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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본회의-제4차)
제12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27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2.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7. 익산도시계획시설 영등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김정수의원외9인발의)
2.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의원외9인발의)
3.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최기재의원외12인발의)
7. 익산도시계획시설 영등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익산시장제출)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의)
| 1.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김정수의원외9인발의) 2.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의원외9인발의) 맨위로 |
○부의장 김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3회 정례회 회기 중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손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문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문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9호 익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수 의원님 외 9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07년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정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과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88호로 김정수 의원님 외 9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같은날 2007년 6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7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7월 25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한 김정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상임위원 및 배우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리행위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것 같이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세현
손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07분)
○부의장 김세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보름 여 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23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조례안과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자인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열출장소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 중 전국자치단체의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일부 사무에 대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의원이신 임영애 의원의 제안설명과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의 의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국민생활관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보건여성에 대하여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다만 제2조의 보건여성 정의에서 연령기준을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팔봉동 동사무소의 교통사고 위험 및 노후화된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청사부지 매입의 건과 익산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황등 게이트볼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승인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세현
박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최기재의원외12인발의) 7. 익산도시계획시설 영등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12분)
○부의장 김세현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도시계획시설 영등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조규대 의원입니다.
제123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07년 7월 9일 익산시의회 최기재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 7월 25일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3조의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금액 1만원 미만 세대를 복지예산의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5,000원 미만 세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산도시계획시설 영등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7년 7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5일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기존 축구장은 공인규격화된 축구장으로 변경하고 그 외 8건의 의견을 제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세현
조규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익산도시계획시설 영등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도시계획시설 영등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10시 16분)
○부의장 김세현
의사일정 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소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7년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 소병홍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부터 실시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 2006년도 익산시 주요시책과 추진사항,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민 편익증진 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보고서, 현지확인 등을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 행정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동반자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전반을 감사한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이 총 431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별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세현
소병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
(10시 20분)
○부의장 김세현
의사일정 제9항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16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최기재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일영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기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재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의문점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이 적정하며 법적 위배됨이 없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세현
최기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안건 심사하시느라 긴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1인)
| 시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민봉한 |
| 기획행정본부장 | 최태정 |
| 경제산업본부장 | 이석구 |
| 주민생활지원본부장 | 이종명 |
| 환경위생본부장 | 김호중 |
| 도시건설본부장 | 김영수 |
| 상하수도사업단장 | 황영창 |
| 새익산건설단장 | 전종만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임영애
의원 장오준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