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23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1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산업본부-과학산업팀,투자유치팀,민생경제팀,정보영상팀,보석박물관

일 시 : 2007년 7월 18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03분 감사개시)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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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산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엊그제 7월 15일은 삼복이 시작되는 초복으로 복날에는 벼가 나이를 하나씩 먹는다고 하며 복날마다 마디가 하나씩 생겨 셋이 되어야만 비로소 이삭이 패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삼복의 기간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는 것이니 특히 삼복기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 건강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수집에 열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본부 업무 집행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상황 등을 바탕으로 익산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경제산업본부장, 과학산업팀장, 투자유치팀장, 민생경제팀장, 농업정책팀장, 농수산물유통팀장, 축산팀장, 문화관광팀장, 정보영상팀장, 보석박물관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경제산업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시고 경제산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8일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축산팀장 정광수 축산팀장 정광수.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보석박물관팀장 안재억.

○위원장 김병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과학산업팀, 투자유치팀, 민생경제팀, 정보영상팀 및 보석박물관 등 5개 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산업본부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열 과학산업팀장입니다.
    장주영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문배 민생경제팀장입니다.
    이종원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임한경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정광수 축산팀장입니다.
    이명준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강종규 정보영상팀장입니다.
    안재억 보석박물관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본부 직원 모두는 우리에게 부여된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를 거두었던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전국농기계전시회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하여 42만6,000여 명이 우리 지역을 찾았고, 114억5,5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업유치는 총 84개 업체를 유치, 591억원의 투자와 787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과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기업지원분야 우수시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기계 지원과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유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로는 익산시 서동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135만명에 이르는 내외관광객 유치, 그리고 각종 유적과 문화재를 계획대로 정비하였습니다.
    정보영상분야로는 시민정보화 교육을 738명을 실시하였고, 농어업 통계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여 우리시 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더 자세한 감사자료 보고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병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실무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학산업팀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과학산업팀장 최효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택근 주무관입니다.
    다음 한상만 주무관입니다.
    다음 김삼택 주무관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본부(과학산업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께 한 번 묻겠어요.
    감사가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우리가 정례회가 시작됐는데 감사가 시작하기 3일 전에 인사이동을 시켜가지고 팀장님들로 하여금 업무파악을 이렇게 하게 하면 되겠어요? 감사 하루 이틀 전에 인사이동을 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팀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그 말씀은 제가 건의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동이 됐지만 위원님들께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러 가지 문제상으로 위원장님, 시장님을 한 번 우리 감사 중에 출석을 시켜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한 번 의논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8쪽을 봐주세요. 2006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관리에 사업예산이 66.1%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했는가 팀장님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이 부분은 중소업체 인력지원 내용인데 계속해서 명시이월이 30%, 2005년도 그렇고,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아마 30% 정도 미집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중소업제 인력지원인데 중소업체에서 인력지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은 국가에서 받아왔는데 그 중소기업체 인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저조했다는 말씀인가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그 명시이월해서 차년도에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됐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시 인력지원은 우리 고용창출 때문에 인력지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그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정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항상 예산은 우리가 집행할 예산을 줬으면 예산이 제때제때 적절하게 다 씌여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동의합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위원들이 제시한 일들은 우리 팀장님들에게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시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꾸짖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잘못된 부분은 잘해서 우리 시민에게 그만큼 고루 잘 돌아갈 수 있는, 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기 위한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래요.
    29쪽에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학산업과에서 업무를 합니까? 민생경제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민생경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통계는 잡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통계만 가지고 있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민생경제팀에 가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가스 제조·충전소·저장소 허가 및 지도점검이 있잖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인화동에서 가스로 대형참사가 난지가 몇 년 안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파트나 주택단지에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팀장님 말씀 한 번 해주세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택가나 아파트단지의 가스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하고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합동점검을 실시가 2회로 되어 있는데 2회 해가지 고 합동점검이 됩니까?
주기적으로 매월 하신다든지 그래야지 2회 점검 13개소 해가지고 될 수 있냐는 말씀이에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증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스가 각 주택과 아파트 상가에도 많이 도시가스도 들어가 있고 일반가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항상 사고를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유비무환, 사전에 안전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래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김용균 위원 36쪽 한 번 봐주시죠.
고용촉진 훈련을 우리가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35쪽을 보면 고용촉진 훈련기관 현황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고용촉진 훈련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관내에 5개의 훈련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5개에서 좀 불과 이십 몇 명 그 정도 뿐이 안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던데요, 시내에. 별도로 다른 데서하는 건가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노동부에서 이관된 사안입니다.

○김용균 위원 노동부에서는 별도로, 시에서는 시대로 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합쳐서 전체 숫자가 20명뿐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익산에 아주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노동부에서 국비로 전부 다 할 요량으로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김용균 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지금 현재 금년도는 6개 기관에 15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입니다.

○김용균 위원   고용촉진 훈련을 받는 익산에 훈련받는 분들이 15명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다른 노동부에서 직접 하는 기관도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시내주변에 많이 훈련을 받고 한달에 30만원 내지 35만원을 타는 분들이 수십 명이던데 그 파악을 못하셔가지고...
    팀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파악도 많이 안 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익산시내는 각 미용학원, 제빵학원, 이런데 몇십 명씩 교육을 받고 한달이면 30만원에서 35만원씩 고용촉진비 훈련비를 받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확인 한 번 해주시고 특히 훈련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받는 분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시키고 그분들에게 취업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훈련받는 분들에게 현재 자격증 취득은 몇 %나 됩니까? 자격증 취득은.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30명 중 17명이 취득했으니까 약 60% 정도...

○김용균 위원 몇 %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55% 정도.

○김용균 위원 자격증 취득을 50% 이상 하신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취업은?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취업은 훈련인원 30명중 취업자는 18명이 있었고, 자격 취득자는 17명으로 3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팀장님께서 우리 고용촉진훈련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가 없는 분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자격을 취득하게 해가지고 취업을 시키는 방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 많은 훈련비를 더 지원받아서 지금 실업자들, 놀고 있는 분들에게 자격을 취득해주고 그분들을 취업시켜서 정말 그분들이 살아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김용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잘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에서도 본위원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좀 어떤 어떤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을 늘려줄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별로 가시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는 우리 익산시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나 되는 줄 아십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9.25%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 단독주택에 몇 가구나 됐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단독주택은 5,024가구...

○소병홍 위원 작년에 도시가스 공급한 거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작년에 공급한 거요, 912가구입니다.

○소병홍 위원 8㎞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아파트 늘어나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그 사람들이 전부 공급합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단독주택만 신경을 써주면 되는데 지금 각 언론에서 나오고 그런 것을 보면 각 지자체에서는 공급하는 조례가 계속 각 지자체별로 조례제정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익산시에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그렇지 않아도 김대중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접수되어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적극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때문에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이 연료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의원님이 준비를 하셔서 저희한테 의견 조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간 조례에 성안이 될 걸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의원 입법문제 얘기가 됐는데 그게 의원입법을 하다 보니까 LPG업자들이 엄청나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상세하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한테도 여러 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왜냐하면 도시가스 공급망을 넓히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물론 김대중 의원님이 입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LPG업자들이 그 지원하는 만큼 자기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재정이 총체적인 액수는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해놓고, 액수를 정해놓고 연차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 있잖습니까?
    지금 전라북도에도 여러 도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업무영역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겹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는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확실하게 단호하게 뭔가 선을 그어가지고 일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도 시키고 해가지고 부작용이 없이 일이 잘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조례가 금년에 꼭 제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몇 가구가 2007년도에는 몇 가구, 2008년도에는 몇 가구,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29쪽인데요,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이 작년도 8월 18일날 15억원이 발행이 됐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오영복 위원 판매가 3분의 1도 못 되네요? 왜 이렇게 판매가 저조합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억원을 발행을 해가지고 15억원을 3년 동안 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판매된 금액이 약 4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흡족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된 기간에는 소화가 될 걸로 보고 있고 저희는 그 계획된 기간보다 앞당겨서 이것을 소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속도를 가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품권 이용하는 상가를 확대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가능하도록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재래시장에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어 있고 또 그리고 재래시장 점포 이외에 재래시장과 인근한 그런 상가구역도 재래시장과 같이 적용을 해서 현대화를 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품권도 재래시장 뿐 아니라 인근 상가권역까지 쓸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준비하는 속도를 더 내주셔가지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준비한다는 말씀만 되풀이 되어지면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감이 오지 않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34쪽 가스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 단속현황에 보면 LPG충전소 지도단속 실시를 3회에 걸쳐서 21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1회에 한 7개소씩을 했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충전소는 21개소가 2006년도 전부 실시가 됐는데 아래 판매소 지도단속은 61개소, 지금 전체가 79개소인데 61개소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습니까?
이게 무작위로 추첨해가지고 61개소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니라 전수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체 LPG 판매가 79개소, 전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18개소 정도 안 했는데...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정정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한 것이 아니고 3분의 1정도 하고...

○박종규 위원 예?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1회에 21개소씩 3회 했다는 얘기입니다.
LPG충전소 지도단속실시 3회 21개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고, 1회에 21개소씩 3회에 63개소...

○박종규 위원 63개소를 했어요? 1년에 3번 했네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LPG판매소는 1회에 61개소 그래서 5번 정도가 전부 각 판매소마다 했습니까? 그런 실적입니까? 1년에 5회 1개소에.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또 석유제품 품질검사 실시를 399개 업소에, 그러면 이것은 1개 업소에 2회 정도 됩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서 982건, 이게 적발입니까? 이게 뭡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검사건수입니다.

○박종규 위원 검사건수에 지금 행정처분 3개소, 전부 여기에 몇 건이 적발이 됐습니까? 과징금까지 해서.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3건이 적발됐습니다. 3개소 행정처분.

○박종규 위원 고발 2건, 사업정지 2건, 과징금 4,000만원...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그런데 그것이 고발과 사업정지가 동시에 된 것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확실하게 답변좀 하세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그러니까 고발되면서 사업정지 된 데도 있고, 사업정지만 된 것 있고...

○박종규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시에서만 단독으로 우리가 단속을 합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디하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시하고 합동으로.

○박종규 위원 그리고 요즘 유류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유사휘발유 같은 판매업소 이런 페인트가게에서 신나를 판다든가 이랬을 때 주민신고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보상제도가.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보상금이 있습니다. 30만원.

○박종규 위원 그것이 어떻게 활성화돼서 많이, 몇 건이나 접수가 됐어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우리 익산시에서 지급하는 사항은 없고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한 건당 30만원씩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이런 사항도 홍보를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고 요즘 매스컴에나 이런데 보면 유사휘발유 또 첨가제 이런 것을 섞어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 자체라도 같이 합동단속 외에도 우리시 자체로는 지금 이게 검사할 그런 장비가 없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없으면 의뢰를 해서 라도 우리가 수거해서 의뢰는 할 수 있잖아요. 석유공사에.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합동검사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라도 우리가 단속 횟수를 늘려서 수거된 것을 석유품질공사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항 광고할 수 없냐고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유사휘발유라든가 첨가제가, 유류가가 너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뜰쑥날쑥 많은 주유소마다 가격차이도 있고 이래서 많이 단속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많은 건수들이 단속이 되고 그러니까 수시로 시가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36쪽에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실적이 모집인원은 30명인데 수료인원은 24명 맞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30명이었는데 중도탈락이 6명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훈련비 지원내역을 보면 6,215만7,100원인데 그렇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얼마 정도나 돼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월평균 30만원 정도 지급하고 또 거기에 여비조로 해서 5만원 지급합니다.

○김일영 위원 이 훈련생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생활수급권자, 실업자...

○김일영 위원 그 인원이 30명밖에 안돼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국비 예산범위 내에서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한 100명 돼도 30명만 해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많이 있어도 30명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김일영 위원 그러면 탈락하는 사람 6명 정도는 중간에 또 지원받을 수 없어요? 희망했다가 탈락한 사람들.
정원이 초과되어서 탈락한 사람들을 중간에 하다가 자진탈락한 사람들 대신 채울 수 없냐고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상반기에 탈락한 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수급자가 많으면 그런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잘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예산편성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3쪽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이 2006년도에 2억이 들어갔고, 2007년도에 또 리모델링사업으로 본예산에서 삭감했고, 1차 추경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 말씀하십니까?

○임병술 위원 예.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2007년도에는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안 올렸습니까?
추경에 편성됐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헬스운동기구. 이것은 건축공사 외 공사고, 헬스기구라고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헬스기구입니다. 운동기구. 그것도 리모델링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운동기구로 올라왔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임병술 위원 여하튼 노동복지회관에서 리모델링사업으로 운동기구로 해서 두 번씩, 세 번씩 올라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리고 의회에서는 삭감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편성 했으니까 올라왔죠!

○위원장 김병옥 팀장님! 잘 알고 답변을 좀 하세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복지회관에다가 비치하는 회원들의 헬스기구, 이런 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후에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추경예산에 또 요구할 수가 있겠는가, 아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거기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삭감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으리라고 보고 그런 의회의 뜻을 저희들이 잘 알아야 되나, 또 필요하다는 것이 좀 인정이 돼가지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서 추경예산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추경은 꼭 필요하고, 긴급하고, 본예산에 앞서서 시급한 예산에 한해서 올려줘야 하는데 한 쪽에서는 올리고, 한 쪽에서 삭감하고, 그런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예산을 1년 사이에 몇 번을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능한한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1년 사이에 계속 올려서도 안되고, 추경으로 특히 이런 사업은 올려서는 안 됩니다.
    운동기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서 추경에까지 올려야 합니까? 추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만, 긴급한 사업만 올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조금 전에 우리 임병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운동기구 구입은 2006년도에 한노총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몇 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때부터 운동기구를 저희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게 몇 년째 올라온 겁니다.
    본예산 올라왔다 추경에 올라왔다, 본예산 올라왔다가 추경에 올라왔다가, 한 이삼년 째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오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35쪽 훈련인원하고 훈련비 지급내역을 보면 액수가 30명에 6,2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훈련 받는 훈련생들에게만 지급되는 돈은 아니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이것은 훈련을 받는 훈련생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직업훈련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가기 때문에 그 속에는 수강료나 이런 여러 가지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당만 개인별로 지급이 됩니다.

○오영복 위원 이 훈련비 지급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바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금 전에 김용균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인사를 해가지고 29페이지 같은 경우는 장주영 팀장이나 김익태 실무관님, 실무관님도 어디 다른 데로 가셨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이렇게 인사를 해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시장출석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따져보기로 하고요, 팀장님께서는 속히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다음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하실 때는 좀 위원님들의 질의에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산업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투자유치팀장 장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섭 기업지원담당관입니다.
    김우진 과학정책담당관입니다.
    박영호 기업유치담당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투자유치팀 자료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본부(투자유치팀)

(부록에 실음)

이상 투자유치팀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62쪽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원광대학에는 8건에 집행을 했는데 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이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산학연관 협력 지원혁신사업 지원내역부터 여기 보면 나노급 방사선 의료영상 첨단기술개발사업과 인수공통감염병 치료제 연구개발사업 해서 82쪽까지 10개 사업이 있는데 연도와 지원금액이 전부 다 상이합니다. 사업내용별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원광대학교에 관한 민간경상보조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별도로 빼보지 않았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8건에 여기 제가 보니까 약 한 10억원 정도 되네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약 10억원 정도...

○김일영 위원 예, 약 10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원광대학에 보조사업을 하면 그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유치팀에서는 점검을 해보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후과정은 국가에서 각 대학에다가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각 대학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국가한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 제출할 때 국가에서 그 사업을 어느 대학에다 채택을 하게 되는데 채택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매칭펀드로 얼마만큼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사업금액의 1억, 2억, 말하자면 10억, 전체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매칭펀드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기술개발이나 지도사항을 전체적으로 해마다 점검을 하고, 그 점검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주고, 그분들이 그것을 낼 때 저희들한테도 같이 내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팀장님이 생각할 때 거기에서 연구하고 개발한 것들이 우리시에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금방 즉흥적인 단기적인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연구개발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연구개발비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국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연구개발 1호의 성과는 차세대방사선 연구개발해서 신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것을 기업화하고 기업화된 것을 저희 한방산업단지에 투자하겠다는 투자협약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연구개발 1호입니다. 성과.

○김일영 위원 지금 오늘도 우리가 삼복더위에 익산역 광장에서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 통폐합의 문제를 가지고 협약사항을 그대로 이행해라, 그렇게 시민운동을 하고 왔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익산대 교수나 총장들이 주장하는 것이 익산시에서는 익산대에 무엇을 해줬냐, 이렇게 항의 비슷한 얘기를 한다는데 지금 민간경상보조 그 항목을 보면 익산대는 1건도 없어요. 그 원인은 왜그래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익산대학교 교수님들이 연구개발사업에 잘 안 뛰어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2006년도 자료입니다.
    2007년도에 익산대학교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1건은 일부 지원이 됐고, 나머지 2건은 계획서만 승인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지원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고 익산대학이 육성이 안 된 것은 원광대만 지원을 해주고, 익산대는 그동안 2005년이나 2003년, 2004년도에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익산대가 전북대학교하고 통폐합하러 가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R&D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공모를 했을 때 각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연구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국가사업에서 채택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익산에 그런 대학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다른 대학도 이렇게 보조사업 요청을 하니까 익산대도 그럴 의향이 없냐, 한 번 유도를 하는 것도 또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아쉬운 점이 지금 익산대가 전북대로 흡수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하지만 그런 기회가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시도 원만한 대처를 꼭 대학 뿐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어떤 문제점이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닥섬유 제품개발 마무리 추진사항, 저는 닥섬유가 쌀농사의 7.4배라고 하니까 항상 제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설렙니다.
    이것이 지금 추진현황이 이렇게 좋은 건데 식부면적은 얼마나 했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지금은 전체적인 농가한테 식부는 안 하고 산림조합이 가지고 있는 땅에 시험포 해가지고 지금 한 3만본 정도를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3만본이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면적은 그리 많지 않고 1,000평 정도...

○김일영 위원 그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현재 식부한...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산림조합...

○김일영 위원 위치.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제가 갔다는 왔는데 위치를 잘 몰라서, 황등 양묘장입니다.

○김일영 위원 황등 어디에요? 동네이름.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소를 잘 몰라서요.

○김일영 위원 그렇게 정확히 주소 좀 알아서 본 위원도 한 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쌀농사의 7.4배라고 하는 하니까 우리 농가들은 상당히 쌀농사에 위축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개발이 확실하다면 소득이 확실하다면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속히 쌀농사에서 닥섬유제품, 닥나무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우리 장과장님은 과학산업팀을 이제까지 이끄셔서 잘 아실테니까 질의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4쪽 팀에서 기금운용이나 또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또 있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얼마정도 가지고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가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약 120억 정도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모금액은 100억원인데 그동안 이자가 불어놔서 120억 정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54쪽 2006년 운영현황에 지원실적 780개 업체는 그전부터 내려왔던 총액수를 말하는 겁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아닙니다. 2006년도 지원한 것입니다.
2006년도 신규지원이 66개 업체 밑에 부기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66개업체하고 64개업체 나와 있는데 780개 업체라는 것은 이제까지 계속 지원했던 총액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기금운용하고 또 아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김용균 위원 이것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에게 지원해주는 거에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시에서는 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주는데 저희들의 목표는 2008년도까지 시에서 18억8,600만원을 지원하도록 시·군 분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그래서 2007년도 올해 현재까지 저희들이 전북신용보증재단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이 16억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만 나머지 차액만 약 150억 정도 차액이 나는데 내년도만 지원을 해주면 지원이 끝나고 그 기금으로서 계속적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줄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기업들에게서 기금운용 중소기업자금을 대부 받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시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 요구는 자기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거래은행에서 결정을 하고, 지원하겠다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2.5%.

○김용균 위원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이거든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자금만 넉넉하면 기업이 잘 돌아가요. 그러기 때문에 팀장님께서도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만 현재 남아있는 우리 기업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든지 기존에 존속시킬 수 있도록 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운용도 아주 그분들에게 필요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래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59쪽 봐주시죠.
건설공사 집행현황인데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 보석상징 조형물설치, 얼마 들었어요? 조형물 설치하는데.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 63쪽에 보시면...

○김용균 위원 59쪽을 보고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이게 4억8,800만원이 사고이월돼서 넘어와서 4억8,870만원이 들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석상징물 하나가 4억8,800만원이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4억8,800만원이 든 보석조형물이...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것을 일반건축으로 해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게 디자인 공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특허, 말하자면 그 기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조품으로서 인정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4억8,800만원어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것은 제가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이 직접 팀을 운영했으니까 물어보지만 우리시민들께 “저것 보석상징탑이라고 합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그러면 저거 한 4억8,800만원, 5억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했을 때 잘했다고 할 시민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비싸서 좋은 것도 있고 또 예산낭비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김용균 위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그런 상징탑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와닿는 것, 이게 팀장님 집에 상징을 할 때 만든 내 재산이다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대답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아이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아이는 좋다고 하고, 저희 내자는 뭘 저런걸 세웠냐고 하고...

○김용균 위원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봤을 때 반지같이 생겼으니까 좋다고 하겠지만 나이드신 어른께서는 “참, 저런 것이...”라고 나오잖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상징물을 설치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우리 시민들이 저것 꼭 세워야한다, 저 상징탑을 건립해야 한다, 할 정도의 가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보다 좀 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은 점을 반성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일영 위원님께서도 산학연관 협력 지역혁신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10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이런 것은 그 산학에다가 학교에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브리핑, 설명을 할 수 있는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4대 때 한 번 받고 이제껏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까 말씀했던 대로 그 사업을 통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구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설명회를 꼭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하반기에 반드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꼭 잡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고 그 학교에서 예산을 따오려면 아까 말씀한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서로 협력사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뢰를 하겠지만 그런 사업은 우리에게 꼭 설명회 정도는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가지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차세대방사선 사업 같은 것은 연구개발을 통해서 1호로 우리에게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그럴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장 팀장님은 오래 과학산업팀에서 잘 일을 많이 하셔서 잘 아시기 때문에 답변이 시원시원하고 좋네요.
    귀금속 보석산업 활성화지원, 84쪽입니다.
    귀금속 보석산업 활성화지원은 사실은 귀금속 보석 클러스터사업, 가공단지·판매단지를 보석판매장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귀금속 보석산업이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사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카달로그를 제작해서 전국 귀금속 판매하는 매장에다가 전부 보냈습니다.
    그 성과가 아주 좋다는 그런 반응을 지금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들이 있다면 전자상거래, 또는 홈쇼핑제도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안들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새로운 활성화방안들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거기에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석의 클러스터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질문이 있을 걸로 알고 저는 현재 기존에 있는 귀금속판매장, 귀금속보석가공단지, 그 공장에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보면 84쪽에 설명한 것 보면 보석축제에 지원, 벚꽃맞이 대축제,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지도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공단지에는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기계를 도입하는데 한 기계에 몇 십억 되는 것이 있고, 몇 억 되는 것이 있는데 영세상인들이고 영세가공단지라 구입을 못해서 단체로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끼리 색도 내고, 모양도 깍을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의 활성화를 이뤄야지 무슨 보석클러스터 멀리 가가지고, 짧은 것 앞에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하셔야지, 그 가공단지 도와줄 수 있는 대책 없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많이 강구를 해서...

○김용균 위원 한 번 찾아보셔가지고 아까 말씀한 보석색채 내는 것, 보석 모양 만드는 기계 같은 것을 꼭 도입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데를 지원해주고, 판매장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서 많은 것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업체부터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래요. 아셨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1쪽에 지금 우리 익산에 공장등록이 934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어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공장이 807개, 지금 고용되고 있는 인구가 한 2만1,00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공장을,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업체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을 먼저 보면 1기업1담당 도우미 운영,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김용균 위원 공무원들에게 우리 계장급들이 가서 어느 기업을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도와주는가 거기에 대해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어떤 형식으로 우리 기업도우미로서 도와주고 계시는지.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를 들자면 동우화인켐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 옆에 동우화인켐이 1·2·3공장이 있는데 1공장과 3공장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작은 소로가. 그런데 그쪽이 작업동선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업동선이, 그쪽으로 육교를 만들어달라 아니면 횡단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달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까지도 협의를 해가면서 그 문제를 하나의 작업반경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뒤를 터주고 통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 파트장들을 통해서 1도우미로서 한 기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정말 좋은 성과라고 하지만 우리 이런 것보다는 공단에 공단관리사업소를 하나 둬서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제1공단 같은 경우에 군산에서 국가산단관리사업소 거기에서 같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쪽에 2명에 파견나와서 있습니다. 익산시에.

○김용균 위원 거기는 수출자유지역이잖아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수출자유지역 관리.

○김용균 위원 일반 공단을 산업단지를 말하는 건데 외부에서 보면 산업단지에 공단관리사업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은 뭣하냐, 아까 말한 우리 계장님들의 도우미역할을 그 공단사업소에서 합니다.
오래 공무원으로 있던 분들이나 일반 직장에서 퇴직한 분들이 공단사업소에서 기업이 원하는 심부름역할, 행정적인 것,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그 공단에서 회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단관리 옆에 있는 부지에다가 식당이나 주유소를 차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사례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바쁜 공무원들께서 거기 가서 도와주는 것은 서류절차나 다른 것 크게 도와주는 것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단사업소를 운영해서 그분들이 자주 공단에 들어가면, 공무원이 오면 기업에서도 좋게 받아들이는 기업도 있지만 좀 어딘지 모르게 간섭하러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기업도 있을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공단관리소를 설치해서 그분들에게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그분들이 도움을 주고 하면 더 편리하고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럴 의사가 없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이런 대안들이 우리 팀장님께서 잘 연구해서 우리 1기업1담당 공무원의 도우미가 좋은 것인가, 아니면 공단관리사업소를 우리가 설치해서 그곳에서 그분들을 도와주는게 좋은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아까 수상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무슨 수상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1등 해가지고 상 받으러 가신다면서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와 한국일보 공동으로 주최하는 그런 상입니다. 저희시가 기업환경 개선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상식이 있습니다. 서울 성남동 코엑스 시상식장에서.

○오영복 위원 기업환경 개선부문, 이렇게 큰상을 받게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왕궁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 왕궁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지금 들어온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그동안에 저 과학산업과에 있을 때 같이 해왔습니다마는 팀제로 바뀌면서 산단택지개발팀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추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동촌제 흙탕물 유입된다는 민원문제랄지,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원만히 잘 그런 문제를 이해하고 일을 처리를 해왔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이 익산을 떠나지 않고 정말로 여기서 기분 좋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낭산농공단지나 삼기농공단지 같은 데를 보면 거의 100% 이상 100% 가까이 가동이 되고 있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린바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로 투자되는 액수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완공되면 8월 중순경에 170명 정도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 쪽에는 어떻게 특별히 지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런 것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저희가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우리 익산시 기업유치투자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발의한바 있습니다.
    그 조례규정에 별도의 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그 사유를 명시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간상 그린바이텍이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과 액수, 타당한 이유를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익산시의회에 승인을 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그런 우리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더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우리 보석산업이 항상 연구과제고 보석얘기만 나오면 솔직히 우리 위원들께서는 상당히 염려하는 바가 큰데 정말 보석클러스터 사업 이 자체는 지난번에 이한수 시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을 해야 할 거냐, 하지 않아야 할 거냐, 그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클러스터사업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게 타당성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익산의 필요한 사업이고 보석산업이 그 클러스터사업으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팀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88쪽 석재산업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석재산업 특구지정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석재산업특구 여기 보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석재산업특구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재경부 협의과정에서 그 현황을 가지고는 특구지정이 굉장히 곤란하다고 재경부에서 이렇게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보완을 하려면 별도의 다른 연구소랄지 이런 것들까지 특구내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또 집어넣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더 숙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원래 석재산업특구를 지정할 때 원래 계획은 우리 석재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 일환으로서 특구지정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자체가 채석장, 공장, 이렇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 제일 현안사업으로 황등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차산업으로 특구를 지정했던 거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2차산업으로서 실제적으로 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석재단지가.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석재전문단지 3군데가 있고요, 농공단지는 황등농공단지 있고...

○김영배 위원 맞습니다.
황등농공단지와 익산석재단지, 여산단지, 성당단지가 있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 단지가 있었던 것은 채석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 채석장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종사자가 있습니다마는 채석장도 단지화가 되어야한다고 해는 모든 허가여건이나 모든 조건 자체가 단지화로 가고 있습니다.
이 채석장도 산재해있는 것보다는 단지화가 돼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채석장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지하에 매장되어 있다 보니까 캐내는데 많은 비용이 막대하게 든다는 것과 그것이 복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다른 행정계획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채석장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상당히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석재산업이 한 일환으로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말이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식품관련 관련 업체 참다래 회장님이 저한테 왔을 때 저온저장창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채석장을 저온저장장고로 만들어가지고 밑에 지하에다가 그리고 그것을 매립해서 위에다가 다른 가공공장을 지으면 훨씬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타진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고 석재 채석장을 또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별도로 시에서든 용역을 줘가지고 관광지화 한다든가, 체험지화 한다든가, 또는 어떤 분들은 암벽등반하는 훈련장으로 만들어보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아보는게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후문제고요, 현재 채석을 하고 있는데는 허가조건에 단지화가 되어야 하는게 첫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익산자체는 지금 단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채석현장 허가가 연장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단지화를 하라고 산림청 자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채석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급박한 사항이냐면 단지화를 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부담금을 지급해서 지금 영향평가까지 받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행정에서 그 영향평가만 받으면 단지화를 해준다고 됐었는데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단지화를 하는데 행정에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오영복 위원님이나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체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업체의 보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체종사자 수를 보면 익산 석재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종사자가 오천 여 명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5,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공장이 있고 석산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채석단지가 없으면 이 5,000명의 종사자들이 실제적으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석장이 어떤 지원계획이라든가 지금 공장을 유치하면 공장부지를 마련해준다, 단지를 마련해준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김영배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에서는 공해업체고 좀 환영받지 못하는 업체입니다마는 그래도 토속업체로서 채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석장에도 우리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규제뿐이 아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지금 석재산업 중에서 채석장에 관한 사항은 제 소관사항이 사실 아닙니다.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가공산업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채석장의 어려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채석이 안 되면 석재산업 전체가 어렵다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본부장님이나 시장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87페이지 닥섬유제품 개발마무리 추진사항을 보면 닥섬유제품이 거의 개발이 완성돼가지고 특허를 4건을 출현을 하고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쌍영방적으로 기술이전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 목표는 제품생산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옛날얘기로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기술개발이 됐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상품화를 시키는 문제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지금 상품화 되어 있는 것은 백여 종이 개발이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품화 된 것이.
    그런데 쌍영방적에서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정투자를 해줘야 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편집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사용연도가 지났고 활용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쌍영에서는 재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모기업에서 쌍영에다 재투자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꺼리는 이유는 쌍영을 끌어안을 때 상당히 많은 부채를 같이 끌어안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자금난을 덜기 위해서 트라이브랜드 부지 일부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입주업체를 같이 그쪽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아까 제품을 백여 가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시제품 만든 것이 아니고 상품화 돼가지고 진짜 팔릴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게 중요하잖아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쌍영방적 그 다음에 전일염공, 그 다음에 전일편집, 이 세 공장이 연계되어 있잖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공장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본투자에 대한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쌍영방적에서도 기계 하나에 몇 억씩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과감하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기술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미래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자본을 열악성 이런 것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소병홍 위원 아무리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제품을 만들었더라도 상품화를 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우리 팀장님께서도 언제 그 문제를 니트산업연구소 개발하는 입장이 아니라 상품 만드는 사람들하고 한 번 깊은 대화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어떻게 지원을 해주면 진짜 이것이 상품화돼가지고 팔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언제 조만간에 그 업자들 있잖습니까? 한 번 대화를 해주십시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신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사업입니다.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팀장님의 소신을 한 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주십시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저는 귀금속보석 클러스터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금속산업은 산자부에서도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고부가가치사업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무궁하게 성장이 가능한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귀금속 클러스터사업을 계획했던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단지 이것이 지역내 업체들이 약간씩 반발을 하고, 또 왕궁 쪽에 한다는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논란을 빚은 것도 사실이지만 기왕 국가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왔다면 더군다나 엊그제 재경부 장관까지도 귀금속산업의 여러 문제점들을 적시를 하고 국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이런 여러 기관이 망라되어서 귀금속산업을 살리기 위한 TFT팀을 만들어서 이 귀금속 산업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한 일정별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시가 귀금속산업 클러스터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돼서 대한민국의 3개 귀금속산업 집적화단지가 있습니다.
    서울종로와 대구, 그 다음에 익산입니다. 역사적으로 익산이 가장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익산지역이 이런 국가적 시책에 맞추어서 익산 귀금속산업이 정말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주기를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옥 팀장님 조금 전에 활성화 방안, 서울은 예지상가 같은 데도 있고 하지만 우리 익산은 여기 가공공장이나 판매장이 있지만 왕궁으로 옮기잖아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지금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는 어차피 팀장님이 총 책임자 아닙니까? 활성화방안을 지금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일단 귀금속산업은 그쪽 클러스터화 사업으로 가면 클러스터 사업 내에는 연구와 전시판매, 그 다음에 가공단지가 같이 들어가고 보석박물관도 같이 있습니다.
    기존의 판매중심에서 가공산업단지 중심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가공산업단지에는 익산시에 있는 가공산업단지만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일본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종로나 대구에서 하고 있는 사람까지 문호를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가공산업단지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경부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랄지 금이나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시로 끌어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클러스터사업 내에 같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익산이 귀금속 메카로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석클러스터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첫째 귀금속 판매센터하고 가공공장입니다. 2개로 되어 있는데 과연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크게 성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필요성, 익산을 귀금속의 그걸로 인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전부 공감을 하는데 클러스터사업의 핵심은 왕궁에 공장하고 가공판매센터를 짓는다는 거거든요. 과연 그 2개가 가서 성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산자부의 시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산자부 사무관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유치문제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 대해서 계신분들은 외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산자부에서는 익산이라는 교통망을 보고 있습니다. 익산이라는 교통망을 보고 얘기를 하지, 우리시내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팀장님, 우리 얘기좀 합시다.
팀장님 지금 이게 몇 년 전부터 지난 4대 때부터 보석클러스터화 사업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지금 아까 소병홍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가공공장과 판매장이 거기로 옮겨가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산자부나 중앙부처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과연 이 가공공장, 지금 현재 귀금속단지 내에 한 열 몇 개나 있나요? 가공공장이 한 20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 돌아가고 있습니까? 가공공장이.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돌아가는 전체는 제가 지금 여기서...

○위원장 김병옥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없이 활성화네, 어디 다른 종로 같은데 예지상가를 들먹거리고 하는데 지금 여기 가공공장 현재 몇 개 업체가 현재 가동하고 있는가도 실제 파악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열 몇 개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업체가 거의 가서 옮겨진다고 해요, 그러면 몇몇 업체 그런 이득을 보는 업체만 가려고 나머지는 다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활성화가 뭘로 되냐 이거에요. 가공공장이. 그러면 판매장 가서 여기보다 좀, 여기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판매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판매센터 우리가 간다고 그래요, 보석박물관 내에도 판매장 일부 있죠? 지금 손님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예산이 국비 시비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150억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150억을 들여서 몇 수천억 들여서 산자부 하지만 예산 몇 십억 주고 나머지 시비 아닙니까? 지금 산자부 얘기할 때가 아니고 팀장님이 귀금속단지 내 몇 개 가공업체가 있는가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단지 내에 85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병옥 현재 가공되고 있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죠, 1명 있고 2명 있는데도 있고 이름만 걸어놓은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동이 몇 군데 된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옥 제가 한 이삼년 전에 4대 때 처음 이 클러스터화 구축사업이 나왔을 때 가서 물어보니까 몇 개 업체 없고 다 나머지 이름만 걸어놓고 있어요.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에요.

○위원장 김병옥   그러니까 업체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저기다가 예산을 한 500억이나 1,000억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한다면 전국적으로 오겠지만 중국서도 오고 팀장님 말씀대로 베트남서도 오겠지만 150억 들여서 지으면 과연 얼마나 활성화 되겠냐, 지금 그걸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문시하게 여기는 거에요. 지금 산자부 어쩌고 하지만 예산 몇 십억 주면서 무슨 산주부입니까?
    과연 가공공장하고 판매장이 가서 예산을 정말 산자부에서 1,000억 내지 2,000억 줘서 어마어마하게 전국적으로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150억 들여서 지금 현재도 안 되고 있는데, 가공공장 지금 없잖습니까? 귀금속도 별로. 다 침체되어 있는데 거기다 들여서 활성화가 되겠냐, 그 문제니까 그걸 어떻게 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 와서 설명하라고 해도 한 번도 못하고, 이번에 사정사정해서 우리가 예산만 의결해 드렸는데...
    하여튼 저는 이상이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위원장님! 이 귀금속에 관한 사항은 지금 산자부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하고 우리가 그 계획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시간을 잡아서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별도시간을 잡아서 그리고 위원님들의 기타하는 얘기도 듣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클러스터화사업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팀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산자부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를 시키는 거의 조건부 비슷하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클러스터사업이 왜 거기로 가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을 위원들한테 용역을 시켜가지고라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들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클러스터사업을 앞으로 전진시키지 말고 그런 방향에서 설득하는 작업, 이 작업에 가서 할 수 있는 타당성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료를 모아서 별도로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시간을 잡아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논의도 좋은데 다른 데서 올 수 있는 산자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자부가 뭐 중요합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시비도 얼마나 들어갔는데, 60억인가 70억 들어갔는데, 정말 시민 누가 하더라도 그때 그 위원들이 이 사업은 정말 잘했다고 평가를 받아야지 산자부 어떻게 해서 그때 그 사람들 말야 돈 150억 들여서 해놓고 텅텅 비어있으면 다 같이 욕먹는 거에요. 그런 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에요. 산자부가 무슨 중요 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고 정말로 공장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주세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집행부나 마음이 똑같습니다.
    보석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켜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석클러스터사업, 직접화, 이것은 판매센터하고 가공공장하고 같이 들어가는 왕궁에 설치되는데 부적절하다는 것을 여러 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는 지금 우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대구, 서울 종로, 부산지역, 이 지역은 정말 수요자가 여기는 한 삼십만 되지만 몇 백만을 넘는 그런 수요자가 있습니다.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쟁력에 있어서 그만큼 약세잖습니까? 4개 지역의 대도시에 비해서.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박종규 위원   아울러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공업체가 너무 영세업체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만큼도 전부 은행에 저당되어 있고, 회생 불가능한 업체들이 많다고요. 이랬을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 무료로 대여해주고 무료로 들어가서 거기 가공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거기 토지도 사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또 판매센터가 거기로 갔을 때 여기에서보다도 그 판매원들의 출·퇴근 그런 경비부터도 부담이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해봤을 때 좀 부적절하지 않냐는 이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좀 여러 가지 자료로 해서 타당성을 인식을 시키고 이래야 되지 무조건 지금 사무관이 여기에 대해서 현실파악을 얼마나 잘 합니까?
    우리 과장님 그 얘기만 듣고 하는 거에요. 사무관이 뭘 알아요? 산자부, 그분이 옳다면 우리시가 하는 거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분의 중앙의 계획만 가지고 있지, 우리 지역실정을 몰라요. 모르는데 그분이 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얘기하면 갑갑해요. 팀장님!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한 사항들을 메모를 해서 이런 것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겠소, 이런 이런 것은 대처하겠소, 이런 방안을 내놓아야죠. 무조건 의욕만 가지고 해가지고 보석박물관은 뭐 잘못된다고 했습니까? 돈 먹는 사자가 되어 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런 절차를 밟지 말자는 거에요. 이왕이면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효율적으로 정말 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이걸 하자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들을 잘 메모를 해서 납득을 시키세요. 대안과 방안을 세워서.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73쪽 보면 R&D사업,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산학연관 협력사업 10개 사업을 대충 보니까 우리 시비가 매년 약 14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이게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국·도비 하면 한 200억이 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성과를 보면 산업재산권 등록, 특허 1건, 과연 이 특허도 냈다고 해서 실용성이 있는가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인력양성 박사학위 몇 명, 석사학위 몇 명, 논문발표, 학술대회, 국내대회, 국제대회. 전문가초청, 이것은 학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들인데...
    팀장님! 원래 이 사람들이 산자부나 교육인적자원부 이 사업을 할 때 처음 목표,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 사업계획이 얼마큼 접근하고 있는가, 이것을 평가를 하면서 끝나가는 사업도 있거든요. 안 됐을 때는 그 사후조치도 이게 그 사람들이 목표한 사업계획이 달성을 못 할 때는 응분의 하다 못해 보조금 반납이라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이게 3차년도 사업이다 하면 1차년도 2차년도 끝날 때마다 이쪽 교육인적자원이면 교육인적자원부, 산자부면 산자부, 과기처면 과기처에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그 사항을 정밀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그 목표된 사업계획에 미달되거나 사업추진 실적이 없을 때는 그 사업중지를 시켜 버립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우리가 얼마만큼 접근하고 있는가 시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하고 간담회 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어쩌고 그러면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릅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좀 어렵죠.

○박종규 위원 그래서 원래 자기들이 사업계획 나온 것에 대한 목표에 대한 사업의 성과, 그 이상의 것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목표대 성과분석 해가지고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보면 10개 R&D사업 중에서 서너 개 사업은 도비가 빠진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7개 사업은 도비가 있는데 에너지절약형 신광원개발 및 인력양성사업이라든가 특히 귀금속 보석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귀금속 클러스터 이런 서너 개 사업이 빠졌는데 이것이 왜 빠졌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 산학연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될텐데 이런 것 앞으로 도비도 좀 보탤 수 있게끔, 원래 협의할 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협의할 때 그것이 빠지면 그 뒤로 못 들어갑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협의할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산자부 제출할 때 단체장하고 협약을 해서 단체장이 이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받아라, 그렇게 해서 도비도 확보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야지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대한 혁신사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거든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학을 안고 있고 대학으로 인해서 많은 수혜를 받고 있어서 그러지만 알고 보면 이런 사업비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익산시가 지출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겠어요? 타 시에 비해서.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도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49쪽 2006년 2월 16일날 시정질의할 내용인데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요지에 보면 2차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변경개발계획에 위락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진계획 중이고, 처리내용에 보면 백제문화권 개발계획과 더불어 특색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안을 마련 중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왕궁 보석박물관과 인근 저수지까지 포함한 그 지역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관광지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계획을.
    그래서 일부는 보석클러스터 사업화로 변경을 하면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조성사업을 해왔고, 일부는 민자유치 등 다른 위락시설 같은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나 이런 것들이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성과가 미미하니까 민간인들이 지금 민자유치 쪽에 안 달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도시화가 진행된다면 그 민자유치 부분들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이것은 문화관광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문화관광 쪽에서 한다고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임병술 위원 지난 11일날 박물관을 갔을 때 방문객이 1명도 없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걱정이 없도록 보고시에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저희들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민생경제팀장 이문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팀에 근무하는 유광종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민생경제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본부(민생경제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생경제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익산의 지역경제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우리 시장경제가 살아야만 우리 모든 시민이 체온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109쪽에 국·도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었어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한 것은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반납됐다는데 국·도비 지정은 12월에 나오는게 아니에요. 일찍 국·도비가 책정되잖습니까? 그렇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그런 우리 조류독감 발생으로 그것 때문에 늦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팀장님께서 그때 실무를 보지 않았을 때라 별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국·도비나 우리에게 온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그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하시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중앙시장, 남부시장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의이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걱정하고 엊그제는 함열시장을 갔더니 몇 년 전에 지은 시장이 비가 줄줄 새가지고 그런 어려운 것도 봤습니다마는 시장은 사실 말도 많고 그쪽의 요구조건도 많고 여러 이유도 많은 곳이 바로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남부시장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은 작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사실은 지적을 했어요. 이마트가 작년 추석 바로 후에 개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마트가 그쪽에 들어온다고 하면 1년, 2년에 걸쳐서 이마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들어오려고 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남부시장은 정말 갈수록 침체되어 있던 시장이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그전에 저는 그쪽이 고향이라 그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왜 현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마트를 개장하게 만들었냐, 그전에 우리가 먼저 남부시장에 현대화사업을 이뤘어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행정적인 보상문제만 하지 하나의 건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 파트장이랑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우리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겉으로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2007년 12월 말에 우리 시장분들과 주민들과 완공하겠다는 약속인데 12월 말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20억 사업비를 위원님들이 해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로 해서 이쪽 주차장 폐기물처리용역하고 주차장 설치를 10월 중까지 끝내고 지금 영업보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영업보상 남부시장 현재 구장옥 쪽에 영업보상비가 6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영업보상을 하고 있으니까 9월 6일까지 다 하도록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인들께서 보상이 작다고 그렇게 자꾸 이의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2개 감정평가사에서 평가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남부시장 상인회 거기서 불러가지고 가야 되는데 노력해 가지고 일단 이쪽 주차장 설치 이것도 완료를 하고 2회 추경 때 30억3,7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확보되면, 그리고 그것은 설계공모를 해서 제안서 받아서 좀 잘 해보자는 의도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면 11월 말경에 하면 그때 착공을 해서 진짜 저도 우리팀에서는 그것을 올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공사발주해서 그것을 애로사항 없이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어요.
지금 이달이면 보상 끝날 것 같아요? 영업보상은?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영업보상은 9월 6일까지 통제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완료하는 걸로.

○김용균 위원 영업보상은 9월 6일?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9월 6일 영업보상이 끝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설계는 지금 미리 그때 들어가면 늦죠. 지금 공모를 미리 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한 115일 정도 소요되니까 11월 20일 그때는 해서 설계가 발주해서 그렇게 하도록...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들어가는 거에요, 설계를 공모하는 거에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공모를 해야죠.

○김용균 위원 공모하는데 얼마 걸려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110일 정도 걸립니다. 공모해서...

○김용균 위원 마트 짓는데 무슨 설계공모가 뭐 필요합니까? 팀장님!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러니까요...

○김용균 위원   본부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1일층짜리 마트 짓는데 무슨 설계공모가 필요해요? 행정에서 설계를 내면 되지 무슨 마트 설계공모가 필요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저기 외람된 말씀이지만...

○김용균 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을 제가 깊이 들었기 때문에 한 번 설계를 공모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남부시장은 구옥이 있잖습니까? 그 건물 그대로 살리고, 그리고 앞부분만 달아내서 1층으로 리모델링해서 다시 우리가 짓는 것이거든요. 새롭게 앞부분은. 그런데 무슨 재래시장을 짓는데 공모가 필요 있어요? 설계공모를 하지 마시고 바서 우리가 설계공모하려면 아까 팀장님 말씀한대로 90일 걸리는데 올해 완공 못 해요.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약속 위반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같이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과 상의해서 정말 시에서 우리 상인을 위한 설계 바로 내서 12월 말에는 꼭 준공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약속 해주십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설계공모가 거쳐야 될 어떤 법적 요건이 아니라면...

○김용균 위원 법적으로 없어요. 설계공모 무슨 마트 짓는데 설계공모가 필요해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검토를 해서 지금 시민들한테 연말까지 완공해 드리기로 여러 차례 약속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 나가도록...

○김용균 위원   우리 행정에서 이러면 우리 시민들 그럽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 그렇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방금 말씀한대로 설계를 하루 속히 영업보상 해나가면서 행정에서 꼭 상인들하고 정말 협의해서 상인들이 원하는 시장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무슨 얼마나 설계가 필요해가지고 멋있는 시장을 만들려고 공모까지 할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가 없다, 2006년도부터 이제까지 지지부진한 그 자체도 우리 행정에서 계속 너무 미루고 있다, 행정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시장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자꾸 미루지만 마시고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거기 장사하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2007년도 말에는 준공해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본부장님 아셨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알았습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약속한 걸로 알고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도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팀장이 못해서가 아니라 팀장님께서 맡은지가 얼마 안 되셔요. 그리고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약속을 3년 전부터 해놨던 거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추진은 계속 나가지만 보상이 안 되네, 뭐 안 되네 해서 이제까지 미뤄서 시장사람들은 이것 안하는 줄 알아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약속하신대로 12월 말에 꼭 준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시장은 아케이트공사가 진행이 잘 되고 있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창인시장은 아직도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설치공법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날개식이 상하개폐식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환풍이나 환기를 하면 상하개폐식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게 특허공법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특수업체를 선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일반경쟁 입찰로 해서 그리고 슬라이딩개폐상방식이 소방설비 때 꼭 그렇게, 또 3층 이상 건물은 세 군데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두 군데 상하개폐식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입장이고 또 폴리카보네이트가 16미리짜리가 아주 태양열을 흡수, 차단하는 그런 차단막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고 채소를 놓으면 그전에는 당일날 시들고 그러는데 3일 이상 지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고, 또 기둥높이도 우리는 7미터, 7.5미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미터 이상으로 올려달라, 그런데 10미터를 올리면 2층하고 3층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빗물받이를 제대로 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현재 설계사무소 자체를 인정을 못 하고 있어요. 상인회에서. 그래서 그것을 무효화 시키고 새로 해달라고 하는데 입찰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창인시장 번영회에서 사실 매일시장은 지금 우리 시 행정에서 슬라이딩형식으로 하는 것을 찬성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창인시장에서는 개폐식형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사실 지연되고 있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과정을 창인시장 상인들한테도 우리 행정에서 조사한대로 이해가 가도록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쪽에 기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기업은행에서 이리여고 사거리 아이마트까지가 거기가 창인시장, 매일시장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익산의 중앙시장이에요. 익산시민보고 매일시장 어디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 1%나 될까 말까 하고, 창인시장 어디냐고 물어봐도 아는 사람 몇 % 안 될 거에요.
    거기는 바로 중앙시장이니까 기업은행에서 아이마트까지 일괄성 있게 똑같이 같은 좋은 모양으로 해서 익산에 정말 아케이트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아케이트를 설치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서 상인들에게 정말 활성화 이루고, 장사도 잘 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대신 상인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뒤쪽에 청과시장 아시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김용균 위원 그쪽하고 중앙시장 사이에 거기도 아케이트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잡아져 있는데 왜 지금 공사...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지금 4억4,700만원인데요, 자부담이 4,500만원을 걷어야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 4,5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만 확보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기업은행 길 쪽에 아이마트 길은 제일 장사가 잘되는 곳인데...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중앙시장이요?

○김용균 위원 중앙시장 방금 말씀한게 중앙시장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쪽은 창인시장까지 60억공사를 해서 아케이트를 하는데 뒤쪽에 거기는 4억4,000만원 나와 가지고 소규모 아케이트 아닙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김용균 위원 그 공사는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왜 시작을 못하는가, 중앙시장 번영회하고 상의해서 그것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에 공사하다 가 전기공사 했잖습니까? 전기공사 했는데 2층을 보면 텍스가 안 되어 있어요. 그쪽도 예산을 그쪽에 공사하면서 남는 예산으로 텍스공사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할 수 있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무튼 우리 애쓰시는 민생경제팀이니까 우리 민생의 경제를 살려서 익산시에 훈훈한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우리 익산시의 민생경제팀이 하시는 일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그것 한 가지밖에 없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현대화사업하고...

○오영복 위원 그것 한 가지밖에 없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아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보고서 보니까 97쪽에서 118쪽에서 전부 다 시장에서 시작해서 시장으로 끝나네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상점가 육성·활성화 문제도 있고요...

○오영복 위원 민생경제면 익산시민의 민생 경제를 책임져야 할 민생경제팀 아닙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재래시장 쪽은 우리가 책임지고 장사 잘 되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남부시장 얘기를 하시는데 남부시장이 지금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에 끝나게 되어 있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왜 지금까지 착공도 안 되고 있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산확보를 이제까지 못 해가지고, 올해 예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20억 주셔가지고 이번에 예산 확보된 것은 다 토지매입으로 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진작에 해결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오영복 위원 예산도 없는 것을 왜 사업을 시작해요?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시작을 해야지.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이제 예산은 지금 확보 돼가지고 확보된 금액에 따라서 올해 주차장 설치사업도 하고...

○오영복 위원 민생경제라고 그러는데 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만 우리 민생경제에 속하고, 길거리 상가들은 민생경제에 해당 없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거기도 그래서 상점가 상인회 등록을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대 앞에 대학로 거기도 추진하려고 하고, 영등2동 거기도 상점가 또 남부 중앙상가 있죠? 거기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우리 시비만 지금 115억 이상이 투입되는데 지금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이마트가 지금 장사가 되네, 안 되네, 무을 닫네, 안 닫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설 현대화사업 엄청난 시비 78억원 이상 투입해가지고 만들면 장사 잘 된다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지금 남부시장이 자꾸 퇴폐화되는 것은 거기가 사용료가 싸기 때문에 그냥 점포가 나가면 거기다 무점포로 사용료만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오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마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설투자를 하고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익산의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 3개 대형마트 틈바구니에 끼어서 지금 이마트는 장사가 좀 잘 안 되어 가지고 문을 닫아야하네, 말아야 하네, 그런 소문도 있던데 그 옆에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을 했을 경우 정말로 남부시장의 민생경제가 살아나겠냐고요. 자신 있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서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오영복 위원 우리 위원 입장에서 심히 걱정되는 얘기에요. 자그마치 78억 이상을 투입해놓고 장사가 잘돼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하면 좋은데 지금 장사되는 것과 별 차이 안 난다고 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면단위나 이런데 며칠 전에 함열도 갔다왔습니다마는 그 시장상인들 얘기 들어보면 현대사업 하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현대화사업 해놓고 장사가 더 잘 된다는 소리 안 나오잖아요.
팀장님 장사 잘 된다는 소리 들었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장사문제가 있지만 상인들 의식개혁을 통해서라도 자꾸...

○오영복 위원 아무 계획도 없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이 사업비만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를 해놓고 엄청난 혈세가 이렇게 낭비돼서 쓰겠냐고요. 그나마 부실공사해서 비가 줄줄 새지를 않나, 그리고 약속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지금 예산도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해주면 금년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완공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노력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약속을 하시면 안 돼요. 시민들에게 2번, 3번,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설계내서 착공한다고 해도 될 듯 말 듯 한건데 지금도 보상이 다 안 됐잖아요. 영업보상이 다 안 됐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영업보상이 주차장 설치부분은 다 됐고요...

○오영복 위원 영업보상을 제대로 협의보상을 안 해주면서 빨리 현대화시설을 안 해준다고 상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분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도 하시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오영복 위원   어떻게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생경제팀이면 익산시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민생경제팀이 되도록 사업을 확장하세요. 5개 시장만 가지고 매달리지 마시고.
    이게 무슨 시장을 위해서 민생경제팀이 있는 거에요? 우리 익산시가?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민생경제팀이에요.
    팀장님! 제가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갑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이해가 됩니다.

○오영복 위원 보고서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지. 맨 뒷장 119쪽, 120쪽만 빼고 전부다 시장에서 시장으로 끝나버렸어요. 보고서가.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우리팀이 옛날 과학산업과 있을 때 지역경제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오영복 위원 알았어요. 그걸 몰라서 하는 겁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올해 사업이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영복 위원 이게 전반적인 우리 민생경제면 시민들이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민생경제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잘 알았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남부시장이 지금 퇴폐해지고 있는 원인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지금 시설이 그전에 1950년, 1960년대, 그때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계속 침체일로에 있는데요, 일단은 그쪽이 지금 지역여건이 좀 우리 여관 그쪽도 되고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활성화를 한다면 그쪽으로 아파트나 이런 것이 많이 세워지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상인들 의식개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 대형마트 같은데는 젊은 아가씨들이 손님을 접대하는데 그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고 단지 종사원이잖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상인들은 주인이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치중해서 의식개혁을 해서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남부시장이 익산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큰 시장이었고 그런데 남부시장이 익산에서 도 제일 적은 그런 시장규모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선 이용객이 적다, 그래서 그쪽이 구도심 공동화현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두 번째는 이용객이 지금 대부분 김제방향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백구, 공덕, 저쪽 김제시에 많이 있었고 완주까지도 거기 남부시장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가용 타고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내버스 탄 옛날부터 시장을 단골로 이용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타지역 익산시가 아닌 완주나 김제나 이런 데는 시내버스요금이 더블입니다. 그렇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해결방안, 그래서 이분들이 몇 천원 이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중앙동 약국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 조사해본 일 없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조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활성화 되려면 이용객이 많아야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식개혁이 돼서 손님을 상인들이 자기 사람으로 흡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의식개혁, 그래서 현대화되는 그런 대형마트하고 버금가는 품질의 향상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이용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다음 지금 각 상인들의 의식개혁, 상술의 변화, 마케팅, 이 부분도 지금 재래시장 선진지 견학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에게 교육도 시켜서 정말 자기 단골손님으로 해서 일본과 같이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아무리 이런 상태에서 재래시장 이번에 시설만 현대화됐다고 해서 저는 불가능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상인들 견학을 수시로 선진화된 시장을 견학도 하고 그래야될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그러는고니 아까 오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이마트가 문을 닫을 그런 형편이에요. 이용객이 없어가지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설 좋고, 그렇게 상품 좋은 데가 지금 이용객이 없어서 문을 닫을 판인데 아무리 현대화 잘해봐야 저는 이것 지금 시가 특별한 대책 이런 시설보강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실패다, 예산낭비다,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활성화방안.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익산사랑상품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디어디에서 판매를 합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지금 공무원하고 기관하고 단체, 일반인, 이렇게 해서 지금 판매를...

○박종규 위원 판매장소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판매장소는 지금 각 농협이나 시금고, 이렇게 확대해서 8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농협 한 군데였었는데 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대부분 살 때 아무라도 가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구입하되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인적사항을...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주소, 성명 해서...

○박종규 위원 주소, 성명 해서 한 사람의 한도액도 있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것은 없고요, 그것을 실제 사가지고 전량 이용을 하냐, 아니면 그것을 5% 마진율이 있잖습니까?

○박종규 위원 그렇습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것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이름, 성명을 꼭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그러는고니 5%의 마진이 있잖습니까? 이 상품권을 정말 활성화하고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 5% 때문에 직접 상인이 5%를 그냥 상거래도 없이 갈 수도 있는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제도적인 장치를 잘 해야 되겠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적발한 사항이라도 있고, 확인해 봤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인적사항을 적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상한선 같은 것도 정해놓고 확인도 좀 되든 안 되든 해보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것이 역이용되지 않게끔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재래시장 활성화의 목표달성에 될 수 있게끔 활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감독도 철저히 방안을 잘 세워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군데서 상품권도 판매할 수 있게끔 판매처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다시 협조공문 보내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감사중지)

(18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보석박물관장 안재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전영섭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물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본부(보석박물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관장님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잘 못 하시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어요. 됐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김용균 위원 저희 위원들이 여러 차례 2006년도 시정개선사항을 보면 보석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상품, 관광단지 또 위락시설 등을 설치해서 저수지를 이용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보라고 했는데 그러한 대책이 미흡해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본부장님께 여러 번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아까 투자유치팀 보고 때도 맥을 같이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지금 박물관 주변을 클러스터로 가는 것으로 현재 결정이 돼서 큰 틀에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보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아주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들려면 연관된 어떤 위락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견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손을 안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위락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투자하는 있는 부문이 있고, 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있는데 민간사업자를 한 두세 명 접촉을 했습니다. 했었던게 사실인데 제일 큰 사유는 채산성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있고 그래서 실현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규정범위 내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계시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항상 위원들이 시정해줬으면 좋겠다, 개선책 대안을 제시해도 행정에서는 그냥 머뭇거리고 있어요. 작년에 이런 시정이나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우리가 저수지 옛날 왕궁저수지하면 우리 익산에서 유명했어요. 지금 현재 저수지가.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좋은 자연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석박물관도 있고. 지금 공룡 그쪽 전시관도 있고 아주 그런 주변을 이용한 위락시설 설치해서 여기에 대한 보석박물관의 활성화방안을 우리 보석클러스터를 떠나서 보석박물관의 활성화대책을 강구해야 할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있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있습니다.
지금 클러스터와는 별도로라도 거기에 오시는 손님을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지금 위락시설이랄지 필요한 설비를 해야 된다는데 원칙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에게 볼거리, 또 정서적인 우리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종합대책을 꼭 조성해 가지고 계획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김용균 위원   그래서 전시관에서 작년 지적사항으로 전시관에서 피라미드동 있죠? 피라미드동에서 전시관 쪽으로 갈 때 비가 온다든지 하면 우천시에 비를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2,900만원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됐다고 그러거든요. 이번에는 본부장님께서 꼭 예산반영을 시켜서 피라미드동에서 전시관으로 우리가 가려면 그쪽에 동을 연결하면 보석박물관, 건물이 아주 예쁘잖습니까? 미관에 같이 어울리도록 우리가 아케이트 설치도 어울리도록 해야거든요. 1차적으로 만들고 또 뒤에 공방을 만들어 놨어요. 공방도 가려면 아무런 비가림이 없습니다.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아케이트설치를 비를 안 맞게 해줘야 해요. 그리고 그쪽 전시관에서 또 공룡전시관 있잖습니까? 거기 가려면 거리는 좀 멀어요. 그런데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쪽에도 비가림, 해가림시설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이나 관람객들에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의사는 있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세 군데 다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중에서 아까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피라미드동 옆에 보석체험마당을 할 수 있는 설비물, 거기가 2층 전시실 들어가는데하고 서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손님들이 와서 아래층을 다시 내려갔다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들 의결을 받아가지고 착수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은 피라미드동에서 기획전시실을 가는데 거기를 연결하는 부분 같은데 거기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사실 새로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셔서 이런 연관성이 없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벌써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2006년도에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이 이제까지 아무런 대안제시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사실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대안제시한 것을 무시한 처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우리가 제시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2007년도 하반기나 2008년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보석박물관에 우리가 도난을 연속 2번 당했잖습니까?
    이것은 밑에 판매장이 도난을 당했는데 2층에 우리 보석박물관 전시장 거기도 안전하다고는 사실 볼 수 없거든요. 아래층이 도둑맞았는데 2층이라고 도둑 안 맞겟습니까?
    CCTV까지 막고 사각을 이용해서 그쪽에 도난해 갔는데 2층 전시관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본부장님 생각하세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아까 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2층 전시실은 피라미드동에 판매시설 있는 곳보다는 보안성에서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지난번에 도난 이후에 저희가 정비를 해가지고 관련 경찰 등 관련기관에 공문을 내서 와서 점검을 하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무자들이 다녀갔는데 전시실은 상당히 보안성이 있는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언제든지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피라미드동에서 복도를 거쳐가지고 2층 전시실로 가는 통로, 이게 유리창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를 방범창으로 전부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실 안에서 북쪽 베란다 쪽에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창문이 비좁기는 합니다마는 여기도 전부 방범철망으로 완벽하게 갖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래층 사무실도 지금 문은 적습니다마는 일단 방범철망으로 전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방범철망을 하면 유사시에 피난할 수 있는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선 완벽한 방범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용균 위원 유사시라는 것은 화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무튼 요새 하도 도난사고가 너무 과학적이고 너무 고밀도적으로 도난을 해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 행정에서도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앞으로는 앞에 판매장에 도난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2층에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우리 박물관 귀중품, 옛날 김동석 박사께서 이것 기증할 때 200억 상당이라고 했었어요. 기증할 당시에. 지금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백억짜리 보물이 있잖습니까? 보석들이.
절대 안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난방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래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발굴했던 소장품 모집 아시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 우리 전시물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지인들에게 유명인사들에게 소장품을 모집해서 전시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한 건도 작년에 소장품을 유치하지 못했거든요. 이것은 행정에서 정말 업무에 너무나 소홀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그것 시인하십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결론적으로 저희가 소홀히 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사실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반응은 어려웠습니다.
본인들께서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는 느낌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비슷한 문제 때문에 호응을 얻는데 좀 실패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책을 발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책을 발굴하면 시책이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까지 가줘야 한다는 이겁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특수시책에 정말 차질이 없도록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작년에 이탈리아판화 400년전을 한 달간에 걸쳐서 했었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오영복 위원 관람객수가 몇 명 정도나 왔다가신 걸로 파악을 하십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그것 한 2,000명 정도...

○오영복 위원 2,000명이 아니고 2만명이겠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2만명의 시민이 왔다 갔습니다.

○오영복 위원 2만명에 상당한 관람객이 왔다 간걸로 봐서 어떤 그러한 기획전이 1년에 몇 번 정도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오영복 위원 그런 것을 본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추진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놀이지구나 위락시설이 저 뒤에 가 있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어린이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어린이 놀이공원이라고 하는게 저 뒤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죠? 이쪽 큰길에서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런 시설이 거기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거죠. 거기 박물관에 왔다가도 어린이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예가 허다할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이는 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저는 이번에 거기 박물관 갔다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주유소에서부터 저수지까지 그리고 우리 박물관 출입로를 지나서 왕궁저수지 밑에까지 지금 수초로 꽉 채워져 있죠? 아무런 정비사업이 안 되어 있어요. 제방도 그렇고, 맞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우리 박물관은 주유소에서 박물관 입구까지는 제방은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는 제초작업도 안 되어 있었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거기에 해바라기도 식재하고, 코스모스도 식재하고...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박물관 그쪽만 정비를 하시지 말고 반대쪽도 정비를 하셔서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데도 정비를 해야 돼요. 수초가 우거져가지고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맑은 물이 계속적으로 흐름으로서 거기 들어가서 물장구도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큰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여기 가면 놀 수도 있어”, 그리고 왕궁저수지 쪽으로 가까이가면 그늘도 있어서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천 내지 제방을 잘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해바라기나 이런 식재들이 제가 지적한 뒤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 큰길에서 지나가면서 딱 눈에 띄는 거에요. 좀 쉬었다 갈 수 있는데가 여기구나, 들어가보면 보석도 하나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그런 데는 우선 클러스터하고 연계하지 않더라도 클러스터사업으로 연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로 하여금 잠깐씩이라도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처도 되고, 아이들은 거기 들어가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도 되고,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팀장님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검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429쪽 박물관 이용객 및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입장료 총 수입액은 1억6,000만원 정도 인데 2005년도 비해서 얼마나 증가가 됐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약 한 16%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16% 정도면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1,800만원 정도...

○박종규 위원 입장객수는 얼마나 늘었어요? 2005년도에 비해서.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입장객수는 무료입장객이 65세 이상, 7세 이하 어린이들 있기 때문에 입장객하고 금액하고는 환산할 수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판단이 안돼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무료가 약 150% 정도 되네요. 유료에 비해서.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박종규 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도 총 우리 보석박물관에서 입장료 수입하고 기타수입하고 해서 약 2억2,000만원 정도 되네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2006년도 총체적으로 보석박물관에서 집행된 금액이 한 9억2,000만원 되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박종규 위원 거기에 경상적경비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6억5,000만원 정도 되고, 사업비에 투자한 것이 2억6,7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렇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박종규 위원 지금 이 보석박물관이 수익사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내라고는 못 하겠으나 매년 지금 보면 적자폭이 너무 늘어나고 있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박종규 위원 기존 보석박물관을 우리가 시설하면서 한 500억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으로 따지면 투자비에 대한 운영비, 감가상각이라도 따져서라도 그렇게는 못될망정 적자폭을 조금씩 줄여야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이벤트행사도 많이 저희들이 하라고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대부분 이벤트행사로 인해서 과연 그 사업의 효과로 인해서 얼마만큼 입장객들이 늘었는가, 이 사업분석 해봤어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저희 적극적인 홍보활동 예를 들어보면 단체관람객의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안내문 발송해 가지고 2007년도에 약 280건에 8,184명을 유치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팔천여명을 2005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외타의 우리 자체사업을 보면 자체사업비 2억6,700만원에 보면 민간이전도 있고, 지금 재료비라든가 1억3700만원, 이게 주말보석체험교실운영이라든가 어린이날 가족단위 보석체험 여기 이벤트행사에 소요된 예산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그것보다도 재료비는 지금 우리 일용인부 청소인부가 9명 정도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냐, 이 방안도 좀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매년 늘어나는 보석박물관으로 인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계획도 수립해 주시고 또 이벤트행사로 인해서 과연 사업의 분석도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업의 분석결과도 내주시고요. 알겠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박종규 위원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지금 여기 나와있는 예산서만 그러지만 타 부서에서 진행한 조형물에 6억씩 투자하고, 여기에 보석박물관 되도록이면 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전체 예산이 우리가 지금 산업화되면서 각 웅포전시관이라든가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본예산에 22% 차지하고 거기에다 대고 이제 복지예산, 사회개발예산은 지금 계속사업 거의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적자폭을 줄일 수 방안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구체적인 계획을.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수립해서 알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람객유치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계획에 대한 분석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방금 선배 위원님들이 세 분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관광객유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1번 항목, 2번 항목, 6번 항목, 3가지 항목이 다 관광객 유치문제로 고민을 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결과로 6번 항목에 보면 보석클러스터 구축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관광단지 및 보석박물관 활성화추진에 노력하겠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과연 보석박물관 관광사업을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만큼 고민을 했는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같은 얘기를 했지만 6번 항목에 보면 보석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저수지와 야산활용 꽃단지, 대규모 놀이터, 산책로, 이런 말들이 따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보석클러스터 구축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관계없는 산책로나 또 저수지를 이용한 수상스키, 약수터 같은데 수리도 있고, 연꽃단지 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결국은 아까도 검토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하십니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고민 속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실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궁에는 왕궁저수지 주변, 또 보석박물관 주변에는 많은 자산이 있습니다.
    약수터도 있고 또 그 밑에 꽃잔디도 있고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답변을 하거나 언제나 보고를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보석클러스터 구축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면 끝납니다.
    또 다음에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제가 온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와가지고 농업개발공사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계획서를 작성해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두 달 안으로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예산편성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감사중지)

(김병옥 위원장, 임병술 부위원장 사회교대)

(20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영상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3일자 익산시 정기인사로 인해서 정보영상팀장으로 발령된 강종규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병익 주무관입니다.
    서미덕 주무관입니다.
    오삼택 주무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본부(정보영상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우리 강 팀장께서는 역세권개발팀, 원도심개발 그런 팀을 맡으셔서 계시다가 또 면에 나갔다가 다시 와서 보니 새롭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김용균 위원 어려우면서도 쉬운 팀을 맡으셔서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405쪽에 영화세트장 건립현황 편의시설 확충사항인데 지금 교도소세트장 우리가 영화촬영지로 다른데보다는 그쪽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수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작년에 수입은...

○김용균 위원 우리 주무관들께서 자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작년수입을 보니까 1억9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수입이.

○김용균 위원 지금 작년에 세트장 부지확장공사 여러 가지 조성한 비용은 많은데 투자된 금액은 얼마에요? 2006년도에 영상세트장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돼요?
지금 405쪽에 내용물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지금 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은 잘 못 했겠지만 우리가 세트장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관리할 것인가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영화 교도소세트장은 아마 영화사 같은데서 영화 촬영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시를 통해서 계약하고 수입을 저희들이 받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세트장을 만들어놨으니까 최대한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영화사에 찾아가서 라도 우리 홍보세트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또 타 시군의 홍보세트와 비교해가지고 좀 부족한 점이 보강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해보고...

○김용균 위원 지금 교도소세트장 안에 운동장에 잔디를 심어놓으셨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그 작업이 성당주민하고 약속이 처음에 세트장을 할 때 사전에 그 약속이...

○김용균 위원 세트장에서 영화를 찍으면, 옛날교도소에 잔디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될텐데, 우리가 세트장은 영화세트장으로 대여를 해주는데 그 옛날 교도소에 잔디가 있는 교도소는 없어요.
그런 점이 지금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보고 지적하는데 우리 팀장님 그것은 잘못되셨잖아요? 팀장님은 맡으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지금 그 점을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해가지고 사업자체를 제가 아직 몰라가지고 답변을 잘못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본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김용균 위원 이석구 본부장님도 파악 잘 못 하셨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래된 교정시설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잔디 같은 것은 식재가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적으로 새로 만드는 교정시설은 잔디가 식재가 되어 있답니다. 피의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런데 오래된 그런 상황을 영화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안 맞죠.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현대식교도소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전 교도소는 잔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 팀장님께서 잘 관찰하셔서 우리가 여기서 촬영하는 교도소세트장은 옛날 세트장을 많이 원하는가, 아니면 현대식 현재의 세트장을 많이 원하는가 봐서 만약에 주민들을 위한다면 그 옆에 논이나 다른 부지를 사서 그분들에게 다른 학교가 있으면 잔디를 식재해서 운동할 수 있게 주더라도 우리가 투자해서 놓은 세트장에 주민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잔디를 식재해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그렇잖아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교도소 내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교도소 인근 토지에다 하는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설계 자체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심도 있게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시정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잘 검토하셔서 바로 우리가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래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397쪽 시민 정보화교육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이 우리가 여산하고 망성하고 2개 마을이 있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실적을 보면 정보화마을 및 농촌주민 이동교육, 주민 이동교육은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정보화마을에 속해있는 농민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컴퓨터 기초교육이라든지, 인터넷 기초라든지, 한글 문서작성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작업을 가르쳐주도록 여기서 도우미가 나가서 그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22기 230명 교육계획은 그렇고 교육실적으로 보면 54개 567명, 그러면 이 기수가 1회입니까? 1기에 몇 회씩 해서 교육계획에 지금 교육을 실시한 겁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그동안에 1회, 2회, 이렇게 기별로 54회를 했다는 그런...

○박종규 위원 기로 하면 1기에 며칠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할 것 아니에요? 횟수는 1회에 했다든가 이런 건데 기로 따지면 몇 기...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1기는 1주로...

○박종규 위원 1주로 해서 2개 마을에 54주를...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2개 마을로 하면 이게 27주를 했어요? 1개 마을에? 거의 직원에 여기에 상주했네요? 1년 내.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직원이 계속적으로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종규 위원 그래서 지금 익산시 법정리가 농촌지역에 최소한도 600개 이상 자연분리가 있거든요. 2개 마을에 그 마을들이 지금 원예를 좀 하고 있지만 너무 집중적으로 한 군데만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농업이 특히 어려운데 지금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많은 경쟁력이 필요하고 지금 마케팅부문에서 농가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별농가별로 효과적으로 봤을 때 이 2개 마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2개 마을만 육성할 것인가, 앞으로 정보화마을을 더 늘릴 계획은 없는가, 또 개별농가별 면단위씩이라도 몇 개 농가씩 선정해서 면에서 PC를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전체적인 농민에 대한 그런 교육실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가...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컴퓨터반이 다 있어가지고 읍면동에서는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것이 농촌지역 읍면지역에서 몇 군데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컴퓨터 교육을.
몇 개 동이나 할지 모르겠으나 읍면에서는 실시하는데 없을 거에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제가 그것은 솔직히 제가 낭산면장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셔서 교육을 가르치려고 하면 학생이 없으니까 강사가 와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박종규 위원   그것도 홍보 부족이고 어느 정도 농촌은 농한기에 필요한 시간에 농번기를 벗어난 농한기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잘해야 되고 그만한 읍면동에 시설이 부족해요. PC가 몇 대나 됩니까? 대부분 몇 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계획을 가지고 PC를 이동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군데에다 우리가 구입하기에는 예산에도 문제가 있잖습니까?
    이동식이라도 하면서 읍면별로라도 농촌에 교육을 골고루 수혜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이 정보화마을 농촌 이동교육이라고 해서 현재 하는데 2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하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효과면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맡긴다고 하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강사비도 충당하기 힘들잖아요. 회원이 회비를 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정말 이제는 농촌 우리 생산자들에게 PC시가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인터넷 판매를 하지 않으면 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서 갈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해주시고 지금 세트장이라든가 이런 관리문제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여산 같은 데는 앞으로 2년 후면 전부 철거해야 된다고 저번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 금년도 예산 지붕 이음하는데 예산도 3,000만원 세우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야 될까요? 팀장님.
    아직 현장파악을 잘 못하셨나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그 문제는 제가 심도 있게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그러는고니 더 이상 연장도 할 수 없데요. 그래서 앞으로 2년 후에 2009년도에 철거를 그것도 몇 억씩 들여서 철거를 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거기 관람객이나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했을 때는 2년간이라도 잘 보존하고 관람객들을 맞아야 되지만 지금 거기 진입로고 썰렁해서 거기 하나 보겠다고 오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거기 철거비도 엄청나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용도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음을 해서 2년간을 위해서 관람객도 없는데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도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은 서있지만 집행을 안 했으면 합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검토해서 꼭 보고해 주세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사용하기 이전에.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보석박물관이 지금 익산시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도소세트장하고 서동요세트장 마찬가지로 뜨거운 감자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고 교도소세트장, 서동요세트장, 사업비 또 수입액, 이후 대책, 문제점 등을 따로 작성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많이 주면 안 하시더라고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다음주 내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제가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위원장대리 임병술 너무 급히 하지 마시고 한 달 여유 주겠습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 사용연수가 3년이라고 그랬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펜티엄급 몇 입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펜티엄급 4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지금은 더 새로운 것 나와 있습니까? 펜티엄5 나왔습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아직 안 나왔다네요.

○위원장대리 임병술   안 나왔죠? 앞으로 사용연수가 이미 한계점이 거의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물론 좀 보강은 했지만 삼사년 넘었는데도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용연수를 한 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년이면 몇 대가 바뀝니까? 수십 대, 수백 대씩 바뀌니까 그 비용도 무척 시민에게는 힘이 든 금액입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리고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조금 행정사무감사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감이 있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늘 오전 과학산업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뀌신지 얼마 안 돼서 서로가 질문도 조심스럽게 하고, 대답도 질문에 맞는 답인지 모르시고 하여튼 힘이 들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영상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석구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다시 경제산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0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출석공무원 (10인)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축 산 팀 장	정광수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