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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본회의-제3차)
제12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26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7분 개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 의원님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으며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과정에서 즉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부시장님석 앞에 발언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나오셔서 질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의원
먼저 아프카니스탄의 무장 괴한세력들에게 납치·감금되어 삶의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우리 자녀들이 무사히 부모 형제 품에 안기기를 바랬건만 너무도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슬픈 현실을 보면서 커가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본을 보여야겠구나 하는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1년간의 의원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의회의 기능과 권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면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에 본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금 부족했고 게을렀다는 생각,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많은 시민들은 우리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시민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저와 동료의원들께서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될 일이 1년 동안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시장과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기능을 약화시키고 심지어는 짓밟아버리는 처사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실시했던 1년간의 공무원인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7월에 실시한 승진인사를 보면서 정말시장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반문해 보았습니다.
공무원이 의원에게 폭언하고 폭설을 휘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승진시켜 본청에 근무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익산시장이 의회를 바라보는 가슴깊이인가 생각하니 본의원과 동료의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 만든 자책감도 가지면서 이번 승진인사야말로 제5대 익산시의회를 송두리째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켜버린 이한수 익산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의회와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지 자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의회를 무시하고 짓밟는 공무원을 승진시킨다면 1,500명의 공무원들은 앞으로 의원들에게 폭력과 폭설과 폭언을 서슴없이 저지를 것입니다.
앞으로 익산시 공무원들에 의해서 폭력과 폭설을 한 사람이 승진할 수 있다면 지속적인 폭력·폭설·폭언이 난무하는 익산시가 된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최근 실시한 인사를 바라보면서 억울함과 비통함을 금치 못하면서 몇 가지 준비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동산동·팔봉동 지역구의 김형화 의원입니다.
우리시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정기 의장님, 김세현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미래 숨쉬는 50만 도시건설과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다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기자단 여러분과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라인강의 기적은 독일국민이 근면과 단결로 운명을 개척한 노력의 대가입니다. 이집트 민족에게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민족 지도자에 의해 가나안 복지의 새 운영을 개척하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래의 신대륙을 땀 흘려 가꾸고 일구어낸 불굴의 개척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척정신은 운명을 바꾸고 무한한 발전을 가져오게 하며 희망과 꿈을 갖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제 우리지역에 주어진 막대한 의무과 권한을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지역의 정치역량 강화와 도전으로 이에 기초가 되는 시민참여 행정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귀금속 보석 클러스터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산업에서 귀금속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4.5% 정도로 이 분야의 선진국인 이탈리아 12%, 벨기에 14%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서울 귀금속 보석 클러스터 조문환 조합장은 우리의 귀금속산업은 음성적인 시장구조, 업계의 영세성 등으로 재래시장의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가 세계귀금속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홍콩 등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인력들이 끊임없이 수출되고 있으며 두바이에서는 우리 귀금속제품이 이탈리아 제품과 동일한 품질로 인정받는 등 그 기술수준의 경쟁력이 높아 앞으로 우리나라 귀금속시장의 잠재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로 귀금속 보석 클러스터는 종로의 귀금속 보석산업이 소매 및 도매기능과 가공 및 세공기능, 그리고 디자인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클러스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과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이 종로 귀금속 보석 클러스터 울타리 안에서 집약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기반으로 보석산업 집적지의 성장이 견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귀금속은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고급숙련기술자는 서울과 대구로 이동하고 사업주 또한 인건비가 낮은 중국으로 공장이전이 가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보석의 도시라는 우리시의 이미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지역경제도 계속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도 종로구와 같이 왕궁면 보석박물관 주변인 왕궁면 동용리 일원에 보석박물관과 연계한 집적화된 귀금속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획과 생산, 유통 및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이를 발전시키고, 종로구와 차별화하여 우리지역 역사과 문화를 접목시킨 관광단지로 발전시켜 귀금속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한수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금속 클러스터 구축과 병행하여 인근 왕궁 용남저수지의 수자원와 주변 야산을 민자유치와 예산투자를 통해 수자원을 이용한 어린이 위락시설, 어린이 청소년 놀이시설, 어린이 청소년 동물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면 우리 지역은 전국으로 통하는 편리한 교통망으로 왕궁보석박물관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전라북도를 포함한 천안, 대전광역시, 공주, 부여, 서천, 논산시와 광주 광역시를 비롯한 전남지역 약 주민 500만명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시의 관광명소인 웅포 곰개나루, 웅포 골프장, 입점리 고분관, 미륵사지석탑, 가람 이병기 님 생가, 여산향교, 왕궁터와 왕궁탑을 북부권 역사 문화를 관광 상품화하면 볼거리가 많아져 타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숙박을 하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어 이곳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하여 활용하면 훗날 우리 지역을 방문했던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약혼·결혼식에 우리 지역 귀금속과 보석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도시 육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은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질 놓은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도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 문화예술을 통하여 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고 세계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익산시의 고유한 문화예술과 익산시민의 문화의식을 바탕으로 멋과 맛이 함께 하는 21세기 관광도시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시의 문화·관광 예술관련 부서는 근무자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팀 21명,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 20명, 보석박물관 11명, 모두 5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 공무원 중에는 문화·관광·예술분야에 전문직이 1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약직 2명과 일반직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마한백제의 고도로서 국가지정문화재가 19점, 도 지정문화재 47점, 등록문화재 8점, 익산시 향토유적 13점 등 총 87점의 고유문화재가 있으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왕궁리 유적정비, 미륵사지 복원, 미륵산성 정비, 제석사지 정비 등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장께서 약속한 문화·관광 매력도시를 위해서는 문화·관광분야의 전문가 육성이나 계약직, 전문직 공무원 임용이 다수 필요한 실태이며...
시장님! 본 의원 질의합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시장 이한수
듣고 있어요.
○김형화 의원
너무 시끄럽습니다.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 집단에게 민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해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우수작품을 시 또는 자체 대관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 공연한 국악창극 십오 세나 십육 세 처녀는 총 890명이 관람하였고, 김덕수 다이나믹코리아는 910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작품공연을 제외하고는 시의 홍보 부족과 시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관람석을 다 채우지 못하는 공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상을 위해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우수작품 공연과 함께 솜리문화예술회관 활성화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 지루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질의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형팀제 조직개편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6월 경쟁력 있는 행정혁신을 위해 6국 11소 32과 29개 읍면동에서 10본부 47팀 6사업소 1출장소 29개 읍면동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팀제 조직개편이 오히려 공무원들의 소신행정 의지를 위축시켜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스스로 나서지 못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팀제도입 이후에 민원인들이 팀 방문이나 전화로 업무를 상담할 때 업무 담당자를 몰라 이리 저리 문의하여 담당자를 바꿔주고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면 아예 답변도 못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팀제를 도입한 다른 행정기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조직개편과 함께 업무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개인별 팀별 업무성과 및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고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6급 담당자가 폐지되고 6급도 실무업무를 담당토록 되어 있어 업무담당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인원감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우리시의 조직개편은 인원감축이나 예산절감 효과 없이 추진된 사유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동사무소 통·폐합기준을 인구 1만명 미만 지역을 대상으로 인접동과 통·폐합하되 통합동의 적정인구를 2만5,000명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마포구와 서대문구청은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여 유휴사무실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소규모 면 동을 통·폐합하여 남은 행정기관은 보육, 문화, 복지생활센터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익산시의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대두되는 사업들이라고 판단되어 질문하는 것이오니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석 방청객 여러분과 32만 시민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김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간부님들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작은 소리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형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 시의원님과 물의를 일으킨 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질타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7월 인사에서 우리시 7급 공무원인 이명천 씨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 사유는 다면평가 결과 2위였습니다. 그래서 2명의 인사인원이 있기에 이분을 승진해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선 의원님과 우리시 공무원과의 물의에 대해서는 우리시 집행부 입장에서 상당히 일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의원님도 뵙고 또 우리시 공무원도 만나서 서로 중재하고 합의하기를 굉장히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잘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고 또한 시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시 외부에서 의원님과 시 공무원간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분관계를 통해서 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판단 하에서 공적인 업무와 상당히 관련성을 크게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의회의 위상이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한다는데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사라는게 그 시점에서 상당히 시간이 흘렀던 시점이었고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잔존해서 의원님들께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감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석박물관과 연계한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귀금속 보석산업은 우리시의 전통 특화산업입니다.
특히 귀금속 보석산업의 핵심인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왕궁보석테마 관광단지 및 인근의 전시관과 판매센터를 그리고 보석 가공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의 보석관련 기업을 유치해서 보석산업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관광시설, 보석박물관, 보석공방, 보석판매센터, 보석가공단지를 하나로 연결하여 보석산업의 집적화, 관광산업을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귀금속보석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당초 약속했던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재경부 등 7개 부처가 TFT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7월 16일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골자라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수세를 폐지하고 지역혁신센터 지정, 이러한 지원사업들이 있고 또 품질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이아몬드 감정 기준정착 등 3개 사업, 그리고 거래양성화를 위한 금융유통관리기구 설립 등 이러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익산시에서도 귀금속 보석 중흥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계획에는 클러스터 구축사업 완료 후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분양과 기업주에 대한 사항,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인력채용 지원, 판매활성화 지원, 내수 및 수출입 제고를 위한 각종 연구 지원센터 유치, 기존업체의 보호대책 등 여러 가지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익산시의 지역내의 경쟁력에서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석업체가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익산시 귀금속 보석산업 육성 조례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행정적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금속 보석 인프라가 구축되고 활성화되면 주변에는 다양한 관광시설, 그리고 이러한 위락시설이 갖추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 다양한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주변을 관광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유치 및 보유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에 같이 반영해서 명실상부한 보석산업의 도시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타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지역에서 숙박하면서 우리시 관광명소를 즐길 수 있도록 보석박물관 주변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왕궁보석테마 관광지조성사업을 포함한 백제문화권 관광지 개발계획에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숙박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산성이 낮아서 민간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석박물관 주변 인프라구축을 통해서 이러한 매력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앞으로 민자유치에 길을 털 수 있는 방법이 확고히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예술 분야 전문계약직 임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문화·관광·예술분야에 대한 전문계약직 임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는 문화·관광분야에 전문성 있는 학예사 2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관련 전문가 별정6급 1명, 도합 3명이 지금 시의 문화·관광사업 추진 정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부족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총 87점에 이르는 국가와 지방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사업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륵사지와 백제왕궁터 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잠정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등록을 위해서 상당히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미륵사지 복원사업도 시로 이관될 확률이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한옥마을 조성 등 고도익산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학예사 1명 정도를 더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지역의 문화역량이 그 지역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정책의 장기적인 안목과 일괄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관 중심의 문화·예술 추진 주체를 민간중심으로 바꿔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리의 4대축제를 통합하여 연계 개최함으로서 축제의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동설화를 기반으로 한 축제의 브랜드화와 프로그램 차별화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고 나아가서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즐거움을 주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예술공연 및 예술회관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은 1996년도에 건립해서 603석의 객석을 갖춘 32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공연시설로 지난해에는 230회에 달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시설로는 큰 규모의 유명공연을 유치는 어려운 실정으로 대규모 공연장 건립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중인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의 예술인에게 상설 공연장소를 제공하게 되어 지방문화 예술의 활성화에 다소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공연 제공을 위해서 문화관광부의 복권기금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기획공연을 확대해나갈 작정입니다.
또한 생활 속의 예술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서 금년 사업비로 구도심지역인 창인동에 백 여 평 규모의 실내 연극공연장 설치가 지연되었습니다.
배산체육공원의 야외공연장에는 조명과 음향시설 보완 및 그리고 부송동 쓰레기장 매립부지에 야외공연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형 팀제조직 개편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팀제형 조직개편이 공무원들의 소신을 위축시켜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행정은 하루가 다루게 급변하고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낙오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바 우리시에서는 기업형팀제로 조직개편을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시작하여 6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기업형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기간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급격한 조직의 변화에 따라서 팀제개편 초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들의 소신행정에 상당한 위축을 주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우리 익산시민들에게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팀원들이 지식경험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업무의 경험으로 새로운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성원에서 전문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로 궁극적으로는 기업형팀제가 정착되어 공무원들이 소신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기업형제를 시행하면서 우리 조직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팀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3개 팀이 확대·신설되면서 업무가 재분배되었습니다.
예전에 담당, 그리고 계 중심의 업무가 실무 담당자 중심으로 재구성되었고 팀제조직에 맞춘 사무실이 재배치되었으며 시청의 전화번호 등이 840국에서 859국으로 전면 개정되는 등 대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팀제조직개편 인사를 업무에 맞춰 최소화시켰으며 또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불편 해소 및 팀제 조기정착을 위한 사무실을 부시장 이하에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별 주요업무를 표기한 전화번호 등 기구 직위표를 제작해서 관내 주요 기관단체 및 전 세대에 배포하는 등 팀제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시민입장에서는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않으리라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팀제로 조직이 다소 안정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아울러 주민의 불편도 조금씩 최소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팀제에 대한 수시 점검과 모니터링, 외부기관의 평가 등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보안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팀제를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성과 평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팀제를 시행하는 시점에서 성과지표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는게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불행히 저희가 2007년도 본예산에 성과지표관리 용역비를 5,000만원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이 늦은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개월 정도가 늦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성과지표와 연계한 시범운영으로 지속적인 개선이후에 2009년도 1월부터는 팀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운영방식과 완벽하게 구축된 성과지표를 통해서 우리행정이 팀제의 목적에 맞는 그런 역동적인 행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6급담당제가 폐지되고 6급 공무원의 실무업무담당으로의 전환에 대한 예산 절감 및 인원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적절한 지적입니다마는 현재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시의 업무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예산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업무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인력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 대시민서비스를 위한 어떤 시책추진에 원활성과 그러한 성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에서 인원감축을 한다는 것은 많이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그런 조직개편이라기 보다는 주요 구축사업 유지라든가 어떤 조직에 대한 역동성, 또 유연성, 그런 창조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조직개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는 현재 총액 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18명 정도의 인원이 현재 잉여인력으로 시에서도 충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시의 각 직원들이 업무분담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규모 면·동 통폐합 추진시 여유시설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7월 20일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면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동지역만을 대상으로 인구수 2만명, 그리고 면적 3㎢ 미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는 2가지의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동이 6개 동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동, 인화동, 마동, 남중동, 송학동, 영등2동인데 그러나 이 통·폐합과 관련된 순기능과 역기능 2가지를 살펴보면 현재 상태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는게 시의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목천동과 평화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내부적으로는 전체적인 완전한 통합이라기 보다는 내부적인 소지역주의라든가 그런 갈등 등이 상당히 상존해있고, 또한 이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청사를 짓기 위한 예산낭비 같은 것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어떤 소외감을 갖고 있는 지역, 또한 이게 과밀지역을 대상으로 한 통합기준이 어떤 하나의 가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통합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소외감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 검토해서 우리가 행자부에 보고를 8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마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형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의원
마이크를 손질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사권 문제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시 시정질의를 하기로 하고 먼저 저는 우리 이한수 시장님이 50만 도시를 건설하겠다는데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정치인은 그래야 됩니다.
비록 인구가 줄고 숫자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정치하는 시장이 시민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저도 기분 좋게 그 표어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50만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우리시를 미래 숨쉬는 50만 도시 건설과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취임초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시의 인구는 최고 33만 5,000을 정점으로 지난 해 6월말에는 31만 6,813명, 1년 지난 지금은 31만 3,753명으로 매년 3,00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께서 50만 도시건설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은 양· 한방종합과학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왕궁농공단지, 역세권개발 등 전임시장 때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입니다.
○의장 김정기
김형화 의원님, 오늘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의원
이게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연계가 됩니다.
우리 보도에 의하면 인구가 20년 후에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10분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장님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증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겠습니다.
왕궁면 보석박물관을 중심으로 보석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전국의 귀금속 판매상들이 우리시에서 귀금속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조건과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우리시의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하여 인근 용남저수지를 이용한 위락시설과 놀이공원을 조성하면 인근지역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또한 왕궁농공단지와 봉동에 전주3공단을 연계하여 자동차와 농기계산업을 발전시키고 아울러 자동차와 농기계 부품산업을 활성화시키면 쾌적한 왕궁지역에 인구유입이 확실하며 이곳에 특성화 된 중·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편의시설설치, 쾌적한 주거시설을 갖추면 미니신도시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장님?
시장께서 50만 도시건설을 위해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익산시 힘으로만 인구를 늘릴 수 없습니다.
완주군과 군산시와 김제시를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뜻에서 본의원은 시장님에게 이런 고뇌에 찬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기업형 팀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시장님과 견해가 약간 다릅니다.
물론 18영의 잉여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공무원을 보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 248개 지방자치제 시군구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을 숫자를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인구수가 32만인 도농복합도시로서 특별시나 광역시, 대도시와는 다르게 농촌지역의 농업, 축산 등 노동복합도시의 업무를 위해 공무원 수가 우리시가 많아야 된다는 점을 감안 고려하고 보다 더 보편적인 수를 얻기 위하여 인구수 25만 명에서 40만 명까지의 도시를 선별하여 공무원 수를 조사하였습니다.
잠깐 공무원 수를 조사한 내용을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구 25만에서 40만 사이 지방자치단체 평균 공무원 숫자입니다.
서울특별시는 1,173명입니다. 인천광역시 623명입니다. 경기도는 511명입니다. 대전광역시708명입니다. 부산광역시 640명, 울산광역시 414명, 대구광역시 753명, 경상남도 1,157명, 경상북도 1,265명, 강원도 975명,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는 우리시와 인구가 비슷한 도시가 없어서 조사를 못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1,363명, 광주광역시는 724명, 전라북도 1,164명, 제주도는 1,047명입니다.
그 결과 인구 25만에서 40만 명 도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공무원 수는 890명입니다. 890명.
물론 여기에는 지역적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익산시는 타 시군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현저하게 많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익산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평균 890명의 도농복합도시인 점, 기타 익산시의 특수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평균수의 200명을 더한다하더라도 1,100명이면 족히 전국평균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1,500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시장님, 기업형 팀제 도입했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성과급, 팀 이런 거 잘 안해서 죄송하다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기업형 팀제라 하면 능력에 따른 급여와 능력에 따른 승진뿐만 아니라 능력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순환제 인사, 능력보다는 경력에만 의존한 계층제 인사, 관료주의적 병패에 찌들어 익산시민의 혈세가 공무원들의 배를 더 불리는 꼴만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형 팀제를 도입한 만큼 이제는 익산시장께서 능력 있는 자만이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셔야 된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도농 통합한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이제 공무원 숫자 줄여야 됩니다.
지금도 통합당시 행정이 필요해서 공무원을 못 줄이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때 행정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이제는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분석평가를 잘해서 과감한 인력절감을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결단의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김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김형화 의원님 질문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50만 도시건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정책에 대해서 지난 채규정 시장님이나 조한용 시장님의 뒤를 이은 이후에 다른 것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행입니다.
우리가 50만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라는 것은 한 3~4년 계획이 아니고 20년간에 걸친 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50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 기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성숙기, 그 다음에 채화기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50만 도시, 지금 다 이렇게 인구가 서울 수도권 빼놓고는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이런 상황에서 과연 50만 도시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꿈을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통해서 실제로 50만 도시를 실현시키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행히 지금 인구감소 추이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평균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줄어들었던 인구가 4월 달에는 35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159명, 6월 달에는 210명, 감소추이가 상당히 둔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감소추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 또 어떤 정책을 이걸 견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시장님과 다른 사업을 제가 해 왔던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전에는 중장기발전계획이 없었습니다. 익산시에.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 일단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쯤이면 낙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또 더군다나 아주 우수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좋은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에 생산성과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산업단지, 산업단지 없어서 문제가 큽니다. 기업 유치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큰데 이러한 생산성을 만들기 위해서 산업단지 만드는 일도 굉장히 큰 일이라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익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KTX정차역 그걸 중심으로 한 역세권개발 이것도 깊은 내용이 없었는데 민선4기 들어와서 시작해서 하나의 큰 그림을 통해서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농업발전대책을 위한 농정기획단을 만들었다는 내용, 또 교육대책 교육중장기발전 5개년 계획이라든가 또한 장학재단설립 하는 또 문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문제, 물론 의원님들께서 다 동의해 주고 도와주셔서 되는 일입니다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신도시조성 검토를 해 봐라,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보석클러스터조성이라든가 또한 보석사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올 때 인센티브 만들라는 것 이것 다 같이 공감하면서 연구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근지역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라는 게 도시개발을 통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적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계산하고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직접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팀제를 통해서 가장 실현되어야 것이 공무원 숫자를 감축해서 조직을 슬림화시켜야 된다, 그런 질문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통계라고 말씀하신 890명의 수치는 저희가 조금은, 어떤 수지를 말씀하시는가를 몰라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만 총액인건비라는 게 행자부에게 정해줄 때는 그냥 정하지는 않습니다. 도시의 규모, 또 인구수, 면적 이런 것들을 토탈해서 총액인건비를 정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1,465명이 총액인건비 내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원은 1,484명으로 19명이 여유정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증원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반면에 군산시 같은 경우는 14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이번에 총액정원제에 묶여서. 그리고 정읍시 같은 경우는 36명, 남원시는 47명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국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라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공감입니다.
저는 지금 취임이후에 인사에 가장 최선의 원칙이 능력위주 인사였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대우를 받고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직분위기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의원은 최종오 의원님이십니다.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존경하는 김정기 익산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우리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모현동, 송학동, 인화동, 중앙동 출신 최종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시대에 자치제의 경쟁력이야말로 국가의 경제력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꿈과 비전을 제시해야 리더의 꿈만큼 그 지자체는 발전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울을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이명박 전시장이 있었기에 청계천이 복원되어 미래로 흐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남 장흥군의 김흥식 군수도 이름 없는 시골지자체를 1등 군으로 만들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켜 최선의 혁신에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여러분, 본의원은 기본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시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목적으로 제한된 차원을 특정산업과 특정직에 집중시키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진함으로서 지역발전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우리 익산시도 영등, 부송, 어양동 지역은 계획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만 구도심권인 중앙동, 인화동 지역은 점점 노후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교육환경, 제반생활환경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불균형 그 자체인 것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익산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것이 시민과 국가, 민족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는 시민의 대표 시의회와 익산시 집행부가 담당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 믿으며 시민과의 약속인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질문하였다시피 2005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노폭 15m 길이 360m로 계획된 모현동 명일아파트옆 도로개설 사업은 총 공사비 25억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중 공사비가 7억원, 토지 지상물 보상비가 18억이 소요되는 공사이며 사업기간이 2005년 9월에서 2008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진행중인 사업인데도 2005년도에 1억, 2006년도에 1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토지 26필지 중 3필지만 보상하였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매년 1억원씩 투자한다면 보상에만 16년이 걸쳐 2022년에야 공사를 완공할 수 있어 이러한 사업은 결코 있을 수가 없고 시민들의 원성도 높아 시장님께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여 주시도록 사업추진계획을 질문한바, 시장님께서는 2007년도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으며 시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현재 1원 한푼도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시민들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도로개설 인근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의원과 지역대표들의 만류로 휴면기에 있으나 언제 또다시 집단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장님의 진솔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소모성 경비인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3기인 2005년도 말 현재 결산추경의 경상적 경비는 398억 6,08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 4,035억 609만원의 9.9%인데 반하여 민선4기 이한수 시장님의 재임시인 2006년도 결산추경은 530억 2,026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 4,385억 1,631만원의 12.1%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에는 580억 2,296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 4,985억 460만원의 11.6%, 2006년도 예산대비 50억 270만원인 9%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민선3기 말에 비하면 1년 6개월 만에 무려 181억 6,211만원인 45.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경상적경비가 증액되었다고는 하나 2006년도와 비교해 보면 많은 액수가 증액된 것은 아니며 문화관광 분야, 체육 분야, 일반행정 분야, 경제개발 분야에서 중심적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시장님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인기지향적 전시적 행정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증가된 사유를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경상적 경비를 줄여나가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가 10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가운데 2만불 시대로 가기 위한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의 환경은 지방재정에 자율성과 책임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예산의 자율성 확대의 큰 변화로 자율통제가 가능한 기준경비는 자치단체별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조 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합리적 재원관리 등은 시대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2006년 결산액기준 일반회계 5,439억, 특별회계 2,500억원으로 총 7,940억원 규모이며 2007년 1회 추경예산은 6,557억 1,910만원 규모입니다.
첫째 예산편성 전에 납세자인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참여자치의 실현 의미와 납세자로서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시민참여 예산참여제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의 자율성 확대의 큰 변화로 자율통제가 가능한 기준경비는 자치단체별로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시로서는 국비 보조액에 따라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지대합니다.
의존재원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의 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냉철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금고인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문제입니다.
2006년도에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 중 이를 위탁받아 주관하는 각 단체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시금고인 농협으로부터 19건에 2억 9,697만원의 후원금이나 물품을 지원받았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서동축제, 이탈리아 판화전시,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서동오페라단 공연 등 이는 농협이 시금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러한 축제와 행사에는 익산시에 반영된 예산으로 충분히 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예산 심의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도 충분하다고 설명 받고 삭감 없이 예산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후원금은 기업에게 부담을 안겨주게 되고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후원금의 집행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후원금은 과감히 없애고 시민들 모두에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일정부분은 문화발전을 위하여 투자해야 된다고 보지만 일정액은 후원금을 양성화하여 사랑의 장학재단 같은 곳에 적립하여 시민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국내외의 거센 도전과 경쟁속에서 자율과 책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정문화 구현을 통한 역동적인 행정서비스와 황서해권 시대의 힘찬 도약으로 시민 모두에게 승리자의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이 우리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소중한 장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최종오 의원님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현동 명일아파트옆 도로개설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의때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을 했고 또한 이에 대해서 예산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의 예산형편상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확인답변을 요구하시는데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에서 입장에서 상당히 난해할 때가 많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도 많고 예산은 적고 그래서 예산이 대개 우선순위에 의해서 또 중요성에 대해서 정해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난해와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연말 본예산 편성때 최대한 편성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증가사유 및 절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주민복지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체육시설 그리고 사업들이 증가가 되면서 굉장히 경상적경비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구체적인 증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신규시설인 배산체육공원과 왕궁유적전시관 등 시설유지관리비가 한 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가 한 47억 이것이 시비로 책정되는 바람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타여비가 4억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인데요,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이 2006년에 비해서 한 4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절감대책에 대해서는 2008년도 예산편성시에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예산참여제 운영을 위해서 2006년도 9월에 시산하 국· 소별로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과제를 선정한 결과 24개 분야에 93개 단위사업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지금 선진도시라고 볼 수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라든가 경기도 부천시를 금년에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예산편성 정책토론회와 조례를 제정한 후에 예산평성에 대한 시민참여제를 2008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기존경비 편성에 대한 시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지방의회 관련 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통· 반장활동비 등은 행자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 편성한 부분은 읍· 면· 동에 공통경비로서 하계방역비라든가 경로당 신문구독, 생활민원처리비,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청, 사업소, 읍· 면· 동 여비 등은 타 시· 군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존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같이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의존재원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과 예산을 따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각 부처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런 의존재원 확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더욱더 크게 확대해서 철저히 시에서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 용역과제심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예산들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 후에는 현지 확인평가, 심사분석 등을 통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각종 축제 및 행사의 후원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일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시금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사중에서 이탈리아판화 전시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사업들은 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주민자치센터박람회라든가 서동축제 이런 부분은 시와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현재 잘못된 관행이 있다는 이것을 고쳐나가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성화할 부분이 있다면 양성화시켜서 투명한 부분 즉, 장학재단 같은데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 속에 명일아파트 건에 대해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2006년도에 시정질문시 약속한바 있는데도 오늘 또 약속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경상적경비가 늘어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료에 보면 시장님께서는 사고로 했는데 문화관광 문화체육분야에서 제가 빼왔습니다. 그런데 8억이 아니에요. 훨씬 더 됩니다.
그것을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시고 이 사업은 명일아파트 옆 도로 사업은 2010년이면 송학동, 모현동, 7,500세대 공동주택이 늘어납니다. 10년이면 늘어나는데 그 안에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모현동 육교를 거쳐서 모현로터리를 거쳐서 고현교회 지나가는데 그 도로를 지금 송학동이랑 전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면 7,500세대가 공동주택이 들어서는데 그 외곽도로를 뚫지 않고는 그런 대책 없이 추진하면 아마 문제성이 많을 것입니다.
시장님! 잘 고려하시고 꼭 길을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한 예산을 1차사업이라도 완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이 모현동, 송학동, 서부지역이 발전하려면 우선 도로가 왕성해야 합니다.
시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기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최종오 의원
아닙니다.
○의장 김정기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손문선 의원님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손문선 의원입니다.
익산시장님께서는 익산시를 50만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고 민선4기 시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인구는 2007년 6월 말 현재 31만3,753명으로 2006년 대비 1년 사이에 3,060명이 줄었습니다. 월 250명 꼴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 2005년 인구 총조사결과를 보면 익산시에 실제 거주하는 인구는 30만8,144명이며 세대당 인구는 2.9명입니다.
세대당 인구는 노인인구 등 군대를 가거나 직장 때문에 간 것을 고려했을 때도 현재 세대당 1명꼴밖에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반증하고 있고요, 익산시장께서 50만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작금의 상황을 보면 있는 인구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출산율제고,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교육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고요, 조만간 이대로 가면 30만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심각성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폐기물 문제는 의원이 돼서 5번째 질문을 하는데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의 심각한 현상이기 때문에.
익산시는 그동안의 안일한 폐기물 정책 때문에 쓰레기를 최종처리하지 못하고 임시적으로 야적장을 조성, 지상에 쓰레기를 압축·포장하여 쌓아놓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포장하여 야적처리하는 자치단체는 전국 어디에도 없으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압축·포장하여 야적처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압축·포장 야적기간이 완료되는 2009년도까지 익산시는 압축·야적 사업비로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며, 사업비는 연 평균 20억이 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적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합니다. 자체 소각할 때는 81억, 자체매립할 때는 100억원이 소요되며, 민간시설에 위탁하여 매립할시는 361억원이라는 자금이 소요됩니다.
압축·포장 야적쓰레기는 금강동 야적장에 2003년 8월부터 2004년 4월까지 4만6,590톤, 부송동 야적장에 2004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7만3,777톤 등 총 22만367톤입니다.
또한 앞으로 부송동매립장이 금강동 신규압축포장 폐기물 야적장 공사완료기간인 2007년도 9월말까지 3개월 동안 약 1만800톤의 쓰레기를 야적할 계획이며 금강동 신규 압축·포장 야적시설에 2007년 10월부터 쓰레기 소각로 가동시까지 최소 26개월 동안 10만5,000톤을 야적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의 계획대로 아무 문제없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익산시의 야적쓰레기는 부송동 야적장에 18만4,577톤, 금강동 야적장에 15만1,590톤, 총 33만6,167톤이 되게 됩니다.
야적된 쓰레기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익산시가 악취제거를 위해 덮개를 씌우고 탈취제를 뿌리고 있지만 야적장 인근지역은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익산시장은 주민들의 야적쓰레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주민들은 계속해서 악취피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적쓰레기에 대한 처리문제입니다.
현재 익산시는 야적쓰레기에 대한 처리대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소각로에 소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각로 가동률 80%를 고려할 때 매일 발생량 120톤을 제외하고 여유용량 40톤을 계산하여 소각한다고 해도 완전 처리하기 위해서는 23년이 소요됩니다.
야적쓰레기를 완전 처리하는데 23년이 걸린다고 할때 그동안 지역발전의 저해와 주민들의 피해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송동 매립장은 95년도에 조성하여 99년 매립완료 시기까지 5년 동안 사용됐으며 40만3,400톤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년만 지나면 10년이 되어 기존의 금호엔지니어링 용역결과와 같이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립장 위에 야적된 쓰레기를 장기간 처리하지 못할 시에는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해 지역발전에 저해가 될것입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는 압축·포장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규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2003년 8월 용안매립장 사용종료 후 폐기물처리시설 확보하지 못하여 금강동 매립장 내와 부송동 매립장 내에 야적된 33만6,167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규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7만㎡, 매립용량 52만톤의 규모이며 매립기간은 2009년 8월 소각로 가동 전까지입니다.
2006년 8월 22일까지 9월 29까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하였으며 춘포 신동리 외 2곳의 후보지가 응모한바 있습니다.
익산시는 입지선정위원을 구성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07년 3월 12일 최종후보지를 제2후보지인 여산면 태성리 화산제 인근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장은 공식적인 입장발표 없이 추진계획을 유보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매립시설 유치 희망하는 지역 중에 사업입지 인근 거주주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곳이 없어 사업강행시 반대여론에 밀려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불가하고 시민전체의 의견합의 없이 부송·금강야적장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타 지역의 주민들의 원하지 않는 매립시설 설치를 강행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정된 사안을 공식적인 대시민 입장발표과 의회에 대한 공식보고 없이 매립시설 설치계획을 유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익산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사업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은 공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면 그 결과도 공개적이고 일정한 절차를 밟은 뒤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익산시장으로서 이러한 태도가 정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부송동·금강동 주민들이 야적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원하지 않는 지역에 매립장을 설치해 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부송·금강야적장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타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매립시설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익산시장의 생각을 보면서 그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강한 실망감을 갖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를 결정할 때 주민들의 동의와 지원은 필수조건입니다. 주민들의 동의 정도도 파악하지 않고 후보지를 결정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익산시 폐기물 행정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은 익산시장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과로 인하여 익산시 행정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시장님이 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께서는 산처럼 쌓아놓은 야적쓰레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업도로 대체도로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알다시피 호남고속도로에서 군산으로 이어지는 산업도로는 그 기능이 상실한지 오래며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영등·부송 택지개발로 익산시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고, 대형유통마트 2곳을 포함하여 수많은 상가들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광대, 원대병원 등 다량의 교통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산업도로는 군산에서 호남고속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본래의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엄청난 교통량으로 인해 도시 중심도로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산업도로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5년 12월 시정질문을 통해 산업도로 대체도로 개설과 인북1호와 마한로간 일명, 오천선에서 서연부락간 도로를 얘기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택지개발지구내 교통량을 분산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장은 건설교통부의 국도 27호선을 노선을 변경하는 승인신청을 요청하여 서수에서 시 외곽을 지나 왕궁까지 국도를 연장 개설하여 산업도로 대체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노선 변경계획은 2006년 말까지 최종 결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의 추진사항을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또한 인북1호, 마한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총사업비 50억, 시비 25억, 도비 25억을 투자하여 개설한다고 하는데 시비 5억4,000만원만 확보한 것 이외에 도비 25억에 대해서는 전혀 확보대책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제가 말한 통계는 중복되게 말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손문선 의원님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0만도시 익산건설 공약에 대해서 다시 또 질타하시는데 중복된 답변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50만도시 익산건설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의회, 시민, 집행부,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성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강동과 부송동 쓰레기 야적문제 이걸 앞으로 지금 이러한 환경피해에 대해서 악취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탈취제 뿌리고 가스포집관 설치해서 태우고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야적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구체적인 대안이고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사실 어느 시군을 거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시군과 접촉을 해서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도 찾아보고 예를 들어서 매립장이 있고 소각장이 없는 시군, 그런 데를 매립을 요구하고 우리가 그후에 그만큼의 소각을 해주겠다는 그런 적절한 시군이 있는가 찾아보고 있고요, 또 이러한 광역매립장이나 재활용처리시설 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소각하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해서 이 문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적쓰레기 매립장 유보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
물론 시의 공신력, 또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강하게 질타를 하셨는데 우리시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사실 공모했을 당시에 익산시에서 적정한 부지가 많이 신청되기를 바랬습니다마는 3곳 밖에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그 3곳 자체가 그 중에서도 한 곳은 논산과 경계지역이라 굉장히 논산 측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해서 그곳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2곳, 춘포 신동리하고 여산 2곳을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거기서 의결한게 아니고 2곳을 상·중으로 나눠서 상과 중으로 해서 시에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 부지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를 했는데 몇 가지 조건 중에서 저희가 이겨낼 수 없다 라고 판단한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시도 지금부터는 경영입니다. 공익성만 따질게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도 봐야 하는데 너무 외진데 있어서 그곳까지 들어가는 도로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한 300억원 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전체 사업비가 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투자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도 고민이었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입지선정위원회 과정에서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진정내용에 포함된 인원들이 한 63명 쪽에 찬성 쪽에 위장전입자로 또 미성년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측에서 이것을 찬성진정에 의한 심의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원인무효다 라는 그런 법적인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했을 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지역내 찬반갈등이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안과 또 시의 투자에 대한 그런 경영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이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신청인에게 매립시설 설치를 유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이 과정에서 왜 의회와 협의를 안 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점은 잘못 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산업도로 대체도로인 국도 27호선 우회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저희가 가져왔는데 지금 이 도로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저희로서도 중요한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도로가 시내 영등동쪽을 관통하면서 적체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내기 위해서 상당히 건교부와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두 차례 갔고 시 관계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오가면서 도시건설본부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2007년도 7월 19일에 도시기본계획 광역교통망계획에 국도 27호 우회도로 계획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교부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이웃 우회도로 지정과 그리고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문선 의원
마한로.
○시장 이한수
예, 마한로 도비대책, 저희가 지난 연말에 도의원님들 모시고 도비를 좀 확보해 주시도록 노력을 했었고요, 또 도지사님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도비에 대한 대책은 없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마한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정체를 상당부분 우회시켜서 막을 수 있는 도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도비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2008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게 지금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부송동 폐기물매립장이 위생매립장하고 비위생매립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은 92년도에 조성됐고요, 거기는 차수막도 안치고 그냥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다 환경적으로 피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은 95년도에 조성이 돼서 97년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아직도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용도폐기지가 빨리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설계를 매립 4단계까지 설계를 하고 2단계까지 매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3단계 매립과정에서 저도 강하게 반대를 했었고 주민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 매립하고 용도폐지 안 하고 지금도 폐기물 처리시설 잔존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야적하려고 하고 다른 행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그 지역을 용역결과나 관련법에 맞게 환경시설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 편의공간으로 제공하는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익산시가 앞으로 삼기에 산업단지도 만든다고 그러고 도시팽창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텐데 대체우회도로에 대한 것은 심각한 현상입니다.실제 제가 그 지역에 살아서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요, 익산시에 대체우회도로가 형성되지 않으면 도시의 팽창이나 발전에 심대한 저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로나 현재 산업도로나 이런 연계망을 구축을 할 때 막대하게 이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발상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건교부의 기본계획이 곧 조만간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교부에 국도 조정노선이든 다른 방법이든 지정을 받아서 국토관리청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 건교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마한로나 인북로 관련된 도로는 서연부락에서 오천선 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대체도로 역할이 아니고 영등동·부송동·어양동 지역에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새한주유소와 황등간도로를 분산시키기 위한 대체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래 50억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50%를 도비를 받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강현욱 지사나 현 지사도 50억원 중에 25억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도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지사가 약속을 했으면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촉구해서 안 됐을 때 시비를 부담한다 라고 하는 이런 후퇴적인 전략을 쓰지 마시고 정확히 도비 확충을 위해서 올해 안에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손문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팔봉지역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공설묘지 있는것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쪽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환경개선대책을 지금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이라 발표할 단계는 안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단의 대책을 더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위생 매립장지역은 국비, 시비해서 4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비위생매립장을 지금 공원화시설로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대체우회도로 정말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시에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한로도 도비에 대한 약속, 우리시에서도 사실 도지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고 도의원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게 확보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시비로 후퇴하지 말고 도비를 확보하는데 더 전념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하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김대중 의원이십니다.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
존경하는 김정기 시의회 의장님,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익산시와 익산시민을 위해 강행군하고 계시는 이한수 익산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질의에 나선 저는 모현, 송학, 인화, 중앙동 지역출신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대중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 아니, 익산시민의 모두의 바람과 소망은 경제성장을 통한 익산의 발전일 것입니다.
익산시에서는 장· 단기의 다양한 계획과 과제들을 사업계획으로 제출하였고 그 계획들을 검토하면서 진심으로 좋은 성과가 나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더 냉철하고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이 눈에 띄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는 향후 5년 안에 4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 신청사 신축, 종합의료과학 산업단지 조성, 황등호 복원, 환경자원 회수시설 등 모두 익산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그중에서도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사업규모도 가장 크고 향후 익산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업유치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이므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조성예산이 국비 310억, 시비 922억, 지방채 361억, 분양수익금 770억원이 소요되는데 지방채의 이자율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분양수익금으로 잡힌 770억원의 분양이 안 되었을 시 예산확보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김대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31억원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자금수요를 판단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자율은 5.2%이며 변동금리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시중 금융들과 협의해서 더 낮은 지방채이자율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시 770억원에 대한 분양수익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결과 2015년까지 산업용지 수요가 330만㎡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입지수요조사 결과 전국 70여개 업체에서 약 193,000㎡의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서 기업유치 지원에 따른 그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만평 산업단지 조성 2,363억원, 종합의료과학단지 435억원, 신청사 건립사업 1,166억원, 환경자원 회수시설 1,030억원, 황등호 복원 600억원, 미륵사는 관광지 조성사업 236억원 등 대형시책사업이 2012년 안에 모든 것을 완료하는데 국가보조금이나 부채를 얻지 않으면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데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 이한수
잠깐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발생하는 사업을 100억 이상 규모의 사업을 11건을 저희가 여기에 적시를 해 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청사건립사업비 1,166억원, 환경자원관리시설 938억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팔봉공원묘지, 귀금속보석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약 100억 이상 되는, 여기에 교육발전 5개년 사업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과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 익산지방산업단지 2,363억원,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435억원, 익산시 하수관거정비사업 3,739억원 토탈해서 총계가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이 6,537억원 그리고 일반회계 부분이 4,990억원이 투자될 그럴 예정입니다.
재원대책은 현재 2008년도 부분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러한 11개 주요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추진할 시에 필요한 것은 국비 307억원과 지방채 150억원을 포함한 434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국비 약 100억원과 지방채 125억원을 포함한 543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384억원의 주요시책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을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지금 세입내용이 7,731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평균 세입증가율을 약 7%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과 세출의 내용특성상 여기에서 크게 우리시 재정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부담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대형투자사업을 하다보면 자칫 주민숙원사업이나 자체사업에 어떠한 결함이 생길 수 있는가를 염려하실 수가 있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차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자체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약 1,005억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재료비, 출연비, 의료비 등에 약 61억원입니다. 그리고 청소 등 위탁금에 약223억원, 교육기관보조금에 약 3,006억원, 지중화 사업 등에 약 12억원, 매립장주변마을 숙원사업 등 자본보조사업에 약 101억원, 청사관련 경비 33억원, 환경자원관리 시설에 138억원, 체육시설사업비 52억원,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 농로포장비 약 113억원, 교통관리시설에 약 24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1,005억 정도로서 자체사업을,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8년부터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계획 내에도 최소한 자체사업이나 숙원사업비에 필요한 예산이 1,000억원 정도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런 재원대책을 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의원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안에 분양된 산업단지를 보면 당초 예산보다 사회기반시설이나 원자재 가격상승 등 복합적으로 분양가나 사업비가 20% 정도 상승했는데 그에 대한 익산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 이한수
대형 현안사업 추진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노임, 원자재 상승률에 따라서 계획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상승될 수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계약금액 조정부분에 대해서 공사도급 계약체결 당시에 지수조정율이라든가 품목조정율을 해서 산업단지 조성 후 조성원가 상승이 최소화될 수 그런 방식을 택해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자재가격 상승요인에 대해서도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수급계획을 수립계약시점 단가로 생산자와 계약을 체결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이런 조성원가 상승요인에 따라서 아니, 이러한 대책을 통해서 조성원가가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중 의원
다섯 번째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이 기업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게 맞습니까?
○시장 이한수
예.
○김대중 의원
여섯 번째 익산시의 기업유치전략은 즉, 산업단지의 성격이나 대상기업 그리고 기업들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대중 의원
익산시의 기업유치 전략 중에 산업단지의 성격이나 대상기업 그리고 기업 규모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우선 산업단지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삼기, 낭산 지역에 100만평, 그리고 왕궁지역에 약 100만평의 산업단지는 식품클러스터 산업을 전라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하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왕궁에 10만평 농공단지, 금마에 10만평 농공단지 그리고 함열 다송리에 약 15만평의 종합과학의료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주해야 할 대상으로서는 대기업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자동차 산업분야 그리고 첨단부품 소재분야의 대기업이 입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 정말 건실한 재정규모의 그러한 또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이 예측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의원
알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업유치와 창업은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2006년도, 2007년도 기업유치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한수
예,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릴까요?
○김대중 의원
예, 몇 개 업체가...
○시장 이한수
지금 현재 목표는 100개 업체인데요 지금 현재 입주업체는 56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장은 기업유치가 많이 되었다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본의원이 조사를 해본 바로는 2006년도 97개 업체, 2007년도 49개 업체 중 85%인 127개 업체가 20명 이하 사업장이고 나머지 15%가 20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시장님께서 기업유치를 하려하는 노력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부풀리지 말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합니다.
익산시 기업투자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금 지급현황이 전무한데 이를 반증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규모가 적어서인지 실제 투자가 안돼서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우선 시에서 기업유치결과를 부풀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의 형편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업을 유치하고자 해도 산업용지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의회에서 기업유치에 관련된 지원조례의 만들어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욕들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작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협의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큰 기업들, 그리고 우리 기업유치지원 조례에 관련돼 있는 지원 대상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업유치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심의회가 열리게 돼 있었는데 의회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앞으로 지금까지의 기업유치 성과는 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발표할 게 상당히 규모가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한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홉 번째, 익산시에서 비공개로하고 있는 금방 시장님께서 70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지의 입주예정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업체가 산업단지의 성격이나 규모들이 우리익산 산업단지의 규모와 부합한 업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충족할만한 실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중 의원
열 번째, 대상기업들과 MOU체결은 몇 개 업체와 체결하였고 체결은 안 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현재 MOU체결 내용을 보면 아이세로화학 주식회사와 미림화학 주식회사의 총 투자금액이 415억원이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이지오스 총 50억원 이런, 또 창출인력을 보면 아이세로화학과 미림화학이 고용인원이 100명, 이지오스가 약 500명입니다.
이렇게 지금 MOU가 작성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몇 개 업체는 지금 현재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MOU나 이런 체결을 통해서 투자를 확정할 단계에 와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열한 번째, 익산시에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였는데 서울사무소에서 유치한 기업은 몇 개 업체이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 대한민국 100대 기업에서 익산시에 러브콜을 보내는 기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이한수
예, 투자유치 서울사무소는 기업유치만을 위한 그런 사무소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유치도 중점적 업무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중앙부처와의 협력관계 또 중앙부처의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득 또 중앙정치권에 대한 연계성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인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도 많지 않고 1명이 올라가서 상당히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무실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라북도 투자유치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했고요, 얼마 전에 시에서 시의회에서 의회의결을 맡은 후에 지금 현재 마포구 도화동에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했습니다. 전세금은 약 2억 6,000만원 정도 그리고 관리비를 월25만원 정도, 임대기간을 약 2년 4개월 정도 했는데 여기에는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어진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무실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또 투자유치직원, 전체 직원들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투자유치사무실을 통해서 유치한 기업은 없습니다.
○김대중 의원
그리고 대한민국 100대 기업에서 익산시에...
○시장 이한수
현재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아직 발표를 드릴단계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대중 의원
알겠습니다.
결론과 본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을 말씀드리며 마지막 질문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익산시가 대규모투자를 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산단 조성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산단조성의 목표와 전략이 부재함으로 인해 앞으로 익산시와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과 부채를 남길 소지가 있는 사업으로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익산시의 기업유치전략을 재검토하고 다시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기업유치 대상을 대기업 군으로 목표를 세우고 매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자유치를 위한 전략수립과 실행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구성하여 전략적이고 전방위적인 유치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 인정하고 시를 대표해서 기업유치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며 그 모임을 서울사무소와 연계시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활동에 본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사무소 역할이 시의 자료대로라면 중앙부처와의 연계가 주된 활동인데 역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기업군의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흐름과 파악 그리고 외자유치의 최일선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서울사무소의 본래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취임 초에 말씀하셨던 기업유치를 맨 선두에서 직접 뛰어다니시겠다던 초심을 실천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예,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TFT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치권 그리고 우리 출향기업가들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구와 단체 그리고 여기 의회 또 행정집행부 총 망라한 그러한 유치추진단을 지금 구성을 해서 곧 발족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기업유치에 대한 우리시의 이런 노력과 의욕이 많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기업들이 익산지역과 익산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당히 큰 기업들이 익산시와 협의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이러한 기틀이 완성되기까지는 저는 무엇보다도 산업단지가 완성이 돼야 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 없다는 것은 상당히 큰 하나의 피해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 산업단지가 있음으로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어떤 기업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일에 가장 최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그런 단계라고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의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익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익산시가 진정으로 경제성장을 통해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이 되기를 기원하며 본의원의 의견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의 답변을 위해 자료까지 만드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기
김대중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신영철 의원입니다.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먼저 이번 전북대 익산대 통합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우리 시민의 힘으로 좋은 방향으로 익산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됐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애향심을 발휘해서 다같이 하나가 돼서 투쟁했던 것 또한 시민들께 고맙다고 하는 마음을 가슴 속 깊이 담고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이 일로 인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질문을 할까 했는데 해결이 하고 나니까 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3대 때인가요, 3대 때 익산함열에 있는 익산군청자리를 원보전에 저는 특혜라고 보는데 거기에 학생 한 육칠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원보전 캠퍼스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익산군청자리를 넘겨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요. 얼마 동안 학생 몇이 거기로 학교로 옮겨서 다니다가 학생들이 반대하고 학생들이 못 가겠다고 해서 문닫아버리고 지금은 빈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60년대 이리공과대학이 이리농대가 전주로 빼앗겼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원보전에게 우리가 익산군청을 넘겨준 문제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저는 이 대학교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대학교의 지성의 집단이라고 하는 대학총장님이나 학장님들의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북대와 약속이 이행됐다, 처음에 약속했던 것이 100% 약속이 이행이 됐습니까? 100%입니까?
○시장 이한수
예, 100% 약속이 이행됐습니다.
○신영철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그 약속이 지속적으로 이행이 될 것인가 이게 문제죠.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이행시킬 수 있는 담보를 우리는 받아내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한 담보대책은 시장님 모색하고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시장 이한수
그게 저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한 협상과정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장님께서 가장 걱정하는 분야도 그 분야입니다.
만약 여기로 유치가 됐다고 해서 한 이삼년 활동하다가 다시 또 보따리 싸고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현재 익산대학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상당히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전북대로 귀속되고 마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이한수
그런데 우선 법률적인 의미에서 합의를 하고 이게 인적자원부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그게 승인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법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신영철 의원
지속적으로 지켜야 된다?
○시장 이한수
예, 합의내용을 법률적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꼭 지켜낼 수 밖에 없다 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고요, 앞으로 시에서 이 내용자체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우선 수의대가 이전하는 문제는 처음에 약속했던 하나의 큰 대원칙이다, 그러기 때문에 수의대가 이전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 재정적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의를 했고요, 그러면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이냐, 앞으로 이게 수의대가 오면서 같이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말질병연구소라든가 야생동물구조센터, 동물병원, 또 인수공통난치병연구소, 또 기타 알앤드시설, 이런 시설들이 익산에 유치됐을 때 이에 관련돼서 국비, 도비, 시비, 각 분담을 비율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100억 정도를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했고요...
○신영철 의원
그렇게 설명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셔서 확실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보전이 그랬듯이 “학생들이 못 가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우리 익산시의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확실히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장 이한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그게 승인과정에서 합의내용이 승인과정에서 문교부의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그것은 법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받았습니다.
○신영철 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요, 우리 익산시는 이런 것을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모든 방법을 모색해서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걱정이죠.
○시장 이한수
예.
○신영철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담보해야만 오늘의 약속이행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시장 이한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영철 의원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시장님이 서명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을 방지하지 못하면 훗날 상대방을 잘못 파악하고 실수로 됐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실책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우리 시장님이 정말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매듭지으시고 이 자리에서 담보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시장 이한수
제가 어제 협상을 하고 같이 합의서를 사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를 토탈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신영철 의원
정말 하십시오.
○시장 이한수
예.
○신영철 의원
그러니까 아직 여기서 담보할 수 있다 라고 답변하시지는 못하는 겁니까? 100%
○시장 이한수
그것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신영철 의원
그러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수의과대학을 비롯해서 전북대학이 약속한 부분이 하나도 잘못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 이한수
예.
○신영철 의원
너무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그리고 우리 시장님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경과나 이런 것을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미리 끝나고 나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와 곁들여서 신청사문제를 같이 끌고 가면 기분 나쁘시겠죠?
○시장 이한수
괜찮습니다.
○신영철 의원
괜찮습니까?
○시장 이한수
예.
○신영철 의원
이 문제와 곁들여서 저는 익산시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장 이한수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까?
○신영철 의원
짤막짤막하게 합시다.
○시장 이한수
고민이 큽니다.
아까 우리 장기 2010년도까지 장기적인 예산대책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시 재정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큰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라 배제시킬 수 있는 사업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큰 문제는 신청사 문제를 입지선정을 해서 계속 밀어붙일 것인가, 그것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재원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게 좋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에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의원
저는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채규정 시장 때도 마찬가지고, 조한용 시장 때도 이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안에 끝나지 않는 문제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서 약속을 지켜서 이 문제를 매듭짓자, 시청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년 걸릴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결정해놔도 예산문제, 재원이 확보되고 그런 가운데서 실시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 이한수
입지선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영철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이한수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만약에 바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입지를 선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님 말씀대로 또 현재 시의 형편상 재정적 대책이 없을 때는 미리 선정해놓은 이후에 어떤 사회현상이 변할 수 도 있고 또 우리시의 여러 가지 경제구조, 또 여러 가지 어떤 지역적인 이용형태, 도시개발 형태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적합한 시기를 선택해서 결정하는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의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한 생각도 드는데 전임시장님들도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이한수 시장은 나이도 젊고 또 추진력도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고 또 평상시 제가 알던 이한수 시장은, 시장하기 전에 알던 이한수 시장은 분명히 이런 문제를 매듭지어나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왕 기 정치적 부담을 안는다면 나도 피해가겠다, 이런 자세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이한수
답변을 드릴까요?
○신영철 의원
아니요, 제가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솜리예술회관에서 공청회 할 때 시장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10번이라도 공청회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는 순간 이 문제는 이한수 시장께 기대할만한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고, 그런데 의회에 와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9월 말까지 장소를 결정하겠다 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과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것은. 그런 얘기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내가 삼기를 주장하느냐, 그것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삼기를 주장하는 것이 약속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약속 매우 중요하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 없으면 이 사회는 문란해질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값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지니고 있는 것이죠. 약속이라는 것은.
만약에 약속이 없으면 이 사회는 힘 있는 자가 약속을 파기해버리면 약한 자는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정글의 법칙만 통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우리 이한수 시장 임기 중에 장소선정 문제를 매듭지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청사가 지어질 것입니다.
리모델링하고 보안공사 해버리면 앞으로 또 이삼십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본청사가.
그러나 시장님이 평상시 얘기했던 또 시민들을 향해서 50만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이 시장님의 오늘이 있게 만들었다고 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50만 인구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익 산시가 20만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야 됩니다. 20만 인구를.
그런데 이 솜리라고 하는 곳, 문자 그대로 속마을 아닙니까? 깊이 있는 오지마을이었습니다.
이 속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춘포, 오산, 황등, 또 동쪽으로는 팔봉,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갈 수 없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공원묘지가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뻗어나갈 곳이 없어요. 삽 하나 뜰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익산에서 이 파운더리 속에서 50만 인구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50만 인구 못 만듭니다. 50만 인구가 이 파운더리 속에 들어오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될 거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동지역 면적에 약 78제키로미터 정도 됩니다. 면적이.
중앙동에서부터 팔봉동까지 합쳐서. 그러면 새로운 20만 도시를 형성하려면 약 100만평방키로미터정도의 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틀을 세워주시는 시장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으로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알맞은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은 또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저는 삼기라고 봅니다.
고도가 좋고 일단 저지대의 도시를 만드는 것은 도시개발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재해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죠. 이런 모든 것 감안해서 본다면 삼기가 익산시 제2의 도약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문제 그렇다고 해서 남중동이나 이쪽 지역을 그냥 버려두고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쪽 지역에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몰라도 도시개발촉진지역으로라도 만들고 재정비구역으로라도 해서 익산시가 이 지역을 정말 사람이 살 수 있기 편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5일장도 살리고 그래서 특색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익산시 새로운 청사자리는 약속했던대로, 약속하셨잖습니까? 본인이 안 했지만. 그때 이리시가 약속한 것 아시죠?
○시장 이한수
예.
○신영철 의원
약속 중요하잖아요. 약속던대로 진행이 되어야 옳다, 그래야만이 익산시의 미래가 있지 익산시가 지금 현재대로 그냥 끌고 간다고 하면 50만인구를 주장하는 우리 시장의 이야기는 허구다, 이거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청문제는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의미와 또 익산시에서 20만 이상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는 삼기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물어봐도 삼기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혁신도시 과정 속에서도 증명이 됐고요, 여러 가지에서 증명된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삼기를 주장하고 남중동도 이쪽은 새로운 개발의 모델을 만들어서 개발해나가는 그런 작업을 우리 이한수 시장께서 꼭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시장 이한수
잠깐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2곳 정도로 압축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입지선정 과정에서요. 그런데 2곳 다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점 단점을 제가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지금 시작하더라도 한 5년 내지 6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청사의 상태로서는 보수를 하지 않고는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수하는데 약 32억 정도 예산이 청사를 짓더라도 필요하고 짓지 않더라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차피 청사를 보강을 하고, 차후에 이 문제를 예산대책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결정해야 할지, 아니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바로 결정해서 신청사를 추진할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12년 전에 한 약속입니다. 물론 그 약속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 현재 여러 가지 조건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가면서 어떤 상황이 또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꼭 악속 하나에만 의미를 둬서...
○신영철 의원
저는 약속 하나에만 의미 두는 것 아니에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 이한수
그렇다면 뭐 다시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약속 한 가지만을 의미 둬서 시 전체에 어떤 발전에 대한 동력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불편을 떨어뜨리는 것은 조금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신영철 의원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시장 이한수
그렇다면 뭐...
○신영철 의원
약속만이, 약속 천년도 지켜야 되죠. 천년이 흘러도 지켜야 됩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신영철 의원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익산시에 세운 터전 50만 인구의 새로운 터전이 어디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삼기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익산시에.
그러기 때문에 삼기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50만 인구 얘기 안 나왔으면 여기 하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0만 인구 하려면 옮겨야 됩니다. 터전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농촌문제를 거론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긴급 농촌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익산시는 농업도시죠? 농도죠. 전국에서 네 번째 간다고 하던가요?
○시장 이한수
예.
○신영철 의원
그리고 507㎢ 중에 60% 가까운 곳이 우량경작지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답과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간접으로 농업과 관련되지 않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농업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이번에 새익산건설단 해서 보면 우리 익산시가 농업부분에 대한 특별한게 없어요. 팀은 만들었는데 특별한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농시면 농시로서의 특색, 또 작은 인구지만 농업에 관련된 많은 분들의 살아가고 있는 익산시, 그러기 때문에 농업을 절대 홀대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이 어떻습니까?
한·칠레FTA, 미국과 또는 앞으로 중국과 동남아와 정말 한·칠레 문제로 해서 과수농가 문 다 닫았습니다. 제가 사는데 데가 망성인데 제가 살던 동 앞 동네가 과수원 지역이었거든요. 거기 포도밭 다 없어지죠, 복숭아·사과밭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멸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FTA 통해서 우리 한우농가 축산농가 다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아주 저급한 농산물 수입이 무제한적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말 헤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실정을 우리 익산시는 헤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 이한수
예, 맞습니다.
○신영철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무한 익산시가 농업부분에 대한 전무하다고 말하면 이상한데 어쨌든 전무에 가까울만큼 시책이 없어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하고 있는 농정은 중앙정부가 지침에 의해서 위만 사무를 진행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우리 익산시 뿐 아니라 어느 시군 마찬가지일 거에요. 우리는 옛날에 4대 농군지역이라고 하는 자긍심도 있었고 자부심도 있었죠. 구도심권, 원도심권 옛날에 오산분들이 안 나오면 장사 안 됐습니다.
주변농촌이 죽으면 이 도심상가, 도심 경제활성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만드시려고 하죠? 또 장학재단 만드시죠?기존 있는 110억인가요?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있죠?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업부분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님께 강력히 권하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기금을 100억원이고 200억원이고 만들어서 농협 시지부와 협의하고 합의해서 우리 200억 내놓을 테니까 너희 300억원 내놓아라 해서 이자를 좀 싸게 5%이상 되는 이자 10%에 가까운 이자, 이런 것을 좀 싸게 보전시켜줄 수 있다면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사일에 종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농업이 살아날 수 있다, 축산농가 도와줘야죠. 우리 수도작 농가들 도와줘야죠. 원예농가, 과수농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금리에 시달려가지고 살길이 막막하다, 그러면 그 고금리에 대한 해방을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라도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장 이한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으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영철 의원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시장 이한수
그리고 또 저도 기금 외에 사실 현재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가지를 저는 어떤 농촌도 이제 고령화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10년 후쯤이면 지금 현재 70세 넘은 어르신들이 경작자로 있는 퍼센트가 30%로 알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쯤이면 자연감소를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구조로 다시 한 번 농업의 구조가 혁신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규모화와 기업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교육, 농촌의 옛날 새마을운동 같은 리더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7,600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가지고 어제부터 농민들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교육을 받은 이후에 농촌에 하나의 혁신활동에 주체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통과정에서 농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유통을 혁신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관련된 그런 농업의 신지식인, 대표적인 신지식인을 우리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상당히 의견접근이 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친환경과 대체작물...
○신영철 의원
짧게 하십시다. 우리 의원님들이 짜증내시는 것 같으니까 짧게 하십시다.
○시장 이한수
저는 제 말씀을 많이 들으실 줄 알았는데 하여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또 농정기획단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농정기획단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한 차원 높은 특히 농민중심의 어떤 사고에 의한 농업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의 기틀과 구조를 만들었던 하나의 시기로 봐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의 혁신을 근본적으로 해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의원
어려운 농촌 도와주십시오.
지난번 채규정 시장 때만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줍디다. 예산을. 농로포장 하는데 1억 갔다쓰라 그럽디다. 그런데 10원도 이제 안 줘요. 농촌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수구 도와주셔야죠, 상수도 놔드려야죠, 농로포장도 해드려야죠. 그런데 왜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그렇게 인색한 것인가, 우리 익산시가.
그리고 저희 지역만 해도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 도로 냅니다, 라고 설명회를 갖고 1년, 2년, 3년, 4년이 가도 일이 진척 안 되고 기 만들어놓은, 기 삽을 뜬 길조차도 2년이 가도 손을 못 대는 이런 현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농촌을 홀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편의, 또는 농사짓는데 기간을 확보해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 이런 것을 통해서 작은 예산이라도 농촌지역에 좀 주십시오. 왜 안주는지 난 모르겠어요.
○시장 이한수
의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영철 의원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의원님들 자리 비우고 하니까 저도 할 것 또 있는데 그만 할랍니다.
○시장 이한수
농업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이나 인식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예년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농업문제를 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금으로 사주는 것보다는 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금 현재 현실적이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신영철 의원
아니, 그 말씀에 답변은 취지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한 것과,
저는 농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좀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로포장이라도 해 주자는 겁니다.
무슨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자는 것이 아니죠. 그분들도 좀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수도 정비해 주고 상수도도 놔주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투자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있는데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면 이런 방식으로 나도 해야겠다, 우리 김대중 의원처럼 한 번 해야겠다고 나왔는데 잘 안 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이한수
예, 감사합니다.
○신영철 의원
앞으로 저와 얘기한 모든 부분을 잊지 말고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기
신영철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1인)
| 시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민봉한 |
| 기획행정본부장 | 최태정 |
| 경제산업본부장 | 이석구 |
| 주민생활지원본부장 | 이종명 |
| 환경위생본부장 | 김호중 |
| 도시건설본부장 | 김영수 |
| 상하수도사업단장 | 황영창 |
| 새익산건설단장 | 전종만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임영애
의원 장오준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