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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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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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기획행정본부-고객성과관리팀,행정지원팀,국민생활관,유적전시관,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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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7월 19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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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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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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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행정본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지난 7월 10일부터 시민 복지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종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주무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경종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고객성과관리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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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본부(고객성과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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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고객성과관리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기 때문에 사실 있는 대로 말씀드리고, 자료로 제출한다는 것보다는 감사준비 잘 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중복질의는 피하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카드목걸이형 명찰 있죠. 그것을 찬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민원인이 청내를 방문했을 때 누가 공무원인지, 또는 앞에 좌석 안내표가 있기는 하지만 빨리 찾아가서 상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공무원과 민원인을 청사 내에서 구분할 수 있도록 패용하게 되었습니다.

○임영애 위원   우리 시청 업무가 앉아서 하는 업무죠,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배려해 주면,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보입니다. 조금만 올리면 올라가요.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급 이상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성과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목표관리 설정은 본인이 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A, B, C, D 등급으로 결정한다고 했어요.
    단위별 평가를 어떤 근거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동은 업무 성격이 비슷한데 무슨 방법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 평가는 성격평가와 정기평가로 구분되는데 성격평가는 당초 목표관리제 시행할 때 5급 이상 공무원 83명이 각자 내가 금년도에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자기가 자필로 자기가 추진할 목표를 설정하고 기재한 후에 저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성격평가는 중요도와 난이도에 의해서 40점을 배점했고 나머지 60점은 정기평가 하는 시기에 창의성, 적시성, 능률성 등을 합해서 차상급자가 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읍면동의 면장이나 동장님 일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평가를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읍면동에 대해서는 행정지원팀에서 종합행정 평가도 하고 있고, 또 일상적인 업무 지휘를 저희 기획행정본부장님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각 추진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더군다나 자기가 세운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종오 위원   혹시 인지도에 따라서 평가한다든지 나눠먹기 식으로 평가한다든지 또는 본부장님이나 부시장에게 잘 하는 사람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이 읍면동장 평가하는데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민원이라든지 복지업무, 또 거기에 따른 주민 서비스 문제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해피콜센터 운영을 고객성과관리팀에서 합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해피콜센터 운영은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종합적인 고객만족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대중 위원   추진실적에 해피콜센터 운영이라고 하셨길래 업무가 분장된 줄 알았습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아닙니다.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감사팀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 넣으시면 안 되고 요, 274페이지 혁신 우수사례 발굴자 시상에서 시상은 뭐 하셨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발굴했을 때 시상은 익산사랑 상품권으로 했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차등 지급인가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아닙니다. 5명에 대해서 최우수자는 30만원 상당, 우수자는 20만원, 장려상에 대해서는 10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팀장님 이것 읽어 보셨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작년에는 제가 담당을 안했는데 관련 서류는 확인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 없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우수과제 발굴해서 심사를 제가 확인한 결과 국·소장님 8분이 심사해서 총 13건이 들어 왔는데 그중에서 5건을 시상한 것으로 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국·소장님이 심사를 하셨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뭐예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대 영역 18개 과제 중에서 각자 과제를 발굴해서 우수한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 단위로 해서 파워포인트를 작성해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실제사례를 발표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상을 한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혁신 우수과제와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틀린 거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틀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과제에 중복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까?
    혁신 우수사례와 경진대회는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최우수라는 것은 말만 바꿔서 행정혁신 우수과제에서는 최우수상 과제명이 ‘천만송이 국화축제 준비’고 2006년도 행정혁신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이 ‘고객만족을 위한 국화축제’에요.
    내용 읽어 보셨다면서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확인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아셨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도 늦게 확인을 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또 하나 악취진단 빗물받이 설치문제가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최우수상에 대해서 내용을 읽어보셨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그게 혁신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받을 만한 내용인가요? 말씀을 하십시오.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혁신 우수사례가 국화축제지만 그것을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에서 국화를 재배해서 거기에서 시민들을 초청해서 공개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그것을 중앙체육공원으로 장소도 이전하고 규모도 확대하고 그런 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되지 않았나.

○김대중 위원   지금도 현재 중앙체육공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지난해에도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혁신을 해서 중앙체육공원에서 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내용을 읽어 드릴께요.
    국화작품은 2만점을 전시하는데 7만점 전시하라고 쓰셨던데.
    그리고 심사한 결과 심사위원들 점수 지금 갖다 주세요.
    병아리 500마리 나눠 주고 어린이 동물농장을 운영해서 토끼, 오리, 병아리 하고 옛날 농기구체험행사에서 풍무 외 44점 놓고 연날리기 대회하고, 이것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만 한다고 하고, 효과 별로 없다는 말씀 들으셨죠?
    2만점에서 7만점으로 했을 때는 예산은 누가… 이것 하고 평가하신 건가요?
    이 내용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 2만점인데…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 내용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혁신활동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업무상도 있고 새로운 업무도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업무를 개선하자는 뜻에서.

○김대중 위원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작품이 최우수 작품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여는 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아이디어 낸 중에서 그래도 제일 낫다고 판단되는 것이 최우수상입니다.

○김대중 위원   국화를 2만점에서 7만점 한다는 것을 누가 최우수 작품으로 인정을 하겠느냐고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제가 발표하는 것도 보고 평가도 했거든요. 그 과정을 보니까 일반적인 국회축제를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상당히 모형을 여러 가지 동물모형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최우수로 해가지고 자체에서 최우수가 선정되면 도까지 가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서 또 좋은 아이디어라면 도에서도 시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아이디어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업무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노력 그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에 보면 파급 효과를 제가 불러 드릴께요.
    관행적인 축제 준비에서 벗어나 전국적 축제화로 고객만족 실현, 볼거리와 체험거리 등을 제공하는 웰빙형 축제로 변화해 적응,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안겨주는 지역축제로 승화 이게 파급효과입니다.
    혁신이 없으면 일을 없애시든지…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고요, 최우수와 우수 작품이 겹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여기 첫 번째 행정혁신 우수과제 내신 분이 과제명을 ‘천만송이 국화축제 준비’로 낸 겁니까, 아니면 ‘고객만족을 위한 국화축제로 낸 거예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첫 번째 우수과제는 그렇게 냈다가 다시 경진대회 할 때는 그렇게 고객만족으로 바꿔서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혁신 우수과제 시상이라든지 그럴 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저는 기분이 상하는 게 뭐냐면 같은 내용의 제목을 바꿨어요. 같은 내용인데 ‘천만송이 국화축제 준비’, 또 다른 경진대회는 ‘고객만족을 위한 국화축제’ 이렇게 내서 이것을 알고 최우수상을 주신 것인가 모르고 주신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제가 이 내용을 잠깐 봤는데요, 저희가 행정혁신 우수사례를 제출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우수한 혁신과제를 제출하면 그중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우수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을 합니다.
    그리고 경진대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당초의 우수사례는 자료로 나오는 것이고 경진대회 때는 이것을 도에 출품하기 위해서 PT로 전부 다시 작성을 합니다.
    해 가지고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발표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도에 제출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경진대회를 별도로 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초에 우수사례로 올라온 것이 경진대회에서 1등이 될 수도 있고 1등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우수사례 1등 한 사람이 경진대회에서도 1등을 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표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시상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심사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사전에 판단을 잘 해서 하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변명이라고 자꾸 하시면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중복된 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가지고 하나로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원래 도에 올릴 때는 최우수와 우수 해 가지고.

○김대중 위원   전체 참가자가 몇 명이시냐고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12건이 경진대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도에 우수사례를 올리는데 참가인원이 12명밖에 없으면 제대로 되시는 겁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12건 중에서 경진대회 결과 최우수와 우수한 건에 대해서만 경진대회를 도에서 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음부터 이런 대회를 하실 때 도에 올리는 것 같으면 익산시의 얼굴 아닙니까.
    참가자들을 더 많이 하셔서 내용을 잘 파악해서 상을 주시든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폐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집행부에서 많이 참석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혁신 학습동아리 있죠. COP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손문선 위원   COP 사업계획을 보면 워크숍을 계획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우수학습동아리에 대한 시상금을 시상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집행한 것을 작성하다 보니까 지급액에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학습동아리 워크숍 개최한 비용이 135만 3,000원이 아니라 433만 3,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음에 벤치마킹은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벤치마킹은 여비지원이 5개 팀에 대해서 296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워크숍 하는데 63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입찰을 해 가지고 그 가격이 좀 다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벤치마킹은 어디어디 갔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벤치마킹은 각 팀 별로 다양하게 해서.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제가 문서를 보니까 벤치마킹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벤치마킹은 어디어디 갔다 온 겁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부천시도 가고 부여도 가고 예를 들어 문화알리미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관내도 한번 돌아보고 공주도 방문하고 다른 세무팀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천시도 방문하고 서울도 방문하고 그렇게 팀 별로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그게 안 나타나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러면 자료를 추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벤치마킹을 갖다 오기는 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제가 여비 지급한 것도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갔다 와서 계획서나 실제 갔다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면상으로.

○손문선 위원   벤치마킹 지원 과목이 여비로 안 되어 있죠? 사업비로 되어 있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국내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학습동아리에 대한 부분을 보면 워크숍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발표회하고 시상하고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상적 활동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각 동아리에서 월 별로 최소한 월1회 정도는 자기들이 모여서 학습을 하고.

○손문선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것을 각 동아리 별로 활동실적을 저희가 받고 월 6만원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일부 자료는 있는데 저희가 작년 자료는 없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그렇게 지원금액이 있는데.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학습동아리인데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더라는 거죠.
    워크샵은 워크샵 가고 벤치마킹 여비 주면 여비타서 가고 발표회 하라면 발표회 하고, 그러면 이게 동아리가 아니잖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 같은 경우도 현재 학습동아리에는 정식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4월부터 다른 팀에 있었을 때 학습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월1회 정도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모임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곳은 되는데.

○손문선 위원   올해요? 갖고 있는 건 작년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작년에는 한 것이 없었고 저희가 지원한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월6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작년에는 말이 학습동아리지 사업을 하기 위한 팀밖에 안 된다고 봐요.
    평상시에는 만나지도 않고 연구도 않고 공부도 않다가 워크숍 한다고 모이라면 모이고 벤치마킹하라면 여비 타서 가고 발표회 하라면 발표회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자체적으로 학습동아리 활동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측면에서도 일부러 워크숍도 개최하고 과제발표도 시키고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다보니까 우수 학습동아리로 선정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하고 있는 행정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바꿔내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데 인터넷 자동차 등록 시스템 구입, 보건과 복지소 연계 방안, 등기우편의 야간 송달 방안 연구 이런 부분의 아이디어 차원으로 거의 다 끝나잖아요.
    행정에 도입해서 개선한다거나 이런 부분의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점쳐야 되고, 인터넷 자동차 등록 시스템 도입 이 부분 같은 경우 현재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등기우편의 야간 송달 방안 연구 이것도 우리 업무가 아니죠? 우체국에서 하는 거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시상을 받았던 아이디어들이 자기가 행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활동 범위 내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한계나 주민 서비스 부분, 업무에 대한 혁신 이런 것에서 과제를 찾지 못하고 아이디어 하나 갖다가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꺼낼 수밖에 없는 게 그에 대한 연구의 부족이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저는 이런 학습동아리는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훈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본인들이 일상적으로 유사업무를 보고 있는 다양한 멤버들이 팀을 만들어서 정말 연구를 하고 토론도 하고 자료도 구해다가 공부도 할 수 있는 동아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요, 기존의 예산 중심의 평가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봐요.
    그리고 공무원 혁신 우수 학습동아리 시상 부분에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주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소장님이 평가를 했는데 주관식 서면심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점수를 학습동아리 발표회나 이런 부분 속에서 평가하지 않고 왜 서면심사를 해요?
    학습동아리 발표회 있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발표를 듣고 그 자리에서 해야 맞는데 작년에는 서면심사를 했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잘못 됐죠.
    그리고 학습동아리 발표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90명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90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다, 연구발표를 잘 하고 있다는 부분들의 일정도 채점 부분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율로 할 수 있어요. 몇 %는 누가 하고 몇 %는 누가 하고.
    그래서 실제 학습동아리가 관련된 과제를 발표했을 때 그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듣고 제대로 된 발표내용이냐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앞으로 평가방법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259쪽 한번 보세요.
    고객만족 모니터링 추진 해 가지고 성과와 반성이 있는데 성과에서 전화 친절도 조사 전 직원 대상 친절도 조사를 했더니 92.3점이 나왔구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민간인 열 분을 사역해 가지고 전화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전 부서에 대해서 했는데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92.3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이 점수를 좀 후하게 주셨는가요?
    진짜 우리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92.3점을 받을 정도로 친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지금 전화 받는 요령에 대해서는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를 주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대한민국에서 전화 친절도에서 90몇 점 이렇게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들이 전화를 해도 6급, 7급 정도는 전화를 친절하게 받지만 또 다른 분들은 긍정적이지 못한 분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느끼는 게 그래요.
    그런데 92.3점을 받았다고 한다면 밖에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인정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것을 했는지 참 아쉽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이 이 정도 한다면 당연히 좋은데 이런 문제점은 형식적으로 자료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어디든 자료조사에서 전화친절도가 70점, 80점 이상 넘어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92점을 받았다니까 의아해서…
    지금 2006년도에 이렇게 받아서 2007년도에는 전화친절도가 더 좋냐, 더 안 좋습니다. 시민이 느끼는 전화 친절도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팀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금년도 친절도 조사를 할 때 감안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제가 참고적으로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친절 자료조사 한 부분 줘 보세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고객성과관리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행정지원팀장 진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파트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파트장 이용연, 주무관 김명호, 주무관 박준권, 주무관 김인기, 주무관 오수홍씨는 경기도 여주에 어제부터 직원 노동교육이 있어서 인솔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지원팀은 보고서 중 283쪽부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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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본부(행정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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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행정지원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익산대 통합 관련 문제, 또는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행정지원팀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최근 들어서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팀제 조직개편이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좋지 않은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는 파트장 제도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중에 실무관, 안 되니까 담당관…
    용역을 9,000만원 들여서 용역까지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담당제도로 다시 후진하자는 이야기인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너무나 실망한 점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지원팀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 포상금을 43.7% 집행했는데 예산과목은 공무원제안우수자 시상금인데 왜 절반 밖에 사용하지 못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포상금은 원래 285만원 예산 대부분이 공무원제안에 따른 시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실제로 공무원제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제안을 활성화시켜서 많이 주었어야 되는데 공무원제안에 따른 포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제안실적이 많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직원들을 독려하시든지 아니면…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앞으로 예산이 세워진 범위 내에서는 독려를 해서라도 제안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음에 326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선발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선발인원을 보면 읍면동에서 7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1명도 읍면동은 당선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8분으로 선발이 됐는데 읍면동에서는 한분도 되지 않았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지금 선발하는 절차는 모범공무원 선발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공적을 나름대로 심의를 하는데 그중에 올라온 7분이 다른 분에 비해서 공적내용이단순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읍면동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읍면동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본청에 계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읍면동에서 7분이나 신청했는데 한 분도 선발이 안 되었다는 것은 다음부터 제고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면 1년 동안 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을까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규칙에 정해져 있어서 옛날에는 3만원씩 주던 것인데 그래도 현실화를 시켜서 1년에 6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직무에 성실하고 행정실력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주는 포상금인데 규칙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324쪽에 보면 본부·단·소장에게 현원 조정권을 부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본부장이 팀장 조정 권한도 부여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팀장을 조정할 수는 없고 팀 내에 있는 현원만.

○송병원 위원   팀 간의 인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게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 사항이 내부위임의 절차를 밟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권한을 본부장에게 위임하면 내부위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옛날에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사부서에서 기동배치 개념이 있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이 팀간의 인력을 조정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근무지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은 파트장이나 주무관이나 실무관이나 그 인원은 본부장이 마음대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팀간은 그렇게 가능… 어느 팀이 일이 많아서 하면.

○송병원 위원   지금 인사발령을 할 때 행정지원팀, 기획예산팀.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팀까지 우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본부장이 그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에 있는 인원을 기획예산팀으로 본부장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근무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인사발령장에 “어디 근무를 명함” 그러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 인사발령장을 본부장이 부여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인사는 시장명의로 하고 다만 사령장 교부를 그동안 시장이 일일이 다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 인사에서는.

○송병원 위원   그러면 시장이 인사를 “기획예산팀 근무를 명함”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본부장이 인력 조정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어느 것을 부여받은 것으로 표현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지원팀이 선거가 있어서 행정수요가 많았을 때는 기획예산팀에서 일정기간, 계속해서는 아니고 일정기간.

○송병원 위원   기동배치 하는 식으로 한다는 거죠? 장기간 근무를 명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근무의 상황에 따라서 인력 조정권을 부여한다는 거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인력 조정권만 부여한 것이지 인사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은 내부 위임이 없이도 가능하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본부장들에게 시달해서 본부장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인력의 조정권은 이나 기동배치권은 내부위임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안을 잘 검토해서 나중에 행정의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예산집행서를 보면 39.5%의 육아휴직을 했을 때 일시사역인부를 3,071만 6,000원 집행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317페이지를 보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에 5,353만 6,000원이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이 총무관리에 284쪽 일시사역인부임과 오른쪽 인력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서와 안 맞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감사자료에 예산집행 현황이 원칙으로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추진실적에는 더 나오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일시사역인부임 2개 합친 중에 육아휴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도 있고 다른 일시사역도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합쳐진 금액이 더 많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급 내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 영유아 지급내력을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크게 인원의 변동차가 없는데 11월 달에 보면 느닷없이 24명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11월 달에 24명이 증가한 내용을 여기에서 물어보면 그 사유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때 나이가 도래돼서 유아원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24명이 11월 달에 갑자기 증가해서 또 12월 달에는 감소가 됐는데 변동이 없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5월, 6월, 7월은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어야 당연히 맞는데 방금 답변한 내용대로하면 입학식이 그때가 아니고는 변동이 없는데 대부분 그만 두었다든지 한두 명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느닷없이 그 달만 24명이 증가했단 말예요.
    그 내용을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24명 증가한 내력을 나한테 주셔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뭔가는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한 해는 실내행사고 한 해는 실외행사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2006년도는 실내행사를 했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2006년도는 그때 선거법 관계 때문에 아마 계획자체는 실외행사로 했는데 실내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불과 22%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외행사를 실내행사로 전환했다는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08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볼께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서 민주평통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난 2006년도에 전라북도 시·군 단체장 회의에서, 민주 평통이 대통령 직속기구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단체장 회의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해서 예산부분들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던 회의내용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문서로도 왔던데… 민주평통 부분들은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우리시를 통해서 오는 것은 없고 직접 다이렉트로 오는 경우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얼마나 있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사실은 이게 대통령 직속기구기 때문에 지난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장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부족한데 지방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증액해서 편성했어요.
    물론 편성의 권한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됐을 시는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시고 서류 한번 확인해 주시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확인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우리 청내에 청원경찰들 있죠. 68명이 있죠.
    청원경찰들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청원경찰들은 이중으로 지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받고 있고.

○오기주 위원   아니,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냐고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대부분이 주간에 근무하는 곳도 있고 주·야간 다 다릅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 본청과 의회에 있는 청원경찰은 대부분 주간에 근무하고 있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의회의 경우는 100% 주간만 하고 본청은 교대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사업소에 나가 있는 청원경찰들은 1일 맞교대 하고 있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24시간 근무하고 있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 공무원들 주당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죠? 40시간이죠?
    2007년 7월 1일부터 50인이상 사업장은 주 40시간을 해야 됩니다.
    청원경찰들 보면 1주에 4일 근무할 때가 있고 3일 근무할 때가 있어요.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씩 4일 근무하면 몇 시간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런 분들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오기주 위원   거의 100시간 되죠? 24시간씩 4일 근무하면 거의 100시간 되죠?
    주40시간 곱하기 2배에요. 3일 근무했을 때는 70시간이 넘죠.
    시간외근무수당 몇 시간 줍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50시간 줍니다.

○오기주 위원   공무원들 몇 시간 줍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월 50시간입니다.

○오기주 위원   형평성이 있다라고 봅니까?
    공무원들 주40시간 근무하고 시간외근로 50시간 줘요.
    청원경찰들 주당 96시간씩 하는 경우가 있고, 휴일 날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휴일근무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지금 일부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오기주 위원   어느 부서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도서관이라든지 솜리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고 배수지 같은 경우는 휴일근무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지금 솜리문화예술회관과 시립도서관 이런 현업부서에 있는 청원경찰은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기주 위원   청원경찰이 원래 행자부에 현업부서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익산시는 초과근로수당 48시간 주는데요? 50시간 주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부서 별로 다 틀립니다.

○오기주 위원   동일하게 지급하던데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50시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기주 위원   야간수당 주죠. 야간수당은 청원경찰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그런데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가 주당 96시간씩 하는데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아세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오기주 위원   초과근로수당을 더 지급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우리 청원경찰들은 24시간씩 근무하고 하루 쉬는 사람들은 쉬는 날이 언제에요?
    적어도 주에 한번은 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쉬는 날이 언제입니까? 없죠?
    근무한 다음 날은 자기가 휴식을 취해야 되고 그 다음날도 근무해야 되고 그 다음날 휴식 취해야 되고, 휴일 날 주는 휴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주어야 됩니까, 안 주어야 됩니까?
    그중에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치면 1주에 하루 정도는 주휴로 봤을 때 주휴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죠? 그게 맞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휴일근로수당 지급하셔야죠?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만요.
    다른 지자체 대부분 다 지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 우리시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14개 시·군 보니까요.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동일하게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데 주당 96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 주당 72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 2007년 7월 1일부터 50명 이상은 다 주 40시간 되어 있는데 2배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8시간, 50시간씩 공무원들하고 동일하게 초과근로수당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거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더 지급해야 됩니다. 주휴수당 반드시 지급해야 되고요.
    2007년도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2008년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하십시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한번 알아보고요.

○오기주 위원   다른 시·군도 알아보시고 반드시 확보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328페이지 시민과 시장의 대화의 날 2006년도는 운영하지 않았잖아요.
    2007년도는 어떻게 운영하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이것이 없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민원인의 날로 정했습니까? 민원인의 날 있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민원인의 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민원인의 날이 언제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것은 종합민원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민원인의 날이 며칠이에요. 1주 중에 언제에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매주 금요일 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민원인의 날은 민원인들이 시장님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신청하면 아무나 받아줍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민원인의 날 운영을 종합민원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오기주 위원   시장님이 민원인의 날 정한 것 있잖아요. 시장님이 직접 민원인을 만나서 민원 해결하는 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 자체를 행정지원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시민과 시장의 대화의 날은 없어진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이것은 옛날에 민원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함열민원과에 가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셔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행정지원팀에서 했는데 종합민원팀에서 민원인과 시장과의 민원인의 날 운영하는 것은 그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시장이 민원인을 만나는 날로 정하고 민원인과 대화하는 것들이 형식적으로 된다, 행정지원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시장과 대화하려고 민원인이 청구하니까 고질적인 민원은 받지 않고 대화하기 좋은 민원만 받고, 비서실에서 민원 날짜 잡아주지 않고 고질적인 부분들은 아예 대화도 않고 이게 무슨 시장이 정말 터놓고 민원인들과 대화하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웅포골프장 관련돼서 수없이 시장과 면담을 요구해도 아예 민원인들과 만나주지 않더라고요.
    힘들고 고질적인 민원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속된 표현으로 예쁜 사람은 만나고 미운 사람은 만나지 않는다는 건가…
    시장이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쁜 사람은 시민이고 미운 사람은 시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행정지원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팀제 관련해서 여쭤볼께요.
    팀제 용역비 8,800만원 들어갔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교육하고 워크숍 하는 부분들 얼마 들어갔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교육하는 예산은 안 뺐거든요.

○오기주 위원   팀제 하면서 들어갔던 예산들을 다 해서 주시고 요, 지금 팀제 평가 어떻게 하세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대단히 전체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7월 5일부터 6일까지 실태조사를 우리가 다 했습니다. 하고 기획행정위원님과 적어도 기자분들에 대해서는 팀제의 추진상황을 시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했는데 7월 13일 날 하반기 인사가 있어서 제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자마자 익산대와 전북대 관계가 생겨서 시기를 놓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팀장은 팀장대로의 문제가 있고 6급은 6급대로 문제가 있고 팀원은 팀원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팀장님, 팀제로 왜 바꿨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의사결정의 신속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오기주 위원   그렇죠? 일하는 조건을 만들겠다라고 했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행정지원팀에서 냈던 것 보면 6월 19일 날 냈죠. 6월 1일 날부터 팀제 시행했죠?
    겨우 3개월도 안 돼서 본부장, 팀장에게 한시적으로 내부파트장에 대한 운영 재량권을 부여, 조기 안전성을 도모한다고 해서 생산문서 냈던 것 있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겨우 19일 만에 재량권을 다 부여했습니까? 하자라고 제안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팀제를 하다보니까 팀별로 전화번호를 받다보니까 예를 들면 기획예산팀 하면 몇 번에서 몇 번까지 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진짜 불편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단위 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조금 전에 저희들이 고객성과관리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시민들과 아직 그런 부분들 체크도 안 해 봤더라고요.
    시민들은 전화번호 바뀌니까 불편함이 있죠.
    우리 팀제 바뀌면서 시민들은 전화번호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전화번호를 보고 예를 들면 세무팀 같은 경우 옛날에는 도세계가 있고 시세계가 있고 재산세계가 있어서 전화하기가 쉬웠는데 소규모로 해서 나름대로의 전화번호를 만들 필요가 들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6월 19일 날 내부 파트제 재량권을 부여하자라고 행정지원팀에서 시장님께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니까 7월 5일, 6일 날 조기안정을 위한 상담 했었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렇게 해 놓고 상담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우리 생각과 의도한 대로 안 가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전반적인 협조권을 부여하고 있는 팀이 33팀 있었죠? 제한적 부여, 협조권 부여하는데 13팀이 있었고 협조권 미부여팀이 1팀 있었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오기주 위원   1팀만 하고 있었죠? 나머지 전부 협조권 다 주고 있었죠? 협조권은 결재권이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협조권과 결재권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오기주 위원   사실은 협조권 자체가 현장 가서 보십시오. 결재권 다 주었더라고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점검을 통해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오기주 위원   저는 행정지원팀이 이렇게 하자라고 시장에게 제안하고 문제제기하니까 다시 그 팀이 상담하면 뭐합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앞에 한 부분은 결재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팀장 한 분이 30명의 인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9급짜리도 있고 기능직이 있는데 어떤 중요한 계획서를 세울 때는 6급이 됐든 7급이 됐든 멘토 역할을 하고 협조를 하라는 의미거든요.

○오기주 위원   팀장님, 9급에게 중요한 업무를 줍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를 들면 중요한 업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기주 위원   9급에게는 중요한 업무 안 주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 단위업무 중에 기획을 한다든지 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중요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단위업무 중에 기획하고 일반업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기주 위원   9급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8급이 하는 일 따로 있고 7급이 하는 일 따로 있고 업무에 대한 중요성도 다 틀리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단위업무가 있다 보면 그중에서도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협조를 하라는 의미인데.

○오기주 위원   그러면 전반적 협조권 부여라고 33팀은 무슨 협조였습니까?
    결재하고 있었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결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오기주 위원   결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반적 협조권 부여33팀은 뭐고 제한적 협조권 부여 13팀은 뭐예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어떤 직원이 예를 들면 협조를 통해서 결재가 올라가는 경우는 33팀이 전체적으로 업무에 관계 없이 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오기주 위원   정리할께요.
    6월 19일 날 우리 팀에서 이렇게 내고 가서 문제제기하니까 7월 3일 날 실무관이 아니고 주무관으로 해 달라고 내부규정도 바꾸자라고 했었죠? 내부규정 바뀌었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 놓고 7월 5일 날 다시 상담 들어갑니까?
    우리 대다수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팀제가 예전의 과 체제로 회귀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개 부서를 제외하고는 전체 부서가 협조권이라는 미명 아래 결재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것을 바로 우리 이한수 시장님이 가지고 가려는 팀제의 원칙이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행정지원팀의 역할은 뭔가…
    그리고 8,8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진행했죠?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검토 점검 해 본적 없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제가 전체적으로 지난번 위원님에게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행초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6월 29일 날 공문 보낸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하위직이 느낄 때는 결재권으로 인식해서 다시 우리가 바로잡아주었습니다.
    7월 15일자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는 곳은 앞으로 확인해서 문제를 삼겠다, 문책을 하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시장님 의지도 강하고.
    왜냐하면 사회복지팀 같은 경우는 우수사례로 잘 하고 있는데 중요한 업무를 6급이나 7급이나 고참에게 협조 받을 업무를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런 부분만 해야지 단순 반복되는 업무까지도 옛날처럼, 결재로 느끼는 의미가 단순반복 업무까지도 협조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결재로 의식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을 확인해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나간 것을 바로잡아서 사실은 우리도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수시로 지적해 주면 바로 잡아서 팀제가 당초 의도한 대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잘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팀에서 안 가려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지금 바로 잡았습니다. 잡았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다시 가고 있더만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를 들면 행정지원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무조건 6급들이 협조를 한 뒤에 우리가 했는데 중요한 업무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오기주 위원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사실 딴판으로 가고 있잖아요.
    파트장 제도 다 없어져 버렸죠? 내부PL, 파트리더 한명씩 정해 놓은 데 있습니까?
    지금 주무관이잖아요. 파트장 없어져 버렸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파트장의 경우는 주무관도 하고 파트장도 하는 경우고 파트장을 안 맡은 주무관은 6급으로서 6급도 어차피 우리가 끌고 가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7급이하와 똑같이 불러주는 것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책을 준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처음에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팀제의 원칙들이 다 훼손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팀제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과 2주 지나서 처음부터 6월 1일부터 팀제로 가지 않았던 부서도 있습니다. 내부 생산문서 다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행정지원팀이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팀제에 오히려 역행하는 부분들로 가는 부분들이 보인다, 그리고 협조권이라고 말은 했지만 대부분 결재권을 다 부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미 조사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9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또 하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팀제에 역행한다라고 보고, 그 부분들에 대한 팀제 조기안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원칙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시정해서.

○오기주 위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있잖습니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문제 있잖아요.
    바로 잡으십시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바로 잡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전자결재 있죠. 전자결재를 하면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야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결재라인이 시장부터 기안자까지 쭉 있잖아요. 협조자라고 있는데 협조자가 자기이름을 입력하지 않으면 문서가 입력이 돼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 기안자가 협조자를 지정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협조자가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 문서가 정식 성립문서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냐고요.
    우리가 문서를 만들면 수신과 발신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수신문서 같은 경우는 결재를 해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하잖아요.
    협조자가 이름을 안 쓰면 입력되느냐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협조가 안 되면 결재진행이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입력하시라고 크레임 걸리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협조자 지정을 기안자가 수신문서는 예를 들면 둘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옆의 직원이 6급이 아니라도 알아야 할 부분들이 공동으로 알아야 할 다른 팀.

○손문선 위원   그거야 성문으로 만들었을 때 이야기고 전자결재문서에 주요사항을 입력하지 않으면 문서관리시스템 입력이 안 될 겁니다.
    안 되면 튀어 나오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진행이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입력하세요” 계속 뜰 거란 말예요, 클릭을 하면.
    전자결재문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전에도 결재라인이 시장, 부시장을 빼고 국장, 과장, 계장은 협조자, 기안자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예요.
    지금과 뭐가 틀려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지금은 예를 들면 옛날에는 실무자, 담당, 그 다음에 과장 이렇게 올라갔는데.

○손문선 위원   그때 담당자도 협조자였잖아요.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조직에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결재할 때 협조를 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지금은 주무관이 협조할 사안이 있고.

○손문선 위원   협조자 입력을 안 하면 문서가 생산이 안 되는데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협조자를 집어넣어야 문서가 전자결재시스템에 들어간다면서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것은 아닙니다. 기안하는 사람이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예를 들면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든지 취합하는 업무 이런 것들은 기안자가 협조자를 지정 않고 팀장에게 바로 하면 크레임이 안 걸리고 바로 팀장에게 결재가 올라갑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누가 지정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기안자가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안자가 협조자를 지정한다고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책임이 조직운영을 하고 있는 팀장이 문제입니까, 기안자가 문제에요?
    지금 기안자가 무늬만 팀제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협조자를 지정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면 팀제가 무늬만 팀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협조자 지정을 안 하면 무늬만 팀재가 안 될 것 아니에요? 팀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결론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협조자를 왜 지정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를 들면 협조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손문선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는 협조자 부분이 있을 때는 기존과 결재시스템이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재단계가 똑같아 진 것 아닙니까.
    전에도 팀제가 아니었을 때 협조자라고 하는 결재단계가 있었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옛날과 다른 시스템은 옛날에는 기안자가 지정하고 않고의 권한이 없이 당연히 담당자로 건너갑니다.
    기안을 하면 담당을 거쳐서 과장에게 결재가 됐는데 지금은 기안자가 필요에 의해서 협조자를 지정하고, 안하면 바로 팀장에게 올라갑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안자들이 잘못을 했다는 거네요? 책임의 소지가.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손문선 위원   아니죠. 기안자들이 지정을 안 하면 협조자 사인이 필요없어진다라고 하는데 지금 잘못을 기안자들이 했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공동의 책임이죠, 기안자와 팀장이.
    팀장이 그런 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안자가 협조자를 지정 안 해도 전자문서에 입력이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협조자를 지정 안 하면 팀장에게 바로 결재가 올라갑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문서관리시스템에 전자결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시스템에 입력이 되느냐는 거예요. 문서로써 성립이 되느냐는 거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팀장에게 바로 갑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야기는 뭐예요? 문서에 대한 입력 안 하면 튄다라는 것.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팀제를 시행하는데 팀제는 팀원과 팀장간의 책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에 파트장이 있고 실무관이 있고 주무관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팀제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 담당은 협조를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결재과정으로 해 가지고 담당의 사인을 거치지 않으면 과장까지 안 갔거든요.
    위로 갈 수 없었는데 지금은 팀원과 팀원이 기안한 것이 원칙적으로 바로 팀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원래 팀제의 의도인데 그런 우리 조직이 현재 10명이나 12명이면 가능한데 20명, 30명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팀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팀장으로 가기 전에 하나의 파트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파트장을 한번 걸러서 와라, 그런데 그것이 결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파트장이나 주무관이나 이 사람들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의 책임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우려가 그렇습니다. 뭐냐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시장이 기업형 팀제를 책임 있고 강하게 진행할 의도가 있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의회에 갖고 있는 문서나 시청사 시민공청회 하는 문서도 다 협조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간단한 부분도.
    그러면 이게 무늬만 팀제죠.
    그래서 앞으로 팀장들이 기존의 결재시스템으로 돌려서 협조자를 지정한다든지 기안자가 협조자를 지정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강하게 징계를 하세요.
    조직운영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업형 팀제에 대한 운영관련된 규정이 있죠.
    규정에도 결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 위반이잖습니까.
    파트장은 결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써져 있어요.
    그러면 내부 파트장이든 외부 파트장이든 결재를 하면 그것은 규정 위반이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협조권이 다 부여되는 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서 신분상조치를 하겠고, 그 다음에 통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 한달간 생산문서는 얼마인데 그중에 협조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얼마를 했고 다이렉트로 진행된 것을 얼마 했는가 통계를 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7월 15일 자로 해서 다시 바로 잡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시고.
    손문선 위원
    분명히 그렇게 조직운영시스템을 원칙대로 진행안하면 저는 전면적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규정위반입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6개월이든 몇 개월 단위로 각 본부 별로 대표가 나와서 분명히 평가해서 팀제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한 조직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단위든 계속 평가하면서 조직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정해진 지침이나 원칙을 위반하는 팀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를 해야 돼요.
    아까 33군데 팀장들이 그렇게 운영했다면 팀장 평가 때 분명히 제재를 취해야 합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팀제라는 것이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음성적으로 하려는 자체가 너무나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팀장 혼자서는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 파트장 제도를 긍정적으로 두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직협과 타협해서 이제는 파트장제도 없애버리고 주무관 제도로 가고…
    의회와 말 않고 적당히 행정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처사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유감이 많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행정지원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주민들이 하면 329페이지 보면 4건이 법령상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에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법에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력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임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정보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공개의 취지는 가급적 개인적 신상 정보나 막대한 대외비적 기능을 갖고 있는 서류들은 공개 안 해도 되지만 공개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취지거든요.
    공개를 할 때 막으라고 하는 게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업무추진비 이것은 지적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상급관서 감사결과 보고를 보면 2005년도와 2006년도 시장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를 했단 말예요.
    2005년도에 시장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시책업무추진비를 봤을 때 3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는 3억 5,754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 제한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0% 사용해도 돼요? 현금으로.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 제한규정이 있다가 건의해 가지고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0% 현금사용도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영수증만 잘 붙이면.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사지적 받은 게 감사 한 곳에서 잘못한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때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는 현금 부분이 없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없어졌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 현금부분을 몽땅 갖다 썼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징계절차를.

○손문선 위원   왜 그런지 확인 안 됐죠?
    그리고 전에 제가 시민사회단체에 있을 때 시장시책업무추진비로 각종 격려금 지급하는 것 있죠. 지금도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일부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선거법 위반인지 아시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대상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하면 안 되고요.

○손문선 위원   이번에 걸린 부분이 해남군이던가요? 정확히 해남군인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로 각종 격려금을 부여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50배 물어낸 것 아시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도 해당 되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지금은 격려금 지급하는 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는 않고 예를 들어서 중앙에 무슨 시책을 추진하러 갔다든지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세요. 기자, 그리고 다른 개인들이나 단체에 격려금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걸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명절 때 지급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기자단에게 명절 때 격려금 안 줘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지금은 안 줍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현금지급 부분을 사용하더라도 정확히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가급적이면 격려금을 통한 현금지급을 해서 차후에 지급한 당사자도 선거법으로 걸리고 받은 자도 50배 물어내는 현상은 없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송을 하면 승소하지 않습니까.
    331페이지를 보면 행정소송은 5건 승소를 하였고 민사소송은 12건을 승소했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소송 포상금으로 14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고, 그러면 소송 승소에 따른 변호사비에 대한 회수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대부분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경우는.

○손문선 위원   행정 소송 심판 말고요, 민사부분.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민사소송의 경우는 변호사를 대부분 사거든요.

○손문선 위원   상대방이 패소했을 때 변호사비를 우리가 청구해야잖아요. 그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주더라고요, 소송 건만 주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납합니까? 패소부분을 청구해서 수납하냐고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수납해야 맞죠.

○손문선 위원   수납한 실적이 있냐고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이 법무계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넘어와서 사실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누구 설명해 줄 사람 없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기획예산팀에서 업무가 넘어와 가지고 전임자가 없어서 사람을 안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보니까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를 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 진행 현황을 봤을 때 대부분 변호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서 승소해서 변호사비를 지불만 했지 이것을 회수한 실적은 없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민사소송 승소 건에 대해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승소해서 변호사비 220만원 지급을 한 실적은 있어도 이것을 수납해서 변호사비 지급부분과 마이너스해서 실제 들어간 비용만 지급해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패소자에게 승소에 따른 비용청구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바로 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데이터를 주시고요, 만약 우리가 청구를 안했으면 빨리 청구해서 수납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직렬 불부합 이야기를 할께요.
    제가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직렬 불부합 현황을 요구하니까 4명을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2건에 대해서는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2건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직렬 불부합 현상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보세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를 들면 용동면의 경우 축산직이 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직들이 너무나 본청에만 있으니까 읍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축산직, 산림직, 보건직들을 읍면동에 내보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때 당시 빈 자리가 용동면이 있어 가지고 축산직은 함라면에 있거든요.
    그런데 함라면은 함라면장이 6월말에 그만두는 상황이라 옮기기가 어려워서.

○손문선 위원   규칙도 법령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규칙은 위반해서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규칙을 위반하면 제재조치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감사 때 문제가 되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별정직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왜 이런 부분도 안 지켜요?
    별정직 자리를 요구할 때 이것은 조례로 개정사항이죠?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익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방별정직을 지정해 가지고 둘 수 있는 곳을 지정해 놓잖아요.
    거기에 인사를 하는 것이고 인사가 안 되었을 때는 불부합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려고 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국민생활관의 경우는 익산시 공무원 정원규칙 행정부 제도과와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에서 12월까지 일반직 못하는 경우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경과조치를 둔다고 하더라도 두어야 할 곳에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별정직을 아무데나 발령 내도 돼요? 조례 위반인데.
    조례 위반된 거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손문선 위원   불부합은 규칙위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하실 때 정확히 조례나 규칙에 맞게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 불요불급할 때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 않고 무조건 인사하고 나중에 짜 맞추기 식이 아니고, 그러면 관련된 법률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서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직렬 불부합과 관련이 없는데 이것은 법령위반이에요.
    도서관법을 보면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아시죠?
    법으로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정리를 안 해요.
    전에도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다라면 현실적으로 해소대책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법률상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운영을 해야 맞잖아요.
    그래서 직렬 불부합도 있고 관련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하시고 앞으로는 인사가 급하다고 해 가지고 조례나 규칙에도 없는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법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익산시 직무대리 중에서 1년이상 직무대리를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영등2동장이 몇 년 직무대리 했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이정국씨요?

○손문선 위원   예.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별로 많이 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1년이상 직무대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한 건도 없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영등2동장의 경우는 1년이상 안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손문선 위원   전에 균형발전단 직무대리로 발령 난 중에서 1년이상 직무대리를 내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때는 정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대리 발령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지금 영등2동장이 직무대리를 언제 맡았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영등2동장의 경우는 1년까지는 안 된 것으로.

○손문선 위원   그 당시 직무대리하고 해소가 안 된 곳이 영등2동장과 또 어디 있었습니까? 춘포면장이었던가요? 춘포면장은 직무대리가 얼마나 됐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때 말하자면 공로연수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요.

○손문선 위원   우리가 직무대리를 운영하는데 장기간 직무대리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이하로 직무대리를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직무대리 기간을 축소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니까 9건이 보고됐고 각종 업무에 관련된 훈계나 주의 조치 이런 부분을 빼고 9건이란 말예요, 2006년도에 징계 받은 게.
    그런데 음주가 거의 20% 차지하고 정치행위 금지에 대한 부분이 60% 차지하고 뇌물이 10%대인데 특이하게 발생한 게 정치행위 금지 부분이란 말이죠.
    왜 자꾸 이렇게 공무원들이 징계 받는 것이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사실 술 드시면 운전을 안해야 되는데 저도 여러 번 강조했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더 강화해야지 않나.

○손문선 위원   저는 양정부분을 보면 너무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징계양정 규정에 음주운전 수치 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견책 받고 아니면 징계 먹고 보통 포상규정 있으면 불문경고 받아버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계속 악순환 되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대부분 술 드신 분들이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정치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징계를 때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한 적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별도로 정치행위 금지를 위해서 교육시킨 경우는 없고요, 그런 경우는 공문으로 전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제 곧 대통령도 돌아오고 국회의원 선거도 실시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정치행위를 하게 되면 파면까지 하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공무원은 중립의 의무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원 채용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익산시가 민선 4기에 오면서 특별임용으로 사무보조원 기능직 10급을 채용한 적이 2번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능직 조무원으로 시장실 비서요원 10급 1명 뽑았고 2007년도에는 기능직 특별채용으로 자격증소지자 사무보조요원을 뽑았고요.
    그런데 기능직 조무원을 뽑을 때는 19명이 응시했고 서류전형 시험관 3명이 면접심사를 했고, 2007년도에는 사무원 5명, 난방원 1명, 기계원은 보훈청 추천으로 했으니까 이것은 특별임용 경쟁부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빼고요, 그래서 371명이 응시를 했는데 이중에 난방 34명을 빼면 330명 정도가 대부분 사무보조원으로 신청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자격증 심사와 면접만 봤어요.
    지방공무원을 보면 신규임용을 할 때는 공개경쟁 시험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쟁시험이라고 한다면 서류심사나 면접, 필기시험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경쟁시험 중에 필기시험도 있고 면접시험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이라고 한다라면 면접도 있고 필기시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특별임용으로 해서 일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를 특별임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부분이 말썽이 생긴단 말이죠.
    자격증소지자는 거의 똑같고 면접에서 다 판가름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자격증소지자만 접수할 수 있으니까 결정적인 요인은 면접이잖습니까.
    그러면 면접을 하는데 있어서 투명성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전에 시장실 조무원 10급을 뽑을 때는 공무원 3명이 했단 말예요.
    이번에 사무원 5명 뽑을 때는 면접관이 7명이었죠? 민간인이 몇 명 들어갔었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한 분 들어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6명은 다 공무원이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어쨌든 사람이 면접을 통해서 잠깐 371명을 면접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항력적인 게 있습니다.
    몇 분도 안 될 거예요, 371명 면접을 보려면.
    그 순간에 한 사람의 모든 것을 테스트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신적 존재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분할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자격조건을 부여하더라도 필기시험 몇 점, 면접 몇 점 해서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필기시험으로 1차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무보조원을 뽑을 때 아니면 다른 직원을 특별임용 하더라도 지금은 다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판단할 때 시험을 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보니까 보통 일반상식과 국사 문제를 내서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100% 점수를 부여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90%는 그것으로 하고 10%는 면접으로 한다든지 사적 판단 점수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떨어진 사람 누구나 공히 인정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필기시험에서 1차적으로 걸러져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익산시 총 계약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지금 현재 6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한수 익산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 1년 됐습니다. 1년 되셨는데 계약직공무원이 이한수 시장님 취임 후에 여섯 분이 다 된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된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홍보팀에 있는 ENG카메라 하는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 시장님 취임 후에 썼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6분 중에 5분이.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김대중 위원   익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보시면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김대중 위원   위원 분들은 우리 부시장님 이하 각 팀의 본부장님이시구만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김대중 위원   위원회 개최하셨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계약기간 내에 성과를 가지고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김대중 위원   아니요,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셨냐고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계약직은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성과를 평가해서 다음에 재계약하고 않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계약완료 시점이 안 되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한번 불러 드릴께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8조에 보면 근무실적평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지금 1년 됐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지금 1년이 넘은 분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ENG카메라 그분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평가를 했고 나머지 분들은 1년이 안 돼서 평가를 않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1년에 한번씩 개최하실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언제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계약기간이 1년 되는 때쯤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다 틀리지 않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각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김대중 위원   1년에 한번씩 하신다고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김대중 위원   한번씩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분들을 5년 동안 채용할 수 있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3년으로 계약을 했고 최고 5년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5년하고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비정규직이에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계약직이라고 해 가지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 여섯 분을 정규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5년 있다가.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계약직을 쓰는 이유는 외부의 전문적인 지식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정규직들은 이 사람들이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일반직에서… 지금 결원을 유지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김대중 위원   정규직화 하기 위해서 뽑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향후 5년 안에 다 익산시를 떠나셔야 되는가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전문분야를 뽑으신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뽑으셨으면 좋겠고요, 익산시에서 공무원을 뽑을 때 장애인공무원을 뽑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들은 장애인 관련법에 의해서 정원의 2%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서 정원의 2% 됩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지금 적용대상이 직렬별로 좀 다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정원의 2%라면 지금 정원이 1,465명이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중에서 적용이 안 되는 직렬이 있습니다. 적용되는 직렬이 1,058명인데 2%면 21명이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22명이 되어 있어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1명을 뽑을 때 장애인 의무규정에 의해 뽑기 위해서 21명을 뽑은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체6급, 지체5급 장애인으로 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뽑는 것은 장애인은 별도로 뽑아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21명 다 있으시다고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22명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 이야기는 장애인을 뽑는데 지체6급이 되시는 분들도 거기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체2급 3분, 3급, 4급 이런 것 다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6급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시험을 그냥 보고 들어오신 분 아닙니까. 맞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장애인 현황에 하실 때 그것으로 뽑으셨다고 말씀하세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분들은 장애인 적용을 받아서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김대중 위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볼 때 장애인 등급이 있으면 점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응시자격이 장애인 몇 명이라고 하면 장애등급 몇 급 이상 이렇게 정해졌을 때 일반 경쟁자와 경쟁이 안 되고 장애인끼리만 경쟁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장애인으로 시험 봐서 들어오신 분인가, 아니면 장애인으로 안 들어 왔는가 그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김대중 위원   읍면동 시정간담회 자료를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을 때 각 부서에서 취합하신 다음에 행정지원팀에서는 저희에게 보고하는 수준이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여러 개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번에 송학동 변전소 이전 건입니다.
    이것은 익산시에서 어떻게 없애는 방법도 몰라요. 어느 부서에서 없애고 어느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자체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완결에 동그라미 쳐 놓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주민간담회 시 건의사항 관리카드에 보시면 구도심 도시가스 설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가 뭐냐면 도시가스 경제성 부족으로 가스공급과 선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해 놓고 처리부분에 완료라고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신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회사에 물어봐서 시민들에게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목포의 원도심 활성화지원법에 보시면 목포 같은 데는 원도심 지역에 도시가스를 다 설치해 주었습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검토 한번 안 해 보시고 업체에게만 이야기해서 처리 불가 해가지고 처리완결로 해서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죄송합니다. 일일이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각 부서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민들은 시장님에게 말씀드릴 때 정말 힘든 시간을 내서 시장님 오신다고 해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참석해서 자기가 어려웠던 부분을 익산시의 아버지라는 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면 여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 줄까 고민한 다음에 안 되면 안 된다, 아니면 일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서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전화해서 물어보고 답변완료, 처리완료 이렇게 하면 행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목포 같은 데는 원도심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시에서 50% 보조를 해 줍니다.
    익산시에서도 목포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 검토해 보겠다는 둥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혹시 익산시에 관용차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차량은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계팀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김대중 위원   152대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이 차량에 대한 기름값, 유지보수비, 차량관리비, 차량운행횟수 익산시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세요.
    152대에요. 다음에 감사할건데 보건소 같은 데는 차량이 10대인데 한달에 한번 운행했습니다. 한달에 한번 운행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관용차량 1년 예산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서 알고 계십시오.
    회계팀 업무인데 회계팀에서는 차량 댓수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거기에서 유류대나 이런 것들도 집중관리하는 물품관리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행정지원팀에서 그런 것을 하달하셔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회계팀에 말씀드리려다가 행정지원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본부장님, 이것 조치해 주셔서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토목직, 건축직, 환경직 이런 기술직공무원들의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분이십니까? 기술직만 토탈로.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토목직 166명이고 환경직이 20명, 보건직이 70명, 의료기술직이 20명, 의무직이 2명, 간호직이 20명, 농업직이 48명, 임업이 12명, 축산이 8명, 수의가 1명, 수산이 1명, 통신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팀장님이 보시기에 익산시 현안사업을 하셨을 때 그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런데 익산시 전체적으로 사람 남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총 정원은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어 가지고 시설직 뿐만 아니고 행정직들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감사팀에도 토목직과 건축직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감사팀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큰 현안공사나 사업 같은 것을 하실 때 TF팀을 익산시청에서 기술직들로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런데 TF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기 근무처가 있고 하면 그것이 한시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빼왔을 때는 빼온 부서에서 뭐라고 하고…

○김대중 위원   관리감독이 안 돼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익산시에서 인력조정에 대한 조직진단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조직개편 이후에는 못해 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은 조직의 개편이고 정원이나 아니면 인력부분에 대해 조직진단을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현재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제까지 해 보신 적 없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조직개편을 하면서는 했는데 조직개편 이후에는.

○김대중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 예를 들께요.
    3년 전에 가정복지과로 갔습니다. 갔는데 보조금 지급한 것이 7,000만원이에요.
    7,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지금 시대의 흐름상 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돈 지급하는데 바빠요. 돈이 제대로 지급됐는가, 이것을 제대로 쓰는가 이런 관리감독 자체를 못해요.
    시대의 흐름이 변하면 업무가 더 늘어날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업무는 어디든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각 과별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정원은 1,465명으로 묶어놓고 각 과에서 일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저녁에 10시 넘어서 야근하는 현황을 쭉 조사를 했어요.

○김대중 위원   저도 저녁 10시 이후에 시청 자주 오는데 제가 이분의 말을 듣고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자분 4명이 집에 가서 애들도 봐주어야 할 사람들이 저녁 10시까지 넘어서까지 일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000만원을 했는데 5억이 됐대요. 그런데 무섭대요. 뭐가 무섭냐, 감사에 지적될까 무섭답니다.
    돈을 집행한 것을 자기가 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관리감독 할 시간이 없대요, 돈 주기 바쁘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에 가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익산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해마다 그렇게 늘어나는데 비단 가정복지팀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 문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팀제 조직개편을 하면서 상당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팀제를 하면서 팀의 유연성을 통해서 보다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조직의 경직성을 줄이고 유연성을 두고자 본부장에게 팀원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권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서 어느 팀에서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바쁜 데는 그때그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조직이 보다 유연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직진단은 계속적으로 해서 조직이 정말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팀 팀장님 및 팀원께서 힘든지 압니다. 뇌도 아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익산시에서 행정지원팀이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조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네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작년에 18회, 81건 처리하셨구만요.
    그런데 안 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조례는 상위법과 연계성이 확보되어야죠. 상위법 개정시 조례도 반드시 개정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상위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조례에도 반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제가 하나를 들어 보겠습니다.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제1조 목적란에 지방자치법 제95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4조가 맞습니까, 제95조가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함열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의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력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이고, 지방자치법제9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제104조 사무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입니다.
    틀리죠? 제95조와 제104조는.
    104조는 사무의 위임이고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이게 안 바뀐 것 같아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확인해 보시고, 또 다른 데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영조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제41조는 보장비용의 징수입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근거 법규가 개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임영애 위원   안 바뀌었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자료를 주시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 한번 짚어보시고요, 또 그것에 관해서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있죠.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법으로 30% 이상 참여 근거를 두고 있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임영애 위원   각종 위원회를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저희 시는 15%더라고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거기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도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와 연계해서 저희 시에 5, 6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제가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413명 중에 여성 91명 22%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1,439명중에 488명 여성이 3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여기에 느낀 바 없으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사실은 여성공무원들이 1967년에 공채를 했을 당시는 여성비율이 너무 적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최근에야 여성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서 그 비율을 따라가다 보니까 통계상 그 대비해서 간부공무원을 따지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시죠?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지난번에도 진급할 때 대상자 중에 여성분들을 웬만하면 서열이 좀 뒤지더라도 시장님 생각은 한분씩 정도는 여성팀장도 하려다가 못했는데 가급적이면 우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통·리·반장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관할구역의 거주자 현황입니다.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소지가 여기가 아닌데도 통·리·반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사실은 저도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조례와 규칙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럴 바에는 차라리 통·리·반장 없애는 것 생각 안 해 보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조례규칙을 손질을 해서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삼아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통·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꼭 통장이나 반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통장 하는 일 돈 조금 주면서 오라 가라, 시에 무슨 행사 있을 때 소집하면 가야하고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그래도 통장은 서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임영애 위원   반장은요? 반장은 자기가 반장인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것 좀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통·리장 관할구역에 관한 것은 한번 손질을 해서 이 조례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보조금단체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내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위원회에서 편이 더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뺐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제척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얼마씩 나눠주는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활동하는 곳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위원회에는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단지 해당되는 위원님의 분야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키죠. 그 분은 참여 안 하시고 다른 위원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에 해당되는 그 분야만 제척되고 같이 위원회는 구성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국민생활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국민생활관장 정현순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국근, 국민생활관담당 탁병섭, 함열시설담당 김구복.
    이어서 감사자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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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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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짤막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느낀 건데 너무나 실망이 많습니다.
    그야 물론 관장님이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이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고 거기에 예산을 3억6,200만원이나 더 증가시켜서 일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그 뒷일도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 할 정도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새로 오시고 느낀 게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설계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작은 공사라도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영장이 회원제로 가입하려면 1일과 15일만 가능하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최종오 위원   평일 날은 왜 안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평일은 수업주기가 있어서 첫 스타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유수영은 아무 때고 1일권으로 끊어서 가능합니다.

○최종오 위원   1일권으로 끊는 것은 알고 있는데 회원제로 하고 싶고 자유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님에게 수영을 배우지 않고 내가 잘 하니까 수영을 4일 날 끊어주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가능합니다.

○최종오 위원   1일 날, 15일 날은 강사님과 같이 수업을 하는 분들이고 평일 4일 날도 끊을 수 있다는 거죠? 1일권 말고 회원제로 할 수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회원제로 한달씩 끊으면 되는데요, 그 수업에는 같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업만 같이 참여 안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대극장과 소극장 대관 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대극장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하루 빌리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필요에 따라서 시간으로 빌리는 것이 있고 대관료가 하루 썼을 때는 맥심 얼마.

○최종오 위원   맥심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오전과 오후, 야간으로 나눠서 대관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은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해서 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조금 더 비싸고요.
    그리고 야간 시간대는 좀 더 비싸서 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13만2,000원이 되고 평일보다는 휴무 때는 좀 더 비싸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대극장을 빌려준 것이 32회구만요.
    그런데 그 사용료가 882만 9,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한 횟수가 27만 5,000원이 되는데…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를 들어서 냉난방을 쓴다거나 피아노, 특수조명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이런 것을 추가했을 때 더 늘어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함열체육관 빌리는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함열은 하루에 2만 2,000원이 되겠고 오전, 오후 여기도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2만 6,400원이고 야간에는 평일이 3만 3,000원, 토요일·공휴일은 3만 6,900원.
    이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도 옵션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여기는 피아노나 특수조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옵션이 없습니다.
    체육관 장소만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감사받는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러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 대극장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사용하시는 것은 평일은 6만 6,000원이 되겠고 토요일은 7만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후시간도 같고요, 야간에는 평일에 12만 1,000원, 공휴일·토요일에는 14만 5,000원이 되겠고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되겠습니다.
    냉난방, 피아노, 특수조명, 엠프, 영사기, 영화찰영, 비디오녹화, 비디오중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열체육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에서 13시까지 평일에 사용할 때는 2만2,000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2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야간에는 3만 3,000이 되겠고 토요일·공휴일에는 3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설계변경 문제로 이야기했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관장님, 설계변경을 할 때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 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나 현장 여건에 건축물을 뜯어놓고 보니까 다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하게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보통 설계변경을 할 때는 정말 예측불가적인 부분,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하다가 체크가 안 돼서 자연 암반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상황, 보통 예상치 못한 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지양하는 이유는 공사라고 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예정가격을 뽑고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낙찰 받는 자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얻어야 할 부분보다도 더 많은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굉장히 심도 있게 보는 이유가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 공사를 하는데 만약에 10～20%의 설계변경을 냈다라면 낙찰 받은 자는 공사를 땄다고 하는 권한가지고 엄청난 공사 부분을 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쉽게 그렇게 생각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 되면서도 그 낙찰률을 적용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낙찰률을 적용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설계 변경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못하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87.745%라고 하는 입찰가격이 있어요.
    거기에 공개경쟁방식으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낙찰차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추가의 예산을 투자해서 설계변경을 하든설계변경을 심도 있게 해야 한다라는 이유는 경쟁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설계변경 속에서의 나름대로 투명치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라고 한다면 정말 철저하게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나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민원해소가 어렵다라는 부분, 타의에 의한 부분이죠.
    그런데 국민생활관은 행정의 실수와 자의의 판단에 의한 설계변경 건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행정은 엄청나게 실수를 했고 그 계약을 따낸 자는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꼴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변경 한 사유를 보니까 안전진단을 한 업체에 기본설계를 의뢰해서 공사의 리모델링과 관련된 정확하게 추정가액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본절차와 과정을 신중히 하고 그에 대한 자격이 부여된 자에게 관련된 용역을 의뢰해서 정확히 공사액을 추정하고 관련된 설계를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 그런 부분의 과업지시서 이행을 못했을 때 책임소재를 가리잖아요.
    만약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기본설계를 할 때 각종 공사 영역 별로의 노후부분이나 사용이 불가한 부분을 찾아내서 리모델링의 계획서를 수립하라고 과업지시서를 했는데 추가로 설계변경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가려지잖아요.
    업자가 잘못했느냐, 아니면 시가 잘못했느냐, 아니면 불가항력적이었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에 국민생활관 수영장 밖에 제가 볼 때는 온도조절 한다고 찜질방 같이 체온조절장치를 둔다라고 옛날에 예산을 받을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사업은 왜 안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마 반신욕을 그거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이번 설계에는 여자 샤워실, 남성 샤워실에 설계금액이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기존 계획은 왜 안 했냐고요. 기존에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할 때 요구한 계획은 왜 안 됐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계획했을 때 3억 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된다고 해서 그것을 삭제를…

○손문선 위원   그게 사업비가 얼마였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 사업비가 대수선공사가 총25억이었거든요. 그중에 3억이 그쪽에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손문선 위원   기존에 의회에 예산 요구할 때 별도의 체온조절과 관련된 시설을 부대시설로 둔다고 했었어요.
    지금 같은 시설이 아니고 샤워실에 두는 게 아니고 별도로 뒷부분에 그것을 달아서 만든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안한 이유가 뭐냐고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자꾸 당초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당초에 저희가 기본설계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별도 그것을 설치를 한다고 해 놓고 실제 설치를 못하고.

○손문선 위원   그 예산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이 설계변경 요인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때 국민생활관 리모델링비와 그 예산은 별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예산 3억이 확보된 게 아니고 25억 속에 그 사업도 포함이 됐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변경요인, 사업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을 별도의 장소에 별도로 설치한다고 당초에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 내에 반신욕으로라도 설치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는 꼭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요구를 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무튼 죄송합니다. 열심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함열 테니스클럽 있죠. 무료 개방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공개임대 방식으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무료개방 하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면이 2면이에요, 1면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3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무료개방을 합니까? 그러면 안에 있는 조명시설까지 야간에 다 무료로 켜 줘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2006년도 4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7차례 입찰공고를 해서 그게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저히 입찰로서는 사용자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회원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거기는 별도의 전기를.

○손문선 위원   그러면 회원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라고 하는데 회원들에게 받아들이는 돈은 한 푼도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소금뿌리고 바닥 롤링하고 그런 기본 최소의 경비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근거로 받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마 자체적으로 야간경기 했을 때는 전기도 사용해야 되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받느냐고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자율회 회원들끼리 해서.

○손문선 위원   유찰됐다면서요. 무슨 자율회 회원입니까. 회원들에게 사용료 받아요? 월 얼마씩, 1일 얼마씩.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지금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함열 테니스클럽에 그냥 무상으로 저희가.

○손문선 위원   어떤 근거로 무상으로 주고 있어요? 공개입찰 한다면서요. 입찰 안 되니까 그냥 시민들에게 무료개방을 해 버려요?
    그것을 전환해 가지고 배산 체육공원이나 중앙 체육공원 같이 1일 입장객에 대한 사용료를 얼마씩 받고 방법을 전환시키려고 해야지, 배산 체육공원이나 중앙 체육공원은 1일 입장객들에게 시간당 얼마씩 받잖아요.
    그러면 유찰됐다고 그냥 무료로 다 개방해 버려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하여튼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전기세는 무슨 근거로 받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따로 전기메타기를 해 가지고 회원들끼리 해서 그분들이.

○손문선 위원   그것이 누구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재산은 저희 시 거죠.

○손문선 위원   시 재산을 아무 법률적 근거 없이 무조건 다 줘 버려요? 그럴 수 있습니까?
    유찰이 되면 방법을 바꾸어야죠. 일상적으로 사용된 회원들에게 시간당이든 1일 입장료를 받았어야죠.
    그리고 전기세는 별도로 얼마를 부과한다든지 뭔가 근거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징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을 그분들이 사용하니까 별도 메타기를 민간인들에게 달아준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공공시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됐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이 사항을 저희가 시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를 개정하세요.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하는 방식이 임대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용료 지불방식에 의한 사용방법 두 가지를 선택해서 거기에 임대를 할 때는 얼마만큼 감정평가에 의해서 얼마를 주어야 되고 임대가 안 되었을 때는 1일 입장객에게는 시간당 얼마씩 중앙 체육공원이나 배산 체육공원 같이 사용료를 받고 전기세나 이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규정지어서 해야 맞죠.
    시설을 무조건 유찰됐다고 그분들에게 메타기 달아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민간인들에게 메타기 달아줘요? 시 재산을.
    그것은 공공시설물 훼손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관련된 조례를 참조하셔서 배산이나 중앙체육공원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산 체육공원도 임대방식이 아니에요. 사용료 지불방식입니다.
    그래서 입찰이 안 되면 그렇게 해야죠. 입찰이 안됐다고 해서 폐쇄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 문제는 저도 생각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로 가려다 보니까 이게 임대가 안 되니까 계속 유찰되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찰된다면 별도의 어떤 사용료징수조례라든지 그것을 자체적으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체육관운영조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국민생활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358페이지를 보면 목표 대비 실적해 가지고 수영이나 1회 입장하는 분들은 아기스포츠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목표 대비 실적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헬스, 에어로빅, 검도, 배드민턴, 탁구,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는 목표 대비 현저하게 낮게 나온 것도 많이 있어요.
    특히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는 48.1%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366만 3,000원입니다.
    댄스스포츠에 지불되는 강사료가 얼마나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일주일에 이분들이 월요일과 금요일 날 해서 한 시간씩 하는데 4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일년 열두 달 하면 480만원, 그리고 그것만 나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하고 모든 강사들은 간식비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당은 안 나가나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수당은 별도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영만 나가고 있나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강사료 대비 실적이 마이너스네요? 그러니까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 1명도 먹여 살릴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돈을 벌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민생활관은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스포츠시설이니까.
    그런데 수강생을 모집해서 강사료를 지급할 정도도 못된다라면 심각한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릴께요.
    댄스스포츠는 저녁반, 오후반을 보니까 강사가 한분이신데 저녁반에 5명, 오후반에 5명입니다.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요일마다 틀리기는 한데 오전C반에서 월, 화, 수, 목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하는데 3명, 탁구는 저녁반이 4명, 수영은 그래도 최소 10명 이상씩은 되네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을 모집했는데 현저하게 프로그램 운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재정적 영향을 주었을 때는 뭔가 판단을 해야잖아요.
    1명 오면 1명 데리고 할 겁니까? 강사료 40만 원 주고 월 1명한테 받아들이는 돈이 얼마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3만 3,000원. 과목마다 좀 다릅니다.

○손문선 위원   월 3만 3,000원 받고 40만원 강사료 지불한다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돼요?
    단지 강사료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까지 하고 운영비까지 다 이야기하면 돈 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빼더라도 순수 자체 비용만 따졌을 때 이것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가 전체 건물 대수선공사를 실시하고 나서 회원 확보에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너무나 이용회원이 적고 운영이 어려운 과목은 과감하게 과목을 변경하고 또 새로 요구하는 아쿠아로빅이나 에어로빅 등등은 우선 조례개정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례개정 요구를 관련 부서에 해 놓고 우선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 받아서 많은 회원들이 올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하고 또 일대일로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왜 오시던 분이 안 오시고 그러는지, 또 저희들이 학교도 많이 가고 아파트 지역 등 전반적으로 저희가 준공이 되고 나면 전 직원 홍보요원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뛰고 나서 그때 또 결과를 보고 채찍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더 이상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뭐냐면 최소한 수강생의 수강료 대비 강사료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봐요.
    돈을 하나도 안받더라도 일반인 누구에게 상식적으로 물어봐도 아무리 자선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수강생을 모집할 때 일정한 인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시간의 강의가 폐쇄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시고 나중에 환불조치 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대 별로 적은 인원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해서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함열 테니스클럽이 무료개방한지 오래 되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2006년도 6월 20일입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 시민들이 어디를 무료개방으로 쓰고, 여기가 테니스코트 3면이라고 하셨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3면입니다.

○김대중 위원   배산 테니스코트는 1면당 56만원씩 주고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코트가 5면인데 1면은 장애인이고 1면 쓰려면 한달에 56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함열은 공짜로 쓰는데 배산은 56만원씩 내고 쓰면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제가 그 관련 조례를 개정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기료는 한전과 계약을 해서 씁니다. 해서 전기료 포함 56만원이에요.
    그러면 2면 코트를 쓰려면 112만원입니다.
    그런데 함열 테니스코트은 무료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거기는 특수지역이니까 이해 해 달라고 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조례가 틀리다고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함열 뿐만이 아닌, 이건 체육시설사업소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다 무료에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다 무료입니다. 대신 배산과 중앙공원만 받고 있고, 중앙공원은 또 틀립니다. 배산은 또 틀리고, 이게 익산시 현실입니다. 통일성이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2006년도 국민생활관 인원이 2만 8,954명이 맞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2006년도 연간 총 이용 인원은 5만 5,515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징수액이 7억원이에요, 아니면 여기 써있는 9억 2,000만원이 맞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9억 2,20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운영에 있어서 5,800만원이 있고요.

○김대중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신용카드 권장하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김대중 위원   9억 2,200만원 중에서 신용카드 결재금액이 얼마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현금과 신용카드 이용률이 반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정확한 데이터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정확히 빼지는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카드 사용액이 50%면 4억 6,000만원이네요? 카드수수료 몇 %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2%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4억 6,000만원에 대한 2%면 얼마입니까? 800만원인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김대중 위원   수수료는 누가 지급하죠? 우리 익산시가 부담하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김대중 위원   예산서에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김대중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본예산서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는 670만원으로 되어 있구만요. 이게 카드회사와 협약을 맺은 겁니까, 안 그러면…
    왜 100의 2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문서로 카드사와 계약해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카드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가 BC, 삼성, 엘지, 국민, 비자카드 그렇게 5군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전주동물원 같은 데는 제휴카드사에서 체크시 협의를 하면 무료입장을 하던데 노력을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카드회사와 제휴를 하면 수수료가 감면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전주동물원 같이 하고 있으면 800만원 예산절감 효과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하여튼 그런 것이 잘못됐다면 바로 개선해서 예산의 절감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정기회원권 있으신 분들에게만 카드 받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1일 이용자 외 회원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 국민생활관에서 많이 노력하시는데요, 카드회사와 제휴해서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제 생각을 하나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함열 테니스장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 말이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함열에 테니스 인구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내권처럼 테니스동호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있어도 적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죠.

○신영철 위원   함열에 1개의 동호회가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누가 거기에 가서 공개입찰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테니스 인구가 없다는 말씀이고,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개입찰 방식을 선택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경쟁자가 있어야 들어오죠. 안 들어오잖아요. 시내권과 전혀 상황이 다르단 말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내가 가서 즐길 수 있는데 꼭 임대료 내가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개입찰 방식을 선택한 것이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익산시 국민생활관에서 적절히 대처를 못했죠.
    유찰이 계속되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겠죠. 하나는 개방할 것인가, 하나는 문 걸어 잠그고 사용을 못하게 할 것인가 두 가지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문 걸어 잠그면 테니스 즐기는 분들이 우리들이 비록 적은 임대료라도 내겠다 이런 자세로 나왔을 겁니다. 테니스는 쳐야 되니까.
    그런데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개방해 버렸던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지 바닥 소금뿌리고 다지는 비용 정도라도 그들에게 요구하면서 개방했어야 옳았죠.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약서가 작성되어야죠.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 이야기할 때 아무런 것 없이 개방했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과 계약을 해야죠.
    그리고 써야지 그냥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전기료 당신네들이 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행정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은 갖추어야죠.
    무상임대를 해 주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께요.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다면서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추가된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됐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현재까지는 4차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4차 설계변경은 외벽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24억 6,200만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증감, 3차를 통해서 늘어난 액수가 얼마예요?
    아까도 관장님이 시인했듯이 이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말하자면 건물 짓는데 땅을 파다가 문화재가 나왔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했다 이런 경우도 아니고, 또 거기에 민원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엄연한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6,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예요.
    그렇다면 안전진단 기관에 책임이 있는 것인가 우리 이것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 것인가, 말하자면 공사가액을 잘못 산정한 쪽에 책임이 있는 것인가, 안전진단을 담당했던 쪽에 잘못이 있었던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안전진단한 쪽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적절하게 그들에게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사태가 공무원이 잘못 했는가 이런 것 밝혀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쪽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제가 보는 견해로는 반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한 회사가 설계도 하는 회사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본설계까지 금액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설계 같으면 안전진단 후에 기본설계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쪽에서 안전진단과 더불어서 기본설계 금액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했거든요.
    그리고 뜯어놓고 보니까 재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용이 안 돼 가지고.

○신영철 위원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가 잘못된 거죠? 그것을 근거로 했으면.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 회사의 책임이 있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회사의 책임도 있죠. 있고, 저희가 40%의 돈을 아끼려고 기본설계를 안 한 저희의 과실도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밝혀야 되냐면 앞으로도 용역하시는 용역회사들이 용역을 맡아서 자기들이 하고 난 후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아무 책임감 없이 용역에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쐐기를 박아줄 필요가 있다, 안전진단이지만 이것을 잘못했을 때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계약상에 어떻게 책임지는 부분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본 바가 없어서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계약서에 없다고 한다면 계약내용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담아서라도 이런 일들이 추후에는 없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정확히 밝혀 가지고 앞으로는 용역회사나 업자들이 훗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계약체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재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엄격하게 그쪽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야 책임 있는 용역결과를 제시할 것 아닙니까.
    제가 어떤 계약서나 이것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안전진단을 잘못해서 오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시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용역회사를 했던 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성의껏 안전진단이 됐든 어떤 용역이든 철저하게 잘 할 것이다, 쐐기를 박아두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책임소재를 밝히는 방식의 문제가 있겠네요?
    연구해 보십시오.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연구해서 쉽게 넘어가면 앞으로 우리가 익산시 모든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용역회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법적인 사항, 모든 사항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본부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직접 대책을 세워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이 사항을 원인규명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 또는 소명을 해 가지고.

○위원장 박종대   소명해 주셔야 돼요.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하고, 이것 예산 엄청나게 어렵게 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19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한다고 위원님들에게 허위보고 해 가지고 예산 따 내고 나중에 가서 25억 들어간다, 이게 허위보고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게 해 준 거예요. 다수 위원님들의 논쟁이 심했었어요. 그런 중대한 일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하고…
    이것 명확히 대책보고 해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명확히 가려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소재를 물어야 합니다.
    명확히 본부장님이 처리하셔야 됩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소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26번에 보면 올림픽스포츠센터 키폰전화기 설치공사가 어디입니까?
    올림픽스포츠센터가 함열이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함열 표기가 빠졌습니다.

○송병원 위원   분명히 ‘키폰전화기 설치공사’ 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송병원 위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국민생활관에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통신기술자가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저희가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송병원 위원   전기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신기술자격은 없죠?
    이 공사를 하면서 정보영상팀과 협의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이야기하던데… 협의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협의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키폰전화기 설치를 기본설계를 해서 정보통신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려면 거기에 협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분명히 설치공사를 했다고 했어요.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키폰전화기 보수공사를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의회의 의결권에 반하는 사항입니다.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설치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해 줄 때는 그것을 고친다고 했기 때문에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설치를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본래는 함열읍사무소와 저희 스포츠센터가 같이 한 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분리하면서 행정선이 부족해서 3회를 더 증설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제 이야기는 관장님이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항목간의 이동이나 어떠한 예산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준 승인사항을 마음대로 쓰려면 의회의 승인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의 적법절차 없이 의회의 승인된 내용을 변경해서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공유재산관리 때문에 아까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은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무상사용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자료를 한번 제시해 주시고,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환경을 한다고 영산홍 800주 심으셨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임영애 위원   작년에 심었는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나무가 많이 죽어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심으셨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가 조경 사업으로 별도 맡긴 게 아니고 산림조합에 가서 영산홍을 사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식재를 했기 때문에 좀 죽은 부분은 저희가 하자보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임영애 위원   왜 지적을 하냐면 그 땅 토질을 잘 알았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작년에 바뀐 것도 아니고 오래 생활하셨던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 토질이 이 나무는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심으면 안 되고 그 가래가 잘 타질 것 아닙니까.
    물을 좋아하는 식물을 심으면 사계절 변화돼서 그쪽만, 밑부분과 윗부분은 괜찮더라고요. 중간부분은 꽃으로 단장을 한다면 오르고 내리시는 분들이 기분도 좋고 그게 양질의 서비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사물함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전에도 개인사물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258개 정도를 다시 제작해 가지고 예산액으로는 2,400여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것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것 40여개는 다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게 임대공공요금으로 밑에 쓰여 있는데 이것을 개인에게 돈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밑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물함을 돈 받고 주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물함은 무상이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회원들에게는 한달에 3,000원씩의 사물함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다른 분들은 불만 없으십니까? 돈 받고 빌려주는 것에 대한.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분실하면 나중에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렇게 큰 민원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설계변경 현황을 받아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처구니없고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입니다.
    건축공사에서 타일방수공사가 12억 7,784만 9,000원인데 얼마를 요청했냐면, 어째서 이 타일방수 공사가 28억 8,331만원이 증감됐는지, ‘관급자재 조달청 반려’ 이렇게 1차 설계변경에서 나왔단 말예요.
    이것을 관급을 써야 하는가 어떤 것을 써야 하는가도 모르고 아무리 공사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타일방수공사를 이렇게 터무니없이 해 놓고 일을 한다고 하니…
    지금 익산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공사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겉에서 볼 수 있는 방수공사라든지 수장공사라든지 겉으로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키폰교체 전화선 및 인터폰선 중간단재 이것도 1,600만원 증감을 시켰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조차도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용역 문제를 갖고 들먹거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쨌든 이것은 특별감사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가려야 될 필요가 있다, 위원장으로서 눈뜨고 차마 볼 수가 없어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재정을 저희들이 확보해 주었더니 완전히 장난친 거죠.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특별히 상의해 가지고 특별감사를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될 겁니다.
    343쪽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20회를 깨끗하게 수질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전문기관 의뢰 20회’ 어디에서 했는지 전화번호 등 전부 명확히 기재해서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상수도사업소에서.

○위원장 박종대   언제언제 했는지, 항목이 몇 가지인지 이것도 같이 해서 그 결과도 나와 있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위원장 박종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교 특기적성 교육 및 수업유치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제공’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어떤 것이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뭐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서를 작성하세요.
    그래서 관장님이 제출해 주세요. 하실 수 있겠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위원장 박종대   다음에 362쪽, 시설 및 장비 개·보수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1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전체 자료를 일괄적으로 주세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해봐야겠어요.
    1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자료 다 해서 견적서까지 첨부해서 명확히 전화번호까지 확인해서 주세요.
    나름대로 팀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아직 현업도 잘 모르시고 답답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전에 계셨던 분들,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해야 할 부분을 너무나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인정하면 저희들이 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영춘, 학예담당 이신효, 마한관담당 노일환, 고분관리담당 한병희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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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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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유적지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418페이지 마한관 관리 현황, 이 사업기간이 끝났죠? 2004년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사업기간이구만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그때 준공이 됐습니다.

○임영애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대요, 만약에 개관을 못할 시에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을 시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유물이 없어서 못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 사업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이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여기에서 2004년 9월부터 2007년 3월은 마한관 건축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개관하고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개관은 하실 수 있기는 있습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실제 마한유물이 없기 때문에 복제유물을 금년도 최대 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걱정입니다.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누를 안 끼쳤어야 되는데 유물을 구입하는데 시간을 너무 할애하다 보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마한관은 3차에 유물을 구입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가장 주요 원인이 뭡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주요원인은 전임자들이 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매장문화는 원래 국가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 것을 도굴한 물건을 산다는 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출토유물 복제품 전시를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래서 전시관 개관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아까 임영애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만일에 출토유물이 없는데 복제도 불가능하고 도저히 전시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지금 국비를 받아서 지었단 말예요.
    그것을 타 용도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 어떠한 국비를 받은 조건에 의해서 반납의 조치가 내려진다든지 어떠한 타 용도로 변경할 때 장애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국비지원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송병원 위원   본부장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한관 건립을 하기 전부터 의회 내에서도 서로건립해서는 안 된다라고 찬반이 양분돼가지고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지었거든요.
    결국은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만일 이대로 가서 출토품을 복제해서 우습게 전시해 놓는다면 누가 과연 거기에 가서 볼 것이며 과연 볼 가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 관리하는데 근무자 인건비 등등 하면 엄청난 시비 예산만 앞으로 낭비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래는 거기에 서동공원을 조성할 때 마한관을 건립한 위치가 호텔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드는 곳은 여관부지로 지정됐었고, 당초 공원을 개발할 때.
    그렇다면 굳이 꼭 마한관을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엉터리로라도 개관을 해야 되는 것이냐 다시 한번 고심해야 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억지로 출토품을 복제해서 개관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은 빨리 뒤집어서 변화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러지 말고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검토해 볼 소재다, 그래서 시에서 억지로 개관해 가지고 운영을 잘못하면 시비만 낭비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은 용도변경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당초에 마한관을 건축할 당시에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마한관을 건립할 때는 개관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았냐면 실질적으로 마한시대 유물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도 마한시대 생활상 그것을 복제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당초에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했는데 그 후에 문화재 위원들 일부께서 그래도 최대한으로 실물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계속 실물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까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물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복제품으로 해서 개관은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했을 때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마한관을 건립할 때 국비 20억을 지원받고 도비도 받고 했기 때문에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것으로 개관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한관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개관을 하고 운영상 나중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검토를 하는데 그것도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나중에 검토될 사항입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 가 있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저희가 8명 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청원경찰까지 8명입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1년에 인건비만 해도 얼마냐면 근 3억 정도 듭니다.
    다음에 운영비 등 모든 것을 한다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어떠한 행정의 치안이나 뭘 갖다가 맞추기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원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왕궁리유적은 언제 전시할 계획이에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저희가 왕궁리유적도 현재 인적사항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만 된다면 저희가 바로 마한관 개관 후에 박물관 등록신청을 하고 바로 개관을 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420페이지 전시관별 유적·유물 보유내역을 보면 왕궁리유적 같은 경우 유물내역이 20점이고 옆까지 하면 총 61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61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기존에 왕궁리유적전시관 옆에 출토품을 보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다음에 박물관에 현재 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박물관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으로 개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순수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시관에 갖고 있는 관세음응험기는 아까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제품입니다. 원본은 전부박물관에 있고요.
    다음에 면세일람 등은 지역향토자료입니다. 저희가 기증받은 것이고 말씀하신 그 유물하고는 별개입니다. 국가귀속이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고 저희가 박물관 등록신청이 끝나면 협의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왜 등록을 안 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현재 여건이 못 됩니다.

○손문선 위원   학예사 2명 채용했잖아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했고요, 그 다음에 수장고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게 조건이 되면 박물관이 여러 종이 있다면서요. 1종, 2종 그래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1종, 2종.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격을 갖춰지면 현재 출토장 옆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과 부여나 전주박물관에 가 있는 부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완문제가, 쉽게 말해서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다음에 시설보완이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수장고 예산을 확보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조건을 갖추려면 올해 안에 개관이 힘들겠구만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올해 안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왕궁리는 전시분야, 수장고분야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익산시가 각종 유물전시관나 박물관을 지어놓고 개관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신이 많이 싹트고 있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저희도 전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한 사업소 업무가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한관 같은 경우는 기증품도 있지만 대부분이 복제품인데 실제 이 복제품이 각 박물관에 소재하고 있는 전시된 물건에 대한 복제품들이에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마한시대 유물이 각 박물관에서 보관되고 있는 게 이 정도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아니요. 이 복제품은 저희가 순수하게 갖고 있고요, 아까 도비 3억 중에서 복제품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자료일람을 봐가지고 그 사양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한인의 생활상, 태어나서 먹고 자라고 농경사회에서 청동기, 석기, 철기 구분해서 만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복제품을 현재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각 지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 중에서 복제품과 다른 물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종류는 몇 건이나 돼요? 출토돼서 국가적으로 보관되고 있는 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저희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각 박물관 별로 도록이 있습니다. 도록을 보고 실무진에게 빼라고 했습니다.
    과거부터 그 일을 해 왔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실제 마한시대 유물만 구입하려고 거기에 매진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제가 가서 그러지 말고 도록을 보고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빨리 빼라고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복제품 전시도 그렇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마한시대라고 하는 게 호남지역을 근방으로 해서 발달되었다라면 그 지역의 발굴이나 시굴조사 하면서 나왔던 마한시대 출토품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전부 다 모아 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복제를 하더라도 아니면 자료화를 하더라도 출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뭔가 학습적 자료가 익산에 다 모여야 할 것 아니에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그래야죠.

○손문선 위원   그 파악은 다 되어 있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는 3억이라는 돈 가지고 진품만 사려고 매진했고 제가 와가지고 그 작업을 하라고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송병원 위원님 같이 마한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건물도 전시관 같이 지어서 다른 것으로 쓰기도 그래요.
    건물이라도 반듯하게 지었으면 숙박시설로라도 쓸 수 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왕궁리나 마한관 전시관에 있어서 주민들이 기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마 옛날에 우리가 유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서 출토된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져갔을 거란 말예요.
    돌도 그렇고, 그래서 성에서 나온 돌 경우 집집마다 가져간 것도 그렇고 나와 있는 것을 모르게 가져갔든 주웠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사실상 그게 도굴이거든요. 좌우지간 매장 문화재는 무조건 국가로 귀속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다고 우리가 해 온 것도 그렇고요.

○손문선 위원   전에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서 모 자치단체 박물관을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기증을 했더라고요.
    석불상이 됐든 타 조각과 관련된 부분, 자료 이런 것들도 많이 기증해 가지고 거기에 기증자를 표시해서 전시도 해 놓고, 또 하나는 왕궁리 유적전시관에 각 성에서 나왔던 돌이나 출토품들도 전부 다 수거를 해서 박물관 한쪽에 쌓아놓기도 하고…
    그런 부분의 노력은 안 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저희가 노력을 여기에서 감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 내용은.

○손문선 위원   그 사람들이 내놓으면 걸리는가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손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어쨌든 박물관을 100% 갖추고 전시관을 100% 조건을 갖추고 전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세월이 가면서 모아놓기도 하고 계속 리필 하는 식으로 바꿔나가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박물관을 갖춰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전시관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서동공원 용연지 분수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했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아직은 저희가 발주단계에 있어서 나중에.

○손문선 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결론 냈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결론은 지금 실무진과 제 관계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들어가게 되면 수상 안전요원까지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못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손문선 위원   어쨌든 가부를 빨리 결정지어서 시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용연지를 선보였으면 좋겠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유적전시관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 있어요.
    잘 하고 계시는데 잠깐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서 봤습니다. 여기 글씨 보이시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위원장 박종대   ‘서동공원 전시작품에 대한 문제점’ 해가지고 이 작품 전시가 총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총 100여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거기에서 주철로 되어 있는 작품들이 몇 개나 돼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금속류가 14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작품을 주신 너무나도 감사하신 분들인데 이 작품을 주신 분들에게 이 작품이 다 철인데 녹이 났잖아요.
    그래서 작품을 주신 분에게 작품을 스텐이나 다른 것으로 바꾸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 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철거를 하라든지 이런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인해 가지고 처리해야지 이게 지금 흉물이 돼 버렸잖아요.
    이것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위원장 박종대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그동안 저희 실무진에서 아마 각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이야기가 당초 기증을 했기 때문에 철거는 못한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안 되면 찾아라도 가세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위원장 박종대   지금 서동공원 휴게소는 제가 가서 봤습니다.
    서동공원에 있는 휴게소가 토속품 판매소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확인 해 보셨습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확인은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거기가 토산품 판매소인데 토산품이 안 나가니까 자전거를 해 놓았죠. 그날 가보니까 닭도 키우고 주변이 지저분했죠.
    닭이랑 다 치웠습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을 잘 안 들어서…

○위원장 박종대   아무튼 주변정리 저희들이 내일 모레 이 감사 끝나기 전에 가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잘 말씀드리세요. 지난번에 방법을 알려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 다 치우시고, 이 토산품점에 대한 대책을 해서 주변이 너무나 지저분하니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예.

○손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제가 서동공원을 보면서 테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원 광한루 옆에 춘향테마파트를 보면 야간에도 춘향의 일대기를 테마로 해서 공원화 하는 것도 있거든요.
    서동공원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진짜 서동공원인지 서동의 역사를 보는 것인지 의미 자체를 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조각공원이면 조각품을 모아놓았다고 하지만 서동공원이잖아요.
    조각공원 자체도 조각 작품을 모아서 전시된 수준이상은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서동공원이면 서동공원에 맞게 뭔가 테마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서동요나 서동부분에 대해서 테마를 부여하고 돌 문화 축제 때 조각 경연대회를 해서 시상된 부분을 전시한다든지 뭔가 의미부여를 해야잖아요.
    그래서 단지 조각품을 철제든 아니면 돌이든 간에 해 놓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부여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곳에 돌로 된 공원을 가보면 인물상만 100% 다 전시한 곳도 있어요.
    국내의 유명한 사람, 외국의 유명한 사람, 각 나라의 대통령, 연예인들까지 전부 다 머리만 깎아서 전시해 놓은 곳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공원으로써 면모를 갖추려면 거기에 대한 역사적 의미나 뭔가 테마를 부여하지 않고는 그 이름으로써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분야로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저도 그렇게 항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백제역사라는 것은 고증자료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서동공원에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항시 갖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돌문화 축제와도 연계를 시키세요. 익산이 돌 도시라면서요. 익산이 석재의 고향이고 황등석이 유명하다는데 서동공원에 가면 익산의 돌과 예술품을 볼 수 있게끔 뭔가 테마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그래서 저희가 조각품도 전부 정비를 하고 돌문화 축제 때 조각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돌문화 제전 쪽에 이야기해서라도 이번에 돌문화 축제 경연대회는 서동과 관련된 추상이든 추상이 아니든 조각부문에 대해서 등위를 결정해서 조각공원에 전시하겠다, 뭔가 같이 연계성이 있게 일을 한번 해 보세요.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참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입니다.
    먼저 도서관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동철입니다.
    사서담당 김병재입니다.
    마동분관장 장봉례입니다.
    시립도서관 감사자료 37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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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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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영등도서관은 야간운영을 하시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시민들이 주간에 이용하는 시민이 있고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 있는데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야간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마동 시립도서관도 야간운영을 고려해 보라고 신문에 난 기사가 있었죠. 그 답변 누가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제가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에 대한 고려사항은 없으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거기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금년 예산은 영등도서관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고, 이 사항이 국가사업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모든 도서관이 다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처음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50%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내년까지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금년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영등도서관만큼이라도 정착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써 급선무입니다.

○임영애 위원   방학동안만이라도 해 보시면 어떠냐고 하셨던데 보통 자원봉사 활용해서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자원봉사원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근무체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정규직원이 일부 근무를 하고, 정규직원이 1명씩 1실에 들어가고 보조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1실에 보조만 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방에 봐주고 있는데 그것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좀.

○임영애 위원   영등도서관은 지금 몇 시까지 하시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도서 대출해 주는 참고열람실이 10시까지 하고 있고 공부만 하는 공부방이 11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가 하절기에는 마동도서관은 6시까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절기는 6시면 대낮이에요.
    한두 시간이라도 연장근무 고려 좀 해 보시면 좋겠는데…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지금 마동도서관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도서를 대출해 주는 참고열람실은 6시까지 운영하고 공부를 하는 공부방은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6시까지 하는 도서열람실을 한두 시간이라도 연장해 주시면, 아이들이 방학동안에 낮에는 굉장히 바빠요, 학원 다니느라고.
    오후시간에 조금이라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익산에 옥의 티를 찾아라’에서 카피한 것인데요, 모든 도서관이 비슷한데 도서관 문을 조용하게 천천히 닫히는 문으로 교체했으면 하는 창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감이 가서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계획하고 계시는지 생각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저도 얼마 전에 접해서 읽었습니다.
    제가 좀 늦게 읽었는데 아주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이 돼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어책이라고 해서 그것을 달면 되는 것으로 검토돼서 오래지 않은 시간에 바로 조치하려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390페이지 도서 기증자들이 있죠. 도서 기증자들 관리는 어떻게 해요? 기증된 책은.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기증이 들어오면 일단 정리실에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는데 정리를 하는 단계에서 선별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일반 기증자들 같은 경우는 기증하면 몇 %나 비치율이 나와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10% 미만입니다.

○손문선 위원   90%는 버려야 할 책들이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버리기보다는 그 책이 소요되는 쪽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관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기증을 하면 우리가 책에 기증자 직인만 찍어주죠? 스탬프로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일정하게 100권이상 신간도서를 기증한 자 이런 사람들 사진 하나씩 걸어놓으면 어때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사진을 걸을 건지 달리 대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1,000권을 기증했으면 기증자에 문화관광부를 기록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종대 위원장님이 100권을 기증했다면 박종대 위원장님 명의로 사인해서 사진에 걸어놓으면.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난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기증운동을 양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모현동 BTL사업이 2단계 사업까지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곳 다 설계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특색 있게 제안이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손문선 위원   제가 우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협상 대상자들이 제대로 서류조건에 맞게 실질적 고민을 통해서 설계 제안서를 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평가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제가 직접적으로 그 평가에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1순위 있고 2순위가 있는데요, 여기에 1단계는 자격심사고 2단계는 사업계획서 부분에 대한 평가란 말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설계까지 들어가 있죠? 기본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기초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초설계를 하려면 전체에 대한 건물의 부분이나 각 층 별로 배치부분 이런 것까지 다 나오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전적으로 외부기관에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사서계장과 담당직원 둘이.

○손문선 위원   접수된 서류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2단계접수서류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도서관장으로서 그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끝났잖아요. 우선협상자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완료된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용역에 대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1순위가 사업을 진행해야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자료가 나왔으니까 한번 봤을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용역결과 납품을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저도 한번 볼께요.
    실질적으로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비용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제안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 2순위로 밀린 사람은 그 사업을 못했을 때 서류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부담이 있잖아요.
    보통 그것을 얼마로 잡습니까? 추정을 하면.
    그런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 여기에 접근하는 업체들이란 말예요.
    그래서 과연 그 서류가 그런 비용부담까지 감안해서 준비된 게 철저했는지 안했는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요.
    우려되는 거예요. 요즘 언론이나 신문사에서 하도 많이 터져서, 서울지하철 건이 너무 많이 터지니까 이 부분도 그런 건이 우려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에게도 한번 갖다 주세요. 저도 한번 볼께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BTL 사업이 그런 의혹이 없이 제 시기에 제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계부분도 나중에 기본설계가 나왔으니까 실시설계를 하실 때는 영등도서관을 보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설계를 할 때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서관 전체의 부분과 야외공간을 이용한 독서문화 조성이나 환경 조성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도서관이 단지 책을 읽고 대출하는 공간이 아니고 하나의 친환경 문화공간으로써 접근될 수 있도록 설계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현도서관은 마동이나 영등도서관 같이 굉장히 일률적인 설계방식이 아니고 뭔가 의미가 있는 설계방식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타 지역에 선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반영시키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은 책을 실내에서만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각종 그런 시설을 갖춰서 마루나 아니면 테이블을 갖춰서 밖에서 직접 책을 읽고 자연의 공기와 서로 같이 하면서 놀면서 책 읽는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딱딱한 실내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까지 이용해서 모현동 도서관을 지을 때는 설계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이 있잖아요.
    영등도서관이든 마동도서관이든 외국인을 계약하든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동원하든 일시적으로 사용하든 간에 원어민,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동화구연이든 자원봉사든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제공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문화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손문선 위원   문화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실질적 업무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해야겠죠.
    그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게 외국인을 고용해서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도서관 이용의 질을 높이는 부분을 제안했었고, 두 번째로는 북스타트운동 두 가지를 이야기 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올해 예산을 반영할 때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리 준비를 해서 갖춰나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해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389쪽을 보면 도서 확보 현황에 2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서구입비 1억 6,000만원, 비도서 4,000만원 집행 했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서에 자료구입비가 8,000만원, 도서구입비가 1억 2,000만원 이렇게 예산에 계상되어 있죠.
    그런데 자료구입비 4,0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집행하면서 행정적인 절차는 이행했습니까?
    부기변경을 했거나 그런 절차를 이행했습니까?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썼는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부기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집행부의 재량권이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의 한정성을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이것은 적어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본부장까지 전결사항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부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사용해야지,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행정의 내부적인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할 때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예산부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집행부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396페이지 모현동 도서관 BTL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평가용역을 6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면 내일까지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날짜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국기업평가원에서 했구만요. 소요예산은 2,567만원 7,000원, 평가용역을 기술능력과 가격우수를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제일종합건설과 한백종합건설 두 군데에서만 5월 17일 날 접수 했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두 군데에 대해서만 평가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 서류는 다 잘 받았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서류는 이미 다 평가가 된 겁니다.

○최종오 위원   평가는 오늘부로 끝났겠구만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결정됐습니다.
    지금 제일건설이 대표사로 있는 익산지식공유 주식회사입니다.

○최종오 위원   제일건설에서 낙찰이 됐구만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대표사가 제일종합건설입니다. 1순위 협상대상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제일종합건설과 한백종합건설에 대해서 서류 들어온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영등도서관과 마동도서관 점자 블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맹인들이 익산에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점자 블럭을 보니까 영등동에도 있고 마동에도 있고 분리가 되어 있죠.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마동에 있는 것도 여기에 있고 책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인데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맹인들이 점자 블럭 이용하시는 분이 한달에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맹인협회와 한번 이야기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집에서 계시면 답답한 면도 있는데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지나 이런 데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는데 맹인들도 우리 도서관에서 맹인협회에 홍보를 해서 이왕에 우리가 책을 갖다놓았으니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다시 자료요구를 했어요. 뭐냐면 마동 문화의 집 있죠.
    실평수가 몇 평이냐 이번에 감사니까 사실대로 제대로 알려줄 것이라고 요구를 했더니 사실대로 제대로 이번에는 해가지고 왔어요.
    그전에 팀장님 오시기 전에는 물어봤더니 198평이다, 197평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98평이라고 하면 지금은 총계 214평으로 해서 가져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현재 우리 익산에는 글을 보관하는 데가 도서관 아닙니까. 영상을 관리하는 데가 영상센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에는 영상센터가 없어요. 전주는 세 군데나 있고, 그런데 이번에 영상센터를 어디에 하느냐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2개 업체가 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왕이면 사적인 것보다는, 왜냐하면 거기에 시설투자를 하기 때문에 공적인 곳에 해서, 또 도서관이고, 또 마동도서관의 문화의 집이 결론은 영상미디어센터거든요.
    아주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긍정적이지 못한 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이게 198평이라 여기가 자격이 안 돼가지고 200평 이상이어야 하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업체가 된 데가 공교롭게도 우리 익산이 잘 됐습니다.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원대 앞에 돼요.
    그런데 거기는 개인건물을 사용승낙서만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설투자 했다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면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서관 내 문화의 집에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라 그쪽과 상의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대 정문 앞에 2층, 3층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영상미디어센터는 실질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기술도 배우고 제작해서 상영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높이도 높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타당성이 안 맞아요.
    영상센터에 아주 적합한 데가 바로 문화의 집이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다,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접근성도 영상센터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달리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기는 좀 벅차고요, 법적인 검토나 문화의 집도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고유의 목적을 훼손하면서 폐지하고서라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왜냐하면 오히려 여기가 영상센터로 가면 문화의 집은 더 좋습니다.
    문화의 집은 지금 영상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보조도 받고 실질적 지원도 받고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잘 될 겁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님께서는 어제부터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시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감사 때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기획행정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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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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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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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행정지원팀장	진희섭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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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