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22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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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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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6월 15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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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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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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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7년 정해년을 맞이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월력은 벌써 6월의 중턱을 내닺고 있습니다.
    지난 제121회 임시회 이후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시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한만큼 이에 대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일 책임도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익산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업형 팀제에 맞는 기존 예산의 재편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의 내시분 및 재정보전금 등 세입재원을 조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만큼 보다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각 팀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본부 예산에 대하여 경제산업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경제산업본부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영 과학산업팀장입니다.
    최효열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종원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유학영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정광수 축산팀장입니다.
    이명준 문화관광팀장입니다.
    한상엽 정보영상팀장입니다.
    이문배 민생경제팀장입니다.
    안재억 보석박물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난 5월 기존 행정조직의 틀을 깨고 변화와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여 기업형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경제산업본부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보니 사명과 책임에 대한 저 자신의 역할에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기존 예산을 재편하고, 국·도비 보조금내시 변경분과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과 시의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 321억7,100만원보다 56억9,400만원이 증액된 378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 요인은 국고보조금이 22억4,300만원, 도비보조금이 29억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말씀을 드리면 809억7,900만원으로 본예산 619억7,400만원보다 190억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증감사항을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과학산업팀에 44억7,700만원과 농업정책팀에 160억5,300만원을 신설된 팀으로 재편되어 감액 편성하였고 투자유치팀에 30억3,500만원, 민생경제팀에 77억4,800만원, 농산물유통팀에 240억9,300만원을 팀의 신설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팀에 8억2,100만원, 문화관광팀에 29억9,500만원, 정보영상팀에 8억1,300만원, 보석박물관 소관으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19억4,000만원,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27억원, 쌀 경쟁력 재고사업비 9억100만원, 날씬이고구마 명품화사업비 3억원, RPC증설사업비 5억5,000만원, AI관련 장비 및 약품보관창고 신축비 5억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남부시장 현대화사업비 20억원, 농로포장 등 소규모숙원사업비 7억1,100만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리모델링 사업비 2억1,800만원, 시 홈페이지 개편사업비 2억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예산이 당초예안 70억700만원보다 30억300만원이 증액된 100억3,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에서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 팀장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안녕하십니까?
    과학산업팀장 장주영입니다.
    과학산업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께 배포해드린 타가즈코리아 기업유치계획하고 농식품관련 프로젝트 추진사항을 잠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에 앞서서 타가즈코리아 기업유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타가즈코리아 기업유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농식품 관련 프로젝트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중요사업을 말씀드리고 금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별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예산에 앞서서 오늘에야 타가즈회사 소개를 하시는데 오늘 예산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제사 이런 설명회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조직개편이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다음에 예산안에 앞서서 내년 본예산도 있고, 2차추경도 있을 텐데 이런 설명회를 미리 우리 위원회와 같이 가져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이런 회사를 유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심도 있는 예산이 서지, 만약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한다든지,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그랬을 때는 그 사업이 무산될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잘 알아서 앞으로는 미리 예산에 앞서서 우리가 업무보고시에 다시 설명을 깊게 하시겠지만 예산이 지금 다뤄지는데 이제사 이걸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죄송합니다.
    이 건의 불가피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에 급히 서둘러진 사항이고 또한 추경예산안이 다 편성된 뒤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타가즈사가 CKD수출이라는 것이 엔진이면 엔진부품 자체로, 미션이면 미션부품 자체를 수출해서 러시아 타가즈사에 가서 조립을 하는 완성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엔진을 지금은 어디 것을 쓰고 있냐면 현대자동차 것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엔진 자체는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는 것은 현대엔진을 갖다가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로 누출이 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자극을 주거나 또는 현대자동차의 견제가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비를 요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의원들한테도 대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하시는고만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그래서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조직개편이 얼마 안 됐으니까 늦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죄송합니다.

○김용균 위원   의원을 못 믿고 우리 팀장 내지 시 간부를 못 믿어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시겠어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앞으로 상의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신속하게 하는 것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와 깊게 얘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은 정말 시나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해야 할 그런 위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런 부연설명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 좋은 사항이 있을 때는 미리미리 우리 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한 설명이 있기를 바래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18쪽을 보면 출장여비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타가즈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1인당 400만원씩 6명이 가기로 되어 있는 어떤 분이 가시려고 잡으셨어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지금 대상자는 정확히 안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과 우리 본부장님, 그 다음에 팀장, 팀원들, 이렇게 해서 여기 계획에는 러시아를 잡아놨는데 독일 본사도 한 번 가볼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가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같이 가서 보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집행부만 가서 보고 와서 되는 겁니까? 아셨죠?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해외출장 예산 같은 것은 잘 조심해서 하나하나 우리 예산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끼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1쪽 제일 밑에 보시면 지역에너지사업 선진지 견학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견학을 위해서 나온 것인가, 국비를 지금 아까 100만원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시비가 또 140만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산업자원부에서 청정에너지 시범지역을 우리 국내에 들여오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잡아서 선진지를 많이 보냅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국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동참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직원이 가시나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에너지담당 직원이...

○김용균 위원   가서 잘 배우고 와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걸로 알고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과 의회에서 요구인데 지금 본예산서하고 이 사항별 설명서가 뭐가 다릅니까?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산서에는 품목별로 되어 있고, 사항별 설명서는 그 해당 팀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사항별 설명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의회에다 보고하고,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사항별 설명서를 만드는 거죠? 목적은?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설령 여기 예산서에 제대로 설명이 빠졌다든가 했을 때 한눈에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안 듣더라도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이해가 거의 갈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대부분 예산서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뭐 들어갔다고 하면 어디 대상자나 하나씩 넣는다든가 구체적으로 되지를 안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사항별 설명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서 가지고 설명만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집행부가 꼭 필요한 사업을 의회 위원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집행부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을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덜 되어서 잘못 삭감이 됐을 때는 그것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할 때 좀 상세하게 한눈에 알아봐서 설명을 안 듣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항별 설명서를 앞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해가 됩니까? 제가 잘못됐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보면 아까 간담회 6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간담회도 대략적으로 설명서 내지 간담회를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6회 한다고 하면 한 4회만 해도 거의 다 확정이 됐을 때 주민들한테, 간담회를 해서 유치를 하냐 못하냐 어떤 방법으로 유치하냐 이런 간담회는 아니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나중에 이렇게 좋은 기업이 우리가 유치가 됐습니다, 하고는 여섯 차례까지도 필요 없어요, 이랬을 때 반절 정도 우리가 삭감을 했을 때 의회에서 이해가 부족했다고 한다든가, 또 의회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과장님 손해에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맞습니다.
    위원님 좀 더 자세하게 기술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김용균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그래도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면 우리 해당 위원회는 이 예산서가 오기 전에 위원님들 한 번 모시고 간담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전에도 보면 국장님 앞으로도 자꾸 얘기가 되겠지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은 변화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 다시 추경에 올리셔야지, 변화도 없고 또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도 득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또 추경에 올리면 우리를 무시한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또 깍으면 또 서운하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전보다도 더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해서 그러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도 잘 통과를 시켜줘서 그런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회경시나 이런 것은 전혀 얼토당토 않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간담회 같은 것을 좀 의회 개회 전에 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예산서도 보면 대부분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사항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본예산에 써야 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서있고, 본예산에 삭감된 그런 예산들이 변화되지 않은 예산들이 서있고 그러는데 좀 이런 것은 지양을 해서 몇 개월 늦게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어떻게든지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익산시 예산이 정말로 잘못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욕심 때문에 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전체적인 예산이 불균형하게 집행되고 있다, 의회 위원님들이 여러 부서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좀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또 본예산에 넣어야 할 그런 성질의 것은 본예산에 넣어야 되겠고,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타가즈 기업유치에 대한 해외시찰이 지금 6명하고 또 기업에서 6명, 그러면 12명이죠?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박종규 위원   12명인데 대략적으로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400만원이라는 것도 아까 얘기한대로 독일하고 어디하고 간다면 그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몇 박 며칠에 얼마 정도, 그러고 대략적으로 6명을 선정할 때는 어느 어느 분들이 해당이 되는가, 그것도 약간 변동은 있겠지만 그런 사항을 해주시고, 모든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또 제조업 선진지 해외시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이것은 지난번에 시장님과 민노총 의장님, 한노총 의장님이 같이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소속되어 있는 임원들 중에서 제조업에 속해있는 그런 분들, 민노·한노 그쪽에 있는 분들과 해외 선진지견학을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께. 그래서 시장님께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부분적으로 시에서 도와주고, 자부담 일부 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민노총하고 한노총에 속해있는 분들이에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런 사항들도 꼭 추경에 해야 합니까?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당초 계획에 없는데 자체 가을에 가려고 하는데 시에서 도와주라고 하니까 다른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런 사항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리고 노사정 화합을 위한 단합대회 10만원씩 4,000만원...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이것은 민노 위원측에서 제기한 사항입니다.
    근로자들과 상공회의소에 있는 임원들, 그리고 이쪽 시와 해가지고 등반대회라도 같이 해서 어떤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을쯤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볼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10만원의 산출근거, 어떻게 해서 됐는가 대략적으로, 10만원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거기 버스비나 간식비, 식비 같은 것을 하니까 그 정도 맞춰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도 대략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제출해주시고, 노동복지회관 헬스기구 이런 사항들 11종에 대해서 목록 좀 해주시고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산업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6월 20일부터 업무보고가 별도로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투자유치팀장 최효열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투자유치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투자유치팀의 팀장을 맡으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거의 했습니다. 실행 중입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쪽에 석재품 홍보용 카달로그 제작, 2만부 해가지고 한 1억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카달로그, 석재품도 카달로그를 잘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석재산업은 우리 익산시의 전통산업입니다. 하여 우리측에서 생산되는 석재품, 익산석의 우수성을 카달로그로 제작해서 각종 행사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사업자들하고 같이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작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제작을 하는데 제작지원을 해준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어려움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한테 더 묻겠어요. 돌문화축제 지원으로 우리가 6,000만원을 본예산에 줬는데 2,000만원이 더 증액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가요? 42쪽.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8,000만원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렇게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시 재정형편상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최소한 2,000만원은 추가로 지원 요구된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위원회에 김영배 위원님이 계시니까 잘 한 번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을 봐주세요. 황등농공단지 석분매립장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1억이 나와 있거든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곳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석분매립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줄곳 그 지역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저희가 건의해 왔는데 이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직후인 6월 12일자로 해제되는 것을 승인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1억원은 삭감을 해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방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김용균 위원   삭감해도 되는데 왜 올리셨데요? 미리 예산서가 왔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수립용역을 받으시려면 액수가 2,000만원이 넘는 것은 익산시 용역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팀장님 그 점 잘 아셔서 진행해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익산시 용역과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친...

○김용균 위원   아, 그랬어요?
    48쪽 봐주세요. 48쪽에 귀금속보석 카달로그 제작지원, 지금 저희가 2006년도에 추경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서 해마다 우리가 카달로그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하고, 2년에 한 번씩 2008년도 예산이나 하자고 해서 저희 위원들이 삭감한 적이 있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팀장이 아는바 있으면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석재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보면...

○김용균 위원   이것은 귀금속이에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죄송합니다.
    보석관계 업계, 또 여기에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보면 시에서 카달로그를 제작할 수 있는 지원해준 경우에는 매출액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그런 결과를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귀금속 관련 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시에서 매출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간곡히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59쪽에 낭산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구성, 낭산농공단지 어디 구성되어 있나요? 59쪽 무슨 관리사무소 정비를 한다고 나왔는데. 59쪽에 관리사무소 관리비로...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낭산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구성을 대비해서 미리 계상해놓은 예산입니다.

○김용균 위원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예,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김용균 위원   처음에는 600만원을 기정으로 했는데 1,000만원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대비해서 한다고요?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예.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본 위원이 지난 6월에 시정질문도 해가지고 상당히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높은 겁니다.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오늘 부연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을 것 같고 우리가 다음 화요일날 축조심사 이전에 그 계획서라도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심도 있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사 있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44쪽 민간자본보조 제1회추경에 콜센터 유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콜센터 이게 기업입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업유치에 대한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나가면 여기는 시설장비 설치기 때문에 2중지원이네요? 기업유치에 따른 거기에 대한 규모에 따른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또 여기에 대한 시설 장비에 대한 별도 또 지원하고 그렇죠?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한 번 드려볼까요?

○박종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2007년도 250석 설치 예정으로 1석당 1,000만원인데 금년도 25석을 하려면 2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5석을 한다는 것인가, 금년도 또 다음 결산추경에라도 꼭 이것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투자유치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및 익산시 기업투자 유치 촉진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고용보조금, 훈련보조금, 시설장비보조금, 건물임대료보조금이 있습니다.
    지금 네 가지를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시설장비 위주로 100인 이상 고용시 설치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직 입주가 안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약 5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최고 상한선인 5억원뿐이 될 수 없으므로 5억원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최고 시설장비 보조금이라든가 건물임대료 등 이것의 상한선이 5억원입니다. 많이 투자했다고 해서 건물임대료를 많이 줬다고 해서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고, 최고 상한선이 5억원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계상한 사안입니다.

○박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다음 민생경제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민생경제팀임장 이문배입니다.
    지난 5월 28일 조직개편으로 과학산업과 지역경제 업무가 민생경제팀으로 개편되어서 대부분의 예산이 과학산업과 본예산에 편성되어 민생경제팀으로 이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생경제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민생경제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이문배 팀장님의 민생경제팀은 익산의 모든 경제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참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사실 생각됩니다.
    모든 재래시장이나 상가 같은 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한 가지 보고하신 말씀에 남부시장 문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시장이 지금 사오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7년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반밖에 계상이 안 되고 올해 50억 남은 중에 지금 20억만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20억을 가지고 2007년도 말에 남부시장에 현대화가 다 이루어지는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이번에 예산을 다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총 지금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08억3,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부족분이 50억3,700만원입니다.
    이번에 그것을 다 확보를 해서, 그리고 약속도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을 연말까지 준공 목표로 해주기로 했는데 이번 예산이 20억뿐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확보분은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꼭 30억3,700만원을 다시 확보해야 할 입장입니다.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거기 상가 주민들하고 한 약속도 있고 열심히 해서 확보해서 연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남부시장의 정서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바로 몇 백미터 옆에 이마트가 설치되어 있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이후로도 지금 남부시장이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우리가 이마트가 작년 추석경에 오픈 됐는데 오픈되기 전에 남부시장에 현대화사업이 완공이 됐어야 하는데 저희시에서 사실 늦어졌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 행정에서도 그것은 잘못됐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죄송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이마트가 만들어질 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거기도 사오년 계획을 세워서 마트를 하나 만들려면 그런 계획이 있는데 바로 옆에 남부시장이 죽어가는줄 알면서도 이제까지 완공이 안 되고, 또 올해 2007년도 말에 주민들과 완공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50억에서 20억뿐이 계상이 안 됐는데 아까 이문배 팀장께서 2차추경에 30억의 예산을 세워주면 틀림없이 준공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 한 번 믿어보겠어요.
    하여간 완공할 때도 시장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시장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분들이 편리한대로 꼭 준공을 해주시기 바래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다시 협의를 해서 공사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다음 농업정책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농업정책팀장 이종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105쪽 민간위탁 농민대학 운영 7,630만원, 여기가 지금 1회가 아니고 1개소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아닙니다. 금년도에 한 번 한다는 얘깁니다.
    대상인원이 지역개발리더 농촌테마마을이나 녹색농촌 체험마을 또는...

○박종규 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103쪽 벼 육묘장 상토매트 지원, 다 집행했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시비가 이미...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시비하고 도비는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사업만 추진했을 뿐입니다.

○임병술 위원   함열읍 정진현 외 43농가,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이것은 우리 상토매트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능통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읍면에 사업량을 배정을 하고, 그중에서도 상토매트 경험이 있다든지 농업기술이 뛰어난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106페이지 농업인회관 비품구입비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함열읍 남당리에 있는 농민연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민연대 익산연맹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각종 집기들이 오래 되고, 낡아가지고 제 구실을 못 하기 때문에 농민회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 밑에줄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에 3억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벼 집행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우리 예산이 1회추경에 진작 이루어졌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시기적으로도 시기를 일실할 수 없어서 우선 농협으로 하여금 사업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예산은 집행하지 못한 상태죠.

○소병홍 위원   만약 여기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것은 소 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다음은 농산물유통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입니다.
    농산과를 정책농업정책팀과 농산물유통팀으로 분리하여 농산물도매시장 업무를 포함해서 농산물유통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농산물유통팀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팀 2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133쪽 RPC증설사업 2개소, 함열RPC와 이텍영농법인이 5억5,000만원이네요?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함열RPC하고 이텍영농법인하고는 전혀 별도인 것 같은데 함열RPC는 얼마고 이텍영농회사는 어떻게 돼요?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개소당 국비가 2억2,000만원...

○임병술 위원   똑같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예, 균등합니다.
    도비가 2,750만원, 시비가 2,750만원, 개소당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똑같은 설비를 똑같이 증설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앞에는 왜 싸이로고 뒤에는 DSC시설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지금 함열농협RPC는 가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RPC고요, 이텍영농조합법인은 가공시설이 여기 없기 때문에 DSC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텍영농법인이 DSC시설을 깍고 싶으면 다 깍아지는 겁니까, 반절 깍아지는 겁니까? 5억5,000만원이면 2억2,500만원씩 분리를 시켜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이것은 RPC증설사업을 지금 국·도비가 같이 내시가 돼서 단일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임병술 위원   국비·도비가 내시가 되면 시비는 당연히 해줘야 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의무부담사항은 아닐지라도 사업목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비부담을 해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병술 위원   소기의 목적은 누가 달성합니까?
    지금 함열RPC하고 이텍영농법인하고 2개가 올라와있는데 도비·국비가 나와 있으니까 시비는 응당 해줘야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텍영농법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김제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김제사업체가 익산에서 낸 겁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병술 위원   예.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지금 우리 익산의 쌀 생산량의 80%는 외지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곡수매가 폐지되고 이렇게 됨으로서 농가들이 생산한 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타파해서 DSC사업을 해가지고 좋은 양질미를 받아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이텍은 성당에 하는 것이죠?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지금 부지 구입을 못 했습니다.
    당초에는 성당에다가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부지매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음 136쪽 느타리버섯 병버섯재배 시범사업, 왕궁 궁터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예.

○임병술 위원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인데 거기다가 1억4,000만원 시비를 넣으란 얘깁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시비가 1억3,000만원이고요, 1,000만원은 우리 의장님께서 의장님 몫으로 시책추진비 1,00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책추진비에다가 보조금을 또 주게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꼭 딱히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것은 없는데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전액 활용되는 사업이 있고, 시책추진보전금을 도에서 지원이 되면 총사업비의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어디 제한적인 절차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것은 한 사업에 대해서 종결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보조금으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시책추진보전금은 제가 알기로는 도 의원님들이 시책추진보전금이 아까 예산안에도 많이 배정이 됐는데요, 연간에 배정된 할당액에 대해서 적정한 사업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금번 명기된대로 이 사업을 위해서 2억원을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들여서 완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도 물어봤는데 여기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영농법인이?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위원장 김병옥   우리 농산과에는 이번에 재량사업비랄까 소규모 숙원사업 때문에 조금 전에 농업정책팀 보니까 농로포장 내지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전년도 본예산 때도 전혀 사업이 없었잖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위원장 김병옥   그래서 아마 기반조성계가 뭘 하고 지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산과 대부분 보면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가 지난 4대 때보다도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묵은지 가공시설 이런데도 꼭 시에서 필요한 것보다도 그전 업자들이 도에 가서 도의원이나 누구 잡아서 도비를 가져와서 시에 와서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좀 자제해 주셔야지, 앞으로 본부장님께서는 농산과가 농업정책팀하고 농산물유통팀하고 갈라져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성식품 같은 데도 전에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해서 수출도 하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보수할 것 같은 것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지,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히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황등농협 같은 데도 자기들 예산 있고 도비 가져오고 했으면 됐지 시비가 1억5,000만원씩 들어가고, 우리 지금 각 지역마다 농로포장이나 농로사업 같은 것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적 경상적보조나 자본적보조가 너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팀장님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축산팀장 정광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155쪽 농산부산물 자원화사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이게 지금 장비 지원하는 겁니다.
    고구마순 같은 것 부산물을 조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장비기계 사료작물 장비 지원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무슨 장비에요?

○축산팀장 정광수   트랙터 같은 것, 집초기 같은 것, 운반장비.

○임병술 위원   이것 계획서 내주세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계획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153쪽에 AI관련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28농가 소득안정자금 똑같이 28농가죠?

○축산팀장 정광수   아닙니다.
    소득안정농가는 14농가입니다.

○오영복 위원   명단 좀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문화관광팀장 이명준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속한 산업건설위원회로 이동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이 팀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 사업에 대한 자세한 것은 그때 더 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서에 올라온 것 궁금한 것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계장부터 시작하셔서 문화관광과장님도 하시고 담당 팀장까지 하셔서 익산의 문화, 예술발전이 크게 향상되리라고 사실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176쪽에 익산역사내 홍보전시장 운영이 나와있거든요. 지금 뒷쪽에 보면 2006년도 저희가 익산역 다중집합장소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자고 해서 1억 예산을 잡은바 있었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설치가 안 됐는데 그때 생각은 역 안에 우리가 두려고 했습니다마는 역 안에는 장소가 없어서 역 밖에, 그 역 안 열차표 파는데 시청에서 나가있는 관광안내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서 아무 효과가 없어서 우리가 안내소 설치해서 도우미도 두고, 자원봉사의 지원을 받아서 익산을 안내하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여기 안내소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는 그쪽에 관광안내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 설치하려는 예산인가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밖에다가 할 계획으로 거의 설계까지 마쳐있는 상태로 지난해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다 하면 상당히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별로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매점 옆에 좌측, 우리 익산역으로 출구 쪽에서 좌측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LG 그쪽에, 그런데 그쪽에는 LG에서 3년 동안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맞은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산품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간관계상 많이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쪽 장소는 장소가 안 좋은 자리에요. 지금 우리 팀장님 하시는 자리는 장소가 안 좋습니다.
    1차 현관, 2차 현관 그 사이에 둬야 하는데 그 문제는 다음 업무보고 때 나누면 좋겠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지금 179쪽에 초등학교 연극경연대회에 서동요, 지난번에 본예산에 5,000만원 올라왔었는데 이해부족으로 삭감돼서 이번에 3,000만원만 올라왔는데 3,000만원 가지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연극 하는데 괜찮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인건비를 확 줄여가지고 상당히 운영상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5,000만원 신청을 했는데 3,000만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여기에서 증가를 시켜 주시면 더 좋겠고...

○김용균 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증가는 못 시켜요.
    못 시키고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보니까 7개 학교에서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줄인 것은 학교수가 줄은 것인지, 아까 팀장님 말씀한대로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산을 좀더 3,000만원 가지고 맞도록 하여튼 학교도 최대한도로 줄어들지 않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초등학교 학생이 연극을 통해서 자기소질을 개발하고 그중에 하나만 훌륭한 연극인이 나오면 엄청난 우리 익산의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영화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찾아가는 영화제는 어떤 형식인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모든 공연을 예술회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이 좋다, 학교라든가 아니면 교회라든가 여러 가지 또 공원이라든가 이런데 가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주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무대하고 공연대행사, 이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름대여비,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야외에서는 보통 학교나 공연장, 이런데서 하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는 읍면동이나 학교강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필름대여,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84쪽에 보시면 미륵산의 복원에 대해서 정말 우리시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현재 그러면 모형제작비만 11억원이 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모형제작을 한 20분의 1 정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원이나 미륵사지에 있는 전시관에 있는 것은 50분의 1입니다. 현재 독립기념관에 있는 모형도는 30분의 1입니다.
    그보다도 한 20분의 1 정도 해서 만드는데 현재 이 비용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모형도밖에 만들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것을 고증을 하려면 별도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10억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비가 와서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거라 좋겠습니다마는 모형도 좋지만 실제 우리 미륵사지 복원을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렇죠.

○김용균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도 우리 팀장님 계실 때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고증을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모형도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고증이 미륵사지 전시관에 나와있는 고증이 그대로 고증을 인정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은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했을 적에도 고증할만한 그런 사안이 없다,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불가해서 그전에 2000년도인가 그때 불허처분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건축역사학회에서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더 권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립문화재연구소를 택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황룡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륵사도 황룡사와 같이 더불어서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강력하게 같이 설득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첫째는 학계에 고증인증을 받아서 복원계획으로 장기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7쪽에 익산 구도심 활성화 문화공간 조성사업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여기는 지금 익산이 구도심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옛날 팔도강산 건물이 되겠습니다. 4층에. 여기에 청소년들이 그쪽에 쉴만한 공간도 없고, 지금은 아마 서울에서도 소극장,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도 좀 더 만들어가지고 큰 극장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연극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유익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팔도강산짜리 4층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임대를 해서 조성을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10년간 무료임대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76쪽 백제고도 익산 KBS-TV 다큐멘터리 방송광고 홍보, 그리고 177쪽에 익산 백제고도 방송사용료 및 송출료, 179쪽에 백제고도 익산 KBS-TV 다큐멘터리 제작, 이 같은 항목 같은데 약 1억2,000만원이 됐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KBS에서 일본문화하고 같이 해서 제작을 하고, 제작 방영까지 안 됩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제작을 해서 방영까지...

○박종규 위원   제작해서 방영까지 되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4,300만원은 뭡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이게 분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1억975만원이 들어갑니다. 1억975만원이 전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현재 특수영상 제작 5,550만원하고, 그 다음에 광고홍보비...

○박종규 위원   어디에 5,550만원이 있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합쳐가지고 1,160만원까지 돔바야시 방문까지 해서 6,000만원 들어가겠는데요, 전체 특수영상 제작 뿐만 아니라 지금...

○박종규 위원   제작비에 6,600만원 들어간다고요? 제작방영까지.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방영까지 다 들어갑니다.

○박종규 위원   이 6,600만원에.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그리고 4,300만원은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게 방송광고입니다.
    사실은 같이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목이 방송국은 별도로 편성을 해서 방송광고비로 별도로 들어간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같이 떨어져서 들어갔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제작방영에 6,600만원이 들어가고 이 앞에는 다큐멘터리를 몇 시에 한다고 광고비로만 4,300만원이 들어가냐는 거에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광고비로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제작 방영하는 것보다 광고비가...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몇 시에 한다고 한두 번만 자막으로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아니, 그것은 지금 KBS 1, 2TV에서 다큐방송으로 나가고, 또 토크식 또는 종합구성을 해가지고 전국하고 지방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KBS 2TV에서 홍보방송 한 80회 정도로 계획을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KBS 1, 2TV에서 스파트 방송으로 한 30회 정도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송출료 800만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178쪽 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무용단, 합창단의 정기공연이 2회가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 요청을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요, 그때에는 우리 시립예술단이 다 비단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업무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이관되니까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에 요구된 사항 중에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내역서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시립합창단 정기공연도 봤을 때 저희들이 본예산에 2회라면 모를까 대부분 여기 사무실 운영비도 앞으로 하반기에 6개월분이니까 1회 정도 올린다면 모를까, 2회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그러면 매년 4회 정도 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금년에는...

○박종규 위원   그리고 전에 보면 정기공연이라는 것이 연 1회,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는데 정기공연을 연 2회하는 것은 전에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거든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해서 잡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제 하반기잖아요.
    그리고 무용단이 원래 사무실이 없었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이번에 마련했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원대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별도 신축건물 숭상기념관 옆에...

○박종규 위원   시립무용단 의상비가 100만원씩, 이게 전부 의상비는 우리가 시에서 해줬는가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전부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금년 4월달에 전부 다 다시 오디션해서 처우개선해서 다시 싹 뽑았습니다.
    지휘자도 뽑고 해가지고.

○박종규 위원   아니, 시립무용단.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무용단은...

○박종규 위원   전부 의상을 공연할 때마다 다 해줘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공연할 때마다가 아니고요, 금년에 처음에 다 들어온...

○박종규 위원   100만원씩 9회를 해준다고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이게 9명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떻게 된 옷이 100만원씩 9명.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무용단은 옷이 한 가지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상이...

○박종규 위원   무용단 9명이 늘었어요? 거기서부터 세부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해주시고, 아까 서동요공연도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인건비입니까, 재료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본예산에서는...

○박종규 위원   공연하는데 그분들의 인건비입니까, 재료비입니까? 추가되는 재료비라도 들어가요? 다시 세트를 만들고 그럽니까? 있는 세트 계속 쓰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일부는 쓰고 일부는 그대로 그것만 가지고 못 하기 때문에 일부는 변형도 하고 그럽니다.

○박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193쪽 미륵사지 관광지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50억 중에서 2006년도 20억이 책정되어 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임병술 위원   이번에 5억을 책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25억인데 언제부터 됩니까?
    용지보상 언제부터 들어가냐고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현재 분할측량까지 완전히 다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조성사업계획이 도에다 신청을 하반기에 바로 7월달에 해서, 7월달이면 아마 모든 절차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8월부터 보상이 됩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25억 가지고 150억을 나눠줘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눠줍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일단은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먼저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임병술 위원   예를 들면 심지뽑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입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서로 달라고 할텐데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차라리 이번에 안 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130억을 책정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도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집행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문제점이야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설득을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미륵사지를 복원하고 있는데 몇 %나 복원됐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미륵사지 자체복원은 몇 %가 없고요, 사실은 현재 서탑을 1단 기단부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국립문화제연구소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복원은 어차피 헐었으니까 해야 하는 하는데 그 논의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뜯어만 놓고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현재는 복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뜯었기 때문에 복원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간 4년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당초계획에서.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영상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영상팀장님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정보영상팀장 한상엽입니다.
    당초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와서 위원님들 뵙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우리 한 팀장께서도 산업건설위원회로 오셨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넓으신 분들이라 마음은 편하실 거에요.
    그렇게 마음에 듭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영상팀이 들어와가지고 세트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불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206쪽을 보면 서동 1·2세트장 초가지붕 교체 공사비가 나오고 그랬는데 초가지붕은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겁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일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 합니다.
    짚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보셨겠지만 많이 가라앉고 그랬어요. 놔두면 안 되겠고 더군다나 올 가을에 서동축제를 앞두고 교체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영상팀을 맡으셔서 얼마 안 되지만 지금 교도소세트장으로 우리가 서동생가 세트장, 우리가 서동요 세트장 만들었을 때 그쪽에 예산들이 의외로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거든요. 그렇죠?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예.

○김용균 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파악한 걸로는 여기에 관리하는데 1년에 세트장이 얼마나 드는가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자료로...

○김용균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이 개보수할 때 팀장님께서 확실히 나가보셔서 우리가 초가지붕이라고 항상 깨끗한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오래 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래요.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207쪽에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에 우리가 4,000만원이 드는데 감사가 나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단속에 걸릴 정도면 우리 직원님들이 그동안에 유해사이트에 많이 들어간 모양이네요?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그런 것이 아니고 사이트를 들어가면 기록이 남습니다.
    도에서는 그 사이트 들어간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컴퓨터에서 그 사이트를 들어갔는가, 도방이나 증권,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면 기록이 남습니다. 그것을 추출해가지고 본 결과...

○김용균 위원   기록이 남았으니까 누가 얼마 들어간 그 기록 있습니까? 누구누구 들어갔는가?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닌데 몇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이 많다 보니까.

○김용균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중앙감사에서 걸려가지고 차단장치를 4,000만원 들여서 하라는 것은 우리 시민으로 봤을 때나 우리 시 공무원으로 봤을 때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차단장치를 하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차단장치를 안 하더라도 절대 근무시간 중에 그런 일이 없도록 팀장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래요.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206페이지 금방 말씀드린 서동세트 농지 원상복구가 1만4,480원인데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사버리면 안 됩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거기다가 자갈을 많이 깔았거든요. 상당히 두껍게 깔아놨는데...

○임병술 위원   원상복구 시키는데 다시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농가들한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평당으로 보면 한 3만원돈 안 되겠습니까? 그 가격이.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사서 어디다 쓴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실제로 별로 용도가 쓸모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로 원상복구...

○임병술 위원   농지 원상복구 금액이나 사는 가격이나 비슷하면 거기다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되잖습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별 용도가 없습니다.
    지금 관람객이 많이 줄어가지고 쓸모가 없어요. 농지로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도 관람객이 많이 옵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평일에는 사오십 명 정도 드나들고 주말에는 한 백 여 명 정도...

○임병술 위원   수익이 있습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무료입니다.
    관람하는 것 무료로....

○임병술 위원   그런데 매년 이엉교체도 해야 하고 또 보수도 해야 하고...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 보존을 해야 할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교도소 세트장도 계속 지켜야 하는데 다 잔디를 깔았잖습니까?
    교도소가 잔디 깔은 교도소 있습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잔디는 세트장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성당조기축구회나 시민들이 활용하는 축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평당 얼마인지는 모르시죠?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가격은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한 번 할게요. 임병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제2세트장에 2,072㎡면 한 7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복구비가 3,000만원인데 700평에 3,000만원도 안 갈 것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세트장이 있으면. 그 정도 아까 임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다시 한 번 절충을 해보세요. 그쪽에서 감정적으로 복구해 달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 필요가 있어서 단돈 얼마 안 줘도 우리가 안 산다 해서 그런 것인가 팀장님께서 한 번 절충을 해주시기 바래요.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계속 임대료를 주고 있거든요. 임차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있어서 우리가 돌려주려고 하면 농지상태로 복구를 해서 돌려줘야 할 입장에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700평에 아까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임대료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려주려고 하면 3,000만원이 없어집니다. 3,000만원이면 그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는 토지를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점을 팀장님께서 이번에 추경 축조심사 할 때 19일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예.

○김용균 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내용은 잘 조사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유해사이트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감사에서 꼭 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면 직원들이 들어가겠습니까?
    4,000만원 그냥 맥없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타 시군에는 거의 진작에...

○임병술 위원   우리 직원들은 못 믿는 것 아닙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진작에 설치했는데요...

○임병술 위원   아니, 익산시 직원들은 착실해가지고 한 번 얘기를 하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만약을 위해서 고스톱도 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못하게 하려고...

○임병술 위원   아마 시장님은 믿을 것 같은데 팀장님은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직원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영상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석박물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보석박물관 관장 안재억입니다.
    보석박물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관장님 새로 팀장을 맡으셔서 처음 보고 하시는 것이죠?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예.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예산서에 의해서 묻겠습니다.
    215쪽 제일 아래쪽 중요 무형문화재 소장품 초대전시 800만원 1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소장품 초대전시는 귀금속보석, 금속공예 관련 중요 문화재 소장품으로 우리나라에 국보급이 7명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중요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 것을 가지고 와서 전시한다는 것입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예, 귀금속 보석장신구 및 금속공예 약 백 여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분들하고 다 지금 연락들이 다 되어 있나요?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예,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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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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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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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축  산  팀  장	정광수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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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