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행정사무감사 -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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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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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환경위생본부-환경자원팀,환경시설팀,환경보호팀,축산폐수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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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7월 20일 (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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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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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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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계속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환경위생본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환경위생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환경위생본부장, 환경자원팀장, 환경시설팀장, 환경보호팀장, 축산폐수운영팀장, 위생관리팀장, 산림공원팀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4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시고 환경위생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1일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환경자원팀장 남환.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위원장 조규대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서 본부 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환 환경자원팀장입니다.
    신승원 환경시설팀장입니다.
    김학련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옥용호 축산폐수운영팀장입니다.
    정락중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장학 산림공원팀장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시민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저희 환경위생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환경위생본부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보호, 위생관리, 산림육성과 공원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모든 업무를 성심을 다해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수거와 폐현수막을 이용한 마대제작 보급으로 자원의 재활용에 기여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의 정기적인 세척은 물론 지속적인 불법투기 단속과 청결운동 전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환경자원관리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소각시설 우선 시공분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4일 착공을 하여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환영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저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천연가스 시내버스와 청소차량 22대를 보급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고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 도시조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폐수의 유출방지와 부분별 부품 교환과 자동화로 처리효율을 향상시키고 조경수목을 식재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시민의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 검사와 학교주변식품 조리·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 식품 유통 방지에 노력하였고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로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 감면과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건전한 위생업소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가로 및 제방변, 공원, 학교 등에 많은 나무를 심어서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에 노력하였고 교통섬 및 시가지에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볼거리가 풍부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산 연접지의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시민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불방지로 산림자원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환경위생본부에서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속에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날로 늘어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6년도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과 미흡한부분에 대해서 충고와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해서 우리 본부의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끔하신 질책과 넓으신 아량으로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수렴해서 앞으로 더욱더 내실 있고 만족스러운 자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어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상세하고 내실 있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실무를 직접 처리하고 작성한 업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무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자원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환경자원팀장 남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있는 주무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섭 주무관입니다.
    서일석 주무관입니다.
    최기환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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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본부(환경자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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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하게 환경자원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감사자료 13쪽 한번 볼까요, 아니, 13쪽이 아니고 10쪽. 2006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건축물 폐기처리 실적보고라는 것은 뭡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일반적으로···

○장오준 위원   폐기물 나온 양에 비해서 처리를 안 했다는 거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건설공사를 하면서 폐아스콘이 나왔으면 그것을 재처리를 해서 복토용이라든가 활용을 하는데 그걸 하고 난 후에 공사가 끝난 후 15일 전에 실적보고를 우리한테 해 줘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장오준 위원   그렇게 처리를 안 하니까 보고를 안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시에서는 그 실적보고에 의해서 보고만 받잖아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처리하는 현장을 가보지 않잖아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일반적으로 가 보지는 않죠.

○장오준 위원   그렇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지금 (구)동부시장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지금 땅속 얼마가 묻어있습니까?
    그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산정해 보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희가 직접적으로 산정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행정심판까지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폐기물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사유지에 있는 폐기물은 사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가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 묻기 전에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묻고 난 다음에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땅 사유지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서류상으로 만 우리가 봤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처리하는데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폐기물 처리하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런 장부 말하자면 통보, 미 통보로 해서 50만원 과태료만 받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처리했다는 얘기 안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거예요. 2,000만원 들어갈 것을 50만원이면 끝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업체가 14개가 엄청나게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적은 데는 말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방법이 있나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금 과태료부과는 행정벌의 개념이고 이것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그 이후의 처리사항을 저희가 관리가 해서 이것이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제2차의 조치가 또 들어갑니다.

○장오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묻어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행정심판까지 해 가지고 당초 공사를 했던 사람이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현재 소유자가 해야 될 것이냐, 행정심판을 받았는데 과거 했던 분은 부도가 나서 재정적인 여건이 없기 때문에 현소유자가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행정심판 결정이 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사후의 문제를 조치사항을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정이나 아파트 예를 들어서 건축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나오잖아요, 이거 처리하는 것을 보면 자체에서 소각로를 설치하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자체 소각로를 설치를 해요. 그러면 그 자체 소각로에서 소각하지 않을 물품들도 소각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말하자면 위반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안에 저희 위원들이 가서 조사를 못합니다.
    제가 지나다니면서 누차에 걸쳐서 봤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신고하고도 싶었어,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어차피 거기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자체소각로를 만들어서 소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 가서 조금만 관심보이면 이런 소각하지 않아야 할 폐기물을 막을 수 있다,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용량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폐기물은 산업건설폐기물은 일반쓰레기하고 틀려서 톤 당 처리하는 액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3~4배 차이나죠? 그렇기 때문에 소각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적은 양만 신고를 해서 처리를 했다고 보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면 일반 시민들 불법투기 해 가지고 과태료 726건 단속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업체들 큰 업체들 하지 않도록, 이분들은 시골에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태우지 않아야 할 물품들을 태우고 있다니까요. 이런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50만원 과태료 그 사람들은 이게 업체들은 50만원이 돈입니까?
    일반인들한테 50만원은 큰돈이지만. 50만원 물고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러지 않도록 이런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보면서 누차례 걸쳐서 쓰레기 말하자면 산업폐기물 버렸다고 해 가지고 돈 1,000만원씩 벌금 문 거 한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지금 동부시장에 일반쓰레기 수거업체들이 가서 사업장에 가가지고 돈을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없는데 지금 사칭을 해 가지고, 그거 사건 알고 계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중앙시장에 금강공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가게에 들어가 가지고 많게는 2만원 적게는 3,000원도 주는 대로 가져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줄 알고 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어제 대책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 2번 정도는 유인물을 배포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배포합니까, 그 사람들 자체에서 배포를 합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우리시에서 배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배포한 내용 있으면 자료로 한번,

○환경자원팀장 남환   시에서 제작을 했고 배포는 미화원을 통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만 어제 저희가 협의한 내용은 차라리 그러면 코팅을 해서 유리창에 붙여주자 그런 식으로까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만 생계형으로 미화원을 사칭해 가지고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미화원들이 그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인물 해서 코팅으로 해서 창문에 걸어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것들을 발생된 다음에 사후조치로 하지 마시고요 사전에 이런 홍보들도 하시고 도 상가번영회나 여러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하고 협조해서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28쪽에요,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지도단속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726건 중에서 적발건수가 413건이고 징수액이 58.5%밖에 안 됐어요. 아까 60% 라고 했는데, 이 징수액이 굉장히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다시 질의할게요.
    그러면 혹시 2004년, 2005년도 적발건수하고 단속건수, 징수액 그 다음에 그전에 과년도 과태료, 지금 징수하지 못한 금액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이런 서민적, 물론 불법투기이니까 우리가 시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산업건설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은 모순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시민들이 물론 상습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지 않고 버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큰 데를 우리시에서는 잡아야 돼요, 큰 업체들을.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이나 자체소각을 만들고 소각했을 때의 그런 상태들을 어떻게 점검할 계획이십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금 그 파트에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폐기물에 관한 것은 서류가 전국적으로 배포가 돼요, 모든 서류가.
    그런데 행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가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거의 합동단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서라도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얘기를 다시 한번 해 보죠.
    그 소각로 있죠? 자체소각로를 설치를 하잖아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그건 처음부터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폐자재가 나왔을 경우,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다 된 다음에 뒷마무리로 소각로를 만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설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속하기가 굉장히 쉽다니까요. 의지만 있으면. 아파트 기초 쌓을 때부터 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소각로 설치신고가 들어오면 언제 소각할 것인가 날짜를 정하도록 해서 그날 나가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위원입니다.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일부 마트에서 끈달린 쓰레기봉투가 시범적으로 판매되고 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주유선 위원   우리시가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전면 교체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시범판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이번에 50리터짜리도 추가로 해서 공급이 되는데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봉투제작 문제도 별도로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교체의지를 보여서 본위원이 사용해 봤습니다.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봉투 문제는 예민한 사안이에요. 여성의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사용해 본 결과 사용 중 끈이 빠지고 끈이 연결된 부분을 잘 찢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도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판매의지를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또 이 봉투는 국가에서 공인된 제품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업체는 또 대구업체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주유선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익산에서 판매되는 쓰레기봉투는 전체가 다 익산에 관계한 그런 업체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에서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도 의구심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국가공인제품도 아닌 쓰레기봉투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판매하려고 하는 의지, 또 교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부들 입장에서 이 내용에 설문하면 어떻게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팀장님도 잘 모르는 내용을 주부들 입장에서 이 쓰레기봉투가 국가가 공인한 규격제품이다 아니다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먼저 재질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재질은 국가에서 공인한 재질입니다. 재질 자체는.
    재질이 아니면 쓰레기봉투 자체를 만들 수가 없고 두 번째 끈달린 쓰레기봉투 활용면에서 당초에는 다른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시범적으로, 제작비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활용성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서 3개 업소가 있어서 제작할 수 있었는데 끈달린 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20리터짜리를 공급을 하고 이번에 또 50리터짜리를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설문조사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두 가지 문제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효용성 문제도 있지만 또한 관내 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서, 약 2억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제작비용이. 그런데 타 업체한테 이걸 줘야 될 것이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팀장님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입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거기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 저희가 파는 마트에 나가가지고 거기 일부는 우리 직원이 하고 일부는 거기 방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 쓰레기봉투 업체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판매를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중지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팀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가 시범적으로 일부 마트에서 이것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려와 우려를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반려한 이런 제품을 쓴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하여튼 저희가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고 또한 제작문제에 대해서 관내업체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자꾸만 설문조사, 설문조사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는데요, 사실은 설문조사라는 게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설문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설문조사자의 의도가 어떤 내용을 주입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알아보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그냥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그러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반성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타 지자체의 사례 이런 것을 수집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예산 설명회가 있으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전용수거용기의 내구연안이 몇 년입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일반적으로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익산은 몇 년째 되고 있습니까?
    3년인데 내구연안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희가 일반적으로 3년을 잡고 있습니다만 파손이 되면 교체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하지 3년이 지났다고 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그런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지난 회기 중에도 집요하게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수거함 덮개 손잡이가요 몹시 불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들 입장에서 고무장갑을 끼지 않으면 내버려야 되는 쓰레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무장갑을 껴야 만이 손잡이를 들을 수가 있어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전번 보도에서도 손잡이에 대장균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굉장히 이게 문제점이 제기 됐는데 우리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체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금 전용수거용기가 한 6,000개 정도가 되는데 5,60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교체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균 문제는 소독의 개념이 아닐까요? 균 문제는.

○주유선 위원   균 문제는 왜냐하면 이 쓰레기용기 함이 본위원이 전에도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손으로 이렇게 올리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달식으로 눌러서 이렇게 올리면 손을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교체할 때는 폐달식으로 교체해 달라, 그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의지를 가지시고 이게 굉장히 작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기피현상이 되면 또 쓰레기 문제가 됩니다. 쉽게 아무데나 그 근처에다 버리고 갈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시고 교체 때 폐달식으로 교체하기를 요망합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정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직원분들 해외연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부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명씨, 옥용호씨, 전종만씨, 황병선씨, 옥용호씨, 이명천씨, 전종만씨, 이명천씨, 송방섭씨, 서민구씨, 민병준씨, 장주영씨, 옥용호씨, 이명천씨 지금 이분들 청소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이 문제는 당초 환경시설팀 그쪽에서 추진했던···

○최기재 위원   시설팀 포함해서, 전에는 분리가 안 돼 있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최기재 위원   이번 기구 개편돼서 분리됐는데 시설팀 포함해서 이분들이 지금 근무처가 청소행정에 관련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타 부서로 가신 분들입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거의 환경직이라든가···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론하신 명단 중에는 퇴임하신 공무원도 계시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해외 갔던 목적과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따 이 문제는 환경시설팀에서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환경시설팀 시간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저희가 시비를 통해서 해외연수를 보낸 분들의 장점이나 전문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서일석 실무관님, 최규환 실무관님 청소업무 오래 하셨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최기재 위원   이분들은 명단에 한번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청소업무를 청소관련 업무를 보신 분들이 해외를 갔다 오면 전문성을 살려서 좀 더 장기적으로 익산시 청소환경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고 또 03년부터 05년까지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속에 포함되겠지만 업체로부터 경비를 부담 받아가지고 해외를 다녀왔어요. 지금 여기는 다녀오신 분들은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것이 문제가 돼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체내에서 이런 부분들은 도덕적 불감증 아닌가, 업체로부터 받아서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좌우간 우리시에서 업체한테 계약과정 속에 포함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업체 이름이 거명되는 속에서 우리시 공무원님들이 해외 가서 좋은 공부를 하고 오시는데 오해받을 소지가 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적받기 전에 사전에 정리가 됐어야 할 문제이고, 10쪽요,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미 제출업체 이것도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하시기 전에 우리시가 이걸 지적할 수는 없었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미처 못 챙겼던 그런 부분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도 우리가 지적을 할 것 같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우리가 처리를 할 것 같으면 더 똑같이 일괄적으로 14개 업체가 똑같은 항목만 지적받았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행정처분 기준에 이런 상태일 때는 1차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행정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 처리문제는, 단, 행정적 절차를 이루어집니다.
    행정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폐아스콘 처리 문제에서 폐아스콘을 타 지자체는 다시 포장에다가 재가공해서 다시 사용 들어가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사실 도로성토 작업에 폐아스콘을 쓰라고 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다짐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 %로 이하로 써야 만이 가능하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쓸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시가 앞으로 폐아스콘 처리나 이런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게 폐아스콘을 재 포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실 수는 없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이건 법에 나와 가지고 이런 업을 할 수 있도록 업체가 폐기물업체를 보시면 31쪽에 보시면 건설폐기물 639개 업체가 있고 또한 폐기물 처리업에 보면 중간처리업 19개소가 있는데 이런 업소들이 그런 업무들 하는 그런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는데 까지만 저희 소관이고···

○최기재 위원   아니, 타 자치단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러니까 저희도 처리···

○최기재 위원   우리는 단순 말하자면 크락샤 해서 성토하는데 쓰거나 매립하는데 쓰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스콘을 재가공해서 다시 아스팔트에 쓴다니까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건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중간처리업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거기다 기계를 설치해 놓고 폐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팀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폐콘크리트 갖다가 파쇄를 해서 내려오는데 까지가 우리팀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고 활용하는 부분은 건설 쪽 그쪽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비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최기재 위원   익산 관내에서 어떤 업체가 폐아스콘을 다시 아스팔트 포장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아스콘으로 재포장하고 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금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대형사업이 국토관리에서 국도 확· 포장이라든가 그런 기업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하청업체가 이런 처리업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처리를 위해서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성토 말고 아스팔트 재시공을 얘기 하는 거예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재시공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폐콘크리트 큰 것을 갖다가 모래같이 다시 만들어내는 작업 그 공정만 우리 환경자원팀의 소관이지 사용하고 않고 하는 관계는 건설관련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앞에서 장오준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그러다보니까 동부시장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타 지자체서 지금 그것을 재가공해서 다시 시공이 들어간다니까, 아스팔트 포장에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희는 일반적으로 복토로···

○최기재 위원   그것을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도 동부시장 같은 문제가 다시 안 생길 수 있도록, 그것이 무분별하게 농촌지역에서도 엄청 복토하는데 사용되고 있고 도시지역에도 사용되고 있거든요. 쉬운 얘기로 흙보다 쌀 수 있어요.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중에 사후처방을 하느니 우리시는 앞서서 그런 것들 지정업체를 통해서 아스팔트 포장하는데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없냐고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것은 저희가 관련 팀에 알아봐가지고···

○최기재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시설 우리시에 없고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부서도 정해져 있지 않았겠죠.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그런 뭔가를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 부분은 관련 팀이나 국토관리청까지 저희가 내용을 알아봐가지고 그 부분이 우리시에서 어떤 인· 허가라든가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알아가지고 다음 회의 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26쪽요,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본위원은 계속 하고 있는데 청소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부분, 여기 중간에 보면 일반관리비 및 이윤까지 우리가 해 줘야 하거든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시가 공사를 설립한다든가 아니면 공기업 형태로 해서 직영하실 직접 운영해 보실 계획을 한번 마련할 생각 없어요?
    우선은 민간위탁을 주면 사무적으로 편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관리비 다 나가고 인건비 다 나가고 기자재 다 대주고 단합대회 야유회까지 다 시켜주고 이윤까지 또 주고 이게 뭐···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세상에 이런 계약사항도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계약사항이.

○환경자원팀장 남환   법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하자는 없습니다만 더 나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최기재 위원   세상에 이런 계약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청소업자를 위한 계약이지, 이게. 말하자면 쉬운 얘기로 보통 다른 계약은 공개 경쟁입찰이 우리 통상 계약 아니에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건 뭐 이럴 수가 있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이 문제는 하여튼 우리시에서 예산을 절약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까지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런 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대형업체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겨나가지고 경쟁입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최기재 위원   익산시에 이걸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현재는 없다고 봐야죠.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날 계약단가를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 온다고 하면.

○환경자원팀장 남환   단가는 중간에 보시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분들이 충분히 이윤까지 자기들 수익에 들어서니까 지금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 사람 개인들이 그 기준에서 자기들이 조금 뭔가 불만이 있을 때도 그 기준을 따라 주겠냐고요, 시를 위해서.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이행 안 하면 협약이 해지 되죠.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깨졌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깨지는 날?

○환경자원팀장 남환   우리 지역의 특수성입니다만 미국행정혁신사례를 그전에 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않고 어느 도시든 간에 최소한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3개 구역은 입찰에 의해서 경쟁을 시키고 1개 구역은 행정에서 맡고 미국은 그런 식으로 청소업무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최기재 위원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것도 새로 생기는 신시가지만이라도 우리시가 직접 해서 원가도 계산해 보고 만일의 사태에 우리가 직접 거기를 방어를 할 수 있게 말하자면 우리가 처리해 낼 수 있게 갈 수 있는 청소제도나 구조가 뭐가 나와야지 전량 이걸 위탁으로 줘 놓고 이윤까지 보장해 주고 이게 원가비교 됩니까?
    법에 의해서 최대한 뽑아서 가버리면 끝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비교해서 이런 것을 진짜로 용역을 맡겨야하는 것 아니에요?
    시가 일부 일정부분이라도 한번 2~3개 동이라도 뛰어들어보고, 이거 민간위탁한테 맡기면 참 좋죠, 편하고. 공무원분들 문서 한 장이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시지 말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니까 조직개편이 팀제 개편해 가지고 시에서 뭔가 큰 변화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행정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보가 또 나왔어요. 앞전에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도 좀 뭐라고 한 사항인데 이게 내고장소식지 이렇게 해야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어 하나 틀렸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라 민원사항이나 작금의 이런 청소, 재활용 이런 문제도 전화를 한번 씩 테스트 하느라고 해 보는데 담당공무원들이요, 내가 이런이런 사항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핑퐁게임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화기에다가 대고 ‘어이, 누구 어디 갔는가’ 이런 내용도 들려요.
    제가 작은 책자를 하나 읽어봤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 최고 경영자 회장도 그렇고 로스케롤라이나 회장도 그렇고 생활의 발견 인간의 처세술을 쓴 대일 카네기, 강철왕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그렇고 백범 김구 선생님도 그렇고 평상시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밑에 사람이라도 하대나 하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무원이 자기 일자리에서 어떤 민원사항에 질문을 던지고 알아보는 과정에서‘어이′그 공무원 자세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본부장님, 저 이 부서뿐만 아니라 팀제 개편해 놓고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전화하다가 짜증나요, 전화하다가.
    그러면 의원들이 할 때도 그러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또 시 행정을 방해하거나 반하는 그런 행정민원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 취급을 않는다는 얘기죠.
    시 행정은 반대하는 사람이든 찬성하는 사람이든 작은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간에 항상 시민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하고 이 민원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덤벼야 되는데 거부감부터 생기게 만든다는 얘기죠.
    이 점은 이 팀뿐만 아니라 익산시 전체 공무원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금 우리 팀에 오신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2개월 됐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직도 업무파악중이시겠네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혹시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이런 환경이나 옛날 청소과에 근무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청소과는 안 했고 90년대 초에 환경분야에서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환경분야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리고 또 업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민원이 많은 공무원들은 상당히 피곤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쓰레기봉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업체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익산에?

○환경자원팀장 남환   3개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3개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그런데 그 3개 업체중에서 끈달린 쓰레기봉투를 만들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기계를 새로 들여와야 되는데 기계가 한 6억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 봉투를 제작하려면 기계를 다시 사 들여야 되는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봉투를 만들 수가 없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리고 이 기계가 특허난 기계이기 때문에 또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본위원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를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가 영세합니까? 쓰레기봉투 만드는 업체들이 대부분?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금 영세한데 우리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데 연간 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3개 업체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계를 사는데도 한 6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한 이건 특허가 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를 갖춘다 하더라도 특허권을 사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언제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하고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이 주부들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검증이 된다면 바뀌어야 될 텐데, 꼭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꿔야 되는데 그때 우리 업체가 그걸 만들 수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왜?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팀장님이 적절하게 관리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규대   잠깐만요, 팀장님 답변하실 때 들었습니다, 어떤 주관적인 입장으로 답변하셔야지 객관적인 입장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최기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인데 제가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 26, 29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쓰레기 수거문제입니다.
    쓰레기 수거문제가 금강공사, 합동산업 그 다음 우리가 읍· 면은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고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음식물쓰레기도 금강공사에서 수집하고 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또 푸른환경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환경자원팀장 남환   약 200억 정도 됩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죠? 2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고 최기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200억이 들어간다는 거 팀장님 알고 있나요?
    왜 이렇게 200억이나 들어가는 이유 알고 있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일단은 쓰레기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것을 쾌적한 환경을···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청소행정이 지금 20년이 넘도록 뭔가 쓰레기를 수집해서 운반하는데 처리비용을 과학적으로나 이런 것으로 산출해 본 근거가 없어요. 해마다 업체측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소요돼야 합니다, 하면 또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올려주고 해서 20년이 넘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미국 예를 들으면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권역별로 나누고 한 군데는 직영해서 하더라, 우리 최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지는 그거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쓰레기를 수집 운반해야 되는지, 이런 자료 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구 32만의 도시에서 쓰레기를 수집하고 운반하는데 어떤어떤 근거로 해서 청소차는 몇 대가 필요하고 미화원은 몇 명이 필요하고 거리는 얼마고 하루에 미화원이 소화해 낼 수 있는 양이 쓰레기양이 얼마고 길거리는 청소는 한분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데이터가 자료가 있어야 만이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든지 뭔가 해야지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본 일도 없고, 이런 행정을 하면 여러분들의 위상이나 여러분의 권위가 더 상실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우리 팀장님이 유능한 팀장님이 오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할만한 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우리가 대행하는 곳만 나와 있지 합동산업이나 읍· 면지역 이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14개 면과 한 개 읍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돈도 들어가지 않고 청소차도 많이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물론 쓰레기양도 적습니다.
    또 합동산업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을 청소하는데도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금강공사에 근 117억 이러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우리시가 용역 많이 발주하고 엄청난 용역비를 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은 한번도 해 보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겁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하여튼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한번 우리 쓰레기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용역을 해서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투명적인가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나 위원들에게 집행부에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런 일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여기 내용은 2006년도이기 때문에 소송사건이나 이런 것이 없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지금 승경산업에서 행정심판 요구해서 우리가 졌다고 알고 있는데,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왜 이런 거 보고 한번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들이 허수아비입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위원들한테 전체 보고를 않고 우리는 32만 시민들에게 다 검증받아서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알 권리가 있어요. 팀장님, 우리가.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왜 이런 거 보고 않습니까?
    이거 중차대한 일 아닙니까?
    지금 승경산업에서 여러분들에게 인건비랄지 이런 거 다시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청구 안 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행정심판의 개념은 이런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매립장 관련해서 보면 일단 용역단계에서 이 사업이 적정하냐, 않냐 그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 관계는 실질적으로 제가 와가지고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정상 가동명령은 제가 발령받은 다음 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 손해배상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정상가동을 했지만 정상가동을 못한 기간동안에 승경산업에서 우리에게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하여튼 그 부분은 법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청구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법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한번 정도는 위원들하고 교감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행정을 언제까지 이렇게 밀실에서만 하고 감추려고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만 본위원에게 이런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때랄지 간담회랄지 아니면 사석이랄지 김형화 위원 이런이런 일이 있었네, 한번 정도했으면 본위원이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언성을 높이고 이러겠습니까?
    정말로 불쾌합니다.
    어쩔 때는 정말 내가 의원인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기회를 찾아가지고 보고를 꼭 드리고 한편으로는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야기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쓰레기수집 운반 문제, 팀장님 고민 좀 해야 하실 것이고 이렇게 2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우리는 그 예산을 정말로 적절하게 쓰는지도 이게 적절한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행정을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거 알면 엄청난 불신을 가져올 겁니다.
    제가 또 이야기 조금 한다면 우리 용안 칠목리 매립장 그 문제 그리고 소각로문제 하면서 지나간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지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여러분들이 행정 한번 잘못되면 몇 백억의 예산이 그냥 날아간다니까, 그리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 하나 시민에게 미안하다는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용안 칠목리 매립장 사용기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못 만들고 그러는 바람에 부랴부랴 지금 압축포장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동차등록사업소 함열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자동차등록사업소 하나 보내가지고 시민들이 (구)이리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있습니까?
    자동차 넘버 하나 달기 위해서 함열까지 가는데, 이런 행정이 쓰레기행정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지나간 이야기를 뭐 하러 꺼내냐고 여러분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앞산의 돌멩이도 내 옥을 가는데 써야하면 써야 됩니다.
    지나간 일들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진짜 민주적이고 투명적인 행정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하여튼 저희 팀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고 해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 많으시고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이 있으면 위원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팀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수거선별장 운영관리사항인데요, 2006년도 재활용품 매각실적액이 2,555톤 그리고 2억 9,300만원이라고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그 매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매년도 말에 다음 년도의 가격을 업체한테 단가입찰을 해 가지고 단가를 많이 주는 업체를 선정해서 1년 동안 발생된 재활용품을 그쪽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여기에 따른 1차 본위원이 경고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활용품수거 선별을 1년에 한번 씩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하나 이런 선별된 내용에 종이류, 병류, 플라스틱류 특히 고철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여러 번 목격한 것도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또 하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쓰레기제로운동을 펼쳐가지고 또 시 차원에서 감량시책을 발굴해서 우수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1,7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종이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개인이 머그컵을 준비해서 사용토록 해라, 라고 제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도 버젓이 익산시청에는 일회용 컵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맞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이런 것들은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이 머그컵을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홍보해서 쓰레기제로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전자테그 인식시스템 홍보, 열심히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이것이 내년 1월부터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자테그가 붙은 박스가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익산시내 병원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해서 간호사 또 직원분들한테 과연 전자테그 인식시스템이 뭐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아직은 전자테그 인식시스템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 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아파트 문화가 많이 주거문화가 바뀌면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고 앞으로는 아파트들을 철거해서 재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폐자재 그 다음에 산업건설 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석산 복구할 때는 석산복구비를 예치를 합니다. 시에다가.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개발한 후에 그걸 복구비로 복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 아파트재건축할 때 그 폐기물을, 폐기물 버리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못하니까 그걸 아끼기 위해서 다른 각도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예가 방금 말한 동부시장 같은 그런 예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복구비를 예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시에서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미리 우리가 복구비 예산이 잘 이루어졌는가 그걸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학동에 지금 복토한데 아시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가서 포크레인으로 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저한테 답변하신 대로 그건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제가 보겠어요. 그건 우리 자원팀에서 정말로 팀장님이 주도하에 그렇게 꼭 확인하시고 처리결과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참고적으로 그 기간이 8월 6일까지였는데 8월 28일까지 연장이 돼가지고 어제도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팀장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대안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위원장 조규대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시설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환경시설팀장 신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인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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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본부(환경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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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팀장님, 팀을 맡으신지 얼마 되셨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5월 29일부터 맡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청소관련 업무를 담당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한 3년 됐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 이전부터 익산의 청소업무는 존재하고 있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전 시간에 말씀드리다가 본부장님하고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종명씨, 옥용호씨, 전종만씨, 황병선씨, 옥용호씨, 이명천씨, 전종만씨, 이병천씨, 송방섭씨, 서민구씨는 퇴직하신 분이고 민병준씨, 장주영씨, 옥용호씨, 이명천씨 이분들 지금 청소관련 부서에 계십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일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어떤 분이 계십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저희과에는 민병준씨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한분 계세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최기재 위원   지금 여러 명이 해외시설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연수 목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분들을 우리시가 왜 활용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해외 갔다 오신 분들의 어떤 결과라든지 해외 갔다 와서 복명서가 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실제로 복명서 정도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로 받아도 되죠. 눈으로 보고 글로 표현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최기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혹시라도 본부장님, 이분들 다시 청소업무에 복귀시킬 생각 없으세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저희 지방행정의 특성상 전문분야라기보다는 여러 부서를 근무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부서에서 전보 제한 2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넘어가면 개인에 대한 발전도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전문분야를 오래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재 위원   이중에 혹시 환경담당이 아니라 일반 행정직을 보신 분도 있어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행정직도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행정직들이 이 관련 업무에 굳이 가야할 이유가 있어요? 기왕이면 관련부서가 꼭 청소부서가 아니라도 환경관련 부서에서라도 근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실무관 수준에서 다녀오셔야 많은 것을 배워 오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익산시 환경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전문분야로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저희가 어떤 분이 해외를 가는가까지 저희가 그걸 준비단계에서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내규로까지 정한다는 것은 좀 속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져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보고 배우고 온 것들이 익산시가 10년, 20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조치를 해 주시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부분 알고 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가 계약상에 예산을 줘가지고 업체에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최기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내부적으로 그런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공사 시공업체나 수주업체에서 돈을 받고 갔다고 이렇게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차라리 계약과정에서부터 그런 부분은 배제시키고 차라리 시 예산으로 공무원들이 갔다 오는 게 떳떳하지 않을까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매립장주변마을 숙원사업요, 당연히 해 줘야죠. 매립장 다른 곳보다 고생하니까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까? 거리제한이나 아니면 사업총액이나.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런 것은 일단 없고요, 그 지역의 동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시가 필요할 때는 폐촉법을 들고 나오잖아요. 폐촉법에 거리제한 있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왜 거리제한을 우리시는 안 두고 있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폐촉법에서도 거리제한을 처음에는 법적으로 두는데요, 나중에 환경상 조사를 해서 그 거리가 피해가 있는 데는 좀 멀리도 갈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거 그럼 환경상 조사된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조사는 안 됐는데요, 일단은 어떤 폐기물처리시설이 그 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오면 하고 그랬습니다.

○최기재 위원   혹시 또 제가 주민숙원사업 얘기했다고 해당지역이나 해당 지역의원님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 회의 끝나자마자 전화 오게 하는 사례 없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기재 위원   아니, 지난번에 전화 받았는데요, 돌아가자마자 집에서 전화 받았는데 그분 여기 회의 참석 안 했어요. 바로 받았어요, 전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하여튼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신중하고 말 것도 없고 그런 얘기를, 아니,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묘하더라고요, 입장이.
    제가 이걸 해 주지 말라고 않고 분명히 해 주라고 했습니다. 해 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주자는 얘기죠, 최하로.
    규모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 동이니까 원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할 거예요? 바람이 동풍 불 때도 있고 서풍, 남풍, 북풍 다 있어요, 바람이.
    그러면 어느 쪽으로 어디까지 가냐는 얘기예요, 이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인접해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촉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는 그걸 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저는 저희 위원들끼리 연수과정에서 나누다가 들은 얘기인데 어느 지역은 아파트 동 계단에 따라서도 폐촉법에 의해서 갈라진데요, 지원이.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폐촉법에 그렇게 법적으로 계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에 따라서 1동, 2동, 3동 하면···

○최기재 위원   어떤 지역은 자치단체는 동별로 가르는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거기까지 가른대요. 이런 사례가 나온다는데 우리는 이거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싶고, 차라리 이런 부분도 협의해서 매년 3억을 준다든가 금강동에 3억을 준다든가 2억을 준다든가 5억을 준다든가 부송동에 1억을 준다든가 2억을 준다든가 뭔가 규모를 정해서 그 안에서 협의를 해야지 이 내용들이 그래요, 쉬운 얘기로 놀이터보세요. 3,000만원씩 들어가 버리면,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일단 저희 조례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놀이터 보수에 3,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56페이지입니다.
    부송동 환경자원시설 있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백경민 위원   거기 한간에 하수도팀에서 하수슬러지를 그쪽에 처리한다, 어쩐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하수처리팀하고 상의해 본적 있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수팀에 검토의견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200톤 용량인데 야적돼 있는 게 한 32만 톤, 그것을 처리하려면 여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혼합하는 것은 일단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150톤짜리를 2기를 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처리할 수도 있나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설계변경해서 가능한데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년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시 예산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곳에다 같이 병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술적인 문제나 어떤 민원사항 문제도 있고 하니까 현명하게 처리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양쪽 팀장님들이랑 미팅 한번 가졌으면 좋겠네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55페이지입니다.
    소각장 진입로 개설공사가 언제 완료돼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현재 99%, 토지매입이 도시개발팀 그쪽에서 매입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이번 예산 1차 추경 때 20억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아마 공사발주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경민 위원   토지보상비가 28억 3,9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완료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예산집행이 29억 정도 됐고 공사비는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19억에 대한 예산편성은 돼 있나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저희들이 일단 소각장이 가동이 되려면요 진입도로가 해결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아마 소각장 이전에 그 공사는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도시개발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백경민 위원   북부하수종말처리장 하수팀 내용인데요, 거기도 공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진입로 문제가지고 농민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행정쪽하고 업체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거든요.
    소각장정도 지으려면 진입로부터 개설을 하고 그 곳으로 왔다갔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도시개발팀 그쪽에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서···

○백경민 위원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번에 20억···

○백경민 위원   본부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을주민들, 시민들 상당히 도로가 나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저희들 입장이야 당장에 큰 차도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빨리 나는 것이 지금 요구사항입니다만 부득이하게···

○백경민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검토가 아니라 실행이 안 되면 좀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저도 강구하겠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폐촉법이 7월 4일자로 개정이 됐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개정 전과 개정 후가 달라져가지고, 그렇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행법이 달라져가지고 제외됐던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 상황 알고 계신가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팀장님이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폐촉법 시행령이 7월 4일자로 선정에서 추천으로 이렇게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주민협의체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송정, 망산, 부평 또 원주민 4명 해 가지고 7명을 지금 의회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번 폐촉법이 개정이 되면서 선정이나 추천이나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다시 주민협의체 위원을 거기에 포함하지 않는 주민들이 포함을 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평 주민들 간에 화합할 수 있는 또 총회를 거쳐서 협의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계속적인 대화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대화도 물론 중요하죠. 협상에서 대화는 A, B, C에 해당하는 일이겠지만 그런 점과 아울러서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잡고 수용할 것인가, 대처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된 후 협의가 돼야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일단은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의 추천과 또 그쪽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평 주민들 그쪽하고 계속적인 대화를 해서 하여튼 7명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문제가 되는 개정내용이 개정 전에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정원 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었는데 개정 후는 지원협의체 위원은 주변영향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 중 주민대표를 반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제는 부지 경계선으로 300m이내를 벗어난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굉장히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반발이 아닌 정말 정당한 권리를 찾는 그러한 몸부림으로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시가 끌어안는 방법은 무엇인가, 노력해 주는 그런 행정은 어떤 것인가, 주민들과 함께 논의가 되고 합의점을 이루어내는 게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의지가 좀 있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저희들로서는 주민협의체가 빨리 구성이 돼야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어떤 설계에서부터 관여가 되기 때문에 좋은 편의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은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루라도 빨리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된 상태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명단이 올라왔던데요? 본위원이 보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러니까 명단 7명을 했는데 의회에서 선정내지 추천을 본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만이···

○주유선 위원   의결이 안 됐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구성 중에 있네요, 그러면?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러한 것들을 잘 고민하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동산동에 쓰레기압축 야적장이 들어오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약 6,000여평 정도 매입이 이루어져 있나요,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이루어지고요,

○주유선 위원   이루어졌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이루어졌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루어졌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현재 부지매입비로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가 됐나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3억 9,000만원 정도.

○주유선 위원   3억 9,000만원이에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지금 반발이 심하죠? 인근주민이?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또다시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일대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뭔가 그분들한테 대안이나 어떤 인센티브를 줄 그런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대책이라든지?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현재 부송매립장이 8월내지 9월이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동산동에 추가야적부지, 지금 현재 그 부지 매입한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동에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숙원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물론 힘드시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우리 환경시설팀이 정말 다른 팀에 비해서 많이 힘들겠다, 라는 고충을 이해합니다.
    허나 본위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의원의 입장으로서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집행부가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옴에 따른 그러한 좌절감, 상실감, 불쾌함 그런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행정집행력을 발휘해 주시고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말 그분들을 설득할만한 그러한 의지를 가져주시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행정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먼저 팀장님이 자원화시설 때문에도 고생 많으시고 또 매립장 문제 때문에도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 막중하고 과중한 업무가 계속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우리 팀장님에게 대단히 실망한 것은 우리 쓰레기정책이 잘못되어서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 혈세를 많이 낭비했다, 했는데 팀장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는 부분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익산시 쓰레기 행정을 이끌어 가는 분의 마인드가 정말 저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가,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기재 위원님께서 하신 보충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청소공무원 7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본부장님에게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거기를 간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이 달성될 때 까지는 그분들이 근무를 해서 그 예산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진지 견학을 했으면 그 목적이 달성될 때 까지는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업무의 지속성이나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 최기재 위원님의 초점이 바로 그거 같아요, 본부장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부서로 가버리니까 최기재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어때요, 제 얘기가?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기존에 팀제가 되기 이전에 조직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저희 지방행정 조직자체가 원래 전문적으로 돼 있다기보다는 조장행정이라고 해 가지고 두루두루 부서를 거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서 특히 환경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신 부분은 가시더라도 그런 관련된 부분에 많이 가시지만 행정직에 계신 분은 건설부서에 있다가 환경부서에도 갈 수 있고 일반 내무행정 부서에도 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김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순환근무제를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지만 그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그런데 그 목적이 달성될 때 까지는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해서 자기가 보고 느끼고 했던 것들을 접목을 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닙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맞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게 돼야죠, 우리 행정이.
    또 그러면 새로운 분들 다 오면 또 그 새로운 분들도 선진지 견학시킬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취지는 목적이 있어서 선진지 견학을 했으면 그 목적이 달성될 때 까지는 근무를 해서 자기가 보고 느꼈던 것들을 분명히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인사 인력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다음은 본부장님,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주민협의체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제가 오전인가 오후인가 만나서‘어떻게 하실 거예요, 팀장님’그랬더니 대안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인정하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본회의장에 상정이 된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마찰이 있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팀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전날까지 아무 대안도 없고 아무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지, 이것은 위원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팀장님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쁘더라도 나는 인격을 의심하고 싶더라, 이 말씀이에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날 오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오후에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런 주민협의체구성을 하는데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의회 마지막 날이 28일 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27일 날 오후에 의회가 또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그 주민들께서 오셔서 28일 날 의회에 의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몰려와서 오후에 이렇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대책도 없고 아무 준비된 것이 없는데 주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팀장님한테 그렇게 건의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좀 솔직해 집시다. 우리.
    이렇게 됐는데 그때 좀, 저도 지역구가 팔봉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에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풀어가는 방법이지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얘기가 길어져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여기 백경민 위원님이 표현을 하시는데 백경민 위원님이 오후에 진행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이미 다 계획은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아니고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주민4명, 송정· 망상· 부평 1명 해 가지고 7명 안을 주셨기 때문에···

○김형화 위원   결론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빨리 형성이 돼야 한다는 것 믿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다만, 행정이 위원들에게 이런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은 책임이 있고 나는 그걸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팀장님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팔봉동에 계신 그분들도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20년이 넘도록 계속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팔봉동 주민들,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심사숙고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또 한 가지입니다.
    부송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위한 현장설명회 하셨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여기 상임위가 우리 상임위 아닙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맞습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우리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분 아니에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맞습니다.

○김형화 위원   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거 한번도···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들, 그때 김형화 위원님께도 이 비위생매립장···

○김형화 위원   저한테 얘기했다고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랬더니 오후에 어디 가시기 때문에 참석 않는다고···

○김형화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것이 언제쯤 계획됐어요? 계획수립이 언제 됐어요, 이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계획수립은 이번 주에 실은 잡으려고 했는데요,

○김형화 위원   아니, 이런 설명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언제예요? 며칠 전에 했어요?
    이 설명회 개최날짜보다 이틀 전에 했어요? 삼일 전에 했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 정도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이런 중차대한 설명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도 없이 이런 것을 이틀만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저희가 어떤 법적으로 설명회 이런 근거는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한번 보고회를 주민들하고 같이 하라고 해 가지고···

○김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중차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이런 걸 한번 정도는 이야기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체육청소년팀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거 알았어요, 우리가.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는 죄송한데···

○김형화 위원   여기 참석자 보니까 시장, 관할시의원, 그 관할시의원만 가야 됩니까, 거기?
    부송동 비위생매립 정비사업을 우리 상임위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사업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잘못된 부분이 답을 해야지 왜 서 있기만 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니, 그렇게···

○김형화 위원   팀장님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다른 위원님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김형화 위원님께는 말씀을 드리고 참석을···

○김형화 위원   언제 했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전날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후에···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다닌다고 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오후에 어디 가신다고 그래서···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오후에 이게 보고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니, 그 내용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다 새로운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걸 정비하는 그냥 운동시설로 이렇게 복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을 복원하는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전혀 말을 않고 이런 사업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행정이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하여튼 앞으로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거 잘 좀 보고해 주세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전 시간에도 환경자원팀하고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보고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의문스러워요. 여러분들이 과연 시장에게는 어떤 보고체계를 갖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여러분 압축포장한 것 야적폐기물 묻으려고 매립장 선정했다가 취소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검토의견이나 추진계획 이걸 쭉 보면서 우리 행정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매립시설을 공개모집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그래서 신청지역이 3군데 있었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선정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4차 회의에서 여산면 태성리 이 후보를 상 후보로 하여 익산시 매립시설 설치최종결정권을 시장에게 넘겼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그러기 전에 앞서서 2차 회의때 보면 각 후보지의 흠결사항 및 예상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다 했어요.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결론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걸 취소한 내용을 보면 주민반대거든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미 2차 회의 때 이런 것을 다 검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이렇게 이렇게 대두될 것이다, 예상문제점까지 여러분들이 다 갖고 진행을 쭉 했어요. 그런데 4차 회의에서 시장한테 넘겼더니 시장이 그걸 안 했어요.
    팀장님, 행정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저희도 2차 때 그런 장· 단점 분석이라든지 이런 건 했는데요, 그때는 어느 지역으로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또 그때도 논산 그쪽 주민들이 몰려오고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차를 끝내고 나서 거기 설명회를 하러 갔었습니다. 갔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어떤 매립장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돼서 시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형화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선정하기 전에 후보지였을 때 폐촉법 몰랐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폐촉법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그 선정받았죠? 인접 지방자치단체하고 경계 몇 미터 벗어나면, 그거 알고서 받은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알고는 있는데요, 일단 공모를 해서 접수를 한 것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2㎞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건 없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을 선정할 때 거기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저희들이 그때는 2㎞ 내에 있는 데는 거기는 일단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이 후보지 거기는.

○김형화 위원   선정을 받아서 그 다음에 검토를 해서 이걸 후보지를 반려시킨 거 아니에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초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까지도 그리고 예상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몇 차에 걸쳐서 하고 주민들의 어떤 동의서도 받고 이렇게 까지 해서 선정을 해 놓고 시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한마디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한테나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했는지 결과조치를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신청했던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이런 사정으로 하지 못했다고 일단공문은 다 보냈습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압축야적폐기물 우리가 이렇게 보관하면 안 되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소각장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묻어야 될 것인가 고민도 많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여러분이 하는 행정이 어렵고 힘든 부분 본위원이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일관성이.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저희들이 처음부터 압축폐기물 입지후보지 공모를 할 때 매립장이 안됐을 경우 그 다음 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몇 군데 용안이라든지 금강, 부송 이런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그런 매립장의 추진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긴 아는데 왜 저희들이 매립장을 처음에 추진을 했냐면 다른 것은 일단은 위탁을 한다든지 하면 톤 당 처리비가 10만원 이상이 되고, 다 10만원 이상이 됩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그런데 바로 민간위탁으로 가면 매립장 후보지 그런 것도 해 보지도 않고 매립장은 한 6만원대 1톤 매립하는데 이런 비용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경제적인 면이 매립장이 경제적이니까 일단 그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는데 여산면의 반대, 우리가 공모하게 된 계기는 가장 민원이 적은 상태에서 매립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접 어느 지역을 놓고 매립장을 조성을 하는데···

○김형화 위원   팀장님, 그래서 이한수 시장이 이 부분 때문에 기자회견도 한 거 아시죠? 낭산지역에?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왜 여러분이 시장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제가 너무 오래 시간을 끌면 안 되니까 동료위원들도 있으니까 이거 만약에 이쪽 탈락한 사람들이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하면 그 결과에 팀장님 책임지는 거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분명히 책임지는 거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청소행정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는 반복되는 얘기라 좀 죄송합니다만 쓰레기행정 한번 잘못하면 엄청난 예산 날려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켜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는지 저는 분명히 지켜볼 것이며, 앞으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쓰레기행정 정확히 해 줘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혈세가 1, 2억도 아니고 몇 백억씩 몇 년 동안에 다 날려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집행부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가져야 된다고 보면서 제가 목소리가 컸던 부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앞으로 쓰레기행정, 청소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환경자원관리시설 주민협의체 문제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팀장님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의체 구성문제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혀 관여사항들이 없죠?
    다시 말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의회에서 선정 내지 추천을 하게끔 폐촉법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지금 현재 의정계에 일단 요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의회가 왜 있습니까? 또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들이 뭐냐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하고 무관하다,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감사시간 내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압축포장 폐기물매립시설 추진상황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여산면 태성리 화산재 인근 부근에 우리가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는 들러리입니까? 아니면 속된말로 째로 있었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처음에 시작할 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어떤 최종결정은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지선정위원회를 시작을 할 때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여산면을 상으로 해서 저희들 집행부로 넘어왔는데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매립시설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우리 익산시에?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최종매립시설이 필요합니다.

○김정수 위원   최종매립시설이 필요하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6년 8월 21에서 9월 29일 40일 동안 매립시설을 공모할 때 이러한 일들이 야기될 거라고 예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모를 한 목적자체가 아까 팀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신청을 해 주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최소한 3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매립장으로의 실익이 없지 않느냐, 소각장이 준공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사실은 추진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본부장님, 보세요. 지금 맨 처음에 춘포면 신동리 노적마을 또 여산면 태성리 노동마을 인근 또 여산면 태성리 현천마을 인근 1, 2, 3 후보를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들이 정말 부적절한 면이 있다, 우리 위원들 간에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여산면 태성리 노동마을 같은 경우에 그 간접영향권에 속해 있는 지역까지도 여론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기억이 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 인근마을에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팀장님?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177세대 405명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177세대라는 것을 몇 키로 까지를···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러니까 그 인접 300m를 벗어난 인접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현천, 노동, 원태, 덕사, 과년, 누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 김형화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허탈감에 빠져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립시설은 우리 익산에 꼭 필요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익산에 지금 환경자원관리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익산에 천재지변이 없으리라는 법 없고 또 환경자원관리시설이 고장이 안 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시설들은 꼭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팀장직을 걸고 라기보다는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양심과 책임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매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팀장님 열심히 하시는데요,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팀제 바뀌기 전에 청소과에 계셨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 있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입지선정위원회요? 매립장?

○장오준 위원   예, 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시장이 결재를 해야 되죠? 그러나 시장의 결심이 더 중요합니까?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저희 소각장을 부송동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나니까요, 시장님께서 거기가 인구도 많고 이러는데 시장님 생각은 그보다 더 좋은 지역도 있는 것 같은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부송동으로 되니까 시장으로서의 어떤 권한이 없어져가지고 바로 부송동으로 그냥 소각장 입지를 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오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이시장님 계실 때 거기가 결정이 났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니, 채규정 시장님 계실때요.

○장오준 위원   채규정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전에, 예.

○장오준 위원   채규정 시장님이?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래서 이번 입지선정 매립장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에서 꼭 어디지역을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장· 단점, 장점하고 단점만 이렇게 집행부로 오면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게끔 유도리가 있게끔 시장의 권한을, 그렇게 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이번 운영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입지선정위원회는 그러면 왜 만듭니까?
    시장님이 결정을 해 버려야지.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거기에서 장· 단점···

○장오준 위원   장· 단점은 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오고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 나오는데 그러면 시장이 결정을 해 버려야지 선정위원회 왜 선정위원회를 두냐고, 우리가 부송동에 자원회수시설 장소 결정할 때요 선정위원들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시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장오준 위원   제가 그때 그 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원고동문들한테 맞아 죽을 뻔 했어요. 선정할 때는 뭐 위원회 찾고 그 위원들 찾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역할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니, 선정위원회에서 여산면 태성리를 상으로 좋은 조건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태성리로 가고 했던 것은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익산시에서 공모를 처음 했습니까?
    매립장 공모를 처음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랬다면 제가 팀장님 하신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가.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소각장 공모는 했어도 매립장 공모는···

○장오준 위원   매립장 공모 왜 안 했어요, 소각장도 하고 매립장도 하고, 춘포 다 했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게 소각장 같이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소각장 옆에 매립장까지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이기 때문에 소각장이 주였었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생활쓰레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두 번 공모를 했냐 이 말이에요.
    오산 같은 데서는 자체투표도 하고 그랬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장오준 위원   면민투표도 해서 그런데는 뭐 인센티브 줬어요? 거기 때문에 지금 부송동 여기가 이루어 진 거예요. 오늘날 시발점이.
    그런데 줬냐고, 주민들 갈등하게 만들고 면민들 간에 골 깊게 만들고, 거기 뭐 줬어요? 그렇지 않았잖아. 우리 행정편의주의로 쓰면 뱉고 달면 삼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팀장님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요, 거기 압축포장 해 놓은데 제가 그랬죠, 어떻게 앞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매립장 해야 되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매립장···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니, 거기가 폐기물처리시설이니까···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했습니까? 매립장 한다고?
    처음부터 여기다 야적장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 소각장을 지으니까 다 태우고 나면 거기다 매립장 하겠다,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안 했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저도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매립장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일단 폐기물처리시설이니까 야적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은···

○장오준 위원   야적장은 왜 사용해요? 이제 소각장이 만들어져가지고 야적할 이유가 없는데 왜 야적장을 만들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소각장이 만약에 가동이 안 되면 거기다 야적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폐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있으니까 폐기물처리시설로 지금 결정하기는 힘이 드니까,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런 데로 활용할 수밖에 없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팀장님 사고가 그렇다니까요. 당초에 시작할 때는 야적으로만 하겠다고 하고 야적이 끝난 다음에는 거기를 파가지고 다시 매립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니에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니, 가능은 하다는 얘기죠, 폐기물처리시설이니까 제가 사용은 한다는 건 아니고 매립장으로도 가능하다는···

○장오준 위원   갈 데 없으면 매립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소각하고 나온 슬러지요, 어디다 매립할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거기 매립장이 만들어집니다. 소각장 옆에.

○장오준 위원   만들어지면 거기 다 쓰고 나면 어디다 할 거예요?
    거기는 규모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니, 한 2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입니다. 재만 매립하기 때문에.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소각재만 매립하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합니다.

○장오준 위원   좌우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쓰레기행정이 이게 시민들한테 신뢰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곧 시민들에게는 충격이에요. 나도 충격 받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정확히 해야지, 처음부터.
    지금 동료위원들이 쭉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쓰레기문제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선정위원회한테 떠밀고 다음에 뭐 기회 있으면 선정위원회 한 거 시장의 권한이 없어지니까 시장이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매립장 하신다고 그랬죠? 익산시?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장오준 위원   하실거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장오준 위원   추진하시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시면 선정위원회 또 둡니까? 안 둡니까? 시장이 직접 해 버려요? 선정?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지금 몇 차례 공모를 해 보니까 공모는 최대한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직접 놓고 그 지역으로 결정을 해서 할까 그렇지 않으면 공모를 할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을 이게 처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시에서 처음 한 게 아니라니까.
    공모를 해서 했든 우리시에서 지정을 했든 시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뻔해요.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바로 붙어서 협상하고, 그건 민원 안 생길 것 같아요? 더 생깁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저희가 어느 쪽이 더 매립장 조성을 하는데···

○장오준 위원   하실 때 정확히 오픈하시라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민들한테 정확히 오픈해, 우리한테 우리 의회에서 4대 때 저거 땅 산다고 공유재산취득 받을 때 의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잖아요. 야적장으로만 쓰겠다고 했지 쓰고 난 뒤에 폐기물 고시됐으니까 파가지고 매립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이야기는 안 했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장오준 위원   가능하다는 것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는 것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용안 언제 매립이 끝났습니까? 용안지역?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8월 20일로 끝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2003년 8월 20일로 끝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2003년 8월 20일 날 끝났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장오준 위원   매립장 사용종료 신고는 어디에 하는 건데···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전라북도 도에 신고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거기 안정화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제반시설을 다 갖추고 나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지금 시설이 됐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매립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매립장으로서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고 사후관리만 2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면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거기 사후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3대 때 조한용 시장님 계실 때 그곳의 주민들 편의시설 이런 거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있어요. 아세요?
    본부장님 아십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체육시설 외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체육시설 어떤 체육시설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장오준 위원   그런 게 아니고 미니골프장, 피크닉장 이런 거해 주는 걸로, 용역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보면 약속을 해 놓고 거기가 딱 끝나고 나면 전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더라니까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건 안 한건 아니고요, 지금 안정화 돼야 되니까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산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 공모해 가지고 주민들이 전국 최초로 투표해 가지고 80.2%가 찬성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결국에는 안 갔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 입지조건이 안 좋다 해서. 그랬으면 주민들 갈등을 일으켰으면 오산에도 뭐 줘야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가 모티브가 돼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약속사항들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2쪽에 보면 위탁처리비 그 계약을 몇 년 합니까? 한번 하면.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기간은 2년 단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2년 단위로 하는데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8월 20일까지 톤당 4만 1,217원 하다가 왜 갑가기 2006년 8월 20일부터 이렇게 또 올랐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때 좀 조정된 것은 물가라든지 또 쓰레기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어떤 보존차원에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나온 단가가···

○장오준 위원   그러면 2년을 할 것 없이 다달이 계약을 해야지, 다달이 똑같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130톤 나오고 어느 날은 129톤 나오고 어느 날은 150톤 나오고 그러면 다달이 해야지 이 계약의 의미가 뭐 있어요. 이게.
    쓰레기양이 줄어드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예산에, 우리시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약은 뭐 하러 해요? 2년 동안. 다달이 하지.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계약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장오준 위원   아니,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렇지 말씀드리는 거지, 다달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2년 했으면 최소한 2년은 그 사람이 손해나더라도···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2년은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에서 2006년도 것만 위탁처리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4만 1,217원이지···

○장오준 위원   2년 동안 하신다면서?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러니까 그 전에 2005년도 처음에는 3만원대 3만 4,000원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존을 해 주고 또 그렇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압축포장 할 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존해서···

○장오준 위원   계약서에 보존해 준다는 게 있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장오준 위원   계약서 한번 줘보세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장오준 위원   그래도 아니, 연말에 끝난 다음에 해 준다든가, 2006년 1월 1일부터 했으면 2006년 12월 30일까지라도 가서 그 다음 해에 햇수를 바꿔서 이렇게 해 준다든가···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니, 그것은 그때 2003년 8월부터인가 압축이 돼 있기 때문에 8월 단위로 해서 계약이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오준 위원   재계약한 지가 언제입니까?
    압축포장 하는 데는 한 군데가 우리시에 들어온 뒤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지금 표에서 보시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내용을 보시면 이 이면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만 보시면 2006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이 8월 20일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2년 단위가.
    그런 얘기 같아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2006년 1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8개월 동안 계약이 된 게 아니라 2005년 8월부터 2006년 8월 20일까지 이렇게 해서 그 단위가 그 연수가 그렇게 돼가지고 4만 1,217원이지···

○장오준 위원   그러면 보고를 그렇게 하셔야지.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니, 2006년도 것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보존해 준다고 그렇게 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장오준 위원   여기가 업무보고 자리입니까? 감사자리입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감사···

○장오준 위원   업무보고나 감사나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러니까 2004년에는 3만 7,470원이었고 2006년도에는 4만 1,217원, 그 다음에 2006년도 8월 21일 이때부터는 4만 4,450원 이렇게 처음부터 물가변동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보존차원에서 약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협약서주세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경로당이나 지금 매립장 주변숙원사업 지원내역 보면 5억 9,9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총 사업비가. 그렇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장오준 위원   지원됐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장오준 위원   이거 직접 사업 시행하셨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그쪽···

○장오준 위원   그쪽에 줬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돈만 주고 정산서 같은 건 안 하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정산서 받고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정산서 받았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장오준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확인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모정 하나에 3,000만원 짜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혹시 사진 가져온 거 있어요? 3,000만원 짜리 모정?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가지고 온 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떻게 짓던가요? 3,000만원 짜리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거기에 맞게끔 서류라든지 세금계산서를 다 첨부해서 사진해서···

○장오준 위원   누가 몰라요? 세금계산서 주고 그런 거 모르냐고. 도대체 3,000만원 짜리 모정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려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3,000만원 짜리 모정은 사진하고,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별도로···

○장오준 위원   팀장님 같으면 모정 3,000만원 갖고 개인이면 짓겠어요? 팀장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원해 주지 말라가 아니고요, 지원을 해주되 적정선에 맞춰서 해 줘야지, 그리고 이렇게 주지 말아요. 뭔 목을 지어서 주지 마, 그냥 예를 들어서, 팀장님 계산하기도 편해. 보고하기도 편하고. 매립장 주변숙원사업 6억 딱 줘버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목별로 올라오니까 올라오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야적장 또 만들기 때문에 아마 내년 예산에 보면 한 7억 또 올라올 거예요, 주민숙원사업.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다 부서가 틀리지만 그 부서에 맞는 것들을 지원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품목을 더 늘리든가, 품목을 더 늘려서 이 돈만큼 해 주라 이 말이에요. 모정 3,000만원 짜리를 어디다 짓습니까?
    노인정도 3,000만원 갖고 짓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시. 모정에다가 에어컨이나 전기판넬 같은 거 다 깔아요? 시공할 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건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야 3,000만원 들어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왜 정확히 지켜야 되냐 그러면 지금 평화동에 제2펌프장 있죠? 혹시 아시는가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악취가 나는지 아시죠? 이런데도 그러면 다 해 줘야 돼. 이런데도.
    그래서 그 영향이 송학동까지 냄새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해 줘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일관성 문제로 김형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다른 위원님들 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청소행정이 그동안 일관성이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얘기했었지만 갈지자로 걸으면서 행정편의위주로. 앞으로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래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거 너무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재차하고 싶지만, 용안매립장은 지금 몇 년 지났죠? 끝난 지가? 몇 년 돼야 20년이에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2023년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가스 그런 열이랑 많이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를 활용은 못 하는가요? 법률상?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소각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를 들어서 그 폐열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 열을 활용할 수 없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연소만 시킬 게 아니라 그걸 차집을 해서 시설하우스 같은데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안 그래도 농촌 어렵잖아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 매립양이 적어가지고 가스발생이 적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매립장은 가능한데 용안매립장은 규모가 작아서 나오는 가스양이 적어가지고 아마 그런 열로 쓰려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많은 비용이 들고 일단 자체 가스양이 적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위원장 조규대   농촌이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은 해야지.
    그 다음에 41쪽 시굴조사 전북문화재연구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임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이건 입찰해서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이에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수의계약인데요, 입찰공고를 몇 번 냈는데 응찰하는 회사가 없어가지고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유찰이 두어 차례 됩니다.

○위원장 조규대   아니, 1억이라는 돈을 하는데 입찰하는 데가 없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담합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이게 지역적으로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응찰을 않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내부적으로 아마 담합일거예요, 자기들끼리.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제도적인 개선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됩니다만 도에서도 연구소를 하나 설립한다는 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도 하나 설립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정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설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 하시는 분들 굉장히 배불러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큰소리치고, 이런 건 정말 빨리 우리시에서도 설립을 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어요. 완전히 이분들 담합해 가지고 독점하다시피 한다고요. 말이 입찰이지 전부 담합해서 수의계약으로.
    이걸 꼭 좀 적극적으로 본부장님,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형화 위원   두 가지만.

○위원장 조규대   예.

○김형화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연구소 문제요,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 담합 이런 걸로 해서.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이 전북문화재연구원인가 그건 확실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 업체는 아니에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저희한테 서류요구 온 것은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위원장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이고 두 가지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아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했을 때 매립장주변 숙원사업 이렇게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목으로 해서.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관성으로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도···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그거 확인하는 것이고, 대체매립장 또 만드는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김형화 위원   이 매립장은 이미 안 되는 거고 다시 대체매립장을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소각장이 있어도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매립장이 꼭 필요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압축포장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매립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매립장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만들려는 계획이 있는 거죠? 분명히?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계획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떤 걸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압축포장 돼 있는 것을 처리하기 위한 매립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20년 동안 소각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충분히 매립장을 만들었으니까 관계없을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소각장도 만들어지고 압축포장도 하는데 어떤 매립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매립장의 목적이 뭐예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매립장이 소각하지 못하는 불연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매립하기 위해서.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압축포장 돼 있는 것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씀 아니에요, 분명히?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니, 그것도···

○김형화 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 소각장이 200톤인데 저희 나오는 생활쓰레기 소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소각용량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압축포장된 것을 태우려면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매립장을 만들어서 저희들에 압축된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또 소각장으로서 소각하지 못하는 물질 이런 부분을 매립을 하기 위해서 매립장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쓸 수 있는, 현재 압축포장해서 야적해 놓은 것도 매립을 하고 또 불연성 우리 소각로에서 나오는 것도 매립을 하기 위해서 매립장을 분명히 만들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하나 위원장님한테, 감사원 감사 한번 의뢰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조규대   어떤 부분요?

○김형화 위원   매립장선정에 대한 이런 부분요.

○위원장 조규대   매립장 선정부분?

○김형화 위원   예, 이 부분을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고 싶어요.

○위원장 조규대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환경보호팀장 김학련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급 주무관 황재택.
    6급 주무관 박기선입니다.
    6급 주무관 노계홍입니다.
    6급 주무관 권병진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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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본부(환경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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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먼저 88페이지 한번 볼게요.
    배출공해업소 이렇게 단속해서 위반업소 37개소도 있고 한데 환경오염행위 합동단속할 때 검· 경찰하고 환경청까지 이렇게 합동단속을 하네요?
    이게 지금 공해배출업소라고 하면 중점적으로 어느 업소들을 말하는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수질, 대기에 관련된 업소···

○백경민 위원   대기 쪽만 말씀해 주시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대기배출업소는 주로 공장 그런 곳을 합니다.

○백경민 위원   공장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승경산업이라고 아십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날짜가 언제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전주를 가다가 비도 오고 상태가 안 좋아서 마침 신고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담당공무원 되시는 분이 출동하셔가지고 지금 조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쪽 업소에서 매연이 아니다 이러는데 승경산업굴뚝에서 연기가 그렇게 모락모락 나도 되는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승경산업에 대해서 승경산업이 2007년도 5월 29일부터 가동개시를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중에서 온천아파트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해 가지고 신고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쪽 악취가···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악취가 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7월 11일 날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복합악취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와 가지고 시료채취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비가 와가지고 어제는 못하고 오늘 다시 나와 가지고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백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속할 때 만일 배출이 안 되거나 안 시키면 상관이 없잖아요?
    일부러 배출시키게끔 행정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나서 채취를 한번 해 보시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대기 연기에 대해서는 굴뚝자동측정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30분 간격으로 환경관리공단으로 이송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장비를 꺼 놓고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아니, 그것은 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경민 위원   그런데 굴뚝에서 그렇게 연기가 나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연기 그것이···

○백경민 위원   그것도 날씨가 흐려가지고 안 좋은 날씨에 그렇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런데 그것이 연기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보통 수증기 그것이 연기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오늘···

○백경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승경산업이라는 업체가 일반 쓰레기소각장도 아니고 병원성폐기물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 허가 건에서 처음에 도에서 허가를 맡아서 해 놓고 최종적으로 현재는 익산시에서 행정지도나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냄새 안 나게 어떻게 조업정지나 이런 거 1년 정도 때렸으면 좋겠는데.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냄새는 조업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요, 만약에 악취가 발생이 되면 1차에는 개선권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떻게 검찰, 경찰, 환경청 합동단속해도 그런 업체는 지적을 안 받네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아니, 거기가···

○백경민 위원   그 업체의 대표들이나 이사들이 이쪽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이 하는 업체예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5월 달에 신규가동이기 때문에 아직 단속은 안 했습니다만···

○백경민 위원   신규 가동하는 업체 버릇을 잘 들이고 교육을 잘 시켜야 앞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 안 된다고 봅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하여튼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쪽에서 그쪽에 행정력을 못 미치면 제가 한번 비디오카메라로 야간에 심야시간에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하여튼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갔다오니까 올 때 까지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악취가. 그러면 1시간 반 2시간 동안 계속 그런다는 건데 담당공무원이 고생하시고 나오셔서 지도 단속하시느라고 나오셨는데 제가 혹시 왕궁폐수처리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에 의해서 나오는 냄새인가 해서 차에서 내려서 냄새를 맡아보고 또 승경산업 근처에 가서 맡아보니까 승경산업 근처에서는 또 안 나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 나는데. 굴뚝이 상당히 높아서 그러는 영향인데 자기네들이 냄새를 피워놓고도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물론 다른 업체나 다른 공간에서 나는 냄새일 수도 있죠. 그런데 굴뚝을 보니까 그렇게 뿌연하게 계속 나오던데.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래서 시료채취를 오늘 했습니다.
    시료체취는 굴뚝에서도 하고 3군데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분석결과가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자료도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보고서 제출해 주실 때 결과서나 시험서까지 다 첨부해서 해 주세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보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보고 가져오라고 하면 A4 한 장에다 간략하게 해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거 계속 보관하는데 조목조목 계속, 악취방지법을 아예 제정을 하든지 해야지 상당히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천연가스 충전소 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거 운영권자가 누구인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익산도시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안전관리 철저히 하시는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LPG가스 저장소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배관을 타고 와서 충전하는 거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백경민 위원   급속충전장치잖아요? 좀 빨리 충전되는 충전소 아니에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말하자면 우리 가스, 차에 넣는 그 시설입니다.

○백경민 위원   폭발 안 되게끔 지도단속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한번씩 가 보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백경민 위원   충전소는 지금 환경보호팀 관할하는 업무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앞서 백경민 위원께서 왕궁 승경산업 부분 말씀하셨는데 왕궁 승경산업 부근에 염색업체가 있어요? 인근에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최기재 위원   왕궁 승경산업 가 보셨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승경산업은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알고 있는 것 하고, 가 보셨냐고요, 현장을?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전에 공장 있을 때부터 가 봐가지고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왕궁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청소과에서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궁 승경산업 냄새가 맞다, 아니다, 했는데 이 얘기도 잘못되면 승경산업을 비호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저희시가 작년에 악취포집기를 사기로 예산 안 세웠던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합악취이기 때문에 전라북도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합악취는 어떤 냄새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 악취물질이 복합적으로 나는 것은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악취포집기를 샀어요, 안 샀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샀습니다.

○최기재 위원   한번이라도 가동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왕궁 승경 쪽에서는 한번도 안 해 봤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거기서 저희들이 가서 해도 정확히 우리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굴뚝에서도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쪽은. 그래서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오늘 굴뚝이라든지 부지경계선 배출구 이렇게 각 3개소에서 포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과가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나올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아까 백경민 위원님도 그것을 우려를 했지만 실제로 냄새는 오늘 났는데 그 준비기간이 길어가지고 20일후에 오셔서 한다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쉬운 얘기로 어떤 경로로 그쪽이 단속대상이었다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알려지면서 그쪽은 준비를 할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악취포집기를 애초에 사 달라고 말았어야죠, 의뢰할 것도 없어요. 수시로 하고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셔서 눈으로 한번 맡아보고 이건 진짜로 조사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를 조사를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뭔 조사를 해요, 비용들이고. 공무원이 왜 필요해요?
    쉬운 얘기로 석산에서 소음 나고 시끄러울 때 전화하면 달려가면 조용해요. 지금까지 행정이 이렇게 해 왔어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속도 계도도 필요하지만 지금 냄새가 난다고 요구했을 때 와서 시가 함께 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뭘 그걸 지도했다고 할 수 있냐고,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적발되는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악취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낮이고 밤이고 현재는 나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악취라는 것이 금방 났다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가면 어떨 때는 본인이 신고한 사람도 아까는 났었는데 지금은 냄새가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악취는 단속에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외람되지만 밖에 있을 때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저희들 상당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아요?
    신고해 봤자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소식이 와서 준비해 버려요. 신고해 봤자.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가장 흔한 예로 석산이에요. 신고해 봤자, 신고하면 뭐 하냐 이거예요. 시에서 자동차로 달려오기 전에 거기는 준비 다 끝나버려요, 상황이.
    그런데 며칠씩 날짜 핑계대고 도하고 협의하고 며칠씩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동안 그러면 민원인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도 해 드렸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 가서 그런 내용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 라는 것까지 하고 민원인이 또 수긍을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환경부하고 연결돼서 감시체계가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험 가동하는 승경산업이 시험 가동 중에 마을사람들이 인근 마을사람들이 저희들한테도 신고를 했었어요. 저희들도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이 다녀왔었어요. 냄새나서 죽겠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한번도 결과를 안 내준다고 하면 뭘 믿고 신고를 하냐고요. 결과를 내줬어야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뢰했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최기재 위원   85쪽요,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우리시의 입장이 도대체 뭐예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도의 입장이 바뀌면 우리시의 입장은 어떻게 돼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도의 입장이 바뀐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최기재 위원   도가 말하자면 이주대책을 확실하게 들고 나오는 경우는 우리시는 어떻게 되냐고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도에서도 이주대책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주대책 논의만 해도 우리는 이 사업을 보류 했었잖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당시에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전임 강현욱 지사님께서 2006년도 1월 달에 이주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시나 도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그 발표 있은 이후에 왕궁농장 주민들이 기능보강사업이 되면 이주사업을 안 해 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기능보강사업을 반대를 해 왔습니다.
    도에서도 기능보강사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주사업은 한다 하더라도 기능보강사업은 병행해서 지금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2012년도까지인가 수질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새만금방조제를 영구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방조제를 뜯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폐축사를 매입하려고 노력하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폐축사 매입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신규축사를 제한하려고 하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을 해서 폐축사를 사들이고 신규축사를 제한하면서 이 기능보강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입장이 기능보강이었으면 강현욱 지사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입장을 관철을 시켜야 하고 강현욱 지사를 이주대책을 얘기해서 우리가 이주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새만금이 아니라 태평양이 썩어가도 우리는 밀어붙여야죠. 강현욱 지사가 이주대책을 얘기하면 스톱하고 안 그러면 기능보강한다고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기능보강에 대해서 자신 있게 왕궁 장담할 사람 있습니까?
    기능보강해서 그 막대한 예산 퍼부은 다음에 기능보강한 기자재들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축산폐수 속에서.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도에서 기능보강사업을 반대한다고 해서 않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도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주대책이 발표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주사업이 장시간 표류된 것이지 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최기재 위원   이주대책 때문에 익산시는 기능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말하자면 이주대책에 관계없이 기능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주대책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서···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기능보강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 같으면 이쪽에 폐축사를 돈을 비용을 들여서 매입할 이유가 뭐고 차라리 흩어져 있는 축사보다는 질병에 노출은 되지만 산재에서 오염을 시키는 것보다 그쪽을 정리해서 신규축사를 권장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폐축사 매입하는 것은 기존 한센인 1세들이 고령이 돼가지고 축산업을 하지 못하고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차원에서 매입도 하고요, 또 기능보강사업에는 저감대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육두수를 억제하라는 그런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는 축사를 매입함으로서 억제효과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매입한 폐축사 활용계획은 뭐예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현재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최기재 위원   어떻게 활용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거기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하기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한센인 1세대들 보상차원에서 매입을 해서 녹지공간 확보해서 어디에 쓰려고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아니, 저희들은 기능보강사업 쪽 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깊이 그쪽 관련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없이 폐축사를 매입하고 기능보강에 퍼붓고 양쪽으로 돈만 퍼부어대고 결과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왕궁축산폐수시설 내지는 왕궁한센인 단지에 돈을 자그마치 1~2억원 부은 것도 아니잖아요? 100~200억원 부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1,000억 넘는 돈을, 기능보강까지 들어가면 굵직한 것만 1,000억 넘게 들어가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550억···

○최기재 위원   이번 것이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1,000억 넘어가잖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총 사업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돈을 퍼부어가면서 우리가 그쪽을 아까 얘기한대로 폐축사 매입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새만금 이후에 그러면 기능보강이 왕궁축산폐수 시설의 관리나 모든 것을 국비 지원받습니까? 도비 지원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로 감당합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15년 동안은 제안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비용은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운영비는 저희시에서···

○최기재 위원   우리시에서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부담을 해야 합니다.

○최기재 위원   운영비가 1년에 보통 얼마 계산 돼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아직 운영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정도 가동하려면 10억 갖고는 어렵죠? 1년 가동비가?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자료 보자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기능보강을 해 놓고 그 땅을 매입해서 녹지조성이나 하고 하냐고, 기능보강이 잘 돼서 축산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축산을 권장해야죠. 축산을 권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난립되어 있는 축사들을 계획적으로 정리해서 권장을 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폐축사 매입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기능보강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이후에 관리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돈만 먹는 곳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100% 완벽하게 장담할 수 있냐, 이 시설이 왕궁축산폐수시설이 영구적인 시설이라고 봅니까?
    그렇지도 못하고 이거 대체 한도 끝도 없는 돈을 우리시가 왜 떠안고 언제까지 가려고 하는가, 시가 입장을 확실하게 가지고 기능보강을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축산을 장려하십시오, 그쪽에다가. 단지화를 시켜서.
    시가 뭔가 총체적으로 가지고 가야지 축산폐수관련 환경위생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부서에서 축산팀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축사를 막아버리고, 이거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결국에 축사를 없앨 것 같으면 차라리 2~3년 빨리 당겨서 축사를 매입해 버리고 기능보강하지 말아야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축사 매입하는 것은 현재 축산을 하는 축사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비어있는 축사를 매입하는 것이거든요.

○최기재 위원   그것을 차라리 가속화시켜서 이 500억원까지 보태서 빨리 매입을 해 버리고 끝내버려야지 차라리. 원천적인 것이 축산폐수가 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왕궁지역을 돔으로 씌워서 다 덮을 거예요? 빗물 섞여서 들어가면 결론이 축산폐수처리팀장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비가 오면 넘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비가 오면 넘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축산폐수가 넘어갈 판인데···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현재는 자유화식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 공사가 되면 수거식으로 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하는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결국에 비가 오면 하천은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비가 오면. 그런데 그 마을 전체가 그 속에서 그것을 다 어떻게 정화해 낸다는 얘기예요? 그 마을전체가.
    그러면 수거해 오는 양은 정화를 하겠지만 수거하는 양을 그 마을전체를 수거할 수 있어요? 100%?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현재 축산하는 농가에 저류조를 전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단 수집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렇게 지원되고 저렇게 지원되고 지금까지 지원된 돈을 합쳐서 이 돈이면 제가 거기까지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나타난 효과가 지금까지 뭐냐고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데 앞으로 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어쩌자는 얘기인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이 부분 만약에 기능보강을 했어도 축산처리를 완벽하게 해 내지 못했을 때 누가 책임질 수 있냐고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런데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왜 해야 하냐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재도 지금 수질이 나빠가지고 정화고 못하고 있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익산시가 어설프게 손대느니 전라북도에 맡겨버리든가 손 빼는 게 차라리 현명하지 않은가, 익산시가 향후에 이 부분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매년 이 재정으로. 다른 건 말고 관리운영비만 몇 십억씩 들어가고 이거 축산폐수장 관리하시는 분들 사람도 위험해서 해독제를 먹어가면서 일을 해요. 우리 직원분들도 그래요. 서로 안 가려고 하니까 직원분들한테 특별수당 드리잖아요. 이런 속에서 뭐가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직원분들도 거기를 싫어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 앉아서 해결하겠다고 지금 하시는가 나는 차라리 익산시가 뜻을 모아서 도한테 떠넘기든가 중앙부처한테 떠넘기든가, 이제는 자치단체예요, 내 살림 생각해야 해요. 좀 덤빌 줄도 알아야지 언제까지 그냥 중앙부처에서 몇 백억 준다고 하니까 또 몇 백억 익산시에서 보태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사람도 못 견뎌내는 곳에서 약 먹고 견뎌내는데 직원들이 해독제를 먹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한다고 달라드니 이렇게 무모하신 분들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러면 그분들한테 해독제를 드리지 말고 거기 가시는 분도 서로 자원해야죠. 거기를. 어때요, 제 얘기가?
    해독제 끊어버려요? 예산 주지 말아요? 거기 계신 분들?
    사람도 못 견뎌서 해독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시설이 열악하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좀 보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게 조금 보강이에요? 550억이?
    550억이 조금 보강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이 부분을 좀 소신 있게 하실 것 같으면 시가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처음부터 생각을 합시다. 그러실 수 있겠어요? 보고서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겠어요?
    팀장님 생각하는 보고서나 아니면 용역을 맡겨서 제대로 민간단체한테 용역을 맡겨서라도 한번 처리가 가능한가,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현재 시의 방침은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 쪽으로 지금 방침이 돼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왜 그러면 이주대책 나왔을 때 그때도 빨리빨리 추진해서 진작에 해 버리지 이제까지 끌고 왔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장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된 것이지 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않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최기재 위원   농장주민들은 왜 이주를 선택합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분들은 지금 이주를 하면 특별한 보상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능보강공사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와 도에서 이런 기능공사의 필요성을 누차 만나서 설명을 하고 그래 가지고 이주대책을 전제로 해서 기능보강공사를 하는 쪽으로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9일 날 농장대표들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주대책을 전제로 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다만, 현대화 복지시설을 해 줘라, 이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삶의 질을 높기 위해서 복지시설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그런 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지금···

○최기재 위원   이주대책을 전제로 기능보강이라는 얘기도 이해가 안 되지만 새만금 수질을 우리 익산이 책임져야 할 이유가 있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우리 익산뿐만 아니라 새만금 수질은 전국적인 입장이죠. 우리 유역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개선이 안 된다면 우리시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최기재 위원   책임은 있겠지만 우리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냐고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전적이라기보다는 책임 일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기재 위원   책임은 일부 있겠죠. 당연하죠, 그것이야.
    그런데 이 부분을 새만금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어차피 왕궁지역은 정화가 돼야 할 지역이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가 입장을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기능보강을 왜 진작에 추진 안 해요? 이주대책 주민들하고 관계라고 했는데 특별한 보상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특별한 보상 요구한 기록 있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구두로 얘기된 것이지 서면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팀장님, 최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자료들이 있고 간담회에서 했던 내용들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도 해 드리고.

○최기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최기재 위원님이 장시간 축산폐수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돈사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기술이 없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나마 환경분야에 기술 있는 분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술심의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할지 안 할지는 저는 확실한 믿음이 없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이 되면 그래도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확신은 없지만 해야 될 당위성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어떤 것이냐면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기능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톤수가 몇 톤이에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현재 우리 시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의 초점은,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막 들어오는 것을 다 처리를 못하고 방류시키잖아요, 쉽게 말해서 대충 처리해서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능보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지금 우리 왕궁폐수처리장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한번 해 보자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우리 처리장에···

○김형화 위원   지금 오는 것을 막고, 다 막고 지금 배출되는 양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다른 어디에다가 다시 보내더라도 우리가 과연 지금 현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현재에 있는 시설로 보면 한 1,120톤 정도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700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50톤은 저감대책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는데 저감대책이 150톤 정도는 퇴비를 만들고 사육돈수를 억제···

○김형화 위원   그런데 이 저감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것도 문제가 있고 아까 최위원님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했으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왕궁축산에 폐수가 몇 톤이다 하루발생량이. 하루발생량이 몇 톤인데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기능보강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얼마의 처리시설이 필요한가 이런 데이터가 지금 없잖아요? 없죠, 솔직히?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우리 제안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안서에 있지만 우리가 그걸 안 해 봤잖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에서 하루 축산폐수처리량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가, 그래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기능보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나 환경부나 이런 데다 자금을 요구하고 우리가 새만금수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려니 이런이런 자금을 달라, 해야지 우리는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보면 그냥 이주대책 나오면 이주하겠다, 뭐하면 뭐하겠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우리 최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다음 팀에 옥용호 팀장님하고 이 문제를 얘기할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현재 시설로서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형화 위원   그건 당연하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아니, 왜냐하면 현재 시설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가 아니고 하수처리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 공법으로서 얼마를 소화한다, 이런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설은 공법이 하수처리시설로 돼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기술적으로 하수처리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 그것은 정할 수가 없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법을 지금 축산폐수시설 그 공법으로 기능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그 공법만 바뀌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벽하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확신을 못합니다.
    일단 공사해 가지고 결과가 나타나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거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실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환경보호팀에 제가 질의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으로 마치려고 해요.
    우리 최기재 위원님이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하는 부분도 우리 행정이 뭔가 언발란스다 이거지. 폐축사 매입하고 신규 억제하고 여러 가지 다 좋게 하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도에서 아니면 어디 상급부서에서 이주해야겠다, 하면 분명히 우리 팀장님‘예, 그때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주하겠습니다.’딱 이렇게 갈 거예요. 분명히 불을 보듯 뻔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우리가 왕궁처리장에서 몇 톤이나, 아까 물론 기술적으로 그 공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다음에 폐수팀장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왕궁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정확히 있지 않습니까? 축산폐수가 얼마나 하루에 나온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서 얼마만큼의 톤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기능보강하려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돈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좀 상급부서나 도에 우리가 요구해서 이렇게 기능보강을 해서 완벽하게 처리해야지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안 되면 팀장님 또 다른 팀으로 가고 아니면 영전해서 본부장 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누구하나 시민에게 사과할 사람도 없고, 우리 쓰레기 행정이 이렇게 돼 가지고 5년 만에 한 500억 이상 날렸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도 누구하나 시민에게 미안하다는 사람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이거 많은 돈이 투입이 돼야 되고 앞으로 또 새만금이라는 엄청난 화약고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제가 짧게, 팀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틀려서.
    지금 왕궁축산폐수처리 시설에 돈분이 몇 톤 나옵니까? 돈분이? 1일 발생 돈분이 몇 톤 나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

○장오준 위원   1,200톤 나옵니다, 지금.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1,210톤 정도.

○장오준 위원   그렇죠, 1,200톤 이상 나옵니다. 1,200톤 이상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강하겠다는 톤수는 700톤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100% 우리가 정화를 하더라도 500톤은 넘쳐서 나가야 되거든요. 아까 절감대책 하신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100톤은 퇴비화하고 절감대책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 안 맞는 것이 왜 안 맞냐 그러면 지금도 보면, 이거 지금 돼지 허가부서가 어디입니까? 돼지 사육할 수 있는 허가부서?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사육허가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축산업을 할 수 있는, 축산팀이에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인·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는 그냥 들어가서 하면 됩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장오준 위원   이런 것들은 시에서 좀 조정역할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 말이냐 그러면 한쪽에서는 땅을 사고 우리시에서는, 이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사고 한쪽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돼지 키우라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비어있어서 키울 데가 없어요. 익산시는 돼지나 이런 것을 키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키운다 이 말이에요.
    폐사율이 거기가 폐사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왕궁지역이?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폐사율까지는 모릅니다만 많이 죽는다고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많게는 50%까지 죽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키운다니까. 왜 그래요? 다른 지역에서는 못 키우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우리 지금 이런 사업들도 딜레이 된 것은 뭡니까? 돈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니까 그 축사들을 폐쇄시켜서 돈분 나오는 걸 근본적으로 줄여보자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근본적인 걸 줄인다는데 한쪽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한쪽에서는 안 키우는데 들어가 가지고 다시 키우게 되고, 거기 들어가서 키우면 폐사율 50%까지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키우는 이유는 다른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폐축사를 매입하는 그런 부분도 사육억제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한쪽에서는 폐축사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내 주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금년 6월 29일 날 건축허가제한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지역, 그쪽에는 앞으로 축사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폐축사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주인들이 바뀌고 있어요. 주인들이고 바뀌고 있습니다. 폐축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매입한 부분은 그렇게 못하겠지만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기존에 했던 사람하고 다음하고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돼지를 더 많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분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까지는 제한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왜냐하면 사인 간의 거래를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농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강력하게 가서 요구를 해 주세요. 축사 폐축사를 우리시에서 매입했고 도에서 매입하라고만 외쳤지 그런 자구책의 노력을 안 해요. 자기들 돈 조금 더 준다고 하면 임대로 줘버린다니까요. 축사를 임대로 줘버려 그냥.
    놀고 있으니까 임대로 줘가지고 좀 돈이 되면 준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1,200톤이라는 것이, 1,200톤 이상 상회되는 것이 5년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폐축사하고 그러니까 많이 줄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하면.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또 내년도 똑같을 거예요, 봐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기능보강사업의 의지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도 줄여주는 것이 우리시 행정이 균형이 맞다, 균형이 맞게 간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돼야지 한쪽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55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돼지를 사육하고, 불행 중 다행히 6월 29일 날 새로운 축사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제를 가하신다고 하니까 이건 다행이고요, 지금 사용하지 않는 축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절차를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은 농장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임차하는 그런 것을 가능한 자제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협박도 해요. 뭐라고 협박하냐 그러면 임차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늘리면 우리가 앞으로 땅 그런 부분들도 줄어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91쪽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사항 현황을 보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에 한해서 만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주범으로서 이러한 자동차 배출가스도 문제이지만 이륜차인 오토바이도 그에 못지않게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골목길에서 보면 막 이륜자동차 오토바이가 굉장히 심한 매연을 일으키면서 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익산시에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 보유대수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토바이도 이런 단속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이륜자동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금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번호판을 부착했다든지 이런 사항도 없고 또 규정상에는 단속을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는 좀 할 수 있을지언정 단속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단속대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주유선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주유선 위원   그래요, 참 이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럼.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법 개정할 때 이륜자동차도 단속대상이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86쪽 한번 볼게요. 86쪽을 보면 오염총량관리사업 추진사항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BOD가 환경부 수질목표에 초과하면 아예 사업 인· 허가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도 경각심을 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이게 환경보호팀에 이렇게 한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원화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하게 되면 축분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수질목표에 도달하려면. 그런데 단순하게 환경보호팀에서만 딱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면 뭔가 효율성면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축산폐수운영팀과도 연계를 해야 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해서 그래야 만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질오염총량관리 용역을 해 가지고 축산폐수처리팀 뿐만 아니라 하수팀이라든지 주택팀, 하여튼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서도 보내고 있고 어떤 인· 허가관계에 있을 때는 우리 환경보호팀이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민원을 받은 바에 의하면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각자 따로따로 논다, 그리고 이런 거한번 하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서로 부처마다 다른 얘기를 하더라, 이런 민원이 제기 되고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은 잘하고 계신다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정말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줄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 공해업소 적색업소를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개선사항으로 이런 적색업소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특단의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색업소가 1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이런 업소들은 사업장을 찾아다녀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또 한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본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한 시간이 넘도록 질의하고 또 부탁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우리 보호팀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왕궁특수지역의 분들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보듬고 함께 아울러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아울러 대책들을 함께 병행해서 가주셨으면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운영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축산폐수운영팀 200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전기 6급 유지영 주무관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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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본부(축산폐수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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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팀장님 자료를 보면 노후시설물 수선이나 교체 등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교체시점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교체시점은 저희가 기계별로 관리대장을 작성을 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그러한 부품은 직원들이 특히 기계 같은 경우에는 작동하는 소음이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교체시기를 판단해 보는 시설들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베이링이나 이런 페킹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년 소모품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환해 주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종류별로 저희가 관리카드를 가지고 쭉 전기부품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교체시기에 있어서 주관적인 판단도 개입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저희 기계가 노후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딱 어떤 시기를 맞추어서 교체하기에는 무리가 가는 부품도 있고요, 그래서 현장을 잘 아는 우리 기계직, 전기직 이런 전문직렬로 하여금 매일 점검을 해서 관리카드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에게 모 민원인이 제기를 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이 없다, 그러한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계를 구입하고 또 교체하고 수선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팀장님 투명하다, 정말 정확하다, 예산을 알뜰살뜰 집행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여기 제가 5월 28일 날 거기를 가서 진행하는 과정에 제가 가서도 부품을 교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러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물품을 구입하는···

○주유선 위원   아니, 수선이나 교체 때 그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 있죠? 구입과정?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저희가 소모품 조그마한 부품은 사전에 예비용 부품을 사놨다가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교체하는 것들은 구입비만 들어가고 저희 직원들이 손을 못 대는 어떤 장비가 들어가야 될, 펌프 같은 경우에는 수중에 한 20마력 이상 되는 것들은 저희 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회계과에다가 발주를 해서 그쪽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면 거기 계약부서에서 선정해 주면 그걸로 시행합니다.

○주유선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알뜰한 집행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팀장님도 일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이라고 볼 수도 있죠? 조금 알뜰한 부분에 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우리 팀장님이 안 계신 중에도 이런 것이 집행됐던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축산폐수운영팀 쪽에 기계부품 교환하고 하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거의 다 하고 부품을 구입해서 저희가 정기교환 하는데 정말 저희 직원의 힘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설비를 교체할 때는 저희가 회계팀에 의뢰를 해서 적정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로 하여금 교환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떤 예산의 큰 낭비랄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회계팀에 발주하는 예산이 많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많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큰 것들을 회계팀으로 하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로 따진다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는 제가 정확히 나누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한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 내 살림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주부들 그렇지 않습니까? 10원짜리도 깎고 콩나물 값도 깎는 그런 심정으로 알뜰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렇게 투여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어떤 지도점검이 우리 위원들조차도 가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각지대다, 본위원은 이 책을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위원으로서 알뜰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고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주유선 위원   앞으로도 더 책임 있는 그런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1일 축산폐수 발생량이 1,200톤이라고 했죠? 왕궁특수지역에요.
    1일 발생량하고는 관계없이 축산폐수처리장 현재 시설만 움직이는가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1,200톤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집운반을 했을 때의 개념이고요, 저희 처리장은 94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했던 그런 처리장으로서 지금 현재는 관로로 이렇게 유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농도 하수처리장으로 설계가 돼서 만들진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전체 3,100톤이고요, 갈수기 때는 2,318톤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는 넘쳐서 관로에 하수차집 되듯이 우수토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넘쳐서 주변의 저수지를 통해서 익산천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지금 현재는 비가 오게 되면 하수처리개념으로 봐서 처리가 어렵고요, 비가 오지 않는 갈수기 때는 100% 차집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왕궁특수지역에서 축산폐수 발생량이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그 다음에 폐수처리랄지 행정적 지원이 따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축산폐수발생량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서간의 협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것은 지금 환경보호팀에서 기능보강사업을 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축산팀이나 환경보호팀에서 협력해서 가축사육두수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축산팀에서 실제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정기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팀 인원들은 실제로 거의 설비에 매달려 있는 분들이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저희는 시설 운영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런 부분이 정확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축산폐수 발생량이 축산폐수 배출량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그 기초위에서 축산폐수를 처리를 하든지 시설을 보강하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부서가 익산시에 있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걸 전담으로 조사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에 제안서를 받으면서 제안사에서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조사해서 나온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것은 기 통계 아니에요? 진행된 통계?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제가 기억하기로는 13만 2,000두 때인가 그때 기준일 겁니다, 아마.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앉아서 사육두수에 맞추어서 대입하면 되는가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건 아닙니다. 현장 다 조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기재 위원   이것을 어떤 월별로 축사폐수량의 변화를 계측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인력이 하든가 기계가 하든가.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변화량이 줄어드는가 늘어나는가를 확인을 해 가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그 방법이 마련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왕궁특수지역이라고 묶어가지고 그 지역을 몽땅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치라든지 그런 데이터 같은 것을 전문기관인 기술사들이 와가지고 측정한 결과가 제3자 제안공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이 현지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최기재 위원   그러면 어떤 주기별로 하나요? 매월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1년에 한번 씩, 2년에 한번 씩 그런 조사를 해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제가 부탁하는 것은 조사간격을 지금 보다는 조금 더 좁혀가지고 정확한 양이 조사가 돼야 정확한 처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기초조사가 없이 투자된다든가 그냥 기초조사 없이 처리규모에 처리 양에 못 미치게 투자된다든가 처리 양에 넘게 투자된다든가 이러지 말고 적정하게 투자를 하고 이후를 대비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폐수량의 변화추이를 1년 주기로 한다든가 2년 주기로 한다든가 이런 데이터라도 익산시가 마련을 해 주실 수 없어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러니까 보강사업이 되고 나면 수집운반을 하기 때문에 그 계측이 다 될 겁니다.

○최기재 위원   보강사업이 되기 전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러면 기 조사된 내용에 맞춰서 보강사업을 하고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그렇죠.

○최기재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걱정할 거 없네요. 기대해도 되겠네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환경심의위원회에서 전문교수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 토론 끝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가능하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기재 위원   제가 바랐던 것은 정확한 기초조사를 시가 뒷받침을 해 주고 축산폐수처리팀에서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부탁을 드렸고요, 그런 기 조사된 것을 가지고 계신다면 거기 따르겠습니다. 따르겠고 이것이 매일 조사할 수 있는 양도 아닐 것이고 맡겨서 한다고 하면 년에 1회씩이라도 아니면 그것이 부담된다면 2년에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서 뭔가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14페이지입니다.
    탈수슬러지에서 슬러지가 1일 발생되는 양이 몇 톤 정도 되는가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저희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올해 따져봤더니 1일 평균 한 38톤 정도 이렇게,

○백경민 위원   하루에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하루에.

○백경민 위원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부산물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떤 세수입이 되나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아니, 시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톤당 2만 9,700원씩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사실은 자체처리시설을 갖추는 데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서 처리대책을 앞으로 세워나가야 할 그런 부분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톤 당 얼마라고 했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2만 9,700원, 위탁처리비.

○백경민 위원   혹시 소각장 완료되면 그쪽에 갖다 태우는 거예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아니요, 거기는 태울 수 없습니다.
    수분함수율 때문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왜 그러냐면 거기 슬러지를 전문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지금 생활폐기물 소각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분함수율 때문에.

○위원장 조규대   잠깐만요, 수분이 몇 %나 돼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수분함수율이 지금 정확히 조사된 게···
    지금 80~85%로 조사 된 게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백경민 위원   돈 주고 갖다가 비료 만들라고 주는 건데, 그러면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2,000만원이었고요, 올해는 한 2억 5,600만원 됩니다. 그게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백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폐수슬러지를 축산폐수슬러지를 소각장에 태우는 그런 전국적인 사례는 없나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런 사례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소각한다고 하는 똑같은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이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하수슬러지든 폐수슬러지든 쓰레기침출수에서 나오는 슬러지든지 간에 뭔가 하수관리팀 거기에서나 축산폐수운영팀에서 돈을 주고 처리하는 문제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목요연하게 한곳에서 처리하게 된다면 어차피 슬러지를 처리하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그런다니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각 본부별로 또 팀별로 각양각색으로 여기저기에서 다 만들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효과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돈 주고 처리한다니까 좀 걱정되네요. 그쪽하고 한번 의견교환도 해 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함수율이 많으니까 슬러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34톤씩. 그걸 농축시킨다든가 뭔가 그런 기계로 하면 슬러지 톤수도 적게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유도리가 많을 것 같은데,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맞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럴 것 아닙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위원장 조규대   함수율이 많으니까 고비용 들어가지.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런데 저희 처리장에 설비가 96년도에 설치가 돼 있는···

○위원장 조규대   됐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방금 백경민 위원님이 질의한 슬러지문제 팀장님께서 생활폐기물 환경자원화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고 했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김형화 위원   축산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수율과 축산폐수 슬러지의 수분함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단계에서 이것은 소각할 수 있도록 어떤 설계가 되어져야 가능한데···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다 소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우리가 소각장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원화시설 그 설계를 조금만 변경하면 우리가 충분히 슬러지를 처리할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지금 우리는 묵과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묵과하고 있다, 이게 잘못되면 또 우리가 해양투기가 2011년도 인가요, 그때까지만 하고 못하잖아요. 그러면 슬러지처리 문제로 우리가 골머리가 아파야 되는데 지금 팀장님이나 집행부는 여유가 있어요, 시간이.
    왜냐하면 한 4년 남았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팀장님한테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팀장님 너무 자신 있고 여러 가지 다 좋아요. 그런데 위원들은 거기에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진짜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자원화시설을 우리가 쭉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아, 슬러지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팀장님도 다 다녀봤을 텐데 왜 그것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지, 우리들이 가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다 듣고 왔는데 팀장님은 못한다고 하니까, 아까 후에 뭔가 설계를 바꿔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왜 지금부터 건의할 생각은 없나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걸 제가 지금 현재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처음에 그걸 청소시설팀에서 계획을 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 가면서 현재 부송동 주민들은 생활쓰레기 들어오는 것도 당초에는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러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당초의 민원처리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할 때 이러이러한 것만 들어가겠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슬러지가 거기 들어간다고 봐서는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봐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 또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 주민들을 설득해 보고 달래보지도 않고 우리가 이 슬러지 처리하려면 돈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 조금해서 그거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해 보지도 않고 이걸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집행부가 너무 직무유기지.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수시설팀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사실상 저희부서하고는 별로 의견교환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가 있고 나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보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했더니 아까 옥팀장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 설계 때부터 전부 흐트러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모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스토커방식에 의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다 설계가 됐고 또 그것에 의해서 사전에 심의가 돼서 점수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축이 무너지면 전체가 문제가 생기고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최소한도 소요되는 시간이 3년 이상이 걸립니다. 다시 할 경우에.

○김형화 위원   슬러지 처리를 설계변경을 하면···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설계변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방식을 새로 한다는 것을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절차이행을 다시 해야 되고 환경처리시설 승인도 다시 받아야 되고 전부 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3년 정도이상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쓰레기 매립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건 안 되겠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동료위원님들하고 우리가 갔을 때 수분함양 때문에 건조시설 조금 갖추어놓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쪽 분야를 정말 잘 모르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을 저도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관련기술자를 우리 회기 중에 한번 오시라고 해 가지고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좋은 말씀이에요.
    덧붙여서요, 김형화 위원님이 설명 잘 하셨지만 저도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갔었으니까요, 하수슬러지를 농축을 시켜가지고 건조를 하는 그 시스템이 공간 많이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이보다도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쓰레기소각장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걸 쓰레기소각장에서 슬러지를 태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이번에 견학을 하고 와서 이걸 집행부에 우리가 제시를 해 가지고 어떻게 설계변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왜 그러냐면 이거 슬러지가 앞으로 문제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2011년도 가면 해양투기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비용으로 위탁처리하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이잖아요, 영구적이지 반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슬러지 처리를 하려면 그 시설을 꼭 갖추어야 된다, 방금 김형화 위원님 지적에 답변을 본부장님이 하셨으니까, 아니면 또 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실무자들하고 김해하고 해운대에 있거든요. 거기를 두 군데를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같이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일단 설명을 들어보고요, 그 뒤에 결정하죠.

○위원장 조규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러니까 본위원이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것이 그거예요. 정말로 기술적인 문제는 아까도 인정하고요, 조금만 더 설계를 바뀌어서 이거 하면 그분들이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귀에 생생한 것이 슬러지가 옴으로서 열을 내는데 더 도움이 된다, 아니면 이것이 생활폐기물만 있을 때는 너무 열이 높아가지고 그걸 잡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수분이 있는 슬러지를 갖다가 넣기 때문에 그 열을 다운시켜서 같이 소각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뭔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왜냐하면 슬러지가 앞으로 장차 우리 익산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때문에 제가 아까 전 시간에도 여러 이야기를 드렸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새만금수질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진짜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강현욱 전 도지사가 이걸 선거공약으로 이주대책까지 내놓고 이러다보니까 또 우리는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저는 팀장님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앞전시간에 팀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전문가는 아니라고 보고 우리 팀장님께서 전문가이니까 그게 생활폐수하고 축산폐수하고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진 거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옛날 지나간 얘기는 해서 뭐 하겠어요, 지금 왕궁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아까갈수기 때 2,000톤 정도 된다고 그랬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2,318톤 정도요.

○김형화 위원   그걸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현 시설 갖고요?

○김형화 위원   예.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현 시설은 뭐냐면 고농도하수처리장으로 관로로 설계가 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BOD 기준으로 1,200짜리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BOD 기준해서 갈수기 때는 한 5,000㎎/ℓ까지 오염된 고농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시설로는 법적인 방류수질 기준을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처리장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갈수기 때도 그러는데 아까 보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기 때는 더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우기 때는 양이 많아서.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서 완벽하게 처리해서 기준치에 맞게 방류할 수 있는 유입량이 얼마냐 이거지, 그거 기준 없어요?
    아니, 들어오는 양을 관계하지 말고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완벽하게 처리해서 방류할 수 있는 그 유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유입량은 지금 처리장은 3,100톤입니다. 3,100톤인데 오염의 농도가 BOD 기준해서 1,200㎎/ℓ짜리가 들어온다고 하면···

○김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그러면 그것은 들쑥날쑥 하겠죠, 어느 날은 그 부분이 진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얕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성분이?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비가 오면 농도가 낮아지고요,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서 얼마만큼의 농도로 들어와도 그것을 완벽하게 소화해 낼 수 있는 처리량이 얼마인가, 이제 중복되는 얘기 같아요. 최기재 위원님의 얘기나.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가 기능보강을 얼마만큼의 시설로 어느 정도의 기능보강을 해야 이게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뭔가 데이터가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그냥 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아까 그 부분은요, 제안자가 제안사업을 제안을 하면서 지금 협상진행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번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 유입량에 따라서 처리해 가지고 적정수질로 방류를 할 기준치를 못 맞추면 그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믿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김형화 위원   그런 법적장치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하시겠지만 지금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완벽하게 처리해야 되는 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새만금 그거 2014년도에 만약에 안돼 가지고 열어버리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또 망신뿐만 아니라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또 소요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이걸 처리하는 경험도 없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기술력도 없고 그걸 해 본 경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우리 위원들이, 뭔가 하나 샘플링해서 딱 팀장님이 강원도 평창에서 이렇게 해서 처리했습니다, 딱 갖고 와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그런 것 전혀 갖고 오지 못하잖아요, 팀장님도. 우리도 못 갖고 오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자꾸 의문점이 생기고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기능보강을 해서 저것이 잘 될 것인가, 반복되는 얘기지만 또 안 됐을 때 여러분들 책임질 사람 여기 한 분도 안 계셔, 그때 되면 싹 퇴직하시든지 다른 팀에 가 계시든지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의 신분으로 봐서는 이거 어떻게든지 잘해 가지고 기능보강을 잘해가지고 새만금 수질에 맞춰야 될 텐데 이런 노파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 것이고 다 만들 것이지만 우리 옥용호 팀장님 이런 부분에 전문가이니까요, 제가 인정합니다, 전문가이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 유입량 해서 방류기준치에 딱 맞는 방류를 하는데 하루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도 정확히 갖고 있자, 그래서 앞으로 이걸 기능보강을 해서 더 축산을 거기다 장려할 것인지 저감시켜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이런 행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이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기능보강하고 하수슬러지 문제만 대두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장시간 이런 질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업이 지금 두 가지가 있으니까 팀장님이 적절한 시기에 축산폐수팀을 맡았다,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일을 지혜롭게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부송동소각장에다가 이 슬러지를 태우자는 뜻이 아니고 설계변경하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차원인데 익산시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및 축산폐수슬러지 각 공업지역에서 나오는 슬러지나 이런 모든 슬러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슬러지를 처리하는 전문시설을 하든지 소각장에다 태우든지 하는 건 나중에 검토할 문제이지만 그런 것을 할 때 하수슬러지만 한다고 하수관리팀에서 그거 검토하고 축산폐수는 또 돈 들여서 다른 데다 팔고, 파는 게 아니라 돈 줘가면서 처리한다고 했죠? 공업용수 여기에서도 슬러지 나오고 다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할 수 있게끔 각 팀장별로 해서 뭔 위원회가 구성되든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해양투기 찾고 날마다 뒷북치는 소리만 하지 말고. 예?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백경민 위원   옥용호 팀장님 전문가이시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자꾸 부송동에다가 하자고 하는데 200톤 이상하고 이하하고 구성인원이나 모든 법적절차가 틀리다는 얘기 하세요. 왜 안 맞는 소리해도 그대로 있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아니, 그 부분을 아까 본부장님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백경민 위원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아까 우리 김형화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슬러지를 소각한다는 질의를 하니까 본부장님이 슬러지를 쓰레기소각장으로 갖고 오면 민원이 발생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어떻게 업무추진하세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당초에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를 할 때요, 어떤 생활폐기물···

○위원장 조규대   지금 그걸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재차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쓰레기소각장이 익산시에 하나밖에 없으면 슬러지 나중에 농축해서 해양투기 못하면 거기밖에 갈 데 없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곤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고정관념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팀장님.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하셔야지 그런 고정관념에 닫혀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 닫혀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런 정보제공도 우리가 의회가 선진지라도 갔다 왔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는 거지.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오히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운영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월 23일 오전 10시에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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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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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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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환경자원팀장	남환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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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