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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2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산업본부-농업정책팀,농산물유통팀,축산팀,문화관광팀
일 시 : 2007년 7월 19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5분 감사계속)
|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산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팀, 농산물유통팀, 축산팀, 그리고 문화관광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농업정책팀장 이종원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우리 농업정책팀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6급 문봉갑입니다.
농업6급 송호윤입니다.
행정6급 유광진입니다.
시설6급 정홍순은 오늘 행정소송에 따른 재판이 있어서 전주지방법원에 출장하였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하며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본부(농업정책팀)
(부록에 실음)
이상 농업정책팀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1,9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왜 줍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이것은 농지전용부담금이랄지 이런 것을 농촌공사에서 징수를 해서 농림부에 올라가게 되면 위원회수당을 국비로서 우리한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지관리위원으로서 활동을 한다든지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했을 적에 주게 됩니다.
○김일영 위원
농지관리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뭐에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또는 이용실태를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무슨 권한이 주어졌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분들은 심사를 해줄 뿐이지 농지전용을 허가를 해준다든지, 지역해제를 해준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권한은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여부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실태여부만 그분들이 의견제시하고 그러죠.
○김일영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했어도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대부분의 읍면 농지관리위원들이 마을 이장님들이 많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부터 2월달까지 개편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이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특정인이나 또는 주민들이 농지전용을 한다 라고 할 적에 그것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할 적에 서로간 감정이 안 상하게끔 하기 위해서 대부분 좋은 쪽으로 의견제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의견제시를 좋은 쪽으로 했다고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 읍면동이 됐든, 시청이 됐든 여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관계법을 검토해서.
○김일영 위원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서류를 보니까 위에 도장이나 사인을 밑에다가 하는데 “여·부” 있는데 거의 다 “여”자에다 확인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회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냥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행정기관에서 그냥 해주면 돼요. 뭐하러 농지관리위원회 소집을 해가지고 수당을 줘가면서 그럽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지법 제49조에 의해서 읍면동 단위는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성을 안 하고 행정기관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관계 법규를 어기게 되는 거죠. 다만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김일영 위원
법규를 어기면 농지관리위원한테도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줘야 그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지 권한도 안 주고 소집만 해서 그냥 우리 행정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면 “여”, 아무 하자가 없으면 행정기관에서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찬반을 안 해도.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농지관리심의위원회도 어느 정도는 농지전용에 대한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도 그런 시설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는 지역 주민들의 환경문제나 소음문제나 생활문제나 농정문제에 상당히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그런 받는 사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그것은 저희가 그런 제도상의 지적해주신 문제점을 건의를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받아들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실 예로 지금 성당면 두동리에서 지금 법적재판 계류 중이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재판중인데 그런 것도 농지관리위원들이 그 지역에 농지전용을 하면 무슨 시설이 들어온다, 앞으로 그 시설이 들어와서 주민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올 것이다, 이런 현실적으로 그런 사항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자료도 줘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농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제시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자료나 그런 사항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이 성실하지 못하고, 나중에 와가지고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법적 재판 소송까지 가게 되고, 또 거기에 또 다른 피해 받는 주민들도 있고, 또 공무원들도 사실은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의 그래도 그런 심의를 할 때는 충분한 시간, 또 자료설명을 해줘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할 적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동일한 내용 같은데요, 그때도 저희들이 농림부 농지과랄지 도청 농업정책과에다 그런 권한이 주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법 개정이 되지 아니하는한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 개정요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우리면에도 그 농지관리심의를 하면서 부위원장 되는 친구가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시설을 수락을 해주고 나중에 동네에서 민원이 생기니까 이게 그런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자네가 부위원장이면서 그 위원회에서 승낙을 했냐, 수락을 했냐, 수락을 안 하고 동네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하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수락을 해야 된다, 하자가 없으면 해야 된다” 이렇게 행정에서 위원들한테 밀어다 붙이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자네 동네 일이니까 자네가 안 찍으면 다른 위원들도 안 찍을 것 아니냐, 안 찍고 나중에 민원해결을 하고 해야지, 그랬더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찍어줘야 한다고 담당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찍어줬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을 뭐하러 농지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또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고,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은 농지관리 심의할 것 없이 해주세요. 해주고 수당 줄 필요도 없고, 바쁜 시간에 그 사람들 오라고 해서 수당을 왜 주냐고요. 그러면 그 준만큼 소집한만큼 그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잘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하고, 자료도 줘야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의결권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39쪽에요, 농로포장 설계변경 하는 데가 어디에요? 신대지구.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150쪽입니다.
○김일영 위원
신대지구 설계변경한 것이 800만원의 예산이 증액돼서 설계변경 했다고 했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논에 농기계가 진입하는데 몇 개소가 늘어나서 그랬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농로에서 논바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습니까? 그것을 30개...
○김일영 위원
그것은 우리 정홍순 파트장이 안 와서 그런데 그런 것은 설계할 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농로는 농기계가 다니고 농사짓는데 필요하라고 내는 건데 논에 농기계 진입하는 것은 당연히 기초설계에서 내야지, 나중에 설계변경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기본상식이에요. 농로를 낼 때는 농기계가 농사짓기 위해서 다니고, 논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는 것인데 그것을 나중에 주민들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설계변경해서 해주고 인심 써서 해주는 것처럼, 그것은 당연한 거에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앞으로는 기초설계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4쪽에 농가도우미는 어느 분들이 해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이것은 아기를 나은 출산여성들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정기간 산후조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농사일을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일영 위원
농가도우미 28명의 도우미가 필요하네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아기를 낳고 나면 한 두달이고 석달이고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일을 못하잖습니까? 그때 가가지고 농사일을 대신해주는 도우미입니다.
○김일영 위원
예산을 늘려서 좀 많은 농가의 산모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2쪽 2006 전국농업기계전시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농업기계전시회가 3월 27일부터 30일간 4일간 2006년도에 했고, 금년도에는 3일간 했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줄어든 원인이 뭡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작년도 3월 27일에서 3월 30일까지 할 적에는 비바람이 불고 텐트가 날아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4월달로 4월 11일부터 13일로 늘리다 보니까 또 영농철하고 맞닥뜨려져가지고 그래서 3일간으로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참관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금년도에는 날짜를 하루 줄인 관계로 한 7만5,000명 정도...
○박종규 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작년하고 별 큰 차이가 없네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전국농업기계화전시회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행사준비라든가 행사내용이라든가 짜임새 있게 발전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람객은 똑같단 말이에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이랬을 때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냐,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홍보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주가 돼가지고 각 회원사 및 대리점을 통해가지고 농업인들한테 홍보도 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농림부를 통해가지고 각 시도에 했고, 우리 시는 전라북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각 시군에 도내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관내에서는 읍면동 또는 농민단체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했고,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우리시 홈페이지에다가도 배너창을 별도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다가도 광고를 했고요.
○박종규 위원
그런데 관람객이 작년보다는 금년에 더 많이 와야 되고 그러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떨어진 기분이 드는데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홍보비를 세워서라도 좀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이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행사장을 준비하는데 전시일자를 한 5일 정도는 늘려야되지 않겠느냐, 또한 아까 팀장님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농촌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농기계가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 관람을 하기 때문에 농번기하고 겹치지 않는 그런 일자, 그리고 여러 가지 날씨라든가 환경도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지금 가급적이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날짜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예산이 그마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기간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참여한 메이커들, 여기하고 협의해서 앞당긴다든가 조정하는 문제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관람객이 적기 때문에 짧은 시간으로 끝냈거든요. 그래서 시가 한국농기계협회에다만 위임하지 마시고 시가 적극적으로 우리 민간단체라든가 시가 앞장서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그것은 농수산부에다가 하고, 농수산부가 시군에 무슨 공문을 보내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농수산부에서 시군에 내려보냈어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럼요.
○박종규 위원
어떻게 각 시군에서 몇 명씩이라도 하게끔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물론 멀리 있는 읍면은 포함이 됩니다마는 동은 아닙니다마는 단체로 관람을 한다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인당 5,000원 범위 내에서 그러면 한 차에 40명 한다고 하면 한 20만원 될 것 아닙니까? 그 차량운송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도에서 오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다만 이 문제는 농번기 때 하니까 우리 익산시 관내에서도 농업인들 호응을 더 불러일으키는 방향 때문에 기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시기에요. 첫째는 왜 그런고니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와서 관람을 하지, 이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관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우선 실시를 해야 되겠고 충분한 사전홍보를 해서 많은 이용객이 올 수 있게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농기계지원사업에 대해서 소형농기계 2가지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농기계가 읍면동 설문조사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게 설문조사 비료살포기 전부 10대씩이에요. 10대씩이고 동력살분무기만 20대고, 이랬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설문조사에 반영이 된 기종을 선택했는가 의심이 갑니다.
본 위원이 1개 면에 농기계지원 선정자를 하면서 신청내역을 한 번 용동면이 되겠는데 입수한 것을 보면 동력살분무기가 한 14분, 1대 했는데 14대 1 정도 되고, 보행관리기는 15대 1, 그 외타 3대1 경합자도 없는 그런 농기계도 있고 그런데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실수요자, 농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기종이 보급이 되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읍면별로 잘 받아서 그 기종도 읍면별로 해야 되지 일괄적으로 보면 이게 각 회사마다 10대씩 다 사주기운동으로 형평성을 맞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농민을 위해서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명을 할까요?
○박종규 위원
무슨 변명이에요. 감사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왜 10대씩 했냐면요, 우리가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을 하려다 보니까 15개면인데 면당 하나씩 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개 면에 선호하는 기종 하나씩을 하다 보니까 10대 정도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 수량을 줄이세요.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농기계 여기 이 중에서 선택한 중에서 호응도가 없는 것이 있어요.
팀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한테 통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호응도가 전혀 없는 것은 없애버리고 호응도 좋은 것을 늘려줘요. 그런 말씀 자꾸 하시면 안 되고, 친환경농업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팀장님 애쓰시고 적극적으로 중앙까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특히 작년도 앞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유치하는데 정말 고생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좀 제가 고품질쌀 생산단지라든가 친환경농업지원단지에 현재 현찰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현금으로. 그렇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광역단지...
○박종규 위원
아니요, 광역단지가 아니라 친환경농업 고품질쌀 단지라든가 이런데...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박종규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해서 거기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대부분 각 단지별로 같은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단지별로 지원되는 자재가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서 통일시켜줘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 보면 고품질쌀을 하려면 첫째 종자부터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종자에, 정말 좋은 물에, 정말 좋은 유기비료로 해서 생산하고, 가공,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영양제 같은 것을 많이 공급하고 그러는데 영양제도 꼭 필요하고 좋죠. 그런데 그보다 우선된 그런 자재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실 예로 지금 쌀산업경쟁력 디딤돌을 놓았다는 이런 기사를 제가 접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친환경쌀 클러스터 사업단지인데 여기에서는 우리 이번 광역단지보다는 예산이 적은농수산부에서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어요. 약 66억 정도 그런 예산을 3년간에 자부담까지 합쳐서 66억 정도, 그 사업은 순천군, 보성, 고흥, 강진 그래서 전남지역에 약 4개 시군하고 농협이 별량, 순천, 흥양, 보성, 강진농협, 5개 농협하고 전남대, 순천대, 전남도기술원까지 공동 참여하는 산·학·관·연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친환경농법에 친환경자재가 난립되고 있어서 지역별로 그런 믿을 만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데는 검증을 하고 해서 규격된 농자재를 직접 공급해서 생산비에서도 약 30%에서 40% 정도 절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연이 숨쉬는 쌀로 해가지고 아주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례도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좋은 것은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농법을 접목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지금 아까 고품질쌀 생산단지는 단지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에서 필요한 친환경자재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전라남도 사례를 들면서 쌀 클러스터화 사업을 산·학·연으로 하면서 친환경자재를 규격화된 것을 구입해서 사용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가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배우고자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품질쌀도 단지별로 하지만 우리가 어드바이스 해주고, 같이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침을 내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저번에 회의를 농협과 2개 단지 합쳐서 4군데 회의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을 일괄 다 설명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소규모농업 기반조성사업으로서 농로포장이 금년도 예산이 한 푼도 안서가지고 추경에 의원자량사업으로 약간 서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확보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지금 경지면적 대 농로포장의 비율을 보면 대경지정리사업이 많은 면도 있고 이래서 그러겠고, 또 경지면적이 적은 면도 이런 가미가 돼서 그러겠습니다마는 어느 면은 전체 경지면적 대 포장률이 17.3%인데 비해서 어느 면은 약 70% 정도 포장이 되고 그랬는데 같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정말 농민들이 너무 균형발전에 위배되지 않냐, 너무 차별이 심화되고 있지 않냐, 팀장님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작년에 농로포장된 비율을 농로 연장하고 포장된 것을 조사해봤더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번에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것을 조사된 자료를 참고해서 사업비를 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소규모 농로포장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2007년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6년도에 87건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동별로 들어간 데가 있고, 한 건도 없는 동도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보다는 면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팔봉동 같은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이런 면보다도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 밑바닥에는 우리 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동보다는 면을 위주로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사된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2006년도 87건에 이십사억 얼마를 했는데 팔봉동은 한 건이 없어요. 경지면적을 가지고 해야지 무슨 동보다 면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 무슨 기계고 뭐고 보조사업이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2008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로포장률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조사업 얘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 형평성 있게 어떤 쪽으로 안 치우치고 개인적인 보조사업도 이렇게 골고루 균형 있게 투명하게 배분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 보조사업 지침이나 규약 같은 것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농림부로부터 표준메뉴얼이 있습니다.
다섯 권으로 되어 있는데 농림부사업 시행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사업, 자율사업, 해가지고 심지어는 산지유통센터를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한테 얼마만큼 주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위배해서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우리가 따르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침을 위배했다는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현실에 맞게 하고, 제가 얘기한 것은 형평성 얘기입니다. 제일 중점에 두는 것은 형평성.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에요. 즉, 쉽게 얘기하면 3년 동안 보조를 받은 사람들은 몇 점을 줘가지고 얼마 받았으면 제외를 시키고, 또 잘못 했다, 보조금을 받아서 유용했다면 패널티를 줘가지고 몇 년 동안 못 받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받는 사람들만 몽땅 받고, 못 받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받고 그렇게 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보조사업의 지침을 만들어가지 가지고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얘기에 대해서 대로 한 번 받은 사람은 일이년 늦게 받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 나름대로의 지침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제정되어 가지고 있는 농림사업에 지침에 의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체사업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완이 아니고 조그마한 거라도 한 번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에는 못 받게 한다든지 그런 전제조건이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이 누구 한 번 나가면 몇 년에 누가 나갔는지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딱 나오게 해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 농업정책 총 담당하시니까 우리 기술센터, 축산과,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소병홍 위원
저 사람이 뭘로 해서 보조를 받았다, 그것이 기록이 돼가지고 누구나 바로 열람할 수 있게끔 한 번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가 관리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지금 단위사업별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단위사업별로는 되어 있고, 또 사람이 바뀌면 저 사람이 작년에 나간거, 이삼 년 전에 타간거 그거 또 타가도 잘 몰라요. 사람이 바뀌고 하면.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농업정책팀에서 농로를 한다든지, 유기질비료를 공급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읍면별로 우리가 면적을 비례한다든지 해가지고 사업량을 배정해서 하는데 그 특수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통센터를 만든다든지 화훼나 시설원예나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분들한테 여러 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메뉴얼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아니고 저는 개인적인 것을 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영농조합으로 나가더라도 거기서 또 나가는 것이 전부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간에 쉽게 표현을 하면 어떤 사람은 더워서 더워 죽고, 어떤 사람은 얼어죽고,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아요. 못 받는 사람들은 시에서 보조금 받을래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것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2000년도에 뭘 타먹었다, 해서 한 사람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다 나올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 탄 사람은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안 준다든지 해가지고 큰 틀에서,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줘야 되지 지금까지 관리한 것처럼 동사무소나 왔다갔다 하고 시청직원이나 아는 사람들은 계속 타고, 진짜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타고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자면 벼농사 짓는데 무슨 유기질비료 주고 그런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없고, 개인사업자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데 나간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원현황을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농림부 같은 데나 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요즘에는 선택과 집중 이래가지고 그것이 성공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또한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을 해서 같은 예를 들어서 시설원예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나가면 A라는 사람한테 금년에 줬으면 명년에는 B라는 사람한테 준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적인 것이 집중화시키고 이런 그런 뜻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정보, 이것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소병홍 위원
그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쉽게 않으면 정보통신과 그런데 있잖아요, 정보영상과 그런데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농업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누구하면 저 사람으나 몇 년도에 뭐하는데 얼마 타갔고, 시에서 보조했고, 쭉 해가지고 하는 데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안에 2007년도 안에 우리 정책팀장님께서 지침, 보조금은 어떤 어떤 지침에 의해서 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개인별 농업인들 개인별 농기계 조그마한 거라도 보조금 나간 거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하게끔 소프트웨어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것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거기 인력과...
○소병홍 위원
제가 기술센터 할 때도 한 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이제는 농가도 축산과 물류, 이렇게 나눠져 있잖습니까? 저는 그래도 그쪽에서 리더하는 것은 정책팀장 아닙니까? 정책을 하는 우리 팀장님께서 주관이 돼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조금 데이터 입력하고 이런데 문제가 있다면 정보영상과나 이런데 있잖습니까? 이런데하고 같이 라도 해가지고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한두 달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2007년도 이 정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연구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침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소병홍 위원
몇 사람이 보조금 안 타게 어떤 그런 지침이 아마 완주군에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나가가지고 제대로 안 지키면 패널티 묻는 것, 어떤 어떤 우선적인 것을 정하고 하는 것을 완주군에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한 번 보시고 참고를 해주십시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50만 인구 해가지고 인구 늘리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공단을 짓는 문제, 이런 문제는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농업인구를 늘려가지고 익산시 인구 늘리는데 조금 보탬이 되게끔 농업인구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우리가 귀농자 꼭 와가지고 농업에 종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촌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귀농사업이랄지 농촌방문사업 또는 농촌의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초기단계로서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하고 웅포지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진다면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날 것입니다마는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눈에 띌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귀촌·귀농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의 다 대부분이 2000년도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간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귀농·귀촌자현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곧 집계가 됩니다마는 거의 읍면동마다 해당이 없다 라고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귀농자도 지원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좀 올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귀농학교라는 것도 있고, 귀농하고 싶은 사람들 교육기관이 있어요. 교육비라든지 또 농촌 빈집이 많습니다. 빈집 구매자금이라든지 빈집을 몇 년 이상 리모델링 고쳐서 쓴다면 조금씩 지원해주는 문제라든지, 학자금, 이런 것을 조금씩 지원을 해줌으로서 그런 타지에 있는 분이 우리 익산시에 와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조례 같은 것을 만들면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런 분야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너무 거창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지원을 줌으로서 정말로 고향을 어렸을 때 떠나가지고 객지에 있는 사람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하는 사람들, 반반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 귀농학교라도 가서 교육비 줄테니까 배우시오, 해서 교육비도 주고 할 수 있는 약간의 정착할 수 있는 지원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익산시 인구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부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공단 짓고 이런데만 신경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도 경지면적이 몇 번째 되는데 농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도에서 귀농자 지원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와가지고 적응하고 또 다 떠나버린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미끼로 해가지고 학자금을 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와서 떠날 것 생각해서 그런 정책을 안 세운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해보지도 않고 그런 것 무서워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나오고 하지만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볼 생각을 가지셔야지 그런 부정적인 시각만 강조하시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도 한 번 타 그런 데도 한 번 보시고 도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해보셔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2007년도 안에 정착되는 조례도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우리 소병홍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금 인구 늘리기 한 번 생각을 해보셨냐고 그랬는데 농촌 전원마을 조성을 하면 약 30가구 정도 하면 10억에서 15억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그런 사업도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택지를 조성하고 하면 분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웃 군산시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뽑았더니 평당 한 11만원 정도면 분양이 빠르게 되고, 15만원 정도가 넘으면 분양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업정책팀장님이 농촌의 인구 늘리는 것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지금 2010년까지 익산시 도시집중 아파트 건립계획은 약 1만가구가 되는데 농촌의 지금 주택개량이나 주택지원이나 그런 사업은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1만가구라고 보면 익산시는 지금 2010년도 정도 되면 한 가구에 3명씩이라도 3만명의 인구가 늡니다.
그러면 인구 느는 유입으로 어디서 어떻게 올 것인가는 몰라도 농촌은 그렇게 지원을 안 해주니까 농촌에서 집짓고 살려고 해도 지원하는 계획도 없고, 혜택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시내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 주택개량사업 자금도 한 260가구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익산시 배정한 것은 40동, 금년에는 한 53동 되더라고요. 배정된 것이.
그러니까 지금 기반조성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파트장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께서 농촌전원마을이나 그런 귀농자들, 퇴직하고 노년에 환경이 좋고 한데서 사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팀장님 한 번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지금 농촌 전원마을에 대해서 농림부 정주지원과에 가가지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협의차 그것도 두세 번 갔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가구를 기준 한다고 하면 10억원 내지 15억원 정도 보조를 해주는데 그것은 기반시설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마을 진입로랄지 마을 안길 포장이랄지, 하수도, 전기,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0가구를 하려면 최소한도 9,000만평 내지 1만평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농로랄지 마을 진입로를 빼고 나면 최소한도 대지면적이 200 내지 250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부지정리를 해가지고 분양할 수 있는 사업주체가 주민 주도형이 있고, 자치단체 주도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라지구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땅을 파는데 15만원씩 달라는 거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1만평이면 그 돈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만원이면 감모를 빼고 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택지를 분양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겠는가 해가지고 제가 그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기초적인 것은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요...
○김일영 위원
팀장님이 그렇게 추진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농촌공사 본사도 방문해서 타진도 해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농촌공사 주도형이 있고 또 자치단체 주도형이 있고, 민간 주도가 있고, 이렇게 세 파트가 있더라고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함라도 이미 택지로 되어 있고 그런데는 돈 10만원씩 가요. 그런 데는 어렵고 제가 그래서 좀 위치를 절대농지가 아닌 개답지 있잖아요. 개답논. 그런 데를 제가 몇 군데 봤거든요. 그런 데는 가능하겠더라고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래서 저도 함라 향교 뒤에 거기 산지도 답사를 했는데 15만원, 20만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감보돼버리면 25만원, 30만원 갈텐데 그렇게 되버리면 누가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없게 생겼더라고요.
○김일영 위원
거기는 농촌공사에서도 몇 번 시도하려고 사가지고 하려고 농촌공사 주도형으로 하려고 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단가가 비싸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한 5만원 좀 그런 데도 논을 사가지고 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공개는 안 하고 어디가 좋겠다 하는 위치만 제가 봐뒀어요.
그런데 그런 데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한 번 해보실 그런 계획을 세우세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위원님하고 한 번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도 답답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해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한 번 위원님께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 그러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농로포장에 대해서 아까도 박종규 위원님과 소병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지답사를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158페이지 금마 원촌 경로당 신축공사 8,000만원, 경로당 신축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나간 돈이3,000만원인데 어떻게 8,000만원까지 갈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지금 그게 정주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데 부지매입이 빨리 안 이루어져가지고 이월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다른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3,000만원이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정주사업 말고요?
○임병술 위원
경로당 신축.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경로당 신축이랄지 이런 것은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모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경로당 신축공사를 하는데 형평성이 너무나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른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이것은 당초에 금마 정주지원사업 계획에 의해서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비를 달리 한다든지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는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경로당은 동네에서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하고, 이런데 같은 경우는 8,000만원 2배도 더 되는 금액을 투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해주고, 형평성이 많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른 경로당 외에 동네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잖습니까?
물론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준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사업 동네에서 쓸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면 되는 건데 경로당 신축이 8,000만원, 다른 데는 부지매입 해줍니까? 안 해주잖습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다른 데하고 너무나 형평성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무슨 말씀인가 이해는 갑니다.
○임병술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6페이지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하면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의하면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하면 제6조 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6조 2항을 읽어보면 시군에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한 사업,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에 있어서 예비비를 포함한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또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 이런 항목적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료살포기 구입사업, 이 사업은 이 항목에 어떤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사업은 익산시 전국농기계전시회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비료살포기 구입사업 750만원 사업은 함라농민회에 지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채류시설 현대화사업은...
○임병술 위원
비료살포기 구입만 묻고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렇습니까?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해당항목에 들어갑니까? 조례에 들어갑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것은 전액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목적을 적시해가지고 시에 내려줬고 우리 시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임병술 위원
아니, 보전금이 제대로 쓰여졌냐 이 말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것은 도에서 역점을 둔 추진사업, 재해로 인해서 하는 사업, 또 2개 시군에 연관된 사업, 그런데 이런 것이 진짜로 비료살포기 구입은 아까도 나와 있지만 농기계지원사업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포함됐죠.
○임병술 위원
그런데 왜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내려왔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것은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냄새가 안 납니까?
왜 이런 것이 법을 어겨가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이라는 우리가 도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함라농민회에 비료살포기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줘라...
○임병술 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 내려왔다는 얘깁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것은 도에서 판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그냥 내려와서 쓰는게 아니라 정당하게 조례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품질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품질쌀 보조 집행내역을 보면....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몇 페이지시죠?
○임병술 위원
고품질쌀은 페이지에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아까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 100만원씩 지원이 가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사업비가 100만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보조금이요, 전체적으로 100만원씩이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자담 포함해서 100만원.
○임병술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4개 미곡처리장과 또 1개 한사랑 전북쌀사랑회까지 5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보면 어떤 데는 왕겨수, 왕초액, 도 어떤 데는 종자까지, 어떤 데는 농약까지 다 주고 있는데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유기질비료인데 어떤 데는 8,000원, 어떤 데는 6,500원, 어떤 데는 5,600원, 이렇게 각기 미곡처리장별로 틀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단지별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단지에서는 어떤 품목을 하자, 어떤 품목을 이용하자, 이렇게 회의를 거쳐가지고 품목을 선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부분 지도감독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날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일정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기질비료를 하는데 어떤 데는 8,000원, 어떤 데는 6,500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 비료가격의 단가에 성분별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추호도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업체에서도 유기질비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업체에서도 가능한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거의 맞춥니다. 다른 회사하고 똑같이 맞춥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너무나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특별하게 다시 질소질이나 칼리질비료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 만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비쌀 수가 있는데 보통 유기질비료하면 5,000원대면 충분히 사고 남습니다. 싸게는 4,000원, 4,800원까지 나갑니다.
너무나 많이 차이 나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산자는 농민이고, 또 자재를 공급하는 것은 농협이고, 또 RPC는 가공과 판매를 하면 각자 분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미곡처리장 전체를 맡기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락을 가공 판매해서 남는 돈보다도 이런 영양제나 유기질 비료나 그런 것을 팔아서 남는 경우가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익산고품질쌀 표준화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서는 영양제를 어떤 것을 쓰고, 또 어떤 지역은 어떻게 어떻게 쓰고, 그렇게 익산 고품질쌀은 다 똑같다, 다 품질이 좋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생산자 또 농협, RPC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표준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의를 해서 수확시기까지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1·2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176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인데요, 아까 선정문제 얘기했는데 설문조사를 지금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읍면동별로 가장 선호하는 것을 5가지씩만 적어내라,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15명 내지 20명 정도로 회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5가지 기종만 적어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비료살포기를 좋아하고, 어떤 데는 동력살분무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10개 기종을 선정한 겁니다.
희소성이 있는 것, 어떤 읍면에서는 다른 것이 올라왔는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은 제외를 하고 5개씩 올라온 것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좋았던 것 10개만 한겁니다.
○임병술 위원
신청을 받을 때 농기계별로 기종별로 신청을 한 수량 있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비료살포기 그러면 3대가 나왔는데 한 25명이 나왔다든지, 왕궁면 같은 경우에 그런다든지, 낭산면은 몇 명 나왔다든지 그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청한 양에 비해서 주문한 양이 얼마큼 나왔는가를 판별해서 설문조사 형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미리 기종을...
○임병술 위원
아니, 전년도 말하자면 2006년도, 2007년도치 2개를 가지고 한다면 2008년도에 계획기종을 댓수를 선정하기 위해서 2006년도, 2007년도에 신청양을 구별하면 거기에서 설문조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런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농기계가 매년 신기종이 개발돼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작년도 2006년도 11월달에 조사했던 것을 2008년도 소요 판단하는데 자료로 쓰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래서 2008년도치는 금년 11월달쯤 조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정하다...
○임병술 위원
아, 여기에 나와 있는 퇴비살포기, 벼직파기, 일상적으로 나오는 품종 있잖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비료살포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조회사별로도 단가가 다르고, 또 농민들 선호가 여기에 같은 비료살포기, 예를 들자면 A회사 제품을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구매를 할 적에는 B회사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사업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을 적에도 사업변경이 있는데 작년도치를 쓴다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봅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참작은 하겠습니다마는 팀장의 짧은 소견으로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병술 위원
팀장님의 짧은 소견 같으네요. 왜냐하면 살포기 같은 경우는 다 똑같습니다. 사실. 비료살포기 그러면 작년 것 새 기종이 나왔다고 특별히 달라진게 없습니다. 비료살포기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작년치나 재작년치나 업체별로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가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작년 것 데이터 가지고 활용해서 내년치, 내후년치 설문조사로 쓴다는데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기종이나 여러 가지 기종별로 지금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업체선정은 우리는 물량만 확정하고 사업비만 내시해주면 업체선정이랄지 기종선택은 신청해가지고 배정을 받은 농가가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카탈로그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것은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본인이 카탈로그를 구입해서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영업사원이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기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카탈로그를 붙여준다, 저희로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한 데가 있습니다. 업체별로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우리 시에서는 한 적이 없는데요.
○임병술 위원
있습니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업체별로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종을 카탈로그를 하는 업체 것만 붙여가지고 신청서 할 때 신청받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분명히, 없는 것을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171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인데 농업인자녀 학자금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농촌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병술 위원
고등학생들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수혜대상자는 보통 고등학생들인데 어떤 사람을 선정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3㏊미만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촌에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부모가 농업에 종사를 하면 다 해당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주로 마을 이장님들이나 그렇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이장 아들이 됐든, 혼자 사는 과부 아들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다 해줍니다.
○임병술 위원
사업량이 932명인데 익산시에 고등학교만 다니면 다 됩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익산시 뿐만 아니라 익산시를 벗어나가지고 군산이나 전주에 유학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학생확인을 하면 해줍니다.
○임병술 위원
관계없이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임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준다는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고등학교 학생만.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161쪽 국·도비 반환현황인데 국·도비를 받아오신다면 어렵게 받아오시는데 반납현황이 있어서 질문 드리니까 팀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들 가꾸기 예산액이 2,000만원이거든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김용균 위원
그 중에 279만원이 반납됐는데 왜 이렇게 반납되셨나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종자가 호밀하고 자운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을에 파종을 하게 되는데 이 예산은 전년도에 쓰잖습니까?
그래가지고 계약을 할 적에 호밀하고 자운영 단가가 예측했던 것보다 싸져가지고 단가가 낮아지는 통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균 위원
단가가 적어지면 다시 더 양을 늘려서 할 수 없어요? 예산이 있으면 전년도에 신청을 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그 나온 만큼은 더 양을 늘려서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종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늘리고자 해도 마음대로 못 늘리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종자가 없어서?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자운영 종자나 호밀종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270만원어치만큼 더 사서 더 늘리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 같은데 종자가 그렇게 정부보급종으로 나오기 때문에 종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기계전시회는 지금 3억원에서 6,300만원이 반납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고서에는 4억원을 가지고 2006년도 사업에 쓰였는데 여기는 어떻게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중에 6,300만원이 이렇게 반납이 됐는지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4억원이 사업비로는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예산액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만 계상한 것이 3억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자체사업비로 충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4억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액만 따질 때는 3억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6,300만원을 반납하게 된 경우는 아까도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질의할 적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단체로 참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마비조로 1인당 5,000원씩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체참관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이 남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 사업비 1억은 다 썼고, 우리 예산에 있는 금액 중에서 6,300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관람인들이 적게 와서 반납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것하고는 좀 다르죠. 단체관람객은...
○김용균 위원
단체관람객은 미리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렇게 하는데 총 관람객은 10만명이 넘었는데 그중에 단체관람객이 적었다...
○김용균 위원
단체관람객은 미리 신청한 분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미리 인터넷상으로 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신청하게 됩니다.
○김용균 위원
미리 신청한분들이 이 정도 인원이 올 거라고 예상해서 잡았는데 단체관람객들이 적게 와서 그들에 대한 1인당 5,000원씩의 비용을 주지 못 해서 반납됐다는 그것 아니겠어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국·도비 예산을 타내면 거기에 맞춰서 정말 적절하게 쓰여져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쓰시지 못하는 것은 우리 팀에서 잘못한 걸로 인식을 하셔야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잘 못된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사업비가 또 남게 된 것은 당초에 참가업체를 100개 정도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127개로 참가업체가 늘다 보니까 참가부스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돈만큼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사업비가 늘어나면 돈이 부족해야지 어떻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참관객은 똑같고, 1개 부스당 부스사용료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27개 업체만큼의 돈을 더 받은 것이죠.
○김용균 위원
업체의 참가금을 우리가 받았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받았기 때문에 거기 수익금이 늘어서 반납액에 대한 요인이 된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무튼 팀장께서는 이런 우리가 미리 예상된 우리 예산대로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항상 예산은 지출에 맞춰서 편성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국·도비 반납은 어떻게 된 거에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세 가지를 묶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김용균 위원
학자금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아까 없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반납이 됐는가...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세 가지 사업이 동시에 묶어져서 나오는 것인데요, 수요예측을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한 980명의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줬다면 그보다 적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한 1,000명 정도나 1,100명 정도 늘려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중앙으로부터 예산이 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감소한다든가 또는 이사를 가버린다든가 해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차이가 좀 있고, 특히 이것을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줍니다. 그러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 4·4분기치는 12월달에 줘야 되는데 서류를 준비하고 어쩌다 보면 1월달 내지 2월달에 주게 되기 때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야 원칙이겠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결산추경 때 삭감을 못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다는 것이네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수요예측이 어려우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김용균 위원
전년에도 반납이 이 정도는 됐을 것 아니에요?
전년에도 매년 우리 인구수는 줄고 있는데 예산은 전년도에 맞추니까 갈수록 반납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죠. 그리고 특히 양육비랄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같은 것은 들쭉날쭉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수요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맞춰서 국·도비를 신청할 때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따져서 해주시기 바래요. 만약에 우리 익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금액을 예산을 지원 받아서 반납하면 반납한만큼 그만큼 우리 익산시에 신용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근거를 어느 정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고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예산을 많이 했으면 종자를 좀 늘려서 많이 신청해 주셔서 예산이 우리 농민들에게 일일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세밀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로포장 현황파악은 정확하게 해놓으셨죠?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2006년도 10월, 11월, 그때 조사를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보면 무슨 이게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사업 같아서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현황파악 하신 것을 근거로 하셔가지고 중앙에 로비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농촌 실정을 보면 자가용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집에도 한두 대씩 차가 다 있고, 이 기계화 그러는데 농촌에 기계화 엄청 되어 있습니다.
거의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기계 없어서 농사 못 지을 정도로 그런 것이 없어요. 기계화는 거의 100% 되어져 가는데 기계가 다닐, 자동차가 다니려면 도로포장이 되어야 마땅하듯이 농기계가 다니려면 농로포장이 100%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상황을 보면 못 따라가도 너무 못 따라가요.
하여튼 우리 팀장님 상황파악을 잘 하셨으니까 그 상황을 중앙에도 얘기하고, 도에도 얘기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농로포장 100% 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대구획경지정리가 끝나고 나서 지반이 정착될 때까지 한 이삼년 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하게 됩니다.
○오영복 위원
그 얘기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그러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농촌공사하고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경지정리한 후 이삼년은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경지정리 한 후 이삼년에 몇 미터나 합니까?
그 경지정리 면적에 예를 들어서 농로가 100미터라고 하면 10%를 합니까, 5%를 합니까?
그게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거지, 무슨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이라고 경지정리를 했으면 당연히 경지정리 전체 지역을 농로를 100%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해줘야지, 무슨 100미터나 200미터, 길어야 어느 때는 한 1㎞하는 데도 있더만, 그런 것들을 위에서 하라고 하는 그 내용 그대로만 하시지 말고 개선책을 발굴해서 건의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정말로 농촌에 기계화라고 하는 것은 몇 십년 가도 안 됩니다.
그러니 짧은 시일 내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건의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익산시에서 얘기해 가지고 반영이 되면 타시에서도 도움 받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정부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팀장님 성의껏 해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예,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3일자 익산시 인사에 따라 농산물유통팀을 맡은 임한경입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농업발전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파트리더 문형기입니다.
김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드리는 보고라서 매끄럽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라며 농산물유통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본부(농산물유통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산물유통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226쪽 내고장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지금 우리 익산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쌀 순수미는 지하철을 비롯해서 시식미를 많이 나누어주고 있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쌀소비 형태가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느 루트로 해서 소비가 되고 있다는 것.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죠? 지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2005년도 쌀시장 분석결과를 보면 대형마트를 통해서 소비자가 쌀을 구입하는 것이 약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약 35%에 비해서 약 15%가 증가됐기 때문에 지금 대형마트에서 2005년도에 지금 50%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중대형마트에서 7~80%를 구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홍보나 이 방면에는 많은 노력을 있으나 대형마트나 중형마트에 입점을 하는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익산에 있는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 대형마트에만 우리 순수미가 들어가고 있지 군산, 전주 여기에 한 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중형마트 뿌리마트라든가 이런데 가서 보면 김제쌀이라든가 이런 쌀들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은 타지역에서 점유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쌀이 홍보가 잘 되어 있어도 구입처가 없으면 쌀을 구입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되겠다, 이 방법을. 마트에 판매될 수 있게끔 전략을 다시 한 번 이 방법을 계획하셔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팀장님.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저희 익산시 관내하고 가까운 도시를 조사해서...
○박종규 위원
지금 작년도에도 저희가 감사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익산에 있는 대형마트도 우리가 너무나 빈약하게 판매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제라든가 경기미 이런 데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0쪽 외국 농·수산물 불법유통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 저희들이 불법농·수산물 유통 단속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과 시민단체연합과 같이 지역을 돌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타지역을 보면 5일장이나 매일시장을 홍보팜플렛을 해남군만 하더라도 군 단위도 1만개 정도를 제작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도 단속도 우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미리 이런 고지할 수 있는 홍보를 팜플렛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홍보에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 순수미 판매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이 전국적으로 경지면적이 전국의 4위를 가지고 있고, 쌀 생산도 아울러 경지면적에 비해서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데 김제하고 저희하고 그래도 전국적으로 많은 쌀생산 자치단체인데 지금 소비자단체에서 전국 선정하는 것을 보면 김제만 하더라도 5개 브랜드가 우수브랜드로 매년 선정이 되는데 익산은 한 점도 되질 않고 있어요.
특히 우리 도내에서 지금 14개 소비자단체에서 선정한 브랜드만 보더라도 우리 익산이 겨우 순수미가 된 것이 아니고, 농심RPC 망성면에 한 황토청결미가 13번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김제는 우수브랜드로 해서 3개 브랜드, 또 우리 군산지역도 우리보다도 경지면적도 적고 그런데 여기도 3개 브랜드 선정이 되도록 많은 브랜드화에 힘을 써서 선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이런데 별로 관심도 없고 노력을 하셔서 품질이 나빠서 그런가, 지금 브랜드화가 순수미 하나만 가지고 매달리고 있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전국적인 그런 브랜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고 있는데 좀 각별히 브랜드화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브랜드가 180개 브랜드가 난립되어 있는데 우리 익산은 한 22개 정도,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2010년까지 약 180개를 20개로 공동브랜드로 대폭 줄이면서 좀 대형화시킨다는 그런 계획으로 계획서도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희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농정기획단에서 저희시가 대표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려고...
○박종규 위원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우리 경지면적만 전국 4위가 아니라 쌀의 품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브랜드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9쪽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도매시장이 우리농산물 유통체계가 선진화되면서 유통경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생산, 또 맞춤유통, 또 소매 산지에서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직거래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물량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중장기적인 취급물량 감소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과감한 시설과 재정비, 이런 물류기능을 강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텐데 여기에 대비하고 계시는가...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중장기 대책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물량감소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유통팀이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금년부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책사업, 정말 국책사업,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게 선심성이란 말이에요. 법인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여러 농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것은 좋으나 개인의 시비·도비해서 4억, 3억, 이렇게 부자로 만듭니다. 이질감이 형성돼요.
여러분들은 전부 도에다가 사업계획서 해놓고 요청해놓고 예산 세워놓고 의회보고 깍으라고 해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죄송합니다.
○박종규 위원
이게 당신들도 시장이나 위에서 압력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질감이 형성되지 않게끔 지금 소형농기계 100만원짜리도 11대씩 읍면에 보내면서 지금 4억, 5억이면 400명씩 100만원 짜리 다 줘요. 정말 생각 좀 합시다.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 의회가 난감해요. 우리도 다 그분들이 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없는 예산을 퍼주기식으로 하고 의회보고 고충만 당하라고 해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각성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 얘기했더라도 의회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선서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위원도 못 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선심 쓰고 의회에는 악역만 하라는 역할이 되는데 이러지 않게끔 우리 집행부가 내돈이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위에서 시킨다고, 여러분들이 다 도에다가 사업계획서 올려서 다 되는 것이지 그냥 팍팍 내려온 것 아니잖아요. 도에서나 다른 데서 갖다가 공짜로 주는 것은 좋으나 시비를 보태는 일은 없게 하라고요. 특히 개인에 대해서.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러나 시·도비로 해서 퍼주기식은 하지 마세요. 특히 유통 이쪽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197페이지 반성에 보면 미곡중심의 판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서울 특산물판매장이 다른 품목은 팔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날씬이고구마, 양파,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저희 익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판매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병술 위원
왜 판매를 안 하고 있다는 애깁니까?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팔리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처음에는 판매를 시도하였으나 농산물이 거의 생물이다 보니까 장기간 팔리지 않게 되면 부패되고 상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일반농산물 취급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201페이지를 보면 우리 쪽에서 생산되는 날씬이고구마, 양파, 고구마 등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으며, 이렇게 나왔는데 양이 얼마나 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소량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제가 자료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쌀도 중요하지만 익산에는 우리 익산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써있는 것처럼 날씬이고구마, 또 참외, 고추, 생강,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 특산물을 전혀 쌀을 제외한 다른 품목을 무시한채 우리 수도권지역에 판매장을 내준 것 아닙니다.
가능한한 전체 익산에 있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고 또 충분히 생산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만 팔린다고 그 품목만 쌀만 판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판매장을 방문해서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여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했습니까? 제 질문이 조금 부족한데, 보통 영농조합법인이 유령영농조합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타먹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희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그 등록업무를 가져다가 몇 년도에 조합결성이 됐는가, 몇 명 이상이 조합이 결성이 됐는가, 자료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할 때는 회의록이나 기타 사업보고 같은 것 다 있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회의록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을 확인합니까?
서면으로밖에 현재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직접 회의에 참가했던 분들이나 대질심문이나 이런 것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회의록도 가짜, 또 등기상태도 가짜, 현지방문하면 현지이사나 감사도 가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 인지하고 보십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주변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 선정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며칠 안 된 임한경 팀장님은 칼처럼 모든 일에서 정확히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하고, 특히 아까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향식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을 소신껏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소신껏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렇습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시는대로 본부장님이 계셨는데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고가 나서 못 나오셔서...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제가 아는데까지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시고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하는 거니까 꾸짖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보면 국·도비 반납현황이 있어요.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이 1억5,17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반납액이 8,700만원이나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도비나 국비를 반납했는가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은 방치된 과원이라든지 생산성이 낮은 과원을 폐업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으로 포도와 배를 했는데 300평당 80만원 정도 지원이 적기 때문이 FTA폐원 지원으로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포기한 이유는 왜 포기를 하시는가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FTA국비기금으로서 지원을 해주는 폐업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기피를 해서...
○김용균 위원
기피하고 그쪽으로 간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타낼 때는 어려움을 갖고 타내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집행된 예산대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226쪽을 한 번 봐주시죠. 내고장 농·특산물 소비촉진에 대한 우리 추진사항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명절맞이, 이런 아까 보고 말씀한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특산물을 어떻게 해서 많이 소비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유통팀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많이 우리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어떤 것이 가장 소비촉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이 브랜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타지에 있는 소비자들이 즐겨찾지 않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익산시만의 공통된 스타로 발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를 발굴해서 외부사람들에게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판매하는데는 지금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상으로 전부 다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실 저희시에서 홍보를 여러 군데 KTX역사나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순수미를 팔려고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에 많은 부족한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성객 농·특산물 홍보부스 운영이든지, 또 직거래장터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많은 성과는 보고 있지 못하거든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새로 팀을 맡으셨으니까 우리 고장에 농·특산물이 정말 소비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35쪽 보시죠.
내고향쌀 순수미 판매·홍보 추진 나와 있잖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소포장의 시식미를 많이 준비를 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요. 행사성이나 이런데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도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작년도 저희 순수미 홍보용쌀이 어디로 나갔나 판단을 해보니까 주로 저희지역에서 하는 행사시 많이 소모가 돼서 외부적으로 큰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금년도부터는 저희지역에 사는 분들은 잘 알기 때문에 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3만1,000㎏를 우리가 시식미쌀로 배포하면 1㎏짜리 3만1,000개입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시식미를 몇 ㎏짜리로 만들고 있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1㎏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1㎏짜리가 주로 많잖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거의 다 1㎏짜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가 익산에 축제할 때 우리가 나눠주는 형식의 시식미 홍보는 팀장님께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좀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에서 홍보해야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타지역에서 하는 행사 등에 참여해서 저희 순수미를 홍보할까 합니다.
○김용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나눠주는, 왜냐하면 우리가 서동축제나 국화축제 외부에서 많이 왔을 때 그때 우리 외부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나눠주지만 보석마라톤축제 할 때 보통 이삼천포대씩, 거기에 참관하는 분들이 우리 시민이 90%입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그런 것은 우리 홍보용쌀의 시식용으로는 안 맞고, 아까 외부에 나가서 서울역이나 큰마트가 있는 옆이나 그런데 우리가 시식미를 배포하는 것은 홍보용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우리 10㎏짜리나 20㎏짜리 순수미를 팔 때 1㎏짜리를 하나 덤으로 올려서주는 형식도 생각할 수 있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아주 좋은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 2006년도에 순수미 홍보용으로 배포한 쌀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좀 현실에 맞지 않다고는 딱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김용균 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 우리가 순수하게 이것은 홍보용쌀이 안 맞고, 그냥 행사용에 덤으로 준거라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어때요? 팀장님.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홍보효과는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내고장순수미쌀의 홍보용은 분명히 우리 내고장쌀 순수미를 판매, 우리 질좋은 맛좋은 우리쌀을 외부에 알려서 우리 순수미를 팔기 위한 하나의 홍보용 시식미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앞으로 홍보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36쪽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서울판매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부천시에 우리가 1년에 판매실적이 2006년도에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1억5,600만원...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하남직판장은 그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판매되고 있는데...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25억3,900만원...
○김용균 위원
어떻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제가 그쪽 현지를 안 가봐가지고 정확한 실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하남직판장 함열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작년도 9월달에 개장해서 4개월만에 무려 이렇게 많은 실적을 올린 것은 아마 그쪽 하남직판장이 일반소매보다는 도매 위주로 아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는데요, 월 6억3,000만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돼서 굉장히 저도 의아해하고 혹시 숫자가 잘못되지 않았냐고 직원한테 그렇게 물은바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하남에서는 몇 개월 안 된 기간동안에 많은 실적을 올렸고 부천에서는 오래 했는데 안 됐습니다.
우리 이 팀장님! 잘 하시는가 본다고 오셨으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실적이 부천하고 하남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이종원
아까 유통팀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여기 익산농협에서는 소매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 함열농협에서는 도매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보고를 드린다면 거기에 나가서 있는 농협직원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내것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주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대형마트나 이런데 입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거기다 입점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쌀을 판매하는 담당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익산쌀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 담당하는 사람이 소비자가 왔을 적에 이게 “익산 순수미입니다, 한 번 드셔보세요” 그 말 한 마디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약 7~80% 좌우합니다. 제가 이것은 그 전에 도에 있을 때 현지를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전략도 바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이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농산물을 만들려면 좋은 마케팅, 판매를 잘 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잘 보셔서 서울판매소든 우리가 익산에 있는 대형마트든 우리 모든 판매소에서 우리 순수미가, 우리 농산물이 잘 판매할 수 있도록 유팀장님 앞으로 그 전략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열심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안녕하십니까?
축산팀장 정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6급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남형 주무관입니다.
이범용 주무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에게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본부(축산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281쪽 축산물 수급 및 유통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도축장이 3개소가 있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지금 소, 돼지를 하고 있는데 1개소, 지금 도축장 위생관리에 있어서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정부가 도축장에 의무적으로 HACCP를 적용하게 되어 있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작년도 정부가 125군데를 점검했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까? 합격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대부분 영세업체라 125군데 중에서 35군데밖에 적합판정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행입니다.
또 작업장내 미생물 관리를 맡고 있는 실험실의 경우에도 실험장비는 전부 준비되어 있죠?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2군데 축림하고 하림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실험장비가.
○박종규 위원
그런데 여기 도축장은, 소·돼지 하는 거기도 갖춰져 있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거기 미생물 전공한 분들도 거기 기용되고 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자체검사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수의사가 미생물 검사를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도 비전공자가 수의사가 미생물을 다 전공했나요?
○축산팀장 정광수
아니, 축산물 가공처리 때 수의사가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상주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실험실을 운영하는데는 전공한 그런 실험사들이 하고 있는가, 실험기구를 하려고 하면 그 전공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수의사가 다 실험도 하고 그럽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수의사가 도축검사까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닌데...
잘 좀 그 사항을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비전공자가 실험실에 근무하면 유명무실한 결과가 나오니까 전공자가 실험실에서 근무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축산물 판매 부정축산물 지도단속, 이런 사항들이 지금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속인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그런 데서 적발이 많이 됐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특히 축산물 수입개방과 더불어서 소고기도 이제 국내시판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조사 소고기위반 유형별로 보면 호주산이 국내산으로 많은 원산지를 속이면서 판매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뉴질랜드산이 호주산으로, 호주산 뉴질랜드산이 국내산으로, 또 국내산을 유명 한우브랜드로 속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반반씩 섞어서 파는 데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 사항들을 좀 지도·계몽도 열심히 해주시고 적발 위주보다는 지도교육을 많이 해주시고 여기 단속도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니 이러한 사항들이 지난해보다도 배 이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익산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290쪽 가축방역 추진사항에 있어서 현재 소 브루셀라병이 지금 우리 익산은 어떻습니까? 계속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2006년도까지는 약간 증가추세에 있다가 2007년도 들어와서는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국내 통계를 보면 작년도까지 줄어들다 금년도에 더 많이 불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살처분이 전에는 100% 보상을 해줬는데 지금 60% 보상해주고 또 소값이 하락되고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 매스컴에 보면 우리 도내에서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가 살처분을 하자면 너무 소값도 싼데다 대고 60%밖에 보상을 안 받기 때문에 쉬쉬하면서 밀도살하다가 걸린 그런 시군이 있던데 우리시는 아닙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저희도 한 군데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부 밀도살한 정육업자가 사가지고 하면 다 걸리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사항들이 지도감독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다, 지금 브루셀라 감염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도내에도 37명이나 되는데 우리 익산시도 한 4명됩니까? 몇 명이에요? 우리 익산시에 감염환자. 정읍이 15명, 김제, 세 번째는 우리 익산이던데요...
○축산팀장 정광수
3명인가 4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4명이에요. 그게 법정 전염병인 이 브루셀라병, 인수공통병으로 인해서 인간에 바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특히 아까 밀도살 같은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도한다고 해서 밀도살 해가지고 시장에서 유통되면 누가 그걸 알겠어요? 절대 모르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력제를 지금 하고 있죠?
○축산팀장 정광수
저희가 하반기에 이력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력제를 하고 철저하게, 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약 22만마리가 늘어 200만마리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수입개방과 더불어 가격폭락도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가격은 하락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런 것도 미리 우리가 미연에 홍보하고 계몽할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축산팀장 정광수
적극 계몽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적극 해주시고 특히 이 브루셀라병, 우리 인간에게 직접 감염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또 아울러서 지금 286쪽 총체보리가 지금 보리도 4년 후면 거의 다 없어지고, 지금 총체보리가 현재 약 1만5,00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10년도에는 약 5만㏊, 2015년도에는 정부가 10만㏊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호응은 좋습니다.
○박종규 위원
좋은데 봤을 때 작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50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의 수익성이 잘 안 맞는다고 그런...
○축산팀장 정광수
경종농가에 대해서 한 ㎏당 30원꼴, 좀 적자라고 해서 농림부에다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시비는 보조 못 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시비는 올해 예산에 1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좀 해서 우리 경종농가들 많이 재배하고 또 농가소득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2중으로 또 축산농가에 그만큼 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보조 좀 하고, 작년도 완주군은 연결체였는데 4억5,000만원을 군이 부담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박종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좀 해서 연결체와 우리가 국비로 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경종농가 생산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가 인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갭을 우리 지자체가 보존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내년에 예산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경종농가가 타산이 맞아야 늘어나는거지 아무리 의욕만 갖는다고 해도 타산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농가소득하고 연계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예산확보도 부탁드립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업무에 대해서 다 많이 익히셨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좀 부족합니다.
○김용균 위원
팀을 맡은지가 그리 오래 되지 않으셔서 잘 못 익히셨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아까 발표한 예산을 봐주시죠. 254쪽인데 아까 왕궁의 시설부대비가 집행이 안 돼가지고 지금 집행비율이 아주 저조하고 있어요. 그 왕궁의 어떤 보조사업비인가 한 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왕궁폐수처리 보강공사 107억입니다.
그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돼가지고 폐수처리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폐수처리를.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강공사 쪽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왕궁 특수지역에 이것은 우리 시책으로도 안 되고, 도나 국가시책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아시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공해로 인한 악취, 그리고 거기에 흘러나오는 걸로 하천에 피해 엄청나게 크잖습니까? 1년에 몇 십억씩 우리 폐수처리장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이룰 수 있도록 밀고 나갈 의지는 계신가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그걸 이루지 못해서 이제까지 그랬는데 꼭 그것을 이루도록 팀장님께서 해보세요.
○축산팀장 정광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272쪽에 국도비 반납이 있어요. 지금 예산을 확보하시려면 팀장님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가축방역사업하고 우유공급 2개가 지금 많은 예산이 반납되고 있었거든요. 가축방역사업하고 우유공급하고 왜 이렇게 반납됐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축산팀장 정광수
우유공급사업은 방학기간에 공급이 안 되고 공휴일 휴일이 학교에 있어서 공급이 안 된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사업은 약품비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닭 사육수가 줄어들어서 예방접종을 못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브루셀라 채혈에서 25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유공급은 학생들에게 주는 사업이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어떻게 가정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배달이 학교마다 전부 틀리기 때문에 소량이다 보니까 방학 때는 분유로 해서 한 15일간치 씩을 같이 공급합니다.
그런데 전출입가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출입보다는 공휴일하고 방학 때 공급이 안 돼서 잔액이 반납되는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휴일이나 방학 때 특히 방학 때 같은 때는 공휴일 같은 때는 금요일날 토요일, 일요일날치를 줘서 관리해서 들도록 하고...
○축산팀장 정광수
그런데 지침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공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방학 때는?
○축산팀장 정광수
방학은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용균 위원
그런데 왜 방학 때 공급 안했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기간 내에도 토요일, 휴일, 공휴일은 공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여기는 방학 때 일절 공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죠?
○축산팀장 정광수
아닙니다. 70% 정도는 공급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방학 때는 가정으로 공급이 됩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안 들어가는 것이 2,500만원으로 많이 남고 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원래 법칙대로는 토요일, 일요일날은 공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지침에 휴일에는 공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기간을 빼고 정상적인 기간에는 공급이 전부 다 됩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국·도비를 우리가 타오는데 팀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애쓰는데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 하면 재해가 없는 고장으로 정말 우리가 평이 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가장 큰 익산의 피해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우리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팀장님 알고 계시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그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축산팀장 정광수
관리소홀로...
○김용균 위원
관리소홀로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시에서 관리소홀 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 했다고 인식하시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행정에서 지도도...
○김용균 위원
관리소홀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관리예방을 방역사업을 잘못 했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것은 사전에 행정에서 대비를 못한 것이 행정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잖습니까? 팀장님 그렇죠?
우리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큰 인플루엔자가 발생돼서 우리 농가나 우리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겠다는 뜻에서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발생하고 나서 그 피해농가나 발생사업체들에게 적당한 피해액의 보상은 잘 됐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보상은 적절하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민원이 발생된 적은 없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한대로 발생원인은 우리시의 관리소홀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철저한 방역으로 인해서 앞으로 방역을 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철저히 대비에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함으로서 익산시가 항상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254페이지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실적이 19%인데 아까 말씀한 하수종말처리장은 계속비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나머지 사업 저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무엇입니까? 제로인데.
○축산팀장 정광수
계속비사업에서 시설비 말씀하시는가요?
○임병술 위원
254페이지 계속비 위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0% 아닙니까? 무엇인데 하나도 처리를 안 했습니다까?
○축산팀장 정광수
왕궁폐축사 매입인데 올 2007년도 1·2월 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작년도는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작년에 매입이 늦게...
○임병술 위원
3억이고만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산이 늦게 추경에 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늦게 집행하다 보니까 올 2월까지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집행으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특이하게 실적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안 하셔서, 시설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17%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그것은 왕궁부지매입 그것도 5억 관련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이런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가지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루셀라 살처분이 지금 2006년도에 몇 두 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2006년도에 42건에 250두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농가요?
○축산팀장 정광수
42건에 농가수는 좀 중복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몇 % 지원해 줬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10월 말까지는 100%고요, 11월 1일부터 금년 4월까지가 80%입니다.
○임병술 위원
80% 보조했습니까? 42농가요?
○축산팀장 정광수
아니, 42농가는 2006년도에 발생한 농가고요, 그것이 10월말까지 발생한 농가는 100%를 전부 다 지원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현재는 60%죠?
○축산팀장 정광수
4월 이후로는 현재 60%입니다.
○임병술 위원
FTA이후로 축산농가가 어렵고 지금 냉동이 아니라 냉장육까지 시중에는 판매되고 있는데 특히 익산지역에서는 지난번에 AI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브루셀라 같은 경우도 농가들에게 극심하게 피해가 가고 있는데 국가시책이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더 많은 보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돼가지고요,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기에다 시비 플러스 할 수 없습니까?
국비 60%에 시비를 여기에다가 한 20%라도 더 붙일 수 없냐는 말입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보상금은 국비 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브루셀라가 있어도 감추거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이 작으면 공연히 유통시킬 수밖에 없잖습니까? 시중에 판매를 하면 더 받기 때문에 가능한한 보조금을 높여줘야 하는데 60%주면 반절값 조금 더 되는데 결국은 농민들에게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유통시켜 버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조금 시비를 보태서라도 유통되지 않도록 브루셀라가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자는 얘깁니다.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시비를 더 보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브루셀라가 더 철저히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한우인공수정료가 상반기에 다 쓰고 하반기에 없어서 반영을 못 했는데 추경에 편성이 되지 않아서 못 줬다는 얘기 있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난 소들은 혜택을 받고, 하반기에 소들은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긴데 사업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2007년도는 어떻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2007년도에는 지금 추경예산에 2,000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의 100%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하반기 것은 혜택을 못 받았죠?
○축산팀장 정광수
2006년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축협에서 1,500두 예산을 확보해서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축협에서?
○축산팀장 정광수
예, 그 1,500두하고 저희 물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줬는데요, 2007년도에는 2,000두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는 100% 전부 다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물론 올해 됐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예산편성에 이런 것은 삭감해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두수가 5,000두인데 2,500두만 할 수 있는 금액을 남겨놓고 삭감을 했다면 큰일 나죠. 농가들한테 질책을 받아야 할 문제고 추경에 세웠는데 그것이 깍였다면 더 큰일날 문제죠. 그런데 왜 깍였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깍인게 아니라요....
○임병술 위원
추경에 올렸잖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중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가들이 상반기에 낸 혜택을 받고 하반기에 낸 농가들은 받지 못하는 그런 형평성이 발생해서 농가들이 제기를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전체 농민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체 농어민들에게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돈 1,000원이든 2,000원이든간에 농민에게 축산인들에게 가야 할 돈이 안가고 불평등하게 간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면서 서로 그렇게 고개로 너 먼저 해라, 너 먼저 해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의 지명 하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이장회의 하듯이 서로 앉아서 너하라, 너하라, 하면 여기에서 회의진행하기도 그렇고 본인이 질의하실거면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일영 위원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생지로부터 3㎞ 반경만 지금 상수도공급을 하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그 발생지 외에 살처분 한 데도 있죠? 발생지 3㎞ 반경이 넘어간 데도 살처분 한 데가 있죠? 없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세 농가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수도공급은 살처분 한 데서 지하수가 오염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먹게 되면 위생상 문제가 있어서 상수도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익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상수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상수도 공급은 발생지로부터 3㎞반경 이내만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생지가 아니고도 살처분한데서 단 1㎞, 또는 500미터 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 축산팀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요지가 있어서 하루면 몇 차례씩 제가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직접 질문도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라고 협의해 가지고 만일 안 될 때는 당신들이 가시오, 이렇게 해서 그 문제 가지고 다음 주에 시장하고 면담요청도 잡아놓고 그랬는데 팀장님 이것은 상수도 조류인플루엔자로 하는 것은 살처분 한 것 때문에 상수도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생지에서 3㎞가 벗어났더라도 살처분한 주변 1㎞라든지 500미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상수도 공급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감이 갑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저도 거기에 생각은 같습니다.
같아서 상수도사업소에 공문도 보내고 다시 검토해서 인근지역에 같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도 하고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절대적으로 팀장님 이것을 검토하는 일이, 이것은 다 되어 있어야 하고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꾸 검토라는 얘기를 공무원들은 많이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라도 해야 해요.
제가 시장님한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 시장님한테도 말씀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김병옥 위원장, 임병술 부위원장 사회교대)
(17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문화관광팀장 이명준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봉 주무관입니다.
황선호 주무관입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본부(문화관광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께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익산이 문화관광의 도시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발전해 나가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습니다마는 아 아까 362쪽에 관광산업 활성화 한 번 봐주시죠. 첫째는 우리가 자연환경 그대로 미륵산, 함라산과 같이 곰개나루터, 금강변, 이런 자연환경이 있고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쌍릉테마공원, 서동공원, 보석박물관 등 해서 관광을 벨트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2006년도 추진사항인데 지금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또 국내의 관광객들도 익산을 많이 사실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대로 가장 익산은 지나가는 단일코스의 관광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익산에서 머무를 수 있는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그리고 유스호스텔 같은 그런 숙박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추진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사실은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체류형 관광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텔이나 여관이나 유스호스텔이 없다고 그것만 매달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앞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함라 한옥체험단지라든가 또는 기존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웅포골프장에도 상당히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부지역에 있는 여관도 잘 활용하면 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와서 그쪽에 했을 경우에 상당히 불쾌한 감정은 우리가 안내를 했는데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더 서비스를 개선해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미륵사지 앞에 관광지 조성이라든가 우리 아직까지 익산시에는 볼거리가 제대로 없습니다.
왕궁터라고 해서 가봤자 그렇게 크게 정비된 것도 없고, 미륵사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분적이라도 정비를 해가지고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관광은 진짜 상품개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마케팅으로 팔아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관광설명회 일본에 간다고 하면 그 설명회로서 끝나는게 아니라 우리의 상품을 가지고 가서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께서 워낙에 우리 관광팀장으로서 아주 많은 것을 알고 계시니까 아까 중요부분 하나하나를 잘 챙기셔서 정말 우리가 지나가는 익산이 아니라 하루 이삼일 머물러 가는 관광,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정말 우리 골프장을 이용한 스포츠관광도 있고, 또 익산에는 아주 훌륭한 성지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천주교, 원불교, 또 익산의 신광교회 같이 큰 교회를 짓고 있잖습니까? 종교를 이용한 것도 관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미륵사지 복원, 지금 왕궁탑 복원이 있는데 그런 복원도 아주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미륵사지정비 쪽에 보면 지금 정비만 하고 있는데 정비 이후에 복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복원은 고증을 첫째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고증용역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11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증을 하려면 그전같이 이런 지방업체나 서울업체나 안 되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가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해야 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절충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한대로 우리가 문화재를 갖춰놓아야만 외부에서 관광객이 옵니다.
우리가 관광사업 활성화 추진은 볼거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미륵사지 가면 탑 하나 동탑 서탑 만들고 정비를 떠나서 복원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까 문화재관리청하고 같이 추진해서 여기는 정말 동양에서 가장 큰 사찰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고증을 잡으셔야 한다는 것을, 진행 중이니까 너무 늦은 감도 사실 있어요. 일찍 이것을 했어야 하거든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왕궁탑 복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왕궁탑은 발굴조사가 한 60% 됐는데 사실은 문화재청이나 전문가들은 발굴 후에 복원을 해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그 발굴이 끝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면서 복원을 해야 한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다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한 10억 정도의 정비사업으로 넣어가지고 별도설계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외국에서 특히 일본에서 “백제왕궁터 보러 오세요” 해가지고 관광상품화해서 일본인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 그 터만으로는 한 번 오지, 두 번은 올 수 있는 곳이 못 되잖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발굴하면서 꼭 복원할 수 있는, 지금도 이것도 벌써 늦었어요. 저희가.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늦었지만 지금부터 하면 또 시작이 빠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아까 364쪽에 쌍릉 정비에 지금 357쪽하고 364쪽에 있거든요. 쌍릉에 우리 관광사업하고 정비사업은 어떻게 추진 중에 있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쌍릉 정비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토지가 종중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토지가 16명의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보니까 한 350명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수용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그쪽하고 절충을 해서 가장 관권은 토지매입 문제인데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팀장님께서는 그 쌍릉묘가 무왕하고 우리 선화공주 묘로는 확신하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확신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도 고증을 받으셔야 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어디 한 문중에서 자기 묘라고 하는 것 아시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은 이번에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잘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점도 꼭 고증을 받아서 무왕이나 선화공주가 실제 인물로 익산의 정말 산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꼭 고증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익산이 옛날의 도읍지로서의 몫을 다 하거든요. 이것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팀장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장기개발계획을 세워야지 1년 이내로는 안 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것을 꼭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한옥마을 함라에 이번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가서 보셨지만 한옥마을에 복원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한옥마을의 복원은 지금 용역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은 다음주 중이나 한 번 우리 위원님이나 주민 대표를 모시고 한 번 그쪽에서 보고회를 한 번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훌륭한 한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변에 서너 채는 잘 갖춰져 있잖습니까?
곁들여가지고 주변에다가 지원을 해서 정말 자기가 살면서 비어있는 한옥마을이 아니고, 실제 살고 있는 한옥마을로서 10가옥만 만들면 아주 훌륭한 한옥마을이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김일영 위원님하고 그 지역 출신이니까 잘 상의해서 꼭 복원해서 우리가 옛 한옥마을의 익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행사지원비가 아주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행사지원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지원을 나가실 때 그 규모나 참가인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사 이후에 지원비가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좀 너무, 어느 행사를 가보면 행사지원금이 많이 나가는데 참가 숫자나 거기에 흥행은 별로 없고, 또 어느 행사를 가보면 특히 익산으로 말하면 단오축제 또 해맞이 그런데 가보면 많은 숫자가 참석하는데 지원되는 금액은 적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지원금액을 산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런 단체에 대해서 돈을 더 주고 싶어도 더 우리의 의견을 쓰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설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행사지원할 때 규모, 참가, 그리고 끝나고 나서 마무리 성과를 보셔가지고 그 다음년도에도 지원금을 줄때 거기에 비례해서 줄 수 있도록...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검토의견을 그렇게 쓰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꼭 갖추셔야 합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 효과가 우리 시민에게 얼마나 줬나 하는 것을 꼭 평가하셔서 다음 지원 나갈 때는 그쪽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각 면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면민의 날 행사 때 지원금이 나갑니까? 익산의 면민의 날 행사하는 각 면마다 거의 하시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거의 면민의 날 행사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한 사항은 없는데 지난해 보니까 왕궁면만 한 번 나갔더라고요.
○김용균 위원
다른데 면민의 날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볼 때는 특정한 어느 면보다는 고루 지원을 똑같이 면민의 날 기념행사 때 똑같이 나갈 수 있도록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지적사항이 있을 걸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352쪽 보시죠.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함라 한옥마을을 지적하셨는데 함라마을 옛담장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등록문화재입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옛담장이 복원을 한다면 그 미터수가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정확한 것은 사실은 제가 실측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현재 700여 미터로 알고 있거든요.
○김일영 위원
그 함라 옛 담장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하려면 팀장님께서 확실하게 거리가 얼마나 되나 그런 것을 한 번 조사해 보셔서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김한균 가옥, 조해영 가옥을 가보고 위원회에서 그 두 집을 한옥마을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지금 용역조사인데 그 용역조사가 끝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저희가 용역을 두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재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하나는 함라체험단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가옥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체험단지에 문화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지역업체 수준, 사실은 함라체험단지 정도 되면 좀 큰 대형업체 프로젝트에서 해야 되는데 입찰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지역업체에서 맡았기 때문에 조금 수준이 미흡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하고 평가를 해서 촉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미흡한 점을 그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관심 있고 그쪽에 식견이 있는 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참고자료를 주시는 것이 그분들이 용역을 맡아서 하는데 큰 도움이 될줄 압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5쪽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 추진사항이 지금 농림부에서 동의를 안 해가지고 동의를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동의를 안 해서 못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거의 다 우량농지고 절대 그분들은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어차피 갈대숲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는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3만평방미터 이상 하면 농림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우리가 안 되는 것 억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면적을 좀 줄여가지고 우량농지지만 도로로 해서 전라북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로 해서 도로에다가 약간의 편익시설 정도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나의 편법인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편법을 써서라도 처음에 시작을 해놓으면 나중에 좀 확장도 할 수 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것은 2단계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웅포 해넘이축제 작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못 했는데 금년 계획은 어때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예산이 거의 비슷한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작년도에 축제를 안 하니까 외지사람들이 한 육백 여 명이 왔다 갔데요. 축제를 하는줄 알고 왔다가 그냥 실망하고 갔다고 하는데 금년에 우리 팀장님 해넘이축제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4쪽 서동축제 추진현황 및 성과를 보면 참여인원이 50만명,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35억의 효과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이것은 사실 평가서에는 50만명이라는 숫자는 안 나와 있고요, 작년도에 언론상의 50만명으로 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박종규 위원
언론상에?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언론상에.
○박종규 위원
그 언론이 파악한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 알아보고? 언론에서 에서 100만명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성과로 다 칩니까?
시가 평가를 해서 축제에 대한 사후분석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도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추정치를 가지고 보고서에 내놓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평가서에는 사실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런데 인원수는 거기에 빠져있더라고요.
○박종규 위원
지금 외부에서 온 인원을 얼마나 잡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작년도에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와 같이 했기 때문 그 전에는 한 30만에서 거기에 플러스알파 해가지고 50만을 잡은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외부에서 오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아, 외부에서요? 외부에서는 우리 여기에 전체 참여인원수도 50만명이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외부인은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파급효과 35억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이것은 평가 총 50만명에 대해서 작년도에 그렇게 평가결과를 내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봤더니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우리 축제를 보면 우리 도내만 하더라도 전국 규모의 축제가 춘양제 또 김제지평선축제, 이것은 전국규모로서 문광부에서도 선정된 이런 축제입니다.
이것은 우선 타이틀하고 장소하고 전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양제하면 광한루, 그리고 김제지평선축제하면 벽골제 저수지, 춘양제 광한루는 이제 시가 번창하다 보니까 시 부근에 있어서 접근성은 좋습니다마는 김제지평선축제 같은 데는 시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그래도 전국규모로 승화발전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주제가 서동선화 사랑이야기에요. 그런데 굳이 중앙체육공원을 축제의 장소로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축제에서 축제의 성공요인은 축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체육공원은 검토를 해봤고 또 미륵사지, 보석박물관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미륵사지에 했을 경우에는 교통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해맞이축제를 했을 적에 거기에서 등산조끼를 나눠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아침에 가니까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양쪽에 들어가면 양쪽 차선이 지금 4차선이라도 양쪽에 다 차를 바쳐놓습니다. 그러면 2차선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교통대란이 오면 축제는 완전히 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의 문제고 교통이 금마 쪽에서 오든지 삼기 쪽에서 오더라도 교통의 대란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접근성 문제인데요, 접근성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를 바쳐놓고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미륵사지까지 가려면 차를 여기에 바쳐놓고 도저히...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중앙체공육원이 체육공원입니다.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가까워서 접근성은 좋으나 정말 축제장으로서 갖춰야 할 것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뭡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축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것 뿐 아니라 이제 체육공원은 그런 데로 축제의장소를 쓴다고 하더라도 제일 갖춰야 할 주차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그 근처에도 없고 주차장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제가 서울에서 친구가 와서 축제장을 갔는데 파킹할 자리가 없어요. 빙빙 돌다가 멀리 가서 차를 세우고 구경하자고 했더니 그냥 가자고 하더라고요. 접근성이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외부손님이 오기에는 정말 최악의 조건입니다.
우선 중앙체육공원은 축제가 안 하더라도 한 5,000명씩은 매일 와서 운동하고 상주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50만명이라는 것은 믿기지도 않을 뿐더러 대부분 축제의 장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를 하면서 읍면동에서 동원하는 숫자도 엄청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전부 축제의 성공요인으로 하고 그러는데 특히 아까 쌍릉 같은 데는 정말 우리의 주제하고 밀접한 곳입니다.
팀장이 얘기한대로 지금 토지매입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우리가 일찍부터 세워서라도 이 주제하고 밀접한 그런 장소를 해서 이벤트행사가 됐든 뭐가 됐든 김제지평선축제가 거기도 처음부터 주차장이 있고 접근성이 좋고 시내버스가 있어서 미륵사지같이, 미륵사지보다 더 악조건입니다. 논바닥입니다,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전국규모로서 명성을 날리게 된 것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행사의 알뜰한 진행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에서 관광객을 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기존 중앙체육공원 주차장실 이게 정말 축제의 장소로서 인프라가 갖추질 않았어요. 접근성 하나만 좋다 뿐이지, 시내 사람들 걸어오는 사람뿐이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 버스 한 대, 있는 주차장도 먹거리 장소로서 전부 폐쇄되고 고 어디 주차 하나 할 데 없고 미륵사지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륵사지는 주차장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그 근방 먼 데 논이라도 가을철이면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팀장이 얘기하시는 것은 도저히 제게는 와닿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전국규모, 참 문광부에서 선정, 작년도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전국규모로 되고 문광부에서 선정하는 그런 축제화 되려면 아까 얘기한 주제하고 밀접한 장소를 해야 되겠고 뭐든 주차시설이나 인프라를 갖추어있는 장소로 해야 된다, 특히 금년에는 축제가 국화축제·돌문화축제 전부 한꺼번에 뭉쳤습니다.
이 중앙체육공원에 모든 시설만 하면 관람객 여기 보면 4일 동안 50만명이기 때문에 하루에 12만명이라는 관람객이 왔다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발 걸려가지 사람 걸려가지고 어디 들를 장소도 없어요. 어때요! 팀장님.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박종규 위원
확실하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지금 국가국화축제나 단일축제만 하더라며 거기 사람이 제대로 활동하기도 힘든데 3개 축제를 금년도에는 한꺼번에 중앙체육공원에서 몰아서 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이 축제가 국화축제라든가 돌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각 축제가 따로 따로 할 때는 이벤트행사, 개식대, 무슨 가수를 데리고 온다든가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됐는데 지금 3개 축제를 한꺼번에 했을 때 작년보다도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각 부서별로도.
이것은 얼마나 이번에 큰 성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으나 많은 검토를 해야 되겠느냐...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실은 가장 축제 인프라장인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문화기반시설 용역사업비로 넣었습니다.
우리가 익산시에 미술관을 짓는다든가, 공연장을 짓는다든가, 축제장을 만든다 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디가 좋다 하는데 집을 짓더라도 큰 설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익산을 문화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이번 용역비를 추경에 4,000만원 세웠거든요. 거기에서 진짜 축제다운 축제에 기반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그 예산이 6억이지만 함평나비라든가 금산이라든가 다른데 보면 거의 다 인프라 쪽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제관을 지었다가 축제 끝나고 바로 그것을 헐어야 합니다. 전용축제장이 없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그래서 그 축제장 영구적인 축제장을 우리 익산도 만들어줘야 해요. 함평나비축제와 같이 거기는 나비축제도 사시사철 국화축제로 해서 관광객 정말 거기 입장료 수입만 하더라도 거기는 축제 하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서동축제라든가 이 축제를 서울에서 우리가 대절해서 오시는 분들 선물 주고 또 식사대접하고 우리는 돈 들여서 모시고 와요. 모시는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거기는 돈 받으면서 하는데 우리는 모시고 오는 축제,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올해도 서울에서 오실 때 차 대절해주고, 또 선물해주고, 또 중식 대접해주고, 이게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서동선화의 사랑이야기 주제에 맞는 우리 축제의 장, 영구적인 축제장소를 만들고 특히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행사고 축제고 맞질 않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현대에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시고 우선 접근성이 가깝고 사랑 그래도 몇 명이라도 많이 모일 수 있다 라는 그런 것으로, 보면 이 사람들 매일 저녁에 거기서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몇 천명씩 오는데 이분들 운동하는데도 방해가 돼요. 일부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박종규 위원
우리가 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써야 되지, 축제의 장소로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계획과 축제라든가 이런 생태공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정말로 관광화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고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337페이지 소송사건 있잖습니까?
쌍릉석물 철거로 인한 배상청구인데 어떤 석물을 철거해서 배상을 당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쌍릉묘 앞에 문인석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상하고 이런 것들을 몇 년 전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여기에서 아마 아까 16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쪽의 소유권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되어 있지 않은 청주한씨 종중에서 그 16명 것 만이 아니고 우리 종중 것이다 해가지고 왜 임의적으로 우리 종중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를 했느냐 해가지고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소병홍 위원
결과적으로 익산시에서 져가지고 합의를 했네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진 것은 아니고요, 반반 했습니다. 사실은 철거를 했으니까 그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니냐, 승도 아니고 패도 아닙니다. 사실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합의하기 전에 판사가 이렇게 합의하시오, 이렇게 종용하는 것에 의해서 합의를 한거에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합의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소병홍 위원
좋습니다.
364페이지 쌍릉주변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2만평 정도 된다고 되는데 청중한씨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거의 한 6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 이상이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진행을 시켰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땅 매입이 제일 문제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땅 매입문제는 금년에 특조가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그쪽 사람들 좀 알고 그런데 16명 자손이 300명이라고 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땅을 사기는 힘듭니다.
그 양반들 의지가 있건 없건, 그러면 금년에 마침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종중이라느니 뭘로 할 수 있는 기회가 금년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을 협의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매입하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했어야 되지 않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돈 가지고는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특조법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돈 가지고는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한테 또 어느 종중한테 옮길 수가 없습니다. 16명이 승낙을 안 해줍니다.
또 종중에서는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전에 모이면 한 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백사오십명씩 참석을 하더라고요. 했었는데 5대5, 6대4든 분할을 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돈 가지고는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조법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병홍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종중 얘기는 아니에요. 종중은 아니고 16명의 자손들 얘기인데 16명이 무슨 문중을 만들면 돼요. 종중을 만들면 돼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소병홍 위원
그 16명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특조법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돈 갖고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돈 갖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익산문화의 미륵사지, 서동, 정점에 무왕이 있습니다. 그 정점에 쌍릉이 있어요. 쌍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득하려고 해야 되지, 돈 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익산에 우리 백제문화권 중심에 제일 정점에 무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쌍릉 아닙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을 설득해가지고 열어놓고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 사람들은 지금 무왕능이나 우리 선화무왕 왕비능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청주 한씨는 지금도 그 사람들 자기들 시조묘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세미나를 그 사람들 초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는데 전부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익산문화에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어떻게 인맥을 동원하든간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마침 금년에 특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팀장님 아까 이게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마시고 이것을 설득을 해가지고 익산전체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앞에 가면 청주한씨 그 무광왕 묘라고 가보셨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말입니다, 익산의 모든 표지판도 무왕릉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여기 다녀간 사람한테 제가 들었어요. 쌍릉이라고 전부 무왕릉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큰 돌로 해가지고 이것은 청주한씨 조상묘라고 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것 어떻게 있는 데가 누구 땅입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익산시 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 철거시키세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 사람들이 다시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치가 돼서 천안 쪽으로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물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공조를 해가지고 지금 형사고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청 공조도 필요 없어요. 남의 땅에 역사적으로 틀린 그것을 놔두고 문화재청까지 뭐하러 올라갑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래도 자기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당초에 설치해놓은 것이 맞다, 그래서 천만원까지 익산시에서 받았지 않느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세워놨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지금 그러니까 소문에 재판에서 졌네, 어쩠네, 그런 이야기가 떠돌아요.
지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시에서 1,000만원 줘버리니까 재판에서 졌다는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해서 그것을 가릴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철거하면 나중에 또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해서 이번에 처리를 하자고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법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문화재청까지 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일단은 거기가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관리만 하지 주권자나 소유자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부서가 문화재청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화재청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가서 보면 전부 표지판에 쌍릉, 무왕릉 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그렇게 크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정말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소유권이전 있잖습니까?
청주한씨들하고 특조 때 해야 돼요. 이 기회 놓치면 못 합니다. 팀장이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 많은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특별히 관심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이 특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금년 말인가 끝나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원맨션에 한상권 씨라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들어줘요.
관리하는 사람은 자기 소득이 팍팍 올라오고 하는데 누구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해주려고 합니까? 안 되죠.
○소병홍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한상권 씨를 잘 알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렵지만 꼭 해야 될 사업이니까 인맥을 동원하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좀 설득을 시키고, 공직 한상조 씨 사위 같은 분은 판사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판사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분들 동원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양해를 해달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소병홍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오영복 위원
팀장님 미륵산이 문화재 관리구역인가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오영복 위원
보호구역에 사격장이 있어야 돼요? 사격장이 왜 문화재보호구역에 사격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당초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존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것을 옮겨보려고 우리시에서 한 번 노력해본 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그쪽에서는 거기다가 아예 그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제외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제외를 해달라, 거기에다 영구히 사격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그런 사항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부대가 옮겨가기 전에는 사격장을 다른 데로 옮기기가, 대신 해서 그것을 해줘야 하는데 익산시에서 그것까지 부담하기에는...
○오영복 위원
거기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체부지만 마련해주면 옮겨가겠다고 하는데 거기를 영구사격장으로 만들도록 해달라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에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해달라, 사격장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다른 것을 못 하거든요.
○오영복 위원
절대 해주면 안 되고 지금 그쪽에서 답변이 익산시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해주면 사격장을 옮겨가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대체부지요?
○오영복 위원
예. 지금 현재 사격장이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있어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 사격장을 같이 연계해서 부지확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격장이 옮겨져야 미륵산이 관광지개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노력을 확실히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미륵사지 서탑이 해체작업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것이 무려 2015년까지네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오영복 위원
그런데 왜 거기 해체작업을 하는데 밀실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것은 안전상에도 있지만 그 부지를 하나하나 뗄 적에는 마모가 되면 안 되고,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작업상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상도에 많은 사람이 황룡사 때문에 왔습니다. 황룡사는 이렇게 안 하는데 여기는 진짜 너무나 잘 하고 있다, 자기들도 국가에 건의해가지고 미륵사지같이 이렇게 하도록 해야겠다고 그렇게 얘기까지 하고 그분들이 가신 사항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개방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 다 개방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외국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왕궁터 개발현장을 보고 상당히 인상 깊게 보고 갔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 팀장님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많이 들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래서 사실 청소년들이나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은 그런데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거리를 우리가 제공할 때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개발현장이 밀폐된 곳보다는 어떤 특별한 그런 하자가 없다면 개방해서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쪽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왕궁터가 일본인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것은 그전에는 발굴조사하면 접근을 못했습니다. 지금 다 탐방로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볼 수 있도록 정원 같은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제가 여기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미륵사지 전시관이라든가 미륵사지도 우리 익산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유적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인원이 한 30명이고 1년에 예산이 16억 정도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원까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제도적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유적전시관이 익산에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한 작업까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우리 팀장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능력은 있으십니다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추진되어지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358페이지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 5월달에 용역이 들어갔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래서 2000년도 10월달에 건축 및 개발행위를 제한하면서 2006년도 2월 22일날 관광지로 지정고시 됐네요?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 다음에 2006년 7~8월경에 지장물조사 및 감정평가를 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래놓고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10월달이면 확정이 돼서 지장물 감정평가대로 돈이 나온다고 그랬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10월 11날 불허가 됐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주민들은 10월달이면 그 건축물과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데서 해방이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허가 떨어졌습니다.
이 전에 문화재청과 또 심의위원들하고 협의가 있어가지고 15만㎡를 확정을 했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혼자 여기에서 시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문화재청과 협의는 그때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 15만㎡ 선을 그을 때 전혀 협의 없이 합니까? 시청에서 결정합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우리 계획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는 그 협의를 하기 전에는 안 해줍니다. 우리가...
○위원장대리 임병술
심의위원을 찾아가지 않고 그냥 시청에서 혼자 정했다는 얘깁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아니, 그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심의요청을 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얼마로 해라, 또 무엇을 해라,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여하튼 심의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이것은 그렇게 올리면 문화재현상 변경허가가 되는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불허떨어질 가능성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불허가 떨어졌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 면적축소 사유를 보면 거기에 아마 그 당시에 사적분과위원들하고 또 우리 원광대나 전북대 자문위원들하고 해서 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풍수지리학상 좌청룡 우백호에 해당하는 능선이 우측 안쪽으로는 그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된다, 양쪽에 능선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쪽에 시설물 배치를 계획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의 전통음식점이라든가 기념품점만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쪽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아마 면적축소사유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제휴된 지역이 5만5,000㎡입니까? 그렇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제외된 면적이요?
○위원장대리 임병술
예.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당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분들은 사전에 벌써 10월달이면 나오는 걸로 생각해서 이전준비까지 다 하고, 부동산을 계약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왔을 적에 상당히 그 주민들이 차로 와가지고 사실은 제가 1월달 2월달 오자마자 그분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 되는 사항을 우리가 어거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가 개발되어야만이 거기서 제외가 됐다고 하더라도 주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그러면 거기는 개발할 수 없어서 모두 다 안 된다, 그래도 개발로 가는 쪽이 아마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갈 것이다 라고 설득해서 지금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런데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할 때는 불허가 아니고 신청이 돼서 허가가 떨어지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심의위원들과 검토한 결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허탈함 속에 지금 쌓여있고 지금도 시청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남의 염병이 내 고뿔만 못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을 한 번 생각하셨더라면 그렇게 쉬운 허가사항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주민들에게 한 번 신청을 한 다음에 바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결국은 모든 준비사항들이 어딘가 모르게 준비사항이 못 됐기 때문에 불허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마음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사실은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결정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허가 조건은. 그 사적분과위원회 그 위원회들이 서울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문화재청에서...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러면 한 번 냈을 때 찾아가고 어떻게 됐는가 알아보고 그게 몇 월달입니까? 8월 29일날 냈으면 10월 11일까지 한 달 반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에 심의하는 날짜도 몰랐잖습니까? 여기에서는. 심의하고 또 불허통지 받는 접수날짜도 몰라가지고 나중에 알았고, 그런 형태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기다리는 입장도 생각하셨더라면 이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전에 15만㎡를 설정할 때에는 주민들 전체를 생각해서 축소될 것을 예상했으면 이렇게 올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되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이런 식입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런 사항이 지난해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래도 다시 이것을 놓을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축소라도 해가지고 재신청을 해서 분과위원회에 가서 다 설득을 해서 사전에 조율해서 현상변경허가, 축소는 됐지만 그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러면 불허된 점에 대해서 예산낭비하고, 시간낭비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그것은 인정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하여튼 지금은 축소돼 가지고 9만5,000㎡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이 사업이 지금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지금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이 제목이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사적지로서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돈 버는 사업을 익산시에서는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충분히 가미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는 어제와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을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일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출석공무원 (5인)
| 경제산업본부장 | 이석구 |
| 농업정책팀장 | 이종원 |
| 농산물유통팀장 | 임한경 |
| 축 산 팀 장 | 정광수 |
| 문화관광팀장 | 이명준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