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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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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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감사팀,홍보팀,보건소-보건지원팀,보건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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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7월 20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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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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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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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 날인 7월 25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이종화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4일
    감사팀장 이종화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이종화   감사팀장 이종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주무관입니다.
    유희환 주무관입니다.
    주원섭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감사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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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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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팀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6급이 담당관이 맞습니까, 실무관이 맞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6급에 대해서 그동안 팀제 실시하기 전에는 담당으로 불렀습니다.
    팀제 실시 후에 호칭을 6급은 주무관, 7급이하는 실무관으로 호칭을 하기로 우리 내부.

○위원장 박종대   주무관으로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실무관으로 전부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주무관이면 주무관이라고 바꿔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자체감사 실시내역을 보면 읍면동, 사업소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는데 왜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가 빠졌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원래 우리 행정감사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계층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사업소와 읍면동을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청 감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본청 위주 주요업무 감사에 중점을 두라고 해서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본청 민원 실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시간이 3시간 처리로 되어 있는 것을 팀장까지 결재 받아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창구 담당의 직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시켰습니다.

○최종오 위원   하반기에는 본청도 감사를 하는 것이다?

○감사팀장 이종화   예, 매월 한번씩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청도 감사를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봐 주시죠.
    보조단체 및 시설부분 감사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조단체 12개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한 바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이나 민간경상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이 타당성이 있는지, 집행은 적절한지, 또한 혹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대하여 감사하고 평가 후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런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팀장 이종화   저희 감사 역량이 사실상 전체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그렇지만 아까 보조금사업 같은 것은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거르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정산을 통해서 1차적으로 그런 장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든지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사회복지시설로 어린이집이 보조금 제일 많이 나가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데를 더 중점으로 하고 개별보조금단일 건으로 되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크게 감사는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팀장님, 읍면동 감사를 줄여서라도 국가 돈을 아무렇게나 쓰고 보자는 이런 시민의식을 바꾸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팀장 이종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 역량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우선 비중이 있는 순으로 감사계획 일정을 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비 된 것이 있고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것은 수시감사를 통해서라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수시감사를 통해서라도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예산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많은 문제 지적이 됐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보조금 관련된 법률이나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원칙대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실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아야 할 단체가 지급받는다든지, 또 하나는 편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셔가지고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하시고, 그리고 목적 외로 사용된 부분은 다 회수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에 감사관실에서 별도 감사를 해서 대책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저희가 연중 감사계획이 빽빽하게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현재도 감사 중에 나왔고요, 그래서 시간을 봐서 보조단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워서 해 보도록,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을 좀 못하더라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수감사가 어렵다라면 샘플링할 수 있습니다.
    100건이다 그러면 문제가 나타나는 게 일정도 목록상의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록상 지적된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감사를 하면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적 받는 경우가 기능보강사업이란 말예요.
    사회복지시설이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한다라면 사회복지법인의 계약과 관련된 행위를 할 때 정확히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공개입찰을 가장해서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많죠?

○감사팀장 이종화   그런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유찰을 시켜서 계약을 지연시켜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설계금액을 부풀려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종종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정확히 교육을 시키고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는 계약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법률을 주지시키고, 차후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나 운영비에 대한 보조할 때 패널티를 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자료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도 중점을 두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강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정비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회계처리규칙이 제정돼가지고 우리 행정기관 회계처리하는 것을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비 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도덕적 해외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사용 휴대전화요금을 보조금에서 집행했다든지 타목적으로 쓴 것 이런 것들을.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익산시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돈이 500억이 넘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이 1,300억이 넘습니다.
    익산시에 일반회계 1년 예산의 거의 3분 1이상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에서 공무원들의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로 쓰는 게 1,00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민간경상보조가 50% 이상을 차지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제는 자체사업보다는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에 엄청나게 치우치고 있는 게 사회적 현실이에요.
    자금운용을 철저히 잡아주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낭비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계약업무를 자기 자의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계약을 할 때 87.745%라고 하는 계약의 룰을 적용하는데 자기들은 100% 적용하고, 유찰시켜서 수의계약 식으로 계약을 집행하고, 그러면서 그 막대한 국비나 시비, 도비를 낭비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잡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비나 기타 지원비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팀장 이종화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자꾸 비중이 커지고, 그래서 저희도 감사중점을 그쪽에 더 기울여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나 행자부에서 익산시를 감사한다거나 전라북도를 감사할 때 익산시에 관련돼서 지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나오죠? 익산시에 통보를 하죠?

○감사팀장 이종화   예.

○손문선 위원   실제 조치가 됐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십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팀장 이종화   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가 됐든 간의 이행확보를 저희가 생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행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전라북도 감사나 행자부 감사 때 재정적 부분이나 회수 부분 이런 다양한 지적된 부분이 각 실과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행이 안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세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점검하고 받아서 보내주는데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증빙자료 다 첨부해서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 그렇게 되었는지.

○감사팀장 이종화   문서와 현장 해 가지고 증빙.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 것들이 나타나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자체감사 하셨잖아요. 재정조치 1,800만원 하셨죠. 그 내용과 27쪽에 있는 표와 똑같은 건가 요? 실시내역 부분들이.

○감사팀장 이종화   여기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재정상 조치 부분들에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연가보상비 부분들에 대한 부적정 부분들을 회수하셨어요.
    이것은 매년 지급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도 나오나요?

○감사팀장 이종화   일상경비는 사실 고의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말하자면 적용 잘못, 계산 착오, 해석상 이런 것들이 좀.

○오기주 위원   그리고 회수한 내용에 대한 합계와 지급한 부분들을 보니까 기타란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 부분들로 해서 회수한 게 있고 지급한 게 있어요.
    그 내용까지 하면 총액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왜 차이가 안 나요?
    그 내용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것 가지고 있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기타란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부분들과 그게 총계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감사팀장 이종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는 사실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일시보관금이랄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오기주 위원   기타부분들까지 하면 총계가 2배가 되어야 되는데 왜 회수부분들이 틀려요?
    기타 부분들도 635만 6,000원이고 토탈 회수한 것도 635만 6,000원이고 나머지 부분들도 다 있고, 이게 무슨 차이에요?

○감사팀장 이종화   세입·세출외 현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되어야 하는데.

○오기주 위원   감사하는데 잘못된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감사팀장 이종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기주 위원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공무원들 징계현황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징계처분에 대한 내용이 틀리죠?

○감사팀장 이종화   징계양정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음주측정 거부로 똑같이 서너 분 하셨는데 어떤 분은 견책 어떤 분은 감봉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음주측정 알콜 농도에 따라.

○오기주 위원   너무 징계 양정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 되풀이되고 가장 많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음주 관련돼서.

○감사팀장 이종화   그것도 상당수 있죠.

○오기주 위원   상당수가 있는데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정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약해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팀장 이종화   음주에 대한 징계양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에 대해서 음주 관련 징계양정이 높아졌습니다.

○오기주 위원   높아진 것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5월 달부터 그것이 개정돼서 강화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고객 해피콜이 직소민원 상담하죠?

○감사팀장 이종화   예.

○오기주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그동안에 직소민원은 비서실에서 하고 저희들은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직소민원은 저희가 정식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해피콜센터를 확장해서 직소민원과 고충처리민원을 공식적으로 다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웅포골프장의 주민들이 현재 골프장건설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줬던 부분들이 있죠.
    그 감사 한번 요구했었죠.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님과의 민원상담들을 수도 없이 했었죠.
    그 감사는 해 보셨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저희가 감사를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착수를 못한 것이 우리시 단위로 해 가지고 부시장님 진두지휘 아래 그런 것들이 조정이 이루어지고, 주민과.

○오기주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감사팀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감사 한번 해 달라고 했잖아요.
    고질적인 민원이고 대다수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봤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감사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감사팀장 이종화   저희가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감사팀장 이종화   우리 감사가 불요하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기주 위원   직소민원 상담한다고 했으면서 시장님과 민원인들이 상담한다고 해도 시장님도 안받아주고, 그러면 감사팀에서 직소민원 상담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감사를 해야죠.

○감사팀장 이종화   저희가 상담은 해 드렸습니다.

○오기주 위원   해 보니까 감사할 판단이 안 서던가요?

○감사팀장 이종화   이금자씨가 찾아오셔서 우리가 상담을 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감사 한번 하십시오. 고질적인 민원이고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추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금 2년이 됐다니까요. 언제까지 지켜보실 거예요? 공사 끝날 때까지요?

○감사팀장 이종화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골프장 측과 주민간의 이해가 많이 대립되고 저희 시에서는.

○오기주 위원   팀장님, 주민들이 피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감사팀장 이종화   감사를 했을 때 실익 처리가 중요한데 사실 그런 효과가 없다면… 그래서 한번 지켜보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 부시장님 주재 아래 관계 부서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추진이 안 된다니까요. 더 이상 추진이 안된다니까요.

○감사팀장 이종화   저희 감사팀이 부시장님 소속으로 돼 가지고 부시장 지휘를 받습니다.

○오기주 위원   감사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팀제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께요.
    얼마 전에 7월 5일 날, 7월 6일 날 감사팀과 행정지원팀 같이 팀제 관련돼서 조사 내지는 상담 하셨죠?

○감사팀장 이종화   예.

○오기주 위원   행정지원팀 보니까 보고자료 올라왔더만요.
    그러면 감사를 감사팀에서 하지 않았지만 행정지원팀과 같이 하셨죠?

○감사팀장 이종화   예. 행정지원팀이 주관해서 저희 직원이 차출돼서 같이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지원팀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감사팀이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팀장 이종화   팀제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무늬만 팀제가 아니고 그렇게 실시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오기주 위원   아니, 팀제 원래의 목적대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감사팀장 이종화   변형된 팀제 운영, 예를 들면 파트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시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팀장님, 6급들 결재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PL 지정되어 있는 것 각 부서에 1명 내지 2명 그런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오기주 위원   행정지원팀에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틀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감사팀장 이종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정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결과를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조사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6급 주무관이든 실무관이든 내부 파트리더든 간에 6급분들이 결재하고 있었습니까, 안 하고 있었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상당수 부서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서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시정됐다고요?

○감사팀장 이종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시정됐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점검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오기주 위원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이후의 대책이고요, 조사한 내용상에서 6급 주무관이든 실무관이든 파트리더든 간에 다 결재하고 있었죠? 33개 팀에서 하고 있었죠?

○감사팀장 이종화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오기주 위원   13개 팀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었고 33개 팀은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었고, 행정지원팀 보고서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과 같이 하셨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 보는 거예요.
    33개 팀이 결재 다 하고 있었죠?

○감사팀장 이종화   예.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감사팀은 모든 직원들에게 규범이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감사팀장 이종화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감사팀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을 시행한 부서에서 만이 확인한다면 잘못된 것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감사팀장과 같이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감사팀에서 잣대를 댔을 때 잘못됐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되고, 시정조치까지 확인해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질문했을 때 답변해 주어야지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부서는 어떻겠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감사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고 익산시 감사팀에서 일반부서보다도 더 잘못된 자료를 낸다라고 보면 소홀한 보고서를 낸다면 과연 다른 데는 어떻겠는가, 하나만 봐도 익산시 행정의 전반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을 금치 못하겠고, 민원접수 처리내역을 보니까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23건의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진정인이 감사부서에 낼 때는 그 부서의 업무를 소홀하거나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해 달라고 진정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관련부서에 현지 확인한 결과 그런 사항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럴려면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부서에 진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진정이 들어왔다면 현지 확인은 기술적인 분야가 필요하다면 기술자를 별도로 대동해서 감사부서에서 관계 부서도 모르게 조사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그게 원칙이죠.

○송병원 위원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소홀히 했다고 하냐면 감사하는 의원들에게 민원접수 처리내역을 보여주려면 민원이 누구인지 알아야 이 대장을 가지고 민원인과 대화를 하고 사전에 점검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한 것 있으니까 너희는 알고만 있어라”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공동주택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노후 돼서 보수해 달라고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해당 없다고 통보해 버렸다 이 내용을 저에게 확실하게 처리된 내용, 건축물대장까지 확인해서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식으로 감사팀에서 적당히 처리한다면 익산시 행정은 뻔한 겁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림부서에서 소음공해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서에 확인해서 결과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이런 일이 없다고 한다고 민원인에게 통보해 줍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지금은 직접 우리 감사부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 민원처리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감사팀장 이종화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송병원 위원   2006년도에는 그렇게 한 게 잘못됐잖아요.

○감사팀장 이종화   지금은 현장을 직접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징을 하고 회수를 하고 이런 지적된 내역을 감사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러이러한 사항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추징하기 바람, 세율이 잘못 적용됐다든지 해서 세금이 누락됐으니 추징하기 바랍니다 처분지시를 내렸단 말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처분 지시를 한 후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이행확보가 감사에서는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을 하고 증빙자료를 받습니다.

○송병원 위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죠. 거기에 대한 감사처리대장이 있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예,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처리를 확실히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리고 그전에는 5대 취약분야가 있었죠.
    그런데 행자부에서 5대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자체 감사계획을 세워서 취약분야를 지정해서 감사하죠?

○감사팀장 이종화   예.

○송병원 위원   자체 취약분야 지정한 것이 어떠어떠한 항목입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부패지수 분야 별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나온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취약분야를 지정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 개발행위 분야, 위생 분야, 보건 분야, 민원 분야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취약분야 감사한 것을 보니까 일상적으로 가족수당, 대민활동비, 민원수당 이것이 취약분야라고 특별감사를 해서 우리에게 결과보고서를 내 놓았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2006년도 취약분야에 대한 것은 건축, 개발, 위생, 보건, 민원 취약분야를 지정해 놓고 취약분야 특별감사 추진내역에 가서는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니까 지적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2006년도에는 취약 분야 건축, 환경, 위생 등이 있는데 작년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이 감사일정에 들어갔고 매달 취약분야 한 건씩 들어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2006년도에는 왜 감사를 안했습니까? 취약분야를 지정해 놓고.
    행자부나 감사원을 보면 중점 5대 취약분야를 지정해 놓고 사전 예방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한 이유는 뭡니까?
    새로 팀장님이 되셔서 2006년도에 한 분야는 잘 모릅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2006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는 한달에 한 분야씩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민원 분야를 실시하였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일정이 매달 잡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내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민원서류의 처리현황이나 이런 사항을 작성할 때는 거기에 대해 첫째는 민원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분야를 확실히 작성해 주시고, 다음에 지역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역의 민원이 중대한 사항이 있어서 처리가 됐는데도 지역민원을 몰라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이 기회에 요구하고요, 첫째로 지적 감사가 아니라 예방감사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전체 직원들 1년에 딱 한번 교육을 했어요.
    여기도 보면 누가 어떤 분야를 어떻게 교육해서 인원이 얼마 참석했는지도 써놓지 않고…
    앞으로는 전반기, 하반기라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전예방감사를 하는 게 주목적이다, 예방감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고, 다음에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예방감사를 해서 이러한 사건·사고가 나지 않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영등1동에 동신아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주민들 간에 검찰에 고발한 것 아시죠? 들어보셨죠?

○감사팀장 이종화   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타켓이 되는 게 모정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검찰에서 조사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지겠지만 민간인들이 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목적에 맞게 제대로 써야 하는데 이중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대로 쓰지 않고 이것을 확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각지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가 대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해당 과에서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감사도 해야겠지만 되도록이면 민간자본보조의 사업을 지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민간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사업부지에 승인신청을 받더라도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농어촌도로나 농로포장을 할 때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승낙서를 받아서 직접 시가 시설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실제 설계와 공사된 부분을 준공검사를 할 때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0평 모정 만든다고 해 놓고 6평이나 만들어 놓아도 준공검사 통과, 4평 정도는 여유자금을 다른 데로 화단공사라든지 조경공사로 써버리고, 익산시와 상의도 없이.
    자본보조니까 행정은 민간인 돈이라고 무관심해져 버리고…
    그래서 민간인들의 수요들이 굉장히 다양화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자금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감사팀에서 대형공사비에 사전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감사팀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그런 전문적인 인력을 감사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저희 감사팀에 건축 7급 직원 한 분과 토목 7급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직원이 주로 담당을 하고, 기계분야랄지 다른 분야는 기계직이 있는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발주처 직원들은 하지 않고요, 그런 것은 협조를 받아서 일상감사, 사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정확히 실시되고 있는 거예요? 대개 사전감사 할 때 공사비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얼마 이상 한다든가.

○감사팀장 이종화   1억이상.

○신영철 위원   제가 망성 살잖아요. 망성 살아서 제가 삼기 쪽으로 하나로 쪽을 지나오면서 수없이 느꼈던 점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사전감사에 대해서 공사비에 대한 사전감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로에 접어들면 참 아름답고 시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쳐다보면 이 엄청난 공사비가 낭비되었구나 하는 것을 육안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로등을 100m 마다 하나씩 합니까, 50m 마다 하나씩 합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50m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가 6차선인가요?

○감사팀장 이종화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가로등이 양쪽에 밀림처럼 쭉 있습니다.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가로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등에 불 켜는 등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쭉 있습니다.
    제가 외국도 가봐서 대충 외국의 그런 모습들을 봐 왔는데 외국 선진국, 유럽 어느 나라도 가로등을 4차선, 6차선 이런 길 양쪽에 가로등을 그렇게 해 놓은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운데 가로등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커버되는 것이죠. 굉장히 실용적이구나, 이 사람들 예산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가 몇 ㎞입니까? 한 7, 8㎞ 됩니까?
    그 가로등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계산해 보십시다. 엄청난 낭비에요.
    뜻있는 시민들은 이것을 보면서 익산시 참 돈 많구나 그럽니다. 미관상 좋을런지는 모르죠. 그러나 별로 아름답지도 않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감사파트에서 철저히 색출해서 이렇게 공사비가 과다하게 쓰여 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막아주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익산시에 없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공사 설비비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이런 시비 낭비요인이 있는가를 철저히 파악하고 규명해서 이런 쓸데없는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국민생활관에 이것은 미리 말씀드릴께요.
    사전에 조사를 감사파트에서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본예산에 25억이 섰어요.
    25억이 섰는데 추경에 또 1억 5,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2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보면 가격이 얼마 나왔냐면 19억 정도 입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2차, 3차를 거치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모델링하는 비용의 추정액을 25억으로 설정해 놓고 나니까 돈이 남으니까 자꾸 새로운 설계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고치고 그러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공사액의 예정가를 잘못 선정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5억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작은 액수의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또 모자라서 추경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또 하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책정할 때는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합니다.
    안전진단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사업비 책정을 해 내는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을 통해서 어디를 어떻게, 여기가 부실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안전진단을 모토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래서 예정가를 추정해 내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하나는 우리 공무원 사회가 아직도 무책임하게 그저 예산 있으니까 다 쓰고 보자라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안전진단이나 실시설계 용역회사가 잘못해서 인지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안전진단 담당했던 회사가 안전진단의 오류가 발생해서 그 오류로 인해서 시가 손해를 본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책임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과연 이 사업이 안전진단 과정에서의 용역회사 잘못이 있는 것인가 규명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 안전진단이라든가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게끔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가 이런 과정을 한번도 책임을 물은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해요.
    용역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했던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에 대한 계기로 용역회사, 안전진단을 했다든지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이게 자그마치 1억 3,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 막대한 용역비를 받으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니까 이번에 우리 감사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규명하고 그 책임소재를 밝혀서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용역회사들도 앞으로 잘못된 용역을 내놓지 않을 것이고, 또 공무원 사회도 기 확보된 예산이니까 쓰고 보자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에 대한 특별히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감사팀장 이종화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죠. 우리 감사팀은 일반시민이 와서 “문제 있습니다.” 감사 의뢰해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의회 상임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라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보세요. 우리 익산시가 바르게 가려면 감사팀이 날이 서 있어야죠, 원리원칙에 의한 날이.
    그렇지 않고는 개혁, 혁신 말이 안 되거든요.
    감사팀이 정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 사회가 맑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검토해 보겠다 이것 말이 됩니까?
    일반인들이 요구해도 감사해서 보고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자리에서 요구를 하는데 검토해 보겠다 이것 말이 돼요?

○감사팀장 이종화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해 보도록”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하세요.

○감사팀장 이종화   저희가 사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보고하겠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자리는 업무보고 듣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자리에요.

○감사팀장 이종화   감사 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철저히 규명해야죠. 그래서 용역사에 잘못이 있으면 용역사에 책임을 묻고 공직사회가 나태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구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언제까지 검토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시겠습니까? 다음 회기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9월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예, 9월말까지 마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팀제 부분들에 있어서 조사, 감사 같이 하셨잖아요, 행정지원팀과.
    33개 팀에 전반적으로 결재권을 부여하고 있었고 13팀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었죠.
    각 팀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시고요, 이후에 조치부분들은 행정지원팀이든 본청에서 하겠죠.
    감사팀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주십시오.

○감사팀장 이종화   주무부서인 행정지원팀에서 1차적으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정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행여부를 앞으로 점검해서.

○오기주 위원   시정은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잘못이 있잖아요.

○감사팀장 이종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작단계 출발 선상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정지시를 했는데도, 행정지원팀에서 시정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 이행여부는 앞으로 감사팀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적절한 기회에.

○오기주 위원   앞으로 감사팀에서 한다라고 안 했었어요. 행정지원팀은 앞으로 용역준 기관에 다시 한번 용역을 맡겨보겠다라고 했어요.
    감사팀 이야기도 하지 않던데요. 이미 감사팀이 알았잖아요. 잘못된 부분들 알았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달라고요. 감사팀의 입장을 달라고요.
    그리고 33개 팀, 13개 팀 전반적으로 협조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재권을 부여했던 각 팀들, 그리고 13개 팀은 부분적으로 줬던 팀들 그 내용을 파악해서 주십시오.
    행정지원팀에게 받는 것보다는 감사팀에게 받는 것이 객관적이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것은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감사팀장 이종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오기주 위원   하셨잖아요. 앞으로의 점검 말고 엊그제 7월 5일 날, 6일 날 점검했던 것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조치내용만 주시고 이행여부는 나중에 또 하시고.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팀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에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 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 날인 7월 25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0일
    홍보팀장 이산재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홍보팀 6급 파트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 홍보업무에 한상철 파트장입니다.
    홍보업무에 서창식 주무관입니다.
    의회, 시민단체업무에 황영삼 주무관입니다.
    국제협력 업무에 정영택 파트장은 홈스테이 방문단 학생을 인솔하고 미국 컬버시에 출장중이어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고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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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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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9쪽 국제교류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외 자매결연도시 중 미국 컬버시와 중국 진강시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덴마크 오덴서시는 현재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현재 저희가 서신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 시민의 날이랄지 서동축제 기간 중에 초청공문은 발송한 바 있습니다.
    덴마크 오덴서시에서 이쪽의 방문객이나 초청에 대한 답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특별한 교류는 없는데 예전에는 상당히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언제까지 교류되고 중단됐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90년대 말까지 교류는 많이 했고 2000년대 들어와서 교류가 아주 뜸한 편입니다.

○최종오 위원   몇 년 동안 교류가 안 되고 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홍보팀장 이산재   덴마크 오덴서시는 최초 교류 때 익산시의 농업 분야 발전 때문에 연결된 것이니까 앞으로 저희도 덴마크에 앞서 있는 원예농협 등을 위해서 교류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오 위원   추진을 할 겁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예.

○최종오 위원   국제교류 내용을 보니까 문화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교류는 하실 의향이 없는지…

○홍보팀장 이산재   진강시와는 경제교류를 위해서 수출무역 상담, 투자유치 상담 등을 많이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진강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것보다는 진강시에서 우리 국내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경제교류 분야 중에서는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관광산업 쪽을 역점으로 경제교류 분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오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6페이지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익산시 바른 선거 시민모임을 해마다 하는 거예요?

○홍보팀장 이산재   작년에 집행된 바 있고, 올해도 예산은 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선거가 없는 해에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본래 사업명 내용은 공명선거 정착, 지방자치 참여활동을 통한 시민의식 개혁이 주로 사업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위해서 작년에는 집행이 됐고 올해는 아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래쪽을 보시면 익산시민 통일노래 한마당 추진위원회 회원이 30명 있어요. 올해도 이게 있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예, 올해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해마다 있는 거예요?

○홍보팀장 이산재   매년 그쪽에서 정기적으로 6·15공동선언 기념을 위해서 통일염원 노래 한마당 잔치기 때문에 6·15 선언에 관한 기념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개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오 위원   아래쪽에 보시면 익산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해 가지고 거기도 회원이 30명이네요. 1,710만원이 세워졌는데 1,128만 4,000원을 남겼다는 거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최종오 위원   익산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홍보팀장 이산재   익산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는 작년에 집행했던 내용이라 제가 현황을 잘 모르고 있고 올해 교부 대상 속에는 빠져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름이 아니고 행정발전위원들을 보면 저희가 작년에 선거를 했어요. 선거꾼들만 모이는 것 같아요.
    선거를 했는데 우리는 못 들어오게 상대방 의원 아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고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회원 30명이서 자기들끼리 이것 가지고 먹고 노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확실히 아셔서 지원을 해야겠더라고요. 작년에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올해는 대상 단체에 일단 빠져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또 그 밑에 강한전북 일등도민 익산시 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없어졌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올해도 거기에 대한 지원내용은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2006년도 홍보비 관련돼서 여쭤볼께요.
    2005년도 홍보비하고 2006년도 홍보비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2005년도는 3억 5,000만원 정도 되고, 2006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관리 쪽에는 여러 가지 다 포함했지만 공보비로 집행될 수 있다고 보는 내용은 7억 1,960만 7,000원입니다.

○오기주 위원   얼마 차이 나는가요?

○홍보팀장 이산재   2배 정도 됩니다.

○오기주 위원   2배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갔는데 업무성과에 있어서 2005년도 성과와 2006년도 성과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제가 와서 특히 이번에 전북대, 익산대 통합 관련해서 느껴본 바에 의하면 그런 늘어난 배경은 지방언론사나 방송사 모두가 전주에 다 본사가 소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추진하는 내용들이 사실 잘 반영되지 않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 언론사보다는 중앙 일간지와 전국적인 매체를 활용하기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편성, 홍보 방향을 그렇게 바꾼 내용입니다.

○오기주 위원   팀장님, 2007년도 홍보예산은 익산에 대한 이익창출, 수익창출, 익산의 이미지 그리고 기업유치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중앙매체나 중앙신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은 잘 했다고 평가해요.
    그런데 2006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했을 때 예산이 2배 정도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2006년도 성과를 보면 예산이 2배 더 들어갔는데 익산에 대한 이익창출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과 대다수가 방송을 1,000회 정도 했어요.
    JTV, KBS, MBC에 237회 정도 했고, KCN에 756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지역의 유선방송 4개사에 1,300회 정도를 했어요.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예산이 2배 정도 더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익산 내의 우리끼리, KCN은 군산과 익산 밖에 안 보잖아요.
    우리 익산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익산의 이미지를 알리고 홍보하고 기업유치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2006년도에 반성부분들에 명확히 들어갔어야 된다, 그런데 반성부분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중앙지 같은 데에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나마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업무의 성과와 반성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지 않다, 익산의 기업유치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끼리 시정을 홍보하고 시장의 공약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우리끼리 알리고 하는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 부분들이 정말 홍보비가 7억 이상이 들어갔는데도 전년도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성과에서 그런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담아져 있어야 된다라고 평가하는데 2006년도 업무성과와 반성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팀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중앙지, 중앙매체를 통한 활동을 좀 더 노력하고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익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홍보예산들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을 타 지역에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저는 홍보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예산에 비추어봤을 때 우리 익산지역을 알리는 성과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예, 반성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최종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단체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익산시협의회, 현대차 노사조기 협상타결 범도민대회에 돈이 400만원 집행됐네요?

○홍보팀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어떤 효과를 거두었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당시에는 전라북도에 현대차 노조가 협상 타결이 안 되고 현대차가 파업이 계속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서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서 전체적으로 현대차 노조의 조기협상 타결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시가 돈을 지원해요? 관제데모하는데 시가 주동합니까?
    전라북도에서 규모 있는 사업장이 파업하니까 익산도 가고 군산도 가고 다른 지역도 다 가고, 그러면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부분들을 고민했을 때 울산이 현대자동차 파업 들어가면 울산까지 갈 겁니까? 그리고 지원할겁니까?
    그리고 시가 관제데모 하는데 다 동원되고 예산까지 주고, 이것 잘 됐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앞으로 그런 내용이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원칙은 노사가 자율의 원칙이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중재를 하는 부분들은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관이 중재를 요구하고 서로 테이블에 앉히고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런데 시가 주도해서 도가 주도해서 관제데모하고 예산 집행하고, 이것은 노사간의 불협화음을 더 만드는 것이 결코 올바르게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보지 않아요.
    또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나지도 않은 예산이죠? 이것 시장님 풀비로 준 거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당시 집행은 풀예산에서 집행된 것으로.…

○오기주 위원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노사의 원칙은 자율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사간의 마찰이 있다고 치면 그것은 서로 조정하고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역할까지가 관이 주도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관제데모를 시가 주동하고 예산까지 지원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거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우리 팀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NGO 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 정책대안을 인재양성팀에서 추진해서 했었어요.
    여기에는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정책을 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죠?

○홍보팀장 이산재   참여단체 현황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12일 날 저희 홍보팀에서 했던 7가지 의제가 추진됐던 사항은 익산시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소속 시민단체 대표자와 실무자가 참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학교급식 정책대안 부분들만 이야기해 주세요.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인재양성팀에서 추진했었잖아요.
    거기는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학교급식에 관한 부분들의 대안을 내놓고 논의를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익산시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소속으로.

○오기주 위원   익산시 계획발전 5개년 계획을 봐도 그렇고 학교급식을 봐도 그렇고 어떻게 학교에 있는 전교조 선생님들은 한분도 안 들어와서 이야기하시죠?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생님들이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거기는 다 배제하죠?

○홍보팀장 이산재   여기에서 의제로 추천해서 주었고, 그것을 집행했던 인재양성팀에서는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몇 개가 시민단체협의회에 들어가 있던가요?

○홍보팀장 이산재   참여자치연대 등 해서.

○오기주 위원   11개 단체가 있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익산시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저희가 150개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팀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장 고민하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급식 부분들을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또 교육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잖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어떤 간담회를 하고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배제 당하고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익산에 150개 단체가 있는데 11개 단체가 구성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익산시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이, 사회단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이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분들이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선생님들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예, 잘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외에 별도로 자료를 받았는데 국외여행은 현재는 홍보팀 소관이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국외여행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저희가 국외여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배낭여행, 지금 현재는 국외 견문연수 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각 업무분야 별로 업무와 관련된 출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국외여행을 우리가 하는 목적은 선진국의 문물이나 행정 및 그 운영상황을 보고 와서 그것을 시 행정에 접목시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봐야겠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해외여행 명세서를 받아보니까 3월 달에 공무원이 일본을 갔다 왔는데 바로 10월 달에 또 유럽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민간인도 다녀온 것을 보니까 문화원장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10월 달에 또 베트남을 다녀왔어요.
    이런 사항은 문화원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보면 문화원장이 갈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 그런데 베트남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한 분이라도 다른 분이 가서 보고 와야 되는데, 공무원도 보면 아까 내가 지적한 사람인데, 개인 신상 이름을 안 대는데 금년도 퇴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갔다 와서 과연 업무에 무엇을 반영시키느냐, 작년도에 갔다 와서 올해 퇴직하는데, 작년에 2번을 갔더라고요.
    이런 사항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목적에 반하는 행정을 집행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이런 행정은 안했으면 좋겠고, 외국의 문물과 문화를 보고 와서 우리시에 접목할 목적이라면 안 본 사람이 가 봐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지금 홍보팀이 새로 신설돼서 업무를 추진한 것은 아니고 그전에 기획예산팀에서 한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20페이지 국제교류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중국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에서 장소는 익산시인데 초청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초청을 했어요?

○홍보팀장 이산재   거기의 추천입니다.

○손문선 위원   초청비는 어디에서 지불했어요?

○홍보팀장 이산재   기본경비는 국제화재단에서 주고 여기 와서 익산시에 연수하는 기간동안 체재비 지급은 저희 익산시가.

○손문선 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로 줘요? 여기는 우리가 자매도시도 아니고 우호도시도 아니고.

○홍보팀장 이산재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에 저희 익산시도 출연금을 내고 국제화재단으로부터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거나 출장을 갈 때 그쪽 지역에 많은 협조를 받게 되는데 국제화재단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저희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연수하고, 또 해외에 있는 공무원을 국내에 연수하는 과정에서 중국 지방공무원 1명이 저희 익산시에 파견돼서 6개월 연수를 마친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원래부터 6개월씩 해 왔어요?

○홍보팀장 이산재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06년도와 그 전에 2002년도에 한번 이렇게 매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정 홍보 부분 물어볼께요.
    이게 2006년도 자료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2006년도에 제가 언론사별 주요 시정홍보 관련된 실적을 보니까 5억 5,300만원 중에서 일간신문사 및 통신사 시정홍보가 거의 60%에요.
    그러면 일간신문사라고 하는 지방일간지를 이야기하죠?

○홍보팀장 이산재   지방지, 중앙지 포함합니다.

○손문선 위원   지방일간지 아니에요?

○홍보팀장 이산재   총 28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보면 대부분 자체적으로 익산시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미지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이 거의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거의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개선을 해야 하지 않아요?
    관행이죠? 관행이 60%를 하고 있죠?

○홍보팀장 이산재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관행을 좀 개선해야잖아요.

○홍보팀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지방일간지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행적으로 계속 비례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홍보팀장 이산재   저희가 홍보 방향 대상과 내용을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바꿔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방향을 트세요.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방송과 관련된 홍보비용을 보면 거의 7,000만원정도, 일간신문사나 통신사는 3억 3,000만원 정도, 주간지나 인터넷 신문이 5,300만원 정도 이렇게 쭉 생활정보지까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익산시의 실제적인 발전 및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 관광이나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홍보 전략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60%를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실제 우물안 개구리식 홍보 전략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활정보지에 2,10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여기도 기획특집이나 특산품을 소개하는데 이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익산사람들에게 특산품 소개하고 이런 것도 좀 안 맞잖아요.

○홍보팀장 이산재   예, 생활정보지에 대한 부분은 올해부터는 거의 홍보비로 집행하는 것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익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홍보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고향소식지를 행정지원팀에서 홍보팀으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선거법도 고려해서 해야겠죠.
    시장님을 위주로 해서 너무 해 버리면 안 되니까 익산시의 주요사안 및 주요정책, 그리고 익산시의 문화, 상품, 관광 따라잡기 이런 칼럼, 기획 이것을 잘 엮어서 어차피 매달 10만부씩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런 홍보도 안 해도 돼요, 집집마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100% 홍보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활용할 대책을 수립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송이나 언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양한 부분을 찾아서 광고 전략을 짜는 게 맞잖아요.
    내고향소식지 이야기해 봤어요?

○홍보팀장 이산재   예. 행정지원팀과 구두 상으로 협의를 하고요, 먼저 저희 홍보팀에서 앞으로 홍보 전략이나 방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저희 팀원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세워지면 본격적으로 행정지원팀과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매달 발행하기가 부담되면 분기마다 한 번씩 발행할 수 있고, 시정부분은 1면짜리로 인쇄해서 배포해도 됩니다.
    홍보부분은 내고향소식지를 내일신문이나 이런 것을 타블로드판이라고 하던가요. 어차피 지금도 칼라로 인쇄하고 있잖아요.
    활용해서 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국외여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각 팀 별로 운영되는 부분을 올해부터는 홍보팀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려고 하죠?

○홍보팀장 이산재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까지는 각 업무별, 분야별, 팀별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지적해 주신대로 1차 보고는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때부터는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집중 편성하는 쪽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의회에 있는 사무국 직원들이 연수를 갈 때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해요?
    의회 자체적으로 해요?

○홍보팀장 이산재   의회에 별도로 세워져 있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기관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세우더라도 기관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홍보팀에 세워가지고 국외여비에 대한 심의위원회 있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지금 누구누구 들어가 있어요?

○홍보팀장 이산재   부시장이 위원장이고요, 본부장급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규정이 있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예. 공무국외여행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본부장급들만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면 민간인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위원들이 있다라면 별도로 만들어서 그분들도 참여해서 국외여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께요.
    2007년도에 공무원 해외견문연수 있잖아요. 일명 배낭여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명이 가면 1,920만원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1명당 240만원 꼴 돼요.
    그런데 어느 장소든 똑같아요.
    왜 그러십니까?
    여행지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아요? 일괄적으로 다 주던데.

○홍보팀장 이산재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세밀하게 찾아보아야 되겠는데요.

○손문선 위원   뉴질랜드나 피지 갔다 온 것도 똑같고, 동유럽 체코, 오스트리아 갔다 와도 똑같고…

○홍보팀장 이산재   저희가 배낭연수 실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 연수 희망기간은 10일 이내로 한정했고, 국외여비 산출을 해서 산출금액의 80% 범위 내에 지급을 하는데 한도는 240만원으로 한도를 주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내력에 240만원으로 동일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영국을 방문하는 것과, 기간도 다 똑 같습니다. 영국외 3개국과 호주나 노르웨이 가는 부분이 연수기간도 똑같고 인원수도 똑같고, 지원비는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영국 가는 비행기 값과 호주가는 비행기 값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텐데 어떻게 연수비가 똑같느냐라고 하는.

○홍보팀장 이산재   그런 한도를 안 두게 되면 편차가 너무 심할 것을 우려해서 예산편성 때 이게 직협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비싼 곳을 가면 80%를 채우지만 그러지 않는 곳에 가면 80%를 안 채워서 자부담이 줄어드는 거겠네요?

○홍보팀장 이산재   예, 그렇습니다.
    동남아 가게 되면 240만원이 미만이 되면.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없겠구만요.

○홍보팀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8 대 2 규정이 유명무실 하구만요.

○홍보팀장 이산재   아니죠. 산출금액의 80%니까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똑같아요.

○홍보팀장 이산재   영국이나 호주를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되니까 많은 비용의.

○손문선 위원   안 그럽니다. 호주가는 것과 영국 가는 여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지켰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예를 들께요.
    영국외 3개국, 또 영국외 4개국, 그런데 같은 날짜에 같은 곳으로 배낭여행을 떠나는데 팀은 달리해서 떠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매년 팀을 선정할 때 2006년도에는 나라에 대한 것으로 구분을 않고 저희시의 업무로 자치행정분야, 문화관광 분야, 환경·보건복지 분야, 농업지역 경제 분야, 건설·교통 분야 이렇게 업무 중심으로 팀을 선발했던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보니까 같은 곳에 가는데 같은 기간에 가거든요. 똑같이 2007년도 4월 4일 날 출발했는데 팀은 틀려요, 나라는 같고.
    그런데 배낭여행을 2팀으로 가요.

○홍보팀장 이산재   이후에 그렇게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선발할 때.

○손문선 위원   연수 갈 때 공개입찰 합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각 직원들로부터 팀을 구성해서 신청한 팀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여행사.

○홍보팀장 이산재   각 팀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결정합니다.

○손문선 위원   수의계약요?

○홍보팀장 이산재   아니요, 개인들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여행사요.

○홍보팀장 이산재   여행사도 개인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저희는 팀 개인에게 산출여비를 지급해 주면 개인들이 결정해서 알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왜 이것을 공개입찰방식으로 안 해요?

○홍보팀장 이산재   각 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팀에서 선정해서.

○손문선 위원   금강산 가는 것은 입찰하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배낭여행은 왜 입찰 안 해요?

○홍보팀장 이산재   금강산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 팀에서 그렇게 판단했겠지만 배낭여행은 여비지급을 해 주고 그 팀에서 자체적으로 여행사를 선발하든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해외에 있는 것을 계약해서 가든.

○손문선 위원   똑같잖아요. 금강산도 국외여비죠?

○홍보팀장 이산재   금강산은 저희가 집행을 않고 행정지원팀에서 하게 되니까.

○손문선 위원   거기도 국외여비 똑같아요.

○홍보팀장 이산재   그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심사할 때 참고하셔가지고 어차피 한 곳에 똑같이 가려면서 왜 2팀으로 나눠서 가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합쳐서 가면 16명이 같이 간다고 하면 여행비라도 줄어들 것 아니에요.

○홍보팀장 이산재   그렇죠. 여행경비가 좀 절약될 수 있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국외여행은 앞으로 여비를 2008년도부터는 일괄적으로 홍보팀에 세워서 심사해서 보내기로 하고요, 특히 배낭여행 같은 경우 저는 말이 배낭여행이라고 봅니다.
    일반여행을 배낭여행이라고 포장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겹치지 않게 다양한 곳에서 문물이나 견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세요.
    한 곳에 2팀이 들어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익산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가 사회단체입니까?
    이것은 설치근거가 뭘로 되어 있어요? 경찰청 자체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홍보팀장 이산재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니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홍보팀장님께서 사회단체 업무를 담당하니까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 해석을 명확히 해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실 때 시민이나 사회단체가 아닌 곳들, 시민사회단체는 불특정다수가 들어갑니다.
    불특정다수가 공공목적을 통해서 사회발전을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법률은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등록되지 않는 단체는 임의단체로 하지 시민사회단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배인연합회나 이런 것 같이 직능단체들, 이미 범위가 결정되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권익이나 권리를 보장하는 단체들은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직능단체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범주에 들어오지 못하는 단체는 예산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동우회 같은 조직들, 그러면 익산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이것도 시민단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익산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도 그런 뜻으로 만든 경찰서의 뭔가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만든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익산시협의회 여기는 맨날 데모하는 데만 사업비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각종 법률과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데모하는데 자치단체가 권장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런 데모를 하시려면 자체적인 재원으로 하셔야 합니다.
    정말 우국충정과 지역발전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시 돈을 가지고 가서 데모하는 게 사회단체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누가 신청을 하더라도 미리 걸러가지고 대상이 안 된다고 해 주세요.

○홍보팀장 이산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에 제가 행사장에서 시장님을 뵐 기회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각종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것을 시장님은 알고 계시느냐, 모른대요.
    왜 모르느냐, 의원들이 다양한 지적을 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당연히 알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그렇죠.

○손문선 위원   홍보팀이 어차피 의회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를 1년에 한 3번 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어차피 의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니까 그것은 둘째 치더라도 시정질문도 마찬가지고 5분발언도 그렇고 어쨌든 별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각 팀별로 지적된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취합을 해 가지고 대책보고까지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으세요.

○홍보팀장 이산재   지금 제가 온 이후로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주요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오늘 실시하면 다음날 아침에 시장님께 자료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조치에 대한 대책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게 지적사항, 대안, 각 팀별로 소명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 부분까지 정리되면 시장한테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올라간 것을 의회로도 보내주세요.
    의회에도 보내줘서 지적한 의원들이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의회에서도 공문을 보낼 테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적을 해도 말만 듣고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예요.
    그때는 “예, 알았습니다” 해 놓고는 나중에 세월가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시장에게 보고된 내용을 의회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세요.
    왜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냐면 시장에게 거짓말하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곤란하면 싹 빼버리고 괜찮은 것만 넣어가지고 시장님이 볼 때는 “별 것도 없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이클을 만들어서 익산시가 의회와 집행부 부분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홍보팀장이 중간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방안을 수립해서 위원님과 한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분야에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문화예술 분야보다는 경제 분야를 해 보십사하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어려운가 봐요?

○홍보팀장 이산재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려운 내용이 많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지금 다른 시·도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때는 문화·예술 분야를 많이 하다 요즘은 체육 분야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분야가 좀 어려우면 체육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친선교류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교류에서도 위원님들도 자주 지적을 하는데 덴마크 오덴서시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교류를 않는데 부득이 이렇게 갖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빨리 정리해야지.

○홍보팀장 이산재   그런데 한번 결연한 내용을 해지한다고 통보는 할 수 없는 내용 같아요.

○위원장 박종대   6년간 거의 현실적으로… 괜히 이런 데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잘못된 것을 그냥 놓아둔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연례적으로 신년에 시장님 서신교환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하여튼 전례적으로 교류를 않는 곳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팀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고 마지막 짓겠습니다.
    홍보팀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 대해서 지적된 제반사항을 시정조치 또는 처리여부 사항을 조속히 처리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은 꼭 참고해서 향후 소관 업무에 더 성실히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때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고 질의한 내용 중 숙지가 미비해서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라도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홍보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 날인 7월 25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증인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님이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0일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 분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연옥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최영호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
    계속 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기 중 저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에 맞는 수준 높은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바 한방 공공보건사업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수상과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3년 연속 A등급으로 선정되어 국가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도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하는 등 각자 맡은 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금번 2006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충고와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저희 보건소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하여 직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보건지원팀장님, 보건사업팀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기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도저히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 양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방금 소장님께서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팀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보건지원팀장 전연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파트장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파트장 박광수입니다.
    질병관리 6급 주무관 최영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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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서(보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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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지원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8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면 3억 1,649만5,000원인데 1억 7,079만 5,000원을 반납했는데 왜 예산액 중 절반도 못쓰고 반납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단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2,465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거기에는 건강지킴이 행사를 당초에는 2박 3일 정도 계획했습니다마는 행사를 축소하자는 입장에서 하루로 축소했어요.
    그래서 행사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81만 3,000원 잔액이 발생했고, 일반보상금에서 7,554만 7,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료비 지원금 불임부부라든지 그런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6,107만 8,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역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한센양노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인데 대상자 신청이 줄어가지고 사업비가 남은 것을 저희가 반납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국도비를 반납 다 한 거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꼭 사업을 축소해 가지고 반납을 시켜야 될지.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저희가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지원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신청자가 적었던 것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하도록 해서 혹시라도 빠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 세금이지만 그래도 홍보를 더하셔서 국도비 반납을 안 시키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계획에 의해서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진료소 지도점검은 법적으로 횟수나 이런 것은 제한이 없고, 다만 시장, 군수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2006년도에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 한번 두 번을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했고, 2007년도에는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2006년도에 한번밖에 실시하지 않으셨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두 번을 해야 하는데 상반기에 한번만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는 것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가지고 늦게 실시를 했더라고요.

○임영애 위원   2007년도에도 실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2007년도에 연말에 한번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아직 시기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2006년도에 두 번 계획했다가 한번밖에 안 하신 거죠? 그러면 잘 해서 한번밖에 안하셨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기에 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늦게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탁자 건립 부지를 기부체납 받기로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수탁자가 부지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부담비용도 더 많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부실운영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이 저희도 사실상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사항이 됩니다.

○임영애 위원   일단 빨리 지어야 되죠? 자꾸 지연되니까 시민들에게 혜택이 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임영애 위원   그리고 저희 시에 의약업소가 684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사후관리는 돌아다니면서 지도단속을 하시죠? 그게 잘되고 있으신지.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제가 와서 보니까 금년도 예를 들면 상반기 실적이 부족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목표를 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입니다.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둘이 하기는 벅찹니다마는 우리 직원을 풀관리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약품을 잘못 조제하면 의료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다른 한 가지 관용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 10대가 있더라고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임영애 위원   그런데 방역소독차 2대 빼고 응급차 2대 빼고 스타렉스 9인승 빼고 나면 승용차가 5대 있잖아요.
    이것은 보건방문사업으로 쓰고 있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보건방문사업과 한방보건사업.

○임영애 위원   제가 궁금해서 일지를 가져오라고 해서 파악해 보니까 한 달 내에 한 차가 하루밖에 운영을 안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미처 몰라서 하루 것만 복사해 드렸다고 해요. 원래는 한달 것을 전부 해 드려야 하는데…

○임영애 위원   12월 한 달 것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런데 마지막 것만 한 장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임영애 위원   제가 왜 가져오라고 했냐면 관용차량들이 세워놓는 차가 많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돌려가지고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데가 있을 거란 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량 세워 놓지 말고 어차피 차량유지비 다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좀 더 급한 환자가 있으면 할 수 있고, 또 필요 없으면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것 좀 연구해 주십시오.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상급관서 지적사항, 이 건이 2005년도 건이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2004년도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의약품 구입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2004년도 건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아래가 2004년도 건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의약품은 단가계약을 하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단가계약을 하는데 입찰을 해서 할 때는 낙찰 가로 계약을 했는데 80.495%로 했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된 게 계약기간이 원래 연도말까지 계약이잖아요. 회계기간이니까요.
    그런데 물품구매 기간이 연도말을 벗어나서 구매한 거잖아요.
    원래 예정가격이 4억 9,600만원이었는데 낙찰금액은 4억원이었어요.
    그런데 계약금액이 4억 9,5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9,500만원을 오버해서 계약한 거잖습니까.
    우리가 낙찰자와 4억원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4억 9,000만원에 약품에 대한 계약을 했어요.
    그 내용을 아세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저는 그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이 내용은 제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당초에 낙찰가로 계약했던 가격으로 다음 계약할 때도 그것을 준용해서 한 부분을 지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물품을 구매할 때는 회계연도 기준에 맞게 물건을 구입하잖아요.
    우리가 회계연도는 1년이잖아요. 보통 2월 28일 날 금고폐쇄를 하니까 보통 3월부터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정가격이 4억 9,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낙찰금액이 4억원이란 말예요.
    그래서 80.738%를 적용했어요, 최저가 낙찰을 했으니까.
    그런데 계약금액은 4억 9,000만원이란 말예요. 그러면 낙찰부분보다도 9,500만원을 오버해서 계약했는데 오버해서 계약한 이유가 회계연도 지나서 3월 달까지 계약을 하면서 9,5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12월말까지 한다고 해놓고 실제 계약할 때는 다음 연도에 3월 달 것까지 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산이 낙찰계약보다도 9,500만원이 더 들어갔단 말예요.
    그런데 예정가격을 80.738% 적용했는데 추가로 낙찰계약금 외에 별도로 한 것도 위법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날짜나 금액이 명확히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초과해서 다른 계약을 하게 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9,500만원을 계약할 때 몇 % 적용해서 했어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자세한 깊은 내역은 모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계약된 낙찰가를 가지고 다음 연도에는 새로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 않고 그것을 준용해서 해 가지고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2005년도 3월달부터 12월말까지 약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계약을 이행했단 말이죠.
    계약을 이행했는데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가 금액이 있어요.
    추정금액이라고 해 가지고 예정금액이 있고, 다음에 입찰을 시작하면 입찰금액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계약은 87.745%를 적용해서 플러스마이너스 가장 근사치로 한다든지 최저가 입찰을 한다든지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최저가 입찰을 했는데 80% 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정가격이 4억 9,000만원이었는데 낙찰금액은 4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계약한 것은 9,500만원을 초과해서 계약을 했어요.
    초과해서 계약한 이유를 보니까 12월말까지 물건을 구입해서 끝냈어야 하는데 다음 연도까지 구매를 해 버렸단 말예요. 3월 달 것까지 계약기간을 연장시켜 버렸어요.
    그것도 잘못이지만 9,500만원어치 약을 살 때 몇 %를 적용해서 계약을 했느냐는 것이죠, 계약기간 연장을 할 때.
    80% 적용해서 산 것인지 아니면 100% 적용해서 계약한 것인지.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방 표현했던 대로 재입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9,500만원 건에 대해서도 금방 말씀하셨던 그 퍼센트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로 말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해 버렸단 말이죠.
    물품을 구매하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계약기간에 명시된 부분에 맞게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만약에 낙찰 프로테이즈를 오버해서 적용했으면 더더욱 잘못된 거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것은 확실히 않고 전에 한 기준으로 했다고 해요.

○손문선 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할께요.
    앞으로 약품을 구매할 때는 정확히 약품구매와 관련된 지시서 계약기간에 맞게 구매하시고 초과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관련된 행위도 없이 무조건 구매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적용할 때도 똑같이 비율을 적용해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이야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신축을 하는데 예산 대비 집행액이 100%란 말예요.
    이것은 왜 100%가 나옵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의아심을 가졌는데요, 황등 보건지소 신축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이 5억이잖아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사업비를 확보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미 세워졌던 5억은 100% 집행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추가한 것까지 예산을 넣으면 나중에 불용잔액이 얼마가 발생하든 그 결과가 나오는데 5억 가지고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옹벽비라든가 조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확보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 확보됐던 것은 다 집행한 것으로 간주해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낭산 신동보건진료소도 다 설계변경한 건이에요?
    그리고 용동 양촌 보건진료소도 설계변경한 겁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거기는 끝났습니다. 거기는 67만 3,000원 불용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거의 100%잖아요.
    원래 예산 대비 계약금액이 거의 100%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공개입찰 한 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전부 다 전자입찰로 시행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면 계약 잔액이 13% 대 나와요.
    그런데 100% 가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유찰돼가지고 수의계약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전자입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자입찰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입찰을 하면 15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때 거기에 87%의 가장 근사치에서 15개 공을 만들어요,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업자들이 경우의 수를 고릅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경우의 수를 가지고 예정금액을 정해요.
    그래서 그 예정금액이 정해지면 거기에 가장 근사치에 떨어진 사람이 낙찰되거든요.
    그런데 100%짜리 공을 만들어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 부분도 설계변경이 있어서 예산범위 내까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당초 계획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중간에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요구가 자꾸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황등 같은 데도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여기에 담을 쳐 줘라, 옹벽을 쳐줘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말할 것도 없이 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안 해 주고 설계변경을 해 주지 그러냐 하는 것이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이것을 할 때 해 주어야 한다고 해서 황등 같은 경우도 이번 추경에 확보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할 때 현장을 정확히 탐지를 안 했구만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보면 설계변경을 참 많이 해요. 하는데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계약이 무색해 지는 겁니다. 그냥 수의계약과 똑같아요. 100% 다 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자들은 변경해 주면 좋죠. 87% 땄다가 100% 다 채우지 않습니까.
    어쨌든 계약업무를 진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이야기할께요.
    이것도 정말 신기합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신축공사 이게 다 민간보조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환경개선사업, 양로시설 보수공사 어떻게 100%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자부담 있나요? 자부담 없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이것은 자부담 없이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사회복지시설들이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자격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어요? 법인이에요, 개인입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농장 법인체를 구성해서 그 법인체 대표에게 교부해 주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우리가 실체도 없는 곳에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농장도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인은 100% 수의계약해도 돼요? 법인도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그것을 준용 안 해요.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율도 정확하게 적용비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100%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입찰을 할 때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최고가, 최저가, 기준 낙찰율 등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보통 2인 견적을 통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정해져 있어요. 87.745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최저도 아니고 최고도 아니고 어느 중간단계를 설정해서 일반 업자의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을 잡아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그것을 놓고 했어야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예정가격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이분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뽑아요 아니면 사업계획서의 설계조서를 따져가지고 해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저는 사업계획서와 설계도면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된 것은 확인해서 교부해 주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 앞으로는 철저하게 익산시에서 수의계약 운영에 맞게, 아니면 지방계약법에 맞는 수의계약 기준 1억원이상, 5,000만원이상, 7,000만원이상 정해져 있잖아요. 용역, 물품 전문공사 이런 것이요.
    거기에 맞게 준용해서 운영하도록 지시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낙찰율 부분도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낙찰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00% 이것은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익산시의 복지관련 예산이 1,300억이 넘습니다.
    우리 행정의 34%를 차지해요. 40% 예산을 돌파하고 있는데 거의 그냥 100% 줘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회계업무가 정확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수당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수당 지불할 때 공무원들과 의원들은 지불 않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의원님들은 업무와 관련될 때는 지급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 위원회는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여기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공무원들과 의원이 4명이고 13명인데, 17명중에 13명이에요.
    지급을 70만원을 했는데 이 부분이.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7만원씩 열 분에 대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7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안 나온 거예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법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급할 수 없고 지급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온 분만 열 분을 지급한 것이죠.

○손문선 위원   열 분만 나왔어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나왔으니까 열 분이 더 되지만 지급대상자는 열 분.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정신보건 부분도 10명인데 3명이 제척사유고 7명중에 5명만 나온 겁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53쪽 임산부 등록관리 1,800명이 총 대상자입니까? 1,800명 계획 잡은 거예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당초에 저희가 1,800명이라는 인원을 600명을 계획해 가지고 600명을 3회 하는 것으로 해서 연인원 1,800명 잡았던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일년에 3번 관리한다는 거예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오기주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3,937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도 3번입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좋고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희망자가 늘어나면서 횟수를 5회까지 늘렸습니다.

○오기주 위원   1,800명을 5회 하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당초 600명을 계획했는데요, 그 인원 자체가 늘어났어요.
    왜 600명을 잡았냐면 저희가 잡을 때는 항상 예년도 기준을 해 가지고 잡잖아요.

○오기주 위원   연인원으로 안하고 600명 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그런데 1,300명 정도 실인원은 그렇게 왔어요.

○오기주 위원   1,300명 정도를 관리한다는 거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오기주 위원   우리 1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몇 명인데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약 3,000명을 보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둘째아 이상이 1,371명이었으니까 1,700명이 첫째아에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3,000명이 좀 못 되게 통계가 잡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첫째아가 천오육백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익산에 태어난 아이들이 1년에 3,000명 정도 돼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저희가 어림해서 3,000명을 보는데 정확한 통계는 한 2,800명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표현상 3,000명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번에 영유아 무료접종 있잖아요. 예산 반영됐지 않습니까.
    그 계획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종에 9차례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 준비를 하고 이미 시범사업을 하는 곳도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오기주 위원   3종이면 어떤 것이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간염과 디피티, 소아마비 이것을 각 3회씩 해서 9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3종류를 9차례 어떤 아이들에게 해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0세에서부터 6세까지 어린 아이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저희가 8월 16일부터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출생자들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8월 16일 이후의 출생자라고 하면 0세에서 6세까지 출생을 이미 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못하고요,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8월 16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들만 세 가지 종류를 9차례 걸쳐서 병원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거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맞아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그렇게 해서 1,370명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8월 16일 이후에 태어날 아이들이 1,376명이에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전체 연간 인원을 3,000명으로 본다면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더 태어나서 사업비가 모자란다면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오기주 위원   예방접종 추진사항에서 B형 간염,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실적을 보면 보건소에서 정기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지금도 무료로 하고 있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여기 인원수를 보면 B형 간염 같은 경우 생후 0, 1, 6개월 하잖아요.
    세 가지 종류는 태어날 때부터 하는구만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 인원들 빼고 나면 태어난 아이들을 비추어봤을 때 더 확대해도 되지 않나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이 인원을 뺀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동안에는 보건소에 와서 무료로 접종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 올 사람이 안 오고 병원에서 직접 맞는 것이죠.

○오기주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홍보계획은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오기주 위원   8월 16일날부터 추진하려고 하면 태어난 아이들 첫째아이들 빼고 둘째 이상 아이들을 보니까 8월부터 12월까지 560명이 태어나는구만요.
    그러면 지금 8월 16일이 되려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런 혜택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보건소만 계획을 가지고 있고 태어난 아이들의 부모가 모르고 있으면.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낳잖아요. 거기에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들이 빠질 수 없죠.

○오기주 위원   병원에서 안 낳는 아이들은.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런 부분들은 홍보해서라도 보건소에 와서 맞으시던가 아니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맞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홍보해야 할 사항이죠.

○오기주 위원   요즘에 핵가족화 되다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만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내 부모가 있는 시골 가서도 아이를 많이 낳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간호라는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 있는 곳에 가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모르잖아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외지에 나가서 낳을 경우에, 그리고 거기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오기주 위원   그런 부모들은 병원을 통해서만 홍보하게 되면 모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병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도 교육을 해야 되고 저희와 협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알게 되고요, 다만 일반인들 가정까지는 저희가 그동안 보건소에서 나가는 건강정보지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죠.

○오기주 위원   홍보를 하는데 8월 16일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급하게 저희도 일정이 짧아요.
    24일 날 저희가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되는데요, 교육을 받고 와야 구체적인 것이 나와요.

○오기주 위원   저는 왜 팀장님에게 말씀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다만 중앙 단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면 사전에 우리는 이미 중앙단위 예산이 안 올 거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6월달이나 7월달에 시행됐다고 하면 그런 계획은 이미 다 수립해 놓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대단히 부족했고, 급하게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준비의 정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 사업이 어차피 진행 안 될 거라고 판단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저희는 국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그 시점에서 7월 들어서서 준비하고 이미 시범적으로 하는 곳을 다녀오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던가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안산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도 사실상 문제가 뭐냐면 전산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행정 절차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간이라든가 이런 데 서로 혼선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기주 위원   어차피 지나간 일에 대한 잘잘못은 차후에 치더라도 예산이 급하게 세워졌던 부분들, 그리고 이것을 빨리 우리 보건소가 진행함으로써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한달에 둘째아 이상만 100명이상씩 태어나는데 한달 늦어지면 첫째아까지 하면 이삼백명씩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혜택이 못가고 있는 거잖습니까
    시간이 촉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좀 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홍보, 그리고 병의원들에 대한 홍보들이 충분히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예산 부분들이 정말 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만 하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노인전문요양병원 문제인데요,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한 민간위탁으로 바뀐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조건을 기부체납에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부체납 조건으로 위탁 관리하겠다는 입장이 정리된 시점이 언제냐 그 말이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저희가 2006년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가 있잖아요.
    그때 기부체납 관계도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2006년도 9월에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한 위탁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의 시책이 결정된 것이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때 회의록도 있겠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의록도 있을 것인데 그 회의록도 좀 주시고요, 당초에 민간위탁 또는 직영운영이라고 하는 형태로 가려고 했던 거란 말예요.
    이게 2004년도에 중앙으로부터 국비지원 내시를 받은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2004년도에 예산은 받고 그동안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냐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직영하는 방법, 위탁하는 방법, 그래도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된 것으로.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거예요.
    2004년도에 국비지원 내시를 받고 그때 익산시에 입장은 한양방 특구 내에 하겠다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한양방 특구 문제가 이상하게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2006년도 9월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러면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한 위탁관리 쪽으로 시 방침을 바꿨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기부체납 관계는 2006년 9월 그 시점에서 논의됐던 사항이고요, 한양방 특구에서 제2의 장소로 나오는 관계는 2007년 5월 달에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방안이 변경된 것이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난번 보고 때 중앙이 위탁관리 하라는 명시적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명시적 조항은 아니고 위탁관리로 할 때는 안이 적어요. 기부체납을 받을 때는 그 명의를 옮겨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신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건데, 2004년도에 국비지원 내시를 받고서 계속 한방 특구라고 하는 곳에 한방연구단지 내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립하려고 해 왔다가 입장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입장이 바뀐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동기는 우선 한방 특구단지가 저희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바꾼 것이죠.
    첫째 동기는 그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한방 특구 내에 하려고 했던 것은 전임시장이 한방 특구 내에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인가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전임시장 때부터 그게 결정되었던 사항이죠.

○신영철 위원   그랬다가 전임시장 때 바꾼 것은 아니고 이번 시장님이 이것이 진척이 안 되니까 바꾼 거죠.
    그런데 기부체납 형식으로 가게 된 동기는 뭡니까?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건 이유가 뭐예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기부체납 조건을 저희가 건 것은 우선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고, 다음에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우선 지적하시는 그 사항이 있지만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들이 오히려 투자해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사업의지가 더 강화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운영상의 안전성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신영철 위원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임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익산시가 기부체납 조건을 면적이 9,900㎡ 정도 되면 약 3,000평이에요.
    기부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어디가 적합한가에 대한 것도 기부체납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설립할 때는 장소가 중요할 겁니다.
    어디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왕궁면 양곡마을 밑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이 되도록 접하기 좋은 환경도 좋은 자리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기부체납으로 간다고 하는데 의문이 생기는 거란 말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같은 9,900㎡ 정도 되면 한 평당 우리 익산 땅이 웬만한 자리는 10만원을 주지 않아도 매입가능한 겁니다. 10만원이하로 매입 가능해요.
    여기에서 23번 국도주변이 아니고 100m, 200m만 들어가도 5, 6만원 선이면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익산의 땅이에요. 한방단지 보상가를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8만원씩 계산한다고 해도 2억 4,000만원이에요.
    2억 4,000만원이라고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장소의 부적합, 또는 시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 그리고 익산시가 노인병원을 통해서 우리 노인들의 복지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부체납 방식이 아니라 익산시가 적정한 자리를 모색하고 매입해서 노인병원이 서야 만이 익산시가 복지 차원에서 가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부체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이지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3,000평 내 놓으면 망성면에 해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망성면 무용리 충청도 주변에 땅 내놓으면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장소의 부적합성은 기부체납을 통해서 장소의 부적합 데가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속으로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3억 미만에 우리 익산시가 시비 절감,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이유로 기부체납 형태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장소를 우리시가 모색해서 찾아내서 거기에 노인요양병원을 세움으로 해서 익산시 노인들에게 주는 혜택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해야지 기부체납 한다고 해서 저 왕궁면 한센인들 있는 지역에 기부체납 받으면 할 겁니까?
    아니면 망성면 연무읍 옆에 한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자리인데 이게 감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는데 기부체납을 할 수 있도록 된 항목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보조하는 사항이 지침입니까, 자체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침서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에 준해서 기부체납을 하도록 시에서 그 제도를 만든 것이죠? 자체로 만든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될 수 있으면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할 때는 위탁자로 하여금 부지를 기부체납 하도록 하라는 조항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한방과학산업단지 분양 예상가격이 대략얼마입니까? 새익산건설단에서 하는 것이.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30만원 정도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현재 새익산건설단에서 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조성해서 살 수 있는 시기가 언제라고 부서간 협의가 됐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시기는 현재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이번 7월 중에 나면 바로 고시로 들어가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고시가 끝나려면 한달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 다음에 가서 산업단지 지정승인 요청을 도에 내야 한다고 하는구만요. 그러면 그것이 된 다음부터는 토지매입도 할 수 있고, 물론 매입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다만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된 다음에는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나기 때문에 시굴조사를 하는데 다만 이쪽에서 요구할 경우 특정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수는 있대요.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 시기를 내년 2월 정도로 봐요.

○송병원 위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새익산건설단에서 내놓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 시기는 내년 말까지도 어렵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송병원 위원   확실합니까? 구두로 된 사항이에요, 서류로 확인한 겁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서류로 된 것은 없고 저희가 실무자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일이 추진된다고 해도.

○송병원 위원   그러면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 시달되어 있는 국비는 2007년도가 지나면 사용할 수 없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원인행위가 되어야죠. 그래야 연속사업으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부지가 확보 안 되면 원인행위를 못하잖아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내년까지 착공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송병원 위원   부지가 완공이 안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부지도 완공이 되고 해 가지고 사업 착공을 해야 그 예산이.

○송병원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팀장님 말씀은 2008년도까지는 지원된 국비를, 현재 시비를 확보 못 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지도 확보가 안 되고, 위탁동의안이 의회에 승인돼서 위탁자도 선정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국비를 금년도 이월이 계속사업비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데 내년도 말에나 가서 그 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그것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타 지역으로 해서 민간위탁자 동의를 해 주면 부지를 기부체납해서 짓도록 하려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내가 이 추가 발언을 하는 이유는 이런 과정을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아니면 국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제 부탁은 하여튼 귀하게 따낸 이 사업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최선책을 강구해서 국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촌진료소와 장암진료소가 비어 있죠? 현재 진료를 못하고 있는 상태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를 세우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진료소는 오지 주민들의 보건사업을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해가지고 관할구역에 500이상 범위를 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보건진료를 하기 위해서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장암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금년 6월 말로 그 사람의 퇴직을 예상하고 있었죠? 다 아는 사항이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송병원 위원   그에 대한 인원 충원 대책을 왜 안 세웠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충원 대책은 저희가 안 세운 것보다도 여러 차례 시에 보고를 드렸고 대책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확보를 했다가 이런 결원이 생겼을 때 즉시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준비가.

○송병원 위원   보건진료소에 대한 문제점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보건진료소 다섯 군데를 현지 확인 했습니다.
    가 봤더니 그 문제가 뭐냐, 3개리 아니면 2개리 이렇게 해서 500명의 인원을 맞춰서 보건진료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진료대장을 보면 겨우 1개 마을에 집중되어 있더라,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리는 진료소를 짓기 위해서 500인 이상을 만든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진료소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문제점이었고, 그 다음에 장암과 내촌은 진작 예견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합의해서라도 보건진료소원이 충원되었어야 된다, 장암 같은 데는 정말 오지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하나도 진료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데서 오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이런 것은 조치를 바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임영애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진료소 운영계획을 보면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 지적사항을 보면 서류가 미비하다 이런 사항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운영규정에 보니까 보건진료소가 20만원까지는 현금을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만요.
    그런데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항을 그날그날회계책임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 보건진료소는 가보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가 먼데도 그 다음날까지 지체하지 않고 통장에 예치한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진료소도 있더라…
    아까 금년도는 한번만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보건진료소 점검 지도방문을 확실히 하셔서 정말진료혜택을 우리와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암과 내촌진료소에 대한 인원충원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소장님, 중앙에서 내시를 하면서 조건으로 기부체납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지침에 의하면 거기에 ‘기부체납을 할 경우에’라는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할 경우에’라는 이야기겠죠. 그 말이 오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쪽으로 땅을 사서 넘겨주는 것도 기부체납으로 보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게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지침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방특구를 특별회계로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특별회계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로 하려고 했던 거란 말예요.
    그러면 조성을 해서 일반회계로 기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부체납으로 보는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 부분은 시에서 매입을 해야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기부체납 방식이 불변의 지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변의 지침이 아닌 것을 꼭 불변의 지침인 것처럼 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딱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2006년도 9월 달에 기부체납 형태로 한 위탁관리 쪽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기부체납이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그때는 적용 않고 이제 와서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린단 말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위원님, 아까 답변 중에 좀 잘못된 게 있는데요, 기부체납이라는 부분은 2004년 7월 달에 최초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이었고, 그런 과정의 이유는 애초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당시에 장소가 선정되어 있지 않으면 국비를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함열 뒤쪽을 가지고 직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최초에 국비를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직영을 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무원화가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4년 7월 달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부체납에 의한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이 그때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4년 9월쯤 해서 채규정 전 시장님에 의해서 한방특구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정이 되어진 사항에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과정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기부체납이라고 하는 것이 불변의 원칙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것은 지침에 있을 뿐이고 강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꼭 기부체납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2004년도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게 5년간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2004년 말까지 땅 한 평만 사도 되죠? 원인행위가 가능한 거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땅 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착공을 해야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토지는 우리 익산시가 마련하라는 것입니까? 원인행위를 어디에서부터 원인행위라고 보십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저희가 볼 때는 거기에 공사가 다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설계해서 하려고 하면 그 기간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기부체납을 받아서 하면 신속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이라도 부지를 매입한다고 다음 회기라도 의회에 올려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기부체납을 고집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곳을 따라가겠다는 의지는 아니지만 국립 또는 시립 치매병원을 짓는 곳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기부체납에 의한 위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전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익산시에 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기본적 태도의 변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어쨌든 우리 익산시는 익산시가 가려고 하는 시정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정목표에 어떤 것이 부합하느냐 그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따로 잡아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토론을 한번 하시고요, 감사장에서 깊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박종대   예, 알겠습니다.
    이만큼만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한센 간이양로시설에 쓰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농장에 있는 분들이 같이 전부 쓴다고 보아야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환자 등록된 사람이 847명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1,100여명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분들이 와서 양로시설을 쓰는 겁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시설에 들어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김대중 위원   그분이 몇 명이냐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간이양로시설은 일반 양로시설처럼 놀다가는 측면보다도 가족간이라든지 독거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이 거주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 대상자가 현재 8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조금씩 유동성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평수가 160평인데?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지어주는 것이죠.

○김대중 위원   예를 들어서 814분이 160평에서 먹고 자고 살면 적죠.

○보건소장 유택수   간이양로시설이 몇 동이 있습니다.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있는데 추가로 더 지어주는 거예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보조원이 8명이고 취사, 세탁하시는 분이 14분인가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분들 인건비를 16개월씩 지급해 줘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12개월에 보너스를 분기별로 한번씩 더 주기 때문에 계산을 16개월로.

○김대중 위원   1년씩 주고 나머지 4개월 따로 주셔야지 여기에 16개월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산을 편성할 때.

○김대중 위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이렇게 편성하세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물론 12달로 하고 보너스 4번을 따로 해야 하는데 부기를 그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12개월 하고 3개월에 한번씩 보너스를 주잖아요. 그것이 4번이거든요. 그렇게 따로따로 표시를 해야 하는데.

○김대중 위원   보너스는 몇 %인데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보너스를 3개월에 한번씩 주니까 1년이면 네 차례잖아요.

○김대중 위원   100%씩 해서 16개월 잡으셨다고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부기를 그렇게 잘못 잡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따로따로 해야 하는데.

○보건소장 유택수   차후에는 정정해서 제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의무 소독기관을 보시면 학원은 어떤 정도가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의무 소독시설 대상은 1,000㎡입니다.

○김대중 위원   1,000㎡면 평수로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한 300평 정도.

○김대중 위원   300평이면 익산에 300평짜리 학원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이 자료는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대중 위원   교육청에 자료를 했으면 의무소독 실시를 했는지 안했는지 현장검증을 한번도 안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정해진 업소는 저희가 점검을 하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교육청에서 한 군데 하셨잖아요.
    의무소독 시설에 대해서 소독을 안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조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저희가 과태료를 100만원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전염병예방법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597개 업소 중에서 과태료 부과한 데 있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의무소독 실시 다 하신 겁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저희가 나가서 조사할 때는 일부 미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그 당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촉구를 하고.

○김대중 위원   2006년도에 그렇게 해서 과태료 낸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잘못 됐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김대중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소독 의무대상 건물이 형식적으로 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3,000만원짜리 이상 의료장비 있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파악해 놓은 것 있으십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기종별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김대중 위원   없으시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장비는 제가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3,000만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있으시냐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엑스레이기라든지 검사장비 일부가 3,000만원 이상짜리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대나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4개 정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엑스레이 장비 함열과 익산에 있는 것 각 1대씩, 그리고 시다찌 검사기 하나가 있고, 엘라이저라는 레이저 검사기기가 보통 3,000만원 정도 넘는 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3,000만원이면 고가장비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일년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오시는 연간 이용객이 얼마나 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실 환자수로 계산되면 보건소에 진료가 2만 2,000명 정도.

○김대중 위원   검사까지 다 포함해서요.

○보건소장 유택수   검사가 12만 건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되고요, 그리고 보건지소의 환자진료수가 약.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 본 이유는 고가장비 활용을 거의 안 하시던데… 활용 잘 하십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그런데 장비자체가 엑스레이 기계니까 항상 활용하고 있다고 보아야죠.

○김대중 위원   엑스레이 장비 말고는요.

○보건소장 유택수   시다찌 장비 같은 경우는 검사기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12만 건 정도 활용되기 때문에 많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엘라이저라는 부분은 에이즈검사만 연간 3,000건 정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용을 잘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산 것 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의료장비하실 때 원적외선 사우나도 의료장비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의료기기라고 이야기하고요, 의료장비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모현동사무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료기기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의료인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보건복지부 승인받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받은 부분은 의료장비기 때문에 의사나 의료인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이나 의료인이 있지 않은 곳에 활용되는 부분은 의료기기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원적외선 사우나가 어떻게 의료기기입니까. 사우나지.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의료장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의료장비가 아닌데 그러면 왜 웅포 하제진료소에 진료용으로 들어갔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간호사만 단독으로 근무하는데 활용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다 놓으실 생각이신가요? 의료기기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지금 소장님은 의료기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진료소에서 사달라고 하면 다 사 주어야겠습니다? 의료기기니까.
    필요 없는 것은 안 받아야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저희 보건소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급된 것은 아닌 것으로.

○김대중 위원   주민숙원사업비로 내려와서 샀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러면 의료기기니까 다른 보건진료소에도 사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제 말씀은 보건소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 드린 것이 아니라.

○김대중 위원   도의원님이 내려주었습니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아는데 의료기기라면서요. 의료기기니까 다른 보건진료소도 사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사주셔야죠? 익산시 예산 있습니까?
    이런 것은 필요 없다고 안받으시고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 도의원에게 이야기하든 국회의원에게 이야기하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료기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른 진료소에서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260만원씩 가는구만요.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몇 개 있습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24군데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 보면 거의 다 운동기구에요.
    경로당입니까, 보건진료소입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송병원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 목적을 말씀하셨을 때 오지에 계신 분들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만든다고 하셨죠.
    지금은 차 다 있습니다. 이게 경로당이지 보건진료소입니까?
    100만원이상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운동기구, 런닝머신이 의료장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 없으시면 보건진료소 폐지하셔야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김대중 위원   70세 나이 드신 분이 러닝머신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차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해도 너무 하시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다만 이 부분은 금방 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에게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들에게도 일정부분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 차원에서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에 대한 운동이 과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차후에 신중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적외선 사우나는 정말 너무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들어올 때 보건소에 이야기하죠?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사무소를 통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후에 알았던 내용입니다.

○김대중 위원   철거를 하시든가 나머지 24군데 다 사주시든지 하세요.
    이것은 보건진료소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좀 더 알아본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제가 보충해서 물어볼께요.
    보건진료소가 옛날에는 지역보건과였고 지금은 보건사업팀으로 바뀌었는데 그쪽에서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업무가 이쪽으로 다 통합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업무의 일원화를 해서 보건지원팀으로 전부 이관한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보건진료소 운영방침이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보건진료원들이 24시간 그 지역에서 생계를 하면서 거주하게 되어 있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부터는 6시에 퇴근하신다면서요. 몇 시에 퇴근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과거에는 근무지라는 부분에 한해서 거주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근무지라는 부분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권이라는 부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권이라는 부분의 의미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의 규정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권역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움직일 수 있는 거리의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시간 정도 되면 전라북도 전주나 군산, 김제, 익산, 충청도 이쪽까지 다 해당되겠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시간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향후에 시장님께서 별도로 일생생활권역을 지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전에는 보건진료소가 거기에 숙식을 할 수 있게끔 한 이유가 농촌지역의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진료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119나 국가 의료시스템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도 별도로 정책방향이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앙정부의 방침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중히 대응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필요성 문제 같은 것, 교통이 편리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중앙정부 방침과 좀 더 맞추어나가면서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기는 해요. 젊으신 분들이 할 때는 아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교육 문제에 가뜩이나 신경 쓸 때 농촌 현장에 묶어놓은 것 자체에 가슴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진료원 기본 설립취지가 그것 때문에 진료소를 만든 이유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바뀌어가면서 그에 대한 행정의 변화나 아니면 사회 의료 환경에 대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히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을 했을 때 보건진료소에 대한 정책방향이 바뀌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교통이나 안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 대형병원이든 개인병원이 시간대로 분석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데는 존치를 하든지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하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시장님 결재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의료혁신방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향후 문제들을 중기 과제로 묶어서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논의과정 중에서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말씀대로 거기에 삽입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 관련된 규정을 정하기 전에는 현재 같이 계속 운영을 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도 사실상은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폐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분들의 근무 형태.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도 시장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죠.

○손문선 위원   지금 안 정했잖아요. 안 정했을 때는 기존 같이 운영하시냐고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럴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 법령이.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보건진료원의 거주제한 완화 법령이 2007년 4월 6일 날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 법이 6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경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10월 6일부터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7, 8월 중에 진료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과연 10월 6일부터 종전처럼 계속 근무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출·퇴근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줄 것이냐 시장님 방침을 정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기존 운영 형태나 조건은 그대로 놓아두면서 근무형태만 바뀌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무형태가 바뀌었다는 것은 현재 보건의료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공히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면 기존의 보건진료소 운영 형태나 조건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안 바뀌고 근무형태만 바뀌면 안 맞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래서 농특법이라는 부분이 존재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34쪽을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이 있는데 희귀난치성질환이라든지 무자녀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인이 없고 수요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청소년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다루는 사람인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건강생활 실천사업, 금연클리닉사업 이 부분이 6,500만원을 반납했어요.
    제가 학교를 쭉 다녀보니까 역시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한계점이 있더라,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민간인들이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개를 하시지 왜 이렇게 6,500만원을 반납합니까?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또 여학생들 이렇게 엄청나게 흡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상을 그쪽으로 해서 하시지 왜 이렇게 자꾸 반납하십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이 중간에 축소가 돼서 잔여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애초에 건강증진 부분에 굉장히 홍보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2박 3일을 예상하고 예산을 만들어 놓았었는데 도중에 중앙정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이것은 프로그램이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연 프로그램이 꼭 어디 가서 1박 2일, 3박 4일 이렇게 않고도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많이 있어요.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여학교 금연 프로그램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8쪽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니까 예산집행 시비 잔액이 5,800만원이 남고, 보조금 잔액이 총 12억 6,000만원을 반납하는데 이게 2006년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반납을 하면서 2007년도 예산이 얼마가 증감이 됐느냐 빼 보니까 17억 2,800만원을 증가시켜서 했더라고요.
    2006년도에는 33억, 2007년도에는 50억을 예산편성 해 놓았어요.
    실질적으로 운영비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사용도 못하고 다 반납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5억 8,000만원 정도 이런 것은 예산의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포괄적으로 뽑아보니까 이렇게 엄청 나요.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갖다 보시고, 돈만 챙겨놓고 보자는 식인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에 쓰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았으면 잘 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에 이렇게 많이 반납된다면 예산을 다른 데서 쓰게끔 줄이세요.
    2006년도에 33억인데 2007년도에는 50억이에요. 그래 놓고 반납을 12억 6,000만원 정도 반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알겠습니다. 좀 더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음에 49쪽을 보겠습니다.
    연막소독과 분사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죠?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연막소독이 모기를 죽이는 겁니까?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저희는 사실상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살충효과도 크고 기간도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또 예산도 적게 들고, 그래서 그쪽으로 치중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종대   그게 적절한 답변이에요.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대부분 소독하면 어때요. 연막소독을 하고 다닙니다. 왜 이렇게 연막을 하느냐, 분사를 하면 소독 안 했다고 당장 전화 옵니다. 사실은 효과가 그게 있는데.
    그런데 연막을 않게 되면 당장 전화와요,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연막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느낌은 오죠. 그러나 모기는 안 죽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초에 그 시기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품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사방식을 앞으로 많이 선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님 나오셔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보건사업팀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파트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보건에 정노순 파트장, 건강증진에 김재광파트장
    보건사업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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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보건사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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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61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익산시가 한방허브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6개 보건진료소에서 한방 기공체조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성장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6개 보건진료소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이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합니까?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6개 보건진료소 외에 나머지 보건진료소는 허브사업을 안 해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이 6개 진료소는 희망지역을 1차적으로 선정했고, 또 희망을 하더라도 거기 진료원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으면 후순으로 미뤘습니다.
    앞으로 6개 진료소를 제외한 다른 진료소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고 지역주민이 희망한다면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20회 계획을 했는데 132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두 번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민들 참여도는요. 그런 것까지 다 분석해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촌에 가면 거의 다 주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주로 20명 내지 30명 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꾸준히 나오세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호응도가 좋고, 또 여기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기공하면서 좋은 점들을 물어서 주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호응은 좋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성장어린이들에 대한 키 크는 클리닉 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를 체크해요? 사업을 하고 나중에 실제 효과 분석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저희들이 허브 우수 보건소로 되기까지는 이런 사업한 내용을 전부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하기 때문에 평가 분석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년에 4㎝이하로 자라는 아이들이 4㎝이상으로 커요? 이 사업을 한 뒤에.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꼭 큰다는 보장보다도 아무래도 여기 아래에 보면 성장형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성장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1년 하고 끝냅니까? 대상자를 새로 선정을 해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금 3개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한방 허브 프로그램에 넣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어쨌든 이 사업이 사업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확대방안도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한 대상자가 있을 때 일년을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초등학생이라고 한다라면 졸업할 때까지 모니터가 가능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런 연계성을 가져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노인 건강사업을 하는데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경로당 방문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전부 다 순회하면서 해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아파트지역과 농촌지역에 저희들이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가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고혈압, 당뇨관리 환자부분에 대해서도 경로당 499개소가 있고 읍면이 322개소, 동지역이 177개소, 노인대학이 15개소 중에서 읍면이 6개, 동지역이 9개, 그런데 실제 추진실적을 보면 노인대학 6개소, 경로당 405개소만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진 부분은 왜 그러신가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여기 대상은 3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0세 이상은 경제활동 인구여서 사실은 이분들 만나서 진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중심으로 사람이 자연적으로 모이기 쉬운 그곳을 하는데 이분들도 원하면 저희들이 검진해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이 요구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이런 인원은 그렇다고 보아야죠.

○손문선 위원   희귀난치병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시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소아 아동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아 아동암이라고 하는 부분이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주로 백혈병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른 병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까?
    백혈병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희귀난치성질환의 종류가 98종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소아쪽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소아 쪽은 123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게 몇 종이나 돼요?
    암이 123종이라는 거예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암 종류는 2006년도 기준해 가지고 18종에 94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희귀난치성이 94명이고 소아암은 13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소아들도 들어가 있어요? 아동환자들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18세미만이니까 그리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희귀난치병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소아 아동암 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소아 아동암 환자라고 하는 부분이 암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치료가 불가능하고 어려운 환자들이 요즘은 종류들이 많이 있단 말예요.
    근무력증이든 실제 어느 부위에 대해서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아들이 희귀난치병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에 들어 가 있느냐 없느냐 중복된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희귀난치성 부분은 연령의 제한 없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소아들도 희귀난치성에 들어가 있느냐…

○보건소장 유택수   희귀난치성은 연령 제한이 없고 소아암은 말 그대로 소아기 때문에 18세 이하를 소아로 분류하는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진료비 내용을 보면 법정본인부담금이 비급여 의료비잖아요. 소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만 주네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본인부담금은 소아 같은 경우 최고 백혈병 같은 경우 본인부담금은 소아 같은 경우 최고 백혈병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을 주고 기타 암은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원금액이 소아나 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지지원내용을 보면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잖아요.
    이것 외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이면 거의 다 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난치성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간병비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데 왜 여기는 안 들어가요?
    제 뜻은 어린아이들이 백혈병이나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면 거의 중환자실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거기에 다 매달리지 않습니까. 매달리면 아이 하나로 인해서 집안이 파탄돼 버려요.
    왜냐하면 간병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부모들이 다 매달리잖습니까.
    매달리면 그에 대한 가정 생계나 생활 부분이 엉망이 되죠.
    그런데 희귀난치병 같은 경우는 간병인이나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아래쪽에는 왜 그런 게 없는가 해서요.

○보건소장 유택수   거기에 간병비는 매월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다음에 보장구라든지 호흡기 보조료 이런 부분은 월에 소요되는 부분은 별도로 보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아암환자들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소아암은 아마 간병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희귀난치성이나 소아암이나 어차피 병원에 입원해서 낫기가 어렵고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것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난치성 같은 경우는 입원기간 중 식대도 나오고 간병비도 나오는데 소아암은 안 나오잖아요.
    이 제도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 유택수   제도상에 그러한데 대체적으로 분류가 희귀난치성은 대체적으로 보면 유전적인 질환성이 강하죠.
    소아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암 성으로 해 가지고 비용을 더 많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희귀난치성 같은 경우는 법정본인부담금도 주고 비급여 의료비도 주죠?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소아는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정본인부담금은 뭐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예를 들면 대학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이 50%라면 그 50%, 또는 병원에 갔을 때 30%라는 본인부담금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청구금액을 뺀 본인이 순수하게 부담해야 될 것.

○손문선 위원   의료급여 환자 중에서 본인부담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세민이나 1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형태가 되겠고.

○손문선 위원   2종도 있고 그러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2종이라면 2종이 내야 될 돈, 그리고 보통 공단에서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들이 내야 할 부담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호대상자라고 하더라도 100% 무료가 있고 100% 무료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법정부담금이라고 해요

○보건소장 유택수   1종, 2종이 있는데 1종은 전액 무료고 2종은 본인이 10%가 있는데 그 10%를 우리가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소아암환자 같은 경우 대부분 의료급여나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 의료급여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책 부분이 국가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희귀난치병을 본인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소아암환자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어린이가 암에 걸리면서 하나의 세대가 파탄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능력이 없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확대에 대해서는 연구된 게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아니지만 권역별로 어린이 전문병원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는 아직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역별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린이 전문병원을 세우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번 건의를 하세요.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확대에 비급여의료비나 안 되는 지원확대를 하는 부분과 특히 소아에 관련된 난치성질환이나 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간병과 관련된 생활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활비 지원까지 하고 부모가 거기에 매달린다라면 거기에 일정한 생활비 지원과 치료비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잖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안에 있던가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예.

○송병원 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시설을 점검하는 데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보건소에서 합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우리 정신질환자가 우리 익산에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18세에서 64세로 되어 가지고 유병율을 8.4%로 봤을 때 1만 6,8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둥근마음재활원에는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어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둥근마음에는 입소인원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3명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은 15명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용합니까? 그러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잖아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나머지는 등록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병원 위원   15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33명이 있다면서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이용인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밥 먹고 하는 분이 있고 집에서 다니는 분이 있고.

○송병원 위원   보배정신건강 상담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구)영빈관 맞은편 2층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이 내용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지역보건사업팀에 감사자료를 보면서 이게 업무보고서지 감사자료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방금 내가 안 물어봐야 할 것을 물어봐지거든요.
    지금 지역정신보건센터에 예산이 1년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금년 예산이 1억 4,000만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둥근마음에는 1억 7,246만 2,000원이고 보배는 7,316만 2,000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더 세워졌죠?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잘…

○송병원 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뭔가 잘못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감사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적어도 감사 자료를 작성하려면 그 사업에 집행한 사업비는 다 써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을 13번, 14번을 빼놓고는 사업비를 하나도 기재 안 했어요. 돈을 얼마를 들여서 이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느냐라고는 감사자료를 보고 내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사회적응훈련을 아까 둥근마음재활원 같은 경우 15명인데 이용자가 33명이라고 했어요.
    사회 적응을 해서 2006년도에 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를 이용하고 훈련을 시켜서 주간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재활훈련도 시키고 했는데 사회적응훈련을 해서 사회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모릅니까?
    그러면 지도점검을 연 2번을 해서 7건을 적발했구만요.
    건강진단을 미실시했다, 즉시 시정을 시켰다고 했는데 이런 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업무는 수박 겉핥기식 업무였다, 내가 여기에서 서류를 가지고 질문을 해도 답변을 못하고 불성실하게 감사자료가 제출되었다면 우리가 현지를 가서 이 재활원에 가서 확인해 보고 대장을 대조해 보면 엉망일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되고 적어도 감사 자료를 작성하려면 예산은 얼마인데 얼마를 써서 집행한 것이 나오고 인원은 얼마인데 어떻게 했다…
    우리가 물어보면 답변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하려고 적당히 업무보고식으로 간단히 써 버렸어요. 그러잖아요.
    진작 이런 것을 써 줬더라면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확인도 했을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예산이 없이 그냥 한 사업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따져보니까 다 있어요.
    방금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도 예산서에는 1억 3,500만원인데 한 3억 해 주었다고 하니까 내가 어안이 벙벙한데 이런 것은 확실히 해 주시고, 내가 이 15가지 사항을 한번 쭉 둘러보니까 일이 거의 다 그래요.
    이래서는 됩니다.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는 성실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야 된다, 그래야 현지 확인도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질문만으로도 확인이 돼서 잘 하고 있구나 판단된다면 지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정신보건사업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사회에 이 사람들이 적어질수록 사회가 더욱 건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역점을 두셔서 예산의 집행 상황, 운영 상태를 정확히 지도점검을 하셔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감사와 상관없이 둥근마음재할원과 보배정신건강센터 점검을 2번 했다고 했는데 점검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철저히 점검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건강검진사업 추진상황인데요, 대상인원이 1만 1,000명이었구만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대상인원입니까?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시민건강검진은 대상이 만30세에서 60세까지 주로 수급권자, 장애인이 되겠고요, 여성건강검진은 30세에서 64세까지의 여성으로 마찬가지로 의료수급권자나 장애인, 그리고 척추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린이건강검진은 만3세에서 5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수급권와 장애인이면 차상위계층은 빠졌겠네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수급권자니까 차상위계층도 포함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분들이 가장 문제에요. 저소득층이나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모든 혜택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진짜 힘이 들어요.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까지 흡수해서 해 주시고요, 또 아동들 자폐증은 환자로 안 봅니까?
    아무리 봐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없더라고 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그런 것은 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 말고 가정에서 데리고 있는 아이들, 자폐아들이 가장 문제인데 그쪽 사업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떤가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지금 시설에서는 그분들을 관리하고 정확히 교육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이고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한번 해 볼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연프로그램이 여기 보니까 금연 시범학교로 해 가지고 대상자는 고등학생855명 정도 되어 있네요.
    여중학교는 없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어디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입니까?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문 상담사 3명이 있어요.

○위원장 박종대   공무원입니까?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일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데 그분들도 가고 저희 직원도 같이 갈 때도 있고 내근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것을 며칠간 합니까? 금연클리닉 운영을 1년간 하는 거예요, 1개월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익산시에 고등학교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2,750만원 반납합니다.
    이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첫째로 기초적인 자료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기초적인 자료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금연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 초등학교부터 해야 할 것인가, 중학교에서부터 해야 할 것인가, 고등학교에서부터 해야 할 것인가, 요즘 초등학교 5, 6학년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여중생들 꼭 필요합니다. 요즘 여중생들 흡연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옛날 한 10년 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여기에 판박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5, 6학년을 상대로 해서 먼저 자료조사를 해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몇 명인가,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계보다는 실업계가 오히려 흡연율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요즘 강의만 해 가지고는 학생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피부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영상을 통해서 흡연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나 이런 것도 하셨겠죠.
    그리고 담배 끊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 아까 전문가 세 분 계신다고 했죠?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예.

○위원장 박종대   자료를 주시고, 제가 이 세분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어요.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마약류 지도단속이라고 되어 있더만요.
    부탄이나 본드 흡입하는 것도 내내 마약류에 해당하는데 맞습니까?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그것은 마약류로 보기는 좀… 습관성…

○위원장 박종대   법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본드를 3번 이상 흡입을 하게 되면 중독이 됩니다. 폐가 치명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이것도 내내 건강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전반적으로 줘 보세요.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예.

○위원장 박종대   하여튼 오늘 보건소가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위원님들도 질의했고 답변하는 부분에 미비한 점도 있었지만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시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건의해서 그 결과를 질의하신 위원님께 꼭 통보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셔서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때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감사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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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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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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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감  사  팀  장	이종화
홍  보  팀  장	이산재
보  건  소  장	유택수
보건지원팀장	전연옥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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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