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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12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25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웅포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청원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영애 의원외 16인 발의)
3. 웅포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청원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37분 개의)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웅포골프장 건설사업 청원에 대한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과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웅포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청원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이번 회기 중에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 6월 달에서 다루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류시켰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요양병원에 대한 것은 현재 계획만 있을 뿐이지 하나도 진척된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시간적으로 봐도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이것은 금년 가을에 가서 해도 되는 것이고 겨울에 가서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변경안 중에 빼고 변경을 수정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집행부와 우리가 더 고민한 다음에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만은 이번에 빼고 다루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신영철 위원님께서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외하고 웅포골프장 건설사업 청원에 대한 건만 의사일정에 반영하자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의료과학산업단지에 이것을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 국비 집행 기간이 2008년도까지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산업단지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의회에서 위탁동의안이 승인이 안 되면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탁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된다고 해도 이 사업 준비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해 주어서 업자 선정이 안 되고 금년에 사업 추진을 못하면, 또 내년도에 선정이 늦어져서 사업집행을 못하면 이 사업을 반납해야 하는 지경에 갈 수도 있다고 봐서 의회에 안건이 와서 위원회에서 보류돼서 그 안을 다시 다루어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시급성 문제나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나는 의회에 회부된 안건을 어떠한 특별한 이유 없이 보류를 할 것이 아니라 이번 회기에 결정해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송병원 위원님 부분과 신영철 위원님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했으면 합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외하고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외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영애 의원외 16인 발의)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임영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영애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6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본의원 외 16명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임영애 의원으로부터 2007년 7월 3일 발의되어 2007년 7월 4일 입법예고 되었고 2007년 7월 23일 제출되어 2007년 7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임영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수영장을 한 달 이상 단위로 계약한 여성이 계약기간 중 생리로 인해 수영장에 오지 못할 경우 이용료의 6%를 할인하거나 이용기간을 5일 연장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난 3월 6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면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 관련 의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4%가 수영장 등 사회복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78.6%가 남성 응답자 중에서는 68.6%가 찬성했고 30대와 20대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와 같이 수영장의 생리할인 논란과 관련 생리 중인 여성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생리를 개인사정으로 보기 때문이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리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공정거래에도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관계 부처 협의와 관련 업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2차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정부는 이 개정안을 놓고 오는 7월까지 의견 조정회의를 갖고 8월 중 최종안을 확정 9월 중 소비자 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세상의 절반인 여성끼리만 내밀하게 속삭였던 생리의 문제가 사회적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그만큼 여성의식이 자랐다는 증거이고, 여성의 생리는 출산과도 연결되는 만큼 이제는 생리의 사회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생리여성 수영장 이용료 할인시 세외수입 감소액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제안하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본 안은 현재 울산 동구라든지 서울 송파구에서도 일부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보건여성에 대한 수영장 이용료 일부를 할인 또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희 집행부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종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집행기관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규정이 13세에서 55세까지 입니까?
○임영애 의원
예.
○신영철 위원
13세미만은 어린이로서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죠?
○임영애 의원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65세가 되면 노인으로써 혜택이 주어지죠?
○임영애 의원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10년이라는 사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55세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여성분들.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55세까지 혜택을 준단 말예요. 그런데 55세 넘어서 65세까지 많은 분들이 수영을 다닙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불만도 제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일반들과 동일하게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불만요인은 없느냐는 거예요.
수영장 가면 많습니다. 60세 전후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영을 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섭섭해 할 것 같아요. 13세 밑은 어린이로서의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65세 넘으면 노인으로써 혜택을 받아요.
○임영애 의원
이것은 국회에서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13세에서 55세로.
일단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것에 대비해서 개정을 다시 한번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이야기할께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법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통계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55세 이상 중에 65세 이하, 그리고 13세에서 55세에 있는 여성들이 과연 몇 %가 생리를 할까, 최소 1%대에 있는데 그 법을 적용해야 하느냐 그게 좀 애매모호하다, 이게 뭔가 증이 있어서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면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검사를 하지 않으면 확인 불가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통계로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 보건여성이라고 하면 13세에서 55세 이하의 생리를 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과 10조의2 할인조건에 “13세에서 55세 이하의 보건여성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세 이상과 55세 이하를 뺐으면 좋겠어요. “보건여성은 생리를 하는 여성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중복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65세 노인증 같이 확인 가능하다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1%대, 2%대 저는 그런 여성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운영의 묘를 잘 해서 국민생활관에서 잘 운영하시고, 그런데 거기를 법률적 공동의 잣대로 대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약 10년의 포함 안 된 여성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약간 섭섭함을 갖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생리라고 하는 것에 국한시켜서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성들 건강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여기도 같이 포함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회라고 하는 게 노인들에게 우대하는 것이 보상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한 분들에 대한 보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10년 차이 속에 들어가는 분들도 뭔가 명분을 세워서 같은 혜택을 주는 게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규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것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성에게는 몇 % 싸게 해 준다든가.
그런데 남과 여성을 특수한 조건의 구분 없이 한쪽을 할인해 주면 평등권 위배입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고요, 생리를 하는 여성이 특별하게 생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수영장 이용을 못하거나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건적 측면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전부 나이 관련 없이 다 해 주면 여성 할인조례가 되겠죠.
그러면 남성들과의 차별적 조건으로 헌법소원이 될 겁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정부에서 이번 10월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10월 달부터 실시할 계획에 있어서도 익산시가 하는 보건여성의 나이하고 같은 건가 요? 정부에서 이번 10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에도.
○임영애 의원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손문선 위원으로부터 제2조제11호 “보건여성이라 함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생리를 하는 여성을 말한다”에서 “13세 이상 55세 이하”를 삭제하고 “보건여성이라 함은 생리를 하는 여성을 말한다”라는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문선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웅포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청원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
(11시 30분)
○위원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3항 웅포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청원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난 7월 10일 날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사료되오니 오늘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웅포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청원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지적사항을 일정별로 정리하여 어제까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무덥고 긴 장마에 그동안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출석공무원 (1인)
| 기획행정본부장 | 최태정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