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기획행정위원회(청원심사) 제2차 회의록

(제124회(폐회중)-기획행정위원회(청원심사)-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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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청원심사)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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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9월 11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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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청원인 청원내용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3.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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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청원인 청원내용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3.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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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청원인의 현장감 있는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청원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웅포골프장 건설사업 청원에 대한 활동기간 중 이해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고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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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원인 청원내용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청원인 청원내용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인측 대표이신 이종균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이종균   겸손과 배려, 그리고 엄청난 자부심으로 익산시민의 대변자로써 익산시 집행부를 감시·견제 할 수 있는 위대한 책임을 부여받으신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대위는 익산시 시민사회단체, 익산시 농민회 골프장 부지 내에 18개 종중, 토지주, 지역민들로 구성되었으며 단체대표는 공동대표, 그리고 고 김범태 교수님이 상임대표로서 심혈을 기울여 헌신적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시다가 얼마전 작고하셨지만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대위 활동 초기에는 골프장 사업추진 절차상의 문제, 문화재 훼손, 환경파괴, 시장 자유경제체제 아래의 사유재산권 침해, 사업의 부당성과 특혜문제, 사업자의 자격 문제, 특히 골프장 부지내 8군데에 산재되어 있던 300여개의 매장문화재와 4,000여개의 유·무연고 묘지문제, 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울창한 소나무 군락지 파괴문제 등을 제기하여 왔으며 공대위 활동을 통해서 골프장사업이 공익사업을 가장한 지방자치시대의 신종 관료주의 특혜성 사업이며 사업자인 전 프로골프협회 김승학과 전 익산시장 조한용, 전 전북도지사 유종근씨 등이 공모하여 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사업임이 밝혀졌으며 고 김범태 상임대표님께서 청원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골프장 부지 540억원, 공공사업 340억원, 골프장부지 매각시 131억 1,100만원, 시유림 저가매각 차액 22억 6,750만 3,000원, SOC 약 44억 5,000만원 등 손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고 김범태 상임대표님, 그리고 같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힘이었으며 그 모든 분들께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는 시 예산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모든 행정절차, 인·허가상 용도변경 등 익산시 경영개발과와 문화관광과는 7년여 동안 1만여번의 출장 등 엄청난 행정비용, 용지전용분담금, 산림대체조성비, 용역비, 홍보비, 지장물 매입비, 분묘이장비, 물건보상, 영농보상, 주거이전비, 생태보전협력금, 문화재자료 발굴조사, 투자비용이자 등 모든 비용을 단합해 주고 나서 총 매각대금을 오히려 투자비용보다 덜 받는 엄청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는 사업을 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익산시가 골프장부지 매각한 당일 소유권이전이 다울부동산신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며 이는 실시협약서 상에 환매특약조건에 해당됨으로 즉시 환수해야 합니다.
    익산시는 골프장사업 시행자로써 협약 당시 민원이 발생하면 시가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재결신청시에도 민원해결 예산 20억을 책정하여 사업 추진하겠다고 재결 신청하였음에도 공사 발파피해 조사용역 계약마저도 진행시키지 못하는 익산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청원심사 목록에 빠진 미진한 부분을 제가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청원심사 항목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질의해 주시면 질의응답으로 대체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알겠습니다.
    이종균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측 대표 청원내용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원인 대표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청원서를 충분하게 읽어보셨고 많은 고민도 하셨고 또 지난 4대 때 청원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중복해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련된 청원을 제가 두 번째 다루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가 돼서 의혹이나 각종 문제점들이 정리가 된 뒤에 사업이 완결되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청원을 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부동산에 대한 매각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기존에 익산시가 토지매입 된 74만평 정도의 토지를 웅포관광개발이나 그전에 KPGM이었고 그전에는 KPGA였잖아요.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와 토지 매매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부당한 토지매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정하게 토지용도에 대한 문제가 걸렸었잖아요.
    토지 용도는 기존에 매입한 단가로 매입한 토지용도에 의해서 매각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기존에 잡종재산이 됐든 기존의 임야든 다양한 토지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용도에 지정된 부분을 골프장 허가와 관련돼 골프장 용지로 매각하지 못하고 산 조건 속에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손해를 입힌 거잖아요.
    실제 그 액수가 22억 6,00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감사원에서 추산한 거죠?

○청원인 이종균   예. 그것은 실지 감사원에서 감사 후에 지적사항에서 그때 KPGM 웅포관광개발한테 매각할 당시에 골프장용지로써 매각하지 않고 골프장 용지로 이미 용도 변경된 후에 매각했으면 그 가격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거죠. 뭐냐면 우리가 골프장이라고 하는 게 관광진흥법이나 각종 체육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의 사업의 시행자나 허가자가 결정됐을 때 토지가 관광 관련된 관광지로서의 토지용도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고자 하는 조성계획에 의해서 토지가 매각되어야 하고, 그런데 실제 익산시가 매각할 때는 관광지 조성이나 골프장 용도에 맞게 매각한 게 아니고 산 값 그대로 매각했단 말이죠.
    우리가 100원 주고 샀으면 100원 주고 매각하는, 앞으로 토지의 재산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했다라는 것이 문제점이잖습니까.
    그런데 22억이라는 액수를 말씀하셨는데 이 액수가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을 인용한 거죠?

○청원인 이종균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22억을 추가로 토지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받았다라는 거죠?

○청원인 이종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매입한 대로 그대로 매각했어요?
    그러면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을 안했다는 거네요?

○청원인 이종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팔 때는, 지금 그 6만 3,570평을 떼어서 팔 때는 자체가 불법, 편법을 썼었고, 왜 그러냐면 전체 11만여평을 국공유지 매각대상에서는 20헥타가 넘으면 매각대상이 안 되거든요, 협의를 받아야 하고.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쪼갰습니다. 쪼개가지고 그 사업 대상자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손문선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국공유림에 20헥타르가 넘은 것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변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이하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익산시 행정재산인 임야를 잡종재산으로 바꾼 거잖습니까? 6만평이 넘는 토지를.
    그런데 6만평이 넘는 토지를 KPGM에게 팔았단 말이죠. 팔 때 문제가 발생한 것은 KPGM이 과연 적격자냐 이 문제와 두 번째 수의계약에 의해서 판 게 문제점이었어요.
    제 이야기는 그것을 물어보자는 아니고 22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이 액수를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시가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22억을 플러스해서 매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집행부에게 또 물어봐야 돼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을 이행을 했느냐 이런 부분과 이행을 했더라도 실제 익산시가 관련된 골프장 용지, 체육시설 용지에 맞게 감정해서 토지매입을 했느냐 이 두 가지를 따져 봐야잖아요.
    1번은 감사원 지적사항의 이행문제와 2번은 감사원 이행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용도에 맞게 전체 부지를 74만평을 감정할 때 토지용도에 맞게 감정을 했느냐 물어봐야 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환매권을 이야기했단 말예요.
    환매권이 무엇인지 아시죠?

○청원인 이종균   예.

○손문선 위원   우리가 보통 부동산거래를 할 때 다음에 다시 살 목적으로 거기에 특약을 맺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돈이 부족해서 돈을 얻을 때 나중에 특약을 맺어놓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매각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5년 뒤에 사겠다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 동산 같은 경우 3년, 부동산은 5년 정도 기간 내에서 우리가 환매권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익산시가 환매권을 설정한 사유가 있단 말이죠. 뭐냐면 실제 이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익산시는 이 토지에 관련된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권 설정을 인정해 줬어요. 그것은 아시죠?

○청원인 이종균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울부동산신탁으로 넘어간 부분이 왜 환매의 사유라고 주장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나 변호사 자문을 혹시 구한 적이 있어요?

○청원인 이종균   그 부분에 대해서 환매권이랄지 토지소유권이 등기부상에 보면 토지소유가 다울부동산신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소유자명의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분들에게 자문을 구해 봤는데 그 부분이 변호사님들마다 해석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청원심사가 끝나면 우리의회 차원에서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청원인들이야 민간인이니까 심정적이 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야기를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라고 하는 법률적 집단이기 때문에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다울부동산신탁에 우리가 현재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나 이것을 나름대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신탁이나 자금을 대주는 금융권이나 이것을 시공하는 시공사나 보통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도 보면 그 안에 시행사가 있고 신탁이 있고 제2금융권이 있고 시공사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시행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탁을 걸었다고 해 가지고 이 모든 소유권이 넘어갔다라고 보지 않아요.
    신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건을 관리해 주는 신탁이 있어요.
    두 번째는 담보에 관련된 신탁이 있거든요.
    보통 이것은 담보 관련된 신탁인데 왜 담보에 대한 신탁을 하느냐면 시행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 물건이나 토지를 가지고 자금을 확보해야 습니까.
    확보하려면 신탁제도를 이용해요. 그러면 신탁이 말소가 될 때는 돈을 다 갚았을 때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의 모든 것을 이행했다고 보지 않아요.
    단지 담보권 설정에 의한 신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계약서에 보면 자금 확보의 목적으로 담보권 설정에 의한 행위는 환매권 설정으로 보지 않았단 말이죠. 읽어 보셨죠?

○청원인 이종균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환매권의 대상으로 해석을 했는데 왜 그런 이유로 해석을 했는지.

○청원인 이종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지식이나 제가 얻은 정보로는 신탁부분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고, 하지만 일반인들 청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가 아는 상식에서는 이것은 소유권이전이 됐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다시 환매를 않는가 그 부분과 그 이전에 이미 환매 대상이 됐었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익산시가 막대한 행정력과 모든 매입비, 농지전용분담금이랄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공익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때 협약할 당시에 어떤 협약을 했느냐면, 왜 협약을 했느냐 하면 공익사업이라고 하고 또 그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익산시나 웅포면이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것은 회원제 골프장이 아니고 KPGA 한국프로골프협회 전용구장으로 건설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프로선수들 양성하고 골프협회가 그 부지 내로 이전하고 연수원, 호텔, 콘도, 기숙사, 골프 고등학교, 골프 전문대학 그런 것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익산시가 그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사주고 모든 행정절차 인·허가상 모든 것을 다 거쳐서 해 주었는데 사실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공익목적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넘어갔단 말예요.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약 오르죠. 약 오르는데 실제 익산시가 웅포골프장을 만들게 되면 고용인원도 600명이 넘고 연간 10만명이 찾아와서 엄청난 관광효과를 갖게 되고 그 지역이 굉장히 파라다이스 같이 바뀐다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전에도 지적했었고 과연 그럴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웅포도 그런 파라다이스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반절 이상이 있었고 그러지 않은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나간 세월 탓해서 무엇 하겠느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간의 기대와 그런 사업들이 국가나 지방에 한두 개가 아니고 일례로 마한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최소 화 시키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게끔 만들 거냐라고 하는 자구의 노력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또 그게 주민들이 시위하고 문제제기하고 이런 것하고 의회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하고 또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과연 법률상으로나 행정상 무슨 하자가 있느냐를 잡아내야 하거든요. 잡아내서 이 부분을 시정시키고 문제를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심정적이고 감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요, 그리고 환매권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회가 된다라면 주위에 변호사나 법률자문을 한번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환매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신탁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원서를 제출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성명서나 아니면 문제제기하는 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그 관련된 근거를 첨부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접수하는 게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변호사 자문을 구해 보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KPGA나 KPGM 법적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 의회에서도 KPGA가 비영리민간단체지만 수익사업은 할 수 있지만 자금에 대한 확보나 기타 수익금의 배분에서 막대한 어려움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영리단체를 만들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익산시가 KPGA와 맺었기 때문에 제3자 KPGA가 출자를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말고 이 계약을 무효화시키든지 아니면 원상태로 가져가든지 이렇게 주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가 제출한 법률자문 관련된 자료를 보면 김엔장이라고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에서 익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인정을 하게 되면 KPGA가 출자한 KPGM이나 기타 다른 회사 3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그때 초기에 이런 부분을 익산시가 KPGA 부분과 제3자의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현재 웅포관광개발 주식회가 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승계를 하는 부분은 익산시가 인정을 하면 법률상 하자는 없다라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17억이라고 하는 돈을 아까 전환사채로 가져갔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KPGA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 실제 골프장 건설사업에 투자한 돈이 27억이었단 말이죠.
    17억과 연수원 매각비용 10억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17억만 회수해 갔다고 했는데 혹시 10억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청원인 이종균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KPGA 사무실 임대료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었고 그런 용도로 썼고 저희가 그때 1차 청원심사 당시에 저희들이 알아본 경우로 보면 그때는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즈마라고 하는 마케팅 전문회사 설립을 다시 하고 했는데 에스엠즈코리아가 마케팅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를 밀어내고 다시 이즈마라고 하는 마케팅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의혹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의혹이잖아요.
    17억을 전환사채, 그러니까 김승학씨가 KPGA가 불안하니까 이 돈을 회수해야겠다고 하니까 실제 주식은 회수시키지 못하고 사채를 발행해서 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34%를 KPGA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은 빌려갔는데 과연 주식이냐 아니면 채권이냐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청원인 이종균   그 부분은 김승학씨가 27억 KPGA 돈을 빌려갔다가 10억은 사무실 임대료랄지 그런 부분에 썼고 17억은 안 갚은 상태였었습니다.
    그 당시 김승학 회장이 회장 직에서 낙선하고 문용식 새로운 회장님이 다시 KPGA 회장이 되셨는데 그 분이 회장이 되고 보니까 돈을 받을 길이 없단 말예요, 돈을 안 갚으니까.
    그러면 웅포관광개발에 KPGA가 그 17억을 전환사채로 바꿔서 채권이 있는 것처럼 하고 나중에 갚는다고 하니까 지금 그 부분이 그래서 전화사채로 바뀌었는데 나중에 자금을 회수해 갔습니다.
    5억, 5억, 7억 3회에 걸쳐서 회수를 해 갔는데 돈은 받아갔는데 명의는, 그때 약정을 전환사채로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협약을 한 것 같아요.
    어떤 형식으로 했냐면 어차피 KPGA 입장으로서는 웅포관광개발이 이 골프장 사업을 못하면 돈을 받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김승학씨가 개인사업을 하든지 어쨌든 웅포관광개발이 골프장 사업을 함으로써 회원권이랄지 부지를 사들여서 다시 신탁을 해서 돈을 빼다가 자기네들 골프협회 입장에서는 돈을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전환사채로 바꿔 줬고 전환사채를 나중에 회수해 갔는데 그 부분이 저희 측에서는 볼 때는 사기다, 전환사채를 회수해 갔으면 출자를 안 한 것이 분명한데 왜 그것을 지금.

○손문선 위원   왜 전환사채라는 용어를 쓰세요?

○청원인 이종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손문선 위원   전환사채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청원인 이종균   저는 전문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전환사채는 그 채권을 발행하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전환사채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나중에 다른 것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채 맞습니다.
    요즘 재벌들이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하는데요, 이것하고 지금 KPGA가 17억을 주식으로 출자를 했어요, 34%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이 돈을 전환사채로 가져갔다.

○청원인 이종균   돈으로 가져갔어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전환사채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KPGA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줄 때 전환사채로 빌려줬으면 나중에 주식이라도 확보해서 지분이라고 높일 텐데.

○청원인 이종균   처음에는 돈으로 빌렸는데 그 과정에서 나중에 전환사채로 돈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전환사채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청원인 이종균   저는 그 사람들이 주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주식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주식으로 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빼갔는데.

○청원인 이종균   빼간 이후에는 그렇게 됐지만 그전에는 자기네들끼리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나중에 주식으로 재투자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전환사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주식은 있었는데 돈을 빌려준 것은 전환사채라고 할 수 없죠. 반대잖아요.

○청원인 이종균   아니요, 돈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손문선 위원   용어 자체가 반대잖습니까.
    17억을 주식으로 갖고 있는데 이것을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을 날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부도나면, 주식은 부도나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부도날 수 있으니까 공금으로 출자했던 17억원의 돈이 날아갔을 때는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장 입장으로서는.
    그런데 이 돈을 불안하니까 얻는 사채를 전환사채라고 하는 게 아니고 KPGA가 부채를 발행해서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전환사채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80도 틀린 이야기잖습니까?

○청원인 이종균   저는 지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

○손문선 위원   그래서 왜 전환사채라는 용어를 쓰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으로 전환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잖아요.

○청원인 이종균   그럼요. 처음에는 돈을 받기 위해서 전환사채로 바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었고, 주식으로 바뀌었는데 돈은 빼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34% 주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거죠.

○손문선 위원   17억을 전도해서 가져와서 주식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출자식으로 바뀌었고, 바뀐 다음에 총자본금 50억중에서 17억이 34% 지분을 차지했던 것이고, 그래서 KPGA가 현재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주주로 되어 있는 17억을 나중에 부도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심정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주식 갖고 있는 것 못 믿겠다, 내가 빼가야겠다고 했을 때 빼가버리면 이 협약서가 무산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차라리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자 그런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봐야죠, 전환사채로 발행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KPGA가 불안하니까 17억을 김승학씨가 빚을 주는 조건으로 돈을 회수시켰다고 하는데 그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이 있어요?
    KPGA는 돈을 채권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형식상 17억이 살아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다 양도했다라고 하는 회의록이 있어요? 이면협약서나.
    왜냐하면 심정적으로는 보니까 돈을 빼갔단 말예요. 그런데 주식은 살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KPGA는 대주주에요.
    그런데 KPGA는 손뗐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면합의가 있어야잖아요. 하나는 KPGA 이사회 회의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KPGA 회장과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 대표와 관계된 주식에 대한 뭔가 권리와 관련된 이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 표면적인 내용만 가지고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 있잖아요.

○청원인 이종균   저희가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보를 입수한 것은 언론보도 그런 부분에서 이미 보도가 나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정보를 얻었고요.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금자 사무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하니까 잠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이금자   방금 이사회 회의록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일 전에 정보공개를 청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저희 청원인 개인으로 해서 KPGA에서 정보공개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익산시를 통해서, 아니면 익산시의회의 권위로 KPGA가 현재 사업시행자니까 그것을 정관이나 이사회 회의록을 가져오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KPGA 내부에서 모든 것을 웅포관광개발에 위임한다, 이사회 할 당시에 그렇게 했다고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범태 선생님이 내용증명을 띄웠는데 현재 이슈화된 내용증명을 계속 띄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원인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도 의회나 익산시에서 그런 부분은 이번 청원심사 기간 내에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익산시 시유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감사원감사시에 익산시 시유지를 저가매각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약 평방미터 당 6,000원 정도 익산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지적하기를 그것의 약 3배인 1만 6,800원으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약 3배입니다. 그러니까 22억 정도의 저가로 매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이것을 매각할 때 얼마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했냐면 원래 12억을 25억으로 감정평가해서 웅포관광개발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할 때는 약 35억을 감정평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시는 25억이니까 약10억 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국공유지만 이것도 2배 정도 반영했고 그 외에 나머지 사유지 땅 총면적이 190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매입원가 그대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산해 볼 때 최소한 감사원감사 권고사항을 받아들인다면 약 480억 내지 500억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16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의혹을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대   제가 청원인측 대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들었다, 또는 심증 이런 이야기는 우리 공식석상에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명확히 답변하기가 그래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 주십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물증은 없고 심증만 가지고 들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물증을 제시하시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원인 이금자   관련 자료는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관계서류에 기초해서 하려고 하고,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비전문가이고 그동안 서류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종균 회장님이 굉장히 애써 주시고 하시지만 농사일로 바쁘시고 여러 면이 있어서 제가 주로 언론이나 이런 데에 보도 자료를 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 현재 제가 청원인 발언권이 없다고 해도 의회는 이 내용 진상을 밝히는 것이.

○위원장 박종대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께요.
    아까 동의하신다고 했죠?

○청원인 이금자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이 무슨 역할을 하냐,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달리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종균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다 부족하시면 양해를 구하고 하시라는 것이지 발언권을 묵살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의회는 질서가 없이는 회의진행을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시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청원 내용 중에 보면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와 새벽건설 사이에 도급계약을 맺기 이전에 공사를 불법으로 착공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증빙자료에 새벽건설 주식회사에서 공동대책위에 고발장을 보낸 것 외에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청원인 이종균   저희가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새벽건설에서 공동대책위원장에서 이러이러해서 공사 착공 이전에 불법을 했다라고 고발을 했잖아요.
    그런 근거로 해서 우리 청원서에 이런 위법 사항이 있다고 내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3월 22일 날 계약을 했고 4월 1일을 착공계를 냈는데 그 이전에 2004년도 말부터 토목공사를 했다, 그때는 동절기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했으면 현장사진을 찍어 놓았거나 착공한 근거가 뭐라도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습니까?

○청원인 이종균   예,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이 우리 청원서에 첨부가 안 되었으면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지방문화재가 있는데 직선거리 500미터는 개발이 금지되어 있는데 바로 옆까지 개발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문화재 거리로부터 500미터를 위반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옆까지 개발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원인 이종균   바로 옆까지.

○송병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법에서 현재 지표조사를 하는 사항에 그런 사항이 안 나오거든요.
    법령은 우리가 찾아보면 되고요, 이것은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 법령에 의해서 말하자면 제한이 해제되어 있는데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인 이종균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의회에서 현장을 조사.

○송병원 위원   우리가 현장은 가 볼 겁니다. 보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개발이 돼 가지고 다시 지표면에 잔디를 식재했거나 보전이 돼버리면 사실상 어렵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행히 우리 4대 의회에서 하신 손문선 위원님도 있고 신영철 위원님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처음 대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타 법령에 의해서 이번에 처음 우리에게 이의제기를 한 것이죠? 지난번에 한 게 아니고.

○청원인 이종균   그때 당시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원심사 때는 대부분 사업자의 적격성 여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자로서 능력이 있네 없네 그런 부분, 환경 파괴 문제 등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혹시 지방문화재 98호가 개발구역 안에 포함돼 있죠? 그러니까 타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때는 문화재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500미터는 못하는데 500미터를 무시해서 바로 코앞까지 개발을 해 버렸다, 그래서 위법이다 그런 말씀이죠?

○청원인 이종균   예.

○송병원 위원   그에 대한 다른 사항은 없고 타 법령과 비교해서 위법이 되나 안 되나 해 보신 적은 없죠?

○청원인 이금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병원 위원   예, 답변하세요.

○청원인 이금자   그 부분에 대해서 김범태 교수님께서 생전에 몇 번이나 문화재청에 문의도 드리고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답변 받은 것도 있겠구만요.

○청원인 이금자   예, 익산시에서 온 답변도 있고 그러는데 당시에 500미터라는 개념이 서로 법도 몇 번에 걸쳐서 변경됐고 또 500미터라는 개념이 문화재청 자체에서부터 익산시의 답변과 틀리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500미터 문화재보호구역 평수로 처음에는 1만 5,000평을 보존지역으로 해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5만평으로 확대보존을 시켰어요, 익산시에서 답변이 오기를.
    그런데 다시 그것을 또 줄였더라고요.
    여러 가지 행정상으로나 법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원을 제기할 때는 그전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해소되었다면 이 청원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청원이라는 것은 행정청으로부터 처분내역이 부당하다,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이 그에 연류된 무슨 비리가 있거나 했을 때 청원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청원 내용에 지금 현재 청원을 낸 공동대책위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 당사자는 아니거든요.
    3자간의 시민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변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확실한 청원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뒷받침이 안 되면 청원내용에는 충분한 답변을 받았거나 질의를 해서 이해가 갔다면 청원내용에는 가급적이면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내용은 확실한 것만, 청원을 낼 때는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처분해서 피해를 받았거나 시정을 요구하거나 공무원 비리가 관련됐거나 이 사항은 이렇게 고쳐달라고 청원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닐 때는 청원을 심사하기가 상당히 지난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 해석을 받았다면 청원대상은 아니지 않겠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받은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안갑니까?

○청원인 이금자   전북도에서 민원 답변이 오기를 문화재보호구역거리를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명시했는데 그 명시한 거리 안으로 현재 골프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심사를 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법적으로 따져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공대위 위원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부분들 중복을 피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청원심사를 했었죠?

○청원인 이종균   예.

○오기주 위원   지난 2002년도 청원심사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결과 이행 정도, 실천 정도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판단하세요?
    지난 2002년도 청원심사 했던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를 냈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행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시죠?

○청원인 이종균   1차 청원심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청원심사 결과보고서도 내고 하셨는데 사실은 좀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아마 지금 이런 골프장 사업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었지 않나 그런 아쉬움도 느낍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차원을 떠나서 집행부가 그 사안에 대해서 이행을 안했을 때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적극적인 대처 부분들이 대단히 미흡했다라고 하는 거죠?

○청원인 이종균   예.

○오기주 위원   웅포관광지 개발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익산시는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월드컵을 유치하겠다, 연간 30만명이 래방한다, 600명의 고용효과를 누린다, 상당히 많은 세수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늘어놓았지 않습니까, 물론 골프학교, 골프연수원, 전문대 부분도 있지만 포괄해서.
    공대위에서 익산시에서 내 놓았던 비전들에 있어서 현재 골프장 조성이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여기에 내 놓았던 공약들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가요?

○청원인 이종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월드골프대회를 유치하고 1년에 8차례 정도 큰 대회를 연다고 하고 고용창출을 600명 정도 한다고 하고 하여간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찬성했던 분들이 더 많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가장 중요한 점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신중해야겠다, 어떤 사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한 다음에 사업도 결정하고 정말 검증할 수 있는, 여러 번에 걸쳐서 검증한 다음에 사업도 계획해야지 그때 당시에 골프장사업을 처음에 추진하게 된 동기를 보면 정말 너무 손쉽게 결정하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했고요, 지금 와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처음의 공약대로 그 사업은 정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용창출은 조금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농약 뿌리고 풀 메는 수준이지 정말 노동의 질을 따질 수 있는 그런 고용효과는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정말 골프장사업이 특히 웅포지역이나 익산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은 아닐 겁니다.

○오기주 위원   2002년도 청원심사 했을 때의 그 결과에 대한 이행부분들과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익산시가 내 놓았던 비전 공약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죠?

○청원인 이종균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조금 전에 모두발언에서 투자비용보다 적게 받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002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죠.
    그것은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만 그 내용을 보면 시유지 부분들에 있어서 저가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환수했던 것이 있죠.
    거기에서는 약 22억 정도의 저가로 매입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내용도 있었고,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물론 내일 집행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매각부분들은 25억을 주고 매각을 했어요.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고 매입을 12억 9,000만원에 했다, 그리고 매각은 25억에 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 당시 감사원 지적사항이 시유지와 국유지, 공유지만 있었습니까? 사유지는 없었습니까?

○청원인 이종균   위원장님, 우리 이금자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대   예, 하십시오.

○청원인 이금자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시유지만 감사원에서 반영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시유지 감정평가 할 때 시유림을 KPGM에 매각할 때 당시에 일반 사유지도 전부 감정평가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유림 임야 약 평당 1만 8,000원 나왔는데 다른 사유지도 1만 7,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 임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야인 시유림이 전부 다 임야거든요, 국유지랑.
    그런데 그것만 약 2배로 반영을 했습니다. 완전히 100% 반영한 것도 아니고 4배 정도 이상은 반영했어야 합니다.

○오기주 위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시유지 부분들에 있어서 저가로 매각을 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유지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느냐라는 겁니다.

○청원인 이금자   있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당시에 이런 임야나 대지나 이런 잡종지로 해서 감정평가 할 때 주민들한테 보상가를 줄 때 그런 식으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 변경이 됐으니까 골프장 용지로 개발 가능한 상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또 그때 당시 2004년도니까 공시지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골프장 용지로 전부 다 사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평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전체적인 토지부분들이 우리 익산시가 그것에 대한 물건들 말고 익산시가 영농보상이라든지 분묘이장, 생태보전협력금 등 기타비용을 빼고 토지매입비만 약 167억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400억 이상 받았어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가협약서에는 토지가격 매수매각 부분들을 보면 감정평가 한 금액에 산술평균한 금액기준으로 해서 매각한다,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에 협약서가 두 차례 변경됐는데 협약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정한 금액으로 매수하며 을에게도 매각하는 금액의 매수원가대로 매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입한 원가대로 다시 매각한다 이렇게 협약서가 바뀌었더라고요. 두 차례 협약서가 바뀌었던데 매수한 원가대로 매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매입한 원가대로 매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원인 이금자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하기를 이때 당시에 협약을 잘못 책정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을 저도 봤고 협약서도 제가 봤는데 문제는 익산시에 대한 문제가 있다, 시유지 부분들이나 국유지 부분들에 있어서 매입한 원가의 2배 정도씩 받았어요.
    6억에 매입해서 12억에 팔았으니까 2배 정도씩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사유지 부분들을 시가 매입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니까 매입 평균원가가 2만 5,000원 정도 돼요, 평당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팔았어요. 포괄적으로 들어갔던 돈이 익산시가 약 325억 정도 들어갔는데 331억에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6억 정도의 차익을 남겼는데 6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금 전에 말씀하신 시유지나 국유지를 비교해 봤을 때 청원인들이 주장한 내용이 맞아요. 2배 정도 받아야 돼요.
    167억이 적어도 350억 이상은 되어야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 협약서가 우선이냐, 협약서는 매입한 원가대로 매각해야 된다라는 협약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청원인 이금자   아닙니다. 그 당시에 2000년 10월 31일 날 협약을 맺었을 때 분명히 매수원가로 매입한다라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감사원감사와 2002년 익산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고 감사원에서 답변이 오기를 골프장 조성사업 협약체결 등 부적절이란 제목으로 여러 가지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수한 골프장 용지 225만 3,581평방미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로 매각하지 않고 매입원가로 KPGA에게 매각하는 내용으로 잘못 약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분명히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시가로 매각하라고 했으니까. 시가라고 하는 것은 웅포관광개발에게 파는 시점과 용도 변경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팔 때 당시의 시가.

○청원인 이금자   그렇죠. 팔 때 당시의 시가 플러스 국토이용 변경을 했기 때문에 골프장 용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매수할 때는 임야나 잡종지로 감정평가를 익산시에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결과가.

○청원인 이금자   2003년 12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시점을 본인들이 말하기를 2003년 7월 달에 감정평가를 했다고 했습니다.
    2003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감사를 7, 8개월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시가로 매각하지 않고 매입원가대로 매각했던 부분들에 대한 특혜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청원인 이금자   예, 협약서 자체가 잘못됐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협약서 내용에 보면 이렇게 큰 시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협약서가 변경되는데 밀실에서 당사자끼리 했다, 그래서 우리 공대위에서는 이 부분들이 밀실야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청원인 이금자   그렇죠. 지방재정법상으로도 위반이 되고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협약서를 변경시키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당시에 2002년도 청원심사 결과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사업주체인 KPGA에 매각을 해야 하는데 KPGM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을 냈더라고 요.

○청원인 이금자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매각을 KPGM에 한 건가요?

○청원인 이금자   그 부분은 당시에 채규정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회에서 현직 시장님께 지적을 했습니다.
    KPGA하고만 상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어디에 했어요? KPGA에 했어요, KPGM에 했어요?

○청원인 이금자   KPGM에 했죠.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감사원에서 KPGM이 KPGA와 전혀 무관한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식투자도 전혀 안했습니다, KPGA가.

○오기주 위원   그러면 2002년도 의회에서 청원심사 했던 결과가지고 KPGA와 하겠다는 것도 이행하지 않았고, 또 감사원 지적사항은 시가로 매각하지 않고 매입원가대로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의혹이 있고 이게 특혜가 아니냐라고 하는 청원인들의 이야기죠?

○청원인 이금자   위법사항입니다. 분명한 위법사항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 위법사항에 대한 특혜가 있는 것이고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청원인 이금자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감사원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로 매각하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청원인들은 167억이라고 하는 토지매입비가 적어도 300억, 400억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청원인 이금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160억을 좀 더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시유지 플러스 국유림은 평당 약4만원 정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나머지 사유지는 평당 2만 1,000원을 매입해서 2만 1,000원에 그대로 팔았습니다.

○오기주 위원   현재 KPGA와 KPGM이 앞서서 전환사채네 34% 지분을 투자했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간단히 이야기할께요.
    KPGA와 KPGM 관계가 어떻다라고 보세요?

○청원인 이금자   당시에 협약 주체문제가 여러 가지로 퍼지니까 KPGA에서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웅포관광개발에 34% 지분을 투자해서 자회사를 만들고 현재 김승학씨가 사실상 웅포골프장 사업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KPGA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작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4% 지분을 투자하고 골프장이 잘 될 경우에는 거기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식 명세서는 허위로 그대로 놓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서류상으로는 어떤 관계라고 보세요? KPGA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 관계는.

○청원인 이금자   서류상으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기주 위원   청원인들은 KPGA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의 관계는 사실은 전혀 별개의 관계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청원인 이금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되지만 어떤 법률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청원심사를 요청했고요, 이번에 KPGA가 모회사입니다.
    모회사니까 만약에 웅포관광개발이 부도가 나면 KPGA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KPGA에서 현재 주식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는지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히도록 이번에 증인을 신청해서 KPGA 박성규 회장을 신청해서 밝혀주십시오.

○오기주 위원   아까 소유권 이전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또 지적하지 않고 내일 다시 저희들이 집행부를 통해서 할께요.
    저도 확인을 했는데 2004년 8월 2일 날인가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일 날 다올부동산에 소유권을 이전했더라고요.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당일 날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넘어가고 또 그 날 다올부동산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정말 익산시가 매각을 함에 있어서 매각대금을 받았는가, 받지도 않고 다시 다올로 넘어갔는가,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저당 잡힌다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들로 해석하더라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당일 날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로 가고 그 날 다올로 넘어갔던 소유권이전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내일 우리가 집행부 할 때 지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께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골프장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피해들이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파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가가호호 피해를 봤다, 어떤 이야기는 350호다 300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는 대다수의 민원들을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청원인들을 비롯한 대책위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미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했죠?

○청원인 이금자   예.

○오기주 위원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와 시와 피해대책위가 합의 됐나요?

○청원인 이금자   원래 실시협약서에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기초를 해서 협약이행을 서로 협의를 해서 현재 안전진단을 거쳐서 그 결과대로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청원인 이금자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안 된 이유가 뭐죠?

○청원인 이금자   안 된 이유는 사업시행자인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약속이행을 않고 여러 가지 정당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협의조건이나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시일을 끌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공문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익산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내용상에 대한 접근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시가 질질 끌고 있다라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아니면 서로 간의 피해대책위와 골프장과 익산시 3자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상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나요?

○청원인 이금자   어떤 내용상에 대한 문제나 이런 과정은 7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양보도 하고 서로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다 해소를 시켰습니다.

○오기주 위원   합의점 나왔어요?

○청원인 이금자   예. 합의점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문조사기관, 익산시 3자간에 어떤 용역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서류상이나 사전에 어떤 걸림돌을 다 제거했는데 현재 웅포관광개발에서 전혀 성의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아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 현재 대책위의 피해 주민들은 몇 분이나 돼요?

○청원인 이금자   대책위에 계신 피해 주민들은 84호 정도 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300호 정도 피해를 봤는데 약 220호 정도는 해결을 했네요?

○청원인 이금자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한번 여쭤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해결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기주 위원   어찌 됐던지 간에 피해대책위에 들어와 있는 호수는 84호 정도 된다?

○청원인 이금자   예.

○오기주 위원   이분들은 전혀 보상받지 못했던 거죠?

○청원인 이금자   예.

○오기주 위원   간접적인 피해, 환경에 대한 피해, 소음에 대한 피해는 두 번째 치더라도 재산상 피해 본 것 있지 않습니까.
    벽에 금이 갔다든지 그것도 저희가 낼모레 사이에 나가서 확인해 볼 거예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볼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한 84호는 피해가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청원인 이금자   예.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대책위에서는 집행부에 바라는 사항도 있으실 것이고 익산시의회 현재 청원에 대해 무엇을 해 주십사하는 바라는 사항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원인 이종균   저희가 거의 8년째 활동을 해 왔는데요, 이 사업을 보면서 또 이 청원을 내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청원을 내게 된 목적도 다시는 우리 익산시의 이 상황은 대다수 불특정다수인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한 이 사업은 특혜를 주는 엄청난 사기극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요,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지역민이랄지 시민들에게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을 진행시키고, 그래야 그 지역이 정말 갈등도 없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이 골프장 사업이 다시는 이런 사업이 우리 익산시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청원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매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은 정말 백제문화권 특정권역으로써 지정된 곳인데 백제문화권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골프장을 지음으로써 앞으로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훼손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환수를 했으면 해서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우리 웅포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금자 사무국장께서도 의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세요.

○청원인 이금자   지금 현재 위법사항 문제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남아있는데 현재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엄연한 사업주체입니다.
    주체이면 프로골프협회 정관대로 주체가 돼서 프로골프협회 전용구장과 모든 공약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현재 주식을 허위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KPGA가 그것을 인정을 했다면 익산시가 사업주체 문제가 분명히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법적으로 위배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을 법대로 익산시로 환매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익산시에서 그것을 실시협약서상 상호 협의에 의해서 제3자에게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특혜와 모든 의혹, 또 부도설 등 여러 가지 웅포골프장이 영리사업으로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런 것을 서로 은폐하고 덮으려고 상호 간에 아무런 법적인 위법사항이나 아무 문제가 없었던 듯이 서로 협의 하에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 의견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법처리를 할 수 있으면 사법처리하는 부분을 분명히 해서 법대로 해 주시고요, 익산시의회는 지금 까지 모든 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해서 이런 예결산을 모두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청원심사에서도 지적된 부분, 사업주체 문제나 매수원가로 매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익산시의회의 감사를 거쳐서 감사원에서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익산시의회에서 익산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나 감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각가도 익산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어서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웅포관광개발이 익산시와 같이 유착 하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민을 무시하고 지역민들끼리 민·민 갈등을 일으키고 민·관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지역에서 아주 패악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발파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보상 문제를 떠나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청원인께서는 청원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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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3항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사항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를 하고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이해관계자인 KPGA회장, 웅포관광개발(주) 김승학 이사, 채규정 전 시장, 다올부동산 대표를 출석 요구코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이해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은 이해관계자 KPGA 회장, 웅포관광개발(주) 김승학 이사, 채규정 전 시장, 다올부동산 대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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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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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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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석자 (2인)
   청원인 이종균
   청원인 이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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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