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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122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1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3분 개의)

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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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정보영상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정보영상팀장 한상엽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실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병희 실무관 님.
    서미덕 실무관 님.
    오삼택 실무관 님.
    오늘 당초 일정에는 저희가 보고 순서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오후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심사 일정이 있어서 준비관계상 부득이 일정을 바꿨습니다.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경제산업본부(정보영상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92쪽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 지금 망성 어량마을하고 여산면 두여리마을에 정보화마을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산물이 무엇무엇 입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지금 어량마을에는 참외도 하고 있고, 새별갈이쌀이라고 쌀도 올려놨고, 또 파프리카, 메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분양을 했고, 사과도 했고, 배, 주로 그런 품종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말씀한 배, 사과, 파프리카, 참외, 이것은 망성면 어량마을에서 하는 것이고, 여산면 두여리마을은요?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여산에는 아까 말씀드린 파프리카하고 수연소면이라고 나오는 특산물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소면이요?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소면하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 100주를 가을에 따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6만원씩, 한 주에 6만원인데 25㎏까지 보장을 해주는 내용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박종규 위원 지금 정보화 시스템이 마을회관에 10대가 공동으로 설치됐습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10기씩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이것은 기수입니다. 교육받는 기수. 1기, 2기하는 기수.

○박종규 위원 지금 컴퓨터는 한 군데에 있습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센터 내에 12대가 설치되어 있고, 농가에 73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농가별로 전부 한 대씩 다 있습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전부는 아니고 희망하는 농가만 보급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두여리하고 어량하고 합쳐서 73대입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아닙니다. 두여도...

○박종규 위원 농가숫자가 그렇게 많아요?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1개 리를 했기 때문에 농가수가 많습니다. 한 마을이 아니고 1개 리를 법정 리...

○박종규 위원 법정 리. 지금 어량마을이 아니고...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예.

○박종규 위원 마을로 하니까 1개 마을에 70호가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리에 마을 수는 너다섯 개 이상 되겠네요?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예, 7개마을로 기억을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동으로 아까 12대 공동으로 놔있는데 활용이 잘 됩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센터는 매일 어량마을 같은데는 야간교육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바빠서 주민들 교육을 늘 시키고 있습니다.
두여마을은 낮에 실시를 하고, 어량마을은 저녁에 해서 약 10명 정도 매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게 설치한 때가 몇 년도에요?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어량마을은 2004년도에 설치를 했고, 두여마을은 200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설치한데가 어량은 약 3년째 되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교육을 합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약 20기 정도 합니다.

○박종규 위원 전에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 정보화마을이 거의 먼지투성이고 활용하는 비율이 거의 없다는 그런 뉴스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에 컴퓨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교육을 받아서 활용하는 사람은 잘 하지만 대부분 농촌사람들이고 그것도 기술이 요하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접근성이 가까운 집에서는 그나마라도 활용을 잘 하는 사람은 유효하게 하겠지만 그 센터에 되어 있는데에서 활용도가 부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별히 이것이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대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194쪽 보면 영화세트장 기본시설, 교도소가 되겠죠? 여기 작년에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작년에 1억600만원 수입을 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재작년은요?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지금 매년 증가추세로 있습니까? 어떻게 작년도 이상으로 더 많이 활용이 되겠습니까? 임대가 되겠어요?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금년에 저희들이 1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와서 보기는 하거든요. 지금도 현재 대여섯 군데에서 와서 실사를 하고 스텝들이 와서 보고 갔는데 현재 상반기 한 것은 1,460만원 밖에는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10편 이상 유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작년도 1억600만원인데 금년도 예상을 1억을 잡았죠?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예.

○박종규 위원 1억을 잡았는데 상반기에 그렇다면 하반기에 목표대로 50%도 하기 힘들겠는데...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실사를 오는데는 어떻게든지 붙들어서 촬영을 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영화계 전반이 침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영화제작 편수에 비해서 금년에 반절도 제작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세트장은 교도소 세트장이기 때문에 액션물이나 그런 영화가 들어와야 찍는데 그런 것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내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하여튼 10편 정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 해서...

○박종규 위원 아니, 매년 앞으로의 전망, 장기적인 전망.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장기적으로, 하여튼 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고니 지금 앞으로 시설투자가 상당히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장기적으로 더 끌고 가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금년에 조성하는 운동장 잔디식재나 확장 및 옹벽공사는 세트장에 대한 투자는 아니고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화해서 운동장을 놀리지 않고 조기축구회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교소도 자체에 대해서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 교도소 시설물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엄밀하게 좀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엄밀히 판단을 해서 존취 여부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추이를 봐서 한 번 전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세트장에 잔디를 식재하셨다고 했는데 잔디를 바로 변형할 수는 없죠? 자연산 잔디를 심은 것이죠?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자연산 잔디를 심은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영화에 따라서 세트장이니까 잔디가 필요 없는 교도소를 원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운동장에서 찍을 씬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면회실이나 감방 같은데 그런데 내부시설에서 찍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운동장 찍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임병술 위원 일간에는 많은 영화 제작사에서 와가지고 교도소가 교도소다워야 하는데 교도소답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수리 보수도 교도소답게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01페이지 노후화된 PC하고 모니터를 교체를 많이 했는데 직원들의 PC자격증 같은 것 있죠? 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자격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고요, 별도 자료로 해서...

○임병술 위원 아니,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 급수로 따진다면 보통 워드수준은 넘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계산 엑셀수준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준 거기까지도 가능합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지금 직원들이 거의 워드자격증은 거의 다 가지고 있고요, 정보처리기사 그런 자격증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특히 나이 드신 직원들인 경우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자격증 실태를 파악해서 모두가 정상급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노후화된 컴퓨터를 교체했는데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다 버립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물품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처리가 되면 원체 못 쓰게 된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조금 활용 가능한 것은 회계과에서 복지시설 등에 무상양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통 삼사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익산시민의 컴퓨터 능력 향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예.

○임병술 위원 192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을에 컴퓨터가 3년 됐죠? 그러면 언제 교체합니까?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현재 교체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보급을 했고요, 저희가 필요하신 농가에서는 기종을 교체하고 싶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종을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어량마을에 73가구가 보급됐다고 했는데 전체 가구수는 모르시죠?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전체 가구수는 제가 자료를 준비 안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농촌마을에 교육수준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농촌에 지금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심도 있는 교육 아니면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10, 20기, 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또 특히 전자상거래나 홈페이지 관리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영상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매시장 파트리더 문형기입니다.
    6급 실무관 임한경입니다.
    농산물 유통팀 2007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팀장보직을 받은 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업무보고여서 많은 노력으로 준비는 했으나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라며 익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유통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경제산업본부(농산물유통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산물유통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아까 105페이지 묵은지가공시설 얘기를 하시면서 예산이 추경 후에 하려고 예산확보가 안 돼서 진행을 못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저희가 묵은지 가공공장 시설비가 본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추경에 안 올라왔고 본예산에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서 도비지원금 2억원, 시비 2억원을 했는데 너무 많다 해가지고 1억, 1억씩 삭감을 하고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본예산에서 확정을 했지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맞고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자담 3억7,100만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오해했던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이 2억원은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잘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의회에서도 전에 특혜성, 이런 얘기가 됐었거든요. 잘 좀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109페이지 날씬이 고구마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날씬이고구마의 총 지원하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잘 통계가 안 나왔을 거에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또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지원을 하고 그러거든요.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예.

○소병홍 위원 한 품목에 어느 정도 지원하면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여기에 앞으로도 육십 몇 억씩 이렇게 계속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좀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는데 많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연도별 날씬이고구마의 지원했던 금액 있잖습니까?
그것 좀 뽑아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뿐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한 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지금까지 날씬이고구마의 무슨 사업에 총 얼마얼마씩 지원됐는가 그것 좀 자료 뽑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블루베리 말입니다, 지금 사업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변경을 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그분들은 사업면적 확대를 저희가 1㏊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수확을 해서 사업성이 좋으면 사업을 계속추진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판매를 해봐서 사업성이 불확실하다고 하면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지금 그 사업을 검토해 보자고 해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금년에나 해보고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판매처 및 가격 불확실로 재배면적 확대 기피, 아닙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업을 하냐, 안 하냐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검토지, 사업계획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변경했다는 내용이냐고요.
지금 계획을 변경요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처음 계획보다도.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냐고요? 이 사람들 요청을...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그분들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절충을 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수확기거든요. 수확기기 때문에 수확을 해보고 하는데 묘목대 지원사업을 비가림시설로 면적을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조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처음으로 하는데 첫 회에 무슨 대충 시설비 묘목대 지원해서 처음에 연초에 계획을 한 것 아니에요?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예,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 보시다시피 송천리에서 1.3㏊를 기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래서 블루베리는 비를 맞으면 당도가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시설을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묘목대 지원보다는 비가림시설에 조금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부터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해주신 판매처나 가격,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이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점이 처음부터 지적을 했던 거에요.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했으면 하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해준 거거든요.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저희도 한미FTA나 이런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다른 작목을 찾고 개발하다 보니까 새로운 작목으로 블루베리를 고창군에서도 하고 하니까 한 번 해보자는 뜻에서, 송천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해주신 판매처라든지 가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우리는 사업을 안 했으면 하는 뜻으로 처음 예산 편성됐을 때부터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예.

○소병홍 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팀장님이 그 당시에 어디 계셨는지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로 하겠다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거든요. 그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바로 문제점으로 하고 사업계획변경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이것도 관심가지고 잘 좀 진행을 지켜봐 주시죠.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블루베리 판매처하고 가격이 불확실하다고 하셨죠?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첫 수확 아닙니까?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예, 작년에는 조금 수확을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판매용으로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1년도 못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기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신중히 검토하고 없애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어차피 한 번 시작을 했으니까 한 번 더...

○임병술 위원 어차피란 말은 안 되죠!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그냥 하시자고요?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아니, 시작을 했으니까 사업성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또 판매처 확보를 위해서 작목반하고 저희 행정에서 개척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묘목대 지원을 비가림시설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예.

○임병술 위원 왜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지금 웅포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자 면적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가지고 그쪽으로 조금 변경해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격이 불확실하고 판매처가 없으니까 묘목을 심으려고 안하죠. 당연히. 그런데 비가림시설은 왜 합니까?
묘목은 안 심고 비가림시설 해가지고 하우스나 이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재배면적에다가 시설을 해서 질 좋은 블루베리를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사업계획 변경요청서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 계획서 보내주세요.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예.

○임병술 위원 110페이지 수산종묘의 방류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에다 방류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금강변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웅포 곰개나루에서 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렇게 하면 이점은 무엇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지금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자원을 방류함으로 인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자원을 보존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금액이야 1,300만원이라고 하지만 붕어, 메기 등을 꼭 풀어가지고 익산시 농가들의 수익이 있겠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실질적인 농가소득보다는 수산종묘를, 수산물을...

○임병술 위원 보존하기 위해서요?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예, 그래서 그것도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한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104페이지 여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익산시에 쉽게 얘기해서 하우스경보기 설치 지원, 또 원예용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또 방울토마토 자동개폐기 지원, 이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선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이런 국·도비 내시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확정되면 읍면동에 사업계획서를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사업대상자가 올라오면 그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임병술 위원 여기를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농협도 있고, 농협에서 지금 여러 농가를 대변해서 추천한 것인가, 농협 생산시설 지원 농협 10%, 또 경보기시설 지원....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지금 시설하우스 경보기지원 시설사업하고 원예용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원협에서 농가자부담 비율분을 원협에서 부담해가지고 자부담을 경감시켜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원협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러한 보조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집행부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농민한테는 평생 만지지도 못할 돈을 보조금으로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앞으로 모든 보조사업이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일단은 삭감을 했던지 변경을 했던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는데 그 변경된 사항을 제기하기 위해서 지금도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올려줄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쫓아와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회사무실을 대신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참고하셔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알았습니다.
이해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십니까?

○소병홍 위원   아까 우리 임병술 위원님 질문에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에 와 있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들을 보면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올려가지고 삭감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게 아니고 전부 의회한테 맡깁니다.
    의회에서 삭감됐다, 자기들은 할 일을 다 했는데 의회한테 전부 맡기기 때문에 이분들이 의회에 와서 그냥 의원을 전부 한 것처럼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것이 의회삭감이 됐으면 왜 삭감이 됐는가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집행부에서 커버를 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올렸는데 전부 의회 쪽으로 미루는 거에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제가 외람되게 개인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그런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대상자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분들이 삭감됐다는 내용을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방문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양해가 아니고 제 얘기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분들을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전부 자기들은 할 일 다 했는데 의회에서 한 것처럼 전부 의회로 떠맡긴단 말입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축산팀장 정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6급 실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남형 실무관입니다.
    이범용 실무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2007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경제산업본부(축산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봤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피해보상은 농가들이 희망하는 몇 % 정도나 충족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저희 지원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지원을 하였는데 농가들은 좀 부족하다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축산팀에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최대한 반영하는데 노력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저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이나 소득안정자금, 그런 것을 최대한 농림부에 반영토록 촉구를 하였으나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했다고 봅니다.

○김일영 위원 조류인플루엔자 지역에 지금 180농가가 살처분을 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해주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상수도시설을 해주는데 이 살처분농가 주변을 해줍니까, 어느 지역을 해주는가요?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당초 발생지역의 3㎞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발생지역에?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그러면 살처분은 농가가 발생지역 조금 벗어났다고 하면, 3㎞에서 벗어났다고 보면, 발생지역이 현재 시청인데 시청에서 북부시장까지가 3㎞라고 보고 북부시장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거기도 살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어떡해요?

○축산팀장 정광수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자세한 내용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내용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상수도사업 하는 것은 발생지역도 중요하지만 살처분을 해서 그 매립한데서 다른 오염이 돼가지고 지하수로 오염될까봐 상수도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매립한 농가로부터 3㎞라든지 1㎞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매립한데가 지금 상수도 제외하는데로 들어갔더라고요.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저희 축산팀에서 상수도사업소로 그렇지 않아도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립지역 반경 몇 ㎞ 이내로 해줄 수 있으며 그렇게 상수도 설치를 해줄 수 있도록...

○김일영 위원 그 사업을 안 하면 이것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거든요. 제가 상수도사업소장한테도 얘기하고 담당 팀장, 담당자, 시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축산팀장도 그것을 매립한 농가 주변을 상수도시설을 해줘야 한다, 하는 것을 공감하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공감이 가면 그냥 축산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그리고 총체보리 130페이지 총체보리 재배는 지금 축산팀에서 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또 육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의도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2008년도 계획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2008년도 면적은 저희 나름대로는 확대해가지고 한 800㏊ 정도 잡고 있는데요,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봐야 합니다. 8월경쯤 농가한테 신청을 받거든요. 연결체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경종농가가 재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연결체에서는 축산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판매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게 연결이 잘 안 되어가지고 저희 시군에서는 부족한데 올해 한 800㏊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총체보리 재배농가에는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당 100원씩 지원됩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약 한 반당 몇 ㎏나 생산돼요?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당 저희가 20톤 잡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하면 농가들이 많이 총체보리를 재배할까요?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걸로 봐서는 ㎏당 30원꼴이 지금 부족합니다. 경종농가가 요구하는 단가에 비하면.

○김일영 위원 한 130원쯤 지원해주면 많이...

○축산팀장 정광수 예, 적정한 가격이 130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올해에는 저희가 10원씩 추가로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 계상이 안 돼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농림부 차관보님 오셨을 때도 저희가 ㎏당 단가 100원인 것을 130원으로 상향조정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한미FTA 타결로 인해서 한우, 젖소, 이런 농가들이 상당히 시름에 빠져있거든요. 그런 총체보리 재배농가를 확대시켜 가지고 우리가 한미FTA 타결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팀장님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익산에서 나오는 우리 한우농가들이 우수한 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127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진도가, 사업량은 사업비가 91% 나갔네요? 91%가 추진됐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지금 6월말 현재입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5월 말까지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거든요. 제가 4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는...

○축산팀장 정광수 그 가입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487두가 추가로 더 가입을 했거든요. 저희 계획보다. 그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같이 집행을 해야 합니다.

○임병술 위원 추경에 안 올라왔던데요? 추경에 올렸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요? 지금 상반기 4월달, 5월달에 91% 했으면 앞으로 그만한 숫자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축산팀장 정광수 5월 말 실적이 1회추경 예산 편성하려고 낼 때 자료 제출할 때 5월 말 실적까지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와서 제2회 추경 때 계상하도록 되어 있네요.

○임병술 위원 지금 91% 진행이 됐으면 나머지는 외상으로 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아닙니다. 이것은 가입을 먼저 하고 돈은 나중에 저희가 축협에다가 지급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추진실적과 관계없이 예산은 반영시킬 수 있다 이말이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지금 저희가 가입을 5월 30일까지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5월 30일까지 가입한 소에 대해서 안정제 가입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진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도 91%라는 의미는.

○축산팀장 정광수 그것은 4월 말까지 가입한 소의 진도.

○임병술 위원 아, 계획량에 대해서?

○축산팀장 정광수   예, 계획량에 대해서. 가입을 우리가 2,050두로 되어 있는데 5월 말까지 하다 보면 3,000두, 4,000두, 이렇게 됩니다. 가입두수가 높아요. 생산 송아지 두수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집계가 나오려면 한 6월 말경쯤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집계 나오면 저희가 2회추경 때 계상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12월 말까지.

○임병술 위원 농가의 보조금이 도중에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마찬가지로 총체보리 장비가 130페이지 계획이 9대인데 17대 했고, 진도는 40%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장비는 구입을 했는데 돈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서류를 완료보고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적정한 것을 파악한 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하거든요.

○임병술 위원 사업비 집행한 것은 돈을 지불한 걸로 한 날짜로 해서 진도를 표시하는 겁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집행은 다 끝난 거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아직 돈 집행이 아직 안 됐죠.

○임병술 위원 아니, 사업...

○축산팀장 정광수 사업은 지금 끝났어요. 기계장비는 전부 다 사가지고 봄에 총체보리 수확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왜 9대 계획인데 17대가 늘어났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당초 9대 신청을 했었는데 이 총체보리 장비가 한 조가 7대입니다. 7대인데 7대 맞춰서 사야 하는데 당초에 돈은 많이 신청했는데 장비가 트랙터 외 몇 종 하다 보니까 9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저희가 기종별로 잡은 겁니다.

○임병술 위원 9세트란 얘기입니까? 9대란 얘기입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9대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한 세트에서 조금 더 넘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17대는 왜 17대가 되는 겁니까?
세트가 아니고 싼 걸로 계속 여러 가지 같은 품목을 많이 샀다는 얘깁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아닙니다.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장비 지원하는 기준이요, 그 가격이 있고요...

○임병술 위원 계획과 실적이 많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달란 이 말씀입니다.
세트개념 아닙니까? 첫째로는. 그런데 지금 2배 가까이 되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3개 업체에서 9대를 신청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3개 법인에서 신청했다는 얘깁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3개 법인에서 9대를 신청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지금 이게 무슨 방제를 하는 겁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소독 실시하는 겁니다. 매주 수요일날.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소독도 말하자면 콜레라 소독도 있을 수 있고...

○축산팀장 정광수 방역이 아니고 소독약을 종류별로 관계없이 소독약을 영세 농가한테 소규모 농가한테 소독을 실시해주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구제역이죠?

○축산팀장 정광수 구제역도 관련되고 돼지콜레라도 되고...

○임병술 위원 구제역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구제역 중심으로.

○임병술 위원 그러면 1개 조당 3명씩이네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임병술 위원 사업비 4억100만원은 무슨 사업비입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한 농가 하는데 2만5,000원씩이거든요. 공동방제단 1명당 2만5,000원이에요.

○임병술 위원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사업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좀 늘어났습니다. 5,000원 상향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2만원이었는데 지금 2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전체적인...

○축산팀장 정광수 전체적인 것이 늘었죠.

○임병술 위원 방제단도 늘어났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방제단은 똑같고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금액이 났고만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지금 날씨도 더워져가지고 전염병이 발생될 예상이 많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줄었다고 해서, 한 개단이 3명씩이네요? 1조가 3명씩이에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22개단이 66명이니까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3명이 어떻게 소독을 합니까? 구제역을. 경운기로 소독하죠?

○축산팀장 정광수 주로 경운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경운기로 소독하는 것 보셨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왕궁에서 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왕궁에서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경운기로 소독하는데 없습니다. 왕궁.
    왕궁은 자체에서 장비를 사가지고 50만원씩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운기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또 매주 부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노후화돼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응답을 안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저희가 이번에 AI관련되어 가지고 15대 산 것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무슨 방제 했는데요? 경운기입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이것은 차량 뒤에 부착해서 연막 및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방제기가 15대 이번에 구입이 돼서...

○임병술 위원 아니죠, 방제단에서 하는 것은 각 축사를 돌아다니면서 방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량에 부착해서 차량 어떻게 들고 다니려고 합니까? 차량에 부착하는 것이 안 되고 이것은 축사 골목골목 다니면서 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차량지원이 아니고 살분무기처럼 모터로 해서 5미터 이상 나가는 그런 장비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한 것처럼 경운기로서는 불가능합니다. 3명도 그렇고, 작업도 어렵고, 또 매주 차량에 올리고 내리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위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왕궁에서는 방제기를 사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벌써 몇 년이 돼서 노후화돼서 새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다른 사업비는 두서없이 올리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응답을 안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조금 고민을 하셔서 내용을 파악해서 반영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30쪽 조사료 안정적 수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총체보리 재배에 축산법에 근거해서 축발보조금으로 60%, 도비 15%, 시비 25%,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지금 ㎏당 100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800㏊로 늘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된 뒤에 예산대로 해야 되겠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이것은 총체보리 재배사업은 저희가 8월경쯤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 제출하면 예산이 반영돼서 거의 100% 반영이 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당 20톤이 생산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생산비 보조금만 하더라도 거의 농가들이 욕심대로 하면 충족은 다 못 하겠으나 큰 생산량만 20톤만 나온다고 하면 농가들이 재배하는데 기피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축산팀장 정광수 경종농가는 제가 조사한 걸로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그러는고니 지금 보리를 오산에서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체보리는 재배만 해놓으면 수확하고 운송은 전부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연결체에서 합니다.

○박종규 위원 연결체에서 하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재배농가한테만 공급되는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총체보리를 톤당 얼마씩 매입을 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당 100원씩 매입을 합니다.

○박종규 위원 ㎏당 100원씩.

○축산팀장 정광수 예, 같습니다. 작업비하고 운송비하고 작업비, 운송비가 100원이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서 매입하는 것도 100원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총체보리 사료비가 ㎏당 200원씩이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축산농가가 사들이는, 보조금까지 합치면. 그렇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생산비에 비해서 작업비하고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50%, 50%.

○축산팀장 정광수 작업비하고 운송비가 지금 ㎏당 100원씩인데 100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거기도. 작업하는 사람들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희가 작업비는 농림부에서 산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된다고 해서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종농가만 생산비가 100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130원으로 상향조정 해달라고 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시비를 보조내시 규정에 의해서 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비를 더 보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앞으로 맨 끝에 한미FTA 대응해서 총체보리를 더욱 많이 생산하고 농가사료 가격 상승에 대응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꼭 총체보리가 많이 재배되어야 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보리도 4년 후에는 수매를 안 하고, 거의 정부에서 매년 줄여가고 있거든요. 가격도 줄이고. 그러면 대체작물로서 총체보리가 우리 농가한테 소득원이 된다, 아울러 축산농가도 운송비도, 운송비가 그러면 강원도나 저희 관내나 똑같이 들어간다는 결론이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아닙니다.

○박종규 위원 왜요?

○축산팀장 정광수 되도록이면 인근 우리 익산시면 우리 익산시 축산농가를 위해서 해주기 때문에 관내지역 위주로 편성된 거라 강원도나 경기도로 갔을 때는 그쪽 축산농가한테 추가비용을 받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생산비에 비해서 작업비하고 운송비가 역으로 더 많이 들어가지 않냐, 이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는 또 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근거는 없으나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축산팀장 정광수 제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작업량, 인건비, 대략적인 그런 작업원가라든가, 운송, 여기에 대한 것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한 번 해주시고 앞으로 농가소득이나 축산농가를 위해서 총체보리를 확대 재배해야 된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현 재배면적보다도 4배를 증가 재배하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책에 부응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쪽 보면 축산분뇨처리 자원화시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정착촌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정착촌 환자들이 1세, 2세, 이분들이 지금 1세들은 거의 연세가 차가지고 축산하기가 힘이 드는 농가들이 거의 많지 않아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일반 축산농가들이 거기 가서 축산하는데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규제도 적고 이래서 계속 그분들이 정착촌 사람들이 거의 연세가 돼서 많은 분들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축산농가는 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 정착촌 내에. 그런 제재방법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게 있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축사신축 제한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올 2007년 7월 1일부터는 신축을 못 하도록 조례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정착촌 사람들도?

○축산팀장 정광수 예, 정착촌 내에. 그 정착촌 지역 내에서는 축사신축을 제한한다고...

○박종규 위원 아, 제한을 한다...

○축산팀장 정광수 그래서 앞으로 축사신축을 못하고, 지금 전략사업개발팀에서 폐축사를 매입하게 되면 갈수록 축사규모도 줄어들고 사육 두수도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기존 축사들을 다시 개축하고 이런 것은 괜찮을 것 아니에요? 새로 신축하는 것은 안 되고. 그것도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개축하고 그러면 기존 시설들이 줄어들지 않지 않겠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걸 보면 206농가로 알고 있거든요. 기억하기를. 그런데 계속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그 특수지역이고 원래 환자들을 위해서 법도 완화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거기에서 그런 축산을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대응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겁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문화관광팀장 이명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6급 실무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상봉 실무관 님.
    황기덕 실무관 님.
    황선호 실무관 님.
    최영주 실무관 님.
    이어서 문화관광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경제산업본부(문화관광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우리 이 팀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 팀장님은 문화계장도 하시고 익산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과가 아주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 어느 도시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수익을 올려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왜 익산을 외부사람들이 찾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볼거리로 찾을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익산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익산은 옛날에 왕궁이 있었다 라는게 첫째고, 선화공주와 서동왕자에서 무왕의 그런 우리가 고증할 수 있는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쌍릉 두 분들이 묻혔다, 그러면 우리는 왕궁터였다는게 이미 고증되잖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첫째 왕궁터였다는 것을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우리 팀장님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는 익산은 서동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한다, 이럴 정도로 많은 서동과 관련된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사학자들이 지난번에 발굴조사를 통해서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뒤에 정원이라든가 새로 현재 미륵사지탑 뒤에 이미 백제시대 후반기의 건물지로서 밝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적에 지난번에도 서울대학교 최명룡 교수님께서도 익산의 왕궁리 유적은 진짜 역사의 재조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 학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재연구소와 이번 전시관이 개관이 된다고 하면 아마 그 자료는 거기는 다 충분히 입증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나라에서 익산이 왕궁터였다 라는 고증을 우리가 확실히 해놔야 하는데 그 고증은 사실 없어요. 그것은 우리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서 이 팀장님 계실 때 우리가 고증을 받아놔야 합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지금 부여 쪽에서는 여기를 전설같이 외도하고 있거든요. 그것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을 우리는 학술로서 정말 고증해서 익산이 왕궁터가 있고 무왕이 천도로 해서 여기 익산이 왕궁터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우리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서 고증을 받아놓을 수 있도록 부탁하고 싶은데 자신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노력해 주시고 그런 점을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엊그제 우리가 서동축제 운영본부장님께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무왕이, 서동이 용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것 맞습니까? 용의 아들입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이미 학술적으로 신화적으로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화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 사실은 실존 인물입니다. 무왕은.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점, 용의 아들이 아닌 우리가 전설같은 용의 아들이 아닌 정말 실제인물이라는 것을 고증해서 우리가 무왕은 우리 백제의 왕이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래요.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우리 미륵사지 아까 162쪽에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륵사지 복원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룰 수 있겠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현재 미륵사지 서탑이 2015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당초에는 2007년도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8년이 더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비도 한 80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앞으로 70억 정도가 더 추가로 부담이 되고, 현재 1층부를 해체 복원작업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는 총 부재가 한 3,000개가 됩니다. 전체 부재가. 그런데 한 1,000개 정도는 부재를 끌어내렸고 남아있는 것은 한 2,000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진행이 되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고, 금년도에 11억 정도 예산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약간 붙여가지고 그것을 확실한 고증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고증을 받은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미륵사지복원이 우리 익산시를 관광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미륵사지를 고증해서 복원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보기에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우리의 100년, 200년 후세들에게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재산입니다. 유산이고. 그렇게 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는 함라의 지금 한옥마을을 조성하려고 하잖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경주가 자매도시라 경주의 양동마을을 저희가 4대 때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자꾸 복원 하면서 한옥마을을 지어가지고 한옥으로서 옛날 그대로 마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함라에 한옥마을을 만들어서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만들어서 그대로 해놓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옛날 우리 후손들에게 내릴 수 있는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도지정으로 우리가 경주, 부여, 공주, 그리고 우리시가 받아져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걸 묶어서 세 군데를 묶어서 우리가 고도지정을 할 때 예산도 좀 그쪽에서 많이 확보를 하고 그러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자신 있으세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5월달에 문광부 차관님을 직접 만나셨고, 지난번에도 차관님이 직접 여기를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관님이 사인까지 해주셔서 상당히 저희로서는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올라갈 적에도 이 사업비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루트를 통해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계시겠으니까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익산이 고도 보존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왕궁, 그리고 미륵사지, 또 양동마을과 같은 함라 한옥마을을 건설해서 외부인들이 익산에 와서 정말 여기는 왕궁이었다 라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익산시민과 함께 하는 한여름거리축제” 이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4일 한다고 했는데 시청에서 한 번 하시고, 또 영등2동 동사무소에서 하시고, 모현동 현대 4~5차에서 하시고, 중앙체육공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익산의 거리축제지역이 있죠? 어디입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신세대거리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균 위원 거리축제 광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뺀 이유는 몰라서 빼셨는가 아니면 자주 축제를 하니까 빼셨는가...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앞으로는 거기에서 축제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를 거리축제문화존으로 우리가 지정해 놨잖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만들어 놓은 곳을 이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문화는 재산이라고 그런 강의도 들었거든요. 그런 강의를 받고 나니까 참 문화가 소중하구나, 그런 감명 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익산에도 문화유적이나 옛것들이 많은데 진작에 우리가 그런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또 보존·관리하지 못한 것이 본인 자신도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주변에 보면 그 문화재 골동품을 도굴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많은 것을 도굴해 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 나온 것을 보면 동판유리 같은 것이 뒤에는 용도 그려져있는 것, 그런 것은 참 귀한 골동품인데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또 익산시가 지키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함라지역 민속문화재 복원계획에 있어서 우리 팀장님께서 그동안 애쓰셔가지고 문화재청 차관까지 왔다 가고, 또 이 사업은 꼭 반영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로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옥체험단지 지금 2,500만원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완료 됐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체험단지는 사실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고 있거든요. 맡고 있는데 지금 8월 3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8월 3일에 제대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김일영 위원 타당성용역은 어떻게 우리 팀장님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잘 나올 걸로...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사실은 여러 가지 체험단지라는 것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예절교육관이라든가 아니면 함열관하 복원이라든가 또 숙박공간, 그 다음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 또 생활관, 옛 선조들이 살아가는 생활관, 이런 것들을 규모 있게 우리가 지금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성공사례로 들고 있는 것이 하위마을이라든가 아까 양동마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봐가지고 될 수 있도록, 연구진들한테도 한 번 하고, 또 마을 주민들과 유지들한테도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우리 김한균 가옥 같은 가옥은 전국에서 단독주택 가옥으로는 제일 큰 집이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99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런 훌륭한 전통 한옥들이 함라에 많이 있는데 몇 채가 있는데 그것이 훼손된 데도 많이 있거든요. 조해영 씨 가옥이나 이배원 씨 가옥 보면.
그런 것도 앞으로 복원할 계획이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함라는 특별히 돌담길, 그게 지금 상당히 지금 보존이 되어있는 데도 있지만 훼손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아울러서 다 이번에 정비할 계획이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여하튼 함라 전통 한옥마을이 잘 복원되고 정비되어 가지고 정말 익산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단조로운 관광만 할 것이 아니라 함라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한옥 옛날집이 있다더라’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함라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익산시의 그런 일에 우리 팀장님 지금까지 수고하셨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169쪽에 웅포 맹산리 웅포대교 주변에 지금 생태연못, 야생초화원, 조류 관찰대, 지금 이것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동안에 지표조사문제라든가 가장 걸림돌은 사실은 거기가 다 우량농지입니다. 경지정리 잘 되어 있고.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우량농지는 절대 해제가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누가 와도. 우리가 아는 사람 인맥을 통해서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안 되는 것은 억지로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도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일정면적 이하면 진입도로는 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입도로 폭을 좀 넓혀서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최소한도로 편익시설 화장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부지를 우리가 주차장 시설을 못 합니다. 하천부지에.
    그러나 잔디같은 것을 깔아가지고 줄로 하면 주차장으로 부여 구드레공원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웅포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 여건이 개발하기에 용이한 곳이잖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일영 위원 이번 생태연못 조성사업을 농림부 허가를 더 노력해서 받아볼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 지금 팀장님 말씀한대로 최소한의 방법을 선택해서 이 사업이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오영복 위원입니다.
‘미륵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그려주십시오’ 하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했고 그 뒤로 개인적으로 여러 번 의견을 낸 일이 있는데 이번에도 업무보고서를 받아보니까 162쪽에 미륵사 복원하고 미륵산성 정비하고 딱 두 군데 미륵산에 관해서는 두 군데 밖에 없네요? 사업계획이. 추진하고 앞으로 할 것, 지금까지 해온 것하고 앞으로 할 것이 그 두 군데 밖에 없죠?

(김병옥 위원장, 임병술 부위원장 사회교대)

(15시 00분)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두 군데입니다.
여기 미륵사지 복원까지 하면 관광지 조성 미륵산성 정비까지 하면 3군데입니다.

○오영복 위원 미륵사 복원하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 다음에 미륵산성 정비, 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오영복 위원 관광지 조성은 어디 있죠? 몇 페이지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167쪽입니다.

○오영복 위원 미륵사지죠? 그것도.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 앞에요.

○오영복 위원 미륵사지 지구관광 조성이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내내 미륵사 밖에 안 되죠.
그 동안에 제가 주문하기는 미륵산을 중심으로 해서 미륵산 전체를 크게 그림을 그리자, 소위 미륵산 관광벨트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주문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거든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오영복 위원 그런데 전혀 우리 시책에 변화가 없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는 재산이라고 했고, 특히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우리 익산에는 천예자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좋은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단 말이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오영복 위원 우리 잘 아시다보시피 미륵사지는 말할 것도 없고 한 번 간단하게 이 자리에게 짚어봅시다.
삼기 쪽으로 좀 오면 별장가든 쪽으로 들어가는 탐방로가 지금 임시로 뚫려져서 사용하고 있는게 있죠? 이번에 거기 주차장 시설 하나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거기를 조금 벗어나면 앞으로 현동사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오영복 위원 그러면 석불사 나오죠, 태봉사 나오죠, 낭산 석불사 앞에는 연방죽이 또 상당히 큰 게 있죠. 낭산 다래원이 지금 성남리 쪽에 개인이 개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 옆에 사과나 복숭아나 관광과수단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되어 있고, 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낭산저수지가 아주 경관을 수려하게 분위기를 맞춰주고 있고, 신곡사 있고, 거기서 금마 쪽으로 쫌 가면 아리랑고개라고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거기 초등학교가 하나가, 폐교된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러한 폐교 활용방안 같은 것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이미 자원이 확보되어져 있는데 조금만 투자를 하면 이게 충분히 벨트화될 수 있는 자원이 있음에도 이런 쪽에는 전혀 눈을 돌리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상당히 금마 쪽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전문위원이 와서 현동사 건물도 지금 전시관 아주 중요한 공신록 같은 교재들이 있잖아요. 영정이라든가.

○오영복 위원 예.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연한 이씨 종중에 대한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아까 별장가든 쪽의 주차장이라든가 편익시설도 확보를 하고 또 앞에 축구공원도 바로 그 앞에입니다.
    그곳 역시 그쪽으로 다 저희는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60억 정도 들여서 미륵사지 난개발을 정리한다는 것은 어느 지역보다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미륵사지 있는 그쪽만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지 그 반대쪽에는 전혀 손을 댈 생각도 안하고 있잖아요.
소위 미륵산이라고 하는 익산의 영산이라고 할 수 이는 그 미륵산 정상에다 대고 총질하는 사격장 하나 옮기는 계획 한 번이나 세워봤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사격장을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오영복 위원 그 사격장을 사실 그런데다가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사관학교 교장하고 얘기를 할 때 부지만 “확보되면 옮겨야죠” 이런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단 말이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오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런 어떤 최소한의 대체사격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런 대안제시를 하고 어떤 돌파구를 찾아줘도 시에서는 꿈쩍도 안 하는 거에요.
    지금 이러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시고 정 안 되면 어떤 우리가 심의하면서 정말 짜증나는 것이 용역비인데 용역이라도 맡겨서 우리 직원들 힘으로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해서 정말로 전국적인 관광지, 아니면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멋진 미륵산이 탄생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재직기간에 이런 작품이 나와서 정말 익산이 미륵산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굴뚝 없는 산업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잘 알았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것 그냥 업무보고 시간에 “예예”로 끝나시지 말고 정말로 이것 한 번 고민을 해봅시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고민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병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보석박물관장 안재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실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영섭 실무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경제산업본부(보석박물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작년 대비 16%가 줄어들었네요? 관람객이.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오영복 위원 늘어나야 맞는데 왜 그렇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지난 2006년도 말과 2007년도 초에 도난사건이 2번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보수공사를 한 1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 1월에서 2월 사이에 관람객이 좀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다행이고 사실은 그 공사 때문에 관람객이 줄은게 아니라 도난당했다고 하니까 그 이미지 때문에 오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미지까 퇴색돼서 다시 숫자가 복원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관장님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오영복 위원 지금은 시스템 보강이랑 잘 돼서 큰 염려 없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지금 도난사건 이후에는 우리 박물관의 CCTV가 48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CCTV 48대 중에 노후된 CCTV 8대를 교체하고 피라밋동 임대코너 부분에 11대를 설치했습니다. 최신식 CCTV로.
    그리고 거기 주변 내부에 전동셔터를 27개소 설치했고, 유리창에 전동감지센터를 164개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보완을 완전히 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하여튼 하자 없이 잘 좀 하셔서 다시는 이런 도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 직원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오영복 위원 그리고 217쪽에 어린이 보석아카데미 운영, 주말 보석체험교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참여도가 어떤가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지금 주말 보석체험교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에 한해서. 일일 한 사오십명 정도 체험을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학기간에 보석아카데미 운영을 실시해서 초등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오영복 위원 홍보를 하면 할수록 참여도는 높아지리라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처하시고, 특히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석박물관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관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지난번 전반기 우리 보고 때 보석박물관의 소장품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을 유치하고자 그때 보석자료를 수집한다, 유명인사나 연예인의 장신구 같은 것 수집한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계획은 없어졌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제가 와서 보니까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특수시책으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봤는데 2006년도 10월부터 추진된 악세사리·장신구 자료수집에 관련하여 유명인사 유관기관의 익산시장에 서한문으로 약 한 758통을 발송했습니다.
    그때 홍보현수막도 개최하고, 금강방송 언론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딱 도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학예사가 유명인사나 그런 사람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이런 도난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맡기고 할 수 있겠냐, 그런 사례가 많았고 또 귀금속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순수기증보다는 순수기증을 한 점 하면 하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그런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석박물관에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는 매입을 하고, 기증품은 받는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758통의 안내문을 띄웠는데 몇 점이나 들어왔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한 건도 기증받은 것 없고만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그때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예산을 전혀 없이 시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관계가 따라서...

○김용균 위원 시에서 나온 특수시책이었어요.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그때는 매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증을 받아서 전시해서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장님 말씀대로는 그 도난사건 때문이 안 들어왔다고 하시네요?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기증을 받을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없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계속 추진해 나가시겠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으로 구입을 하면서 기증받는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유명인이나 연예인들,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기증받는 형식이 아니고 그걸 사야겠다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매입하는 기증도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전반기에 기획했던 것이니까 한 번 추진해나가 보시고 시행된지 6개월도 안 돼서 그 시책을 없애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추진해나가 보시고 특수시책이니까 전반기, 또 후반기 때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그 방안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에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김용균 위원 우리 관람객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첫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전반기 때 보니까 전시회가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전시회를 2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관람객이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관장님이 예산을 보시면 알지만 우리 박물관 예산을 1년에 수입을 보시면 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2억4,900만원.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세출은 7억9,000만원입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보석박물관에서 이익을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야가 가장 우리 박물관을 찾는데 무엇이 가장 부족한가를 아시고, 제가 얼마 전에도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제가 그쪽 박물관을 가서 봤어요. 휴일날인데도 우리 직원들께서 근무하시고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화석박물관도 들어가보고 근무하는 분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보니까 여름에 더운데 우리 모정 같은 것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민원이나 들어오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늘, 휴식공간이 적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그것을 저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런 휴식공간을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난번 도난사건에 대한 마무리는 다 되셨나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서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었는데 판매장분들이 그것 다 해결됐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며칠 전에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것을 삭감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 계약서상에 화재나 도난을 당했을 때는 을측에서 전부 다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세입자 측에서?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은 할 길이 하나도 없네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김용균 위원 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김용균 위원 꼭 이해타산 하지 마시고 불편 없이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 도와주시고, 우리 보석박물관이 정말 많은 관람객, 또 보석의 도시, 익산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래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관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박물관장님으로서 일상적인 업무를 빼놓고 제일 중요한 일이 관람객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더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석테마관광 명소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강화와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다양한 전시행사유치 및 자료수집을 통한 볼거리제공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복합적 문화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홍보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그 일이라는 것은 동의하시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 하면 석재와 섬유가 전통산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석산업이 있는데 익산시민이 거기에 몇 %나 관람한 것 같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앞에 현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 2007년도를 해봤는데 약 전체 관람객의 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몇 %.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이제까지 한 것은 50% 정도 관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람객을 늘리는 방법을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저는 한 번쯤은 익산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한 번은 갔다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소병홍 위원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보석에 대한 교육을 할 때가 있으면 1학년인지, 2학년일지, 3학년일지 모르지만 만약 3학년에 보석테마가 같이 나오면 전부 학교마다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소병홍 위원 그때 전체적으로 3학년은 소풍을 한 번쯤은 보석박물관을 가는 걸로, 중학교 때도 한 번, 고등학교 때 도 한 번 정도 소풍을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번쯤 꼭 의무적으로 다녀갈 수 있도록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서로 권고사항으로 해놓으면 학생 때 한 번쯤 갔다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세워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초등학생을 유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4학년이나 5학년은 보석을 다룰 때가 있을 거에요. 자연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그 해에는 같이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소풍을 거기로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익산사람들의 보석의 도시로서 보석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한 번 세부적인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출석공무원 (6인)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정보영상팀장	한상엽
농산물유통팀장	유학영
축 산 팀 장	정광수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