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2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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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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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7월 16일 (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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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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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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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 결정을 협의해서 오시기로 돼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개재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많은 시간을 갖고 회의를 연기해 가면서까지 했었는데 저희들 만장일치 합의는 보지 못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저 포함해서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는 속에서 저희들 세 사람 의견 중에 두 사람이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부분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존중되어야지 합의라는 부분이 원만하게 합의가 됐으면 좋겠지만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차피 저희는 다수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복지환경위 안으로 제출키는 어렵지만 복지환경위내에서도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서야, 그동안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혹시 저나 주유선 위원님 둘 중에서 한 사람이 양보할 가능성이 주변에서 권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저희 의회를 공존시킬 수 없고 해서 복지환경위내의 지금 분위기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영   최기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정은 안됐지만 위원회 세 분 중에서 우리 최기재 위원을 비롯한 두 분이 최기재 위원을 동의를 한다, 그런 것도 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최기재 위원   예.

○주유선 위원   저도 의견을 제출할게요.
    최기재 위원님 말씀은 예결산위원회 우리 쪽으로 온 사람 3명 중에서 본인이 선출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셋 중에 하나가 지지를 할 경우에 그게 예결산위원장이 아니라 여기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위원회를 온다거나 전체 복지환경위원회가 어떤 의결을 거쳐서 오는 것이지 셋 중에 하나가, 공식적으로 김형화 위원님은 최기재 위원을 하겠다, 그렇게 선거운동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셋 중에서 하나가 결정이 됐다, 이런 부분은 정말 경선의 룰에 합당치 못하다, 너무나 불공정하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영   주유선 위원님께서는 최기재 위원님이 발의한 두 사람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자는 그 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주유선 위원   예.

○소병홍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영   예.

○소병홍 위원   이 회의를 정회하고 간담회식으로 대화를 하다가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영   소병홍 위원님께서 정회를 선포하고 간담회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는데 주유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위원입니다.
    예결산위원장은 익산시 예산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걸 집행하는데, 본 위원이 강력히 시간을 끌었던 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계부를 쓰는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우리시 살림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도전하고 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제가 포기하지 않음으로서 너무나 많이 우리 의회가 불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산집행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보다 오히려 우리 의회의 마음을 한마음으로 모아서 정말 우리가 한뜻으로 익산시 살림을 꾸려 가는데 제가 조력을 하는 것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당초 저는 그런 뜻으로 출발했지만 그것과 왜곡되게 굉장히 우리 의회가 의장단하고 합의된 사항도 정말 무시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이런 게 관습이다, 관례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습이었지만 행정도시가 충청권으로 갈 때 우리가 하지 못하고 헌법소원에서 패를 했던 건 단 한가지였습니다.
    바로 관습법의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관습이 무시된 채 정말 의장단에서 합의된 사항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도전할 가치가 있는가, 이게 그렇게 대단한 자리인가,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면면을 낱낱이 들여다보면서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나와 경쟁자인 최기재 위원을 지지해 주고 또 우리 의회가 한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최기재 위원을 지지함으로서 막을 내릴까 합니다.
    저 역시 최기재 위원을 지지하면서 예결위원장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영   주유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동안 익산시 예산을 심도 있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자 해서 예결위원장을 하시려고 많은 노력도 하시고 했는데 마음 아픈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규정이나 법이 앞뒤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 지난 13일 날 의결된 사항은 분명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될 때는 전체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의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됐을 때 전체 위원 중에서 해도 좋다, 이런 답변을 받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날 다시 16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오겠다 해서 이틀 동안 유보를 해 가지고 오늘 이 회의를 열어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주유선 위원님께서 최기재 위원한테 추천을 함으로서 일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정이 돼가지고 위원장을 나오게 됐습니다.
    최기재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기재 위원님이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방금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기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기재   고맙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최기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 직무대행 을 맡아주신 김일영 위원님께 수고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같이 하면서 마음고생이 컸던 주유선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김형화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 같이 하시는 소병홍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매끄럽게 못하게 예결위원장이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저희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원한만 회의운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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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조정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일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에 김일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에 선출된 김일영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제가 참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을 맡아가지고 회의를 주제할 때에도 미숙한 점이 많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잘 회의를 진행토록 유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를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산위원회가 가족 같은 분위기로 서로 화합하면서 이해하고 익산시 예산을 다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부위원장 직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최기재 위원장님을 잘 받들어 모시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을 지금 바로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할까요, 아니면 지금 11시 30분인데 정회를 하고 점심을···

○최종오 위원   잠깐 쉬었다가 보고를 받고 오전에 끝냅시다.
    2시에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쉴 것 없이 계속 진행해서 지난번에 검토보고 받았으니까 질의답변 하고 아주 그냥 끝내요.

○소병홍 위원   10분만 쉬었다가 40분 해서 끝내고 밥 먹으러 가게요.

○김형화 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주유선 위원님 오셨으니까 속기록에 주유선 위원님의 용단에 대해서 기록에 잠깐 남기고 싶어서 잠깐 짤막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직원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짤막하게 해 주시죠.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님입니다.
    먼저 우리 주유선 위원님의 용단, 결단을 높이 존중합니다.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결산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유선 위원님께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잘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번에는 우리 5기 지방자치가 뭔가 책임을 질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최기재 위원장님이 앞으로 1년 동안 예결산위원장 직을 잘 감당하리라 믿고요, 우리 위원님들 간의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유선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예결산위원회가 좀 더 화기애애하고 익산시 예결산을 집행하고 세우는데 있어서 충분한 책임을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재   김형화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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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위원장 최기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회계팀장 이종익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익산대와 전북대 통합관련 때문에 익산대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재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바로 그쪽으로 갔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최기재   금방 팀장님으로부터 본부장님이 시의 중대한 사안인 익산대, 전북대 통합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 있었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비비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종오 위원   지출승인 안건 9차 지출결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에서 9차 지출결정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가축처리 인부임과 근무자 식대로 2억 7,822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실제 지출액이 7,037만4,000원으로 25.3%에 불과하고 집행잔액이 2억 785만 4,000원으로 74.7%가 남아있는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예비비사용 잔액 과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 부분에서 예비비 불용액 2억 2,400만원 중 92%인 2억 800만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인부임 및 근무자 식대로 이는 도비 보조금을 우선 지출함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살처분 인부임은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로 대체를 했고 직원들 식대는 자체적으로 아침, 저녁을 해결을 해가지고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요액 판단을 정확히 하여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비비지출 승인안 4쪽에 보시면 4차 결정이 6월 20일 날 있었고 8차 지출결정이 9월 27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06년 4월 17일에서 21일 기간 중 강풍피해거든요. 그런데 어떤 연유로 해서 8차 회의때 지출결정을 했는가, 그 3개월 기간을 설명을 해 주시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산부서에 파악을 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기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똑같이 4월 17일에서 21일 기간에 있었던 피해인데 앞서 4차 지출결정에 했고 후에 8차 지출결정에서 또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혹시 이런 재해에 대해서 빠지신 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완벽하게 조사가 됐는지 묻고 싶었거든요.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위원장님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재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바와 같이 200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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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일영     김형화     소병홍     오기주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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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윤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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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회계팀장 이종익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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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최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