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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복지환경위원회-제7차)
제1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5일 (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3분 개의)
| 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본부 소관 축산폐수운영팀, 위생관리팀, 산림공원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전기 6급 유지영 실무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축산폐수운영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환경위생본부(축산폐수운영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운영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축산폐수운영팀은 근무여건이 열악하죠?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많이 고생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에게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아보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시원시원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보여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고맙습니다.
○주유선 위원
64쪽 한번 볼게요.
금후계획으로 차집관로 준설 및 노후탈수기 수선을 하실 예정이네요?
본위원도 차집관로 준설이나 이러한 노후탈수기 수선 등은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계획하고 있는 차집관로 위치는 어디이며 몇 ㎞ 구간을 할 예정인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차집관로 준설은 거기에 3개 정착촌에 A관로, B관로, C관로, D관로가 이렇게 기 포설이 돼있습니다.
거기가 A관로에서 D관로까지 총 4.2㎞고 노후탈수기는 현재 3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2005년도에 설치한 1대를 제외한 2대가 1996년도 처음 공사당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노화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 기계직들이 용접기를 들고 다니면서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차집관로 및 우수토실 정기점검요, 그거 굉장히 필요하죠, 차집관로나 우수토실이 노후화되면 지하수와 축산분뇨, 음식물, 사료 등이 유입되어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주유선 위원
이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이러한 정기점검이 매주 2회로 딱 국한이 돼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일기에 따라서 증감의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넘치거나 막히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회수에 국한하지 말고 수시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행정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호팀에서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하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까 비전제시에서 보면 우리가 축산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비전제시를 하시는데 완벽한 처리,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현재의 시설은 3,200톤 처리시설로 1993년도 전주권 2단계 개발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져서 94년도에 착공해서 이렇게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통 이 기계설비는 내구연안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설치된 그런 기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정상운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기능보강사업하게 되면 법적인 방류수질을 충분히 맞출 수 있고 완벽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익산천 만경강 수질보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팀장님께서 지금 실무팀장님이니까 기능보강만 하면 현재의 축산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사례 있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사례가 지금 전국에···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축산폐수처리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위원들은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이게 유입수질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정상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700톤 처리시설에 BOD 기준해서 3만 미리그램퍼리터 짜리가 균등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환경직입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환경직입니다.
○김형화 위원
환경직 팀장님 맞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김형화 위원
환경보호팀장님보다는 더 확고하게 기능보강 쪽에 무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해서 이게 처리가 안 된다면 또 과학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없다면 다시 한번 기능보강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나 환경보호팀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이나 시장님에게 본위원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우리가 기능보강해서 완벽한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우리시의 입장을 확고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도에서 이주한다고 하면 이주할까?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정말 기능보강해서 잘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하면 우리시의 입장을 도에도 전달하고 청와대에도 전달하고 그래야지 우리시는 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고 청와대에서 못 하겠다 하면 못하고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해라, 그래서 기능보강이냐 이주냐 우리시의 대책이 명확하게 나와야된다, 시점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67쪽에 탈수슬러지 위탁처리하고 계시고 금후계획 보면 장기적으로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검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것 다 준비 돼 있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슬러지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처리장에 도입이 돼 있는데요, 비료화 하는 단순한 방법이 있고요, 기술적으로 발전돼 있는 것이 탄화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이건 연료화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건조해서 연료화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디까지 발전이 돼 있냐면 연료화 해서 전기터빈을 돌려서 전력생산을 해서 인근산업단지에 전기공급까지 하는 그런 사례가 이 유럽쪽에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시설까지도 할 수 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런 시설까지도 지금 검토를 해서 저희 자체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지금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앞으로 해양투기 금지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 빠르게 이런 것을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팀장님, 너무 자신 있고요 그런 모습이 참 좋은데 결과도 좀 이렇게 자신 있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동료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을 때 팀장님께서 아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이주대책을 발표하고 그런 대책을 발표하고 고심하고 그러겠습니까?
답변할 때는 의욕에 찬 답변도 중요하지만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보충질의 하실래요?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오준입니다.
너무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듣기는 좋습니다만 기능보강사업이 당초에 언제 계획된 줄 아세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98년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98년이 아니라 2003년부터 돼 있어요.
아니, 98년부터.
당초계획은 얼마입니까?
사업 알아요? 개요 같은 거 아세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당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왕궁특수지역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계획이 아니었고요, 우리 익산시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로 예산이 책정이 돼서 그걸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 말고 기능보강으로 우리시에 다시 중앙정부에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그런 배경을 아시냐 이 말이에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언제부터 실시했는가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2003년도에 제안이 돼가지고 기획예산처 심의가 완료된 시점은 2005년도 10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지 않고요, 당초의 계획은 거기가 지금 550억 공사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장오준 위원
당초는 750억 공사로 그때 당시에 바로 실시하기로 돼 있는데요, 지금 팀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완전처리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딜레이 됐던 거예요.
사업자도 우리 익산시에서 공고도 하고 그랬어요. 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완벽하게 처리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완벽하게 처리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당초 익산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어떤 설계를 진행하다가 상류에 있는 발생원인 농가와 우리 공공처리장의 이런 상관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지금 하고 있는 550억의 민간투자사업은 이건 설계와 시공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업이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해 놓은 그런 사업계획서가 지금 현재···
○장오준 위원
지금 550억 중에 민간이 얼마에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게 농림부 사업은 70%가 국가예산이고요, 환경부사업은···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 얼마가 예산 책정됐는지 알고 계세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국비가 158억 정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비, 도비 전부다 해서.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시비, 도비 합쳐서는···
○장오준 위원
220억 정도 됩니다.
민간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신다고 한 것은 민간사업비가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민간투자 한 것이.
지금 기 확보된 것이 한 212억 정도 돼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215억 9,45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요, 지금···
○장오준 위원
거기에게 민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
○장오준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물론 그런 의지에 찬 사업계획을 수행을, 물론 관리만하시잖아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관리만 합니다.
○장오준 위원
지어주면 관리만 하시잖아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장오준 위원
정말로 그 자리에 팀장님이 얼마나 오래 계실 런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것이 보강사업이 지어져가지고 그 후에 계속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때 말씀했던 완벽하게 처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민간업체한테 넘겼으니까 안 될 것이다, 지금 완벽하게 처리돼서 이것에 대한 집행부나 윗사람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실무자께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그 후에 그러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냐 이 말이죠. 그부분에 대해서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오준 위원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축산폐수운영팀에 가기 전에 사실 이 실무를 제가 봤습니다.
이 실무를 봤고 이 실무를 가지고 제가 환경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심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속에서 이러한 민간제안 돼 있는 것들이 계획들이 부당하고 문제가 있으면 절대 심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제안된 것이지만 그동안에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고 축산폐수처리에 많이 접근돼 있기 때문에 이건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간사업자가 100억이 넘는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설비는 믿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와주는 것하고 확실히 처리하는 거하고는 말이 안 맞네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확실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부나 기획예산처에서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도 받고 환경부에서 그런 상황들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8쪽 예산 보면요,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3.2% 밖에 지원이 안됐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지원이 안됐죠? 시설비가 어떤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이게 지금 탈수기에서 나오는 슬러지 호퍼입니다.
탈수슬러지 호퍼를 교체하는 예산하는 1억 5,000만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안전진단을 받고 이런 과정의 절차를 이행해서 실시설계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한 탈수슬러지 호퍼가 가동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바로 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그렇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중복투자랄지 여러 가지 자체적인 자료조사와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해 온 그런 과정이 실시단계의 과정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게 지금 팀장님 말이 안 맞는 것이 1월 달에 자료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산은 언제 섰습니까? 12월 31일자로 예산이 섰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료조사를 1월 달에 했으면 지금 몇 월 달입니까?
바로 해서 그렇게 급하면 빨리빨리 처리를 하셔야지, 처리를 안 하고 지금까지 자료조사하고 그랬어요? 안전진단을 5월 달에 실시했습니까? 안전진단 5월 달에 하셨그만.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이렇게 급하게 하는 사업들을 왜 이제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처리장비 부품 자체교환해서 내구연안 연장하셨다고 그랬는데 보면 체크리스트 돼 있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다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거 돼 있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장오준 위원
자료 한부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달에 뭐 교체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교체됐는가, 체크 돼 있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다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저희들이 가서 감사 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안 하셨냐 이 말이에요.
지금 팀장님 그쪽으로 가신지가 언제 얼마나 됐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5월 28일자로 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전 것도 답변을 확실하게 하시네.
본인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지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가서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63쪽요, 말이 반복되는데요 BOD나 COD, SS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기능보강을 사업을 하면 지금 기준치에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거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이?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이 문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이 지켜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6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문제인데요, 영농조합법인 부성하고 2007년 3월 23일 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어떻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이 부분은 아까 문제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이 일어난 겁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1년 예산이 2억 5,600만원, 그렇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재활용 비료화 했던 사업장들이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저희 관내 말씀하시는가요?
○김정수 위원
왕궁지역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왕궁지역만 지금 재활용된 업체가 제 업무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업체 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5, 6군데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5, 6군데가 전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축분뇨를 양계에서 나오는 축분뇨를 이용해서 자원화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런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 유해성이 없는 폐기물을···
○김정수 위원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축분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김정수 위원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축분으로만 비료화 사업을 해서 성공한 업체가 있느냐 이거예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성공한 업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있습니까? 그 업체를 혹시 알고 계세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왕궁에 있는 진농비료라고 계분만을 이용해서 합니다. 양계에서 나오는 계분요. 그것만 하고 있고 이건 저희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갖다가 비료화 하는 데는 방금 얘기한 부성이라고 하는 영농조합은 저희 걸 갖다 비료화해서 뭔가 이걸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김정수 위원
부성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부성요.
○김정수 위원
3월 달부터 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의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김정수 위원
또 아까 탄화, 연료화한다고 했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건조해서 연료화한다고 그랬죠?
세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김정수 위원
비료화, 탄화, 건조해서 연료화. 전기터빈해서 전기공급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있는데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아직은···
○김정수 위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김정수 위원
전부 다 한번 씩 가보셔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맞는 사업들인가 점검한번 해 보시고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슬러지를 이용해서 성공한 비료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우리 담당팀장님께서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지금 왕궁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슬러지나 축산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것 가지고는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데 이런 것들이 진농비료가 하고 있고 부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것을 1년 동안의 수치를 아직 파악을 못해 봤으니까 그런 것들을 본위원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서면으로 과정, 자료 이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백경민 위원입니다.
차집관로 문제인데요, A, B, C, D 차집관로가 그 관로를 통해서 유입되는 양이 각 관로별로 몇 톤인지 아십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관로별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총 유입되는 양이 몇 톤인가요? 1일?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하루에 작년에 1년치 평균을 잡아보니까요 1일 평균 2,016㎥ 들어왔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3,200톤 규모로 한다고 했잖아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당초는 3,200톤으로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비가 오나 안 오나 상관이 없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비가 오면 고농도 하수처리시설에 준해서 당초에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14개의 우수토실을 통해서 넘쳐가서 익산천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거의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백경민 위원
우천시에는 그냥 흘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우리 도심에 있는 하수처리장하고 똑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새만금 수질개선 한답시고 돈 들여서 그거 개선하는 건가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당초에 설계해서 됐던 96년도에 운영됐던 이 기존의 설비는···
○백경민 위원
팀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 개개인이 앉아 있지만 시민한테 답변하는 걸로 알고 답변하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답변한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평상시 문제가 발생될 때는 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책임을 져야됩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호언장담하시면 안 돼요.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죠? 지금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넘쳐나서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냄새난다고 하는데요, 지금 평상시 흘러들어오는 축산폐수만 처리해 가지고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처리해서 슬러지 처리하고 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나, 지금 여기 내구연안이 5년밖에 안 된다고요?
이것 처음에 거기다 설치할 때 내구연안 5년이라고 안 했어요. 설계도 갖고 와보세요.
업무보고라 내가 감사수준으로 얘기를 않는데 내려가서 자료 갖고 오려다 참았는데, 내구연안이 5년인 시설이 어디 있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의 기계 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터랄지 이런 부분들이 기계들의 내구연안을 평균 잡아서 5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건조시켜서 연료로 공급한다고 금방 그랬는데 그게 가능한거예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이미 그걸 도입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모든 시설이나 그런 것은 경제성이나 활용도측면을 따지게 되는데 그 폐수슬러지나 그런 것 갖다가 건조해서 과연 열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런 건 계산 안 해 보셨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것도 지금 그 자체로만 하면···
○백경민 위원
팀장님하고 평소에 대화를 할 때는 어떤 통상의 염이나 주변에서 들었던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 갖고 대화는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의회입니다. 시민들한테 말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서류상이나 모든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할 때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니까 듣기는 좋은데, 저도 그 부분 다시 중복되는데 얘기 물어볼게요.
전 시간에는 다른 부서에서 폐축사를 매입한다고 했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최기재 위원
매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제가 알기로도 개인적으로 축산위생, 청소, 환경위생, 축산폐수까지 관련부서에서 경험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 번 축산폐수처리장 이반과정에도 참여를 하셨었나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아닙니다.
○최기재 위원
혹시 그러면 축산폐수처리과에서 추가 기능보강사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없는데 왜 기능보강사업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현장에서 담당부서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상층부서나 상층장들이 뭔가가 있어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능보강을 할 것 같으면 매입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축사를 제한할 이유가 없고, 축산을 장려를 해야죠. 기능보강을 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는 곳에서 축사를 하게 해야지, 개인적으로 산재해 있는 축사들까지도 그쪽으로 몰아야죠.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완벽하게 해결을 하신다고 해 놓고 부지는 매입해서 축사는 자꾸 줄여가고 돈은 투자되고, 도대체 앞뒤가 안 맞은 행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조규대
잠깐만요, 답변하기 앞서서 본부장님?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위원장 조규대
지금 저도 이쪽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나 왕궁축산폐수처리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은데 이번 팀장님 같이 완벽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저 처음 들었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그 동안의 과정들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여기 오시기전에 축산폐수 기능보강사업 업무를 직접 관장을 했던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완전 이전이냐 기능보강이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기능보강 쪽으로 틀을 잡았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연유는 뭐냐면 지난번 환경보호팀에서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00톤으로 줄이면서 축산 마리수를 저감하는 대책 또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총리실 산하에 환경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심의를 해 본 결과, 왕궁도 여러 번 다녀갔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가능하다,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3자가 제안한 그대로만 한다면 기능보강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기능보강이 가능하다는 말하고 완벽한 처리가 된다는 얘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유입수에 대한 배출기준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완벽한 처리가 가능하다면 방금 우리 최기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뭐하러 저감할 대책을 세우고 마리 수를 줄이고, 또 토지를 매입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완벽하게 처리만할 수 있다면 뭐 하러 이중적인 투자를 하냐 이 말이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지금 폐축사 토지매입을 하는 이유는요, 그걸 당초에 전부 이전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 정서상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폐축사 있는 곳은 그것이라도 매입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폐축사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께서 자신 있고 의욕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는 좋지만 여기에서 답변을, 저는 저렇게 완벽하게 답변하시는 팀장님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전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집행부나 도나 어디에서 얘기할 때 완벽처리라고는 처음 들어봤어요.
팀장님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다보니까 굉장히 의아스럽고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의아스러워서 질의가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혹시 축산폐수처리팀의 허휴석씨라는 공무원이 계십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직전에 기계7급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는 국민생활관으로 지난 인사때 발령이 난 직원입니다.
○최기재 위원
진급해서 전출을 했어요? 아니면 그냥···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평전출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많은 비용 안 들이고 방역기계 제작을 이 분이 허휴석씨라는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자료에 보면 상용화까지도 얘기가 되는데 이분이 노력한 만큼 인센티브라도 줬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이번에 시장님 상도 타고요, 그랬습니다.
○최기재 위원
다른 업체에서 이거 모방해서 특허라도 신청을 해 버린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 분이 노력한 것이 허사가 되잖아요? 공무원 신분으로 집에 자체 제작공장을 갖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왕에 했으면 상도 좋고, 물론 상 주신 것은 잘했지만 좀 다른 인센티브라도 주어서 이분한테 이런 부분에 업무와 병행해서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 제안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 가지고 시정에 도움을 줬다든지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생기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여한 금액의 몇% 라든지 해서 많이 탄 사람은 몇 백 만원도 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부분은 이런 사례들은 직원한테 충분한 대가를 해 주고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상용화하고 예산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시가 자체제작을 한다든가 시가 보유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내의 축산농가들한테 이런 것을 보급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축산폐수운영팀에서는 그 기계를 이용해서 탈취악취저감에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실제로 비용이 절감되고 효과가 좋다고 할 것 같으면,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보다 우수하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좋은 것이라면 지역의 축산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최기재 위원께서 얘기한 폐축사 매입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부서가?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새익산건설추진단에서 합니다.
○김세현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쪽 팀에서도 하더라도 우리 축산폐수운영팀에서도 같이 연계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지금 현재 한쪽에서는 폐축사를 매입하고 한쪽에서는 허가해 줘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폐수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겠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맞습니다.
○김세현 위원
어떤 통계도 낼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현재 돼지가 몇 두라고 하면 폐축사를 매입해 가지고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것을 앎으로서 축산폐수처리를 할 때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쪽 팀하고는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가 답변 좀 주시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축사를 매입하고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일부에서 건축허가를 해 가지고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건축부서에서는 사실상 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조건이 맞으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해 줬는데 저희시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해가지고 설치제한을 할 수 없을까 여러 부서가 협의한 결과 금강수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적용을 해서 지금 제한입법예고를 했고 6월 29일자로 제한을 하는 걸로 고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는 시에서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폐축사를 매입하면서 신규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얘기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앞으로 안 해 줄 겁니다.
124만평 정도 되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안 해 주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래야 어떤 축산폐수처리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입법예고 끝났고요, 고시가 29일 자로 될 겁니다.
○김세현 위원
여하튼 그런 것들을 자기팀이 아니라고 그것을 무관심하지 말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67페이지입니다.
문제점에 보면 2006년, 2007년 위탁처리 입찰시 유찰됐다고 했는데 처리업체 하는데 입찰이 안 됐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백경민 위원
참가업체가 하나도 없었나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회계과에서 어떤 입찰절차를 밟았는데요, 2006년, 2007년 유찰돼가지고 결국에는 수의계약으로 간···
○백경민 위원
입찰하는 게 비공개자료입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아닙니다. 회계과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거 본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조사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왕궁축산폐수처리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익산시나 도나 환경부나 완벽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한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운영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관리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위생관리팀장 정락중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팀 6급 실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경섭 실무관입니다.
이금자 실무관입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환경위생본부(위생관리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관리팀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위생관리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77쪽을 한번 볼게요.
77쪽을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 이렇게 개재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총 9명인데요, 여성단체 회원들 또 소비자관련 단체 회원들 같이 해서 9명을 지정해 가지고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유선 위원
임기는 몇 년이나 되나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1년에 한번 씩.
○주유선 위원
9명밖에 안 됩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주유선 위원
그래요? 이게 전문 인력으로 배치돼야 맞죠?
그런데 단체들이면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물론 그게 식품법에 의해서 단체가 올 수 있겠죠, 어떠한 부분이냐면 이 부분은 정말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은.
그게 자격 요건이 있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주유선 위원
거기에는 합당합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면서 하니까···
○주유선 위원
이것은 우리 팀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이거 전시행정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영양사 자격증이라든가 모든 자격요건이 확실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9명이면 너무 적어요. 이 식품업을 관계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활동범위가 넓은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몇 명이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식품에 대해서?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저희 전 직원이···
○주유선 위원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11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는 엄청난 인원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겨우 20명 가깝게, 물론 상시적일 수도 있고 한시적일 수도 있는데 여름철 이런 때는 활용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단체가 아니라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정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더욱더 전문 인력과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을 더 많이 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가 이런 행정이 되니까 저번에 김밥사건이 아주 전국매스컴을 탔죠, 그런 것들도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름철이니만큼 더 확실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인력을 확충을 시켜가지고 어떤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만전의 행정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지금 79쪽을 보니까 마찬가지 맥락인데 지금 수질검사 그리고 일반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 위생지도도 2회에 24개소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음식점은 3,212개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마나한 행정 아닙니까?
이거 전시행정이죠. 실질적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요, 정말 전문 인력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확실한 지도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범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주로 시장이나 대형업소, 학교주변 불특정업소를 그분들과 같이 점검하면서 의심스러운 제품을 수거해 가지고 제품을 수거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단속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식개선을 위한 홍보물을 함께 배부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는 홍보 전략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첫째 확충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여름철에라도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81쪽입니다.
안전식자재공급 구축 계획 그리고 하반기에도 안전식자재 구축사업 확대, 이렇게 굉장히 안전식자재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지난번 5월 17일 날 인화동사무소에서 저희 제조업소들 참여를 하라고 하고 중간도매상들 같이 모임을 가져가지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도매상들에게 저희관내 식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모임을 가지면서 연결시켜주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품을 구입하면서 또 더욱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안전식자재가 우리 익산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행정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주로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식품을 홍보하면서 저희 제품을 팔음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안전식자재는 우리 지역의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죠. 우리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아울러 병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팀장님?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안전식품이죠.
○주유선 위원
그렇죠,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 말씀은 본질이 좀 변질된 것 같아요. 오로지 그냥 구입하고 공급하고 이런 것에다만 포커스를 맞추셨는데 그 부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식자재를 운반하고 보관하는 과정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아울러서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도 함께 아울러서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함께 안고 펼쳐가야 할 행정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팀장님?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리고 80쪽을 보면서 불법우려업소 중점관리 했는데 본위원이 지나가다보니까 휴게텔 이런 게 보여요. 그런 부분도 지도단속 합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휴게텔이라는 업종이 신종업종으로서 아직은 지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대상은 되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대상이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지금 법으로 그것을 하려고 입법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완전히 사각지대이네요. 그러면 불법업소 이런 거 하려면 휴게텔해야 겠네요. 법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정부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부분으로 본위원이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확실합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다시 알아봐가지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원산지 표시업소가 지금 식당 같은 데는 몇 평 규모이상만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돼 있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100평.
○김형화 위원
100평 이상?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앞으로 국가에서 30평인가로 낮춘다고 그런···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앞으로 더 강화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입법예고 돼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그것은 아직 입법예고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알아봐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언젠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원산지 표시를 이제는 적은 규모의 식당에서도 표시를 해야 되겠다,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시에서도 물론 시행하겠지만 본위원이 식당을 자주 가는 편인데요, 김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중국산 많이 사용하죠? 지금 식당에서?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거의 대다수 업소에서 중국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만이라도 좀 위생관리팀에서 그 부분을 홍보, 계몽해서 김치만이라도 좀 한국산을 우리 국산을 사용하게끔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 법이 없으니까 안 되나?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업주들은 주로 위생도 문제지만 영리도 추구하다보니까 중국산이 훨씬 싸다고 그래요.
○김형화 위원
물론 업체측에서 영리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위생이 더 중요한거 아니에요, 시민의?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또 어찌보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 대의명분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식당에 가서 참 늘 느끼는 것이지만 김치를 손수담지는 못할지언정 우리시에서 만들어진 김치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원산지표시업소 한번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식중독 일어났잖아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그게 몇 월 달이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4월중에 일어났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 지역구에서 그 식중독사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통 우리가 식중독하면 여름에, 모든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식중독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도점검은 실질적으로 여름에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런 사고는 지도점검이 소홀한 봄철이나 늦가을 이런 때 식중독사고가 빈번도가 높아지는 걸 보면서 우리 보건위생도 이제는 지도점검을 어느 전염병이 오는 그 계절에만 중점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수시로 좀 위생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 팀장님 어때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생각들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생관리팀에서 그 식중독 피해당사자들을 한 분이라도 혹시 팀장님 가서 만나보고 그런 일 없었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전화도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원대병원도 가서 몇 번 만나뵙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업주가 음식물책임보상보험을 들어가지고 입원비 같은 건 다 안 들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해 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그런 사후대책 충분히 했다고 보십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잘 못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우리시의 보건소나 또 위생관리팀에서 상당히 보고 체제도 잘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사후대책도 미흡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고 병문안도 몇 군데 다녀보면서 이런 일이 나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만 일어난 후에도 사후대책을 우리가 발 빠르게 시민의 편에 시민의 생각에 맞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 주시고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지금 79쪽 보면 식품위생업소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점이 뭐예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일반음식점은 밥과 주류를 판매하는···
○김형화 위원
이거 신고합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옛날에는 허가였는데 완화차원에서 신고로 다 되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나?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차이점이 뭐예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주류판매 불가?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에서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주류판매 가능.
○김형화 위원
휴게음식점에서 주류 판매 불가한다고 했는데 이거 단속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 판매하지 않습니다.
○김형화 위원
전혀?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뭐 단속 가서 이런 데에서 적발사항 없습니까? 한건도?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간혹 가다 나오거든요. 휴게음식점에서 주류 팔다가···
○김형화 위원
없다고 했는데 나오기는 나오는그만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끼리 싸움을 하다가 경찰한테 신고해 가지고 경찰에서 적발돼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더라고요.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일반음식점 허가규정이 옛날에는 까다로웠죠? 휴게음식점보다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그래서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일반음식점 상거래를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그럴 수 있습니다.
용도가 안 맞아가지고 용도가 일반음식점 용도와 휴게음식점 용도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용도를 맞추다보니까 맞출 수가 없는 형편이 또 나오거든요.
○김형화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79쪽에 위생업소지도점검 157개소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너무 전시행정 아니냐, 형식적인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한 4,000개 되는데, 업소가.
여기서 157개소를 했다는 것은, 물론 우리 인원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무엇 때문에 조금만 하는 건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샘플로 해서 예를 들면 영등동에 몇 군데, 송학동에 몇 군데 정해서 합니까? 지도점검을?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그렇지 않고요,
○김형화 위원
수시로 하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수시로 하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한 4,000개 중에서 157개만 하면 받는 입장에서는 표적점검 같단 말이에요. 표적점검.
이게 오비이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표적점검의 가능성을 보이면서 점검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공권력은 아니다, 이것 좀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4,000개나 되는 식품접객업소를 물론 지도하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157개는 너무 적다, 그래서 정말 지도점검을 받는 업소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좀 더 범위를 넓혀주시고 그래야 이런 식중독이나 이런 예방 지도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팀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77쪽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명단하고 연락처하고 직업정도만 해 주시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 아래쪽에 위반업소 행정처분된 내용도 표 한 두장에다 정리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티켓다방이라는 말이 공식용어예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공식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티켓 팔 수 있는 우려다방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최기재 위원
단속근거는요?
어떤 단속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해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옛날에 적발된 업소거든요. 티켓을 하다가 적발된 업소를 계속 저희들이 모여 놓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티켓다방이라는 얘기는 없어져야 할 다방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는 꼴이 돼 버렸잖아요. 티켓다방 51개가 있다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옛날에 적발된 업소 누계라 저희가 중점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최기재 위원
그러면 여기 1,194개 계가 전부 한번 이상 1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그렇지 않습다. 유흥· 단란 총 업소 수고 대학로· 영등동 지역은 거기에 있는 업소 수인데···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티켓다방 51개가 뭔 조치가 들어갔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미.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옛날에 적발돼 가지고 행정처분된 업소를 저희가 합계로 누계로 중점관리대상 업소로 넣다보니까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행정처분을 1회 이상 받았는데도 지금도 계속 영업을 하는 업소라는 얘기인가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1회 이상 받은 업소를 저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시 공식문건 속에 좀 적정치 않은 것 같고 좀 잘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방금 최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티켓다방이 51개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것 좀 티켓 빼고 말씀하셔야지.
김정수 위원입니다.
81쪽을 보니까 향토음식점이 있는데 1년에 몇 군데나 지정이 됩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1년에 한 100여 개정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향토음식점을 1년에 100여 개요?
○위원장 조규대
아니, 향토음식점이 아니고 모범음식점요.
○김정수 위원
모범음식점을?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혜택들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상수도요금만 지원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정수 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익산에 모범향토음식점이 이렇게 많다보니까 익산은 그러면 음식의 천국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달리 얘기해서 외부에서 익산을 바라볼 때 과연 외부손님들에게 과연 익산에 참다운 음식이라고 소개시킬 만한 곳이 과연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보고요, 그 다음에 85쪽을 보니까 향토음식발굴경연대회 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6,00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작년도에 이건 지적한 사항인데 이번에 향토음식발굴경연대회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저희만 따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동축제기간에 합쳐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중앙체육공원에서 저희 부스를 많이 좀 늘려주시라 해 가지고 저희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같이 하면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조업소를 출연시켜 가지고 제품을 전기시하면서 홍보 또 싸게 판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김정수 위원
제가 말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주문입니다.
뭐냐면 향토음식발굴경연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말 그래도 향토음식을 발굴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중의 그런 독특한 음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정말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는 시책으로 해서 어느 문중의 이런 음식들을 코너장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발굴해 내다보면 하나의 우리의 향토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관내에 있는 음식점 전체를 놓고 어떤 시식회나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까지도 본위원은 발굴을 해 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향토음식발굴경연대회가 아닙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정수 위원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경연대회입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익산시 목욕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80여 개소 이상됩니다.
○김정수 위원
85개 정도 있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모 신문 오늘날짜 보니까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해 가지고, 작년도 위반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4건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4건입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정수 위원
올해는 몇 건 있어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올해는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지금 신문을 빌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없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행정에 있어서 하나의 우리의 난맥상이 아닌가, 라고 한번 서로가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통에 가보면 여름철에 개고기 그 다음에 닭 이것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위생상태를 보면 참 가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뭘 잡고 뭐하고 하다보면 엄청난 하수오염원들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들은 없습니까?
제 말은 뭐냐면, 거기를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느냐 이거예요. 연구해 보셨냐 이거예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
○김정수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 부분은 축산물 유통으로 축산관리팀에서···
○김정수 위원
아니, 위생적인 측면이 없느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위생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축산에 관련된 또 하수도와 관련된 이런 모임들을 가져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대안들을 제시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왜 그러냐면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위생적으로 이런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권고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달라는 측면이에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위생관리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로 일축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에서 7,812개 업소를 관리를 하고 점검하고 지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식중독도 발생되고 위생상 안 좋고 해서 지도단속 해서 처벌도 하고 그러시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백경민 위원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직원 1인당 650개 내지 700업소 정도를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저는 청소년 범죄다, 지도다, 해 가지고 이런 각급학교에 보면 그런 지도점검 교사나 학교운영위원회나 발전위원 중에 이렇게 한 분씩 선정해서 위촉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던데요.
위생관리팀에서는 그런 양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법안이 돼 있는가?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도지사님께서 금년에 공중위생관리인이라고 업종별로 2명씩을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일정급여가 지급이 되는 직책인가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 또 어린아이 급식소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 공중위생부터 해가지고 7,812개 업소 관리하려면 힘드니까 우리 초· 중· 고등학교에 보면 각급 학교에 운영위원이나 교사 한 분씩을 상시관리 언제든지 좀 수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양성화시켜서 아예 제도적으로 딱 어떤 시스템화 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교육위원회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해가지고 이걸 정착화 시키면 의외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거 하실 때 어느 정도 방안이 나오면 저와 같이 상의를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현재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그걸 우리가 선정할 때에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선정위원회에서?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세현 위원
어떤 규모라든가 범주가 있을 텐데 어떤 안에서 하는가, 제가 알고 싶어서.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저희들이 업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해 가지고 위원들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선정을 할 때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음식업의 종류라든가 또는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몇 평 이상이라든가 또 어떤 특색의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품목별로···
○김세현 위원
그게 지역의 향토음식점이라고 하면 한 품목의 업종들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좀 나누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익산하면 한식이라든가 해서 한식이 몇 개, 또 향토라고 하면 향토가 몇 개,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느냐, 또 음식점 평수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규정에 들어가 있는가 그걸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는 데로 얘기해 주세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선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래요.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정되지 못한 분들의 불만의 소리가 저희들한테까지 들려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제가 그분들한테 명쾌한 답변을 의정활동하면서 그런 업을 하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질의할 적에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줄 알아야지,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서동축제때 하는 행사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세현 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예산의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것도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특색 있는 음식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전주 같으면 콩나물비빔밥이라 든가 남원하면 추어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익산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팀장님?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웅포에 우어회하고 목천포 장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없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래요, 저희들도 그런 걸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는 우리 지역에 특색 있는 음식을 발굴할 때다, 만들어내야 할 때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과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같이 공조해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 익산하면 뭐다, 아까 얘기대로 익산하면 마 라고 마 음식에 대한 마로서 뭘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개발이 돼야하고 또 생산과 같이 유통하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엊그제 동료위원이 복돈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직접 복돈을 먹어보니까 조금 특색이 있었어요. 그런 거 하나라도 우리 익산에서도 생산하면서 지역에 그런 영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효과도 노리고.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익산 가면 그거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서동축제 때 그런 것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루 겉치레 이런 식으로 남들 보라는 백화점식 그런 행사가 아니고 정말 우리 익산의 음식을 만드는 그런 행사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궁금해서.
팀장님, 위생관련 단체현황 보니까 10개가 있네요. 72쪽에 보니까.
혹시 저희들이 위생관련단체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거 있어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하나도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자체적으로 다하고 있어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교육 같은 거 이런 거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나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단체를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냐고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그런 거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여기 단체는 사무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직원들도 있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전체적으로 10개가 다 그렇게 돼 있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그분들하고 집행부하고 상호협력관계 이런 부분은 어떤 협력관계가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주로 인· 허가를 협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제출 하거든요.
○김형화 위원
인· 허가사항?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그리고 또?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위탁교육을 거기에서 저희가 다 못 시키니까 거기에서 협회에서 업종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인· 허가사항을 협회에서 우리시에 와서 허가를 받아간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10개의 단체에서 어떤 계몽, 홍보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우리시에서는 예산은 전혀 안 주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자체적으로 자기들 예산가지고 그런 교육도 하고 그런다 그 말이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다시 한번 제가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78쪽 공중위생영업소 지도점검 상반기때 129개소,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157개소 이렇게 했네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위원장 조규대
나가면 리스트를 만들어 놓습니까? 나가는 거?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위원장 조규대
그 다음에 지금 향토음식점이 374개소에 1,569만 4,000원이면 꽤나 많은 양이네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아니, 374개소가 누계거든요. 지금 월별로 75개씩 해 가지고 5월 달까지 해서 374개소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375개소를 월별로?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위원장 조규대
한번 지정하게 되면 취소는 안 됩니까?
결격사유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점검해서?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점검해서 행정처분 받으면 바로 다음달부터 취소가 되거든요. 갈수록 지정할 때 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 곳이 있어요? 취소된 곳이?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위원장 조규대
나중에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네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위원장 조규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관리팀 200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는데 팀장님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본부장님께서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6급 실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상수 실무관입니다.
정창영 실무관입니다.
황병규 실무관입니다.
조웅연 실무관입니다.
양재원 실무관입니다.
이상 5명입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환경위생본부(산림공원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보고를 상세히 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감사합니다.
○최기재 위원
체육청소년팀하고 산림공원팀하고 운동장, 축구장 인조잔디 보설 같은 경우는 어떤 쪽이 전문부서예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체육 쪽이 전문부서겠죠.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넘겨주어야지, 하수관리팀에서 양로당 짓고, 그리고 AI관련 상수도 공사는 왜 축산팀에서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건 산림팀에서 축구장 만들고 이거 좀 행정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 채석장 관해서 묻겠는데 채석장이 허가연장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뭐예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연장도 당초하고 똑같다는데요.
○최기재 위원
기존에 신규로 개발할 때 들어가는 서류를 참고로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장을 할 때도 새롭게 신청서류를 만들어야 돼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렇다고 합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분량이 얼마가 되던 간에 22개 채석장 관련해서 자료를 신규허가때 하고 연장때 하고 전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22개소가 전부 다 연장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허가현황은 22개소인데 그중에서 연장하는 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것만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폐쇄된 데는 말고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실제로 하는 것만요?
○최기재 위원
예, 그리고 103쪽에 끝에 보면 복구설계서 승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폐기물재활용신고에 의한 적지복구 유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지금 이런 내용 같습니다.
폐석산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하는 방법이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예치금도 예치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복구하는 것을 유도하겠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폐기물처리허가를 환경자원팀에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 그런 뜻이지 직접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진짜로 이 부분을 보면서 황당한 생각이 들어갔어요. 폐기물재활용으로서 석산을 복구하겠다는 계획이 도대체 누구 발상에서 나왔는가, 이 부분을 시가 유도하겠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가, 이 부분 지금도 유효하고, 본부장님 이 부분 취소하실 생각없어요? 이 문건에서?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요, 복구설계서 승인에 대해서는···
○최기재 위원
도대체 익산이 석산관련 복구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석산관련해서 익산시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가를 혹시 인터넷상에서 라도 캐나다의 부차드는 그냥 두더라도 경기도 포천이나 전남 해남이든가 그쪽 사례를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지금 그동안 폐석산을 폐기물로 처리해서 복구한 예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것이 복구하는 과정에서 복구를 하려면 또 다른 산지가 훼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편리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검토를 해서 될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분은 약속해 주십시오. 약속을 해 주시고 보다 더 친환경적인 복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고, 없는 것 같다고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중간처리업체들이 채석장에 들어가서 상당부분을 매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부장님이 업무가 하나, 둘이 아니다보니까 그렇지만 담당관련 직원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눈 감는 것도 문제가 되고 포천사례나 해남사례를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가 본적이 없다고 하네요.
○최기재 위원
들은 것도 없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없다고 합니다.
○최기재 위원
포천 같은 데는 석재판매에서도 우리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건축물에 포천석을 시공에 참여를 시켰고 또 복구에서도 그분들은 폐석산을 공원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남 같은 데는 솔라테크라고 해 가지고 태양열 발전을 시작을 해요. 단일 규모로 세계최대라고 하든가, 이런 정도로 시작을 해요.
우리처럼 폐기물 운운하는 얘기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 발상이 그렇다고 하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사례도 모른다고 하면 이거 도대체 복구를 하든지 말든지 주민들이야 어떤 영향을 받든지 말든지 아니에요.
쓸데없는 산림공원팀하고 해당이 안 되는 축구장이나 짓고 앉아 있고, 그 시간에 차라리 폐석산을 친환경적으로 시민 품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요.
본부장님, 전국적인 폐석산 복구사례를 친환경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사례집을 한번 찾아서 책으로 편찬할 생각없어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제가 사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간부님들이 가르쳐야죠, 직원들한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환경자원팀에서 폐기물처리업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원인이 석산이 아니었다고 하면 지금 그런 문제가 주민들하고 시하고 그런 마찰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허가내준 부서 따로 있고 복구는 폐기물로 해 주고. 석산 실컷 해 먹고 나가면서 폐기물로 덮어놓고 가는데, 당하는 건 지역주민들이거든요.
석산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100쪽 꽃 재배 및 이런 부분에서 혹시 지역에 화훼농가나 화훼작목반하고 결합해서 공동으로 꽃 육묘하고 하신 부분 있어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없고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전부 직접 생산해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행사때 꽃탑 같은 경우도 직접 생산하세요? 거리에 있는 꽃탑.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꽃탑 조형물만 입찰해서 하고 꽃은 저희가 하는 걸로.
○최기재 위원
다행입니다. 혹시 나는 입찰을 통해서 구한다든가 하실 것 같으면 관내에 농가한테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에서 직접 하신다고 하면 더 부탁드릴 것은 없고, 지난번 성당 산불때 저도 나가봤어요. 특히 산림팀 주무부서로서 굉장히 애들 쓰시더라고요. 그런 때 안타까웠는데, 재선충 관련해서 혹시 국비로 지원받는 거 있어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5,400만원 받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5,400만원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최기재 위원
전체 재선충 관련 예산대비 몇 %나 돼요? 5,400만원이면?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1억 1,100만원 사용했답니다.
예비비 2억 3,600만원 중에서 1억 1,100만원.
○최기재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근 40~50% 대네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최기재 위원
저는 재선충을 잘 몰라도 재선충도 나무관련해서는 법정국가가 관리하는 병이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최기재 위원
그러다보니까 AI때처럼 지원이 어느 정도나 되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던 최기재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보충설명 겸 아울러 질의를 할까 합니다.
채석장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복구할 때 왜 폐기물을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답변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이었어요. 뭔가 잘못된 것처럼 알고 계신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정혼합비율이 있습니다. 엄연하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법정혼합비율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조된 폐기물과 또 왕질의 토사를 5:5 비율로 섞는 그러한 것이 법정기준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서 포커스는 법정혼합비율을 제대로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전체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매립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혼합비율이 적정선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채석장이 경제활성화냐 자연보호냐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우리 정책적으로 이견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도 황등석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돌이 유명해서 채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산림복구현장에 있어서 불법매립, 그러니까 불법매립이라는 것은 법정혼합비율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도 제대로 복구가 되는 것이지 이 비율이 맞춰지지 않을 때는 완전히 황폐화 되거든요. 자연이 훼손된 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공원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제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전혀 이걸 모르는 상태로 답변이 이루어지니까 정말 본위원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알지 못하는데 과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 그렇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요, 당초에는 석분하고 흙하고 비율이 50:50,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돼 있는데 그 법이 개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구성비율이 없어졌답니다.
○주유선 위원
언제 없어졌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4월 달이라고 하니까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이 함열에 AI에 이어서 지난 5월에는 소나무에이즈라는 재선충 병으로 또다시 좋지 않는 일로 전국에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을 본위원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난 예결산때 자료를 보니까 고사목을 제거하는 비용만으로도 5,270만 6,000원의 경비가 소요되었고 또 그만큼의 소나무가 성장하는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식수사업, 조림사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정말 중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맞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저도 수목에 대해서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업무를 제가 처음 접하고 있는데요, 지나가면서 기계공고 옆에서 봤습니다만 저 나무를 베지 말고 옮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윈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예방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 사전예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는 그러면 병해충 예찰원이 있습니까? 활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두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두 명요? 두 명이 성과를 낸 적이 있나요?
병해충 예찰원이?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계속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상시라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상시적으로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두 명의 명단을 확인을 해 볼 테니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낸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에 대해서도 아울러 좀 같이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우리가 면적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두 명으로 이게 됩니까?
지금 상시적이면 얼마씩 나갑니까? 경비가?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일당 4만 5,000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월 며칠을 하고 있습니까? 상시적이면?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주5일 근무 계산하니까···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전시행정 같습니다.
그냥 구색만 갖추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지 두 명의 요원이 그 많은 면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병해충 예찰원, 우리 인구와 비슷한 다른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인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이게 전부 다 국비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1만 2,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산림이 적은 편이거든요. 하여튼 기준이 있다고 하면 더 연구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산할 때 산림내의 소나무가 갑자기 죽어서 그 고사목을 갖다가 신고를 할 경우 예를 들면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감염목을 발견했다 이럴 때 어떤 보상액이 있습니까? 포상금?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민간인의 경우에 20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고.
○주유선 위원
최고 200만원까지 줄 수 있죠? 200만원 이하?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내용들을 등산로에 한번 표지판으로나 홍보문구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본위원은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저도 본적이 없고요, 산림청에서는 하고 있다는데···
○주유선 위원
산림청에서 하는 것과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전혀 홍보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산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유기하고 방임한 그러한 행정이 아닌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새롭게 우리 위원회로 소속이 된 만큼 본위원은 애정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가 지켜볼 것이고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이러한 아름다운 산림가꾸기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본부장님 하실 수 있겠어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렇게 열심히 더 노력하고요,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아주 큰 수십 년 된 나무가 베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확보해서 이설할 수 있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문에도 보니까 배산체육공원요, 나무벌목, 훼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올해 4건을 했답니다.
○주유선 위원
자료 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100쪽을 보니까 꽃 재배 및 식재로 도시미관 조성, 이것은 참 바람직하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전시행정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1회성 행사.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시에서 지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아울러 보완책으로 본위원이 생각해 본 결과 어떤 생명력이 강한 또 동호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식재들을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 대안으로 분재도 같이 아울러서 전시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거 한다고 그래서 국화 갖다놓고 대개의 경우 일회성으로,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저도 시가지 꽃 식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파주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야생화 꽃 축제를 하고 있다고 해서, 금년에 처음 1회입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저도 항상 등산을 작은 산을 자주 다닙니다만 함라산, 미륵산, 용화산, 천호산 이렇게 다니면서 등산로 주변에 생명력이 강한 꽃이 피어있으면 계절별로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본부장님 답변대로 정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지는 그러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행정을 기대를 해 봅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오늘 예고 없이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것이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팀장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오늘 못 오셔서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본부장님 이 업무 많이 해 보셨어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저는 산림공원 업무는 처음입니다.
○김형화 위원
처음이에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저도 초선의원이고 산림공원팀 우리 팀제 개편되면서 저희 상임위로 와가지고 처음인데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저도 한달 됐으니까 조금 알건 압니다.
○김형화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선충, 재선충이라는 병이 소나무에이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벌레가 옮긴다고 하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솔수염하늘소라고 합니다.
○김형화 위원
솔수염하늘소 그 벌레가 지금 옮기는 거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그런데 제가 유재만 산림과장 있을 때 전화를 서너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익산에도 소나무가 고사되고 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나무에이즈인 재선충 같은데 좀 어떻게 예방, 감시활동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걱정 없습니다, 우리시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고 전화로 통화를 몇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재선충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륵산이나 또 공수부대 앞에, 이쪽 터질목에서 저쪽 왕궁온천가는 쪽의 소나무들보면 지금 확실히 말라서 고사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혹시 재선충이 아닌가 이런 염려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나 최기재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선충이 우리시에 가장 감염될 우려가 많았다, 본위원은.
왜? 한솔포럼이라는 곳에 소나무 목재 하루에 몇 톤 들어오는지 혹시 조사해 본 적 없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톤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각용량은 2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하루에 소나무 목재가 한솔포럼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쩌면 감염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더 우리 익산시는 재선충에 대해서 좀 더 예찰활동을 열심히 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재만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전화를 몇 번 했고, 아까 병해충 예찰원 두 분 계신다고 했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그분 활동서 같은 거 써 놓은 거 있죠?
나가면 기록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오늘 어디에서 어디까지 감시를 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뭘 했다, 이거 있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내용 한번 주세요.
전체는 말고 재선충이 발견된 4월 26일 그 이전과 이후 한 열흘씩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쪽 한 10일 정도씩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시 하반기 추진계획,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거 방제방법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벌레를 잡아주지 않는 한.
약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치료할 수 있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통제소 운영해 가지고 반출 못하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 방제활동이라는 것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다, 국한돼 있는 것이다, 본위원이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재선충이라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일본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재선충에 한번 걸리면 아까 반경 3km 이내에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취하고 그러는데 미륵산에 만약에 재선충이 발견됐다고 하면 미륵산 소나무 싹 베야 되는 거 아시죠? 본부장님?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미륵산에 소나무가 없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함라산에 용화산에 소나무가 없다고 상상을 한번 해 봅시다.
끔찍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과중한 업무 힘들고 예찰원 두 분가지고 이 막대한 일들을 한다는 사실, 정말로 우리시에서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찰원 좀 늘려주셔야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예찰원 두 분 가지고는 정말 아까 주유선 위원님 얘기처럼 전시적인 효과, 전시적인 그런 행정밖에 안 되지 이분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예찰원들은 걸어다니든지 자전거로 다니든지 오토바이로 다니든지 해야 되는데 또 산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차로 다닌다고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본인 차랍니다.
○김형화 위원
본인들이 차로 가서 얼마나, 차로 다닐 공간에만 예찰을 하면 안 되지.
실질적으로 미륵산도 한번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고사된 목이 있으면 거기 가서 체취해서 산림청에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찰원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주유선 위원님 말씀대로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예찰원을 더 늘려주시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잘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많아가지고 산불예방에 대한 것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이 업무를 처음 맡으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팀장님 업무파악 다 되고 나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도시공원 녹지관리 101쪽에 보면 지금 우리시 어린이놀이터 산림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죠? 산림공원팀에서 하고 있죠? 어린이놀이터?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지금 우리시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이 공원, 어린이놀이터.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32개소가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32개소 있어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 줍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시설이 파손되거나 하면 교체해 줍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담당제를 딱 해서 묶어가지고 팀 전체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 볼 작정입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놀이터시설 담당자 몇 분이에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한 분요.
○김형화 위원
한 분이에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한 분이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인데. 왜냐하면 이게 익산시 전역에 다 있는 공간이에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분포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이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산 같은 거 제가 여기에서 질의해 봤자 안 되겠그만요. 예산 얼마인가 그런 부분도 궁금했는데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든지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제가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추경예산 할 때 팀장님한테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에 모래가 주로 잘 깔려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인화동 어린이공원 1개소 모래 갈아주기 했네요. 삼십 몇 개소에서 1개만 갈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야생고양이랄지 여러 가지 조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모래에 기생충이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놀이터에 내보낼 수가 없다, 이런 언론보도 들어보셨나요? 금시초문이에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못 들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닌데, 이거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제가 아파트관리소장들을 쭉 만나봤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김형화 위원
우리 관내는 조사를 안 했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아파트관리소장님들 이야기로는 우리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모래에도 기생충이 바글바글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 한번도 조사해 본 일이 없다, 우리시에서.
이거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죠, 집행부가.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 조사를 해 주시고 그 결과도 통보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주시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 한번 보도되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고 그래야 되는데 부모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고 있어요. 모래 속에 있는 그런 기생충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께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잠깐 정리 또 하나 하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어린이놀이터 보수하는 이런 것 직원들 좀 더 늘리고 체계적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해도 되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아무튼 본위원은 마무리 하면서요, 재선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사명감을 갖고 재선충 방제나 또 아니면 재선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이런 것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재선충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홍보가 정말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미륵산에 재선충이 발견돼서 미륵산에 소나무를 싹 베야된다, 함라산의 소나무를 싹 베야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막중한 일들이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어쩌면 막을 수도 있고 확산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시고 정말로 사명감 가지시고 힘들고 어려운 업무이지만 임해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예, 저도 한 2~3년만에 산림공원팀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것 같습니다.
새롭고요,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선충 병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초소에 계시죠?
몇 초소가 있습니까? 우리 익산에 현재?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지금 3개 초소가 있다가 2개 초소로 축소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황등 가는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한솔포럼에 하나 있고.
○장오준 위원
한솔포럼에 하나 있고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보면 근무를 두 분씩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뭐 방역도 아니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나무를 말하자면 입출을 통제하는···
○장오준 위원
야간에도 합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24시간인데 야간에는 어두워서 관리를 못하겠던데.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지금 저희 한솔포럼은 관련이 없고요, 황등에서 하고 있는데 빛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빛이라니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잘 보인다 그 얘기죠.
○장오준 위원
거기는 지나 갈 때 잘 보입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밤에 지나가보면.
지금 우리 지역이 해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않았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아직 안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저희는 금년 말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왕에 우리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재발생 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런 초소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면 자리에 계속 앉아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형화물차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 보면, 물론 요즘 포장도 씌우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가지고 가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실은 차가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게 정지를 해 가지고 확인증이 있는가 여부를 봐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안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 확인시키려면 벌써 차가 가고 없을 텐데. 방지턱을 해 놓기는 해 놨는데 그렇게 근무해서는 안 되겠더라, 이 말이죠. 확인 한번 해 봐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분들이 애쓰시는 줄 알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합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공무원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공무원 아니시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관계되는 직원들이 독려도 하시고 애로사항도 들어보시고 사기도 진작시켜 주시고, 하는 가운데서 열심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보면서 업무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의회도 이런 것 있으면 전체 의원들도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럴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사업비가 200억이거든요. 아마 우리시에서 100억, 공공기관에서 100억, 민간에서 100억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투자는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민간에서 하는 것 보면 상반기 업무보고때 나온 것이 3억 6,9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거 5년 동안 100억 들여가지고 한다는 소리 아닙니다. 5년간에 걸쳐서.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1년에 20억 정도씩···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1년에 20억 정도를 이런 식재사업을 우리가 스폰서를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너무 저조하다, 좋은 사업인데.
아까 본부장님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꼭 그렇게 본부장님 직접 나서서 이거 챙겨주시라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역점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의회에도 이렇게 홍보도 해 주시고요.
어떻게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되는가 그런 자료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나무들이 필요한가, 나무종류를 아무거나 심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101쪽입니다.
이건 건의 하나 드릴게요.
물론 배산공원이 종중 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 배산 아닙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근방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배산이 소나무들이 아까 김형화 위원님께서도 익산의 산들에 소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노파심에 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배산이 소나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병충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작은 배산 쪽에 대나무 있죠? 대나무.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대나무가 신우대라고 합니까? 조그마한 것? 그것이 굉장히 번식력이 강해서 그쪽에 많이 침투를 했어요. 본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그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종중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자꾸 대나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아세요? 본부장님?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이번에 많이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오준 위원
그래요? 많이 정비하셨어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배산정비 했다는 것이 그 정비를 하셨습니까?
정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인부를 10명 붙여가지고 한달 정도 한 것으로···
○장오준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심각성은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송지역 조성사업 102쪽에 보면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거기 지금 공원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공원입구 쪽에 지금 무슨 교회를 하나 지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교회 지은 건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장오준 위원
지금 거기가 궁동초등학교 뒤쪽 아닙니까? 바로 옆에?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거기죠?
○환경위생과장 김학련
예.
○장오준 위원
거기에 무슨 교회가 하나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거기가 공원부지인가 개인부지인가 저는 모르겠어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공원부지는 아니겠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아니겠는데 혹시 이런 공원조성을 하면, 중앙체육에 안에 교회 하나 있죠? 어린이집도 있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그런 쪽의 어떤 공원지역하고 맞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이다, 우리시에서 그런 쪽을 파악을 해서 같이 병행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교회도 하나 조그마하게 지어졌어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런 건물 지어졌을 때는 공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하여튼 확인해 가지고요,
○장오준 위원
어떤 이유에서 지어졌는가 한번 구두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석재 지금 21억 3,600만원이 복구비로 예치돼 있는데 이건 현금로 안돼 있고 어음으로 돼 있죠? 뭘로 돼 있습니까, 지금?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보증보험.
○장오준 위원
보증보험으로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학련
예.
○장오준 위원
보증보험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지금 복구를 하는데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액수로 파악을 못하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산림공원팀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행 예치금이 실제 복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단가다, 그런데 단가기준이 산림청에서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 단가를 해서 산출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돈 가지고는 100% 복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몇 %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법에 정한 것을 우리가 100% 받더라도 복구하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석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사업자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원사업자가 거의 사업하는 데가 없어요. 그럼 이것은 함께 승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승계합니다.
○장오준 위원
승계해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이것은 처음에 승계하기 때문에 바뀌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부도나고 업자가 없어져 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저희가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장오준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처리한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몇 곳이나 됩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4군데.
○장오준 위원
4군데가 이렇게 해 가지고 복구를 했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저희가 개인들이 부도나서 도망가가지고 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장오준 위원
4군데가 어디어디인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저희들도 한번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영등동 소공원사업요,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아까 최기재 위원님께서 이게 과연 산림공원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 섰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10억 섰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게 체육청소년팀에 섰을 텐데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아닙니다.
저희 예산으로 섰는데요, 공원을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 체육공원하고 저희하고 분리가 돼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체육공원은 체육청소년팀에서 관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체육시설계로 넘겨줍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아니, 안 넘겨줍니다.
그대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로 다 이렇게 바꿨는데···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지금 영등동 시민공원은 축구장이 있는데요, 거기가 규격보다 약간 미달돼 있는 축구장입니다. 그동안에 맨땅으로 돼 있어가지고 건의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조잔디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하면서 국제규격으로 바꿔달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거 제가 주문을 하려고 그래요.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현장설명회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와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확대를 하려고 보니까 확대는 할 수 있습니다.
2만 5,000평정도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공원 내에서 차지하는 다른 시설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40%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 39.2%인가 돼있는데 그걸 100% 다 했을 경우에는 40%를 오버하지 않냐,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장오준 위원
그러면 사업자체를 제고해 주세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쪽 여유공간을 조금 안 놔둔다고 하면 그 수치까지는 가능하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32억 9,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인조잔디 아닙니까? 축구장?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분수대나 맨발지압 이런 장소는 얼마 차지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것이 잔디구장인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외부경기 한번 우리가 금석배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했을 때 그런 게임을 못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고 내가 왜 소재를 물어봤냐 그러면 지금 청소년 운동장 관리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다 운동장 사용비 받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여기는 그런 조례 적용시킵니까?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만약에 잔디구장 해 놓으면?
이게 부서를 이관해 줘야 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나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아니, 이관 안 하더라도 저희가 그 조례를 적용을 받으면 됩니다.
○장오준 위원
시에서 같이?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똑같이 받으면 됩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익산시 재산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꼭 체육시설로 넘겨야 만이 받는 건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 부서에서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그럼 그런 부서를 맡는 분이 한 분이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또.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거야 공원관리팀이 그대로 맡아야죠.
○장오준 위원
그래서 꼭 이걸 국제경기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거 안 하면 할 것 없다니까요. 이거 사업 제고해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 때문에 이거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렇게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어차피 하려면 그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할 게 없다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오늘 본부장님 전문직종도 아닌데 여기에 오셔가지고, 팀장님이 오늘 갑자기 아프신가보네요? 지금?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김세현 위원
저도 의원생활 12년 하면서 산림공원은 처음 업무보고 받네요. 생소하고 보니까 상당히 큰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지네요, 제 생각도.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질의도 했고 또 답변도 잘 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국가나 도시나 이런 숲을 잘 가꾸어가지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는 것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생태계다, 그런데 제가 스위스를 가보니까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살기가 힘들었다, 자원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앞으로 과연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할 것인가 하고 고민한 것이 10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국토 조경화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스위스라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호수와 좋은 산과 숲을 가꾸고 세계관광명소로 지금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 익산도 아마 그런 쪽에 큰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이유가요, 도시를 가꾸어 나가려면 최대한도로 기본 틀이 있어야 한다. 어떤 꿈이 있어야 하고 설계가 있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이쪽에다 이거심고 저쪽에 저거 심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김세현 위원
예, 잘 하고 계십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상당히 넓다, 이런 걸 보고 그 중에서도 가깝게 보면 익산에 시내권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에서 변방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는 가로수라도 재정비해 가지고 가로수를 수종을 갱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세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도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요근래 우리 지역에서 누차 행정에다가 요구한 것이 북부시장사거리 남성주유소에서 영등동 성모병원쪽으로 가는 오동나무가로수가 있는데 이게 꼭 여름철 되면 거기에서 진드기 같은 게 날아다니고 눈에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질병을 일으키고 불편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수종갱신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계획은 있는가 듣고 싶네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 문제는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216본이 있습니다. 나무 주수가 216본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폭발사고 후에 78년도나 79년경에 심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장이 채의석 시장이라고 계셨거든요. 그때 백오동을 심은 뜻은 말하자면 거리를 특화한다, 해 가지고 가로수를 특별히 동서로 노선만 백오동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30여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런 문제도 생겨서 논의를 해 본 결과 계절별로 소독을 하더라도 그것이 꼭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식을 해 볼까 생각을 해 봤어요. 이식을 하려고 했더니 이식비용만 해도 한 4,000만원 이상 이식비용이 생기는데, 과연 그걸 또 어디다 이식을 할 것이냐, 저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강변에다가 백오동단지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여름철에 지금 앞으로는 피해는 없을 테니까요,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수종갱신을 하겠다는 얘기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개인 생각으로는 아주 탐스러운 과일나무 같은 거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세현 위원
예, 거기가 학교주변이고 공원주변이기 때문에 적절한 생각을 가지셨네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래서 학생들하고도 맺어가지고 명찰붙여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현재 미륵산 등산로라든가 그쪽 숲은 어느 쪽에서 관리하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저희 산림공원팀에서 관리합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죠? 여기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미륵산에 우리가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죠. 나무를 해마다 식목일 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나무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맞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제가 미륵산을 한번씩 가보면 미륵산 등산로 주변에 우리시에서 심어놓은 철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 풀 뽑기도 제대로 안돼 있고 또 약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벌레들 먹어서 다 죽어가고 그래요. 아마 그런 것들도 관리를 제대로 해 줘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산 관리는 감벌 같은 거 이렇게 해 줘야 되고 공기도 통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타고 올라가는 칡넝쿨 같은 것도 제거해 줘야 되고 잡목도 제거를 해줘야 소나무가 제대로 크고 나무가 번성하는데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는데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김세현 위원
우선 급한 것은 주변에 철쭉에 많이 심었더라고요. 등산로 주변에. 그런데 벌레 먹어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잡초들이 많이 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나무들 이런 것 좀 잘라주는 일···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철쭉은 지금 탐방로 정비하면서 문화관광팀에서 지금 계단설치하고 하면서 그때 심었답니다. 여하튼간에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김세현 위원
예, 그것 좀 잘 정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산로 여러 가지 계단이라든가 이런 사무업무가 넘어왔죠? 지금?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안 넘어왔습니다.
○김세현 위원
아직도 안 넘어왔어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미륵산은 유적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세현 위원
이런 것들을 각 팀마다 업무공조를 이루어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그쪽 업무 받지를 못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해 가지고 팀장한테도 이런 얘기 좀 하고, 서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디 소관이 됐든 간에 산림은 기본적으로 저희다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 그것을 제가 직접 느낀 것이 현재 미륵산 등산로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준다면 좋겠는데 그간 여러 가지 누차 지적했지만 다른 건 차제하고 우선 급선무가 우리 시민이라면 누구나 여기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아마 올라가시면 느낀 것이 있을 거예요.
정상쯤 가면 파이프가 오래 돼가지고 녹이 슬었어요. 그래서 손이 녹이 묻고 장갑에 녹이 묻어가지고 아주 불편함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그건 빨리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데 그거 한번 그쪽 팀장님한테 지적을 해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감아준다든가 또 거기에다가 페인트칠보다도 타이어 같은 걸 감아가지고 잡는데 더 촉감도 좋게 해 주면 좋겠죠.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산림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륵산은 우리 익산의 유일한 하나의 명산입니다.
아마 이것마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삭막해서 살 수 없을 텐데 이 산을 정말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등산로를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건 이용하지 않고 무릎이 아프다 해 가지고 시민들이 옆에 등산로를 새로 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등산로 낸 자리가 비가 오고하면 망가지고 해서 또 나중에 엄청난 보수비가 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이대로 방치하다가 나중에 지적하고 하면 등산로 다시 손보려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도 저쪽 본부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견교환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을 옮기는 근본적인 나무가 니기다송이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해송하고 육송만 유일하게 옮긴답니다.
니기다는 아니랍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우리나라 산림의 대다수가 니기다송 아니에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거의가 많이 니기다송···
○백경민 위원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니기다송이 당초에 속성수로 해서 많이 조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많이 갱신이 됐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옮기는 것은 우리 조선 근본적인 소나무에서 옮기는 것이에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니기다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재선충이 유충으로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는 성충이 되는데 몇 년이 걸리는가요?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물어볼게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매년 나온답니다.
○백경민 위원
매년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백경민 위원
심각한데요.
두 번째요, 산림공원팀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 공원 시민공원, 소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벤치를 석재로 안 하고 나무로 하는데 석재로 한번 백제문화유산을 물려받은 유산답게 석재 벤치 한번 연구검토하시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글쎄요, 그 부분은 석재로 하면···
○백경민 위원
나중에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소공원이나 아파트단지 주변에 보면 공원수들이 조명을 어둡게 가로등을 가로막아서 우범지대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양동 초등학교 주변에 가보면 깜깜해가지고 완전 우범지대예요.
그 다음에 푸른솔 아파트 앞에는 살인사건도 났었고요, 그렇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까치샘 뒤쪽도 그러고, 약촌5거리 쪽도 그러고, 좀 감벌하거나 가지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 간부회의석상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결론은 어떻게 정했냐면 가로수를 베면 안되겠다, 가꾸는데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전등을 바꿔라, 안 보이면 보이도록 내놓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백경민 위원
가지치기 좀 하고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가지치기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이고요, 하여튼 시설물자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낮으면 높이면 되고 안보이면 더 빼면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백경민 위원
그런데 사람 키 높이로 다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더 높이든지 보이도록 해야죠. 시설물을.
그래서 그렇게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나무는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백경민 위원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히 해 주세요.
○김형화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공원에 애완견이나 이런 동물 데리고 오면 저희들이 단속하는 할 수 있는 법이 있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공원 내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근린공원법에는 그것이 없다고 합니다.
○김형화 위원
없어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상위법에도 없나요? 조례 말고, 조례 같은 건 안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조례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가축관련법에 주거지역내라든지 이런 데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원 내랄지 이런 데 애완동물을 데리고 와서 다녀도 아무런 법적으로 제재할 법이 없다, 그 말씀인가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없다고 그럽니다.
○김형화 위원
저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야겠네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배산공원이든지 중앙체육공원이든지 미륵산이든지 어느 공원이든지간에 가보면 애완견을 데리고 온다든지 큰 개도 데리고 오고 그러거든요. 어떨 때는 애들이 많이 놀라잖아요. 그리고 어른들도 놀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 해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과도 같은 부분이 그런 개나 애완고양이랄지 이런 동물들이 놀이터에 와서 그대로 그냥 배변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시민들이 공원 내에 애완견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본부장님.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상위법도 한번 찾아보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있는지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본부장님 이건 미담사례인데요, 아름다운 푸른산 가꾸기에 추진개요 보니까 넝쿨제거사업이 있네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김정수 위원
97쪽에 넝쿨제거사업.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김정수 위원
주요도로변인데요, 제가 (구)개문동 쪽에 모 교회에서 한 13년 동안 그 도로변 청소를 계속 해 오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13년 동안 모 종교단체에서 계속 그 도로변을 한 1km 가량을 양쪽을 전 교인이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한번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칭찬해 주셨으면···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개문동요?
○김정수 위원
예, 개문동에 교회가 하나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13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매스컴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미담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95쪽요,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고 지적했습니다만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푸른숲 가꾸기 특히 푸른도시 이미지 제고에 제일 체감할 수 있는 게 중앙분리대 수목 식재 하는 게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렇죠?○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위원장 조규대
특히 산업도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굉장히 숲이 우거진 것처럼 보기도 좋고 우리가 체감이 빨리 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원대사거리에서 역전 쪽으로 가는데 모현동 로타리까지는 아마 그렇게 돼있을 거예요. 양쪽 인도가로 쭉···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화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화단 설치돼 있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거기가 사실 요즘 인도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인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화단이 옛날 시멘트로 전부 해 가지고 다 부식되고 보기도 굉장히 안 좋아요.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지금.
그 화단을 인도를 줄이고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식재할 방법을 한번 용역 착수할 때 넣어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인도가 넓거든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저희도 경계석에 대한 것을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경계석뿐만 아니라 화단자체도 시멘트로 해 가지고 옛날 화단이라 관리가 안돼 있어요. 그런 관리도 할 겸 수종도 갱신하고, 지금 향나무인가 그걸로 돼 있죠? 향나무로?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향나무로.
○위원장 조규대
그래서 답답하고 그러니까 수종을 갱신해서 이팝나무나 그런 걸로 한다든가 하고 그걸 인도를 줄여가지고 그 대신에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인도를 줄여서 차도로 하고 가운데를 화단으로 만드시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조규대
예,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짧은 시간에 쭉 보면 동이리에서 쌍방울 가는 쪽도 그러잖아요. 거기도 도로가 넓고, 그 다음에 외환은행에서 부송동까지 나오는 삼거리 거기까지는 지금 돼 있죠?
그 부분도 그렇고 아주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앙체육공원에서부터 하나로 입구까지, 전자랜드까지 경유해서요, 거기도 지금 안돼 있잖아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거기 도로가 넓거든요. 중앙분리대 활용해도 지금 거기는 충분하거든요. 연계해서 그런 것까지 기본계획용역 착수하면 거기까지 넣어가지고 전반적으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출석공무원 (3인)
| 환경위생본부장 | 김호중 |
| 축산폐수운영팀장 | 옥용호 |
| 위생관리팀장 | 정락중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