제122회 복지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22회-복지환경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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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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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6월 21일 (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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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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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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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종합민원팀, 토지정보팀, 체육청소년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종합민원팀장 정역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자숙 6급 실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따른 종합민원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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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종합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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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오준입니다.
    무인발급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인발급기 익산에 몇 대 있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6대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대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지금 현재 2,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는다는 거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는 한대 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운영비.
    설치를 해 놓으면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오준 위원   한달에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한달이 아니고요, 1년에 그 정도 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장오준 위원   1년에 500만원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정확한 것은 아니고 다시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만약에 무인발급기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수리하죠? 우리가 돈 들여서 하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장오준 위원   무인발급기로 발급된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수입인지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죠? 우리시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행자부나 이런 법무부 소관으로 들어갑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저희에게로 오고요 등기부등본만 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등기부등본만 법원으로 갑니까?
    그러면 등기부등본도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하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장오준 위원   그것은 전혀 받지 않고 법원으로 갑니까?
    수수료 받지 않고 그냥 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장오준 위원   운영비가 1년에 한 500만원 들어가면 이게 점차적으로 무인발급기가 확대될 그런 상황에 있죠? 주5일제 근무 때문에도 그렇고,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게 위해서.
    그렇게 하면 물론 우리시에서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하고 이런 관계를 지방자체단체에서 지금부터 건의를 해줘야 만이 이런 부분들 수수료 문제, 앞으로 그런 기계들을 우리가 놓고 고장이 났을 때 관리관계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하는 업무하시는 분들이 자꾸 중앙정부에 올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지금 지방정부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중앙정부에 올린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파악하시고 우리 익산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해 주시고 또 그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수명이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5년마다 교체해 줘야겠네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새로운 기종으로.

○장오준 위원   함열보건소 앞에 있는 것은 언제 놨습니까? 몇 년도에?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함열보건소에 있는 것이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노후 돼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종에 대한 품질서인가요, 품질서? 말하자면 품질보증서에 내구연안이 몇 년인가 그 자료로 좀 한번 주시고요, 그걸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서비스기간은 몇 년이고 우리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간은 몇 년 정도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5년 됐다 1년 됐다 이렇게 해서 하면 다 바꿔줘야 돼요. 내구연안 5년이라고 해서 하면.
    물론 지금 새로운 화폐가 나와서 나중에 나온 천 원짜리나 만 원짜리는 기계가 인식을 잘못하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지금 신권인식을 100만원 정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 기계를 판 곳 아니면 행자부 이런 곳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우리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지만 무작정 우리 시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인발급기로 인한 말하자면 발급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없어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지문 때문에 많이, 지문이 안 되면 다시 한번 닦고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지문이 많이 닳아서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동사무소가서 등록을 다시 하면···

○장오준 위원   그런 거 홍보하세요?

○위원장 조규대   잠깐만요, 오늘 아침뉴스에 보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민원발급기가 지문감식을 못해요. 못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아침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동료위원님 질문 끝나면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참고를 하시라고.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에서 전부 이걸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일정만 해도 15일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아침뉴스에 나왔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기계인식도 문제이지만 농촌지역에서 지문이 많이 손상이 돼가지고 하지 못해서 기계가 고장난줄 알고 기계를 발로 차고 그런 분도 계세요. 초창기에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했습니다만 요즘은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요. 4대 때만 해도 그걸 차가지고 발급이 안 된다고 자동판매기 그런 인식을 하고 시민들이 안 나오면 발로 차고 그랬어요. 그래서 훼손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하셔서 읍· 면· 동사무소에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시고 시 홈페이지이나 그 다음에 우리 홍보지 그런 데도 홍보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급해 가지고 우리가 발급을 하시는 분들은 급해서 필요해서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토요일이고 이거 발급기에서.
    그런데 그것이 인식이 안돼 가지고 발급을 못하면 일을 못 볼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인발급기 놓은 것이 한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종합민원팀이 생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설이 또 두 군데 더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감사하고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법원하고 수수료 관계 얼마를 받을 것인가 애매해서 복사용지는 등기소에서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오준 위원   종이는 거기에서 대줍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등기부등본 떼니까 수수료관계가 애매하니까 등기부등본 뗄 수 있는 종이만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종이를 어떻게 줍니까?
    달에 몇 박스 이렇게 줍니까?

○종합 민원팀장 정역희   정기적으로는 아니고 한번 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넣어줬던 근거하고 법원에서 얼마 정도 우리시 무인발급에다 그걸 보충을 해 줬는가, 그거 자료 있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장오준 위원   그냥 우리 팀장님한테 이거 넣어주세요, 이렇게는 안할 거 아니에요. 서류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수입은 일주일에 한번 씩 주고 있습니다. 법원으로.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에 우리가 받은 것을 제시를 해 주시고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장오준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금 예결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김정수 부위원장님하고 백경민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이라서 예산심사를 위해서 그쪽으로 갔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안 계신 위원님 몫까지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인감증명용지 관리대장 있어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인감증명요? 저번에도 인감이 사고가 나서 관리대장은 지금 없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그렇게,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대장만 있고 용지수불 관계는 없고 대장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대장은 있는 줄 아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난 사고내용이 뭐예요? 금방 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우리 지역에서 아니고 타 지역에서 인감용지를 공익근무요원이 팔아먹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

○최기재 위원   저도 그걸 봐서 공익근무요원이 사용 안한 인감용지를 빼서 사기 집단에 팔아 버렸어요. 그렇다고 보면 인감이 도용되고 위조되고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것을 공익근무요원한테 후에 형사처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최선이죠.
    발급을 하면 대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는데 1일 체크라도 해 가지고 매일 확인을 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런 관리대장을 만들 계획은 없으세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저희가 인감대장관리를 지금 감사실하고도 상의를 했는데요, 지금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부담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급증명서는 일일이 수불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익산지역에서 만약에 다시 인감증명용지가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 익산에서는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공익근무요원이나 민원실에 자유롭게 출입하시는 분 중에 누가 뭉텅이로 집어갖고 나가도 달리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검토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는 검토가 아니라 오늘 하루 말하자면 1,000장의 인감용지를 받았다면 오늘 사용하고 남은 인감용지가 970장이면 970장 이런 표시가 남아서 몇 장이 오늘 발급됐기 때문에 970장이 남았는가 일지 하나쓰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각 부서에서?
    아니,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를 막아야지 사고가 난 다음에 이런 것보다는.
    그 정도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질문했는데 팀장님 대답이 서운하네요.
    아니, 이 정도해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앞으로 사고가 나면 사고 난 다음에 법대로 처리하시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토론을 주민등록담당자가 각 동에 있거든요, 인감 담당자들이.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일일이 수불대장을 만들라고 사실은 지시를 했어요. 반발이 계속 오고 있어요. 왜 그것까지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용지까지 그렇게 관여하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하면 되지 그것까지 관여를 한다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읍· 면· 동에서 자체계획 세우신 거 받아보셨어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이번에 사고 났기 때문에 내보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라고.

○최기재 위원   사고가 난 다음에도 이런다고 하면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이라는 건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이 정도는 상당히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했는데 생각보다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 뭐 하러 담당공무원이 있습니까? 인감도 무인발급기에서 떼 줘버리지. 인감도 요새는 도장가지고 가지 않는데 무인발급기에서 떼 줘버리지 뭐 하러 읍· 면· 동사무소에 직원 둡니까? 월급 줘가면서.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방금 최기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실행에 옮긴다고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얼마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검토하는데?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바로 오늘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원조정위원회가 몇 회나 열려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민원조정이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없었어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자료로 민원조정위원회 횟수하고 현황하고 민원조정위에서 어떤 것을 조정했는가 내용을 하나 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는데 업무보고 중에 그런 부분이 안 들어있는데 민원인들을 상대로 한다든가 직원들끼리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민원실에서 좀 남달리 친절하신 공무원한테 다른 조그마한 것이라도 포상이라도 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민원실 자체적으로요?

○최기재 위원   예.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저희들이 인터넷에 칭찬합시다에 뜨면 5만원씩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분이 타고 있습니다.
    5만원씩 상품권으로 칭찬카드 받으면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민원실만이라도 따로 친절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표시라도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인감용지요, 인감용지를 어떻게 읍· 면단위로 보급을 합니까?
    직접 읍· 면단위에서 구입을 해요?

○최기재 위원   잠깐만요, 인감용지가 방송에서 들은 걸로는 특수용지래요. 조폐공사를 통해서 나온대요.

○장오준 위원   전체 수급해서 어떻게 배급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읍· 면· 동에다가 분배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폐공사에서 인감용지를 사가지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조폐공사에서 직접 읍· 면· 동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직접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은 읍· 면· 동에 인감용지가 몇 장이 들어갔는가를 파악을 못 하시겠그만, 당연히.
    이것을 우리 최기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하자면 일괄적으로 팀장이 받아서 예를 들어서 영등동이나 부송동은 수요자가 많으면 거기는 더 보내주고 그걸 정확히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지금 읍· 면· 동으로 직접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팀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분들한테 하라고 하니까 새로운 업무같이 느껴져서 안하는 거예요. 괜히 의심하는 것 같고.
    그걸 우리팀에서 일괄로 해서 읍· 면· 동에다가 요즘 사환제는 없다고 하지만 동이나 면에서 한분씩 올라오시죠? 공문 같은 거 때문에 한분씩 왔다 가시죠? 그런 거 없어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이틀에 한번씩 시에서 사송원에서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지금은.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걸 파악하시면 좋겠고 하나 더 옛날에는 공익근무자들이 민원을 발급을 했습니다. 때로는 직원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장오준 위원   확실합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꼭 이건 없애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정보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분들은 공직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의무감이 없어요. 그런 교육을 시킨다하더라도. 혹시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팀장님이 그런 교육을 한번 시켜주세요. 더 주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인감관계는 최기재 위원님하고 위원님께 별도 검토해 가지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다시 고쳐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를 새롭게 접하시니까 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아무리 조폐공사에서 내려가더라도 어떻게 내려갔는가 매수정도는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셔야지, 빨리 업무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위원장 조규대   다음부터 답변하시는데 시행착오가 없으셔야 돼요. 수치 같은 것도.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조직개편으로 종합민원팀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 됐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한달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달, 불과 며칠 안됐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를 신속히 파악해서 차질 없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시가 여권무료 택배서비스를 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행정의 모습에 우선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건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은 이후 전에 분실됐던 여건을 다시 찾아서 (구)여건을 반납하려면 민원실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도청까지 가야 돼요. 이런 거 아직 모르고 계시죠? 여권 발급하는 것만 알고 있죠? 그런데요 여권을 분실해서 찾을 경우에는 여기 민원실에서 해결하면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고 번거롭지 않은데 그렇지 못하고 도청까지 가야 돼요. 이 부분 민원실에서 우리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걸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좀 알아봐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여권이 저희들이 중간에 도청가는 업무를 대신해서 하는 것인데 모든 업무를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받아가지고 도청가서 오면 다시 보내주고 그런···

○주유선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재발급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분실한 것을 갖다만 주면 되는데도 또 도청까지 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고 확인을 해 보세요. 그 관계를.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도청까지 가지 않고 민원실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주유선 위원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인 장오준 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지난 예결산심의 때 지적한바 있죠?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지문이 검식이 안 되면 닦으면 된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농촌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문이 확실히 있고요, 또 같이 간 다른 동료도 지문이 명백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였어요. 이 기계에서는 지문인식이 불가능하다는 멘트가 계속 나왔거든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때 시간이 언제냐면 공무원들이 퇴근한 이후나 휴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필요하고 만약 이게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이러한 고장상태만 유발시키면 짜증만 유발합니다. 편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검토한 후에, 2,8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2,700만원?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2,700만원.

○주유선 위원   그리고 유지비가 상당히 드네요. 내구연안도 짧아서 또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계속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점검을 잘 한 이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형화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팀장님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업무파악 하는데 시일이 촉박했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먼저 민원부서에 계시는 집행부의 직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될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112쪽에 보면 여러분들께서 민원만족사후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김형화 위원   상반기에 없어요? 하반기 추진계획 보면 민원처리만족도 결과분석 상반기, 하반기 2회. 상반기 했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1월에서 6월까지를 가지고 7월에 하고,

○김형화 위원   7월에 한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한 거 업무 파악 됐나요? 이런 거 했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민원처리 만족도나 불만족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점검해 보니까 80% 정도가 만족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형화 위원   대단히 높은 수치네요, 만족이?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시민이 우리시의 민원실에 와서 모든 민원처리를 받는데 팔십 몇%가 만족을 느끼고 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75%~80% 정도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돌아다니면서 우리시의 민원문제를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게 들리는데 일단 조사를 하고 평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 맞겠죠. 그런데 본위원은 돌아다니면서 보면 우리 시민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보면 민원의 불만족이 굉장히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팀장님에게 알려드리고요, 아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위원장인 김정수 위원님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친절이거든요, 친절.
    업무보고 맨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은 나와 있죠? 어떻게 하겠다는 것.
    종합민원팀 비전과 목표에서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구현 이게 있습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김형화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친절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정말 불편이 없다. 곧, 우리 민원팀에 계시는 분들이 친절해야 된다. 요즘은 어떤 일이든지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되죠, 팀장님?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김형화 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김형화 위원   물론 여러분들이 민원일 하다보면 짜증나는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민의식이나 국민의식으로 봐서 정말 여러분들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업무를 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일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비전을 제시했으니까 정말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팀장님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약간 읽어봤습니다.

○김형화 위원   읽고 있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김형화 위원   다행입니다.
    본부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려야겠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김형화 위원   저는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시가 정말로 이 장성군의 행정을 배워야 되겠다,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뼈저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원팀에 권장도서로서 주식회사 장성군 책들을 한번 씩 다 읽고 나서 토론도 하시고 앞으로 우리시의 행정도 우리 익산시 행정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책을 읽어보면 우리 집행부가 가져야하는 사고, 의식 거기에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우리 민원팀이 권장도서로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우리 민원팀은 시민에게 이런 행정구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을 거기에서 만들어 내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본부장님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여러분들의 민원업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행정에서 가장 힘들을 어려운 부분이 민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시민들에게 친절하고 봉사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면 분명히 시민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제시한 친철, 신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하는 그런 우리 민원팀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 팀장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맡은지 1개월 됐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전체 업무파악도 다 못했을 것이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준비는 하셨겠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김세현 위원   지금 민원실하면 사실 우리 익산시의 얼굴입니다.
    겉으로 봐서 다른 데는 어쩔망정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우리 민원들이 접하면서 민원실의 분위기에 의해서 우리 익산시가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 민원실이 우리시의 얼굴이다, 과일로 얘기하면 때깔이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여기를 보니까 꽃을 화분을 10개 갔다 놨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분위기이니까. 임대해서라도 꽃을 자꾸 교체하는 것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집어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직원들 하복, 동복 또는 춘· 추복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면 해서 깔끔히 시민들이 보면 명쾌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 주면 좋겠다, 예산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런 건.
    바로 그것이 우리시가 앞으로 희망이 있다, 우리시 공직자들 잘 하고 있다, 그런 것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얘기하면 여권발급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우리시민들도 여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권을 많이 발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단축해서 할 수 없는가, 그 부분을 어떻게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저희들이 중계역할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요, 2008년도 이후에는 여권이 전자여권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시에 설치하면 직접 도청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4일 정도, 2008년도 이후에는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신청을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여권을 직접 발급할 수 있는 분소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인력도 주고 시설도 이렇게 설치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2008년도 이후나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도청하고 똑같이 발급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직접 발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검토해 보겠지만 어렵습니다.

○김세현 위원   도에서 각 시· 군에 그런 여권을 접수해 가지고 순번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인력이 딸려가지고 그런가요?
    여권발급이 지연되고 20일씩 한달씩 걸리는 것은?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저희들이 이틀에 한번씩 여기에서 가고 있어요. 사송원이 도청을 날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이틀에 한번씩 가고 또 회수할 때도 이틀에 한번씩 가고 그 기간만 해도 벌써 보통 4일에다가 도청발급기간 일주일 그렇게 소요되는 시간이 이렇게 많습니다.

○김세현 위원   여하튼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간에 민원인들의 요구가 왜 이렇게 여건발급이 늦냐 그런 얘기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한거니까 그런 것도 참고삼으셔가지고 도에다가 건의해서라도 빨리 발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민원실이 협소하기는 해도 지금 새로운 우리청사가 마련될 때 까지는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깨끗이 단장이라도 해서 우리시민들을 민원인들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팀장님, 다들 좋으신 지적도 많이 해 주셨지만 특히 김세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유니폼이랄지 환경, 인사 같은 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분위기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시민들이 행정의 서비스를 잘 체감할 수 있는 곳이 민원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환경이랄지 인사랄지 또 그런 교육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한테 베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도우미들이 사실은 민원실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은 민원실이라고요. 그렇죠?
    본청 들어가는데 도우미들 거기다 익산시의 어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원실에다가 도우미들을 활용을 해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저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결정할 사항이아니라서.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계획서를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해 가지고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검토해서 집행부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 들으셨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검토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래서 우리 김세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폼 같은 것도 계절별로···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유니폼은 지금 겨울하고 여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위원장 조규대   우리는 사계절이잖아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두벌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그것을 사계절로 해서 세벌만 하면 되잖아요. 봄, 가을은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우리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토지정보팀장 박형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6급 실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우기 실무관입니다.
    강은옥 실무관입니다.
    정성호 실무관입니다.
    최기현 실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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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토지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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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시가 2006년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상황 종합평가에서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원의 재정까지 함께 수상한 것에 대하여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 우리팀장님 보고를 들으니까 굉장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270개 공적장부를 새주소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인력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번 5월인가요, 고 김영민 계장이 과로로 숨긴 불행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팀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이 과로에 연계해서 물론 협심증도 있고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정말 이런 게 연계되지 않았나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과로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팀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집행부한테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건의를 드려가지고 앞으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른 팀들과의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 민원업무를 열심히 할 수도 없을뿐더러 신나는 행정을 펼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리더이신 팀장님께서 우리직원들의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해서 정말 활기찬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규대   잠깐만요, 본부장님 인력부족에 대해서 조치 취하신 거 있나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 관계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번 7월 달 인사에 1차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본부내에서 제가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행이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여 엄청난1억원이라는 재정 인센티브까지 확보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인센티브는 제공해 주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여비와 시상금을 상 사업비로 일부를 한 1,000만원 정도를 자체적으로 쓰도록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그걸 다 심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떠한 사기진작이 있어야만이 우리 시민을 위한 멋진 행정이 펼쳐지리라는 기대감으로 본위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정보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상땅 찾아주기 그런 운동을 펼쳐보면 어떨까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지금 저희가 큰 업무만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조상땅 찾아주기 업무도 현재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실적을 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은 실적을 냈는데 그것을 저희가 현재 수치로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류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고요 이런 조상땅 찾아주기는 굉장히 우리시에서 애정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게 나오지 않고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아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좀 더 열심히 우리 시민들이 조상한테 물려받은 훌륭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없도록 사려성 있는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한번 볼게요.
    팀장님께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본위원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으면서 저도 나름대로 과연 이러한 구축사업, 우리 업무보고가 처음이기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 6월에 대구시가 지리정보시스템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나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대구시가 대구역 지하철 폭파화재사고 그 이후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 거기가 아마 선진사례로서 지금 받은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특히 대구시는 올해부터 수치지도 상시갱신사업을 추진하여서 58억원을 절감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선진지를 견학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때요? 우리시 형편상으로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우리시의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저희시의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현재 3차년도 까지는 거의 완료가, 오늘 측량협회한테 이것을 준공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3차년도 사업은. 그리고 4차년도만 남았는데 현재 전라북도 5개 시 중에서는 저희시가 지리정보시스템도 우수한 것으로 건교부에서 작년에도 왔다가가지고 그런 칭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행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빼고요, 137쪽에요 GIS업체나 명판제작업체들이 혹시 관내업체예요? 외부업체예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지금 지리정보업체하고 새주소부여사업 업체하고는 별개입니다.
    지리정보업체는 저희들이 4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내의 지역업체 1개 업체가 하고 있고 관외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명판은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도로명판요?

○최기재 위원   예.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도로명판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 100억 규모나 되다보니까 가능하면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해서 이런 돈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138쪽 도로명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행자부에서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어떤 기준이에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기준은 현재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이름에 의해서 건물번호판을 달아주라는 그런 기준입니다.

○최기재 위원   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가능하면 도로명 같은 것도 옛 지명을 살리거나 가능하면 한글이름으로 지어졌으면, 외래어가 범람해 가지고 밤에 거리에 나가 보면 이게 우리말인가 뭔 말인가 도대체가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옛 지명이 처음에 들으면 생소한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도 해보니까 새로 결혼해서 오셨거나 이주하신 분들은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어른들이 부르는 동네이름 틀리고 행정에서 표현하는 마을이름이 틀리다보니까 그걸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외래어를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우리만이라도 절대적으로 단 1%도 허용을 않는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말로 표현이 됐으면 싶고 혹시 명판이나 이런 것들 과정에서 시에서 자체도안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다 맡겨서 어떤 전문가한테 맡겨서 도안했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위원님 도로명 짓는 것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도로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옛 지명 또 그 지역의 인물 그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옛 지명을 도로명으로 선정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옛 지명을 찾고 있고 또 원광대학교 교수나 여기 지역의 향토사학자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옛 지명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단, 종교적인 그런 지명은 예외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되도록이면 일본 이름 같은 영정통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배제를 했습니다. 일본식 이름은 배제를 하고 우리 순수한 옛 지명만 찾아가지고 이렇게 도로명을 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2개로 나눕니다.
    도로명판은 도로에 있는 무슨 길, 무슨 로 그것은 저희가 조달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다른 익산상징이나 문양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런 도안은 우리가 학술용역에서 전부 도안을 해 가지고 당초에 시민들에게 선호도를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내권에 부착되어 있는 게 그 도안입니다.
    우리시마크를 현재 캐릭터하고 시마크를 넣어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데요, 제가 몰랐던 부분이고요,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도 그쪽 지역을 구분할 수 있게 말하자면 행정구역이 구분되는데 똑같은 것으로 획일적으로 가는 것보다 조금 구분할 수 있게 특색을 줬으면 제 생각은 그런데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판단하시고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해 주신다면 제 생각만 조금 첨부를 할게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 부분도요 저희가 동지역은 무슨 로, 몇 번했는데 읍· 면지역은 예를 들으면 낭산면 석천리 ‘리’까지 거기다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면하고 리 경계는 건물번호판만 보고 여기는 무슨 면 무슨 리다 알 수 있도록 구분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민원현장설명회 저는 접해보지 못 했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토지분쟁 같은 이런 것들이 도시지역은 지가가 상당히 재산하고 관련하고 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비교적 정리가 잘돼 있는 것 같은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이웃에서 편리한대로 토지를 바꿔 쓰다가 그것이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이제 와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쟁들이 많이 생기는데 아까 얘기했던 7개 면이 1차년도 사업이에요, 아니면···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건 한 5, 6년 정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죄송합니다.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저는 접하지 못해서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1순위 돌고나면 이후에는 업무량에 줄어들 것 아니에요? 이런 민원 양들이.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한개 면에 한개 마을만 선정하기 때문에요,

○최기재 위원   아직 여러 마을은 못 갔그만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최기재 위원   그럼 가능하면 빨리 이런 것들이 확대돼서 마을안에서 이런 분쟁들이 일어났을 때 민원토지분쟁 같은 것, 이웃간에 경계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마을전체 분위기를 갈라놓는다든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혜택들을 빨리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낭산면은 지금 함열출장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죄송합니다.

○최기재 위원   저희 낭산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상당수가 될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거의 한 2년 만에 다시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노파심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업들은 거의 파악이 됐고요 보니까 131쪽 기준점, 측량기준점 현황을 보니까 3,595개로 그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기준점이?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지금 기준점들이 도로나 이런 것들을 시설하다보면 많이 파손되고 그러잖아요. 그 관리는 어떻게 철저하게 하고 계십니까?
    보수관계는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까? 파손하신 분들이···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파손한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하는데 얼마 들어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지금 9만 7,000원~8,000원 들어갑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렇게 처리해서 할 수 있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그것은 어떻게 발견해요? 예를 들어서 훼손시키고 가버리면?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처음에 도로관리팀에서 도로굴착허가가 오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이면 노선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나가가지고, 이것도 기준점도 번호가 싹 있어요. 몇 번에서 몇 번까지 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13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셨는데요, 말하자면 시의 기준이 부당하게 책정이 된 것은 공람하고 계시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중앙동 지역이나 송학동 저희 지역은 개발효과가 굉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았어요. 물론 지금도 높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개발효과가 좀 나니까 공시지가를 시에서 대폭적으로 낮추었다, 낮추어서 공고를 했다. 기존대로 해 달라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너무 높아가지고 내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맞출 수는 없는데.
    혹시 이런 공시지가를 직시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공시지가 산정하는 기준은 여기보시면 표준지가 있습니다. 4,844필지의 표준지는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건교부에서 직접 관리를 해 가지고 이것은 미리 표준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을 해 놓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개별지가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지가 올라가면 지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개별공시가가 내려가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리시에서 다하는 줄 알아요. 이런 홍보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시지가를 우리시에서 다 조정한 줄 알아요. 표준지가 건교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시에서 그 주의를 중심으로 한 것을 정하기만 하는 거네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말하자면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공시지가를 정하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7쪽에 GIS 지리정보시스템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그전에 이 제도를 만들기 전부터 제가 주장을 했던 건데 다행히 이런 제도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사업 년도를 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104억인데 지금 기투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까지 투자가?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지금 현재 24억만 남았습니다.
    104억인데 건교부에서 전 시· 군을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시가 3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1억 5,000만원 국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장오준 위원   52억중에 1억 5,000만원이 삭감됐다는 겁니까? 국비가 당초사업계획은 52억인데 여기에서···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50억 5,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돈이 거의 다 왔어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다 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대로 올해 2007년 안에는 마무리가 됩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와 있습니다. 국비는. 왔기 때문에 금년 9월 달에 4차년도 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 8월 달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의 1년이 늦어지네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좋은 제도고 우리시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프로그램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루속히 빨리 진행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에 새주소사업.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이 사업인데요,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너무나 애쓰신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읍· 면지역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동지역은 다 끝났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다 끝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여기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주택에다가 주소 부착할 때 밑에 부분 주소록부분이 선명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시민들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그걸로 시정질의한 의원님도 계셨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보완하고 계십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지금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는 이번 토지와 관련된 번지는 거기다 표시를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희미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읍· 면지역은 번지를 넣지 않습니다. 읍· 면지역은요.

○장오준 위원   아주 넣지를 않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아주 안 넣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시내권은 당초에 행자부 지침에는 그것조차도 넣지 않도록 돼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을 봐서 그걸 해 드렸다 이 말이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이제 읍· 면지역은 리까지만 들어갑니다.

○장오준 위원   리까지 만들어가고 동은 그 상태로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동은 이미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보면 건물에 주소를 붙이는데 어떤 건물에는 뒤쪽에 붙여놓은 것도 어떤 건물에는 정면에 있는데 정면 벽 중앙에 붙여놓은 것도 있고 보면 가서 자세히 보세요. 저희 건물도 언제 와서 붙여놓고 갔는데 건물입구에 중앙에다 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만 더 주소지판을 옮겼으면 좋을 텐데, 저희가 이번에 선거를 치루면서 사실은 행정구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인화동인가 주현동인가 중앙동인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사실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소를 보고 저희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히 구분이 안돼서.
    그러다보니까 그 번호판 찾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어느 곳은 집 들어가는 정문에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그 건물 뒤쪽에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찾고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거기가 정말우리 지역구인가 이렇게.
    그래서 기 동 쪽은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읍하고 면지역 할 때는 그걸 부착지를 일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딱 눈에 더 띌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자료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에 그때도 보면 도면도 노인정에다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마을회관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리에 있는 도면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부착을 해 드렸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사업도 하시는데 이거 보니까 좀 새롭고요, 그런 민원들 접수되는 내용이 125건 중에서 110건을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전체는 나열 할 것 없고 주로 지금 민원이 접수된 내용들이 무엇인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 한부 주세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토지정보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생소한 단어들이 많다, 그래서 위원이 여러분과 같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곁에 가서 토지정보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의회에 오기 전에 이런 토지정보에 대한 것들은 정말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팀제하면서 저희 상임위에 여러분들이 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먼저 이 부분에 생소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23쪽에 보면 외국인토지보유현황과 용도별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보유현황이나 용도에 맞게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가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그전에는 허가인데 지금은 신고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면 신고에 의해서 취득을 하고 있는데···

○김형화 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옛날 산업단지 내에 옛날 후레아훼션이랄지 광전자 이런데 포함돼 있는 거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여기 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인들 이쪽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떠나고 나서 경매처분 돼서 이런 것들은 다 다시 전환됐겠죠? 여기 과표에 잡히지 않았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거기는 안 잡혀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124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관련위원회 조직현황을 쫙 봤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기적으로 회의 같은 거 합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는 제일 많이 한 게 부동산평가위원회가 1년이면 한 4번, 5번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앞으로 한번만하면 공유토지분할도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무리가 되고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는 지리정보시스템구축과 관련돼가지고 거기하고 관련된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협의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명위원회는 새주소 도로명 부여사업과 관련돼가지고 도로명이 전부 조사가 되면 지명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확정을 하는 이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토지정보팀에 있는 위원회 활동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명무실한 게 없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131쪽 한번 볼까요.
    지적측량 이게 분쟁 많이 발생하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많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럴 때 분쟁 발생할 때 해결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나갔는데 양쪽 당사자끼리 합의가 안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재측량을 나가고 그럽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지금 측량은 지적공사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나가서 측량을 하면 거기에서부터 분쟁이 시작되면 토지소유주들이 지적공사보다도 우리 공무원의 말 한마디를 더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거기 개입이 돼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과 관련된 다툼은 아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간의 양보를 하고 아니면 또 그것을 가격으로 쳐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법정으로까지 그런 예도 있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는 예는 지금도 한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한 2평 정도만 양보를 했으면 법정으로 갈 것을 해소를 했는데 2평을 양보를 않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양보 안 한 사람이 패소를 했는데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측량 이런 부분에 신뢰도 문제도 있겠네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팀장님께서 분쟁해결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셔야 겠네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래서 전에 기준점이 없을 때는 측량자의 주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 이 기준점은···

○김형화 위원   그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많이 높아졌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많이 높아졌습니다.

○김형화 위원   137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도 공부를 많이 했고요, 혹시 상반기추진실적 보니까요 이런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보고 싶은데 양이 방대합니까? 아니면 제가 열람을 해야 됩니까?
    양이 방대하다면 열람을 할 것이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추진실적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도에 저도 마무리 되는 걸로 알았더니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2008년도까지?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토지정보팀, 이름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상당히 세련됐어요.
    제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도 상당히 관리를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제가 대안을 줘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233개인테 이렇게 부동산 거래 상황들 한눈에 싹 나타나기 위해서 네트워크화 해가지고 매일 들어오는 것들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가요? 그렇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런 시스템은 현재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축을 할 수가 없는가···.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이것은 저희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이건 개인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축을 해 놓고 여기에 가입을 하라 해도 안하면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김세현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부동산법이 상당히 엄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걸 네트워크화 한다면 숫자 233개이니까 싹 정보를 보면 지금 어디가 오늘 거래가 됐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것은 중개업소에서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실거래가 신고를 중개업소에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개업소에서 중개를 해 가지고 중개업소에서 직접 해 주는데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법무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개업소에서 했는가 안 했는가 저희들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게 돼 있그만요. 그러니까 중개업소에서 직접 우리시에다가 싹 넣어주면 그걸로 하루 거래사항이 눈에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대리인들 시켜가지고 접수가 되는 그만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김세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법적근거에서 아직 미흡하다 이런 얘기네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리고 또 세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것도 꺼려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 궁금한 것 하나만 질문할게요.

○위원장 조규대   예,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형화 위원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조상땅 찾아주기 결과 있다고 했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김형화 위원   혹시 거기에 매국노 이완용씨 땅도 우리 익산시에서 찾아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것은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어제하고 그제도 친일반역자조사위원회에서 직접 그분들이 우리시에 나와서 저희 직원들이 현지까지 가서 안내를 해 가지고 그 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도 많지는 않아도 좀 몇 필지가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친일반역자 조상땅 찾는데 포함돼 있는 땅들이 있그만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김형화 위원   그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좀 주세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것은 저희들이 긴가아닌가는 모르지만 우리한테 자료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판단은 그분들이 가서···

○김형화 위원   판단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저희한테 통보는 않습니다.

○김형화 위원   통보 안 해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김형화 위원   이완용 그 사람 묘가 익산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궁금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토지정보팀이 우리 위원회소관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처음 접하는 업무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성실한 답변에도 우리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6급 실무관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완 실무관입니다.
    이창노 실무관입니다.
    조창구 실무관입니다.
    체육청소년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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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체육청소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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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님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축구공원조성 기대효과가 조금 우리 생각하고 잘못 나왔는데 당초에 축구공원조성은 우리 익산이 기후나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볼 때 적절한 곳이다 해 가지고 그런 축구장 4면을 만들어놓으면 전국에 있는 축구 청소년들 또는 학교들이 겨울에 이곳에 와서 우리 익산시에 경제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나왔었는데 그런 효과는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일절 그 얘기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런 부분.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아니, 그 효과도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와서 전지훈련을 기후가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 운동장을 활용해서 전지훈련을 하는 것도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기대효과에 그런 것이 안 나왔길래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당초에 축구공원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마 그런데 주목적을 둬가지고 우리 익산에 그런 걸 조성해야겠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계획을 승인을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짚어드리려고, 그래서 빨리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얘기고, 전국규모 우리가 체육대회 유치를 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주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세현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그만한 경제효과를 누릴만한 전국 대회는 별반 여기를 보면 없어요, 현재. 앞으로 그런 걸 우리 익산시가 유치하려면 어떤 노력과 어떤 홍보를 해야 이런 효과를 누리겠는가 우리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데는 규모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요청하는 예산규모도 똑같이 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어떠한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중계를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 대한 지역경제유발효과도 있겠지만 또 전국적으로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기일수록 저희시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금액이 억대로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에는 예산도 감안을 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을 하고 또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여러 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회 하나라도 우리가 유치하려고 홍보도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지 보니까 별효과도 없는 대회들 해 봤자, 이것도 보이지 않는 지출이 상당히 많죠?
    이 정도 우리가 유치하려면 예산을 얼마나 확보합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지금 예산은 5억 정도···

○김세현 위원   5억 정도?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세현 위원   현재 이 대회를 유치하는 데는 한 5억 정도다 이거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특히 유명선수생활체육교실초청 전국 축구, 농구 같은 대회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실시하지만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7,0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같이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좀 크다고 봅니다.

○김세현 위원   여하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조직개편도 아마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경영기법을 우리가 우리 행정에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팀장님이 적극 검토 해가지고 큰 대회라도 하나 유치해야겠다, 이런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인데 이게 우리 익산시에서 그런 육상부나 펜싱부를 꼭 해야 합니까? 그걸?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를 한번 묻고 싶다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인 육성사업으로 해서 운동경기부를 육성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도 그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육상과 펜싱 2개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돼 있고 또 전국 대회에서 항상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를 홍보하는 데는 투자에 비해서 그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김세현 위원   얼마나 익산을 알리고 익산을 홍보하는데 효과가 큰가는 몰라도 저도 의정활동 하는데 이런 체육인들이나 지역의 많은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런 육상부나 펜싱부를 우리가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한 10억 정도 들어갈거라고 했는데 보니까 한 12억 정도 들어가네요, 현재.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세현 위원   이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 아닙니까, 해마다.
    이런 예산을 꼭 해야 하냐는 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런 규정이 있어서하는 것인가 꼭 해야 하는 것인가를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런거예요.
    없다고 하면 우리시가 다른 쪽으로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 부를 꼭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꼭 우리 익산을 더 알리고 홍보하고 익산의 그런 모습들을 그분들이 가서 얼마나 하는가는 몰라도 이런 시민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민들, 체육인들 이런 분들이 의견을 주길래 제가 한번 묻는 겁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물론 12억이라는 돈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이 또한 큰 사업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가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자국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을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운동을 가르쳐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실업팀은 자꾸 축소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마저 이런 예산 관계로 인해서 이런 체육인을 양성하지 않는다고 보면 정부가 바라는 대외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데 체육인 양성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세현 위원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그런 운동선수들 육성하는지 몰라도 그래도 지금 기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큰 하림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고 그런 브랜드, 그런 간판을 달고 운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본부장 이종명입니다.
    국가시책으로서 체육선수육성 왜냐하면 이분들이 체육을 학교다닐 때 학교체육으로서 끝납니다.
    실업에서 또는 자치단체에서 이 사람들을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육성하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선수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각 기업체나 자치단체 행정기관에다가 이러한 운동경기부를 두도록 체육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홍보효과 때문에 소위 구기종목 인기종목에 치우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단체에다가는 의무사항으로서 비인기종목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기종목의 인기종목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은 선수육성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거기에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대개 비인기종목인 이러한 육상, 기타 테니스 이런 종목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육상과 펜싱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시 관내에는 관내학교에서 육상과 펜싱선수가 우수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리여고의 육상부라든지 그 다음에 펜싱은 이리여고와 전북제일고 이런 데서 학교체육으로서 고교선수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수들을 저희시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실업팀에다가 넣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을 더욱 우수한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코치를 지금 초빙해 오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실상 이런 이 예산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익산시 예산들이 나가는 걸 보면서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육상보조경기강 조성하는데 여기 상당히 무슨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것도?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세현 위원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들이 이런 엄청난 돈인데, 육상에 대해서 개방하겠다고 하는데 시설 개방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엄청난 돈을 투자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해 가지고 생활체육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데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기대효과에 그런 걸 넣었길래 하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그것을 전혀 개방을 않는다고 하면 또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조성을 한 것인데···

○김세현 위원   말은 그래도 개방은 않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현재 운동장도 개방 못 하잖아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운동장 트랙을 아침, 저녁으로 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지금 육상을 여고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거기와가지고 매일 오후에 와서 연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선수들한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세현 위원   선수들 연습장을 만들어주는 그만요, 쉽게 해서.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아니죠, 연습장보다도 종합운동장 1종 공인을 맡기 위해서는 운동장이 꼭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종 공인을 맡아서 전국대회도 유치하려고 보조구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김세현 위원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잘 관리해 달라는 저희들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라산 체육공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용역비 세워놓고서도 여기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됐고 문건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런 것이 다음 연말결산보고 때는 나와야겠죠? 그런 추진계획이?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연말이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설계비를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아니, 팀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다음 연말 결산보고때 팀장님이 그때도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이 자리에서 할 것 아니냐, 그거죠. 그때는 할 수 있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여기에서 담당하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세현 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침에 하는 강사들 있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세현 위원   강사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아시는가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강사들 경비는 일반 교통비정도 주어서 그분들이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그분들이 아침에 해야 하는데 저녁에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계신가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민원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 내용이 뭐냐면 현재 에어로빅을 아침에 운동을 해야 하는데 강사가 아까 얘기대로 교통비 정도만 주니까 자기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밤 8시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않는 게 낫지 않느냐 뭐 하러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팀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아침 운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녁에 하는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하는 장소에 따라서 주민여론에 따라서 아침에 하기를 원하는지 저녁에 하기를 원하는지 원하는 데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을 보면 팔봉동 종합운동장내에 우레탄육상트랙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공법이 우레탄공법 외에 또 다른 공법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우레탄공법과 몬드공법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또 다른 공법은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지금 현재 두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제가 9시 뉴스를 봤는데 우레탄공법이 시민들에게 유해를 줄 수 있다 해서 보도가 크게 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담당팀장님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저는 못 봤고 여기에 와가지고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무자로부터 파악을 해 왔는데 MBC에서 그렇게 보도가 나간 뒤에 회사하고 육상경기하고 서로 소송문제가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둘이 합의하고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끝난 것으로 하고 MBC에서도 한 기관에서 그 결과만 받아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보도를 했다,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문제가 아니고 보도 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게 뭐냐 우레탄공법이 나쁜 것은 사실이나 한 회사의 일방적인 의견을 듣고 보도한 사실 때문에 사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몬드공법하고 우레탄공법이 비교분석해서 견적을 뽑아봤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전체적인 공법추세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현재까지는 우레탄입니다.

○김정수 위원   현재까지는 우레탄이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사고의 전환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팀장님이 몬드공법이 뭔가 또 우레탄공법이 뭔가, 왜 방송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든가, 이런 것들을 잘 참작해서 이왕에 이렇게 만드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시민들한테 또 선수들한테 유익한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두 번째 161쪽입니다.
    161쪽 시내권 실내 게이트볼장 및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이게 5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위치가 익산시 모현동 모인공원 내로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본 위원과 김세현 위원께서 지적하고 또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다보니까 시내 전반적인 곳으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뜻이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방금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문제제기 했던 내용들을 지키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최종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익산시 실내게이트볼장 수가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10곳입니다.

○김정수 위원   10곳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10곳에 10면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10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씩이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을 지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은 관리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한데 이런 시설들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생기다보면 또 거기에 따른 재정적 지원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또 염려가 되는데 우리 담당팀장님께서는 그런 염려는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물론 단지 실내 게이트볼장 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설을 신축하는 것도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관리비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수 위원   1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으로 지금 시장님 표창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표창을 할 때 그냥 표창장만 줍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다른 것은···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선거법상 부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구태여 시장님 표창만 줘야 됩니까?
    우리 부시장님 표창 주면 안 됩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시장님이 계시는데 부단체장님의 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수 위원   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아무튼 우리 청소년은 미래의 꿈입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표창도 중요하고 격려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우리가 고민해 보고 생각해서 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사업들이 조금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육성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너무나 모든 내용들이 빈약합니다.
    저도 본위원도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마지막입니다.
    청소년유스호스텔 건립입니다.
    지금 익산시 신동 137-5번지 외 2필지가 구체적으로 어느 곳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새한주유소 가는 도로 뚫린 거기에서 샘물타운으로 가는 도로가 이번에 도시계획 도로가 이번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뚫리는 도로 옆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위치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실무관님들한테 부탁해서 복사해서 자료로 주세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여기에 총사업비가 지금 9억 4,700만원입니다. 아니, 94억 7,000만원인데 지금 삼동청소년회로 선정이 됐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여기에서 지금 기부체납으로 얼마정도 했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부지 해서 지금 30억 정도입니다.

○김정수 위원   부지에 30억, 그러면 30억을 기부체납해서 나머지 금액은 우리시에서 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였서 이야기하면 유스호스텔을 건립했을 때 만들어 놨을 때 절대 종교적 색채가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든 시설들을 제가 점검을 해 보면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뭐냐, 어떤 특정한 종교가 있을 때는 꼭 거기에 따르는 종교의 특색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그런 색채가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즉, 이런 특히 공연장이랄지 또 세미나 장소 이런 데에 꼭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익산시 체육시설에 관련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중장기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향후에 여기 저희들 보고서에 나와 있는 예산집행 내액이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 한 해에 얼마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중장기계획도 없고 매년 들어가는 규모도 모르고 이거 완전히 주먹구구 아니에요?
    완전히 엿장사 마음이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거 매년 근 100억 가까이 쏟아 붓는 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체육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과연 이게 행정이 맞습니까?
    글로벌시대 찾고 뭐 별 좋은 말 다 사용하는데 중장기계획도 없다, 그러면 계획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지금?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개별사업별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안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것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있는 거네요?
    아니,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까 전국규모대회에서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1년에 100억씩 붓는데 전국규모대회 하는 유치하는데 지난 시간에 1억 6,000만원 정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거든요. 1억 6,000만원은 없고 100억씩은 있고 이게 말이 돼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아까 김세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프로야구를 유치하자거나 프로농구대회를 유치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또 용역비 들어가요? 돈 없다면서?
    여기 체육청소년팀에는 그것하나 세우실 능력이 없습니까? 여기 직원들은?
    팀장님이 직원들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못한다고 손을 들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중장기계획을 물론 저희 직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년에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우리 직원이 용역을 한다는 것은···

○최기재 위원   용역도 결국에 우리시가 자료를 주어야 뭔 용역이 결과가 나오지 그런 용역을 용역까지 다 맡기려면 시청에 담당하는 직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국민세금을 가지고 말하자면 먹고 놀고 용역회사 기초자료조사 해 주려고 우리 직원들이 계십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물론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인이 하는 것이 중장기계획에는 더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기재 위원   그때 중장기계획이나 아니면 용역예산안이 올라오면 그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까 전국대회규모가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짧은 생각으로는 전국어머니배구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유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지역이 농촌지역이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익산이 농산물생산규모도 전국 4위를 가요.
    실제로 익산농산물이 전국 4위에 걸맞게 알려진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런 기회라도 농번기는 아니더라도 농사철하고 연계시켜서 함께 하루정도 투자를 해서 그분들을 익산의 유적이나 사적 아니면 익산에서 내세울 만한 곳들이나 아니면 보석이나 농산물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투어까지 개발해서 좀, 어차피 중장기계획이 없다는데 제가 이거 요구하는 자체가 무리지만 본 위원도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모인공원문제도 장소가 시내권이라고 표현돼 있고 소라산까지 포함해서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익산에 익산시내 아닌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쪽 면단위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면단위는 물론 읍· 면마다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만 용어가 부적합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쪽 동지역을 일컫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면지역은 시내권이 아닙니까?
    글로 문서로 표기된 거예요. 면지역은 익산시가 아닙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물론 전체적으로는 다 우리 익산시 관내는 전부 시내권입니다.

○최기재 위원   다 시내권이죠?
    익산시 시 밖인 곳은 없죠? 익산 내에?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시내권이라는 용어는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문건으로 시내권을 여러 차례 보고했어요. 처음 아니에요, 이 문건이 처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돈을 물 쓰듯이 퍼다 붓는데 세상에 이런 부서가 또 어디 있습니까?
    넘어갈게요.
    동부지역도 체육시설건립 후 연간관리비는 어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연간 한 2억 5,000만원 정도.

○최기재 위원   관리비만요? 인건비 빼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인건비까지요.

○최기재 위원   예,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148쪽에 위탁운영시설 있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최기재 위원   위탁운영시설 두 곳 평가한 자료 있습니까?
    자료를 요구할게요. 여기에서 대답하시지 말고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평가한 자료를 상세하게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에 관한 팀들이 생겨서 앞으로는 좀 사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전국대회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유치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126쪽 동료위원님이 하신 거요, 지금 여기 예산 확보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현재 13억 7,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시비 5억과 국비 8억 7,00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국비 8억 7,000만원, 국비가 15억 아니에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15억중에 현재 8억 7,000만원이 지금···

○장오준 위원   왜 그런데 반절만 왔어요?
    또 이거 국비 확보 못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이건 주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15억은.

○장오준 위원   내시된 거 있나요? 주기로 한 거 말로하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에서 이게 모순이었지만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5억 세우면서 이게 말하자면 엄청난 우리 부담을 안고 우리가 세웠던 부분 아닙니까? 아시죠? 그 관계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저희 의회에 받지 않고,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먼저 5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5억을 세웠는데 세운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8억 7,000만원 확보했다는 것은 또 이것만 주고,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 그러면 이게 지금 2006년도 12월 달 기금 우리로 말하자면 결산추경때 이게 국비가 확보된 겁니다. 급조해서. 뭔 말인지 아시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이게 국가예산의 어떤 정책적으로 준 게 아니고 급조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보면 이외에 안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책임지고 가져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완전히 15억 전체를 확보하도록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때까지 뭐 했어요?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또 연말에 가가지고 전부 다 짜투리 돈 모아가지고 결산추경 때 준다고 하던가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그동안에 행정절차만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건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시에서 그렇게 어렵게 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국비 15억이 온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8억 7,000만원 지금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지나 간 것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적 절차만 받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다.
    예산편성도 돼 있지 않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확보할거예요? 우리 팀장님이 확실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15억 국비 확보하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확보하는데 차질없도록 한다는 것보다도···

○위원장 조규대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아는 사실들이지만 조배숙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확보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도 확보를 해 주시기로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서둘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국회의원 임기가 별로 안 남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꼭 확보되도록 노력해야지 올해 넘어가면 이건 나중에 시비로 한다고 또 시비 요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시민단체도 와 계시는데 절대 안 세워 줄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위원장 조규대   국비를 확보하시란 말씀이에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약속대로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1쪽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관한 것.
    물론 우리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도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않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드릴게요.
    그때도 예산세울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을 배드민턴실내체육관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익산지역에 실내체육관을 지어서 체육진흥에 발전시키겠다고 도지사가 그때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이게 도지사공약사업이거든요. 확인하셨나요? 안 하셨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확인을 했습니다만,

○장오준 위원   누구한테 확인하셨어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도에다가 확인을 했거든요.

○장오준 위원   도 누구한테 하셨냐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우리 실무자가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체육관을 별도로 건립을 해 주겠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실내체육관에다가 장애인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실무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좀 약해졌그만. 당선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비만 59억 들어간데요, 시비만 59억 들어가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59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도비 20억이라도 받아와서 시비 39억하고 시비, 도비 해서 갖고 지을 수 있도록 공약사업이니까 장애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설할란다, 그래서 도비 확보 좀 하세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나올 때 마다 하반기업무보고 때나 계속해서 예산 나올 때 마다 얘기할겁니다.
    꼭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팀장님이 직접하세요. 그분이 누구한테 하셨나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에 관한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에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몇 개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69개소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무슨 69개소에요, 어디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게? 69개소가 어디에서 나온 자료냐고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저희 유스호스텔 건립할 때에 전국적인 유스호스텔을 파악한 자료입니다.

○장오준 위원   69개밖에 없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100개가 넘어요.
    69개 자료 한 번 주시고요, 팀장님께서 지금 유스호스텔을 건립해서 흑자를 보는데 운영상태가,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짓는 거 한100억 들어갑니다.
    지어놓고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기대효과에 보니까 문화유적지 및 사적지를 연계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참여 기회확대로 청소년 문화적 감성개발. 유스호스텔이 없어가지고 감성개발을 못 했어요? 청소년?
    감성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유스호스텔에 워크숍이나 세미나 아니면 훈련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를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어놓고 운영을 하실 텐데요, 그 69개소에서 흑자낸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대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유스호스텔이 자연권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자연권에 위치가 돼 있다보니까 어떠한 자연권에 캠프나 암벽이나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때문에 자연권에 위치해 있는 유스호스텔이 거의 크게 흑자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반면에 도심권에 위치돼 있는 유스호스텔은···

○장오준 위원   도심권이 어딥니까?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들 출장 다녀올 테니까. 도심권이 어디에요?
    흑자 보는데 도심권이 어디냐고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갖다온 데가 서울국제유스호스텔, 서울올림픽파크텔, 유성유스호스텔 등 3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유성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유성 저희들 다녀왔는데, 이게 흑자예요? 유성이?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유성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지금 거기는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걸로···

○장오준 위원   아니, 흑자라면서 또 현상유지라고 해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아니요, 생활권이라고 해서 100% 흑자가 아니라 자연권에 비해가지고 운영실적이 낫다는 곳입니다.

○장오준 위원   흑자 난 곳은요 청록유스호스텔, 청록인가요? 천안에 있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상록요.

○장오준 위원   상록유스호스텔이 거기가 대기업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업 자기 사원들까지 거기에 보내서 훈련받고 그래서 거기가 흑자를 내요.
    국가기관 고급공무원들 전부 다 가서 훈련받고 연수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나머지 기관, 우리 서울하고 같습니까? 우리 익산시 규모하고 비슷한 데를 가가지고 보셔야지 서울 같은데, 대한민국 인구의 47.5%가 살고 있는 서울에다가 유스호스텔 비교해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그렇기 때문에 유스호스텔에는 수련시설과 또 한 차원으로서는 고급화 해서 우리 익산에 호텔이 없기 때문에 고급화를 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같이 숙박할 수 있도록 그런···

○장오준 위원   익산에 호텔이 몇 개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지금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원래 없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그랜드호텔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뭣 때문에 그래요? 운영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도나서 그랬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숙박시설은 영업이 안 됩니다.
    유스호스텔로 아주 고급스럽게 해서 우리가 사업한다고 이거 사업성이 없어요.
    사업하려면 호텔을 지어서 사업자한테 맡겨야지 우리시에서 이거 사업이 안 된다니까요. 있는 호텔도 다 망해가지고 닫았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반기 추진계획이나 하반기 추진절차를 보니까 계속해서 하겠다고 지금 행정적 절차를 밟아가는데요, 이거 지금 단체에서 선정된 그 부분도요, 저희들이 분명히 의회에서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제고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지금 본부장님이죠. 다시 한번 제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부서로 가셨그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요 우리 익산시 사회복지예산이 42.3%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3, 4년만 지나면 50% 예산이 넘어 들어가요. 이거 운영비요 감당 못합니다.
    가서 보니까 형편 없습니다.
    물론 새 건물이니까 당분간은 잘 될 수도 있죠. 잘 검토하시고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웅포골프장 하면서 거기다 유스호스텔 짓겠다고 했어요, 그 회사측에서. 그 회사를 끌어다가 지으라고 하고 제일건설 우리 호남기업이고 익산기업이고 이런 큰기업에서 운영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시에서 하면.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우리 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이대로 가지 마시고요, 이거 100억입니다. 100억.
    부지요? 부지 뭘로 지금 30억 나왔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현재 부지 토지가격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현시가로 했습니까?

○위원장 조규대   거기가 논 한필지에 얼마갑니까?

○장오준 위원   그걸 그렇게 감정해 줘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그쪽에 도로가 뚫린다고 하면 지금 보다도 더 지가는 올라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감정해서 줄 때 도로 뚫릴 것까지 해서 그렇게 감정해서 받아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그렇지는 않지만 그 가격은 현재 지가를 계산을 해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거기가?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공시지가는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서 올린대로 30억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한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현재 거기가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팀장님 거기 사 보셨어요? 현재 거래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사 보지는 않았지만 파악을 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규모하고 비슷한 지역에 있는 유스호스텔들을요, 69개라고 하셨으니까 그곳을 한번 가보시고요, 흑자난 데 있으면 우리 의회한테도 주세요. 저희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보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유스호스텔이 없어가지고 문화적 활동이 저해가 된다고 하면 백번이라도 지어야죠. 백번이라도 지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2차 사업으로 웅포골프장에다가 그다음에 캠핑시설 이런 것 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시에서 그런 거나 재촉해 줘요. 가서 너희들 왜 약속대로 안 하냐고.
    그렇게 해서요 이것 다시 한번 다음 업무보고 때는 69개 중에서 우리 익산시 31만 5,000정도 되는 인구시설의 규모에서 어느 유스호스텔이 흑자를 내고 운영을 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참고해서 우리시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 해가지고 토지매입 할 때 앞으로 거기 도로 내는 것까지 생각해서 현시가로 실거래가격으로 토지매입 합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렇지 않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여기는 예외면 특혜 아닙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현재 거기 도로변 가격이 지금 150만원씩 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아니, 그건 실거래가격으로 준다는 거 얘기 아니에요, 그럼 특혜잖아요.
    공유재산취득승인해서 어떻게 줍니까?
    감정사 두 개 지정해가지고 두 군데 감정한 것 중간치로 지금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왜 여기는 실거래가, 그것도 도로날 것 예상해서 도로나면 토지지가 올라갈 것이다 예상해서 그 가격으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한 내용이.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상을 해서가 아니라 현재 도로변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실거래가로 달라는 데로 다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정을 2개···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실거래가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실거래가로 준다는 건 결과론적으로 특혜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세밀하고 아주 날카로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분야를 달리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148쪽을 보겠습니다.
    148쪽을 보면 청소년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시설, 사설시설이 각 1개소씩 총 6개 시설이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 청소년인구가 익산시 인구대비 11.3%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 하느냐, 결국 우리 청소년들이 타시설과 비교하여 선택을 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자장면 하나만 먹으려고 해도 라운딩을 해 보거나 아니면 맛을 비교해 보거나 하는데 우리 커나가는 자랑스러운 청소년들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데 비교를 할 수 없는 유일한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현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팀장님?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새로운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보다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학생들이 PC방이나 그런 데로 나가지 않고 어울려서 좋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겠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연 몇 회 지도점검을 나갑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정기적으로 딱 몇 회라고는 정해지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수시로?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수시로 나간 방문 횟수, 기관 그런 거 자료 요청합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성의원이고 또 자녀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한테 많이 투자를 해야 함에도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너무 미비한 실정이에요. 있는 시설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러한 시설에 나가서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요자인 청소년들, 거기를 이용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해 보거나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문지 조사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거 있습니까? 설문지 조사라도 돌린 적 있습니까? 본 시설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지도점검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없습니다. 앞으로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수시로 실시를 해서 어떤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고 만족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현재 익산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시설을 신설하지는 못할 실정입니다. 본 위원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군데 마저도 전혀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제가 개인적으로 나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무슨 생각으로 집행부가 이들한테 위탁을 줬는가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러면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장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면 여기 시민단체에서 왔는데 연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짚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힘을 보탤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목적과 취지에 맞는 시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여기 위탁시설을 보니까 YMCA가 2008년 11월에 만료가 되는 거죠? 위탁만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도 2007년에 만료가 되는데 이분들이 다시 위탁운영시설을 신청하면 가능하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지도점검에서 몇 번 이상을 지적을 당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서 한다든가 이러한 페널티킥을 줘서 뭔가 잘 하는 쪽도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만 딱 위탁을 받으면 시에서 예산은 그냥 거저 받고 자부담 제로 이렇게 그냥 철밥통입니다. 아시겠지만 팀제를 개편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굉장히 조직개편에 있어서 철밥통을 깨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하면 뭔가 아웃을 시키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마당에 위탁시설은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말 자원봉사마인드 복지마인드가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경영을 해서 정말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관심을 갖겠고 특히 집행부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55쪽 한번 볼까요.
    상반기 실적에 제6회 익산마한배 전국이순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이순이라는 것은 60을 말 하는 겁니까, 뭡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60이상.

○주유선 위원   그래서 총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테니스대회에.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2,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2,50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딱히 연령 대에 국한을 두는 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테니스 하는 연령층이 다양하지만 나이드신 어르신들만 하는 그런 모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이순테니스대회라고 해 가지고 나이를 드신 어르신들만 참여를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본 위원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동부지역다목적체육관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실명을 거론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금마면 동고도리 다목적체육관을 조배숙 의원이 건립의지를 가지고 했다는데 이 부분은 조배숙 의원이 개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지역민들의 간절한 민원에 의해서 이게 건립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도 받지 않는 채 이것이 사업이 시행돼서 뭔가 의구점을 제시했는데 왜 그렇게 시작이 됐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먼저 확보가 돼야 국비를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주유선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팀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됐죠? 여기 오신지?
    여기 체육청소년팀으로 온지가 1개월 남짓 됐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된 우리 팀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뭘 알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제가 모릅니다, 라고 해야지 ‘시비를 하고···’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면 이게 정말 속기록에 남는 얘기인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공유재산취득을 받지 않는 건,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지역민들이, 금마주민들이.
    그래서 조배숙의원이 그 모든 국가예산은 매년 5월이면 크로스가 됩니다. 5월 이후에 이걸 제기를 했어요. 제발 빨리 좀 해 달라, 우리는 이렇게 금마하수처리장이 들어오는데 다른 지역에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 지역만 안 온다. 그렇지 않으면 결사 끝까지 반대하겠다, 국회까지 쫓아가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에 모든 국가예산이 크로스가 된 상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따온 예산이 바로 15억의 예산입니다.
    이런 걸 알고 집행부가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하게 국비를 따오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8억 7,000만 세워졌는데 나머지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국비를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그러한 능동적인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답변 됐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충질의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우리 팀장님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유스호스텔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유스호스텔 문제 때문에 전국에 있는 유스호스텔을 다녀봤습니다.
    정말 우리시에 유스호스텔이 필요한 것인지 또 우리가 이것을 지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다가 전국에 유스호스텔을 쭉 다녀보면서 결론적으로 얻어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고 지으면 안 되겠다. 뭔가 사회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기업에서 돈버는 분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유스호스텔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최고 바람직한 일이다. 또 저희들이 가본 곳 중에 그런 곳들만 흑자를 내고 있더라, 그래서 이 유스호스텔 문제는 우리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지금 가까운 정읍에는 잔디로 골프회사라는 데가 한 1,500 들여서 유스호스텔 짓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형화 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보다 적은 정읍시도 그렇게 민자를 유치해서 유스호스텔을 짓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도시들도 다 그렇게 해서 유스호스텔 짓는 곳이 많이 있어요. 계룡건설에서 속리산의 계롱유스호스텔, 계룡건설에서 대전시민들이 자기 회사를 사랑해서 자기회사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내가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고민하다가 회장님이 유스호스텔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유스호스텔은 다 흑자를 내고 있어요. 공주에 가면 개인이 하는 유스호스텔 있습니다. 흑자냅니다.
    부여에 가면 삼정유스호스텔이라고 삼정호텔에서 합니다. 흑자내고 있습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유스호스텔을 돌아다녀보십시오. 팀장님도. 절대 흑자 내지 못합니다.
    공무원이 그 위탁을 관리해도 공무원이 직접 직영을 하든 위탁관리를 하든 한계가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운영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유스호스텔들이 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까 팀장님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캠프를 한다든지 여름캠프든, 겨울캠프든 아니면 청소년들의 숙박, 수학여행단 유치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수학여행단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출장 다니면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중· 고등학교, 회사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유스호스텔에 사람들 끌어올 수 있어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부지문제 얘기 했잖아요? 이게 기부체납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20년간 위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형화 위원   우리가 그 삼동에다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2,000평을 기부체납하니까 이런 조건으로 해서 30억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30억을 책정했을 때 길이 날것까지 예상해서 그렇게 책정해 줍니까? 우리가 배상할 때, 중복되는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삼동회라는 단체가 원불교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형화 위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건립참여자 모집부터 해서 이거 잘못된 것이다, 누차 강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해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사업계획서를 다시 가지고 온 것 보면 참 의회를 무시하는 무시풍조가 정말 대단히 의원으로서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종합정리해 보면 유스호스텔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대 안 된다. 문화관광부에서도 이런 것을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앞으로. 그런 자금 안 주려고 합니다.
    아까 자연권 했는데 시내권은 준다고 하죠? 자연권은 거의 문화관광부에서 유스호스텔을 차단합니다. 물론 시내권에는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30만의 도시에서 유스호스텔 과연 우리 익산의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유스호스텔을 지어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민들이 자영업자든 사업하시는 분들이든 누구든지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이사 가야겠다고 하고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새한주유소 뒤에다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길 간절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제가 약간 상기됐는데 이런 부분으로 팀장님과 얘기하고 싶지 않고 다음 간담회이랄지 다음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더 하기로 하고, 161쪽 시내권 실내게이트볼장, 실내배드민턴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예산심의 때도 팀장님 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익산에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드민턴의 메카입니다, 우리 익산이.
    원광대학교 배드민턴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또 지금도 그 후배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내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그런 차원에서 실내배드민턴장 하나 번듯하게 만들어서 그분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것 좋습니다.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팀장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다 사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형화 위원   새벽시간, 저녁시간 풀가동되고 있는 거 아시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형화 위원   이렇게 지금 우리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은 정말 장소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이분들.
    이분들이 배드민턴 칠 장소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시내권에 각 초등학교가 산재해 있습니다. 체육관이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재밌게 이 사람들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5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배드민턴장을 짓겠다는 발상도 저는 못 마땅한데 이걸 모인공원에다 짓겠다, 또 이번 업무보고 때는 모인공원 및 소라산 공원에다 짓겠다. 그러나 이런 배드민턴장이 지어지면 처음 소요되는 예산도 물론 막대하면서 하지만 또 그걸 운영하려면 운영비, 관리비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쓰레기소각장에 가면 어떻겠냐, 한번 동호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저는 쉽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면 첫째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 다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 열을 이용해서 냉· 난방 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물을 이용해서 수영장 물을 이용해서 다 사우나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동호인들을 다 만났다고 할 수 없지만 많은 동호인들을 만나본 결과 정말 소각장에 우리 배드민턴장이 잘 지어져서 동호인들이 거기에서 전국대회도 하고 우리가 가서 언제든지 거기를 이용하고 이러면 참 좋겠다는 동호인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어서 그런 얘기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저는 팀장님에게 배드민턴장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시에 지금 배드민턴장이 그렇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인가, 이런 시급성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지어야겠다고 생각되시면 장소도, 지어진후에 관리비, 유지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정말 면밀하게 그리고 각양각층의 시민의 목소리를 꼭 들어서 이 예산이 벌써 유스호스텔 100억 가까이 들어가죠, 이거 말이 59억이지 또 이거 하다보면 설계변경 들어가고 어쩌고 하다보면 70억, 80억 들어가는 거 사실 아닙니까?
    관급 뭔 일 하다보면 설계변경 않는 거 봤습니까?
    제가 제도권에 와서 보니까 다 하더라고요 설계변경. 처음에 70억으로 시작하면 다음에 90억, 100억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그렇게 막 늘어나는 것인지 정말 의문스러울 정도로 늘어나더라고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 우리시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런 다음에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예, 배드민턴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부장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김형화 위원   한 가지 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뒤에 체육시설사업소가 와서 업무보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체육청소년팀, 체육시설사업소 여기에서 ‘청소년’을 뺀다면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의 유사성이나 중복성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유사성입니다.

○김형화 위원   유사성이 있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김형화 위원   그런데 유사성이 거의 중복성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업무들을 쭉 놓고 보면.
    그렇죠? 관리하고 계획하고 그런 차원이잖아요?
    계획한 것을 시설사업소에 넘겨줘서 관리하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관리, 운영.

○김형화 위원   예, 운영하고. 계획은 우리 체육청소년팀에서 하고.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에게 이런 계획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한 군데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 인구가 익산에 한 23% 라고 했나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9세에서 20세까지? 18세?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24세까지.

○김형화 위원   9세에서 24세가 청소년으로 봅니까? 법적으로?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형화 위원   그래서 23%인데 거기 9세미만 어린이, 아동까지 합치면 우리 익산시 인구의 한 4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청소년팀이 하나 있고 이 체육의 업무를 체육시설사업소에다가 업무를 그쪽으로 묶는 것이 더 업무에 효과적이고 또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추후에 이러한 우리시의 기구나 조직을 재검토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 과중한 업무 여러분들 피곤, 스트레스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시간되면 피곤합니다.
    업무도 잘 파악되지 못한 거 인정합니다. 저 자신 스스로를. 제가 오전에도 종합민원팀에 주식회사 장성군 책을 읽어 보셨나요,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사고, 의식전환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들도 사고 의식전환 필요하죠. 이런 것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그런 집행부가 그런 견제기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백경민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예결위에 활동을 하면서 시예산이나 재정여건이 좀 안 좋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들님께서 시정을 발목잡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 편성되는 예산이 시세규모나 저희시가 좀 열악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도비나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조금 사무관급 이상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런 쪽에 전념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산, 함열축구공원, 금마, 배드민턴장 이런 체육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제가 앞전에 추경예산때 넌지시 국산 PLS등에 대해서 확보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담당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그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설사업소···
    앞으로 여기 이런 시설을 추진중인데 추진할 때 실시설계하거나 그런데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16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상반기추진실적 청소년시설 및 단체운영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7개소에 3억 9,000만원을 줬으면 1개소에 5,500만원 정도 나갔나요? 5,600만원인가? 5,500만원 정도죠?
    여기에 지금 7개소면 어디어디를 말하는가, 시간관계상 7개소에 대한 자료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주면 점검하고 예산결과 보고를 받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저희가 분기별로 주고 정산을 받고 저희가 정산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을 합니다.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를.

○백경민 위원   이 청소년시설단체도 관변단체로 취급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요, 청소년문화의 집, 수련관, YMCA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 지원센터, 아카데미 그 다음에 범죄예방협의회 관변단체라고 한다면 범죄예방협의회 하나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관변단체에 예산을 많이 집행을 안 한다고 정부에서 선언한 바도 있는데 너무 과중하게 지급되는 거 아닌가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8개소에 4억 8,000만원이면 1개 단체에 6,000만원씩 나가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도 받아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간단하게 하나만 해 주세요.

○주유선 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가요 여기 청소년시설 중에서 청소년쉼터가 지난번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내일 저녁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를 더 계속 운영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청소년쉼터는 그야말로 가출을 한 아이들이 정말 쉬고자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이들이 제대로 쉬고 그쪽에서 정말 활력소가 되고 또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각별히 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유스호스텔건립 문제요,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강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우리위원들은 노파심으로 또는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정말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라는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만 이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확고한 어떤 의지를 가졌을 때는 그만큼의 성과물이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유스호스텔이 건립되려면 타당성검토라든가 당위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세우고 전번에도 우리가 예산이나 심의에서 굉장히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으면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한 계획서라는 걸 제출을 해서 위원들이 읽어볼 수 있게는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업무보고만 달랑 올렸거든요. 너무 성의 없는 행정이다,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그 의지를 담은 또 당위성을 담은 그러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팀장님, 본부장님이나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유스호스텔 같은 부분은 타당성이나 효율성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지적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해 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지금 체육청소년팀 체육공원 조성하는 부분들이 2009년도까지 한 260억,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향후 2~3년 안에 리모델링으로 한 150억을 투자해요. 합치면 지금 체육시설로 향후 2~3년 안에 400억을 투자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시 총재정을 따져볼 때 굉장히 투자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건 누가 반대할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 적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있고 또 실행에 옮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집행부에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하고 항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공감을 나눌 수 있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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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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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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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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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