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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폐회중)-기획행정위원회(청원심사)-제1차)
제12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청원심사)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0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소개의원 청원 설명의 건
심사된안건
1. 소개의원 청원 설명의 건
(10시 13분 개의)
| 1. 소개의원 청원 설명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회기시 지역 활동에 전념하셔야 하는데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웅포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개의원 청원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소개해 주신 오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기주 의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원소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포 골프장사업은 당초부터 계획된 불법, 탈법,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의 변형된 신종 관료주의적 사업으로 사업주인 전 한국프로골프회 김승학, 사업시행자인 전 익산시장 조한용, 허가권자인 전 전라북도지사 유종근 3자가 공모하여 공익사업으로 포장하여 건강진흥법이라는 탈을 씌워 토지 수용령까지 발동하여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등 개발독재시대를 무색케 하는 사업이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사업진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에 웅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청원하는 것으로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첫째, 당초부터 KPGA와는 무관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익산시에서는 KPGA가 웅포골프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세계골프대회도 하고 국내 여러 경기를 유치할 수 있어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증대는 물론 익산시가 세계적인 골프도시가 되리라는 청사진을 내걸었지만 2000년 10월 31일 협약서 제6조 “단, 병이 을의 회장직을 상실할 경우 갑이 승인에 의하여 새로운 회장을 연대배상 채무자로 교체 변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2001년 4월 30일 협약서에서는 이 구절을 삭제하여 상기 두 협약서에 협약자 을과 을의 연대보증인이 동일인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KPGA와 무관함이 입증되는데도 익산시에서는 왜 지금까지 KPGA가 사업주체인 양 밀어붙이고 있는지,
두 번째, 2001년 3월 20일 전북 전 유종근 지사의 당시 비서인 김동민과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강재수 등이 (주)이즈마를 설립하고 김승학과 유착되어 그의 사업을 돕던 과정에서 일명 세풍의 뇌물사건으로 전 유종근 지사에 대한 중수부 조사과정에서 밝혀지게 되자 (주)이즈마가 해체되고 2002년 7월 20일 KPGM을 급조하게 설립되었고 시유림 6만 3,570평과 국유림 4만 7,000평을 합한 면적이 11만 570평으로 국공유림 보전 임지전용 혐의기준인 20㏊를 넘게 되자 국변에 걸림돌이 되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시유림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KPGM을 설립한지 3일 만에 저가로 평가하여 매각하였으나 시유림 매각은 관광진흥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 시행허가 등 절차를 거쳐 매각 상대방이 확정된 후에 매각하여야 함에도 시유림 6만 3,570평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규정된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법적으로 무관한 (주)KPGM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22억 6,700만원의 이득을 주게 된 점을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 환매조치까지 하였는데도 KPGA의 자회사인 양 굳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
셋째, 감사원의 지적에 의하여 2003년 11월 18일 산업은행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으나 KPGA이 법적으로 KPGA와 무관한 유령회사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던 터라 산업은행에서도 사업 수행자인 KPGA와 KPGM 간의 법적 관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법무법인의 법률검토서 제출을 익산시장에게 2004년 4월 1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또한 자료조달계획 등 사업수행 능력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타당성조사 용역계약 5개월 만에 용역기간 종료일인 2004년 4월 23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2004년 4월 12일자로 KPGM을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로 명칭만 바꾸어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던 것이며,
네 번째, KPGA가 34%의 주를 보유하고 있고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의 주체라고 익산시는 말하고 있으나 김승학 씨가 유용한 17억을 회수하기가 어렵게 되자 전환사채로써 34% 주를 배당하게 된 것이었을 뿐 KPGA가 직접 투자한 것은 아니며 17억을 2004년 8월경부터 3회에 걸쳐 회수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KPGA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와 무관함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2004년 6월경 KPGA 상근 부회장 이재학 씨와 대면했을 때 웅포골프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며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 KPGA 정정식 전 전무도 출자금을 회수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다만 KPGA의 주식지분이 없어지면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서류상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니 이는 사기행위가 분명한데 익산시가 이 사기행위에 동조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다섯 번째, 토목공사를 위하여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와 새별건설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을 2005년 3월 22일 맺고 같은 해 4월 1일부터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앞서 공사가 진행된 것은 엄연한 건설법 위반인데 익산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또한 공사 착공승인 및 비산먼지 방지계획서 제출하기 전 2004년 말경부터 산림을 훼손하고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착하여 반출하는 등 산림법, 건설업법 및 환경법에 위배됨이 분명하였음에도 익산시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방임한 점,
여섯 번째, 한국경제신문 광고에 벼리골프리조트 창립회원 50명 모집에 의하면 2005년 9월경 45%의 공정율이 되어 골프회원권을 모집하고 있었으나 모 토목 전문회사의 해석에 의하면 토목공사비 약 600억원, 클럽하우스 100억, 기타 공사 100억으로 약 800억 중 토목공사 중 토공사 100% 완료했을 때 약 220억, 토목공사 공정율 30%를 예측하면 공사비 투입은 약 66억이므로 800억에 대한 공정율은 8.25%가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45%를 인정한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
일곱 번째, 환경부에서 골프장 위주의 관광지 조성시 대규모 자연환경 피해가 예상되므로 골프장 규모를 36홀에서 27홀로 축소 조정했던 것을 익산시는 이를 무시하고 2006년 4월 17일 회원제 9홀을 추가해 승인을 받아냈고 당초부터 9홀을 승인받을 것을 전제로 새별건설 주식회사와 도급계약 한 나머지 지역 즉 골프고등학교, 골프전문대학 등 건설 예정지역을 2005년 초부터 토목공사를 하고 있었으나 공무원 3, 4명이 상주하다시피 하였는데도 익산시에서 이를 방관한 점,
여덟 번째, 국변협의 의견 총괄에 선보전 후 친환경적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웅포골프장 경우는 거의 전면적으로 파헤쳤고,
아홉 번째, 골프장 부지 내에서는 지방문화재98호가 있는데 문화재보호법 제74조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4조2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지역 규정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로 되어 있으나 바로 옆까지 파헤쳐 있었던 점,
열 번째,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39쪽 사업자의 자금조달 계획에 의하면 협회 앞 연수원 매각대금 50억원 중 2004년 27억, 2005년 23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과 다르며 오직 타당성조사를 얻어내기 위한 술수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건전치 못하고 있다는 점,
열한 번째, 웅포골프장 부지는 2005년 8월 제3자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로써 용지매매계약서 제16조 환매권 행사에 해당됨으로 환매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열두 번째, 웅포골프장 건설과정에서 강도 높은 발파로 인하여 약300여호가 피해를 입어 피해자 측인 피해대책위에서 사업시행자인 익산시에서 피해자 측에서 공인된 감정기관을 선정, 그 기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절충하였으나 익산시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등 약 7개월간 끌어오다가 합의를 보았으나 사소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빌미로 삼아 피해대책위원장인 서모 장로를 공무집행방해로 익산시장이 고발한 점,
이와 같이 웅포골프장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적법성 여부, 반친환경적인 사업개발, 문화재보호법 위반, 불법적인 공사, 발파공사 과정에서 피해가구 발생에 따른 대책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익산시의회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줄 것으로 청원하는 것으로써 의회에서 이를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 이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웅포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웅포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의 건은 2007년 5월 11일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354번지 웅포골프장 건설반대 공동대책 상임대표 김범태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5월 23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 오기주 의원님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2007년 6월 17일 접수되어 2007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웅포골프장 건설반대 공동대책위 상임대표 김범태의 요구로 청원심사 여부에 관한 대표자 회의를 통하여 2007년 7월 23일 청원인 대표를 이종균으로 변경하여 제출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 청원사유입니다.
웅포골프장 사업은 당초부터 계획된 불법, 탈법,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화시대 변형된 신종 관료주의적 특혜사업으로 전 한국프로골프협회 김승학 회장과 사업시행자인 전 익산시장 조한용과 허가권자인 전 전라북도지사 유종근 제3자가 공모하여 공익사업으로 포장된 사업이며 관광진흥법이라는 탈을 씌워 토지 수용령까지 발동하여 강제 수용하는 등 개발독재시대를 무색케 하는 사업으로 이에 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주요 청원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웅포골프장 사업은 KPGA와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둘째, 국공유림 보전임지 전용협의 기준인 20㏊를 피하기 위하여 시유림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매각하였으나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 환매조치 되었음.
셋째, 한국은행에서 KPGA와 KPGM 간 법적 관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법무법인의 법률검토서를 요구했으나 KPGM을 웅포관광개발(주)로 명칭만 바꾸어 제출.
넷째, KPGA가 34%의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김승학이 유용한 17억원을 회수하기가 어려워 전환사채로 해당하는 것이며 유용한 17억원을 2004년 8월경부터 3회에 걸쳐 회수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KPGA는 웅포개발(주)와 무관함.
다섯째, 토목공사를 착공계를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하나 착공계 제출 이전에 공사를 착공한 것은 건설업법 위반이며 비산먼지 방지계획서 제출이전 2004년 말경부터 산림을 훼손하고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착하여 반출.
여섯째, 창립회원 모집에서 공정율 54%가 되었다고 하였으나 모 토목공사의 해석에 의하여 8.25%가 진행되었다고 분석하였는데도 45%를 인정한 것은 특혜임.
환경부에서 골프장 위주의 관광지 조성에는 대규모 자연환경 파괴가 예상되므로 골프장 규모를 36홀에서 27홀로 축소 조정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9홀을 추가하여 승인 받음.
여덟째, 국변협의 의견 총괄에서 선보전 후 친환경적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거의 전면적으로 훼손함.
아홉째, 문화재보호법 제74조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4조의2 규정에서는 개발지역은 문화재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로 되어 있으나 바로 옆까지 훼손됨.
열째, 자금조달 계획에서 2004년 27억원, 2005년 2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과 다름.
열한 번째, 웅포골프장 부지는 2005년 8월 제3자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로 환매조치해야 함.
열두 번째, 웅포골프장 건설과정에서 강력한 발파로 인하여 약 300여호가 피해를 보았음.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기본권의 하나이며 헌법 제26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청원사항이 아닌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법, 적법, 부당 또는 이미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와 권익침해의 발생여부는 물론 공무원의 비위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그 시정을 구하는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은 지방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 즉, 조례 재·개정, 폐지 등은 지방의회직접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포골프장 건설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청원한 골프장사업은 앞에서 기술한 청원사유와 같이 당초부터 계획된 불법, 탈법,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화시대에 변형된 신종 관료주의적 특혜사업으로 관광진흥법이라는 탈을 씌워 토지 수용령까지 발동하여 강제 수용하는 등 개발독재시대를 무색케 하는 사업이라 하여 이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동 청원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002년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40일에 걸쳐 심사를 하였고 금번 청원으로 조사 요구한 사항들 중 일부는 이미 그 실체가 파악되어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며 사업의 일부분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이 주장하는 골프장 규모 확대와 산림 훼손, 문화재 훼손 등의 문제는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행정절차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불법적인 사업으로 민·형사적인 책임은 물론 행정적인 책임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웅포골프장 사업은 익산시의 현안사업이자민자를 유치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러한 대형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한점의 의혹이나 어느 개인과 특정 단체를 위한 특혜가 있다면 어떠한 경위로도 정당화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역 이기주의와 자연환경 훼손 등을 볼모로 하여 익산시가 추진하는 대형 현안사업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익산시가 추구하는 사업의 내용과 자연환경보존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그 어느 것이 익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선택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개발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