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행정사무감사 -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위원회-제1차)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본부-주민생활지원팀,사회복지팀,가정복지팀,복지시설팀

---

일        시  :  2007년 7월 18일 (수) 14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방문과 사무 감사 준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민원해결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쁜 일정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질적인 감사 첫날입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수집과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철저한 감사준비를 하신만큼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그동안 행정의 오류나 잘못된 부분 그리고 문제점 등을 꼼꼼히 지적하여 시정이 진정으로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1차 정례회는 삼복더위 속에서 열리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인 출석 요구의 건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 중에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사회복지팀장, 가정복지팀장, 복지시설팀장, 종합민원팀장, 토지정보팀장, 체육청소년팀장, 체육시설사업소장, 함열출장소장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4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일어나시고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8일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사회복지팀장 하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위원장 조규대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팀· 소장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사회복지팀장 하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리하고 고르지 못한 장마기간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우리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주민생활지원본부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각종 사회복지사업, 민원서비스, 체육청소년 분야와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개최하여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여러 분야의 소관 업무에 성심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생활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지원, 자립자활자금융자, 자녀장학금 지급, 신규수급자 발굴 보호 등을 누수 없이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복지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하여 복지시설운영 및 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 타 자치단체 관람객 20여만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우리시 이미지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자원봉사 수범도시답게 자원봉사자 교육, 불우시설 자원봉사, 각종 행사장 봉사소운영 등으로 시민은 물론 방문객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행복한 도시 익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금석배 축구대회를 비롯한 다수의 전국대회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우리시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체육공원 조성과 철저한 관리로 시민에게 휴식할 수 있는 쉼터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체육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문화 행사의 지원, 유해업소단속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여가활동의 질 향상과 끼 개발을 위해 청소년단체 및 시설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아동보육시설 및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였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지도자교육, 봉사활동, 이웃돕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급격히 다가오고 있는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지급,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였고 노인일자리 창출로 경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의 개선에 있어 전자민원상담실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운영,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대행 등 현장민원처리제 등으로 시민과 함께 민원행정구현에 노력하였고 주민생활편익기반 조성을 위한 새주소 부여사업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날로 늘어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충고와 발전방향 등을 제시해 주신다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 본부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끔한 질책과 고견을 주신다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앞으로 더욱더 내실 있고 만족스러운 자료준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상세하고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 팀·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무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6급 주무관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영 주무관입니다.
    이영심 주무관입니다.
    박귀자 주무관입니다.
    나덕진 주무관입니다.
    주민생활팀 소관 감사자료 보고는 공통사항과 요구사항을 구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본부 (주민생활지원팀)

---

    이상 주민생활지원팀 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팀장님 11쪽 한번 볼게요.
    2번을 보면요, 개선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팀을 구성한 후 평가를 완료하였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가팀의 평가결과가 나오면 집행부는 그에 따른 구체적 조치를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지금 저희가 5개 팀 민간합동으로 해서 평가결과보고서를 어제부로 최종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아직 내용검토는 못해 봤는데 일단 거기에서 평가방향이 저희들 당초에도 투명성 확보라든가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당초의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실질적으로 접근해 보니까 각 시설에 대해서 평가 지표가 다 틀려요. 그래서 상대평가를 할 수 없고 절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장애인시설도 맹아라든가 지체라든가 이렇게 분야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평가결과를 내 줘야할지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검토를 다 못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최종보고회 때 복지환경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 질의는요, 예를 들면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A, B, C로 나누어서 거기에 따른 상응한 대가가 달라지는가, 그런 것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도 당초에는 점수화를 해 가지고 평가에 대해서 상위급, 중위급, 하위급 이런 식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평가단에서는 그렇게 점수 상, 중, 하로 평가한 데도 있고 전혀 그렇게 않은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복지 평가진단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행 중이고 결과는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정확히 자리매김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런 결론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평가대상을 100개소로 선정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주유선 위원   전체가 100개소입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아니요, 860개소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중에서 그러면 샘플링 된 데만 그렇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주유선 위원   문제가 없을까요?
    제외된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제외가 됐나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복지시설 수용시설은 100% 다 했습니다.
    단지 이용시설원 보육이라든가 육아라든가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샘플링 해 가지고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시설들이 평상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평가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라운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에서는 정말 뭔가 확고하게 시가 결행하는 그래서 의지를 가지셔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채찍도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3번을 보면 밑에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하여 90여명이 사회복지공무원 연찬회를 하셨네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주유선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마크해야 할 부분들이 케어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잘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울러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 사회복지사에 한해서 시가 시행을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민· 관 함께 가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 관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현재 익산에 몇 명이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5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분들한테도 뭔가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리고 민· 관이 함께 협조를 이루는 그런 차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를 하시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 저희들도 민·관 합치 네트워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민·관 네트워킹 부분이 좀 미약했습니다만 복지가 그렇게 민·관 네트워킹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 해 보고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연구해서 사기진작책을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본위원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팀장님 업무를 잘 아실거예요. 민간 사회복지, 공공 사회복지 그런데 민간 사회복지로는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후원금까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이 그런 걸 끌어안지 않으면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해야만이 케어 받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행복합니다.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행정집행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이종명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주세균 주민생활팀장님, 주무관, 실무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동, 남중동, 신동 지역구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자치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 수가 전체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717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717명 중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17조 구성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있는지, 혹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김정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여기에 따른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 요청한 내용을 읍·면·동에서 취합을 해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위반사항이 적절치 못한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문이라든가 임기라든가 그것을 이행치 않고 있는 그런 읍· 면· 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당 읍· 면· 동에 통지를 하고 개선하라고 통지한바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방금 팀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송학동에 고문위촉이 잘못 됐습니다.
    조례17조5항에 보면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김정수 위원   하지만 제가 검토한 자료에 보면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정조치를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도 통보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은 법을 조례를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바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또 다른 위반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누차 이렇게 조례에 나오는데요, 제17조 제7항에 위원 임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7년 9월 28일 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개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의 임기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다보니 공교롭게도 2001년부터 2007년 오늘 현재까지도 고문 등을 역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어긋납니까? 안 어긋납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잘못된 사례입니다.

○김정수 위원   하지만 조례로만 봐서는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면 공교롭게도 임기가 끝나는 날 조례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들이죠. 조례를 누가 바꿉니까? 우리 시의원이 바꾸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조례개정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전라북도 시· 군별 주민자치위원 임기현황을 보니 다른 지역은 대개 위원장은 2년 1회 연임,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은 2년 연임 가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독 익산시만 위원장은 1년 1회 연임,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은 1년 2회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로는 읍· 면은 모르겠으나 시내지역의 동은 주민자치위원을 위촉시키기 위해서 우리 동장님이나 주무관이나 실무관들의 최대의 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위촉시키기 위해서 한 달여 동안, 위촉시키기 위해서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 팀장님께서도 동장님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그런 일이 시내 동은 많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읍· 면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봉사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지역에 덕망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 쪽은 열심히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마당들을 없애버리는 이런 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데 일 할만 하면 임기가 바뀌어진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택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보다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조례개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김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있는 자치단체 시· 군의 주민자치위원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고문의 위원님들에 대한 임기를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시가 위원장이 1년에 1회 연임 그 다음에 부위원장, 위원, 고문이 1회 2년 연임해서 최대가 3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타시는 원래 행자부 안이 임기가 2년으로 해서 1회 연임으로 안이 내려왔었는데 다른 데는 거의 다 다른 시· 군에서는 다 임기가 2년 1회 연임으로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나 위원은 2년 연임가능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내지역의 그런 불합리한 문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들 복지위원회에 검토를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어 차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에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추구하여야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44종목과 269개의 프로그램으로 연 56만 4,000명이 이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06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있어서 10만 명이나 참석하는 엄청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미래의 대한민국의 어르신 및 남녀노소의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쉼터가 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안들이 별로 발견되는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과 지금과 프로그램들은 변화가 됐어도 획기적인 변화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전공과 부전공화로 다양성, 전문성을 극대화 해야겠다, 그런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29개 읍·면·동에서 전공과목은 다른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되 발표회나 기타 행사시에는 전공을 침범할 수 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 이 말뜻을 알아들으시겠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또 안으로 강사진을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달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각 읍·면·동에 재량권으로 맡기다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좋은 인재들을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강사문제는 저도 현지 동장으로 있을 때 그 부분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이 좁다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의 강사 한 분이 어떤 자리에 들어오면 기득권을 많이 따집니다. 따지고 이분들을 어떤 명분 없이 그만두게 할 경우에는 생존권 차원에서 방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팀장님, 우리 시립합창단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찾아가는 노래교실, 노래마당 또 각종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모습을 보고 이거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강사진들을 시에서 관리감독 하고 또 뽑고 이렇게 하다보면 투명성들이 있고요 또 전문강사진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을 자발적으로 맡겨놓기보다는 시에서 일정의 고민들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3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지원사항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를 제가 직접 방문하고 그 애로사항을 청취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살고 있는 어르신인데 어르신만 보아서는 다리도 못쓰고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한데 제가 동에 가서 알아보니까 이분들한테는 자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분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도 돌보지 않으면 그런 자녀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필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도와야죠.

○김정수 위원   그런데 또 이분은 공교롭게도 우리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랑의 집짓기 일환으로 무너져가는 집을 깔끔하게 지어준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어느 분이신지 우리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이나 실무관님들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어도 이웃사촌보다도 못하는 그런 격입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속에서 이 집을 어떻게 담보를 해서 재산으로 돈으로 환원해서 우리에게 도와줄 수 없느냐, 이 말은 과연 어떤 것을 내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르신의 말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을 익산시에 환원을 하든 아니면 동네에 기부를 하든 나는 제발 부탁이니까 수급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수급시설로 들어가서 평생을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간곡한 부탁을 들었습니다.
    한번 헤아려 보셔가지고 정말 이런 분들이 어떤 법적인 것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상위법과 하위법, 인정법과 실정법을 놓고 볼 때 실정법으로는 안 되지만 인정법상으로 인정을 해 줘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이 부분은 우리 김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분에 대한 정확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떤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부분인지 판단을 해서 김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주의에는 정말 우리가 돌봐야 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또 주무관님, 실무관님들께서는 우리가 돌봐야할 사람들이 과연 어떤 분들이 우리 익산시에 계시는가 이런 것도 잘 파악하셔서 정말 올바른 행정들 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행정 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행정들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정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강사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강사진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은 지적하고 시행방향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하겠다, 한번 조정해 보겠다, 이런 답변으로 사실 일관돼 왔습니다.
    김정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강사진의 실력들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고 좋은 강사진들을 우리가 뽑을 수 있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익산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또 뒤에 보면 익산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또 이것하고 비슷한 단체가 있죠? 뭡니까?
    여기에 보고는 안 돼 있지만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사회복지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실무협의체요.

○장오준 위원   거기 회장이 누구예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거기는 협의체내에 자체적으로 구성한 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라고.

○장오준 위원   실무협의체라는 데가 회장이 없어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이순근 회장이라고요···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사회복지협의회는 거기는 민간모임입니다.

○장오준 위원   민간모임이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민간모임인데 거기는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운영비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 관할소속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저희 관할소속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걸 처음에 우리가 만들 때 보면 법적 근거나 기능을 보면 지역의 복지문제의 전반에 대한 논의, 심의, 건의, 의결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무실이나 간사, 운영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협의체가 언제 형성이 됐습니까? 몇 년도에?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협의체가···

○장오준 위원   한 1년 됐습니다, 1년.
    1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중요한 우리 익산시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회복지예산이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졌거든요. 정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런데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거의 없어요. 협의체에서 뭐 했습니까?
    공동대표 이한수 시장, 위원장 한양선 씨,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서 정말로 기능대로 한 게 뭐 있어요?
    국가에서 위임받은 사항도 이렇게 안하고 있고 사회민간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는 활동을 하고 있어 있습니다.
    지원금을 주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협의체는 이때까지 보면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 어떻게 이렇게 사회복지예산들을 심의하고 건의하고 의결하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용을 해야죠, 사무실 만들어서, 간사는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팀장님이 하도록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팀장님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거 보고만 이렇게 하시고 보면 운영비 없음, 이거 자랑이 아니에요, 이건.
    일반사회에서 운영하는 협의체도 3,000만원 이상이 지원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했는데 여기는 지금 3개 복지관에 6억 6,200만원정도 지원을 연간 했습니다.
    23쪽에 보면 복지관 운영비 해 가지고 4억 8,800만원 정도 했는데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죠? 이거 결산 다 본 거죠?
    23쪽에 나오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여기는 순수한 복지관에 가는 것이고 그 내용이 재가복지하고 저소득가정 푸드사업을 여기는 구분을 해 놨거든요. 이쪽에는 별도로 복지관 운영비 포괄로 넣은 금액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관 운영비라면 순수 인건비만 얘기합니까? 무엇을 얘기하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인건비도 들어가고 재가복지사업은 별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이고 여기는 합쳐놓은 것이고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현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누가 알겠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내용을 포함해서 구분을···

○장오준 위원   똑같이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같은 보고서에서 어떤 데는 4억 8,000만원이고 어떤 데는 6억 6,000만원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위원장 조규대   장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23쪽을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23쪽하고 33쪽하고 운영비 어떻게 다른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여기 복지관은 3개소에 순수한 운영비 예산이 4억 8,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재가복지도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사업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아동보호소 2개소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기초푸드뱅크 사업 이것도 별도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푸드뱅크 사업은 1개소 원광에서만 하는 것이고 저소득가정복지사업은 2개소 부송, 동산 이렇게 별개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업비를 구분해서 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그냥 포괄 통 털어서 넣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도 지원사업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하면 그 지원금내에서 예를 들어서 기초푸드뱅크 사업 이런 것도 계획해서 좋은 일이니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사업의 일환으로 따다가 예산이 이중 투입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부방 한다고 해 가지고 또 다시 그것도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재투자하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한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따가지고 한 곳에서 사업명만 틀려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하는데,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원광복지관하고 동산복지관이 예산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평수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종사자 인원수는 8명이고 7명인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형이 틀립니다. 유형이 틀립니다.
    원광복지관이 가형이고 부송복지관이 나형 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장오준 위원   그건 팀장님 말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정확히 해 주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나형에서 가형으로 간 것은 올해예요. 이건 2006년도 감사보고 자료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그러니까 예산이 부송복지관은 작년도에 나형 이었거든요, 나형. 작년도 예산이거든요 이게.

○장오준 위원   작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때 이번에 지금 나형에서 가형으로 됐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건 얘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사가 인건비차이가 있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제가 잘못 했습니다.
    원광복지관이 나형이고 부송복지관이 가형입니다.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원광복지관하고 동산복지관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예산차이가?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거기는 다형입니다, 다형.

○장오준 위원   다형?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다형.

○장오준 위원   지금 현재 다형인가?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장오준 위원   가형, 나형, 다형 그것은 평수에 관계된다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평수, 시설규모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산복지관에서 가형으로 하겠다고 또 복지관 면적을 확장해주라고 하면 해 주나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그것은 거기에 증축할 수 있는 규모라든가, 신청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제반여건을···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해 주는가요? 그거?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아닙니다. 해 가지고 오면 도에서 확인을 해 줍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태까지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가형, 나형, 다형 오늘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 나형에서 가형으로 가서 예산이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다고 그거 업무보고 할 때 처음 알았어요. 그럼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가형이 뭔가 나형이 뭔가 정확히 그것도 써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들이 너무 많이, 41쪽 한번 보겠습니다.
    왕궁면 가면 어린이집 있죠? 운영을 하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건 시립어린이집입니까? 뭔 어린이집입니까?
    타이틀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타이틀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어린집이 삼동회에서 운영하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런데 거기는 장소가 무료죠? 임대료 무료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무료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들은 우리시에서 받아가죠? 운영비를?
    거기에 포함되면 교육비를 거기에서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한테 직접 청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이중으로 지원될 수 있다, 금액자체가 이중으로 지원된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시 건물이면서 이런 협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어린이집이나 이런 단체들 보면 또 우리 사회팀이나 가정복지팀에 또 국민기초수급자나 저소득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받아가요. 똑같이 받아갑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차이 있게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운영하는데 건물도 공짜로 주지, 전기료, 수도료 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어디 물이 샌다고 하면 또 리모델링도 다 해 주고 이런 상황속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시에서 지급받는 것 외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미처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17쪽, 18쪽, 19쪽에 위원 명단 있죠?
    18쪽에 위원회가 한번 열렸는데 위원수당이 지급이 안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해당위원회는 사회복지위원회는 수당을 주지 않는 기준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여기는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위원수당을 안줬습니다.

○최기재 위원   실제로 그러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설장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저희 사업비 책정하는 데도 관여가 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기재 위원   사업계획에도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사업계획은 아니고 여기 지금 복지위원회는 저희들이 연초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총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하거든요. 그때 심의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비 책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여기 대학교수님들 중에는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들만 참여하시는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다양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분이 참여하는 것이지 꼭 그 분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기재 위원   제가 누구라고까지 거명하지는 않겠는데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익산시의 수도 없는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수당만 받아가는 것도 엄청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어떤 전문성도 결여돼 있는 상태에서 이 분야, 저 분야 위원회에 막 위촉되고 그분들이 과연 학교강단에는 며칠이나 서는가,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고 위촉을 했나요? 개인적 성향들이나 아니면 역량들을 평가하고 위촉을 하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대부분 관련된 위원을 할 때 관계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 복지에 관련된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들이 학교에 인적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추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수당만 받아가고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은 사실은, 저희 위원회는 몇 개 안 되기 전반적인 사항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최기재 위원   실제로 저희 주민생활지원팀에만 이분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분이 농정, 건설, 균형발전, 안 가는 데가 없이 가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과연 강단에 서는 날이 많은가, 시에 위원회에 참여하는 날이 더 많은가, 이런 분들이 과연 위원으로 자격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조사해서 위원님들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됐으면 싶네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39쪽요, 자원봉사종합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3만 150명인데 3만 150명이 최하로 연1회 이상씩 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한번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자기 시간 내에서 자주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혹시 그러면 회원으로 등록을 해 놓고 1년이고 2년이고 1회도 참석을 않는 회원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원봉사는 일단 등록을 하면 현황관리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 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얼마나 했다는 그런 부분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등록을 하고나서 1년 동안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를 간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못 할수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이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기재 위원   혹시라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이 부분이 이 많은 인원이 등록된 것이 자기들 단체의 중량감인양 이런 부분들로 비춰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만 일단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강제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와서 본인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단체로 등록하든 개인이 등록하든 간에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기재 위원   실제로 등록만 해 놓고 활동을 안 하는 인원들이 몇 %나 되는지는 전혀···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최기재 위원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다보니까 하고자 해서 말하자면 한번쯤이라도 참여하고자 해서 등록을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맞지 않아서 등록된 인원이 언제까지 등록된 인원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흔히 우리들 예로 보면 종교인 숫자 각 종교를 합치면 대한민국 국민의 2배가 된다고 하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의 2배수가 나온대요.
    그런데 자원봉사단체도 물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자 했었는데 여건상 아니면 어떤 기회를 놓친다든가 해서 한 해 안가, 두 해 안가 하는데 센터에서는 계속 회원으로 유지를 하고 등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센터를 대외적으로 내세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저희들도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41쪽에요, 용안복지회관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용안복지회관이 1층을 보니까 옛날에는 목욕탕시설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전혀 사용을 않고 있고, 2층에 보니까 거기 컴퓨터가 한 10대 농민단체에서 몇 분 쓰시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2층은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최기재 위원   그러면 지금 용안복지회관이 미사용기간은 2006년도 1년을 전체를 미사용 했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사용 안 한지가 오래 됐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욕탕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목욕탕을 인근에 함열이나 강경으로 목욕을 가기 때문에 전혀 사용도 않고 적자운영 된다고 해서 전혀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현재 그러면 2층도 컴퓨터 방으로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별로 사용빈도는 낮겠그만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사용빈도는 낮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향후대책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향후대책은 그래서 해당 면장님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리모델링을 해서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수리를 해서 쓸 것인가를 해당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거기에 리모델링하는데 건물을 지은 지가 지금 용안면이 89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자체가 2층으로 돼 있긴 있습니다만 보니까 벽체가 막 금이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리모델링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모델링을 하느니 새로 짓는 것이 낫다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전혀 리모델링 할 뜻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2층만 겨우 명분만 유지하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원래 복지회관은 면장님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운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현재 조례상으로는 면장님이 소관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데 복지회관은 대부분 면사무소에 자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회관 공간을 1층이나 2층을 주민자치센타 활용공간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용안면만 시설이 낙후되다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실제로 용안에 면장님도 계시지만 자치위원회도 계셔가지고 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은 나름대로 용안에서 유지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당신이 자치위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내세우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이 않는다고 했을 때 시가 1년이 넘도록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최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 사항을 인수받은 지가 한달밖에 안됐습니다. 안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전부 일제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제가 보니까 낭산면하고 용안면이 좀 복지회관이 시설이 굉장히 낙후됐는데 낭산 같은 경우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1억인가를 리모델링비를 확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반기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데 용안면만 작년도에 이것을 사업비를 리모델링 해 보려고 했는데 안전진단을 회계과에 부착해서 했는데 너무 하기가 난해하다, 그래가지고 그 건물자체를 부수지도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복지회관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다 새로 신축을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면장과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부탁드리겠는데요, 복지회관이나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지만 너무 형식에 메이지 말고 면에 당연히 복지회관이 있어야 한다, 의무적으로 해 줘야한다, 운영이 안 되더라도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럴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에 복지회관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처분해 버릴 수 있는 법규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그것은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그냥 두고 서로 그늘진 모습만 바라보고 복지회관이 암적인 존재로 남느니 면사무소에서 다른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면사무소가 권하기는 하겠지만 나서기는 하겠지만 예산받침이 안 되는데 면사무소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참여를 꺼리고 나서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필요한가, 형식에 메이지 말고, 1면 1복지회관 반드시 그게 지켜야 할 조항인가, 그렇다고 하면 시나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은 몸만 가게 해 주든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도저히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뭔가 조처를 해야지 너무 형식이라는 틀에 매여가지고 용안에도 복지회관 하나 있고, 황등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복지회관만 형식적으로 지어놓고 행정이 끌려가거나 떠밀려갈 필요는 없지 않은가.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최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용안의 복지회관제반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면장님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어떤 절차의 진행, 매각을 하든가 그런 최종방안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끝으로 당부를 드리겠는데 적극적으로 용안복지관을 매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최대로 활용방안을 찾아가지고 안 됐을 때는 다음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낯익은 얼굴이 참 많습니다. 집행부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주유선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성과, 본위원이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주장한 이유는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시설들의 도덕성 해이 때문에 많은 잘 하는 시설들도 같이 이렇게 국민의 생각을 고착화시켜버리는 나쁜 쪽으로 아주 고착화시켜버리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지금 전국에서 이런 다면종합평가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있습니까, 팀장님?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익산시가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 같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도 그래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우리 팀장님에게 한 가지 이 일을 진행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팀장님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서 선정위원도 선정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 했을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위원들에게는 정작 한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다는 것, 중간보고라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는 우리 주유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복지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한번 정도는 중간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앞으로 집행부가 이런 일을 하는데 좀 더 바람직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본위원이 또 많은 시설들을 다녀봤습니다.
    다녀본 결과 물론 잘하는 곳이 더 많지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도덕적인 불감증이 지금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평가제가 빨리 잘 시행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다면종합평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평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본위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익산시에서만이라도 이런 시설들 때문에 전국뉴스에 나오고 또 우리 집행부와 어떤 연계성, 연관성 이런 것들을 보고 듣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팀장님 이런 일 하면서 참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욱더 평가제를 위해서 빨리 평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팀장님의 바쁘신 일정을 독려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진행내용 중간보고 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놓친 걸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27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 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긴급급여지원을 국비, 도비를 많이 반납했는데 이게 집행사유가 까다롭죠? 팀장님?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집행사유는, 연말에 집행 잔액은 익년도 2월까지 저희들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제가 팀장님에게 여쭤보는 것은 긴급급여를 지원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김형화 위원   이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대상자가 신청을 했어도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적격한 대상자인데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긴급복지에 지원 신청자들이 의료급여를 거의 한 90% 이상이 의료급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그래서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끝날 때 쯤 해서 치료비가 나오거든요. 그때 청구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 놓고 못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물론 이렇게 집행사유가 까다로운 점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가 홍보부족이랄지, 긴급의료지원을 받을 만한 분들은 대부분 교육이나 경제적인 면이 열악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긴급의료비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아마 익산시에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또 본위원도 그런 부분 때문에 몇 번 집행부에 가서 이런 일을 진행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준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반납현황을 보면서 물론 그런 까다로운 집행사유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그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이나 경제적인 부분들이 잘 맞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더 잘 해서 또 우리가 잘 찾아서 이런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우리 익산시의 모든 소외된 계층 이런 분들이 긴급의료비지원을 받아서 밝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웃음을 선사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불이익이나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다음 우리가 국비책정 할 때 이렇게 반납하고 나면 국비나 도비를 책정할 때 또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3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전시회 이게 1년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민자치박람회 때 특별히 마련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42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박람회 때문에 우리가 소요한 예산이 4억 5,0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위해서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이 4억 5,000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팀장님?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 앞에 있는 37쪽도 주민자치박람회 때문에 쓴 돈이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다면 우리 주민자치센터박람회 때문에 들어간 경비를 도대체 어떻게 이게, 아니, 이 항 말고도 그 당시 총무과에서 쓴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손님이 오셨다, 그분들을 어디에서 접대한다, 그러면 그것은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주민자치센터박람회 개최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하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4억 5,000만원 가지고 그 큰 행사를 치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전국대회 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다, 이것을 좀, 이 4억 5,000만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쓴 돈도 박람회를 위해서 쓴 돈이라면 뭔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위원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4억 5,000만원 들어간 것이 주최측이 익산시와 열린사회 시민연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린사회시민연합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고 나머지 행사에 관련된 사항을 부대경비, 무대를 만든다든가, 그런 시설한 경비가 나머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시회 발표는 순수하게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댄스, 에어로빅 등 여기 20개 단체에서 7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거든요. 여기는 순수하게 익산시의 자치단체만 참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 2006년도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전체 4억 5,000만원은 주민자치박람회에 관련된 순수한 예산이 구분해서 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본위원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질문의 요지는 우리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예산이 4억 5,000만원이 아니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전시회 때도 8,200만원이 소요됐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소요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정말로 그 많은 예산을 투여했는데 그런 성과를 어떻게 거뒀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집행부에게 여쭤봐야 할 사항이고요, 동료 위원님들에게도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기타 어디 총무과, 회계과 이런 데서도 이런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요지의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팀장님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이런 것을 한번 뽑아서 주시면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잘 알았습니다.
    여기 경비에 소요된 정확한 세부내역은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하여튼 연일되는 근무에 고생들 많으시고요, 또 어찌보면 1년에 한번씩 익산시에 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조류독감이 해결되니까 이제는 익산대 전북대 통합문제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연일 무더위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6년도 한 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또 질의하지만 너무나 시간이 짧고 실질적으로 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아마 주민생활지원팀만 하더라도 오늘 하루해도 다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법적규정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가지고 방향이나 또는 이런 건 작년도 한해 하면서 잘못된 것 아니냐, 앞으로 이렇게 시정해서 잘 하라, 그런 것들일 겁니다.
    오늘 여기를 대충보니까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잘 하시는 그만요.
    오늘 위원회 문제도 제가 보면 현재 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임기가 몇 년으로 돼 있죠? 조례로?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주로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2년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김세현 위원   2년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팀이 지난번에 기획행정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쪽 위원님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는 이쪽 복지환경으로 넘어왔으면 복지환경의 위원님이 그 속에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그걸 위원회를 변경할 때 우리 팀장님이 그런 걸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하나도 우리가 사실 하나하나 하다보면 지적할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도 시간이 그렇고 해서, 또 한 가지 주민자치가 그 간에 복지환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묻겠는데 현재 120번 제도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120번은 도로개설팀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안 봅니다.

○김세현 위원   도로관리팀으로 120번이 넘어갔그만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김세현 위원   현재 그런 것들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한번 제가 물어봤고, 그 다음에 현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라는 게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김세현 위원   위원장들 만나면 대략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토론으로 나갑니까?
    세 번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만나서 어떤 의견들을 교환 했는가 저희들도 알고 싶어서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도에 주민자치과에 근무하던 분들이 다 다른 데로 가가지고 서류를 찾아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회의내용을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김세현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사실 제도적으로 동 행정의 한계를 벗어나서 시 행정에다 조금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있는가, 사실 개선할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그런 회의를 통해서 나타났는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생활팀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좀 더 그쪽에 상세하게 더 질문하고 알아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런 행사도 있었고 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면장님들이 조례를 잘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아요, 임기를. 아마 그런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팀장님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공문으로 보내든가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세요. 모르고 지나가 버린다고요. 조례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조례를 봐도 해석을 잘 못해요. 그런 부분들을 임기 때면 우리 팀에서 공문으로 하달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강사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그냥 그분들을, 지금 강사료가 일부 나가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강사료가 저희들이 운영비를 포괄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규대   강사료는 얼마씩 줍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강사료는 읍· 면· 동에서 시간당 2만원 책정해 가지고 월 20만원 이상은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게 아마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아마 보조가 조금씩 나갈 겁니다. 강사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분들이 그냥 계속 한 군데만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뭔가 곡도 바꾸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강사를 확보해 가지고 순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못 만들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그런 검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주로 일주일에 매일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씩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강사가 있는 프로그램은.
    그런데 시간대별, 요일별 하는 부분을 시에서 전부 총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에어로빅 강사 같은 분들 이분들은 매일하다시피 하잖아요. 이게 발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수강생들 떨어지다 보니까 어디 계 식으로 돼 버려요, 이게. 효율성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그리고 지역에 강사가 있다 보니까 바꾸기가 여간 힘들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게 아주 모순이 많더라고, 그리고 선거때 되면 선거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파악하셔가지고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을 해서.
    팀장님 알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 각 읍· 면· 동에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사실은 그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하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실권을 가지고 이것을 거부를 한다면 사실은 저희들은 움직이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김정수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걸 집행부에서 관리를 안 해 주면 이분들이 평생직장이 돼 버려요. 거기에 안주한다고, 발전도 없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안주한다 이 말이죠.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냥 운동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변질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강사를 질 좋은 강사를 확보를 해 가지고 순회로 1년이면 1년씩 아니면 2년이면 2년씩 이렇게 순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향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꼭 좀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 참 메스 대기가 힘들어요. 집행부에서 안 하면 곤란합니다.
    팀장님, 책임이 막중하시다고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복지위원님 사는 동네만이라도 저희들이 공문지시 되면 읍· 면· 동장님 내지 주민자치위원님들 적극 설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 현장에 있을 때도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모임이 오래 하다보니까 계모임 식으로 돼 버려가지고 참 힘듭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41쪽요, 15개 읍· 면 중에서 복지관이 없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지금 8군데 빼면 7군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 데는 그러면 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대부분이 읍·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들이 면 단위는 다양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대개 감초처럼 에어로빅은 꼭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대개 그렇습니다.
    면 단위 보면 우선 제일 쉬운 게 부녀들 에어로빅은 꼭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이 없는 데는 2층에서 하다보니까 면사무소 2층에서 하다보니까 음악소리 나고 또 쿵쿵거리고 민원인 간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것도 사실 전반적인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복지관 우리가 지어질 수 있는 데는 지어줘야 됩니다. 빨리빨리. 신축해서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줘야죠.
    서로가 불편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서로 말 못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그렇지, 그리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또 공무원들 근무하는 데도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안면 아까 최기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도 빨리 신축해야 돼요.
    거기도 지금 2층에서 에어로빅하고 스포츠댄스 이런 걸 계속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했다시피 민원인들한테도 많은 지장을 주고 근무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용동면도 지금 헬스클럽 이런 것도 복지관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위원장 조규대   제가 다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황등면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가 새로 신축을 이번에 8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건지소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1층에 지금 황등 같은 경우는 헬스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협소해 가지고 헬스기구를 들여놓고 싶어도 들어놓을 수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1층으로 가야한단 말이죠. 그러면 8월 달에 이사가면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랄지 이런 것도 빨리빨리 수요파악을 해서 추경에 2차 추경에 이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서 시설을 리모델링을 빨리해서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줘야죠.
    팀장님 잘 알겠습니까?
    비단 황등 이런데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랄지 헬스랄지 뭐가 잘 되는가 수요가 많은가 봐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늘려주고 안 되는 부분은 좀 줄여서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사회복지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행정감사를 하고 계시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주무관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숙희 주무관.
    나은정 주무관.
    황명란 주무관입니다.
    사회복지팀 감사보고를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본부(사회복지팀)

---

    이상으로 사회복지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집행부의 질의보다도 증인으로 채택한 영산원 시설장에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 김윤배 원장님.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윤배 증인님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익산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영산원 원장님을 증인으로 선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산원장 김윤배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8일 영산원장 김윤배.

○위원장 조규대   영산원 김윤배 시설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요,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기간동안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또 작년에도 2006년에도 거기를 현장에 방문을 했었고, 갈 때 마다 원장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가니까 영산의 집 강선주 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려고 해서 우리가 직접 들어야겠다, 해 가지고 원장님 오늘 증인으로 채택하게 됐습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참고로 본위원장이 4대 때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영산원갈 때 마다 원장님 한번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피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원장 김윤배   예.

○위원장 조규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영산원 보일러교체공사 1식으로 1억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영산원장 김윤배   예.

○김정수 위원   그 1억 2,000만원은 어디에다 쓰셨죠?
    이것은 지금 것이 아니고 2006년도, 지금은 2007년도 아닙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입니다. 9월 달에.

○영산원장 김윤배   예.

○김정수 위원   그때 1억 2,000만원이면 2005년이 되겠죠?

○영산원장 김윤배   예.

○김정수 위원   본위원이 의원이 아니고 평범한 일반시민 때 1억 2,000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사용하셨죠?

○영산원장 김윤배   지금 보일러 공사라고 했습니까?

○김정수 위원   예.

○영산원장 김윤배   작년에 그때 확인이 돼가지고 지금 2005년도 사업이 아니라 2006년도 사업인데···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먼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

○영산원장 김윤배   예, 저희 보일러가 상당히 노후가 돼가지고 보통 보일러가 한 3년 이상 지나면 부분적인 수리나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 보일러가 아마 7~8년 이상 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그때 시위원님들께서 확인차 오셔가지고 직접 보일러실을 본 바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을 확인차 갔습니다. 갔는데 그 보일러 시설이 돼 있습니까?

○영산원장 김윤배   예,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보일러 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터파기 했던 데···

○영산원장 김윤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보일러공사입니다.

○김정수 위원   보일러공사가 안 돼 있던데 왜 돼 있다고 합니까?

○영산원장 김윤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김정수 위원   안 돼 있고 공사만 하고 있다?

○영산원장 김윤배   예.

○김정수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9월 달에 방문했을 때 거기를 터파기를 했었어요.

○영산원장 김윤배   예, 그 옆에 건물입니다.

○김정수 위원   예?

○영산원장 김윤배   그 옆에 건물일 겁니다, 아마.

○위원장 조규대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올 본예산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세울 때 우리가 확인하러 갔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2006년도 기능보강은 사업비로 1억 2,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김정수 위원   보일러 공사는 어느 쪽에 하셨냐고요?
    지금 거기 말고 지금 이사장님께서 장소를 잘못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저희들이 감사때 나갔던 데가 터파기가 돼 있었고 또 본위원이 직접 현장 2층 보일러 이런 시설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때 그곳을 하겠노라고 하고 지금 까지 안 했는데요, 이제야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그전에 사용했던 다른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다른 곳입니까? 이게?

○영산원장 김윤배   지금 제가 직원한테 보고 받기로는 그때 확인하고 오셨을 때 저희가 작년에 한 공사가 있고 올해 그 공사가 또 있는데 그때 안내를 잘못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보고를 받기에.
    지금 이쪽에 정면에서 보면 왼쪽건물 이것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왼쪽 건물요?

○영산원장 김윤배   예.

○김정수 위원   1억 2,000만원은 오른쪽 건물을 하셨고,

○영산원장 김윤배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우리한테 보여줬던 건물은 뒤쪽이었는데 그곳을 급선무로 공사를 하고자 했던 곳이 바로 우리가 작년에 봤던 것이 본위원이 올라가서 봤던 곳이 바로 뒤쪽입니다.

○영산원장 김윤배   예, 그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 뒤쪽을 작년에 우리에게 보고할 때 분명하게 말씀했던 것들이 뭐냐면 그곳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작년에 되어야 할 사업들이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고 이제야 보일러 공사를 하겠다고 또 보일러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작년에 갔을 때는 뒤에를 포클레인으로 터파기 해 놔서 공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줬고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그 앞에 건물을 붕괴를 시켜놨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이런 측면에서 공사를 한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공사하는 장면들은 저희들이 전혀 발견을 못했습니다.
    한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일러가 작년 그곳에 보일러 공사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공사가 전혀 안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직접 그 지하실을 내려가서 모든 것들을 봤습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 직원들이 잘 몰랐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 몰랐습니까? 아니면 이사장님이 잘 몰랐습니까?

○영산원장 김윤배   지금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한 지하실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 배관 있는 지하실. 지금 거기 건물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작년겨울에 9월 달에 사업이 빨리 들어가서 그것을 해 놓겠다고 했는데 이제야 그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예산이 늦게 지급이 되다보니까 된 것인가 아니면 예산이 이미 지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야 공사를 하는가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영산원장 김윤배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늦게 도착해서 안 됐는가 내지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됐는가 그건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공사를 할 때요, 우리 건설공사를 예를 들면 간단한 예로 마을안길 포장을 합니다. 하는데 있어서 공사를 발주를 하면 공사를 하기 전에 무얼 제출하죠? 우리 시청에?

○사회복지팀장 하윤   사업계획서를 내겠죠.

○김정수 위원   사업계획서는 이미 공사가 발주된 상태이니까 착공을 하려고 하면 뭘 제출합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착공계를 내겠죠.

○김정수 위원   착공계를 내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착공계는 거기에 사진을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착공하기 전에 그 도로 상태를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착공을 하겠다, 착공후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니, 착공하고 완공했을 때 준공계 제출하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준공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과 끝을 일목요연하게 사진을 다 찍어놓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간단한 예로 지금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보일러공사만 하는데 1억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9억 8,000만원 짜리 건물도 들어서고 이러는데 그 공사전 후의 착공계들을 미리 가지고 있습니까?
    근거 자료로?
    착공계 준공계가 있느냐 이거죠.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서류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하는 데는 어느 곳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팀장 하윤   2006년도 영산원 생활관 보수는 영산원 식당 2층 403.2㎡에 대하여 리모델링공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일러 배관 교체, 장판, 도배, 화장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영산원 기능보강사업은 희망관이 되겠습니다.
    희망관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신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면적이 542.88㎡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팀장님, 예산이 12월 달에 책정돼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2006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수 위원   2006년도 걸 빼고 방금 팀장님 말씀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보여줬던 곳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사를, 그러니까 잘못 보여줬어요. 현장을.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영산원장 김윤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현장을 잘못 보여줬죠?

○영산원장 김윤배   예.

○김정수 위원   왜 잘못 보여줬습니까?

○영산원장 김윤배   직원이 저한테 보고를 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잘못 보여줬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는 바로그겁니다.
    이곳을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곳을 공사를 해 놓고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현재 터파기 했던 그곳을 보여줬던 거예요. 맞습니까?

○위원장 조규대   잠깐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종업원이 잘못 보여줬다고 말씀하셨죠?

○영산원장 김윤배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시설장님이 현장방문하면 그 자리에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제 통보했어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수근   3일 전에 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3일 전에 했는데···

○영산원장 김윤배   저는 그 전날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계속하세요.

○김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곳이 장소가 희망관이다 이거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2007년도 사업은 희망관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한테 보여줬을 때,

○사회복지팀장 하윤   희망관을 보여줬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희망관을 보여줬는데 본위원이, 자꾸 또 성깔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아침부터 나올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상을 안 쓸 것인가 생각하고 왔는데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되죠.
    희망관을 잘못 보여줬어요. 이시장님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산원장 김윤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미 그곳이 전부 다 보일러시설이 돼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또 그곳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오해가 생긴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산원장 김윤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주유선 위원님이나 김형화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말 업무보고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눈물까지 흘리면서 했던 것이 특히 우리 주유선 위원님이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돌봐야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부터 또 모든 시설의 장들이 정말 이제는 깨어야 되겠다, 정말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이게 힘들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전혀 없더라 이거예요. 뭔 얘기인줄 아시겠죠?
    그 시설을 보여줬던 것을 보고 우리는 이미 거기에서 믿음이 없어 진거예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산원장 김윤배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   오늘 직접 오셔서 말씀을 들어오니까 본위원은 이해를 하겠어요. 하겠는데 앞으로 또 지금 건설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착공전 사진 그 다음에 그 과정, 준공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투명하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영산원장 김윤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께서 미비한 것들은 또 질문을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사모님 존함이 어떻게 혹시 되시죠? 강성주 사모님이십니까?

○영산원장 김윤배   아니요, 강영림입니다.

○김정수 위원   강영림 원장님?

○영산원장 김윤배   예.

○김정수 위원   지금 강영림 원장님 이름으로 지금 시설을 몇 개 가지고 계시죠?

○영산원장 김윤배   지금 보호작업장하고 청록원 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보호작업장?

○영산원장 김윤배   예.

○김정수 위원   청록원, 장애인생활시설 청록원을 이번에 만들었었죠? 2006년 11월 21일날.

○영산원장 김윤배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생활인 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원이?

○영산원장 김윤배   19명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19명 있습니까? 그리고 종사자 수가?

○영산원장 김윤배   종사자수는 지금 아직 다 안 채웠는데 숫자에 따라서 변하는데···

○김정수 위원   원래 27분인데 현재는 9명이 근무하고 있죠?

○영산원장 김윤배   예.

○김정수 위원   우리 최기재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내년에는 또 어떤 사업장을 또 하나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영산원장 김윤배   중증요양원.

○김정수 위원   또 만들죠?

○영산원장 김윤배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영산원장 김윤배   그 다음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이것이 국가정책상으로 전부 다 전문성을 띄기 위해서 분리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산원장 김윤배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한테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또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오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인 이사장님 김윤배 시설장님께서 그런 자리에 있어서 올바르게 변론도 하고 이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오해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산원장 김윤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원장님 증인석에 나와 주셔서 처음 뵙게 되는 것 같네요.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아까도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하고 강영림님, 강성주님 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영산원장 김윤배   누구요?

○최기재 위원   강영림님 그리고 강성주님.

○영산원장 김윤배   강성주 원장은 저하고는 전혀 남입니다. 남이고 강영림 원장은 제 안사람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영산복지재단 내에 시설이 몇 개로 분류돼 있습니까?

○영산원장 김윤배   지금 5개입니다.

○최기재 위원   5개요?

○영산원장 김윤배   시설이 4개이고 하나는 학교입니다.

○최기재 위원   시설이 4개이고 학교가 하나 있다고요?

○영산원장 김윤배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원장님이 5개 시설 내에서 혹시 겸임해서 맡고 있는 부분이···

○영산원장 김윤배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청록원 원장님이신 강영림 원장님은 몇 개를 겸임해서···

○영산원장 김윤배   지금 보호작업장하고 청록원 원장을 맡고 있는데 청록원 원장은 원장을 초빙할 생각인데 아직 사람이 없어가지고 겸임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혹시 영산원 부원장을 맡고 계시지는 않아요?

○영산원장 김윤배   누가요?

○최기재 위원   강영림씨.

○영산원장 김윤배   아닙니다. 보호작업장 원장입니다.

○최기재 위원   화재예방 조직도에는 김윤배님이 대장으로 돼 있고 강영림님이 부대장으로 돼 있는데요.

○영산원장 김윤배   소방기구 기구표는 소방기구 기구표의 관례대로 현재의 직책하고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현재의 직책하고 틀려질 수 있다고요?

○영산원장 김윤배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나 인건비 지급에서 복수 지원 받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영산원장 김윤배   한 분도 안 계시죠.

○최기재 위원   그러면 청록원은 별도의 사무실 운영하고 계십니까?

○영산원장 김윤배   지금 저희는 통합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청록원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생활하시는 곳이죠?

○영산원장 김윤배   장애가 있으면서도 학년기 그러니까 8살에서부터 학교 다닐 수 있는, 혜화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가까이에 사무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영산원장 김윤배   어차피 그 원 안이기 때문에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 다 임무는 있지만 공간은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럼 통합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후에 운영비가 별도로 지급이 안 돼도 되겠네요? 인건비나?

○영산원장 김윤배   아니, 업무자체는 전부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공간만, 지금 저희가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록원에 지금 현재 아동들 물리치료실을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물리치료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무실만큼은 같은 장소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록원에다 사무실을 둬도 되는데 두게 되면 물리치료실을 더 줄어야 되는, 지금도 불편한데 그렇게 되면 생활인들한테 많이 불편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은 공간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사무실로···

○최기재 위원   청록원에 기능보강사업만 지원을 해 드렸지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은 06년도에는 안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산원장 김윤배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06년도 11월 달에 준공을 하다보니까 안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겸해서 계시는 분이 안 계시다고 했는데 이우남씨 직책이 영산원에서는 뭘 맡고 있습니까?

○영산원장 김윤배   우리 영산원에서는 직책이 없고 저희 학교, 혜화학교 행정실장을 맡고 있고 법인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월급은 학교 행정실장 월급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실장월급으로.
    그러니까 법인에서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그분이 그러면 혜화학교 행정실장을 맡으면서 법인에서 사무국장을 맡아서 일을 하실 만큼 지금 영산복지재단에서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겸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사무국장 일이라고 하면 살림을 도맡아하는 자리 아니에요?

○영산원장 김윤배   사무국장은 살림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각 재단내에 각 기관별로 서로 통합하고 또 법인에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하고 그래서 각 기관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또 활동을 원활하게 그런 관계입니다.
    조정관계에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학교 실장자리는요?

○영산원장 김윤배   학교 행정실장은 학교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거기도 그러면 재단에 나가서 일해도 충분할 만큼 별로 할 일이 없는 자리인가요?

○영산원장 김윤배   저희 법인이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사람을 쓰기에는···

○최기재 위원   학교까지 법인 5개가 안 많아요?
    저는 여기에 영산원에 처음 갔을 때 사회복지 일을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한 분이라고, 지금도 존경스러워요. 지금도 원장님한테 제가 감히 이렇게 묻는 것이 상당히 외람되고 죄송하고 건방지다고 할 정도로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러운데 영산원을 가서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사회복지가 이렇게 간단한 것인가, 혼자 아니면 가족이 4개, 5개 시설을 따로 운영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런 의아심을 가졌거든요.
    제가 무지해서도 그랬지만, 그런데 재단내에서 서로 교류는 있어야겠죠. 하지만 지금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는데 분명히 재단내의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도 명함 뒷면에 재단에 전부 관여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으시던데.

○영산원장 김윤배   저희 재단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다른 재단에 비해 가지고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법인 사무국장이, 큰 데 같으면 법인 일만 보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그 정도로 사람을 따로 쓸 만큼 그렇게 많은 업무는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행정실장보고 재단일도 같이 함께 해 달라 해 가지고 재단 사무국장으로 임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족간의 그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제가 원장으로 오기 이전에 저희 안사람은 거기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교직생활을 마치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안사람이 저보다 먼저 근무를 했었고 저는 나중에 원장으로 와가지고 나중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신데 청록원 원장님께서 사업이나 시설도 파악 못해 가지고 다른 데를 잘못 가르쳐줍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강영림 원장님이 잘못 가르쳐 준 부분이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고의성이에요?

○영산원장 김윤배   제 생각으로는 말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저희와 시와 영산원과 뭔가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원장님 느끼실 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희들이 사회복지 일하시는 분한테 저희들이 감히, 진짜로 찾아뵙고 수고하십니다, 해야지 이런 대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원장님 상당히 불쾌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라 영산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말하자면 시와 영산원과 저희 의회가 함께 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신 거예요. 이 자리.

○영산원장 김윤배   죄송합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사업이 나갔는데 사업은 시행했는데 사업장 설명도 못하는 정도예요, 서로가.
    확인도 못하는 정도예요. 그날 원장님 어디 계셨어요? 저희들 갔던 날?

○영산원장 김윤배   서울에 있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서울에 어디 뭐 일 보셨어요, 아니면 다른 일 있었어요?

○영산원장 김윤배   좀 일이 있어가지고···

○최기재 위원   그날 저녁에 저한테 원장님을 잘 아신다고 전화를 했던 분 중에 원장님 병원에 가셔서 못 봤다고 또 그렇게 전달하던데요.
    그러니까 원장님을, 3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끼리 나눈 얘기이지만 2년 동안 원장님을 뵙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의사소통이 되냐고요. 사업을 공유할 수가 있냐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갔을 때 해쳐놨던 보일러, 수리한다고 했던 보일러 그 자리가 저희가 돈을 줬든 안 줬든 떠나서 겨울을 나는데 그 보일러를 수리를 않고 열어 놓은 자리가 그냥 있고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산원장 김윤배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임시방편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이 여름에 왜 고칩니까? 겨울도 났는데.
    그리고 누가 봐도 그렇고 보기 흉하고, 혹시 라도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지도 잘 하셔서 그런 일 없겠지만 건물 뒤편에 웅덩이처럼 파놨어요. 누구라도 혹시 몸 불편하신 분이라도 발 헛디뎌서 빠지면, 지금 반년 가까이를 그냥 열어놓은 채로 그냥 있거든요.
    거기 함석인가 뭘로 덮어놨더만.

○영산원장 김윤배   그 땅이 사실은 저희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땅인데 저희가 그 땅에 대해서 땅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을 못합니다.

○최기재 위원   땅 주인이 보일러를 파 놨어요?

○영산원장 김윤배   아니, 그거 말고요, 앞에 웅덩이 말입니다.

○최기재 위원   웅덩이 말고요.
    이후의 부분들은 저희 직원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여기까지 날도 더운데 오셔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저는 이사장님 10년 만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10년.
    제가 의정활동 3번째 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뵙는 것 같네요. 그것도 의회에 출석하셔서, 물론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익산의 어려움 당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복지예산이 우리시의 예산의 굉장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철저하게 짚고 감시하고 또 그분들이 정말로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갔는데요, 우리 이시장님 하신 말씀이 영 저는 거슬려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제가 합니다.
    보일러 공사를 하셨죠? 작년에?

○영산원장 김윤배   예.

○장오준 위원   작년에 하셨죠?
    하시고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봤던 곳은 보일러 공사가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죠? 사업계획이? 그렇죠?

○영산원장 김윤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신 근무하시는 사모님 원장님이 그 정도도 파악 못하고 있다고 하면 보니까 우리시에서 작년에 예산 집행된 거 저희들이 여기 보니까 영산원 복지재단 장애인생활시설 9억 8,000만원, 영산원 복지재단 장비보강사업 청록원 2,500만원, 영산원 생활관보수 9,500만원, 영산원 복지재단 장비 5,000만원, 영산원 장비보강사업 컴퓨터 3대 360만원, 영상원의 집 장비보강 컴퓨터 2대 240만원, 영산원 보호작업장 차량구입 1,400만원, 영산원 보호작업장 엘리베이터공사 4,000만원, 영산원 보호작업장 차량구입 12인승 1,900만원, 이런 돈들이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산원장 김윤배   예.

○장오준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나가고 있는데, 하물며 그런 공사하는 장소 하나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고요, 원장님 오셔서 그 부분이 확실하게 우리가 납득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겨울에 갔을 때 춥고 보일러가 가동이 안 돼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보일러 천정까지 먼지 뒤집어쓰고 올라가서 봤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벽 하나 덜렁 뚫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많은 예산들이 지원됐는데 어떤 신뢰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원장님 10년 만에 처음 뵙는다니까요.
    그리고 보일러를 고치시면 3~4년 만에 교체합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보일러 내구연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기술적인 면이라서, 아세요?

○영산원장 김윤배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아까는 3~4년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도 문제이지만 정확한 어떤 데이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에서 올리는 예산들 검토하지 않고 지원해 주는 물론 저희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보일러 내구연안은요, 쓰기 나름입니다.
    저도 조그마한 건물 하나가지고 있는데요, 15년 됐는데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일러.
    3~4년 마다 고치다가는 건물 다 금가서 못써요. 그런 건물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번 같은 사태가 벌어졌지 않나, 원장님 아무리 바쁘시고 그러시더라도, 의회에서 제가 4대 때에는 산업건설위원장을 했습니다. 영산원 몇 번 갔어요.
    이번에 5대 들어와서 2번 저희들이 갔습니다.
    자꾸 안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오해를 소지가 나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참석을 안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가면 좀 껄끄럽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말로 이사장님께서 바쁜 일정 때문에 저희들이 맞이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저는 꼭 있었다고 봐요. 공교롭게도 병원을 가신다든가 아니면 스케줄을 있었다든가.
    그런데 일련의 행해지는 일들로 봤을 때는 이건 저희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탐탁치않고, 그 시설이 적다고 그랬는데요 가서 보면 굉장합니다.
    제가 다른 시설 사회복지시설 더 큰 데를 가 보지를 못해서 그랬나 익산에서는 대단한 곳입니다.
    그런 큰 시설들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저희들 의원들 방문하는데 본인이 직접 설명하지 않고 사무국장이나 사모님을 통해서 그냥 보고하는 것이 그게 적당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참석을 안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산원장 김윤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들이 3번 오셨는데 그중에 한번 있었고 제가 2번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담당 안 하면 또 다른 누가 그 일을 담당하게 돼요.
    그러나 이런 많은 예산들이 우리시에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건실하게 재정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 지원되는 거 보면 제가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왜 사무실도 없는데 사무실 집기 산다고 예산이 나갔어요. 통합사무실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산원장 김윤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목대로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무실 통합사무실 쓰면 통합사무실에 관한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영산원, 또 영산의 집, 이게 사무실 따로 전부 다 있습니까?
    지금 5개 기관들이 있는데 5개 다 있습니까?
    사무실들이 따로?

○영산원장 김윤배   지금 사무실이 학교는 따로 있고요,

○장오준 위원   예, 학교는 따로 있는 줄 알고요.

○영산원장 김윤배   저희가 4개 기관이···

○장오준 위원   통합으로 하고 있죠?

○영산원장 김윤배   보호작업장도 따로 있습니다. 보호작업장도 따로 있고 생활시설만 3곳이 함께 모아져 있는데 각자 담당자라든가 자리만 다 틀리고 공간만 함께 할 뿐이지 그쪽 예를 들어서 영산의 집 직원이 영산원 일을 봐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일만 보고 청록원 직원이 예를 들어서 영산원 일을 봐준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공간만 저희가 쓰고 있을 뿐인지 모든 행정적인 체계는 각기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행정적 체계는 달리해야죠. 그것은 기본이고요, 거기에서 쓰는 여러 가지 집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좌우간 우리 원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원장 김윤배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조규대   예.

○김정수 위원   영산원 생활관이 희망관을 이야기합니까?

○영산원장 김윤배   주차장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 희망관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재활관입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2007년도 예산이 서진 것이 희망관이 아니고 생활관 개· 보수 공사죠?

○영산원장 김윤배   예.

○김정수 위원   생활관 개· 보수공사를 별도로 2007년에 하는 거죠?

○영산원장 김윤배   예.

○김정수 위원   희망관 개· 보수 공사건은···

○영산원장 김윤배   끝났습니다, 거기는.

○김정수 위원   아니, 이쪽 부셔놓은데.

○영산원장 김윤배   아, 희망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께는 이것으로 제가 마치고요, 집행부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영산원은 작은 개인소유의 사업장이 아닙니다.
    정말 익산시에서 정말 열악한 소외계층의 아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아주 큰 시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장님의 답변을 보면서 내가 그 동안에 알아왔던 영산원인가, 할 정도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시설장이라면 곳곳의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다 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어떤 아이들이 얼마만큼 불편해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시설장이 그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얼버무리거나 모르지는 않아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기에 오시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어찌보면 우리 시설장과 우리 위원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시설 방문했을 때‘나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 케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외된 계층 자신감 있게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다독이고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면 껄끄러운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안 봐줘서 한입니다, 어떤 때는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누군가 이 모습을 봐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오히려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 위원이 방문을 나간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합니다, 우리 아이들 열심히 잘 케어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말 반가운 가슴으로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장님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산원은 사유물이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의 엄청난 혈세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조목조목 집행된 예산을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 엄청난 예산 투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개인 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유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어떤 영산원의 영주가 아닌 정말 시민을 돌보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가슴이 따뜻한 그러한 시설장님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팔봉동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선거 때 영산원을 몇 번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은 자장면 봉사 때문에 영산원을 1년에 몇 차례씩 방문을 합니다.
    시설장님께서 오늘 귀한 발걸음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실장님에게 몇 가지 의문된 사항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북혜화학교를 빼고 영산원, 영산의 집, 청록원, 영산원 보호작업장 해서 총 직원이 86명 있으시죠? 제가 알기로는 86명입니다.

○영산원장 김윤배   예.

○김형화 위원   여기에 혹시 장애를 가지신 직원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86명중에서?

○영산원장 김윤배   지금 86명중에서 장애자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는 오늘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다 영산원, 영산의 집, 청록원, 영산 보호작업장 물론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를 본다든지 좀 경증장애인들 충분히 그 시설들에서 근무할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법적인 2%는 채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2%는 채운 것 같지만 혹시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경증장애인들을 시설장님이 뽑아서 많은 장애인들이 같이 어떤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을 만들어 주신다면 더 훨씬 효과적인 것이 아닐까, 어차피 오늘 귀한 걸음 하셨으니까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혜화학교는 모르겠어요,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마 혜화학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직원이.
    그러나 우리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시설만큼이라도 앞으로 법적인 장애인 수만 채울 것이 아니고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영산원장 김윤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장애인들을 많이 직원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설장님, 저는 시설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있구나.
    영산원이라는 재단이 아까 크지가 않다고 답변하셨죠?

○영산원장 김윤배   제가 잠깐 그 문제를, 제가 아까 법인 행정실장이 법인 일을 보는데 벅차지 않느냐 라는 그 질의에 대해서 법인 일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지 영산복지재단 자체가 크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법인 일이 크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영산원이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운영비, 기능보강 해 가지고 약 33억 7,000만원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됐어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물론 목적에 따라 쓰겠지만, 통계로 보면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산원장 김윤배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시설이 장애우마다 시설이 꼭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합니까?
    앞으로도 계획이 내년에 또 있네요?

○영산원장 김윤배   지금 우리 영산원에 157명의 생활인들이 있는데 상당수가 거의 한 50명 가까이가 중증인들 입니다.
    그래서 중증들하고 지금 혼재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증들만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규대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장애우들을 한곳에서 영산복지재단에서 전부 감당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역할을 나누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보다 더 시설을 늘리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관리하기 그렇고, 전문성도 그렇고. 그런 생각 안 가지세요?

○영산원장 김윤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장애인 직업훈련, 재활 이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제가 하지만 앞으로 저희 재단은 계속해서 장애인 직업훈련 쪽으로 자립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우리 시설장님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으세요?

○영산원장 김윤배   예.

○위원장 조규대   언제 취득 했어요?

○영산원장 김윤배   90년에.

○위원장 조규대   제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요, 역할을 서로 나누어가지고 해야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모두 다 그걸 안고 가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되잖아요. 소홀해 질 수도 있고 예산집행도 그렇고.

○영산원장 김윤배   이번에 신축하려고 하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은 사실은 저희 영산원에 중증장애인이 많다보니까 별 수 없이 그분들을···

○위원장 조규대   전문성 있는 시설로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걸 다 안고만 가려고 해요?

○영산원장 김윤배   일단 저로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 자부담이 2억 3,000만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이 자꾸만 증가하는 추세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별 수 없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시설 이번 사업을 마지막으로 이쪽 보호 쪽은 생활보호 쪽은 접고 앞으로 직업훈련 쪽으로 방향을 중점을 둬가지고 장애인들을 자립시키는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지켜볼 겁니다. 보고요, 우리 의회에서 작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승인하기 전에 거기를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보일러를 우리 보라고 전시적으로 이렇게 파헤쳐 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장애우들을 담보로 해서···

○영산원장 김윤배   파헤쳐 놓은 게 아니고···

○위원장 조규대   분명히 파헤쳐놨어요. 이번에 가니까 닫혀 있었어요, 그게.

○영산원장 김윤배   아니,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긴급 복구하려고 파헤쳐서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시설장님도 안 계시고,

○영산원장 김윤배   그때 저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승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장애우들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영산원장 김윤배   저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남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이번 예산추경에 기능보강 5,000만원 리모델링 섰죠? 우리 현장 가니까 벽을 공사하느라고 털어놓은 거예요, 그거? 언제 털었어요? 그거? 언제 털었냐고?
    본회의장에서 예산승인 망치 때리기 전에 털은 거예요, 우리 가니까 털은 거예요?
    양심을 걸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산원장 김윤배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눈가림으로 하는 것은 절대 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시설장님 그럴지 몰라도요, 우리 위원님들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생활 많이 했어요.
    시설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민을 한번 서로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사무실요, 아까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통합사무실을 쓴다, 물론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운영비랄지 비용 같은 거 절감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환원됩니까?

○영산원장 김윤배   통합사무실을 쓴다고 해 가지고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위원장 조규대   아니, 운영비가 나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료비랄지 냉· 난방이랄지 같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절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산원장 김윤배   지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토탈 예산이기 때문에 이쪽에 절약하면 이쪽에 더 집행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각 항목별로···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아니라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영산원장 김윤배   아니, 각 항목별로 절약하는 부분만큼 또 다른 부분 예산을 더 여유가 있으니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위원장 조규대   아니죠, 그건. 목대로 써야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써야 되고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통합사무실을 쓰면 당연히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어디에 쓰세요?

○영산원장 김윤배   지금 저희 시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85% 이상이 인근건비입니다. 나머지 정확히 계산해 보시면 한 15% 될 겁니다. 실제 운영비는.
    상당히 각 시설마다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집행부한테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은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와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알고 제가 이런 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물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해당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오해는 하지 말고 객관성 있게 한번 귀담아 들으십시오.
    1세대는 복지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답니다. 그런데 2세, 3세대로 가다보면 이게 굴절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그분 말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비단 영산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투명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틀렸어요?

○영산원장 김윤배   맞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산원장 김윤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삼정원 김태회 원장님이십니까?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 안내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익산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우리 삼정원 시설장님을 증인으로 참석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원장 김태회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8일 삼정원 원장 김태회.

○위원장 조규대   삼정원 김태회 시설장님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에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현장에 안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지적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원장 김태회   예.

○위원장 조규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세탁기 관련된 사항을 좀 묻겠습니다.
    혹시 원장님은 종교생활을 하십니까?

○삼정원장 김태회   예, 원불교 교무입니다.

○최기재 위원   세탁기를 작년 11월 27일날 구입하셨죠?

○삼정원장 김태회   예.

○최기재 위원   신품입니까? 중고입니까?

○삼정원장 김태회   중고입니다.

○최기재 위원   저희들 안내하시는 분이 중고라고 안 했었는데요.

○삼정원장 김태회   우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과 일본시민단체 워크숍 때문에 제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삼동의 이사장 겸 삼정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전체 시설장들을 인솔해서 일본에 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방문하시게 된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영접을 드리고 소상히 해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07년 1월 1일부로 삼정원 원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르지만 기록상으로 봐서 중고로 구입한 게 사실입니다.

○최기재 위원   중고로 구입 했더라도 제작증명서나 품질보증서 내지는 세금계산서를 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무허가 매매상한테 오다가다 사셨어요? 견적도 받아보시고 구입하셨을 텐데요.

○삼정원장 김태회   그때 정황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기는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빨래양이 매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탁기를 보면 소형세탁기는 아주 발달이 돼 있습니다. 발달이 돼 있고 대형세탁기는 기종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만 사용을 하게 되면 대개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아마 중고를 사게 됐는데 일본회사 것을 사가지고 세금계산서도 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저희들 갖고 있는 서류에는 나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이따 보면 되고요, 저희들한테 보내달라고 했던 세금계산서···
    본체에 기계 본체에 제조번호도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삼정원에서 뗐다고는 안 했는데 흔히 저희들이 볼 수 있는 타종의 기계에서 볼 수 있는 표시사항들이 있거든요.
    제조번호나 제조연월일, 중고라고 해도 자동차를 따져도 5년 지난 것 10년 지난 것 해서 2001년식, 2002년식, 2003년식 다 값이 틀리거든요. 세탁기를 구입하신 것은 삼정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세탁기를 공급해서 더 좋은 생활을 제공해 주는 것은 저희도 고맙게 바라봐요.
    그런데 원장님 아시겠지만 더군다나 국가예산을 갖다 쓰는데 그 부분만은, 구입하고 폐기만은 분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 이게 과연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아까 일제를 중고로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일본이라는 표기는 어느 곳에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었는가, 아사히라는 표시가 있긴 있네요. 있는데 기계자체에 달려있는 제조연월일은 왜 제거했어요? 누군가가?
    그거 알고 구입했습니까?

○삼정원장 김태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품질보증은 몇 년 동안 받기로 하고 사셨어요?

○삼정원장 김태회   AS기간 말입니까?

○최기재 위원   예.

○삼정원장 김태회   아마 1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1년 AS 받으면 국산 1년 보증받으나 별 차이 없네요?

○삼정원장 김태회   기계자체가 내구성이 아마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중고인데도요?

○삼정원장 김태회   예.

○최기재 위원   그걸 어떻게 확신해요?

○삼정원장 김태회   대체적으로 업자들이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최기재 위원   업자들요?

○삼정원장 김태회   예.

○최기재 위원   제 것 팔려면 저도 제 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해요.

○삼정원장 김태회   아니, 그런 업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중고라도 국산 새것보다 훨씬 내구성이 뛰어나고 세탁기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세탁기구입 할 때 중고를 구입한다고 사업을 요청했어요? 아니면 그냥 세탁기라고 하니까 알 것도 없이 시에서는 돈 집행한 거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런 것은 서류로 봐서는 중고라고 표시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최위원님, 중고 얘기는 이제 우리 시설장님께서 중고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중고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새것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물품구매서에 중고라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것으로 전제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여타의 사항들은 집행부한테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삼정원으로 얼마가 돈이 나갔죠?

○삼정원장 김태회   익산에서는 1,500만원이고요,

○김정수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삼정원장 김태회   전체로 6,000만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중에서 지금 3,520만원이 (주)시스템엔지니어링으로 보내졌죠?

○삼정원장 김태회   예.

○김정수 위원   (주)시스템엔지니어링이 지금 있습니까?
    회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삼정원장 김태회   3월 달에 폐사한 것으로···

○김정수 위원   3월 달에 없어졌죠?

○삼정원장 김태회   예.

○김정수 위원   지금은 없죠?

○삼정원장 김태회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세탁기 아사히FM50K, 이 50㎏이 2,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새것을 사면 2,000만원이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실질적으로 새것은 5,800만원입니다.

○삼정원장 김태회   새것은 5,800만원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 한성기계에서 나오는 전자동세탁기 50㎏짜리를 구입하면 얼마인줄 아십니까?

○삼정원장 김태회   1,5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1,700만원 정도 하죠? 부가세 포함하니까.
    내구연안이 몇 년 인지 아십니까?

○삼정원장 김태회   내구연안은 그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김정수 위원   8년입니다.

○삼정원장 김태회   8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김정수 위원   8년입니다. 한성기계에서 나오는 내구연안도 8년이고, 저희들이 아사히 일본까지는 연락을 못해 봤는데 이런 세탁기를 구입하는 업체들에게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라는 돈은 중고가격의 돈이 아니고 이것은 새것입니다. 새것.
    새것을 구입했을 때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거기 가서 보고 느꼈던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여실무관께서는 그것을 잘 모르겠어, 우리나 하니까 그것을 알아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006년 11월 27일날 검사자 사무국장 성명 박병학, 이분이 사무국장님이었죠?

○삼정원장 김태회   2006년요?

○김정수 위원   2006년 11월 27일날 이 물품 검수 조사할 때.

○삼정원장 김태회   예.

○김정수 위원   이분은 지금 어디로 가셨습니까?

○삼정원장 김태회   지금은 퇴직을 했습니다. 12월 31일부로 퇴직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퇴직하셨습니까?
    그리고 입회자 복지지원팀장 성명 이민호, 이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삼정원장 김태회   그 사람은 팀장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삼정원장 김태회   아니, 팀장은 아닙니다. 일반 팀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입회자 복지지원팀장으로 돼 있네요?

○삼정원장 김태회   예, 그 당시에는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희들 나갔을 때 이분이 안내했습니까?

○삼정원장 김태회   아닙니다.

○김정수 위원   이분은 또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삼정원장 김태회   그분은 일반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날 쉬었는가는 제가 잘···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저희들을 안내했던 직원분들께서는 새것을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뭔 얘기인줄 아시겠죠?
    이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방금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날 답변하신 분은 분명히 새것을 구입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간접적으로 중고를 구매했다, 이렇게 답변이 간접적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누가 봐도 그것은 여기 물품구매서나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는 새것을 산겁니다. 새것을 산 건데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판단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니까 사실 여기 구매일자는 그것도 볼펜으로 적어놨는데 구매일자가 10월 18일로 돼 있어요. 우리가 가니까 급히 거기다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것도 볼펜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월 18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납품일자는 작년 11월 달에 납품한 것으로 돼 있어요. 11월 27일날요.
    모든 정황이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삼정원장 김태회   아마 그 부분은 선 구매를 후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아니, 물품구매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매서를 먼저 쓰잖아요. 물건을 들여놓고 물품구매서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앞뒤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삼정원장 김태회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물론 전 시설장님때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시설 대표로 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 참 놀랬어요. 그리고 지금 삼동이랄지 원광재단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시설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동안에 기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만큼 또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정말 놀랬어요. 영산원도 그렇고.

○삼정원장 김태회   일단 삼동회를 끌고 있는 입장에서 죄송스럽다고 다시 한번 거듭 사죄를 드리고 일시적으로 교무가 아닌 일반 원장이 작년 1년 동안 직책을 맡고 있었고 저희들 삼동측에서도 상당히 염려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서서 철저히 운영을 하고 또 모든 삼동회 시설이 아주 투명하게 규모 있게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이사장직을 걸고 원불교 교무의 이름을 걸고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하여튼 답변 들으니까 저희들이 좀 위로는 받습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더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도 이번에 큰 경각심을 가졌고요, 아무튼 앞으로 시설장님께서 삼정원을 좀 더 투명하고 원생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원장 김태회   예.

○위원장 조규대   답변 감사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2004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디에 계셨나요?

○삼정원장 김태회   저는 군산에 있었습니다.
    2006년 말까지 군산에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설에 수용하는 인원이 전체 몇 명이죠? 수용자가 삼정원에.

○삼정원장 김태회   250명 정원에 현재는 242명이 있습니다. 241명.

○장오준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삼정원장 김태회   250명 정원에 현재 241명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식당이 일시에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분정도 됩니까?

○삼정원장 김태회   한 1/3, 거의 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1/3정도, 제가 보기에는 1/3정도.
    그 식당 규모가 너무 작다고 그래서 식당 증축공사 및 하신 적 있죠?

○삼정원장 김태회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2층에는 당초에 사업계획에는 뭐라고 하셨나요? 혹시 아십니까?

○삼정원장 김태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살펴봤습니다. 강당으로 아마···

○장오준 위원   강당이지 않았고요, 물론 강당으로 사업계획서는 넣는데 그 규모가 크지 않았거든요. 식당규모가.
    그때 당시에 많은 수용자들이 일시에 식사를 못해서 11시에서 식사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식당증축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식당을 증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도.
    그렇죠?

○삼정원장 김태회   예.

○장오준 위원   현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2층 부분이 사실은 강당이 아니고 식당확장 공사하기 위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본 결과 식당이 아니고 식당은 1층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시고 2층은 강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목적이 사업계획에, 물론 그 평수는 정확히 건축을 하셨겠지만 목적 외의 건물들을 말하자면 실시를 했다, 4대 때 그랬습니다.
    저희들 의회에 보고할 때는 식당 증축공사였어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밑에는 그대로 있고 2층은 강당으로 개조를 하셔서 종교적 행사도 하시고 정신적 수양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수요자들에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계획에서 사업계획에 저희시에서 예산이 얼마가 됐든 투자가 되면 그 사업 목적대로 꼭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 증축이면 증축에 관한 것만 해야지 밑에는 적당하게 보수해 놓고 2층에는 강당으로 해서 사용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식당은 현재나 그 전에 증축공사 했을 때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설하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분들이 좀 안타깝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정원장 김태회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종교적인 명예를 걸고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정원장 김태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회 시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삼정원장 김태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51쪽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업무성과 반성란에 반성을 해 놓으셨네요. 반성란을 보니까 지역사회 수요사업에 대한 시책발굴이 미흡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시정될 수 있는 업무추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성은 정말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팀장님 그렇게 추진할 수 있겠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56쪽 보겠습니다.
    지금 6번을 보니까 이건 본위원이 질의하고 간곡하게 시정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추진하겠음, 이렇게 미래형이 되고 있거든요. 미래형이 아니라 2학기부터라도 빨리 시정해서 현재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또 한 가지 드립니다.
    팀장님 어때요? 의지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61쪽 볼게요.
    61쪽을 보면 융자액 중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 있죠? 그 기금액이 192건으로 6억 9,700여만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현황만 제시해서는 안 되고 미회수에 대한 원인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수립을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원인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분석은 언제나 끝나나요? 분석이 너무 길은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분석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타당성 있는 검토와 진단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행정집행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할 시간 없습니다.
    시행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말 확실하게 본위원이 짚고 가면 집행부는 이것을 점검을 하셔서 꼭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미수된 것이 192건인데 총 몇 건수 중에 미회수가 192건인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거 한번 자료로···

○위원장 조규대   아니, 팀장님 기억을 못하다니, 자료를 갖다 답변을 해 주셔야지.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것은 오래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주유선 위원   오래 전이 몇 년도 것입니까?
    오래 전이라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 자료 좀 보고 싶으니까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업무 맡으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현황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감사장에서.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면···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를 보니까 자립자활자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활자립자금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이 자금이 또 유용될 수 있거든요. 융자해 준 후에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립자활자금에 대해서?
    5건이면 상당히 많은 거죠, 1,500만원 정도가 됩니까? 1,800만원입니까? 1건당?
    그런데 이 자금을 융자를 해 주신 이후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체킹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은 잘못되면 다르게 유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액수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제가 와서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제가 와서는 해 본 적이 없고요,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유선 위원   아무리 집행부는 순환직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집행에 대한 행정에 대한 연계성이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자활자금을 이렇게 주니까 성공을 이만큼 하더라, 그런 거 있습니까? 성공사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보고서 만들때요, 내용을 확인 않고 보고서를 만듭니까?
    왜 답변을 성실하지 못하게 답변하세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금방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게 집행한지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1~2년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년 것이라면 제가 기억할 수 가 있는데요, 이게 계속 누적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만들 정도 되면 자료로 갖고 답변을 하셔야죠. 알겠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이러한 예산이 융자가 나간 것에 대해서 성공사례 그리고 유용되지 않는지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제대로 자립자활자금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융자만 주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목적과 취지에 맞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71쪽 한번 볼게요. 71쪽을 보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엄청나게 장애인기관 시설에 대한 예산배정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애인들을 만나보면 만족도는 그에 비례해서 상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비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곧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시설장 즉, 공급자 중심의 만족도만 높인 것이 아닌지 그러한 의구심이 심히 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에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시설장들을 이렇게 직접 요구를 해서 여기 증인을 세워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오죽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 큰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철저히 했다면 여기까지 오는 시설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감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사항들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장 라운딩을 한 시설중에 이리자선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설을 점검을 해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본위원은 처음으로 거기를 가봤는데요, 이것은 사회복지 태동기 무슨 가난이 범죄인양 취급시 되는 포로수용소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화장실이 한 사람만 들어가게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커튼 하나 없이 칸막이 시설 없이 두개를 나란히 놓았어요. 두 명이 들어가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더러움이란 이루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이게 사람이 과연 사는 곳인가, 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더 놀라웠던 것은 목욕탕을 가봤거든요. 이건 목욕탕이 아니에요. 돼지우리입니다, 돼지우리.
    청소는 한번도 안 된 불결함과 기본적으로 수건 하나, 비누 한 장이 없어요. 그게 무슨 목욕탕입니까?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
    더욱이 정말 황당했던 것은 여기는 부랑인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엄청나게 폼나는 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도서실이었습니다.
    이 부랑인들이 도서관 이용을 얼마나 할까요? 도서실은 책도 많고요, 새로운 책도 많고요, 에어컨이 너무 깨끗한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말 본위원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이게 시설에 맞는 그러한 기능보강이 되고 있습니까? 팀장님?

○사회복지팀장 하윤   앞으로 기능보강 사업할 때에 우선순위를 철저히 가려서 기능보강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팀장님, 부랑인들이 도서관 이용을 몇 %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낫 놓고 기역자 모르고 지체정신수용시설에 가깝더라고요. 부랑인이라고 말이 그렇지만.
    본위원은 직접 그 시설소에 있는 입소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횡설수설해요.
    그런 사람한테 그런 시설소에서 그렇게 폼나는 도서관 깜짝 놀랐습니다. 에어컨, 정말 그렇게 좋은 에어컨 없습니다.
    딱 문은 닫혀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런 예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팀장님.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그 시설에 맞는 그러한 기능보강을 실시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77쪽 한번 보겠습니다.
    77쪽을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이 국비로 2억 3,300여만원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 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입니다.

○주유선 위원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분화 돼서 쓰여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

○사회복지팀장 하윤   인건비 이런 것들 나오고요···

○주유선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국비이기 때문에 시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본위원이?

○사회복지팀장 하윤   시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유선 위원   국비죠, 전체가 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시비도 있고, 국비, 시비 있는데 이런 부분 지금 파악이 안 됐죠? 팀장님?

○사회복지팀장 하윤   원광자활하고 익산자활 두 군데를···

○주유선 위원   예, 원광자활하고 익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운영비가 지원됐는가 세부적으로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2006년도 집행사항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83쪽 한번 볼게요. 83쪽을 보면 복권기금사업에 있어서 가사간병도우미 반납액이 도우미의 잦은 참여 포기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본위원한테도 이런데 갈 수 있느냐, 이런데 하고 싶다, 활동하고 싶다, 그렇게 많이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런 사업비를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도우미의 잦은 참여 포기로.
    이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2006년도에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금년도에는 반납이 나오지 않도록 상반기업무를 분석해 보니까 하반기에 상당히 사업량이 남아서 하반기에는 사업량을 훨씬 늘려서 반납이 안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업량을 늘려야만 반납이 안 되고 그럽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참여자를 늘려야 되죠.

○주유선 위원   사업량이 아니죠, 그렇죠? 인원수를 늘리는 거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표현이 잘못 됐죠?
    이런 일들은 이건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겁니다. 성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도우미의 잦은 참여포기로 잔액을 발생시키다니요, 이거 도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국고로?
    우리 시 여성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파출부도 못해서 안달하는 실정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팀장님 집행의지를 가지고 확실히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팀장님 이하 주무관님, 실무관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서 시 한수 읊조리고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아, 보배로운 주옥이여 아름답기도 하여라, 그러나 목에 걸 줄을 모르는 도다.
    천하일색의 미녀는 거들떠보지 않고서 한낮 유부녀의 치마 밑을 후비는 도다.
    앞 못 보는 눈은 마땅히 밝혀 줘야 하고 기한 것은 길하게 하여야 하나니,
    아, 하늘이여 왜 이런 것마저 분명치 못하시나이까.
    순자가 이런 시 구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반성과 용기를 통한 어떤 헌신의 대미를 펼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것은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왜냐, 제가 보고 배울 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리 자선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올해 자선원 입소현황이 몇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현재 112명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112명이 있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리자원선 입소현황이 그렇고 제가 입소요청대장 또 이리자선원 입소자현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류를 해 보니까 지금 절대다수의 분들이 정신지체장애 1급 또 정신지체장애 2급, 알코올중독 또 지체장애 2급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최기재 위원님께서 트랙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실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앞서서 절대다수의 이런 분들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 지금 우리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시설현황들을 쭉 돌아봤습니다.
    엉망입니다.
    한데 거기에 있는 113명중에서 남자가 71명이 있고 여자가 42명이 있습니다.
    여자가 기거하는 숙소가 따로 있고 남자가 기거하는 숙소가 따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개방돼 있습니다.
    한데 남녀가 유별한 법인데 이런 시설만 가지고는 통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안락한 터전을 마련하겠다고 기능보강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예산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팀장님?

○사회복지팀장 하윤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예산투자 해야 되겠습디다, 거기는.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정말 쾌적하고 안락하게 생활은 못할망정 기본권 침해는 갖춰줘야죠. 그렇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저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왜 이리자선원에서 113명 되는 이런 분들을 끌어안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1년 예산을 얼마 지급합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금년도에 보조금이 6억 8,800만원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왜 이 인원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야 될 테인데 자선원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장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108명. 그 말씀 좀 잠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저희도 타 시설로 분배조치로 하려고 노력도 해 봤습니다만 그쪽에서 받기를 거부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자선원 연도별 전원현황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간단한 예로 2006년 두 명이 전원 됐습니다.
    남자 1분, 여자 1분, 물론 정신지체장애 1급이고 또 지체장애 1급이고 하다보니까 알코올중독자도 있다보니까 안 받는 경향도 있습니다.
    한데 똑같은 입장입니다. 모든 시설들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입소자분들한테 지급되는 돈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수당이 나가는 거 있고요,

○김정수 위원   또 그 시설에 지원되는 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별도로 되는 건 없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들은 나가죠.

○김정수 위원   그렇죠, 운영비가 주어지죠?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전원들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인권침해 사유가 있는가 이것도 집행부에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영산원 문제입니다.
    영산원 문제인데요, 영산원 작년 9월에 희망관 즉 생활관이라고도 하는데요, 희망관 보일러 시설 공사로 돈을 책정해 드린 적 있습니다. 그때 터파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팀장님, 지금 이번에 영산원 생활관 개· 보수 공사로 얼마가 지급됩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2006년도에는 우리 국· 도· 시비가 9,500만원이 지원됐고요, 금년도 2007년도에 1억원이 지원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보일러 공사는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2007년도 공사가 리모델링에 보일러, 배관교체하고 장판, 도배, 화장실 보수는 희망관이 되겠고요, 작년도 2006년도의 기능보강 사업은 이것도 같은 리모델링사업인데 여기는 영산원 식당 2층에 있는 자활원의 생활관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희망관이 곧 생활관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희망관 개· 보수 또 생활관 개· 보수, 명칭이 왜 희망관 따로 있고 생활관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생활관이 명칭이 하나는 희망관이고요, 하나는 작년에 했던 것은 영산원 2층에 있는 생활관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제1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관 뒤쪽에 있는 것이 1동이거든요. 1동을 전년도 우리가 감사때 행정사무감사때 9월 달에 갔을 때 거기를 보일러 교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다한 예산이 책정돼서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 1억 2,000만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2006년도 사업비를 말씀하시는가요? 현재?

○김정수 위원   2007년도 보일러 교체한다고.

○사회복지팀장 하윤   2007년도에는 1억입니다.

○김정수 위원   1억이죠, 1억. 그러니까 우리가 삭감을 했다니까요. 삭감을 한 상황인데 삭감을 해서 그것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공사가 그때 그 당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손댄 적이 없다니까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2007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요?

○김정수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2007년도 사업은 현재 7월 2일자로 계약을 끝냈고요, 7월 9일자 공사개시를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투명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관으로 이번에 또 리모델링까지 해서 개· 보수 공사비가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게 동그라미재활원에서 저희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샘플이 하도 좋기 때문에 제가 좀 주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석축 공사를 하고 물건을 들여오는 것들을 전부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석축공사도 공사1, 2 해 가지고 완공사진까지 해서 깔끔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참 잘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렇게 잘 하려고 노력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 못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면 우리 주무부서 아닙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자선원 세탁기 문제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실질적으로 눈으로 검사해 주십시오.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합니다.
    아픈 곳을 좀 긁어주시고 또 필요하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런이런 것은 꼭 필요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 안 도와줍니까?
    보성원 가서는 칭찬했습니다. 뭐 도와줄 것 없냐고. 9억 8,000만원짜리 건물이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섰어요. 지금부터 신축해 가지고 12월 달에 준공될 것 같습니까?
    제가 손에 장을 짓습니다. 준공 안 됩니다.
    하지만 장비 구입하라고 돈 다 올려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냐,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한테 마음껏 해서 줘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늦은 시간에 수고 하시는데, 최기재 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영산원 원장님이 아까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했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저는 잘 못 들었는데요.

○최기재 위원   아껴서 다른 데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했잖아요.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아까 영산원 시설장님 답변 들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운영비를 아낀 것을 다른 데다 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세탁기 중고 샀다고 했죠? 삼정원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금년도 예산에 나간 자원선 트랙터 사 주죠? 이거 다 회수하십시오.
    밭 800평 짓는 데가 무슨 트랙터 사줘요?
    이 트랙터가 어디로 갔느냐, 원창영농조합법인에서 자선원 등에 업고 시켜가지고 트랙터 한 대 공짜로 먹었어요, 지금.
    이 땅이 얼마냐면 3만평 가량 되는 것 같아요. 원창영농법인이. 트랙터 한 대 공짜로 먹었고, 세탁기 중고 제조번호도 없는 딱지 뗀 거 갖다 놓고 지금 예산 가져갔어요. 법대로 조치하세요.
    그리고 영산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것 회수하세요. 지금 앞으로 그리고 사회복지팀에서 올릴 때는 사업계획서 완벽하게 훑어보시고 올려요. 농사를 몇 평 짓는가도 모르는 분들이 1만평 짓는다고 했다가 2만평 짓는다고 했다가···

○위원장 조규대   최기재 위원님, 질의만 하시지 마시고 답변을 들어가면서 질의를 해 주세요.
    답변을 들으셔야지.

○최기재 위원   임대로 농사짓는다고 했다 마을사람들 일 해 준다고 했다, 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회수조치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요? 안 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아직 그 부분은 예산을 집행 안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그러면 세탁기 회수가능해요? 안 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세탁기는 지금 목적 외 사용한 것은 아니고 목적대로 사용은 했는데 신품이냐 중고냐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 목적 외 사용한 건 아니거든요.

○최기재 위원   그럼 중고라도 샀으니까 되는 거예요?
    중고 사줘도 되는 걸로 예산 나갔어요?
    표시 안 했으니까 중고도 괜찮고 신품도 괜찮아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가격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까 그러면 위원장님 사진 찍어온 거 구입년도 하고 정산 본 거 하고 날짜 안 맞는데 이것도 인정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안 맞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최기재 위원   안 맞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러면 안 맞다고 하면 그거 회수조치 못해요?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답변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고발조치 해야 돼요.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세탁기 목적은 이룬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관계만 따져서 그 금액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중고가격이 어디 기준표에 나와 있습니까?
    연식도 없는 기계를 갖다놓고 중고가격을 기준표에 의해서 만들 수 있어요? 제조번호도 없는데?
    본부장님,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러니까 그것은 양심에···

○최기재 위원   양심은 이미 땅에 떨어졌고 물 건너갔어요. 뭔 양심이에요, 지금.
    본부장님 양심이에요, 시설장 양심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 책임지고 사유서 써요. 이 부분에 대한.
    뭐 하러 지도 감독한다고 했어요. 양심에 맡겨요, 지금?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최대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최대한 회수하신다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최기재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영산원 운영비 목적 외 사용한 것 어떻게 하실래요? 했다고 했으니까 아까 원장님이.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었다고 했는데 사업비를 타 용도에 썼다고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운영비 절감을 다른 데 썼다는 부분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운영비를 어떤 항목에 썼는지 판단해서 운영비가 아닌 다른 부분에 썼다고 하면 그 부분 조치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거기까지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1쪽요, 성과라고 했는데 저는 성과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시설 배불리는데 크게 기여했어요. 사회복지팀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건 빼겠습니다.
    59쪽에 기금운용 정기예금하고 그 아래쪽에 운용현황하고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조성액이 7억 6,500만원인데 정기예금을 다 해 버렸는데 뭘 갖고 운용했다는 얘기인가.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것은 정기예금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조성액을 전부 정기예금에 맡겼다는 겁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최기재 위원   64쪽요, 64쪽, 65쪽 보면 위원들 수당이 차이가 나요. 64쪽의 위원들은 10만원씩을 받고 회의수당을, 65쪽의 위원들은 7만원을 받아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회의시간이 길은 경우는 더 지급합니다.

○최기재 위원   회의시간이 길어서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또 65쪽 아래에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이리자원선장, 부송사회복지관장, 동산사회복지관장, 원광자활후견기관장, 익산자활후견기관장, 이분들은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분들이죠? 시에서?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민충기 소장은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은 센터장을 맡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센터장을 맡고 있을 때···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때도 무보수로 했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때도 무보수로 했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분들은 나가고 있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자선원장은 나가고 있고요, 복지관장은 저희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소관이 아니에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사회복지관은 지금 주민생활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분들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 더블로 지급해도 돼요?
    어차피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경우만 지급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분들도 국가예산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검토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최하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수당에 연연해서 여기 오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부분 검토해서 결과를 정확하게 답변 조치해 주세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74쪽 맨 윗줄 거기 방염처리, 세탁기, 건조기 이거 삼정원이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맞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왜 삼정원이라고 표시 안 했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정신요양시설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부분들을 민간보조금 집행내역을 어차피 이렇게 정리가 돼야겠지만 이중에서도 영산원은 영산원대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 삼정원은 삼정원대로 묶어서 정리해 주실 순 없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시설별로요?

○최기재 위원   예.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다음에 제출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79쪽에 영산복지재단 중증장애인 시설하고 보성원 중증장애인 시설하고 어떻게 사업비가 똑같을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정부 규정에 따라 똑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대지가 일정규모 이상이고 일정시설을 갖추는데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사회복지팀장 하윤   여기에서 더 오버된 것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팀장님 긴장을 하셨나봐요. 베테랑이 긴장하셨네. 위원회 지급되는 수당은 시간이 길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간 한 5분하면 짧으니까 깎아줘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 조례가 그전에는 7만원씩 이었어요, 수당이. 그 후에 바뀌었어요, 10만원으로.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급된 것 같아요.
    여기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강사수당에는 시간별 조정해서 주는데 위원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누가 아까 뒤에서 시간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최기재 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제출할 때 명확히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본위원 알고 있는데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기금운용 관한 건데요,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기금조례. 지금 2,570만원 정도 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대상자 학생들이 전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 이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줬을 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전부 지원해 줬을 때는 학생수하고 금액, 혹시 그거 파악된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것이 일반 장학생, 특수 장학생 지급되는 금액이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판단 못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액이 똑같이 나간다고 하면 판단이 가능한데요, 중학생, 고등학생 지급기준이 틀리거든요.

○장오준 위원   액수가 틀리지, 액수가.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그래서 전체 몇 명인가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걸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2006년도에 집행한···

○장오준 위원   2006년도 대상들이, 집행액은 관두고 대상아이들···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러니까 중학생이 몇 명, 고등학생이 몇 명, 일반장학생이 몇 명, 특수장학생이 몇 명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장오준 위원   예.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했을 때 얼마가 되겠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장학재단 설립하려고 그러죠? 서동장학회. 맞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우리시에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만이 통합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 장학금은 지금 옛날에는 그때도 우리 업무보고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만드는 장학금하고 저소득층에 나가는 장학금하고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71쪽 동료위원님들이 보조금액에 대한 질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중간정도에 보면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 이렇게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 얼마 안 된 것 중에서도 %로 보면 상당히 많은 %가 잔액으로 남아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동의 범위가 어디냐?

○사회복지팀장 하윤   아동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한국장애인하고 전북장애인협회하고 두 군데가 서로 한국장애인들끼리 내부에서 분란이 있어 가지고 예산집행을 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가 전북장애인협회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나갔어요.
    그 이후에 집행한 겁니다.
    그런데 내부의 문제가 있어서 집행 안 했던 것입니다.
    아동이 없어서 집행 안 한 게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지금 아동교육비 지원이라는 것은 협회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동을 데리고 있는.
    교육비 지원이니까 그게 맞겠는데, 협회한테 지원해 줬다고 하면 서로 협회가 분란이 있어서 금액이 이렇게 안 나갔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건 보면 장애아동 교육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학부모들한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아닙니다. 거기에서 교육시키는 강사한테 주는 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분이 있어서 운영이 안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아동들에게 지원해 주는 교육비···

○사회복지팀장 하윤   직접 주는 게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이건 강사비인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교육비 지원이라고 하지 말고 강사수당 지원 이렇게 해 놔야지,

○사회복지팀장 하윤   사업명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보면 아동 연령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동복지법에 보면 UN에서 인정하는 것은 만 18세미만을 아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종아동 관련법이라든가 그것은 14세로 정의하고 있어요. 청소년기본법에는 나이를 9세에서 19세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19세 미만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은 13세를 아동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교육비라고 해서 이런 아동에 대한 부처간의 보는 나이 차이 때문에 우리 아동교육비가 많이 지원이 안 됐나, 그런 생각 때문에 했는데 이건 강사비그만요, 강사비.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영· 유아는 0세에서 6세고 아까 말씀하신 아동의 범위는 만6세에서 18세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정법이나 아동보호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혹시 그런 범위의 차이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집행 안 하셨다니까.
    83쪽 국· 도비 반납현황 쭉 이렇게 있는데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46억 9,8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46억 9,800만원.
    이걸 보면서 상당히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국비를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지출할 내력이 아닌데 이걸 다 지출해서 제로로 만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에 2006년도에 국비를 얼마를 도대체 따 왔길래 46억 9,8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 부분은 조금 계산상의 오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총 예산이 50억 5,100만원이고요, 반납액이 4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반납율이 한 9.2% 됩니다.

○장오준 위원   반납율이 아, 4억 6,980만원이네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총사업비는 50억입니다.

○장오준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건 잘못했네.
    그래도 상당한 반납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예산은 우리가 과다요구를 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주유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가사간병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납액이 많았었는데요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반기에 인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능하면 이 사업비 전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팀장님 오셔서, 이건 팀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비 예산 지출내력이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이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국· 도비 반납현황을 제가 정확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0쪽요, 90쪽에 보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융자기금 회수 건이 나왔는데 아까 이 부분은 주유선 위원이 얘기했는데 저는 올해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211건 중에서 미수금액이 52%가 미회수 됐다는 건 올해 것만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과년도까지 다 플러스해서 따지는 겁니까? 이 부분은?

○사회복지팀장 하윤   2006년도 것만.

○장오준 위원   2006년도 거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유난히 예전보다 미회수건수가 많아요.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분들이 생활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당연히 생활이 곤란하지, 그러나 생활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에 비해서 이 건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수할 성의가 부족했다든가 시에서, 아니면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이런 대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이 사람들 능력이 없으니까 기초보장기금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해에 비해서 미회수액이 적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냐 이겁니다. 그런 분석들을 해서 다음 해에는 그러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52%라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다른 해에 비해서.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관련된 조례를 바꿔서 채권 확보하는데 노력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려갈 사람이 없지.
    조례를 바꿔서 강화를 하면 거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어려운데 빌려갈 것이 없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를 들자면 보증인의 경우에 내용에 재정보증으로 돼 있는 조례 내용 그런 부분을 연대보증으로 바꿔서 어려운 사람이 만약이 안 낼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장오준 위원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보증을 서냐 그러면 일반인도 잘 안 해 줍니다. 자기들끼리 이거 받아갈 사람들이 같이 보증을 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연대보증···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래서 회수율이 저조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연대보증제로 조례를 바꾸면 받아간 분들끼리는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신 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보증을 세운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법을 너무 강화하면 어려운 분들 받아가는데 힘들고요, 그런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서 자구책을 시에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강화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시겠죠? 제가 의도하는 바를?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강화하지 마십시오.

○사회복지팀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행정사무감사이니까 팀장님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회복지팀에 보면 전종순 실무관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거의 전종순 실무관님이 업무를 주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많은 시설들의 사업이랄지 보조금 집행 이런 부분들을 전종순 실무관님 혼자서 이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팀장님?

○사회복지팀장 하윤   장애인 업무가 많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실무관이 꼭 한 분만 배치돼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거기에 파트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 대표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 업무 총 파트의 파트장을 포함해서···

○사회복지팀장 하윤   우리 사회복지팀 파트장이 한명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너무 과다한 업무라고 판단되지 않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직원이 업무는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업무를?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분할해서 하는데 책임은 전종순 주무관님이 다 지신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책임보다는 총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총괄? 총괄하면 책임도 지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현재 멘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형화 위원   이렇게 막대한 업무를 주면 막대한 업무에 비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셔야겠그만. 팀장님께서.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는 보니까 전종순 실무관님이 다 이 일을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너무 업무가 과다한 것 같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점검을 솔직히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겠다, 구조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데 가서 여러분들이 점검할 때 어떤 시간적인 그런 것도 부족할 것이고 인원도 부족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팀장님이 이런 업무분장을 할 때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에는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시설들의 지도점검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확히 안 해 주니까 아까 저는 삼정원에서 교무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이 사는 분들인데 여러분들도 거기에 일조를 하신 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위원들 앞에서 그런 것 시인하면서 이럴 때 그분의 마음을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확실히 드립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우리 익산시가 특히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의 경우는 장애인 업무만 하고 있는 별도 과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지금 그렇게는 못해 가지고 상당히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고쳐나갔으면 좋겠고요, 보충질의인데요, 자선원 행정지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선원의 원래 취지목적이 부랑인들이 오면 15일 동안 모시고 있다가 특수성 있는 시설들에다가 보내줘야 할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규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그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아까 김정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운영비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시설현황 보면 다 비어있다고, 우리시만 해도. 이런 곳으로 보내야지.
    그런데도 우리는 솔직히 행정 지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도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규칙만 그렇게 돼 있지 법으로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못할 것 같아요, 팀장님 볼 때.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도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는 대안 하나 제시할게요. 그렇다면 정말 부랑인들만 관리할 수 있는 시설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자선원은 그런 장애인 시설로 돌아가라고 해야지. 부랑인 시설 그 고유의 취지목적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행정력만 가지고 이분들을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부랑인들만 정말로 잘 모셔가지고 15일 동안 모셨다가 시설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랑인 시설을 우리가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대안이지 그 사람들에게 계속 행정지도 하고, 안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팀장님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모든 시설들에 있는 분들 건강검진 혹시 팀장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아요? 건강검진?

○사회복지팀장 하윤   시설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화 위원   아니, 직원 말고 거기 계신 분들.

○사회복지팀장 하윤   생활인들 말씀 하시는가요?

○김형화 위원   그렇죠.
    자료 없으면, 팀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7시입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인권유린. 아마 우리 5기 지방의회가 증인출석해서 시설장들을 모시고 증인채택해서 응답 질의한 것은 아마 우리의회 사상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시설들.
    이제 우리 의회가 변했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변해야 됩니다, 이제.
    그 시설에 계신 분들 건강검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좀 한번 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8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28쪽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장애인 직원이 몇 분 있는 것으로 파악하셨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장애인 종사자 말씀하시는 거죠?

○김형화 위원   예.

○사회복지팀장 하윤   저번에 두 명 있다고 보고 드렸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한 명 있는데 한 명은 다시···
    지금 한 명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저번에 보고드릴 때는 두 명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김형화 위원   한 명 있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현재는 한 명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업무보고 때 중복되는 얘기가 되는데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직원이 한 명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일반 회사들이야 영리를 목적으로 작업능률이 떨어지니까 안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2%니까 2%만 딱 쓰죠. 그러나 우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취지, 목적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거 행정지도점검 철저히 해서, 거기 가서 정말로 소외받고 그늘진 사람들이 오는 곳에 가장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누구겠어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분들이 있어야 거기가 더 투명해지고 그분들이 있어야 거기가 더 행복해 집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꾸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도감독을 하고 하여간 가끔 나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 결원이 생겼을 때 가능하면 장애자가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지금 우리가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그늘지고 소외된 분들 엄청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같이 교회에서 만났든 사회에서 만났든 많은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 행정을 너무나 불신하고 있어요.
    꼭 우리 익산시 행정뿐만 아니라 높은 분들 청와대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행정들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주고 조금 안아준다면 더 행복한 장애인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팀장님 업무도 많고 장시간 답변하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가장 그늘지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더 발언을 세게 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사기 떨어지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좀 열심히 해서 우리 익산시만이라도 정말로 이런 시설들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도점검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백경민 위원   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장이었는데 지금 본부장으로 승진하신 분한테 엄청나게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계획하고 예산을 투여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시범사업이나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팀에서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 확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이 지금 우리 사회복지팀에는 없고요,

○백경민 위원   아니, 제 질문의 취지는 익산에 이런 복지시설이나 이런 장애아시설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편중돼 있다고 말로만 하는데 그러면 중앙부처에 가서 제일 경제적으로나 인구로나 모든 게 낙후되어 있는 전라북도 익산지역에 이런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관이나 차관, 국장들 이야기해서 시범사업 가져오라는 얘기죠. 할 계획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아직은 제가 업무를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전에 사회복지과장님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바빠서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만큼 예산이 편성돼서 하면 시범사업이나 예산을 좀 더 얻어다가 가져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사회복지사가 많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나름대로 하나 어떤 제안이나 창안사항을 발휘해서라도 그런 예산을 획득하게 되면 인사고과 반영하고 그런 분들이 시설팀장님 하셔야죠, 승진하셔가지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세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연구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59페이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7월 18일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 부분에 만기일이 2006년 9월 15일이면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만기일?

○사회복지팀장 하윤   2006년도 업무이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2006년도 업무사항입니까? 이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잔액증명서도 12월 31일부로 맞춰서 뗐네요?
    2006년도 업무결산사항으로 하는 거라 그런가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금리가 얼마고 이런 상세한 내역까지도 첨부를 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타 시중은행이나 타 은행에 대한 금리비교표까지도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한 적도 있고.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번에 그 자료요청을 하셨다고요?

○백경민 위원   아니, 순회시요.
    이것에 대한 금리는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현재 농협에서 5.16%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시의 기금 관리하는 걸 보니까 사회복지팀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이 문제점이 아주 많아요. 대대적으로 전체 어떤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거 2007년 4월 7일 만기일로 표기돼 있는데 이건 또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백경민 위원   61페이지에요, 기초생활보장기금 만기일이 2007년 4월 7일로 돼 있잖아요. 그 옆에 자유예금 8,855만 1,000원은 뭐고 이쪽 앞장에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자유예금 13만 7,000원은 뭡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건 지금 기금이 틀리죠.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하고 익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는 기금이 다릅니다.

○백경민 위원   틀린 내용인데요, 취지는 뭐냐면 4억에 대한 이자는 몇 %고 자유예금 8,855만 1,000원 이건 무슨 내용이냐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4억은 5.16%로 정기예금 돼 있고요, 그 다음 8,855만 1,000원은 1%로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자유예금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어떻게 집행되는 내용인데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것은 수시로 융자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1%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금을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백경민 위원   지금 시중금리가 몇 %인데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건 정기예금이 아니고 일반 공금으로···

○백경민 위원   그러면 앞 쪽에 있는 저소득층 장학기금 7억 6,500만원은요? 금리가.

○사회복지팀장 하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억 6,500만원을 예치를 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자 %가 몇 %냐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때 당시에 4.3%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2006년 9월 15일날 만기가 다시 넣었을 때 금리가 몇 %인데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경민 위원   예.

○사회복지팀장 하윤   현재는 5.16%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설 라운딩할 때 이렇게 제가 담당 직원분들한테도 말씀을 하고 전에 한번 말씀한 적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나 아니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더니 부재사유 7세대 장기입원, 부재사유 4세대 장기입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중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못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백경민 위원   못 만났다고요? 작고하신 분들인가요?
    병원에 장기 입원했는데 지금도 입원상태인지,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랬다든지 출타중이라든지···
    장기입원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백경민 위원   저희가 이거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면 어떤 대상자를 관리사무소나 이런데 가서 파악해 가지고 제출하시는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직원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방문한, 최소한 여기 이 세대는 방문을 하셨어야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저희가 직접 못하고요, 동산동하고 삼성동에서···

○백경민 위원   입원을 하셨다면 그 해당 동의 사회복지사님이나 아니면 누가 독거노인 방문해서 재가치료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입원했는지 가서 직접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그런 경우에 간병인 요청이 있었다든지 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않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제가 그건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정원 세탁기 구입하는 중에 동료위원님들이 왕성한 활동을 해서 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시민들이 봐도 의구심이 들 만한 내용을 제가 물어볼게요.
    물품검수 조사에 보니까 박병학 해 가지고 사인한 내용하고 서명했죠? 12월 31일부로 하는 퇴직하는 사람이 11월 27일날 그때도 근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통상 몇 개월 정도는 집에 가서 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그때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원불교재단이 상당히 정확하게 근무를 시키는그만요.
    박병학씨 그분 사무국장 서명하고 복지지원팀장이라고 하는 이민호씨 서명이 같은 사람이 했네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같은 사람이 서명했다 그 말씀인가요?

○백경민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
    이거 한번 수사대상에 올려볼까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올리자고 하면 수사의뢰 하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가 날카로운 면도 있어야 시설하시는 분들이나 담당공무원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것은 제가 명백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닌 것 같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백경민 위원   바라보는 사람 차이인데 제가 봐서는 같은 사람 같아요.
    이거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만 본인들한테 물어봐서는 본인들이 했다라고 할 건데요, 어떻게 확인해서 제출해 드려야 될까요?

○백경민 위원   왜 곧 퇴직할 사람한테 이 물품 구입하는 걸 맡겼으며 보니까 볼펜도 같고 원본을 갖다가 해서 본인들 데려다가 서명날인 해 보라고 해 보면 알 텐데요, 지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그리고 본부지방님 오늘 시설장님들 참고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물론 원인제공이야 그분들이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못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이 되고 제대로 물품을 구입했나 한번만 확인 했어도 지금 감사때 지적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지적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그런 실상을 보고도 하고 이랬으면 미연에 아마 처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집행부도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과오가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더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오후 8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가정복지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가정복지팀장 김경이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업무 박귀순 주무관.
    여성정책업무 유창숙 주무관.
    보육업무 이예완 주무관이 있는데 급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난 상반기 가정복지팀 업무는 물론 추경예산 심의 때 특별한 관심과 사랑 베풀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원에 노력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며 정해년 하반기에도 위원님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가정복지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본부(가정복지팀)

---

    이상으로 2006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비하여 2007년 복지환경위원님들의 협조와 가정복지 행정이 생산적 복지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한분 한분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가정복지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109쪽 한번 볼게요.
    109쪽 1번을 보면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9월 19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회기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한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위원이 이렇게 수록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질의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된다니까 현재 16개소로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복지에 역행하는 마인드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금세 폐소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개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회기 중에. 그런데 본위원의 우려와는 정반대의 행정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본위원은 이렇게 뭔가 마인드가 있는 센터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라는 요지의 질의를 한바 있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반대가 되었거든요. 우후죽순 늘어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2007년도 아동사업 중에 방과후 교실이나 야간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시에서도 지금 2007년도 현재로 29개 지역아동센터 중 전체는 다 지원하지 않고 일단 설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범위 안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2006년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가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보조금이 나가니까, 지금 몇% 시에서 보조를 합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희가 운영비는 월200만원 주고 간식비는 소외계층 저소득아동에 대하여 1인 3,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러한 센터들을 우리팀에서 가정복지팀에서 자주 나가나요? 나가지 못하죠, 자주?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희가 학기중에는 방과후 교실처럼 야간에 간식을 지급하니까 저희가 퇴근시간에 저녁시간에 맞추어서 한번 일제히 나가기도 하고 지금 지도점검한 결과로 운영비 반납도 명령을 내리고 지금 6월달 운영비 같은 경우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가 여성들이 여가활동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교사의 질이 중요하다고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바 있습니다. 읍· 면· 동 강사들 자질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시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좋은 학원에서 수업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그냥 노는 장소로 전락해 버립니다. 교육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애정을 가지고 봐야지 그냥, 지금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 시설만 갖추면 신고제입니다.

○주유선 위원   신고제죠?
    그러면 신고만 하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는데 예산은 계속 들어부어버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우리 팀장님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런 걸 수시점검을 해서 아니, 불시점검을 해서 정말로 어떤 본보기로 몇 군데는 폐소 좀 시키세요. 과감하게.
    그래야만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현실을 보면서 자정노력을 할 수 있거든요. 자정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시설한테는 행정에서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전체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여성회관이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는 게 있나요? 기존에 있던 그런 사업보다 뭔가 추가해서.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 여름방학 중에 저희가 엄마하고 자녀가 같이 할 수 있는 다도특강체험을 하기로 공고하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성취업설계사는 여성회관에서 관장하지 않나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왜 그거 업무보고 때 않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이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고 그건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여성취업설계사.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여성취업설계사 사업은 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인건비 100% 지원해서 2개월간의 교육을 실시해서 7월 1일부터 저희시에 취업설계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육아나 출산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다가 취업이 단절된 이런 여성들한테 취업정보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노동부나 이런 기업체, 기관단체 이런데 취업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홍보와 발굴, 기업 일자리 발굴, 상담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면서 1일 6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유선 위원   여성취업설계사는 1인 인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두 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두 명요? 그래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낳은 것이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 현재 취업으로까지는 아직 연결은 안 됐지만 기업체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상담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냐 하면요, 설계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지 않으면 두 명의 고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얻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많은 여성들이 우롱당하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실히 뭔가 정말 취업이 될 수 있다, 여기 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설계사들이 더 열심히 기업의 문을 두드려서 우리 익산의 여성들이 이를 통해서 많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뜨겁게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팀장님 바쁘시지만 꼭 그 부분에서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지금도 수시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활동사항도 보고 받고 그런 건의사항이나 저희가 도와줘야 할 부분,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하면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여성위원인 관계로 이 여성일자리창출 이 부분에는 정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애정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함께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여성회관의 교육인원이 1,474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항시 지적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독립사업소에 있다가 계로 들어오는 바람에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바람 앞에 등불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여성팀장님이니까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애정을 표시해 주시고 또 열심히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106쪽에 자체반성을 통해서 지도점검이 미흡하다고 표현했는데 대책을 따로 세우고 계신 게 없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여기에서 반성은 2006년도 사업에 대한 반성이고요, 지금 저희는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아까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까지 합해서 분기 1회 정도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분기 1회 정도하면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수준까지는 가능해요? 점검이?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많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원래는 연1회 이상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연1회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그런데 연1회 가지고는 아까 질문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일제히 같은 시간에 동시에 나누어서 나갑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제가 여기 와서 배운 것 중에요, 수시점검은 거의 않겠다는 얘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얘기로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사실 또 수시점검이라는 얘기가 감당할 인원이 없을 때 그냥 궁색한 답변으로 수시검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점검의 필요성은 느끼면서 혹시 인력이 부족해서 점검에 시간할애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상반기 중에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민관합동 민간보육시설 간부들하고 합동으로 저희 공무원들하고 협조를 받아서 한 사실도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면 지금보다 조금 점검을 강화하라는 표현은 그렇고 지도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7쪽요, 노인아동급식위원회가 인원만 구성을 해 놓고 전혀 운영이 안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도 여기 와서 노인아동급식위원회가 운영이 안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아동급식위원회를 영등중학교 급식사고 났을 때 바로 개최할 계획은 했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집단급식소 일제검점이 더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단급식소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급식위원회는 이달 말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기재 위원   급하고 안 급하고, 우리 계획에 의해서 위원회는 구성을 해 놓고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심의를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최기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급하고 안 급하고가 아니라 이 부분을 지금 저희 가정복지팀에서 전 직원이 매달려야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무엇이 급하고 안 급하고 우선순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병행해 가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래서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최기재 위원   연1회도 개최 안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연1회도 필요치 않는 위원회였다면 차라리 이런 위원회들은 시가 과감하게 정리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꼭 필요하다면 했어야지 이제 와서 그런, 상당히 많은 위원회들 속에서 정리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정리를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정리대상은 아니고요, 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믿어볼게요.
    121쪽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국제결혼여성 사회적응프로그램에서 150만원이 잔액으로 반납됐는데 조금만 성의 있게 노력했으면 이분들한테 뭔가 작은 자리라도 돌아갈 수 있지 않은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원광종합복지관요?

○최기재 위원   아니, 국제결혼 여성요. 150만원.
    아, 맞네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이게 원광종합복지관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한 예산인데 사업계획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2006년도에 반납을 했더라고요.

○최기재 위원   2007년도에 그러면 예산지원 또 있었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2007년도에는 국제결혼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여성회관하고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원광종합복지관에서는 않고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최기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36쪽요, 국· 공립보육시설이 우리시에 있는 7군데가 전부 민간위탁이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최기재 위원   직영을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은 국· 공립을 시에서 지금 원래는 저희 익산시에도 보육시설이 설치가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육시설 설치를 않고 보육료를 지원을 하는데 지금은 관 사업도 거의 민간위탁으로 하는 추세인데 구태여 보육시설까지 민간한테 운영을 시킬 수 있는데 관에서 운영한다는 건 아직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여성부 조사에서 전국 보육시설 실태조사에서 아동에 있는 가구의 56.2%가 국· 공립보육시설을 선호를 했으며 그 이유로 비용이 저렴해서 그 다음에 신뢰가 가서예요. 저희시는 다르게 따지면 보육에 대한 책임을 일정부분 민간에게 떠넘기면서 회피하는 게 아닌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런 건 아니고요,

○최기재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없지 않은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은 더 어쩌지 못하지만 새롭게 보육시설 전국평균율에 접근하는 시설만이라도 시가 한번 직접 해 봤으면, 그리고 저희시를 보면서 모든 사업을 전부 민간위탁으로 몰고 가려고 하거든요. 상당히 편의주의적사고가 아닌가, 민간위탁으로 가면 참 편하죠. 시가 개입 않고.
    때로는 직영을 해 볼 사업들이 이런 보육시설도 한 두 곳이라도 시가 직접 해 보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본다든가, 이런 부분.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 가정보육 시설 같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지적사항이 없는데 지도점검에 소홀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가정보육시설에?
    그쪽에 아무래도 양호담당이나 안전담당 같은 데서 소홀할 수 있잖아요. 전문시설보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런데 가정보육시설이 늘어나는 이유는 저렴한 사업비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서 아마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지금 집단 아파트 거주시설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내에 이런 보육시설이 생기다보니까 가정보육시설이 늘어나는 건데 소수의 아동을 보육하기 때문에 또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재 위원   일장일단은 있을 수 있지만 전문자격을 갖추고 맞는 시설을 가지고 하는 전문보육시설보다 일장일단이라고 하지만 주변에서 편하게 쉽게 만나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전문성 결여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양호관리 미흡내지는 아니면 안전사고 대처라든가 이런데서 문제점 안 나와요, 혹시?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가정보육시설이나 국· 공립이나 법인이나 민간모두 아동인원에 비례한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대상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시면 다행이고, 우리시에는 직장보육시설이 한곳이라고 보고된 곳이 있나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원심 어린이집 한 군데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직장에서 직접?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최기재 위원   그쪽에 우리시가 따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 없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줘야할 이유가 없는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 직장에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최기재 위원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이나 똑같이 대우를 해 주는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직장에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지원해야 할 의무보다도.

○최기재 위원   직장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이 한 곳밖에 해당이 안 돼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니, 저희 시청 같은 경우도 직장보육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고 그러니까 직장보육시설을 못하는 대신 보육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참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죠.
    엄마하고 아기하고 가까이에 있으면 얼마나 엄마가 편하겠어요, 마음 놓고.
    시청내에 있다고 하면 아기를 가지신 여성공무원께서는 불안하지 않고 얼마나 마음 놓고 편하겠냐고요.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하고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돼가지고 출산장려를 한다고 하는데 시 자체가 이런 상황속에서 시청공무원들부터 한 자녀 더 갖기가 쉽냐고요.
    아침에 따로 맡겨놓고 저녁에 그분들 퇴근시간에 맞춰서 쫓겨서 따라가고, 이러느니 차라리 우리가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 없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고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익산시가 전라북도 내에서도 아주 우수한 보육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고 저출산대책에 대해서는 24시간 보육하는 보육시설도 있고 영아부터 전담해서 키워주는 보육시설도 있어서 꼭 국· 공립이나 시 직영이 없어서 저출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은 조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간시설도 아주 우수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제 판단에는, 팀장님 판단이 우선 돼야겠지만 제 판단에는 직장보육시설에도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시도 보육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조손가정이나 입양아가정에 대해서는 시가 갖고 있는 통계 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희 지금 조손가정하고 입양아가정은 조손가정은 저희팀에는 통계가 없고 입양아가정은 5 개 가정에 대해서 공개된 가정은 그 정도 있는데 지금 입양가족 전국지부장님하고 사무총장님이 위원님을 통해서 저희와 면담한 뒤로 저희가 지금 저희팀 사업이 있을 때 마다 홍보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까지도 공문을 발송을 해서 학교학생들을 상대로 공개입양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빨리 가는 지자체에서는 조손가정지원조례를 제정을 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남 순천 같은 데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특히 농촌지역에 조손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후에 실태파악을 해서 우선 기초 자료라도 저희시가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야 대책을 세울 것 아닌가.
    기초 자료를 준비하실 의향이 있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정수 위원   예, 간단명료하게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국· 도비 반납현황입니다.
    그중에서 아동급식지원이 8억 7,000만 2,000원이고 반납액이 3,105만 8,000원인데 반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실상은 집행 잔액 중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분권교부세는 반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안 했고 3,100만원 국· 도비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아동급식지원대상 숫자보다도 많이 배정이 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반납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수 위원   여기에서 아동급식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학기중에는 저소득층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 학교급식으로 지원을 하고요, 방학이나 방과 후에는 지역아동센터나 가정으로 직접 주· 부식비 지원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정수 위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 초· 중· 고 학생들이 지금 결식하고 있는 학생수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직···

○김정수 위원   지금 모 단체에서 1004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들어는 봤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1,0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밥을 굶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우리 팀장님께서 파악해 보시고 이런 예산들이 남아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23쪽을 보니까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약 2억 7,900만원 돈이 들어갔습니다.
    또 올해 2007년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약 4억원이 넘는 돈이 또 책정되었습니다.
    이런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신청하는 어린이집을 100% 다 수용하지는 못합니다. 255개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1년에 많이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많아서 7개소인데 한 해에 한 5개소 정도밖에 기능보강을 못 해 줌으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출산대책에 대한 보육정책에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런 일들도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 행정들을 펼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39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인권보호시책 추진사항으로 여기에서 성폭력상담소운영, 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 성폭력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어르신 문제인데 혹시 그런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어르신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연령대별로는 아직은 그런 자료는 없고요, 지금 저희 성폭력상담소에서 하는 예방교육이나 상담은 거의 성인보다는 성인이하 세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앞으로 우리 익산시 정책방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추진해 나갈 상황이 바로 어르신 성폭력상담소 운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성쪽으로만 치우쳐 있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상담을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여기 ‘여성권익증진 및’ 여기 앞에다가 ‘어르신 권익증진 및 여성권익증진’ 이렇게 표기를 해서 어르신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상담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 중에 좀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123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말씀하셨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백 몇 군데라고 했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255개소.

○김형화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팀장님.
    이 기능보강은 법인시설 외에는 민간보육이나 가정보육시설은 절대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이나 다 이런데도 기능보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큰 오해의 불씨가 생깁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맞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리 김정수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꼭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법인시설 외에는 절대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단돈 1원도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법인시설 외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정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114쪽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보육시설 증· 개축, 보육시설 개· 보수 여기가 아까 그 부분이죠?
    114쪽에 보면 기독삼애원 말고 보육시설 증· 개축이나 보육시설 개· 보수가 전부 아까 124쪽에 있는 내용들이죠? 3,000만원 이상?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 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노인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반납되고 그런 걸 보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시에 노인아동급식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인정합니다.

○김형화 위원   지금 우리가 결식아동으로 8억 3,8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면서 노인아동급식위원회는 한번도 가동을 안 했다, 이거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팀장님.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관계법에 보면 매년 2월에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그간의 실적이 없는 거 인정하고요, 그때 저희가 영등중학교 집단급식사고 났을 때 그때 죄송하게도 제가 관련법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급식위원회를 개최를 할까 했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보육시설하고 지역아동센터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느라고 급식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다음주 중에 할 예정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시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위원회를 활용해서 우리가 결식아동이나 결식하시는 어르신들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급식위원회 회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감사합니다.
    시행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을 한 20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정복지팀에 대한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야 되고 또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쭉 보면 지금 정현순 과장님 떠나신지도 오래 됐는데 제가 보니까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팀장님께서···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이 명단은 2006년도 명단을···

○김형화 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임기가 3년입니다. 저희 보육조례상에.
    공무원은 당연직이라 자리를 떠남으로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2007년도 명단에는.

○김형화 위원   프린트만 잘 안 됐는가보네요.
    그리고 횟수를 보니까 1회밖에 안 했는데 좀 이 부분도 뭔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까 123쪽에 대한 보육시설기능보강은 했고요, 136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 부분도 이야기 했고요, 우리 팀장님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시에 고아원이죠, 유아원. 시온유아원, 기독삼애원, 이리보육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확실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기독삼애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기독삼애원 어린 친구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해서 인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쪽에 도로에 인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그것 팀장님이 확실히 그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 방과 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고아원 세 군데를 쭉 다니면서 조사를 해 봤더니 방과 후를 하긴 하더만요. 그런데 대부분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로 하면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그래서 정말 제가 다르게 얘기 안 드려도 지금 정상적인 가정의 어린이들도 실질적으로 학원이나 과외수업을 안 하면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저렇게 방치해 버린다면 정말 우리 앞으로 미래가 더 어두워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고아원 친구들 방과 후를 우리 팀장님이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애들을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를 좀 각 시설에 있는 국장님이나 원장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고아원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 이런 친구들이 수업을 하는데 공교육의 학교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조금이라도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기독삼애원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들 통학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걸어서 다니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통학하는 등교, 하교 길의 안전문제도 팀장님이 관심 있게 지켜봐 줘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모자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좀 빠뜨렸어요. 제가 이것은 제 자신이 점검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우리시의 모자보육시설이 두 군데 있네요. 성애모자원, 여성의 집. 그런데 종사원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137쪽 모자복지시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여기는 미혼모들이 거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혼자 지금.

○김형화 위원   혼자 그러면 그분들을 다 관리해요? 입소인원은 적지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미혼모들이 생활은 스스로 자기들이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청소도 하고 빨리도 하고 일단은 거처할 수 있는 장소 제공하는 그런 정도의 시설입니다.

○김형화 위원   성애모자원은 그래도 종사원이 네 분이나 계시는데.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성애모자원은 세대수가 22세대이고 정원은 가족관계에 따라서 정원은 88명이지만 세대 단위로 살림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성의 집하고는 구성단위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여성의 집은 그냥 운영비로 6,393만 2,000원 이렇게 딱 나가면 되는 것이고, 보니까 성애모자원은 운영비, 퇴소자정착금, 가족캠프행사, 그런데 여성의 집은 이런 거 퇴소자정착금이나 가족캠프행사나 이런 거 안 줘도 됩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런 집단행사나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꺼려합니까? 본인들이?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희들이 가서 면담을 요청해도 거의 만나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폐쇄적인 그런 사고의 미혼모들입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형평성에 좀 안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자료를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09쪽입니다. 하단부인데요, 여성회관 교육공간이 부족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유휴청사 공간이 없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원래 당초에는 그전에 답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제가 몇 년도인가는 확인을 못했는데 기독교방송국을 매입해서 여성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언젠가 냈던데···

○백경민 위원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데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 상태로는···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팀제 개편하고 시장이 바뀌고, 행정의 연속성은 없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여성회관이 별도 부서로 돼 있습니까?
    뭐 사무감사 하나마나한 내용 같아요.
    팀장님은 어떻게 복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의 소리든 의원들의 말이든 행정사무감사든 그냥 검토하고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 징계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공무원이야 연대책임이 있으니까 당연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경민 위원   CBS방송국이 전주로 야반도주한 것도 시민들이 상당히 분개하는 내용인데 익산시 여성회관 공간을 찾고 하는 내용을 그렇게 쓴다고 했는데 유휴청사 공간이 없음으로 교육시간 등을 조정, 조정해 봤자 그 수준일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111페이지 10번 사항입니다.
    수강생 모집시 지역방송, 지역신문, 일간지, 반회보, 반회보라는 게 뭡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반상회보입니다.

○백경민 위원   반상회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백경민 위원   그거 아직도 하는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박정희가 대통령할 때 북한에서 육조담당제 해 가지고 가가호호 공산주의 철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을 때 남쪽에는 반까지 편성해서 뭔가 해 보겠다고 편성한 그런 내용인데 지금도 반회보가 있어요? 주민소식지 아닌가요?
    용어선택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지적하느라고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내고향소식지.

○백경민 위원   그래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죄송합니다.

○백경민 위원   초선이라 잘 몰라서요. 그리고 시행한 실적이나 사진 이런 거 찍어서 촬영하고 동영상이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방송 한 것이 홈페이지 띄워져있나요?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역방송? 지역방송에는 동영상이라기보다는 자막방송으로 게시판에 아니면···

○백경민 위원   너무 짧게 지나가면, 금강방송 누가 시청합니까?
    차라리 익산시청 홈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간을 좀 넓게 어떤 집중된 시간에 바로바로 눈에 띌 수 있는 칸에 넣어서 그 기간동안 활용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이거 인터넷광고라고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이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신문, 방송에다가 돈 예를 들어서 시민혈세 갖다가 주고 광고효과가 없는 것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는 예기죠.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검토하겠다는 것은 너 해라, 시민들 대표로 나온 시의원들이 뭐 하라고 해도 내 선에서 내 실무자 선에서 그냥 검토하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시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에 협약내용을 공증해 가지고 연1회 이상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음.
    지도점검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지도점검을 했는데 뭔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실무자선에서 엄청난 과오를 범했을 때 그 시설이나 이런데 페널티 적용하고 예산을 50%를 삭감한다든가 그런 행정처벌을 한 적이 있습니까?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제가 아직 아는 범위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이든 무슨 시설 같은데 잘못하면 3개월 영업정지 시키고 그런 사항들도 있더만요. 한번 해 보죠. 못 하는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러기 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백경민 위원   지도점검을 하고 끝나면 안 되고 한번 본보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이 점에 대해서 동조하십니까?
    시설을 아예 폐지시켜 버리든가.
    행정사무감사로 현장시설 방문하는데 시설장이 없고 거기다 대고 여기 와서 아까 답변하는데 도둑놈이 나 도둑질 했습니다,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양심을 논하고 그러는데 이 사항은 한번 강력하게 처벌사항을 좀 띄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의회 지적사항도 아니고 어디 감사 때 그랬나요? 도 감사 때에요, 국정감사 때에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도 감사···

○백경민 위원   창피한 노릇이에요.
    익산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똑바로 안 하니까 도 감사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백경민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사정의 칼날이 약하다는 얘기죠. 제가 의회에서 가장 처벌을 많이 하자고 하는 위원중의 한 사람인데 본보기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백경민 위원님, 그런 부분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되니까요,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13페이지 국· 공립보육시설 7개소, 특수보육시설 23개소, 확실히 하신 사항인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보육시설 증· 개축 1개소, 보육시설 3개소, 도대체 어디인데요?
    114페이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123쪽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123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 이거 세부사항을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하고 꼭 이런 식으로···
    하반부에 보니까 제수비다 뭐다 해 가지고 수학여행비 지급한 게 있고 102명 학생한테 550만원 3월 달에 지급하면 1인당 오만몇 천원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돈 가지고 수학여행갈 수 있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일부 지원하는 것이지 전액지원은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소년소녀가장이 자기가 벌어가지고 학교 다니는가요? 수학여행 못 가는 확률이 크겠네요. 다 가는가요? 학교에서 좀 도와줘서?
    이 사항은 어떻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현실화를 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것도 검토해 보세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인데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시설보수 추진사항, 여기 보니까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는 100호실에 200명 수용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샘플공사만 한 건가요? 계속사업비로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시설보수비를 올린 부분 중에서도 삭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가장 노후된 시설세대만 교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신청 들어온 세대.

○백경민 위원   그 외 세대는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전면 사실상 못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백경민 위원   어떻게 좀 더 조사해 보세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때도 일제조사 하신다고 했었는데. 2006년도에도요.
    그런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해 보겠습니다, 하고 결과보고 하라고 해도 안 하지, 이거 어떻게 의회에서 강력하게 처벌수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시다시피 청소년임대아파트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은 없냐고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지금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가 낡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할게요.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형화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백경민 위원님이 말씀했던 보육시설 증· 개축할 때 나열해 줘요. 저도 이거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123쪽에서 이거 찾는데 저도 한참 걸렸거든요. 오래 직업을 가진 사람도. 꼭 이거 나열해 주시고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113쪽 보면 아까 백경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거 시정질의 어느 분이 했어요? 우리때는 안 한 것 같은데.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상반기 때 했는지 그것은···

○김형화 위원   제가 그때 이 시정질문 사항을 좀 봤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장애아동 통합시설, 시간연장, 시설확대 이런 부분들 다 잘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 시간연장 시설 11개소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더 확대하는가요? 시간연장 시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시간연장 시설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사회복지팀 때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정복지팀에 저소득층 가정생활 지원내력으로 해서 이런 예산들이 들어갔는데요, 김장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거기를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 사는 시설들이 굉장히 불건전하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지저분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방역을 좀 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모 집을 가보니까 큰 바퀴벌레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방역비를 좀 책정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팀하고 우리 가정복지팀하고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방역비를 책정해 가지고 방역까지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밤늦게까지 이렇게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현재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한44%내지 45%정도가 되는데 제가 감사를 받으면서 중복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복되는 예산들을 하나로 모아서 한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138페이지에 있는 소외계층 김장 담가주기 해 가지고 여성발전회 했는데 사실 김장 담기는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도 하고 또 각 읍· 면· 동, 29개 읍· 면· 동에서도 각 지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에서도 하고 있고 사회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김장 담가주기도 한 곳으로 모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우리 최기재 위원님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외국인국제결혼이민자교육 등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을 한번, 앞으로 복지예산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로 모아서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할 것인가를 우리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감사합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142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여성 취미, 기술교육인데 사실 여성들도 취미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분들은 대체로 사회의 중산층들입니다.
    각자 놓아주더라도 그분들의 자기 취미 있는 학원들이라든가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다 배우고 있어요. 색소폰을 배운다든가 이런 걸 보니까 전부 다 있어요.
    그러나 직업기술교육도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에 그런 교육기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시청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쪽으로 넘겨주고 우리 자체 이런 걸 뺏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봐야겠네요. 우리 팀장님.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저 새로운 뒤로 주문이 지금 위원님은 통합이나 한쪽으로 모으라고 그러시는데 너무 주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지금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상태 아니냐, 시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없다, 이런 주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취미, 교양교육도 물론 자체센터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도 많이 하지만 나름대로 여성회관 오시는 분들은 또 틀린 부류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100% 바뀐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취미, 기술교육을 밑바탕을 전제로 해서 더 나은 여성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성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대책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저도 그 부분도 인정을 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도 역시 29개 읍· 면·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이런 취미생활들이 각양각색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가도 하고 있고 않는 게 없어요. 탁구도 하고 있고, 전부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만 자꾸 확보해 가지고 늘릴 일이 아니다, 어떻게든지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열어준다면 어떤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뭐 좀 해야겠는데 사실 그런 회비 낼 돈도 없고 그런 분들도 위주로 한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된 것도 우리가 찾아보고 해서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지,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너무 익산시 복지예산이 들어가니까 조금 절감하는 노력을 보이자는 얘기입니다.
    막대한 그런 예산들을 보면 참 엄청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중적으로 그런데 넣고 또 아까 얘기대로 소외된 쪽에 넣을 때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꼭 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능력 있고 한 중산층의 여성들은 사실 이런데 안 와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데로 가게하고 소외된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여성회관에서 취미생활도 하고 하게끔 만들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정말 여성의원이 필요하구나, 김세현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 인지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이 부분 142쪽 여성취미, 기술교육이 중산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중산층이 아니에요.
    중산층 여성들은 어디로 가냐면 롯데마트라든가 홈플러스 그런데는 2만원이거든요, 매월 수강료가. 그리고 여기는 5,000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오는 그런 여가선용의 메카이거든요.
    요새 가정파탄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불화도 많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도 하고 정신질환도 일으키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시가 장려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예산을 확보시켜줘야 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직장인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업도 하는 부분도 많고요 위원님, 또 이런 걸 통해서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어머님이 직접 그렇게 만들어주는 음식으로서 굉장히 가정이 행복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걸 많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죠?

○백경민 위원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백경민 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11억 1,200만원 뭐죠, 이게? 뭔 돈이 이렇게 있나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시 예산으로 마련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백경민 위원   기금 금리가 몇 %로 책정돼 있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2007년도가 5.2%···

○백경민 위원   예? 몇 %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5.2%.

○백경민 위원   5.16% 아니에요?
    다 5.16%라고 답변하던데.
    모르세요? 이 이전의 기금은 몇 % 였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 전년도는 모르겠는데요.

○백경민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그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 없으시죠?

    팀장님, 가정복지팀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랄지 또 운영비 이런 것들을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시설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시설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복지시설팀장 손병익입니다.
    저희 복지시설팀 송인규 주무관 한 명 있는데 병가로 오늘 출근을 못 했습니다.

---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주민생활지원본부(복지시설팀)

---

    저희 복지시설팀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앉아계시는 본부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60쪽 한번 봐 주실까요.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5번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 시 많은 지방비가 부담되므로 시설 확충에 신중기여 및 제한할 것, 그랬더니 처리결과 조치 보니까 복지시설 확충 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팀장님.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우리 전라북도에 노인시설이 2006년도에 60개소에서 2007년도에는 73개소가 됐습니다. 21% 증가했거든요.
    우리 익산시 노인시설도 증가했죠? 많이 증가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증가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몇 개나 증가했습니까? 2007년도에?
    신규시설이 재가복지시설까지 합쳐서 10개 인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작년도에 10개소가 증가를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증가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전라북도에서 증가한 부분의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익산시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복지시설이 자꾸 확충되면 우리 지방비에서 우리 시비도 들어가야 되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시설에 분권교부세가 2011년도 가면 없어지는 거 알고 있나요? 분권교부세?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담당자이신 분은 아시고 계실 텐데.
    말씀해 주세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011년부터 도 분권은 없어지고 시 분권으로 이양이 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기초수급 그걸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합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25%정도 되잖아요. 열악한데 이게 2011년도 되면 분권교부세가 거의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교부세라든가 정부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랄지 해서 그런 시설들의 운영비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시에 노인복지시설이 늘어난다는 것은 팀장님 이거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올해도 그것을 상의를 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다녀갔거든요. 저희시의 이런 형편을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 우리시는 노인시설이 많이 있으므로 다른 시· 군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4건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 부분을 강화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노인생활시설 교부세가 전라북도에 2006년도에는 175억원이 내려왔는데 2007년도에는 135억원으로 감소됐습니다. 엄청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들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팀장님이나 우리 담당께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시설 증설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이 시설들을 제어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제어를 하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담당자한테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내가 자료요구를 한 것과 조화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료가 왔는데 본위원이 살피려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노인전문시설이든 요양시설이든 간에 시설을 전문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치료를 요하는 시설을 전문시설이라고 하고 요양시설은 그냥 경로당 기능을 하는 것이 요양시설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에 있는 한 70~80%는 전부 다 타지에서 온 어르신들이에요.
    그거 인정 하겠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전원조치도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김형화 위원   아니, 이것을 제가 보니까 노인복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법령상 노인은 지역제한 없이 입소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타 시· 도 거주노인이 자기관할 시설입소를 제한하지 말 것,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오는 어르신들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시에 우리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봉양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본위원에 보니까 전국에서 다 오는데 그러면 아예 우리시를 실버타운을 만들어 버려야 한다니까요. 우리시에 몇 년, 3년 이상 거주하신 어르신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 멀리 강원도, 서울 다 오는데 이게 물론 교부세가 오니까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니까 큰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시비가 여기에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로도 충분하다, 우리시는. 더 이상 확충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 이런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김형화 위원   팀장님이 앞으로 이 시설의 확충문제는 정말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 누가 가서 국비를 받아왔다, 이번에도 보니까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사회복지팀 보니까 영산원 같은데 또 시설 보강합니다. 만듭니다.
    백송인가 거기 삼기에 있는 그분들도 거기 하나 만들고 바로 옆에다 또 하나 만들고, 이게 기업형으로 간다니까요, 기업형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만들 때는 팀장님이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이거 질의한 것 같아요.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노인대학 프로그램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그런데 조치사항 보면 예산이 부족하여 프로그램 운영은 지원할 수 없으나 노인대학 야유회 버스 등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지금까지 한번도?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야유회 간다고 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지금 아직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노인대학에서 야유회 버스 지원을 요구하면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해도 됩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청버스도 있고 하니까 범위내에서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번에 또 무료급식소 157쪽에 보면 무료급식소 확충 1개소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원광? 동산? 어디 사회복지관이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동산사회복지관이 올해 확충이 됐습니다.
    60명에 대해서 어르신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데는 4군데고 그래가지고 지금 총 335명을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있나요? 권역별로?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하나 있고요, 부송종합사회복지관에 60명, 솔솔송 자원봉사단하고 역 앞에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쪽에 하나 있고 신동 있는 갈릴리 교회 그 쪽에 하나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1월 달에 동산사회복지관이 확충이 됐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무료급식소가 권역별로 세워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분들이 차비도 없어요. 차타고 어디 가서 먹을 수도 없으니까 앞으로 무료급식소 확충할 때는 권역별로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82쪽에요, 팀장님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거기가 동산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무료급식시설을 거기다 설치했다는 말이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60명.

○장오준 위원   장소는 충분한가요? 그것도 지원해 주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 25%, 시비 25%, 분권교부세 50% 그렇습니다.
    1식에 2,000원이거든요.

○장오준 위원   예?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한 끼에 2,000원.

○장오준 위원   한 끼에 2,000원? 지원 많이 해 주세요.
    삼정원 같은 데는 1,100원씩 해 주는데 끼니당. 상당히 많이 해 주시네.
    그런데 거기에서 동산동에 있는 종합복지사회관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해 줬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요청이 있었어요? 종교단체에서나.
    아니면 우리시에서 그냥 거기다 드린 겁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동산사회복지관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작년 말에 해 가지고 올해 1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에 인건비도 지원되죠? 인건비는 지원 안 됩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인건비는 지원 안 되고요, 1식에 2,000원씩.

○장오준 위원   실비만 지원되는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 6일간 하거든요. 중식 제공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충분한 식당확보라든가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들의 피해가 없이 하냐 이 말이에요.
    장소가 충분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장소가 그렇게 충분치 않던데. 식당확보나 이런 것 충분하냐 이 말이에요.
    가서 보셨어요? 현장을?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셨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점검해 가지고···

○장오준 위원   점검하셨냐 이 말이에요. 내주기 전에.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내주기 전에 직원들이 점검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장오준 위원   팀장님이 하셔야지. 가보셔서 확인하셨냐고요? 안 하셨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는 5월 달에 팀제로 전환이 되면서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안 가봤습니다. 여기는.

○장오준 위원   한번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시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시설들을 물론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포인트에서 이 질의를 했냐 그러면 동산사회복지관에서 이 정도의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운영비도 주고 여러 가지 주니까 할 수 있는데 또 이런 사업을 본인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거기에 포함시키는가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지금 아까 노인대학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이런 것들 지원해 주신다고 요청 있으면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인대학의 강사수급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시에서 말하자면 은퇴하신 분들이 아주 고급인력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모현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가서 보면요 그분들이 직접 한글도 가르치시고 영어도 가르치고 일어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내권은 가능한데 이게 농촌권 웅포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굉장히 강사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팀장님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노인대학 전체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노인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사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해서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의를 해 가지고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가장 무엇을 도움을 줘야지 효과적인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요, 노인복지시설 보조지원내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내역들이 다 틀린데 이것은 뭡니까, 인원수 수용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틀립니까?
    운영비, 종사자 이런 건데 굉장히 차이들이 많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노인복지시설에 인원 구분이 있고 양로나 요양, 전문요양시설의 각 인원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준 때문에 이렇게 예산 차액이 난다 이 말이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운영비 인건비 그런 게 있거든요.

○장오준 위원   여기에 관계되는 서류 한번 주세요.
    예를 들어 정원이나 지금 현재 정원의 몇 %가 거기 요양시설이나 요양원에 있는가 그것을 확인을 좀 해 보게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노인복지시설하고 재가복지시설요?

○장오준 위원   예.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밤늦게까지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 장묘문화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익산시 말고 우리 사회요?

○최기재 위원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안이 있다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시도 묘지가 아주 부족해 가지고 지금 한 300기정도 밖에 안 남았거든요. 300기면 한 2년 정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묘지가 있습니다. 팔봉, 여산 합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600기를 추가로 조성하려고 8,000만원 예산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저희시도 묘지를 새로 조성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화장으로밖에 주민들한테 권장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화장로를 지금 2기에서 5기로 확충하려고 국비, 도비, 시비 17억 정도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최기재 위원   화장문화가 늘고 있는 추세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돌아가신 분의 46% 정도가 화장을 하고 계십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다음에 화장이후에 안치방법이나 장묘방법에 있어서 납골당에 안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에다 뿌리거나 인근에 뿌리는 경우도 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연장, 나무숲에 이렇게 해 놓고 자연장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골형태도 있고 자연장도 있고 수목장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산에나 강, 바다에 뿌리는 것은 법으로 제재를 하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제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함부로 뿌리면 환영오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연장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우리시는 자연장에 대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가 지금 팔봉 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는데 자연장을, 공동묘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무연고라든지 연고묘지를 이장을 해 가지고 자연장이나 그런 것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인근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방법들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설 납골당 현황이 파악돼 있는 거 있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법인 납골당은 원불교에서 납골당이 하나 있거든요.

○최기재 위원   아니, 법인 납골당 말고 종중이나 개인들이 가족단위로 하는 납골당을 혹시 시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거 다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거기 사설 납골당에 주변에 생기는 민원 같은 것 접수되는 거 없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주변민원은 그 사람들이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법인 납골당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고 있지만 읍· 면· 동에서 사무위임 돼 가지고 가족, 종중, 문중까지는 읍· 면· 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면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최기재 위원   무허가 납골당은 우리시에는 없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본위원이 부탁받은 걸로는 용제동에 사설 납골당이 중종납골당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용제동에요?

○최기재 위원   규모가 꽤 큰가보던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는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최기재 위원   그 부분을 좀 자세히 파악해서 해 주시고 납골당들이 저희 도시지역보다도 농촌지역에는 엄청 많은데 파악을 하고 있다니까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장묘문화 개선방향에 대해서 시가 좀 앞서가는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171쪽을 보겠습니다.
    171쪽을 보면 집행현황 사항 중에서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네요.
    이 내용을 보면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이거든요. 도시락 지정사업소는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29개 읍· 면· 동에서 205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주유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소재하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각 읍· 면· 동에서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29개 읍· 면· 동에서 총 205명의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식사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락을 그러니까 읍· 면· 동에서 205명을 하는데 본위원의 질의는 이 도시락을 만들어주는 그 사업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읍· 면· 동에서 편의상 식당을 선정을 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식당을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대상 어르신들이 드시거든요.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요, 직접 재가노인식사 배달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갖다 주면서도 미안해서 정말 드릴 수 없는 그런 식단이 너무 많고요, 굉장히 맛도 없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거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한 끼당 2,500원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2,500원 꼴이면 잘 나오는 식단이 되는데요, 본위원이 이걸 배달하러 사회복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가보면 울먹이면서 이분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거든요, 저소득층.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입맛도 그러는데 너무 맛이 없다, 한번 먹어보세요 해서 먹어보고 깜짝 기겁을 했습니다.
    물론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너무나 시에서 관리가 소홀하다,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 읍· 면· 동에서 하니까 관리도 않겠네요. 읍· 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아는 쪽 이렇게 위탁해 주고 시에서는 그냥 알아서 하라는 그런 행정이네요. 전체적인 틀에서 관리는 안 들어가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가 예산상 읍· 면· 동에 재배정해 가지고 읍· 면· 동 사업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용 부실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식에 얼마라고 그랬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2,500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2,500원이면 정말 잘 먹습니다.
    그리고 이게 싼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도시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너무 부실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1,000원 짜리쯤 되는 줄 알았어요.
    이 부분 확실하게 지도검점 철저히 해서, 정말 우리 소외계층입니다. 거동도 불편하고, 가난하고 이런 어르신들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치를 하고 오히려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를 정말 모를 정도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확실히 지도점검 철저히 하시고요, 본위원도 관심도 가지고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이게 읍· 면· 동에서 보면 자원봉사를 통해서 배달을 가거든요. 저도 가끔 보겠지만 시에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팀장님?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82쪽을 한번 볼게요.
    동료위원들도 이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보충질의 겸 또 중복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시설 이용자가 1일 275명이라고 했는데요, 이 인원이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얼마만큼 나가 봤습니까?
    275명이라는 데이터는 그런 시설소에서 말한 내용 아닙니까? 지도점검 없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무료급식 인원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현재 4개소에 275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 275명이라는 데이터는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한 그런 인원수입니까? 아니면 시설에서 자료를 준 내용입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산을 책정할 때 275명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나온 인원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시에서 그러면 275명만 이거 주겠다, 하고 그냥 여기에만 맞춰진 겁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275명으로 물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올라갈 테지만 도에서 그렇게 인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지금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275명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동문서답만 하시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전라북도 도청에서 책정된 인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도청에서 책정된 인원이면 그러면 100명을 해도 275명 맞춰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관리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그런 답변하고 동일합니다.
    팀장이 한번도 확인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않고 그냥 도청에서 275명이니까 275명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지불한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 혈세가 세고 있는 겁니다.
    도비는 우리 국민의 돈이 아닙니까?
    문제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어떠세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앞으로 철저한 감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식에 2,000원 짜리면 적은 돈 아닙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도에서 어떻게 인원수를 책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에서 수요파악을 해서 올리니까 도에서 거기에 맞춰서 2,500원씩 해 가지고 도비가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떻게 도에서 2,500원씩 해 가지고, 275명에 대한 수요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가 자료를 도에다가 보내주면 도에서···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산책정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인원배정을···

○위원장 조규대   자료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275명이 나왔냐 이거예요. 그걸 답하라 이거지.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무료급식시설 4개소에 대해서 인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에 의해서 도에다가 인원배정 요구를 하면 도에서 책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4개소 자료를 주유선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우리 팀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더욱더 의구심이 생기고요, 정말 너무나 허술한 행정집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장님 열심히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7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그 내용이 타 팀에 비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돼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비고란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놨그만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사업시기 미도래가 있고요, 민원발생으로 토지매입을 하는데 협의가 지연이 됐다든지 팔봉 공설묘지 묘터 조성사업은 산림공원팀에서 양묘장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된 부분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팀제 개편해서 이런 사업들을 명확하게 추진할 것은 빨리 추진하고 하려고 팀제 개편도 하고 그랬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될 수 있는 한 집행되는 내용이 투명하게 빨리 집행됐으면 좋겠네요.
    상당히 많이 이월된 부분이 있네요.
    184페이지 보면 공동묘지가 65개소 해 가지고 28만 4,000평이 있는데 이게 다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개인 땅도 있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개인 땅은 없고요,

○백경민 위원   이거 3~4개소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 금마면만 하더라도 동고도리하고 갈산리가 있어가지고···

○백경민 위원   차후에 송인규 실무관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적이 아니고 서류상에서 이런 표현은 안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 시책에 맞는 거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다른 감사자료나 이런 자료에서는‘평’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팀장님‘평’쓰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공식기관에서‘평’을 쓰면 벌금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50만원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오준 위원   그런데 50만원 맞으시려고 이렇게 썼나요?
    왜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해요. 사소한 것이지만 이게 이런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그러면 익산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과태료 50만원인지도 알고 계시는그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세현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조규대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176쪽에 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 사항인데 남중동에 노인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해 주기 바랍니다. 처리내용이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경로당 신축 추진 중,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올해에도 저희가 추경에 올려가지고 경로당이 여러 곳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반영이 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답변은 쉬운 답변이에요.
    현재 우리 익산에 배정되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1년에?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작년 같은 경우는 15개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5개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올 상반기에 5개?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시비로, 물론 도비가 몇 개 있거든요. 도의원님들이 가져오신 게 몇 개 있고요,

○김세현 위원   올해 5개 했어요? 겨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상반기에?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세현 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는 나온 것이 있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하반기에는 저희가 15개를 소요판단에 의해서 15개를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상 안 됐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접수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그 지역이 급하다, 해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인가, 빽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가 한번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접수순위는 아니고요, 그것이 그 옆에 경로당 수라든가 어르신 숫자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
    기준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답변을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접수 순위냐 어떤 규정이 있어서 하느냐, 그 기준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접수순은 아니고요, 부지확보 여부라든지 자부담이 필요할 경우 자부담확보 여부라든가 노인 인구수라든지 그 동 지역의 경로당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순위 점수표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처리내용이 그렇게 답변이 나와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저도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오면 아까 설명 그대로 자부담하고 대지확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명 확실히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우선되면 이번 티오에서 몇 개가 어디로 배정한다, 그런 것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주차장 문제 혹시 건의 들어온 거 없어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오늘도 어르신 두 분이 다녀가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쪽 복지시설팀장으로 온 뒤에 몇 번 갔었습니다. 민원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 시설이 아주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그분 어르신들이 저쪽에 도시계획부서도 다녀왔고 산림공원팀도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르신들이 말씀을 꺼내시기 전부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앞으로 거기에는 해공선생 도서관이 아마 들어설 겁니다. 곧.
    그러면 그런 저런 주차장도 더 확보가 돼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계획이 있는가, 저는 질문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워봐야 하지 않냐. 답변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거예요.
    저도 지금 의정활동하면서 거기에 다니는 어르신들한테 그 문제를 자꾸 질문을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내용을 모르니까. 저도 오늘 이런 자리에서 조금 알고 싶어가지고 혹시라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도시계획부서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림공원팀, 공원을 그쪽에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부분을 조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세현 위원   중앙로?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복지회관 중앙에 들어오는, 노인어르신들이 그걸 알아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도시계획부서라든지 산림공원팀을 가 봤더니 이것은 시장 변경사항이라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오늘 소관부서에다가 만나보려고 전화를 하니까 행사가 있어가지고 직원들 못 만났습니다.
    알아봐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주차장이 굉장히 저도 협소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시설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 본부장님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

○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

○출석공무원 (10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주민생활지원팀장	주세균
사회복지팀장	하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

○참고인 (2인)
   영산원장 김윤배
   삼정원장 김태회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