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행정사무감사 - 복지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23회-복지환경위원회-제5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위원회-제5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읍면동-마동,어양동,망성면,삼기면

일 시 : 2007년 7월 24일 (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1분 감사계속)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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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익산시 마동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마동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7월 24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장 최봉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4일 마동장 최봉구.

○위원장 조규대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마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장 최봉구   마동장 최봉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주무관입니다.
    한두련 주무관입니다.
    김선화 실무관입니다.
    이경래 실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라고 있나요?

○마동장 최봉구 예.

○백경민 위원 있죠?

○마동장 최봉구 예.

○백경민 위원 카드로 집행하죠?

○마동장 최봉구 예.

○백경민 위원 일부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이· 취임식 관계나 이런데서 말썽이 많은 경우도 있고 카드를 과 집행해 가지고 상급감사기관에 지적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인사이동 때나 퇴임관계 때 그런 경우 한번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평상시에도 업무집행비 사용할 때도 상급기관 지적받지 않도록 집행을 해 주시고요, 16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26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금치산자나 범법자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될 사람도 주민자치위원에 껴 있는 거 아니에요?

○마동장 최봉구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없습니까?

○마동장 최봉구 예.

○백경민 위원 신원조회합니까?

○마동장 최봉구 신원조회는 작년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위원들 각 읍· 면· 동 별로 보니까 상당수의 인원이 범법자나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사람들이 끼어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의 발전을 위해서는 범법자도 괜찮다, 그런 개념인지 그것은 좀 시시비비를 가려서 쓰셔야 될 건데 마동사무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신 적 있으십니까?

○마동장 최봉구 저희 월례회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위원을 새로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 조항은 우리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해 가지고 선정심사위원의 5인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이번에 위촉을 다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선정심사위원이 동사무소에서 누구누구가 심사위원이신가요?

○마동장 최봉구 조례에 의하면 동장이 위촉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읍· 면· 동을 견학을 해 가지고 하니까 심사인원을 몇 분이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동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경민 위원   잠깐만요, 동장님.
    동장님이 그 내용이나 지방자치법, 조례나 모든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장님께서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신원조회나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마동장 최봉구 신원조회 관계는 이번에 못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동장님에게, 동장님 승진하셔서 여기 초임으로 오셨죠?

○마동장 최봉구 예.

○김형화 위원 오셨으니까 제가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를 쭉 다니면서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천편일률적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동장님이 보실 때 마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이런 프로그램 정도는 우리 익산시에 정말 권장하고 싶다든지 자랑할만한 이런 프로그램 있습니까? 동장님이 생각하실 때.

○마동장 최봉구 여기는 지금 노래교실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동사무소 다녀보면 노래교실 다 잘한다고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보면 물론 어떤 한계가 있겠죠, 강사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계점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동사무소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정도는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 않는 프로그램을 우리 마동사무소만큼은 어디 가서든지 자랑할만한 내놓을만한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정도는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 28개 읍· 면· 동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만 만들어 낸다면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동장님이 승진초임이고 그러니까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 하나 잘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동장 최봉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저는 엔지오하시는 분들, 시민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통장 임기문제에 대한 것들을 그분들이 많이 염려하고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익산시내에 통· 리장, 이장은 농촌지역은 예외가 되는 사항이지만 도심지역에서는 통장 임기가 너무 길지 않느냐, 한분이 15년, 17년 이렇게 통장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맞는 임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엔지오에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나 집행부에게 어떻게든 간에 전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여기 오셔서 통장회의도 많이 주제하고 있고 통장님과의 관계도 원활히 잘 갖고 계신다고 믿고 있고 평소 우리 동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장 최봉구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요, 통장님들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몇 년 전까지는 통장을 서로 안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통장수당을 월20만원 이상을 주고 그 다음에 보너스를 한 200% 주고 그리고 자녀 중에서 공부 잘 하는 학생들 있으면 장학금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부터 통장을 서로 하려고 경쟁심이 많이 유발하고 되고 있습니다.
저희 마동 같은 경우는 연말이면 2년 임기가 끝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도 심사위원을 구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마동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그러면 마동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장의 수요공급이 부적합하다. 하실 분들은 많이 있는데 지금 하는 분들의 퇴임이 없다 보니까 정체돼 있는 것은 사실이죠?

○마동장 최봉구 예.

○김형화 위원 물론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 할 것이 있지만 제가 동사무소 다니면서 조사를 해 보려고요. 왜냐하면 엔지오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집행부나 의회에 그 공을 던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쭉 해 보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확인 좀 하려고요. 167쪽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현황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 했죠?

○마동장 최봉구 예.

○장오준 위원 176쪽,

○위원장 조규대 거기는 남중동이에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편부모나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점심해 주죠?

○마동장 최봉구 예.

○장오준 위원 아이들 몇 명이나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까?

○마동장 최봉구 약 134명 정도입니다.

○장오준 위원 백 몇 명이라고요?

○마동장 최봉구 134명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 아이들한테 점심을 제공하고 있죠? 방법.

○마동장 최봉구 주· 부식을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직접 가정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주· 부식으로요?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마동장 최봉구 익산의 3개 업체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134명을 어떻게 돌아가면서 3개 업체에서···

○마동장 최봉구 한달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무엇 때문에 한달씩 돌아가죠? 메뉴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마동장 최봉구 메뉴나 업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장오준 위원 제공하는 업체들 3군데 자료 한번 주시고요,

○마동장 최봉구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거기 제공되는 메뉴들, 우리 동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마동으로 오신지?

○마동장 최봉구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한 7개월 되셨네요.

○마동장 최봉구 예.

○장오준 위원 혹시 이렇게 제공되는 점심 가서 확인해 보셨나요?

○마동장 최봉구 한번씩은 봤습니다.

○장오준 위원 동장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아이들.

○마동장 최봉구 먹을만 하던데요.

○장오준 위원 그래요?
동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가 제가 의구심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이 그러시네. 좌우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점심들이 행정에서 형식적인 메뉴나 또 제공하기 편리한 쪽으로 이렇게 하더라, 지금 134명이란 그 아이들의 여론을 혹시 들어봤어요? 어떻게 주· 부식으로 받겠다, 아니면 반찬을 받겠다, 아니면 완성된 반찬을 받겠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체조사 해 본적 있냐고요?

○마동장 최봉구 예, 일제조사 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지로 해 가지고.

○장오준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받는 아이들이 어떻던가요? 만족도가.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우리가 알아야죠.

○마동장 최봉구 설문조사에 의하면 매우 많이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칭찬합시다 시 홈페이지에도 등재가 됐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좌우간 잘 하신다니까 고맙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로 점심 한 끼니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양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런 점심식사 제공으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시고요, 철두철미하게 업체들도 관리 감독하셔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장 최봉구 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일들이 예전에 보면 타 시· 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비난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마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아파트촌보다는 단독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마동장 최봉구 예.

○장오준 위원 비율이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죠?

○마동장 최봉구 예, 많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소외감을 더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노인어르신들 혼자 독거노인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회안전망들이 잘 마동같은 데는 좀 엮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도 세 분이나 계시그만, 마동은.

○마동장 최봉구 예.

○장오준 위원 사회복지사들의 현황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소외당하지 않도록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랑, 보통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사실 많이 사시거든요. 젊은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그분들한테 수급자를 해 줘야할 그런 사항들이 도래할 때가 있어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엔지오단체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기부행위를 받으셔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끌어주셔야 됩니다.

○마동장 최봉구 예, 잘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특히 마동같은 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동 업무에 중점을 두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동장 최봉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쪽을 보면 사회복지사가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이 2명으로 1명이 증가 되었거든요.
    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동장 최봉구 ······.

○위원장 조규대 답변이 잘 안 되십니까?
주무관님 답변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마동장 최봉구   죄송합니다.
    9급 행정직이 1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회복지도 대체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현원 사회복지인원은 2명이 맞죠?

○마동장 최봉구 예.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왜 많냐에 대한 본위원의 포커스가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사실은 적당량이 있어야 어떤 연결초리가 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굉장히 소외계층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허리역할을 하는 전달체계가 바로 사회복지사인데 정원보다도 초과해서 현원을 증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마인드가 있다, 오히려 격려해 주고 싶어서 지적한 건데 너무 장시간을 고민을 하셔서 의아스러웠습니다.
    본위원이 사실은 마동에 와서 칭찬을 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타동에 있다 마동으로 전입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였대요. 그런데 직원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서 참 이사를 잘 왔다,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격려하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외계층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에게 정말 가깝게 다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동장 최봉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유선 위원님, 공무원이 어느 분인가 모르세요? 박수라도 한번 쳐드려야지.

○주유선 위원 이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마동에 숙원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동사무소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마동사무소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동장 최봉구   주민숙원사업으로는 하이트소주공장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신광교회 옆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작년에 시작해 가지고 올 7월말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하이트공장 창고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땅을 못 사가지고 지연이 되는데 그 하이트공장 측에서는 땅을 시에서 사가지고 돈을 내줘라, 그렇게 해 가지고 도시개발팀에서 추경예산도 올렸었습니다. 이번에 7억 5,000만원인가 올렸었는데 예산이 삭감돼가지가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동 청사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방안 확정은 2005년 9월 달에 해 가지고 2006년도 예산반영을 했지만 그것이 지연됐는데 이번 1회 추경 때 약 2억원이 부지매입비로 섰습니다.
    청사 위치로는 바로 길 건너편의 마동 235-7번지 약 15필지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지하1층과 지상 3층으로 약 500평 이내로 해 가지고 타 동과 거의 비슷하게 신축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로는 시설비가 약 25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해는 송학동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마동에다가 신축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여러 위원님들과 시 집행부의 얘기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하이트주조 우회도로 거기가 4통입니까?

○마동장 최봉구 예.

○김정수 위원 4통 포장이 안 돼 있는데 포장 다 됐어요?

○마동장 최봉구 안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동장 최봉구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도시개발팀하고 협상중인데요 예산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임시라도 한쪽이라도 비산먼지도 발생을 않고 황토물이 안 흘러올 수 있게 아스콘 덧씌우기라도 해 달라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동장님께서는 그것을 예산서를 뽑아서 바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작년부터 계속 4통에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팀하고 잘 상의를 해서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비가 장마철에 우기 때는 그 일대 집으로 물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동장 최봉구 예.

○김정수 위원 그것을 잘 참작하셔서 사고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장 최봉구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조규대 예.

○장오준 위원 도시계획도로예요, 동장님?

○마동장 최봉구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시내에서 포장 안 된 데가 있어요? 바로 하셔야 되겠네요.

○마동장 최봉구 하이트주조 공장측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땅을 매수를 못한 구간이···

○장오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덧씌우기 공사라도 해야지, 우리시에서 가장 파워 있는 세 분의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걸 못하시고 동장님은.

○마동장 최봉구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빨리 하셔야 되겠그만요.
부의장님,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다 있그만.

○마동장 최봉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보충질의 없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동장님, 우리 마동에는 익산대학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번 통합문제로 해서 가장 인접해 있는 마동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마동장 최봉구 여론은 시장님 생각과 거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보더라도 한 400여명이 역전에 가서 궐기대회도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마동은 400명이 아니라 주민전체가 궐기대회에 참여해서 궐기를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익산대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론 형성하는데도 동장님이 다른 동장님보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핵심지역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발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마동장 최봉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승진해서 이렇게 동장으로 오시니까 재미있습니까?

○마동장 최봉구 재밌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아무쪼록 최일선에서 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마동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장으로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어양동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어양동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7월 24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양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양동장 정효석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4일 어양동장 정효석.

○위원장 조규대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어양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양동장 정효석   안녕하십니까?
    어양동장 정효석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어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 분의 담당과 한 분의 실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주석 행정민원담당입니다.
    허성숙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최수훈 주민생활지원 실무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어양동에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대로 보고 말씀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하거나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인구수를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2만 3,544명이 총계인데 2만 4,096명으로 증가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양동장 정효석 예, 오늘 현재···

○주유선 위원 아, 오늘 현재, 그러면 여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파악을 한겁니까? 인구수를?

○어양동장 정효석 2006년도 12월 경으로···

○주유선 위원 그래요? 증가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장님께서는?

○어양동장 정효석 저희는 현재 50만 행복도시를 위해서 저희는 인구늘리기를 각 아파트 17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통장회의 때나 그런 때 해 가지고 전부 홍보를 사실상 서류상 이렇게 이전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구입관계 이런 등으로 해서 그런데 그분들을 다시 전입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타 지역에서 들어온 전입자들이 아니고,

○어양동장 정효석 타 지역에서 오신분도 계십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굉장히 반가운 그런 현황이라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추가지급을 하셨는데 이거 안 된 것을 나중에 사유가 발생을 돼서 드렸다는 얘기죠?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동장님?

○어양동장 정효석 그것이 비율별로 월별 비율별로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이 금액이 나와가지고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러한 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이 수급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생계급여라는 것은 그분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착오없도록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더 능동적인 그리고 애정을 가진 그런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동장님.

○어양동장 정효석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저소득층 방과 후 어린이공부방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이 아이들은 교사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어양동장 정효석 저희가 현재 금년도 예산이 주민자치관련 예산이 한 1,500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재배정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대상자를 위탁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위탁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공고로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현재 가르치는 교사는 동에서 직접 채용한,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했잖아요?

○어양동장 정효석 지금은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돼가지고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습니까? 운영을 않고 할 계획 중에 있네요?

○어양동장 정효석 예.

○주유선 위원 예산만 세워져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어양동장 정효석 예.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공모를 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동장님이 뭔가 잘못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이게 공모가 마땅합니다. 위탁계약일 경우에는 시에서 위탁계약을 했을 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위탁업체에서 또 다른 쪽으로 위탁을 줘버려요.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소개를 받은 교사는 뭐라고 까지 말하냐면 노비문서다, 일단은 거기다 상납을 하는 이렇게 하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전북지역에서 일어난 사례거든요.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직접 공모를 하셔서 정말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환경적으로 열악한 아이들은 거의 관심 밖이에요. 방치됩니다. 내지는 유기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동장님이 정말 내 손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끌어안는 그런 행정 그리고 보살피는 온정적인 그런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모를 할 때 정말 복지마인드가 있고 사랑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동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채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빨리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집행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 좀 하면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많은 돈도 아니고. 그렇게 좀 꼭 집행을 서둘러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양동장 정효석 예, 공모를 해서 대상자를 엄선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어양동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하시는 동장님 이하 모든 주무관, 실무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양동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조례에 의해서 어긋남이 혹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기랄지 기타 이곳에 살지 않으면서도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어양동장 정효석 저희는 저희 동에 거주하는 분으로 조례규정에 맞게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간혹 타 읍· 면· 동을 보면 조례에 어긋남이 있는 분들의 명단들이 간혹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는 그런 주민자치위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요, 그 다음에 어양동에 통장이 40통까지 1통에서 40통까지 구성이 됐는데 혹시 이곳에 그 통에 거주를 않으면서 통장하고 그런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양동장 정효석 저희 동은 이런 분이 전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전혀 없습니까?

○어양동장 정효석 예.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익산시 전 통장명단 그리고 거주하지 않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일부 동에서 또 면에서 그곳에 살지 않으면서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양동은 그런 일들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양동장 정효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감사보고자료 이렇게 배열해 놓은 걸 보니까 건의사항이라고 있는데 건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양동 모정 옆에 실질적으로 모정도 오래 돼서 낡았지만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 그런 민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던데, 동장님 동에서 지금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인가요?
    어양동장 정효석
    현재 경로당도 위원님께서 자주방문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도 사유지토지라 경로당을 비어주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어가지고 마을에서는 72세대가 회의를 했는데 3,700만원을 모금을 해 놨습니다. 토지도 구입하려고 했더니 평당 30만원에서 50만원 꼴로 줘야 하고 또 건축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게 요즈음은 날씨가 더운 관계로 모정에서 보통 20~30명씩 모여가지고 오시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앞집 음식점 모정가든이라고 거기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도 못 다니게 하고 그런 점이 있어요.

○백경민 위원 모정위치 부지는···

○어양동장 정효석 부지는 마을부지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해 달라고 옛날부터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화장실도 추진하고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면단위 하우스시설 주변에 화장실을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못 미친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보니까 쌍용아파트 앞하고 반대편 어양아파트 앞에 버스승강장이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설로 붕괴되어···

○어양동장 정효석 쌍용아파트 하나로변은 지붕이 있는 유개소용입니다. 하나는 어양아파트는 무개용이고 금년 1월달부터 폭설으로 인해서 그것이 주저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돼 있고 여러 번 시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팀으로 말하면 어느 팀인가요?

○어양동장 정효석 예?

○백경민 위원 버스승강장이 어느 팀에서 하는 거예요?

○어양동장 정효석 교통행정팀에서···

○백경민 위원 부서가 바뀌어가지고···

○어양동장 정효석 여러 번 오셨다 가셨습니다.

○백경민 위원 왔다갔다만 하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뭐 해야죠.
그 다음에 정· 현원 현황에서요, 어양동이 인원이 지금 한 명이 부족하다는데···

○어양동장 정효석   현재 저희 읍· 면· 동 인구대비 정· 현원을 위원님께서 지적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인원이 2만 4,046명입니다.
    그런데 보면 영등 2동이라든가 신동, 남중동, 마동, 중앙동 쭉 보시면 저희하고 인원수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구대비하고 업무추진 사항하고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돼 가지고 그리고 금번에 팀을 조정하면서 증원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을 증원했는데 저희 동은 인구에 비해서 정원이 좀 적지 않은가 해서 별도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백경민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지방자치법, 조례법이나 이런 것 봐서도 지금 어양동이 처음에 영등동에서 분동될 때 당시에는 인구가 1만 2,000명이었던가요?

○어양동장 정효석 예.

○백경민 위원 지금 2만 4,000명인데 타 읍· 면· 동 이렇게 보면 정원 숫자가 꽤 많은데 대조해서 어양동은 문제가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많이 짚어보겠습니다.

○어양동장 정효석 예, 고맙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동 건물이 깨끗하니까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스타마트하게···

○어양동장 정효석 감사합니다.

○장오준 위원 보면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요, 여기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인구에 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적어요.
물론 여기가 보니까 부자마을 같아서 좋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황파악된 거 있습니까?

○어양동장 정효석 보육료 같은 경우는 1,100명입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보육료 지급한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그것은 말하자면 부모의 급여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교육비이니까요 그것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일반인들도 다 받는 숫자고, 사회복지사 없나요? 사회복지사가 누구예요? 동장님?
    알았습니다.
    여기 주민자치센터에서···

○어양동장 정효석 7,830명이 현재 저소득아동입니다.

○장오준 위원 예? 저소득아동이 얼마라고요?
7,830명, 무엇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양동장 정효석 1,158명입니다.

○장오준 위원 1,158명,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어양동에서 지금 아이들 점심 급여 주는 아이들 있죠? 반찬같은 거 이렇게, 그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어양동장 정효석 130명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130명이라는 아이들은 거의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이죠?

○어양동장 정효석 예.

○장오준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어린이공부방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공부방을 개설하면 혜택을 받아야 할 수요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130명밖에 없어요. 1,158명은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여기 가까운 부송복지관도에도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해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시지 지금 어디에 하시려고 그래요? 자치센터에 하시려고 합니까?

○어양동장 정효석 예, 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것은 방이 별도로 있으면 삼성동처럼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 근접에 어린이도서관 그런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공부방이라는 수요를 받아야 할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점심주는 아이들 1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니는 아이들도 이 중에서 130명 중에서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라고 있거든요, 이런 연결도 해 주시고 그런 아이들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이에 있는 부송복지관 같은 데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합니다. 공부방. 이런데 해 주시고, 여기에는 이런 좋은 시설이 쾌적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린이도서관 같은 거 만들어서 한번 운영을 하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아파트단지들이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동사무소처럼 봉사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으면. 인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 좀 하시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저소득층 어린이 방과 후 공부방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양동사무소하고는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사업구상을 한번 다시 한번 구상을 하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랑 한번 상의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 130명 아이들에게는 점심 제공을 어떻게 합니까?
    매식 하도록 티켓제로 합니까, 아니면 부식을 별도로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양동장 정효석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공급을 어떻게?

○어양동장 정효석 결식아동업체를 2개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장오준 위원 그 업체가 어디예요?

○어양동장 정효석 익산농협하고요, 행복한 푸드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나가는 메뉴 같은 거 체크해 보셨어요? 동장님이?

○어양동장 정효석 메뉴는···

○장오준 위원 아니, 서류상으로 받는 거 말고.

○어양동장 정효석 메뉴는 갖고와보라고 하거든요. 갖고와보라고도 하고 현지도 나가보고 그랬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동장님 직접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확인도 해 보시고 정말 부실하지 않도록 꼭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양동장 정효석 예.

○장오준 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업체들이 절대 장난 못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은 수입농산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수입농산물을 쓰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왜? 단가차이가 맞지 않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국산농산물을 쓰지 않고 수입농산물을 쓰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큰 CJ든가, 그런 큰 업체들도 수입품 쓴다고 다 지적당하고 정부로부터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지역사회에서는 유독히 더 그럴 거예요. 아무리 이름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지만 한두 발 더 뛰어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양동장 정효석 예.

○장오준 위원 다른 동사무소에서는 별로 상급지적사항이 없는데 유난히 여기는 세 건이나 있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국민기초수급자에 지급하는 돈이, 물론 더 지급해서도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착오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은 정말 곧 이게 생계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양동이 하나로 대로변에 저쪽에 포장마차 있죠? 거기가 어양동이죠?

○어양동장 정효석 예, 어양아파트 주변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쌍용아파트 앞 쪽에 어양동이죠?

○어양동장 정효석 예.

○장오준 위원 거기가 지금 그분들이 하는 게 무허가죠? 지금?

○어양동장 정효석 예, 전부 무허가입니다.

○장오준 위원   동장님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이 됐다든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좋은 곳에 하나로 우리 익산에서 가장 큰 도로입니다. 하나로 대로가.
    그런데 그 도로에 지금 포장마차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무허가들이거든요. 물론 당초에 건립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게 집단화해 가지고 우리 건설팀에서도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근무하시면서 그런 환경미화에 훼손이 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이 됐다든가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죠.

○어양동장 정효석 특이한 민원발생은 없고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에 있는 포장마차들이 당초 여기가 발전되기 전에 그것이 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가 어양아파트 재건축과정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분들이, 저녁이 되면 시설은 잘 만들고 이런 모습으로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있어가지고 기득권 확보하려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양아파트 언제 재개발합니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죠?

○어양동장 정효석 지금 위원장을 서로 하시려고 해 가지고 다툼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12월 달이나 위원장이 최종 확정될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만약에 어양아파트가 재개발되면 거기도 정리가 되겠네요?

○어양동장 정효석 지금 현재 길이 굽어가지고 현재 포장마차 있는데까지 도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도로를 내야 되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도시미관상 해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지역에서 자꾸 우리 본청에다가 민원을 내 주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자꾸 지역에서 민원들을 내주셔야 만이 시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도 하고 거기에 관심도 갖고 왜 본위원이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4대 때 우리 어양동 출신인 최복래 위원님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막 움직이는 것같이 곧 뜯기는 것같이 돼 있었어, 시에서. 그런데 그분이 안 계시니까 누가 말을 안 하니까 이제 또 새로 안에다가 리모델링하고 천막 찢어진 거 다 고치고 장사하고 또 늘어났어요.

○어양동장 정효석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이란 말이에요. 관에서.
    그런 부분에 동료의원이 한 분이 계셔서 막 이야기하면 시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철거시키려고 많이 했었어요. 나는 철거된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관심, 어떻게 하든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저기는. 거기는 무허가이니까. 그래서 재건축할 때라도 그것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자꾸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양동장 정효석 재건축할 때는 정리가 완전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장님 이 인근에 지역아동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복지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사 채수훈 2군데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2군데가 있어요?

○사회복지사 채수훈 예.

○주유선 위원 무슨 지역아동센터입니까?

○사회복지사 채수훈 영천지역아동센터하고 무지개지역아동센터요. 주유선 위원
부송복지관이 여기에서 거리적으로 굉장히 멀죠?

○사회복지사 채수훈 한 10분정도.

○주유선 위원   10분 정도요, 그러면 수요파악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그런 행정집행이 되어야지 지역아동센터나 부송복지관을 위한 행정집행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소외계층이잖아요. 그래서 동은 동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셔서 정말 이 아이들이 이런 행정에 시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수요파악을 제대로 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0명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158명 플러스 130명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적은 인원이 아닐 거거든요. 장오준 위원의 생각과 본위원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하신 다음 수요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집행을 할 수 있는 우리 소외계층의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양동장 정효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7쪽요, 어양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칙일부개정이라고 했는데 이건 조례로 회칙이 따로 이렇게 어양동에 마련되어 있어요?

○어양동장 정효석 자치위원만 하는 별도로 하나 만들어놓은 거 있습니다.
애경사라든가 이런 거 필요한 거 따져가지고.

○위원장 조규대 그래요, 그 다음에 223쪽 지역특성 해 가지고 신도시개발로 인구팽창 및 시내상권 형성지역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 어양동의 동장님으로서 신흥 상권형성지역으로서 시에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킬 만한 어떤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최일선에서 이렇게 보고 느끼면서 생각하신 것들 없습니까?

○어양동장 정효석 인구팽창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양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면 당초에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26층 건물을 짓는다고 했었거든요,

○위원장 조규대   그것은 아는 사실이고요, 아니, 중장기계획에 어양동에 포함시킬 사업 같은 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동장님으로서 근무하시면서 우리 어양동에는 앞으로 이런이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야겠다, 이런 거 혹시 가져본 적이 없으신가 해서···
    없으신 모양이네요.
    앞으로도 그런 것도 현장에 계시니까 고려를 해서 생각을 앞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아무래도 이쪽이 인구팽창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동장님으로서만 근무하실 게 아니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양동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장으로 이동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망성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망성면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7월 24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성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성면장 유학영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4일 망성면장 유학영.

○위원장 조규대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성면장 유학영   망성면장 유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저희 망성면을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망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한병룡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박종록입니다.
    민원담당 박기성입니다.
    산업담당 이영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고 개선하여 망성면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조규대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먼 거리에 출· 퇴근하고, 오지죠?

○망성면장 유학영 익산지역으로 봐서는 최북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오지면인데도 불구하고 반듯한 면사무소 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 및 단체 현황에서 보면 면소재지에 약국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일반개인사업하시는 분이 해야 될 사항같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사짓거나 일하시다가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면에서 대처를 강구해 놓은 게 있는가요?

○망성면장 유학영 저희 면은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지리적으로 강경하고 한 2km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실제거리가.
그리고 우리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긴급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119를 이용해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사소한 것은 보건진료소를 이용해서 주민들 의료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고?

○망성면장 유학영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근무하시는 분들 좀 평상시보면 비상체제하에 돌입했을 때 대응력이 좀 늦더라고요. 보면 평상시 근무하는 것을 관리감독을 면에서 하는가요? 보건소에서 하시는가요?

○망성면장 유학영 저희 면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지소가 면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과선생님과 한방선생님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선생님들이 우리 면사무소 2층에 숙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면장님 우선 축하부터 드립니다.

○망성면장 유학영 감사합니다.

○최기재 위원   망성이 저는 복 받은 거 아닌가, 농업행정으로 시에서 오래 몸담고 계시다가 친환경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경험을 하신 면장님을 모시게 돼서 망성이 상당히 기대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면장님한테 기대도 크고 망성이 부럽기도 합니다.
    다른 건 따지자는 게 아니라 간담회때랑 설명회때랑 특작물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웠거든요. 면장님 부임하신 김에 망성이 익산에서 그래도 지금 특작이 많은 지역인데 특작을 더 특화시켜가지고 참외라든가 토마토, 수박 부분들 더 특화시켜가지고 전국최고 품질, 최고 소득 작목으로 좀 이끌어 주셨으면 싶고 저는 부탁만 드릴게요.
    요새 강경에 젓갈축제가 큰 잔치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망성은 실제로 거기 가서 구경을 하고 들러리를 서거든요. 돈을 쓰고 오거든요. 이 부분을 주민들하고 시하고 함께 연계해서 뭔가 망성도 연결을 시켜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가까우니까 멀지도 않고 잠깐이면 갔다 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주민소득에 연결될 수 있게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충남과 도계를 이루면서 어찌보면 익산의 최북단이면서 익산의 관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북의 관문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도로기반 기초시설이나 지역의 미관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면장님 마을 전체는 순회는 해 보셨어요?

○망성면장 유학영 죄송합니다만 마을순회는 아직 못했고요, 몇 개 마을은 돌아봤습니다.

○최기재 위원 시간적으로 그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에요. 저도 망성뿐만 아니라 저 사는 곳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들의 노령화로 불편사항들 이런 것들이 또 망성은 앞서서 백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익산에서도 먼지역이다 보니까 또 소외되는 이런 것이 어차피 시에서 농업정책을 다루시던 면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결하셔서 망성도 우리 익산내에서도 알짜배기다 하는 소리를 한번 듣기를 바라면서 지금 와서 제가 지적하는 것보다는 우선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망성면장 유학영 그러면 제가 위원님 말씀에 집약해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기재 위원 예, 하세요.

○망성면장 유학영   먼저 과찬의 말씀을 해 주신 최기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농업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익산군 시절부터 농업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취급을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면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망성면 특성이 있는 특용작물 특히 보석참외라든지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석불수박, 친환경쌀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관방문을 하면서 망성조합장님 하고도 우리 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우리 조합장님하고 저하고 서울로 농산물을 팔러 다닙시다 하는 그런 다짐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망성면 농가소득이라든지 또 농산물마케팅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물론 최기재 위원님 농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충분한 대변에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망성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면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 그리고 주무관, 실무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익산시에 제일 먼 거리에 자리잡고 있는 망성면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모습들을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 조례가 있죠?

○망성면장 유학영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간혹 다른 지역을 보면 주민자치 조례에 어긋나는 그러한 위원들이 좀 있더라, 이런 내용이고요 또 통장과 반장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장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망성면장 유학영 예.

○김정수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소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이장으로 있고 또 통장으로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망성면에는 그런 분들이 한명도 없죠?

○망성면장 유학영 그런 분들은 한분도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차제에 그런 일이 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망성면에는 신작리 곰솔이 있죠?

○망성면장 유학영 예.

○김정수 위원 천연기념물 아닙니까?

○망성면장 유학영 예.

○김정수 위원 제가 곰솔을 대화를 나누려고 사실은 자주 옵니다. 오는데 쉴만한 공간이 없어요. 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곰솔 그 부근에 어떤 공원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쉴만한 테마학습장이나 아니면 공원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익산시민들의 좀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자랑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각을 못 시키는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복안들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망성면장 유학영   김정수 위원님께서는 지적해 주신 신작리 곰솔은 천연기념물 제188호로 1967년 7월 11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위원님들께서 오신다고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는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거기 관리인을 따로 지정을 해가지고 주변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쉼터조성은 면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관광팀이라든지 산림공원팀과 체계적으로 지휘계통 보고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업계획으로 제가 올려서 2008년 본예산에 확보하여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 공원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꼭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망성면장 유학영 예, 거기가 면적이 3,300㎡정도 되거든요. 거기 주변정리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계획을 제가 가을에 작성을 해서 내년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문화관광팀에 올려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본위원도 그런 사업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망성면장 유학영 예, 김정수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면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요, 면장님 사업계획서를 가을에 하면 늦습니다. 예산에 반영하기가.
8월 달부터 아마 예산과에서 예산에 대한 자료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는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망성면장 유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해마다 가을쯤 되면 예방접종을 하죠?

○망성면장 유학영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65세 이상 그런 어르신들께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수요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예방접종 수요자들이?

○망성면장 유학영 예방접종 관계는 평균적으로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파악해서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65세 이상도 접종비를 받고 있죠?

○망성면장 유학영 ······

○주유선 위원 접종비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망성면장 유학영 예,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이 183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65세 이상 183명인데 예방접종비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일거고요,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그 제외대상은 일부 접종요금을 받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망성면장 유학영 그 내용은 지금 보건지소에서 진료대상지역을 순회하면서 예방접종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 그러시면 지금 이게 관장사무가 별개입니까? 전혀 다릅니까?
    면하고 보건지소하고는 통괄이 안 됩니까?
    업무자체가 지휘체계에서 벗어나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망성면장 유학영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혀 달라요?

○망성면장 유학영 예.

○주유선 위원 연계해서 좀 해 주세요. 면에 행정감사를 왔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가 충남하고 도계지역이잖아요?

○망성면장 유학영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충남권 조금만 넘어가면 선만 넘어가면.
    65세 이상은 몇 명 되지는 않아요. 183명이라고 했으니까. 충남권에서는 무료인데 망성지역만 돈을 받고 있다, 그런 것 작은 돈이기는 하지만 접종비가 시골에서는 비싸고 그래서 꼭 맞고 싶은데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맞기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면장님이 조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지역 내에 있으니까 연계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망성면장 유학영 예, 제가 숫자관계는 위원님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후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보건지소하고 협의해서 또 만약에 여기에서 그것이 안 된다면 보건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을 보면서 특례수급자가 인원이 1명밖에 안되거든요.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건대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무사안일한 그런 집행이 아니었나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례수급자는 어떤 의료급여나 자활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 시골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잘 몰라서 이렇게 특례수급자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망성면장 유학영   특례라고 하면 일반수급자나 조건부수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부분을 특별히 혜택을 주도록 하는 특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상자 있음에도 1명이라고 했다면 우리 행정에서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특례수급자가 한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혜택을 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 이것이 없을 거라고 가상을 하셨는데요, 아마 이 제도를 몰라서 수급을 못 받는 케이스일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는 지역인데 의료나 자활이나 교육급여 이런 대상자가 없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사 담당하는 분한테 우리 면장님이 지도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 이런 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지역은 이게 많습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교육비가 없다 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의료급여를 한다거나 또는 일거리창출로 자활급여를 받는다거나 분명히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이라는 것은 홍보부족인 것 같거든요. 면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망성면장 유학영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이장님이나 또 반장을 통해서 철저한 홍보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래요?
    최기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아까 65세 이상이 몇 분이라고 했죠?

○망성면장 유학영 183명요.

○최기재 위원 183명은 맞지 않는 숫자인데요? 20%만 잡아도 망성 800명은 잡아야 되는데요.

○망성면장 유학영 136명요.

○최기재 위원 65세 이상요?

○망성면장 유학영 65세 노인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로연금 지원한 사람이, 90세 이상 수급자.

○최기재 위원 그래서 망성인구 4,000명에 20%면 800명이 넘는데···

○망성면장 유학영 65세 전노인이 아니고 경로수급자, 죄송합니다. 수급자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 그리고 면장님 65세 이상이 총 몇 명인가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성면장 유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면장님 요즘 장마피해로 인해서 시설하우스나 이런 데 피해 없습니까?

○망성면장 유학영 아직까지 없습니다. 금년에는 장마가 건장마가 돼가지고요 아직까지는 농작물피해가 그다지 없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앞으로 태풍이 있을 텐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망성이 사실 충남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좀 비교해서 모든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주유선 위원님도 지적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행정서비스랄지 의료서비스 여러 분야에서 익산시가 양질의 서비스를 특히 망성 주민들한테 많이 하셔가지고 익산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성면장 유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면장님이나 공무원님들 여기 출· 퇴근도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시고 불이익이 아무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익산의 관문이고 도의 관문 이런데서 근무한다고 이렇게 자긍심고 가지고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성면장 유학영 예,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면민들의 복지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래요,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망성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삼기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삼기면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7월 24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면장 국승철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4일 삼기면장 국승철.

○위원장 조규대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면장 국승철   삼기면장 국승철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기 전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송병준.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석필.
    민원담당 김정화.
    산업단당 이응봉.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을 보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서요, 운영을 풍물교실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수강등록 인원이 15명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목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가요 아니면 면에 강사가 계시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으로 결정을 했는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시골에서 다른 지역은 더 많은 인원이 활성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가, 취미활동으로서는 풍물교실이 유일하거든요, 프로그램이. 풍물교실 15명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뭔가 과목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본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면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삼기면장 국승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면에서 풍물교실 1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자치위원과 우리 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을 최대로 확대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실정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등록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풍물교실 같은 프로그램은 앞으로 재검토를 해서 다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교체를 한번 해 나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특성에 맞은 개발이 아니라 여기가 삼기죠? 삼기면민이 선호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지역민들이 선호하는 것과 부합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채택을 하셔가지고 우리 면민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더 생활의 여유를 찾고 멋을 갖고 그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면장님 그럴 수 있겠죠?

○삼기면장 국승철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사실 예산때문에 그러는지 단종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면민들이 불만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삼기면장 국승철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20쪽을 한번 볼게요.
    120쪽을 보면 8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급자가 제로입니다.
    우리 면장님 특례수급자가 어떤 면민들에게 해당되는지 알고 계시죠?

○삼기면장 국승철 이것은 특례수급자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서 어려운 가정에 의료특례라든가 이런 것을 수급자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면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특례수급자는 기초수급권자 외에 정말 가정이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국가가 보장해 주는 혜택을 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로입니다.
    우리 면민이 이렇게 다 잘 살고 있습니까?
    의료급여나 교육급여나 자활급여가 특례에는 포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또 어떤 권리에서 잠자고 있는 무사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삼기면장 국승철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례수급자 발굴을 많이 해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제도가 있는 것을 전혀 면민들에게 홍보가 안 돼가지고 모른다는 수치거든요, 제로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어떻게 면에서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그 조항에 들지 않는 그렇게 부유층의 면민들만 있겠습니까?
    뭔가 행정이 정말 잘못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고 면민을 찾아가고 무엇인가 면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우리 면장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삼기면장 국승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이 더욱더 열심히 집행을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면장님께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AI발생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상하수도공사 진행하거나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까?

○삼기면장 국승철 지금 현재 착공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공사 진행하는데 시민들이 움직이는데 교통사고 위험의 소지가 없습니까?

○삼기면장 국승철 아직은 그런 민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백제로다, 하나로다 해 가지고 공사 한창 진행중인 사항들이 있는데 계속사업비나 또 예산이 투여돼서, 도로가 개통이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쪽이 역주행하는 그런 사례도 보고 심야시간에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할 면지역이니까 교통사고 예방차원으로 인사사고예방차원에서 홍보나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업무성이 면에 있는지 교통계에 있는지 몰라도 면장님께서 관할 면 시민들이 사고나지 않게끔 한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로에서 오다보면 사거리 있죠? 무슨 사거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형교통사고가 한번 났었죠?

○삼기면장 국승철 용연리에서 한번 났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용연리 사거리에서 하나로 쪽으로 가는 일부구간이 단차선이에요.
2차선이 아니고 단차선이잖아요.

○삼기면장 국승철 예.

○백경민 위원 오는 길보면 아까 저희들도 그 길을 통해서 왔는데 동료위원님께서 블록거울이 3군데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단차선인데 차 흐름이 빠르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면 소재지에서부터 저쪽 미륵사지까지 가는 좌우측 길에 가로수가 무궁화나무로 조성돼 있는 거 아십니까?

○삼기면장 국승철   무궁화나무로 조성이 돼 있습니까?
    무궁화나무 가로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금마지역입니다.

○백경민 위원 어디까지가 삼기면이고 어디까지가 금마면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삼기면장 국승철 삼기는 삼기산 사거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재넘어서 모텔 있죠? 바로. 모텔 그 부근은 금마고 이쪽은 삼기고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관할 면이면 거기 가로수를 무궁화나무로 해 놨는데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백경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곳이 어디냐면 삼기면 용현부락 있죠? 그쪽에서 쭉 오다보면 교회 지나서 S자로 꺾어지는 그 부근입니다.
    제가 블록거울을 설치하는 부서에 연락을 하니까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 시간이 없어서 여기를 올 시간이 없어서 아직 까지 못하고 있는데 담당직원하고 상의하셔서 바로 설치를 하시는데 3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사고위험이 많더라고요.
    미륵산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지금 우리 삼기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죠?

○삼기면장 국승철 예.

○백경민 위원 여기 보니까 27분이 구성이 됐는데 고문이 있습니까?

○삼기면장 국승철 예, 고문이 두 분 계십니다.

○김정수 위원 어느 분입니까?

○삼기면장 국승철 심주섭씨하고 최근호씨하고 두 분이 계시고···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님도 계신가요?

○삼기면장 국승철 예.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은 어느 분이에요?

○삼기면장 국승철 박윤순 위원장님.

○김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는 그렇지 않겠다 싶어지는데 기본적인 조례를 어기고 임기나 그런 것들을 어기고 또 위원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을 어겨가면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삼기면 하면 주민숙원사업이 뭔가 또 삼기면에는 발전방향이 뭔가 이런 것들 혹시 면장님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삼기면장 국승철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그때그때 시급성에 따라서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주민숙원사업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가져야되는데 그렇게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삼기면장 국승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대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면장님 반갑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면장님 삼기출신이니까, 삼기면 태생이시고 삼기면에 와서 면장님으로 재직을 하시니까 상당히 남다름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삼기지역에 최대 공통화제는 뭐예요?

○삼기면장 국승철 지금 주민들이 제일 관심사항이 신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최기재 위원 신청사 건립요?

○삼기면장 국승철 예.

○최기재 위원 삼기에서 꼽을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이나 작물이나 특화된 것들이 있다면···

○삼기면장 국승철 삼기에서는 지금 현재 특화산업에서는 날씬이 고구마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최근에 보도에 나오던데 천연염색 이런 부분도 삼기쪽에서 얘기가 되고 있죠?

○삼기면장 국승철 천연염색체 검지에 체험장 개장이 이번 달에 개장한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금강방송이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역하고 연결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본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읍 북면에 가니까 면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토요장터라는 이름으로 농산물판매를 먹거리장터를 매주 토요일에 해요.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면사무소하고 농협하고 울타리도 없어요. 하다보니까 마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매주 시청에서 문화관광팀에서 영사기를 갖다가 영화를 상영을 해요. 지난 영화라도.
그분들 얘기로는 자동차극장이 있다 이거예요. 제 고장에 그런 것을 연계를 시켜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미륵산에 다녀가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삼기쪽으로 지나가는데 이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그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묶어서 천연염색이나 날씬이랑 이런 제공을 해서 판매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공무원분들이 괴롭겠죠,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런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라도 지역이 도시화되어 가는 속에서 농촌도 도시화로 가까워지고 이용하고 소득으로 연결되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 하나로가 뚫려가지고 엊그제부터는 차 단됐던 부분 열렸더라고요.

○삼기면장 국승철 개통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할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그 도로를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하나로 개통과 일부개통을 보면서 개발이 되겠구나, 신청사 관련된 이전에 대한 주민들 욕구는 대단하리라고 봐요. 삼기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바로 시에 전달이 돼서 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반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산업단지 들어온다는 얘기 속에서 벌써 고구마 종순하우스를 투기꾼들이 와서 상당부분 선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삼기면장 국승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면에서 파악 못하고 있다고 하면 시 행정하고 따로 간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하우스를 지금 상황버섯을 재배하겠다고 다른 이름으로 2년 에 평당 4만원씩 임대를 내가지고 하고 있어요. 숫자는 헤아리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시가 시 사업을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시민들이 적정한 보상이나, 시민들이 더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마지못해서라도 동의를 하겠지만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면 소외감을 느낀다든가 혐오감을 느끼는데 삼기면에서 투기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조사는 어렵겠지만 파악되는 대로 시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할 것 아닌가, 이런 바람이 있고요, 농협이 특화사업 날씬이고구마 크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면사무소는 날씬이고구마 쪽하고는 어떻게 결합하고 있어요?

○삼기면장 국승철   날씬이 고구마관계는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면에서 협조할 사항입니다.
    홍보나 그런 사항으로 그래서 기술센터라든가 이런데서 연구해서 좀 체제를 구축하고 그런 것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어차피 행정이 날씬이를 묵과하는 게 아니라 농산과 참여할 사실 센터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면사무소도 역할을 찾아서 지금보다는 더 한 단계 수준 높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삼기면장 국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면장님 보니까 우리 삼기면이 잘하고 계시지만 좀 동료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네요.
    여기보다 작은 용동면도 비교검토를 해 보니까 삼기면에 오히려 활용도면에서 굉장히 뒤떨어지는데 헬스장도 사실 여건이 좋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1년에 3,300명이면 월 하루에 10명꼴인데 시설면에 보면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지네요.
    삼기면민들은 운동을 안 좋아하시나 봐요.

○삼기면장 국승철 삼기면분들이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프로그램 다양화시켜서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다양화 다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삼기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위 그리고 지리한 장마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출석공무원 (4인)

마 동 장	최봉구
어 양 동 장	정효석
망 성 면 장	유학영
삼 기 면 장	국승철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