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1차)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기획행정본부-기획예산팀,세무팀,징수팀,회계팀,인재양성팀

---

일        시  :  2007년 7월 18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본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는 익산대 통합 관련해서 기획행정본부가 주관 본부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일 하시랴 또 오늘부터 7일간 감사준비하시고 받으시랴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의회활동일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서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피하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서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제41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 날인 7월 25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행정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8일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세무팀장 한상엽, 징수팀장 신정호, 회계팀장 이종익,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기획행정본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기획행정본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장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세무팀장 한상엽, 징수팀장 신정호, 회계팀장 이종익,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익산대학과 전북대학교 통합 합의서 이행촉구에 따른 익산시민 대책위원회 출범식과 금일 익산에서 개최한 시민 궐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6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통합 설명회시 익산시민들에게 농과계열 단과대학 승격, 수의과대학 익산캠퍼스 이전, 인수공통 난치병 연구소 등을 익산에 설립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으며 또한 5월 29일 익산대학과 전북대학교간 통합 합의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만 익산시민에게 약속한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철회함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양 대학 간 당초 합의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시는 시민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기획행정본부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23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행정본부 2006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기획행정본부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 2006년도 기획행정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활한 시정 조정능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정조정협의회를 74회 실시하였으며 민선4기를 맞이하여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6개 분야 57개 공약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13개 단체 6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6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한 바 있습니다.
둘째, 2006년 세수목표 1,374억 5,100만원 중 1,510억 7,600만원 초과달성으로 재정력 증대와 납세자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인터넷 납부, 전자금융 이체, LED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증대시켰습니다.
셋째, 고액체납제 책임징수제 운영과 체납세 없는 읍면동 수상, 징수목표제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시민 납부의식을 향상시키고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납부 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행정 정착을 위해 2006년도 시행예정인 사업 540건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였으며 500만원이상 공사 등에 대해 전자입찰 확대 시행, 2,000만원이상 사업 360건에 대해서 청렴계약제 시행, 각종 대가 지급 안내 통보제 실시로 신뢰받는 계약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전국 최고 교육도시로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익산초등학교 외 6개교 637명과 익산 뿌리 찾기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민대학을 19회 개최하는 등 평생학습 기회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으로 행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73건의 혁신과제 발굴, 혁신과제 공유집 발간, 간부공무원 혁신의식교육 실시, 직원 혁신동아리 워크숍 개최, 고객 해피콜센터 운영, 행정서비스 시민 평가제를 운영하는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일곱째, 2006년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변화와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조직개편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5월 29일 기업형 팀제로 조직을 개편 완료하였으며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여덟째,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7월에 준공예정이며 시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한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운동 전개, 어린이 문화학교 운영, 이동도서관 운영을 통하여 내실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년고도의 마한·백제시대의 문화 유적을 전시할 수 있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를 2006년 3월 8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기획행정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하여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고언의 말씀을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 시정 발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팀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행정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박종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기획행정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본부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석기 주무관, 김진성 주무관과 이상춘 주무관은 연수와 출장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보고는 공통사항과 팀 요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본부(기획예산팀)

---

이상 기획예산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우리가 6급 되시는 분들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호칭을.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우리 익산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운영규정에 의하면 6급 공무원은 주무관으로 하고 7급이하는 실무관으로 하기로.

○위원장 박종대 주무관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전에는 실무관으로 통일을 했었는데 6급은 주무관, 7급이하는 실무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파트장은 어디로 갔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파트장은 각 팀장이 각 팀에 맞게 지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6급 파트장이 있잖아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파트장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는 파트장은 없고 작성자 실무관이 있고…
그러면 6급이 주문관이면 주무관이라고 해야지 실무관은 뭐고, 파트장은 아예 없어요?
6급 장석기 실무관님은 실무관입니까, 주무관입니까, 파트장입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주무관인데요, 7페이지 작성할 당시에는 이런 규정이 아직 명확히 구분이 안 돼서 파트장이라고 했습니다마는 7월 3일 날 운영규정이 개정돼서 6급은 주무관, 7급이하는 실무관으로 통일을 했고.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작성한 시점이 이렇게 돼서.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제출된 시점이 잘못 됐으면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파트장은 어디 있어요? 파트장은 없어요?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 했어요? 파트장 한다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대답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파트장은 각 팀장들이 자체 지정하도록.

○위원장 박종대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보세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가 팀제를 하면서 팀장을 5급과 6급으로 하면서 팀장이 아닌 6급이하 대외직명을 실무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팀장을 하면서 원래는 팀이 규모 있는 팀이 된다면 팀장이 전부 다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팀이 큰 경우에는 파트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에 1개 내지 2개 파트장을 두어가지고 분야 별로 그 업무를 맡고, 다음에 파트에서 속하지 않는 것은 직접 팀장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장이 아닌 6급이하는 대외직명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어떤 직명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직명을 실무관으로 편의상 직명을 공모해 가지고 정책관으로 하면 좋겠느냐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실무관이 좋겠다고 해서 대외직명을 실무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6급이하를 전부 다 실무관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이야기가 나와서 6급과 7급이하 똑같이 대외직명을 하니까 좀 혼선도 있고 그러니까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별도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6급은 주무관으로 하고 7급이하의 직원은 실무관으로 종전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파트장과 주무관은 무엇이냐 그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파트장은 팀장을 도와서 그 분야, 파트장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담당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고, 주무관은 말 그대로 대외직명입니다.
내부적인 어떤 결재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주무관 명칭으로만 부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취지는 잘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혼선이 와요. 뭐냐면 의원님들이 실무관이라고 해야 할지 주무관이라고 해야 할지 파트장이라고 해야 할지 혼선이 온단 말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명확히 쓰셔야 됩니다.
파트장은 파트장이라고 하시고 주무관은 주무관이라고 하시고 실무관은 실무관이라고 명확히 여기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님들의 혼선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각 팀 별로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조정하세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여기 예산이 6억 9,900만원인데 시장님이 쓸 수 있는 풀비 예산이 얼마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15%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15%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기준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그런 법에 보면 보조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것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액수도 정해져 있나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액수는 그 사업성격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액수는 정해 있지 않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도나 감독을 하십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지도는 각 팀별로 자기 소관 부서는 자기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다르게 전용했을 때 조치했던 결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2006년도에는 반납한 사례가 있고 집행잔액이 3,700만원 발생했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가람시조문학상을 하셨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거기에 예산 1,000만원 세워져 있었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시장님 풀비로 가람시조문학회 가람시조문학상으로 35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2007년도에요?

○김대중 위원 예. 2007년도 시장님 풀비에 보시면 가람시조문학상으로 350만원 집행이 돼 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제가 2007년도 자료는 안 가져 왔기 때문에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가람시조문학상이라고 두 번씩 지원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원래 1개 사업에는 한번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보시면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3조에 보시면 “시상 인원은 매년 1인으로 하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0만원 지출되어 있는 게 구름제 박병순 시조시인 공로상에 대해서 35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여기 사업명에는 가람시조문학상이라고 예산을 타 가셨고 집행은 구름제 박병순 시조시인 공로상으로 돈이 집행됐습니다.
아십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해당 부서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물어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제가 2007년도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한해 사업에 2번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아마 사업성격이 좀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람시조문학상이라고 예산을 타 갔기 때문에…
이분은 가람 이병기 선생 제자랍니다. 제자에게 공로상을 주기 위해서 익산시 세금을 걷은 돈으로 이분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잘못 됐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사업을 안했습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해당 부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사업을 안했는데 식대도 나가고 꽃목걸이도 하고 기타 경비로 돈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부당하게 집행했으면 회수한다든지 조치를…

○김대중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십니까? 익산시가.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관련 부서에서 책임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날짜를 잡아서 하기는 하는데요, 분기 별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바쁘시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런 것은 한 사업에 두 가지가 집행됐고요, 다음에 가람시조문학상 조례에 대한 것을 위반을 했습니다.
예산을 타 갔고요, 다음에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돈이 나갔고요,   한 가지 물겠습니다.
2006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외국어교육 활성화사업 지원이라고 돈이 나간 것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2006년도에 외국어교육 활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단체가 익산YMCA인데 혹시 예산 집행한 것 있습니까?
이게 2007년도에 지급된 건대요,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2007년도에 시장님 풀비로 3,000만원이 집행됐어요. 외국어교육 활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으로 3,0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사업성격이 3,000만원이 해당되니까 거기에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이 뭐냐는 거죠. 다른 데는 200만원, 300만원인데 이 단체는 3,0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사업이 아마 외국에 가는 것까지 합치니까 사업비가 좀.

○김대중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사나 이런 것에 집행되는 거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행사기간이 2007년도 3월2일부터 2007년 12월 20일까지입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아마 여러 사업을 하는 것으로.

○김대중 위원 아뇨. 미국에 있는 사람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여기 있는 사람 가고, 그 사업으로 10개월에 3,000만원을 주는 게 이게 시장님 풀비에서 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에 계상돼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낫습니까?
2007년도 예산 심사할 때 올라온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산편성을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준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사업을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가능한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사업성격에 따라서는 가능…

○김대중 위원 제가 아무리 이것을 봐도 봉사활동, 목욕사업, 방문, 보급, 무슨 대회, 축제, 음악회, 체육대회 배구대회 이런 건데 외국어교육 활성화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시장님 풀비에서 3,000만원이 지급됐어요.
그것도 사업시기가 10개월이나 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 됐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아마 사업성격상 그렇게 많은.

○김대중 위원 남들은 100만원, 200만원 따려고 해도 힘든데 한 사업에 대해서 3,000만원씩 주면서, 10개월 되는 3,000만원을 줬을 때 이런 것은 본예산서에서 집행을 하셔야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성격상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철저히 감사 해 주시고요,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성장 분야에 대해서 8가지 하신다고 했는데 요, 기업유치가 뭡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타지에 있는 기업을 우리 관내로.

○김대중 위원 창업은 뭡니까? 창업은 익산시에 있는 곳에 창업하는 거죠?
타 시·도에 있는 회사들이 익산에 오는 게 기업유치고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타지에 있는 분도 익산에 와서 기업을 설립하면 창업…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기업유치가 83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익산시에 2006년도, 20007년도에 기업유치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창업이에요.
삼겹살집 오픈해도 기업유치입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투자유치팀 업무라서 제가…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께요.
우리 익산시에 기업투자촉진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 지급되고 있습니까? 기업이전 해 가지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조례도 되어 있고 예산에 계상도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지출했는지는.

○김대중 위원 2006년도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고, 보고서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익산 공동디자인 연구소 설립, 이게 120억짜리인데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구만요.
이게 시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공약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기업성장에 대해서 8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향후 1년이 지났는데 추진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지금 완료된 것도 있고 기업유치추진단이라든지 창업지원조례는 이미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육성지원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라든지 노인전문병원이 좀…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도 기획예산팀 소속인가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2006년도 12월 21일 날 시정조정위원회를 하셨습니다.
회의하셨어요?
본부장님, 회의하셨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12월 21일 날 2건을 했는데요.

○김대중 위원 본부장님, 여기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데 회의 하셨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확실하시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회의록 있으면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회의를 해서 시민창안, 공무원 제안 우수안 채택의 건 심사하셨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싸인이 다 틀려요. 우리 본부장님 싸인은 맞는데요, 다른 분들 사인이 다 틀려요.
그리고 심사를 하셨으면 이름 쓰고 싸인 해야죠? 그런데 싸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회의록에 싸인을 하는데요.

○김대중 위원 심사를 했는데 공무원제안 심사표에 직위, 이름, 싸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싸인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본부장님 싸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쓰신 분이 다 틀려요. 싸인 대필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이나 시청에 계시는 팀장님, 본부장님 싸인입니다. 이것하고 다 틀립니다.
회의 하셨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회의는 분명히 제가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그래서 그날 선정도 하고 거기에 우수상이 안 나와서 장려상인가만 결정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김대중 위원 아무 것도 없고요, 이 부분은 끝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보충질의 하세요.

○손문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누차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목적대로 써야 되고 결산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매번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익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결정해서 나갔단 말이죠,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가지고.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행우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결정을 160만원 받아가지고 집행을 121만원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뒤에 가면 시장이 재량껏 집행하는 예산에 또 있어요.
익산시 행정동우회 행우지 발간 500만원, 450만원 집행했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혹시 연도가 틀린 것.

○손문선 위원 똑같아요, 2006년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응모를 하면 응모내용이 동일해야 되고 그 사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지급한 15%는 아무 원칙도 없이 인심적으로 주는 겁니까?
그리고 행정동우회는 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한 내용입니다.
조례를 폐지했으면 예산을 주어서는 안 되죠. 동우인들에게 예산을 줍니까? 동우인들이 사회단체에요?
그러면 각종 클럽, 각종 라이온스, JC 다 사회단체에요?
동우인들은 자기들이 일정한 이해와 목적을 위해서 만든 친목모임을 동우회라고 합니다.
사회단체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시가 직접 사업하지 못할 민간영역의 사업을 하는 것을 사회단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적할까요?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외국어교육 활성화사업 지원 YMCA에서 3,000만원 가져갔어요.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진행한 사업이면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교육기관에 대한 이전으로 나갔어야죠.
이게 사회단체에요? 사회단체 사업입니까?
수혜지역이 미국까지 미쳤는데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봐야 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수혜의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 예산의 집행 영역을 미칠 것이냐, 이것은 기관 대 기관의 이전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맞습니다.
이것도 목적외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담배 부분이 있어요.
세무팀에서 한국담배판매인회가 금연홍보 교육 및 거리질서 캠페인을 하는데 545만원을 가져갔어요.
담배소비세를 걷어 들이는 세무팀이 이 사업을 보조한 것도 웃기지만 담배판매인회는 영리목적으로 한 단체입니다.
영리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회단체입니까? 사회단체는 비영리잖아요.
그러면 요식업조합도 예산을 주어야 되겠네요? 미용협회도 주어야 되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전부 다 추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할께요.
가람시조문학상은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이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운영위원회가 해야 할 목적이 있어요. 조례에 의해 위임된 업무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가람시조문학상은 한명을 선정해서 1,0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상을 만들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로상이든 특별상이든 다른 상을 줄 때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운영위원회가 해당 상을 지급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라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조례의 범위를 뛰어넘는 월권행위에요.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었어요. 그것도 위법이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원칙대로 주었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15%를 재량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긴급하고 뭔가 이 사업을 제때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굉장히 중요한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있을 때 15% 범위 내에서 예산을 시장이 재량껏 판단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심적이고 원칙을 안 지킨다면 그것 폐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례를 바꾸어야 잖아요.
그래서 기획예산팀이 보조금을 풀관리 하고 있고 모든 업무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비가 제대로 접수하고 평가하고 결산은 다른 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더라도 잘못된 예산 집행은 막아야 돼요.
또 하나 지금 각종 운영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것은 별도의 법률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 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만들 때 임의보조와 정액보조를 통합시켰던 이유도 이제는 관변단체 같이 기존에 관습적으로 진행된 부분들을 폐지하고 동일한 자격을 부여해서 실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벗어나거나 법률적으로 운영비를 주어야 할 부분이 없다라면 과감하게 운영비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는 독립적 원칙으로 자력 갱생적 원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시민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한 다양한 사업에 시가 보조해 주는 것이 목적이지 살림살이 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살림살이 돈 줄 바에야 익산시 직속으로 다 소속되어야죠. 사업소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출장소 같이 동사무소 같이…
그래야 맞잖아요. 임금 주고 운영비 주고 사무실 다 주는데 그게 사회단체에요? 그것은 우리 공공기관이죠.
제 이야기가 틀린가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오늘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지적하고 저도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정산부터 해 가지고 잡고,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은 원천징수를 하십시오.
하시고, 또 하나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진행되고 실제 편법적으로 진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중요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본예산서나 추가경정 예산서 등 별도 예산을 편성 진행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제는 익산시장 재량껏 하는 부분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자료를 잘 안 가져오시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배정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가와 조치, 환수를 하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 또는 목적 외에 잘못 사용한 부분도 명확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정보공개 청구하면 거기에서 주는 자료하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틀립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같아야 합니다.

○오기주 위원 지난 7월초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이렇게 주었어요. 85개 단체 5억 4,000만원 집행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6억 6,000만원 정도 집행했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왜 사회단체보조금 부분들이 일반시민들이 행정정보공개 청구하면 이렇게 주고 의원들이 청구하면 이렇게 따로 따로 주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연도가 혹시…

○오기주 위원 2006년도잖아요. 수시분은 안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수시분도 넣어야 맞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왜 일반시민들이 청구할 때는 이렇게 5억 3,00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주는 거죠?
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다 주고 일반시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이렇게 주고, 왜 이렇게   하죠?
이것 누가 주신 거예요? 기획예산팀 나영근씨가 준 거구만요.
2006년도도 마찬가지고 2005년도도 마찬가지고 왜 수시분은 안 줘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작성할 때 아마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해당 직원이 자료 뽑는데 신청액, 조정액, 집행액에서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여기에는 결정액, 집행액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왜 시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고, 왜 의원들이 청구한 자료는 수시분까지 다 주고 이중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면 이렇게 주니까 이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시장님 15% 풀비로 주는 부분들은.
이것 계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앞으로 철저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시민들을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작성하시는 분이 이해를 잘 못해서…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왜 이렇게 했는지 원인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운영비로 지원 안 되는 게 맞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법령이나 조례에 있거나.

○오기주 위원 그런 조례 이미 다 정액보조단체 폐지 됐잖아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단위사업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 그런.

○오기주 위원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에 관련돼서만 조사해 보니까 운영비로 33.3%가 지급되고 있어요.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66% 정도 나갔고 운영비로 지급되는 돈이 33%, 약 1억 8,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11개 단체에 지급된 돈이에요. 1개 단체당 1,600만원씩 지급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74개 단체는 사업비로 얼마 지급했냐면 500만원도 지급 안 됐어요. 480만원씩 밖에 지금이 안 됐어요.
이것 사업하라고 하는 거예요, 운영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왜 이렇게 운영비로 지급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담당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변했죠.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공무원은 한명이고 대학교수라든지 사회단체.

○오기주 위원 공무원은 한명밖에 없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기획 분야 본부장급 한분일 겁니다.

○오기주 위원 앞으로 사업경비 부분들로 지출을 해야 되고 운영비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심의위원들을 바꾸세요.
그리고 심의위원들 교육을 시켜 주셔야지 심의위원들이 심의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일반시민이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들도 특혜를 폐지해야 된다, 특혜성으로 다 주고 있더라고요. 11개 단체에 어떻게 33%를 줍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오기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못 집행된 부분들은 환수해야 되고 그 계획서도 한번 내 놓으시고요, 심의위원들 교육 내지는 심의위원들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바꾸어야죠.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이렇게 주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고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들도 판단해 보려고 요구하니까 우리 의원들에게는 제대로 된 자료를 주시고 일반시민들은 5억 3,00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주시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 중 이를 위탁받아 주관하는 각 단체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시금고인 농협으로부터 19건에 대해서 2억 9,697만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집행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러한 축제행사는 익산시 예산에 공무원들께서 이 예산만 세워주면 서동축제에 충분하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 심의 시 집행을 해 주었어요. 충분하다고 해 가지고 삭감도 없이 했는데 했으면 그 돈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위탁한 단체에서는 현재 서동축제만 해도 4,000만원을 받아서 쓴 거예요.
농협이나 다른 데서 받아썼는데 이런 것은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단체가 다른 데서 돈을 갖다 쓰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런 확인은 우리가 할 위치가 못되고요, 현금출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로 시상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서동축제 6억이 서 있구만요.
그러면 6억 안에 충분히 시상품이랑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운영경비 규모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모자랄 때는 시상품도 이렇게 받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돈이 남았어요. 서동축제가 끝나고 돈이 남았는데 몇 천 만원 남은 그 돈을 가지고 의상 같은 것을 집행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해당 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최종오 위원 일단 남으면 반납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련 물품을 산다든지 다음 연도를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의상을 샀는데 그러면 돈대로 다 살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남은 것이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소위원회라든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했을 겁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팀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집행해 주었는데 다른 데서 손 벌려 가지고… 손 안 벌렸으면 4,000만원씩 갖다 주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돈 받아서 집행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삭감을 시키든지, 다른 데서 5,000만원, 1억을 받으려면 여기에서 삭감을 시켜야죠.
이중으로 받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되는 것, 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을 1,700만원 세워놓고 500만원 쓰고 1,100만원 남는다든지 전액 안 쓰고 하는 부분도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고 불용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반영할 때 깎아서 주세요.
돈 쓸 줄 모르는 사람한테 뭐하러 예산만 이렇게 몽땅 세워놓고 그렇습니까.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면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문제도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18페이지 위원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이 있죠. 거기에 보면 중복된 위원들이 당연직 빼고 일반인들이 중복된 이유는 뭡니까?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우리 예산이라든지 규제라든지 평가라든지 전문성이 있어서 우리가 학교에 의뢰를 하면 전문성 있는 교수를 추천받아서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 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만 해도 3개, 4개 각종 위원회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일반시민들도 잘 압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여성단체 회장님들 보통 계시고, 각종 위원회에 다 그런 분들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시정을 바라고요, 또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 여기 8개 위원회는 좀 많이 계시는데 여성위원 30% 이상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결원이 되면 여성위원으로 보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5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작년에 건당 50만원 이상 24억 154만원으로써 2006일반회계 결산액이 5,439억원으로 0.44%가 됩니다.
국·도비 확보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사업의 철저한 타당성과 분석도 없이 국·도비를 신청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행정력의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비도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앞으로 국·도비가 반납하는 사례가 사업 별로 정확하고 철저하게 타당성을 분석하거나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했으면 하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든지 축소됐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 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 때나 그런 일이 발생되고 해서 우리도 추진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해마다 저희가 보면 감사 지적이 거의 다 똑같습디다.
몇 년도 것을 쭉 공부하면서 지적사항들을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것이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셔서 그런 지적은 다시 안받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방금 임영애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강조만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상 국·도비 보조잔액 현황을 보면 어떤 국비는 100% 안 쓰고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 50%이상 안 쓴 것도 많은데 국·도비는 우리가 여기에서 국·도비 요구를 할 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면 도비 요구를 하라고 하니까 어떤 치밀한 계획 없이 아무렇게 요구해서 보조금 내시를 받아놓고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하는, 사업에 엄청난 차질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상자가 100명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예를 들어 1억원을 받았는데 못 쓴 사유가 뭐냐고 봤더니 대상자가 적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다음에 신청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다 전부 이런 식이에요.
이것은 얼마만큼 시정의 업무를 계획성 없이 일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벌어졌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임 위원님이 앞에서 강조했습니다마는 매년 중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은 특별한 각 과의 예산을 주관하는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은 면밀하게 따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58페이지를 보면 삼기 연동보건진료소 신축을 하는데 설계비 있죠, 1억 1,139만4,000원.
2회 추경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니까 2007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을 보면 반납 편성된 일이 없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결산할 때는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반납을 공문으로 촉구를 안 하니까 우선…

○송병원 위원 이 해당부서가 보건소인데요, 내가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 보건진료소를 삼기연동 보건진료소를 증축하겠다고 국비, 도비를 받아서 이것을 안 해서 내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2007년도 1회 추경에 반납하겠다고 자료를 냈단 말예요.
그런데 1회 추경 예산서에는 반납 편성된 게 없고요, 그 이유는 뭐냐고 내가 방금 물었는데 이국·도비를 2006년도 결산서에 봐도 반납 결의된 게 없습니다.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산에 반납이 결의돼서 자료를 보면 반납하겠다라고 자료를 주었다면 2007년도 예산 결산서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고란을 보면 여기는 분명히 삼기대제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편성해서 쓰겠다고 했으면 1회 추경에 국·도비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서 대제 보건진료소 신축비는 1회 추경예산에 시비로 서 있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에 연동 보건진료소로 국·도비를 받아놓고 그것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에 목적 외로 시비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나타났다니까요.
우리 감사 자료에는 반납하겠다고 1,00만원이상 반납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1회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하고, 여기 반납현황에 나온 것은 2회 추경에 기타경비에 편성해서 반납하겠다고 보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내가 이야기한 1억 1,139만 4,000원만 대제보건진료소 신축을 1회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1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 대제 보건진료소는 시비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 사항은 예산에 당초 요구된 보조 목적대로 대체해서 사용하려면 보조금 중앙부처에 재변경 승인을 받아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 결의나 이런 절차 없이 시비로 쓰고, 의회에서 자료요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게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안 물어 보려고 했는데 이 반납현황 자료는 기획예산팀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해서 의회에 줄 때는 정확히 해 줘야지 실제와 법적으로 어긋나면서까지 작성해 주면 안 되죠.
이 사항은 감사가 끝나고라도 그 사유를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각 분야 별로 민원을 접수했는데요, 교통 분야에서 1건 37억 3,8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증액 이것을 민원으로 봐야 돼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아마 “예산편성에 바란다”에 게재를 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냐고요.
시내버스 재정보전금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세원이 뭡니까? 주행세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유류세지 않습니까.
이게 민원사항이에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우리가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손문선 위원 이것은 민원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유류세를 받아서 주어야 할 돈이고 또 버스 공제조합이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기관에서 세원을 확보해서 주는 것을 민원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아마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코너에 게재를 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뺐어야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상도 아닌 것을 건수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남들이 보면 37억 해결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대단한 건 아닙니까? 37억 처리했으면.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8월 28일 날 요구는 했구만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민원접수 현황으로 잡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마치 안 되는 것을 민원 넣어가지고 37억을 준 것 같이 포장된 거잖아요.
우리는 유류세 받으면 전부 다 100% 버스나 택시나 이런 쪽에 다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체평가 한번 볼께요.
예를 들어서 한방의료 연구단지 특구 활성화 과학산업과 평가가 부진입니다.
한양 지방산업단지? 용어도 좀 이상한데 이게 용어자체가 과학산업단지잖아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용어 자체도 틀려요.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이 용어도 분명히 쓰십시오.
여기는 향상이에요. 뭐가 향상되었다는 겁니까?
철저하게 부진입니다. 부진도 아니고 거의 제로라고 봐요. 이걸 어떻게 향상으로 평가를 해요?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트 구축 우수,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트 구축사업에 대해서 지금 결정도 못 내려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수로 봐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아마 예산 확보한 걸로 그런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확보가 아니고 사업 진척도로 봐야죠.
평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비율로 해야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분류를 하면서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철저하게 평가하십시오. 되지도 않는 것을 우수로 하고…
그리고 자체평가를 전에도 도입이야기를 했었는데 철저히 평가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성과관리팀에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다양한 분야로 적용될 텐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7년도 투자계획 대비 투자액을 보면 일반행정이 76%,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94.4%, 산업 및 중소 분야가 140%, 건설 교통 분야가 59.9%,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빼면 37.8%, 투자계획 대비 투자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관련 49건은 2007년도 투자대비 0%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49.2%, 문화관광 분야 87.1%, 보건복지 분야 120%, 제가 무슨 이야기하려고 하시는지 아시죠?
익산시 예산이 심각하죠?
지금 49개 관련된 도시계획도로나 시·군 도로, 농어촌 도로에 전혀 투자를 하지 못하고 일정하게 토지매입비만 산정되고 토지매입비나 시공비 투자를 못해 가지고 계류되는 건수가 49건인데 2007년도 투자계획 대비 투자액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시설에 대해서 전혀 익산시가 계획만 수립했지 투자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이고 예산이 없는 심각성을 드러낸 거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앞으로는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억제하고.

○손문선 위원 여기에 신규사업 없어요.
지금 5년차, 6년차, 30억짜리 사업을 1년에 1억씩 투자해가지고 다 끝내려면 30년 걸리고 그래 요.
뭔가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49개 계획을 수립하고 제대로 편성을 못하는 것은 예산의 운영상 심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팀장님이 엄청나게 잘못한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냥 서류에요? 법정문서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시행을 해야죠.

○손문선 위원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매년 이렇게 짜지 마시고요, 선택과 집중을 하시든지 예산운영을 계획대비 투자율을 정확히 지키시든지 대책을 마련해서 차후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십시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보전금 있죠.
내려오면 기획예산팀에서는 이 예산을 다음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법으로 보면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 예산 등의 편성,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추경전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왜 그렇게 안 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번도 추가경정 부분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지금 1회 추경 전에도 7억 5,000만원 정도 했고 추경편성 후로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도에서 시달이 된 것이 있는데 아직 성립전 예산편성을 못했는데요, 사업 시급성을 따져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도로 관련된 특별교부세 4억인가 내려왔을 때 바로 집행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고, 현재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도 추경 전에 편성해서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늦춰나가면서 실제 사용전 승인을 했지만 사업을 집행하는데 딜레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 없다고 그러세요?
앞으로 우리가 사업이 어쨌든 전액 국가나 도비 이런 부분들을 보조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해서 민원이나 사업을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공통운영 일반운영비를 물어볼께요.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피복, 급양, 임차료, 연료, 시설장비유지비, 선박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2006년도 공통일반운영비 지출현황을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사용해야 할 사업비를 공통일반운영비로 사용한 부분이 있고, 익산사랑 상품권 위조 감식기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는 위문품, 경주시의 수해피해 위문품, 예를 들어서 이불구입, 마국수, 상 구입, 주방용품 구입 등 이런 민간과 관련된 부분, 피씨캠 구입 이런 부분들은 사용이 적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감식기 구입 관계는 자산취득비로 사야 할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고요, 다른 지적사항도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편성 지침상 좀…

○손문선 위원 수해피해 지역에 방문하는 부분들도 일반운영비에서 사용가능 한가요? 경주시 가는 거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데서… 아마 그때 사정이 어떤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시장님이 갖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든 다른 별도의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운영비는 분명히 아까 말했던 행정범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피씨캠 같은 경우도 자산취득비로 사야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정확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공통일반운영비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 팀 별로, 아니면 기획예산팀에서 운영비를 편성해서 쓰는데 이에 대한 절감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공약사업 추진을 보겠습니다.
익산시장이 2006년 6월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요, 6개 분야 과제에서 26개, 공약사업 65개 사업으로 각 분야 별로 했거든요.
그런데 진행된 중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게 권역별 재활센터 유치나 최첨단 친환경 자기부상열차 도입, 산업도로 대체도로 개설, 농촌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 영어 테마마을 건설, 마케팅 전담조직 신설 및 기능강화, NGO자원봉사센터 건립 이런 사업들을 진행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은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공약사업이 여타의 타당성 부분이 됐든 예산 분야가 됐든 다양한 요구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사업비가 과다 소요된다든지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친환경 자기부상열차 도입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도에서 무산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1조 7,000억 되는데 우리도 불능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능사업으로 분류하면 사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대해서 뭔가 거기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뭐라고 했어요? 불능합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아마 그 당시에는 불능으로 분류가 안 되고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불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되지도 않을 공약을 선포해서” 원래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약에 대한 재수정 작업에 들어가야 하지 않아요?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자꾸 처음부터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정확히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었는지, 시민들에게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서 재조정 작업에 들어 가십시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YMCA 청소년수련관 물어보겠습니다.
익산 YMCA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으로 자원봉사 수당, 전화요금, 우편발송비, 전기안전관리비, 승강기 보수료, 실내 방역비, 복사기 렌탈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뭐가 있어요?
이것은 기획예산팀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획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이 법률적 근거가 뭐냐고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 근거는 제가…

○손문선 위원 그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이라고 한다면 익산시가 해야 할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위탁운영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지불하는 게 운영비죠?
이 위탁에 대한 계약서 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손문선 위원 뭐 있어요. 없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제가 우리 업무가 아니라 한번 확인을 해서.

○손문선 위원 청소년수련관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YMCA 건물에 있는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위·수탁 계약을 했죠. 거기는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이에요, YMCA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익산 YMCA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법이라든지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사회단체 특성상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도…

○손문선 위원 이것은 사회단체 특성의 예산집행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자원봉사 수당, 인터넷 사용료, 전화요금, 우편 발송비, 전기안전관리비, 승강기 보수료, 실내 방역비, 복사기 렌탈 이렇게 지불을 하는데 이게 사회단체로 특성을 지어야 합니까?
길어지니까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YMCA 청소년수련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익산시가 청소년수련관이 없기 때문에 YMCA 청소년수련관을 익산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고 업무에 대한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반 계약조건이나 법률적 조건이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랬을 경우에는 취소를 한다든지.

○손문선 위원 업무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데가 많이 있죠. 청소년문화의 집도 우리 익산시 건물이잖습니까. 업무위탁을 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업무위탁을 해서 운영비 주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을 갖추든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를 이야기할께요.
2007년도 익산시 민간경상보조가 571억이란 말예요. 2006년도가 478억입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100억이 늘어났어요.
왜 100억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민간경상보조는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비가 국가로부터 많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매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충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게 가정복지나 사회복지시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가정복지시설이 대부분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팀 같은 경우도 보면 2007년도에 7억이었는데 2006년도를 보니까 21억이에요.
21억 빼기 7억이면 14억이 1년 사이에 늘어난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행사성, 소모성 경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팀에서 무슨 단체에 위탁한 게 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사업 성격상 틀린 경우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같이 그런 경우도 있고…

○손문선 위원 지금 문화관광팀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체육이나 문화, 행사, 공연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더욱 심각한 것은 복지예산에 대한 우리 운영비에 대한 충당률이 높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증액되고 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가용재원이 갈수록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도 하고 행자부에서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건의를 했고요.

○손문선 위원 문화관광팀에 14억, 투자유치팀에 보면 20억, 2006년도에 15억이니까 5억이 늘어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수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재원이라든지 이것을 확인해서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예산운영을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익산시가 2012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들어   가는 총예산이 100억 이상짜리 사업들이 많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시청사가 1,100억 정도 들어가고 산업단지가 2,300억 정도 들어가고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200억 정도 들어가죠.
그리고 한·양방 쪽도 400억 들어가나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쓰레기소각로도 마찬가지고요. 쓰레기소각로가 1,000억이 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대부분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려면 부채를 얻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재정에 대한 긴축재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익산시는 보면 펑펑 퍼 주는 식이란 말예요. 그런 심각성을 알아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표현이 퍼 준다는 것보다도.

○손문선 위원 살림은 빵구 나고 있는데 경상비 늘어난 것은 퍼주는 거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제가 익산시 실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나 군산은 지방채가 1,500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는 현재 일반회계는 지방채가 40억 정도로 건실한 단체로 행자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실하게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앞에서 언급한 것 빚 하나도 않고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를 들어서 신청사라든지 그런 것은 사업이 확정되고 하면 행정공제에서 보조도 받고.

○손문선 위원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요, 전주시가 건실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익산시가 건실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지 비교해 드릴께요.
전주시가 시청사 때문에 고민합니까, 쓰레기소각로 때문에 고민합니까?
산업단지 때문에 고민해요,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시청사 1,100억짜리 들어가려면 다 빚 얻어야 하잖아요. 익산시 재원 없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100만평 조성하려면 2,300억짜리 얻으려면 특별회계지만 거의 900억이상 빚을 얻어야 하잖아요.
쓰레기소각로 같은 경우도 주민지원사업까지 하면 거의 1,000억이상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 재원확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빚 얻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건전해요, 아니면 전주시가 건전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아직 신청사 같은 것은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손문선 위원 시민들에게 짓는다고 발표했잖아요. 확정이 왜 안 돼요. 확정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장기적으로 추진하니까 단년도에 1,100억 소요되는 것 아니고 한 5년 정도에 소요되니까요.

○손문선 위원 2012년도까지 짓는다면서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주시가 심각한 것이 아니고 익산시가 심각한 거고요, 익산시가 2012년도까지 현재 전주시와 같은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3,000억 이상의 부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익산시장이, 아니면 익산시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현실들을 분명히 감안해서 제때 사업시기도 결정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실제 집에는 부채가 막 늘어나는데 맨날 외식하고 쓰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상보조에 대한 축소 방안이나 일반운영비에 대한 축소 방안들을 연구해서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 팀장님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맞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금강변 생태공원 사업을 보면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시설결정 용역은 명시이월이고 조성사업은 계속비이월인데 왜 그렇게 분류를 해 놓았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연도가 좀 틀려서… 명시이월 된 것이 다음연도부터는 계속비로 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같은 동일한 사업을 하나는 명시이월 시켜 놓고 하나는 계속비 이월 시켜놓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정정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금강변 생태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은 사고이월, 그리고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계속비 이월.
연도가 원인행위 한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한 것 같고요, 다음연도부터 편성된 것은   아마 계속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될 3년이상짜리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은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지 마시고 계속비 사업으로 잡아서 진행해서 사업을 완료해야지 매년 명시이월 시켰다가 사고이월 시켰다가…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명시이월을 한 것을 보면 사유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 부분이나 사업지 확보 주민협의 미비, 사업비 보조, 이런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사업부지 미확보, 망모당 보수 정비공사는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를 지연하고…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를 편성을 할 때는 정확하게 사업의 모든 원인부분이나 조건을 다 갖춘 지역만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자꾸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 시키지 마시고 익산시 전체 이월액이 1,000억이 넘는 것 아시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다른 사업을 예산편성하지 못하게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마시고 게이트볼장을 짓는다든지 모정을 짓는다든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서류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 지침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렇지 못했을 때는 예산편성을 없는 것으로 하십시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세출예산을 정한 목적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있고 항목간의 상호 융통이나 예산의 의존과 지출을 예산편성지침이나 여기에 보면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 부기 변경하는 사례가 너무 많죠?
그러면 익산시에 부기를 변경하거나 그럴 때는 본부장까지 결재를 맡는다, 아니면 시장·군수까지 얼마 이상은 결재를 맡는다 이런 변경을 할 수 있는 자체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자체 지침은 없고요.

○송병원 위원 부기를 변경해서 임의로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1억, 이쪽 사업에 5,000만원 세웠는데 5,000만원을 쓰지 않고 다 갖다 1억 5,000만원 써 버렸다면 의회 예산의 의결권에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부기변경을 할 때는 지침으로 하거나 현재 그 부서에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사업소나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아무런 행정적인 절차의 조치 없이 임의대로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임의적으로 해당부서가 의회에서 의결 승인된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일이 없도록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시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와 디지털구입비가 별도로 4,000만원, 6,000만원 서 있는데 그것을 예산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집행했습니까?
디지털구입은 4,000만원 섰는데 실질적으로 300만원 구입하고 나머지 3,600만원이라는 돈은 도서구입비로 써 버렸거든요.
그런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사항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자체 지침을 해서 앞으로 의회 의결된 내용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면 여산 수은마을 모정신축비 2,000만원, 학동마을 모정신축비 1,000만원, 함라 수동마을 2,500만원 이렇게 소액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소규모사업을 검토해서 집행해야 맞죠.
그런데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 시킨 사유를 보면 부지확보가 안 돼서 못 지었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 시키면, 소규모 한 2,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예산편성 돼서 그런 원인이 왔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 추진실적도 나와 있고 예산절감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예산부서에서는 1년에 시장에게 두 번, 의회에 두 번 이렇게 업무계획보고를 하거든요.
그 업무계획서 보고를 보면 너무나도 1개 팀에 공란으로 남아있는 것이나 이중으로 나와 있는 면이, 백지로 나와 있는 면이 8면 내지 10면 됩니다.
그러면 업무계획서 보고서 작성을 취합하고 주관하는 기획예산팀에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이면까지 사용하게 하고 중복된 부분은 빼서 행정을 간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시장님께서도 보고서가 너무 많다, 사무 간소화하라고 지침을 주셔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무 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의회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그전에 우리가 칼라복사기 통제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한 장에 100원인가 먹힙니다.
그래서 절약해서 안 해주려고 했는데 의회에 오는 것 대부분 보면 거의 다 칼라로 만들어져 옵니다. 내가 잘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지 말고 대부분 복사해서 썼으면 좋겠고, 금년 말 결산보고서부터는 꼭 공란이 없이 이면지까지 써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표하고 그럼으로 해서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나 위원들 대다수가 익산시가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제 기간 내에 진행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의문을 갖습니다.
아까도 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들로 인해서 정말 지금까지 실시해 놓고 몇 년씩 우리 주민들에게는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 익산시가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우리 예산팀에서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어떻게 형평성 있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원칙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 배분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산배분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있죠. 많은 부분이 있죠. 복지 문제도 있고 우리 익산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간적인 측면의 사업들도 있고 시청 등 수없이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원칙이 마련되어야 만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드신다면 어떤 식으로 만들겠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익산시가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대규모사업이 많은데 재원이 과연 제때 투자되겠느냐는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우려하고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든지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한다든지 손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경상보조를 줄이고 투자를 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와 같이 토론을 거쳐서, 또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와 같이 예산팀에서.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자문도 구하고, 앞으로 제가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문도 구하고.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제가 확답은 못하고요.

○신영철 위원 의향은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전협의라든지 자문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시의 이런 예산이라든지 재정이 앞으로 더 건실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JTV에서 이한수 시장, 우리 의회에서는 손문선 위원님, 또 다른 분들, 거기에서 익산시장이 제기한 문제 중에 왕궁지역에 삼기 낭산에 하려고 하는 산단 크기의 산단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이 시장의 즉흥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예산팀과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런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그런 것을 계획돼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가지고.

○신영철 위원 시장 혼자만의 견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것이 전혀 시의 어떤 계획과 동 떨어진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틀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단일문제인데… 산단문제 딱 단일문제에요.
그런데 그것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왕궁지역에 우리 삼기·낭산 쪽에 추진하고자 하는 만큼의 면적을 산단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으셨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 계획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도 그 정도 하려면 약 2,300억 들어가는 거겠죠? 비슷한 규모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무엇으로 하려고 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예산의 문제를 구체화시키고 시민들에게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익산시 예산규모면 익산시가 전주시 만큼의 돈을 빌린다면 가능한 사업들이다라고 설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산업단지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공기업에서 한다고 해도 지금 공기업에 900억 밖에 안 돼요. 공기업에서 얻는 빚도 익산시가 얻는 빚이에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토지매입을 하면서 다른 산단을.

○신영철 위원 넘어갑시다. 그 문제는 넘어가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익산시가 앞으로 예산 문제, 배정 문제, 배분의 문제를 보다 고민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란 말예요.
예산이라고 하면 지방재정력이죠. 건전해야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그 자리에서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시내권과 익산IC 도로 확장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접해서 제가 작년인가 송 위원님이 시정질문하면서 하나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로를 연무대 쪽에 붙이는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대안까지 제시했어요.
그 대안이 뭐냐면 예산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이 사업을 우리 의도대로 할 수 없다면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기존 지방도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도의 선형을 변경하면서 그것을 4차선 정도로 확장해서 진행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익산건설단에서 보면, 그 도로가 매우 시급합니다.
우리 익산시민들이 말하자면 충청과 수도권으로 매일 같이 나가고 들어오는 차량이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산IC 도로를 들어오는 길과 하나로와 하나로에서 연결되는 논산시 연무대 쪽과 연결되는 도로로 분산해서 하면 교통체증 문제도 굉장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익산 시민들이 입는 유류절감 혜택이라든가 시간절감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계산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도로에 접한 익산시 계획이 없단 말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735호선은 우리 산업단지라든지 연무대와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또 시장님께서는 청와대에 건의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은 발표하지 않고 이상한 것만 자꾸 발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 왕궁 산단은 시장은 발표하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같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산업단지 관련 팀에서 검토를 했을 겁니다.

○신영철 위원 관련 팀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간부들 모인 자리에서 협의되고 내용들이 논의되죠.
거대한 프로젝트를 형성해 나가는데 어떻게 관련 팀과 이야기 되겠습니까.
금년 12월 달이면 대선이 있죠. 대선이 있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선과 연계해서 국책사업을 만들어 내기 위한 치열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대통령후보들로부터 약속을 받아내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그런 것에 결부해서 정말 국책사업이 됐든 국책사업에 미치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후보로부터 예산지원을 약속받아서 진행해야 할 사업들을 하나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만들어 낸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4건을 발굴해서 지금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야기가 안 되니까 모르죠.
미륵사지 복원의 문제라든가 자기부상열차 이야기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황등호도 익산시의 시비로 할 수 없으니까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가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 노력들을 해서 국책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후보로부터 약속을 받아내는 일이라도 우리가 추진해서 익산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무엇무엇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당초에 도에 4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농업 클러스터라든지 왕궁농장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제출했는데 당초에 88건에는 4건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또 22건으로 도에서 축소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익산시 것이 해당돼서 들어간 것이 왕궁특수지역 개발계획 그 한 건이 현재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사업은 앞으로 공약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선택이 되도록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농업 클러스터 관계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익산으로 딱 정해져서 계획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우리 익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미륵사지와 관계된 것은 없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 사항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는 문화적으로 미륵사지 복원에 큰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신영철 위원 대선 끝나고 하면 안 되죠. 대선 전에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대선을 이용했다고 하면 좀 곤란하지만 대선에 즈음해서 우리 익산에 어떤 것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검토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미륵사지는 사업비가 적어서 대선 공약사업에 넣기는…

○신영철 위원 미륵사지 복원하려면 그것도 수천억이 들어갈 것인데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지금까지는 1,00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1,000억 가지고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아까도 도로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도로문제도 그렇습니다.
중앙에 보면 지방도 지원부서가 있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도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십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하나로를 연무대에 연결하는 사업, 그 사업도 국가지원 지방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가 연결되면 삼기 산업단지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산업단지 도로로 개설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지원받으면 이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중앙부처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것이 말로 했다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가서 요구하고 얼마나 공론화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너무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익산시 예산 배분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번 대선을 이용한 익산시의 사업 무엇을 하겠는가, 대선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 것들을 계획해 달라 하는 말씀,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한 하나로 도로 문제, 중앙에 지방도 지원에 대한 부기가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받는 노력과 우리가 지방도로 갈 때 도로부터 지원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양면적 노력들 이런 것들을 계속 게을리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저는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보면, 그리고 행자부 훈령에 보면 10억이상 되는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 투자계획서를 만들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재정계획을 작성해서 행자부와 익산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빠져있는 것 몇 개 이야기할께요.
팔봉동사무소 신축 빠졌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산투자가 그렇고 우리 5개년 계획에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없어요. 없으니까 이야기하죠. 있으면 이야기 하겠어요.
그리고 동부지역 체육관 건립 총 예산 30억 이 사업 빠졌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시비 출연금이 얼마죠? 100억이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문화재단은 공청회도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고요, 그리고 팔봉 근린공원 내 부송동 근린공원사업 총 예산 70억 없어요.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현재 100억 9,0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원래 시장이 공약한 게 100억 플러스 30억 이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그러냐면 우리 시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계획 없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로 하면 너무 아이디어가 좋으셔서 순간적으로 일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톡톡 튀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나쁜 말로 하면 종합적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절차와 과정을 지키셔서 계획되지 않은 사업들은 자제를 시키고 계획된 사업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또 작성해야잖아요. 그리고 2008년도에 본예산을 책정해야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전에 논란이 많았던 동부지역 체육관 건립 문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마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동부지역 체육관 건립사업을 총예산 30억을 들여서, 특별교부세 15억, 다음에 도비보조 10억, 시비 5억 이렇게 들여서 총 3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 종합다목적 체육관을 만든다고 했는데 현재 국비가 얼마나 와 있고 도비가 얼마나 와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지금 현재 시비는 5억이 서 있고 국비는 도까지는 8억 7,000만원 정도 와 있는데 편성은.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15억 중에 나머지.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나머지도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비는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도비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확보를 못했어요? 준다면서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도도 재원이 여의치 않는.

○손문선 위원 우리가 불법예산이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했지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앞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안에 확보 못하면 전부 다 불용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분명히 의회에 예산 다 확보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까 예산 5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각종 행정적 법률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보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 안에 확보를 못했을 때는.
그 사업 목적 달성 못하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국비도 반절 정도는 했고요, 도비도 확보를 위해서 관련부서, 정치권.

○손문선 위원 예산이 뭘로 왔습니까? 국비예산이 특별교부세로 왔어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왔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균특으로.

○손문선 위원 균특은 도비 보조금 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확실히 도에서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는데.

○손문선 위원 균특은 보조금 없죠? 도비보조 없잖아요, 시비부담율만 있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도에서 받은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재원은 안 알려 주는데요.

○손문선 위원 확실히 균특으로 왔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손문선 위원 일반회계인데 왜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도에서 확인하기를 꺼려해서 저도 안 물어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에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받는 팀장님이 나 모르겠습니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도에서 재원을 확실히 안 알려 주기 때문에 다시 문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제출을 해요. 감사기간 끝나면 끝나는데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내려 왔어요,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제가 재원은 확실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알려주어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하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빨리 알아보세요.
지금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는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내려왔는지,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도에서 돈 안줍니다.
이번에 안 봤어요? AI 때 도비 한 푼도 안 주었잖아요. 나머지 다 시비 부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 발언했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속기록에 남겨 있는 부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순간만 모면하고 보자고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확보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확보하는 전제조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손문선 위원 확보가 가능하다라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않습니다.
가능한 예산이라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확보가 불가능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슨 균특 예산에 도비 주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원래 예산편성 자체를 그렇게 않잖습니까.
그리고 행정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법을 지키고 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야지 그때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나중에 노력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총 30억 중에 시비 5억 플러스 아까 8억 7,000만원이면 13억 7,000만원이구만요.
그러면 17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30억 가지고 못 지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사업축소를 한다든지 사업비 확보를 한다든지.

○손문선 위원 올해 안에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는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십시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본 위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요, 이걸 내가 꼭 묻고 싶었는데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31쪽을 한번 보시죠.
주요업무 자체평가 내역, 이게 결론적으로 2006년 결산예산, 또는 계속사업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평가해 가지고 2007년 예산에 반영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손문선 위원님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평가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 팀장님은 예산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명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예산입니까, 평가입니까?
분명히 이야기해 보세요. 실적이에요, 예산이에요?
제가 도저히 머리를 맞대고 집에서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은 우수고 어떤 것은 우수가 아니고, 예산으로 본다면 돈을 예산 대비 확보했을 때 우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맞아요.
또 실적으로 본다면 실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수, 향상 이렇게 평가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예산과 사업을 감안해서 한 것인가 어떻게 한 겁니까?
명확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사업이라든지 사업추진 성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했습니다.
예산도 감안했고요.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이 비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은 전부 다 우수입니다.
그러면 비 예산이 뭡니까?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2개를 다 플러스했다면 비예산은 전부 우수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업비가 비 예산이다 그러면 다 우수에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산투자를 않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관리제는 예산투자를 안 했어도 연말에 가서 평가를.

○위원장 박종대 예를 들어서 목표관리제를 할 때 예산을 안세우고도 목표관리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수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산 투자를 않고.

○위원장 박종대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행정적으로만 했으니까요.

○위원장 박종대 지적측량 성과검사 이런 것도 전부 다 돈 안 들이고 한 겁니까?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이런 것도 다 돈 안들이고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냥 편한 대로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예산도 적절히 세워져 있는데 예산 30%도 안 세워 있는데 우수라고 해 놓고, 예산 없이 일을 하는 것이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도 신뢰감이 없고 또 시민들이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신뢰감이 있겠어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야지 너무나도 성의 없이 우수나 노력, 향상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자체평가라는 것이 다음 연도에 반영되는 아주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성의 없이 해서는 안 되죠.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우리 손문선 위원님도 아까 실질적으로 실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실적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산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안 맞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노력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잘 하셔야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예산부서가 지적할 게 참 많습니다. 지적하자면 한이 없어요.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추가질문 하십시요.

○김대중 위원 왜 회의록 안 갖다 주십니까?
본부장님, 이것 회의 하셨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분명히 했는데요, 제가 볼 때 10건은 안 되고 하여튼 했는데 내용이 빈약했습니다.
교통관계해서 사실상 거기에 우수한 작품이 없어가지고.

○김대중 위원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요, 이것은 밑에 하위직 공무원이 이것을 작성했습니다.
왜 작성했냐면.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시정조정위원회는 분명히 참석해서 싸인은 하고 작성이야 별도로 그 결과 가지고.

○김대중 위원 점수는 본부장님이 주셨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제가 직접 주었죠.

○김대중 위원 점수주고 싸인 하셨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제가 기억을… 하여튼 주었으면 싸인은 했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김대중 위원 아까 싸인 안 하신 분이 본부장님이세요. 두장인데 본부장님 것만 한 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서명이 다 틀리다니까요. 싸인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이것 글씨 한번 보실래요? 여자글씨에요.
시민이 아홉 분인가 냈습니다. 그런데 상을 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물어봤더니 85점부터 상을 준답니다. 그런데 84점 몇 다 그래요. 그래서 참가상 10만원씩만 준 거예요.
공무원들은 제안한 것 최우수상, 장려상, 우수상 다 주었습니다.
이것 공문서위조 아니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용이 한 장으로 간단히 나온 것도 있고 좀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좋은 점수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정조정위원회는 분명히 개최했고 단지 시정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그 제안서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로 검토를 하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그 검토서를 가지고 최종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만약 서류가 위조됐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장 한상엽 7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세무팀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주무관입니다.
배요병 주무관입니다.
윤명기 주무관입니다.
한학수 주무관입니다.
7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본부(세무팀)

---

이상 저희 팀 소관 감사자료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2조1항에 의거 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부과하며 제2항 각호의 1에서 5까지 보면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의 1,000분의 20, 100분의 500으로 중과되는데 자진신고 시 혹시 누락되는 건이 없는지, 누락됐으면 지방세 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부과가 되었는지, 아니면 영원히 누락되었는지 그런 것을 잘 챙겨보시는지.

○세무팀장 한상엽 취득신고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 납부를 안할 때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과세자료를 검토해서 거의 누락이 없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세법 제2항 1에서 5까지 보면 중과대상에 대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지 않으면 가산세를 붙여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세무팀장 한상엽 지금은 거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서 자진신고 납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밑에 주민세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주민세의 부과방법은 지방세법 제117조2항에 의거하여 부과하게 되는데 그중 소득세할주민세의 부과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팀장 한상엽 소득세할주민세는 세무서에서 소득세 결정을 하면 소득세 납부를 하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예전에는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으면 고지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세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세무서에서 원천징수해서 소득세 징수할 때 같이 징수를 해서 저희들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 자료가 한달 이내에 통보되면 좋은데 그것이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세무팀장 한상엽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원천징수 제도로 세무서에서 받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 하셔서 일반인들 세금 내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세무팀장 한상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나간 것 있습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징수포상금은 죄송합니다마는 팀이 세무팀과 징수팀으로 분할돼서 징수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78페이지에 포상금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작년에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팀이 나눠져서 분리가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읽어 봤더니 이해가 안 돼서…
걷는 수입에 몇 % 지급되게 되어 있죠?

○세무팀장 한상엽 그것이 항목 별로 전부 다릅니다.
조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 징수했을 경우에만 지급을 하는데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1년차 체납액에 대해서 100분의 1을 지급하고 2년차에 대해서는 100분의 3, 3년차에 대해서는 100분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1,949만 4,240원에 대해서 지급액 66만원 설명을 못해 주시겠네요? 자료 있으십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제가 2006년도에 전체 지급액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김철수 씨가 징수액이 1,949만 4,240원이에요. 포상금이 66만 6,220원입니다.

○세무팀장 한상엽 아마 3년이상 된 체납액을 징수한 것 같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까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황인경 씨가 1,428만 4,500원을 징수하셨어요. 그런데 포상금은 16만 840원 받았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세무팀장 한상엽 요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액이 오래된 것은 더 주고 체납액이 얼마 안 된 것은 요율이 적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김대중 위원 김철수 씨가 몇 년차 받았는지 지금 확인 안 되신다고요?

○세무팀장 한상엽 예,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서류 달라고 하면 이렇게 주시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2006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요.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나도 1,900만원 하셨는데 66만원 포상금 받고 1,450만원 했는데 16만원 받고.

○세무팀장 한상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액이 오래된 것은   조금 더 주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확인해서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인가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 시민들에게 세금 잘 안 걷히죠?

○세무팀장 한상엽 예.

○김대중 위원 차량 홍보도 하시고 집행부에서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에도 차량 같은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세금에 대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홍보 책자나 이런 것들을 해서 내고장소식지라든지 이런 곳에 세금에 대한 오해, 예를 들자면 전기세도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세도 세금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세금에 대한 오해 같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무팀장 한상엽 저희들이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정기분 부과가 되면 차량 가두방송도 하고 내고장소식지에도 무슨 세금이 이번에 얼마가 부과됐습니다라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저번에 팀장님에게 책과 CD까지 선물로 드렸는데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세무팀장 한상엽 제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민들이 세금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납세의무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지방세 고지서 통·리장 위탁송달수수료 1억 26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급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61%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통·리장 위탁수수료를 그렇게 했는데 이게 활용이 잘 안 돼서 지급을 적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61% 정도만 집행을 한 것입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저희들이 통·리장 위탁송달수수료는 정기분에 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312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정기적으로 다 했는데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이구만요?

○세무팀장 한상엽 통·리장 중에서는 수수료 받고 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서…

○송병원 위원 거부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송달합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예 동에서 파악해서 않겠다고 한 데는 우편송달을 합니까?
그래서 지급이 덜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내력을 해 주어야 총 대상 통장이 몇 명인데 실질적으로 고지서 송달에 응해서 지급된 사람은 얼마고 이런 사항을 알려줘야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오늘 감사자료서 78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이 100%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빼면 3,947만 9,000원이 남거든요.
그런데 그 내역을 파악해 보니까 1회 추경때 당초예산보다 200만원 추가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랬다가 2회 추경 때 2,756만원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러면 감사자료의 100%는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부기항목에 3,700만원이 남았는데 2,700만원을 삭감했다면 1,000만원 정도는 예산잔액이 남아야 하는데 집행은 100%거든요.
그러면 어느 서류가 맞습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뽑았습니다마는.

○송병원 위원 이런 것은 감사자료 작성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가 잘못됐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이 사항은 확인을 하셔서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인가, 예산 집행현황 100% 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를 잘못 준 것인지 확인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장 한상엽 예, 제출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100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유휴 자금 관리 현황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가 시금고를 지정해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치금액 대 해지금액을 보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정기적금 중에 예치금액과 해지금액을 볼 때 전년도 이월액 플러스 예치금액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니면 예치금액이 전년도 이월분까지 포함하고 있나요?
예치금액은 당년도 것만 해당되나요?
정기예금 중에 금리우대가 있고 일반이 있고, 다음에 일상적으로 넣었다 뺐다하는 것은 뭐라고 표기해요?

○세무팀장 한상엽 금리우대와 알짜배기 기업예금으로 해서 넣었다 뺐다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일상적으로 입·출입통장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세무팀장 한상엽 이런 것은 예금을 했다가 해지해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예금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자금이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그보다 더 긴 것도 있고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일상적으로 현금에 대한 입출금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반예금이라고 해요?

○세무팀장 한상엽 그냥 일반예금이죠.

○손문선 위원 일반예금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나요?

○세무팀장 한상엽 일반예금도 금리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제 이야기는 뭐냐면 전년도 이월과 예치금액을 합치면 4,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산 자체가 일반회계가 4,000억이 넘잖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금고 들렸다 가지 않고 바로 가요?

○세무팀장 한상엽 그런 부분도 있죠. 자금 송달이 늦거나 지출할 시기에 오거나,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20% 정도는 유동성을 위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손문선 위원 유동성으로 갖고 있는 자금은 뭐라고 표기해요?

○세무팀장 한상엽 그냥 일반예금이죠.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손문선 위원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일반예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일반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으로 해서 어느 정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6개월 이상짜리만 들어가 있어요?

○세무팀장 한상엽 아니죠. 6개월이 안 되는 것도 있죠. 짧은 것도 있고 단기성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몇 % 예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죠? 얼마나 돼요?
우리가 예금 중에서 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화를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세무팀장 한상엽 보통예금에.

○손문선 위원 그 보통예금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세무팀장 한상엽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액수는 얼마나 이용합니까? 총액이 얼마나 돼요?

○세무팀장 한상엽 매일 15억 정도를 유지하고.

○손문선 위원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돈이 얼마나 되냐고요.

○세무팀장 한상엽 15억 정도를 매일 잔고유지를 해 나갑니다. 언제든지 지출할 수 있도록.

○손문선 위원 총액으로 1년 동안 보통예금으로 지불한 돈이 얼마나 되냐고요.

○세무팀장 한상엽 그것은 저희가 통계를 준비를 안했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게 보면 하루에 보통 나가는 것이 한 10억 범위 내에서 나가니까 여유 있게 한 15억 정도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10억씩 잡으면 3,650억 대충 그렇게 나오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CD를 볼께요. 우리가 양도성 예금증서를 CD라고 하죠?

○세무팀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전년도 이월과 예치금액을 합쳐서 해지금액이 400억인데 CD는 몇 년짜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CD를 운영하는 게 이자율이 더 세요?

○세무팀장 한상엽 현재는 환매채나 정기예금이나 비슷합니다마는 그것을 예치할 당시에는 이율이 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아래 보면 1년 만기 기준으로 해서 연도별이율 변동현황을 보면 CD가 3.7～4.4, 그리고 정기예금이 4.1～4.3이잖아요, 2007년도가.
그러면 정기예금이 더 높네요? CD보다.

○세무팀장 한상엽 예치 당시에는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3.7～4.4라고 하면 개월수에 따른 이자율의 변동사항인가요?

○세무팀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CD가 정기예금보다 이자율이 내려가요?

○세무팀장 한상엽 작년에 예치할 당시는 정기예금보다 높았는데 그 이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리가 좀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기적금은 몇 년짜리입니까? 정기예금은 몇 개월이고요.

○세무팀장 한상엽 대부분 6개월에서 1년짜리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정기예금 부분의 이자율 부분과 정기적금 부분을 봤을 때 정기적금에 예치하는 금액이 높잖아요.
전월 것과 합치면 거의 590억 정도 되는데 정기예금에는 40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400억과 590억을 비교했을 때 190억 정도가 높은데 이자율로써는 거의 2억 가까이 적단 말예요.

○세무팀장 한상엽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정기적금은 좀 여유가 있는 돈을 조금씩 넣었다가 급여일이나 그런 때를 맞춰서 일시에 지출할 때.

○손문선 위원 상품의 기간이 똑같다면서요.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세무팀장 한상엽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비싼 이율로 투자를 해야죠.

○세무팀장 한상엽 돈이 조금씩 남는 분을 적금을 드는 것이고 예금은 뭉칫돈이 있는 것을 어느 기간동안 예치해 놓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부 정기예금으로 묶어놓아 버리면 나중에 쓸 때 지출을 못하니까.

○손문선 위원 우리가 자금의 운영은 개월수로 따지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상품을 몇 개월이상의 상품에 예치하고 있느냐…
준비금 같이 일상적으로 일정도 15억씩 하는 것은 현금 유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상품으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따른 이자율 변동이 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기간이 정기적금 같은 경우 1년이상짜리 밖에 없다, 정기예금은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상품의 개월수는 똑같다면서요.
향후 이율변동에 대한 시장성 확보는 누가 합니까?
향후 자금에 대한 이율 변동현황, 변동을 예측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세무팀장 한상엽 우리가 그 요율을 조사해서 그때그때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네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금고에서 상품별로 이자 변동은 우리 익산시만 해당되는 겁니까, 전국적인 농협 상품이 다 똑같아요?

○세무팀장 한상엽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시만 적용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금인지, 아니면 시금고만 해당되는 것인지.

○세무팀장 한상엽 특별히 시금고만 하는 것으로 생각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시만 특혜를 주어서 더 요율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손문선 위원 특혜가 아니고요, 특혜를 안 주니까 문제죠.
제 이야기는 어차피 예금과 관련되거나 상품을 선택할 때 개월수나 이런 부분이 기간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에 대한 예측과 시장조사를 해서 농협이 앞으로 이자 변동율이 콜금리가 인상되거나 이런 부분은 한국은행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거기에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콜금리는 일률적이고 나머지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농협의 앞으로 변화나 추이 이런 것을 계산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해서 자금을 앞으로 이자율이 높은 곳에 단기적으로 배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배팅한다든지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이자가 높아갈 것 아니에요?

○세무팀장 한상엽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6년도와 2005년도 이자 상승률을 보면 언제가 많아요? 2006년도가 많습니까, 2005년도가 많습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2005년에 비해서 2006년, 2006년에 비해서 2007년 이렇게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금관리에 대해서 누구한테 자문을 받아요?
우리 행정에서 그냥 자체 판단하는 겁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자금운영을 우리가 이자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자금을 몽땅 경직되게 묶어놓을 수도 없는 문제고 몽땅 풀어놓을 수 없는 문제고, 그리고 자금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자금 투자 부분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이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죠?

○세무팀장 한상엽 예.

○손문선 위원 예산이 너무 실적이 좋아가지고요,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뭡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세무직들에게 별도로 주는 수당입니다.

○손문선 위원 포상금은 100%인데 어떻게 100%를 정확히 맞춰요?

○세무팀장 한상엽 포상금 자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급한 것이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0%가 나오는 것은 포상금 지급 받아야 할 대상자가 오버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라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연차별 포상금 지급율이 있죠. 1년차, 2년차, 3년차 이런 식으로요.
그 부분에 조례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꼭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세무팀장 한상엽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세무팀장 한상엽 많이 주면 저희들은 좋은데요, 한도 없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뭐예요?

○세무팀장 한상엽 이것이 전부 예산자체가 잔액이 0으로 나온 것은 정리추경 때 불용액 같은 것은 정리를 해 버립니다. 아예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실적이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 거의 깎아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깎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실적이 좋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어떤 예산이냐고요.

○세무팀장 한상엽 재산세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수의계약 했어요? 개발용역이죠?
수의계약이에요?

○세무팀장 한상엽 수의계약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예산 대비 추정가액 대비 낙찰율이 몇 %에요?

○세무팀장 한상엽 이것은 자료준비를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낙찰율 계산해서 잔액이 남은 것을 자른 거예요?

○세무팀장 한상엽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이렇게 0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추정가액이 예상금액이죠. 예상금액에 대해서 보통 수의계약 부분도 있지만 입찰을 했을 때는 우리가 87.3% 정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 운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액수에 따라 90% 정도, 나머지는 그 밑 정도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불용잔액을 결산도 않고 중간 추경에서 잘라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세무팀장 한상엽 예, 대략 각 부서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오면 그것도 예산운용을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 정리추경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른 사업을 추경 때 세워서 쓰고 그러죠.

○손문선 위원 확실하냐고요.

○세무팀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추경을 그렇게 한 자료를 주시고요, 자산취득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세무팀 예산은 전부 다 그렇게 편성된 거예요?

○세무팀장 한상엽 편성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팀은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여기만…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불용처리해서 잘라내는 게 어디 있어요?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반운영비도 100% 썼단 말예요.
그런데 회계연도도 안 끝났는데 일반운영비를 남을 것을 예상해서 잘라내는 예산편성을 했겠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보통 정리추경이 12월 말경 다 가서 정리추경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불용액 남는 것은 전부 다 조정을 하라는 시달이 갑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 1월 달에 집행할 것은 나름대로 집행을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은 보통 정리추경에 집행 잔액을 전부 다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회계년도도 안 끝났는데 일반경상비를 100% 맞추는 경우는 완전히 신적인 존재죠.
팀장님, 그게 가능해요? 그날로 세무팀은 문 닫아 버려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에 신문에 나 가지고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취득부분 있죠. 왜 그것을 부과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징했죠?
뒤에 보니까 세원에 대해서 추징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유가 회원권 가소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이 누구한테 있었던 겁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이것이 골프장에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모르고 넘어갔는데 이쪽에서 저희들이 세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결산서 보고 가액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부과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시에서 찾아낸 거예요?

○세무팀장 한상엽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었던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양도소득세 관련된 등록·취득과 관련돼가지고 농지를 사들인다든지, 아니면 세금 감면대상의 토지를 확보했을 때 그전에 일정한 기간을 지나지 않고 매각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세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관련된 지방세가 감면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매각해서 찾아내는 건들은 몇 건이나 돼요?

○위원장 박종대 주무관님들 아시는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시든지 그러세요.

○손문선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무팀에서 보니까 대부분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는 게 부과를 해야 할 대상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해서 부과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이번 샹떼힐 회원권과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회원권 가입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회원가액만 평가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보증금 액수가 누락된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농지에 대해서 세금감면으로 사 들였다가 중간에 파는 행위에 대해서 찾지 못하면서 관련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부분, 다양한 부분에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된 자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세자료를 어떻게 찾아요? 보통 부동산 거래내역이나 국세 부과내역 이런 것으로 찾잖아요.

○세무팀장 한상엽 그렇죠. 그런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을 갖고 있으면 어쨌든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신고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빨리 포착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업무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정보에 대한 네트워크가 다 돼서 아마 정보교류가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감사원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무조건 지적하는 감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컨설팅 감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찾지 못한 지방세원을 찾아주고 그런 것들을 지도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는 의뢰를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어요?

○세무팀장 한상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은 직접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전산망에 입력만 시켜주면 다 찾습니다.
그것을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모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10억이상의 세원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과부분이나 자금의 관리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대한 재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한 연구나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금부분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급관서의 관련된 컨설팅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자금운영에 대해서 전문분야가 있으면 컨설팅을 해서 익산시 금고관리나 세금부과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무팀장 한상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87쪽을 보세요. 전반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87쪽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거기 보니까 단위 해 가지고 100만원 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 납부하면 건수가 36,199건, 세액이 10억 2,400만원, 그런데 등록세는 100만원이에요.
그런데 100만원 단위로 하니까 199만 9,000원 하면 99만 9,000원은 잘라내고 100만원만 실릴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시민 납세편의시책 추진에 대한 실적이란 말예요.
그런데 왜 이걸 100만원 단위로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통계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36,199건 하면 평균 나누기하면 인터넷 납부 같은 경우 2만 8,280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단위를 100만원 단위로 자르니까 이 실적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어떻습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좁은 난에 그것을 넣다보니까 단위를 크게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종대 실적이란 것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납부가 12건인데 평균 99만 9,000원까지 빼 낼 수가 있는데 50만원을 잡으면 이것만 해도 600만원 차이가 나고 99만 9,000원 하면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것은 그대로 실적입니다. 2만 8,280원 평균 되는 것을 건수를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100만원 단위로 자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것을 1만원 단위로 해야 실적을 어느 정도   알 것 아니에요. 지금 99만 9,000원을 자르는 것 아닙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꼭 시정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실적 자체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99%까지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단위를 최하 1만원 단위는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이것은 정말 꼭 지적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팀장 한상엽 예,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1,000원 단위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워낙 세무팀은 세수 확보하는데 노력도 많이 하시고 팀장님 막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는데 아무튼 세수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세무팀장 한상엽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징수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신정호 징수팀장 신정호입니다.
저와 근무를 같이 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승희 주무관입니다.
유희권 주무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징수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본부(징수팀)

---

끝으로 징수팀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혹시 자동차검사 받으라고 우편물 보내서 세금 압류된 것은 우리 징수팀에서 걷으시는 건가요?

○징수팀장 신정호 저희들은 않습니다.

○김대중 위원 벌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벌금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혹시 관 자동차공매는 인터넷으로만 하시는 겁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감정평가사들이 있습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예,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징수팀장 신정호 자산관리공사에서.

○김대중 위원 그런데 자동차 압류를 100만원이상 되시는 분들 몇 분 하셨습니까?
압류를 해 가지고 징수팀에 가지고 와서 공매를 하시는 것이죠?

○징수팀장 신정호 그렇죠. 저희들이 인도명령을 내려가지고 자동차를.

○김대중 위원 그런데 지금 앞의 것이 맞는지 뒤의 것이 맞는지 몰라도 136페이지에 480건입니까, 안 그러면 138페이지에 180건이 맞습니까? 액수는 똑 같은데.

○징수팀장 신정호 136페이지 480건이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480건을 채권확보 해서 작년도에 66대를 관처분 하셨다는 건가요?

○징수팀장 신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180대에서 66대가 아니라?

○징수팀장 신정호 예.

○김대중 위원 관자동차공매에서 21대에 3,200만원을 징수하신 겁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66대를 했는데요, 그중에 징수실적이 21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액수가 엄청 적은 것 같아요.

○징수팀장 신정호 대개 보면 자동차가 오래된 것이라서 그렇게 과표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5년에서 10년 사이 그런 것을 주로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100만원이상 체납된 것 중에서 압류를 했는데 다 5년에서 10년이상 된 것, 쉬운 이야기로 가져가려면 가져가라는 식으로 주는구만요.

○징수팀장 신정호 예.

○김대중 위원 저는 징수실적이 댓수는 참 좋으시길래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액수가 너무 적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징수팀장 신정호 대개 새차는 거의 공매하기가 힘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개 보면 체납세도 적을 뿐만 아니라 독려를 하면 거의 내거든요.
그리고 체납세가 대개 보면 5건 이하니까요, 그런 분들의 독려하거나 번호판을 뗀다든지 하면 거의 내고 그 후에 5건이 넘어서 10건이상 되는 분들은 차로 맡기는 식이 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 있는 세금은 모두 감면되는 겁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자동차가 정리되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감면이 되죠.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가끔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번호판 없이 돌아다니는 차량은 왜 그렇습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그 후에 관리하기가 저희들이 좀.

○임영애 위원 그러면 1차 번호판 떼고 2차 압류입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저희들이 압류는 무조건 자동차가 체납되면 압류를 하거든요.
그것은 체납처분을 하니까 압류가 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자동차를 두 번 이상 체납했을 경우만 번호판을 영치하거든요.

○임영애 위원 번호판 없이 돌아다니는 차량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징수팀장 신정호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단속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까지는 했는데요, 그분들도 단속하는데 참 난해한 표현을 합니다.
조금 전에 번호판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경찰에서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임영애 위원 그 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과오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과오납금이 증가되죠?

○징수팀장 신정호 예,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시민들의 조세저항이나 지탄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확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로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과오납금 회수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저희들이 과오납금이 바로 발생하면 본인들에게 통보해서 바로바로 환불합니다.

○임영애 위원 통화나 우편물을 보냈을 때 직접 받았다면 확인이 됩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저희들이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거든요. 본인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통장 계좌번호를 받아가지고 그 통장에 입금시킵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그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보면 이런 지적사항들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징수팀장 신정호 발생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136쪽을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인데요, 현재 고액체납액이 97억 6,00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징수 가능한 것이 48억 3,600만원이라고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밑에 채권 확보액은 70억 4,700만원인데 그것과 어떻게 차이 납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이것은 법인 1,000만원이상과 개인 100만원이상 자에 한 해서 분석이 된 것이고 위의 것은.

○송병원 위원 위의 9,760만원에 대한 것은 원인분석을 하니까 법인하고 개인이 다 합쳐졌잖아요.
거기에서 징수 가능액이 48억이란 말예요.
그런데 밑에는 이미 채권 확보한 것이 70억 4,700만원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위의 48억이 맞는 거예요?

○징수팀장 신정호 그런데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채권 확보가 70억이 됐다면 징수 가능액인데, 그러잖아요. 징수 가능액이죠?

○징수팀장 신정호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뭐나면 이 사람에 대한 체납액이 예를 들면 50억인데 채권은 확보하고 보니까 더 많은 물량을 했기 때문에 70억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예.

○송병원 위원 항상 징수팀이 새로 분류가 돼서 가장 징수팀에 요구하는 사항은 체납액을 과오납 처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징수해서 세수를 올리느냐 그게 제일 목표거든요.
감사를 하게 되면 꼭 고액체납액에 대한 과오납에 대한 정당성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따지고 보게 되는데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에도 무재산이 엄청난 프로테이즈를 차지하고 평가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것은 부과를 잘못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가는데 그런 것입니까?
당초에 무재산 같으면 부과를 어떻게 해서 대상이 됐습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주민세 같은 경우 세무서에서 통보되면 재산이 있든 없든 일단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도세가 거의 다 주민세입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시세는요?

○징수팀장 신정호 주민세가 거의 많이 차지하죠.

○송병원 위원 그러면 도세 같은 경우는 별 하자가 없잖아요.
대부분 등록세, 취득세는 동일 물건에 부과해서 세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무재산일 경우는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는 부과대상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결손처분 내역이 무재산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겠느냐, 나는 행정을 처리했다, 그렇게 되면 익산시가 연이어서 지방세정업무 우수상을 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적으로 징수 가능한데도 과오납 처리해서 실적을 올려서 그런 곳에 어떠한 행정실적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과오납처리가   아니었느냐라고 오해의 소지도 다분히 많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감사를 하려면 그 사람 재산조회까지 다 해 보고 했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는 맞지 않느냐 판단은 갑니다마는…
그러면 결손을 제가 두 가지만 주문을 합니다.
앞으로 징수팀이 분류됐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최종 단계까지 추적을 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투입해서 징수토록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징수팀장 신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결손처분 현황에서 결손사유가 무재산과 평가액부족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체납자가 회사 이름으로 된 게 있잖아요.
그분들은 면허가 없어졌나요? 등록 취소됐어요?

○징수팀장 신정호 그런 경우도 있고 존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대영건설하면 지금 면허가 살아 있어요?

○징수팀장 신정호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부도난 경우는 거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명의가 바뀐 거예요?

○징수팀장 신정호 그렇게 중간 중간에 경영주가 바뀌면서 상호가 바뀐 경우가 많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경영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이름은 살아 있다는 거죠?

○징수팀장 신정호 그런데 거의 폐업상태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다 폐업됐다는 거예요?

○징수팀장 신정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폐업신고가 다 되어 있어요?

○징수팀장 신정호 세무서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확인해 봤어요?

○징수팀장 신정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회하면 전부 다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폐업이 안 되어 있으면 각종 시를 상대로 한, 체납자는 시를 상대로 해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죠? 그 정보가 교류 되죠?

○징수팀장 신정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과오납을 보면 익산시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관리가 돼가지고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주민들이 이의제기해서 과오납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죠.
대부분 어떤 부분이 많이 해당됩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저희들이 과오납 된 것은 전산으로 처리하면 과오납이 됐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찾아서 통보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많아요? 보통 이의제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저희들이 찾아서 주는 것이 더 많죠.
거의 주민들이 이의제기 한 것은 몇 건에 불과하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의제기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줘요?

○징수팀장 신정호 예, 저희들이 찾아 줍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의제기를 않더라도 과세가 잘못 됐으면 다 찾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방세에 대한 미수액을 보면 현년도가 55억 500만원이고 과년도가 114억 800만원인데 과년도 중에서 연차적으로 보면 몇 년차가 많습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과년도계에서 우리가 시세 수납율이20% 밖에 안 되잖아요. 도세가 29.4%고.
그러면 지금 세무직공무원들이 읍면동으로 다 나갔단 말이죠.

○징수팀장 신정호 예, 20개 읍면동에 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관리가 될 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저희들이 지난번 6월 달 실적을 봤더니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1억 9,100만원, 소액 50만원이하짜리 목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2억 3,000만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분들이 걷는 게 보통 1년차 이상을 걷습니까, 2년차 이상을 걷어요?

○징수팀장 신정호 거의 50만원 이하는 1년차, 2년차가 없고요, 몇 년차가 됐든 하여튼 체납자는 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년차 체납된 것을 주로 걷었느냐, 아니면 다년도 체납자를 걷었느냐 이것도 따져 보아야 할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연체나 순간적으로 몇 개월 늦어가지고 내는 쪽에 대한 체납율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좋은지, 아니면 고질적으로 몇 년차 것을.

○징수팀장 신정호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차를 많이 걷었는지는 그것까지는 파악이…

○손문선 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무팀에 있을 때 1년차 체납액을 걷어 들이는 실적과 읍면동에 소액 체납자 실적이 연수 비교 및 액수 비교가 되면 실효성 파악들이 되겠죠.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징수팀장 신정호 알겠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의 우리가 50만원이하 체납액 자체가 몇 만 건이죠?

○징수팀장 신정호 예. 27만 건 될 겁니다, 원래 총 36만 건 되는데.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걷어 들이고 있잖아요?

○징수팀장 신정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년차 것을 몽땅 2억 얼마 걷었다라고 하면.

○징수팀장 신정호 그 징수실적을 보면 1년차가 94%고 과년도가 25% 이런 식으로.

○손문선 위원 1년차가 94%로 많다라면 사람들이 깜박 잊고 한달 두달 체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팀 부분이 인사발령 난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손쉬운 부분만 실적에 많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정도는 옛날에 징수부분에서도 해결된 실적과 거의 비슷하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읍면동에 가 있는 세무팀이 제대로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느냐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징수팀장 신정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기존에 세무과에 있을 때와 비교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공무원 중에서 지방세 체납자가 있죠?

○징수팀장 신정호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지난번에 정리되고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데이터 있어요?

○징수팀장 신정호 한 명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을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본인들에게 독려를 해요?

○징수팀장 신정호 예, 독려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공무원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대상인지 아시죠?

○징수팀장 신정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보면 성실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성실의 의무란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법규를 준수한다는 것은 납세의무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팀에서 지방공무원이 성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그런데 한 명이 있는데요, 이 분은 뇌졸중으로 떨어진 분이라서 처리를 어떻게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무원 체납자가 언제 다 해결됐습니까?

○징수팀장 신정호 금년 초까지 해서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이 공무원 체납자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은 뒤에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공무원이 성실의 의무를 다 해서 체납행위가 없도록,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신정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요, 과년도가 징수액이 37억 8,300만원이죠? 현년도 징수액 말고요.

○징수팀장 신정호 예.

○오기주 위원 과년도 부분들에 있어서 1년이상, 2년이상, 3년이상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징수팀장 신정호 전산자료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과년도 부분들 체납액 징수하면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2006년도에 보니까 포상금이 6,500만원인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징수팀장 신정호 그것은 전산에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뽑아 쓰면 나옵니다.

○오기주 위원 과년도 부분에 있어서 현년도 말고 1년이상 되는 게 과년도잖아요.
1년이상 되는 부분들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37억중에서 1년이상, 2년이상, 3년이상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퍼센트가 어느 정도 돼요?

○징수팀장 신정호 그러면 한 5% 되겠습니다. 1년 이내가 아까 94%라고 했으니까요.

○오기주 위원 1년 이내가 94%, 과년도 것이 그러면.

○징수팀장 신정호 6%쯤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6% 중에서 1년 이상이 6%, 2년이상도 있잖아요.

○징수팀장 신정호 그 부분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전산자료를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데이터를 뽑아서 거기에 맞춰서 포상금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주세요.

○징수팀장 신정호 예, 그러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읍면동 세무직들이 세금을 걷었을 때 포상금 주죠?

○징수팀장 신정호 예.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청만 다 하지 마시고요.

○징수팀장 신정호 세외수입 담당자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계속해서 회계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안녕하십니까? 회계팀장 이종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회계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재, 강민구, 국승원, 이재영
145쪽이 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본부(회계팀)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한경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제한경쟁입찰은 도내랄지 익산 관내랄지 지역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학술용역에서 함라마을 문화재 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전북대학교 서거석 대표로 해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기분이 좀 나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공사를 한 다음에 하자기간은 몇 년이죠?

○회계팀장 이종익 하자기간은 1년에서 10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별로 다 틀립니다.

○김대중 위원 공원은 몇 년입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조경은 2년이고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5년이고 철근은 1년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그때 배산 체육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말라 비틀어져서 베어낸 것 아시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하자보수 하셨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9월 달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름에 나무 하자보수를 했을 경우는 또 고사목이 생기기 때문에 9월 달에 해 가지고 11월 달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신신건설한테 언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지금 체육관리사업소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회계팀에서 그런 부분을 언제 신신건설에 통보하셨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사업부서에서 1차 통보를 하고요, 사업부서에서 통보해 가지고 안 되었을 경우는 계약부서에서 제재를 합니다.

○김대중 위원 배산 체육공원에 여러 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여러 가지 보수공사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예, 깨끗하게 잘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선급금은 몇 %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선급금은 30억 이상은 50% 이상을 줄 수 있고 금액 별로 틀립니다.
선급금은 공사나 물품제조에서는 3,000만원 이상, 용역은 1,000만원 이상으로써 계약 이행기일이 60일 이상이 되어야 되고, 선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30일 이상 기간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로서는 계약금이 20억원 미만일 때는 50%이상,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일 때는 50%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24억이면 얼마 주어야 합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신청해 가지고 신용보증서 해 가지고 자기네 회사에서 맞춰가지고 오면 감독을 경유해 가지고 돈을 지급합니다.

○김대중 위원 173페이지 보면 23번에 24억짜리인데 선급금을 4억 8,000만원 지급했습니다.
학술용역은 틀린가요?

○회계팀장 이종익 학술용역도 50% 이상 줍니다.

○김대중 위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3차 분 계약금액이 24억인데 4억 8,000만원 적은 금액이 나갔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신청하는데 따라서 비율이 법에 맞으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179페이지 라이트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작년도 4월 달에 사업신청을 했더만요.
그런데 왜 유독 LED신호등 교체공사나 교통신호기 할 때는 총 5건인데 총 3건을 라이트사이언스가 했는데 익산시에서 신호등 교체공사에 대해서 등록된 회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여기와 계약한 것은 삼기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삼기 농공단지에 있는 것만 계약을 해야 됩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예, 농공단지보호법에 의해서 농공단지와는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이런 신호등을 할 것 같으면 무조건 여기와 계약해야 됩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구분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공사 1,000만원이상과 물품제조 500만원이상 중에 295개 업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 조성공사, 농로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95개 업체 중에 예를 들어서 항목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한 회사가 6번, 7번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그것은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조경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시설과 조경식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 같은 것은 익산시 관내에 4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700만원이하를 입찰을 받았을 때는 그 4개 회사 중에서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낙찰율이 높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제가 대충 했는데 6군데나 7군데 하는 곳이 8군데입니다.
예를 들자면 6번, 7번 땄던 사람이 295개 업체 중에 8개가 땄어요. 다 몫은 틀리겠죠.
다른 업자들이 이야기해 줘서 안 거예요. 저한테 짚어달라고.
그런데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왜냐하면 업자가 단종 면허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현재 낙찰하는 것으로는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건을 땄다고 하는 사람은 아스콘 포장공사 같은 것은 익산에 몇 개 업체가 안 됩니다.
한번 장비가 들어오는데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비대가 비싸고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낙찰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업종을 7가지, 8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건씩 돼서 6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시는지 아는데 오해가 안 가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예.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위원회 명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익산시 위원회 명단인지 전주시 위원회 명단인지 모르겠습니다.
타지 분들이 더 많아요. 11분 중에 6분이 타지 분들이에요.
저희 익산시에는 이런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계약심의위원회 설치를 2006년도 8월 달에 설치했는데요, 본부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한건설협회에서 추천을 해 주었고, 전문건설협회에서 추천해 주었고 선정된 사람들이 분야 별로 전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 교수랄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써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그리고 시민단체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분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관련법령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임영애 위원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익산시에는 이런 분들이 없느냐는 거예요.
익산시비입니다. 세금입니다. 다른 타지 분들에게 7만원씩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익산 관내 위원님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으로부터 분법 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도 2005년 12월 30일 제정되는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몇 차례 개정되어 있죠.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2004년 7월 27일, 물품관리조례는 1998년 3월 17일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된 사실이 없더라고요.

○회계팀장 이종익 현재 없는데요, 이번에 개정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려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올렸다면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짚었고요, 시청 주차장 저희가 매입해 놓은 것 있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매입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주차를 않고 있죠?

○회계팀장 이종익 현재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낙찰자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언제쯤 하실 건가요?

○회계팀장 이종익 다음달 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요, 실적이 무엇무엇 있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2건의 계약심의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것을 했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청소과 것하고 하수도과.

○손문선 위원 청소과면 쓰레기처리시설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2006년도 것만 나와 있나요? 2007년도 뭐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2006년도는 않고 2007년도부터 한 거죠?
2006년도 8월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8월 이후에나 했을 것 아닙니까? 8월 이후에 해당되는 사업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청소과와 하수도과 사업 2개 했어요? 2006년, 2007년도 합쳐서.

○회계팀장 이종익 2006년도에 2건을 하고 2007년도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했죠?

○회계팀장 이종익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나 물어볼께요.
지방산업단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45억짜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말 한 겁니까?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 심의하면서 법률적 검토를 안 합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있죠.
거기에 보면 제29조 공동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동계약의 종류가 무엇 무엇 있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업종 별로 공동계약을 할 경우는 지역 업체와 중앙 업체, 지역 업체가 참여한 비율에 대해서 중앙 업체가 그 커버를 해 줄 수 있는가 점수를 매기는데 점수를 지방 업체 조건을 붙여가지고 했을 때는 5% 점수 가점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팀장님,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공동계약이라고 하면 공동이행 방식이 있고 공동분배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새익산건설단으로 넘어갔지만 거기에서는 분명히 공고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내고 자격은 공동분배 방식으로 자격을 검토했단 말예요.
왜 그런 것은 안 잡아내요?
공동이행 방식은 뭐예요?

○회계팀장 이종익 공동이행 방식은 대등한 관계에서 적격심사 대상이 돼서 하는 것이고, 분담이행 방식은 설계에 대해서 분담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공동이행 방식은 동일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가 공동의 책임을 지면서 거기에 지분을 가져가는 겁니다.
공동분배 방식은 동일한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각 공정 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을 공동분배 방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방산업단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은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고를 내놓고 공동분배 방식으로 계약을 했단 말예요.
그런 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안 잡아 줘요?

○회계팀장 이종익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경쟁입찰 참가자격이랄지   실적제한 하는 것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공사는 30억이상, 용역은 5억이상 하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계약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계약이 공고대로 법률적으로 제대로 원칙을 지켜서 자격이나 계약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 주어야죠.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 전문직 종사자들이 참여하면서도 공동이행방식, 분배방식 개념도 모르면서 심의를 하면…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거 아시죠?

○회계팀장 이종익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송 걸려 있습니다.
회계팀과 특별회계가 아마 계약업무의 지식이 회계팀이 더 뛰어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령 업무를 진행하는 게 특별회계라고 하더라도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은 회계팀이란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주었어야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앞으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계약 관련된 부분이 나중에 소송에 걸려서 시가 문제가 돼 가지고 소송에 지게 되면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랐던 공무원은 아마 거기에 대한 문책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회계팀이 아니고 저쪽 산단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법률적인 부분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22페이지 청사시설 사용허가 현황 중에서 여성자원활용센터를 무료로 이용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34조에 여성자원봉사센터를 무료로 청사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진 게 있어요? 법률적 근거가 맞다고 봅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제가 이것을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손문선 위원 저는 이게 감사에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 관련돼서 사무실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감사지적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해서 거기가 비영리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운영비 부분에서 임대료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고민을 해서 법률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금 상급단체 지적사항 가지고 이야기했었는데요, 행자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익산시 감사를 하면서 수의계약 건에 산림조합 건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관련된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윤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4건은 부가가치세 755만 3,280원을 공제하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비영리단체인데 부가가치세를 내요?

○회계팀장 이종익 부가가치세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가가치세를 안내면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할 때 부가가치 부분들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 줬어야 할 것 아니에요?

○회계팀장 이종익 부가가치세는 빼고 계산하고 이윤은 5% 이내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윤은 행자부에서 해석한 것이 맞냐,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은 따져보아야 할 문제지만 이 분들이 지적한 게 이윤부분을 물어본 분도 있지만 부가가치세를 계약에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라는 거예요.
4건은 부가가치세 755만 3,280원을 공제하지 않고 과다계상한 겁니다.
이 부분은 왜 빼 먹었어요? 부가가치세 제하지 않는 부분은 계약부분에서 환수했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손문선 위원 비영리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계약금액을 책정했다라면 빼야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그것은 당연히 회수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 부가가치세를 계산했으면 회수조치를 하시고요, 익산시가 조달물품을 구입하면서 납부기간 내에 조달물품구입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낸 연체료 있죠? 지금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조달물품을 구입했는데 제때 입금을 시켜주어야 하잖아요. 입금 안 해 줘가지고 날짜 지나면 연체료 물잖아요. 그게 몇 건이나 되냐고요.
이런 경우는 누가 물어줘요? 시가 물어줍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우리가 조달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납품이제대로 안 되었을 때.

○손문선 위원 납품이 아니라 납품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때.

○회계팀장 이종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없다고 하십니까? 여기 있잖아요. 31건, 27만 4,590원.
익산시가 관급자재를 조달하잖아요. 조달하면 제때 입금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입금 안 해 가지고 연체료 무는 경우가 없다고요?

○회계팀장 이종익 제가 그것은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있었어요. 31건이나 있었는데요. 개인들이 다 물어냈죠?

○회계팀장 이종익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31건입니다.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제때 입금을 해서 연체료를 무는 부분이나 대부분 연체료를 개인이 물기도 하고, 아니면 시가 물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이 물든 시가 물든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예, 없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건 물어볼께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2인 이상의 조달청 프로그램에 의한 견적을 받아서 하는 수의계약이 있고 그 부분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공사는 1억이상 이렇게 있잖아요.
다음에 전문공사나 이런 것은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수의계약은 1인 수의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1인 수의계약은 관련된 법률에 정해져 있는 부분만 1인 수의계약을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계약법, 약자로 하겠습니다. 25조를 보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경우란 말이죠.
아까 말했던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품 그런 부분이나 이 사람이 특허나 특정하게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 밖에 없을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광고 홍보를 익산시가 2번을 했더라고요. 보석박물관 버스광고 홍보하고, 또 버스광고 홍보를 했는데 보석박물관 버스광고 홍보는 예정가격이 2,400만원, 계약금액이 2,370만원, 계약률은 98.75%, 그리고 또 버스광고 홍보는 1억 4,083만 2,000원, 계약금은 1억 300만원, 98.35% 에요.
그런데 왜 버스광고를 1인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시행령 제25조 아목이란 말예요.
아목이 뭔지 아세요? 아목을 보면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써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이래요.
그랬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버스광고는 이 사람 밖에 못해요? 광고업체가 우리나라에 한군데입니까? 아니면 버스회사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전북버스운송조합연합회가 가지고 있구만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계약을 해야죠.

○회계팀장 이종익 거기하고 해야 하는데 이 계약이.

○손문선 위원 신문사와 했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거기에서 위탁을 맡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있는 차량들을 거의 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위탁 준 데가 여기 한 군데에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왜 버스조합과 안 해요?

○회계팀장 이종익 버스연합회에서 신문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자부 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행자부 예규로 되어 있어요. 보통 장관령 정도의 예규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수의계약을 2인이 견적을 내서 하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보통 87.745%를 적용해서 거기에 가장 근사치에 들어오는 곳이 낙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지방세 종합전산망 관리시스템 99.38%, 창인동 일가 제일서점 앞 하수도정비공사 90%, 익산역 앞 하수도공사 89.99%, 버스광고 홍보 98.35%, 보석박물관 버스 홍보 98.75%, 하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감시제 98.59%, 배산로 개설공사 잔여분 95%, 익산사랑상품권 개발 100%, 1종공인 육상보조경기장 조성부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97.7%, 이것 보면 팀장님 기분 좋으세요?
왜 입찰을 할 때는 87.745%를 적용하시면서 이보다 액수가 큰 1인 수의계약을 하면서는 왜 거의 95% 이상을 적용해요?

○회계팀장 이종익 상품권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 가격이.

○손문선 위원 상품권 예만 들지 마시고요,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불러드린 것입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87.745%에 근접하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인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원가가 100% 반영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가격들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2인 수의계약과 같은 적용율을 적용시켜 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누구는 87.745%를 적용하고 1인 할 때는 독점권한까지 주면서 가격을 90몇%씩 적용하면 익산시가 엄청나게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1인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보면 대부분 유찰을 시키더만요.

○회계팀장 이종익 그게 전라북도에 최한규 교수가 하는 백제문화재연구소가 하나 있는데요, 오지를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부러 그러시죠?

○회계팀장 이종익 전라북도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은요.

○회계팀장 이종익 그 소관에서는 않고요, 오지를 않아요.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럽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겠구만요.

○회계팀장 이종익 솔직히 가서 사정하고 그럽니다. 그 계약 끝나고 나면 와서 계약 좀 해 달라고.
그러면 배짱 내밀어가면서 그렇게.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계속 배짱을 받아주실 거예요?

○회계팀장 이종익 그렇게 않고는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가서 사정사정 해 가지고 모셔다가 계약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람들이 유찰시키면 또 계약은 나중에 유찰되면 수의계약 하잖아요.

○회계팀장 이종익 수의계약을 다른 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와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도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97.7%로 해 줘요.

○회계팀장 이종익 아예 입찰 참여 자체를 않습니다. 공고가 2번 나가도.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게 지역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번은 충청도라든지 경상도에 있는 문화재연구원을 데려다가 하려고 했더니 이게 전국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구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절대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일단 유찰되고 나중에 수의계약 조건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가격도 안 맞으면 안 들어옵니다.
어떤 경우는 쉽게 해서 저쪽에서 7,000만원이 필요한 가격인데 우리가 예산에서 6,500만원 예산 세워졌다면 7,000만원 되기 전까지는 안 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가 연합해서 문화재 발굴팀을 하나 만들어야겠구만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래서 이번에 조사발굴팀을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만든다면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발족을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각종 수의계약을 하실 때 계약율을 다른 일반적 수의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잘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연도말 공사발주를 하면 일반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겨울철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예, 12월 25일경이면 중지명령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계약을 12월 20몇일 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추경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계약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돼요?

○회계팀장 이종익 그런 것은 공사중지를 바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연도말에 공사를 하면 민원이 많잖아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많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는 1월 달까지 거의 상수도나 하수도를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전신전화국이랄지 그런 곳과 연관돼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각종 토목공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행정의 불신도 쌓아요.
“저 사람들 돈 남으니까 연말에 쓰는구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계약을 하실 때, 그리고 계약을 한 뒤에 공사를 업자들에게 연말이든 아니면 다음 회계연도 폐쇄기간에 돈을 받기 위해서 공사를 겨울철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2월 28일까지 회계 마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예, 지양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청사 사용문제에 대해서 현재 재산관리관은 부시장이죠?
그런데 행정재산은 각 팀의 관리전환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송병원 위원 아까 여성자원센터에 손문선 위원이 이야기 했고, 저는 영등1동사무소의 자원봉사센터, 그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를 들어서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는 자원봉사센터와는 거리가 먼 법입니다.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도 관리하는 팀과 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 가지고 무상양여가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니까 이것을 조치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페이지를 보면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발굴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공유재산은 지금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 조사합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1년에 한 번 몇 개월을 두어서 하는데 1번에서 8번까지는 미 대부재산 및 대부 포기자 재산과 유휴재산 실태조사 한 결과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를 한 것이고요.

○송병원 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조사를 언제 하냐고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를 하는데 가장 눈에 띨 수 있고 우리가 아는 데도 본 위원이 그런 사항을 보고 이것은 일부러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봤는데 분명히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 직원들이 항상 가는 중앙체육공원을 보면 현재 시유지는 어양동 50의 8번지 산림청 소관을 빼고 3필지가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을 무단 방치해서 사용하고 있고 중앙체육공원도 미관상 보기 싫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조사에서 여태까지 무단점유하고 있어도 조치를 않고 있습니까? 시유지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산림공원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행정재산은 공원 내의 지역에서는 산림공원팀에서 해야 돼요?

○회계팀장 이종익 이 번지를 정확히 해서 내일 중으로 확인해서 위원님에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재산관리팀을 통해서 국·공유재산 현황을   받았거든요.
보니까 중앙체육공원 사거리에 있는 땅인데 현재 공원체육시설사업소는 공원으로 조성된 곳만 관리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시의 재산은 재산관리팀에서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이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데 산림청 소관도 있고 시 소관도 있고 국가재산관리 소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3필지는 무단점유 해 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받아 봤더니 하나도 부과된 사실이 없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위원님, 몇 번지인지 정확히…

○송병원 위원 49의 3번지, 50의 6번지, 50의 14번지, 50의 22번지, 510의 29번지 이렇게 5필지인데, 그런데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무단점유 되어 있는 것은 3필지입니다.
측량을 해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50의 8번지, 50의 5번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이 사항은 현재 저는 부당하게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부료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처사로 사료돼서 여기에 대해서 추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에 지적되면 정확한 조사를 하셔서, 지금 가보면 사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놓는 데가.
그런데 그 외에는 전부 시유지 아니면 산림청 소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확히 측량을 하든지 파악을 하셔서, 눈으로 봐도 나타납니다. 몇 번지가 무단점유 하고 있다는 게.
이런 사항은 즉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예.

○위원장 박종대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구)모현동사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 1월 13일 날 계약을 했죠. 2,400만원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납부기한 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계약해지를 2006년 7월 24일 날 했습니다.
지금 벌써 1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재산을 가지고 회계팀장님 재산이라면 1년 동안 방치했을까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회계팀장 이종익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모현동사무소를 공개경쟁 입찰을 9월경에 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 아까 수의계약 관련해서 하도 화가 나 가지고 제가 하나 읽어 드릴께요.
익산시 읍·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연구용역 유찰돼서 재공고를 했는데 원대 부설 도시 및 지역개발 연구소에서 했어요.
예정금액이 1억 7,99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1억7,700만원, 98.39%에요.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십니까?
어떻게 원광대학교가 이것을 유찰시켜요? 이것은 담합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다 고발해 버려야 돼요.
원광대학교가 하니까 다른 타 대학에서 참여를 않는 거예요. 유찰시켜요. 그래 놓고는 계약은 98%를 해 먹어요.
엊그저께 서울지하철공사 터진 것 아시죠. 대형건설공사가 담합해서 공구별로 참여해서 하나씩 나눠 먹었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사례입니다.
지역대학만 참여하고 다른 데는 참여를 안 해 버려요. 서로 봐 주는 겁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예정가격을 더 낮춰가지고 예정가격 아래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사전 입찰에 참여 않는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봐요.
제 이야기가 맞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보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지금 시청 2관 기독교방송 자리 있죠.
거기에 가다보니까 주차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팀장 이종익 청사 뒤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뒤에 주차하게끔 하고 2청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1청사에 주차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민원인들이 대다수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차를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예.

○위원장 박종대 우리 시청 청사가 가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익산시청 욕을 엄청나게 하더란 말예요.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 팀장님은 전반적으로 답변이라든지 자료, 가신지 얼마 안 됐죠? 한달 됐습니까?
그런데도 아주 2년, 3년 계신 분처럼 답변도 잘하시고 시원하시고 위원장으로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파트장 문제라든지 주무관, 실무관, 그런데 오늘 팀장님 중에 처음으로 주무관이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봐도 다른 팀장님들보다는 훨씬 앞을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인재양성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재양성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인재양성팀장 백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6급 주무관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선 주무관입니다.
박주환 주무관입니다.
강태순 주무관입니다.
항상 우리 인재양성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조언을 함께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자료 23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본부(인재양성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영어체험학습수련원 추진을 위한 절차로 투·융자 심의를 전라북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도비 50억 확보 후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50억을 도에서 주겠습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도에서는 3억원을 내시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를 30%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중에서는 15억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조건부승인으로 해서 도비가 50억 확보 후 추진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억을 확보한 후에 추진하기로 되었는데 언제 어떻게 5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당초에 투·융자 심사를 할 때는 50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도에서 사업이 변경돼서 3억원만 주는 것으로 내시를 했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47억은 어떻게 해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그 이후에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서 조건부 50억을 받은 후에 추진하기로 했는데 50억은 받을 길도 없고, 3억 가지고 하겠습니까? 언제 준다는 보장도 없고.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저희가 자료로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겠네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감사는 자료제출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개선해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렵다든지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료로 제출한다니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40억에서 50억을 지원해 주는데 40억에서 50억중에서 30%를 도에서 지원해 주면 12억에서 15억 정도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3억을 내시했는데 추가로 사업이 되게 되면 더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확답은 안 받았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애초에 여기에 한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그래서 당초에 3억을 시비로 충당을 하다가 사업이 도에서 불가가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으로 저희도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248페이지 시민대학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대학이 월1회 하다가 월2회로 확대했거든요.
시민들이 시민대학 강의에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도 대부분 읍면동에서 강제로 동원하다시피 항상 문자메시지가 오고 그럽니다.
아마 익산시가 다 그럴 거예요. 동원하다시피 끌고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저희가 일단 시민들께서 우선 시민대학 운영을 많은 분들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원으로 800명 내지 900여명은 있기 때문에 시민대학 운영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문자로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다수는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인원이 왔으면 좋겠는데 일부는 자발적으로 오고 있습니다마는 농사철이나 상당히 바쁜 시기에는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선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시장님이 거기에 가끔 나가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한번 가보니까 공무원들이 태반이에요. 공무원들이 일 않고 거기에 앉아 있더라고요.
시장님이 앉아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태반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의 일을 해야지 시장님 따라서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없을 때 자발적으로 나가서 교육을 받는다면 아주 좋은 일일 거예요.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자제되도록 읍면동에 촉구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을 보면 그냥 가서 듣기만 하더라고요.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앞에 넣는다든지 하면 가지고 들어가서 보고 메모 할 것 있으면 종이에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무슨 말 하면 금방 잃어버려요. 그것을 좀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해 주십시오. 그게 참 아쉬운 면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학교 급식부분부터 이야기할께요.
2006년도 학교 급식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16억9,3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잔액이 다 합쳐서, 그러니까 무료급식 부분과 우수농산물까지 합치면 4,000만원이 넘네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4,900만원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4,9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으면 이 예산을 저소득층에 대한 확대 부분으로는 고민을   안 해 봤어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물론 잔액이 남으면 확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결산시기에 맞물려서 저희들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무료급식 대상사업 중에서 우수농산물이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농산물 집행현황 무료급식이 6억 9,100만원 정도로 나가는데 여기에서 우수농산물은 1,900만원 정도란 말예요.
이런 이유가 가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무료급식은 말 그대로 무료로 초등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우수농산물은 1인당 250원씩 해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료급식 예산은 우수농산물 단가를 고려해서 책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농촌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같은 경우가 무료급식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예산은 무료급식비를 지원해 주면서 가격은 일반농산물 중심으로 편성을 해 요? 단가 책정할 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단가 책정이 다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은 무료급식 대상이지만 우수농산물은 전혀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농촌지역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료인데 단가가 안 맞을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보전해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그 부분은 이중지원으로 1인당 학생들에게 1,600원씩 주고 플러스해서 우수농산물로 해 가지고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시지역도 그렇게 해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시지역 우수농산물 지원부분과 가격이 거의 맞습니까? 동등성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무료급식은 100% 지원을 해 주니까 단가를 일반농산물로 하다 보면 가격이 낮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수농산물은 개인당 250원씩 책정해 주면 본인부담액 플러스 250원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서로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지역 학교 같은 경우 우수농산물 지원부분을 숫자에 맞게 지원 안 해 주면 그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부담 형태가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도시지역은 일반농산물만 250원씩 지원해 주고 그 외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무료급식을 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부담을 않잖아요.
본인부담을 안하니까 우수농산물은 본인 부담액 플러스 학교지원 플러스 250원 아니에요.
그러면 250원은 무료 급식대는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우수농산물은 1,600원 플러스 250원으로 하고요.

○손문선 위원 무료는요. 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죠? 그것을 앞으로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무료급식비로 들어오는 사람과 친환경급식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가격차이가 250원 나기 때문에 너는 친환경 대상이니까 친환경 먹고 너는 무료급식이니까 일반급식 먹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공동급식을 하다보니까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학교별로   가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고 하는데 1,934만 4,000원이면 전체 다 해소가 돼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급식사고가 났단 말이죠, 영등중학교가.
원인은 화채 때문에 났는데 저는 교육개혁 5개년 계획 등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성동구청을 보니까 성동구청은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자치단체가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공식적으로 손을 씻고 먹을 수 있도록 손 세정제라고 하나요?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익산시가 80개 급식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 설치하는데 100만원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8,000만원이에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여러 가지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청이나 시청 이런 부담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동구는 그뿐만 아니라 일정한 평수이상의 식당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손을 씻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익산은 보면 화장실 가서 씻든지 아니면 물수건으로 닦든지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주시고요, 익산시민대학 물어볼께요.
제가 시민대학 부분을 전에 공개적으로 제안방식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고요, 그러면 현재 2006년도 시민대학을 추진하면서 지금 수탁자가 어디죠?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자치발전연구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갑과 을의 계약서는 있어요, 업무에 대한 계약서.
그런데 갑이 제출한 계획서와 정산서는 없어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저희들이 위탁자와 협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것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산서 받아야죠?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강사료가 그 강사에게 그 액수만큼 지급됐는지, 운영비가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영수증 철이 다 되어야 하잖아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정산서를 받으세요. 받으시고, 다음부터는 공개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제안방식으로 하시고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그때는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시민대학을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각 분야 별로 나누기도 하고 강사진은 어떻게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군데에서 제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그 계획서대로 실제 집행이 됐는지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정산까지 하면 재정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250페이지 아까 공무원 제안 및 시민 창안제 운영에서 민간인에 대해서 참가상 4건만 주었다고 했는데, 맞죠?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에 금상, 은상, 동상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었어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아니요. 그 부분은 일단 민간인들.

○손문선 위원 이건 추진실적이잖아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그런데 당초에는 금상이나 은상, 동상 이런 부분들을 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대상자가 제안을 했을 때 검토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적합한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참가한 부분에만 저희들이 시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 뺐어야죠, 실적에서.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계획서가 아니에요. 감사보고서잖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자료에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장을 찍지 말아야죠. 아까 선서 하셨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진행된 사업을 내용에 맞게 보고가 되어야 되고 그 자료는 정밀성을 가져야 하는데 실제 하지 않은 부분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안에 금상, 은상, 동상 그 부분을 빼고 실적부분만 넣었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감사를 하는 상급단체 감사공무원이라면 제가 뭐라고 여기에 지시를 하겠는데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허위보고입니다.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글로벌 해외연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익산시가 글로벌 해외연수 때문에 무척 두드려 맞고 있는 것 아시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어쨌든 그와 관련된 실무팀장으로써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나 시민들께 일련의 사안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역시 도에서도 여러 차례 지시도 받고 도에서 감사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관련된 팀장으로서 일련의 사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해명 아닌 해명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정말 한 치의 누수가 없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심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문선 위원 공정하고 정확했어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정치 않은 것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어쨌든 글로벌 해외연수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고 도지사 공약으로 하고 있고 우리도 64명이 이번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된 게 공무원자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팀장님이 심사도 하셨잖아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죠?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위원님,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공무원자녀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몰랐다는 겁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공무원자녀가 누구인지 절대 몰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팀장님 팀원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랐어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저도 일절 몰랐습니다. 모르고 합격자가 되고 나서야 그 이름을 알았지 이름을 몰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어떤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몰랐느냐 알았느냐는 직접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팀장님 말만 믿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어쨌든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익산시에 거주 않는 것에 대해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헌법에 거주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적인 마음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은 되도록이면 살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공무원자녀가 해외연수에 응모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도 똑같은 인간이고 자녀교육하고 싶은 욕심은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팀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부분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익산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이나 행정에 대한 브랜드 하락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가 많아요.
또 하나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래요.
사업 제안내용에 보면 응모를 할 때 재산평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재산평가를 보니까 나름대로 지방세 과세부분을 가지고 했고 익산시 관내로 축소를 시켰죠?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국세를 내면 소득의 부분이 있고 예금이 있고 예금에서도 양도성예금이 있고, 그리고 타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에서 다음에 이 사업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불신이 됐으니 앞으로 하겠어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지만 만약 하기로 결정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원래 성적표를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협조해 주었잖아요.
그것도 법률적 위반입니다. 초등학생은 성적표를 못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권 10%냐 20%냐 만들어 왔잖아요.
그것도 교육청이 그런 부분을 집행해야 할 기관이 그것을 만들어 준 부분은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 여름방학 때 2개월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가능하다면서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저희들이 교육청에 협조도 받고 도교육청에 협조도 해서.

○손문선 위원 요즘 초등학생 연수가 활성화되고 결석을 하면서까지 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연수기간도 적정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이 심사를 할 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담당자에게 원본을 가지고 조사를 해 봤어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으면 안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하겠습니다.
2007년도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면접심사 심의내용을 보면 우리가 면접을 일반면접 5점, 전문 외국인이 하는 회화 5점이 있어요.
그러면 원어민 면접을 보면 면접에 대한 배점기준이 있는 것 아시죠? 사인도 하셨잖아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창성이나 정확성, 태도를 봤단 말이죠. A점, B점, C점으로 해서 2점 만점짜리는 A는 2점, B는 1.5점, C는 1점을 주었어요.
그런데 1점 만점짜리는 A가 1점, B는 0.7점, C는 0.5점을 주었어요.
그런데 중국인이 심사한 것을 보면 2점짜리를 심사기준 없이 0.5점을 주었어요, 1점을 주어야하는데.
C점을 원래 1점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잘못 준 것 아닙니까?
왜 0.5점 줘요? 자기 맘대로 심사 기준표를 어기고…
문제가 없다면서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사면접을 할 때 원어민은 별도로 저희가 심사를 했고 심사하시는 분은 대학교수님과 행정에서 한 분 해서 별도로 따로 두었기 때문에 그쪽에 원어민이 주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수정 시켰어야죠. 왜냐하면 이것은 공식문서입니다. 심의사항 해가지고 각 위원들 전부 다 서명을 했고 심의사항에 대해서 심사 기준표를 어기고 자기가 임의대로 1점을 주어야 할 것을 0.5점 주면 몇 점 차이로 떨어지는 것 봤죠?
여기에 떨어진 사람이 몇 점 차이로 떨어진지 아세요?
0.5점 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사기준도 어기고 자기가 임의대로.
0.5점 맞을 사람은 실력이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원래 1점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0.5점만 맞았어요.
이 사실을 알 때 여기에 떨어진 사람들이 이의제기 않겠습니까? 본인이 떨어졌든 이 점수를 받아도 안 되든 공정성을 상실한 거잖아요, 기준을 어겼고.
이것 보셨어요? 외국어 토킹에 대한 심사 채점표가 있어요. 이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심사위원들 영어나 이쪽은 다 이렇게 했어요. 중국 심사한 사람만 1점을 주어야 할 것을 0.5점을 주었어요. 최하점이 원래 1점 주게 되어 있는데, 최상은 2점 주게 되어 있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도 심사 기준표에 싸인 하셨구만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중국 원어민이 면접을 했는데요, 제가 그 옆에 칸을 쳐가지고 그 과정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점수를 평가를 주고 있는지는 저는 전혀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 하는 분이 같이 그쪽에 있었기는 했는데 전혀 한국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아마 배점에 조금 말 못하고 그러면 0점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학생 전체가 그런 배점을 주었기 때문에 성적순위에는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물론 변명입니다만 성적순위에는 관계없다 하지만 하여튼 채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하 1점에서 2점 사이로 주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중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0점으로 처리해 버린 것 같아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0.5점으로 처리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잘못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평가했든 이 기준을 어긴 것은 잘못된 겁니다.
3단계 평가를 하는데 자기는 4단계 평가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점수배정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균등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정을 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점수 차이를 많이 주면 말 못한다고 0점 주고 말 잘한다고 2점 주면…
그리고 초등학생이나 우리 아이들이 중국어를 잘하면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초등학생 때 중국어 배웁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중국어 잘 하니까 점수 준다고 치고요, 어차피 외국어 심사를 하니까, 학교 다닐 때 중국어 배웁니까?
그러면 학원 다니고 사교육비 투자해서 다닌 아이들만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맞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번에 처음 해외연수를 선발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그러니까 앞으로 커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자질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해야 하는데 우선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 위주로 면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0.5점 처리가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내년에 계속적으로 글로벌 해외연수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선발과정에서부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행정이 공교육에 대한 철학적 관점이 있다라면 미리 선발을 해서 일정한 훈련기간을 거쳐서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키워서 보내는 것이 맞죠.
그런데 당장 접수하라고 해 가지고 그런 과정도 없이 너 중국어 못 하니까 0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중국어 학원 보내는 부모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도 중국어 한 마디도 못합니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번에 저도 보니까 중국어를 하는 아이들이 화교 관계된 아이들이라든지 친척이 중국에 연계된 사람들이 중국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발해서 같은 성적이면 그런 아이들이 아까 같이 평점이 많이 나와서 그런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점, 재산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점수의 차이를 많이 두지 않는 겁니다.
0.5점과 2점은 1.5점이 차이 나요. 그런데 1점과 2점은 1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보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공무원 제안 및 시민창안제 아까도 말씀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제안된 것이 시정에 접목시켜서 한건이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시민창안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참가상으로 4건만 사실상 시정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공무원제안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8건에 대해서 했는데 이중에서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현대화 고증하는 농촌 전통 테마촌 조성은 현재 웅포 지역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에 슬러지 감량을 통한 처리비용 절감 이것도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고요, 다음에 익산시민대학 활성화 방안도 참가상으로 반영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 어떻게 반영돼서 어떤 성과를 거둘 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민창안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거든요.
좋습니다. 한건이라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좋고요, 원어민 보조교사는 원어민이라는 말은 빼야 하지 않습니까?
원어민입니까? 보조교사도 원어민으로 합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원어민은 영어로 보면 영국인이나 미국인.

○신영철 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원어민 선생하면 영어권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교사도 그 사람들입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보조교사도 원어민입니다.

○신영철 위원 왜 그러면 보조라는 말을 씁니까? 원어민교사 하면 되지.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교사로 자격이 우리나라에서 없으니까요, 보조교사로 사용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원어민인데 말하자면 필리핀인이 됐든 영국인이 됐든 미국인이 됐든 호주인이 됐든 영어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 사람이 나름대로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데 자격증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에 교사로 채용이 안 된 것이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러면 원어민 교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교사지 보조는 왜 넣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영어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국내 영어교사들이 있는데 전부 다 해결을 못하니까 그 영어교사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4개월에 걸친 사업이죠?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보조가 이번 추경에서 4억 1,280만원 확보하셨죠?
그러면 한 사람 당 얼마입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1일 1시간당 4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 계산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높은 액수거든요. 4개월에 4억 1,280만원인데 1년간 연봉으로 계산해도 2,600만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4개월로 따진다고 보면 500만원도 훨씬 넘죠? 600, 700만원 되죠?
이분들 이렇게 고가의 강사료가 필요한 분들인가에 대해서 우선 의문이고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그 부분은 우리가 용역 체결을 합니다. 익산교육청과 우리시가 원광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원어민이 오면 이분들에 대해서 숙식도 제공해 주고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다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숙식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중학생까지 포함을 시키네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에게 시간배정은 정규수업 시간 속에서 빼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시간을 주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수업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마다 수업 받는 일수가 규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인가, 아니면 과외수업 쪽으로 보여 지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에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정규수업 시간 안에 공동으로 외국인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다른 수업이 소홀해 지는 것 아닙니까?
정규수업 일수 속에 원어민 교사가 들어가서 수업을 하면 그 수업 일수를 넘기든지, 아니면 과외 체제죠.
안 그러면 원어민 영어교사를 통해서 영어교육을 받으면 그 시간만큼 다른 교육이 부실해 질 수 있든지.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초등학교가 일주일에 두 시간 영어시간이 들었거든요.
그 시간을 배정하는데 한 시간은 우리나라 교사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시간을 지금 현재 가르치는 우리나라 교사하고 원어민교사가 같이 공동으로 회화 위주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을 뺏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획되어 있는 두 시간 중에 한 시간을 공동으로 같이 학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도 우리 영어교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담임선생이 하는 것 아니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렇죠, 같이.

○신영철 위원 그러면 보조교사가 정교사 되고 우리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선생님들은 뭐가 되는 건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회화가 능통하지 못하니까 원어민교사를 보조로 쓰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초등학생들은 원어민교사와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실력들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신영철 위원 선생님이 없는데 어찌 초등학생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도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영어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거기도 이런 형태의 수업을 합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이 갖는 시간을 그만큼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는 건데.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동수업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난 이게 의아한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탁이니 이런 소리를 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 4억 1,280만원은 봉급 형태로 봤거든요.
그래서 시가 예산으로 그 분들에게 봉급을 주고 원대나 교육청은 또 각자 맡은 바를 책임지고 진행시키는 말하자면 합작형식이지 위탁이라고 봅니까?
익산시가 학교교육을 위탁해서 시킵니까?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몰라도 교육청에 우리가 위탁시켜서 교육시킨다는 말 자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위탁보다는 우리가 협약계약을 하려고 해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주려고 했던 것인데 내가 볼 때 인건비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영어선생님들과의 봉급 차이에서 오는 괴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위탁 이야기 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공무원교육이나 시민교육. 일반교육이 아닌 특수교육인데 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는 특수교육을 어찌 익산시가 위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육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원광대학교는 선생님을 선정해서 알선해 주는 것이고 이런 협약적 관계지 위탁적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보수체계가 기존 우리나라 선생님들과 월등한 차이를 보일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숙식비까지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될 때는.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분들에게 숙식까지 위탁해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선생님들과 이분들이 받는 보수체계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죠. 여기는 틀림없이 보조교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보다 월등히 많은 돈을 준단 말예요. 그래서 오는 괴리 같은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 외국인 원어민을 외국에서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 공동으로 수업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외국인을 우리 한국 쪽에서 우리가 협약 체결하는 교육청이나 원광대학교 쪽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부분에서 금액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원어민교사죠. 보조 빼야죠. 원어민교사라고 해야 하는 것이고, 저는 우리 익산시에서 상당히 깊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중학생들 1, 2학년을 넣은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중학생들에게 써머스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원어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고, 그런 시간을 며칠간이라도 체험 이런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초등학교 중심으로 한다든지 초등학생들이 원어민교사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어민교사와 봉급 체제상의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우리나라 월급 체계가 영국이나 미국과 비교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체계가 아닙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학생들 글로벌 시대에 영어수준을 높이자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써머스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워서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도 고려해서 앞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고, 우리가 이분들 20명 채용해 가지고 4억 1,280만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는데 정교사증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과의 봉급적 체계에서의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 이 말이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문제를 시행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익산시도 굉장히 영어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우리 자치단체가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도 없고 학부모들이나 전국적인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마을 만든다고 하는데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실제 거기에 대한 타당성 부분에 많은 회의적 생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익산대와 전북대 통합가지고 싸우고 그랬지만 저는 익산시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학습도시에 맞게 대학이나 원광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원광대학교와 업무적 협약체결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협약체결을 해서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있잖아요.
평생교육원도 있고 방학 때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기숙사도 있어요, 그 아래 식당도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설을 이용해서 시가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영어마을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지역 환원 차원이나 지역인재양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더라도 영어마을에서 4주, 8주 이렇게 안 해도 기숙사에서 4주 영어캠프 하고 원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기에 있는 원어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가 무엇을 벌여서 교육에 접근하는 방식보다도 지역에 있는 다양한 교육적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익산시 재정부담도 줄어들고 시민들의 욕구도 만족시킬 수 있는 체계로 가지 않겠어요?

○인재양성팀장 백한옥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이     곤

---

○출석공무원 (11인)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기 획 예 산 팀 장	김완종
세  무  팀  장	한상엽
징  수  팀  장	신정호
회  계  팀  장	이종익
인 재 양 성 팀 장	백한옥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행 정 지 원 팀 장	진희섭
국 민 생 활 관 장	정현순
시 립 도 서 관 장	이재오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