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행정사무감사 - 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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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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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환경위생본부-위생관리팀,산림공원팀 상하수도사업단-상수관리팀,하수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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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7월 23일 (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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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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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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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계속합니다.
    위원 여러분, 삼복더위와 지리한 장마속에서도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본부 위생관리팀, 산림공원팀 및 상하수도사업단 상수관리팀, 하수관리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위생관리팀장 정락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팀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경섭 주무관입니다.
    이금자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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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본부(위생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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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위생관리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익산에는 총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모집은 공모로 했나요, 아니면 추천으로 했나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추천으로 하였습니다.

○주유선 위원   추천으로 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주유선 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추천이면 모집대상자격 요건이 없이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추천이 된 거잖아요, 추천이라는 자체가. 그렇죠? 어떤 자격요건이 있었나요, 그냥 누구 아니까 해 주세요, 해 가지고 이렇게 천거가 된 겁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명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그분들은 소비자단체에서 재직하고 계시면서 수년 동안 이 업무에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정규대학 식품영양학과 또는 식품관련 업무를 잘 알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모집대상 자격을 보면 먼저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그리고 위생사, 영양사, 식품조리사 자격자, 식품관련학과 자격자, 그리고 1년 이상 식품위생 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국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모집대상 자격을 무시한 채 그냥 추천에 의해서 천거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은 임기가 1년이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2년입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도 2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주유선 위원   2년이죠,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에서는 재고용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추천에 의해서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공모를 받아볼 생각입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추천보다도 자격증 여부 같은 것을 확인해 가지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재임용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물론 이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개인의 면민을.
    그러나 우리시가 어떠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는 않고 그냥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뭔가 밀실행정이 아닌가, 그러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이고요, 이분들 이제 경험이 생겼잖아요? 1년 이상 다 종사했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주유선 위원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능력 있는 분이라면 재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요원은, 우리시의 여성들이 전문인력 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떠십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다음 임기 때는 틀림없이 그 자격증이랄지 모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직무교육은 월1회씩이나 연 몇 번이나 이렇게 실시하고 있나요?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지금 교육이 아니라 계속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아니, 지도단속 이전에 그분들에 대한 직무교육이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직무교육은 도에서 연초에 소집해 가지고 하루,

○주유선 위원   하루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주유선 위원   우리시 자체에서는 없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시에서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팀장님 그러시면 물론 도에서 직무교육에 연차에 1회 한다든가 2회 하는 거 있겠죠, 그러나 지역특성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팀장님이 한번 고려를 하셔서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옳으신 말씀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분들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서 우리 익산시 식품위생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단속 외에도 어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 배부라든가 음식에 관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활동은 전무하고 있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전무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홍보물 배부도 해 봤습니까?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걸 받은 부분이 없습니다. 나간 곳에서, 지도점검을 나가는 곳에서.
    그런 것을 계도한 것이 없는데요?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이루어졌다는 건 어디 지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팀장님.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홍보물은 아직 배부를 못하고요, 주로 식중독 때문에 많이···

○주유선 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팀장님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라든가 또 우리 식품이 얼마나 먹거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 이러한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홍보물을 작성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본위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가면 굉장히 꺼림칙한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기름기, 특히 육류를 취급하는 그러한 식당에서는 특히 설거지가 주방세제가 많이 있는 채로 제가 본적도 있어요. 한번 더 씻으세요, 그렇게 주문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식중독 하면 금세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방세제 잔류물은 많이 축적이 되면 발암성분이 있어서 오히려 식중독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더 치명적이거든요. 이러한 위생감시원이라든가 또 위생점검시에는 이 부분이 전혀 배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행정을 펴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열심히 주방관리부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노력하지 말고요, 노력은 계속 했잖아요.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또 어른들도 팥빙수를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물을 팥빙수를 만드는 그 재료인 물을 지하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세균으로 말미암아 배탈을 유발시켰다는 그런 보도를 접하고 있는 계절인데요 우리시에서도 어떤 제과점이라든가 그런 음식점 하는 데는 우리가 더욱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서, 단속보다도 계도를 해서 수돗물이라도 정말 정수물이면 더욱더 좋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점검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지금 성수식품을 수거검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익산지역은 거의 다 90%이상이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아마 없으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내지역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 외 지역 있잖아요, 농촌지역 이런 지역을 지도점검하고 계도해서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형화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식중독 때문에 고생들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불명예스럽게도 우리시가 식중독 때문에 2번이나 전국방송에 뉴스에 초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한번은 제 지역구 영등1동에서 발생했고 이번에는 영등중학교에서 발생된 식중독 때문에 본위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같이 병원을 방문해서 우리 학생들을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도 점검하는데 우리 위생관리팀 총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팀장 포함해서 12명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12명이 지도점검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지도점검 하는데 인원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팀장님?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이번에도 식중독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 본부장님께서 저희 본부 요원들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2,255개소의 업소에 대해서···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업소가 있어서 우리 위생관리팀의 직원만 가지고는 이런 많은 접객업소나 학교급식소 이런데 집단급식소 같은데 단속하기 힘들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힘듭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보건소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할 때 보건소하고도 항상 협조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을 우리가 위탁해서 하나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위생접객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위생접객협회가, 지금 그 팀의 공식명칭이 뭐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사단법인업체인데요, 대한요식업조합 익산지부···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이걸 보니까 우리 정치인들도 거기에 대거 동원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을 할 때. 물론 거기 가서 우리 시의원들이나 기타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이 가서 인사하는 것도 물론 좋죠,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에게 뭔가 보여줄 필요성도 있지만 저는 그 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접객업소의 위생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 이게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가재는 개편입니다. 그분들이 그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단체에서 위생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미 이수자가 있다면 과연 적절한 대책을 할 것인가, 팀장님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되요.
    지금 요식업조합이라는 것은 그 요식업 식당이나 이런 관련업체들 그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분들의 권익을 창출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들에게 우리가 위생교육을 위탁시키다보니까 미 이수자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인지,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진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생교육 3,190명 시켰지 않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여기에 교육 미 이수자는 어떤 조치했나요? 조치 내용 있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미 이수자는 과태료 처분이 되거든요. 과태료 처분도 되고 말 안 들으면 영업정지 처분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그런 거 하고 있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나 그게 형평성이나 정말로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된다. 이 요식업조합에다만 맡겨놓으면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의 조그마한 어떤 권리행사를 위해서 작은 가게 식당하는 사람들의 불이익을, 본위원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요식업조합 누구에 의해서 교육받지도 않고 필증 받았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우리 집행부가 너무 이분들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 집행부가 너무나 업무를 무사하게 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 본위원은 위생교육 미 이수자관리, 교육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더욱더 제도적으로 개선이나 아니면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다음 126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있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그 목적이 보면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식품업소의 영업정지나 그런 과징금에서 우리가 60%, 40% 이렇게 만들어서 이 기금을 만들고 있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조례집을 찾아보지 못 했어요. 미안하지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얼마 쓰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쓰지 않고 저희가 1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수년전부터 계속 적립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6월말 현재 8억 5,496만 7,000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이 모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모금액을 우리가 이자나 받기 위해서 신탁통장에 넣어놓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위원은 이 기금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익산시내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어때요, 많이 수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기금가지고 쓰려고 하는 분들의 수요가.
    팀장님 볼 때 어때요? 많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기금은 수요 있는 분들은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융자조건만 맞으면 다 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김형화 위원   그런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기금이 많이 예치되는가요?
    기금을 우리시에서도 융자해 줄 수 있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저희가 않고요, 도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데,

○김형화 위원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저희는···

○김형화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서류만 받아가지고 도로 올려주는 그 역할만 합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우리는 홍보를 해야겠네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런 식품진흥기금을 받아서 그 식당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실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주방용품을 현대화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시는 전혀 융자해 줄 수 없죠? 도에서만 할 수 있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그렇죠,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런 홍보를 잘 해야 되겠네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영세한 식당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런 기금을 식당에서 쓸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해서 현대화를 시키고 좀 지저분한 화장실이라도 바꿀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그렇죠.

○김형화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영세한 시설들에게 이런 기금을 줘서 불결한 식당이나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주방세제가 잔류가 돼서 인체에 들어가면 그게 빠지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 이런 걸 방지하는데 일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기금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식당도 많더라, 이런 기금을 쓸 수 있는 식당 업주들에게 이런 것도 교육, 홍보를 해서 다음에는 여러 식당들이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향토음식심의위원 명단을 보고 실적을 봤더니 심의위원회 한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김형화 위원   1년에 몇 번씩 조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몇 번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필요시 하거든요.

○김형화 위원   향토음식점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서 상수도감면도 하고 그러고 있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모범음식점입니다. 향토음식점이 아니고.

○김형화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선정할 때 이런 분들이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향토음식심의위원회에서?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나 목적이 뭡니까? 향토음식심의위원들의 역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발굴육성이죠, 향토음식 발굴육성.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그 모범음식점도 발굴하고 육성해야 될 필요성도 이분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향토음식을 심의하고 이게,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말씀 그대로 향토음식 발굴과 육성입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위원회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만 있고 유명무실하게 할 것 같으면 이거 안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만들어 놨으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주고, 우리 익산시 위원회를 보면 참 답답해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과연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인지 정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회인지 위원회 관리에, 본위원이 다시 시간을 두고 자료를 만들고 해서 할 부분이지만 우리 향토음식심의위원회도 유명무실하게 이게 언제 회의하고 안 했습니까? 팀장님?
    최근에 한 회의가 언제예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아직 못 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를 들어서 2005년에 했다든지 그거 한번 자료 보세요, 실무관님들.
    자료 없어요?
    팀장님, 이런 심의위원회 활성화 좀 시켜주세요.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 3번 개최했그만요, 언젠가 업무보고 때도 김정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향토음식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참 귀담아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귀담아 듣는데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귀담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전통음식이라고 해서 어떤 가문에 지금까지 유수히 내려오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개발해서 찾아내서 계승 발전시키자고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수차례 강조하는 것을 봤는데도, 나는 이런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대안이 메아리가 돼 버리는 우리 위원들의 대안이 메아리가 돼 버린다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이런 부분 좀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위원회 잘 해 주세요.
    팀장님 아시겠어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까 위생교육 그 문제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런 위원회 활성화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본위원은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 고생을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업무하는데 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생사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고 까다롭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도점검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충이 있는지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먹거리, 특히 우리 식당에 가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잘못되면 이렇게 식중독사고 한번씩 나 봐요,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위생관리팀이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의 고충도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37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목욕장업 해 가지고 찜질방 청소년심야 출입제한시간 홍보, 그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죠? 제대로 하고 지금 있는가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백경민 위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밤 10시부터 익일 04시까지입니다. 22시부터 익일 04시까지.

○백경민 위원   새벽···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백경민 위원   청소년들이 보호자를 동반해서는 출입할 수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괜찮습니다.

○백경민 위원   청소년들끼리 찜질방에 집단 모임하거나 투숙개념으로 하는 그런 사례 보셨습니까?
    그것도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말이에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저희 관내에서 청소년이 시간외 출입했다고 해서 5개 업소를 경고처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입장을 시키는 것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찜질방 업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한 2군데 정도만 있으면 업소들이 상당히 잘 될 텐데, 지금 익산에 찜질방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10여 개소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에요. 읍· 면· 동까지 하면 30개가 넘어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그런데 지금은 많이 않고요, 처음에는 생겼는데 지금 여름철이라 그런지 그렇게 업소가 많지 않습니다.

○백경민 위원   요는 본위원이 찜질방을 잘 안 가는데 어쩌다 한번 갔는데 혼자 지내는 학생들 있잖아요, 소년· 소녀, 꼭 그런 계층이라고 판단은 안 되는데 뭔 말을 해도 쉽게 말해서 학생답지가 않고 턱을 이렇게 도도하게 들고서 네가 뭔 상관이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것도 여학생이.
    이런 점은 진짜 본위원이 한번 지도를 해 보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왜 그런 데를 출입하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부모들이 허락하는 부모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가족단위로 가서 몇 시간 있다 온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투숙개념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속할 때 심야시간에는 단속 안 해 봤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대학교 입학 때 그때는 심야에도 한번씩 가서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찜질방이 청소년이탈 장소가 되고 있어요.
    여기 환경위생관리팀 소속은 아니지만 PC방 심야시간 그것도 그러고요, 잘 하는 업소도 있더라고요. 관심 있게 한번 담당하시는 공무원분께 팀장님이 한번 강조를 하세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40페이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학원가 앞 쪽에 대형학원가 앞쪽이죠, 상당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점들이나 패스트푸드점이 있는데 여기도 좀 집중단속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백경민 위원   특히 초등학교 앞에는 제가 봐서 문방구인지 조그마한 간이음식점인지 모를 정도로 뒤섞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이든지 6학년이든 100원 짜리에서 1,000원 짜리 그 사이에요, 음식이. 그래서 제가 한번 맛있다고 먹는 것을 나도 한번 사 먹어봤어요. 치아를 어린아이 치아를 삭히는 음식 같아요. 그런데 먹어보면 달짝지근하니 맛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1,000짜리 가지고 200원 짜리 5명, 4명이 쪼르르 사먹고, 큰 돈이래요. 아기들은. 그런데 먹는 음식이 200원, 100원 짜리가 전부 불량식품 같아요. 본위원의 생각에.
    제가 한번 언제 싹 수거를 해다가 검사를 한번 의뢰해 보고 싶어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하고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앞에 주변에···

○백경민 위원   몇 개 품목을 어떻게 검사를 했는데 불량식품이 무슨 품목이 나왔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해 보셨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금년에는 지금 나온 것도 있고요,

○백경민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최근이라면 올해 안 했으면 2006년도부터 2003년도까지겠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백경민 위원   점검한 실태나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서류 하나 받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위반업소과태료· 과징금 부과 2004년도, 2005년도 과년도 밀려 있는 거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페트병 관리를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마 안 됩니다, 한달 정도 됐는데 방송에서 이것이 굉장히 이슈가 돼 가지고 방송하는 것을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먹는 페트병에 말하자면 미생물들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이 많게는 30배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업주들의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지도단속을 한번 해 주세요. 단속보다는 계몽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련 여기는 전북은행에 들어있더라고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장오준 위원   우리 시 금고가 어디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농협중앙회입니다.

○장오준 위원   농협중앙회인데 여기는 전북은행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시 금고라는 의미가 없어지는데.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전북은행 금리가 작년에 4.15%였는데요, 금년에는 4.55%로 해 가지고 농협보다 훨씬 금리가 높답니다. 그래가지고 전북은행에 해 가지고 금년 2월 7일 날 작년 예금이자로 3,517만 8,000원을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금리가 높은 쪽에, 우리가 그러면 시 금고의 의미가 없어지죠. 우리 팀장님처럼 하면 시 금고가 그분들 경쟁해가지고 뭐 하러 시 금고 하려고 애쓰겠습니까?
    금리가 안 맞으면 농협중앙회에다 요구를 해 야죠. 전북은행에서 이렇게 준다는데 시 금고에서도 이렇게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어떤 시 금고라는 개념을 우리시에서 살려줬으면 좋겠다, 물론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높은 쪽으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소비자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경쟁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시 금고를 두는 이유는 팀장님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우리 시 금고를 선정을 하냐고요? 시 금고 없이 아무 은행이나 하지.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앞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 금리문제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시 금고를 선정하면서 우리시에서 받는 인센티브보다는 이런 기금들이 모아놓고 하니까 움직이는데 더 효과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시 금고를 설정하는 것 아니에요?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장오준 위원   본부장님.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여기만 왜 전북은행에 들어가 있는가요?
    아니, 전북은행을 비하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시 금고의 의미를 제가 따져보려니까 이렇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시 금고 선정기준에도 있습니다만 예금금리 하나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왜냐하면 대출금리도 따져봐야 되고 시민의 편익도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계산해서 시 금고를 선정하는데요, 이렇게 기금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늘리려는 욕심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다 기금 운영하는 데서는 시 금고에 안 넣고 일반 은행에···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지금은 거의 같게 됐는데요, 조금 전에는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농협에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 금고 문제도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1금고, 2금고 제도를 빨리 시행하는 게 좋다, 하는 것들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또 백경민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향토음식발굴품평회 및 경연대회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시행하는 것은 특별코너를 하나 뒀으면 좋겠다, 특별코너. 그게 뭐냐 문중음식품평회랄지 경연대회를 특별코너로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음식다운 음식을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연대회를 통해서 음식을 발굴해 내서 그것을 우리 익산의 향토음식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런 것들을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사항입니다. 137쪽에.
    그런데 목욕장업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7쪽.
    홍보전단지나 기타 계도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러나 목욕장 시설에 제가 보니까 샤워부스가 있어요, 샤워부스가 있는데 사워부스를 유리로 칸막이 형식으로 해 놨습니다. 유리로.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있어요, 해 놓은 데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어린이들 키 높이하고 샤워부스하고 키 높이가 얼추 맞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것을 잘 피해서 샤워를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거 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눈높이에 맞더라 이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가 없지만 혹시 그런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샤워부스를 시정명령을 내려달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확인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리고 134쪽에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 있죠?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위원장대리 김정수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아까 시 금고문제요, 식품진흥운영기금 이거 조례에 정하지 않으면 타 금고에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거 알고 계세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그 부분이 그전에는 단일금고냐 복수금고냐를 정해가지고 단일금고를 정했을 경우에는 시 조례에 지정되지 않은 회계에 대해서는 시 금고에 예입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장오준 위원   최근에 뭐가 개정 돼요, 본부장님?
    우리 시 금고가 지금 제1금고, 제2금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아니, 지금 단일금고로 돼 있는데 원래 그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저희 조례에는 그러면···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조례는 그렇게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조례 안돼 있고 그거 전문위원의 말씀으로는 이번에 입법예고 돼 있다고 하는데···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이번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명백히,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금리가 조금 높은데 주는 거 좋은데 우리가 정한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게 조례에 정하지 않는 시 금고 외 타 금융에 할 수가 없다니까요.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제가 세무과장 할 때도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장오준 위원   우리 조례가 있고 이번에 재경부에서 아마 입법예고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물론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금융기관에 누구 지점장이나 아시는 분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은행으로 예치를 해 달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아마 있어요. 그러나 개인 같으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용납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한 우리 조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팀장님?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번 검토하시고 바로 조치 취하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관리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산림공원팀장 김장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림공원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영 주무관.
    추상수 주무관.
    조웅련 주무관.
    황병규 주무관.
    양재원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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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본부(산림공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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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건강 많이 좋아지셨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형화 위원   걱정됐습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고맙습니다.

○김형화 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성 병 같은데요, 건강관리 철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고맙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간단하게 짧게 몇 가지 단답형으로 하고 본위원이 산림공원팀에 하고 싶은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린이놀이터 기생충문제 야생고양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 산림공원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신중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요, 또 보면 공원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라고 하나요, 공원에 그걸 공식명칭으로 보안등이라고 합니까, 가로등이라고 합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보안등도 있고 가로등도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공원 내에?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형화 위원   너무 어두워요.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는 공원들이 대부분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영등1동에 있는 그 공원에서는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본위원이 그래서 나가서 조사해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어둡더라고요. 굉장히 공원 내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또 관리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산림공원팀에서나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밤에 한번 나가셔서 시간 되시면 점검하셔가지고, 도시에 있는 공원들이 환해야 되거든요. 특히 영등1동에 시설녹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거기가.
    그러다보니까 그쪽에도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것은 저하고 개선책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얘기하고, 179쪽 산불에 대한 심각성은 물론 팀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다행히 작년에 우리 산불이 금마 기양리에서만 발생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형화 위원   이게 2005년도에 발생한 거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2006년도입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산불 보니까 여기 보니까 다 돼 있더라고요. 산불진화장비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지만 훈련을 하고 있는가, 예방훈련을. 경험 있어요? 훈련한 그런 횟수 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하지 못하고요 전문예방진화대라든지 산불감시원에서 산림청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도 부담하고···

○김형화 위원   물론 그런 교육도 받아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감시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미륵산에 산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해서 장비가 투입되고 우리 인원이 투입되는 이런 모의훈련을 한번이라도 해 보신 일이 있나 이 말이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모의훈련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해 봤고요 이분들이 계속 수십 년간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단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모의훈련 정도는 우리가 한번 정도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불이라는 것이 한번 나면 50년, 100년이 돼야 다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림공원팀에서 봄철이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많이 나는 가을이나 봄 되기 전에 모의훈련을 한번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그 훈련을 안 하고 대응하는 것과 훈련을 한번이라도 하고 대응하는 것이 틀릴 것이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실시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본위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오늘 산림공원팀에게 부탁하고 싶고 꼭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되겠다하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위원 지역구에 신흥초등학교 담장 보면 그게 70년대의 담장이거든요. 거기가 전주에서 익산에 들어오는 초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근이.
    그런데 거기에 약간 어떤 혐오시설도 많이 있고 환경에 대한, 그런데 신흥초등학교 담장이 너무 정말로 미관상 봐도 지금 어떻게 초등학교에 저런 담장이 있을까 할 정도의 담장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팀장님이 한번, 물론 저도 학교 측에 많이 건의 좀 해 봤어요. 담장을 좀 개량하자, 고속도로 같은데 가보면 마을 소음도 방지하고 이렇게 컬러풀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들이 늘 보는 담장이 어디 시멘트담장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져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학교공원화사업으로 아니면 담장없애기 사업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학교 측에서 안 하려고 하면 우리는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다,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 설득하고 필요성을 강조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쪽에 소라산 쪽에서 가다보면 남성고등학교 정문에서 알리앙스까지 가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형화 위원   그 길이 상당히 통행량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저는 매일 그 길로 출근을 하고 거의 그 길로 퇴근을 하는데 거기가 사고도 많이 날뿐만 아니라 위험해요. 그런데 사고 나고 위험한 부분이 왜 그러냐, 남성고등학교 담벼락 때문에 그렇거든요. 답답하게 담이 지금도 시멘트 담으로 돼 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거기가 커브길이지 않습니까? 갈지자 커브길인데 도로를 넓혀주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가 교통량이 엄청 많아졌어요. 교통량이.
    이쪽 영등동 쪽에 신시가지가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 길을 통해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엄청 교통량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이 다니면서도 굉장히 위험하다, 사고도 많이 난다,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를 보니까 남성고등학교 담만 좀 어떻게 투명하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담장만 없애주고 해도 거기 사고 완전히 줄 것 같아요. 그리고 통행하는데 우리가 같은 운전하는데도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남성고등학교 학원이나 학교 측하고 한번도 상의해 본 일은 없습니다. 한번도 상의해 본 일은 없지만 우리 산림공원팀이 이런 부분은 좀 그쪽에서 요구를 하든 안 하든 시민들의 어떤 복리증진 차원에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사고 나서 다치기라도 하고 그러면 엄청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본위원도 강력하게 요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담장을 좀 없애주고 우리가 공원화사업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거기를 어떻게 예쁘게 해 주겠다, 아름답게 해 주겠다, 그래서 그 담장을 없애고 그래야지 거기를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해 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쪽 기계공고 담벼락 그 길은 어차피 확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아마 개선이 될 거예요. 어떻게든지. 뭔가 길을 넓히고 나면, 그쪽 담장도 우리가 없애야 될 담장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는 이번에 도로를 넓히니까 넓히고 나면 뭔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남성고등학교 그 담벼락은 지금 도로 넓힐 예정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산림공원팀에서 그 담장을 강력하게 학교 측에 필요성을 강조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교통량이 많아졌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미관상 너무 보기 싫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마 그 담장을 없애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얘기할거예요, 분명히 학교측에서.
    그러면 그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학교 측과 협의해 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때 협의할 때 본위원도 동행을 시켜주시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조금 전에 김형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김형화 위원님께서는 남고 담을 없애는 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팀장님은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계공고 옆에 도로를 넓히는 그런 공사를 하죠? 확장공사를?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거기다 2m 높이로 소음공해 때문에 담벼락을, 없는 담벼락을 세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학교문제는 우리 시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아이들에게 학습피해를 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울러 생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 관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무단출입을 수시로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학교에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서 뒷문도 폐쇄조치를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말씀을 하셔야지 뭐 상의하겠다, 이렇게만 가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가져봅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보충질의겸 제가 질의를 할게요.
    우리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익산은 큰 강도 없고 자랑할만한 공원도 없는 매우 척박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우리지역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욱더 녹지 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익산은 푸른익산가꾸기에 112억 2,000만원의 대규모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되는 바로는 매우 바람직한 집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식재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일단 식재만 해 놓고 그냥 방치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사해 버리거나 또는 훼손되거나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관심을 갖지 않고 식재에만 주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우리 익산시에 병해충 예찰원이 겨우 2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산림병해충 예찰요원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산림 부분에서 상당히 조림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병해충 예찰원이 고작 2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거 구색 맞추기 행정이지 관리예방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행정이 아닌가,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산불강화요원이라고 11명을 또 11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후에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어떤 식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그런 관리부분 이런 것도 병행해서 열심히 행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또 한 가지요, 우리 산림공원팀에서 시민에게 홍보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도 우리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내용 그런 것들을 접해 본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시민홍보전략을 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우리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 이런 것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 푸른익산가꾸기 사업을 연계시켜가지고 푸른 숲이 어루어진 익산만들기 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공공부분 예산도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민간부분도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도 추진을 하고 등기까지 해서 모금운동까지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것이 가시적으로 위원님께 닿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기대를 해 보겠고요, 본위원도 우리 산림부분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겠습니다.
    그 홍보내용 중에 전번에 발생한 재선충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감염목으로 판명되면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는 시민은 전무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도 조금 홍보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적극적인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팀장님?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익산은 자치단체 중에서 자원봉사가 모범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본위원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산림공원팀에서도 이러한 우리지역 정서를 활용해서 어떤 산림에 대한 그런 자원봉사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산림공원팀에서 자원봉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공원 가꾸기에?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없고요, 지금 각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동별로는 공원가꾸기 팀을 만들어가지고 몇 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공원 가꾸기는 동별로 하죠, 꽃길 가꾸기라든가, 그러나 시 차원에서 큰 행사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녹지관리실명제를 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녹지환경 보전활동에 어떤 개인이나 단체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실명제로 녹지를 가꿀 수 있으면 그게 자원봉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책임을 지고 어떤 부분에서 시민의 자원을 받아서 공모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걸 실명제로 이걸 가꿀 수 있도록 한다면 뭔가 책임도 느껴지고 애정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녹지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추진계획에 저희가 시민의 숲을 만들고 거기에 헌수라든지 헌금을 받아서 시민의 뜻을 거기다 심어주겠다 하는 그 사업계획이 들어가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가면 그것이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구체화된 내용 속에서 녹지관리실명제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 집행을 해 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집행을 할 수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을 한번 볼게요.
    157쪽을 보면 하단부분에서 세 번째입니다. 산림감시원으로 취직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요구 내용을 보면 금마면에 거주하는 72세 노인으로 산불감시원 사역요구에 대해서 집행부는 산불감시원 결원발생시 우선사역 예정이라고 처리하였는데 이 분은 현재 고용이 되었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안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을 보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온정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산림감시원의 목적과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산불감시원은 산행이 가능하고 산불이 예방이 났을 때는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72세 노인이 정말 건강하더라도 연령이 있는데 세월에 못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민원을 제기 했다고 해서 그냥 온정적인 차원에서만 이렇게 다음에 해 주겠다고 한다면 어떤 목적과 이러한 감시원의 목적과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행정력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민원은 다른 쪽으로 연계해 줘서 나이에 맞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내줘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집행부는 이러한 대답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일단 산불감시요원이 금마지역 같은 경우는 미륵산이 있기 때문에 두 명 내지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한 20년 가까이 해 오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원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분들이 아주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통보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주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 산림감시원은 통상적으로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산행이 가능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투입되는 요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은 그것이 무시된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요인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실업자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산림홍보 취업난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지역민에게. 그러니까 꼭 이 분이 아니더라도 할 사람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다르게, 이분들이 지금 어려워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연계해서 다른 쪽 노동력이 가능한 쪽으로 연계해 줄 수 있는 효율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먼저 익산시 팀제 조직개편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관할이었죠? 산림공원팀이?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로 이렇게 관할위원회가 바뀌었거든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에 따른 각종 산림공원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나 모든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저희 위원회에 이렇게 설명회를 갖는다든가 현장방문을 시행한다든가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저희가 팀제 개편으로 위원회에서 지금 이 산림공원팀 업무를 전반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하는 내용도 있고 업무 선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것은 팀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고 저희 위원회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십시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2006년 가로수조성공사에서 전군선 왕벚나무 608본 이렇게 놨는데 벚꽃나무 백리길 해 가지고 전에는 교통사고도 많이 나게 하고 그런 점도 있지만 지금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긴 이후로 상당히 교통량이 감소했잖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저희 과거에 보면 벚꽃축제하면서 이렇게 뭔가 관광개발 쪽으로 연계도 하고 전주, 익산, 군산 해 가지고 3개시에서 뭔가 벚꽃축제 백리길 해서 활용하는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던데 지금 미흡하잖아요?
    도로 관리하는데 좀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벚꽃을 608본이라고 하면 조목이 직경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심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약 12㎝정도 상당히 큰나무입니다.

○백경민 위원   한 15, 16년생 정도 되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7~8년생 정도 됩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 듬성듬성 비워져 있는 곳에다가 지금 벚꽃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이 사업은 보식이 아니라 전군도로변 옆에 제방 뚝이 있습니다. 뚝에다가 쭉 새로 식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하천 제방쪽으로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걸 조성하는 이유가 새만금 그쪽하고 연결해서 하는가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것은 아닙니다. 새만금은 만경강 제방하고 웅포 금강 제방이 새만금 유역권이고요,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익산시 관할에 있는 만경강 제방에 지금 벚꽃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만경강 제방이 아니라요, 전군도로가 있으면 바로 옆에···

○백경민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현장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산사태예방조치 1번 사항인데요, 박동규씨라고 돼 있는데 최근 3개년 동안 저희 익산지역에 산사태가 났을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산사태 일어난 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산불도 최근 3개년 간 난적이 없는가요? 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산불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산불 난 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산불 난 지역에서 산사태나 제방이 무너지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는데 그것 좀 잘 점검해 주십시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산불 난 지역에는 우선 조림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조림사업 해 놓고도 사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백경민 위원   170페이지인데요, 다른 팀하고는 달리 시정에 바란다, 국민불편신고센터 등 해 가지고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신속히 처리하고 그런 면모를 보여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위원도 이런 사항들을 제기를 몇 번 했는데 산림공원팀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바람직하다, 또 소공원내에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한데 모래나 이런 주변환경을 청결히 하는 그런 일용직, 상시근로자나···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좀 저녁에 음영시 그러니까 ENT시간에요, 낮과 밤이 바뀌는 그쯤이면 모기나 병해충활동이 강해요. 그런데 동별로 방역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오토바이나 차량에다 매달아서 싹 지나가고 말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공원내에 가로등 켜놓고 있을 때 여름철에 특히 사람이 앉아있지를 못해요. 방역이나 소독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여름철이라도 한번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가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방역관계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한번씩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산사태 난 지역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3개년 동안에는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산사태 난 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삼기에서 미륵사지 공원까지는 제가 보니까 무궁화나무 가로수가 쭉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일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화가 무궁화인데 그쪽 길보니까 풀 같은 거 정리 좀 하고 가로수 있는데 체제정비하고 가로수도 무궁화나무를 반듯이 세워놓고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보면 42%나 벚꽃나무를 심느니 무궁화나무를 심으면 어떨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런데 무궁화나무 관리라든지 병해충에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로수로서는 별로 좋은 호응을 받지 못합니다.

○백경민 위원   관상수로는 괜찮아도 가로수는 좀 부적합한가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아주 괜찮더라고요.
    혹시 또 팔봉군경묘지 앞에 그런 데다 또 벚꽃나무 쭉 심어놓으신 거 아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백경민 위원   무궁화나무로 조성하시면 어떨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런데는 저희가 방역도 수시로 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삼기에서 미륵사지 간 무궁화나무 가로수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반드시 잡아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현지출장 해서 더 보식할 수 있으면 보식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하고 어떤 업무체계를 잡는다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 한번 잡아주시는 게 어떨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아까 학교담장 없애기 사업, 우리팀에서 하고 있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담장 없애기 사업도?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학교공원화 사업도 하고 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게 담장 없애기 사업이 옛날에 회계과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그걸 담장을 없애면서 같이 학교 공원화하자 해서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학습권이 침해되는 되면 안 되거든요. 담장을 없애서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하면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의 통제 대상은 담장이 되지 않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그 부분이 통제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학교측에서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담장이라는 그게 교도소 담장 같은 그런 담장은 없어져야 된다. 시멘트로 새까맣게 하지 말고 본위원의 취지는 정말 학교측에서 꼭 담장을 없애지 않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소음이랄지 통제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담장을 못 없앤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가 그 담장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소음방벽이랄지 아니면 어느 시설들을 가보면 펜스 그런 걸로라도 바꿔 줄 필요가 있다, 왜 제가 이런 보충질의를 하면 신흥초등학교 담장을 없애려고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더니 교장선생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학교 지저분한 거 감추려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담장을 없애면 학교가 다 보이니까 자기들의 어떤 창고랄지 지저분하게 쌓아놓은 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이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때 상당히 정말로 분개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담장이 주유선 위원님 말씀대로 학습권이나 통제권을 침해한다면 그래도 그렇게 침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담장을 심플하게 바꿔줄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학교를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한 담장이라면 더욱더 우리가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유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학교 측이 굉장히 반발이 있을 거예요. 학교 담장 없애기나 이런 공원화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렇죠? 학교측 반발이 많이 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전에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기존에 했던 데가 잘 돼 있고 보니까 좋기 때문에 해 달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김형화 위원   그러면 학교측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런 요구사항과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습권이나 통제권 이런 것들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담장 없애기를 조속히 해 줘야 된다, 이런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양묘장 이전하면서 차질 같은 건 안 생겨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양묘장이 목천동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식으로 더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1,000평 정도 팔봉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천동으로 이전하면서 부지 약 2,000평 정도 확보돼 가지고 현대식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짓는 건 잘 짓는데 혹시 시가 계획했던 꽃 재배나 묘목재배 이런 부분에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차질이나 이런 건···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차질 없어요? 다행입니다.
    177쪽 조림지풀베기 사업요, 자료요구도 하고 했었는데 조림지풀베기 사업은 수종갱신을 한 다음에 3년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갱신을···

○최기재 위원   수종갱신을 하는 것, 묘목을 심게 되면.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3년 내지 5년, 풀베기 사업···

○최기재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5년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 3년으로 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묘목이 어느 정도 성숙이 돼가지고 안 해도 될 정도 되면 양을 파악해서 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소묘로 심은 것 수량이 작은 것은 5년 큰 것은 3년 그렇게 지침에는 돼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조림지풀베기 사업을 해 주면서 산주들에게 통보해 주셨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당연히 산주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최기재 위원   조림사업에서는 산주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풀베기 사업도 산주한테 동의를 얻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왜 산주들은 왜 풀베기를 첫해 한번 하고 안 했다고 그래요?
    금년도는 아직 풀베기 사업을 할 시기가 도래 안 됐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금년에 일부 했습니다.
    금년에는요, 지금 저희가 연초에 방침이 미륵산 위주로 조림지풀베기를 중점적으로 하자 해서 그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기타 지역은 조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조림사업을 할 때 기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풀베기까지?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매년 국고사업으로 편성이 됩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미륵산 주변하고 관계가 뭐 있어요? 그냥 계획된대로 풀베기 사업을 하시면 되지.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면적이, 사업량이 국고로 지정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게 좁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기재 위원   그래도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기간은 있을 것 아니에요?
    3년에서 5년이라고 했다면 최소 2년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든가 조림을 하게 되면 잡목이나 잡풀한테 묘목이 치어서 살아남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2년으로 해야 한다든가 3년으로 해야 한다든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횟수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게는 정해져 있는데 사업량이 예산하고 연결이 되다보니까 그 계획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림지풀베기 사업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임의사항이라는 얘기죠.
    의무사항이에요, 임의사항이에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무사항이에요? 임의사항이에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최기재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조림지풀베기 관련은 관련규정을 한부 복사해 주시고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다는 만나지 못했지만 몇 분들이 수종갱신을 했는데 첫해는 풀을 베 주는 것 같았는데 이듬해부터 본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위탁으로 하는가 아니면 저희 산림공원팀에서 업자한테 맡겨서 하는가, 아무튼 가능하면 확인을 해 주셨으면 싶겠고요, 관련자료를 보면 될 테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181쪽요, 채석장지도관리. 허가연장시에 주민의견은 전혀 수렴이 안 돼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은 않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그러면 석산이 개발이 되면서 채석장들이 지하로 100m, 200m까지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지하 60~70m는 내려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전혀 제재는 없어요? 보완이나?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깊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기재 위원   예.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구체적인 깊이라든지 양을 가지고 따지지 그 깊이라든지 몇 미터 이하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처음에 석산이 개발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솔직히 그 지역에서 채석장에서 일자리도 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역에 기여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채석장도 마지못해서 운영을 하고 대체로 옛날보다 요구하는 것들이 커지다보니까 발생하는 민원만이 남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시가 취해야 할 자세나 이런 것들을 따로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가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복구할 때 지금 환경자원팀에서 폐석분, 전에는 그런 것도 안 됐는데 폐석분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지금 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조금 부담이 덜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기재 위원   지하로 100m를 파내려갔을 때 복구하는 비용하고 수평으로 갔을 때 복구하는 비용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채석장도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지하까지 파겠죠. 하지만 지하 100m까지 이렇게 파내려가는 부분을 복구하는데 폐석분으로 하는 것이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폐석분으로 하는 부분들이 과연 그것만 갖고 해결이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익산지역에 폐석분으로 해서 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복구를 해 낸 채석장이 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직은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직은 없고, 여기에서 좀 물을게요. 그러면 채석장이 사업을 완료한 후에 복구기간이 얼마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완료 한달 전까지 복구계획서를 내가지고 저희가 복구승인을 해 줍니다.

○최기재 위원   복구승인을 하는데 10년 동안 복구를 하겠다, 아니면 천천히 복구를 하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죠.

○최기재 위원   복구를 2년 내에 한다든가 다시 1년 내에 한다든가 가능하면 복구는 최단기간 내에 하는 게 좋을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그것이 법적으로 가지고 가는 기간이 얼마에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몇 년 내에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복구설계서에 저희가 검토할 때 기간이 너무 길으면 그건 제고를 하죠.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익산시청의 산림공원팀은 복구기간을 보통 어느 정도가 길다고 하고 어느 정도까지 안에 들어오면 수용을 해 주는 거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통상 2년 정도로 보면 됩니다.

○최기재 위원   아까 그런데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복구를 폐석분으로 하는 부분은 최근에 결정이 났으니까 그건 어렵다고 하더라도 복구를 시가 원하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해 낸 곳이 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현재까지는 복구예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대집행 계획은 세군데 있습니다만 실행은 안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여기 2년 동안이라는 기간에 석산업자가 말하자면 변고가 생길 수도 있지만 2년 동안이라는 기간에 어쨌든 간에 최대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폐기물로서 복구를 하려고 업자들이 혈안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업계획 단계부터 염두해 두고 강제를 해 가시면 최대한 강제를 해 주신다면 이후에 복구에서 이런 무리는 따르지 않지 않는가, 그런데 허가시에 허가 연장시에 다른 건 주민들이나 주변영향하고 관계없이 전에 계속사업으로 연장을 계속 허락해 준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 더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강제를 해서 어떻든 간에 막아주시고 복구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 주세요.
    쉬운 얘기로 인근에서 농촌에서 어렵게 농가주택자금 받아가지고 집 장만 했는데 벽이 금갔네, 물이 슬라브 천정이 새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역주민하고 관계가 없이 허가는 허가대로 나가고 석산은 석산대로 운영되고 피해는 주민들한테 남고 이런다고 하면 큰 문제 아니에요.
    시가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채석장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앞서서 해 주시고 허가연장 관련해서는 시가 뭔가 제도적 장치를 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199쪽에 가로수식재요.
    가로수식재 부분에서 우리시가 가로수 식재에 관련된 중장기계획이나 우리시가 가로수를 어떻게 심어서 외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익산시민들한테 편안하게 제공하고 알려야겠다는 무슨 주제가 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사업에 그걸 중점적으로 가로수식재라든지 보식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거기에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5년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푸른숲을 만드는데 어떻게 푸른숲을 만들 것인가, 화단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제가 바라는 것은 익산시가 어떤 주제를 정해 가지고 익산 하면 무엇이 떠오르게, 충주하면 사과나 유실수가 생각나잖아요, 사과가로수. 그렇듯이 익산도 뭔가 그런 주제를 정해가지고 기왕이면 가로수를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은가, 지금 현재에 있는 가로수도 심고 계획 세워서 관리하고 하시느라고 애들 쓰셨는데 이걸 탓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너무 일률적인 것 아닌가, 어디가도 도로 가운데 저렇게 심으니까 전보다 그늘이라도 있어, 하는 정도로 끝나고 아까도 좀 얘기가 됐지만 계절에 관계없이 왕벚나무가 익산시를 거의 뒤덮고 있거든요. 제 판단에는 이런다고 하면 제일 먼저 시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심에서부터 꽃이 외곽으로 말하자면 꽃 하나를 심더라도 점차로 번져나가든가 다시 밖에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가로공원 어떤 쪽에는 수확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리를 심어서 보여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제 간단한 소견인데요, 제 생각을 염두해 두시지 마시고 시가 좀 그런데 중점을 줘서 어떤 주제를 정해서 가로수를 운영을 했으면 해요. 익산가면 이런 것이 특색이 있더라, 익산 가로수 하나도 많이 신경 썼더라, 이런 정도라도···
    지금 기 심어 있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베어서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접근해 줬으면 싶은데 중장기 5개년 계획 속에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보완을 해 주실 생각은 없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계획에 특성화된 가로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당부하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학교공원화사업추진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교통섬 조성공사 이런 것도 참 좋은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지속적으로 예산들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관내 공원에 조성된 무분별한 이동식화장실은 좀 금지를 해야 되겠다, 자제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동식화장실이 오히려 혐오시설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 실태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감독하시고 또 불가피하게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했을 때는 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증인은 상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4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시고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3일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위원장대리 김정수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23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상하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기 기간 중 우리 사업단의 2006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소관업무에 대해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업단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풍부한 수돗물 공급 그리고 생활하수의 철저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경영혁신과 건전재정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시민들의 요구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먼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급수구역확장공사에 39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34개소에 67.3㎞의 급수구역을 확장하였으며,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12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교체 4.18㎞, 누수처보수 및 변류정비 등 724개소, 노후계량기 5,524전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 생산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고 여성단체 등 민관이 참여한 합동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문 및 방송, 생활정보지, 내고장소식지, 인터넷 등에 공표함으로서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풍조를 해소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의 철저한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폐수처리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읍· 면· 동 하수관거 확충사업에 56억 2,000만원, 오수분리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66억 5,7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578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1일 3만 톤의 북부하수처리장과 1일 1,100톤의 처리시설의 금마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1일 10만 톤 규모의 처리시설의 익산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 사업에도 95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1,319억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면 2006년까지 119억 100만원을 투입하여 춘포, 창평 등 12개소는 완공하였으며 삼기, 대제, 간촌 지구 등 5개소는 현재 마을하수처리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대 한 저감시키고자 중개1, 2, 3 펌프장에 1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육성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건전운영에 있어 상수도 특별회계 차액금 미상환액 59억 4,200만원 중 10억 7,500만원을 상환하여 부채비율이 0.2%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 207억원을 예치하여 1억 1,600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역시 미상환액 17억 8,800만원을 연차적으로 2019년까지 상환 완료할 계획이며 638억 8,000만원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234억 400만원 이자수입을 올리는 등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추진상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고견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각자 업무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 사업단의 업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마음속 깊이 기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다 나은 보고를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팀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무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만 남아시고 다른 팀장님은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상수관리팀장 김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관리팀에서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6급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 6급 박양수.
    지방행정 6급 배숙정.
    지방시설 6급 박병진.
    지방공업 6급 박양환.
    지방환경연구사 문대은.
    지방시설 6급 조학수씨는 서울중앙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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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사업단(상수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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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7쪽 한번 볼게요. 7쪽을 보면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수질검사 강화 내용 중에 민관합동수질검사를 하셨는데요, 4회 42개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무작위 표본검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을 검사하셨나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4회는 도에서 주관한 것이 2번, 우리시에서 주관한 것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여한 민간인들이 어디를 보자, 그러면 안내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이것은 저희가 공인기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직접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적정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판결을 받았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적정하다,

○주유선 위원   적정판정을 받았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주유선 위원   다행입니다.
    전에도 이렇게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전 회기 중에. 그런데 수도검침원 문제 행정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수도검침원 현재 고용기간이 몇 년입니까? 현재?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구역지정은 몇 년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인사문제 예를 들어서 바뀌었다든가 하면 그 구역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을 교체할 수 없고,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한번 했을 때 2,000전 정도 담당을 하거든요. 우리 검침원들이. 그걸 파악하려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에 대해서 전에 업무보고시 위원님께서 주문한 사항입니다만 철저히 우리 검침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무원들이 익산시 공무원 뭔가 좀 보여주자, 저희가 다짐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 맨 처럼 위원이 되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친절도도 문제고 또 성비율도 좀 맞춰달라, 왜냐하면 어떤 불안감을 조성한다. 남성검침원이 올 경우에. 그러나 간과하지 않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성비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실업자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가장일 경우에는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걸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정형편 그리고 이게 가장일 경우에 저소득층 가장일 경우에는 이렇게 배려하고 성비율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앞으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참고해가지고 검침원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앞으로도 연구도 해야 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팀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19쪽을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실. 그래서 어떤 풍부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자문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위원들의 역할은 수돗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지식을 통하여 우리시가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주민의식 제고와 수돗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데 이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팀장님 본위원의 견해와 다른가요? 아니면 동의를 하십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이것은 작년에는 저희가 한번 위원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2번 하려고 하는데 한번 정도는 위원님들이 이걸 한번 하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들이 요구가 없어가지고 한번만 했는데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 위원회를 살려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익산시 상수도발전 방향 이런 것도 받고 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 믿고요, 또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항시 설명을 들으면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안전한 물이다, 그래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도 수돗물을 벌컥벌컥 그냥 맛있게 마실 수 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갖는데요 참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시가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믿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상수도 물보다도 오히려 상수도 물이 오게 되는 노후관이 문제거든요. 또 노후관을 교체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진행하면서 교체 시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부분에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노후관 교체시 저희 감독공무원이 항시 붙어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물질이 들어가는 문제, 또한 단수가 돼가지고 어떤 적수가 나오는 문제, 모든 공사, 수돗물은 시각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절대 없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고 해서 정말 안전한, 우리 인체의 70%가 물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더욱더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물이 철거될 때요, 건축주가 건축물 말소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수도급수시설의 폐전여부를 확인하는 장치가 없어서 누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폐전을 할 때는 건축주가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대행업체로 하여금 그걸 조치를 해라, 바로 조치를 하고 나면 건물을 없애게 되죠.

○주유선 위원   대행업체가 어디 시공사입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우리는 대행을 시 수도대행업체로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해야 할 일을 그 사람들한테 수도에 대해서는 대행을 하라, 그래서 10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대행업체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위탁을 너무나 좋아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는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관심을 안 갖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옆에 가다가 누수가 조금 돼도 바로 전화옵니다. 하물며 그런 데가 터지고 그러면 상수도가 가만히 못 앉아 있습니다. 바로 나가서 조치하죠. 시민정신들이 대단합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욱더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주유선 위원   47쪽을 한번 볼게요. 47쪽 맨 하단부분을 보니까 도수단속사항을 보면‘해당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도수단속 이런 도수문제는 어느 자치단체든지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 집행부가 단속을 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한 건도 없습니까? 도수가?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한 건도···

○주유선 위원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관심을 안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거 철저히 파헤쳐가지고 정말 추적하고 강력한 도수단속이 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누구라고는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해당 없음’은 자랑스러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관심을 안 갖는다, 귀찮다, 하는 행정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는데 확실하게 더욱더 추적하고 강력한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바로 검침원 교육을 해 가지고 다음달부터라도 더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본부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시는 표지를 바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이가 이렇게 수도꼭지를 통해서 수돗물을 먹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와 우리 도에 수돗물 불신이 95%입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돗물을 직접 수도꼭지에서 빼서 마시는 사람들은 그런 가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식당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관공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북발전연구소에서 조사해 보니까 2006년도에 조사해 봤더니 수돗물 불신이 95%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다행히도 자체적으로 평가했더니 수돗물 %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우리 수돗물이 좋게 판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러나 어린이가 이렇게 수돗물을 마음껏 수도꼭지에서 마실 수 있는 이런 익산시 꼭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단장님 인사말씀 보니까 경영혁신 해서 우리 상하수도특별공기업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경영혁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평소 갖고 있는 상하수도사업단의 건전한 육성, 건실한 예산이나 이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기회에 할 얘기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본부장님의 견해.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물론 사업비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하고 또 잉여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상수도 검침원의 점진적인 위탁관리 이런 문제를 통하고 또 정수장의 인력이라든가 배수지의 청경 이런 것들에 점진적으로 주력하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50쪽을 보면 세입증대를 통한 자립경영 추진사항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이 정말 수도요금 인상해서 여러분들이 자립경영을 하려고 하면 안돼요.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이 인원도 감소하고 또 여러분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설계 같은 것 하고 그런데서 원가를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경영혁신을 이루어 가야 되지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어떤 자립경영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서민들에게나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이것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검침원 문제 얘기 했습니까? 이게 단순노동이고 단순 업무다, 그래서 이런 거 전업주부들을 이용해서 검침업무를 할 수도 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이야기 드린 거 기억나죠? 팀장님?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김형화 위원   이런 부분,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보면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관급자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원가를 절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알겠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최대한도로 하고 있고 단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경을 작년부터 금년 봄까지 10명을 줄었습니다. 인력도 줄여나가면서 최대한 도로 경영 혁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압장 전기료 같은 거 그런 것 여러분들이 하찮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상하수도사업소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건전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김형화 위원   그렇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렇죠.

○김형화 위원   그래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해야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표지처럼 어린아이가 수돗물을 마음대로 마실 것 아니에요. 이 아이가 조금만 크면 수돗물 안 마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안 해 주시면, 그렇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2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많아요. 22쪽 각종공사 설계변경.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2006년 1년에 8건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이유는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면 난관에 부딪치고 그러면 설계를 변경하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변경사유가 옆에 있습니다만 수요증가로 의해서 좀 크게 100㎜ 써야 되는데 75㎜로 됐다 그러면 나중에 공사 다 해 놓고 나면 물이 적게 나오네, 해서···

○김형화 위원   이런 것이 불가항력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처음 설계할 때 좀 미비했다든가 한번 팀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시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런 것도 있겠죠. 공무원들이 처음에 판단을 잘못한 것, 100㎜로 해야 되는데 어떤 판단미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김형화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봐도 설계변경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 대한 불신도 생길 것이고 또 공사하는 분들도 그럴 것 아니에요? 질적으로 높이려면 철저한 검사를 하고 설계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 사항이 좀 줄어야 될 것 같다,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단에서 관급자재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김형화 위원   우리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관급자재 외에, 우리시에서는 생산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관급자재를 타 지역 것을 쓴다 할 수 있지만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는 되도록이면 우리시 것 써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노력해야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가능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써야죠. 저희는 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공사비 이런 걸 해 가지고 관급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납품을 받을 때 팀장님이나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것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자재들이 많이 납품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시에 계신 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우리시 공사발주하고 우리 공사하는데 우리시에 있는 업체들의 납품을 받아야지 타 지역 사람들에게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팀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검토해 나가도록, 저희가 자재가 공사비까지 해서 어떤 때는 월등히 한 20% 정도 차이가 나요.

○김형화 위원   타 지역?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저희가 고려를 해 가지고 합니다.
    타지 것이 조금 비싸다고 하면 저희가 안 쓰겠죠.

○김형화 위원   단가 같은 것이 많이 차이가 난다?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시공비 한 20% 차이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양해를 해 주세요. 저희도 우리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타지 것하고 비슷하면 저희도···

○김형화 위원   물론 우리 지역과 타 지역의 납품단가가 월등하게 차이가 나면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별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팀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업체 것을 되도록이면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거 잘 알죠, 제가. 본위원이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들리는 풍문이나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이런 일이 진행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팀장님이 그런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도록 또 그런 얘기들이 우리 익산시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도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당연하죠.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그에 대해서···

○김형화 위원   저도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 부분 인정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의회 의원들이 조사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 갖다가 제가 봐도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팀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제가 의원되기 전에 사회생활 안 해 본 사람도 아니고 사회생활도 해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하여튼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겨예요.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우리시에 있는 업체들이 되도록이면 더욱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40쪽 한번 보겠습니다.
    체납액 경매종결 배당 없음, 이건 못 받는다는 얘기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채권으로서 경매가 붙으면 제일로 후순위가 됩니다. 못 받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렇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김형화 위원   그 집이 언제 부도날지도 모르고 상수도요금 안 낼지도 모르는데 가서 가압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그런 고충도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분들도 제가 보니까 딱 눈에 보여요. 고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의도적인 것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2개월만 되면 단수예고가 딱 들어갑니다.
    2개월 안 내면 단수예고문 쪽지를 붙여주고 최대한도로 받으려고 우리 직원들도···

○김형화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본위원도 그런 부분 잘 아는데 의도적으로 수도요금을 안 내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경매하고 못 받는 이런 수도요금 우리가 올리는 것보다 이런 거 잘 받아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팀장님이 좀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43쪽 지금 북부지역 상수도 공급시설 확장했는데 7월 30일까지 완전히 마친다고 했는데 밑에 보니까 통수시험하고 있네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통수시험도 공사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김형화 위원   이게 지금 대야리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어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광역상수도인데 수자원공사 것이 금마배수지 그쪽으로 일단 광역상수도가 올라갑니다. 이것이 북부지역으로 다 내려가죠.
    북부지역이라고 하면 용안, 함열···

○김형화 위원   북부지역상수도는 이게 다 커버합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이것이 앞으로 다 됩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다음에 업무보고 때나 팀장님하고 얘기할 부분인데 수도원가, 원수원가 같은 것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하는 판매단가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팀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북부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잘 만들어냅니까, 우리 상수도팀에서 만드는 수돗물이 더 양질의 수돗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니까 낫다고 봐야겠죠, 시설도 낫고. 대신 우리가 이쪽 대야리에서 내려오는 물 이것을 갖다가 원수를 자체활용해서 생산하면 그만큼 단가는 싸다, 우리가 현재 먹는 물, 한 7만 8,000톤을 시민들이 먹는데 광역상수도로 다 대체를 한다고 하면 1년에 한 56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가절감이 좀 되지 물자체는 아무래도 용담댐 물이 좋다, 제 개인사견입니다.

○김형화 위원   저희 위원들도 거기를 다녀왔고요, 또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을 볼 때도 우리도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원수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물이거든요. 저는 지금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북부지역에 가는 수돗물처럼 어느 관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원수가. 이게 농로를 통해서 오다보니까 여름철에 농사짓고 농약하고 장마 지고 그러면 그런 물들이 다 농로로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가 취수해서 올려서, 물론 여과하고 침전하고 다 해서 먹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 농약 성분의 어떤 검출량 수돗물 검사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미세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의문스럽고 자꾸 불신이 생기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계획을 놓고 어차피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을 갖다 먹지 않으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원수를 관을 통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항구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꼭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은, 원수가 좋아야 수돗물 자체가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원수가 나쁜데 그걸 우리가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신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구적인 계획을 세워서 원수를 잘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팀장님 어때요? 제 얘기가.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현재 원수 취수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도 내려오는 물 이것이 조금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저수지로 품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좋게 내려올 때 이것을 저수지로 올려가지고 저수에서 원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수돗물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상수도사업단에서. 그러나 원초적인 원수를 원수공급을 정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시민에게 수돗물의 불신은 여전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수도사업단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원가절감, 인력감소 이런 부분 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수도요금 부과해서 여러분들의 공기업특별회계가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하수도공사, 상수도공사 한 공사내력들 쭉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대부분 이 업체들은 자기들이 도급을 원도급을 하면 하청을 안 줍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하청을 전문공사는 못 주게 돼 있죠.

○장오준 위원   못 주게 돼 있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하수도는? 혹시 줍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하수도도 전문공사 같으면 그렇죠.

○장오준 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원청들이 딴 다음에 하청들이 안 가져간 거예요? 없어요? 하청한 데는 없냐고요?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청이 도급을 하고 지금 하청들이 이걸 따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지금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종합건설 같으면 그건 하청을 줄 수가 있지만 전문건설은 하청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공사들은 전문건설들은 안 해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이건 전문건설입니다. 상하수도 배수관 부설공사는.

○장오준 위원   전문건설이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다 하청 주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장오준 위원   하청 줘?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하청을 못 주게 돼 있죠.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전문건설은 이 공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런 공사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익산에?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지금 정확한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익산시 관내에 상하수도 면허 있는 사람이 한 90여개, 대개 입찰 참가하는 걸 보면 90여개 업체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문업체가 한 90여개 있다고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상하수도 면허, 우리가 상하수도 면허소지자가 응찰할 수 있게끔 공고를 하면 한 90여 군데에서 응찰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대부분 이분들은 다 익산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다른 타 업체들도 있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아니요, 익산 관내업체로만···

○장오준 위원   이렇게 딱 돼 있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90여 군데가.

○장오준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또 하나 보충질의는 40쪽 한번 볼까요. 상수도사용료 체납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상위 20위라는 말은 많이 체납된 곳부터 20위까지 우리한테 보고한 거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나는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지금 보면 부천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지금 3대 때부터 3대, 4대 8년 지났죠? 지금 5대입니다.
    사람만 바꿔, 장오준에서 주유선으로 가고 최기재로 가고 이렇게 사람만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체납한단 말이에요. 체납해 가지고 결손처리 해 주고,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보면 업자들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그 위치에 있는 건물들은 체납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또 바뀌면 아마 또 체납됩니다.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해 주셔야지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체납했다고 단수해 가지고 서민들 어렵게 하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몇 천 만원씩 이렇게 결손처리 시에서 해 주고 이게 채권확보가 안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랜드호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조금 힘 있고 이런 데는 몇 천 만원씩 하는 것은 결손처리해 주고 시에서 몇 만원, 몇 십 만원 한데는 끝까지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리 어디어디 해 줬습니까? 지금? 3건 있는데 지금 몇 건 해 주셨어요?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팀장님? 몇 건 해 주셨냐고요?
    2000년도 12번하고 17번 해 줬나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3건을 해 줬습니다.

○장오준 위원   3건 다 돼 있어요? 제가 자료 받은 것은 2건만 해 준 걸로 아는데.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한 건은 동생으로 해서 마영수씨라고 그거까지 해서 세 건으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형이 못 내면 동생이 하고 동생이 하면 또 사촌조카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체납하실 겁니까? 우리시에서 결손처리해 주고.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어떤 여건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장오준 위원   이런 데는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잖아요. 상습이니까 이런 채권확보를 1순위로 해 놔버려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1순위 같은 경우는 돈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은행 같은데 자기들이 먼저 잡기 때문에 순위가 사용료는 9순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오준 위원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노력을 해서 받고 하여튼 저희가 2개월만 되면 현재는 무조건 단수예고가 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랜드호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와서 보니까···

○장오준 위원   2개월 했는데 2개월에 5,600만원 정도 됩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아닙니다. 이건 옛날 2000년도 것이고 그랜드호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와서 보니까 그전부터 쭉 안내고 그래서 끊으라고 했습니다. 2월 달에. 그래서 지금 단수시켜 놔 버렸습니다.
    저희도 강하게 나갑니다. 끊어버려야 뭔가가 되지,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기로 바꿨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 좀 내요. 또 사정하고, 우리시에다가. 얼마 낼 테니까 연결시켜 달라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죠, 저희도.

○장오준 위원   이분들은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여기 부천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제 생각이 그럽니다. 옛날부터 쭉 그렇게 나와가지고.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보면 수입예산에 자본적수입 해 가지고 타 회계건설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어디에서 수입이 잡혔는데 이것은 수입이 조금밖에 되지 않았어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8쪽 말씀하십니까?

○장오준 위원   예, 8쪽 밑에서 두 번째.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산액 93억 1,000만원?

○장오준 위원   예.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것은 일반회계 우리시에서 들어온 일반회계 또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합쳐가지고 9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93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수입이 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19억 밖에 안 들어와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이것은···

○장오준 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차이 때문에.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작년 12월 달에 예외지역이 74억 1,000만원, 이것이 내시가 됐습니다. 결정이, 예산 세워라, 그래 가지고 연말추경에 예산을 74억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해서 93억 1,000만원이 되고 AI지역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이, 아니 돈은 금년 1월 달에 국고가 74억 1,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와서 이 금액이 적습니다.
    예산만 잡아줬지 돈은 12월 달에 안 줬어요. 1월 달에···

○장오준 위원   예산이 잡혀졌다고 하더라도 19억이 더 들어온다고 해도···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거기에다가 74억을 합치면···

○장오준 위원   그 예산까지 해서?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단 맡을 때 마다 이거 얘기한 부분인데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팀장님, 보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 가지고 이건 해년마다 단골메뉴로 지적이 될 거예요. 10쪽에요, 10쪽에 보면 우리시 노후관 교체가 한 80㎞ 되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장오준 위원   80㎞ 되는데 우리 예산액의 3.5%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06년도 저희들 감사자료에 지금 내주신 자료에 보면 노후관 얼마나 교체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교체한지 아시냐고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저희가 4.18㎞···

○장오준 위원   4.18㎞ 하셨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5㎞잡고 노후관 교체를 하려면 몇 년 걸려야 됩니까?
    16년간 걸려야 되요. 16년간 걸리면 또 나머지는 또 어떻게 됩니까? 노후관이 또 되죠.
    그런데 왜 이걸 지적 안할 수가 없냐 그러면 이번에 1차 추경때 수도세 올려가지고 노후관 교체 많이 투자하겠다고 우리 본부장님 그렇게 저희들한테 예산 올릴 때는 수도값 인상할 때는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 속기록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보면 1차 추경 때 그거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다 세워버려요?
    저희들이 행정감사 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 지적당했고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몸으로 좀 보여주셔야지, 이 시간만 딱 지나가면 끝나버립니까?
    이거 보세요, 2005년 감사자료 한번 보세요. 2004년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단골메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따른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셔야지. 저희 의원들도 행정에 관해서 이렇게 불신을 가져오는데 시민들한테 아무리 수돗물 좋다고 수돗물 틀어서 우리가 먹어도 우리 인체에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따라주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작년보다 금년에는 금액으로는 한 4억 정도 더 들여서 노후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자금여유가 되는 데로 해서 최대한도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금여유를 말씀하신대로 만들어서 하셔야지 그것을 갖다가 추경 때는 삭감하셔가지고 다른 데에 예산을 쓰시면서 그것을 팀장님이 다른 데 예산 어디 것, 결산추경 때라도 혹시 다른 예산 끌어다가 그쪽에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잖아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금년에는 부득이 하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을 당초예산이 저희가 잘못 짜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해 가지고···

○장오준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금년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팀장님 2004년도 한번 보시라니까요, 2005년도 감사자료에.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내년도 예산은 최대한도로 넣어가지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뢰성을 갖도록 해 주시란 말이에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하수도과에 계실 때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거든요. 상수도로 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지면서 내년 2007년도 감사때는 이런 부분을 지적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먼저 인터넷자료에서 봤는데요, 박양수 실무관님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좌우간 남다른 노력을 해서 상을 받으셨는데 기회가 없어서 직접 축하드리기가 오늘이 처음입니다. 축하드리고요, 39쪽요 다른 위원님들도 물으셨는데 저도 그 부분만 조금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39쪽 작년도만 2006년도만 3억 900만원이 체납액이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최기재 위원   개인가정은 몇 가정이나 돼요?
    개인가정, 업체 말고.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급수전수가 38만 3,000전 정도, 대략 5만 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5만 가구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최기재 위원   본부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최기재 위원   상수도요금 올리면서 수돗물 같이 싼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5만 가구나 되는 가구 수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안 내셨는데 이분들 실태파악 해 보셨어요? 왜 못 내고 있는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단순체납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시기를 일실해서 못내는 경우도 있고 또 가정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최기재 위원   체납액 일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묻고자 하는 건요, 때를 놓쳐서 5만 가구 중에 내야 하는 시기를 놓쳐서 무리 없이 낼 수 있는 가구를 3만 가구라고 어림추산을 해도 2만 가구 정도는 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체납독촉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수돗물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어려운 분들 가정에 수도사용료를 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려워서 못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는.

○최기재 위원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안내고 있는 상황속에서 본부장님이 그 실태파악이나 말하자면 그분들이 왜 못 내고 있는가 정도는 상수도팀에서 해서 대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상수도요금 쌉니다,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상수도요금 싸죠.
    저는 상수도 쓰지도 않아요. 이제 처음으로 이번 달부터 상수도 개통을 했는데 본부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지 말고 못 내는 분들 입장에서 오죽하면 상수도요금을 못 냈는가도 생각을 하셔야죠.
    개선한다고, 개선한다고 수도요금 많이 내서 개선하는 것은 본부장님 아니라도 아무나 하죠. 그런 식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은 진짜로, 두 달 만에 단수조치 한다고 했는데 단수조치 해야죠. 해야 하지만 진짜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목줄을 끊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별도 이런 분들 극히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의 대책은 특별한 어떤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는 어렵습니다. 사실.

○최기재 위원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죠. 지금 저희들한테 떠넘길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연구를 해 주시고, 그런 분들한테 상수도요금이 올라가서 공기업재정자립도를 확보하는 만큼 소외되는 측, 어려운 측도 안고 가야죠.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저도 어떤 경우에라도 상수도요금은 공짜는 안 된다, 무료는 안 된다, 예요. 무료는 안 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그런 진짜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 이것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과되는 그런 요금이거든요, 사용료거든요.
    진짜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이 좋은 해결방법이 있는지 타 지방자치단체 사료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저희 나름대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단장님 믿어보겠습니다.
    팀장님 2005년도에 9,000만원이 2006년도에 3억원으로 체납액이 급증한 이유는 뭐예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이것은 2006년도 말로 해서 3억 900만원인데 그 한달을 안 내고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월 달에는 거의 내요.

○최기재 위원   1월 달에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그리고 이런 수가 있습니다.
    30만원 이상은 가산금 1.2%예요. 자기가 수도요금이 한달에 한 500만원 나왔다, 큰 데 같은데는 고의적으로 안 냅니다. 한 달 동안 돈을 다른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 내는 거예요. 이런 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12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말이기 때문에 3억 900만원이지 이것이 1월 달 가면 거의 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아까 팀장님 말씀 중에 광역상수도 물이 수질이 좋다고 했거든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최기재 위원   저야 그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팀장님이 주관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개인적 견해라고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최기재 위원   지난번 전임 과장님 개인적 견해라고 해가지고 저희 자체에서 정수하는 상수도 물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랬거든요.
    상수도를 책임지고 계시는 팀장님이 바뀔 때 마다 개인적 견해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면 누가 상수도 수질을 믿겠습니까?
    이거 개인적 견해를 떠나서 여기는 공식이거든요. 지금 감사장이거든요.
    익산시 상수도팀의 공식자료로 이걸 해 줄 수는 없어요? 공식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저한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 바뀌고 팀장으로 바뀌어도 말이 바뀌지 않고 일관되게 말하자면 어떤 연유로 우리자체 상수도가 질이 떨어졌다든가 갑자기 홍수기가 돼서 떨어졌다든가 뭔 근거로 얘기가 있어야지, 그런 거 사전설명 없이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우리 자체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광역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좀, 이 자세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까 한달에 한번씩 홈페이지나 신문을 통해서 발표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발표는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발표하는 것이고 그건 허구예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것은 수돗물이 적합하냐, 적합지 않냐, 이런 것을 갖다가···

○최기재 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구분해서 내부자료로 수질검사 해서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감사장에 오셔가지고 개인적 견해로 답변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방금 최기재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아시겠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56페이지입니다.
    블록화사업 용역경과 해 가지고 중간지점에 수압측정 결과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최고 1.7~3.1㎏, ㎠당 압력을 그렇게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백경민 위원   익산시 상수도 가압장이 한 군데 밖에 없죠?
    몇 군데 되는가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가압장은 자그마한 것까지 해서 한 8군데 있습니다. 고지대 해 가지고 못 올라가는데는 펌프 한 2마력 정도로 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물이 안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고지대에서 안 나온다고 하면 가압장에서 수리나 아니면 정비차원에서 좀 몇 시간동안 안 나온다 이럴 수 있는데 저지대에서도 안 나온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저지대에서요?

○백경민 위원   예.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건 개인급수관에서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공사하느라고 노후관 교체하느라고 어떤 압을 빼놓은 다음에 일부구간에서 안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있는 건가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것은 급수관 자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백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노후관 교체할 때 녹물 나온다고 할 때 또 인근지역에서 수돗물이 안 나온다 이런 말도 있던데, 제가 들어보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공사 중에 뭘 건드렸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안 나온다는 것은···

○백경민 위원   일단 공사진행을 하시더라도 민원사항들이 될 수 있는 한 발생 안 되게끔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면 정수생산과정에서 취수한다고 했잖아요? 그 취수장이 지금 동산동하고 신흥동 두 군데에서만 취수하는가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금강정수장하고 신흥정수장.
    취수를 갖다가 앞에 수로로 대야리에서 내려오는 똘 있죠, 이 물을 갖다가···

○백경민 위원   아니, 취수하는 과정이나 이런 건 제가 시설을 봤기 때문에 보충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취수시설 저수지 있잖아요, 신흥동에 있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백경민 위원   거기가 신흥동인가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동산동 쪽에서도 취수를 하는가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금강정수장에서 바로 취수를 해 가지고···

○백경민 위원   거기는 저수지가 없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저수지는 없지만 그 물을 갖다가 바로 취수해서 정수로 생산해 내는 거죠.

○백경민 위원   그래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렇게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사용으로 물이 유입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장마철에서 많이 유입되는 유입수가 있을 때는 정지를 하고 맑은 물이 내려올 때만 취수한다는 얘기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렇죠.

○백경민 위원   신흥동에서 취수해서 저수지에다가 저장해 놓잖아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백경민 위원   그것을 방문하고 관념상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노면바닥이 저수지는 오래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런 걸 계속 놓았다가 바로 금강정수장이라든가 신흥정수장에 보내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위에 떠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밑에 예를 들어서 뻘층이나 노폐물 같은 것이 혹시 쌓여서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서 그 저수지를 만들어놓고 한번도 바닥청소나 이런 걸 해 본적 있어요?
    가서 보면 너무 맑고 깨끗하거든요. 그 깨끗한 표면 위에 밑에는 뭔가 썩어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80년대에 고기 잡는다고 청소한번 하고 난 후로는 그 뒤로는 안 했을 겁니다.

○백경민 위원   그게 한 이십 칠팔년 전에 하고 안 했다는 얘기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때쯤 고기 한번···

○백경민 위원   팀장님, 제가 고기를 잡자는 게 아니라 한번 뻘층을 검사를 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물을 품어서 취수장에 놓으면 보통 한번 만수위까지 채워놓으면 며칠동안 쓸 수 있나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저수지에서요?

○백경민 위원   예.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한 7~8일, 8일 정도.

○백경민 위원   그런 식으로 품어서 7~8일 쓰고 또 품어 올리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년 동안 저수지 바닥 뻘층에 농약이나 이런 것도 다 밑으로 가라앉아요. 며칠씩 지나면. 그런데 그 뻘층을 한번 추출해 봐가지고 싹 바닥면도 청소할 겸해서 한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익산시내 상수도 공급하는데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냥 놔둬야 될 것이고.
    이거 웃을 문제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쌓여있는 표층에 있는 것을 싹 걷어다가 진짜 농약이 안 섞여있는가, 중금속이 없었는가, 그러면 30년 동안 썩은 물을 먹었었다든가 중금속을 잘 걸러냈다든가 뭔 방법론이 나올 것 아니에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나오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건 제일 밑에 것은 갖다가 저희가 정수장으로 안 보내고 중간단계에서 뽑거든요.

○백경민 위원   장시간동안 할 필요는 없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한번 사후관리 한다는 차원에서 나중에 한번 또 중론으로 한번 채택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안 받아도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 노후관교체 현황을 보면 신동 다가마을 배수관 공사 외 41건에 48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배수관은 주로 주철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요즘은 주철관은 큰 것 250㎜이나 300㎜, 도로에 하중에 많이 걸린 데는 이런 거 쓰고 보통 PE관, PE관을 작은 관 놓는 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PE관?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PE관.

○위원장대리 김정수   제가 PE관 배관공사에 있어서 이음새부분은 콘크리트식 박스식으로 마감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지적사항을 했는데 지금 기술적인 검토를 끝내고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요, 그게 곡선관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그렇죠, 곡선은 수압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런데 해 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확실히 낫죠. 그렇게 해야 한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하는 게 낫겠습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위원장대리 김정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직선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하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면 하중을 이렇게 견딜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음새 부분이 꼭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주시고 또 하나는 주철관의 내구연안이 몇 년이나 됩니까?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내구연안은 100년도 쓰고 있죠. 우리가 노후관이라고 하면 보통 한···

○위원장대리 김정수   지금 보면 요즘에 관 세척공사를 신동 쪽에 한번 한적 있죠? 수압으로?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런데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 스케일부스터라고 해서 간단하게 스케일부스터를 이용하면 그런 녹이 방지되는 효과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된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면 그런 것들도 한번 실행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하수관리팀장 박승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의 6급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윤선 주무관.
    황세연 주무관.
    윤노현 주무관.
    윤서용 주무관.
    김영일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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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사업단(하수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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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혹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라는 곳에서 평가한 부분 중에 혹시 하수도팀 몇 등이나 했어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아직 결과는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어느 신문에서인가 봤더니 우리 상수도팀은 15만 명 이상 14개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 상수도팀은 12위를 했던데 본부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하수팀도 아마 하위권에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여튼 공기업특별회계로 하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아까 전 시간에도 본위원이 그런 얘기했지만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저희가 평가를 받으면서 그랬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이나 장기적 사업이 진도가 없고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이 자꾸 밀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 전욱씨가 애를 쓰고 있는데 그 평가하신 분들이 교수분들이나 유능하신 분들이 오시고 그랬는데 평가자체는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과정에서는 애를 썼다고 칭찬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좀 그렇기 때문에 그건···

○김형화 위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하기 힘드시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주민숙원사업 할 때 물론 위원들하고 상의하고 그러시겠지만 좀 더 투명하고 정말로 주민숙원사업이 그 부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쓰여지며 이 시설들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숙원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려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또 어떤 의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발로 뛰어서 가서 보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우고 그래야지 이런 일 때문에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되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의회의 기능까지 의회의 권위까지, 이런 것 좀 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하여튼 노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저는 포괄적으로 우리 슬러지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팀장님한테도.
    제가 축산폐수팀장한테도 했고 또 우리 백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할 것이지만 이 슬러지 문제가 이제 해양배출을 못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김형화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선진지를 가보니까 슬러지를 전부 다 소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산폐수슬러지 뿐만 아니라 하수슬러지 여러 가지 슬러지들을 어떻게 이것을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2011년도까지 해양투기가 완료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 축산폐수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수팀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팀들이 공동으로 연계해서 이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소각을 해야 될 것인가, 매립장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비료화를 시킬 것인가, 자원화를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요. 지금도 늦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자원화 시설이 만들어져버리면 또 설계변경하고 어쩌고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확실히 좋지, 소각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따로 만든다면 따로 만드는 그런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환경자원팀, 환경시설팀, 축산폐수팀, 하수관리팀 이런 팀들이 하수슬러지나 슬러지 문제에 대해서 2011년도가 오기 전에 뭔가 딱 만들어 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어때요? 본위원의 생각이 여러분들이 그거 고민해야 되요, 안 해야 되요?
    만들어내야 되요, 안 만들어야 되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2012년부터 전면 해양투기가 안 되거든요. 지금도 갈수록 기준이 강화되고 있고 그러는데 금년 연초에 광역화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일부 시· 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입니다.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고 하지만 시행착오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그래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금 광역화로 가야 한다는 것은 있지만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 그런···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계획이. 빨리 수립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결정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 본위원은. 그렇잖아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지금 어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빨리 계획세워서 늦어도 1~2년 안에 소각을 하면 소각을 하겠다, 매립을 하면 매립을 하겠다, 자원화 만들겠다, 뭔가 결정을 딱 해야 된다니까, 팀장님.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김형화 위원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1년도 가가지고 그때 계획 못 세워 놓고 처리시설도 못 만들어놓고 또 그때 가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는 자료 하나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팀장님한테.
    우리 하수도팀에서 시설공사해서 준공검사가 완료된 기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씩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자료가 방만하고 많아지면 안 되니까 2007년도까지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준공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건수, 그것 좀 주시고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요?

○김형화 위원   예, 준공된 공사 중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있는 공사 건수, 이것 좀 주시고, 현재까지 정기 하자검사실정 및 조치결과.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김형화 위원   하자검사를 해서 실적이 있으면 그 조치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종료된 하자검사결과 및 조치내역,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07년도 사이에 공사가 완료된 책임기간 하자검사결과 및 조치내역 이것 좀 주시고요, 혹시라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공사에 대한 정기하자검사를 하지 않은 공사도 있습니까?
    그런 시설물도 있습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하자점검을 안한 지구요?

○김형화 위원   예.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아닙니다. 우리는 직원들이 담당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정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은 공사내역은 없습니까? 그런 내역은?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하자기간에 있는데 시설물을 점검을 안 한 지구가 있냐 이 말씀이죠?

○김형화 위원   예.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저희는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없어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김형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됐고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67쪽을 보면 5번에 침수피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 유인물과는 다르게 상습침수지역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아는 지역 중에 하나인 춘포면 청동리 호산마을은 본위원이 직접 나가 봤습니다. 민원을 받고. 그랬더니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요 팀장님, 물이 금마에서 내려오는 옥룡천과 왕궁에서 내려오는 왕궁천이 합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상습침수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전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알고 있습니까? 이 지역?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제가 정확히 내용을 세부적으로 모르겠는데요,

○주유선 위원   그렇죠? 지역이 방만하기 때문에 다 체킹이 불가능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은 좀 심각하더라고요. 본위원이 나가보니까. 이런 부분들 상습침수피해지역이 어디인가, 이제 또 장마철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빨리 해결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적극적인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형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친환경농업지역으로 100억원을 지원받아서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죠? 그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친환경농업지역요?

○주유선 위원   예, 잘 파악이 안 되셨나본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춘포하고 석탄하고 오산지역 등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 춘포지역이 50%를 차지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비례이다 보니까 많이 부릅니다. 이쪽저쪽에서 불러서 가봤더니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친환경농지지역인 춘포면 삼포촌이 2공단 폐수가 흘러나와서 그 폐수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지역은 그런데 친환경농지지역이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현장까지 다녀왔어요. 주민들이 춘포지역에는 그쪽 지역의원이 없기 때문에 비례인 저를 불러서 갔는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주유선 위원   이 일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외부로 알려지면 우리 친환경농사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은 하루빨리 하수관을 묻어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지 이거 외부적으로 보도라도 된다면 이거 큰 문제가 나겠다, 본위원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현지를 한번 방문을 해 보시고요, 우리 팀장님, 현지방문을 한번 해 보셔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주장하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팀장님 가능합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방금 춘포 삼포지구는 1년 전이나 몇 개월 전에 그랬나봐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을 마무리를 해 가지고 지금은 그런 사례가 발생이 없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이틀 전에 다녀왔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틀 전에 본위원 혼자도 아니고 일행이 같이 가가지고 봤습니다. 심각합니다.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저희가 현지를 다녀와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은요 어느 지역의 침수하고는 다른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걸 경각심을 가지고 꼭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맑은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93쪽요, 하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체불현황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장오준 위원   그 뒤에 보면 체납 20위까지의 과세물건표시 이렇게 돼 있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은 지금 압류한 상태입니까? 이런 데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독촉도 일부 했고, 그런데 20위까지 해 가지고 현황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쭉 분석한 내용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상수도를 쓰는 곳은 다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게 돼 있죠? 팀장님?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처리구역 내에···

○장오준 위원   그런데 상수도팀에서는 여기 상위 20위까지 보니까 부천산업 3건 해 가지고 한 8,000만원 정도 되고 그랜드호텔, 신명섬유 이런 데는 다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지하수 부분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러면 얘기를 잘 하시라고, 지금 상수도를 쓰는 곳은 하수도를 부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는 하수도 냈어요? 냈냐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처리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상수도가 가면 자동으로 부과가 됩니다.

○장오준 위원   자동으로 부과가 되는데 그 부과한 것을 하수도 값을 냈느냐 이 말이에요. 사용료를.
    냈어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안 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안 냈으면 그분들은 하수도값 체납 안 했습니까?
    이거 우리 감사 자료에 보고를 누가 지하수만 쓴 데만 내서 감사보고 자료에다 내게 돼 있습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 통합고지서가 나가거든요. 징수를 상수팀에서 거기에서 부과를 하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도팀에서는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통합 부과되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를 않네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아니요, 저희들이 총 관리를 하죠. 징수위탁만 돼 있는 것인데 위탁을 해서, 전체 얼마얼마 저희들이 관리를 하죠.

○장오준 위원   예? 정확히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상수도팀에 징수위탁을 줘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에서 부과하면 하수도에서는 신경 안 쓰그만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아니죠, 저희도 행정처리를 하거나···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의회에 보고한 건수 총 3,562건 중에 유형 1억 7,400만원이 돼 있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3,562건이라는 것은 지금 지하수만 이렇게 안 낸 분들이 건수가 많습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맞습니다. 지하수만.

○장오준 위원   지하수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그 건수는 지하수만 파악되는 건수,

○장오준 위원   지하수만 이렇게 많아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장오준 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 안 내면?
    그러면 수입을 잡을 때 지하수 사용료 하수도팀에서 하수도 수입을 잡을 때 총액으로 안 잡어요? 거기는 빼고 지하수 사용하는데만 수입으로 잡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죠? 그걸?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징수관리만 상수도팀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 옆에 보면 92쪽에 보면 5만원 이상 체납자 납부독촉장 발송해 가지고 1,021건을 하셨어요. 이것도 순수한 지하수입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지하수입니다. 1,021건 1억 4,600만원.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수입예산을 잡을 때 지하수 건만 수입예산을 잡아요? 하수도팀에서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잡기는 상수도에서 급수전 거기까지 같이 전부 잡습니다. 지하수 포함해 가지고.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잘 안 맞잖아요. 수입예산은 상수도에서 올라온 것까지 수입으로 잡고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상수도 부분은 상수도에서 관리를 통합 고지하니까 지하수만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보고체계가 잘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상수도에서 각 부과를 했으면 당연히 하수도에서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여기다 표시를 해 줘야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위원님, 지하수 여기에서 잡은 것은 순수한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들이고 세입을 잡을 때는 하수처리구역내 지하수사용료는 상수도팀에 위탁징수를 하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때는 거기에서 상수도과에서 받은 징수한 것도 플러스해서 잡고 여기에서 관리는 지하수, 순수하게 지하수만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단장님, 우리 상수도팀에서 체납액 예를 들어서 상수도 체납액 5,662만원 이것 체납액은 상수도 값하고 하수도 값이 다 체납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상수도만 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여기에는 상수도만 뺐는데 별도의 하수도팀에서···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체납액이 누락됐다니까 이 말이에요. 제가 말고자 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별도관리하고 있다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 보고가 지금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통합 관리됐다면 지금 5,662만원 속에 하수도까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하수도가 별도로 포함돼야 맞죠.

○장오준 위원   포함돼야 맞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보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체납액이라고.
    그건 체납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체납액이죠.

○장오준 위원   맞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보고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별도로 내력을 빼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저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이게 감사자료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작성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 동료위원님들 보면 지금 하수도체납액은 이것만 체납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실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내용이라고.
    다음에 감사 자료해 주실 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받는 부분들도 같이 상수도하고 협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잘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101쪽,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2005년부터 BTL사업으로요? 팀장님?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장오준 위원   하고 있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장오준 위원   지금 어디에서 도급을 받았습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지금 명진토건에서 해 가지고 주식회사 명진토건입니다.

○장오준 위원   예, 주식회사 명진토건에서 공동도급을 했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공동도급을 했죠? 명진토건하고 세종건설하고 홍우건설, 이 3군데에서 했죠? 그랬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3군에서 다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도급을 줬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일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일부 준 게 아니라 거의 많이 줬어요.
    우리 팀장님은 서류를 검토하시나 안 하시나, 그러면 원청에서 하도급 줄 때 그 비율이 얼마입니까?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비율이 얼마예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

○장오준 위원   좀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죠.

○위원장 조규대   답변 할 수 있겠어요? 자료 없어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제가 잘 모르니까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조규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팀장님 예상질의에 대해서 자료 좀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장오준 위원   원청에서 도급하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 했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적정하도급 비율이. 보면 88%정도 되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사업착수 당시에는 88%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80%로 파악이 됩니다.

○장오준 위원   80%로 됐어요? 금년에?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장오준 위원   법 바뀐 것을 좀 주시고요, 그럼 보세요.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원도급이 명진토건입니다. 군산업체예요. 타 지역업체를, 우리 익산업체가 다른 곳에 가서 공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면 계약현황을 보면 꼭 이거 짜맞추기식 같이 이렇게 맞춰놨어요.
    우리 팀장님이 이걸 확인을 하셨는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88%정도의 하도급 도급률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88%면 보세요, 여기는 군산업체 우정건설은 88.09% 여기 우정건설 88.09%, 명일건설 88.09% 이렇게 잘 했어요. 잘 했어, 그런데 보세요. 일성종합건설은 90.64%로 %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89.5% 짜리도 있고 또 82.7%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97.5%도 있거든요. 이게 원도급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하도급비율이 88%가 맥시멈이에요. 맥시멈인데 그것보다 더 주고 공사를 딴다 이 말이에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보면 90.85%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정건설 같은 경우에는 129.22%예요. 아니 원청보다 어떻게 하청이 돈을 더 많이 주고 공사를 하냐고, 좀 맞추기라도 적당한 선에서 맞춰야지.
    내가 이걸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발생이 되냐, 원도급에서 하청을 받았어, 하청에서 다시 하청을 받는데 이 하청 받는 것은 지역 업체들이 다 했어요. 익산에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도급율을 얼마 줬냐, 60%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사하다가 이게 타산이 안 맞으니까 다 중간에 손들을 나가버렸어, 피해본 데는 우리 익산업체만 피해를 봤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분통이 터진 건 그거야. 최소한 하수팀에는 이런 관리감독은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내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죠? 하청 우리 익산업체 주려고 애쓴다고, 압니다. 아는데 손해나지 않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짜맞추기식으로 하니까 우리 익산은 60% 줘가지고 공사하다가 다 손 들고 나가버린다니까요, 못하겠다고. 뭔 맞는 게 있어야지 하지.
    도대체 우리 하수도팀은 공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업체도 직접전화를 했습니다. 하도급하는 업체도. 우리 익산업체.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역업체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도급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장오준 위원   실제로 피해가 갔잖아요, 이제.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도급 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최소한 이 계약현황을 보면 이것은 아무리 내가 공사의‘공’자도 몰라도 129.5% 주고 왜 원청보다 하청이 더 많이 가져가는 예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짜맞추기식으로 하니까 실제로 익산업체는 하도급을 60%밖에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지역 업체들이.
    공사는 공사대로 하면서 손해를 보는 것은 다 익산업체들이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익산업체를 갖다가 원청은 못줄망정 이렇게 피해보지 않도록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명진토건은 송학동에다 생활쓰레기 갖다가 묻어버리고. 내가 환경자원팀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8월 26일까지 원상복귀할거예요, 거기.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팀장님도 가셔가지고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런 공사일정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지역업체 주라고 했습니까?
    손해나지 않도록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보셨습니까? 2005년 하수관거사업 계약현황? 우리 팀장님?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아니, 못 봤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이라도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아무리 우리가 이런 공사비율을 모른다고 그래도 97%, 129% 이런 것은 하청이 원청보다 돈을 더 가져가는 계약서가 어디 있냐고요?
    이거 우리 익산에서요,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익산이 하도급 율을 익산업체들이 한 60% 들어갔어요. 하다가 공사 다 손들었다고 그랬죠, 이 업체들 찾으세요. 이런 업체를 찾아서 어디어디업체인가, 제가 한두 군데는 알거든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기도 하고 찾으셔서 이거 이 사람들 명진토건 익산에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뭐라고 해 주세요. 조치사항 꼭 보고하세요.
    팀장님, 그렇게 하시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진위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더 이상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잔소리 같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김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3쪽에 민간자원 하수처리장 추진사항 해 가지고 지금 시행업체가 주식회사 전북엔비텍으로 돼 있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지금 북부나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업체? 지금.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엔비텍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엔비텍에서 하고 있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장오준 위원   엔비텍에서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청을 줬잖아요, 엠비텍에서 다시.

○위원장 조규대   금호는 뭐예요? 그러면 금호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거기는 시공자입니다. 사업 시공자.

○장오준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가면 전북엔비텍에서 하고 있어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시공회사가 금호고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주식회사 엔비텍입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는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저희는 엔비텍하고 한 거죠.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104쪽요,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지도점검 추진사항 해 가지고 하수 및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현황 해 가지고 수탁자가 전북엔비텍 아닙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분들이 관리를 여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청 안 줬어요?
    정확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여기 감사장입니다.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관리는 엔비텍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주식회사 엔비텍이 되고 금호는 시공사 말 그대로 공사를···

○장오준 위원   아니, 그 뒤에 하수종말처리시설장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거기도 관리를 실제 엔비텍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청 안 줬어요? 위탁을 안 줬냐고, 다른 지역 업체다가.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엔비텍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수처리 운영권을 위탁을 줬습니다.

○장오준 위원   줬죠? 어디다 줬습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환경시설공사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때까지는 안 줬다면서요. 안 줬다고 하니까 그거 확인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내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원래 수탁자는 전북엔비텍이지만 하청을 또 줬어요. 운영관리 하청을 주다보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도 운영을 하면서 뭔 운영비에 대한 남은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운영을 하지. 전북엔비텍도 또 남아야 되고. 이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시에서 운영할 때 보다 운영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야 시가 준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청 준 것을 알고 있는데 팀장님은 안줬다고 해 버리니까.
    이것은 몇 %에 또 하청 줬습니까?
    원도급의 몇 %에 줬습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

○장오준 위원   팀장님 그만할게요.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하수도팀 한번 갈게요.

○위원장 조규대   우리 장오준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줬어요.
    하도급 준 거 하청 준 거 명진에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60%밖에 안 되면 그분들이 지금 전부 못 한다고 손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부실공사로 다 이어진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구간들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안 됐는가 확인을 하세요. 삼한에서 해야 합니까? 감리단에서?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위원장 조규대   시에서도 관리책임이 있잖아요. 다 60% 안 되면 하청업체도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부실공사 될 게 뻔하잖아요.
    덧붙여서 지금 입찰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합병해서 한번에 합니까? 무더기로?
    지금 그런 형국이죠?
    이걸 액수를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해야 하다못해 도 업체라도 입찰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역 업체들이 방금 장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불합리하게 그런 하도급이나 받고 말이죠, 지역 업체들 거기 다가갈 수도 없도록 합병해서 전부 그렇게 입찰하고 있잖아요.
    단장님 그걸 나누어서 이렇게 지역업체들 입찰할 수 있게 할 수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방 당사자간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어떤 것을 분할발주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입찰을 해서 지역업체가 앞으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청은 못하더라도 지역업체가 낮은 하도급을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입찰도 분할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가급적 법테두리 안에서···

○위원장 조규대   안 그래도 지역경제 어려운데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우리시 차원에서 배려를 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96쪽 읍· 면· 동 하수관거설치사업 추진사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전에는 2,000만원 미만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죠? 그렇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500만원 미만 아닙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김정수 위원   그 조례는 지금 언제든지 개정할 용의들은 혹시 있으십니까? 팀장님?
    왜 그러냐면 107건에 대한 54건이 2,000만원 미만으로 했을 때는 우리 익산의 업체가 54건을 할 수가 있고 지금 29건은 500만원 미만입니다. 500만원 미만으로 했을 때 100% 준다 하더라도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팀장님?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를 개정해서 투명성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익산의 업체나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전부 다 죽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 업체를 살리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연구분석 해야 되요. 투명하게 하겠다고 해서 이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분명히 해 드리고 싶고, 우리 장오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60% 지금 우리 관내업체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어요. 그런 거 보시고 계시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든 무얼 하든 해서 수의계약 폭도 넓혔으면 좋겠어요. 일단 빵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김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슬러지문제입니다. 슬러지.
    81쪽에 있고 104쪽에 있는데 지금 1일 슬러지 양이 얼마나 되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지금 한 60톤···

○김정수 위원   60톤이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 대책들은 아까 미비하게 설명을 했어요.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분명하게?
    제가 방법을 내 놓을게요. 뭐냐,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금마, 익산 이런 부분에 부송동 거기로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슬러지 소각장들을 광역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빨리 구상을 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그래서 오늘도 공문이 광역해 가지고 TF팀인가 오늘···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관계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환경부 지침이 생활폐기물하고 혼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지침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단독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생활폐기물과 혼합처리하면 경비가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생활폐기물은 이미 발주를 해서 설계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생활폐기물하고 하수슬러지하고 혼합해서 태우면 경비 절감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검토하면서 용역사한테 같이 할 수 있는가 안 그러면 못 하는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하라고 했고 그때 가서 보고를 받아봐서 같이 할 수 있다면 환경자원시설팀을 설득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요 단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시장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은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설계가 다시 한번 변경되려면 2년 또 걸리고 또 지역민들 설득은 언제할겁니까? 안 됩니다, 이건.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러니까 지역민들하고 합의가 됐을 때 가능한 것인지,

○김정수 위원   합의가 안 된다니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합의가 안 된다면 단독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단독처리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60톤 가지고는 그런 슬러지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이 타당성이 맞지 않아요. 광역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머리고 맞대가지고 광역대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슬러지 소각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도에서 전에 4월경에 광역 추진하려고 지자체장끼리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지역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무산됐는데 도에서 다시 TF팀을 건설해서 조직을 해 가지고 광역으로 가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본위원이 김해시나 해운대 소각장을 방문해 보니까 정말 작은 시설이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슬러지를 소각할 수 있는 처리가 돼 있었어요. 한데 그런 걸 보고 그래도 저런 광역단체나 김해시는 정말 선견지명이 있구나, 칭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특별하게 문제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짓는다고 한다면 저부터도 발 벗고 나설테니까 지금부터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리고 지금 광역에서 회의를 끝에 우리지역은 안 된다 이런 님비현상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단장님 가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물론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지만, 한번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팀장님 아시겠어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처리장 관련해서 제가 1년 전에 업무보고 때부터 지역까지 줄기차게 말씀드리고 또 건의사항으로 대안으로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 간접영향권 지역인 신룡동 쪽입니다.
    통정· 양동 4곳, 신곳· 어은· 현신동에 그 사업예산들을 좀 책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쪽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책정돼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여나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셨을 때 그 지역의원들, 우리 김세현 의원님도 계시고 또 박종대 의원님도 계십니다. 저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산편성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니까 정말 누구든지 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산반영들이 투명하게 이루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들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김정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우리 익산시 행정이 그만큼 한치 앞을 못 내려다보더라고요.
    본부장님, 하수팀장님이나 담당 선진지 견학을 한번 시켜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김해하고 해운대, 거기는 가보니까 자원화시설에다가 소각장에다가 슬러지를 같이 병합해서 소각을 하는데 그 시설이 별로 크지도 않아요. 이보다도 적어요. 농축해 가지고 수분함량을 축소시키는 것을 한 40%정도 농축해 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소각로하고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면 소각장 설계할 때 그걸 같이 했으면 이중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안 해도 되고 또 그만큼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늦었다고 방금 김정수 위원님이 표현을 하셨고 그랬는데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용역 언제 나오기를 기다립니까? 한시가 급한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직접 보고 올 수 있도록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한번 단장님이 추진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일단은 저희가 설계가 되어서 발주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하고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상의 경비라든가 도에서 운영하는 광역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위원장 조규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역 맡겼다는데 벤치마킹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보면 추가로 설계를 해서 나중에 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그 경비분석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빨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빼고 간단하게 민원사항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소규모마을 하수도사업 할 때요, 처음부터 지금 까지 주변에 숙원사업들 다 해 줬습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마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왜 삼기 쪽은 어떤 이유로 해서 경로당을 1억씩 올렸어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그 관계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 연초에 주민과의 간담회시 건의사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기재 위원   그러면 팀장님, 시장님이 연초에 주민과의 간담회 시간에 올린 것을 왜 하수관리팀에서 합니까? 가정복지팀에 들어가야지.
    하수도사업에 흑자 나가지고 여유가 많습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저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어려운데 돈은 쓸데다 다 쓰시는그만요. 앞으로 저도 시골마을에 살지만 마을하수도사업 할 때 앞으로 계속 요구해 오면 다 해 주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인센티브 요구가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그걸 최소화 해 가면서 이것은 하수처리장 건설하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급적 숙원사업을 최소화시키면서 숙원사업이 없는 데를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최기재 위원   아니, 경로당 있는 곳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는 지역은 다른 것을 요구할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을 요구한다든가 여타를 또 요구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가급적 숙원사업이 없는 데를 선정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방법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원칙이 서있다면 뭔가를 진즉에 얘기를 했어야지, 주민이 신청을 한 곳은 자원을 한 곳은 그런 얘기가 없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자원을 해 놓고도 사실상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위치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목적수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숙원사업을 해 주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금강동 같이 대규모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시설에서 그 정도로 설득력이 없다고 하면 타당하지 않으면 주민이 바라지 않는 사업을 왜 하십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최위원님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기재 위원   아니, 하수관리팀이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다른 외곽의 업무에 매달리고 있어가지고 하수도 요금은 정상화가 안 되고 하니까 하수도 요금을 30%씩 인상을 요구해 오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대로 진짜로 해야 할 것 앞서서 얘기한 하도급 문제나 여다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매달려야지 여타 잔 업무에 매달려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하수관리팀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길 바라고 제발 좀 사업영역을 넓히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기타부서에다가 협조를 해서 기타부서 전문부서에서 본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왜 특별사업단에서 그런 것들을 떠맡아가지고 어디까지 하수관리팀인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일을 하시고, 앞서서 얘기했으니까 확인만 하고 갈게요.
    송산지역 고지서 발급된 문제 지금 다 해결됐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하수도 이번에 송산지역요?
    그것이 한 25일까지 해서 저희도 잘못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해결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말하자면 준공도 하기 전에 부과되고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에 사용료가 나가고 이런 부분을 재발방지를 약속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부사관학교 건도 해결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최기재 위원   그러면 회의 길었으니까 빨리 얘기합시다.
    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감사원에 진정을 내가지고 감사원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처리지침을 받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감사원까지 갈 때 까지 대체 뭐하셨습니까? 팀장님, 단장님, 일하다가 일선에서 생긴 것을 실수든, 고의든 생겼으면 상급자들이 그런 것 해 주시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러니까 당사자하고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보상가격 문제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최기재 위원   언제까지 해 줄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일단 처리지침을 받아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감사원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방기하면 그때까지 그냥 방기하실 거예요? 자체적으로 먼저 해결하면 안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육군부사관학교 하고 당사자하고 해결이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방침이 서지 않을 때는 해결이 안 될 때는 지침받아서 지침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왜 부사관학교를 자꾸 끼워넣는가 이해가 안돼요, 저는.
    부사관학교를 끼워넣는 이유를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부사관학교를 넣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부사관학교에서 일부 하수구 정비한 부분이라든가 그 인근을 부사관학교에서 매입의사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매입의사가 아니라요 부사관학교가 인근 토지를 상당량을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수용도 계획일 뿐이에요. 1년 미뤄질 수도 있고 1년 당겨질 수도 있고 2년 늦춰질 수도 있어요. 부사관학교는 부사관학교 계획대로 차근차근 갈 텐데 왜 익산시가 왜 부사관학교까지 관여를 합니까? 익산시는 익산시만 관여를 하십시오.
    하수관리팀 하는 일이 부사관학교까지 왜 미리 땅 매입 않냐고 이래라저래라 하고 관여를 해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일단 부사관학교의 편입부지이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아니, 편입된 거 아니잖아요. 수용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거기를 부사관학교 끼지 말고 시는 시대로 해결을 하고 부사관학교하고는 나중에 정리를 하시라고요. 부사관학교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계획은 변경될 수 있잖아요. 수정될 수도 있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지금 부사관학교에서 매입의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했고,

○최기재 위원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런데 왜 부사관학교 매입에 의지를 해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저희 입장에서는 하수도 하면서 보상을 해 주거나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되도록이면···

○최기재 위원   아니, 맥없는 데를 보상해 달라고 했어요?
    지나가다가 보상해 달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토지소유자가 자기 권리 찾겠다는데 그것을 보상해 준 예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부 하수도 사업하는데 뭐 하러 주민숙원사업 해 주고 토지매입하고 용지매입하고 관거 묻는데 사정을 해요? 그냥 묻지. 전부 그냥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위원님 저희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빠르면 어느 정도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일단은 당사자하고 합의가 돼야 합니다. 토지보상가격이.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 이상의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사금도 아니기 때문에 듬뿍 던져서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그런 대답은 단장님 아니고 누구라도 그런 대답은 하겠네요. 누구라도 하겠어요, 지나가는 분도 하겠어요.
    그런 대답을 듣고자 해서 물어봤습니까?
    기록에 남길 수 있게 두 달 안에 한다든가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약속을 하셔야죠,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 안 했어요?
    지금까지 뭐 하셨간 이제 와서 노력한다고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일단은 조사 중에 있는 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추이라든가 또 당사자 그리고 부사관학교, 저희시 노력을 하면서 어떤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법률검토를 한번 더 해 보고 변호사 자문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그런 법률자문을 통해서 시에서도 직접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면 우리가 보상을 한 이후에 부사관학교에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법률검토도 한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자세히 알아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처리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76페이지입니다.
    금마하수처리장시설 백지화요구 이 민원사항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백지화요구 이렇게 해서 그런지 처리불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다목적체육관 그쪽으로 건립해 주는 것으로 처리된 사항들이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다목적체육관은 북부하수처리장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금마하수처리장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금마하수처리장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무슨 내용인가요? 그쪽 주민들 요구가?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그건 동부지역 체육시설 확충방안 따라서 문화관광팀에서 추진하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없고 면단위 하나의 숙원사업이나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백경민 위원   금마면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면장하고 이렇게 간담회 할 때 배석 했었습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저희는 안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금마에 다목적체육관 건립될 위치가 어디인데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그 부근인지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이거 하수처리팀에서 잘 내용을 모르는데 금마면 원래 주민간담회하고 의장님이나 시장님하고 간담회할 때 하고 초도순시할 때하고 그 다음에 민원제기를 해서 제가 이쪽 지역에 임영답씨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관변단체모임에 상당한 기간동안 관여를 해서 아시는 분인데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작년 8월 달부터인가 계속 그 동네에 한 6차례 오고가고 한 적이 있어요. 간담회 때도 상당히 지켜보고 그랬는데 다목적체육관하고 금마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성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그거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이거 짚고 넘어갈 겁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86페이지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을 본위원이 어떤 민원관계 때문에 좀 지적하거나 협조관계를 이야기하면 원활하게 신속히 처리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하수도관리팀의 담당 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대응하는 것이 좀 빨리 처리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잘 하신다고 판단이 됩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지금 하수슬러지 갖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본위원은 소각장처리시설 관계로 반대하는 민원인들이나 그런 시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소각장에다가 이것을 같이 처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상적이다, 그런데 지금 소각장건립을 추진하는 단계하고 지금 하수슬러지 관계하고는 어떤 믹스시켜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시점을 놓쳤다, 본위원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지만 각 공장별로 돼 있는 공업용수 슬러지를 압착시켜가지고 하는 관계나 또 왕궁축산폐수처리 하고나서 슬러지 나오는 관계나 또 부송동이나 금강동에다가 롤 쓰레기 놔가지고 침출수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나 일반쓰레기에서 또 생산되는 재나 이런 걸 모든 걸 복합적으로 해서 슬러지 양과 지금 소각장에 태울 수 있는 양과 이런 것을 계산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 일반쓰레기 1일 소각량이 200톤 규모로 조성이 되는데 하루 발생되는 양이 146톤인가 한 150여 톤 정도 되죠, 거기다 대고 하수슬러지 예를 들어서 건조시킨다고 하면 1일 78톤 정도가 나온다고 2006년도 2만 8,815톤이라고 돼 있죠? 이거 나누기 365일 하니까 78톤 정도 되네요. 건조시킨다고 하더라도 한 50톤 이상은 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슬러지 말고도 다른 슬러지까지 다 계산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부송동 소각장 시설로는 안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100톤짜리 2기를 하는데 150톤짜리 2기나 200톤짜리 2기를 하려고 하면 실시설계부터 처음부터 용역관계가 다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최초의 어떤 해양투기 관계나 이런 것을 미리 계산해서 했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슬러지를 그쪽에다 같이 태우는 방향을 모색했다가는 오히려 본연의 소각장 시설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각 본부나 팀별로 이렇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민감한 사항이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익산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감리단장, 현장소장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셨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단장 정규연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3일 감리단장 정규연.
    정성환.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가 어딘지 아세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어디예요?
    견출지 있는데 봐주세요. 감리단장님.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거기 보면 진입도로가···

○위원장 조규대   진입도로가 기본설계도에···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점선이 있고 실선 나가는데 있죠,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 실선으로 나가있는 데가 지방도 서수가는 쪽 718번 도로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지금 선으로 표시돼 있는 위가 722번 도로, 그러니까 진경여중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개요를 보면 722번 지방도에서 원신기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 중점에서 처리하는 농로를 경위한 진입도로를 신설, 이렇게 표시돼 있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주변지역현황 주변도로 72번 지방도 그리고 비포장도 0.9㎞요, 그 다음에 채택사유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팀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채택사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본 하수종말처리장의 진입도로 계획은 공사비가 저렴하고 민원의 소지가 없으며 722번 지방도로부터 진출입이 용이한 제1안으로 채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래요, 그러면 어디예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1안이면 바로 처리장 위치 앞에 그 도로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진경여중 722번 도로에서 동네 가운데를 내서 동네 가운데 다각 잡아놓은데 있죠? 이 설계도 보면. 60m 그게 진입로란 말이죠. 맞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진입로가 거기라니까 왜 그동안에 변명하셨어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그러니까 지금 2001년 5월경에 우리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재정상으로 가려다가 민투사업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게.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기본설계도에 거기에 준해서 실시설계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그 뒤로 다시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투사업으로.

○위원장 조규대   뭐를 작성해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민투사업으로 가가지고···

○위원장 조규대   제 말씀 들어보세요. 변명만 하시지 말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우리 삼한감리단장님 진입도로가 맞죠?

○감리단장 정규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분명히 맞죠?
    그런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숙업사업추진계획 여기 2005년도 9월 16일 날 여기 한 거 보면 진입도로 해 가지고 2.6㎞ 11억 7,000만원을 잡아놨어요. 이 산정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그것은 숙원사업인데 개략사업비로···

○위원장 조규대   여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2.6㎞라는 거리기준이 어떻게 나왔냐 이 말이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그 당시에 개략사업비로 넣은 것이지 설계가 나와서 넣은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조규대   아니, 개략사업비라도 미터당 얼마 나온다는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이 거리기준을 어떻게 산출했냐는 말이에요. 2.6㎞가 어떻게 나왔냐는 말이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그때당시에 원신기 마을에서 그동안 숙원사업이 협소한 마을···

○위원장 조규대   여보세요, 팀장님, 동문서답하시지 말고 2.6㎞라는 거리산출이 어떻게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 파악을 여태 못하고 계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답을 못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진경여중에서 이간선 그러니까 다각 잡는 60m 거기까지가 820m밖에 안돼요. 2.6㎞라는 것은 진경여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거기까지도 2.6㎞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이게 민투사업이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국비가 70%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지금 원신기 다각 잡는데까지 60m까지 민투사업에 이게 포함된거란 말이에요. 진입도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포함된 도로까지 시비로 그것도 숙원사업비로 해 준다는 것은 전북엔비텍이나, 이거 어디예요? 하청업자가 어디라고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금호한테 특혜주는 것 아닙니까? 예?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민투사업에 도로까지 숙원사업비로 그것도 잡아놔요? 지금 그거 특혜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지금 위원장님께서 기본계획이 책자에 표시한 이것은 그때 당시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을 때에 한 그런 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민투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폐기용으로···

○위원장 조규대   여보세요, 실시설계도가 어떤 근거해서 실시설계도가 나왔죠?

○현장대리인 정성환   위원장님, 현장대리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규대   예, 말씀하세요.

○현장대리인 정성환   이것은 민간투자제안사업으로 저희가 제안할 때 진입도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 도면에 표시된 부분까지만 저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 사업범위는 거기까지만 포함됩니다. 그 이상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포함되는데 나는 그쪽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숙업사업비에서 2.6㎞로 해 가지고 11억 6,000만원을 도로 확· 포장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잡아놨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금호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방금 얘기한대로 민투사업에 포함이 된 데가 여기 동네입구 60m까지 다각 잡은데까지 다 포함이 됐다는 얘기란 말이죠. 사업비에. 그렇죠?

○현장대리인 정성환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이게 진입도가 맞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여기 이간선까지 진경여중에서 여기까지가 90m도 안돼요. 그러면 다각 잡는데 60m빼면 820m밖에 안돼요.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그런데 도로 확· 포장해 가지고 2.6㎞를 잡아놨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잡지 않으면 그런 거리환산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이건 집행부한테 드리는 말씀이라고,
    그것도 주민숙원사업비로,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금호나 엔비텍한테 특혜주는 거다 이 말이지. 사업비에 잡혀있는 구간까지도 시비로 다 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결론이. 팀장님?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특혜하고 관련 있는 문제라고 이게.
    그러고도 의원이 맞다고 하면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고, 분명히 잘못됐죠? 팀장님?
    아니, 자료가 다 있잖아요. 잘못 됐죠?
    자료가 다 나와 있잖아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세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위원장님 미터수가 착오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식으로 대답하신다면 합리적인 적절치 못한 답변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위원장님, 우리 실무담당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이해해주시면 우리 실무담당이 도면을 통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아니, 도면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예산이 2.6㎞해서 11억 6,000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본위원이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계속 부인했잖아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2.6㎞에 대해서. 어디까지냔 말이에요.

○하수관리팀 주무관 황세연   좀 설명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조규대   아니, 설명들을 필요가 없죠. 우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니까.

○하수관리팀 주무관 황세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7㎞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2.7㎞ 황등면에서 2.7㎞를 최초로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0.9㎞ 여기에서 1.8㎞ 그래서 2.7㎞입니다. 그래서 숙원사업하고 실질적인 엔비텍에서 하고 사업하고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계획서는 우리시가 2001년도에 하려고 우리시 계획입니다. 그러나 계획은 민간투자사업이 선정됨으로서 파기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이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민간투자자가 제안한 범위내에만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2.7㎞는 순수한 주민숙원사업으로 0.9㎞와 1.8㎞를···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팀장님, 그 동안에 그런 답변을 한번도 안 했어요?
    내야한다고만 했죠?
    진입로 여기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도로로 진입로를 내야한다고만 했잖아요? 주민들 이용해서.
    그런 답변 언제했어요? 우리한테, 그동안에.
    지금 2.6㎞를 맞추다보니까 그런 형국이 나왔죠. 왜 거기를 해 줍니까?
    진입로 확· 포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하수관리팀 주무관 황세연   2005년도 황등면에서 우리한테 올라온 문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면장 말이 시에서 이걸 산출해서 보냈다고 그러는데···
    됐어요, 됐고 들어가시고 그때 이 부서에 안 계셨잖아요? 실무자님은. 그렇잖아요?

○하수관리팀 주무관 황세연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변명이지.
    그 동안에 왜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한번도 안 했어요? 이거 전에 자료 요구하니까 이정노 담당이 갖고 와서 그때 한 거 거기에 짜맞추기 대답하시는그만.
    그러면 진즉에 그렇게 답변해야지, 왜 그래요? 그런 적절치 못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인정을 못합니다.
    이거 본부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그러면 우리시에서 잘못한 게 뭐냐면 민투에 농어촌도로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이걸 진입로를 진경여중에서부터 차라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민투사업에 넣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비가 절감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민투사업에 포함돼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01년도에 우리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하수처리장 건설하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미 사업계획이 파괴되고 민투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가 자세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된 사업이 위원장님께는 보고가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것은 본부장님 그 답변은 적절치 못한 답변이고요, 그동안에 해당주민이나 해당의원이나 해당팀장도 지금까지 그런 답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얘기를 했는데 상당 내야한다고만 했죠? 팀장님 그랬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이번에 현장에 가니까 설계도가 바꿨다는 거예요. 바뀐 건 좋아요, 바뀐 건 좋은데 왜 바뀌었어요? 이 설계도가?
    단장님, 설계도 왜 바뀌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사업은 도로부터 2004년 12월 30일 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2005년 7월 15일자로 고시가 돼가지고 그 고시에 따르다보니까 직선구간만 약간변경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대로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곡선으로 할 필요가 있고 직선구간으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직선구간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물론 직선구간은 좋은데 설계변경이 됐으면 해당 위원회에 보고라도 하고 해당 지역의원한테나 면장한테나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설명회라도 있었어야죠. 그런 거 왜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소통이.
    정보를 같이 공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현장 안 갔으면 저런 얘기 했겠어요?
    그리고 기본설계보고서대로 우리가 주민들이 알았고 나도 알았고 했는데 이걸 파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우롱한 것밖에 안돼요. 그리고 본위원이 4대 때도 이쪽 위원회에 있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그때 여기 보면 알겠지만 민간투자사업 시의회 동의할 때 동의가 여기 2004년 7월 22일 날 했는데 우리 임시회의 때, 이전 임시회의 때 제가 8대 5로 부결을 시켰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그러면 이게 유용했다 이 말이에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이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줬는데 2001년도에 이걸 파기했다는 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산증인이에요.
    진입도로를 원신기 쪽으로 낸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왜 동네 가운데로 내야고 그때만 해도 전부 반대했어요. 알아요?
    그 과정을 다 알고 있는 해당의원이 말하는데도 자꾸 아니라고만 하잖아요. 다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이런 근거로 앞으로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숙원사업비는 순수하게 지역민들 이걸로 피해보는 지역주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역추적해 가지고 이 과정이 됐는지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별도 보고 필요없고요, 나는 산증인입니다.
    제가 이거 동의한 부결시킬 때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 내가 설득해서 부결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도 이거 보여줬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제가 부결을 시키니까 그때 우리 의장님 현재 김정기 의장님께서 중재를 했어요. 그때 숙원사업비가 나오고 지역숙원사업비 아까 보셨죠? 목록.
    제가 자존심 때문에 안 보여드리는데 하도 거짓말하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역추적해 가지고 그 과정을 한번 파악해 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삼한감리단장님,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본위원장이 현장에 가서도 분명히 언급한바 있습니다.
    도로 클릭간 부분 삼한단장님, 본래 그런 시설하게 되면 진입로를 먼저 확보를 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감리단장 정규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왜 확보를 않고 하죠?

○감리단장 정규연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에 대한 반대민원이 없었으면 2005년도 시작되면서 바로 진입로공사를 시작했을 텐데 진입로공사가 저희들이 페이퍼트레인으로 하면 거기에 성토를 해 가지고 흙을 압성토로 눌러주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침하를 하고 페이퍼트레인으로 해서 그 물을 뽑아 올려가지고 침하를 시켜가지고 그 침하대기시간이 약 한 18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착공과 동시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삽도 못 뜨게 해 가지고 1년여 동안 지연이 되다보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침하대기시간에 걸려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진입도로 공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왜 그 성토로 했다고 전부 다시 그걸 걷어낸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설계도에 보니까 성토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걷어낸 겁니까?

○감리단장 정규연   성토를 하고 주민분들이 2007년 3월말쯤에 단체로 저희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걸 진입로 성토를 제거를 안 하면 공사를 일절 중지를 시키겠다, 막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기술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성토 제하기간을 따지고 침하를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용역의뢰까지 줘가지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흙을 제거해도 되겠는가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의뢰결과에 따라서 흙을 제거해도 좋다 해 가지고 흙을 제거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앞으로 진입도로가 성토를 않고 그냥 지금처럼···

○감리단장 정규연   예, 맞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 상태로 거기에다가 보조기층 깔고 포장하면 됩니다.

○위원장 조규대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 했습니까?

○감리단장 정규연   그것은 아직까지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설계변경 안을 확정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그것이 사전에 실정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괄 같이 여러 건의 공정별로 견면사항 같은 경우는 실정보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해 주면 최종 일괄해서 설계변경을···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우리 감리단장님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부분이 있고 우리 집행부도 관리감독을 못 하신거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시작하려면 당연히 진입도로를 확보한 다음에 진입도로를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 모두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 황등지역뿐만 아니라 현영동지역도 그쪽도 제가 본위원이 직접 가봤어요. 그쪽도 패이고 클릭가고 그런 부분까지 우리 감리단장님하고 소장님 사후에 이 부분을 보수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원상복귀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감리단장 정규연   당연히 보수공사 합니다.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예.

○위원장 조규대   공사 끝나고 가면 나중에 우리가 추궁하면 시비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을 엔비텍도 해야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해서···

○위원장 조규대   아니, 확약서를 쓰세요, 주민들한테.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해서 받겠습니다.

○감리단장 정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무슨 말씀인가 알죠?

○감리단장 정규연   예.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해서 엔비텍하고 해야 합니까?
    엔비텍에서 지금 하청 준 데가 어디라고 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금호하고···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금호하고 우리 감리단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서명해서 주세요.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감리단장 정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공사 마무리 하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 준공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입로는 언제까지 확보하실 거예요?

○감리단장 정규연   진입로는 올 연말정도 내년 초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되면요 공사가 다 돼요,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고요. 지금 주민들이 진입도로 막는다고 난리났어요. 내가 그래서 감사기간까지만이라도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막아도 괜찮겠죠?

○현장대리인 정성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기간이 끝나갑니다.
    저희가 보조지층을 깔거고요, 지금 토사 들어오는 물량이 1만 입방이 남아있습니다.
    1만 입방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면 진입도로를 이용토록 할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저희가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진입도로를, 지금 내가 보니까 진입도로 진척이 하나도 안 됐어요.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거기에 보면 진입도 확· 포장 공사한다고 감사 자료에 써놨어요. 작년 감사 자료에. 한 게 뭐 있습니까? 진입도로.

○현장대리인 정성환   저희가 진입도로는 연약지반처리 성토 이후에는 가능한 진입도로를 이용을 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이용했던 부분이고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하여튼 진입도로를 빨리 확보를 하세요. 해 가지고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쪽으로 해서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본부장님도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일반회계에서 해 줘야죠. 왜 숙원사업비로 그런 것까지 해 줍니까?
    그리고 원신기 쪽에서 그게 진입도로가, 내가 이제 진입도로라고 인정을 하니까 하지만 진입도로라고 인정을 안했으면 내가 그 도로를 못 내게 했을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진입도로를 확보해 주는 꼴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시비로. 숙원사업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애당초부터 민투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우리시도 이익이었다 이 말이에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70%로 해서. 그걸 안 시켜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시비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꼭 그렇게 확약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한하고 금호하고요.

○감리단장 정규연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운동할 때가 없어요. 그쪽으로 조석으로 많이 나가시는데 차량들 먼지 안 나게 좀 자제를 시켜주시고, 그 부분도요.

○감리단장 정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면· 동 현지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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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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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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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환경위생본부장	김호중
위생관리팀장	정락중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상하수도사업단장	황영창
상수관리팀장	김봉수
하수관리팀장	박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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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인)
   감리단장 정규연
   현장대리인 정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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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