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행정사무감사 -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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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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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본부-종합민원팀,토지정보팀,체육청소년팀,체육시설사업소,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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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7월 19일 (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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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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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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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본부 종합민원팀, 토지정보팀, 체육청소년팀, 체육시설사업소, 함열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종합민원팀장 정역희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자숙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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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본부(종합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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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종합민원팀장님 그리고 주무관, 실무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또 잘한 것들은 잘했다 칭찬해 주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위원이 우리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디에서나 민원 서비스제도가 있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김정수 위원   1일 민원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하루에 150건 됩니다. 평균적으로.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29개 읍· 면· 동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루에 150건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접수 후에 몇 시간만에 이런 행정들이 이루어집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지금 어디서나 민원은 3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김정수 위원   3시간 이내로, 이것은 행자부 지침으로 이루어진 거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김정수 위원   이 어디서나 민원서비스 제도를 제가 전국의 시· 군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광진구청을 제가 인터넷상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홍보가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정부의 전자정보 구축에 따른 G4C 인터넷민원의 이용률이 낮은 편으로 행정기관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지 않고도 집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작년에 읍· 면· 동에 시달하고 행자부에서 홍보책자가 나왔기 때문에 각 읍· 면· 동에서 이 책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민원실에도 항상 비치해 두고 주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때로는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으면 우리 팀장님께서 직접 읍· 면· 동을 순시하고 방문해서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노라고 홍보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신동지역은 원광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서 아마 이런 민원 건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제도가 본위원이 보니까 대학교 민원업무까지도 발급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졸업장, 성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재학증명서 또 기타 서류들을 발급해 주는 것을 보고 참 잘된 제도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홍보의 부족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역점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을 보니까 친절봉사추진현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친절은 우리가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실행해야 할 일들이 정말 눈인사하는 것, 눈웃음으로 인사하는 것,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이나 또 기타 주무관님들께서는 행정업무를 보시다가도 스스로 좀 바깥으로 나오셔서 도어맨 좀 하십시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민원인에게 문을 열어드리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친절 행정들을 몸소 실천하면 정말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감동 행정을 펼쳐야 할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팀장님 가끔가다 한번씩 나오셔서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잘 됐구나, 라고 생각되는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영등1동, 동산동, 팔봉동 지역구를 가진 김형화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우리 팀장님에게 아까 김정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 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팀에서 친절, 봉사 이런 거 한번 정도 평가해 본 일 있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자체평가는···

○김형화 위원   예, 자체평가 해 봤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그건 평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직,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시민들에게 자체평가를 한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유기민원이랄지 이런 민원서류 만족도는 평가했는데 저희자체 민원실 평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한번 친절에 대한 평가를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역구에서 활동하다보면 우리시 민원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시에서 민원을 가지고 시 집행부에 있는 분들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팀에 가면 어느 팀으로 가라, 핑퐁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무지하게 애를 먹고 있어요, 지금. 민원 때문에.
    우리 종합민원팀은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친절하게 상냥하게 시민들을 대해야 만이 우리시의 행정이 시민들에게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민들에 대한 자체평가 한번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친절교육 같은 것은 팀장님이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합니까? 친절교육?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김형화 위원   이때 외부에서 강사는 모시지 않고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웃음치료사 받은 사람들이 1급 자격증 받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 해서 자원봉사차원에서 한달에 한번씩은 한 30분 초빙해서라도 지금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허락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웃음치료사를 통해서 하고 외부강사도 한번씩 초빙해서 친절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종합민원실은 항상 우리가 친절에 대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좀 우수하다,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팀장님이 그런 친절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합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종합민원팀 근무지가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의 기피부서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민원처리가 현재 우대는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확실히 팀장님이 생각할 때도 종합민원팀에 오는 것 자체가 기피부서라고 볼 수 있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직원들 여론이 좀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종합민원팀의 본부장님이나 시장님에서 종합민원실에게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좀 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본부장님에게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피부서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어떤 혜택을 받아야 이런 기피부서에 와서 근무하려고 하지 아무 혜택도 없으면 누가 여기 와서 근무하려고 하겠어요.
    이렇게 위원들이 자꾸 질의하는 친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면 능률이 오를 수가 없잖아요.
    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198쪽 한번 보실까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우리 익산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김형화 위원   운영사항, 운영실적 한번도 없어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민원조정 할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행정소송이랄지 행정심판이랄지 감사원 감사랄지 도 감사랄지 제가 195쪽 보니까 민원사무처리 지연 및 민원사무의 처리사항 점검조치 소홀해서 전라북도 감사에서 훈계도 받고 이랬는데 우리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유명무실한 이 단체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민원조정 할 것이 한번도 없이 완벽하게 민원처리 다 했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과거의 서류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있었습니다만 지금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미해결이랄지 복잡할 때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인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만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이 지금 우리 종합민원팀장님이 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 다 못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역할이 있어야 되고 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사항에 보면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 두면 뭐 하겠어요? 이거 전시용입니까? 팀장님 생각할 때 어때요?
    민원조정위원회 역할 있죠? 할 역할이 있죠, 분명히?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위원회를 우리시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억울한 사항이랄지 불평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상급기관 감사에 의뢰하지 말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이런 것들을 완만히 풀어갈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건 여러분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앞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위원이 강조하면서 첫째는 종합민원실이라는 곳은 절대로 친절해야 된다. 그래서 친절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특별히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팀장님, 본부장님이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조정위원회 이 역할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민원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의 거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우리 익산시민 너나 할 것 없이 매일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는데 우리 익산민원실을 정말 쾌적하고 아까 김형화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친절한 모습 그리고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눈웃음을 많이 쳐서 즐겁게 해 주라, 그런 것이 기본적인 방향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본청사 현관에 들어갈 때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김세현 위원   현재 청사입구에 도우미하고 실무관 하나가 당번제로 운영하고 있죠?
    본부장님은 지난번에 거기 계셔서 알죠? 당번제를 하고 있죠, 거기?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상당히 업무가 많이 밀려가지고 바쁜데 당번제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도우미를 우리 민원실에 어떻게 하나 더 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있는 도우미를 이쪽 민원실로 데려온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지난번에 조규대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명을 해 가지고 2명은 민원실에 2명은 본청에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명은 사실은 깎았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바뀌었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한다든가 본예산 때는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으로 옮기기는 어렵고 추가로 예산 세워서 하는 걸로 그렇게 시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그거 연계해서 현재 우리 법률민원상담실을 운영을 하는데 매월 셋째주 금요일 날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춘석 변호사가 전년도에 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상담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서 우리가 모르는 지식들을 법을 통해서 알려주는가, 그 변호사님이.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김세현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그분이 우리 시민 중에 법률상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주고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이혼 같은 것도 재산상속 이렇게 형제간에 싸움을 한다든가 그것도 있고 특조관계, 요즘 특별조치법관계에 도움을 주는데 아주 어려운 건은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도 의료보험 1년에 한번씩 건강진단 할 때 위가 어떻다든지 하면 우리 병원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것은 여기까지 상담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상담만 해 주지 근본적인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든가 보면 기본 한번 했다하면 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사무실로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현재 그분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무료상담입니다.

○김세현 위원   무료로?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김세현 위원   수고하시네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 시청에 근무하다가 공무원으로 직무하다가 퇴직해서 그전에 상담실을···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김용팔씨라고 있었습니다.

○김세현 위원   김용팔씨 인가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김세현 위원   그분이 민원실에 계속 우리 민원인들 어려운 것들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해 줘서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까 도우미 문제도 아가씨와 더불어서 그런 분들이 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시 세금인데 좀 경제적으로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에 제도를 없앴는데 앞으로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당초에 무료로 하다가 또 이렇게 80만원인가 몇 십 만원 주고 하니까 김용팔씨가 와서 몇 년 동안 근무했는데 예산이 어느 날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않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않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춘석 변호사 이 분은 한달에 셋째주 금요일 날 단 하루이지만 이렇게 오랜 시 행정을 아는 분들이 와서, 우리 시민들은 시청에 온다든가 하면 뭘 물어보려면 상당히 두려워하고 좀 어떻게 보면 거리감을 두려고 합니다. 친숙하게 시청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가까이 다가서가지고 어떤 모르는 것도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웬만하면 몰라라하고 뒤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직에서 물러난 분들이 정말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또는 오빠 같은 마음으로 형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서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제도도 좋지만 그 제도도 한번쯤 검토해 가지고 건의해 가지고 도입해 주기 바랍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07쪽 한번 볼게요. 207쪽을 보면 민원만족사후평가제 운영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 행정이 성실하게 일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굉장히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친절교육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미 민원만족사후평가제 운영을 해서 민원처리만족도가 전반기, 후반기 90%를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설문항목이 있습니까?
    몇 단계로 나누어진 설문항목이?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설문 많이 그전에 해 봤는데요, 많이 하면 짜증하고 내고 안 하니까 3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어떤 거죠? 내용이?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민원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친절도는 어떠했는가? 아주 친절했다. 친절한 편이었다. 보통이었다. 불친절했다. 저희가 아주 친절했다 하고 친절한 편이었다 까지를 만족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신청한 민원처리는 신속하게 처리 되었는가? 아주 신속하였다. 보통이다. 신속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귀하께 신청한 민원처리는 만족하게 처리되었는가? 아주 만족하였다. 만족하였다. 보통이다. 불만족하였다. 이 세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면 짜증내니까 이렇게 세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설문을 현장에서 하나요? 아니면 민원인 전문모니터가 있어서 하고 있는가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작년까지는 편지를 한 1,200장 보냈는데 답장이 회수율이 20%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회수율이 적으니까 다시 검토하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 주무관들을 통해서 민원후견인제가 40여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서 한 30장 줘가지고 전화로 하도록 편지로 하면 회수율이 아무래도, 답변 않는 사람들은 않지만 그래도, 답변하는 것은 저희들 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6급 주무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금년부터는.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한바와 같이 종합민원실은 웃음 띤 친절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건 기본이고 어떤 업무에 대한 신속성이라든가 또한 적극성 그리고 공평성, 청렴성 그리고 내방객의 방문횟수가 단축되는 것이 플러스 요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는 그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팀장님 할 수 있겠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212쪽 한번 볼게요. 212쪽을 조금 전에 우리 김세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일이죠. 어떤 법의 상식을 모르는 분이 정말 법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법문의 턱이 높아서 가지를 못하는데 이러한 일들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걸 무료로 변론해 주신다고 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에는 이춘석 변호사 외 1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의 변호인이 있습니까? 총 몇 명입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변호사가 전체 몇 명인지 모르는데 이분은 같이 일하시는 분이지 변호사는 아니고 사무장이라고 그렇게 같이···

○주유선 위원   사무장요? 그러면 변호사가 몇 명인지는 모릅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변호사가 몇 명인지는 파악을 아직 제가 못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어떠한 무료봉사 자원봉사에는 그 목적이 봉사의 진정한 목적은 어떤 목적이 없는 순수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입문하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도 들었습니다.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한 사람이면 이것은 무료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되는 건 엄청납니다.
    우리 TV광고 한번 때릴 때 예산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시민이 이춘석 변호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열심히 홍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무료변론이 있습니다, 라고 그걸 강조하기 위함이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이렇게 국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세현 위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한 사람만이 아닌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만능이 아닙니다. 자기 전공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전문이라든가 또 토지전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능처럼 이렇게 하고 사무장을 데리고 하는데 사무장은 어떤 면에서 만능이 아닙니다. 전공자도 아닙니다. 보조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떠세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과년한 퇴임공무원이라든지 또 전문성이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어떤 오블레스 노블리제 차원으로 협조를 받아서 시민을 위하여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런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데 어때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여권업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바 있습니다.
    우리 종합민원팀에서는 우리 시민편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여권업무도 도청까지 가는 그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대행해 주고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실제적으로 의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원실에 제가 전화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여권을 내려고 하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공무원이 말하기를 일주일에서 15일 걸립니다, 라고 짧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마치 시청에 오시지 말고 빨리 도청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한 전화를 받으면서 아, 이게 정말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인가, 답변에 좀 구체화를 시켜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참 기분을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느낀 것은 아직도 그 기간이 단축되지 않고 있구나, 시정되지 않고 있구나, 라는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시정요구를 한 이후에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신 적이 있는지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내년부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5일 정도 걸리는데 다행히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전자여권으로 여권이 바뀝니다. 그러면 지방에서도 도청 안 거치고 직접 할 수 있도록 신청을 외교통상부에다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에 시설이 가능하면 인력 2명만 하면 앞으로는 일주일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신청해 놔서 가능하다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그렇게 가능할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더욱더 능동적인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종합민원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192쪽 한번 보실까요. 예산안 보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경상적 경비는 집행내력대로 잘 진행이 됐는데 자체사업비에서 전체 이월하는 금액들이 있어요. 시설비, 부대비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이월됐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그게 지금 3,800만원인데 무인발급기 부스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직 설치를 못해서 예산은 이월됐는데 금년도에 지금 장소 물색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왜 작년예산을 가지고 부스 설치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많은 막대한 예산들을 왜 이렇게 시에 잠재우고 있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저희들 불찰인데 죄송스럽습니다만 등기소안에 있는 것을 당초에, 저희 이전 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등기소에서 이마트로 옮기려고 했는데 재래시장 그쪽에서 이마트에다 왜 옮기느냐 재래시장 활성화시켜야지 재래시장에 옮겨라, 그런데 재래시장에는 마땅치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확보되는 대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장오준 위원   검토 중이면 2007년도 지금 전반기가 가고 하반기 도래하고 있는데 2007년도도 이건 사고이월로 다시 이월하겠네요? 명시이월 한번 하셨으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이월 안 시키려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무인발급기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 내구연안이 몇 년입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4년입니다.

○장오준 위원   4년이죠? 제가 이거 조달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물품 품목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인발급기만 내구연안이 4년이에요. 4년짜리 내구연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조달청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하고 제가 본사, 이 본사가 대전에 있더라고요. 본사상무인가 그분하고 직접 제가 통화를 했어요. 무인발급기의 내구연안이 몇 년이냐? 그랬더니 보통 한 6, 7년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변을.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죠. 그러면 왜 조달청에 4년이라고 이렇게 올려놨냐, 그랬더니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장오준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우리 무인발급기록 보면 발급하는 신청수가 13%로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시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장오준 위원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무인발급기가 시민들의 부주의나 혹시 아니면 관리소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고장이 있으면 내구연안이라는 그 목에 걸려서 그냥 교체해 버려요, 새것으로. 무인발급기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2,70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 2,700만원 들여가지고 4년 쓰고 딱 교체하면 됩니까? 안 되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조달청 가격이 내구연안이 4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4년 만에 바꿔도.
    뭔 이유로 바꿨냐, 그러면 조달청의 내구연안이 4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지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시에서, 아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저희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장님께서는 조달청에 얘기하셔가지고 내구연안을 올려주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올려달라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조달청장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또 우리시에서 내구연안이 4년이라고 해서 바로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그렇게 해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까 지적사항에 보니까 전자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하신다고 그랬죠? 지문이 많이 인식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행자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자카드로 행자부에서 바꾸어졌는데 기계자체를 교체해야 됩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교체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장오준 위원   업그레이드시키면 됩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장오준 위원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기계자체가?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체는 안 되게끔···

○장오준 위원   기계자체는 교체하지 않고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아마 회사에서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것으로 지금, 금액이라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미약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지난번에 그리고 등기부등본 법원에서 하는 것.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장오준 위원   법원하고 우리시하고는 예산 수입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종이, 인쇄용지를 거기에서 대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가지고도 충분히 합니까?
    그 값어치를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지출하는 예산하고 우리가 지금 등기소에서 받는 종이 값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냐 이 말이에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종이는 용지가 등기부등본은 다르거든요. 그 용지는 공급받는데 그에 대한 수수료는 더 검토를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발급기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그 부분도 산정을 해서 우리가 법원으로부터 등기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시에서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다른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요. 그게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차후에 가서 하면 이미 늦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동료위원님들하고 중복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195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지적을 무엇 때문에 받았나 제가 알아보니까 복합민원접수해서 각 부서에서 배포하는데 해당부서로부터 미처리된 것들을 빨리 이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분들이 지금 훈계를 받았그만요. 맞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이것을 내용상으로 봐서는요, 처리를 해 놓고도 클릭을 해 줘야 되거든요, 처리했다고. 그런데 그런 것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그 관리소홀로 해서 총체적으로 아마 훈계가···

○장오준 위원   그렇게 클릭 안 했다고 해서 이분 훈계를 받아버리면,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왜 그러냐면 처리를 안 했으면 왜 안 했는가 하고 독촉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쪽도 처리를 못하고 이쪽도···

○장오준 위원   이게 한건이 아니라면서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한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여기에서 처리를 예를 들면 9일 정도가 되면 연락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왜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우리시의 행정만족도가 전반기 90.9%, 하반기 94%라는 이런 실적이 나온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김제시청 가 보셨습니까?
    민원실 가 보셨어요? 견학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주무관들이 30명이 여론조사 하신다고 그랬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익산시 전 시민을 놓고 표본조사를 하세요. 예산이 좀 들어갈 겁니다. 1년에 한번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친절도가 나오지 거기에서 민원처리하고 우리가 앞에 있는데 잘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면 다 잘 했다고 하죠. 우리들이 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94% 이렇게 나왔다고. 저희들이 시민들한테는 소리는 그게 아닌데 94%라고 하면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팀제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우리시가 팀제로 바꿨잖아요. 바꾼 이유가 뭡니까?
    행정에 대한 만족도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우리가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클릭 하나 안 해 가지고 훈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94%라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민원실 직원들요, 이거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3대 때 그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왜 그만뒀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나이가 너무 많이 연로하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그분들한테 민원을 의뢰하는데 젊은 분이 계시는 것보다 혐오스럽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도우미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예산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직원들이, 은행에 가면 1일 봉사 하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장오준 위원   어깨띠 두르고, 직원분들이. 아니면 팀장님도 한번 하시고. 저희 위원들도 한번씩 요구하셔서 가서 1일 봉사해 달라고 요청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예산절감하고 있는 자원 갖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뭐 또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도우미, 본청에 있는 도우미 이쪽으로 데려다 놓으면 모르지만 또 새로운 도우미 들이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또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좋은 도우미를 데려다 놓는다 하시더라도 우리 직원분들의 기본적인 친절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도우미 제도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193쪽에 맨 끝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개최하겠음, 써 있거든요. 198쪽에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최근에 개최하신 적이 언제예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최근에 개최한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2006년도에도 없으니까 2005년도쯤에나 개최하셨겠네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이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여기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시장님, 본부장님 다섯 분, 기획예산팀장님이 본청에서 참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분들이 민원조정위원회에 무엇 때문에 참여를 했고 민원조정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가,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가 아니면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 놓고 우리는 유명무실하게 끌고 가고 있는가,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

○최기재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혹시 민원조정위원회에 그전에 참석해 보신 적 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민원조정위원회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과거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최기재 위원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거기에서 소위 이슈화된 민원인데요, 그런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는 부시장님 실에서 한두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필요한 위원회이던가요, 아니면 별 필요가 없는 위원회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거기에서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왜 개최를 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이러한 반복 다수인관련 민원이 없다 보니까 근래에는 이것을 안 해 봤습니다.

○최기재 위원   근래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필요가 없었네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조정위원회에 회부할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아마 했던 것으로 압니다. 웅포골프장 다수관련 민원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의 실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출한 건은 작년도에는 없었다, 이렇게 자료를···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다음부터 표기방법을 지금 팀장님이 괜히 오해받고 있거든요. 저는 엄청 오해를 했어요. 표기방법을 운영실적 없음이 아니라 개최사유가 없음이 돼야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최기재 위원   개최 필요가 없다고 했어야지, 이 부분 운영 실적이 없다고 하면 그냥 의지가 없어서 운영을 안 한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일곱 분이나 되는 우리 익산시의 고급 간부들이 참석을 하는 위원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할 수가 있는가, 해서 일부러 본부장님한테 이 부분은 묻고 싶었어요. 팀장님보다는. 팀장님이 실제로 일곱 분을 모시고 운영회를 개최할 때 팀장님으로서는 상당히 한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시면. 내용을 공유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팀장님이 이분들 소집하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좀 저희 시민들한테 다가올 수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조규대   잠깐만요, 본부장님 이 자료가 작년 감사이후에 지금까지의 자료란 말이죠. 아까 답변하시는데 올해 해서 이 자료에 표기가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적절치 못한 답변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아니, 저희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여기 위촉직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시정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걸 논의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저는 시정 그렇게 안 들었어요.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를 묻고 있는데 왜 시정조정위원회를 끌어다 여기다 답변하십니까?
    그렇다면 본부장님 이건 애매한 답변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외부인사까지 참여한 그러한 위원회는 제가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참여한 적이 없었다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최기재 위원   이 위원회를 아까 운영할 가치가 있냐고 없냐고 물어봤잖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저는 반복 또는 다수관련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여기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기재 위원   있다고 보는데 운영을 않고 있다고 하면 대시민용으로 우리시는 이런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단지 시민들한테 그냥 선전용 내지는 홍보용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가자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제가 바라는 것은 본부장님 억지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운영을 하고 필요치 않으면 이런 운영위를 정리를 하고 가자는 얘기죠. 필요치 않다고 해 놓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면, 여기 부시장님 이하 기획팀장, 본부장님 다섯 분해서 일곱 분이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필요도 않는데 참여나 할 정도로?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죄송한데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게 언제필요할지 모르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최기재 위원   다음 번 보고 때 기대를 하겠습니다.
    뒤에 표창 받으신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211쪽에. 이분들이 민원후견인 제도속에서 실적이 있기 때문에 표창을 받은 것인가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저희가 6급 공무원 50명중에서 이렇게 공적서를 낼 수 있으면 내라고 그래서 내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수하게 열심히 후견인 역할을 한 사람들을 두 명씩 이렇게 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상으로.

○최기재 위원   매년요?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매년 주고 있습니다. 연말에.

○최기재 위원   좌우간 상은 주는 분도 기분이 좋고 받는 분도 기분이 좋을 테니까 이런 제도들은 크게 비용 들어가지 않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이런 제도들은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저는 이 내용에 있는 것도 되지만 그냥 한번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이 뭡니까?
    팀장님, 민원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민원보다도 민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민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즉시민원과 복합민원이 있는데 즉시민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복합민원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확인 등을 거쳐서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을 보면 통상 방문을 위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전화나 인터넷상의 민원사항도 발생되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경제신문을 읽는데 98년도인가 그래요. 일본의 도시바라는 회사에서 전화민원을 받았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의원이라고 밝혀도 핑퐁민원이 발생돼요. 예를 들어서요.
    도시바에서 어떤 고객이 AS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상당한 불친절한 답변을 했어요. 3조 5,000억 엔이라는 매출액을 내는 도시바가 그것이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이슈화돼서 그 내용이 동영상처럼 전화통화한 내용을 그대로 인터넷에 띄웠는데 23%의 매출이 감소했어요. 뭐 장사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익산시 민원에서 직접 방문이나 그 현안 가지고만 이러꿍 저러쿵 얘기하는데 담당공무원이든 어떤 공무원이든 간에 불친절한 전화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
    지금 고객만족, 민원만족, 아까 설문조사 한 것 보니까 대리만족하고 계시는그만요. 그렇죠? 지금 만족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감동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가 주식회사 장성군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는데 제가 민원사항이 있어서 가서 업무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일어서서 제자리에서 배웅하는 것도 있지만 업무를 다 마치고 나가는데 따라 나와서 배웅을 해요. 익산시청 마인드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소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시 행정의 최대 현안사업에 반하는 단체나 어떠한 이슈화를 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극소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때 500명, 1,000명 서명날인 받아서 가지고 온 서류를 민원접수를 안 받아요. 회피하더란 말이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팀장님 계실 때는 아니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이라고 하면 시 최대 현안사업을 하든 시에서 어떤 긴박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업무를 하든지 간에 반대 민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 민원도 대해서도 왜 반대를 하며 그 소수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담당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행정자세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백경민 위원   제가 여기 직접 방문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잘 하고는 계시대요. 그런데 전화상으로 몇 번 전화해 보고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시정에 바란다, 하고 써놨는데 댓글 달아놓은 거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그건 종합민원팀 민원 아니죠?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처리하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형식상 요식행위로 다 끝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팀장님이시니까 시장님한테 각 부서나 각 담당자들 정신적으로 어떠한 전화내용을 받아야 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런이런 사항을 처리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해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 말만 계속하고 답변을 안 들어서 죄송한데 들어봤자 뻔한 내용이에요.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 생각해 보겠다.
    팀제 개편을 했으니까 진짜 제대로 한번 바꿀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토지정보팀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토지정보팀 주무관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배우기.
    주무관 정성호.
    주무관 전행식.
    주무관 최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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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본부(토지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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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242쪽 새주소부여사업 추진현황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새주소부여사업 평가결과 전국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97년도 조한용 시장님 재직시에 건의한 내용인데요, 저는 학술용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용역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읍· 면지역을 또 이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도로명 부여하고 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하고 도로명판 제작 설치하는 것 매우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덧붙여야 할 것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로명이 백제로다, 원대로다, 아니면 하나로다, 라고 정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단 같은 데는 공단로다, 공단에 보면 LG가 있고, 한솔이 있고 또 두산이 있고 그러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LG로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LG에서 그 도로를 관리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즉, 이 지역이 원대로라고 한다면 원대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또 원불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대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도로를 원대가 관리하게 끔 하고 원대의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공단로다 하면 LG에서 관리하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벤치도 만들어놓고 또 그 거리의 모든 것들 일목요연하게 맡아서 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홍보에서 거리미화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어떤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안으로 내놓았던 것들이. 그런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새주소부여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빠져있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도로관리는 도로관리팀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주민들이 생활주소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로명만···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용역을 했다고 하니까 용역을 했잖아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김정수 위원   그것도 1억 7,700만원?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김정수 위원   그렇죠?
    1억 7,000여만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까지도 광범위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와 있었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런데 용역자체가 도로 관리부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이냐면 도로에서 기점과 중점을 나누는 것이고 또 여기에 구간구간마다 지금 잘라놓는 게 있거든요.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 해 가지고 그것을 구간마다 부여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런 번호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산 DB구축하는 그 용역입니다.

○김정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행정에 있어서 소통이 부족하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용역비를 주면서 그런 것까지도 함께 더불어서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면 본위원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로관리팀이나 도로시설팀이나 이런 데서 또 다른 용역들이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중복낭비를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의 중복낭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이것은 도로관리 측면하고 새주소부여 측면하고는 성격이···

○김정수 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그런 것까지도 감싸안아서 용역발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요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들을 펼쳤을 때 새주소부여사업 따로 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 따로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틀로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몇몇 구역을 우리 도로시설팀이나 관리팀이나 또 토지정보팀이나 이런 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시범적인 사업들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240쪽 지리정보시스템 GIS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상수도 또 하수도 또 도로시설물이라고 했는데 도로시설물이라는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도로에 현재의 폭과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을 거기에다가 다 표시를 해 가지고 DB를 구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시설물이라고 한다면 도로에···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를 들면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까지,

○김정수 위원   신호등까지 전부 다?
    방지턱 있으면 방지턱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방치턱은 않고요.

○김정수 위원   빠져 있어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방지턱은 빠져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세세한 것은 빠져있지만 그런 것까지는 전부 다 들어가 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방지턱, 횡단보도, 가로수까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보도사용에 있어서 제한하는 걸림 방지하는 시설도 포함이 돼 있어야 되죠? 그렇죠?
    기둥으로 해서 사람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시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그것도 다 돼 있습니다.
    도로 위에 설치돼 있는 것은 다···

○김정수 위원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이 시설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행정들을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24쪽과 225쪽을 보니까 위원회 운영 이런 위원회 명단들이 기재가 됐는데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부동산에 관한 위원회는 어떤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실제적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위촉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집행부에서 시정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규정에, 여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성희 성폭력상담소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법률적인 그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또 225쪽도 본위원이 보니까 그런 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법을 안다고 해서 그 분야에 다 박식한 거 아니에요. 전문성이 따로 있거든요. 법을 공부했으니까 법을 다 알 것이다,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부동산이면 부동산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위원으로 위촉을 하셔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또 이 부분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확실한 마인드가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 6월 29일부터 건설교통부가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서 부동산 실거리가 신고제도가 변경되었죠? 팀장님 알고 계세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실거래신고제도가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본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담당공무원에 조사권이 부여됐다는 말이죠.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통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거래가 가격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공무원한테 막대한 권한을 주었는데 행정에서 주었는데 잘못 오판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 그런 걱정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급해서 저도 여성의 입장이고 주변에서 그런 현장을 많이 봤는데 급해서 싸게 내놓을 수 있잖아요. 싸게 내놓을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허위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투기적 거래가 아닌가, 그렇게 오판을 해서 잘못하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굉장히 이 부분을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마인드도 확실하고 정말 이런 부분에서 박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정보팀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 이에 대응해서 어떠한 업무자세를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실거래가 제도는 저희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그것을 실거래가를 회피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모든 것이 프로그램으로 전산화되어 가지고 일단 저희한테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하면 나중에 한달 후에 그것이 컴퓨터에서 실거래가 미만이나 초과 그 대상자가 딱 전산으로 리스트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한테 저희가 안내를 해요. 지금 어떻게 해서 실거래가에 못 미치고 있다, 여기에 자료를 내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매수자와 매도자 서로 간의 통장거래내역이나 계약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소명이 되면 거기에서 저희 담당자가 복명서 써가지고 종결처리하고 만약에 소명자료가 제대로 근거가 없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투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게 공정한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특히 이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제도가 확정됐을 때 많은 시민들이 우려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집행부도 고민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분쟁의 사유가 없도록 당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팀장님?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관해서 또 한 가지 중개업소 간판실명제도 아울러서 실시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 외에도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의 성명이 추가돼요. 6월 29일부터. 이런 것들은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인된 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름만 써 넣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후부터 어떤 개설등록을 하거나 이전하는 중개업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소급되지는 않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을 확실하게 명확히 아셔가지고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중개인을 중개사로 오판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재산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확실하게 그런 행정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팀장님?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222쪽요, 직원분들이 해외출장을 갔다 와서 징계를 당했거든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최기재 위원   상급기관감사에서 지적 됐잖아요. 이 부분에서 해외출장을 가기 전에 관련 상급자한테 결제를 맡고 나갔을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다 맡고 나갔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왜 실무자가 징계를 받아야 돼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이 건은 2005년도 건인데 저희가 가기 전에 조달청이나 재경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를 갔다 온 지자체도 저희가 전부 수집을 해 가지고, 그런데 조달청이나 재경부에서 저희가 회신을 받기를 이것은 계약업체하고 하나의 계약사항이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회신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출장을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랬는데 왜 징계를 받아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공무원들이 해외에 업체로 해 가지고 출장을 가는 그런 경향이 아마 갑자기 많아지니까 여기에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훈계도 정식징계예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징계는 아닙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혹시 이후에 훈계가 직원들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나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훈계는 징계는 아니고요, 다음에 이걸 주의 조치하라는 주의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진급이나 여타에 훈계도 참고가 되지 않아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건 안 됩니다.

○최기재 위원   참고가 안돼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최기재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는 과정이 상급자한테 확인을 받고 갔을 텐데 직원들이 왜 당하는가, 그리고 상급자는 아까 조달청 말씀하시고 재경부 말씀하셨는데 그걸 떠나서 사회 도덕적으로 업체하고 직원이 갈 수 있다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이 저는 법 테두리를 떠나서 상상키 어렵거든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런데 이건 업체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시한테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해외를 가서 선진기법을 배우고 와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제안서에 제안된 내용입니다.

○최기재 위원   업체는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여타의 제안도 할 수 있어요. 쉬운 얘기로 여타의 제안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시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가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시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시가 노력을 해서 시가 마인드를 갖고 가야지, 결국에 업체에 권하는 것 가서 보고 오고 업체가 권하는 것만 가서 보고 와서 업체한테 끌려가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것은 방문기관도 업체가 요구한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느 기관이 GIS가 잘 구축이 됐는가 그것을 인터넷이나 또 다른데 갔다 온 데를 수소문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해서 간 겁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업체도 같이 가고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업체도 같이 가고요.

○최기재 위원   동행해서 같이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업체가 동행해서 같이 간다고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시 경비로 같이 모시고 가는 것은 몰라도 업체가 대는 경비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진짜로 이것은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닌가, 이런 부분은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이 부분이 실무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훈계를 당하고 조치를 받고 할 사항이 아니라 그 윗분들의 마인드가 관심이 없거나 그냥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으로 윗분들의 관심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후에는 또 이런 계약이나 부서 관련된 계약속에서 이런 조건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이제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죠.

○최기재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상급자 되시는 분들이 특히 본부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는데 직원분들 일하시는데 실무관님들이랑 일하시는데 때로는 질책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커다란 보호막 내지는 울타리가 돼 줘야지 실제로 위에서 상급에서 결재해 놓고 그분들은 싹 빠져나가고 실무관들만 이런데 명단에 오르내리고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윗분들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은가, 본부장님 이하 윗분들의 실책이 더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때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이것은 갔다 온 주체가 저희 실무자급이니까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죠.

○최기재 위원   아니, 팀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본부장님 어때요, 실무관 안 가도 실무관 하시잖아요, 여기?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특수시책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인드가 적기 때문에 선진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다녀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달 그러한 지침에 의하면 용역업체나 발주업체와 같이 거기에서 기술을 기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것을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시행이 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만 발주업체나 용역업체의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발주업체에 대한 설계금액에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시 예산으로 그 용역비가 거기에서 포함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 돈을 같이 해외연수를 가지 아니하면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그 부분만큼은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그러한 수주업체와 같이 동행을 함으로서 대외적으로 혹시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제해라, 하는 그런 사항이 추후로 대두됐던 사항입니다.

○최기재 위원   본부장님, 다행히 훈계였으니까 그렇지 직원분들이 더 큰 징계를 먹었을 때, 본부장님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울타리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고 내가 보냈노라고 가서 잘 배우라고 내가 보냈노라고 해야지, 실무자가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본부장님이 결제했으니까 갔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런 시기에 본부장님 역할이 크다는 얘기죠. 실무자 분들이 일 배우러 갔다 와서 징계를 먹었다고 했을 때 다시 일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훈계를 당할 때 비단 토지정보팀뿐만 아니고 우리시 몇 개 팀에서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부서는 전부 다 똑같이 이러한 행정조치를 받은 바가 있어 가지고 그 뒤로는 이러한 사례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에다가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해외출장을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본부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직원분들이 마음 놓고 본부장님 믿고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돼 주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241쪽에 부동산민원현장 설명회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계획 없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최기재 위원   상당히 좋은 내용 같아서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익산시 지적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누구인가요?
    지적담당.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지적도 범위가 넓으니까 어떤 분야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백경민 위원   지적파트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전에는 지적담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별로 업무가 다 분산이 돼가지고 팀제로 되면서 파트는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지금 측량을 하는데 기준점이라고 하나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백경민 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청 화단 한가운데 있어요, 아니면···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건 전체 도로변에 매설이 다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측량도근점 말고요, 기준점.
    원표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 용어를 잘 모르세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삼각측량점을 얘기하시는가요?

○백경민 위원   예.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것은···

○백경민 위원   정비가 다 돼 있어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지금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내가 보니까 몇 군데는 아니던데.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삼각점은 여기에 평야에 있는 아니고 산위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익산시 관할에 측량기준점이 되는 데가 어디냐고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것은 한 군데만 기준점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묻어 있는 그 자체가 기준점입니다. 어디 한 군데가 그것이 원기준점이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대한민국 측량 기준점은 어디에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여기 새주소부여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 수상 했는데 수상만 하고 이런···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1억원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백경민 위원   담당공무원은 누구신가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담당공무원은···

○백경민 위원   다른 데로 인사이동 됐나요?
    저는 이런 일을 하면 얼굴을 보고 싶더라고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담당은 그 당시에 과장은 저고 계장이 불행하게도 작년도에 사고로 순직을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애석하네요.
    237페이지에 보면 지목변경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지목변경에 따른 세외수입이 있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백경민 위원   그게 지방세 수입입니까? 국세입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이게 지목이 변경됨으로서 취득세가···

○백경민 위원   지방세로 시 세입으로 잡혔는가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그런데 세무과에서 이건 관리를 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지목변경 사항을 전주지적공사에서 관여하는 사항인가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지적공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순수하게 토지정보팀에서 관장하는 업무에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000㎡이상만 나와 있고 그 이하로는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얻어지는 수입이 어느 정도 세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것은 저희로서는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파악은 해 보셔야할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저희가 이걸 하면 세무부서로 통보를 하면 세무팀에서 이걸 부과를 하기 때문에요,

○백경민 위원   그 사항은 나중에 서면자료를 받으면 내용이 많은가요? 그거 한번 서면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건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나중에 실무관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목변경하게 되면 남발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타당성이나 현실성이 있으면 지목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지목변경은 아무나 신청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의 인가나 허가나 해 가지고 준공이 끝나야 만이 준공조서가 저희한테 통보 오면···

○백경민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업무절차를 보면 커다란 권한을 행사하듯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이것은 권한이 아니고 허가자체위에서 해 주기 때문에 권한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입니다.

○백경민 위원   떳떳하게 청백리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처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하신 새주소부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물론 기대효과를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227쪽을 보면 지금 새주소부여사업 추진현황 때문에 용역을 한 거죠? 원대부설 도시 및 지역개발 연구소 이양재 교수님한테 한 거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김형화 위원   지금 결과 나왔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김형화 위원   4월 2일까지니까. 그러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지명위원회가 개최되는 거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지명위원회하고 이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김형화 위원   없어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없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지명 공개모집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고 또 저희 담당들이 각 마을마다 일일이 출장을 가서···

○김형화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부여하는 것 하고 지명위원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건물번호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도로명하고는 관계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죠? 지명위원회하고 도로명하고는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김형화 위원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명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무엇 때문에 위원회를, 아까 보고 때 언젠가 한다고 했잖아요? 조만간에.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다음 주 7월 27일 날 하는데 용역에서 도로기종점이라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명위원회가 안 열린다면서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아니, 그러니까 간접적인 영향은 있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김형화 위원   간접적인 영향은 있는데 지명위원회는 이것과 별개로 열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렇게 중요한 도로명이랄지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거 한번 해 놓으면 아마 우리 후손들까지도 계속 이걸 쓸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김형화 위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단 한 군데에만 용역을 해서, 이 사람들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원광대 용역자체는 도로명을 이렇게 선정하거나 그런 용역이 아니고 이것을 쉽게 해서 도로면 기점 시작하는 점하고 마지막 종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점과 종점에 한 개 도로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거기다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점과 종점만 이 부설연구원에서 정해 주면,

○김형화 위원   거기에 대한 도로명이나 건물부여 이런 것은,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저희가 하는 거죠. 주민들하고 조사를 해서요.

○김형화 위원   그거 조사하는데 용역비가 1억 7,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이게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김형화 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김형화 위원   이분들에 의해서 설계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아니에요. 저희가 행자부나 그런데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다 용역을 맡기는데 이것은···

○김형화 위원   그러면 설계가 나왔으면 그 결과 가지고 우리가 도로명 붙이면 되지 또 1억 7,7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용역자체가 이걸 기종점만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우리 시민들한테 이것을···

○김형화 위원   좋아요. 팀장님 좋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합니다. 본위원이.
    부족하지만 이 설명대로 하면 이용역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 하는데 지금 팀장님이 설명하는 것 하고 지금 이 사업명하고는 전혀 동떨어져요, 그러면.
    보세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부여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건물이나 도로명을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어서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방 팀장님 말씀은 전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기준점 거리간격만 해 주는 용역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건 하나의 일개부분이고요, 도로명을 부여하기 이전에 기초적인 그런 자료가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기종점을 조사한다든가 또 여기에 보면 자료 입력, 가서 조사를 하면 자료입력이나 또 거기에서 도면을 출력해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고 또 안내시스템 저희 시청사이트에 보면 새주소 안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내시스템도 여기 학술용역에서···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내시스템을 이런 걸 다 만들어내기 위한 용역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져야죠, 여기에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팀장님 말씀은 이 용역이 그런 용역이 아니고 어떤 기준과 기준에 대한 그것만 한다고 하길래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 잘 안 가고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나왔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저에게 한번 보내주시고, 본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도로명이나 건물부여를 부여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중차대한 일인데 왜 이렇게 한 군데에만 용역을 맡겨서 한 군데만 용역해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런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이런 기관이나 단체가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전북대학교도 있을 것이고, 호원대학교도 있을 것이고 군산대학교도에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데 그냥 원광대 이양재 교수 이 한 분만 의존해서 이렇게 익산시 중요한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를 부여한다고 하면 뭔가가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참고로 도로명은 학술용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시에서 직접 도로명을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물론 그렇게 돼야죠. 저는 그렇게 돼야하기 때문에 이양재 교수님 한 분한테 우리가 의존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팀장님이 설명을 하면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이 결과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6급 주무관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은옥 주무관입니다.
    김순우 주무관입니다.
    이외 조창구 주무관이 있습니다만 익산대와 전북대 통합관련 해 가지고 체육관련 단체 인솔해 가지고 전북대를 항의 방문하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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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본부(체육청소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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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익산의 청소년은 인구대비 23.9%로 가장 큰 익산의 자산이요 또 익산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는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없는 행정을 펼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단적인 예로 262쪽 익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보면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한 이러한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현황을 보면 운영예산, 운영횟수, 운영수당 지급 없음, 해당 없음, 이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정말 무관심한 행정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반론하실 부분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익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내 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하는 사항이랄지 청소년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사항, 청소년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 모든 사항을 계획하고 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도 적극 활용을 해서 청소년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청소년육성시책 평가 및 제도, 개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지원사항들을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위원회의 역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자고 있는 행정을 하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행정의 운영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데 우리 팀장님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272쪽 한번 볼게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청소년쉼터 운영비로 1억 9,220만원이 집행이 됐네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아시죠? 우리 팀장님? 청소년쉼터는 원장님이 고발조치 된 그러한 것들을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현재는 검찰에서 기소한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원장님은 다른 분으로···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다른 분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원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그럼 결정된 사항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운영위원회는 누가 위촉한 사람입니까?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위촉한 사람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운영위원회는 자체 청소년쉼터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위원회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공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뭔가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보세요, 이러한 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소는 커녕 버젓하게 사업이 1억 9,200여만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집행 아닙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그런데 여기의 집행사항은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운영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원장이 문제가 커졌을 경우에는 여기에 따르는 운영위원도 다 같이, 원장님이 추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승계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그 관계는 단지 운영위원한테 전체를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청소년중앙회 청소년운영회와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을 청소년쉼터를 계속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협약을 해지할 사항인지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물론 법에서 가려질 문제이지만 사실은 원장님 부분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고소고발한 분은 또 그만큼의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고발조치가 되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밖에서는 비쳐지는 모습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익산시는 문제가 있고 이런데도 계속유지가 되더라, 그리고 계속 예산을 들어붓더라하면 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행부분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 뭔가 페널티킥을 주는 방향,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함께 모색해 보는 그런 집행이 됐으면 하는데 팀장님 어떠세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도 원장이 물론 지금 현재의 원장은 아니지만 전에 운영을 하던 원장이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 하는 사항때문에 저희 우선 해지는 아닐지라도 중지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곳에 계속 가출청소년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지를 못한 상황이고, 저희도 중지는 못한 상태지만 계속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 지금 단기, 중기 2개로 돼 있나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단기가 몇 명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수용돼 있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유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그 인원은 현재 며칠 전에 확인한 바로는 중· 장기는 없고 단기만 2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계속 숫자가 들어가고 나가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2명의 예산을 1억 9,220만원이나 들어부어야 돼요? 운영비 지원으로?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어느 시점에 한해서 2명이지 많을 때에는···

○주유선 위원   어느 시점이 아니라 지금 현재 2명이면 평균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하더라고 몇 명이나 더 되겠습니까?
    5~6명 왔다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여기에 투입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1억 9,400만원 중에는 중장기···

○주유선 위원   이것은 어쨌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이것 고민 좀 해 주시고 다시 검토 좀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더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현재 계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또 위촉을 했다 하면, 그 운영위원회 자체도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에서도 다시 또 원장을 이렇게 초빙을 했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가출청소년쉼터는 아이들이 정말 집에 못 견뎌가지고 정말 어떤 사회복지재단으로 온 거 아닙니까?
    쉬고 싶어서 온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명칭도 쉼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른들이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떤 예산을 다른 쪽으로 유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정말로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쟁터를 왔습니까? 그런 걸 헤아려보시고요,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정확히 판단하셔서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278쪽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잠깐만요, 팀장님 가출청소년이 매월 들어왔다 나가는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위원장 조규대   그 현황하고 집행내역 그 자료를 주위원님께 갖다 드리세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278쪽 볼게요. 2006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을 보니까 불용처리가 엄청나게 많네요. 이게 말하자면 무리한 대회지원비 요구로 무산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계산을 해 봐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 라는 판단 아래 이렇게 된 거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얼마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더 마이너스가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 미집행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기 전국남녀 볼링대회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을 당초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는 한 3,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문제는 3,000만원을 줘도 사실은 우리시에 경제적으로 이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올려주면 이게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면 대회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장사하는 격으로 변질돼 버리고 모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도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많이 요구하는 것은 유치를 않고 오히려 다른 대회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되나, 됩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됩니다.

○주유선 위원   되나 다른 이유 때문에, 설명하신 이유에 때문에?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이번에 올려주면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경쟁해서 더 올라가고 결국에는 우리가 유치는 하지만 결국에는 부메랑으로 우리한테 돌아와 가지고 다음에는 더 많은 돈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는 예기죠.

○주유선 위원   이것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그러한 부메랑은 돌아온다는 판단은?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그것은 지금까지 유치한 것을 보면 오히려 추진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경쟁을 유도합니다.
    경쟁을 유도를 하고 바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더 많은 유치지원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집행이 1건도 아니고 8건이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있다는 것은 뭔가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경제에 일단은 활성화가 된다면 적극성을 뗘야 될 것 같고 또 부메랑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어떤 의지나 노력 또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회든지 주관하는 주관부서에서는 자꾸 지방자치에서 지역활성화와 홍보 때문에 서로 유치하려고 그러한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큰 부담을 떠맡게 되는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장오준 위원   다른 각도에서 제가 그 부분 한번, 278쪽요, 팀장님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2006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했다고 성과로 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전혀 이런 협회측하고 아무 조율 없이 세워요?
    지금 팀장님 얘기한 것은 어패가 있어요. 물론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협회측에서 요구하는 거 알아요. 협회측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이런 예산들을 짜면서 협회하고 사전에 조율이 없었냐 이 말이에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냥 지방자치단체장들 실적 올리기 위한 어떤 전국대회 유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합리하게 예산 세워가지고 다 불용처리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잘 됐어요? 한두 개라야지 우리가 이해가 가지, 이런 예가 없어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물론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유치를 했다고 보고 드릴 때 까지는 그쪽하고···

○장오준 위원   알겠어요, 아는데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이런 협회들하고 사전에 조율이 없고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문제가 크다 이 말이에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그쪽하고 어느 정도 선으로 해서 얘기는 합니다만 서로 협약을 그때 당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링대회를 유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두상으로만 한 것이지 그쪽에서 확약을 한 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 라고 하면 다시 또 우리한테 어느 정도는 더 줘야겠다, 이번에 모든 사항들을 봐서는 얼마를 더 줘야 되겠다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냥 그것은 실적을 올리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 이 말이에요.
    전국대회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른 해보다 2006년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전국대회 유치해 가지고 하면 우리 익산시에서 할 것 하나도 없어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앞으로는 이렇게 실적위주보다 실질적으로 대회를 유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부메랑 돼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대회 한번 유치하면 10년에 한번 올까말까 합니다. 익산에, 좋은 것들은. 안 그래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금석배 한번 유치하려고 해도 얼마나 경쟁이 많습니까?
    그만큼 우리시한테 인센티브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도 거기에서 요구한다고 그래도 정말로 우리시에서 효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주고라도 해야지, 경쟁력이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대회를 다른 데 지방자치에 다 뺏기고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이 감사장을 넘기기 위한 그런 말씀이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전혀 되지 않는다,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예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줘서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해야 되죠. 답변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니까, 부메랑처럼 10년에 한번 돌아올까 말까 해요. 프로팀들 한번 씩 초정하는데 못해서 한입니다.
    그런 건 왜 못하고 예산 1,500만원, 2,000만원, 2,500만원 이게 그 팀들한테 주는 겁니까? 이게? 성과 올리는 거지.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앞으로는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이런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아주 질의하세요.

○장오준 위원   예, 252쪽입니다.
    지금 2006년도 예산으로 보니까 거기하고 연관 돼서요, 우리 체육청소년팀이 저희 위원회로 처음 왔죠?
    사업양이 굉장히 많네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우리 팀장님 애쓰시겠네요. 정말 많네, 보니까. 이게 사업부서예요, 내가 보니까. 익산시 사업부서예요.
    그런데 예산들을 많이 집행하지 못한 이유들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집행이 다른 어떤 팀들보다 굉장히 떨어져요. 이런 전국대회를 무모하게 그런 행사들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다른 팀들보다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우리 익산시 예산 없다고 해서 저희들 지금 도로개설비나 농로포장 한 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돈 많이 남겨놓는데 한 건도 없어요, 돈 없다고. 예산을 정확히 추경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 세우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잘 좀 하시고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258쪽에 보면 동부지역 다목적체육관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영장 짓는 거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지금 그런데 왜 5억밖에 우리시에서 예산 세운 것 밖에 없네요. 이번에 왔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이번에 안 왔습니다.
    이건 당초 2006년 말 현재이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2006년 말 현재니까 5억은 우리가 시에서 세워준 것이고 우리시에서, 지금 왔냐 이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8억 7,000만원 국비가 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비가 전체 얼마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15억입니다.

○장오준 위원   15억이면 올해 다 확보합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문광부하고 국회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사업은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안 되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저희들이 누워서 침 뱉기인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저희들이 이거 승인해 준겁니다. 예산.
    국비 15억원을 가져오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꼭 이건 챙겨야 돼요. 다른 돈은 몰라도.
    이거 지켜보겠어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꼭 이건 챙기시고 우리 팀장님이 가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15억원은 꼭 하고, 도비도 도비 얼마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10억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도비는 약속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도비도 지금 균특회계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결정을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계속 그쪽으로 정치권 쪽으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보면 구두상으로 얼마 주겠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국비나 도비가 제대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삽을 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머지 돈은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만이 당초에 계획된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이런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정말 큰 예산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기금에 보면 제가 받았는데요, 그 뒤에 260쪽에 올 1월 5일 날 만기가 돼가지고 저는 보통예금에 넣어놓으셨는가 했는데, 그때는 왜 이율이 3.6%였어요? 굉장히 적었네.
    이유가 뭐였습니까?
    보통 요즘 4.5%···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지금은 이율이 많아졌습니다만 그때 2006년도 처음에는 이율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은 상태였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쪽, 280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셨어요.
    체육시설 전문가들이 없나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지금 토목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토목직들이 있죠, 팀장님 밑에도 있죠? 직원들이?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이런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업체들이 없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는 것마다 설계변경을 다해 줬어요. 청소년팀에서.
    당초 예산액 있잖아요. 예산이 남아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다 설계변경을 해 줬거든요. 공사비 짜맞추기식 같은 느낌을 받아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짜맞추기보다는 저희 공무원들이 맨 처음에 설계를 할 때에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이랄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그걸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전에 그것은 하셔야지. 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황등면에다 체육공원 설치 해 달라, 아니면 배드민턴장 해 주라, 이렇게 민원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공사비가 책정돼 가지고 공사가 시작되기까지는 2~3년 걸려요. 주민들이 입이 닳아지도록 얘기를 해야 되고. 그동안에 조율을 안 하고 다 해 가지고 계약금내가지고 이거 설계변경 해 가지고 전부 다 증액시켜주는 것은 예산액에 대한 짜맞추기식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위원회에 온 이상 이거 철두철미하게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펜싱부 샤워장 개· 보수 건축했는데 거기 지금 보면 당초에 3,800만원이죠? 예산액이?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계약액이 3,687만원이었고 증액된 것이 259만 9,300원이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271쪽에 보면 건설공사집행현황 해 가지고 3,000만원 이상 보면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똑같은 사업인가요? 보고한 것하고 이쪽에서 한 것하고. 설계변경 했던 것 보고한 것 하고 271쪽에 보고한 것하고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밑에서 4번째.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맞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공사비가 틀려요?
    집행액은 3,798만 6,000원 했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270페이지의 계약액이 3,068만 7,000원이라고 돼 있는 것은 건축부분이고 271페이지는 전기랄지 건축이랄지 전체 다 포함된 금액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그러면 계약을 하면 건물에 대한 것만 합니까? 전기공사 이런 것까지 다 안 해요?
    전기공사 따로 하고 아니면 바닥공사 따로 하고 수도공사 따로 하고 이렇게 해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일반 조그마한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은 조그마한 건축만하기 때문에 건축분야, 전기분야 이렇게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건축에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전기분야는 그쪽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 다 이렇게 합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조그마한 공사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조그마한 공사는 더 복잡하네, 그러면.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이를테면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합니다.

○장오준 위원   전문공사라니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건축이나 토목이나 전기···

○장오준 위원   종합건설이 아닌 단종가지고 하면 분리공사를 한다 이 말인가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그래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하셔야죠.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물어보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건설산업 기공법에 전기와 통신, 폐기물은 분리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황등체육공원 풋살경기장 조성 여기가 보면 1억 4,850만원이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집행액은 1억 4,850만원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당초의 계약이 1억 4,850만원에다가 증액시켜준 것이 1,200만원 정도 되네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여기도 전기공사를 따로 발주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여기도 토목만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토목만 해당을 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변경한 것은 토목변경하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전기는 2,785만 4,000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에 있어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아니, 270쪽에 나와 있는 체육공원내 풋살경기장 조성사업은 토목공사만 계약액이 1억 866만 7,000원에 1,197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전기부분은 제외 됐기 때문에 오른쪽 271페이지에서 개시된 금액하고 지금 차이가···

○장오준 위원   당초에 펜스높이가 얼마였어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당초는 5m였는데 1m를 더 높였습니다.

○장오준 위원   1m 높이는데 1,100만원이나 들어가요? 1,200만원 정도 들어갔그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그렇게 하고 인조잔디를 조성을 하는데 시공비를 누락을 시켜가지고 시공비까지 포함을 하는데 그렇게 1,197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팀장님, 계약은 뭐하러 합니까?
    계약은 우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시공비나 그런 부분들 다 해 가지고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업자가 시공비 빠졌다고 얼마 요구하면 또 주고, 공사비 남았으니까 우리가 사업예산액이 남았으니까 뭐 조금 다른 공사 빠졌다고 요구하면 그렇게 주고 그래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이 관계는요 맨 처음에 인조잔디를 관급자재로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으면 거기에는 계약금액에 시공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관급으로 않고 사급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시공비가 누락돼서 그렇게 설계변경에 포함된 겁니다.

○장오준 위원   얼마 차이 납니까? 관급하고, 예산차이가 얼마 났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전체적으로 한 8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관급에 따른 시공비를 포함을 했을 때하고,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1억 4,850만원을 만약에 관급으로 했으면 예산이 증액되는가요? 전체 예산이?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전체···

○장오준 위원   이 1억 4,850만원 갖고는 공사를 못하는가요? 마무리 공사를 못하냐고요, 전체적으로. 전기공사가 됐든 토목공사가 됐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800만원을 여기다 더 플러스 해 줘야 되냐 그 말이에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시공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400만원 정도는 더 플러스가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공사를 그렇게 하시면 안돼. 팀장님이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관급자재로 해서 자재와 시공까지 같이 하도록 그렇게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보고에 없는데 왕궁중부교회 테니스장은 이번 시간에 안 들어가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기재 위원   왕궁중부교회 테니스장. 이쪽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시도는 문화관광팀에서 했을 거예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위원님 그것은 우리팀에서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기재 위원   묻고자 하는 것이 보고서에 빠졌는데요, 처음 계획은 시설 장소만 왕궁중부교회였지 마을이름은 잊어버렸네요.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 신설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노인회가 사업변경을 요청해 가지고 테니스장으로 사업이 변경 됐는데 그 노인회 규모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노인회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테니스장이 적절해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최기재 위원   그러면 테니스 코트 2면 코트를 만드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는 그것 시공할 회사가 없어서 충청도 청주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사업비가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급이 됐는데 그 관계는 민간 그쪽에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더라도 지역 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업까지 그냥 돈만 주고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지도를 해서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해서 우리시에서 나가는 돈이 우리시에서 쓰여 질 수 있게 해 줄 수는 없어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후에 모든 사업들 그런 부분하고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 같은 경우랑 상세히 보고해서 지도할 것 있으면 지도하시고 회수할 것 있으면 회수할 부분을 회수조치를 해 주세요. 이후에 그런 선례들을 남긴다면 하면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따르리라고 생각이 돼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까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저도 할게요. 대회 유치한 것이 9건, 대회 반납한 것이 8건이에요. 당초계획은 몇 건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

○최기재 위원   대회유치 계획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전국대회뿐만 아니라 우리시 자체계획까지요?

○최기재 위원   아니, 여기 보고된 거 있잖아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전국대회는 지금 9개 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당초에는 11개 대회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11개 대회중에서 9개 대회를 유치하면 2개 대회, 그러면 이게 지금 애초 계획하고는 많이 변화가 왔네요. 실제로 유치를 하는 과정속에서?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2개 대회만 전국대회를 유치를 못한 것입니다. 당초 11개 대회에서 9개 대회는···

○최기재 위원   11개 대회중에서 8개를 유치를 못하고 3개 대회를 유치하고 나머지 6개는 다른 대회를 유치했다는 거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지금 2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액 미집행내역은 위의 볼링대회와 럭비대회만 전국대회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시 자체대회입니다.

○최기재 위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만하고 좀 대회를 사전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셔서 이런 차질들이 전혀 없으시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지만 최소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258쪽요, 동부지역다목적체육관요, 조건부 추진이라고 했죠? 투융자재정심사에서.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것은 도비와 국보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투융자심사결과가 국· 도비확보 조건으로서 추진하되 지원규모 축소시 자체 가용재원으로 추진한다, 이 얘기는 말하자면 국비나 도비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시가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최기재 위원   이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는 내용도 없는 승인을 했네요? 그때그때 알아서 해라. 그 얘기네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우선 그 내용으로 봐서는 국· 도비를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시비로 해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조규대   처음에 그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국비가 15억 내려오는 조건이잖아요, 도비 10억하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왜 투융자심사에다 그런 조항을 넣냐고요.

○최기재 위원   결국에 결론은 말하자면 투융자심사 과정을 본다고 하면 우리 익산시가 이건 안고 가야할 문제네요, 결론은.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13억 5,000만원인가 확보돼 있죠? 기 확보돼 있는 것이.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13억 7,000만원요.

○최기재 위원   13억 7,000만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30억원 중에서 21억 3,000만원을 익산시가 안고 가야될 돈이네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그러나 저희는 국비와 도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최선을 다한다는 것하고 그때 처음 약속하고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06년도 체육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 총액 얼마예요?
    지난 업무보고 시간때 체육시설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담당부서에서 06년도에 체육시설에 투자된 총액이 얼마인가도 모른다고 하면 이 돈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계획도 없이 막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 숫자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익산시가 체육시설이 얼마나 필요한가 숫자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2006년도 예산이 159억원 정도 됩니다.

○최기재 위원   2006년도 한 해에 159억원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이월액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요.

○최기재 위원   이월액 포함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최기재 위원   익산시 시세규모로 해서 이런 정도 투자를 해도 익산시가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리한 계획 아니에요?
    아까 장오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분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판에 체육시설에는 이렇게 투자해도 익산시가 견뎌낼 수 있겠냐고요.
    159억원 투자뿐만 아니라 이후에 관리비가 또 따라요. 관리· 운영비가. 운영비가 또 따르는데 이 부분을 감당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당할 수 있으면 있다고 하고 감당을 하기 어렵다고 하면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물론 시설을 많이 설치를 하다보면 그에 따른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숙원사항이 또 날로 높아짐으로 인해서 체육이나 건강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체육시설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 또한 사실입니다.

○최기재 위원   저희시가 만경강 둔치에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려고 하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최기재 위원   거기는 최하로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최기재 위원   차라리 저는 그 부분이 현실성 있고 시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 부지까지 몇 백만원씩 가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체육관을 지어대는 돈하고 체육시설에 투자하는 돈들이 과연 우리가 추진해야 할 부분이냐, 체육시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도산이나 부송동 지역에 들어가는 체육시설, 소각장 시설에 들어가는 체육시설은 저도 동의하겠어요. 그렇지 않고 시내권에다가 땅 사서 체육시설 투자하고 이런 짓을 또 계속 반복해야 돼요? 요구만 있으면 해요?
    그러면 마을마다 통마다 다 해 주실 거예요? 요구만 있으면?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뭔 계획을 내놔야 할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익산시의 체육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생각했었는데 예산이···

○최기재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시는 계획 전부 취소할 생각 없습니다. 중장기 계획 이후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없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그건 행정의 신뢰도 상 현재 계획했던 것을 취소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반발과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기재 위원   4대 이시장님 취임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를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추진했다면 문제가 보통문제 아니에요. 말하자면 시가 이런 재원들 쓰는 재원들이 쌈짓돈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체육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또 체육시설을 주민의 요구사항과 또한 예산집행 사항을 적절한 안분하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기재 위원   중장기계획 수립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용역을 발주를 하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최기재 위원   또 용역 나와요? 우리시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하는데 뭔 용역입니까?
    돈 그렇게 많아요? 용역비 또 몇 억 줘서 용역하실 겁니까?
    우리시의 그런 돈이, 막 159억 원씩 쓰다보니까 몇 억은 돈으로 보이지도 않는가본데 우리 직원들 능력이 그렇게 없습니까?
    익산시가 익산시를 제일 잘 알지 어디다가 용역을 맡겨요, 이런 것을?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물론 용역을 하는데 전체 모든 것을 용역사한테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현황이랄지 또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용역사에다가 의견을 반영을 하고 또 우리가 조정을 하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그거 다 주고 용역사한테 정리하라고 할 것 같으면 대서소 하나면 되겠습니다. 뭔 용역사예요. 직원들이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우리시 현황 다 줘 놓고 뭔 용역사한테 돈까지 찔러줍니까? 거기에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직원들이 나름대로 본 담당업무도 있기 때문에 용역까지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본부장님, 팀장님 말씀이 직원들 인원부족인 것 같은데 본부장님 좀 지원해 줄 수 없어요? 인원을?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여하튼 최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검토가 아니라 대답을 하세요. 더 이상 지원해 줄 인원이 팀에 없다든가 아니면 어떻게라도 짜서 지원을 해 주겠다든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아니, 기획을 하는 것이 계획서 하나 만드는 것이야 저희 직원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그래도 전문가들의 그러한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서 내놔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예산 원단위까지 설계를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인공원만 봐도 그래요. 예산만 툭 던져놨지 어차피 계획 없어요. 세부계획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만 툭 던져놨지 구체적인 세부 계획 없습니다.
    이런 정도 계획도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중장기계획에 기대를 하고 지금 있는 기 발주된 사업들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올라와 있으니까 추진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취소할 건 취소하고 축소할 건 취소하고 폐기할 건 폐기해 가면서 갑시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72쪽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사항인데요, 여기 범죄예방위원회 익산지부 협의회 활동 3,6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255쪽 청소년 문화의 집 공간이 부족해서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사항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작년에 지적한바 있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곳에 범죄예방 익산시지구협회사무실이 입주하고 있어서 더욱 부족함이 절실하다, 그래서 그곳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여기 또 조치결과를 보니까 범죄예방 익산시지구협의회사무실은 이전할만한 공간이 확보 되는대로 이전토록 노력하겠다, 언제까지 노력할겁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가능한한 최단시간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본부장님, 아까 본부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이랑 웃었어요. 지금 언제까지 노력할겁니까? 이것을?
    본부장님, 언제까지 노력하실 거냐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이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곳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활동할만한 공간들을 제공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293쪽 종합운동장 육상보조경기강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육상트랙을 아직 안 했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안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어디다 발주를 했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발주는 안 한 상태입니다.

○김정수 위원   혹시 우리 팀장님 지금 그곳에 우레탄트랙으로 하려고 계획들을 세운 적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당초 설계를 할 때 우레탄 엠보로 설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재질을 뭘로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 심의한 결과 우레탄 엠보와 몬드 두 가지 재질을 놓고 어느 것이 좋겠느냐고 심의한 결과 심의위원회에서는 우레탄 엠보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우레탄 트랙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정됐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근거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뭐냐면 MBC 뉴스데스크에서 우레탄이 몬드보다 납 성분이 1만 5,000ppm이 우레탄에 있고요, 또 하나 크롬성분이 2,900ppm이 검출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몬드트랙에는 납이 37ppm 그리고 크롬 14ppm 인데요, 우레탄트랙은 몬드트랙보다 납 성분이 무려 405배이며 크롬의 경우는 207배입니다.
    사람이 납에 중독되면 빈혈과 두통이 발생하며 언어장애, 신경질환, 뇌기능 손상, 청각장애 등을 일으켜 뇌와 신장이 손상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크롬은 발암물질이며 폐암과 궤양을 일으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환경부는 시멘트에 포함된 중금속 대책을 위해 시멘트에 포함된 유해중금속인 크롬 함유기준을 오는 2008년부터 30ppm, 2009부터 20ppm으로 각각 신설키로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크롬의 유해성 기준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트랙의 경우는 무방비상태다,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팀장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레탄에 이런 중금속이나 또 납 성분이나 크롬성분들이 아마 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우레탄의 화학적 특성중에는 접착제와 같은 성분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레탄이 함유하고 있는 화학물질 중에 자외선에 노출된 상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접착성분을 잃게 되는 성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쉽게 산화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3~4년 정도가 되면 우레탄 표면에 많은 실금 즉, 트랙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분말로 되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거하는 내용들이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우리가 만약에 우레탄 엠보로 해서 발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인체유해성이랄지 또 MBC 방송국에서 보도한 그런 사항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 기준을 정해서 그 밑에 유해물질이, 물론 전혀 검출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이 정도는 인체에 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선은 정해서 그 이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정수 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맨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덜합니다.
    하지만 3~4년 정도 흘러가면 그런 것들이 트랙이 생겨서 분말로 야기돼가지고, 또 분말 중에는 중금속이 포함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장을 떠돌다가 시민들이 뛰고 하다가 호흡으로 이렇게 인체 내에 축적되면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우천시 하천으로 유입되면 토양 및 수질오염에도 원인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우레탄 트랙이다, 그런데 돈이 좀 싸다 해 가지고 우리가 우레탄을 고집할 필요성이 있느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몬드 트랙이나 기타 세계가 공인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지금까지는 우레탄 엠보가 육상경기장의 주 재질로 선정이 돼 왔었습니다만 선수의 기록경신이나 아니면 유해물질이 우레탄 엠보보다 적다고 해서 세계육상연맹에서 몬드를 추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시가 보조경기장을 설계할 당시만 해도,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몬드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대구가 세계육상대회가 결정되고 또 몬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몬드와 우레탄 엠보를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선 당장 유해성 환경이랄지 아니면 지금 당장 소요되는 예산이랄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했을 때에 유해성과 소요되는 예산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익산시가 15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체육시설이나 기타 운동시설들을 마련하는 것들은 뭐냐면 가장 쾌적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방안 아닙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그렇죠? 최근 세계육상선수대회를 유치한 대구에서도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구시에 몬드트랙으로 교체해야 된다, 라고 권고했습니다. 권고라는 것은 사실상 교체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구시는 불과 3년 전에 이 세계대회를 유치하려고 우레탄트랙을 했습니다. 한데 그것을 걷어냅니다. 그렇죠? 걷어내서 몬드트랙으로 설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레탄으로 해 라, 몬드 트랙으로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 팀장님께서나 또 관계공무원께서 무엇이 정말 우리 인체에 해롭지 않은가, 또 무엇이 세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그 시설인가,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해도 될까요?

○위원장 조규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팀장님, 우레탄과 몬드의 공법가지고 지금 위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염려하고 이 문제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내구연안이 우레탄이나 몬드나 같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내구연안은 같다고 봅니다.

○주유선 위원   같아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내구연안이 몇 년으로···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보통 한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10년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8년에서 10년.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레탄의 심각한 우려는 유해성 물질인데 우리가 손이 가장 더럽다고 그러거든요. 손에 세균이 수만 마리가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 세균에 의해서 오염돼 가지고 병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냥 그 자체는 유해성 물질이 있을지언정 이런 것도 한번 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사용을 몇 시간 이상을 사용해야 유해물질이 흡수가 되는가,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같이 함께 연구를 해 보시고 그래서 비교를 더 확실하게 해서 우리 위원한테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기록갱신 문제 때문에 몬드로 간다는데 이것은 전국경기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레탄의 경우? 세계경기 유치에만 문제가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물론 기록경신이라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단거리 같은 경우 1초라 차이난다든지 2초가 차이난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고 물론 미미한 그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우레탄보다는 몬드가 기록경신에 낫다, 라고 그렇게···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나은가 정확한 데이터 알아보면···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정확한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을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로 전체적으로 보내서 그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10년 이내에, 내구연안이 10년이라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세계경기를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전국대회도 유치하기가 몇 년 만에 한번 돌아올 정도로 힘든데 그런 사항도 함께 파악을 하셔서 정말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체육청소년팀이 체육팀인지 청소년팀인지 참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팀장님, 체육 쪽에 비중이 큽니까? 청소년 쪽에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저는 체육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형화 위원   본부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업무분장을 잘못한 것 같다, 본위원이 봐도 이게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묶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체육청소년팀 하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면 거의 90%가 전부 다 체육 쪽에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아까 이십삼 점 몇%의 청소년들이 있다고 했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형화 위원   9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법적으로 보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아동까지 합치면 우리시 인구의 45%가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 어린이부터 24세까지 보면 45%가 우리익산시의 청소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위원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우리 체육청소년팀이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업무가 체육과 청소년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부장님에게 혹시라도 간부회의 때랄지 아니면 시장님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체육청소년팀에 있는 체육 부서하고 합치고 청소년팀을 따로 하나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익산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청소년들입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형화 위원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투자를 하고 그 청소년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익산의 미래가 달려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형화 위원   뒤에 가서 팀장님한테 또 한 가지 청소년에 대한 문제 이야기 할 게 있고요, 262쪽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운영위원회 운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형식으로.
    아까 청소년쉼터 주유선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위원회가 가동이 돼야 되요. 그래야 우리 팀장님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체육청소년팀 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 내에 있는 위원회 보면 아주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실망했어요, 본위원이.
    정말 엄청난 실망했어요. 위원회 보고.
    위원회를 꾸려가는 집행부의 사고를 보면서 저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뭐하러 만들어서 있는가, 할 정도의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청소년쉼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청소년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그런 데서 제재를 가하고 그런 데서 대안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본위원은 그런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63쪽 보니까 제 지역구이니까 한 마디 해야겠어요.
    팀장님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봅시다.
    소라산 체육공원은 조성은 합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소라산 체육공원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2회 추경이나 아니면 연말 정기추경 때에 추가적으로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실시설계와 같이 기본설계를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믿어도 되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268쪽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보면요, 체육 쪽에는 엄청난 보조금 많이 줬는데 청소년 팀에는 두 팀 있그만요, 청소년과 더불어 함께 나눔, 삼동 청소년회 물론 뒤에 가면 청소년에 대한 민간보조금 좀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재지원, 청소년 공부방, 가출청소년, 익산청소년 어울마당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팀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팀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은 앞으로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다, 계속 지원해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줘야 되겠다, 이런 사업 세 가지만 생각하나는 거 있으면.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청소년들의 동아리모임이 있습니다. 동아리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동아리 모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금연도 청소년 문제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김형화 위원   동아리요? 금연?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금연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해 줘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소외계층에 대한 청소년들을 저쪽 문화의 집이나 YMCA에서 방과후 활동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학부모들을 가서 만나보면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있다,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좋은 활동이라고 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아까 팀장님 나열했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물론 체육청소년팀에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익산의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익산시내에 있는 학생들 동아리 축구모임이 익산컵이라는 축구대회를 갖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모르시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못 들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남성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청소년들끼리 고등학교 1, 2, 3학년들끼리 결성한 동아리 팀들끼리 나와서 축구대회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본위원이 이틀 동안 거기 가서 많은 시간 구경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청소년들이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런 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팀이 이런 것 정도는 하나 청소년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공간 하나를 만들어주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지면서 그 대회를 구경하면서 내년에라도 이런 대회는 정말 우리시에서 관리· 감독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마음껏 뛰어놀고 거기에서 꿈을 키우고 거기에서 어떤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다,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제가 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여기 보니까 농구대회 있습니다. 농구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체육청소년팀의 직원들이 뭔가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청소년들은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청소년들을 만나야지 청소년들이 여러분 곁에 오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얘기를 정리 한 가지만 할게요.
    본위원이 가장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체육청소년팀이 체육팀인지 청소년팀인지, 정말로 이 업무가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익산의 희망입니다.
    앞으로 우리 체육청소년팀 좀 분류해서 우리 체육은 체육시설사업소에 넘겨주고 청소년 문제만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28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증 발급해 가지고 43명 발급됐는데 연간 발급된 인원수인가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백경민 위원   9살에서 24세까지 청소년 인구 해 가지고 했는데 뭔가 증 발급하면 특별히 사용하는 사용처가 없어서 청소년들이 발급을 안 해 가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홍보부족인가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여기에서 청소년 발급증은 학생들이 아닌 사람들한테 보통 발급을 합니다.
    어디에 가서 몇 살인지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주민등록증으로 대체를 하는데 학생증도 없지 주민등록증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증을 발급을 해서 휴대를 하고 청소년들에 한해서 또 할인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스호스텔이나 어떤 시설을 만24세인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청소년증을 발급받았을 때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 할인혜택이 있고 그런가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데 청소년이기 때문에 꼭 할인된다기보다는···

○백경민 위원   그런 제도가 없어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어디 입장료나 그런 관계가 청소년한테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면 학생증이 있는데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청소년 증을 발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 43명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 졸업 하는 그 연령대로 학생이 아닐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무학자일 경우가 있겠네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백경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선수단 구성이 육상하고 펜싱만 있고 다른 선수단은 없는가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선수단이 펜싱부와 육상부 두 개 팀입니다.

○백경민 위원   씨름이나 양궁, 하기야 양궁은 기업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좀 어떤 기업이나 시에서 좀 별도 육성해서 할 추가적인 그런 건 없나요? 계획이?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거 한 개 선수단 구성하는데 한 5억 5,000만원 이상 들어가네요?
    2개 선수단에 11억 3,000만원이니까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백경민 위원   예산관계로 그러는 건가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가장 문제가 예산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백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육상경기나 펜싱 국제대회 나가서 티셔츠나 이런 거 입으면 어떤 특별한 업체 마크 달고 이렇게 해서 스폰 받고 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편하잖아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티를 입어 달라, 해 가지고 한번 뿐만 아니라 계속 선수들이 입는 옷을 지원해 준적도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원비를 계약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조창구 실무관님하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볼 필요성도 있는데 국제대회나 어떤 대회에서 보면 밋밋하게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의견들 내놓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들을 제대로 집행했는가 또 행정을 제대로 했는가 오늘 감독을 철저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달에 익산시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영기법을 도입하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이제 주식회사 익산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주식회사 익산의 회사원들입니다.
    그런 경영을 도입해서, 현재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가장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자립도가 낮아져가지고 사실 우리 회사 직원들 앞으로 월급주기도 힘들어 질 것이다, 그런 우려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하나가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주식회사 익산을 정말로 흥하게 만들고 키워보자, 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현황인데 우리가 한12억원이라고 하는 엘리트 체육을 하기 위해서 익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무에서 하는 것인가 그것 좀 답변해 줘 봐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물론 여러 가지 운동경기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기가 있는 종목은 기업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펜싱이나 육상 같은 경우는 비인기종목이라 다른 일반 회사 같은 데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비인기종목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 같은 경우는 (구)익산군에서 해 왔고 펜싱 같은 경우는 (구)이리시에서 한 종목씩 해 왔는데 통합이 되면서 2개 종목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장려를 하면 국비를 얼마나 지원해 준다든가 또 도에서 하라고 하면 도비를 많이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데 11억 3,900만원을 쓰면서 도비 겨우 4,200만원, 시비는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에다가 어떤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좀 더 주시오, 라든가 그런 얘기할 수 없어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그 관계는 도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기법이란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직원들 월급도 못주게 생겼는데 이런 쪽에 이게 꼭 홍보되는 것도 아닌데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인가, 끌고 나가려면 어떤 특별한 걸 가지고 와야지 이게 1년에 11억 5,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거 적지 않는 돈입니다.
    앞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거 한 부분 하나를 어떻게 냉철하게 따져서 이걸 앞으로 어떤 종목으로 해서 우리 익산을 홍보하고, 회사를 홍보하려면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 것을 잘 선택해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이제 해야지 안 하니까, 우리가 구제소가 아니잖아요. 익산시가. 그런 것을 분명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설명해 줘 봐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두 개 종목을 하는데 1년에 한 11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단지 사업비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정말 큰 예산입니다. 그러나 육상이나 펜싱이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육상부, 펜싱부 전국에서 어느 팀한테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우리 선수들이 잘해 주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대회에까지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를 국내와 해외에 알리는데 아주 큰 홍보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세현 위원   저는 그게 우리 매스컴이나 어디에 있는 것도 없고, 별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돈은 투자했어도 그게 홍보로는 보이지 않아요. 제 개인의견이 아니고 익산의 체육을 하고 있는 많은 엘리트 체육을 하는 분들, 또는 생활 체육 하는 분들, 생활체육은 우리가 많이 저변확대가 돼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곳곳에서 우리시민 전체가 건강지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트 체육은 사실 이제는 선진국에서도 조금 밀리는 것이 아니냐, 하려면 독특히 해야지. 그래서 지역의 그런 체육인들이나 기타 시민들의 의견들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을 정말 냉철하게 정리해 주시고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을 갖다가 나는 우리시에서는 이제는 생활체육 쪽으로 하나의 서비스이니까 더 좀 육성시키라는 얘기고 거기에 더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체육공원 그 문제요, 축구공원 문제인데 축구공원을 어떻게 언제까지 마무리 하는가 설명 아까 들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3면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축구장 3면, 그리고 풋살경기장 1면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축구공원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는 데가 많이 있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특히 파주나 남해 쪽은 전지훈련장소로 선정을 해서 그쪽에 축구장도 많이 조성을 해서 전지훈련으로 해서 많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현지를 확인해 보고 앞으로 이런 공원을 하면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미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남해나 파주처럼 우리도 그런 여건이 돼서 축구장을 많이 조성을 해서 전국에서 우리 익산으로 전지훈련을 오고한다고 하면 우리시로서도 투자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김세현 위원   지금 여건이 우리 익산이 기온이나 겨울에 바람이나 이런 것이 아주 없어서 겨울에 전지훈련하기가 아주 좋답니다.
    현재 계획은 축구장 3면이 있고 풋살경기장 1면이지만 현재 계획대로 하되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큰 효과를 누리고 운동장이 모자란다고 하면 그 주변에 우리시 예산을 투자해서 라도 그런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계획을 우리 김주일 팀장님이 이제 직접 맡으셨으니까 현재 축구센터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이 한국에 몇 군데 있는가 또 있으면 그분들은 몇 개의 면을 갖고 있고 1년에 몇 명이 와서 운동을 하는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쪽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가지고 이 시설을 할 때에 우리가 그냥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아까 얘기대로 경영기법을 도입하자는 얘기예요. 여하튼 이런 부분이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장오준 위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체육시설사업소가 다음에 감사를 저희들한테 받거든요.
    지난번에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저희 지역구에 배산 쪽에 있으니까 배산체육공원에 가서 보면 여기에서 모든 체육시설은 시설을 해 주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청소년팀에서요? 그렇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원화돼서 이런 것들이 서로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설들을 해 놓고 다음에 보강시설들은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니까 수도산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하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여기 보면 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함열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추진하시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엔 종합운동장 육상보조경기장 조성사업 이것은 해 놓고 전부 다 저쪽으로 체육시설사업소로 옮기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관리전환 해 줍니다.

○장오준 위원   다 관리사업소로 옮기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본인들이 관리 안 하죠? 이 팀에서?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체육공원조성사업도 마찬가지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이런 것들 이렇게 굉장히 큰 체육시설 프로젝트를 우리 팀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관리사업소하고 협조체제 좀 하세요.
    본부장님, 그거 같이 협의해서 지금 이렇게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 같은데 시설물들 이렇게 해서 시공할 때 아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같이 한번이라도 얘기 나누신 적 있어요? 혹시? 관리사업소하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어떠한 시설물을 하는데 그쪽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당신 팀에서 관리를 해 보니까 어떤 점들이 좀 잘못된 것 같냐, 시설할 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부분 있으면 얘기 해 달라, 요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시설 전체 딱 해 놓고 그러니까 지금 황등 풋살경기장 같은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풋살 한번도 안 해 보니까 풋살경기장 내에다가 황등에 돌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경계석을 다 깔아 놔가지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또 그래서 그걸 뜯어가지고 다시 보강공사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위원장님의 재량사업비로. 이중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생각 같아서는 본부장님 계시니까 그 팀을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어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앞으로 체육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에는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과 이용자들의 의견과 설치하는 사람으로서 최대한도로 어떠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장오준 위원   팀장님, 그건 어려워요.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어려우니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그건 어려워요.
    어렵고 시설사업소한테라도 최소한 물어서 하시라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까지만 해 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벌써 다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들어, 시설사업소에.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만 들으면 되지 새삼스럽게 주민들의 공청회, 그러면 시설 못합니다. 시설 못 해. 할 것이 없어요. 안 돼,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설사업소하고 꼭 협조하십시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한번 꼭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번도 하신 적 없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제가 와서는···

○장오준 위원   그전에도 없었어요.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앞으로는 체육시설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그쪽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장위원님께서 황등 풋살경기장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지금 거기 가보면 풋살경기장 안 쪽에 체육관이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위원장 조규대   거기 가 보셨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위원장 조규대   이게 진입로란 말이죠. 진입로인데 풋살경기장을 하면서 설계변경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설계할 때 그 높이를 뭐하러 그렇게 높이 합니까?
    높이 해 가지고 높다보니까 지지대를 또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진입로 가운데다 지지대를 이것 보세요. 도로 가운데, 넓지도 않잖아요.
    이 사이가 넓지도 않는데, 내가 사진으로 찍어봤어야 하는데. 넓지도 않은데 가운데다 이런 식으로 지지대를 이렇게 해 놨어요. 풋살경기장 망 안 넘어가라고.
    어디로 걸려서 사람이 어디로 다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시공을 해 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생각해 보세요. 이쪽으로 피하면서 구부리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이라고 더 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아래쪽으로 해 가지고 이쪽 가장자리 쪽에다 이렇게 해 놨다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이거 도대체 누가 설계를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해 놓고 싶을까 나 이해가 안 가요. 어린아이들도 이렇게는 안 해 놓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재량사업비에서 돈 백 만원 더 해 줄 테니까 하라고 해 가지고 이거 재시공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체육관 옆에 이게, 지금 기술은 황등체육공원이라고 했는데 체육공원이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남들이 오해해요. 체육시설이라고 하세요. 이게 뭔 공원입니까?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꼭 체육시설이라고 하세요.
    파고라 하나 있어요, 여기가.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파고라 하나 있다고요. 가에 파고라 하는 있는데 여기 이 부분도 지지대로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는 재시공도 안 했어, 그 밑으로 다니라고.
    내가 이것도 알려드렸거든요. 차라리 지지대를 옆에 체육관 벽에다가 이렇게 해야 이쪽 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고 말이죠, 나 정말 우리 집행부 이해가 안가요. 세상에 이렇게 해 가지고 걸어 다니라고.
    여기 가 보셨어요? 체육공원이라는데 가 보셨냐고요? 안 가보셨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그 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불과 여기가 1.5m도 안 돼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지지대를 해 가지고, 나 도대체 이거 그냥 우리 시비가, 보세요. 지금 1억 4,85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풋살경기장 인조잔디를 다 했어야 돼요. 풋살경기장도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제대로 해 놓지도 않았어요. 가에다 경계석 깔아놓고 한 80㎝나 1m정도는 또 인조잔디는 깔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나한테 얘기해 가지고 재량사업비로 지지대부분 100만원 하고 그거 500만원 하고 600만원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를 했으면 이렇게 시비를 낭비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불합리하게.
    나 정말 이해가 안가요. 전에 담당이 누구였어요? 전에?
    본부장님, 이런 거 정말로 문책이라도 해야 돼요. 이건 애들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한번 가 보세요. 경계석을 축구장 안에다 해 놨어요. 넘어져서 머리 깨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게 풋살경기장이라고 하면 한 80㎝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전부 사각으로 경계석을 깔아놨어요. 황등이 돌의 고장이라고 깔아놨는가, 나 정말로 이해가 안 가.
    정말 이거 실수를, 살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런 시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도비 갖다가 했다고 하지만 도비든 시비든 그렇게 시공해 놓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전에 담당이 누군가 이거 한번 정말 본부장님이 불러서 뭐라고 한번 하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내가 100만원 더 준다고 여기까지 전부 이렇게 안으로 해서 내가 도면까지 그려줬네.
    그랬더니 그것도 입구만 하고 이쪽은 해 놓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파고라 저쪽 구석에 하나 있는 거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밤에 가다가 여기 껴가지고 넘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정말 웃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정말로.
    공무원들 각성할 부분 많습니다.
    이번에 또 전부 팀제로 되다보니까 직책들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것 고쳐야 됩니다.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체육공원 좀 한번 가 보세요.
    그리고 체육공원이라고 기술하지 마세요. 굉장히 기분 안 좋아요. 체육시설입니다.
    내가 자존심 상해서 얘기 않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로 채규정 시장님 때 의장님이 증인을 서고 의장님이 가서 김정기 현의장님이 약속 서명을 맡아왔어요. 황등체육공원 하기로. 지금 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않는 거예요. 지금 체육공원이 우리 익산시로 볼 때 동서남북 거의 다 됐어요. 그렇죠?
    동쪽에 중앙체육공원, 서쪽에 배산체육공원, 남쪽에 수도산체육공원, 중앙에 소라산체육공원 그 다음에 북부권 중심지역으로 해서 함열체육공원이 2008년도 12월 달이면 다 되잖아요, 체육공원이.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위원장 조규대   리모델링비까지 해서 약 450억원이 투자돼요. 그러면 이제 어디 해야 돼요?
    이제 면단위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우리 면이라서 얘기하기 참 뭐 합니다만 황등면 같은 경우는 운동할 데가 없어가지고 가보시면 알지만 들녘, 하수종말처리장 들녘 그 위험한 도로에서 조깅하고 그래요.
    황등이 기다랗다보니까 초등학교 운동장밖에 없어요. 한 군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팀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시도 동서남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거의 체육공원도 2008년 12월 말이면 다 돼요. 그러면 우리 농촌지역도 비단 황등 뿐만 아니라 배려를 해 줘야 돼요. 같은 시민으로서 누구나 다 삶의 질이 풍성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요. 질적으로. 시내권만 하지 말고요.
    아니, 어차피 시내권은 동서남북으로 됐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명심하시고 꼭 그렇게 시정을 두루두루 펼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이강홍.
    운동장담당 송병철.
    중앙체육공원담당 김응섭.
    체육시설사업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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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체육시설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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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산체육공원이나 중앙체육공원을 걷다보면 특히 오후에 공원 내 애완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애완견을 같이 동행을 하면 애완견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완견들이 볼일을 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치우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단방치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것만큼 공원 내 애완견 출입금지 계도를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최기재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324쪽에요, 웅포체육시설 이용실적이 321건 인데 321일 일수로 봐도 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아니, 접수를 해서 이용한 실적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연간 며칠정도나 돼요? 이용일수가?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거의 매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3분의 2정도.

○최기재 위원   관리하는데 직원숫자나 이런 거 부족해서 불편은 없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물론 적기는 하지만 현재는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웅포 문화체육센터를 가보면 저희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하고 부러워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사정상 주무시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공간을 배정해서 불을 피워서 조리를 할 수 있게 해 줄 수는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거기가 산 주변이기 때문에 불은 좀 통제를 많이 할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가 되는데 조금 지역에서 이용하면서, 지도하는데 문제가 따르겠죠,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또 한 가지는 이런 시설이 익산에 하나쯤 더 확충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거의 매일 이용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지역에다 이런 시설을 하나쯤 확충을 해서 시내분들이나 주변분들이나 좀 더 이용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면 하는, 늘 보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시장님께 건의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저희들이 체육공원은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은 체육청소년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용이 거의 포화를 이루었다고 얘기가 돼야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반이 돼서 새로운 증축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소장님 저는 법적인거 한번, 감사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보면 사용료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장오준 위원   전체 수입이 얼마죠?
    입장료, 사용료, 이번에?
    2006년도에 보니까 1억 700만원 정도 되네요. 전체수입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조례안을 이거 우리가 개정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 우리 이번에 운동장을, 이게 2007년도 얘기입니다. 2006년도 감사 자료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받으면서 2007년도 1월 1일부터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를 받았죠? 포함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받았는데요,

○장오준 위원   받았죠?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예, 받았는데 지금 세무서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7월 달에 신고할 때 다시 돌려주면 우리가 사용한 분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미 아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왜 조례안도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왜 부과를 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런데 국세는요, 조례가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국법이기 때문에 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장오준 위원   법으로 해서 지금 제대로 이게 합법적으로 받아가지고 이루어졌는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납부를 했죠.

○장오준 위원   납부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받은 금액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야 되죠? 익산시 예산으로?
    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료나 부가가치세를 익산시에 주니까 우리시 수입으로 잡아야지, 잡아야 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잡지 않고 그냥 바로 줬어요? 세무서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세입· 세출이 현금계좌로 해서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 것을 왜···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것은 세입· 세출을 현금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좌에 그렇게···

○장오준 위원   아니, 체육관리사업소만 그렇게 통장으로 입· 출금이 되지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 예산에 잡혀야 될 것 아니에요? 익산시에서 주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에?
    우리 익산시 예산에서 잡혀서 부가가치세가 그래서 세무서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국법이니까 위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고 막 받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당초 예산은 부가가치세를···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할게요.
    작년 거 한번 봅시다.
    1억 700만원 이것 다 부가가치세 없었죠, 이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없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장오준 위원   올해 상반기 얼마 걷었습니까?
    수입이 얼마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한 700만원 정도, 부가가치세만.

○장오준 위원   전체 해서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한 7,10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부가가치세만 700만원 정도 되겠그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시 수입으로 잡혀서 세무서로 나가야지 바로 사업소에서 통장으로 그렇게 쏴줘도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세법상 맞냐 이 말이에요. 예산집행상.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산상에는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를 하기 전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추경세우기 전에 나가버렸잖아요. 부가가치세가.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소장님 왜 그러세요. 추경에 성립하기 전에 부가가치세가 세무서로 가 버렸잖아요. 안 그랬어요?
    왜 이렇게 자꾸 변명하세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가, 부가가치 징수한다고 6월 11일 날 저희 의회에 조례안 올라왔습니다. 이거 조례안 올라왔는데 부가가치세 징수하겠다고,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운동장 사용료는 감면에 속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 삭제하고 했죠? 6월 10일 날 안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시민들한테.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700만원.
    또 그것도 잘못된 건데 거기에다가 예산 성립전에 갖다가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를 아주거기는 국비라서 국세라서 그렇게 빨리 바쳤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재경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누가 지시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재경부에서···

○장오준 위원   누가 지시했냐고요?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추경하기 전에 세무서에다가 세금 내라고 이거 누가 했냐고, 지시를. 본청에서 누가 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게 아니고요, 재경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그것에 의해서 집행한 겁니다.

○장오준 위원   공문 어딨어요?
    예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세우지 않는 예산을 갖다가 임의로 먼저 주라는 것이 어디 있나고요, 공문이.
    재경부 공문 어디 있어요? 담당자들 주세요, 공문.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물론 팀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 안된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이, 그러면 조례를 상위법에 있으면 뭐 하러 이번에 이거 냈어요? 그대로 그냥 세무서에서 국세이니까 그러면 받으라는 조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뭐 하러 조례안을 냈습니까?
    조례안 이거 변경하지 않고도 개정하지 않고도 그냥 집행할 수 있는데. 말씀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거 해 가지고 잘못 징수됐다고 받으신다고 그랬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장오준 위원   되돌려 받는다고 그랬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받은 분들한테 어떻게 나눠줄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사용료 실적은 저희들이 근거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근거가 있으니까 뭐라고 하면서 시민들한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처음에는 받도록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장오준 위원   받도록 된다고 그 조례안이 돼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받도록 돼 있으면 올해 들어서 의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6월 11일 날 개정안을 저희한테 냈잖아요, 6월 11일 날. 받을 수 있었으면 빨리 조례를 변경하고 받으셔야지. 상위법에서 국세법이 우선이라고 하면 받을 이유가 없었으면 받지를 말아야지, 시민들이 이거 내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약해요, 시민들.
    우리 운동장 한번씩 사용하려면 아쉬운 소리하면서 주라는 데로 다 주고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못 받았다고 단돈 얼마가 됐든 내 줘 보세요.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이건 법적으로 잘못됐다니까. 지방자치제 모든 예산은 수입을 잡고 지출을 해 줘야지 수입 잡기 전에 성립 전에 가버렸다니까요.
    본부장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장오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예, 잘못된 행정행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서에서 환불을 받는 대로 환불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환불받는 게 중요하죠, 환불도 받아야죠. 잘못된 행정을 했으니까 환불도 받아야 되고 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되돌려줘야 되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종명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장오준 위원   체육관이나 시설물들을 관리하시느라고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접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기본적 상식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 익산시 예산의 수입이 잡힌 다음에 지출을 해야지, 아니 잡히지도 않았는데 가서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지출하고 이번 추경에 살짝 끼워넣기식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 위원들이 봉사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것 그냥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아했을 거예요, 통쾌하다, 했더니 모르고 넘어가더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상응하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보수공사나 교체공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은 시민의 쾌적한 그런 환경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체육공원 등에 방문을 해 본 결과 공사가 만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공사이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면 내구연안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상태였어요. 관리 없는 그냥 방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너무나 집행부에서 무사 안일한 내지는 직무유기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됐죠? 체육시설사업소에 오신지?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9개월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9개월 됐죠?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때가 됐네요, 이제.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을 철저히 만전을 기하셔서 그냥 관리 없이 그냥 방치하다가 예산을 아무 생각 없이 들어붓는 그런 집행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알뜰살뜰한 행정을 집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303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2번입니다.
    공설운동장 전광판 위치가 잘못되어 낮에는 잘 보이지 않는 전광판 이설방안 등 시설보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소요예산을 25억원 들여서 전광판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형화 위원   전광판을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현재 전광판이 시설한지가 오래 돼 가지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용하려면 일부 손을 봐서, 보는 처지예요.

○김형화 위원   지금 전광판 1년에 몇 번 사용 하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1년은 전광판을 몇 번 사용합니까? 우리가?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큰 대회···

○김형화 위원   낮에, 밤에는 관계가 없어요. 이 내용상으로 보면. 낮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설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당초에 저희가 알기에 그쪽에 시설한 것이 잘못됐다고···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 이런 걸 누구에게 책임지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5억이면 축구장 3개 만들어요, 3개.
    소장님, 낮에 이거 우리가 1년에 몇 번 쓰려고 전광판을 몇 번 쓰려고 바꾸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전체를 지금 현재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시 해야 될 그런···

○김형화 위원   우리시가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전광판은 경기장의 필수 구비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돼 있는 전광판이 거의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다시 해야 할 것을 위치를 바꿔서 한다는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위치를 바꾸고 다시 한다는 것 좋아요, 그 예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지금 전광판 하나 바꾸려고 25억원씩 소요돼야 됩니까?
    이런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야 된다고 소장님 생각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기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기능을 못 한다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전국대회나 이런 것을 하려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규정이에요, 이건.

○김형화 위원   전국대회는 지금 기능 가지고는 못한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지금 현재 전광판이 있으니까 전국대회를 하지 전광판이 없애면 그 기능 가지고는 못 한다 그런 얘기죠.

○김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광판을 없애지 말고 현재 있는 걸 잘 보완해서 써야지 2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광판을 바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현재 오래 돼가지고 사용을···

○김형화 위원   우리시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25억이라는 돈이, 사업을 하다보면 200억원도 하고 2,000억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위원은 25억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전광판 하나 바꾸려고 25억원을 소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축구장 3면 만든다고. 25억이면 3면 만들어요.
    금방 체육청소년팀에서 축구공원 조성하는데도 전체적으로 조성 다 하는데도 50억이 안 들어요. 그런데 전광판 하나 바꾸려고 25억원을 투자해요?
    이건 앞으로 예산이 올라올 것이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중앙체육공원에 지금 남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쌍용아파트 쪽으로 야구장도 있고 자전거 빌려 주는 곳 있고 그 다음에 포장마차도 있고 그렇죠?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형화 위원   거기 전체 개인사유지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글쎄,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건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거기 어양동 50-7, 49답 이 두 개는 개인사유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익산시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업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저희들은···

○김형화 위원   회계팀에서 이미 조례상으로 여러분에게 관리권이 넘어왔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그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권이 넘어와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이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개인이 무단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도 뭔가 여러분들은 제재를 못한 거예요, 지금.
    제가 회계팀 알아봤더니 이미 여러분들한테 관리권이 넘어왔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체육공원에 해당이 돼서 체육공원 조서가 다 있습니다. 조서에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지금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조서 이렇게 한 것 다 회계팀에다 문의해 보고 제가 토지계획이용확인서까지 전부 다 토지대장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산을 쓰는 이런 2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광판 바꾸는 예산 쓰는 데만 몰두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개인이 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이 부분도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행정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시민의 세금을, 그러면 안 돼요. 본위원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중하게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예.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함열출장소장 문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열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정숙.
    지적담장 서현석,
    건축물 관리담당 원석연.
    토리관리담당 이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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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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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351페이지에 종합민원상담 및 무인발급서비스 보조직원이 2명 상시 배치돼 있는 건가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백경민 위원   무인발급기에 뭐 하러 보조직원을 배치시켰는가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무인발급기는 여기 종합민원파트에 무인발급기가 아니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일반 민원발급기하고 틀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도움 없이는 하기가 힘들거든요.

○백경민 위원   이게 지금 정식 공무원인가요, 일용직인가요?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아니, 공익요원 배치해 주고 또 일용직이 있어요. 일용직하고 그렇게.

○백경민 위원   예산이 집행되는 직원이죠?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아니, 하나는 안 되고, 여기 직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하나는 안 되고 하나는 우리 일용으로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등기부등본 업무는 법원등기소 관할업무인데 우리시 예산을 투여해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걸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등기소가 함열에서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그쪽 북부 지역에서 등기부등본 떼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것을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거기다 설치한 것이거든요.

○백경민 위원   요즘은 그냥 일반가정에서도 인터넷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거든요. 그 사항 아십니까?
    그런데 직원까지 배치할 필요성이, 예를 들어서 무인발급기라고 하면 원래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얘기죠. 보조요원을 직원을 2명 배치한다는 것은.
    그걸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열출장소에는 지금 주무관 및 실무관이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지금 소장까지 해서 16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죠? 함열 부근에서.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함열 부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익산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저는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칭찬을 게으름피우지 마시라, 즉, 칭찬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위원장대리 김정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출장소업무가 이렇게 보니까 작은 것이 아니그만요. 과중하네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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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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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종명
종합민원팀장	정역희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체육청소년팀장	김주일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준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