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복지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122회-복지환경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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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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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6월 26일 (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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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종합운동장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체육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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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익산시 종합운동장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체육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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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함열출장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보고에 앞서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위원님께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직원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2회 임시회기 중에 상하수도사업단의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전 직원은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단은 연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7년도에 실천할 3대 중점목표로서 첫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낭산지구와 삼성동 월성마을 외 25개소에 56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47.3㎞의 배수관을 설치함으로서 급수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AI발생지역에 대하여는 92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70.4㎞의 배수관부설과 2,651세대에 대하여 개인급수시설을 긴급 시설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 사업에 10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교체 3.9㎞, 관세척 3.5㎞, 누수처 보수 및 변류정비 159개소, 계량기 교체공사 980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장과 배수지의 유지 관리와 시설물 보수에 상반기 5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억 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생활하수의 철저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578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익산 북부, 금마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익산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고도처리개선사업으로 2005년 2월부터 착수하여 토목, 건축구조물을 마감공사 중이며 하반기에 시설물의 91%까지 마무리하여 내년 초부터 종합시운전을 가동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육성을 위하여 연중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긴축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 초 상수도사업 부채는 총 43억 6,700만원으로 현재 원금과 이자 등 3억 2,3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하수도사업 부채는 18억 4,800만원으로 2007년도 1분기 이자 1,7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원금과 이자 등 5,000만원을 하반기에 상환하여 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이게 됨으로서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과 주민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한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열악한 공기업재정의 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07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 상하수도 행정발전에 정성을 다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으나 방금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단장님이 보고케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단장님이 그냥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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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상하수도사업단(상수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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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한 업무에 고생하시는 집행부의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상수도사업소하면 수돗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공급해서 시민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야 될 것인가,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정말 이 적자를 또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수질검사나 시민설문조사, 현재 우리 시민이 수돗물을 얼마만큼 신뢰도를 갖고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물론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가정이라든가 이런데 정수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가정에 정수기를 쓰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생산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수돗물을 시민이 그대로 마신다고 이런 설문조사한 내용이나 결과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현재 설문조사한 결과 수돗물을 안심하고 못 마시는···

○김형화 위원   안전하게 마신다는 응답이 몇 %나 나왔어요? 익산시에?
    그 설문조사한 시기는 언제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72%가 안심하고 마신다고 이렇게···

○김형화 위원   그 설문조사를 한 시기가 언제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2005년도에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2005년도?
    2005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신다고 72%의 답이 나왔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가 전국발전연구회에 의뢰해서 전라북도 도민 466명을 대상으로 현재 마시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 봤더니 이중 4.7%만이 4.7%. 전라북도 도민이 4.7%만이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고 하는데 우리 익산시는 72%가 수돗물을 신뢰를 한다?
    그 부분은 아마 72%는 단장님, 72%는 아마 수돗물을 정수해서 마시고 끓여서 마시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수돗물을 마시는 %이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수돗물을 끓여서···

○김형화 위원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마시는 시민은 전라북도에서 조사해 본 결과 4.7% 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시는 72%가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72%가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돗물을 직접 마시거나 끓여서 마시는 것이고, 시민이 수돗물 직접 마시는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원님께 별도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쭉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목적이 뭐냐,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시는 2005년도에 수돗물 신뢰도를 설문조사 했는데 2005년이면 한 2년 전에 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형화 위원   전북발전연구회에서 전라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이렇게 수돗물을 신뢰한 %가 4.7%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이나 사업장을 가면 음식점은 말할 것도 없고 정수기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한 30% 이상이 넘습니다.
    본위원은 어떻게 양질의 물을 수돗물을 생산해서 우리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것인가,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사업단에서 생산하는 물이 고품질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평가는 받고 있는데 주민들이 신뢰를 않고 그런 문제도 있고 홍보를 철저히 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단장님, 우리 원수확보 어떻게 합니까? 신흥정수장 원수확보.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농수로에서 대관수로로 해서 확보하고 있고요,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갖고 본위원이 의정활동 1년 하면서 원수확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상수도 과장님들하고. 잘 모르더라고요.
    지금 농수로에서 원수를 확보해서 우리가 배수지 저수지에 넣었다가 그것 여과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 원수가 대야리에서 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형화 위원   용담댐 물이 오든 대야리댐 물이 오든 수리조합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 둑을 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단장님 생각해 보세요. 거기 농약 무지하게 합니다. 장마철에는 농약물 막 배수로에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우리 시민이 그거 다 알아요. 그 물을 원수로 해서 우리가 먹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농약잔류검사 아무리 철저히 하고 원수를 아무리 깨끗하게 정수해서 수돗물을 내보낸다고 해도 시민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우리시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강, 부여 취수장에서 물 끌어다 먹었습니다.
    본위원은 금강취수장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 금강물이 부여까지 내려오기까지는 대전광역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시· 군을 거쳐서 정말 똥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물을 취소해서 여기까지 끌어다가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 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을, 정말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확보 문제도요 지금 단장님께서 하루속히 원수확보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원수확보 자체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농수로에서 원수를 확보하는 자체가요, 물론 동절기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농사철이 될 때는 농약들을 그 벌판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물이 전부 다 우리 원수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알기 때문에 자꾸 수돗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단장님 비상급수시설 우리 익산시에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아시죠? 재난안전관리팀에서 관리는 하지만 우리 단장님도 이 정도 비상급수시설은 알고 계셔야 될덴데.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알고 계시죠? 어디어디에 위치돼 있는지?
    본위원이 재난안전과에 여러 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디 있는가 제가 확인은 않겠습니다.
    단장님도 다 아시고 있을 것이라 믿고.
    수질검사 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이 부분도 재난안전팀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다, 어디에 의뢰해서 수질검사 합니까? 했더니 상수도팀에 한대요. 그래서 상수도팀에 전화를 드렸더니 담당자가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본위원이···
    본위원이 확인했어요, 단장님.
    재난안전팀에 전화를 했더니 비상급수시설을 한달에 한번씩 한대요. 원래 그렇게 법에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게끔. 그리고 우리 상수도팀에서는 수질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해 준대요, 재난안전팀에서 의뢰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단장님께서 물론 재난안전팀에서 관리를 하지만 단장님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철저하게 단장님이 확보를 해야 된다. 비상사태 우리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단장님이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단장님 경영혁신과 건전재정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긴축재정운영하신다고 하시길래 본위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 검침원이 25분이 계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기계직 3분, 사무직 2분, 조무직 19명, 일용직 한 분, 이렇게 해서 25명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형화 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한 10억이 넘게 나갑니다. 이분들의 인건비가.
    본위원이 한번 단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침업무가 단순업무죠? 비교적?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이 긴축재정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디에서 예산을 절약해야 될 것인가 고민 좀 했죠? 단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그 결과 우리가 팀제로 우리 익산시가 갔고 또 이런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소 예산을 어디에서 절약해 볼까 고민하다가 이 검침하시는 분들의 일이 비교적 단순노동이다, 상수전을 가서 보고 확인하고 몇 톤을 썼는가 그 양을 적어서 우리 사업소에 와서 요금을 부과하고 이런 업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것 다른 지자체에서는 위탁이나 또는 전업주부들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는 것 아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제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본위원이 잠깐 전문위원님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상의를 했더니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위탁이든 전업주부를 이용하든 검침원에 대한 대책을 하면 약 한 50%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내지는 60%~70% 까지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하고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또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를 정리하면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어디에서 절약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 검침원 분들의 문제점 그리고 단순업무로서 위탁이나 전업주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걸 이용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도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검침원의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신뢰도를 높여가면서 인건비를 절약할 방법 이런 것이 위탁이냐 아니면 통· 리장한테 어떤 자가검침제를 주면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긴축재정에 노력을 하도록,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지금 그분들이 한달에 몇 전을 소화하죠?
    한 2,000전 소화해 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한 2,200~2,300전 정도.

○김형화 위원   그러면 이게 2,200~2,300전이면 한 10억 해서 나누면 한 전에 얼마씩인가 나올텐데 본위원이 급수전을 건당 예를 들어서 한 1,000원씩 주면 이건 너무 많은 것 같고, 한 500~600원만 줘도 전업주부들이 아니면 주부들의 고급인력을 상당히 우리가 활용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산을 한 70% 내지 60% 정도는 절감할 수 있겠구나,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김형화 위원   가압장 지금 펌프장 금마에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형화 위원   금마 가압장 한달 전기료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1,000만원 정도됩니다.

○김형화 위원   1,000만원요? 금마 가압장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가압장 전기료에 대해서도 예산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가, 한전에서 전기료가 시간대별로 틀린 부분은 단장님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형화 위원   심야시간대는 좀 싸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작은 것이지만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긴축재정 운영 그래서 정말로 건실한 공기업 회계 만들어내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소한 것부터 좀 절약해 나가야 된다. 그런 전기세만이라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해서 물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단장님께서 고려해 주십사, 그래서 이런 데서부터 재정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미래에 밝음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자꾸 안 하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권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분들 자꾸 수돗물 거기에서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자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긴축재정이나 여러분들이 양질의 수돗물 만들어서 시민의 신뢰도 높이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광역상수도로 가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히 해 주셔야 만이 시민들이 여러분을 믿고 우리가 생산하는 수돗물을 먹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광역상수도로 갈 수밖에 없다, 본위원은 이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간에 긴축재정, 예산을 어떻게 절약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 안 가지고도 얼마든지 운영을 해야죠, 이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만성적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단장님, 본위원이 대화의 내용도 좋지 않고 좀 이렇게 언성도 높인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목소리가 커서 그렇지 절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단장님 업무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마무리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민들에게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AI발생지역 관련해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AI발생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배정받고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기간이 설계기간이 있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발주를 해서 사업기간을 최대로 단축해서 120일을 줬습니다. 통상 한 180일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120일을 주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더 앞당기나마나 고온기, 하절기 지나서 10월까지 완료한다고 하면 근1년 만에 완료하는데 지역에 AI 관련돼서 매몰지에서 어느 정도나 오염이 심각한가 구체적인 자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은 지금도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일단 사업이라는 것이 일정기간 관로를 묻고 시공하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늦었다는 것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8월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혹시 1년 지나서 큰 탈 없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런 것은 없죠. 설계가 다 돼 있어가지고 발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최기재 위원   혹시 축산관리팀에서 이 공사를 추진을 했더라면 상수도관리팀보다 훨씬 빠르지 않았을까, 축산관리팀으로 이 공사를 이관할 생각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축산관리팀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이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저희 상수관리팀에서 해야 되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단장님 그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 로는요, 하수관리팀이 경로당 짓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수관리팀에서 경로당도 지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려다보니까 예산을 가져가서 시 원칙에도 어긋나는 엉뚱한 돈을 퍼부어서 경로당을 해요. 하는데 축산관리팀이라고 이거 못 할일 없다고 생각해요.
    축산관리팀 AI발생 처리하는데 아주 단시간 내에 거의 군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일처리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상수관리팀에서 단장님 하시는 것 보니까 이건 지지부진하고 도비확보를 위해서 투쟁, 투쟁, 지난 업무시간에도 투쟁, 투쟁했다는데 대체 무슨 투쟁을 어디에서 몇 번이나 해 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는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수질보전담당과, 도의원, 예산담당부서 이런 분들을 만나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당초 저희가 4월경에 예상을 했었는데 도에서 9월에 추경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표현도 가능하면 투쟁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노력이라고 하세요. 무슨 투쟁이에요. 겁주는 것도 아니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AI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부화장 인근에 계란을 다량으로 묻었기 때문에 그 인근도 생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계획이 안 올라와요. 어차피 지난번에나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겠는데요, AI가 날아다니는 AI균 때문에 상수도를 놔 주는 게 아니거든요. 매몰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 때문에 상수도를 놔주고 있는데 계란매몰은 아무리 많이 묻어도 절대 안전하고, 닭은 무리가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닭과 계란이 아니라 중앙정부 지침이 AI 발생지역으로부터 3㎞이내에 배수시설을 해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매몰지역 인근에 해 줘야 한다는 것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침을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시 예산으로 해서 별도 배수관 부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 잡혀 있는 거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 주변을 파악해서 저희가 인근에 배수관부설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물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답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계획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AI관련 부화장 인근에···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배수관 부설 계획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자료로 좀 한 부 해 주시고요, 우리시의 수돗물이 지난 시간에도 상당히 상등급이라고 했는데 전국평균으로 따지면, 지금도 단장님 고품질을 말씀을 하시는데 단장님 댁에서는 그러면 상수도를 정수기 놓지 않고 드시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안 놓고 먹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관내에서 시장실이나 왜 의회에서는 생수를 사다먹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 부서에 따라서 그런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상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저희 수돗물을 팔아먹을 수 있는, 생수 못지않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수돗물을 생산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도 검토하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을 팔 수 없다,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 물을 생산하는 팀에서는 물 자체가 아주 고품질이다, 그리고 평가기관에서도 고품질 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하면서 보다 더 나은 고품질 물이 생산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단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돗물상태가 시중에 팔리고 있는 생수와 별반차이가 없다,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현재 상태를 그렇게 보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시민들이 신뢰하는 부분은···

○최기재 위원   아니, 시민들 말고요, 단장님이 상수도 물을 만들면서 판단하신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실험실에서 분석을 한 것은 생수 못지않게 상등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저희 다른 부서에서 노인일자리창출도 있고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부탁했을 거예요. 이런 회의나 행사에 익산시가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 500ℓ짜리 페트병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직접 수돗물을 우리가 먼저 먹는 모습을 보였을 때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시장님이하 의회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다 상수도 물을 익산시 상수도 물을 생수이상으로 먹을 수 있게 행사나 이런 때 몇 푼이나 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일급을 주고라도 해서 담아서 지원해 주실 계획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난 시간에도 검토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의회 와서 배운 것이 검토나 수시라는 말은 그냥 순간 넘어가기 위한 대답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인계획을 세우셔서 제 말이 꼭 옳은 것은 아닐 테니까요 가부간에 그 부분에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자료로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9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시가 공급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계획수립을 한 것에 대해 본위원은 매우 시의적절한 행정이라고 격려하면서 노파심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에는 물 수요관리 목표절감량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물 절약종합대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물 수요관리를 시행하면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각각 몇 톤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연도별로해서 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절감데이터는 그렇고요, 그러면 종합계획수립에 어떤 절수기기 그러한 보급 확대라든지 또 빗물이용시설 설치 그리고 중수도 설치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물 절약을 위해 중수도 계획 같은 거 이런 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절수기 설치라든가 중수도 설치 이런 부분을?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주유선 위원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떤 계획이신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일단은 절수기 설치는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수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수를 가지고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그런 계획도 환경부 가서 보고를 해서 전국에서 5개 시· 군이 지자체가 하는데 저희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거쳐서 내년 3월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수도계량기 검침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사실은 그 부분을 집중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복질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맨 처음 의원이 되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 바로 수도검침원 부분이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정말 위탁이 단순업무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왜 꼭 직영만 하려고 하는가, 예산이 너무나 많이 그쪽으로 나가는데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했을 때 집행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사석에서 입니다만, 그분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의원이 조금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으로 가장인데 이렇게 직업을 잃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계량기 검침원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민원이 제기 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친절을 강화시켜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25명 인건비에 10억이 나간다는 건 연간 10억이 나간다는 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가 따뜻한 가슴을 갖되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인 김형화 위원께서 여성인력을 배치해 달라 했는데 단순한 여성인력의 배치 차원 아닙니다. 사실은.
    통· 반장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이 하도 험악하다 보니까 문을 열어주기가 두려워요. 본위원도 벨을 누르면‘누구세요?’하면‘수도 계량기 보러 왔습니다’그러면 주택에 살기 때문에 상당히 망설여져요. 무서워서.
    그런데 여성일 경우에는 굉장히 형성이 잘 됩니다. 그래서 수도계량기 보러 왔습니다, 하면 이웃집 아줌마가 놀러온 마음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비율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량기를 보는 시간대는 주부들만이 있는 시간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도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분도 가정이 있다 이런 것은 그 인원을 별도 다른 부서에 배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나름대로 인건비 절약을 위하여 원격검침을 한다든가, 일단 시민의 공감을 얻고 신뢰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가검침제, 원격검침제, 또 위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시면 자가검침이나 위탁검침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 정말 그 부분에서 이분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상당히 염려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로 옮겨진다면 예산절감이 가능하네요. 그러면 시행밖에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전체적인 시 인력관리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지만···

○주유선 위원   그렇죠, 총액인건비도 되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물론 검토가 돼야겠지만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관련부서라든가, 또 일단은 시민의 공감을 얻는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25명 검침원 성비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전부 남자로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정말 우리 여성들만 있는 시간대이니까 시민들한테 공포감을 조성하면 안 되잖아요, 검침원하면서.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공포감을···

○주유선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공포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염려스러움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검침원을 가장하고 무슨 사고가 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원이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여성으로 대체인력을 활용해라 이런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김형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하고, 속기록에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장 조규대   그러세요. 짧게 해 주세요.

○김형화 위원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본위원이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 기계, 사무, 조무, 일용, 이분들 우리시에서 직렬상 다 갈 수 있는, 총무과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에 다 전출할 수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우리 주유선 위원님이나 제 의견이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자, 그런 거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갈 데가 없고 그렇다면 이거 안 해야죠. 당연히 안 해야죠. 그러나 이분들이 직렬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본위원도 총무과에 가서 총무팀장님이랑 다 제가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저희가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본부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위원장 조규대   단장님.

○장오준 위원   단장님, 애쓰시네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이니까요.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17쪽 차량운반비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93% 하셨거든요. 예산대비.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기구비품 99% 했는데 이게 지금 5월 30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하반기 때는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많이 집행하고 나면?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차량운반비는 차량 구입해서 그렇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차량구입비예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장오준 위원   운반비라고 했잖아요? 차량?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과목에 그렇게 운반비로 돼 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보험이나 이런 것 다 들어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유지 관리비는 따로 있나요? 차량에 관한 유지 관리비는 따로 서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차량구입비고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별도 과목에.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공기구 비품은 뭐예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상수관리팀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일종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만한 것은 다 샀고 좀 부족되는 것은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올렸나요, 아니면···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당초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부서에 올릴 때 당초예산을 이렇게 조금 올리셨냐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현재 2,300만원 말씀입니까?

○장오준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이것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예산부서에 올릴 때 2,300만원만 쓰겠다고 그렇게 올리셨냐고 아니면 한 5,000만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냐 이 말이에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이것은 삭감이 안 됐습니다.
    2,300만원 올렸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년마다 하는 것을 일시불로 많이 사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품들이 교체할 것이 많이 있던가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이건 당초예산은 제가 오기 전에 편성이 돼 있던 건데 조금 운영하는 것이 그 전임자하고 저하고 다른데 나름대로 제가 와서 보니까 사야할 만한 것이 있더라, 그래서 했고 부족한 것 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또 이번에 추경때 확보가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공구 말하자면 기계 부품 이렇게 교체할 때 사용연안 체크리스트 돼 있죠? 목록이?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이것은 공기구비품이라는 것이 일종의 자산취득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업에서는 목 자체가 공기구비품이라고 명칭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자산취득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한 내역 좀 주세요, 자료로.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19쪽 체납액이 5억 2,300만원정도 있는데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3억 7,000만원정도. 현재 3억 7,000만원정도 됐는데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한 10억 정도가 이게 체납액이 되겠어요, 연말에 가서 보면.
    이게 지금 징수독려반 편성해서 강력하게 징수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강력하게 징수를 하시려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매월 2회 나누어서 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수용가 체납수용가를 방문해서 권유해서 받고 안 내는 데는 단수조치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재산압류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재산압류도 하고요.

○장오준 위원   재산압류 내가 보니까 상수도과에서는 압류는 서열 네 번째나 다섯 번째 해 가지고 공매처분하면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손처리를 해 주더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감사때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볼 텐데 결손처리 했던 업체들 이런 부분들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이것 좀 잘 이렇게, 힘없는 서민들만 잘 받지 말고 지금 기업들 말이에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업체를 대면 안 되겠지만 좌우간 이거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형평성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25쪽입니다.
    지금 예치금이 102억이 있거든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정기예금, CD 이런 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정기예금은 몇 %짜리입니까?
    이것도 잘 모르시면 자료로 주세요.
    정기예금 몇 %짜리 얼마 들어가 있고, 펀드, 그 다음에 증권 이런 거 102억에 관한 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31쪽 제가 지난번에 우리 수도요금 인상했을 때 인상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떻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노후관 교체라든가 관세척, 배수관 안에 물이 안 들어가는데 물이 저압인 데를 가압을 하든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 배수관을 신설한다든가 이런데···

○장오준 위원   그렇게 대답하셨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장오준 위원   잘 알고 계시네. 그러면 이번 예산은 왜 이렇게 하셨어요?
    당초에 누수방지 하겠다고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런데 저희가···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얼마에요?
    당초 우리 업무보고 할 때 2007년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누수현상 이런 것들 잡겠다고 공사하겠다고 얼마나 보고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왜 예산이 삭감되었냐면 당초 1월 1일부터 수도요금을 인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상이 늦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그건 얘기가 안 되고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삭감을 했죠. 이번에 얼마 삭감하셨습니까?
    삭감하고도 몰라요?
    18억 7,300만원 삭감 하셨잖아요. 18억 7,300만원 삭감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당초 예산에서 사용료 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장오준 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보고 하셨잖아요? 1월 달에?
    35억 9,400만원 아닙니까? 당초예산이. 우리 보고할 때. 거기에서 18억 7,300만원 삭감하면 뭐가지고 이거, 보시면 우리 단장님 처음에 인사말에 보면 아주 인사말을 거창하게 잘 하셨더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노후관이 몇 ㎞ 있습니까? 우리 익산에?
    1년에 제가 보니까 한 5~6㎞ 그 사이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면 20년 가도 또 새로운 노후관이 발생되고 또 노후관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수현상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수돗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시면 이런 부분을 일시에 노후관을 교체해서 해도 어려운데 거기에서 이번 예산 1차 추경에 18억 7,300만원을 삭감해 버려요?
    물론 우리가 지금 당초에 1월 달부터 물 값 인상을, 당초 예산세울 때 1월 달에 왜 안 올렸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AI발생으로 인해서 그 시기를 일시 지연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재작년이었고요, 2006년 12월 달에 하기로 했고 그것이 발생함으로서 1월 달에 안 했으면 이런 예산이 성립이 안 될 것이다, 뻔히 알고 있었잖아요. 예산 세울때, 당초에.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당초 12월에 인상할 것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AI 발생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오준 위원   이번 찰나에 이렇게 예산 세웠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해 주시고 분명히 이거 올리면서 인상하시면서 우리 의회한테 답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해 주셔야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하여튼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장오준 위원   예산이 없는데 노후관 교체를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노후관 교체합시다, 해 가지고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니까.
    35억 9,400만원 당초 예산중에서 18억 7,300만원 빼면 얼마나 남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체납액을 최대로 늘려가면서 저희가···

○장오준 위원   안 된다니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추경예산이라든가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단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업무보고 때나 보면 적은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특수시책 종합민원실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장오준 위원   당초에 보고할 때는 저희한테 1일 몇 명이 온다고 그랬습니까?
    당초에 종합민원실 만들겠다고 우리 의회한테 1월 달에 보고할 때 당초에 인원이 몇 명 온다고 했어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보고를 70여 명 온다고 했는데···

○장오준 위원   80명 온다고 그랬죠? 70명~80명.
    70명~80명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특수시책보니까 이제 해 놓고 나니까 30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때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서 예산 감할까봐 그렇게 했나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오는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전에는 많이 왔는데···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당초에 사업했던 계획대로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있으면 다른 예산에서 삭감을 해 줘야죠. 노후관 관계는 가장 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발생되는 부분들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인데, 아니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못 받으면 이제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체납금 못 받으면 안 하실 것 아니에요?
    또 체납금 받아서 여기에다 쓰라는 법도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관 교체 중요한 겁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장오준 위원   제가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10년째 노후관 교체 얘기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다고 해서 또 농어촌의 상수도를 공급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예산을 가급적 이런 노후관 교체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을 배분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재원을 기왕에 이렇게 35억 9,400만원이 섰으니까 이대로 사업승인을 해 주시고 추진을 하시고 다른 곳에서 삭감해서 절약해서 이렇게 하셔야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믿을 수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고하셔놓고는 이렇게 보고가 1월 달에 한 것 틀리고 또 상반기 틀리고 하반기 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저희들이 책자 보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수장이 몇 개 있습니까? 익산에?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정수장은 2군데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2군데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장오준 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신흥정수장, 금강정수장.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여산정수장은 폐쇄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여산은 폐쇄를 했는데 거기는 배수지입니다.

○장오준 위원   여산은 배수지에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여산 배수장은 4월 달에 폐쇄시켰습니다.
    폐쇄됐고, 정수장도 있는데.

○장오준 위원   정수장 있죠? 여산에?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여산 저희한테 보고하셨나요? 폐쇄한다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폐쇄지 보고요?

○장오준 위원   예.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보고는 위원님 안 계셨고, 그때 제가 와서 보고를 드렸는데 의장님, 부의장님 또 위원장님 사무실에 가서도 보고 드렸고, 주유선 위원님도 계셨고 그렇게 해서···

○장오준 위원   각자 보고 했어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장오준 위원   각자 보고 하셨냐고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제가 현황판 갖고 와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당초에 1월 달에 업무를 보시면서, 거기를 왜 폐쇄를 하셨어요? 여산 정수장을?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폐쇄는 제가 와서 보니까 여산 하사관학교 이런 데는 여름철에 아주 물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마침 광역상수도가 이쪽 낭산지구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넣자, 그래서 이건 폐쇄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의장님, 부의장 해서 구두로 현황판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때 바로 폐쇄를 했죠.

○장오준 위원   만약에 그러면 금강정수장이나 신흥정수장 지금 광역상수도가 이리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없앨 거예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것은···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가 광역으로 가면 그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그쪽이 더 낮죠? 낮습니까, 높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높습니다.

○장오준 위원   높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익산에 신흥정수장, 금강정수장 만약에 없어지면 그분들이 코스트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건 시하고 협의가 돼야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가 되는데 당장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코스트가 안 맞아가지고 안 보내준다면 우리시는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대로 거기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우리 자체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 아실런지 모르겠네. 금강정수장 그게 효율이 떨어지고 기계가 노후화됐다고 해 가지고 3~4년 전에 폐쇄하겠다고 의회에 한번 보고 하셨어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 폐쇄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때 돈으로 한 11억 정도 들여가지고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가동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제가 보니까 여산이 갑자기 없어요. 제가 3개로 알고 있는데.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여산은 지금 지하수로 해 가지고 그건 지하수로 품었어요. 기계가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계속 고장이 되더라고요. 지하수가 지금 다섯 공이 있었는데 하나는 완전히 폐공이 되고 계속적으로 물량이 딸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사관 학교 이런 데가 인력은 자꾸 늘어요. 기숙사도 짓네, 해서.
    상당히 제가 여름철 돌아오면서 고심을 많이 했던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때 내부적으로는 결재를 맡고 의회에 와 가지고 의장님, 부위원장님, 각 위원장님들 보고를 드렸죠, 이렇게 해야겠다고.

○장오준 위원   위원회는 왜 보고를 안 해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때는 시기적으로 아니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공식적으로 하셔야지, 정수장이 없어지는 것은 공식적으로 해 주세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수도나 하수도 관계되는 업무하시는 일들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항상 신뢰도가 떨어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을 정확히, 예산 당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셨던 룰대로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의사일정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좀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형화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검침원 및 체납관리 실무관들에 대한 의견은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이분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 고급인력들을 익산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시의적절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업무보고에 들어가니까 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이러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악소문이 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실하게 이렇게 대할 때는 대해야 되고 또 정말 올바르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이번에 아주 엄청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본인 앞에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면서도 뒤에서 역으로 내려치는 그런 모습들을 이번에 발견했어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수도팀에서 혐오시설지역 및 간접영향권지역에 대한 수도를 놓을 때 상수도 시설할 때 과연 시설들은 어디까지 기준으로 해서 가정집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어디까지 수도를 놓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골목길까지 놓습니다.

○김정수 위원   문 앞까지가 아니고 골목길까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선까지 놓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지점이 문 앞까지잖아요? 계량기 있는데.
    골목길이라고 하면 막연하잖아요. 답변이.

○김정수 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용가에 계량기를 갖다가‘대문 안에 놓아줄까요? 밖에 놓아줄까요?’우리 직원이 물어보면 수용가 원에 따라서 거기다 놓아줍니다.

○위원장 조규대   계량기 있는데 까지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그 주인이 안에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게 아니고, 저희가 배수관부설은 도로변 지선까지 하고요, 그 지선에서 계량기까지는 개인이 부담을 해서 놓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한 50만원에서 7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만원에서 70만원 들어가는 것이 계량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신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전부 다 그렇게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거기까지 계량기까지 전부 다 해 줍니까? 무상으로? 돈을 안 받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용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제가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자료로만 얻을게요.
    혐오시설지역 및 간접영향권 지역에 대한 가정집 무상 수도시설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는데요, 2004년, 2005년, 2006년 그리고 2007년도 5월 말까지 가정집까지 무상으로 해 준 지역이 있는가 이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3페이지입니다.
    많은 상하수도 행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원님들이 개인이라도 시민의 대표하는 기관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민을 구타하고 폭언하는 행위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백경민 위원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표현이 아니고 엄중한 경고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직원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나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함축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강조합니다.
    한번 더 다시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점을 강조하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정현원에서 증감 현황을 보면 6명이 부족하다고 돼 있는데 하단부 기타사항에 청원경찰, 상용 19명, 일용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됩니까?
    지금 제가 숫자상의 논리로 봐서는 현재 공무원 보조 일을 하더라도 24명이 증가한 상태인데,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정원 외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했는데···

○백경민 위원   정원 외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청원경찰이라든가 상용, 급수· 누수처 보수 준설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 보조해 주는 상용이나 일용 공무원들에 준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이 의회에 그렇게 하는 행위가 발생되는 거 아닐까요? 좀 여유가 있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이 부분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고 제가 직원교육을 시켰고 앞으로도 직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점은 저도 유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상수행정 파트장님인가요? 어느 분이세요?
    예, 급수· 누수 파트장님은요?
    정수생산은요? 예.
    그런데 파트장보면 김경이님 하고 조학수님, 김광선님, 박춘수님, 이슬님 이렇게 계신데 이분들 여기 다 배석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실무관들로 해서 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슬이라고 하는 파트장님 누구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파트장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에요? 실무관이에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실무관입니다.

○백경민 위원   여기 수첩에 이렇게 나와 있길래 한번, 얼굴을 잘 알아야 나중에 폭언이나 폭행하면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제가 직원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7페이지입니다.
    상수관리팀 예산집행 비율을 보니까 26.4% 집행을 했네요? 맞습니까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백경민 위원   지금 장마철 누수대비 해 가지고 급수, 누수 이런 지반 균열로 인한 그런 비상대책을 강구해 놓으셨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기동반을 편성해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기동반 인원에 대해서도 명부 제출해 주십시오. 금일 중으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백경민 위원   통상 보면 예산집행내역에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40%~50% 많게는 60%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 집행을 늦추다보니까 보면 동절기나 꼭 연말에 상하수도 막 파헤쳐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안 받게끔 비율에 맞춰서 좀 예산도 집행하시고 그 다음에 도로 굴착하고 나서 흙 덮을 때 도로가 원상회복이 되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상수도팀, 하수도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비율이 저조한 것은 AI 발생지역에 78억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상수도 민원실 설치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 고객만족이라고 했는데 시민에 대한 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고 했는데 자신 있으신가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이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가지고 민원인들이 오시면 직원좌석에서 일을 보니까 민원인이나 우리 직원이나 상당히 일하는데 애로가 많더라, 그래서 한쪽 구석에 한 5평 정도를 450만원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의자,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서 해 보니까 민원들하고 저희 직원들도 일 처리하는데 상당히 보람되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자부하면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단장님한테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지금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제공 사항은 개인 민원인이 왔을 때도 민원처리나 모든 업무를 관 위주, 내가 어떤 민원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민원처리를 해 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이렇게 행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은 따라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그것을 정신개조를 해야 됩니다. 계몽을 하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직원들의 근무자세는···

○백경민 위원   일대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단장님, 제가 왜 그러냐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나이가 어린 의원이라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이라고 봅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다만 2만 명이 됐든 5만 명이 됐든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시의회의 의원한테도 그렇게 행동하는데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직원들의 정서, 일단은 우리 공직자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백경민 위원   한다고는 하는데 작금의 실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제가 그 부분은 직원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직원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 대한 관리도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내하고 모시고 친절하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단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 연말까지 이 실태에 대해서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포인트 맞춰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변화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민원사항이나 상하수도 행정을 시민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실태조사를 실 예를 들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의 반성부분입니다.
    제가 이거 징수율 병부 제출해 달라고 해 가지고 두꺼운 책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단장님 계시기 전에 그때는 최태정 소장님 계셨을 때 인데 그때 보니까 상당히 큰 업체에서 일부러 부도나게 처리한 위장기업이나 위장업체들이 상수도 대용량 사용업체죠?
    그런 업체에서 내지 않는 것들은 지금 계속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독거노인이나 그런 부분은 뭔가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상수도요금 안 내면 그게 몇 천원, 몇 만원 그럴 겁니다. 급수, 단수 이런 내용으로 경고, 공급중단 해 가지고 딱지를 붙여서 안내면 생활을 못하니까 내게 하면서 그렇게 큰 업체는 가서 인사만 드리고 내주십시오, 하고 사정하고 말았는가요?
    징수율을 높인다고 했는데 얼마나 높였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

○위원장 조규대   단장님 빨리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징수율이 현재 9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전년도···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전년도 대비해서는 위원님께 전년도 대비해서 높아진 비율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건수로가 아니라 사용량으로 하면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용량이 큰 기업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도난 경우도 있고···

○백경민 위원   아니, 제가 단장님께 더 말씀드릴게요.
    민원인이 왔을 때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신속하게 거기에서 대응해서 처리해 줘야지 검토 보고하고 자료로 제출한다고 해 놓고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의회에다가도 그러는데 일개 시민이 가서 민원사항을 얘기하면 처리 안 되죠?
    지금 이게 업무보고라고 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신속히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25페이지입니다.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나요? 기금 사항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AI발생지역 78억 국고보조금 온 것들이라든가 이런 여유자금을 금리가 높은 자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백위원님, 방금 여유자금은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26페이지입니다.
    익산시의회에 수정가결 2005년 결산대비 10.89% 인상 하고 예산서에 보니까 수입금액으로 올렸는데 잘못 처리해 가지고 과 수입으로 잡아서 나중에 수정하신 거 아시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 실태를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중에 의회 건물을 무너뜨릴 것 같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처 12월에 편성할 때는 AI 발생할 것으로 생각지 못하고 그런 행정절차의 이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큰 재난이 와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다른 건 모르지만요, 시민이 와서 민원사항에 큰 소리 치고 쉽게 말해서 행정업무를 못 볼 정도로 사무실에 와서 분위기 완전히 저해시켜 놓고 가시는 민원인들도 가끔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민원이 그렇게 안 하도록 될 수 있는 한 잡음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의회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28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나 하반기 추진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이렇게 보면 낭산지구 삼성동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상임위에다가 한번쯤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이건 당초 업무보고 때도 드렸고 개별적으로 발주하는 것들은 저희 발령받고 와서 사업이 발주되는 부분은 읍· 면· 동장과 의원님들한테 발주할 때 마다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기 쉽도록 그리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실 수 있도록 발주하는 공구마다 의원님들에게 다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사무처리가 과거처럼 수직적 관계로 상명하복 관계로 그렇게 군정시대에서 하던 식으로 일처리를 하시면 안 되고, 수평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어디 의장님하고 상임 위원장님들한테만 설명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아니, 의원님들한테···

○백경민 위원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자료 하나도 안 주고, 아까도 말씀 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아니, 의원님들한테 전부 통보 드리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먼저 상임위원회에 자세한 자료나 이런 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님들이나 의장님한테 설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도록 담당 팀장님들 교육 좀 시켜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30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교체하면 좀 민감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교체하고 나면 항상 녹물 나오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해서 며칠동안은 노후관을 교체했기 때문에 녹물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의 소지를 일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부족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노후관 교체해서 녹물이 나올 것을 예상하는 부분은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관말지역에 이토변이라고 해서 녹물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주변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물이 나와서는 안 되죠.

○백경민 위원   관 세척할 때도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관 세척할 때라든가 노후관교체 때 이런 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녹물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3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두 번째 사항인데, 수돗물 생산과정 홍보물 3,000부 제작 이렇게 해 놨는데 정수장 방문하는 방문객만 배부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방문하는 분도 줬고 품질보고서라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정수장 방문하는 그런 분들은 현장방문이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고 그렇지만 1일 30명 이상 민원인들 오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는 비치해 가지고 배부하는 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수돗물 품질보고서 보면 생산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비치해 놓고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오시는 민원이 보실 수 있게 비치를 해 봤습니다.

○백경민 위원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좀 적극적 행정업무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1일 30명이면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직원분들이 한 부씩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가서 보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1일 30명이면 그 숫자만 해도 7,200정도···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용지 한 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유인물을 해서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수돗물 생산과정 견학 해 가지고 상반기 추진실적 하단부 쪽에 있는데 3회 152명만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거 교육청이나 이런데 협조해서 해서 좀 많은 어린아이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알았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고품질 수돗물생산을 위해서 연구 강화한다는데 어떻게 무슨 연구를 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실험실 직원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데 방문해서 연찬을 하겠다,

○백경민 위원   실험실 직원들이 몇 분인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다섯 분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분들은 계속 실험만 하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죠?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AI발생지역 매립장 매립한데 있잖아요, 그 핵심마을은 그때 바로 상수도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배수관부설은 끝나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쪽에 황등 신성리 신화마을하고 죽촌마을 거기는 바로 한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잖아요. 안 됐죠,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내규마을하고 신화마을···

○위원장 조규대   죽촌, 신화, 내규 매립한 부분은 그때 바로 상수도보급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런데 그렇습니다.
    배수관부설은 다 끝난 상태인데,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배수관만 하면 뭐합니까?
    그때 약속을 분명히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방비 추경에 확보가 돼서 개인급수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확보가 9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바로 개인급수 설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지방비 18억 중에 이번에 9억 5,000만원 한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74억은 확보가 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우선 그쪽 약속한 대로 3개 마을은 바로 상수도시설을 해 줬어야지 무슨 돈으로라도. 약속을 했으니까요.
    지방비 핑계대고 약속해 놓고 안 해 주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특수지역 아니에요? 약속을 했으면 바로 해 줘야지, 무슨 돈을 갖다 라도.
    지방비 핑계대고 안 해 주면, 지금 결과론적으로 다른 마을이나 다 똑같아 지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우선적으로···

○위원장 조규대   우선적으로 한 것이 없다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설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 건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으면 빨리빨리 약속대로 진행을 해 줘야 시민들이 신뢰감을 집행부에 갖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해 줘야 되고.
    앞으로 얼마나 걸려요? 이거 하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입찰과정을 거쳐서 7월···

○위원장 조규대   아직도 입찰을 거쳐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설계가 끝났고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공고절차가 행정절차를···

○위원장 조규대   아니, 3개 마을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러니까요.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바로 해 준다고 약속을 하지 말고 전체마을 같이 한다고 해야지. 답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아니,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위원장 조규대   똑같아 버리잖아요. 전체 마을하고.
    AI발생지역 전체마을이 다 똑같다 이 말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궁극적으로 수돗물 틀어서 음용할 수 있는 그때는. 참 답답합니다. 알겠어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거듭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관리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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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상하수도사업단(하수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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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단장님 모두에 분명히 사과발언 해 주셨지만 이번 추경에 하수종말처리 주민숙원사업 예산 편성이랄지 또 소관 위원회 업무로 인해서 어떤 직원이 소관 의원님한테 폭언이랄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건 분명히 우리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우리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어떤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직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직원교육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제 책임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이걸 빨리 사후처리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이 알기로는 시장님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의원 개인의 문제를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사후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건의사항.

○위원장 조규대   예.

○백경민 위원   해당 직원하고 시장님하고 와서 정식으로 사과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시장님께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직원 간부회의 때 교육을 하셨고 어제 본부장 회의에서도 부시장님께서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시 말씀이 계셨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단장 책임 하에 직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백위원님 이 문제는요, 의장단에서 간담회에서 결의된 내용대로 의장님이 집행부와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백경민 위원   그러면 합의하는 대로 나중에 참석할게요, 저는.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개개인의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한 5분간만 정회하시죠.

○위원장 조규대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수관리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텐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는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같이 잘 맞물려서 나가야 할 시민들의,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시민의 공복을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할 텐테 너무 유감스럽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을 제가 보면 제가 민원을 내요, 제가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내면 우리 하수도과 직원들은 굉장히 불친절하더라고요. 전화상으로 딱 느낌을 알아, 내가 분명히 내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최근 일이에요, 최근. 우리 팀장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고, 잘.
    그리고 지금 감사 때가 아니니까 그렇지 지난 번 내가 구두상으로 물었는데 이번에 감사때 그 자리 파가지고 만약에 팀장님 얘기하신대로 안 돼 있으면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져 주시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가면 얼마나 정말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민원을 처리해 줄까 그런 의구심도 가져요. 민원 처리한다고 해서 민원 봉사실도 만들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51쪽 보겠습니다. 51쪽, 52쪽 같이 얘기할게요. 53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하수도 처리구역이나 외 지역, 내 지역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 보면 30억 중에서 1차 했던 것이 18건에 얼마입니까?
    18건에 58개소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18건 3.8㎞입니다.
    그래가지고 5억 5,200만원 해 가지고 전체 공정은 한 20%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하반기때 다 이런 공사들이 잡혀있거든요. 지금 장마가 또 시작됐습니다.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장마 이후에···

○장오준 위원   제 얘기 듣고 하세요.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단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반기때 공사일정들이 이렇게 다 잡혀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당초 예산들이 안 세워져서 하반기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여름 장마철 지나가고 그러면 바로 동절기 되는데 또 동절기 돼가지고 12월 달에 추워가지고 사업 중지하고 사업 연기하고 이런 일들을 허다하게 봤어요. 왜 이렇게 하반기때 집중적으로 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동절기 이전에 완전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서두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그러면 상반기 때는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안 하는 건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수요조사 및 설계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장오준 위원   단장님 이거 사업예산 책정하실 때 그전에 다 수요조사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예산이면 2006년 10월 달까지는 수요조사 해서 이 정도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전부 다 해서 예산편성에 맞게 올리잖아요.
    무슨 수요조사를 또 해?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일단은 읍· 면· 동에서 요청한 것은 전부 상반기 중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주한 사업 외에 또 하반기에 투자할 사업이 있는가 조사를 해서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상반기때 30억 중에서 5억 투자했냐 이 말이에요.
    여기 마찬가지고, 외 지역도. 12억 7,100만원 중에서 여기는 얼마 투자했습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외 지역은 9억 7,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는 많이 하셨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좀 해 주셔야지, 그래야 동절기때 쫓기지 않고 장마철에 특히 이런 부분들은 장마 대비해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외 지역은 읍· 면 단위이고 내 지역은 대부분 시내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장마가 하반기에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요조사를 한다면 장마를 한번 거쳐야 집중 민원재기가 된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순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지역에 우선해서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사업물량이.

○장오준 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팀장님, 지금 농수로 복개사업 이런 거 하시죠? 하수도팀에서 하시죠?
    옛날 농업진흥공사나 이런 데서 쓰는 구거를 복개해 주시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농지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오준 위원   농지파트에서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장오준 위원   하수도라도 하수관리팀에서 안 하십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하수도 관계는 저희가 하고요.

○장오준 위원   구거를 하수도로 쓰면 안 해 주냐 이 말이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하수도로 많이 쓰는 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팀장님 잘 모르시는그만.
    구거라고 하더라도 하수도에서 다 해 줘요. 복개공사를.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농업기반공사 땅인데 농사를 못 짓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앞 면에 있는 논에 나무를 다 심어갖고 그 뒤 논으로 못 가게 돼 있어, 그런데 거기를 구거를 복개를 해 줘야 만이 그 뒤에 있는 주인이 농사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런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민간인이 민원 낸 사람이 가서 농업기반공사에 가가지고 사용승낙서를 받아옵니까? 아니면 관에서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민원편리를 제공하도록 할게요.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왜 민간인 보고 가서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말씀하신 것을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관 대 관으로 해야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하지만 거기가 구거고 우리 하수도과에서 복개해 주고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송학동에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민간인한테 가서 사용승낙서 받아오면 공사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민간인이 가서 농업기반공사 가가지고 내 땅 이렇게 해서 농사 못 짓게 생겼으니까 사용승낙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관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겠어요, 민간인이 하는 것이 맞겠어요?
    하수도과는 항상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기관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용승낙 같은 것은 저희가 가서 받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사용승낙서 받아오면 거기다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일련의 일들을 생각해 보고 서로가 자정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나.
    이번 일이 발생된 원인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원인이 우리 하수관리팀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발로 뛰어서 현장을 가서 보고 이런 일을 합니까? 면장님이나 동장님 의견을 듣고 합니까? 아니면 시장이 하라고 해서 합니까? 의원이 하라고 해서 합니까? 그거 한번 단장님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이나 읍· 면· 동장 건의도 받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은 현지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니다.

○김형화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형화 위원   종합적인 검토가 그러니까 시장하고도 검토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일단은 뭔 사업이 결정될 때는 주민의견이라든가 읍· 면· 동장 의견 그리고 우리가 판단한 것 이런 것들 전부 해서 보고가 되고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검토를 할 때 시장하고도 검토를 하죠? 분명히?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시장하고 검토하고 단장님이 검토하고 직원들하고 검토해서 주민숙원사업 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동료의원들 우리 의원들하고는 왜 그걸 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 부분은···

○김형화 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입니다.
    저희들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의원된 거 아니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 사업을 책정할 때는 항시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읍· 면· 동장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건 불미스럽게 이런 과정이 됐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협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 됐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형화 위원   유감스럽다고 말씀하기 전에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일을 협의했으면 이런 일이 났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나 자정능력이 있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김형화 위원   아마 집행부도 지금 우리 위원한테 할 얘기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 여러분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아냥거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집행부가 할 때는 시장과도 시의원과도 협의를 해야죠. 그래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을 때 저희가 상수도팀 보고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발주하면서 위원님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그런 행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미스럽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반성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위원님들과도 협의하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어떤 일을 우리 집행부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 하수과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시설팀 여러 가지 팀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밀실에서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터지면 위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집행부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민숙원사업 할 때요 여러분들이 업무에 바빠서 못가면 동료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점 도출해 내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그게 바로 업무의 공조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주민숙원사업도 협조를 해 주셔야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발생시킨 우리 단장님 이번 일에 대해서 책임질 용의는 없으십니까?
    단장님 책임질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어떻게 지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모든 책임을 주시면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직원관리를 소홀히 한 그런 책임도 있고 사전에 위원들님과 협의 못한 부분도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책임이 있고, 책임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계기를 반성을 해서 제가 사소한 일이라도 숙원사업이라도 관내 위원님하고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본위원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위원들의, 물론 저희들도 자정능력이 있어야 되요, 스스로.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도 정말 이렇게 일개 공무원이 의원을 아무리 사석이라 할지라도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폭행하고 폭언할 하고, 의회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거듭 사과말씀 드리고 절대 이런 일이 금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도 더 이상 우리 익산시의회가 이런 일로 해서 집행부나 위원들이 시민들에게 실추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고요, 정말 우리 스스로 정말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잘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앞서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관리팀의 주 업무가 뭐고 부 업무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주 업무가 하수처리업무입니다.

○최기재 위원   부 업무는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부 업무는 없습니다. 주 업무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주 업무만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타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여타 이런 다른 것들은 해당 전문부서로 돌려보낼 수 있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하수처리장 건설을 하면서 혐오시설이라는 이런 주민들의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일련의 주민숙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다보니까 하수관리팀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시민에게 끌려가다 보니까 거기 편승해 가지고 시장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시위원들까지도 그걸 이용해서 자기 역량인양 과시하기 위해서 날뛰다보니까 오늘의 사태가 온 것이 아닌가, 경로당 사업은 가정복지팀로 돌려보내고 소공원이나 여타사업은 다른 팀으로 돌려보내고 하수관리팀이 하수처리시설을 해 내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이게 업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경로당이 가정복지팀에서 지어주는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3,000만원 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수관리팀은 그런 기준도 없어요. 하수관리팀이 나서서 왜 경로당을 지어주고 하냐고요, 시가 일괄 기준을 정해가지고 가야지. 하수관리팀하고 싸움 한번 잘 하면 경로당 큰 거 생기는데 시의원은 뭐고, 가정복지팀는 뭐냐고요, 가정복지팀에서 경로당 5개 놓고 경쟁을 해요. 차라리 하수관리팀하고 잘 다투는 게 빨라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고요.
    하수관리팀에서 원칙이 없이 가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어요. 예산집행에서도 그런 부분을 실제로 느꼈고 동료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저는 단장님께서 혹시 이런 답을 하실 수 있을 란가 기대를 했었어요. 위원님들 보시기에 충분치는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가시적인 처벌을 하겠습니다. 뭔가 이런 얘기라도 해 줄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 일관을 해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겠지만 이것도 하수관리팀 일련의 사태에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낭산 지역에 민원인이 제기를 했잖아요, 토지승낙 받지 않고 공사 했잖아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만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하수관리팀 계시는 분들 단장님이하 전부 직원들 봉급을 제 통장으로 넣어주고 나중에 타 가시겠습니까? 내가 주는 대로 이해하고 받고.
    남의 것을 무단으로 칩임을 해요, 왜.
    내가 바랐던 것은 그분 발목을 잡든 바지가랑이를 잡든 어떻게든지 사태 해결해야 되는데 이해해 달래요, 하사관학교에서 부사관 학교에서 토지매입수용 계획이 있다, 수용계획이 취소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용계획이 늦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하수관리팀이 일관성 없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최하로 토지주를 확인을 하고 토지소재를 확인하고 승낙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이해해 달라 이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토지주하고 하사관학교하고 중간역할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어야 하잖아요. 부사관 학교는 빼고 이제 시하고 하수관리팀하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왜 부사관 학교를 끌어들여가지고 하수관리팀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냐고요.
    하수관리팀이 책임 있게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끝내버리고 부사관 학교하고 문제는 익산시가 갖고 갈 문제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제가 억지를 쓰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하여튼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미처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자책하면서 이미 배수관부설 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하사관학교하고 연결된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부사관 학교에서 토지매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주한테 유리한 조건에 협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것이 언제예요? 언제까지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계속 협상을 해 나가면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시간도 없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6월 20일까지 마치고 토지주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기재 위원   토지주가 거기에 합의 안 하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않는다는 전제보다도 합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토지주는 토지주대로 지금 상당부분 감정이 상해 있어요. 단장님 개인소유의 땅 같으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 때 단장님은 아이구, 그래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쨌든간에 협조하고 기다리라는 만큼 기다렸다가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이 사항은 토지주가 감사원이라든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라북도 등에 민원을 제기 해 가지고 현재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최기재 위원   아니, 그렇게 될 때까지 하수관리팀에서는 뭐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부사관 학교하고 토지주하고 계속 절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저는 부사관 학교는 모르겠고요, 부사관 학교는 따로 부사관 학교 사정이 있겠고, 하수처리팀이 토지주가 그럴 때까지 뭐 했냐고요.
    계속 하수처리팀에서는 지금까지 부사관 학교만 끌어들였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부사관 학교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대책을 풀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토지주가 부사관 학교하고 감정이 있어가지고 협상이 좀 어렵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토지주의 목적이 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목적이 도달 안 되면 책임질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져야할 부분은 책임을 져야죠.

○최기재 위원   아니, 토지주의 목적이 도달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실 거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노력을 하수관리팀에서 이미 공사 시작해서 중간에 토지주가 알아가지고 이의 제기했을 때 공사 완료되기 전에 그런 노력을 해서 그 매듭을 짓고 갔어야죠. 그런 매듭을 짓고 갔어야지, 뭐 하러 그러면 힘들게 시내 땅 큰 도로 비싼 도로 낼 때도 뭐 하러 협의합니까?
    그냥 내 버리지. 그리고 나중에 협의합시다, 하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제가 이 사건도 듣기로는 인구유입차원에서 여산 부사관 학교 아파트 관계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 건데 그 동안에 계속해서 배수로로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미처 직원이 그걸 생각지 못하고 이런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그것을 직원이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라 설계를 낼 때 지번이 있으면 최하로 지번은 확인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국유지인가 아닌가, 그러면 설계도면도 없었어요?
    설계도면도 없이 마을숙원사업처럼 해 나갔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서류검토하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그때 당시 상황이 부사관 학교 아파트 신축이 논산으로 간다, 연무대로 간다, 그래서 시에서 급한 마음에 그런···

○최기재 위원   하수관거 안 하면 부사관 학교 아파트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런 전제를 내걸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최기재 위원   부사관 학교 아파트가 어디쯤 서는지 위치를 알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어디쯤이에요?
    하수관거 있는 쪽에 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아파트는 하사관 학교 정문 앞이고 하수한 데는 군사보호지역으로 설치돼가지고 그동안에 군대기숙사 부사관 학교 기숙사 신축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럼 아파트하고는 관계없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런데 아파트가 연무대로 간다, 논산으로 간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시에서 아파트를 익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인구유입정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여산 지구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다가 급히 시행하다보니까 군사보호지역 내의 하수구라 미처 이런 것을 챙기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파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문 앞에 서고 이쪽은 아파트하고 관계가 없는 쪽이에요.
    아파트 물은 여산으로 흐르고 이쪽 물은 낭산으로 흘러요. 전혀 관계가 없는 쪽이에요.
    거기다가 아파트하고 연관시킬 일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아니, 아파트를 유치하냐, 않냐 할 때 이런 숙원사업을 해 달라,

○최기재 위원   부사관 학교에서 아파트가지고 떼 놓으면 그보다 더 큰 것 뭐 축구장도 하나 세워주고 체육관도 하나 세워줄 수 있겠네요?
    하수관리팀에서 하는 일이 그래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요. 하사관 학교 울타리 밑에 하수관거 하는데 아파트하고 뭔 상관이에요? 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하수관리팀을 보면서 일련의 모든 것들이 원칙도 없고 이게 하수관리팀인가,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 팀인가, 말썽을 일으키러 다니는 팀인가, 도대체 구분이 안 가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지기 바라면서 이런 말썽의 소지들을 없애고 이 처리결과를 저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처리결과가 이렇게 지지부진해 가지고 결국에 부사관 학교가 말하자면 매입할 때까지 해를 두고 바뀌는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하수관리팀에서 뭔가 가시적인 조치를 해서 민원인이 조용히 기다릴 수 있도록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민원인하고 우선협상을 해서 민원 해결해 버리든가 매입해서, 뭔가 가시적인 조치를 해야지 부사관 학교는 끌어들여가지고 계속 부사관 학교 타령만 담당부터 시작해서 팀장, 단장님까지 부사관 학교 타령만 하실 거예요?
    부사관 학교에서 해 달라고 해서 부사관 학교 일 해 주고 왜 부사관 학교한테 뺨 맞아요. 하수관리팀 자체가 일을 잘 했어야지.
    그리고 자료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51쪽, 52쪽 하수처리구역 내하고 외하고 꼭 예산을 처음부터 구분을 해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정비구역 내하고 구역 외하고 구분이 돼야죠.

○최기재 위원   그러면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은 어떤 쪽에 속해요? 구역 내예요? 외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마을하수처리장은 처리구역 내, 처리구역 외를 상관없이 수질총량제에 따라서 금강수계냐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하수처리구역 내가 하나 있고 하수처리구역 외가 하나 있고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 하는 데가 따로 있고 세 가지로 편성이 되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신청을 받을 때 하수관리팀에서 지정을 해요, 주민들이 신청을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금강수계 수질관리 총량제에 따라서 그 주변 인근부터 우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최기재 위원   그러면 시가 선정을 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선정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기재 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사업에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소규모 현장을 갔을 때요 초산마을인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가 몰라도 제 생각에 이것까지도 주민반대에 부딪쳐가지고 숙원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것들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원하는 마을로 가면 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일단 금강수계 총량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금강수계나 만경강수계에 지금 다 끝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아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이 아닌데 굳이 주민들한테 자기 마을에서 자기가 버린 자기들이 버린 하수까지도 시가 사정하면서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디는 금강수계가 아니고 익산의 어디는 만경강수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원해도 못해 주는 데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마을 쪽에 한다고 하면 이런 거 없이 한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부럽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왜 끌려가면서 그러냐고요. 하수관리팀에서.
    그러다보니까 누가 개입해 가지고 입김 줘서 또 뭐가 들어가야 되고···

○위원장 조규대   잠깐만요, 단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이라고.
    왜 그러냐면 금강수계 위주로 우선순위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웅포 이런 데도 금강수계로 해서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변, 맹산, 함라 신촌도?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래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조규대   예,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저희가 소규모마을처리장은 계획이 321개소입니다.
    그것이 도면상에서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조사를 해 놨기 때문에, 아까 최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우리 사업자체가 하수처리장이다, 그러면 어딘가 부정적으로 해서 부락민들도 수질을 개선하고 뭐 한다고 해도···

○위원장 조규대   잠깐만요, 그 부분은 그 답변이 아니고, 제가 우리 최기재 위원님 질의도중에 단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계속질의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최기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팀장님, 321개가 순번이 매겨져 있습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지금 위치는 싹 해서 어느 지역인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 상에.

○최기재 위원   위치는 있는데 순번까지도 정해져 있습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우선순위로 딱 나와 있지는 않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용역10억을 들여서 하는데···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 321개 내에서 마을하수량이 큰 데부터 시작을 하나 어쩌나는 모르겠지만 321개 내에서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그렇죠. 지구 내에 하고 있는데···

○최기재 위원   지금 몇 개 마을이나 완료 됐는가 몰라도 많지는 않는 것으로 아는데 몇 개 마을, 제가 숫자는···

○위원장 조규대   14개.

○최기재 위원   14개 마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숙원사업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민요구는 커질 텐데 321개 마을이 2~3개 마을씩 묶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100여 개 사업장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거예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지금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개소 수를 줄여가지고 마을 권에···

○최기재 위원   답답한 게 원칙이 없이 가다보니까 2개 마을 3개 마을 했을 때 저도 기왕에서 저희마을에서 하수처리를 않고 이웃마을에서 하면 좋죠.
    그렇다면 계속 이런 선례를 남겨놓고 가게 돼요. 그러면 뭔가 요구하면 된다, 해서 뭔가 계속 받아낸다고.
    지금은 마을회관이나 이런 거 하나 요구했을지 몰라도 이외에는 주민들 욕구는 더 커져가지고 더 큰 걸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를 하고···

○위원장 조규대   잠깐만요, 팀장님, 단장님이랑 들어보세요.
    저도 4대 때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어요. 이거 소규모마을사업 황등 하나 하려고 해도 서로 가져가려고 해서 못 했어요.
    뭔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우선순위 기준이 뭐예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순위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지금 서로 하려는 사업을 해 주면서 거기다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숙원사업을 하는, 그런 기준도 없고, 내가 있다 질의하려고 했는데 최기재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이 사업은 지금 서로들 하려고 하잖아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아닙니다. 보면 사업을 하면 수질이 좋아지고 하지만 내 지역만큼은 말고 다른 데다 해 달라, 대부분 그런 것이거든요.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한 마을, 두 마을 하는데 다른 데다 하고 그런 논리가 어딨어요.

○최기재 위원   단장님,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거 별개로 우선 321개 마을 신청을 한번 받아보시기라도 했으면, 그런 거 않고도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을 하면 되잖아요. 택해서. 그런데 왜···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이번에 적지가 마을별로 기본계획 자체도 321개소입니다만 개소 수를 줄여가지고 몇 개 마을을 뭉쳐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그래요. 이번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에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최기재 위원   실제로 이러다가는요, 다음번에 가서 몇 개 마을 묶어버리면 체육관도 요구하고 건조장도 요구하고 농기계도 요구를 하고 하면 다 들어주실 거예요? 원칙이 없어요, 지금.
    원칙이 없는 것이 321개를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14개 마을을 하면서 어떤 마을은 숙원사업으로 뭔가를 해 주고 어떤 마을은 안 해 줬잖아요? 해 준 마을 있고 안 해 준 마을 있잖아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도 법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라,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업자체는 우리가 매듭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은 관련된 소규모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부서에서 처리돼야 만이 원만히 처리가 됩니다.

○최기재 위원   어떤 마을은 한 개도 못 가는데 어떤 마을은 마을하수처리장이 가고 거기에 또 숙원사업까지 해결해 주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이제 앞으로 가급적 사업 책정하면서 숙원사업이 없는 그런 마을을 공개모집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접수가 되면 기왕에 하수정비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되었던 것을 그런 공개모집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효율적인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검토하신다는 얘기는 다른 부서들에도 얘기했지만 참 애매한 얘기예요. 검토하겠다는 것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일단은 제가 와서 보니까 숙원사업 없이 자기마을에 해 달라고 한 데도 만약 설치하려고 그러면 자기 마을에는 못 설치하게 주민들 반발이 심합니다. 우선 숙원사업이 없이 했던 데도. 일단은 자기 마을에서 먼 곳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숙원사업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단장님 이번에 오셔서 잘 모를 거예요.
    팀장님, 지금 14개소 춘포 창평 외 13개소 마을하수도 하면서 숙원사업 해 준 거 있어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그건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혀 없습니다.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제가 4대 때부터 위원장 하셨던 장오준 위원님도 계시는데 쭉 4대 때부터 없어요.
    이번 예산서 보니까 삼기 간촌, 하표마을 경로당 신축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왔어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이게 몇 개 마을 하는 거예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6개···

○위원장 조규대   6개 마을인데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하표마을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좋아요, 봐보세요.
    6개 마을 걸 한 마을에 하면 5개 마을은 원인자들 아니에요? 원인제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숙원사업 해 줘요? 하표마을만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하표마을만 3,000만원만 줘야지 왜 1억을 세워요?
    이런 원칙과 기준이 없으니까 저번에 그런 일련의 사고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준을 둬야 할 것 아니에요. 왜 1억을 해 줘요? 거기에다가?
    원인자들한테도 숙원사업을 해 줘요?
    하표마을에만 해 준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5개 마을 뭐 하는데 해 줘요?
    이거 저번에 동료위원들이 얘기하고 해서 그랬는데 이거 2차 추경 때나 내년 본예산에 5,000만원 세울 겁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지금 6개 마을이 산재해 있고 뭐 하고 그러는데 하표마을이 제일 크거든요.

○위원장 조규대   아니,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를 했잖아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아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5,000만원 세울 거예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이것을 연초에 읍· 면 시장님 간담회 때 건의가 돼 가지고···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시장님 간담회면 그냥 원칙도 기준도 없이 다 주면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면?
    그러면 의회가 뭔 필요 있어요?

○최기재 위원   아니, 팀장님 말씀이 그래요.
    간담회 때 나온 얘기를 하수관리팀에서 떠안습니까? 해당부서로 보내버려요.

○위원장 조규대   이거 말이죠, 다음에 절대 예산편성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춘포 창평 외 13개 부락도 전부 해 줘야 돼요. 전부 해 주시고 321개소 앞으로 할 것, 이 부분에도 숙원사업비로 다 책정을 편성을 해 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 주지 마시라고요. 5,000만원 해 준 것도 다행이니까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앞으로는 단장님, 책임지고 단장님 선에서 하수관리팀이 원칙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기재 위원   그리고 괜히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포장 하수관리팀에서 하려고 흉내 내지 말고 전문성도 없으면서 하지 말고 모정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인 하수관리에 충실하시고 문제 해결에는 하수관리팀이 앞장서더라도 여타 숙원사업들은 해당부서에 예산을 보내서 처리를 해 주고 시가 일관되게 원칙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약속하실 수 있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가급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58쪽에 보면 가칭 푸른익산환경회라고 있잖아요. 우선협상 대상자에 가칭 푸른익산환경.
    어떻게 해서 가칭이 붙은 회사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설립 전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이름을 바꾸어서 한 것입니다. 이제 협상은 하는 과정에서 가칭이라는 것을 떼고 법인이 설립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자사업법 자체가 협상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칭이라는 말을···

○최기재 위원   푸른익산환경에 관한 기본현황들이 파악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있으면 그거 자료를 한부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다른 부분 떠나서 직원 관련된 부분도 저는 단장님이 좀 책임 있는 처벌을 앞서서 해 줘야, 역으로 단장님한테 저희들이‘좀 지나치니까 그 정도 혼냈으면 됐으니까’하고 말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처벌을 해 주시고, 업무도 좀 일관되게 주관을 가지고 풀어가시고 그 분야가 아닌 부분은 용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떼어서 내주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본 상임위 동료위원과 공무원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된 지가 며칠이 지났습니까?
    며칠이 되었죠?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10일 지났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렇게 10일이란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완벽한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진작 집행부가 더 성의 있는 노력을 했으면, 뭔가 확실한 매듭이 있었다면 이렇게 정회를 하거나 또는 위원들이 고성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요, 또 이렇게 우리 상임위 소속 동료위원의 빈자리를 보니까 본위원은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평소에 정말 열심히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던 위원이었음에도 오죽하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아울러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이렇게 질타를 당하는 집행부는 정말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수모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인내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의 모습에서도 저는 아울러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 감정의 골 없이 양 수레바퀴로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정도를 가야할 것이며 우리 위원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정도를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정말 상생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간절히 정말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를 추구하면서 본연의 업무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쪽 보겠습니다.
    54쪽을 보면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 이런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은 노파심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공사는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명진토건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도 명진토건이고 신규사업도 명진토건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아직 발주를 안 한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발주를 해야 확실히 알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공사현장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한번이라도 나가서 확인작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내용의? 여기에서 이 공사에서 가장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가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전면책임 감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감리자가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민원해결이라든가 관을 매설하고 또 복토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도록 감리한테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 여성이다보니까 상수도, 하수도에 관해서는 사실은 많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로 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같이 공부하는 자세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에서 핵심포인트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할 포인트는 다짐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짐강도를 확인해서 건설기준치와 비교를 해 보고 이게 맞는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단장님 본위원은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수매설을 하고 하수관을 매설을 하고 그 층을 빼기 위해서 다짐공사를 정확히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촉구하고 있고 감리로 하여금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사한테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 본위원이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그냥 잘 해 주세요, 하는 식으로 그냥 한번씩 나가는 그러한 자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딱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건설기준은 몇 미리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다, 라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들이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당연한 말씀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수관거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는 분류식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합류식 시스템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기존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도 우려되는 게 지금 합류식은 빗물과 하수가 하나의 하수관을 통해 함께 배출돼서 굉장히 환영오염이 심각한데 분류식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실히 대체를 하면서 신규시설은 반드시 분류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집행해 주신다니까 다행입니다.
    69쪽 한번 볼게요.
    신 재생에너지 재활용사업, 이것은 어떻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검토를 해 왔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하고 산업자원부에 가서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했을 때 연간 전기료가 많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채택해 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열병합발전설비사업이 가장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나라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주유선 위원   그런 나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부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벤치마칭을 했다고 할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정부에서도 이런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려고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에 부흥해서 저희도 버려지는 하수가스를 이용해서 시도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사업이 책정되면 저희 예산도 절약할 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기회가 있으면 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가야겠다,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단장님,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본에서 가장 발달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에서도 일본의 총 발전량의 6내지 7% 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단장님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셨는데 지금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폐자재 이용이 가능하다이겁니까? 그러면 단점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단점이 어떤 내용인가 알고 계십니까? 한번 단점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버려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예산을 절감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 과정에게 단점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사업을···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기계가 부식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역난방용의 경우에는 지역오염도도 증가되고 또 이럴 경우에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대요. 숙련된 인력은 지금 확보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있어요. 또 에너지 이용효율은 좋으나 발전율은 떨어지는 단점, 이밖에도 엄청난 단점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아울러 집행부가 알고 이걸 시작해야지 뭐 그냥 이게 좋다더라, 하더라, 로 시작하면 이거 안 됩니다.
    정말 집행을 하면서 시민의 돈이 아닌 정말 내 돈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해도 좋겠는가,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지 그냥 시행착오를 겪으면 내 살림의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겪어도 말 않겠지만 이건 개인사업장이 아닙니다.
    익산시 미래가 걸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확고한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내용파악을 확실히 하고 적어도 이런 부분 벤치마킹을 해 올 수 있는 그러한 선진지 견학이라도 해서 정말 이거 꼭 필요하다, 해서 해야 됩니다.
    용역비만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 타당성 검사, 노력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가정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하수처리장내에서 자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관리팀에서는 예산심의때 보니까 하수도공기업경영평가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은 정말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이라고 여겨져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격려하고 싶어요. 그리고 100부를 발간한 것으로 유인물에 개재를 해 주셨는데 어느 곳에 배포를 하셨나요? 100부를?
    개략적으로라도.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우리가 환경부라든가 정부기관,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미리 알고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0부 중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는 끼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유감스러움이 오늘에 이르른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상임위 소속의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오늘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결론적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상생의 관계로 합시다.
    여러분이 잘못하니까 제일 리더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아무 죄도 없이 욕을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정말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뭔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집행부의 생각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의원들을 매도하는 사석에서라도 발언을 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또 이런 문제에 부딪치지 않고 우리가 서로 파트너십을 갖고 함께 이끄는 그러한 행정과 우리 위원들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격려말씀과 채찍말씀 겸허히 수용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절대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과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아까 질의를 빼 먹었어요.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탈취시설 여기 보면 사업비가 38억 6,000만원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장오준 위원   이게 100% 시비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이것은 탈취시설은 환경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데 그때 그러면 무엇을 하면 환경부에서 지원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 예산을 세웠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당초 저희가 환경부하고 편법을 써서 분뇨개선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뇨개선사업을 시기적으로 저희가 맞지 않다, 환경부에서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뇨개선사업 타당성 조사를 저희시 자체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환경부하고 분뇨개선사업하면서 탈취시설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탈취시설 자체만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엮어서 분뇨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장오준 위원   그래서 전체 분뇨개선사업까지 합쳐서 38억 6,000만원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건 별도고 탈취시설만 하는데 38억 6,000만원이 되고 분뇨개선사업까지 하면 한 6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은 결국엔 똑같그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게 되면 65억중에 70~80%가 국비가 되고 시비가 절약되는 거죠. 책정이 된다고 보면.
    저희가 환경부하고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노력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보면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3회 이렇게 하셨다는데 3회 한 결과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여기에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안 되는데, 결국 안 되는데 예산 어떻게 확보를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탈취시설을 하는 데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분뇨개선사업으로 해서 분뇨처리장이 노후화됐다, 그리고 하수처리장하고 구역이 갈라져 있거든요, 윗부분, 아랫부분. 그래서 합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주민들의 민원도 없애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관리를 위해서 처리장을···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분뇨처리장 없어요? 우리 익산시에?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있죠? 그런데 거기를 지금 확대하자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분뇨처리시설을 하수처리장 내로 이전을 하면서 탈취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보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비를 받아올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분뇨개선사업으로 하게 되면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방침은 지금 노후도 안 된 상태에서 분뇨처리장을 하수처리장으로 옮길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장오준 위원   분뇨처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바로 윗부분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위에.
    그런데 저희는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탈취시설과 분뇨개선사업을 함께 하면서 그 국비를 한번 따와서 시비를 절약해 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탈취시설을 38억 6,000만원 가지고 지금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제가 보면 분뇨처리시설도 확실한 게 아니거든요.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 사업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사업이 안 되면 지금 악취방지시설은 그대로 갑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여기는 해야 됩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해야 된다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번에 8억 세웠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장오준 위원   타당성조사를 6월 달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넣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분뇨개선사업으로 해서 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그 타당성조사 용역은 어떤 부분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함께 분뇨처리시설까지 함께 하냐 이 말이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까지 함께 넣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 근거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계속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2,50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국성 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했어요? 이미?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납품은 안 됐고요.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장오준 위원   중간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슬러지, 하수슬러지 지금 우리 익산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가 1일 몇 톤입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60톤 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60톤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60톤인데 60톤짜리 용량을 하면 나중에 더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60톤짜리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

○장오준 위원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보면 지금 하수슬러지 선진지 견학을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녀오셨는데 누가 다녀왔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담당 6급 실무관하고 직원하고 하수처리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녀와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하수처리장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은 것은 소각시설이 낫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악취 이런 민원때문에 일단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악취시설 방지 이런 것들 신공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 용역을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중단했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중단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중단한 이유는 왜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처리되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은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안 잡힌다, 그래서 신공법이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중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단해 가지고 했는데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중단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여러 군데 보고 그래도 소각시설이 악취가 적다,

○장오준 위원   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6월 4일 날···

○장오준 위원   아니, 재개한 것이 6월 4일이고. 당초에?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2006년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 날 중지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9월 12일 날 발주를 해서 언제···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9월초에 착공을 해서 9월 12일 날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중단을 했었어요.

○장오준 위원   어떤 돈 관계가 있어요? 용역비에?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장오준 위원   용역에 어떤 돈 관계가 있어서 중단을, 9월 달에 해서 9월 12일 날 해 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 기초조사도 안 했는데 왜 정지를 했냐 이 말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용역시행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하수슬러지 처리장을 하지 못한다, 그런 집단민원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장소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아니, 하수처리장 내에 하려고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게 되면 하수처리장 내에 하게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민원을 생각지 않고 2억 3,100만원인데 이런 타당성 조사를 왜 시작을 하냐 이 말이에요.
    결국에 봤을 때는 지금 소각장으로 가야 된다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아닙니다. 당초 제가 와서 듣기로는 소각장···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 용역해서 2006년 9월 달에 하고 지금 8월 달에 중간보고서를 하겠다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쭉 서류로 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감사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딱 한 가지만 강조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 중점과제 보니까 정화된 하수를 이용한 호수공원 조성인데 영문자로 ECO라고 돼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ECO비전호수라고 하는데 환경호수공원···

○백경민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에게 주셨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이것은 앞으로의 비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버려지는 하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되돌려주는 행정을 한번 해 보겠다는 비전을, 포부를 밝힌 겁니다.

○백경민 위원   비전도 좋은데 아무튼 하수관이 막혀서 저지대가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장마철에 대비해서 관리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제가 한 가지만, 60쪽요 아까 상수도과에서도 장오준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종합민원과 설치 요구, 요구할 때는 내방객이 한 70~80명 된다고 했는데 설치하고 나서는 30명밖에 내방객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술을 해 놨어요, 보고서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사업기간이 주민숙원사업 사업시간이 분명히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2008년도 12월로 기술을 해 놨어요. 이런 것 사소한 것 같아도 이게 큰 겁니다. 보는 시각이 틀리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다 분명히 세웠어야 맞다 이 말씀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장 조규대   아니, 노력을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술을 제대로 해 놓고 이만저만해서 미한하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사소한 것이지만 이게 큰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지금 여기 보면 개문동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반대추진위원회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4월 달에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4월 30일자···

○위원장 조규대   반대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 50%가 반절이 완공이 됐는데 이분들이 움직여서 시설 건립하고 있는데 지장이 있었어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지장이 있었냐고 그 대답만 해 주세요.
    반추위가 생겨가지고 지장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하수처리장 건설하는 과정에서 말썽이 있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답변하면 길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만 얘기할게요.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여기 위치도 보면 사실상 폐촉법상 다 밖이에요. 황등은 1㎞안에 보면 지금 개문동 이쪽은 한군데가 여기 어디예요? 한군데 걸려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거 21억하면서 기한은 여기 뭐라고 기술해 놨어요? 황등면보다 가까이 위치해 있다고 이렇게 기술해 놨어요.
    행정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면민들이 알면 서로 웃을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동료 위원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라 말하기 그런데 1.5㎞이내에 그쪽에 현영리 이쪽이 4개 마을인가가 걸쳐 있그만요. 인구 밀도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않을 겁니다. 1.5㎞면 말이죠 황등같은 경우는 아파트촌 전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료 위원들한테 참 민감한 부분이라 그러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집행부에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동료 위원들한테 참 민감한 부분이라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래가지고 2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거 전부 계장님에서부터 결재했잖아요? 단장님까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일련의 이런 사태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 말이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감나무가 황등에 있어가지고 가지가 저쪽으로 좀 뻗었는데 그게 현영리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21억이라는 돈을.
    참고해 주시고요, 내가 하수팀장님이나 직원들 또 단장님 입장도 압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또 위원 입장에서 이거 지적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이해해 주시고 저도 하면서 마음이 아파요, 사실.
    집행부 탓으로만 돌리기도 사실 그런 점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 분야에서 진행을 왜 빨리빨리 안 시킵니까? 펌핑장 같은 것도 지금 예산이 언제 세워졌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숙원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 줘야지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매일 만날 때 마다 지적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바쁘시지만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빨리 진행을 해 줘야지 왜 안 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겠습니다만 좀 관심을 갖고 빨리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업무보고에 앞서 함열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담장 서현석.
    건축물 관리담당 원석연.
    민원담당과 토지담당은 이번에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참석을 못했습니다.
    두 분이 이번에 정년퇴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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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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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함열지역은 농촌지역이다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많을 텐데 때로는 무인발급기 앞에서 서툴러서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때 다른 부분, 업무보다도 직원분들이 친절해서 나서서 해 주시고 이런 것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특별히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민원팀이나 성격이 같다보니까 업무내용이 중복돼는 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저도 간단하게 소장님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함열출장소의 비전과 목표만 여러분들이 잘 지키신다면 이런 비전과 목표만 잘 지키신다면 아마 민원에 대해서 누가 불평과 불만 있겠습니까?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이강홍.
    중앙체육공원담당 김응섭.
    운동장담당은 몸이 아픈 관계로 병원에 갔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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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체육시설사업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체육공원 지금 7월 달에 풋살경기장 보수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완전 교체를 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7월 달에 시작하면 언제 끝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한 한달정도는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한달?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형화 위원   그리고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방치돼 있었어요? 얼마나 방치돼 있었어요? 그렇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그게 설계가 다 끝나서···

○김형화 위원   아니, 방치된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청소년들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얼마나 되냐 그 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작년 10월부터 지금···

○김형화 위원   작년 10월부터면 근 1년을 못쓰고 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렇죠.

○김형화 위원   그런 시설들을 좀 빨리빨리 해야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청소년들 만날 어디 가지 말라고 PC방 가지마라, 컴퓨터 하지 마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풋살경기 할 장소가 있어야 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빨리 좀 해 주시고, 제가 요즘 배산체육공원에 가서 가끔 저녁시간을 보내는데요, 장미꽃 너무 잘 해 놨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잘 해 놨더라고요. 중앙체육공원에 그것 좀 못 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검토하지 말고 예산을 좀 세우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물론 바닥연못 참 중요해요, 그것도 보수하고 그래야 겠죠. 그러나 정말 시민들이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순화시키고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이번에 1회 추경예산이 섰으니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장미공원 장미꽃길 좀 우리 중앙체육공원도 조성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니까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배산체육공원은 옆에 배산도 있고 옆에 장미꽃까지 해서 어우러지니까 분수대까지 해서, 그리고 분수대 왜 이렇게 일찍 꺼요. 한 10시면 꺼져 버리데.
    아니, 지금 이렇게 하절기 때는 거기 시민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놀고 있는데 딱 꺼져버리니까 다 가버리더라고요, 분수가 꺼져버리니까. 시간 좀 연장해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전기료 많이 들어가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시민 한 분이라도 거기에서 편안함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시간을 좀 연장해 주시고, 꼭 중앙체육공원에 장미꽃길 조성을 위해서 소장님이나 저나 열심히 한번 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산 좀 꼭 확보해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배산체육공원 지금 풋살경기장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장오준 위원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현재 1인당 1,000원씩 해서 10명이니까 1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대부분 거기 풋살경기장을 이용하는 것은, 지금 중앙체육공원의 풋살장 이용하면 거기 입장료 받습니까? 중앙체육공원.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중앙체육공원은 지금 10월부터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받았냐 이 말이에요.
    중앙체육공원은 받은 적이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중앙체육공원은 조례가 안 돼 있어서 작년에 조례를 고쳐가지고 지금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앙체육도 받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이제 조례가 돼있으니까 받아야겠죠.

○장오준 위원   그렇게 받는 이유는 뭐예요? 시비확보를 위해서 받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런데 그게 돈보다도 그것을 그냥 무료로 하게 되면 너무나 관리하는데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고,

○장오준 위원   어떤 관리가 복잡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더 많아지고 좀 질서가···

○장오준 위원   공원을 만들어놨으면 시민들이 이용하라고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이용은 하는데요,

○장오준 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소장님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부분 풋살경기장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제재하기 위해서 받는다, 그건 좀···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제재하는 것보다는 좀 표현이···

○장오준 위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축구장은 맞습니다.
    축구장은 그런 운동장 사용료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한번 운동장을 차지하면 그 사람이 차지하지 못해요. 그건 잘 돼 있다고 봐요. 그러나 풋살경기장을 축구장하고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소장님이 가서 아이들 운동하는 거 보세요.
    풋살경기장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팀들이 있어요. 10개 팀이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기본 룰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냐면 5명 들어가죠, 5명 들어가 가지고 3골을 먼저 넣은 사람은 차고 나머지 떨어진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새로운 팀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룰이 딱 정해져서 여러 사람이 해요.
    축구장처럼 한 팀이 예를 들어서 점유를 하면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니야, 풋살경기장은.
    대부분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물론 조례를 심의할 때 우리위원회가 그때는 아니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자기들끼리 보이지 않는 룰이 딱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조례를, 조례가 있는 한 받아야 되죠. 법을 지켜 야 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중앙체육공원도 마찬가지, 여기 우리 배산체육공원도 마찬가지, 앞으로 할 시민체육공원 잔디 깔고 거기 족구장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풋살경기장 만들고. 거기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축구장하고는 전혀 상황이 틀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1,000원씩을 받고 시간이 길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500원씩만 받고 시간을 좀 줄이는,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개정을 하려고 초안을 잡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오픈해 놔도 풋살장은 자동적으로 자기 룰에 의해서 돌아간다니까요. 가서 한번 실제로 보세요. 아이들 차는 걸 보면 팀들이 여러 명 앉아있어요. 딱 해 가지고 3골 먼저 넣은 팀은 계속하고 떨어진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순번까지.
    그래서 계속 움직여, 계속.
    그런데 그렇게 제한을 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가서 더 못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 돈 액수대로 딱 해 가지고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임대를 하면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자기들끼리만 해야지.
    그걸 더 제한하더란 말이에요. 돈 받는 것이.
    우리는 그런 룰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다른 거하고 틀리게 풋살경기장은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요금 받는 거 풋살경기장은 제외를 해 주시든가, 제외해 줘도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간다니까요. 보시면 안 다니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지금 배산체육공원 안에 테니스장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장오준 위원   테니스장을 제대로 요금을 받으면 한달에 관리비가, 회원들이 지금 와서 임대해서 하죠? 클럽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장오준 위원   어떤 클럽에서 임대해서 사용해 하고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임대는 저희들이 그쪽에만 준다 라는 그런 차원때문에 지난번에 배산 테니스협회에서 와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쪽이 전용하다시피 말하자면 쓸 수 있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해요 지금.

○장오준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좋은 운동장 만들어 놓고 사용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 예산낭비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거의 월세 제대로 받으면 한 110만원 정도 된다면서요? 그게? 라이트 전기료까지 해 가지고 제대로 부과를 하면 110만원 정도 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래서 그것도 자기네들이 그쪽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현실에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 현실에 맞게 해 주셔야지.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사설 테니스코트장 있는데 하고 현실에 맞게 해 줘야지. 좋은 시설들 해 놓고 우리 시민들이 가서 사용하지 않으면 뭐하러 그런 많은 예산들을 투입합니까?
    다른 데보다 사설보다 싸면 싸야지,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잘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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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종합운동장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조규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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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종합운동장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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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986호 익산시 종합운동장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개정필요성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체육시설사업소 내 보조경기장 신축으로 보조경기장에 대한 사용료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이외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 부속시설의 사용료 조정과 현행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세인 부가가치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의해서 개정된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2007년 4월 28일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에 따라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는 면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7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나 이 기간 중에 시민이나 단체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면제 대상으로 판단되며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기준 및 부속시실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오니 별첨 수정한 대비표를 참조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수정안 대비표와 재경부 질의회신 내용을 뒷면에 부착하였고, 관련법령을 뒷면에 부착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에‘전국규모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한다’이것을‘도 단위이상 체육경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11조에 사용료 면제조항과 일치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제7조 사용료 등에 제일 후단에 있는‘이 경우 부가가치세 별도가산 부과한다’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가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팀제 개편으로 인한 문구수정이나 내용수정을 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5조 5항 한번 봐 주실래요.
    신구대조표 5조 5항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취소할 경우 소장은 취소한날부터 90일 이내까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은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운동장을 사용하겠다고 지금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썼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예를 들어서 행사를 치루지 않고 안 했을 경우에는 90일까지 제한을 두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취소할 경우, 이 말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약을 하면 사용료를 먼저 내고 계약을 하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계약을 하고···

○장오준 위원   사용료는 후불입니까, 선불입니까? 그걸 얘기해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현재는 동시에 받았는데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기간을 정해서 받도록 그렇게 고쳤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그 말은 기간을 고쳐서···
    이 행사하기 전에 내가 행사를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신청하면 가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운동장을 쓰겠다, 그러면 가서 계약해서 계약서 쓰면서 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래서 그전에는 동시에 납부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동시에 납부하지 않고 3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3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만약에 취소를 하면 90일 이내까지 사용을 제한한다, 그 뜻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거기하고 사용을 허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계약허가를 못 받고. 그럼으로써 그 기간이 공백이 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을 두겠다, 그런 말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미 계약을 하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지불하죠?
    지불하면 여기 보면 5일 안에 내면 90%를 반납해 주고 3일전까지 하면 50%를 반납하고 2일전까지는 30%를 반납한다, 이미 이런 약정들이 있는데 이걸 꼭 90일까지 다음에는 이 단체가 사용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90일이라고 딱 정해 놓은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요? 90일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3개월이?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3개월이라는 제한 기간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미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금 주잖아요. 내지 않습니까? 행사를 치르려면.
    그러면 내가 개인사유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하겠다, 그러면 내가 5일전에 말하면 90%를 반납해 주고 그 다음에 3일전에 하면 50%, 2일전에 하면 30% 이렇게 반환해주잖아요? 뒤에 보면.
    그러면 이미 취소한 사람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렇게 하고도 그 사람이 다음에 운동장을 행사를 치르려면 90일 이전에는 행사를 못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아니죠, 사용료를 내지 않고 취소했을 때.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운동장을 쓰려면 당일 가가지고 우리가 계약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운동장을 우리가 익산시에서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을 사용을 하려면 거의 두 달이나 3개월 전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서 계약서를 쓰잖아요. 언제 자리 비어있냐? 쓰겠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장오준 위원   운동장이 많이 밀려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얼마 이렇게 해서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안 낸다는 것이 난, 이런 예가 있었어요? 혹시 운동장 사용하고 못 받은 적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아니, 그런 얘기보다는 운동장을 독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 미리 예약을 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 날짜를 잡아 놓고 이날은 자기들이 하겠다, 매주라든지 월 한번씩이라든지. 그러고서 실상은 안 해 버리는.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네요.
    이건 개인이나 단체나 다 됩니까?
    의미가 없지, 제가 해 놓고 취소를 했어, 그러면 나는 90일 이전에는 사용을 못해, 신청을. 그러면 B라는 사람이 가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것은 그 단체일 때에는 안 돼죠.
    그런데 이러한 시설의 사용은 시설에 따라서 인원수가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 이름만 바꿨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조항들이 있어야 되지만 90일이라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그런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11쪽 사용료 감면 및 할인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지금 2항에 보면 대한체육회 또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도 단위이상 경기 및 행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저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이 특별한 사항이란 예를 들면 어떤 사항입니까?
    여기 범주에 들어가면 여기에다가 문구를 안 넣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시의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서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우리시 산하공무원들이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특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하고는 좀 틀리네요.
    보면 익산시는 축구의 메카입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지금 학교 엘리트체육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 익산이거든요. 익산이 상당히 축구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들이 뭐냐면 익산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상당히 실력이 있으니까 외부에서 초청경기가 많이 와요. 그러면 운동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죠, 현재? 그렇습니까? 아니면 할인혜택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똑같이 사용합니다.

○장오준 위원   똑같이 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경제적 여건속에서 학교보조라든가 아니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프로축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우리 익산에서 익산 팀이고 또 외부에서 온 팀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좀 감면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이나 현장에 있는 소장님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관내에서 여성축구단이랄지 또는 소년체전에 나가는 그런 팀이랄지 와서 얘기를 가끔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료로 개방을 하게 되면 다른 팀하고 말하자면 형평이 안 맞아서 간혹 그런 것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자기네들 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때는 그렇게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오준 위원   무엇을 해 주고 있어요?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요금을 안 받고 해 주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너무 그렇게 하다보니까 형평에 안 맞아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저런 문구를 넣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소장님 임의대로 운동장 사용료를 안 받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시청에서 공문이 오거든요.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러한 경기를 하니까 좀···

○장오준 위원   그런 예가 있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렇게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게요.
    소장님 임의대로 아니면 시에서 공문으로 하다보면 형평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게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학생들 체육도 전체를 해 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년체전 나가는 팀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국대회를 나가는 팀이라든가 또 아니면 전국대회에서 지금 4강안에 들어서 하는 우리 팀들 그런 팀들은, 우리가 축구부가 초등학교가 2개입니까, 3개입니까?
    동초등학교, 동산 두 군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장오준 위원   실제로 두 군데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동중학교 하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장오준 위원   고등학교 이고 하나 있고, 대학은 원대 있고, 원대는 자체축구장이 있으니까 아마 우리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학생들, 외부에서 와서 게임할 때는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무료가 안 된다면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학교 엘리트체육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넣어주자.
    그렇게 해도 되나요? 본부장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렇게 했을 때는 잘못하면 너무 난잡할 수가 있지 않을까,

○장오준 위원   아니, 문구는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넣을게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 수용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그것은 전문위원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추가되는 내용 보니까 천연잔디가 식재된 잔디경기장은 경기장 관리를 위해서 주2회로 이용을 제한하는 항목을 신설함, 이랬네요? 본부장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김형화 위원   그런데 주2회 이내로 제한을 한다, 이게 천연잔디 관리상 그렇게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너무 행정 편의적인데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아니, 그런데 이것이···

○김형화 위원   또 그 뒤에 보면 별표 제2호 중 해 가지고 잔디경기장 이용은 프로팀에 한정한다, 이것도 상당히 악법 같아요. 왜냐하면 잔디경기장을 우리 시민이 더 이용을 해야지 왜 프로팀 이런 사람은 만날 잔디구장에서 차요.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맨땅에서 차보라고 해야 돼요, 원칙은.
    본부장님 잔디경기강 이용은 프로팀, 공설운동장 이용은 프로팀만 사용하게 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죠.

○김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그러면 프로가 아니면 잔디구장을 전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팀에 한 한다고 하는 것은 전용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용권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이 들어가면 너도 나도 다 들어가니까 그것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제 뜻은···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여기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와서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김형화 위원   잔디경기장 이용은···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러니까 그 이용권에 대해서···

○김형화 위원   아, 이용권을 이용하는 것?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그것만···

○김형화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여기 잔디경기장을 사용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용이라는 단어를 프로팀에 한해서 이용권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그것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사용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김형화 위원   그렇죠, 잔디경기장이용, 저는 사용이랑 같은 뜻으로 진짜 프로팀에만 한정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것은 아닙니다.

○김형화 위원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 말은 알겠고 주2회 이내로 한다, 우리가 잔디보호 차원에서, 그런데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다면 주2회 보다는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도 조기축구를 오래 해 봤고 또 어린이들 유치원 행사를 제가 오래 해 봤거든요. 그런데 천연잔디 같은데 가서 한번 공 차보는 것이 솔직히 기분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2회 이게 딱 걸리면 솔직히 공설운동장 사용할 수 있는 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볼 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아니, 지금 어느 조항을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지금 그렇게 안 했는데요.

○김형화 위원   아니, 여기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19조 연습권 그 다음 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과목을 신설한다. 18조, 19조 그 밑에.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렇게 개정안을 신설을 했는데 천연잔디가 식재된 잔디경기장은 경기장 관리를 위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제한을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닌데, 전문위원님 이리로 한번 와 보시죠.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주2회로···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것은 맨 처음에 저희가 작성한 것이고 나중에 뺐습니다.

○김형화 위원   뺐으면 됐어요. 뺐으면 됐고, 본부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맨 처음에 시안작업 한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게 지금 삭제 됐그만요? 본부장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김형화 위원   본부장님 제가 봐도 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 받을 때 잘못 받았나 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삭제됐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형화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형화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제2조15호 중 전국규모 체육경기를 도 단위 이상 체육경기로 수정하며 제7조1항‘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 가산 부과한다’를 삭제하며 제5조 중‘90일’을‘30일’로 수정하고 제11조3호 중 후단의 단서‘전국대회 대표로 출전할 경우’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형화 위원님의 설명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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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체육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체육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입니다.
    익산시 체육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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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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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87호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 드리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개정 필요성은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경기장별 이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부속시설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이용 및 사용화를 현실화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의 납입을 종전에는 허가와 동시에 납입하였으나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도록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세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3호에 개정된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2007년 4월 28일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에 따라 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운동시설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7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이 기간 중에 시민이나 단체로부터 별도 의견이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체육공원 내 설치된 운동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면제대상으로 판단되며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기준 및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오니 별첨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는 수정안 대비표와 재경부 질의회신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풋살경기장을 보니까 당초에 이게 할인해 준 게 아니그만요.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시간을 줄였그만요. 사용시간을 더 억제를 했그만요.
    나는 줄어든 줄 알았더니 줄어들지 않았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것이 체육시설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할인규정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풋살은 할인을 받으려면 10명을 해 줘요, 5명을 해 줘요.
    그것은 안 되고, 왜냐하면 풋살 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축구인원이 되면 축구를 해요.
    그런데 축구 인원이 안 되니까 풋살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풋살은 단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테니스 하고는 틀려요. 테니스는 동호인들이 클럽에서 단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할인혜택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풋살 경기는 학생들은 단체가 안 되고 축구인원이 안 모이니까 풋살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풋살 경기장은 성인들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죠.
    소장님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받지 말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 부분은‘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으로 하고, 다만 단체는 규칙에 정하는 인원에 따라’로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아는데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에서 운영하니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풋살은 30명이 가서 풋살 안 한다니까요. 20명이 가서 풋살 안 해요.
    축구할 인원이 안 되니까 풋살을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여기 5,000원은 한 사람당 따지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감면혜택이 있어서 절반 밖에 안 받으니까 250원꼴이에요.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냥 받겠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안 받으면 너무 시설물에 대해서 의착감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6조8항을 신설하셨잖아요. 잘 하셨는데 애완견을 운동장으로 가져오는 것은…
    그것을 신설하면 어떠냐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것이 동물보호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시·도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시·도 조례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넣을 계획을 여러번 했는데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저촉되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못한 사항입니다.
    동물애호가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형화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김형화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제8조1항‘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 가산 부가한다’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체육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형화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체육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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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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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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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상하수도관리단장	황영창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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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