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23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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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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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7월 16일 (월) 16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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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3.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4.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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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3.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9인 발의)
4.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9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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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손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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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손문선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 취지와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 중 보고나 답변을 허위로 증언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6일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위원장 손문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감사자료 요구의 목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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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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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일용인부 전환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돼서 우리시에서 행자부에 올린 숫자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오기주 위원   69명이거든요. 우리 의회는 몇 명이 해당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원래 해당되는 직원은 세 분이 되는데 그중에서 2년이상 되신 분이 두 분 있고 2년 미만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되는 사람은 두 분이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69명을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인원은 48명 내려왔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현재 우리에게 도착한 사항은 없지만 잠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인터넷에 올라왔던데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우리시에는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담당에게 물어보니까 그 내용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같은데 확인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48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2년이상 되신 분들에 한해서 48명이거든요.
    우리 의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두 분은 되시고 한분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한 분도 사실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부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라면 그래서 저희들이 69명을 올렸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간에 이 사람은 상시적으로 우리 의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69명의 명단에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중앙부처의 결정사항이 2년이 경과한 사람들에 한해서 현재 상용직화 한다라고 해서 48명만 해당되는데요, 제 판단에는 69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상용화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2년이상 되신 분들이 두 분이고 한 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공공부문에서부터 앞장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부에 요구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3명 중에 2명은 되고 1명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되게끔 할 거냐라고 하는 방안 제시, 또 그 사람이 우리 의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명분, 상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장을 강하게 하셔서 3명이 전부 다 이번 10월 달에 상용화되는 된다라고 하던데 우리 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세 분이 다 이번 10월 달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 사항은 지금 안 되는 분이 속기사 한 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속기사 한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기능직화 하려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기능직화 하고 두 분은 여기에 해당되시는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오기주 위원   그분도 꼭 국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회의하면 회의 속기록 어떻게 보관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회의록 보관하는 것은 DB로 구축하고 있죠. 회의록 전산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컴퓨터상으로만 보관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아닙니다. 그것을 또 백업시켜가지고 전부 철해서 의원님들에게 속기록 서명을 받아서 일괄 보관합니다.

○오기주 위원   문서로 보관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오기주 위원   시디나 이렇게 보관하는 것들이 편하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일단 전산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고 별도 책자로 서명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매 회기 때마다 보관해서 문서로 저장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오기주 위원   문서로만 저장해 놓습니까? 다른 CD라든지 이런 것으로 구워서 보관하지는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일단 프로그램에 저장해 놓으니까 아무 때라도 받아 볼 수 있으니까.

○오기주 위원   그런데 PC 부분들이 바이러스로 날아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이 사항은 별도로 서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보관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기록에 남는 거잖습니까. 남는 건데 물론 문서상으로 보관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요즘에.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CD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서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오기주 위원   문서로는 서명한다고 치더라도 별도로 CD로 담아서 보관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상에 있어서 보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우리 손문선 위원장님이 우연찮게 사석에서 이런 지적을 했는데 저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때 집행부에게 우리가 지적을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그 부분이 시장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보고가 되는지 저희들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장에게 전혀 그 보고체제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지적된 사항이랄지 대안들을 시장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라도 시장에게 알려줘서 시장의 생각을 서면으로 받든지 이런 운영상의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집행부가 업무보고 때 우리에게 업무보고 하고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면 시장에게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시정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질문은 저희들이 요지를 써가지고 집행부에 보냅니다.
    이런 질문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처리결과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때그때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각 집행부 팀장이 시장에게 보고한 것을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이랄지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에게 업무보고 때 이런 지적사항들이 시장에게 이렇게 보고됐다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이런 보고체제가 안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지적을 하고 좋은 대안을 내놓아도 이런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 사항은 저희들도 한번 연구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손문선 위원장님도 사석이지만 시장님에게 강하게 그런 이야기를 어필하는 모습을 봤고 저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각 팀의 팀장들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업무보고 때 일어났던 지적사항이랄지 의원들의 대안 제시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하는지 우리 의회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체크를 못했는지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는 그런 사항을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거의 다 보고를 합니다.
    시장님께 보고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도 받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제가 보충해서 이야기할께요.
    전에 사적인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 행사를 끝내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문서를 만들어서 공식 통보를 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업무보고 때 다양한 지적도 하고 대안을 제시한단 말이죠. 수많은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시장은 알고 있느냐 했더니 모른대요. 왜 모르냐고 했더니 보고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사항이 비중이 있을 수도 있고 비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없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물어본 부분은 거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고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는 우리가 기록을 해서 문서로 작성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통보를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집행부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같은 경우는 곤란한 것은 시장에게 보고를 안 해 버린단 말예요.
    자기들이 혼나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해 버리고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의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니까 앞으로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나 아니면 회의록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요한 지적과 주요한 대안은 정리해서 시장님께 통보하고 문서로 보내는 것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사항은 분명히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시 그러한 지적사항, 대안제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도 의회에 와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조화거든요.
    이런 두 기관이 이런 조화를 맞출 때 한발짝 진전이 있는 건데 이런 일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인데 손문선 위원장님이 그런 지적사항을 하길래 제가 오늘 의회에서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아까 위원장님이 보충질의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니까 진정이나 민원상담이 44건이 접수되고 44건을 처리했습니다.
    크나큰 저희들이 알만한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큰 사항은 없고요 대다수가 의원님들을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진 사항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처리를 못하니까 집행부와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 대다수가 집행부에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우리가 받습니다.

○김정수 위원   중차대한 사항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진정이 들어오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어떤 상담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제가 제4대 의정백서 발간한 것을 봤습니다.
    900여만원을 들여서 의정백서를 발간했는데 참 잘 됐어요, 잘 만들어지고.
    그런데 오타가 너무나 많아요. 모 의원님 같은 경우는 성함뿐만이 아니고 모 의원님 프로필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의원님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프로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치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의정백서 발간이랄지 안내책자를 발간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오타가 없을 수 있도록 잘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민원처리 사항은 양해 해 주신다면 별도로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백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꼼꼼히 수정도 해야 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문선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고 행정팀에서 각종서류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파기할 때 어떻게 파기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아주 중요한 사항은 외부로 못 나가게 문서파쇄기가 있습니다. 파쇄기로 파쇄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는 뭘 느끼냐면 집에서 이것을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해요. 이게 나가면 비밀이 나갈 수도 있고 내가 받는 서류의 비밀정도도 모르고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여러 가지 서류들이 오거든요. 이것을 걷어다가 파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이것을 가져가서 집에 쌓아 놓기도 그렇고 버리자니 이것이 나가서 잘못될 것 같고 그러거든요.
    의원들에게 여러 자료가 와요. 우리가 요구해서 오는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등급분류랄지 이런 분류도 필요하고 이것을 없애는 방법 그것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버릴 데가 없어요. 집에서 쓰레기 처리하자니 이것이 나가서 말썽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이 쓰다가 버리는 서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 모아서 파쇄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께요.
    전에 특별임용으로 기능직 10급 사무보조원을 채용한 적이 있잖아요.
    시청에서 10급 사무보조 특별임용, 그것을 자격기준에 의한 특별임용을 했어요.
    우리가 속기사를 채용하면 10급이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렇죠.

○위원장 손문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용을 그때 생각을 안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의회사무국에 티오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의회에 기능직 티오가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8명입니다.

○위원장 손문선   현원도 8명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8명입니다.

○위원장 손문선   그러면 동수예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위원장 손문선   그러면 만약 속기사를 기능직으로 채용한다라면 한명을 늘려줘야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렇죠. 정원을 하나 달라고 했죠.

○위원장 손문선   그러면 정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야겠구만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현원이 없어야 하거든요.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없으면 다른 부서에서 삭감을 시키고 한명을 우리 의회에게 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위원장 손문선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전에 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두 곳이었다가 세 곳으로 늘어나면서 관련된 조례를 재정비를 안했다라고 하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것은 아니지만 그때 달라고 했더니 우리 현원이 그렇게 채워져 있는데 줄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현원이 8명인데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정원도 8명이란 말예요.
    그게 아마 위원회가 늘어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위원회를 늘리면서 조직 재정비 안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때 전문위원실만 했고 이쪽 기능직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그러면 우리가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야겠구만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저희들이 요구는 했지만 전체적인 정원으로 우리에게 정원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익산시 정원가지고 가감을 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저는 사무보조원에 대해서 기능직10급 특별임용을 할 때 왜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행정사무보조로 다 뽑았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명을 비워놓고 정원 관련된 조례를 재정비할 때 의회를 한 명 늘리고 집행부의 뽑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한 명 줄여서 정원관리를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 당시에도 의장님께서 강력히 이야기했지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그러면 기능직 10급 티오가 집행부를 토탈해서 다 차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겠지만 거의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기능직이 모자란다고 서로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능직 문제가지고 건의를 해 본 결과 하여튼 노력해 보자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손문선   그러면 기능직 10급이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찼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속기사를 계속 이런 상태로 놓아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6월 말로 퇴직하는 분이 있으면 그때라도 조정해 줘라, 우리도 어차피 있어야 할 현원이기 때문에 조정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문선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의회에서 조사해서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이야기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지 자꾸 집행부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의존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익산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개진과 검토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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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9인 발의) 4.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9인 발의) 맨위로

○위원장 손문선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정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수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마동, 남중동, 신동 출신 김정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과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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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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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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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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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저도 익산시 의원이 되어서 한 1년 동안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직업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고민할 겨를도 없이 우리가 상임위에 배정받아서 활동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직업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본 의원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적은 박봉으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답답한 사항들에 처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정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동료 의원 중에서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의원활동을 하는 동료의원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례안으로 제출하게 된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심히 다하여 노력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인 만큼 또 언론이나 기타 다른 어떤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투명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또한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만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기타 몇 곳의 시에서 이런 조례안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문선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해 드린 두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배   전문위원 박정배입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과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9호로 김정수 의원님 외 아홉 분께서 제출하신 내용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익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으며 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와 품위유지를 위한 내용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크게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8호로 김정수 의원님 외 9분께서 제출하는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의원님들의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주는 한편 의원님은 공익의 실현자로써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의원직 외에 다른 직책과 관련한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 또는 추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집행부의 업무의 다양함과 상임위원회의 업무 또한 다양하게 관장하고 있는바 의원님 및 배우자의 직책 또는 직업이 어느 일정 분야 상임위와 관련된다고 하여 그 밖의 업무까지 회피하는 일면이 있고 또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난해한 점이 있으며 또한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전문성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순기능이 배제되는 점도 있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시된 의원의 의무조항과 금번 제정하고자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2조3호 및 3조2호 내지 4호조문내용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의 일정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시기로는 5대 익산시의회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님 본인 및 배우자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회피함으로써 익산시의회가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해 김정수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3쪽 윤리실천규범에 보면 5항이 있잖아요. ‘강의한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 이게 관례적으로 주었던 사례금은 받아도 괜찮은데 관례가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의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의한 출판물의 기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와 유사한 활동이라는 부분들과 어떤 개인이 단체가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으로 주었던 사례금은 받아도 되고,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사례금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준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보편타당성 측면에서 바라보자는 측면인데요, 우리 의원님들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데 단체나 출판물에 대한 사례금들을 받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기준에서 어긋나는 사례금들이 때로는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애매모호한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떻게 확고하게 표현할까 생각을 하다가 통상적인 측면에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알기 쉽게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기주 위원   단체에서 저희가 강의를 나갔다, 교육을 나갔다라고 하면 이쪽 단체에 관례적으로 강사료를 10만원 주었다면 그 단체의 관례가 있는 것이고, 이 단체는 20만원씩 줄 수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그것을 관례로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상의 강연 교육을 갔을 때 의원들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강사료가 10만원 선인데 어떤 단체가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2, 30만원의 강의료를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수 위원   윤리적인 측면이니까 그것은 특별하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방금 손문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어떤 선언적인 입장이지 얼마를 받았다고 해서 법적인 어떤 제재를 취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윤리적인 측면으로 만들어내는 규범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이거든요.

○오기주 위원   그 해석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로 들어가 있어도 별 문제가 없겠는가라는…

○위원장 손문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강연회나 토론회나 각종 행사 관련된 부분에 갔을 때 정해진 사회적 통념적 룰이 있어요.
    룰을 벗어나서 지위를 이용해서 더 요구한다든지 작전을 짜서 더 강요한다든지 이런 폐단들은 하지 말자 이런 선언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기주 위원   제가 예전에 의원신분 아닐 때 교육을 갔더니 교육비 7만원을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의원이 돼 가지고 교육을 갔더니 15만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통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손문선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정수 의원님은 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제4조2항에 ‘의원은 본인과 배부자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그 상임위 소관에 있는 의원님의 배우자가 직업을 가졌다, 그 상임위원회와 연관된 직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임위를 결정할 당시에는 배우자가 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상임위를 결정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생계라고 하는 여타의 부분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와 연관된 직업을 가졌다라고 했을 경우는 상임위를 옮겨야 하는 건가 요?

○김정수 위원   그것은 단서조항으로 만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 이러이러한 상황들은 상임위임기가 끝날 때 바뀌어지는 것으로 단서조항들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서조항들은 분명하게 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양이 좀 방대해지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단서조항으로 달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던 것도 사전에는 이런 조례들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상임위원회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단서조항은 달 수 있죠. 부칙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위원장 손문선   조금 있다가 여기 회의장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제기나 제안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하세요. 하시고 해결이 안 된 부분은 조금 있다가 간담회로 할 테니까요.

○오기주 위원   우리가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문제에 다른 의원님들이 내부적으로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급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 같은 경우 직업이 배우자고 없는데 저도 이것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현재 임금체계, 의회에서 받는 임금체계 가지고 도시근로자 4인 가족을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평균적인 급여로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인정됩니다.
    의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하게 도시에 사는 4인 가족 기준에서 급여상태를 봤을 때 대단히 부족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직업을 배우자든 본인이든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직업을 갖는 부분에서 직업의 귀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직업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고 제가 원 취지를 못 헤아린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업에 대한 아주 폭넓게 여기에 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수 위원   범위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부산광역시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의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곳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손문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을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본인과 배우자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오기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취지를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본인의 직업이 과연 우리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를 배척한다면 우리가 상임위를 구성하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임병술 의원님 직업이 농업입니다.
    그러면 농업을 가지신 분들은 상임위에 갈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쌀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그 이익을 보고 있는데 지금 식사를 않는 분도 없을 것 같고, 너무나 포괄적으로…

○위원장 손문선   범위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간담회에서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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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수     김형화     소병홍     손문선     오기주
   임병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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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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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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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