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24회-본회의-제2차)
제12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4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익산시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레안
3.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6.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익산시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레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대의원외16인발의)
9.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균의원외8인발의)
10.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병옥의원외7인발의)
11.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10시 03분 개의)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
○부의장 김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4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 04분)
○부의장 김세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는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인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계약기간 등 일부 자구수정 또는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고,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나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자구수정 내지는 일부 불합리하게 적용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또한 위원의 일비를 수당과 비교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인용법령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를 개정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어서 축구공원 조성 토지취득의 건은 좀 더 시간을 가지 고 연구 검토하고자 다음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세현
박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대의원외16인발의) 맨위로 |
(10시 11분)
○부의장 김세현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존경하는 김세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의원입니다.
제1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7년 7월 30일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 8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종대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세현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균의원외8인발의) 10.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병옥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
(10시 14분)
○부의장 김세현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병술
존경하는 김세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병술 의원입니다.
제1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인 김용균 의원 및 김병옥 위원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109호로 제정하여 98년 1월 8일 조례 제291호로 개정 운용되고 있으나 별도의 주차장 시설을 위한 특별회계 운영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행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일부 과태료 주 수입원이 누락되어 있고 이를 조례에 표기함으로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의 기능과 목적을 강화하여 원도심의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으며 현행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제42조 미관지구 안에서 용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에도 미관지구 안에서의 놀이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은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발표 별표1에 의한 장례식장의 용도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요 도로변인 미관지구내 장례식장의 건축이 주민의 정서에 반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및 상업활동을 저해하여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미관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장례식장을 표기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세현
임병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맨위로 |
(11시 18분)
○부의장 김세현
의사일정 제11항,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해당지역구 의원이신 두 분의 의원님과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여섯 분의 주민대표가 추천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과 같이 백경민, 오기주 의원님과 주민대표로 김백수, 김용우, 오경수, 이강은, 장효순, 황호근 님을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회기 중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사업장 현장점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1인)
| 시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민봉한 |
| 기획행정본부장 | 최태정 |
| 경제산업본부장 | 이석구 |
| 주민생활지원본부장 | 이종명 |
| 환경위생본부장 | 김호중 |
| 도시건설본부장 | 김영수 |
| 상하수도관리사업단장 | 황영창 |
| 새익산건설단장 | 전종만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조규대
의원 주유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