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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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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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도시건설본부-도시개발팀,주택관리팀,재난안전팀,교통물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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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7월 20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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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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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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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영수 도시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관업무 행정감사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도시건설본부장, 도시개발팀장, 도로관리팀장, 도로시설팀장, 주택관리팀장, 재난안전팀장, 교통물류팀장, 교통지도팀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도시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일어나시고 도시건설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언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음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0일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위원장 김병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개발팀, 주택관리팀, 재난안전팀, 교통물류팀, 4개 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도시건설본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님.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님.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님.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님.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님.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님.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님.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의로 쉼 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23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건설본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도시건설본부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우리시의 도시발전 기반구축과 시민편익을 위한 도시건설 행정에 역점을 두어 총 828억6,500만원의 예산으로 16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 교차로의 가로등과 보행신호등을 하나의 철주에 통합 설치함으로써 지주축소에 따른 불법광고물을 개첨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업무를 개선하였고, 교차로부근 시야 확보, 조도 증대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50만 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뢰받는 건축행정,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각종 건설공사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일부공사가 지연 추진, 또는 중단되었으며 영등동 일원과 북부시장 주변지역 등 주·정차난 문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으나,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계도 등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23회 정례회기 중에 2006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미비점과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 본부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에도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해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실한 감사자료가 되도록 나름대로 충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본부장인 제가 일괄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더 소상하고 성실한 보고를 위하여 사무를 직접 관장하는 소관 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무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도시개발팀장 김은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주무관.
    김영춘 주무관.
    김용조 주무관.
    이해균 주무관.
    최선우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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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본부(도시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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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우리 팀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주로 행정분야에 많이 근무를 하셨었는데 건설분야에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현재 많이 미진합니다.

○김용균 위원   본부장님께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성과반성이 작년도 12월 말에 한 책자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도시개발사업비가 다른 분야보다 예산이 정말 적게 반영이 돼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있어요. 너무나 개발비가 적게 된 이유가 작년에 보면 계속사업이 지금 83건 중에 한 7건만 된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도시개발사업비가 적게 편성된 이유하고, 계속사업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또 작년 추경에 보면 그 시급성이 없는데도 새로 신설로 선정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사업이 편성됐는지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지분야나 다른 분야에 투자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솔직히 복지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정말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비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도시개발사업비가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등 건설분야에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한 5개년치를 통계를 내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또 재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우리 건설부문 예산이 너무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예년 수준에 갈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께도 그 문제점을 확실히 인식하시고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부장님께서 우리 도시개발사업비는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야 하거든요.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한 번 해보셨나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국·도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균특회계예산이 도입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특별교부세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부세예산이 꼭 도로부분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전부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제는 균특회계 예산이 자치단체에 지원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균등하게 잘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균특자금을 국가에서부터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 도시개발사업에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말 시급성 없이 새로운 사업을 선정하는 예가 있거든요.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부득이하게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원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어떻게든지 빨리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부장님께서 답변한대로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신규사업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냥 방만하게 신규사업을 늘리고 있어요.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시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늦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갖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예가 없도록 아까 말씀대로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신규사업을 적정수준에 의해서 책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하여튼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요, 계속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질의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67쪽 전문건설업체 관련 현황을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이 127개 업체인데 실적미달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여기 47개 업체 중에 국세체납, 등록기준미달, 실적미달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미달은 47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가 실적미달인지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김일영 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이것은 3개를 더 합친 숫자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47개 업체는 합쳐진 업체고, 실적미달이...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또 이게 국세체납, 등록기준미달,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실적하고 관계가 많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사업을 해서 돈이 잘 벌려야 국세도 체납이 안 되고, 등록기준 그런 것도 다 거기에 따라서 맞춰가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실적과 관계가 깊습니다.
    익산시 공사 발주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500만원 이상이 587건, 발주금액이 484억9,500만원, 이렇게 되고 또 2007년도에는 발주건수가 192건에 금액은 278억2,800만원, 이렇게 상당히 2006년도와 2007년도와 이렇게 비교가 많은 차이가 나는데 우리 본부장님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가 2007년도 통계는 금년 상반기까지를 말씀하신 것이겠죠?

○김일영 위원   그러겠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어찌됐든 예산이 적게 책정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통계는 우선 상반기 통계기 때문에 아직은 발주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책정이 좀 적게 됐다, 하기 때문에 발주건수가 줄어드는 걸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발주할 수 있는 건수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추경예산도 없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지금 우리 건설 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걸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김일영 위원   여기에는 상하수도하고 건설 쪽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건설 쪽이 더 미약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건설은 사실 더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계속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계속사업이 제가 우리 계속사업 마무리 할 수 있는 계획서를 하나 해달라고 했더니 계획서 보니까 특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어떤 표시도 없고 그냥 당초 계획대로만 계획서를 가져왔는데 그 계획대로 해가지고 당초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 마무리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하여튼 지금 예년수준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려면 금년도 건설부분에 편성된 금액에 약 300억원 내지 400억원 정도가 플러스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단순비교를 해서 2006년도의 예산에 비교한다면 한 200억 정도는 더 현 금년도 수준에 플러스가 되어야 작년 수준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적어도 우리시 전체 예산의 약 18정도가 건설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년수준입니다, 그 금액이 300억원 내지 400억원 정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예산 편성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중단된 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금년에 계속사업이 너무나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건설업체들이 일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거에요. 실적미달로 영업정지가 되고, 면허가 취소되고, 또 부도위기에 있고, 그러면서 이 예산확보에 우리 본부장님이 노력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력하신 표가 안 난다, 그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익산시 예산이 어디로 많이 편중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것은 제가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 아마 복지 또는 문화체육 이런 쪽에 상당히 요인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난번 우리 예산심의 때 1차추경 심의 때도 그런 지적을 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한 일이 있는데 개인이 하는 사업, 특혜성, 그런 데도 예산이 많이 가더라고요. 보조사업.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계속사업만큼은 당초 그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57쪽을 한 번 봐주세요.
    6.6㎞에 하나로도로 연장이 6.6㎞인데 가로등이 297주면 몇 미터에 하나씩 들어가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당초 설계에는 40미터당 하나씩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70미터당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정도를 감축한 결과다...

○김일영 위원   설계변경을 하면서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그래서 현재 가로등 총 숫자가 297개 중에 중앙에 81개, 인도에 256개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하나로도로를 갔을 때 좀 공감이 가는 것은 지적사항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가로등 설치한 것은 필요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당초에 50미터 도로를 저희들이 계획해 가지고 추진한 도로입니다. 현재는 폭이 30.5미터입니다마는 그래서 2차선이 더 추가되는 관계로 다리도 현재 2차선을 위해서 전부 다리공사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토지도 전부 매입을 했기 때문에 50미터를 놓고 설계를 한 결과 조도가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된다, 기술진에서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왕복 4차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50미터를 설계변경을 해서 30미터로 하니까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있는 가로등은 필요치 않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건설부분에 예산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도시건설에 예산확보가 630억, 육백억원 선에서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200억원 정도가 줄어든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에서 작년도 신규사업 용역을 보면 11건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 총 사업비는 얼마정도가 소요됩니까?
    사업비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사업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작년도 완공된 사업은 몇 개 사업이나 됩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그것은 통계상으로 준공 그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사업비를 빼서...

○박종규 위원   왜 이걸 제가 질의하는고니 지금 예산은 빈약한데 신규사업이 너무 많다, 예산확보도 안 되면서 11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 추진속도가 느려지고 지금 계속사업이 89건 중에서 작년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31건, 약 38%에 달합니다.
    미확보된 지금 중단된 계속사업 중에서 중단된 사업이 49건, 거기에 신규사업이 9건인데 여기 11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면 기 우리가 도시건설 이 도로개설사업에 전체적으로 도시시설까지 합쳐서 총 사업비가 약 2,000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 기 1,20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적미적하게 우리가 사업 기간내 도로를 완공하지 못했을 때 기 투자된 금액에 대한 이자도 계산을 해야 되죠. 손실이 얼마나 시가 옵니까? 맞죠?
    그리고 여기 보고서 보면 사업예산 매년별로 뽑아놨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해에 각 예산요구한 금액 있잖아요? 사업장별로 필요한 예산, 필요한 예산대 확보예산을 우리 위원들한테 가르쳐줘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업기간을 전부 연장한다든가 해서 사업장별로 조절을 해야 되지, 지금 사업기간은 딱 정해놓고 예산은 확보가 안 돼서 매년 미뤄지고 있어요.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대한 도로시설비는 더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투자에 대한 효과도 없고, 또 우리 시민이 그만큼 불편하고 이러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세요.
    의회하고 상의해서라도 조례라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이게 도로가 계획대로 완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완공되겠습니까?
    우리 예산이 세입은 매년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지예산, 기타 예산, 경상적경비, 이런데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어떤 신규사업 억제를 위한 조례 이런 것 만든다는게 상당히...

○박종규 위원   아니, 검토하세요! 검토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보확보는 안 되는데 완료된 사업은 없고 계속 신규사업만 늘어나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해서라도 원래 지금 법대로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예산에 대한 투자, 예산편성 자체를 어기고 있어요. 집행부가.
    그래서 이 점을 명심해서 잘 좀 해주시고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이 적게 확보된 데에 대해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약 1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봤을 때 토지매입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죠?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토지매입을 사업장별로 하지 마시고 풀예산으로 해서 토지매입이 빨리 주민이 협조 돼서 빨리 되는 데는 빨리 공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월하지 마시고. 그 방안을 한 번 모색할 수 없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지난 회기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당국이라든지 또 상급기관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탐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적으로 우선 보고말씀을 드린다면 예산보상비를 풀로 하는 문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풀로 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의 역기능이 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금 채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구두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군산선 복선화전철사업인데 저희 지역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 미반영된 것이 계획노선이 남쪽으로 이설해야 되는데 지금 되지 않고 있고, 복선화 또 화물기지 건설, 이 사항들은 미반영됐는데 또 한 가지 지금 반영을 요구한 것은 뭔고니 지금 조례안 부분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성토부분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산지역이 전부 성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량농지 참 좋은 우량농지를 지나고 있고, 마을 앞을 지나서 마을 차폐가 되고, 우량농지가 손실이 되고 있어서 엄청난 주민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까지 하는 시설공단에게 이것도 시설공단에서 하지만 거기는 우량농지, 마을 여기는 전부 교량으로 하고 있어요. 같은 시설공단에서 하면서 왜 여기 우리가 반영한 것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가...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위원님 제가 별로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군산선 신설하는데 있어서 성토부분을 교량으로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을과 마을간의 어떤 시기가 가린다든지, 통행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는 거의 교량으로 설계가 되도록 협의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인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타 화물기지 문제라든지 선형을 남쪽으로 내리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 도면을 보고 얘기해요. 이 질의는 제가 지역구라 남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량농지하고 마을 앞에가 이게 차폐가 되고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다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것은 도면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학곤선도로가 지금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준공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기 익산시에서만 80억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완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5년간 10억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약 9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기 투자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까지 이게 완료가 되겠어요? 예산이 한 70억원 정도 확보되겠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사실 좀 어렵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게 전부 어려우면 주민들한테 이 사업기간 늘려가지고 적절한 변경도 해야지, 매년 이렇게 보고를 내년도 12월로 사업이 완료된다고 해놨는데 그 예산확보라든가 앞으로 완공될 가능을 해서 모든 사업계획을 다시 책정했으면 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발주하는 모든 공사들이 지금 철근과 기타 토목공사 이런 것들이 분리발주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철근말씀인가요?

○오영복 위원   예.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철근구입을 말씀하시나요, 가공 조립을...

○오영복 위원   아니, 가공 처리하는 것.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지금 그게 분리발주가 안 되고...

○오영복 위원   통합발주하고 있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타 시군에서는 분리발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저도 일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리발주를 하는 기관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분리발주를 할 경우에 약 30% 가량 예산절감이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서도 분리발주를 해서 예산절감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장·단점을 검토해서 좋은 점이 많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69쪽에 용지 및 지장물 보상내역, 여기에는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도로시설팀에 보면 2003년도에 사업이 책정돼서 2008년도에 완공을 해야 할 노선에 토지매입이 34% 됐다, 어떤 데는 37% 됐다, 어떤 데는 50% 됐다, 지금 여러 군데 그러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금년 말이나 내년에 완공을 해야 될 공사기간을 두고 3~40%대 토지매입이 되어 있다는 것은 협의매수를 하면서 상당히 성실성이 결여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현재 매입협의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다만 소유주가 여러 사람이 있다든지 또 법적으로 저당잡혀 있다든지 그런 토지에 대해서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또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런 등등이 있는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협의매수가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3~4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부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예산하고 다 수반되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욱 많이 책정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어려운 문제에 30%, 40%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어제도 외국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나가있는 가족을 찾기 위해서 전화, 대사관 이런데 연락을 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압류되어 있는 그런 물건, 또 종중토지,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데는 이렇게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낭산 맹동 신정간 1.4㎞ 되는 부분인데 이게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이.
    그런데 토지가 지금 34% 매입이 됐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예산 없어서 토지매입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두 번 토지매입에 응해달라고 연락하고 연락도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정도 성의를 보이고 있는 우리 집행부라면 몇 년 동안에 34% 토지매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토지매입에 더 적극적으로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거기 사업장에 대해서 예산하고 현재 현황을 한 번 확인해 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9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동서관통도로 주현동, 인화동, 갈산동, 중앙동, 평화동, 창인동을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옛날에는 익산시 영정로 다음에 두 번째로 컸던 동네인데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이곳에 2003년도 남서부지역 활성화방안 용역을 줬을 때 용역보고서에 동서관통도로가 나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로가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4차선으로 늘려놓으면 그쪽에 자연적으로 도로가 넓어짐으로서 활성화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시장님께서 6월 22일날 그쪽에 나가서 시민들한테 보고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은 뭐 300미터 도시주거환경개선지구까지는 하지만 그 이후의 노선도 이번에 관리계획 때 꼭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시장님이 동장님이신가봐요, 이런데 나가실 때는 그 지역에 가장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하고 나가야지 그 동민들 한 십 여 명이나 모여 있는데 가서 설명보고를 하는 것은 행정에서도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그런 것 이상을 생각하셔서 가급적이면 자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 일정을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요, 기획행정본부측에서 잡아서 한 것이라...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그때 당시 아마 의회 회기 중이었을 거에요. 이 자리에서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이 그날 가셔야하는데 안 가셨다고 한 것 같은데...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의원이 있는 의회 때 그런 시간을 잡아야하겠습니까? 저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에요. 시장님보다 그 동네 더 잘 알아요. 그러면 그쪽에 숙원사업이 있으면 같이 그 동네 의원하고 나가면, 시장님이 하면 시장님이 한 것도 되고, 우리 의원이 한 것도 되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범위가 넓으시니까 그런 지역구 현안사업을 갈 때는 꼭 지역구 의원하고, 낭산에 갈 때는 우리 오영복 의원같이 잘 아는 분 어디 있습니까?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의원들에게 민원을 수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적사항으로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한테 꼭 보고하세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비서실하고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꼭 일정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시민들하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런 미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잔여 880미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부장님이나 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에 꼭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고맙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시간이 많이 지연됐지만 19페이지 신흥동 초곡마을이 나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9페이지 신흥동 초곡마을 주변 용도지역 변경 때문에 오인석 씨 외 두 분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신흥동 초곡마을은 전에 계속 자연녹지로 제한되어 있다가 한 몇 년 전에 주거지역으로 풀렸을 겁니다.
    그런데 풀리자마자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 지역이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위원장 김병옥   그래서 제가 우리 김용조 주무관님께 언젠가 전화를 드려보니까 공단 인근이라서 공동주택이 앞으로 건립될 경우 민원의 소지가 많다, 그래서 그렇게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좀 명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대가 지역이 아주 넓다거나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이 밀집돼서 들어올 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건물을 어떻게 하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팀장님이 모르시면 본부장님이나 두 분 중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이것은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민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주민들하고 또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관련 주무관이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가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민원의 소지 때문에 거기를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명분도 약하고 그래서 고도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3종 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데가 팔봉 쪽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몇 번 문의를 하면 조망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청 측에서. 그런데 얼마 전에 한강변 그 조망권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조망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지금 그것을 못 푸는 이유가 공원조망권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소병홍 위원   들어가 있고, 3종 주거지역 얘기가 나오면 팔봉지역도 얘기하면 조망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조망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망권에 대해서 법적인 것이 약해지고 있어요. 전부. 얼마 전에 한강 판례 나온 것 언론에서 보셨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꼭 조망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런 규정, 법률적인 해석, 조망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공단이 거기 있기 때문에 공단만 조성이 안 됐다면 조망권 얘기는 아니고 다른 얘기가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소병홍 위원   조망권이라는 것이 공단을 못 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뭐 아무 것도 없어요. 벌판이고. 그런데 여기도 조망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보면 공단주변지역에 그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것도 그 부분이고...

○소병홍 위원   팔봉 쪽도 묶여있거든요. 거기도 조망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팔봉도 뭐 가릴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하고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용역비 6,200만원이 팔봉지역 중앙선 그건데 이것이 이월이 됐으니까 명시시월이...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아니, 이월이 안 됐습니다. 삭감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감시키면 예산편성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것을 지금...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그런데 실무팀에서도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예산이 잘못 세워졌어요. 보상비도 안 세워주는데 이것은 들어가고 보상비는 안 세워줬어요. 거꾸로 세워졌어요.

○소병홍 위원   아니, 거꾸로 세워졌다는 표현보다는 같이 요청을 했는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 걸로 이렇게 봐야...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우선 보상금부터 세워져야 땅을 매입한 후에 이것은 차후사업인데 거꾸로 이것은 되고, 땅 살 돈은 안 세워졌다니까요.

○소병홍 위원   이게 거꾸로 세워진 것이 잘못이 아니고 2개를 같이 넣었는데 하나는 삭감하고, 이것은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또 보상비가 5억원이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시시월을 시켜놔야지 계속사업인데 없애버립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그것은 이 용역비는 제가 생각할 때 사업비하고 틀려서 이월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병홍 위원   또 세워야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세워야죠.

○소병홍 위원   한 번 세우기도 어려운 예산을 섰는데 그것을 이월을 시켜놓고 이번에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처음부터 올라가고 노력을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월을 시켜 놔야지 삭감을 시켜버리면...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 더 세우고 금년에 5억원 세운 것 보상협의회에서 땅을 매입한 후에 내년 본예산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이 5억원이 섰으면 보상을 하고 사업이 들어가야 돼요. 좀 남아요 이게. 남는데 이것 용역을 못하니까 또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추경에 세워졌으면 내년에나 들어가야지, 금년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사비가 남아도, 추경에 선 것도.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내년에 세울 수 있도록 소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행정을 하시는 이게 조금 엇박자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같이 세워졌어야 하는데...

○소병홍 위원   같이 안 세워졌다고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명시이월 시켜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관리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주택관리팀장 최광석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신, 양승용, 배수문, 이지용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팀 주무관님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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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본부(주택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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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택관리팀 2007년도 행정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건물에 딸려있는 주차장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소병홍 위원   옛날 건물주차장 지을 때 기계식주차장으로 지은데 있잖습니까? 기계식으로 기계 설치해놓은 주차장이 익산시에 몇 개나 있습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46개 정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기계도 못 써먹고 오히려 주차하는데 방해만 되고 해가지고 흉물화되는 데가 있어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철거를 유도해가지고 주차장법에 몇 평이면 몇 대 설치하는 용역 있잖습니까? 이것을 면제해주면서 오히려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 시에서도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해가지고 5년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안내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철거를?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이 2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할 때 그냥 무조건 철거신청만 하면 해줍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본인이 원하면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는 다른 용도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게 아니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 필요한 대수가 10대인에 그 밑에가 4대가 나왔다면 6대 값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산출방식에 의해서 돈을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화해주는 대신에요.

○소병홍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그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농촌주거환경 지구 지정을 하는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호수가 50호면 50호, 국가에서 시책사업을 하는 데서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확정통보가 저희에게 오면 대상지역 선정이 되는데 지금 2년 전에 다 지정된 것이고 지금 현재는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현황을 보니까 97년도부터 쭉 해와가지고 하는데 시에서 지정을 할 때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춘포 쪽에 새만금과 병행해서 수질오염이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포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김일영 위원   여기 보니까 97년도에는 함라면 신목리라고 했는데 신한마을이네요, 그리고 춘포가 계속 있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춘포 쪽에 그래서 새만금과 병행해서 그쪽이 제일 많습니다.

○김일영 위원   2005년에는 웅포에 또 2건이 있네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쪽에 올렸는데 지정이 안 됐습니다.

○김일영 위원   안 됐어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왜 지정이 안 됐어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도에서 현지를 봐가지고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지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올렸었는데요.

○김일영 위원   춘포 쪽에는 지정 타당성이 있고, 웅포 쪽에는 타당성이 없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수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춘포 쪽에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김일영 위원   수질오염 때문에, 새만금을 말하자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만경강 수질오염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춘포 쪽에 했고만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그런 사업도 좀 익산시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춘포 말고도 저쪽 왕궁이나 그쪽도 만경강으로 다 생활폐수나 오폐수가 내려가는데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앞으로 도에서 지정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지시가 오면 그쪽에 왕궁 쪽도 저희들이 해서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어느 특정지역만 지원, 선정하지 마시고 골고루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으세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금년에 농가주택은 지난주 보고서 보니까 40동이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2006년도치입니다.

○김일영 위원   40동이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농가주택을 받는 농가들은 취득세나 재산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30평 미만은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가주택을 희망했다가 탈락되고 자가로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에 그런 때는 취득세를 어떻게 합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도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30평 미만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세무과에 통보를 해주면 그 부분도 세금을 면제받았었습니다. 30평 미만에 한해서는.

○김일영 위원   지금 그게 아마 세금을 내는 걸로 제가 여론을 들었는데 옛날에 그렇게 전에도 세금을 농가주택은 안 받았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감면을 받았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세금을 혹시라도 농가들이 몰라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없도록 그걸 팀장님이 각 읍면에 연락을 하고 홍보해서 농가주택만큼은 세금을 면제받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세무팀과 협의를 해서 만약에 감면이 된다면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받아서 자력대상자들도 받아가지고 세무과에 통보해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전에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팀장님이 전에 한 것을 법이 규정이나 바뀌었다면 안 된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것은 세무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법이 바뀐 규정이나 그런 것을 숙지를 안 하셨으니까 그 전대로 하시는 걸로 그대로 알고 계시잖아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그렇게 하더라도 농가들이 몰라가지고 그냥 세금 내라면 농촌사람들은 순수해요, 세금 내라고 하면 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환경과 경제 속에서 상당히 힘이 드니까 그런 것도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자금도 못 받아서 탈락됐는데 또 자가로 짓고 나서 그런 세금까지 낸다고 보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면 공공주택 임대 10개년 계획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본부장님이 2010년까지 익산시 아파트 건립이 약 1만가구 된다고 보고를 하셨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김일영 위원   1만가구면 상당히 아파트 보급률이 96.6%로 익산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보유율인데 1만가구 정도를 건립한다 하면 충분히 보급이 되고 남아돌아가게 되는데 농촌에 계획은 없더라고요. 농촌지역에 주택이나 다시 또는 전원마을이든지 이렇게 하는 계획은 익산시에서 없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농촌은 그냥 계속 떠나고, 황폐화 되고 그렇게 방치하는 겁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한번...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런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도시의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과 같이 농촌지역에도 지금 노령화가 되어 있고 주민들이 많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 내지는 노인들을 위해서 집합건물 형태로 그런 건물이 시책적으로 도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농촌의 공동화 내지는 이동현상 방지차원에서 시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 재정적인 여건 내지는 또 수요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희망적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정책으로 도입하기에는 사실 저희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웃 우리 군산시를 제가 보면 군산시에서 자료를 받아본게 있는데 문화마을 농촌 또는 전원마을, 이런 군산시에서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분양을 했더라고요. 시에서 택지조성을 해서 농촌지역에 도심이 아닌 농촌지역에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했는데 분양단가가 약 십이삼만원 미만만 돌아가면 분양이 1·2·3차에까지 다 분양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자유스럽게 거기에 시내사람도 와서 집을 짓고 살고, 또 공기 맑고 한적한 곳에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미리 정년을 한 삼사년 남겨 놓은 분들도 그런 택지를 사놨다가 정년퇴임하고 그런데 와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우리 익산시는 그런 건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그 말씀을 드리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시행주최가 관이 되는 경우가 있고, 민간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농산과 계통에서 주가 돼서 하고 사업시행은 농촌공사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보면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진한 실적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 정책과 연관시켜서도 그러한 것들이 좀 활성화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담당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익산에서 그런 것에 대한 마인드가 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산과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에서 주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농촌공사에서도 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민간주도도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집중에 아파트나 주택 건립을 다양하게 계획이 있는데 익산시 농촌에는 그런 아무런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본부장님 소관도 벗어난 일도 되고 또 얼마는 부분적으로 같이 공유해야 할 그런 입장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도 농촌지역에 주택사업을 좀 공공주택이든지 문화마을이든지 이런 시설을 계획을 잡아서 좀 공기 좋고 한적한 곳에 주거환경을 잘 해주십사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그런 부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그럴 의사 있으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김일영 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지금 농촌에는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 우리 팀장님 알고 계세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농촌에요?

○김일영 위원   예, 농촌에.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농촌까지는 저희들이 현황파악한 것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가만히 보면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집주인도 모르는 거에요. 한 3~40년을 그냥 살았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집이 오래 살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허물어지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신축하려고 그것을 철거하려고 떼어보니까 불법건축물이에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해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함라 같은 경우는 새로 지어서 기존건물을 철거를 해서 새로 짓는다면 그런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새로 안 짓는다고 하면...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새로 안 짓는다고 해서 함라 같은 경우는 법이 도시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현행법이 아닌 구법으로 적용해서 신청을 하면 지목이 대지랄지 그러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 작성을 해줍니다.

○김일영 위원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전답이나 임야 같으면 산지전용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가끔 오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이 옛날에는 행정에서 감시도 안 하고 그냥 내 땅이면 지으면 되는줄 알고 짓고 살고 있는 그런 창고도 있고. 자기 주택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구제할 방법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이 주택부서만 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주택만 가지고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지랄지 지목이 전답이었을 경우에 그분들은 농산과 지금은 농업정책팀이죠, 그 다음에 산림공원팀 그 팀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먼저 선행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민원이 저희들도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 위원   그 문제도 우리 팀장님과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옛날에 그냥 규정이나 법규도 모르고 시골사람들이 그냥 한 일도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것은 법규도 법규입니다마는 과거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년, 40년 전에 집을 지은 주택 같으면 당시는 무슨 법 체계가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이니 형질변경이니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을 때거든요. 그때는 사실상 지목이 대지화되어 있으면 지적공무를 관장한 부서에서 직권으로 지목 변경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업무들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에 와가지고 농지법이라든가 산지관리법에 적용을 받다 보면 이제는 합법적인 전용절차를 밟지 않으면 지목변경을 못 해주도록 지금 지적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집을 지으려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상의 경과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이제는 형질변경 절차를 밟아서 전용비를 부담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법적인라 여기에서 어떤 결론적인 답변은 하기가 그러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아셔야 우리 익산시민이 불합리한 처벌을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요즘 특조로 등기이전도 하는거 있잖습니까?
    그런 기회를 준다든지 해서 한 번 정리를 한 번 해야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앞으로는 법적 제한을 받더라도 한 번 몇십 년 전에 그렇게 한 것은 정리를 한 번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법을 정비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러한 제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우리 김일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익산에서 무허가건물, 불법건물을 짓다가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가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72건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난번에 마동에 아는 분이 음식점 허가를 하나 얻으려고 하니까 그쪽에 4~5평 불법건축물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내 모일원에서는 보니까 불법건축물을 지어놔서 또 제가 전 것도 주택과 담당한테 전화했더니 4~5평 있으니까 허가는 안 납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불법건물을 지었는데 적발이 된 모양이에요.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적발했는데 적발하면 한 달 동안은 연기를 해주고, 또 한 번은 보름동안 연기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1차 계고가 30일이고, 2차 계고가 15일입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서는 한 달만 미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분들에게 계속 불이익을 받잖아요. 한 번 지어놓으면요. 그러면 만약에 한 달 후에 그 양반이 그것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어요. 창고인데 그러면 그것 나중에 뜯어놓고 어떻게 하라고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에서는.
    거기는 함라도 아니고 시내 한 복판 중심가인데. 평수도 제가 보니까 한 사오십평 크게 지었더라고요. 그분한테도 이것 허가를 내셨냐니까 허가를 안 냈다네요. 나는 허가를 한 30평 냈으면 조금 서너 평이나 해서 더 지으면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은 시에서 내버려뒀다가 인허가나 낼 때 적발합니까? 아니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이 직원 둘이서 전체적으로 익산시 커버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정이 들어오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거의그 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적발하는 것이 1년이면 한두 건도 없을 거에요.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고발이나 하고 하면 적발하지, 그분들이 단속하는 건은 직접 단속하는 건은 없어요. 없죠?
    그분이 직접 잡아가지고 무슨 동 몇 번지 직접 잡아서 자기들이 발견해가지고 조치한 건이 있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단속을 할 때 저희들이 신고 들어와서 단속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납니다.
    지금 하루면 몇 건씩 들어오는데 거기 가서 그것을 갖다가 민원인 가서 보면 어제도 어떤 사모님 오셔서 울고 불고 하는데 당사자간의 소송이 있다든지, 재판,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A라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B라는 사람이 또 A라는 건물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직원들 거기 가서 해결하기도 정말 바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물을 처음 짓기 전에 이것은 불법입니다, 하면서 단속을 했더라면 집을 안 지어서 그 시민에게 피해는 안 가는데 건물을 몇 천 만원어치 지어놓고 나중에 부수라고 하면 시민이 얼마나 피해가 갑니까?
    그래서 저는 주택과에서 두 분이 어떻게 우리 익산의 수만 가구를 어떻게 단속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읍면동에 협조를 얻어서 읍면동에 또 통·이장들이 있잖습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협조를 얻어서 동네의 불법건축물을 지어지면 가서 그런 때 그 시민들한테 적발하는 것을 떠나서 그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적발 못한 것은 주택과에서 잘 했다고는 못 보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적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에서.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옛날에는 읍면동에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 권한위임을 다 시켰었는데 권한위임이 안돼서, 읍면동에 옛날 권한위임을 시키면 신규자들이 대개 보고 있습니다. 제일 보기 싫은 업무가 단속업무니까 신규자 오면 징계도 먹고 그런 부분이 엄청 많이 있어서 제일 기피하는 업무가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본부장님 보세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이 정말 건물을 한 사오천만원 들여서 지어놓고 부수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고발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 고발했는지 대충 알아요. 자기집 지을 때 트러블이 있던 분이 고발하니까.
    그러면 갈등도 생기고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것은 시 차원에서 읍면동에 협조를 얻어서 불법건축물 신축을 할 때는 단속을 미리 해서 시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모르고 허가를 낼 수 있는 구역인데 모르고 허가를 안 내고 지을 때 허가를 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불법건축물이 익산에 서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주기 바래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심가에 불이 나가지고 불법 방치되고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도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것을 허물고 할 수는 없지만 주인을 찾아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먼저 말씀드린 중앙동...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중앙동에 저희들도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셨죠? 중앙동 그 집은 불난지가 1년이 넘었어요. 바로 길거리 옆입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곧 무너질 것 같아요. 2층건물인데 옛날 목조건물이라 오래 전에 지은 건물이라서, 그런 것도 만약에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다친다든지 하면 또 시에서 본의아니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않겠어요?
    그런 것도 골라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건물은 주인은 찾아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어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 공문으로 동에다도 한 번 보냈는데 다시 점검을 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또 우리 배 주무관께서 애써가지고 평화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만고 끝에 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잘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우리 주택과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그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창인평화지구가 똑같이 건교부로부터 도시환경 주거개선지구로 그쪽에 지정을 받았는데 창인평화지구는 작년에 역세권 원도심개발팀한테 밀려가지고 그쪽이 무슨 KT역사에 건물이 들어올지 광장이 될지 모른다고 해서 보류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중앙에서 한 것도 아니고 시청에서 보류해달라고 해서 못 짓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역세권 원도심개발팀에서도 그쪽에 아파트를 지어야만이 원도심이 더 개발이 되고, 미관상에도 좋고, 우리 주택과에서도 서민 보호차원에서 꼭 도시환경 주거개선지구에 서민아파트를 지어서 주거환경을 일으켜줘야 하는데 그것을 보류를, 거기는 부시장님이 직접 관장했던 팀이라 그렇게 주택과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밀려서 보류시켰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아닙니다. 그것은.

○김용균 위원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창인평화지구는 역세권 개발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보류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류를 해달라고 공문이 한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청팀에서 왔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때 옛날에는...

○김용균 위원   철도 시설공단이나 중앙에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시 팀끼리 한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지구 관계 때문에 제가 주택공사 본부장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11월달쯤 되면 역세권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1월달쯤 되면 역세권과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 다음에 창인평화지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지구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구도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11월 말 정도면 나온다고 주택공사 전북본부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저저번주에 전주가서 만났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면 기본적인 계획이 나올 때까지 보류를 했다가 이후에 상황을 봐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2004년도에 도시환경 주거개선지구로 우리가 건교부에서 지정이 됐을 때 2005년도에서 2010년도 완공으로 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지금 내년이면 2008년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평화지구는 잘 되고 있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평화지구는 옛날 농조가 문화재지정 또 한쪽이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끌어서 끝까지 미루고 미루고 해서 이제 됐는데 창인평화지구도 우리 팀장님이 봤을 때는 거기에 서민주택을 지어서 주거환경을 갖춰야만이 역세권이나 아니면 시민에게 주택과에서 바라는 거와 맞습니까, 그냥 지금 현 상태로 되어야 맞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역세권개발하고 병행을 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시설물을 지을 것인지 그런 주택공사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11월달에 그것이 기본적인 계획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새익산건설단이라고 생겼어요. 새익산건설단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야 맞습니까, 본부장님 새익산건설단이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야 맞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글쎄요, 저는...

○김용균 위원   아니, 건설 우리 전문가시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어디로 가야 맞아요? 제가 그래서 전종만 새익산건설단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최광석 팀장님도 익산이 고향이고, 저도 고향이라 너무 잘 아는데 지금 현재 평화창인지구는 달동네에요. 본부장님 그 동네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랑 같이 갔었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제가 그것 잘 압니다. 철도관사 있고...

○김용균 위원   예, 이쪽 남북로에서 지나가면서 보면 호남주유소로 있어서 괜찮은데 한 블럭만 들어가면 수레 구루마도 못 들어갈 정도로 달동네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싹 전소됐어요. 한 3개월 전 일입니다.
    그렇듯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창인평화지구는 꼭 아파트가 건립돼서 서민들에게 주거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역세권개발팀에서도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서야만이 역세권개발이 돼요. 최고로 번화가였던 창인·중앙·평화 그쪽 지금 아주 최고로 익산에서 낙후된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쪽에 아파트를 지어서 떠난 인구들을 조금이라도 모여들게 해서 거기는 상가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상가에 살고 있는 분이 걸어다니면서 아파트에 살면서 왔다갔다 하면 거기가 저절로 원도심 개발이 이루어지거든요.
    본부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는 저하고 뜻이 같으시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아파트를 지어야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11월까지 방관했다가 내년에 추진해야 맞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 개발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주택팀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주공에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안, 예를 들면 아파트도 짓고 또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휴식공간을 만들고 상업시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집단적으로 아파트만 지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용역결과를 보고 나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주공하고 저희하고 용역을 줘서 주공에서 추진하고 용역을 하고 계시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온 것 같아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10월경이면 확정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 담당하고 계신 박사들을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의회에 오셔서. 그랬더니 8월 정도면 거의 끝난다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본부장님께서 확인해 가지고 만약 그쪽에 그런 개발행위가 안 들어가 있으면 주택공사에서 도시환경개선지구에 사업을 일으켜서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쪽에 주공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는 자기들도 팀장님께서 항상 보고하지만 50억에서 100억 손해나고 짓는다는 것이거든요.
    본부장님 아시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시에서 50억에서 100억을 벌어들이고 그 다음 500세대로 현재 나와 있어요. 예상이. 창인평화지구가 한 세대당 1억씩만 잡더라도 500억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의 재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시를 위해서 또 원도심·구도심의 낙후된 구도심을 위해서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늦었거든요. 늦었어도 지금부터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 배계장님이 여러 차례 돌아다니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본 위원이 알아요. 알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는 날이라 더 지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어때요? 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저희들이 의지가 지금 싫은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종합적인 검토단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잠시 추진이 안 되고 있을 뿐이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공과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전종만 새익산건설단장이 거의 용역결과 알고 있을 테니까 미루지 마시고 직접 본부장님과 만나서 그쪽에 광장이나 새로운 건물이 안 들어오고 계획이 없을 때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계속 밀고 나가서 우리가 악속한 2010년도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 설명 잘해줘서 고마워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189쪽에 불법건축물 사전예방 홍보 및 고질·상습위반자 과태료 징수실적 부진 그랬는데 과태료 징수실적이 왜 부진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이 1차·2차 계고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부과하는게 아니라 철거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건교부에 질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영복 위원   해마다 부과만 하고 이행강제금 내지도 않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래서 재산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 것들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려가지 않도록 팀장님 방법을 찾아보세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오영복 위원   그리고 보고서 보니까 238쪽에 국민주택 등기서류 무료대서 추진실적, 이 실적을 보니까 본 위원은 너무나도 뿌듯한 생각이 드네요.
    119세대에 대해서 한 900만원 정도 경제적 도움을 줬다고 하는 내용이 정말 우리 주택관리팀에서는 정말 선도적인 대시민봉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랑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고맙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232쪽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을 보면 총 약 3,500건 중에 약 10% 정도인 292건이 미상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출기간을 보면 66년에서 8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대출한 건에 대해서만 여기에 통계에 나온 겁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 이후에는 대출을 안 해줬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 지금 농협에...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농협에서 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국민은행 옛날 주택은행에서 차입을 해온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아, 주택은행에서?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미상환에 대해서 회수불능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현지출장으로 물건 실태조사가 22건, 시장명의 국민주택 자체매각이 1건, 고질적 연체자관리를 위한 카드작성이 53건으로 약 76건은 여기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약 215건은 지금 어떻게 추진 중에 있어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분들은 연체가 없이 잘 내는 사람들입니다.

○박종규 위원   미상환?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박종규 위원   아, 지금 고질채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고질채권만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잘 회수가 되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미상환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고질채권은 76건이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박종규 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고질채권에 대해서는 현재 보면 고질적 연체관리를 위한 카드작성 53건은 상당히 어렵겠네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매나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랬을 때 거의 회수 가능합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지금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2,000만원이다, 그러면 경매나 매각을 하면 1,500만원 정도 되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연체 10%씩 하고 그러면 우리는 큰 손해는 없겠고만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망자나 아니면 행불자들이 있기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계속 지금 현재까지 체납이 됐기 때문에 10% 연체이자는 지금 물린 상태에서 책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 사항이 좀 너무 오래됐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 20년이 전부 경과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조속히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결손할 것은 결손해서 법망을 한 번 검토해서 완료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국민주택 등기서류 무료대서 여기는 지금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상환이 완료된 세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전에 완료된 세대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분들이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박종규 위원   언제든지..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신청하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 사람들한테 통지문이라도...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안내문 보내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안내문을 전부 발송해서 공히 같이 지금 등기소유권 이전이야 다 해봤겠지만 근저당 설정 같은 것은 해지 안 된데도 간혹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울러서 불법건축물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부분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유형으로 봐서 설계를 내고 허가철차를 몰라가지고 못한 사항,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건폐율이 안 나와서 불법건축물을 할 경우, 그렇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것은 두 가지 유형이 대부분 되지 않겠어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시내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이 60%면 100평이면 60평만 짓는데 사용검사가 끝난 후에 뒤에 달아내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 면단위 같은 경우는 무지해서 법을 몰라서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3년 내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불법건축물 건축한 연도가 3년 이내가 됐을 때는 고발을 하고 추인허가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을 안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이후에 추인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 보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가 만만치 않던데...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공시지가가 비싸서 만만치 않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건축비 공시단가로는 엄청 비싸고 그래서 많은 그런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건의해서 오래된 3년 이내 이 전 규모 것도 양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딱 하고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특조같이 사면조치가 없을까요? 건의해서?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것도 저희들이 건교부에다가 계속 1년에 한 번씩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현재 상부에서 그런 지시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어떻게 양성화하는 방향을 아까 얘기한대로 3년 이내만 그것도 과태료 물고 해서 가능한데 그 이전 것도 양성화할 수 있는, 그 건폐율이 안 맞았을 때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못하죠? 무조건 철거해야죠?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불법건축물이 생겼을 때는 부과를 합니다.
    양성화가 안 되고요.

○박종규 위원   이행강제금은 강제금대로...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계속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물리고 또 철거를 시키고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철거를 할 때까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았습니다.
    좀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입니다.
    재난안전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팀의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급 주무관 김금연.
    6급 주무관 박재왕.
    6급 주무관 양경수.
    6급 주무관 안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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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본부(재난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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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재난안전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지난달에 우리팀을 맡으셔서 업무보고 하시고 이제 많은 파악을 하셨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많이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오늘 감사날이지만 우리 팀장님이 지난번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큰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공휴일날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 같이 가자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의원이라 전화를 못해요.
    그런데 오후에 우리 팀장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만나자고 했더니 우리 정우철 팀장님, 김금연 주무관님, 양경수 주무관님이 공휴일날인데도 와서, 현장에 가서 피해농가들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설명도 받고 그런 점은 정말 우리 팀장님한테 의원으로서 상당히 감동을 받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정말 우리 재난위험으로부터 우리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날 나룻가 고잔마을, 그리고 신촌마을을 가봤지만 침수내용을 아셨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봤습니다.

○김용균 위원   나중에 더 조사해서 수해상습지역으로 인정받을 때 지정받을 때 꼭 지정 받으셔서 그쪽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제까지 오랫동안 상습돼서 지내왔던 그곳이 이제 까지 방치됐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사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김용균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꼭 그분들의 상습적인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282쪽을 한 번 봐주시죠. 지금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을 하잖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김용균 위원   특히 다중집합장소,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또 재래시장, 이런 데는 가스나 전기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익산에도 그런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 하고 계시는가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매달 안전점검의 날이 4일날 있습니다.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중집합장소를 더 엄밀하게 안전점검 해주시고 우리 익산에 D급판정을 받은 건물들이....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4개소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시청도 D급 판정 받았었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근무하십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가운데만 비워놓고, 위험지역은 비워놓고 양쪽에 나눠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D급판정 받은 곳에 위험이 없도록 정말 사전에 꼭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장에 골재채취 292쪽이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김용균 위원   292쪽에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했는데 팀장님께서 방금 말씀할 때는 익산에 골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냥 허가를 거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금강변에 비가 오면 골재가 모여듭니다.
    그러면 그 골재를 본 위원은 시의 경영수입 차원에서 한 번 골재채취 허가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을 못했겠습니다마는 우리 본부장님 어때요? 본부장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런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많이 봤을 텐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재채취를 우리 익산시의 경영수입 차원에서 할 수 있냐, 이걸 묻고 싶은데 어때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경영수입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계략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인근 부여군을 모델로 해서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경영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강변에서 모래를 채취한다고 하는 것은 모래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생각이라고 얼핏 할 수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모래의 질이라든지 또 주변환경의 문제라든지 또 반출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과의 문제라든지 과거에 일어났던 불상사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조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부장님께서 엄밀하게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골재채취업자들은 그쪽에 골재를 채취함으로서 익산주변에 골재가 필요한 분들에게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거리의 감소도 되고, 또 자기들도 수익을 올리니까 수익사업에서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봤을 때 가장 큰문제가 아까 민원얘기도 나오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걸로 수익사업을 올리면서 많은 피해를 본적이 있었다면서요? 어려움을 당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가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공무원들도 보호해야 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는 수익을 얻게 해줘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하여간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익산시민에게 정말 삶의 질도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수익사업이 하면 필요하다면 하시고, 불리하다고 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여러 번 민원이 제기됐었기 때문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골재수급에 아직 문제가 없고 또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이 더 크기 때문에 채취는 시지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 위원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한 것을 믿고 우리가 민원이 오면 그런 식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추이를 봐가면서 재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래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시기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어제 익산에 비가 얼마나 왔어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어제 86㎜ 왔습니다.

○김일영 위원   시차는요? 시간당은?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시간당으로 함라지역 강우량이 한 47㎜, 약 50㎜ 가까이 온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시간당 몇 ㎜오면 재해가 올 수 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우강도가 다 시설에 따라서 틀리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금 농경지 같은 경우는 시 강우량을 한 30㎜, 40㎜, 용량을 이렇게 시간당 3~40㎜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그러는데 또 큰대형구조물 같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 시우량을 60㎜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국지성으로 해가지고 비가 강우강도가 좀 컸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익산지역으로 보면 시간당 한 30㎜ 오면 재해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비상근무 체제로 돌아가고 그러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일반하수도 조그마한 도로변 같은 하수도 같은 경우는 2~30㎜ 이런 정도가 아마 강우강도면 무리가 좀 생긴다고 봐야 될 겁니다.

○김일영 위원   어제 함라지역에 83㎜정도 와가지고 아마 익산에서는 제일 많이 왔는데...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많이 왔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정도 비가 왔어도 다수의 산사태라고 할까, 그런 사태가 발생한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에서 물이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도로를 넘어와 가지고 논으로 토사가 쌓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비가 한 200㎜나 왔다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팀장님.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대비를 위해서 팀장님께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터지고 어디 침수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구하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실 줄로 압니다마는 더 좀 그런데 신경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김일영 위원   그리고 256쪽에 기금운용 약 한 40억 정도가 우리시의 기금운용이 있는데 이런 기금은 어느 때 어느 정도를 쓸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기금은 매년 시에서 지방세 1%에 해당하는 한 6억 정도가 기금이 예치됩니다.

○김일영 위원   적립을 하네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적립을 합니다.
    그중에 70%를 사용하고, 30%는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6억에서 70%를 사용하고 30%는 예치하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김일영 위원   그러면 이 예치금이 계속 늘어나네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늘어납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치금은 어느 때 사용할 수 있냐고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저희 조례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과 인명구조장비, 재난예방 홍보, 재난관련 장비,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보 정비사업 등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하여튼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모든 재난은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팀장님, 우리 익산시는 세계에서 가장 풍수해 재난이 없기로 살기좋은 곳으로 세 번째랍니다. 어떤 풍수지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시로 계속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2쪽에 아까 우리 김용균 위원이 골재채취허가 얘기했는데 그 장소를 어디를 신청한 거예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망성면 화산리 부근입니다.

○김일영 위원   망성면 화산리면 금강 쪽입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금강변입니다.

○김일영 위원   알았습니다.
    금강을 보면 지금 웅포대교 그 바로 밑에도 보면 토사가 쌓여가지고 수심이 1미터도 못 되는 데도 있고, 또 토사가 표면에 노출돼서 섬처럼 나온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골재채취라고 보기보다 준설하는 입장에서 익산시가 한 번 해볼만 하잖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국가하천 관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준설이나 하천보수 같은 것은 만경강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아까 허가취소는 어떻게 불허했어요? 우리는 골재채취 허가라고 하지 말고 준설하는 그런 계획으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준설은 만경강 준설관계는...

○김일영 위원   금강.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금강의 준설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망성면 아까 신청한데는 거기는 국토관리청 아니에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 옆입니다.
    망성면 화산리 옆에 있는 근방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거기는 금강 쪽이 아닙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금강입니다.

○김일영 위원   금강인데...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과 채취는 개념이 다르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채취업무는 관리청의 협의를 거쳐서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게 되어 있고 준설은 하천관리청인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고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미 금강에 토사가 쌓여서 금강물이 비가 많이 오면 빨리 안 빠지고 하는 것이 지금 웅포대교 부근으로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재채취를 함으로서 준설도 자연적으로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골재채취가 필요하지 않냐, 준설을 하려면 어차피 골재채취하면 준설까지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제가 통계를 한 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산에서 나는 석산골재로도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골재소모량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산에서 나는 골재는 석분이나 그런 것 다 알아요. 알고 강이나 바다에서 나는 골재는 잔모래 그런 거고 미장도 하고 레미콘 공장도 들어가고 그런 것 아는데 제가 우리 팀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금강도 준설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골재채취 허가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검토하셔서 필요로 하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시고 그러나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감사합니다.
    저희 골재소모량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판단될 때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281페이지 기초생활보급자 가스시설 지원하는 것 있잖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소병홍 위원   156세대에 3,000만원 들였는데 세대당 한 20만원 들어갔잖아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을 줄 때 선정은 동사사무소에서 했겠고, 사업을 어떤 식으로 줬습니까?
    시설을 한 사람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입찰로 했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소병홍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있잖습니까? 소하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의 개념, 정의가 뭐고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저희 하천을 3가지로 나눕니다.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나눕니다. 저희가 총 88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이. 88개소 중에 국가하천이 3개소가 있고요, 지방하천이 29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56개소가 소하천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차이점, 개념이 어떤 것을 지방하천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소하천이라고 합니까? 차이점이 뭐냐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천이 만경강이나 금강같이 큰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했고요, 거기에서 제1지류, 제2지류, 이런 것은 주로 지방1급, 지방2급 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거기서 갈라지는 제3지류라든지 제4지류, 아주 소천·세천·중천 이렇게 조그마한 개울 정도 이러한 것들은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소하천은 주로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하천이라든지 국가하천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아주 유형면적이 좁고, 또 하천 유로연장이 짧은 그런 것들은 주로 소하천 쪽에 속하고요, 비교적 유형면적이 좀 중간정도 해당되는 것은 지방 1·2급하천, 그 다음에 유형면적이 아주 광범위해서 여러 개 자치단체라든지 어떤 산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유형면적이 형성되는 이런 것들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시에서는 관리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분류한게 지방하천, 소하천, 이게 등록이 안 된 이런 하천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소하천 속에 안 들어간 하천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농로차원에서 관리할 것들도 있고 또는 계곡과 연관되는 것들은 사방과 관련돼서 또 산림 쪽에서 관리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개중에는 좀 관리가 불분명한 것들, 소위 농촌에서 농사짓는 용수로 개념으로 관리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소하천 개념 있잖습니까?
    개념하고, 소하천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좀 해주셔야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재해라고 하면 큰 천에서 옆에만 생각하시는데 이 소하천 둑이 터져가지고 논에 물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촌에는.
    그런데 관리가 불분명하더라고요. 이게 하천계나 옛날에 하천팀이 있잖습니까? 여기서도 관리가 안 되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천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것을 어떻게 분리를 해서 소하천이고, 당신들이 관리하는 기준이 뭐냐고 했더니 정확히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정확히 구분은 안 됩니다마는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또 소하천으로 지정된 것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농업용수로 같은 경우는 국으로 되어 있지만 또 농지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소규모 부분에서는 관리가 불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보면 농지와 연결되어 있는 용수로나 배수로 개념인 경우는 주민이나 농지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일반적으로 우수를 배제하기 위해서 하천이나 국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소하천으로 대부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농지를 지나가면서 쭉 지나가는 데도 길고 폭도 있고 한 데도 하천개념으로 안 보더라고요. 하천이라고 안 하고 배수로 비슷하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배수로로 되어 있는 것은 농업용수 쪽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농업용수관리가 이게 경지정리 안 되고 촌 논에 쭉 따라서 가면서 꼬불꼬불하니까 길이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하천이면 하천이란 개념을 정확히 정립을 하고, 시에서 하천관리 파트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피해가 났을 때는 때 아주 소규모로 난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 지원하기가 어렵고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준 이상으로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소규모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지원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발적으로 조금씩 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지원대책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번 비 왔을 때도 많이 잠겼거든요. 잠겼는데 연락할 데가 정확히, 둑이 터졌는데 앞으로는 여기로 연락해서 보라고 해야겠네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봐가지고 농산과에서 취급하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사항 같으면 저희가 관리하고요.

○소병홍 위원   아까 익산시에 있는 소하천 56개 여기에 들어가있나부터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소병홍 위원   해봐가지고 들어가있나 보고 여기에 들어가있으면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를 현장에 내보냅니다.
    저희 소관이면 저희가 직접 대체를 하고 농산팀에서 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연락을 드리고 그럽니다.

○소병홍 위원   소하천으로 등록된 데 있잖습니까? 지방하천 익산에 있는 그 리스트 한 번 줘보시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소병홍 위원   우리 지역에 어디어디가 등록됐나 체킹부터 해봐야겠네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재난안전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물류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6급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김종근.
    주무관 임영수.
    주무관 최규철.
    주무관 최병락.
    교통물류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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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본부(교통물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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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교통물류팀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교통지도 단속팀을 저쪽으로 보내서 좀 더 쉽죠?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조금 낫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아까 주차장설치 관리현황을 379쪽에서 말씀했는데 익산시는 정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구도심권에 주차장이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익산역 앞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역 앞에 교통지도 단속을 하려고 한 사실을 우리 팀장님 아시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교통정비는 잘 되고 있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물론 100% 잘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옛날에 비하면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지난 6월에 우리 팀장님하고 또 최규철 실무관하고 CCTV를 설치해가지고 역 앞 상가분들한테 민원이 발생됐어요. 갑자기 CCTV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자동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구도심권은 사업이 잘안 됩니다. 어려운 지역인데 그쪽에다 설치해서 단속이 심하니까 상가를 찾는 손님들이 떨어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기간을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5분 간격을 10분 간격으로 촬영했으면 좋겠다고 그 외에 10가지 민원을 가지고 부탁을 가지고 저희가 가서 직접 팀장님, 실무관, 저, 주민 한 20명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5월 23일까지부터 단속이 되어야 하니까 그쪽에 CCTV 찍힌 것은 단속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촬영이 되면 우리가 과태료를 징수해야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분들 얘기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만 연기를 해서 자기들을 찾는 단골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최 실무관하고는 그쪽에서 한 10가지의 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노상주차장을 해달라, 구 역전파출소연합회 주차장에 좌회전을 해달라, 우리가 들어줄 것이 하나 없었고 단 한 가지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연기하는 것, 한 달 동안 연기하는 것 외에는 들어줄 것이 없어서 제가 시장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분들이 한 달 내지 두 달만 연기해 달라고 그렇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니까 좋습니다, 10분으로 시스템도 바꿔달라는 걸 시장님도 좋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행을 안 하고 바로 과징금징수가 나갔어요. 본부장님 생각할 때는 그 주민들이 봤을 때 시의원을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시에서 우리 팀장님이랑은 시에서 몇 월 며칠부터 과태료를 징수할 테니까 주정차를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어차피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교통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같이 가서 간담회 했으면 이것 안 된다, 된다, 하고 기간을 얘기해주고 과태료를 징수하든지 하지 그냥 아무런 그분들한테 설명도 없이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이것은 잘 된 처사입니까? 잘못된 처사입니까?
    본부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를 설치하고 홍보기간을 저희들이 한 한 달 정도 가졌었고요, 또 거기 상가주변에 안내할 수 있는 광고물 팜플렛 이런 것들을 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주지를 시켰다고 판단을 하고 단속을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가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못했거나 또는 고객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아마 못해서 민원이 생겼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나 주민들께서 요구했던 바와 같이 한 달 두달 좀 더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경우에 CCTV 운영 자체에 또 다른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현재 출장 나갔던 때까지의 한 일주일분 정도의 그런 정도의 과태료고지서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일단 취소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번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만큼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어려운 결정을 해서 그런 행정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상당히 그 지역이 나름대로는 잘 주차질서가 확립되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부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은 우리가 간담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10가지 사항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중에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고, 다만 한 달 동안 유보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와서 간담회 사항을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로 끝나지만 의원은 우리 지역구기 때문에 가서 그분들한테 다시 간담회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돼서 도저히 행정에서 할 수 없으니까 안된다, 된다, 이런 보고가 있은 후에 단속을 해야지 갑자기 그렇게 통지를 해줬으니까 그것은 안 된다 라는 것은 본부장님 답변이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글쎄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주민들 의견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위원님께 그런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의원은 우리 주민이 뽑아준 시민의 대표에요.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자기의 억울하고 자신의 정말 시정할 점을 의원한테 얘기를 한겁니다. 민원을.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같이 달래고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를 달아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다는 것은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직접 제가 만나서 얘기했고 우리 지역구인 도의원도 시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아무런 해명 없이 단속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의원을 너무나 경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시장을 사실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이 점은 제가 그때 시장한테 밝히도록 하고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느 곳에서든 우리 시의원과 같이 간담회가 이루어진 사항에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는 요구사항 결과를 요약해서 의원이 그 주민에게 해명한 다음에 단속이나 법칙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김용균 위원   단속한 자체가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그런 기간 정도는 줘야 하지 않았냐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사실은 저희들이 한 달이나 두 달을 그렇게 연기를 해서 홍보기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 못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걸로 알고...

○김용균 위원   국장님! 저는 매일 그 앞에 왔다갔다, 동네라 잘 압니다. 저부터도 단속을 해달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몇 개월을 그렇게 지내왔는데 불과 한 달, 길면 두 달 여유를 달라는데 그것까지 행정에서 못 해주면 이 행정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우리 본부장님도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복리증진 아닙니까? 편익을 위해서 교통시스템도 달려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의합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동의합니다.
    그런데 권력을 남용한 것은 아닙니다.

○김용균 위원   그 행정을 남용한 거죠. 여러분의 힘을 남용한 거에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저희들도 정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수용하는 한계까지 했습니다마는 좀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제가 구도심의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만들어야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98년도 1월 8일날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타 시군을 다 조사해서 만들려고 봤더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까지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에서.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법적으로 설치는 가능합니다마는 결국은 재원확보 문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제 시정을 이끌어가시는 시장님께서 특별회계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감히 특별회계 문제에 대해서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 재원대책이 좀 막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가능성이 보일 때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김용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는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게 아니라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일부를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만들어서 과징금을 넣으면 됩니다.
    일년이면 아까 적발된 데를 보면 1년에 사오억원 정도의 과태료가 적발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걷히는 것은 한 3~40%밖에 안 걷히니까 한 2억원이나 우리가 징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 사실은 전액을 불법주정차 단속 했으면 주정차 주차장만 있으면 그런 분들이 왜 불법주차를 하겠어요. 제가 볼 때 이것 설치조례에 주정차요금의 과태료의 100%를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예정으로 있는데 본부장님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오히려 저는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주시니 고마운데 사실은 재원이 좀 미미하고 또 이제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면 비용을 시설비에만 충당하라고도 할 수 없는 거고, 종사자들의 인건비라든지 장비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그속에 포함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설물 확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전입을 해주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재원대책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했으면...

○김용균 위원   우리가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1년에 2~3억원씩 걷혀서 모여지면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돼요. 특별회계에서 지원받아서 이런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주차장을 구도심권이든 신흥지든 그리고 또 우리가 농촌에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생기니까 그렇게 아시고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하여튼 특별히 재원에 대한 문제가 같이 검토가 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아까 말씀한대로 전 시장들이 이것을 하지 못한 것은 정말 행정의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직무유기입니다.
    만들어진 조례를 안 쓰는 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를 시민을 위해 만들어놓으면 조례가 다 시민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사업 306쪽을 보면 우리시는 항상 보면 용역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됩니다. 팀장님. 용역비가 많이 책정되거든요.
    익산시 주차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두 번째에 나와 있는데 그 용역비가 2억3,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제를 준 것이 주차여건 시설조사, 주차장수요 및 시민설문조사, 주차 수급실태 분석, 이렇게 세 가지의 과업을 줬는데 이중에서 주차수요 및 시민설문조사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는 솔직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업을 줄 때 서너 가지, 너댓 가지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인원을 확충하다 보니까 용역비도 많이 드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여기 내용이 세 가지를 요약해 놨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과업을 줄 때는 여러 가지 과업을 줬습니다. 주차장 기본계획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보고할 때 위원님이 한 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용역을 줘서 2007년도 9월이면 용역결과보고가 나오면 그러면 주변의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라, 이렇게 과업지시가 떨어지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는 재정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가장 애로사항이 재원대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저희들이 중간에 과업지시 성과보고를 받으면서 그 문제를 검토를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통시설에 시 재정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서 다루고자 하는 확충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고, 그렇다면 현재보다 어느 정도의 재원이 추가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석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주차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할 것 아니겠는가, 결국은 투자비용에 관계되는 것은 용역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께 한 번 다시 보고를 드려가지고 장기적으로 주차시설 내지는 우리 교통관련 시설에 투자를 해야 할 비용, 이런 것을 보고를 드려서 의지를 가지고 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차장에 투자가 돼서 주정차 위반을 하시는 분이 많이 없고 우리 시민에게 정말 교통질서, 또 교통편익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위원이 여기서 많이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 우리시가 좋자고 하는 거지 팀장님을 혼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팀장님 이해하십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시정해야겠다면 서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우리 시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작년에 제가 우석 장례예식장 앞에 농조에서 땅을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버스승강장을 만들자고 얘기했었죠? 우리 팀장님 조사하셨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조사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 예산을 작년도 본예산부터 계속 반영했는데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랬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그래서 못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부장님! 우리 팀장이 올릴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예산반영을 좀 같이 도와주셔야지 예산반영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산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가 또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극성을 좀 못 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 그쪽에서 몇 군데서 민원에 제기됐어요. 그쪽은 장례예식장이 있습니다. 노인병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면회 가는 분들이 전부 다 승용차나 택시타고 가야 합니까?
    그래서 그쪽에 필요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저희는 그 땅이 없어요. 그런데 농조에서 그 땅을 많이 몇 백평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데 그런 것도 못하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만약에 개인땅이라면 그것 사려면 수억원 듭니다.
    검토 한 번 해주세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전주, 김제, 군산으로 가는 차량이 시내버스가 익산에 오는 것보다 요금이 비싸서 우리 많은 손님을 익산 재래시장을 찾는 많은 손님들을 외부로 뺏기고 있는데, 그 점도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었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김용균 위원   못한 이유는 요금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법칙 때문에 뭐 못 하신다면서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버스요금 문제는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 내로 시외를 벗어나면 사실 한 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을 한 1,500원 정도로 낮추려고 업체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잘 나오면 금년 내로 조정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 의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요.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라 단 500원, 1,000원을 크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한대로 요금을 낮추셔서 타 시군에 빼앗긴 우리 재래시장을 찾는 손님들을 꼭 찾아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 팀장님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잘 나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니까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고맙습니다.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고견을 받들어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리운전업체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대리운전업은 자유업으로써 등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대리운전이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뭔가 대리운전 업체의 난립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물론 저도 보니까 대리운전이 너무 난립돼서 처음에 물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한 수단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안 되고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본부장님 이게 어떻게 우리시에서 무슨 조례나 규약을 만들어서 등록을 한다든지 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저는 뭔가 이게 다른 것도 허가를 하든지 신고허가, 이렇게 자유 되어 있잖아요? 뭔가 규제를 해줘가지고 그 종사자들의 안전성이나 보험 이런 문제 있잖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뭔가 규제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신고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 여러 가지 안전사고문제라든지 사고 발생시에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문제화되고 있어서 지금 경찰 쪽이 주관이 돼서 관계법 정비를 위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방지턱 익산시내에 대충 몇 개나 있습니까?
    작년에 7,200만원 들여서 36개를 했는데 대충 몇 개나 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한 삼사백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이것이 늘어나는 이유가 누구는 시의원들 때문에 늘어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민원 들어오니까 여기 저기 하는데 이것도 시에서 지침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리제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 부분은 물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도 주민들은 해달라고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병홍 위원   법까지는 안 가더라도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뭐라도 우리 익산시에서 이렇게 하기 했습니다, 여기는 너무 가까워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다 보면 제일 만만한 시의원들 찾아와서 여기 만들어달라, 동네 다 만들어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가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법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지침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하는 지역은 안 됩니다, 몇 미터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과속방지턱 설치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학교 앞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 통과지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30㎞미터 이하로 규제가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또 별도의 필요성을 자꾸 요로에 진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수용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좀 난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한 규정대로만 지켜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시 행정부에서 그 규정을 못 지키는것 아닙니까? 못 지키니까 아무 데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생각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ITS 이것 합니까, 안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착공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 말만 하더라도 이게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안 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문제점으로 효율성, 두 번째 예산확보, 다음에 세 번째 주변교통여건, 이 세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보류를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저번 업무보고 때부터 이게 다시 살아났더라고요. 어때요, 팀장님? 작년 말경에 이것 보류한다고 안 했었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물론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 1일자로 본직에 부임을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확보가 52억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20억 정도는 죽어있는 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지하면.
    그래서 시장님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또 앞으로 전국적으로 ITS사업은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교통망을 연결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인데 지금 하는 것이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겠다고 보고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다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지했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7월 13일날 계약을 해서 착공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71억 사업 아니에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국비 63억원, 민자 25억원, 시비 83억원, 그런데 팀장님께서 확보했다는 52억원은 국비 32억원, 민자 20억원,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시비 20억원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비 20억원이 들어갔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가 확보된 겁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민자는 전혀 없고요, 시비가 20억원, 국비가 32억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게 하다가 안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얘기 한 마디로 이게 살아났어요. 지금 살아난것 아닙니까? 시장님 얘기 한 마디로.
    본부장님! 작년에 이것 안 하기로 했었잖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안하기로 한 게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취임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발주상의 여러 가지 무리가 야기돼서 사업추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예산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투자하는 비용만큼 효과가 그렇게 있는 건가, 이게 확실히 인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례들을 전부 조사를 하고 또 지금가지 추진되어 왔던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시장님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한 오륙개월 정도 소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처음에 SK하고 계약했다가 계산착오해서 KT하고 계약했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것은 다 해결됐습니다.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서 소송을 한다고 했었는데...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또 계약방식이 턴키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아까도 다른 시도는 이 턴키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익산시만 턴키방식으로 했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한 번 턴키로 하겠다고 대외로 공고를 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었고요, 다만 앞으로 2차분이 한 40억원 정도 발주해야 할 예산이 있는데 2차분 발주할 때는 그러한 것들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 번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처음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에 대한 충분한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설득 없이 그냥 다시 시행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문제점이 얘기됐던 것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376쪽 교통유발부담금 과징현황 및 체납자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지금 과년도 체납건수가 약 409건에 약 2억1,000여 만원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체납자 중에서 고질채권자들이 많이 있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고질체납자 많지는 않고 일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2006년도 114건, 또 409건에서 523건을 그 중에서 고질체납 또 여기에서 받기가 어려운 징수가 어려운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고질체납자는 저희가 분류를 해봐야 되겠고 징수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채권확보를 전부 다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요? 다 받을 수 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대부분 50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째서 체납이 됐어요? 다들 큰 기업체들인데 부도나고 이런 데입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부도나지는 않았는데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회전이 안 돼서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여기는 가산금은 없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가산금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체납자들이 너무 많은데 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체납자를 줄이고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방금 소병홍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 설치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규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규정이 있으면 기본설치된 방지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는고니 설치규정이 30㎞로 달릴 수 있는 학교 앞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저속으로 달려야 될만한 그런 장소에만 지금 방지턱이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맞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지 않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 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디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사실 시설물을 시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 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있는데 몰라서 신고를 안 하고 소송을 안 해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과속방지턱이 요근래 몇 년 사이 삼사 년 전 이후로 지금 시가 높이라든가 넓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된지가 몇 년이 안 됩니다. 그전에는 이게 규격 자체도 없었어요. 또 개인이 과속방지턱도 만들어가지고 참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주시에서는 과속방지턱에 오토바이사고가 나가지고 나주시에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개인이.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팀장님이 얘기한대로 도로관리를 하는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책임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과속방지턱 규격에 맞는가 전수조사를 해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과속방지턱 만들어놓기만 하고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가 그 현황조차 모르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규격에 맞는 것이 방지턱이 몇 개나 되고,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이 몇 개, 또 과속방지턱 설치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맞게끔 하십시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지금 현재 맞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규격에 맞게 하라는게 아니고 설치규정, 되도록이면 줄여가요. 규정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그러니까 이것 못하겠다고 규정에 맞게끔 하면 되지 않겠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런데 사실 민원을 접하고 있는 저희 일선에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것 고민을 해봐야할 사항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아주 정말로 옳으신 말씀인데요, 소송말씀도 정말로 저희가 아주 깊이 받아들여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지 않는, 또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 시장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가급적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아까 설치규정에 맞게 하세요. 그러면서 줄여가요. 이 방지턱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면 방지턱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고 원인도 됩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하여튼 최대한 규정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예산으로 버스승강장이랑 이런 것 많이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턱 말씀 하시니까 본부장님, 2공단 있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위원장 김병옥   2공단 왕궁온천 가는길 전주 왔다갔다 하는 길 다녀보셨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거기가 정말로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거기가 2공단에서 왕궁온천까지 가는데는 거의 도로 전체가 다 방지턱이라 본 위원도 그 길을 한 번씩 다녀보면 짜증이 굉장히 나더라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한 8개 있는...

○위원장 김병옥   더 있을 겁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지금 송산에서 또 설치해서 10개 정도 됩니다.
    2공단에서 거기까지.

○위원장 김병옥   왕궁온천 너머 길까지 가다 보면, 아까 본부장님 지적하신대로 학교 앞이라든가 유치원 앞이라든가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 차량이 빨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게 방지턱 아닙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위원장 김병옥   그런데 그 들녘에 물론 주민들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한테 많이 부탁들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과장님께 부탁해서 설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본부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들녘에 정말 그런 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깔려있어요. 본부장님 그길 다녀보셨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위원장 김병옥   물론 여기저기 애로사항 많겠지만 아까 규정대로 지켜가려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점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익산시 주차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죠?
    거기가 보면 앞으로 용역 뒤에를 보면 시유지나 공한지 활용방안, 그리고 주차빌딩도 건립도 용역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주차빌딩이요?

○위원장 김병옥   예.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주차빌딩이 용역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302페이지 2월 16일자 처리결과를 보면 시유지, 공한지 활용방안과 주차빌딩 건립 등 다각적인 주차장 확보방안 수립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익산에 지금 주차빌딩이 몇 군데 있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익산은 주차빌딩이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동에 하나 있고, 부송동...

○위원장 김병옥   일전에 영등동 같은 데는 주차빌딩 1층을 타용도로 사용해서 지금 어쩐가 몰라도 그 근처 주민들과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주차빌딩이 지금 전주나 타지역에서는 철거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첫째 사용을 안 하고 주차빌딩 있어도 그 인근 도로에 받혀놓고 하지, 불편하고 해서 주차빌딩을 잘 안 들어간다고 해요.
    영등동도 사용 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주민들이 사실 단층에 있는 주차장은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불편하기 때문에 거의 이용을 안 하고, 그냥 밖에다가 불법주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그래서 그게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철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하느니 면적을 1층이라도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마시고 거기 주차공간을 활용하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 용역 맡긴 한조엔지니어링인가요? 이런데에서 주차빌딩이 혹시 검토가 되면 팀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익산 영등동 부송동에 주차빌딩 있으면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가, 그것 좀 가서 직접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김영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는 도로관리팀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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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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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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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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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