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22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122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1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0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7분 개의)

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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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본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경제산업본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영 과학산업팀장입니다.
    최효열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문배 민생경제팀장입니다.
    이종원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유학영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정광수 축산팀장입니다.
    이명준 문화관광팀장입니다.
    한상엽 정보영상팀장입니다.
    안재억 보석박물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발전과 시민생활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산업본부 직원 모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그리고 50만 익산도시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산업분야 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봉사행정을 실현하고자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우리시의 경제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저희 경제산업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은 한국농기계엑스포와 전국 중·고유도연맹전 등 전국행사를 개최, 8만여 명이 관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2007년 취업박람회를 개최, 244개 업체에서 모두 561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연인원 9,800여 명이 참여, 1억9,000만원의 노임이 지급되었으며,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창인·매일시장 아케이드사업과 남부시장 리모델링사업 등 차질없는 진행과 경영 현대화를 위하여 우수 재래시장을 10회에 걸쳐 견학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하고 우리시 관내업체 생산품 팔아주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분야로는 주식회사 이지오스 등 3개 업체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상반기동안 모두 49개 업체를 유치하여 447억원의 투자실적과 약 72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으로는 42개 업체 60억6,400만원을 지원하였고, 1기업1담당 공무원 기업도우미 운영으로 120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유치 추진단을 구성 수도권 등의 이전 대상지역 동향을 파악,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 및 유통사업으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한국농기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1,538건에 195억2,000만원의 농기계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7만3,5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지역경제활성화와 우리시가 농기계 메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수도권 3개소, 고속도로 휴게소 2개소 등 5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5억5,600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KTX 객차내 동영상 홍보와 전국단위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참여하여 농특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분야로는 지난 하반기부터 이어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앙정부의 지원과 시의회,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가축방역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로는 5일장터, 보석축제, 테마관광열차 운행 등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반기에 156만명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우리시의 4대축제인 서동·보석·돌·국화축제를 같은 시기에 연계 개최토록 계획되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보영상분야로는 일반시민과 청원 정보화능력 배양을 위한 컴퓨터교육을 시민 507명을 포함 1,156명을 실시하였고, 2006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만39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시 홈페이지 정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기초자료인 시민행복지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석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말보석체험교실 운영과 보석관련 무형문화재의 수장품 전시회,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 소관의 주요업무 세부사항에 대하여 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경제산업본부장님 하셨습니다.
    이어서 과학산업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과학산업팀장 장주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는 6급 실무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실무관입니다.
    안택근 실무관입니다.
    한상만 실무관입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경제산업본부(과학산업팀)

(부록에 실음)

이상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장 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약하고, 제일 특수시책으로 말씀하셨던 “자랑스런 익산경제인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시 출신의 기업인, 또 우리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인에 대한 경제인상을 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민의 날에 우리 시민의 장하고 똑같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익산경제인상” 이렇게...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익산시민의 장에서 그쪽에 보면 기업을 많이 해가지고 사업에 공헌한 분들에 대한 시민의 장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이 목적이 시민의 장에서 산업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출신이 밖에 나가서 기업으로 성공한 사람과 와부인이 우리시에 와서 기업함으로서 우리시에 투자를 이끌어낸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지역에 와서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고용창출을 시키고 하신 분들도, 외국인도 해당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팀장님 말씀은 익산경제인상이 바로 산업장 우리 시민의 장하고 똑같다 이거에요. 그것하고 차이점을 둔다면...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사업장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이거든요.

○김용균 위원 이쪽에는 우리 시민이 아니면 산업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소를 외국이나 우리시 외부에 두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을 주기 위한 익산경제상을 만든다고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산업장은 현 익산시민이어야 하니까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하고 차이점을 두면 되겠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김용균 위원 그분들한테 좋은 상을 주셔서 익산의 기업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도 될 수 있는가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관심도 갖고, 애향심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익산시에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민의 장 산업장과 익산경제인상을 제정할 때 차이점을 확실히 둬서 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분야 벌써 똑같이 경제인들만 그날 체육상도 있고, 우리 봉사상도 있고 다 그런데 그날에 경제인상만 2개 주는 형식이 된단 말이에요. 산업장을 받는 분만 익산시민, 똑같은 경제인상을 받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점이 될 수 있게끔 경제인상 제정할 때 잘 해주시기 바래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제인상에서 경제인 거리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쪽에 하려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그것은 예를 들자면 외부에 나가서 경제활동에 크게 성공하신 분이 자기가 성장기반이 됐던 그곳에 지정을 해주시면 그쪽에다가 공적비라도 세워서 그것을 기릴 수 있도록 하고, 그분이 원치 않으면 안 하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장소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디 한 자리를 정해가지고 1회, 2회 하는 연속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자리에 하겠다고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거리조성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언뜻 느끼기에 어느 상징적인 거리에 1대는 누가 탔고, 2대는 누가 탔고, 쭉 연속성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분의 행선지나 쉽게 얘기하면 기업을 이루면 그 회사 안에 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위원님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흉상이나 이런 것은 신중하게 제작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사회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그쪽 사회과에서 보다가 주민자치과에서 보다가 이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공유재산전산화, 이런 것을 하는데 대개 공공근로 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을 생각하는데 이것 하는 사람들도 공공근로에 참여합니까?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근로대상이 18세에서 60세까지이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해서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어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도?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가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안전관리가 나와 있는데 실상은 사업계획에 안전관리를 이렇게 넣을 필요 없습니다.
    평상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업무보고에 이렇게 보고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 저는 가스문제 같으면 도시가스문제, 도시가스 지금 작년에는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제일 우리 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게 도시가스의 보급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어떻게 금년에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 안전관리 같은 것 평상시 하는건데 업무보고 할 필요 있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업무보고를 도시가스 보급과 함께 해서 연구해서 다음에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듣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그러거든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떻게 익산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추진계획이 있잖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소병홍 위원 이런 것이 우리 팀장님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 보고할 계획이 있으면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꼭 보고를 해주세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중소기업지원이 42군데 60억6,000만원 지원됐다고 그랬죠? 아까.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중소업체 인력지원 59개소에 99명 지원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것 말고 우리 본부장님이 보고하실 때 중소기업 지원 42개 업체에 60억6,000만원이 지원됐다고...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그것은 투자유치팀...

○오영복 위원 미안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체 인력지원 협약체결에서 59개 업체에 99명 1억9,900만원이 지원된 거죠?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것 업체별 지원내역을 좀 하나 갖다 주세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수료 후 전원 취업지도, 전원 취업하기가 엄청 힘든 때 전원 취업시키겠다고 하신게 마음이 든든합니다.
정말 잘 취업이 돼서 실업자 숫자가 한 사람이라도 줄어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에너지관련 유류 지난번에 제가 벽돌공장에서 쓰는 유류값이 왜 익산하고 인근에 있는 충남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은지, 가격차이가 그것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유류가격 자체가 자유가격제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통제하거나 할 수 없는...

○오영복 위원 그게 아니고 대기오염 측정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에 공급되어지는 유류는 급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측정을 익산시청 옥상에서 측정하는 것과 여산에서 측정하는 것과 측정기준치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업체는 여산에 있는데 측정은 시내권에서 측정해가지고 대기오염 수치가 많은 나온다고 해서 당신네들은 질 좋은 유류를 사용하시오, 이런 불합리한 실질적으로 생산자들한테 큰 액수차이가 나더라고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오영복 위원 그것이 해소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팀장님 연구하셔서 위에 반영시켜가지고 생산업자들에게 유류값 때문에 정말 생산비가 많이 든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한 번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3쪽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2007년도 한국농기계 엑스포 성공적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엑스포 한국농기계전시회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3회째죠?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박종규 위원 3회째 개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익산시에 행사개최로 인해서 소득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참관인들이 오셨던 외부에서 오셨던 분들이 시내에서 차량을 이용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을 추산한 것들을 이정도 될 것이다 행사 끝나면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박종규 위원 팀장님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농기계전시회를 들렸다가 대부분 어디로 그분들이 관광객들이 어느 코스로 움직입니까?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관이 그러기 때문에. 왜 또 처음 1회 때와 3회 때는 전시기간이 5일 정도 됐는데 3일로 갈수록 행사규모가 커지면서 전시기간이 줄어들어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그 문제도 시 간부회의에서 논의된 바도 있습니다. 기간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박종규 위원 뭐 어쨌든 여기는 보고만 받고, 실제 주체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농업정책팀에서 다시 한 번 상세한 것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을 보면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에 보면 지금 하반기 계획에 노사선진문화 해외연수, 이 예산이 서 있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해외연수비가 1,500만원, 기정예산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것은...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추경에 부족분을 민노와 한노 위원장님과 같이 얘기하면서 좀 더 늘리자 라고 해서 추경에 올렸던 것인데 삭감, 이번에 위원님들이 하셔가지고...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서 우리 잘 사는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보고서를 보니까 49개 업체 447억의 투자실적을 보이고 그랬는데 첫째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잘 운영되고 영구적으로 익산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다음 보고 때는 현재 있는 기업이 몇 개 기업이 도산이 됐다든가, 이주를 했다든가, 이런 보고 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는고니 기업유치에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이고 유치만 할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고 계속 좋은 분위기에서 기업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첫째 더 중요할 거라고요 생각해요. 그런 분위기가 정착이 됐을 때는 많은 투자유치에 대한 우리가 시가 보조를 안 해주더라도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 익산의 기업분위기가 조성되면 오지 않겠어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13쪽에 보시면 지역경제에 대한 주요지표를 개발 관리하겠다, 하반기 때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표개발을 하기에는 상당히 수십 가지 지표를 개발합니다마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지역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도율 또는 가동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년도에 이 자료가 나오면 다음 년도부터 이 사항을 상세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특히 그 부분에 기존업체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셔서 계속 존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고, 특히 기업이 생존하고 여기에 정착이 되려면 노사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죠?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면 우리시가 정말 노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가, 대부분 민노총이나 한노총의 요구에 의해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대부분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가 노사분위기를 정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가 계획성 있게 이 사항을 철저하게 계획수립을 하고 예산도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알았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그분들하고 간담회, 특히 정신교육 같은 것 자주 그런 모임단체를 통해서 애향심을 불어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 분위기조성 이런 것을 계획수립해서 이 사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산업팀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투자유치팀장 최효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하고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실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우 실무관입니다.
    다음 최봉섭 실무관입니다.
    다음 김우진 실무관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경제산업본부(투자유치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팀은 익산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을 유치함으로서 일자리 창출,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팀이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33쪽에 기업유치활동 추진사항을 보면 2007년도 올해 49개 업체를 유치시켰거든요?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예.

○김용균 위원 투자금액은 447억, 지금 업체들이 익산에서 사업을 계속 잘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정우화인이나 삼목강업,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데도 지금 대상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치해서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본보기로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팀장님께서 팀을 맡으셔서 업무파악이 잘 많이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을 잘 조사해서 기업이 익산에서 기업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을 유치해놓고 우리가 지원을 안 해서 그 기업이 떠나는 현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아셨죠?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또 34쪽에 콜센터 유치를 추진하셔가지고 지금 새로운 일자리 500명 창출로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주식회사 이지오스 콜센터, 지금 창인동 SK빌딩에 유치한다고 했는데 SK빌딩과는 지금 임대계약이 체결이 다 된 상태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그 보배빌딩입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SK빌딩에 대한 현장실사는 완전히 끝났고, 또 실사를 한 회사에서 아주 적합한 곳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양측간의 정식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현재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회사측과 임대계약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임대액수 때문에 그렇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아니요, 지금 회사의 업무개시 일정이 거기에 준비랄지 그런 것 때문에 8월달에 하면 적정하게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아까 이지오스 콜센터 회사와 SK빌딩간의 임대계약 문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가격 임대 문제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시에서 적극 추진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분야는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문제를 묻겠습니다.
    제가 2월에 클러스터 구축문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우리가 야기하고, 또 거기에서 앞으로 계획도 시장님께서 엄격하게 추진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이 사업이 한강에 돌던지기식의 무작정 투자가 아닌, 정말 우리 익산의 보석클러스터사업을 해서 우리 익산시가 보석의 도시라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일부 저희가 세워준 것은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잘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6월달까지 산자부에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보고를 어떤 형식으로 보고를 하시려고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산안 제안설명과 또 여러 가지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계획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6월말까지 계획을 완료해서 산자부에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정부의 지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더 종합적으로 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계획에 포함해가지고 산자부와 협의를 해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국·도비를 우리가 81억 그리고 우리 시비가 69억원이거든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 가지면 보석 클러스터사업이 완성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어쨌든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국비 지원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가능한한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우리시 행정에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5,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줘서 우리 사업을 계획성 있게 수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용역은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시려고 하시나요?
시장님께서 새로운 우리 사업계획에 용역수립을 다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계십니다. 그 점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래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말까지 익산시가 보석산업을 중흥시키기 위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산자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시장님께서는 당초에 용역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로 아마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도 현재 계상이 안 되어 있고, 또 기간도 촉박하기 때문에 용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계공무원, 그리고 업계, 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이나 용역에 버금가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한대로 이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우리 의회나 시민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5,000만원 용역비라는는 것은 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확정짓자는 그런 의미의 용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번에 클러스터사업은 우리가 산자부에서얻어낼 때 장소, 금액, 투자금액은 이미 그때 당시 확정이 됐는데 장소를 만약에 새로운 용역을 통해서 장소는 변경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난 5월 하순에 산자부 담당관이 다녀 갔습니다마는 당초에 클러스터 계획 입안시에 이미 타당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국가예산을 지원하기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장소문제에 대해서 재고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용균 위원   지금 보석박물관 주변에 우리가 3만평 정도 규모의 가공공장, 그리고 보석단지 안에 우리가 판매장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는 그쪽이 너무 변두리라 우리 판매장사업이 될 수 있냐를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귀금속 보석가공단지와 그리고 판매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단지에 있는 현 업체들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클러스터 구축에다가 옮기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판매센터는 사실 물건이 잘 팔려야 하는데 너무 외곽에 나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잘 안 되겠다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업체 측에서는.
    그리고 우리 행정과는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는 보석 중흥 그런 사업에 주 요점은 보석의 소비자를 우리 익산시 시민에 국한시키지 않고 익산시 밖에 있는 전국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 거기에 가공단지가 저희가 현재계획은 가공단지 건물을 축조해서 분양하는 것은 아니고, 부지를 조성해가지고 가공단지에 조건을 수용하라고 들어올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입주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이 시내권에 있는 것보다는 보석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석 클러스터사업을 구축해서 가공단지를 만들려면 현재 1·2공단에 있는 가공업체들도 거기로 이전을 유도할 그럴 생각이십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물론 차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사업이 계획대로 되면 관계법령이랄지 또 필요하다면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확히 해가지고 그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그런 분들은 우리 가공단지 현재 우리 구역에 있는 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폭넓게 모집을 해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현재 지금 가공단지에 계시는 분들은 옮기는 것을 희망하고 계시는가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의견은 다 같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가공단지에 계신 분 중에서 42개 업체, 그 다음에 국외에서 한 6개 업체가 현재로서는 새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그쪽으로 가겠다는 의견을 표명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은 새로운 클러스터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계획들이 점점 가시화되면 지금 현재 있는 숫자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판매센터에 계시는 판매센터 업체들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찬성하고 계십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의견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센터에 28개 업체가 입주를 해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은 일치가 되지 않고 엇갈리는데 저희는 판매센터를 현재 보석박물관이 건립된 부지, 현재 부지 안에다가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공단지는 새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 판매센터에 계신 분들이 지난번에도 의견일치가 안 되시기 때문에 클러스터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지금 그곳이 장기발전의 새로운 클러스터보다 도움이 된다고 판매센터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잘못 생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석산업 발전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가야 지금보다 판매실적도 오르고, 충분히 채산성이 맞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시의 보석산업, 돌산업, 섬유산업은 정말 3대 산업으로 꼭 이루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보석산업 클러스터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 익산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긍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추진하면서 또 지금 현재 기존 업체들, 우리 가공단지의 기존업체들, 판매단지에 있는 기존업체들을 보호하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활성화를 이루면서 우리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1차로 보석하면 그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그 사업이 완성됐을 때는 KTX역사 주변에도 우리 판매센터든 유치해서 익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오영복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추진단 40명이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왜 20명으로 갑자기 줄인다는 말씀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이유가 뭐에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업유치추진단을 40명으로 구상을 했을 때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자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좀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을 많이 모시게 되면 오히려 유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문만으로 기업유치가 가능하느냐, 실질적으로 기업을 돌면서 대표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뛰어주실 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뛸 때는 많은 인원보다 소수 정예로 해서 한 20명 정도 참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데서 출발해서 아까 우리 팀장께서 설명할적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제 생각에는 40명으로 하되 분야별로 실무단을 만들어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20명도 다 같이 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상의하시고 구체적으로 안을 만드셔서 한꺼번에 20명, 40명이 움직이는 것 아니고 필요한 숫자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인원들이 정예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영복 위원 그런 것을 한 번 구상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그 앞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산업단지 정비, 밝고 쾌적한 산업단지로 이미지 개선, 그랬거든요?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예.

○오영복 위원 산단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산업단지내 안내표지판 설치에 따른 예산이 약 2,200만원, 다음 대로변 제초작업비가 2,500만원, 4,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700만원으로...

○오영복 위원 그 계획이 밝고 쾌적한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이 가능할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합시다. 일을.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예.

○오영복 위원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공단을 조성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연경관도 좋은 쪽으로 그리고 복지시설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환경조성을 하셔야지 옛날에 하던 그런 공업단지를 만들어서는 분양도 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이 그냥 그 해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정말 밝고 쾌적한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예, 감사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지원 42개 업체에 60억6,000만원 지원된 내역을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농공단지 지금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 하고 있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영복 위원 그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35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여기에 보면 지금 투자유치팀에서는 1기업1공무원 기업도우미를 228명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228명이 나왔습니까?

○오영복 위원 저희 관내에 기업체 중 어떤 기업 애로 있는 업체 중 10인 업체 기업을 조사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10인 이상 고용업체가 228개 업체로 파악돼서 저희 6급 공무원하고 1기업 1담당...

○박종규 위원 아, 10인 이상.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예.

○박종규 위원 저희 지금 농공단지 제1공단, 제2공단에서 기업이 900여 개, 근 천여 개 되죠?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934개 업체입니다.

○박종규 위원 934개 업체 중에 10인 이상의 기업이 228개 기업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밑에는 전부 중소기업으로서 10인 이하다?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지금 좋은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실효성 있게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러는고니 제가 앞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 지금 많은 보조금을 주게 된 것이 지금 한 2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예.

○박종규 위원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경쟁하는 지금 기업유치 때문에 각 시비를 지원하면서 경쟁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첫째 노사화합 분위기가 조성이 첫째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사가 정말 화합하고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 기업이 많이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하고 싶어하고 유치하는데 아주 효과가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보면 그 인프라 중에서 또 여기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육의 환경, 우수학교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재육성팀에서 대부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도 우리가 지금 타 팀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종합적인 그런 보고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각 팀별로 자주 회합도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예,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대부분 올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유치하는데는 보조금도 많이 주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애로사항이라든가 기업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시가 너무 그간 방관하고 있었다, 그래서 1기업1공무원의 도우미가 이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성공을 가질 수 있도록 실적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귀금속 보석산업 활성화 지원대책에 의해서 익산이 보석의 도시, 또 섬유의 도시, 석재의 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홍콩 보석전시에 참가하는 업체가 우리가 5개 업체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국제보석 참가 업체수도 12개밖에 참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보석의 도시에서 그 많은 부수와 그 많은 업체들이 참석하는데 익산이 너무 열악하단 말이에요.
    우리 보석의 도시로서 정말 한국에서는 참 보석하면 익산인데 최소한도 부수의 3분의 1 이상 정도는 차지해야 되는데 보석의 도시가 이렇게 부스도 적게, 업체도 적게 참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적게 참여합니까?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먼저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요, 저희가 서울국제보석시계전 참가업체 지원은 전북무협협회에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의견제시한 부분을 적극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육성하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참가하는데도 주도적으로 익산이, 보석의 도시로서 명맥을 이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간단히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느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저희 투자유치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몇 분 나가 계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7급 한 명 나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 드린대로 7급 직원 한사람이 서울에서 주재를 하고 활동 중인데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활동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연초에 중앙부처에 금년도업무보고를 전부 입수를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입수된 업무보고를 토대로 금년 한 해 동안 부처별로 어떤 업무에 예산을 지원하고 중요시할 것인가를 전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경우도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또 중앙부처의 어떤 동향이랄지 이런 것을 그 파견된 직원을 통해서 많이 입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니까 좋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석재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에 지금 종사자가 5,000명인데 기타종사자 3,600명이거든요? 기타종사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쉽게 말하면 일시고용인 그런 사람입니다. 일시적 고용인. 운송이라든가 기계 수리 등에 종사하는 분.

○소병홍 위원 운수업 하는 사람들?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예.

○소병홍 위원 그 사람들이 3,600명이라고요?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일시적 고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진짜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타종사자보다 훨씬 많기에 물어봤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그런데 그런 통계를 뽑다 보면 종교인 하다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예를 들면 4,600명이면 5,000명 이상 나오는 식으로 중복 통계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유치기업이 49개 업체 720명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도산기업, 떠나는 기업이 몇 개 업체에 몇 명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유치기업은 저희가 그렇게 통계·관리하고 있지만...

○임병술 위원   떠나는 기업도 유치기업 못지 않게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이유가 있고, 도산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관리를 해서 되는 대로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20명이 고용됐다고 하는데 50만 익산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소가 어딘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우리가...

○임병술 위원 분포도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주소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충분히 요청을 하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신중하게 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금방 말씀드린 것은 50만 시민 달성을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며칠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산 20억을 고민도 많이 하다가 원안대로 의결해 드렸습니다.
    본부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내 사업 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석산업이 정말 우리 익산에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생경제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민생경제팀장 이문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팀에 근무하는 유광종 실무관을 소개합니다.
    민생경제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경제산업본부(민생경제팀)

(부록에 실음)

이상 민생경제팀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파악은 잘 되셨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이 팀장님이야 시정계장까지 한 유능한 공무원이시고 하니까 파악을 잘 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고 우리 지역경제에 큰 보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시장에 익상사랑 상품권이 있습니다.
상품권을 60쪽 중간에 보시면 시장활성화 구역을 지정해서 상점가를 가맹점으로 확대 추진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중앙시장 쪽에 가보면 바로 옆에 조그마한 슈퍼가 있는데 그쪽은 시장하고 딱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그쪽에도 가맹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차례 제가 전에 우리 팀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가맹점으로 등록가능 하겠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앞으로 조사해서 확대 추진하고 또 상점가도 중앙시장 옆에 상가 거기도 지금 계획을 잡고 상점가로 50개 점포에 2,000평방미터 이상 되면 상점가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의도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말씀하신 바로 시장 옆에 연계된 상점들은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왜냐 하면 그 상품권을 받았는데 그 상품권을 갖다가 또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려고 슈퍼에 가니까 가맹점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받아주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든 그런 상품권이니까 우리가 편하게 또 상품권도 익산사랑 상품권 아닙니까? 편리하게 해주십시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중앙·매일시장에 아케이트 설치공사를 하시느라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시장분들이 사업을 못 하시고 막 땅을 파헤치고 지중화사업을 진행 중이라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유 실무관님이 나가셔서 날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상인들한테 제가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쯤 현재사업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있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지금 지중화사업은 현재 6월 14일날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입찰의뢰를 이번 주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공사 착공해서 가급적이면 9월 중에 추석이 9월 25일경 되거든요. 그전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입찰이 완료돼 가지고 바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 중간에 공백이 있었는데 그 점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그 상가 한 쪽에서 하루에 10만원씩만 잡더라도 상가가 오륙십 군데 되지 않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큰 손해를 입고 있고 그분들의 불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불평이 없도록 그분들도 아케이트를 씌우는 것을 참 좋아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 점 차질 없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한대로 추석 안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똑같은 위치인데 창인시장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창인시장은 설치방식이 지금 상하개폐식이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일종의 특허부분이라 그것은 좀 그렇게 하면 특정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하면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인회 총회를 한 번 개최해가지고 상인들 뜻하는 방향을 다시 파악을 해서 바로 공사지중화사업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아케이트 설치공사비가 매일시장 또 창인시장도 한 30억 가까이 되는데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들으셔서 상인들의 의견을 십분 들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정에서 원리원칙에 의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김용균 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만약에 특혜성이라든지 누구를 돕는 그런 것이 아닌 아주 공정한 입장에서 입찰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서 아케이트 공사가 거기도 같이 추석 안에 같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남부시장이 지금 삼사 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오는 사업이거든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쪽에 아까 부지를 다 매입을 거의 완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착공에 들어가실 예정이신가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지금 토지매입은 한 분만 빼놓고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실시설계 용역을 다음주 초까지는 실시용역을 하는데 지금 이번 위원님들께서 20억을 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 용역을 해서 8월달까지 9월 안까지는 주차장 설치부터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2회추경에 한 30억 정도 확보를 해주시면 신장옥 리모델링하고 구장옥 재건축을 해서 연말까지 공정을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숙원사업인 남부시장 상인들 주민숙원사업인 그것을 완료하겠습니다.
    상인분들도 여러 번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시작을 하냐고 해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남부시장도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팀장님께서 상인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착공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12월말에는 꼭 준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쪽 상인들과 상의해서 상인들이 원하는 그쪽 시장에 설치도 같이 곁들여서 의견수렴을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남부시장 현대화사업 중에서 토지매입이 거의 끝나고 지금 한 군데만 매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유는 뭡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토지보상 지가산정에 좀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보상액이 한 8,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부당하다, 좀 올려달라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무리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 집만 안 하면 사업추진하기가 어렵잖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해결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노력해서 지금 오랫동안 끌어온 사업이고 그래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래시장경영 현대화사업이 있어서 지금 상품권을 할인해서, 5%를 할인하는데 5%에 대한 손해는 누가...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5%는 지금 대형마트에 있습니다. 삼성홈플러스에서 현재 6,000만원 들어온 상태고 이마트도 3,000만원, 거기서 충당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는 안 들어가고 거기서 지원을 받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자금이 얼마에요? 거기에서 들어온 것이.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총 9,000만원 들어왔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앞으로 몇 년간 이 자금으로, 계속 대형마트에서...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우리하고 협약한게 있으니까요 협약대로 그것 뿐만이 아니고...

○박종규 위원 지금 예산확보는 차질이 없겠어요? 5%에 대한...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그것은 이상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상품권을 운영함으로서 더 판매가 촉진되고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졌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것은 5%의 마진률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편법으로 그것을 사재기하는 그런데 실제로 상품권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한테 드려야지, 그것을 역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상품권을 판매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렇게 되면 상인이 직접 상품권을 사가지고 나중에 현금으로 바꿔도 5%라는 그런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역으로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는고니 일반 공직자나 시민 중에서도 애향심있는 사람이 이것을 살까, 이것 귀찮거든요. 상품권 사러 갔다가 그것 가지고 하면. 현찰주고 하면 깍기도 하고 몇 천원짜리 우전도 받고 그러는데 이게 상거래하는데 불편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서 정말 구매자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고 잘못하면 5%라는 마진이 있기 때문에 상가들이 많이 사가지고 하면 5%라는 불이익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 역작용도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잘 좀 해주시고 재래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흐름이 이것을 역행하기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하고 이래서 어려운데 지금 보면 모든 것이 걸어서 간다든가 이런 것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상거래질서도 우리가 교육을 한 번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재래시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걸어서 가는데는 큰 불편이 없으나 구매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차량을 이용하거든요.
    중앙시장, 창인시장은 주차장 확보도 하고 앞으로 남부시장 주차장 하고 북부시장 주차장이 확보가 되겠지만 주차장이 어느 곳에 지금 창인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에 그 주차장까지 가는데 비좁아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오고 가는데 차가 걸려가지고 들어가기 나쁘고 그러니까 구태여 들어갔다 나오는데 문제거든요.
이러려면 우선 도시계획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것이 필요한 그런 예산과 상거래질서 우선 노상의 상품을 전시하고 해서 기존 도로도 점유하는 것을 어떻게 자율적으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때요? 팀장님!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 창인시장 이쪽 다른데 북부시장도 주차장 설치하면 거기다가 한 백이십여대...

○박종규 위원   주차장까지 좋은데 주차장까지 들어가고 나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일방통행이지만 힘들어요. 주차장 꺽으려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창인시장 같은데는 그런데 그러니까 기존 도로에 노상에 상품을 전시한다든가 이런 남부시장도 매일반이에요. 많이 내놓고 해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대고 적고, 또 일방통행이 아닌 양쪽에서 비키기도 하고 무단주차보다도 상인들이 물건을 푸고 내린다는 그런 명분으로 다들 차 한 대씩 받혀놓고 그러면 신경질나고 그런데 누가 그런데 가서 자꾸 어렵게 상품을 사고 이러겠느냐, 그래서 편리하게 정말 구매자들 손님이 오는데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상거래질서도 잘 좀 그것은 시에서 단속한다고 안 될 거에요. 협의해서 시장과 협의해서 이런 들은 한 번 잘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오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상품권 얘기하셔서 중복되는 질문이라 죄송한데요, 상품권 이용 유선방송 홍보 실시그랬는데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거에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유선방송 지금 금강방송 자막에다가 해서 계속 띄우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홍보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홍보비는 안 주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안 들어가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자체적으로 거기서...

○오영복 위원 저는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상인만 우리 시민이 아니잖아요. 거리에 있는 상가들이 보면 더 많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매달리는 것은 재래시장인 남부시장, 중앙시장, 창인시장, 시장만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만 못 살려서 온 힘을 다 거기에다 기울이는듯한 느낌인데 일반상가들은 왜 방치하는 겁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래서 이번에 상점가...

○오영복 위원 상품권 하나도 사서 거래할 수 없는 그런 상가로 왜 외면하는 거에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2007년도 재래상점가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에 의거 지원대상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래시장 있죠? 그 옆에 상점들도 맞으면 그렇게 상점가로 등록해가지고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같이 주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상품권으로 15억원 어치를 팔겠다고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15억원입니다.

○오영복 위원 이제 한 5억원 정도 팔렸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5억7,700만원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나머지 10억원 다 팔려면 몇 년 걸립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것은 2008년도까지 계획이거든요.

○오영복 위원 15억원 1년에 다 팔아도 시원찮은 것을 그냥 쥐 소금 먹듯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영복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면 개인적으로도 이것 여러 번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겨우 그것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정말 상품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거리에 있는 상가도 내가 가서 마음대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야지, 꼭 시장 안에 들어가서 상품권으로 물건 살 수 있도록 만든다면 말도 아니에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상인회 거기가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에서는 상인회 거기 상품권하고 그 외에는 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 상점가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같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여러 가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확대를 해놔야 상품권이 유통되지 재래시장만 딱 묶어놓는다고 하면 그 상품권이 이용이 되겠어요? 안 그래도 가기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시장주변이라도 아까 동료위원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장 주변이라도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세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농업정책팀장 이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팀에 근무하는 6급 실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 6급 문봉갑입니다.
    농업 6급 송호윤입니다.
    행정 6급 유광종입니다.
    토목 6급 정홍순입니다.
    평소에 우리 익산시 농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 진력해 오시는 존경하는 김병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전년 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예산에 의거 금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사항이 많으실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제시하시는 농정방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농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내용 중에서 미비한 사항이나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경제산업본부(농업정책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농지관리위원회라고 있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게 읍면에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읍면은 읍면단위로 되어 있고, 도심 9개 동은 시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농지의 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도 하고, 농지 취득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전용심사를 할 때 전용심사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심사에서 전용심사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불가능하죠? 전용이.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 사람들은 심사한 규정에 현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만 하지 전용을 하는 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역할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당초에는 농지전용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권한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그런게 있다고 해서 농지관리위원장은 읍면장이 하고 있는데 의견을 들어서 참고하기 위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농지관리위원회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일영 위원 가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심사위원회에 아무 역할이 중요하지 않는데 굳이 그 기구를 설치해서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불가하고요, 실질적인 운영은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요식행위를 갖추는건데 그렇게 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할 때 자세한 전용목적이 무엇으로 사용할지 하는 그런 목적도 제대로 알지 못 하는 상태에서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위원회에서 동의도장 찍어가지고 바로 하루사이에 무슨 그 지역에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공무원들까지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 심사위원회에 어떤 권한을 줘야지, 책임도 주고, 그들이 심사를 잘 못했을 때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책임도 주고 권한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이번 성당면 사건을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권한도 주고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부결됐을 적에는 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는 방향 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팀장님께서 그런 건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그들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고 그 전용신청을 할 때 농지위원들이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파악을 하고 자기의사를 표시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김일영 위원 그리고 지금 80쪽에 퇴비살포기 6대입니까? 계획이? 실적도?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80쪽 중소형농기계요?

○김일영 위원 예, 퇴비살포기.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김일영 위원 제가 한 70년, 80년대에는 우리가 퇴비증산도 많이 하고, 퇴비전시회도 하고, 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퇴비짐 논에다 몇 짐씩 갖다 뿌리고 했는데 지금은 논에 퇴비 있는데 없어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여기에서 퇴비라고 하는 것은...

○김일영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퇴비 있는 데가 없는데 지금 퇴비가 짚은 다 거둬가지고 소 사료로 들어가고 다른 공업용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소나 키워가지고 나오는 퇴비를 논에다 다시 넣어야 그 토양이 질이 좋아가지고 좋은 미질을 생산할 수 있는건데 그 퇴비를 갖다 넣으면 농민들은 해체할 수가 없거든요.
지게로 져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큰 트랙터나 그런 걸로 갖다 놓고 해체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퇴비살포기 계획을 늘려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팀장님 그럴 계획 있으세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어떤 기종을 선호하는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런데 퇴비살포기에 대해서 많은 선호도가 없었고, 저희들은 1개 면에 한 대 정도씩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도 그렇고 또 선호도도 그래가지고 6대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2008년도에는 재조사를 해서 많은 퇴비살포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질이 좋아야 그 미질이 좋거든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맞습니다.

○김일영 위원 당연하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맞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토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퇴비살포기도 농가들이 희망한다면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총체보리 재배농가에는 지금 어느 정도나 지원을 해줘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것은 축산팀에서 총체보리 연결체장비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농기계지원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일영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익산시 경지면적이 2만1,689㏊, 전체 우리나라의 네 번째로 크다고 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생산하는 미질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지금 그것을 주관적으로 해서 얼마마큼 좋다고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우리 익산시의 쌀이 분명히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24개로 난립되어져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7월달에 새로 발족되는 농정기획단이 주축이 돼서 그 브랜드 통합작업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파워브랜드로 육성해 나가는 것을 모색해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익산시의 답이 2만1,689㏊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우량농지하고 비우량농지로 구분한다는 것은 그 야산계답이라고 있죠? 야산계답.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김일영 위원   그것이 한 1,500㏊정도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 식량이 부족할 때 계답을 많이 만들어서 식량은 자급자족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미질이 좀 떨어지거든요. 한 1,500㏊정도의 미질이.
    주로 익산 북부 쪽에 있는데 함라나 성당 일부, 황등, 삼기, 낭산, 금마 그런데는 미질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쌀이 우리 식탁문화가 다양화되면서 쌀 수급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소비량이.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익산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우량농지를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것은 한 번 농업정책에 생각을 가져보셨는가, 그런 대안이 있다면.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야산계답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쌀이 앞으로 경쟁력이 좀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논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밭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익산의 명품인 날씬이고구마를 한 번 재배하는 것도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연구센터에서 거기다가 고구마를 시험재배하는 것을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경쟁력 없는데서 계속 쌀을 생산한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고, 또 우리 고구마를 생산하는 밭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전환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 야산계답을 밭으로 그냥 야산계답으로 이용하기에는 밭농사 짓는데 지장이 있거든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김일영 위원   그러면 야산계답을 밭 기반정리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셔가지고 농촌공사하고 좀 상호 협력을 한다면 밭 기반조성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팀장님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희망하는 농가를 찾아가지고 그런 특정지역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쌀을 지금 얼마 먹지 않잖아요. 그냥 아침은 안 먹고, 고기 먹고 ,과일 먹고, 이렇게 하니까 쌀농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희망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미질이 좋아야 하고 친환경적으로 가야 하니까 그런 점을 한번 정책적으로 시정을 펼쳐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8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지금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하고는 어느 정도까지 관계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우리는 실질적으로 농촌공사에서 모든 것을 전담해서 하고요, 우리는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농촌공사에서 하는 일 중에 확·포장은 아니지만 배수로 정비하는 것 있습니다. 정비가 아니고, 정비라고 표현하나 겨울에 수로 같은 것 퍼주는 것 있잖아요. 준설! 그 사업 아시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소병홍 위원 거기에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거기에 준설을 해가지고 농로 쪽에다 내놓고 하다 보니까 토사가 축분 같은 것도 떠내려오고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농민들의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게 거기다 갖다놓으니까 트랙터하고 기계가 움직이는데 이상이 있고, 또 비가 오면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고 해가지고 내년에 또 파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농촌공사 지사장을 만났어요. 근본적인 방법으로 이 해결방법을 처리해야 되지, 퍼가지고 길에 놓으면 어떡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저희들도 그 점은...

○소병홍 위원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옛날에는 논 옆에 대충 넣어줬답니다. 지금은 싫어한데요. 싫어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예산이나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려면 덤프트럭 옆에 따라붙어야 되고, 계속 포크레인 옆에 덤프트럭이 붙어가지고 퍼서놓으면 받아가지고 또 어디로 옮겨야 된단 말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덤프트럭 비용, 그 다음에 버릴 데 확보, 어디다 버려야 하는데 그 버릴데 있잖습니까? 이 확보를 시에서 좀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농촌공사에서 직접 이야기는 듣지 아니하고요, 직접 농업인들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전에는 사토 퍼낸 흙을 인근 농경지나 밭에다가 줘도 좋아했다는 얘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즘에 비닐이랄지 농약병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논밭에 넣어주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처리하는 비용이 문제인데 지금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어려워가지고 그쪽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얼마가 소요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봐야되지 않을까, 이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 생각도 이게 어떻게든지 어디서 하든간에 그 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비오면 떠내려가서 내년에 또 퍼내고 하지 말고 제도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소병홍 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시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가지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촌공사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농촌공사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이것을 하나의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익산 서동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지금 이리농협에서 하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습니까? 시에서의 역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사업을 유치하고 하는데는 우리시에서 한 것입니다.
    다만, 지구선정을 춘포지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를 관할하는 농협이 익산 옛날 (구)이리농협이죠. 거기가 돼서 그렇지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익산시로 오기까지는 우리시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역할을 다 했다고 그러고, 그 사무국에도 우리 팀에서 직원 한 사람을 파견해서 사업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이 액수가 많아요. 100억 아니에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역할이 사무실 직원 하나 나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관여를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무엇을 하는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알아서 한다든지.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의 심사를 받고 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까지 시에서 전부 다 주관을 해서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수립을 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당초계획은 그렇게 한 것이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냐고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농협의 역할은?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농협의 역할은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를 하는데 부지라든지 경축자원화 자원순환센터를 만드는 부지랄지 이런 부지를 개인이 부담해서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100억 사업 중에서 10억원이라는 자기부담금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우리시에서 주관하고 하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농협은 필요한 부지확보 이런 것만 한다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운영도 익산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주관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있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 한 번 나중에 한 부 주시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예, 박종규 위원입니다.
    73쪽 FTA 농축산분야 대응책에 지금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도 4월 2일 긴급대책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참석한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긴급대책회의 4월 2일날 한 것은 시청에서는 부시장님, 그 다음에 당시는 농산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요, 유관기관은 농협, 축협, 원협, 이런 데서 참석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주요 토의내용은 뭡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협상이 타결됐다고만 했지 어떤 타결내용이 저희들한테 입수가 안 돼서 각자의 기관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토의 했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다음 4월 3일 설치는 전부 공무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박종규 위원 그 다음 한농연 단체 간담회개최, 그 이후에 토의된 대책수립 같은 것은 무엇무엇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때 4월 6일날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는 우리가 농림부에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농림부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교감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양허를 하고, 어떤 것은 세이프가드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협상타결 내용이 이런 것이다 라는 얘기 정도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FTA가 한미를 이후로 계속 중국, 유럽과 타결을 갈 수밖에 없는데 가다 보면 제일 타결을 입는 것이 농·축산 분야입니다.
    지금 농도인 전라북도가 제일 피해가 크다고 하고, 그 다음에 경지면적이 전국의 4위인 익산도 이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사항인데 지금 농수산부에는 중장기계획들이 잘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여러 번 저희도 익산도 중장기 농·축산 계획이 정말 잘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에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대로 농수산부 그런 정책에 대한 것만 했지 우리가 특색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책수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농정기획단도 만들고 그랬는데 정말 미리미리 우리가 지금 FTA이런 피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되겠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렇게 봐야겠죠.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정말 용역이라도 줘서 전문가 또 농수산부 앞으로의 그 중장기계획 이런 것이 우리시의 어떤 것이 합당하고 이것을 미리 파악해서 우리시가 중앙의 정책을 빨리 받아들여서 더 한 걸음 빨리 갈 수 있도록, 어쨌든 국내에서 경쟁도 한 걸음 앞서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농축산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필요로 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피해가 큰 부분이 축산물하고, 다음에 과수원예 쪽이라고 그렇게 농림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농민단체와 또 필요하시면 위원님들도 몇 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 번 하고 의견도 수렴을 해서 계획에 반영을 하는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잘 좀 해주시고 지금 축산분야가 제일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저희가 축산과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익산시가 대처만 잘 하면 제일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여기 지금 직접 사료작물인 직접 저희들이 생산하고 또 지금 앞으로 보리재배가 5년 안에는 전부 수매를 안 받기 때문에 안 해야 되잖아요. 농가가.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박종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대체작물로서도 사료작물을 많이 재배를 하고 그러자면 농민이 재배할 수 있게끔 시가 계획을 세워서 보조를 하면서 타산이 맞게끔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지지 않겠어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총체보리 말씀이신가요?

○박종규 위원   예, 총체보리를. 그러려면 톤당 얼마씩이라도 보조금이라도 세워서 했을 때 이게 타산이 맞아서 농가들이 호응도를 가지고 많이, 직접 여기서 생산해서 여기서 사료 자급자족하면 경쟁력이 더 있을 것 아닙니까?
    강원도 이런 데는 다 올라가는데 운송비만 하더라도 얼만큼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런 것은 행정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총체보리 문제는 지금 한 이삼백 헥타르 정도를 재배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한 1,000㏊까지 늘린다는 것이 축산팀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정부가 앞으로 현 계획면적에 의해서 5년 내에 4배로 농림부가 더 확장하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시 축산팀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82쪽을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지금 이게 우리가 국도비 경지정리지구만 하고 있는데 경작로 자체사업은 없어졌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우리는 기계화 경작로가 아닌 농로 쪽으로 하는데 기계화경작로는 대구획...

○박종규 위원 대경지정리 때 농로포장이 되겠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경지정리만 지역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죠.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이고 똑같은 뜻인데 그래서 농로포장 기계화경작로 대경지정리 구역만 하고 있는데 지금 농로포장이 없어졌어요. 해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일반 농로포장은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소요되는 만큼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농로의 총 읍면별 연장길이하고, 포장률 같은 것을 조사해가지고 이것을 예산이 세워지면 반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한 푼도 안 세워져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어렵고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앞으로 농촌이 어렵고 기계화해서 생산비도 줄이고 그러려면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다만 점이라도 찍어야지 10원도 안 서 있다는 것은...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저도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담당 팀도 책임이 있다, 예산확보 못 한 것은. 예산이 없다고 그냥 예산부서에다만 떠넘기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은 했겠지만 더 하셔서 농로포장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2008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88쪽 2007년 농기계전시회,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전시회 기간 중 관람객이 7만3,500명, 하루에 2만5,000명 정도 오는데 여기에 지금 오시는 분들이 시외에서 오시는 분은 몇 %나 됩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시외에서 오신 분들이...

○박종규 위원 익산 관외에서...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읍면을 포함한 익산관내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약 절반 정도, 그리고 우리 익산 관내가 한 절반 정도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면 그냥 농기계전시회만 관람하고 그냥 갑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전시회도 관람을 하고 농·특산물전시판매장에 들려서 물건도 사고...

○박종규 위원 농·특산물전시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제2전시장 뒷편에 우리 익산관내 4군데에서...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그때 보석축제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보석축제하고 연계하는 방법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것은 4월달에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박종규 위원 봄에 벚꽃 때, 4월달에 대부분 봄철 보석축제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 부분은 나중에...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관광 연계를 해서 우리 익산을 홍보도 하고 익산에서 머물러 갈 수 있는, 이게 전국 단위의 농기계전시 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박종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익산을 알리고 또 익산에서 식사라도 하고 숙박까지는 우리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앞으로 이런 전국행사를 통해서 숙박,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부서하고 좀 종합적인 다른 축제나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투어를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5일간인가 했는데 3일로 줄어들은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나흘간 했었는데요, 작년도에 나흘을 해보니까 그때 시기가 영농철하고 맞물려가지고 관람객들이 획기적으로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이 좀 적었습니다.
    또 참가업체들도 그때 농기계를 공급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최종 협의를 우리시하고 하면서 3일로 이번에 조정을 한 번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도비 1억5,000만원하고 시비 1억5,000만원하고 농기계협동조합에서 1억2,000만원 등 4억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하는데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이 사업을 자기들이 유치해가려고 상주시가 우리시보다도 크게 재정력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비 3억원하고 경상북도 도비 2억원 등 5억을 지원해줄 테니까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그쪽으로 못 가도록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농기계협동조합에서 생각해 봤을 때 설사 보조는 적을 망정 전시회 효과는 여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주 같은데 농기계 수혜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하고 경쟁력이 됩니까?
교통인프라 생각해봤을 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이게 그분들한테 지원비를 더 늘리는 것은 환영하지 않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농번기라 농민들이 바빠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적고 이런 점에서 3일간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좀 바꿔서라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전국단위의 행사기 때문에 타지에서 정말 많이 올 수 있게끔 미리 홍보도 해야 되겠고, 이 행사규모나 봐서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빈약하다, 본 위원이 생각해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하시고 차질 없게 하시고 전시회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3일은 보니까 뭐 알리고 뭣 한다고 하다보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그래서 지금 전시회기간을 나흘로 늘리는 문제, 그 다음에 시기를 3월달 중으로 조금 못자리 설치 시기 이전으로 그때로 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 중에 있고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전시계획이 없고 2009년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음번 계획 때는 참고해서...

○박종규 위원 그렇지 않으면 9월에서 10월기간이라든가 그때는 좀 한가하거든요. 농촌이. 이런 기간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꼭 봄에만 할 것이 아니고 1년 열두 달을 놓고서는 어느 때가 제일 효과적인가 고민을 해보세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농기계전시회,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대행사에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괜찮은 아이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지금 아까 박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임병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0월, 11월, 그때쯤이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기계공업협동조합하고 그 점에 대해서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답변은 그 시기에 대전에서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주관이 돼서 농기계가 아니라 농업자재박람회를 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조합에서 2개의 전시회를 동시에 치를 수가 없다...

○임병술 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10월달쯤...

○임병술 위원 아, 10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러기 때문에 2개의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봄에 하게 된 것이고 다만 4월달에 하지 않고 조금 날짜를 앞당기는 것,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람객 중에 2분의 1이 시내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익산관내.

○임병술 위원 예, 익산관내에서요, 2분의 1이 좀 말하기 쑥스럽지만 정책적으로 모아서 점심값이라도 주면서 모은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우리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단체 10인 이상 단체관람을 할 경우에는 1인당 5,000원 정도의 식사비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 임차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타지역은 해줬는데 우리지역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지역에도 그렇게 해서 많이 받아갔습니다.
그 점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효과를 봤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지금 한국농기계공업조합의 사업평가 자료에 의하면 14개 시군에서 특산물판매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전시판매를 한 것이랄지 우리 음식점을 이용한 것이랄지 전시회 선전탑이나 배너 같은 것을 만든 추진비랄지 이런 것을 다 따지면 한 7억7,000만원의 정도의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농업정책팀이시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임병술 위원 농업정책팀 사업을 책정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모임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여러 직원들이 모여서 한다든지, 사업책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신다든지 그런...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것은 아니고요, 농민단체의 여론이나 이런 것도 수렴하고요, 나름대로 우리가 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를 농업기술연구센터 이런 데서 사업성 검토도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도 정책이라는 건데요, 그냥 앉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연구와 심의를 거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를 보면 사업자 선정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사업을 몇 억씩 가져가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그런 심의를 안 하고 그냥 사업을 올립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을 받고 신청을 받고 한 경우는...

○임병술 위원 그게 원칙이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번 추경에도 간혹 발견을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팀에서 말 그대로 좋은 정책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체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76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 상황실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황실 설치운영, 2007년 3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앞으로 하는 일은 재해대비랄지 또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비 비료 질소질비를 감축해주는 문제랄지 또는 물관리를 너무나 물을 일찍 댄다든지, 때야 할 적에 안 땐다던지 이런 지도문제, 이런 것을 우리 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배수 및 비료관리,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안 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물론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고품질쌀 1,500㏊에 대해서 RPC의 5군데 맡겼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임병술 위원 RPC에 맡겨가지고 모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실에서 RPC를 관리하는 겁니까? 아까 금방 말한 배수관리 및 비료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RPC에 맡겨가지고 RPC만 관리하면 되지 무슨 기술센터에서 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를 들어 이 이후에 하실 일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린 것이고요, 3월달부터 할 적에는 품종의 선택이랄지 또는 계약재배 물량을 배분하는 문제랄지 상황실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만, RPC만 관리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편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렵죠.

○임병술 위원   그런데 RPC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쌀을 수집하고 또 정리해서 유통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RPC에서 하는 일이. 지금 RPC에다가 1,500㏊ 맡겼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할 일도 맡겼고, 농협에서 할 일도 다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고품질쌀을 만든다고 하는데 4개 RPC 및 또 한 사람 내가지고 5군데에서 다 각기 품질이 다르고 있습니다.
    과연 익산시의 고품질쌀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고품질쌀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달리 하더라도 고품질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것을 표준화하고 정예화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는 전혀 관계없이 RPC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료, 영양제, 농약, 또 종자, 그런 것까지도 RPC에서 선정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있는 폐단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폐단.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지금 농림부에서는 앞으로 지금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100개 RPC를 중심으로 해서 벼의 품종선택에서부터 재배, 수매, 쌀 가공, 유통까지 100개 RPC를 중심으로 하겠다 라는 것이 농림부의 기본방침이고, 또 그러려다 보니까 우리도 RP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1,500㏊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품종 같은 것은 신동진벼를 주품종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RPC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미생물 제재랄지 이런 것을 구매해가지고 계약재배한 농가들한테 배분해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를 들자면 A라는 RPC는 단가가 350원짜리인데 B라는 데는 500원짜리를 쓴다든지, 이렇게 편차가 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RPC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수매·가공·유통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RPC와 상의해서 꼭 100개 RPC에다가 모든 것을 맡긴다면 농협과 RPC가 상의를 해서 수매·가공·유통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농협과 상의하고 농민과 협의해서 생산한 농민만큼 잘 아는 사람 없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지적하신 사항 2008년도 시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78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인데 웅포 고창마을인데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2억원의 사업비가 가는데.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한 오십여 가구 되는 걸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지금 방문자센터랄지 체험장 조성하는 것을 주 사업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임병술 위원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방문하고 무엇을 하는 사업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지금 거기에 2006년도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렁이농업을 통해서 현재 벼를 심어놓고 우렁이를 입식해서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웅포골프장이 있고 앞으로 관광종합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를 방문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문자센터랄지 체험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골프도 치고, 관광지에 와서 구경도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쪽으로 생산되는 농작물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거기에서 농산물을 사가지고도 가고,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2007년도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점차적으로는 이것을 늘릴 계획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하고자 하는 데가 있다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매년 1개소씩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마는...

○임병술 위원 올해 신청한 마을 없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2008년도 사업은 농림부에 금년 가을에 사업을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2008년도 사업은 지금 받아놨을 텐데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지금 2개소인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앙에 신청은 안 된 거에요. 왕궁에도 한 마을이 있고...

○임병술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신청만 되어 있지 아직 배정은 끝나지 않았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배정은...

○임병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2008년도요?

○임병술 위원 아니, 고창마을.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8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퇴비살포기 지금 트랙터용이죠? 6대가.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임병술 위원 혹시 사륜구동 차량에 부착되는 그런 퇴비살포기 못 보셨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차량에 부착하는 거요?

○임병술 위원 예. 지금 농민들이 농사를 남의 것을 지으면서 거리를 멀리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트랙터로 4㎞, 8㎞ 이상 이동하면서 거름을 살포하기에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거름 퇴비살포기 보셨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저는 경운기형 부착형하고 트랙터 부착형만 봤고, 차량 부착형은 아직 못 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한 번 고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한 번 재원이랄지 가격이랄지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격은 한 4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우스용으로 하우스에 들어가서 직접 뿌릴 수 있고 거리도 단축시킬 수 있고 좋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쌀경쟁력 제고, 지금 앞으로 RPC중심으로 쌀 생산이 거의 위임이 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양질의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 보관, 가공, 이 3대 요소가 제일 중요하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생산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농가에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각 RPC별 지원현황을 보니까 농가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거의 어떻게 보면 지원해준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다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러는고니 영양제를 갖다준다고 해서 그대로 그걸 살포하는데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런 종자보급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채종포로 해서 양질의 종자를 일률적으로 전부 공급해주는 것은 우선적이다, 이것이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RPC별로 채종포를 해서 정말 경쟁력이 있는 종자를 단일화하고 잡수가 안 들어가고 해서 좋은 종자를 공급을 해주고 특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력증진입니다. 얼마나 땅 힘이 있느냐, 이런데 유기질비료를 약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땅 힘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든가, 토양검증이라든가 구체적인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농가하고 몇몇 사람하고 해서 그러는가 좀 그런 일률적이지도 아니고 각 RPC별로 천차만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원금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종합적인 그런 농민들하고 또 농정기획단이 조직이 되고 이랬을 때 시가 관여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 점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아까 임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정부분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해주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것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을 안 한다는 농산물 아니에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3단계가 있습니다.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대부분 시중에 우리 가정주부들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안심하고, 다른 일반적인 농산물을 구입하면 농약 때문에 식초로도 씻고 하지만 친환경농산물이라 표기되어 있는 것은 가격도 약간 비싸고, 또 주부님들이 안심하고 식탁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서 하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위원장 김병옥 그 친환경농산물 자율관리단이라고 팀장님 들어보셨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위원장 김병옥 얼마 전에 익산에서도 친환경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 관리단을 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출장소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4개 반으로 편성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는 생산자도 1명, 소비자단체에서도 1명, 또 공무원이 있고 해서 함께 해서 생산 포장에서부터 출하돼서 농가 식탁에 올라가기까지 감시를 하겠다는 뜻으로...

○위원장 김병옥   아니, 그것보다도 8사람을 주부단체로 해서 품질관리원을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농가 생산과정을 시료채취하고, 재배하고 있는데 가서 친환경이라고 하는데가 농약을 많이 주면 시료채취하고, 학교 급식, 그리고 시판부 판매하는데 가서 시료채취해서 채취하고 그래서 김제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 김제에서는 품질관리원 그분들이 무농약쌀 해서 인증해준데를 적발해가지고 취소도 한 예가 있답니다.
    그런데 품질관리원에서는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김제 같은데는 시에서 관리단 활동 일비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친환경 농산물 시료채취해서 하면 정밀분석 의뢰를 할 것 아니에요? 그 비용하고 해서 8사람 관리단 구성해서 활동하는데 한 46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위원장 김병옥   김제에서도 시에서 지원해줘서 소비자들 보호차원에서 지원해줘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품질관리원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도 익산시 품질관리원 출장소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참 좋더라고요. 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서 농약이라도 주고 하면 누가 압니까?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부터 판매까지 시료채취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품질관리원과 예산문제 협의해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우리가 1회 추경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다 반영을 못 했는데 앞으로 그분들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차원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했다가 정 안 되면 2008년도 예산이라도 세워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너무 좋더라고요. 김제에서도 하나 적발해서 인증을 취소하기도 했다는데 우리가 사실 친환경농산물 무농약이라하면 어느 정도 안심하고 먹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출석공무원 (10인)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과학산업팀장	장주영
투자유치팀장	최효열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축 산 팀 장	정광수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