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22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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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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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6월 22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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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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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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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본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과 소장을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 김은경 팀장님.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님.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님.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님.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님.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님.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님.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님.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상반기를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더운 날씨와 장마 시기가 되었습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진력하시는 김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익산시 도시건설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은 총 130개 사업에 649억2,200만원으로 이중 완공사업이 20개 사업에 44억2,500만원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110개 사업에 649억9,700만원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도시건설본부 148 여 전 직원들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로개설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하나로 개설공사는 영등택지 경계에서 삼기면 서두리 하갈 교차로까지 6.6㎞그간을 금년 6월 30일 준공 개통할 예정이며, 하갈 교차로에서 백제로까지 1㎞ 구간을 현재 용지매입 중에 있고, 금년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균형 있는 지역개발 및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시·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3개 노선 4.79㎞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오산 용연선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로포장 숙원사업인 31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서 건축담당자 직무교육과 다짐대회를 실시하여 직무성과를 높이고, 건축민원 홍보책자를 500부 발간 배포하였으며, 농촌 주택건설 기술지원팀 운영으로 농가의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건축행정을 펼쳐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없는 거리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신호등 신설 2개소와 차선도색 62㎞, 교통표지판 15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15개소, 시내버스 7개 노선 8대에 대하여 경유지 변경을 실시하였고, 범 시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초·중·고교 및 교통 서포터즈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자동차관련 민원 내용 사전안내”를 적극 실시하여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7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는 본부장인 제가 일괄 보드려야 합니다마는 보다 밀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팀·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기탄없는 충고와 애정 어린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실하게 보완하고 개선해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가 되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도시개발팀장 김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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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도시건설본부(도시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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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김 팀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행정에서 총무과장님까지 했으니까 최고 부서까지 다 하신 우리 팀장님께서 더군다나 우리 도시 쪽 개발을 위해서 맡으셨는데 앞으로 정말 익산시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됐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어요. 17쪽에 우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올해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해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때 우리 공청회를 통한 주변 시민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사실 제시했습니다.
    그 의견들이 정말 적극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고, 시민들의 편리한 그런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 해주셔야 하는데 그럴 의지가 계시는가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저도 처음에 와서 이 업무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민께서 요구한다고 해서 100%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각 지역별로 녹지라든지 주거공간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학교 그런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에 지정해놓은 것을 아무나 요구한다고 해서 바꿔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비율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까지 제가 와서도 본부장님께서 서울 중앙 분과위원회 여러 차례 가셔가지고 그 내용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가서 설명도 했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쪽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모르겠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 입장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 다음주에 제가 한 번 가서 그런 내용이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한대로 도시기본계획이야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동네 길 내달라고, 우리 동네 상업지역 만들어 달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청회를 통한 시민들의 많은 의견이 수렴되어 있어요. 우리 팀장님 혹시...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아까 답변한 것 같이 정말 최대 한 반영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입안해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다시 한 번 제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한 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시재정비 관리계획에서 이쪽 팀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본부장님께 한 번 도시관리계획 마지막에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 거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그전에 동서관통로라고 제가 몇 번 시정질문도 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도 한 내용 본부장님 아시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 정말 재정비 때는 남부지역 주현동, 인화동, 갈산동, 중앙동, 창인동, 평화동까지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전에는 익산에서 영정로 다음에 가장 화려했던 그런 도로가 완전 낙후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주민들이 겪고 있거든요.
    그쪽에 동서관통로 개설은 지금 평화지구에 아파트를 주공에서 계속 주택과에서 추진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 본부장님 아시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김용균 위원   그 아파트가 주공에서 건립이 되면 자연적으로 지금 남북로로는 연결이 돼서 관통도로가 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전에 말하자면 저쪽 등기소 사거리에서 이마트까지 동서관통도로를 꼭 뚫어서 그동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지는 본부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관통로에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님이 주민과의 현장행정 대화를 하시는데 아마 그 문제가 거론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저희들 기본방침은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과거와 같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획서만 그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존취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도 개설이 되지 않으면 또 일몰제에 의해서 계획서 자체가 자동해지되어 버리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떤 재정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서만 쭉쭉 그어가지고 사유재산을 규제하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하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원도심활성화 계획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주거환경 관련 사업들도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들 내용이 있는가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서 또 재정투자계획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저희들 입장이 정리가 되면 한 번 위원님하고 상의도 한 번 드리고, 주민들 공청회 내지는 의견정청취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그 점은 지금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한대로 현재 인화동 주민들 그쪽에 주현동 주민들께서 시장님과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그 첫째안이 바로 동서관통도로를 뚫어달라는 확장 개설입니다.
    그걸 해달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의회가 있으니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듣고 저는 의회에서 의회대로 또 행정 시장님께서 나가셔서 주민들에게 많은 동네 발전을 위해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수반은 우선 계획을 해놓고 예산은 시기적으로 한번에 그 길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구간, 2구간, 3구간 해서 뚫을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꼭 이번 기본계획 때 꼭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검토는 여러 번 하셨으니까 꼭 하도록 해주십시오. 아셨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팔봉동 산업도로에서 중앙마을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잖습니까? 도시개발팀에서 맡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맞습니다. 도시개발팀에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2003년도에 시작한 공사인데 지금 하다가 본예산이 성립이 안 돼가지고 중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5억이 추가됐으니까 이 공사를 관심가지고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업무보고 어디를 찾아봐도 그것은 없어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그것은 추경에 이 보고서 자체가 추경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계속사업들 쭉 써있는데 그 공사는 애매합니다. 소속이 애매해가지고...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 추경에 5억원 세운 것 아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아침에도 지시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 보상을 하다 말았죠?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소병홍 위원   보상이 한 칠팔십퍼센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상은 어디 팀에서 합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저희 팀에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 보상 지금까지 한 내역하고 보내주세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인사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 건설부분에 추진 중에 있는 주요사업 총 130개 사업 중에 지금 694억2,200만원, 이중에 완공된 사업이 금년도 20개 사업이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박종규 위원   20개 사업 44억2,500만원,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110개 사업에 649억9,700만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인사말 하면서 이 보고를 접하고 금년도 20개 사업을 완공을 했는데 계속 추진되는 이 사업이 110개 사업에 649억9,700만원 금년도와 같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15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년도 44억2,500만원을 투입을 했을 때 예산이 투입됐을 때 649억9,700만원이 110개 사업에 완공이 되려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완공되려면 최소한도 평균적으로 15년 이상이 되어야 완공이 되겠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이 44억2,500만원은 현재 완공된 20개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금년도 예산은 이보다 많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것은 제가 아직 계를 안 놔봤는데요...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110개 사업 중에서 양여금사업이 몇 개 사업이나 됩니까?
    앞으로 양여금사업이...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지금 양여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어졌고요...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계속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 양여금이 지금도 양여금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완공이 될 때까지 양여금이 내려오잖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양여금사업으로 110개 사업 중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자체사업으로 거의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양여금 사업이 끝났을 이때 자체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된다고 했을 때에도 이것이 완공되기까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금년도 대부분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금 계속사업 중에서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본부장님한테 질타도 했었고, 본부장님이 추경에서라도 많이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은 안 들어가고 신규사업까지 더 불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들을 어떻게 완공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로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제가 저희 도시건설본부 업무보고를 종합해서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도시건설 예산이 익산시 전체 예산의 약 9%대가 약간 밑돕니다. 다른 도시에 비교했을 때에 전체 시 예산의 십삼사퍼센트 선은 유지되어야만 어느 정도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좀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금년만 그런 건지 다른 해에도 그렇게 예산이 적게 된 것인지를 비교해서 보고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지금 한 삼사 년 전부터 쭉 자료를 거의 정리했습니다.
    한 결과에 보면 좀 점진적으로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고요, 또 저희시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도시건설 쪽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또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도 역시 비교를 했을 때 저희시가 좀 투자비중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낮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내년도에는 좀 새로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한 번 확실하게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막연하게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저희 익산시에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사항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완공되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데 몇 년이 걸리고, 이런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추진되다가 중단되어 있는 사업이 49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69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현재 193억원이 투자되어 있어서 약 503억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중단된 사업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SOC부분에 예산배정이 늘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가 그런 보고를 드렸고, 그것이 정리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이 이쪽에 관심과 많이 투자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울러 신규사업을 예산확보도 어려운데 신규사업은 기본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저희는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또 시정전체를 핸드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지켜진다는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제가 노력을 해서 가급적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시설팀 2007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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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도시건설본부(도시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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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이상으로 도로시설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계속사업이 지금 금년에 몇 개소나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는 계속사업은 총 18건에 총 소요사업비는 285억원이 소요되는데 2007년도에 68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추경이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87억원입니다.

○김일영 위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일영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 그대로 가면 당초 계획했던 그 기간이 내에 사업 할 수 있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계획기간보다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이 반영이 잘 안 되니까...

○김일영 위원   예산확보가 안 돼서?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일영 위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해보셨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지속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팀하고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하는 그 차 예산을 위해서는 우리 본부장님부터 전 직원이 동원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다 하시는 것 같던데 지난번에도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 또 올려가지고 그 예산 확보는 그렇게 하시는데 계속사업 예산 확보하는데는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내년도 본예산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사업이 쭉 보면 63쪽, 64쪽, 65쪽, 이렇게 나오는게 계속사업이에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63쪽 시·군도 확·포장하고 농어촌도로는 계속사업입니다.
    65쪽, 66쪽은 작년도 사업도 있고,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여기 안 들어간 것도 있죠?
    계속사업이.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계속사업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다 되어 있어요?
    빠진 것도 있는데, 여기에 빠진 것도 있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여기에 빠진 것은 금년도 예산이 아예 안 잡힌 부분 사업장 한두 군데...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갔더라도 하반기 추경에 들어간 아까 금액을 말씀하셨잖아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하반기추경에 예산이 선 것도 여기 안 들어간게 있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계속사업을 예산확보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개인한테 가는 그런 선심성 특혜 같은 그런 사업들은 한 사람이 몇 억씩도 가고 그러는데 이 계속사업을 하다가 중지해버리고 사업을 안 하면 환경적인 피해도 있고, 또 공사현장에서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보기에도 미관상도 안 좋고 한데 그런 사업은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을 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시장님께나 간부회의에서 특혜성이나 선심성, 그런 것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에 전력을 해서 사업기간 내 충분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도로시설팀을 맡으셔서 정말 수고가 많고 업무보고 잘 들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정말 도로의 확·포장을 통해서 교통이나 우리 행보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 KTX정차역과 입체적도로망을 건설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세부계획은 안 나왔겠지만 지금 저쪽 송학동, 모현동 쪽 서부지역으로도 도로가 상당히 좁게 잡혀져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결한 도로를 확·포장을 하는데 주력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지금 오산 쪽으로 용연선 현재 도로가 나고 있고요, 여기에서 쭉 모현육교에서 반듯이 나가는 도로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KTX 관련해서 역세권개발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부권이 개발됩니다. 택지개발이 돼서 그러면 동과 서가 나눠져 있는데 동서를 자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큰 도로연결망이 꼭 필요해요.
    우리 팀장님도 그런 것은 아시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그쪽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저쪽 배산, 그리고 모현동사무소, 평화동 이쪽 제일고등학교 밑으로 그런 거리 몇 개 안 되거요. 그러니까 그런 거리를 잘 좀 하셔서 동서가 편하게 넘어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개설이 필요합니다.
    입안하실 때 우리 본부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래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그전에 우리 국도가 지금 목천동 삼거리 있잖아요. 목천동 삼거리 그쪽에서 평화육교로 오다 보면 길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전에 사차선을 좀 넓혀가지고 육차선이 된 데가 있고, 또 저쪽 육교 거의 다 와서는 길이 넓혀져 있는 중간부분 우석노인병원 장례식장 있는데 그전 목천동사무소 있잖습니까? 그쪽에 좁아졌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아주 그 길이 그전에는 전주, 김제, 군산분들이 그 길을 타고 들어왔던 길인데 새로 27호선 산업도로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많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김제, 전주, 군산 일부에서 거기를 우리 평화지구나 인화동지구, 동산동지구로 오는 분들은 많이 그 노선을 이용해서 불편이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천지구는 취락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화육교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중간이 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계획선이 일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목천 삼거리에서부터 평화육교까지를 일관된 계획선이 입안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되기 전까지는 우선 일부 예산이 책정된 것들이 작년부터 여러 가지 요구가 있고 그래서 조금씩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목천지구 계획이 되어있는 지역부터 우선 정리를 하고요,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관리계획에 의해서 나머지 구간을 평화육교까지 연결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익산역사를 중임으로 한 동서 연결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 드려서요.
    우리 새익산건설추진단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예산투자를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역사와 연관시켜서 이 사업을 꼭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서로 의견접근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동서를 어떻게든지 지하로 가든지 육상으로 가든지 연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관하기에는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KTX역사 동서문제, 그리고 남부지역에서 전주, 군산, 김제로 나가는 남부 목천동 도로 확장개설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관리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주택관리팀장 최광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파트장실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승영 파트장입니다.
    배수문 이지용 김용신 실무관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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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도시건설본부(도시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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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택관리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최 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내 일원에 보면 불이 나가지고 집들이 폐허가 돼서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위험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미관에도 아주 안 좋고.
    특히 중앙동에 가보면 홍릉식당 있는데 옆에, 그쪽에 불난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것을 주민들도 여러 차례 정비를 해달라고 주택과에다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정비를 하지 못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빈집정비 하는 것은 동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비를 하는거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정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택가 안에 빈집정비는 농촌동이나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시내 도로변 옆에 불이 나가지고 폐허로 되어 있는 데는 정말 미관에도 안 좋고 또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만약 기와나 건축물이 떨어져가지고 다친다면 좋지 않잖아요. 그 전에 (구)상업은행 자리는 시에서 정비를 해주셨었는데 그때 우리 최 팀장님이 맡기 전이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것은 건축주를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대한통운 사장님한테 자기 형님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가지고 사업건축주가 철거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쪽 도시 쪽에도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강제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마는 도로변에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인을 찾아가지고 전과 같이 주인에게 통보해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기 바래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주한테 그런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꼭 그쪽 지역만 시내 일원에 있는 그런 재난, 불이 나서 그런 미관이 좋지 않은 곳은 각 동장님들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같이 협의해서 미관에 나쁘지 않도록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 일원에도 KTX 역사가 들어오니까 조금 건물에 대한 외부에서 여기가 발전되겠다고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팀들이 간혹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창인동 (구)길손다방 자리 일대에 외부에서 와서 한 950평, 한 블럭을 사가지고 블록단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 아시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지금 계약금만 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팀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익산시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팀들이 와서 우리 주택행정에 대해서 만약 민원이 있다든지 물어본다든지 하면 정말 신속하고 친절하게 행정에 적극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평화지구를 도에 지방도시건축위원회 공동심사에서도 통과하게끔 하시느라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져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어기 위해서 지금 그쪽이 익산 시내가 아파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취약지구, 아주 낙후된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해서 도시민에게 주거생활, 그리고 그 지역발전을 이뤄서 지금 만드는 사업인데 지금 평화지구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계획서에 보면 창인·평화지구는 역세권개발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창인·평화지구 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될 경우 예비지구인 항가메지구로 변경 추진하겠다, 이렇게 상반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아직 현재는 항가매지구로 변경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2008년도에 한국시설공단에서 공문이 왔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는가 보더라고요. 그 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변경을 하든지 그때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주택공에서 도시지역에 전으로 말하면 달동네재건축에 투자를 하는 것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것을 우리 팀장님 아시잖아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평화지구에, 또 창인평화지구에 주택공사에서 앞으로 건물을 거기에 지어줌으로서 그전에 우리 팀장님이 보고한 대로 50억 내지 100억이 주택공사가 손해를 보면서 익산시내에다 아파트를 지어준다고 그때 보고하셨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것 맞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이 맞다면 우리 창인평화지구도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자꾸 추진하셔야 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런데 역세권개발이 병행되기 때문에 거기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모현동 항가매지구나 모현동 배산택지지역은 자연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도시주거환경 개선지구로까지 넣을 수 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역세권개발팀에서 KTX역사가 그 앞에 주차장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다른 건물이 들어올지 해서 미뤄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계획은 갈수록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익산건설단장한테도 엊그제 업무보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빨리 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가만히 미적미적 미루다가 우리가 그쪽에 건교부로부터 지정받아놓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못 할 때는 익산에 큰 피해가 온다는 것을 제가 얘기했어요.
    만약 그쪽에서 해제할 경우 우리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예계십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주공하고도 일단은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하니까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공에서는 손해가 나니까 가급적이면 미루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가장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팀장님께서 행정에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 새익산사업단에서 그쪽에 역세권개발로 해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행정적인 힘을 총발휘해서 적극 추진해서 꼭 우리가 건교부로부터 지정받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지는 계시는가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부탁드리면서 도시가 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88쪽에 부설주차장 관리 있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오영복 위원   이게 지도점검을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 이런 것들이 적합한 용도 외에 사용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저쪽 동산동, 마동 쪽으로 가면 큰 도로 옆에는 그 뒷편으로 마련되어져 있는 건물 뒤쪽으로 마련되어져 있는 것들이 제대로 부설주차장으로 역할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더 철저히 단속을 하시고 개선명령을 하셔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차장이 안 그래도 가뜩이나 모자라는데 기 마련되어져있는 부설주차장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나 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91쪽에 신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은 2006년도 11월달에 이미 C급판정을 받아서 유지보수 이쪽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것을 또 안전진단실시를 또 신청해서 D급판정을 받아내겠다는 얘기에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조합 측에서 저희들이 비용하고 그런 부분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합에서 6개월 후에 저희들한테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영복 위원   C급판정을 받은지 불과 1년 남짓 돼가지고 또 한다고 하면 이게 D급판정으로 변할 수가 있을까요? 조합측에 시에서도 어떤 그런, 지금 물론 모현아파트하고 어양아파트를 보면 상태가 아주 불량하고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도 D급판정을 받을만 하다고 인정되는데 신동아파트 같은 데는 상당히 우리 육안으로 봐도 양호하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조합측의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시 형편으로 봐서는 좀 더 쓸 수 있으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주택보급률이 96%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조합측과 심도 있는 그런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분들 조합측에서는 추진위의 승인까지 다 있기 때문에 한국시설공단에서 그 아파트 자체가 내부적으로 균열이 가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정확히 진단을 안 해줬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신청해서...

○오영복 위원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균열상태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도 확인을 좀 하셨나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시에서는 외관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깨끗하고 그래서 사용하라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균열상태나 불량상태를 우리시에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확인을 한 번 해보시라고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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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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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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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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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