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23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4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건설본부-도로관리팀,도로시설팀,교통지도팀,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 2007년 7월 23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3분 감사계속)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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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로관리팀, 도로시설팀, 교통지도팀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관리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도로관리팀장 최민수입니다.
    도로관리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과 실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용주 님.
    실무관 전병한 님.
    실무관 황기덕 님.
    실무관 최규표 님.
    이어서 도로관리팀 감사자료 및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본부(도로관리팀)

(부록에 실음)

이상 도로관리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랫동안 건설파트도 맡고 도로관리팀을 맡으시고 계신데 과에서 나눠져 나간 부서가 좀 있죠?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근무하시는데 좀 편하시겠네요? 더 어려우신가요?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114쪽 봐주시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은 작년에 제가 팀장님한테 IC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가로등에 대해서 저녁에 외부에서 우리 익산을 찾는 분들에게 가로등이 이정표 역할도 하고, 익산의 특색에 맞게 우리가 가로등을 만들어서 익산을 알리고 또 기둥에도 불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밝은 도로를 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IC라고 하면 금마에서 쪽만이 아니라 저쪽 서해한고속도로 전주 군산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내의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셨나요?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저희가 1차적으로 가로등 높이가 높은 것은 13미터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C쪽은 그것보다 약간 더 높은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제 한 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시설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또 현재 도시특성에 따라서 바꿔야될 부분도 있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하나로도로를 보면 거기는 우리 건설과 계통에서 작년에 하나로도로 할 때 도로관리팀에서는 아니지만 들어오면서 가로등이 거기는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가로등이 확 눈에 띕니다.
    그 길만 쭉 따라오면 여기는 익산시내로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너무 하나로도로같이 거기는 가로등이 나무숲 같아요. 너무 많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조도만 잘 맞추셔서 조명만 맞추셔서 차량 다니는데 이상이 없고, 정말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낮에는 이정표도 잘이고 시야가 넓어서 좋습니다마는 밤에 시내를 찾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가로등을 점차 늘릴 때는 그렇게 새로운 가로등을 해야 한다는 말이니까 방금 팀장님이 말씀한대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가로등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중앙로, 익산역에서 경찰서로 나가는 중앙로가 그전에 설치할 때 당시에는 지중화사업을 하는 가로등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네온사인, 또 간판들 시내 아주 중심가가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조명을 했는데 지금은 낙후가 돼서 밤에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조도를 올려달라고 했데 거기에 대한 것은 준비하고 있어요?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기존에 조도가 예를 들어서 150룩스라면 지금 200룩스 이상으로, 기 거리가 상당히 그런 부분은 조도를 좀 높여가지고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면 자꾸 시간을 미루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예

○김용균 위원   117쪽 봐주세요. 116쪽, 117쪽에 우리 중앙지하도보수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한대로 1987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그 후에도 지하도의 잘못된 걸로 C급 판정, D급 판정도 받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수공사 하느라고 매년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여러 차례 그쪽에 제가 말씀했던 것은 첫째 그 안에 환기가 안 되고 있어요. 두 번째 조명이 약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음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지적해서 시설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환기부분은 여유공간이 약 1미터 이상 있어야만 환기가 가능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하는 위치하고 여건상 저희들이 정밀하게 시설물을 용역하는 팀에 자문을 구해서 가능하다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명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소음부분도 아까 저희들이 보도 2.5미터를 막았을 때 오히려 소음진동이 내부에 더 클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 라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에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주택공사와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잖습니까?
사실 지하도문제는 정말 엄밀한 정밀진단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년 수 억씩 들여가지고 보강공사하고 또 하고, 그전에는 누수도 있었고 지금 거기 빔을 설치해서 되어 있죠?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들어가보면 아주 시야가 보기 어려운 것 같이 위험지구같이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인 차량을 못 다니게 한다든지, 인도로만 쓰게 한다든지, 무슨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의사는 있어요?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정밀안전 차원에서만 검토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택공사나 이쪽에서 하는 부분은 기초 지반부터가 전부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에서 차량이 하루면 수백 대가 지나다닙니다. 열차에요. 그래서 자꾸 진동을 주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나가지고 물도 새고, 얼마 전 새로 익산역을 지을 때 거기 와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중앙지하도는 아주 위험한 시설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직접 공사하는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도 우리 위험시설입니다. 익산시에. 그러니까 철저한 진단을 내려서 만약에 차량만 지나다니게 한다면 위에로 넘어다니는 교각을 여러 개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을 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1쪽 불법광고물 있잖습니까? 고정으로 된 것이 있고, 유동으로 된 것이 있어서 우리 익산시는 전선, 또 아파트 벽, 그리고 불법 플래카드 등 많은 걸로 환경을 많이 해치고 있어요. 팀장님이나 우리 팀에서 단속하려고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근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만 봐도 익산대학교와 전북대학교에 우리 요구를 하려고 시내 전 일원에 플래카드가 수백 개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에만 시에서 홍보용으로 한다면 기관에서 거는 것도 기간이 이틀이면 이틀, 삼일이면 삼일 빨리 철수해서, 시민이 거는 것은 불법광고물이라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괜찮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도 쓰리아웃제식으로 3번이 지적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특히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로원 21명을 3개조로 해서 간선가로변에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시청주변에 이런 시설물도 저희들이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봐서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단속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우리 팀장님은 건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질의하면 충분히 좋은 답변을 해주실줄 압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는 상하수도공사를 한 데를 우선으로 해주십사 했는데 그대로 하고 있죠?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한 건도 아스콘 상하수도 하기 전에 덧씌우기 한 적 없죠?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고 저쪽에 하수에서 마을 안길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비법정도로까지는 수요가 어렵다고 보고, 도로굴착심의는 법정도로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이중예산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또 상하수도공사를 한 후에 다시 한다고 보면 도로 미관도 않좋고, 주민의 불편도 있고, 예산도 낭비가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94쪽 한 번 보시죠.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지금 우리시에 있는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회의를 2006년도에 몇 차례나 했어요?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2006년에 1회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이 뭐에요?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중굴착이라든가 기관별로 일정이 맞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그런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같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상하수도 묻고 통신관로라든가 한전주가 묻고 그 뒤에 최종적으로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도로포장 하도록 유관기관별로 협의를 갖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들 예산이 상반기도 있고 하반기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 저희 굴착심의를 하고요, 하반기는 7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역할을 하시고 또 익산시 전체 산업건설이든지 도로뿐이 아니라 도로나 서로 산업에 대한 심의도 하죠?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예.

○김일영 위원 거기서 합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요?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저희들이 도로심의위원회를 거칠 때는 그런 장내사업을 같이 믹스해서 그쪽 사업이 언제쯤 되기 때문에 아까 통신이나 상하수도라든가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시점을 맞춰달라고 서로 조정을 합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도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합니까?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같이 포함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중앙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요?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예.

○김일영 위원 함라산에 백제로 숭림사 넘어가는데 그게 본위원이 작년 7월 18일인가 백제로 감리단에 가서 현장설명을 들으니까 숭림사 넘어가는 그 현장 현 도로에서 17미터가 다운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도 심의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백제로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링크가 안 됩니다.

○김일영 위원 기존 도로가 있는 데다 다시 거기는 신설이지만 기존도로에서 또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도로를 내는데 익산시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안 한다면...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환경 영향적은 저희보다도...

○김일영 위원 도로를 내는데 환경에 미치는 그 도로를 17미터를 다운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익산시에서 심의를 해야 잖아요. 그리고 영향에 미치는 정확한 조서를 도 시행청에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잖아요?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본 사업은 2006년에 사업이 결정된게 아니고요...

○김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2006년을 묻는 것은...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팀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설계심의위원회라는게 있어가지고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다루는 사항이고, 기존 도로를 지하에 매설하기 위해서 굴착하는 것, 이것은 우리 굴착심의위원회에서 분기라든지 반기별로 나눠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굴착은 기존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고 새롭게 길을 낸다거나 확장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설계심의위원회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우리 군단위 공사는 군단위에서 하게 되어 있고, 시단위는 시단위에서 하게 되어 있고, 도는 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 좀 큰 것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설계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고...

○김일영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도 설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설계심의위원회에 아무...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의견을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시장이 의견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물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해주죠.

○김일영 위원 그러면 의견을 백제로도 우리시의 의견을 물어왔을 텐데...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설계를 할 때 최초 설계를 할 때 함라에서 숭림사 넘어가는 고갯길을 17미터를 다운시켜 가지고 한다면 브이자형 협곡도로가 되는데 그런 중요한 도로를 내면서 백년대계 우리 후손에서 물려줘야 할 그 아름다운 함라산의 허리를 잘라가지고 그 도로를 그렇게 낸다고 보면 우리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잘못 했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것은 아마 우리시에서 설계심의를 받지 않은 사항인데 하여튼 어찌됐든간에 건설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숭림사 고개가 이미 한번 잘라진 길인데 이번에 백제로를 내면서는 좀 더 구배를 완화시켜서 차량통행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구배를 낮춘다는 차원에서 다운을 시켰는데 결국 그 다운을 시키다 보니까 주변에 너무 절개지가 크게 나타나서 그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환경피해가 심하다,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해놓고 보니까 너무 절개지가 높아서 자연환경 훼손이 심하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좀 오픈캇했던 것을 좀 다시 어떤 통로박스 형태라도 해서 그것을 보안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산 능선이 연결되는 쪽으로 지금 도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심의위원회에서의 역할이 도에서나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백제로 뿐이 아니고도 다른 사업도 우리시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산모퉁이 하나라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환경은 우리의 생명과 같고 재산과 같은 것인데 그런 문제들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소홀하게 다뤄가지고 기초설계에서 빠져가지고 지금 터널공사를 해야 마땅한 것이고 그래서 통로박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설계에 들어있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런데 이제 지나간 얘깁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터널을 할만한 지리적인, 또는 지질적인 조건은 아닌 것 같고요...

○김일영 위원 터널도 충분히 하겠던데요. 암반이 상당히...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암반이 아주 연약한 암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질적으로 봐서 터널을 할만한 그런 지질조건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환경훼손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설계가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 백제로를 보고 우리 익산시에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물론이고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전에 대책을 잘 못 세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충분히 참조를 하고 들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이 그 17미터를 다운되는 것을 몰라요. 모르니까 의견제시도 못 하는 거에요.
    충분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여기 도로는 어떻게 어떻게 난다는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잘 알아가지고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주시오, 이런 건의사항도 해줘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그런 점들을 좀 소홀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환경이나 지역여건들이 훼손되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고 관리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가로등 유지관리, 우리 익산시에서 지난 5월달에 가로등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죠?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거기서 지적사항이 부적합으로 몇 건 있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약 12건 정도 있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12건 지적사항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보고서에는 지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지적받은 대로 보고서가 만들어지지 않고 수정해서 부적합된 12곳이 정상으로 적합으로 보고서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그 부분은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서 책자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사전통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실무적으로 접지분량이라든가 배선관계라든가 스위치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체킹을 해서 보안조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알고는 있는데 점검결과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정확하게 나와야지 중간에 점검결과보고서를 내면서 100% 적합으로 보고서를 만든다고 하면 점검했을 당시의 사실대로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예.

○오영복 위원 앞으로는 이런 점검을 하셨을 때 점검은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안전점검이니까. 결과보고서를 낼 때는 사실대로 보고서를 내고 차후에 부적합을 시정하는 것은 좋죠. 바로 지적당해서 시정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사실대로 보고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읍면 단위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장수리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종전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개별적으로 해서 업계를 이삼 개 묶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보안되는 시기가 오히려 지연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들이 5개 업체를 묶어서 지역단위로 해서 종전에 일주일 걸린다면 이삼일 안에 바로 보수 조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시간단축은 될지 모르겠는데 경제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입찰로 하는가요? 공사를 어떻게 하는가요? 그냥 수의계약 하나요?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예, 읍면에서 단가계약을 맺고요, 거기에서 보수 되는대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공사단가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단가가 아니고 설계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그 최종단가가 입찰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예.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해야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니까 덤프가 20년 이상된 덤프가 2대나 있는데 이것은 폐차기한이라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사용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모든 물건은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데 덤프는 20년 이상 써도 상관이 없나요?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한 12년 정도, 아무래도 그렇게 쓰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는 편이 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10년 이상 쓸 수는 있죠?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예.

○오영복 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으네요.
위원장님!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20쪽 옥외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혹 현수막이 교차로 사거리에 대부분 기관이나 행정하고 밀접한 단체에서 많이 개첨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속을 잘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성과에 보시면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 주변 양쪽에 많이 개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성과에 1,160만원을 들여서 5개소를 저희들이 정비한 것도 그런 현수막 개재할 수 있는 공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다섯 군데는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된다 라면 남은 교차로 구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대부분 행정이나 기관 내지 행정의 밀접한 단체들이 불법광고물을 교차로에 대부분 현수막을 개첨하고 있는데 아까 팀장께서 얘기한대로 거기에 지금 행정 게시대가 있죠?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25면 입니다.
그전보다 상당히 확충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한 군데로 좀 해야되지 일반 우리 시민들은 불법광고물이라고 전부 철거하고 과태료 물고 이래서 쓰겠어요? 우선 법을 집행하는 데가 되도록 이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 아까 우리 김용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로에 가로로 개첨할 수 있는 그런 법적 허용이 있습니까?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지금 가로현수막은 안 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죠? 선거 때도 우리가 보면 교통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은 없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신동에서부터 시청 앞에까지 오니까 아무리 위급사항이라고 하지만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35개에서 한 40개가 붙어있어요. 남북로에 한 70개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세로로, 교통사고가 나면 시가 전부 책임져야죠?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1차 책임은 도로관리청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가 먼저 그런 사항들은 게시대가 전부 안 되기 때문에 가로로 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됩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이 가로등에 대해서 해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시민이 쌍방울에서 고래등 가는데 인도 있죠? 쌍방울 쪽에서 고래등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으로 인도 있죠?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거기 제가 나가보니까 인도폭이 한 1미터 되나요? 거기가 좁죠? 비좁죠?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예.

○위원장 김병옥 그런데 일률적으로 한전주 예를 들어서 지금 가로등 전신주는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예.

○위원장 김병옥 그리고 한전주는 한전에서 관리하고요?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예.

○위원장 김병옥 대부분 인도에 한전주, 가로등 전신주 또 무엇입니까?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통신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그렇게 비좁은 인도에는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맞춰서 원래 한전주가 세워졌으면 거기에 옆으로 일률적으로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한전주가 앞에 있으면 가로등 전신주는 중간에 있고, 또 통신주 그것도 각각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한 사람이 앞에서 오면 여기 사람은 도로로 내려와야할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익산시의 다른 지역도 한전주라든가 통신주라든가 가로등 전신주라든가 어느 정도 대부분 익산시 인도가 비좁잖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 자전거 전용도로, 인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럴 바에는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있는 데는 가운데쯤으로 일률적으로 공사를 하게끔 한다든가 그래야지 이 지점에 한전주, 이 지점에 가로등 전신주, 통신주, 이렇게 약간씩 엇갈려 있으니까 그 비좁은 인도에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앞으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그래서 한전주와 통신주는 KT죠?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예.

○위원장 김병옥 우리시와 같이 해서 인도에 앞으로 다시 재시공을 할 때는 때는 좀 어느 정도 간격을 맞춰서 해가지고 시민들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시설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시설팀에서 같이 일하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목파트장 전종배.
    도로시설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본부(도로시설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시설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설팀을 맡으신지 얼마 되셨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5월 28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두달 채 못 되셨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그래도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잘 설명하시는 것이.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135쪽 2006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제일 아래쪽에 보면 보상예산 부족으로 예산부족으로 민원해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익산시에서 발주한 총 공사가 몇 건 정도나 되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어림수로 말씀해 보세요. 총공사수가 몇 건이나 돼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저희 도로시설팀에 사업인 경우가 90건 정도 됩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반성에서 말씀하신 예산부족으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공사구간은 몇 건이나 돼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현재 거의 토지매입이나 공사가 중지된 상태의 건수는 약 32건에...

○김용균 위원 32건 정도?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을 못하고 하는 것도 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겠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본부장님께서 예산 좀 많이 타서 시급한 것이 우리 이런 건설사업 아닙니까? 우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건설예산이 많이 투입되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136쪽을 봐주시면 2006년도 예산집행 추진사항이 나와 있어요.
    시군도 확포장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나와 있거든요. 1억1,300만원인데 하나도 집행하지 못하고 2006년도에 넘어왔는데 2007년도에 와서 집행은 되셨나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이것은 전액 집행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집행한 것입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집행액에는 안 나와 있고 잔액이 나와 있어서 우리 유인물에는, 그런데 지금 2007년도 넘어와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까?
    우리 주무관들께서 보셔서 팀장님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래요. 136쪽입니다.
    팀장님 만약에 파악이 안 되셨으면 어떻게 된 것인가 서류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짜여진 예산은 그때그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꼭 집행돼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183쪽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들어오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지금 한 96개 사업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2006년도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까지 100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해결을 많이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원이 와가지고 제기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조금 더 가면 농촌공사 있죠? 농촌공사 앞 동네가 부농마을이라고 합니다. 산업도로가 놓아져가지고 그쪽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삼년도 더 돼서 설치가 안 된다고 해서 엊그제 민원이 와서 마침 우리 박종규 위원님이나 김일영 위원님이 계셨어야 하는데 우리가 들어봤거든요. 그 양반들 얘기 들어오면 국토관리청하고 시하고 서로 미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게 늦어지는지 아시면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래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아시죠? 작년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 같던데 전군도로하고 산업도로 연결되는 부분에 농촌공사 앞 마을에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했다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본부장님도 보고를 못 받으신 모양이네요?
하여간 팀장님 이것도 서류로서 내주시기 바래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는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감사에 앞서서는 우리 인사이동을, 우리 구조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조정을 해놨어도 감사가 끝나고 7월이나 8월 중에 발령을 내고 구조조정에 맞춰서 해야지, 감사 전에 이런 발령을 내서 흔들어 놔버리니까 우리팀장님들이 본부장님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은 앞으로 행정에서도 많은 반성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146쪽 보실까요? 지금 41건에 사업이 쭉 연도별로 보면 2008년도까지 계획이 있는데 지금 41건 중에서 여기에 지금 2007년도 사업예산이 선 건이 몇 건이나 돼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사업기간이 2007년까지 마무리해야 할 사업이...

○김일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2008년도까지 사업계획인데 2007년도 금년에 예산 선 건이 41건 중에서 몇 건이나 예산이 편성됐냐는 거에요. 146페이지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한 삼사건 정도...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41건 중에서 3건, 4건 예산이 섰어도 한 현장에 많으면 한 2억, 아니면 1억, 그렇게 섰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2008년도까지 사업 마무리 하겠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 때문에 저희 본부장님과 전번에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기반시설 관련 예산을 좀 더 세워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예산관계가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 사업장이 지금 토지매입만 해놓고도 시공도 안 한데도 있고, 또 공사 중에 중단된 데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또 시공 중에 일을 못하니까 회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이 돌아가야 우리 근로자들도 일일노동자들도 품이라도 팔아먹고 사는데 굉장히 그래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2008년도까지 이게 마무리될는지, 지금 여기서 한 3건이 반영이 됐다고 하면 나머지 38건이 안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그 사업예산이 전부 다 설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김일영 위원 어렵습니다.
시장님하고도 단호한 결단적인 그런 조율을 하셔가지고 2008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 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꼭 계획대로 진행은 약간 지연될 소지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현장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당초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난 도시개발팀에서 얘기됐던 얘긴데 우리 동료 위원인 오영복 위원의 질의사항입니다.
    철근가공 공장가공을 분류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저비용 고효과를 누린다면 가져온다면 그런 것을 우리시도 도입을 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팀장님이나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저희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통 후가공으로 설계가 되고요, 10톤 이상이라든가 많은 철근양이 많은 부분이라든가 철근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단일적으로 획일적으로 되는, 가공 자체가 획일적으로 되는 부분은 거의 기계가공 쪽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소규모 한 10톤 미만은 기계가공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일하는데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기계가공공장 가공하고 현장가공하고 보니까 약 31.08%라고 나왔는데 우리 팀장님 이 자료 있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참고하셔서 익산시 철근이 10톤 이상 되는 그런 것은 비용을 절감시켜서 효율을 높이고 그런 예산을 다른 시설공사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새마을사업에 의한 도로부지를 분할해서 시 소유로 이전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조치결과를 보면 소요주에 따라 분할정리요구가 다르다 라고 판단되며 분할에 따른 측량비 이것을 지금 조치결과로 나와 있는데 소유자에 따라 분할정리요구가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소유자에 따라서 마을 안길이라든가 마지막 막다른 길이라든가 어느 부분은 원상복구 해주기를 원하는 소유주들이 있고, 또 통과도로 같은 경우는 통과도로인 경우도 억지를 써서 원상복구 해주기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팀장님 이게 변명에 불과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성당이나 이런데 보면 민원인들이 기 도로로 쓰고 있는데 분할을 안 해 가기 때문에 재산세를 전부 본인들이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데는 시가 가저가라, 그런 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새마을도로 익산군에 있을 때 전부 특조로 내갔기 때문에 옛날 구도로도 도로로 전부 해놓고 그래서 이 농촌에 진흥지역으로 전부 묶여있는데 대지로 활용할 수 없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민원이 있는 데는 좀 천천히 하고 민원이 없는 데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우선 문제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할 수 있는 가능한 이런 지역은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다시 지적합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여튼 최대한 저희시로 토지가 편입될 수 있도록 분할측량예산을 세운다든지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우리 김일영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총 자체사업도로 확포장이 41건 중에서 앞으로 금후 투자해야 할 건이 약 287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 자체를 보면 신규사업을 빼놓고는 2008년도 전부 사업이 완료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충실하게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 안 됩니다.
    기간 제대로 재조정하시고 가능한 것을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 팀장님 지금 내년도 이 요구액의 얼마나 우리가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을 매년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해서 가능한 예산을 잡아서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사업의 재조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얼마 전에 춘포 덕실리에 민원이 있어서 덕실마을을 농로포장 도로확포장 대덕선 도로확포장 현장을 나가봤어요. 봤는데 용역비 보상비 이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에서 확포장공사에 들어가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보면 금후 들어가야 할 것이 11억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1억6,900만원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도도 지금 예산확보를 못 했어요. 그러면 사업기간 내에 이게 전부 완공 되겠어요? 자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후 조치는. 여기에 대한 지체보상금이라든가 시가 법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공사가 지연되면 예산확보가 지연되고 하면 저희 시 사업비도 더 투자가 많이 됩니다.
저희 팀의 입장에서는...

○박종규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업자도 이런 사업을 받았으면 매년 예산이 확보돼서 거기서 계속 공기내 작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다 모든 사업계획을 해놓고 했을텐데 이 업자 빼놓고라도 우리시가 막대한 손실이, 공사를 착공하려면 최소한도 예산이 몇 % 정도는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전체 소요예산의.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최소한 70% 정도는 공사비의 발주할 때 확보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규 위원 최소한도 70%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발주를 하는데 10% 간신히 넘는 예산을 발주해서 이 사업이 터덕거리고 민원이 발생되고 업자는 업자대로 어려움이 있고 시는 시대로 낭비를 하고 여기에서 지금 소요되는 나중에 1년 이상이 그대로 자갈 같은 것 모든 것이 훼손되고 이랬을 때 다시 더 추가되는 비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앞으로 재발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 우선 도로 확·포장 되도록이면 지금 완공된 것보다도 또 신규사업들이 늘고 있고 그러니까 신규사업좀 억제해 주시고,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완공된 숫자만큼 신규사업을 늘린다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산을 매년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더 잡아야 되겠죠? 확보를. 그렇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다시 편성을 하고 매년 확보되어야 할 그런 예산은 언제나 여기에 기재를 하세요. 기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 대 확보예산, 그래야 우리가 알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막연하게 떼어놓고 하면 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도 사업계획별로 그런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그래서 예산요구를 얼마를 했는데 얼마가 확보가 됐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가 될 것 아니에요? 예산부서한테.
    그리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차질 없이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금방 말씀드렸던 춘포 대덕이 추진실적이 5%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2번을 보면 공사비 5%, 24번을 보면 여산 신원태~구원태 5%, 삼기 원촌마을 공사 5%, 5%가 많이 있는데 발주시에 5%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이 공사비만 가지고 발주를 한 것은 아니고요, 토지매입이 약 80% 이상 매입이 되면 계속사업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알고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계속 예산확보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지연되는 점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이것이 5%가 몇 군데 계속 있는데 5%가 가지는 의미가 있냐고요. 돈이 없어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공사자체가 2006년도 12월 말 현재 공사가 5% 정도 수준이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말은 알죠. 말하자면 5%가 토공을 완료하는 기준점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하는 작업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관계가 없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관계가 없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서 토공만 일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6번을 보면 여산 연상선공사 30%되어 있는데 5%입니까, 30%입니까? 뒤에 보면 또 5%로 되어 있네요? 156페이지 보면 여산 연상선공사 5%, 5%입니까, 30%입니까?
156페이지 50번 보면 공사가 5% 되어 있죠? 그리고 146페이지 6번을 을 보면 공사가 30%로 되어 있죠? 똑같은 항목인데.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156페이지 5%는 집행률을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사업비 집행률을 가지고 따진 것이고요, 시행사업의 146쪽의 연상선 관계는 공사 2006년 말 공사추진실적을 가지고 따진 겁니다.
현재 여산 연상선 같은 경우는 공사가 한 9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죠, 내용이 똑같은데 집행률이 공사가 5%면 똑같이 5%고, 30%면 똑같이 30%지, 2,300만원 집행했고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가 됩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사업비 집행액하고 공사진척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발주시 전체 사업액의 70% 이상 확보시 발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5%짜리가 한 여섯일곱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5%로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으로 토공을 싹 전 노선에 대해서 해버리죠? 시작하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5%를 완벽하게 10%면 10%, 5%면 5% 완벽하게 한 쪽을 다 하는게 어떻습니까? 교통에 불편이 더 없잖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저도 도로시설팀에 와서 현장을 돌아보고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주로 초기에는 주변구조물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포장을 깨거나 하는 것은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민원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5% 정도는...

○임병술 위원 경비가 덜 먹히겠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5% 해가지고 이삼년 끌을 바에는 한 쪽을 먼저 완벽하게 하는게 낫지, 땅만 토목공사만 간신히 해놓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주로 배수로라든가 도로 경계부분, 도로구배를 따놓는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추진할 때는 예산 서는 것을 봐서 시점에서부터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이 5%라는 개념이 토공 아니면 금방 말했던 부대설비를 먼저 하고 말씀하시는데 가능한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3년 동안 토공만 해놓고 자갈도 적당히 깔아놓고 겨우겨우 차만 다니게 하는 그런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한 30% 40% 하면 전체 토공을 한 번 하고 자갈까지 깐다든지 그런 어느 정도 선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도 그러면 30%면 30%가 확보된 다음에 발주를 시작한다든지 그렇게 돼야지 5%든 10%든 신규발주를 난잡하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쪽에서부터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몇 %까지 발주금액이 전체 발주금액의 몇 %까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되돌리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겠습니까?
말하자면 10%면 10%, 20%면 20% 이하의 발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에 붙이라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그러한 부분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올리기만 하시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욕이나 얻어먹게 만들지 마시고 그런 발주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141쪽에 보면 하나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와의 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상당한 명분을 가지고 정부지원을 얻고자 노력한 흔적이 많이 있는데 지금 2007년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뒤에 무슨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금년도에도 건교부에 가서 건의를 드리고 왔었습니다.

○오영복 위원 팀장님 다녀오셨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분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 국가지원 지방도지정은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기는 하나로에서 연무IC까지 도로부분은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그쪽에 현재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가 되면 지금 함열, 낭산, 여산을 거쳐가는 지방도까지는 도로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쪽으로 연무IC까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입지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건교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되는 조항인데 그것을 건교부에서 심의가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한 3㎞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가지원 지방도를 나머지도 요구를 하겠지만 안 되면 저희 시비로라도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하여튼 방향을 잘 잡으셨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정치권과도 서로 긴밀한 협의를 하고, 또 실·국장들과 직접 만나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 쓰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잘 되어질 줄로 믿고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김병옥 위원장, 임병술 부위원장 사회교대)

(13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팀장 최용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했던 6급 김춘성 주무관은 국민생활관 파견근무로 인하여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교통지도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본부(교통지도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서 교통지도팀 감사자료를 보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419쪽에 보면 자동차 매매업체 일제점검, 정비업체 일제점검을 했는데 매매업체 일제점검 점검사항이 무엇무엇을 점검하는 거에요 ?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매매업체 일제점검은 작년도 11월 13일에서 11월 17일까지 33개 업체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그 점검사항에서 무단 폐업으로 대우자동차 매매상사, 해성모터스 매매상사, 하나모터스 매매상사 3개 대해서 무단폐업으로 취소하였습니다.

○오영복 위원 점검내용이 무단폐업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을 점검하셨냐니까요.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점검...

○오영복 위원 점검표를 저한테 서류로 보내주십시오.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예, 점검표를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420쪽 방치차량 없는 거리조성 추진에 있어서 무단방치 행위 방지를 위한 대시민홍보가 196회로 나오는데 무단방지차량 거기에서 내고장소식지하고 익산시 홈페이지에 2회씩 4번, 나머지는 무엇으로 대민홍보를 했습니까? 192번은 뭘로 홍보했어요?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우리가 자진처리 예고문장이 있습니다.
안내문, 자진처리 예고장을 발부했다는 뜻입니다.

○오영복 위원 안내문 발송이고만요?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예, 안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스스로 처리를 하십시오 하는 안내문에 그것 엽서 보낸 것이 192개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그 예고장 발부 속에 안내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엄청나게 대시민홍보를 한 것 같은데 그게 결국 엽서 한 장씩 보내고서 여기에 횟수만 기록해 놓으셨고만요.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우리가 안내문도...

○오영복 위원 좀 더 시민들에게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홍보를 하셔야지 엽서 받아보는 사람들, 내용을 보는 사람들 몇이나 있어요? 우리도 엽서 정도 오면 그냥 대충 제목만 읽고 버리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보고 “아, 이것 내가 방치차량 여기다 놔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깜짝놀랄만한 그런 홍보가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한 차량 몇 대나 있어요?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지금 우리가 강제처리 192건에 대해서 자진처리가 27건이고...

○오영복 위원 예고장 발부만 192회 하고 법적인 처리를 한 것이 한 번쯤 있어요?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우리가 강제처리 직권폐차 한 것이 그것이 법적처리입니다. 165건. 법적처리 한 거에요.

○오영복 위원 자진처리가...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자진처리는 자기들이 와서 스스로 법적처리하기 전에 신고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팀은 첫째는 교통질서 확립만 잘하면 80점 이상은 업무수행을 다 잘 했다고 볼 수 있죠?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주목적이.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오영복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주정차가 우리 익산시가 지금 제일로 행정부재라는 시민들의 언성이 높습니다.
    아울러서 어디서도 주정차 질서가 되어 있지 않고 주정차 단속을 일시적으로만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 번씩 걸린 사람은 재수 없다고만 생각해요.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보면 언론에 떠든다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될 때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흐지부지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무엇하고 있는가 모르겠다, 그런 원망의 소리가 짙습니다.
    그래서 주정차단속을 무조건 일시용으로 하지 마시고 홍보도 하시고 아까 우리 오영복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수 없는 사람이 단속에 걸렸다는 그런 인식이 안 되게끔, 이게 범시민운동으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이번 익산대 전북대하고 하듯이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계획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 같은 것 세워본적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지금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하반기 때 전 아파트 관리사업소장을 통해서 홍보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파트단지 좋고 시민단체 여러 군데에서 정말 우리 익산시의 현안사업 중의 하나다, 우리 시장도 지금 연초에 업무보고에 보면 특별사업으로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다니고 했는데 지금 보면 단속카메라 단속차량만 하지 마시고 우선 단속이 급선무는 아닙니다.
시민 의식개혁이 깨여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로 시민단체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계획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박종규 위원 의식이 깨어있어야잖아요. 대신 아울러서 우리시가 단속하고 이러기만 하지 마시고 또 주차시설도 아울러서 확보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해야 될 겁니다.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예.

○박종규 위원 도둑을 몰을 때는 도망갈 길도 열어놔야지 않겠어요? 아울러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시민들의 제보인데 어양아파트 사거리에서 전자랜드 6차선도로라든가 시립도서관 주변, 주택가 골목의 대형화물차 주차가 대부분 야간에 버젓이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단속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그 영업용차량에 대해서 야간단속 건은 주차와 맞물려서 교통물류팀 영업용차량과 같이 단속이 되기 때문에 교통물류팀과 협의 받아서 야간단속에도 같이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대형화물차라든가 이게 신규등록시 차고지증명을 전부 제출을 하죠?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각 대형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은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차고지가 허가 내기 위한 그런 일시방편으로만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단속을 좀 하셔서 차고지에 좀 멀더라도 넣고 이래야지, 지금 무단주차 화물차 했을 때 대부분 사고도 많이 나잖습니까? 야간에.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 안보여가지고 거기에 사망사고, 거기에서 사고나는 것은 중형 이상의 사고가 나기 때문에 사고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차고지에 되도록이면 꼭 주차할 수 있게끔 단속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팀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어요.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전에부터 교통지도계장을 맡으셔가지고 교통지도에는 우리 최 팀장이 우리시에서는 1인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익산을 찾으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이 우리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시내버스, 택시, 그런데 보면 주로 시내버스나 우리 택시에도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회들은 제복을 위에 입고 있기 때문에 청결하고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택시회사는 집에서 입는 그대로 티셔츠 차림이든 나오니까 깔끔하게 옷은 입겠습니다마는 먼저 접하는 분으로 청결면은 없어요.
    몇 차례 제가 우리 업무보고 때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제복을 입혔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팀장님.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제가 그전에 교통관리계 근무했을 때도 물류팀 소속입니다마는 그때 근무했을 때는 버스 같은 데는 제복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택시들은 제복을 잘 안 입으려고 그래요. 지원해 준다고 해도. 왜 그러냐면 단속의 근거가 빨리 튀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그전에 한 번 있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제복을 지원을 해서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류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제복 지원해서 좋은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우리 지도팀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부장님이나 우리 교통관계자들하고 상의하셔서 제복을 입지 않으면 벌칙을 몇 점 준다는 식으로 약간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지원을 받는데 좀 적게 준다든지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제복을 입으면 그분이 불편이 없잖습니까?
    우리가 또 아래까지 못 주더라도 위에까지 입으면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제복을 위에만 입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예, 물류팀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교통서포터즈 우리 어르신네들이 같이 교통단속을 하고 있죠?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예.

○김용균 위원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돌면서 참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보면 젊으신 분들하고 같이 큰소리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제가 구도심지역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려면 그 지역에 만약 저쪽 영등동이다 하면 영등동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네들, 구도심이면 구도심에서 사는 어르신네들을 자격구비에 맞게 선발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지도단속을 하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떠신가요?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사실은 현재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로 해서 발탁되신 분은 그쪽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100%는 안 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께서 보시면 그쪽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구도심 중앙동에서 우리 어르신네들이 한 분이 없어요. 제일 교통단속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주변에서 남중동이든 주변 평화동에서도 하시겠지만 그것을 잘 확인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고 건전한 교통문화 질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한 마디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에서 주정차단속은 1만7,000건인데 견인은 680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5%도 안 되는데 단속하고 견인하고 할 위치나 규정이 다릅니까?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단속을 해서 말하자면 주정차단속을 했는데 그 차량이 바로 진행을 해서 나가줬을 때는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잘 되기 때문에 견인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주차단속을 했는데도 차량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서 교통을 방해한다거나 그런 때만 바로 연락해서 조치를 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주차단속을 하고 몇 분 내까지 조치를 안했을 때는 견인한다는 뜻이에요?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몇 분 기다렸다 합니까?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그것은 꼭 몇 분이라고는 안 하고 교통흐름이 긴박하게 돌아갈 때는 단속과 동시에 바로 연락조치해서 견인조치도 하겠습니다마는 견인조치는 교통흐름을 빨리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급한 시간이라도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단속반하고 견인팀하고는 언제나 상호간에 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예, 단속하면서 이 차량이 단속하다 보면 몇 분 거치거든요, 그 사이에 차가 원활하지 못할 때는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2005년도에는 한 1,000여 대 단속을 했는데 이게 680대로 30%정도 2006년도에는 줄었거든요. 그 원인은 뭡니까?
견인한 수량이.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지리상에 보면 그전에는 2005년에는 1,000여 대로 됐는데 작년에는 682대로 됐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견인 위주로만이 아니고 교통이 원활하게 잘 유지됐을 때는 교통주정차에서 돈 4만원만 부과되는데 구태여 그것이 바로 바로 주정차 단속되면서 바로 원활하게 빠졌을 대는 구태여 견인료까지 내서 할 수 없도록 원활히 빠지면 견인까지 시키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운전자들이 빨리 빨리 빼주니까,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는 단속하면 바로 치웠기 때문에 줄었다는 뜻이에요?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그 원인은 왜 그런가 제가 확실히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제가 예전이 했던 것이라서, 그러나 단 한 가지 교통이 원활히 그때는 주정차단속을 했지만 원활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견인을 많이 했고, 그 후에는 주정차 단속과 동시에 차량이 원활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답변을 하실 때는 좀 근거가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아니고 모르고 모른다는 식으로 하셔야지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이게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추정해가지고 이랬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견인차량이 지금 3대가 맞습니까? 익산에?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예, 그것이 우리가 위탁을 하거든요. 위탁업체에 견인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3대 가지고 600대 2만원씩 받으면 1,200만원 3대 가지고 운영을 못 해요. 3대 가지고 한 대 견인해서 2만원 받으면 680대면 한 천삼사백만원 되거든요. 3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지금 견인차량 3대를 보하고 그 업체하고 위탁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그것은 없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도 견인업자도 이게 사업이란 말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3대 가지고 600대면 천삼사백만원인데 3대를 유지 못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볼게요.

○소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인곤.
    등록담당 석금산.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민을 가족처럼 모시고 신속공정하고 친철한 민원처리를 다짐하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설본부(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고 드린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업소의 다짐으로 우리 부서는 전 직원이 차량등록 민원처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해서 민원인의 만족 재고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팀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면장님, 동장님 하시다가 그쪽으로 발령 받은지 얼마 되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5월 28일자기 때문에 두 달이 조금 못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업무파악은 많이 잘 하셨네요. 설명을 잘하시는데 저는 오늘 감사에 질의는 우리 본부장님께 해야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할 때 보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실은 함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만고 끝에 함열로 이전을 했는데 실제로 함열에 큰 이익을 주지도 못하면서 우리 익산시에는 1년이면 6,484건이라는 댓수가 외지에 가서 차량을 등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군청이 폐지되면서 아주 좋았던 함열이 낙후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함열을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든 행정이나 의원들의 고민거리지만 정말 함열에 이익을 주면서 우리시에도 손해가 안가는 것, 6,400대라고 하면 우리 등록건수 뭣해서 시 세입이고 큰 많은 액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입이 적게 드는데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답변 올릴까요?

○김용균 위원 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사무실 이전문제를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린다는 것이 조금 주제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지금도 보면 (구)익산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의 차량관련 업무를 볼 때에 인접지인 김제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 또 함열까지 다니는데는 좀 불편이 있다고 그래서 사무실 위치를 시내권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익산 함열지역에 당초의 취지가 지역공동화 내지는 균형발전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위치결정을 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과 의회, 또 우리 집행부가 같이 어떤 공통적인 논의의 장이 만들어져야 거기에 따른 이전준비도 하고 지금 사무실도 사실 없잖습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어떤 합의점이 도출되어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은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전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민원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인들도 함열지역에 거리가 멀어서 시내 쪽으로 다시 왔으면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보다는 저는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아무런 그쪽에 도움을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안으로는 농산과나 축산과, 농업인들이 가까운데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과하고 약간 바꿔서 해도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그런데 민원이 너무 많이 오고 또 수입에도 관계가 된다고 하니까 수입에도 관계가 없고, 함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과를 바꿔서 보내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이 점에 대해서도 한 번 간부회의 때나 고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저도 시로 그런 기관을 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활성화시키면서 우리 시의 수입에 마이너스나 적게 잡혀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외부에서는 3,000대, 우리는 6,000대 하면 우리가 외부에서 우리가 자연등록보다는 나가는 등록이 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입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함열에도 도움을 주면서 우리시의 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1쪽에 보면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1년에 우리가 과태료에서 2006년도에만 거둬들인 돈이 5억원 정도 거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지난번 보고 때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런 징수금액의 2~30%라도 우리에게 줄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런 형식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주정차 단속에는 거의 100%, 여기에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못 가지고 오니까 한 2~30%라도 우리 주정차 특별회계에 넣을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할 수 있잖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이 징수금액을 특별회계가 설치됐을 경우에 그쪽으로 전입시키는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예산당국과 시장님 협의를 거쳐서 일단 설치를 할 때에 이런 재원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균 위원 교통물류팀에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여기에 관련된 본부장님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조례에 보면 그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전에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거의 십여 년 이상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개정을 해서 우리 조례가 개정이 돼서 발표되면 이런 조항을 넣어서 우리 특별회계에 주정차를 많이 단속을 과징금을 시민들에게 물고 있는 있는데 그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런 협조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차량등록사업소가 친절하다고 얼마나 칭찬이 자자한가 모르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등록업무가 있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김영배 위원   자기가 절차를 모르고 그랬는데 외국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해줬다고 고맙다고 꼭 칭찬을 해주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더불어서 아까 김용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 익산시에서 처리한 타 시군 차량처리건수가 3,369건이죠? 43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리고 타 시군에서 처리건수가 6,484건입니까? 익산시 차가 타 시군에 가서 처리한 건수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에서 타 시군 김제나 우리 익산을 제외한 타 시군에서 처리한 건수가 6,484건이고 다른 데에서 익산으로 와서 처리한 건수 3,369건입니다.
    그래서 빼면 3,115건이 우리가 처리할 것을 만약 익산사람이 익산으로 온다면 3,115건을 더해야 하는데 다른데 가서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잡아서 봐가지고 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타 시군에 가서 처리를 하면 그 세금이 타 시군에서 수입으로 잡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것은 세무파트에서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등록세 취득세는 다 저희들한테 옵니다. 단지, 거기에 따른 공채라든지 증지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만 저희가 손해보는 걸로...

○김영배 위원   인지대만 손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함열에 대해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은 잘 모르시는 얘기입니다. 영등동에 한 300명 정도 인구가 돌아다니면 표가 안 날 겁니다. 그렇지만 함열에는 300명이 돌아다니면 함열 시내가 북적북적합니다.
    중앙동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등록사업소는 제가 알기로는 익산에서 이전을 한게 아니고 10만대가 넘으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함열로 이전을 한게 아니고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이전이 아니고 설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에서 차량등록 댓수가 10만이 넘으면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만이 넘었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했고, 군산이나 이런 데는 10만이 못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한거지, 이전을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를 함열에 설치를 한거지 (구)이리시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한 것은 아니잖냐는 얘기입니다.
    업무자체는 이전을 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하던 것을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하면서 함열읍에 둔 것 아닙니까?
    잘 모르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지역의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모든 문제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익산시의 업무는 전부 영등동으로 가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익산시청도 영등동으로 옮겨야 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전주로 다 옮겨야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참고해주셔서 우리 행정에서도 각고의 생각 끝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조용한 익산시가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453쪽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그 과태료체납액이 과년도에 32억이 7.1%에 대해서 2006년도는 약 32.9%에요. 대부분 정기검사라든가 신규등록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말소라든가 이런 지연 때문에 제 날짜에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가 전부 붙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요즘 정기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예고장이 나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고장이 나갑니다.

○박종규 위원 언제까지 하라고 하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나갑니다.

○박종규 위원 예고장이 나가고 이러는데 지금 그래도 이 바쁜 세상을 살다 보면 정기검사 같은 것도 두 달입니까? 기간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시정기검사는 30일 이내하고 30일 이후.

○박종규 위원   두 달이죠? 그러니까 두 달, 이러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어가지고 지연돼서 선의의 과태료를 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면 핸드폰문자로라도 예고라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데 어때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기검사의 경우 차의 연령에 따라서 틀립니다.
    2년에 한 번 하는 신규차도 있지만 차 연령이 많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또 영업용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정기검사 날짜면 한 달 전에 저희가 사전안내문을 내보냅니다. 몇 월 며칠날 차량정기검사이기 때문에 해당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이 넘었으면 오늘 넘은 30일에서 45일 사이에 저희가 또 한 번을 내보냅니다. 넘었으니까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내보내는 것은 3번 내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3번 내보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한 건에.

○박종규 위원 사전에?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사전에 내보내고 그 기간이 넘어서 내보내고 3번 내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자메세지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것은 나이드신 분이나 또 혹시 안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사전 안내를 보내기 때문에 그 내용보다는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고 SMS도 저희가 한 번 대안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그러는고니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32.9%라는 엄청난 과태료를 많이 우리가 징수하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체납합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분석을 해보셨어요? 날짜를 잊어버려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규등록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차를 살 때. 그런데 이전등록이라든가 서로 상대방이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때라든지 또 말소등록, 이전등록, 또 정기검사도 사실 상당히 많이 누락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도 안내가지고 책임보험을 안 낸 건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수가 금액이 많은 금액입니다. 일이만원이 아니고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런 건수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보면 우리가 책임보험은 체납액이 63억원,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것은 약 39억, 40억 그래서 한 100억원이에요. 체납액만 100억원, 이 100억원의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도 뭅니까? 몇 %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가산금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지방세법같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늘어납니다. 과태료가.

○박종규 위원 아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이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없으면 10년 안에 내도 되고 그러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현재 그것은 결손처분 할 때까지는 계속 그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내려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도 예고를 열심히 해주신다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정기검사라든가 정기점검, 말소등록, 신규라든가 이전 이런 것은 그때그때 대행업소라든가 여기서 하겠습니다마는 점검이라든가 검사 이런 것을 많이 잊어버려서 있을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거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체납액징수를 봤을 때 체납액이 한 100억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부실채권, 고질채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결손처분 같은 것 한적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제가 와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유무를 먼저 파악하고 특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먼저 물권 확보를 위해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차량에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80%이상 한 건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급여관계라든지 기타의 재산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압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번에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계획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많은 건수를 저희 직원 혼자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엄두가 안 납니다마는 저희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체납과태료 일수에 일제계획도 세우고 해서...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가 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우리 고질체납을 되도록이면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인원이 적어서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차겠네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 홍보도 철저히 해주시고 고질체납이 없도록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453쪽 변경등록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 많습니다.
이 내용은 주소를 바꾼다든지 자동차등록증에 변경된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15일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지원돼가지고 2만원에서 최고는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주민등록 이전을 할 때는 자동으로 차량신고가 안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주민등록은 저희 관내 내에 있을 때는 주민등록이 변경될 때는 자동적으로 주소가 변경됩니다.

○김일영 위원 관내 아닌 데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관내 아닌데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저희가 차량번호판이 전국번호판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은 가능합니다.
    전국번호판으로 되어 있을 때는 가능하고 지금 현재 전북으로 해서 지역구로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일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 관내에 있는 법인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서 이동할 때 그 사업장에 있는 차량도 같이 주소지변경을 안 하고 신고를 안 하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할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행정감사 3번에 보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여 자동으로 변경처리하는 시스템 구축 등은 건설교통부에서 기 검토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하였으나 현재 자동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실정임, 관련부서에 자동차 변경등록 신고의무에 대한 홍보 협조, 그랬는데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에 건의를 했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자동으로 일반자동차, 개인용자동차 자동등록 이전되는 것과 같이 법인용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는데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업용자동차에 관한 것은 시스템구축도 안 되고, 법적으로도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이전을 하는 경우만이라도 그러한 것들을 능동적으로 처리를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전문건설업이 A라는 지역에서 우리 관내 B라는 지역을 옮긴다 그러면 그 업무를 보는 실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해가지고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서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이전이 그런 등록이나 신고상 이전이 이루어질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알려주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그 내용이 됩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지금 몇 건이나 실적이 있는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그런 협조요청을 각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김일영 위원 지금 그렇게 서로 상호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김일영 위원 그 정도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다른 부서는 몰라도 같은 본부에 소속된 과니까 가능하죠? 잘 하고 계시니까 더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을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주된 업무가 등록과 과태료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업무는 아까 지역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는 문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프트웨어를 강남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갔다 오고 그랬다는데 소프트웨어를 우리시에서 개발하세요. 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민원도 해결되면 되고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남에 그런 좋은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첫째 비용은 많이 들면서 전국 각지와 호환성 내지는 상호정보교류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또 건교부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어차피 중앙단위에서 전국적으로 상호 정보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니까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안 되면 우리라도 빨리 개발할 수 있다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건교부에서 하신다면...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 다음에 457페이지 차량압류 현황에 보면 지금 체납금액이 77억이 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77억7,900만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이게 얼토당토 않은 숫자라고요. 지금 우리가 압류를 77억을 했다면 압류하는 숫자가 있잖습니까? 압류한 물권이 없어가지고 압류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다 체납금액으로 압류가 됐다는 뜻인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지금 차량에 의한 과태료기 때문에 거의 다 과태료를 안 내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가 압류를 바로 바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기 전에 이전관계라든지 말소가 됐다면 그런 사항은 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앞장을 보더라도 체납액이 책임보험료가 63억원, 과태료가 한 39억원대여서 전체적으로 100억원이 넘고 있어요. 100억원이 넘는데 77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이 사항은 지금 2006년도 과년도였고, 올 현년도 치는 빠져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지금 453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체납액이 39억원 아닙니까? 합계가.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가 63억 해가지고 100억이 넘는데...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은 100억이 왜 여기 체납액이 77억밖에 안 되냐 그 말씀이신가요?

○소병홍 위원 예.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소병홍 위원 하여튼 뭐가 잘못된것 같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알아봐야겠습니다.
    좀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체납액 걷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통합징수, 이 체납액 자동차물류팀, 그 다음에 자동차세, 세무과에서 하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3개 과가 각자 징수를 하고 각자 압류를 하는데 한 군데서 같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본부장님 말씀한 것 기억나시죠?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소병홍 위원 지금 3개 과에서 각자 압류하고 각자 압류비도 그렇고 3개 과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동차 관계로 해서 돈을 못 걷는 것을.
자동차세, 그 다음에 우리 교통물류팀인가 거기서 하는 주차위반, 여기서 얘기하는 책임보험하고 2건 해가지고 3개 과에서 각자 압류하고 각자 걷는데 이것을 시 입장에서 보면 통합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그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결론만 말씀드리면 담당부서에서 이 현행체제로서 대로 하는게 맞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무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일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과태료가 저희 교통관련 자동차관련 과태료만 있는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 여러 가지 형태의 과태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합부과 징수를 해야 한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다른 부서에 과태료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렇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지 저희 것만 해서 세무과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도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같은 자동차 하나에 대개 세금 안 낸 사람이 과태료도 안 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압류 세무과에서, 저 과에서, 이렇게 할게 아니라 같은 팀에서 하더라도 과태료 담당, 세금담당,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나눌 수 있더라도 한 팀장 하나로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세무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세무 본연의 업무하고 이 과태료하고 또 다룬다는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연구 좀 다시 해보셔서 한 번 연구해 봐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제가 얘기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한 번 생각을 더 해보는 걸로 우리 팀장님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차고지증명은 어디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화물자동차만 차고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화물차동차는 그쪽에서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에 자가용만.

○소병홍 위원 화물자동차에 자가용만요? 영업용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영업용은 교통물류팀에서...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차고지 증명 확인 잘 되고 있습니까? 내 줄 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처리기간이 1년인데 현지출장에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하고 가서 볼 때는 맞지만 사실 그 장소를 이탈해서 다른 곳에서 할 때 다른 제재도 없고, 또 이런 내용이 현재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보완할 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어떤 분은 길에 대형차량들이 화물차들이 많이 주차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차고지증명을 할 때 부실하게 현장확인 정확히 안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차고지가 영업장소에 가까운 쪽에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그쪽에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택가라든지 대로변주차가 줄어들 걸로 봅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 영업장소가 시내이지만 차고지 확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외곽지대에 예를 들면 시내에서 하는 차가 삼기면이라든지 여산면 쪽에 차고지를 만들면 그것도 전부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영업이 끝나고 나서 차고지가 있는 여산면에다가 차를 갖다놓고 거기서 집에까지 출·퇴근을 하느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차를 자기집 옆에 받힙니다.
    자기집 옆에 공지가 있는가 봐가지고 그쪽 적당한 장소에 받혀놓고 자기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형화물차들이 주택가라든지 대로변에 즐비하게 주차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단속하기 위해서 밤샘주차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또 무슨 얘기 하냐면 하루에 일당 얼마씩 벌어먹고 사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20만원, 30만원 부과해버리면 우리는 무엇 먹고 사느냐, 또 집단항의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에서도 이것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영세한 업자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을 못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악순환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차고지증명이 불법주차의 100% 원인은 안 되더라도 하나의 요인은 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대로 자가용만 한다고 했잖아요. 할 때 현장을 철저히 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곳 있잖습니까? 차고지증명이 없으면 차를 못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잘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마는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여 주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모든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일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출석공무원 (6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도로관리팀장	최민수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교통지도팀장	최용덕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