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기획행정위원회(청원심사) 제3차 회의록

(제124회(폐회중)-기획행정위원회(청원심사)-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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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청원심사)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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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9월 12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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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골프장 조성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청원에 대한 답변 청취 및 질의 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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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골프장 조성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청원에 대한 답변 청취 및 질의 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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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프장 조성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청원에 대한 답변 청취 및 질의 답의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어제는 청원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4대 때 웅포골프장 청원이 성립돼서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청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원이 이루어진 후 지적이 됐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청원 후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중복감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골프장 조성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원에 대한 답변 청취 및 질의 답변 건을 일괄적으로 상정합니다.
    새익산건설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안녕하십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입니다.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청원심사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청원 심사가 이루어진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자성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선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246만㎡의 부지에 총 사업비 1,988억원이 투자되어 36홀 규모의 골프장,골프학교, 골프연수원, 콘도, 골프텔, 호텔 등이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공정 85%에 이르렀으며 골프장 18홀은 시범라운딩에 있고 18홀도 완료단계에 있으며 클럽하우스 및 관리동이 완료되었고 전원형 콘도 및 골프텔이 사업승인 되어 올 안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많은 골프학교는 2008년부터 추진계획이며 2010년까지 모든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청원심사 자료준비와 답변에 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노력을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지도와 고언의 말씀을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고 업무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3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 투자자금에 대한 계획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용역을 할 때 골프장과 관련된 관광지 조성사업을 KPGA가 과연 할 수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산업은행에서 컨설팅 타당성조사를 했잖아요. 그 부분과 같이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투자자금계획서를 보면 기존에는 1,843억이었단 말이죠. 변경이 1,988억으로 됐어요.
    여기에 보면 각종 토지매입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시설까지 쭉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공사에서 계획서대로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콘도미니엄이나 전원형 콘도사업을 446억에서 변경돼가지고 591억으로 변경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투자계획서를 보면 2005년도에 22억, 2006년도에 100억, 2007년도에 130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투자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때 당시에 건축이 늦어져서 지금은 투자가 건축부분은 콘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사업계획 승인만 받아놓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협약과 투자계획서 제출한 대로 투자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것은 클럽하우스만 투자하고 있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지금 클럽하우스는 거의 완공이 됐고, 다음에 현재 골프텔과 콘도미니엄 그것을 문화관광팀에서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05년도에 22억 투자하고 2006년도에 100억, 다음에 2007년도에 130억,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투자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원래 2006년도 말까지 조성계획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협약 연장에 의해서 2010년도로 바꿔준 거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희들이 사업부지 토지 정리가 안 되고 지장물이 정리가 안 돼서 늦어진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을 제때 투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지금 골프장시설 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실상 6년 이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 부분, 묘지 부분, 문화재 부분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사업이 늦어진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콘도미니엄, 전원형 콘도 같은 경우는 골프장 이 쪽이 아니고 앞쪽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계획대로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뭡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총 사업기간, 최종 사업기간 내에만 되면 되겠죠.

○손문선 위원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투자계획은 있어도 사실상 그때 당시는 계획상이었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을 2010년도에 완료한다고 해 놓고… 사업을 2010년도 12월 31일 날 착공해 가지고 31일 날 끝낼 수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계획서는 2003년도 2월 18일자에 조성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전에 이 모든 부지 정리 이런 것이 됐으면 되는데 늦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최초 시작한 것이 2005년 1월 29일부터 묘목절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지금 투자계획서를 보면 골프장도 투자계획연도가 2005년도에요. 그리고 콘도미니엄도 2005년도고.
    그런데 골프장은 연도말에 투자해 놓고 나머지 정작 익산시에 중요한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제 기간 동안 투자를 안 하면 뭔가 내막이 있지 않겠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안 했을 때 시가 어떤 제재를 취할 수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희들이 협약서의 내용에는.

○손문선 위원   첨부돼 있죠? 협약서에 이것도 부속서류죠? 투자자금계획서.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투자자금은 조성계획에 되어 있지 협약서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이행을 해야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렇죠. 협약에 의해서 조성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니까.

○손문선 위원   이것도 법률적인 문서잖아요. 이행을 안 하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2010년까지 짓는다고 계획서만 승인받아 놓고 착공도 않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미심쩍었었는데 그전에는 자금도 부족했는데 지금은 연차적으로 하나씩 짓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안했을 때 시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휴지조각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것도 법률적 문서인데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협약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안 지켰을 때 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당초에는 협약해지를 하게 되어 있죠.

○손문선 위원   어쨌든 협약을 해지하든지 어떻게 하든 계획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냐 의도적이 아니냐를 법원에서 판단해 봐야겠지만 자기들은 투자연도는 똑 같으면서 골프장 쪽만 투자해 놓고 나머지는 전혀 투자 않고 그냥 백지상태로 놓아두고, 문제점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호텔 같은 것 짓고 있으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계약 해지 해야겠구만요.
    그리고 우리가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인데요, 2004년도 4월에 익산시가 과연 KPGA라고 하는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이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금에 대한 확보계획이란 말이죠. 과연 그 단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재정 조달계획이 있겠느냐가 가장 핵심 목적이었어요.
    결론은 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관광개발 주식회사가 만든 것 아닙니까.
    이때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로 여기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사업자의 자금조달 계획을 말씀드릴께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주식 총액이 50억이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주 모집계획을 보면 2007년도까지 200억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확보 전혀 안 했습니다.
    2004년도까지 50억, 2005년도 100억, 2006년도 50억 지금 주주 모집을 계획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원권 분양이 현재 얼마나 됐습니까? 목표액이 얼마고 현재 달성액이 얼마인가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제가 알기로는 총 회원권이 266개 중에서 당초에 도에서 2억 5,000만원에 100개를 승인받았고 100개를 3억 5,000만원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6개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5억으로 해 가지고 20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20개가 나가고 현재 아직 승인 안 받은 것이 46개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자금조달은 총 사업비 1,770억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식으로 200억을 확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원권 분양할 때 1,370억을 회원권 분양을 한다고 했고, 다음에 차익금이 9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협회 앞 연수원 매각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나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보조금을 받아서 110억을 확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채는 90억밖에 안 됩니다. 토탈 합계가 1,770억이에요.
    그러면 이 주식을 익산시에 제출한 타당성조사용역대로 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요, 나쁜 놈들이죠.
    2006년도까지 200억을 확보하기로 했으면 확보해야 한단 말예요. 전혀 증자를 안 했어요. 그렇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연수원매각이나 이런 것을 하기로 했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차입금도 금융권이나 체육진흥기금을 차입한다고 해서 토탈 90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토지부분이 있잖아요.
    토지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신탁에 넘어갔죠? 수탁자가 다올부동산신탁이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위·수탁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매각을 했을 때 자기네들이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 다올신탁에 수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자금조달을 했습니까? 신탁을 통해서.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몰라요?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만약에 지금 다올부동산신탁한테 수탁을 준 이유는 실제 토지를 담보로 해서 부동산담보신탁이란 말예요.
    그러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과연 얼마만큼의 자금을 확보했느냐 이것을 모르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것도 휴지조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채권, 그러니까 부채를 갚지 못하면 모든 게 넘어가버리잖아요.
    권리나 의무, 재산 모든 것을 다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의 모든 소유권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사업은 다올 거예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는 부도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투자계획서하고 이 사람들이 진행한 것과 영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익산시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금을 담보로 해서 끌어왔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부도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협약에 그렇게 진행하다가 부도가 나면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부분 금액에 대해서 95%를 저희들이 갖다가 매각하는 것으로 실시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매권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토지주는 부도가 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있어요. 우리가 일차적으로 환매특약을 걸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가 사라지죠? 사라지면 뭐가 사라집니까.
    조금 있다 물어보겠지만 34%라고 하는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KPGA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골프장은 KPGA가 한 게 아니고 다올신탁에서 한 거죠. KPGA가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부도나면 KPGA라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올신탁 것이 되잖아요.
    시가 여기에 대해서 조성사업자로써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나중 문제에 달려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업완료도 안 되었는데 다올이 한다고 해서 못하게 막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나대지로 방치해 놓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익산시가 주장했던 한국프로골프협회가 대주주로 있고 투자해서 세계적인 골프대회도 하고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골프장을 만드려는 모든 계획이 물거품으로 가 버리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러니까 그분들도 고생을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손문선 위원   다올신탁에서 얼마 가져갔습니까? 다올신탁에서 얼마 가져 온지 몰라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 자금의 흐름을 파악 않습니까?
    모든 협약은 이것으로 되어 있죠? 모든 협약의 기초는 이거잖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조사는 그 사람들이 그때당시에 의회 청원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자산을 이 사람들이 돈을 차압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세요. 사업계획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1장제2조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사단법인 프로골프협회에서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여 2004년 4월 3일 한국산업은행이 타당성검토를 받은 사업계획서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협약서의 사업계획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용역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사업계획서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제가 그때 당시 그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지적사항 해서 타당성조사를 이 사람들이 사업을 자본금이 50억이기 때문에 못하겠지 않느냐 해서 타당성용역을 한 것으로.

○손문선 위원   그게 아니에요. 실제 자격 여부를 가지고 논의를 한 게 아닙니다.
    용역보고를 보면 자격가지고 한다라면 용역을 해야 할 가치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KPGA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KPGA는 비영리단체고 나름대로 수익에 대한 배분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라면 용역을 해야 할 가치가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KPGA가 투자한 제3자의 영리법인을 놓고 이 계획서를 만든 거예요.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익산시장이 2004년도 7월 8일 날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와 맺은 실시협약서를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치, 용지, 면적, 시설물 설치계획, 건설비 내역, 자금조달 계획을 사업계획서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지켜야합니다.
    협약서 다 가짜에요. 왜냐하면 못 지켰으니까 가짜 아니에요?
    자금 확보계획도 못 지켰지 주식도 증자 안했지 50억만 가지고 방치해 놓고 200억 증자한다고 해 놓고 전혀 하지 않았지…
    이것은 일반 시중에서 보면 사기입니다. 투자자들 모집할 때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안하면 사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올신탁에서 얼마나 확보해 줬냐 이것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올신탁과 위·수탁 맺을 때 위·수탁 계약서 있어요? 익산시에서 확보한 것 있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것을 확보 안 해 놓습니까?
    익산시 토지가 환매된 게 담보권 설정을 위해서 신탁회사가 설정됐는데 그 부분에 이면합의나 서로간의 협약 체결한 것을 안 가지고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가 된지 모르잖습니까? 자금을 얼마 가져온 것인지 실제 그 자금 끌어온 게 현재 회원권 판매나 모든 골프장 관련된 호텔이나 학교 지을 정도의 재정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2010년도까지 투자 않고 골프장만 하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무리하게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할 때 부도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 않고 부도날 경우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부도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부도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익산시가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허가자, 우리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이야기하는데요, 본 사업을 시행할시 조성계획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협약서 제5조를 이야기합니다.
    전체 시설에 대해 총사업비를 전액 자기부담으로 하고 자금조달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 이 토지를 이용할 때 자금 확보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매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협약체결을 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담보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자금확보 계획을 위해서 했던 모든 사항은 시와 협의하지 않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받고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시에 납부를 해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해서 그것을 다올신탁에 수탁자에 의해서 담보신탁을 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왜 시가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담보신탁을 용인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자기들이 투자자금에 대한 투자계획도 안 지켰고 느닷없이 중간에 신탁회사가 튀어나왔고, 왜 익산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서류제출이나 이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를 분할납부해서 마지막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토지 대금 전체를 납부했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네들의 소유권이 되었기 때문에 다올신탁에 신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환매권을 설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환매는 토지에 대해서 설정해 놓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토지에 대해서 담보권을 갖기 위해서 신탁을 한 것 아니에요,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내용을 왜 시가 모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 왜 그것을 알아야 하냐면 이것을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원래 계획서대로 전부 다 200억 확보해야 되고 확보 안 하면 이에 대해서 시가 문제제기를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계획서를 변경해 준 적은 없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문서대로 다 이행을 해야잖습니까? 사업계획서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계획서는 되어 있지만 자금계획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민자를 투자해서 자기네들이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 평가.
    계획서에 보면 협약서에도 재원조달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 내용이 재원조달계획이에요.
    주식을 주주를 모집해서 200억 자본금을 확보하고 회원권을 판매해서 1,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안 지켰을 때는 시가 문제제기를 해야죠.
    지금이라도 200억을 빨리 계획대로 자본 증식을 해서 해 놓으라고 해야죠.
    지금 그 자본금 50억 가지고 유지하고 계속 끌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정확하게 제가 근거서류는 갖고 있지 않지만 17억이라고 하는 자본금을 회수해 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실제 자본금 17억에 대해서 주식으로만 명시되어 있지 실제 권리는 누가 17억 정도를 가져갔다라면 권리가 이양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프로골협회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확인해 본 적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부분은 그전부터 시중에 여론이 진작 그 17억을 빼갔다, 빼갔기 때문에 한국프로골프협회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는 무관하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세무서에서 주식명세표를 내 놓아라, 그래서 금년에 받아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사의뢰를 해야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희들도 서류상에는 세무서에서 발행한 주식명세표에는 분명히 KPGA 한국프로골프협회로 34% 1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되어 있는 것으로 진행을 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세무서에 신고 된 주주에 대한 명부와 주식 총액에 대해서 기존과 변동 없잖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총액은 없는데 주주들 간에는 있을 수 있겠죠.

○손문선 위원   주주 간에는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언론이나 각종 문제제기하시는 분들이 17억을 이미 빼갔다, 그러면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익산시와 협약을 위반한 겁니다.
    여기에도 34%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근거가지고 협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KPGA가 대주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자금 흐름만 파악하면 될 것 아닙니까. 17억의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수사의뢰를 해야죠. 사실 확인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런데 그 부분이 주주명세표는 있는데 그것을 수사할 수 없는 문제고, 실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명세표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제출하는데 저희들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손문선 위원   시는 사실 확인을 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서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희들도 세무서에서 발행한 것을 믿어야지 그것을 안 믿고 행정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손문선 위원   서류만 믿다가는 간 빼가는 세상이니까…
    만약에 팀장님이 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불안하시지 않겠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가 엄청난 인력과 재원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대주주라고 믿고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다 빼가버렸다고 소문이 나요. 그런데 서류상에는 안 나타나요. 잠 와요? 잠 안 오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방법을 해서라도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에 인사말씀을 보면 사업의 규모, 골프학교, 골프연수원 등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해 놓고 뒤에 현재 총 공정 85%라고 했거든요.
    전체 사업의 85%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예.

○송병원 위원   앞에 뭐라고 했냐면 “1,988억원이 투자되어 36홀 골프장, 골프학교, 골프연수원, 콘도, 골프텔, 호텔 등이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총 공정 85%라고 했거든요.
    전체 총망라의 사업이 그래요, 아니면 85%라는 게 골프장 36홀에 대한 사업추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전체적으로 85%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골프학교 해 놓고 호텔이나 이에 대한 거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3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현황 보고할 때는 그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내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실 때는 정확한 사항을 가지고 앞에 개략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뒤에 현황을 이야기할 때 차질이 나면 우리가 볼 때 혼돈이 온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청원인이 우리에게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05년 3월 22일 도급계약을 맺어가지고 4월 1일부터 일을 하겠다고 착공계를 냈는데 그 이전에 임산물을 반출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을 제반 갖추지 않고 불법행위를 했다고 청원을 냈거든요.
    그런데 시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미 2004년 7월 16일 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조성사업 시행을 했다고 했거든요.
    시행허가를 했다고 하고, 5월부터 새벽건설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에 대한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인의 내용과 답변의 내용이 상충되는데 이 사항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4년 7월 16일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조성사업 시행허가 한 서류가 여기 증빙서류에 안 붙어 있거든요.
    답변서 뒤에 증빙서류가 안 붙어 있으니까 증빙서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청원내용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원인이 뭐라고 했냐면 지방문화재 98호가 있는데 문화재보호법 등에 위법해서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 근접한 거리까지 훼손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집행부는 답변은 뭐라고 했냐면 그 지정문화재로부터 고분군 면적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문화재 및 환경부에 검토하여 30m내지 300m를 보존토록 협의하여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했다, 그러므로 문화재보호의 구역을 침범한 사항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계 법령을 조사해 보니까 문화재보호조례를 보든지 하면 도와 협의를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 아까 3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보고서에 보면 웅포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2003년 2월 18일 날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보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는 시굴, 채굴, 모든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때 협의된 내용 있죠?
    그 사항을 여기 보고서에 증빙서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웅포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협의된 사항만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사전에 협의해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하기 때문에 그 승인서로 가름합니다.

○송병원 위원   다음은 청원인이 낸 내용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KPGA가 3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의 주체라고 익산시는 말하고 있으나 김승학씨가 유용한 17억원을 회수하기가 어렵게 되자 전환사채로써 34% 주를 배당하게 된 것일뿐 KPGA가 직접 투자한 것은 아니고 17억원을 2004년 8월경부터 3회에 걸쳐 회수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KPGA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와 무관함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하면서도 17억 건이 대두됐는데 거기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항간에는 KPGA가 완전히 철수를 했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오래 전부터 있었고 거의 다 공개되다시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변경된 주주명부를 익산시에서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희들에게는 2006년도 12월 30일까지 명세서를 3월 달인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민일보에서 그런 기사를 썼기 때문에 해명을 해라해서 그 주주명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주주명부를 한부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KPGA에서 할 때 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시급하게 추진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전제 대명사를 붙였냐면 세계월드컵골프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 협약에 의하면 협회연수원, 호텔, 콘도미니엄, 골프학교 설립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KPGA에서 투자한 17억원을 아까 청원인이 주장한 대로 연수원 건립기금 10억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 그런 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익산시나 우리 시민을 기만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철수했다면 협약을 파괴한 것이다, 다음에 이에 대한 익산시의 지금까지 대응책은 무엇이었는가, 앞으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익산시는 향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주명세표를 보면 한국프로골프가 3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원인이 검찰에 두 번 진정을 내가지고 전체를 조사했던 부분입니다.

○송병원 위원   조사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조사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사실과 무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KPGA가 회수를 안 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희들이 그런 경위를 웅포관광개발에 시중의 여론이 있고 신문기사도 보도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승학 회장이 와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 수술했다고 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어디 가서 답변해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사 책임자가 와서 한번 대두를 시켜보자…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런 여론이 있으면 시에서 어떠한 KPGA에게 서면으로서 질문을 요구해 가지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받은 것은 없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 5월 3일 날짜에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웅포관광개발(주) 주식 소유 지분 양도의 건, 웅포관광개발에서 온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회는 2004년 6월 11일에 의거 웅포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 권한 및 권리 의무 일체를 웅포관광개발(주)에 위임하고 웅포관광개발(주)는 익산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웅포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웅포관광개발(주)에서는 웅포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조달지 금융차압 및 변제 등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인 당 협회가 대주주로 있는 관계로 대주주로서 차주 역할이 불가함에 따라 귀사의 조성사업 자금조달에 막대한 지장하고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 협회에서는 소유지분 일체를 회원에게 양도하여 회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웅포관광지 3지구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 협회와 귀사 간에 기 체결된 협약에 따라서 골프연수원, 골프프로테스트, 국제대회 유치 운영 등 웅포관광개발(주)와 최대한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파헤치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공문 받고 주주명세표 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면, 세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이 주장하고 두 사람이 주장하면 아닌 것도 두 사람이 주장하면 그게 맞다고 사회 현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류를 보고 이것저것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송병원 위원   그 사항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김승학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사실여부는 그때 확인할 것이고요,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우리 송병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빠짐없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이어서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2007년도 2월 달에 장오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원형 콘도와 타워콘도는 8월 달에 착수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고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 받고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도 10월 달은 가능합니다.

○김대중 위원   골프연수원 같은 데는 법인설립 하고 있습니다.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골프연수원은 법인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을 설립해서 학교에 대한 법인설립을 다음연도부터는 시작할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다음 연도부터 시행하신다고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지금 연차 별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골프연수원과 학교가 틀린 것 아니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틀리죠.

○김대중 위원   골프연수원도 법인설립 해야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장님 답변서에 골프연수원 금년 주에 법인설립을 한다고 답변되어 있는데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학교를 법인설립 한다고 했을 텐데요.

○김대중 위원   골프연수원은 금년 중에 법인설립 및 공사착수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골프연수원은 금년도에 법인설립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골프연수원 법인설립 하는지 않는지 확인조차 안돼 있는 것 아닙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골프학교만 법인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법인설립해서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6년도 7월 달에 PGA 갔다 오셨다고 했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이 작년도 9월 달인가 영국을 갔다 왔죠.

○김대중 위원   2006년 7월 달에 국제PGA연맹을 방문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PGA 방문했으면 무슨 답변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PGA를 2006년도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갔다 왔습니다.
    익산시와 상공회의소, KPGA와 웅포관광개발(주), 그래서 그때 당시에 SBS에서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PGA에 가서 공고자막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때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대회를 치르는데 스폰서를 선정을 해라, 두 번째 골프코스 건설을 빨리 해라, 세 번째는 익산시의 구체적인 지원사항 등 이런 요구사항을 했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PGA에서 스폰서, 골프코스,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하면 대회를 유치해 주겠다?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됐을 때는 KPGA가 최종 대회인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대회인데 그것이 네 가지로 해서 영국 이런 쪽으로 나눠 있답니다.
    4개 대회를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중에서 하나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이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준다는 거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시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어떤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때 당시 익산시에서는 업무분담을 했죠.

○김대중 위원   누구누구 가셨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익산시, 상공회의소, KPGA, 웅포관광개발(주).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서 어떠한 지원사항을 해 줘야 대회를 유치하는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때 당시는 익산시에서는 대회개최의향서, 그것은 다 그때 만들어서 갔습니다.
    다음에 그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나 행정, 주변시설을 정비해 달라, 다음에 저희도 문광부와 체육진흥공단, 관광공사 전북도 등에 협조요청을 해라, 다음에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원을 해라 그렇게 익산시에서는 업무분담이 됐고 익산상공회의소는 대회개최의향서를 익산시에서는 만들어 주고 재정지원 보증을 익산상공회의소에서 해라.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업무분담 한 게 따로따로 다 틀려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전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서 해 줄 것은 다 해 줬구만요. 의향서 돼 있고 도로정비 다 돼 있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표지판 같은 것은 그때 당시에 해야죠. 그렇게 하고 웅포관광개발(주)에서는 대회 주최 및 개런티 한 80억을 부담을 해라.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 대회 못하겠구만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거기에서 부담한답니다.

○김대중 위원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는데 80억을 어떻게 줍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거기에서 8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다음에 골프장 조성을 해서 대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을 준비 만반의 조치를 해라.

○김대중 위원   그런데 대회 준비에 만반을 기하라면, 지금 이게 2010년도까지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공사가 2010년도까지입니다.

○김대중 위원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렇게 늦어질 성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회를 준비해 오지 못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만 되면 올 수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2010년도까지는 대회유치를 전혀 못하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잠잘 때도 없고 안 되는데…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러니까 금년부터 짓잖아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전원형 콘도와 타워콘도는 8월 달에 착수했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아직은 사업계획까지 승인을 받았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경에는 착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일 가보시면 보미건설이라고 삥 둘러서 막을 쳐놓고 공사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구체적인 것을 다하면 대회를 유치해 주겠다?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김대중 위원   여기 대회 유치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골프하우스가 임시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건축부서에서 임시 사용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임시사용 승인이면 정식 골프장이 아니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정식 개장이 안 되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요금 올랐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요금은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요금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도에서 승인해 줍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요금 오르면 정식 골프장이 아닌데 요금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평일에는 8만원이고 휴일에는 1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돈이 올랐으면 환수조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못합니다.

○김대중 위원   왜 못합니까? 정식 골프장이 아닌데.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체시법에 의해서 도에서 어느 한정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웅포관광개발에서 도청으로 승인신청을 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정식 골프장이 되려면 클럽하우스가 정식적으로 되어야죠. 그런데 임시로 사용허가를 낸 것 아닙니까. 편법 아니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지금 정식 개장을 안했기 때문에 임시사용 승인을 해서 사용하고 있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정식 골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정식 골프장이 아니면 세금 감면혜택을 받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세금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정식 골프장이 아니니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금 감면혜택이 있어요. 아닌가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제가 세금 감면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전주CC가 왜 골프하우스를 안 짓습니까? 모르세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모르겠어요.

○김대중 위원   요금산정은 도에서 하는구만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모든 것은 체시법에 의해서 직접 웅포관광개발(주)에서 전북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패가 있습니다.
    정식 골프장 허가를 받으려면 클럽하우스가 개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시 사용허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요금은 예전보다 더 높게 책정해서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을 아셔가지고 향후대책까지 해서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익산 골프메카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저는 전제를 좀 깔게요. 주무 팀장님으로서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정말 익산시에 있는 주무과장으로서의 답변인가, 아니면 골프장에 직원으로서 답변인가 혼동이 갈 정도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히 이야기해 주시고 앞서 질문했던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께요.
    다올부동산에 소유권이 이전 됐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수탁자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소유권 이전이라고 등기부등본에 되어 있더만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등기부등본에 수탁자로 되어 있을 텐데요.

○오기주 위원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됐어요? 소유권 이전 안 돼 있어요?
    팀장님, 우리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소유권 이전해 준 게 언제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2004년 10월 18일입니다.

○오기주 위원   다올로 다시 소유권 이전 된 것은 몇일이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2005년도 8월 1일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등기소에 가서 떼어본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희도 열람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이따가 맞춰 보게요.
    토지를 소유권 이전하면서 10%의 계약금을 받고 3회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었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당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일시에 다 납부했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오기주 위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10% 납부 받고 3회에 걸쳐서 납부받기로 했었는데 일시에 납부했다고 하셨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처음에 했죠.

○오기주 위원   같은 날 소유권이 이전됐더라고요. 그것은 이따가 자료를 같이 보기로 하고요,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 익산에 골프메카 도시, 그리고 연간 30만명의 인원들이 우리를 내방하고 600명의 고용효과를 누리고 하는 여러 가지 비전들을 내 놓았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처음에 그랬습니다.

○오기주 위원   사실은 그게 얼마나 실행되어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지만 그것은 오후에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요,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우리 토지매입 얼마에 했습니까? 토지매입 부분들은 우리 주무팀장님이 쭉 하셨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도 중간에 갔죠,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 부분이 167억입니다.

○오기주 위원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납한 것이 있죠?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지원비.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대납이 아니고 시가 납부할 사항입니다.

○오기주 위원   납부하고 나중에 이것을 추가로 받아야 되죠? 넘길 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넘길 때는 토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답 구거, 대지 등 여러 가지 지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필지 별로 매입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된 동시에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체육시설 사업부지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부지로 됐다고 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필지 별로 전체가 금액이 틀립니다.

○오기주 위원   어찌 됐든지 간에 토지매입비가 167억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가 우선 대납했건 이 비용이 들어 간 게 있잖아요.
    나중에 소유권 이전할 때 이건 다 청구하는 거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계상해서 돈을 받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렇죠, 전체적으로.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요. 토탈 들어간 돈이 얼마에요?
    웅포골프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익산시가 토지매입을 했던 가격이건 토탈 비용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전체적으로 토지를 안 넘겨 준 것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정산을 안했는데 엊그저께위원님께서 자료 내달라고 해서 지금 정리한 것이 325억입니다.

○오기주 위원   얼마에 매각했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지금 현재 매각한 금액은 331억 정도, 나머지 토지는 아직 매각이 안 되었죠.

○오기주 위원   6억의 차이가 있네요? 6억은 왜 더 받았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더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저쪽에 넘겨줄 때는 체육시설 사업부지 용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2개의 감정기관으로 해서 평균치를 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지 더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6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 부분들은 차이가 6억이 나는 이유가 감정평가의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렇죠.

○오기주 위원   저에게 주신 자료 다 맞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맞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직 문화재발굴을 이전 복원하는 부분이 매각을 안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입점리 문화재 조사비용으로 미 매입된 게 14만4,000㎡ 되잖아요.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평가가격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가격으로 따지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평당 4만 8,000원이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계산해 보니까 맞지 않던데…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토지를 아직 안 넘겨 준 것이 있고.

○오기주 위원   안 넘겨준 것 빼고요. 지금 토지가 228만㎡ 정도 되는데 167억에 매각했다.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매각한 것이 아니라 투자비용이죠. 우리가 사들인 금액.

○오기주 위원   매입한 가격을 보니까 2만원 좀 넘더라고요.
    약 2만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 시가 대납했던 선납했건 다 합쳐보니까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325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4만 8,000원 감정평가가 나왔다고 한다면 330억이 더 나와야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러니까 아직 안 넘겨 준 땅이 있잖아요.

○오기주 위원   안 넘겨준 땅 14만 4,000㎡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해 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익산시 시유지 있죠. 시유지 매입 얼마에 하셨어요? 12억 9,000만원에 매입했네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얼마에 매각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만 따지면 3필지에 25억 7,300만원 받았습니다.

○오기주 위원   2배 정도 받았네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오기주 위원   또 국유지 59필지 6억 5,000만원에 매입했죠. 그리고 매각도 12억에 매각했고…
    국유지와 시유지는 2배씩 매각됐는데 일반 사유지는 시가 강제 수용령까지 내려서 다 매입했죠? 이것은 얼마나 매각 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필지 별로 따질 수 없고.

○오기주 위원   아무리 필지 별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제가 매입 감정과 매각 감정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최초에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전이 제곱미터당 최고 비싼 것이 1만 9,200원이고 최저가 8,400원 나왔습니다.
    다음에 답은 최고가가 2만원이 나왔고 최저가 7,800원, 대지는 2만 1,000원에서 최저가 2만원, 다음에 구거는 9,000원에서 최저가 4,000원.

○오기주 위원   매입 당시에 감정평가 했을 것 아니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했죠.

○오기주 위원   몇 년도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2002년도인가 했을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매각은 몇 년도에 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2004년 10월 18일 날 했죠.

○오기주 위원   감정평가 했어요, 안 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당연히 평가를 해야죠.

○오기주 위원   시유지 매각 관련돼 가지고 감사원 지적 받았었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받았죠.

○오기주 위원   왜 받았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그때 당시에 회계과에서 매각을 했는데 KPGA와 협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자회사인 KPGM에 매각을 했다.

○오기주 위원   그것 말고 가격만 이야기하세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이 추정치가 어느 정도 나오냐라고 해서 감정평가 1인을 감사원이 내적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이 3필지만 감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해서 이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가격을 설정해야 하는데 그 3필지만 임의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3만 3,000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매수한 골프장 용지 220만㎡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가로 매각하지 않고 매입원가로 매각한 것은 잘못됐다, 따라서 골프장 용지에서 131억이라고 하는 이득을 주게 됐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시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시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35억 정도 매각을 해야 하는데 20몇억 매각해 가지고 10억이상의 이득을 줬다는 내용도 있어요.
    2003년도 감사원 결과잖아요.
    그러면 그때 매각할 당시 시가가 골프장에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매입원가로 주겠다고 되어 있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당초에 그렇게 되었죠.

○오기주 위원   당초에는 계약서가 두 번, 세 번 바뀌면서 다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실시협약을 4번인가 바꾸었는데 최종적으로 2004년도 7월 18일 자에 감사원 지적, 익산시의회 청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실시협약을 2004년도 7월 18자로 다시 작성했죠.
    그래서 당초의 매입원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매각할 때는 체육시설 부지로 봐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억이상의.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시유지 3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감정평가해서 매각을 했어요, 그냥 일반용지로.

○오기주 위원   그래서 환수 했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환수하려고 해서 환수한 것도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그때 당시 그만두고 떠나려고 사용승낙을 안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할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승낙을 절대 안 줘요. 그래서 그 땅 3필지를 수용했습니다.
    그 땅을 수용해서 찾아왔습니다.

○오기주 위원   수용하라고 했잖아요, 감사원에서도.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감사원에서 무슨 수용하라고 합니까?

○오기주 위원   그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었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아니요. 그때 당시 지적이 됐어도 공무원들이 문책 받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다툼이 생겨서 그 땅을 수용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유지나 국유지는 매입대금과 매각대금을 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나 이득을 봤냐면 매입에 대한 부분들과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골프장 용지 토지매입비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만 익산시는 약 17억, 18억 정도 이득을 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가 다 투입한 부분들을 보면 325억이잖아요. 그리고 매각이 331억이잖아요.
    여기에서 18억이나 이득 봤는데 여기에서는 6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331억에 매각을 했고 전체적으로 투자비용이 325억 들었는데 시유지도 그 속에 포함이 됐죠.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시유지나 국유지에서만 18억 이득을 봤다니까요.
    시유지나 국유지는 면적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대금만 빼 보니까 익산시는 여기에서 18억 이득을 봤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325억이 들어갔는데 331억밖에 안 받았잖아요. 어딘가에서는 다시 돌려준 거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맞고요.

○오기주 위원   산술적으로 맞잖아요. 왜 안 맞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안 맞죠. 그 시유지는 별도로 빼놓았으니까.

○오기주 위원   아니, 이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돼 있고 여기에서 18억 이득 봤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러니까 매각금액 속에 그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토탈 들어가면 325억에 매입했다고 했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매각금액 331억 속에 들어 있어요.

○오기주 위원   6억 차이 나죠? 여기에서 18억 이득 봤다니까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매입금액에서 시유지 3필지만 떼어 냈으니까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매입했을 때와 매각했을 때 전체적적으로 18억 이익된 부분이 331억 속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설명 드릴께요.
    주위에 다른 분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 시유지와 국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매각하는데 18억 이득이 생겼어요.
    그리고 토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탈 매입했던 돈, 시유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토탈 매입했던 돈, 시가 대납했던 돈 다 합쳐 보니까 325억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얼마 주고 매각했냐면 331억에 매각했어요. 6억의 갭이 생겨요.
    그런데 시유지와 국유지만 떼어서 보니까 여기에서만 18억 이득을 봤다는 거예요.
    나머지 12억은 어디로 도망 갔느냐라는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토지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면 167억을 가지고 331억을 따져 줘야죠.

○오기주 위원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여기 나에게 준 자료에 어떻게 돼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325억 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대로예요. 토지매입비가 167억, 지장물 매입비, 분묘 이장비, 영농보상, 주거이전, 문화재자료 발굴조사 등등 해 가지고 토탈 들어간 게 325억 들어갔다라고 저에게 줬잖아요.
    그리고 331억에 매각했다고 했잖아요. 6억 차이 생기죠? 그렇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오기주 위원   토지부분들에서 다시 시유지와 국유지만 빼보니까 18억 이득이 생겼단 말예요.
    그러면 최소한 18억 차이는 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이쪽에서 토지부분만 가지고 국유지, 시유지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맞지 지장물, 다른 것 포함해서 하면 안 맞다는 겁니다.
    토지로만 가지고 따지면 맞죠.

○오기주 위원   토지만 가지고 따져도 18억은 나 있어야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부분은 그 18억이 이익이 됐던 부분을 저희들이 투자금액 토지 부분에 결부를 시켜야지 지장물까지 다 결합을 시키니까 그 차액이 생기는 것이죠.

○오기주 위원   아니죠. 지장물은 대납해 준 것 그대로 환수했을 것 아닙니까. 적자나고 준 것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적자났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체육시설 부지 용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은 여기에서 지장물을 빼고 토지만 가지고 따지면 딱 맞아 들어요.

○오기주 위원   안 맞는다니까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시유지12억에 매입해서 25억에 매각했고 국유지 6억에 매입해 가지고 12억에 매각을 했어요.
    일반 사유지들 167억 매입했는데 이것도 320억 받아야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러니까 지금 2배 차이 나잖습니까.

○오기주 위원   아니죠. 여기에 지장물 매입비 다 들어간 것까지 합쳐서 325억 들어갔다니까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하고 매입, 매각한 가격이 2배 차이 나잖습니까.
    지금 토지가 167억 아닙니까. 지장물 이런 것 다 빼고 331억이면 배 차이 나잖습니까.
    그 논리로 따지셔야 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것 들어간 것 다 받았어요?
    토지매입비 말고 지장물 매입, 분묘 이장비 이것 다 받았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을 그렇게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전체 땅을 지장물이나 여러 가지 있겠죠.

○오기주 위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토지매입비가 167억 들어갔는데 331억에 팔았으니까 두배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오기주 위원   토지만 이렇게 받았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토지로 받지 지장물 이런 것은 따로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표기를 그렇게 해 놓아서 그렇지…

○오기주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167억 들어갔으니까 331억에 팔았으니 2배 받은 것 맞다는 거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오기주 위원   문화재 조사 이런 돈들은 다 누가 대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331억 속에 그 돈도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오기주 위원   토지매입비가 167억이니까 두 배 받았다면서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시유지와 국유지만 갖고 따지니까 그렇지 그 속에 포함이 다 된 거예요.

○오기주 위원   지금 토지매입비가 167억 들어갔는데 시유지를 보니까 2배 받았고 국유지를 보니까 2배 받았으니까 167억 곱하기 2배 하면 331억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토지부분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2배 차이나요.

○오기주 위원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분묘 이장, 생태계 보전 5억, 대체조림비 15억, 투자비용 12억 이 돈은 어디 갔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토지 매각금액에 총괄적으로 포함된 부분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게 되면 안 맞죠. 소위 말해서 약 150억이 상이 더 들어갔는데, 토지매입비 말고 들어간 돈이.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토지를 예를 들어서 100평을 샀습니다. 100평을 사는데 그 속에는 지장물도 들고 묘지도 들고 다 들어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일반 토지를 감정평가해서 샀고 그것을 다 정리해 주고 팔 때는 체육시설 용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뜻하고는 안 맞죠.

○송병원 위원   방금 팀장님 답변에 그러한 매각을 해서 체육 용지로 팔 때 묘지이전을 하고 지장물 있는 상태에서 체육 용지로 감정평가를 했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안 했죠.

○송병원 위원   그러면 언제 했습니까? 감정평가한 단계가.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정리를 다 한 뒤에 우리가 매각을 할 때.

○송병원 위원   뭘 정리했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묘지를 이전하고 지장물 보상을 해 줬잖아요.
    그런 정리를 다 한 다음에 체육시설로 감정평가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러니까 일부는 있었죠. 묘지 같은 것 일부는 있었는데, 그래서 체육시설 사업부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각할 때는 지장물 보상을 해 주고 토지는 얼마다 계산하고 그렇게 산 다음에 묘지를 시에서 보상을 다 해 주고 이전했잖아요.
    그러면 토지매입 한 돈 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단 말예요.
    그래서 다 한 다음에 체육시설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팔았으면 팀장님 말이 성립되는데 지금 오 위원님 이야기와는 안 맞잖아요.
    안 맞는 이유가 이것도 들고 다 샀는데 왜 매입은 이렇게 밖에 안 되었느냐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렇게 된다면 순수하게 토지만 167억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 같은 것 전체적으로 쳐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송병원 위원   협의할 당시에 그것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전체적으로 해 주고 그렇게 되어야 체육시설 용지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시에서 이러이러한 투자를 해서 샀는데 최종적으로 이것을 매각하려고 감정을 하니까 그 가격이 나와서 팔았는데 전체적인 차이는 6억인데 실질적으로 부지를 사서 판 가격은 167억에서 그보다 더 이익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시에서 살 때는 결론적으로 그런 데서 무슨 의혹이 제기되냐면 시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그대로 저쪽에 매각해 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에서 묘지도 옮겨주고 지장물도 철거해 버리고 해서 매각을 하니까 가격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는 비용이 들어간 것은 시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오기주 위원   설명을 못하는 것인가, 자료가 맞지 않는 것인가, 제가 이해 정도가 부족한 사람인가 답답해요.
    토지매입비가 167억 들어갔고 부대비용으로 나머지 150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어요.
    시유지 매각한 것 보니까 두 배 차이가 나요. 다음에 땅만 매각한 것 보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토지만 가지면 전체가 2배 차이 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시유지 안에도 지장물이 있었고 분묘가 있었고 그렇습니까?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이따 오후에 하게요.
    우리 익산시가 대체조림비 얼마 납부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회수할 계획이었다라고 감사원에서 나와 있는 것 있죠?
    대체조림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14억 7,000만원.

○오기주 위원   감사원에서 자료 낸 것은 얼마 냈어요?
    2003년도 4월 9일 날 감사원에서 온 자료를 보면 익산시장이 프로골프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산림법 제20조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익산시장이 대체조림비 70억원을 납부하고 이후 협약에 따라 프로골프협회에 매각할 때 동 비용을 포함하여 회수할 계획이므로 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없다고 나와 있구만요.
    그리고 그 이후에 70억원이라고 감사원에 이야기를 한 것이 확실해요. 서류가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또 그 뒷장에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보면 산림법 제19조 시행령 21조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조성비로 22억 2,000만원을 납부할 대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에게 준 자료는 14억 7,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게 저희가 집행한 금액입니다.

○오기주 위원   왜 관련부서와 쭉 협의하고 여기에서는 22억이라고 결정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내용에는 70억을 대납하고 이후에 회수할 계획이라고 하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감사원 자료는 잘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영개발과장 할 때 14억 7,900만원만 납부를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골프장 대책위에서 요구했던 자료에요.
    그리고 복구비는 얼마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않죠.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했을 때 예치금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치한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얼마 예치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때 당시 산림부서에 보험보증증권으로 28억800만원 납부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원래 관련 부서와 협의할 때는 얼마를 예치해야 한다고… 그 기준이 있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기준이 없고 금액으로 따집니다.

○오기주 위원   산지관리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는 100억 7,000만원 예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구만요.
    왜 28억만 예치한 거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이게 최종적으로 산림파트에서 계산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 예치해라 해서 그랬죠.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때 관련 부서와 협의하실 때 산지관리법이라든지 시행령 이런 부분들은.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조성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 사전협의만 되지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거기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건축부서는 건축허가, 산림부서는 복구비 전체적으로 나눠집니다.

○오기주 위원   따라서 협의를 할 때도 주먹구구식으로 협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떤 법적 조항을 놓고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100억이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28억, 그것도 보증증권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하면 이 부분도 이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한테 골프장 건설사업 관련 자료 준 것 보면 타당성 용역비 있죠.
    6,500만원 들어간 것 있죠. 한국산업은행에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은 얼마 들어갔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처음에 7억 4,000만원이 들어갔고, 작년에 7기 이전복원 하는데 8,000만원 들고 지금 현재 마지막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 이전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에게 준 것을 보면 문화재 발굴조사 8억 6,4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6,500만원 그러면 9억 2,000만원 들어갔네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오기주 위원   세부자료 준 것에서는 왜 토탈 7억 4,0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부분만 들어간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 조사용역, 시굴조사, 발굴 등 세부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준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러니까 그 전체가 다 하면 7억4천 얼마 들어갔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같은 날 왔는데 포괄적으로 준 것에는 9억이 넘게 들어갔고 상세하게 빼달라고 했더니 상세하게 빼 온 것에는 7억 4,000만원 들어갔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부분은 문화관광팀에서 처음에 했을 때만 자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전복원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행정을 하는데 문화관광팀은 자료 빼 달라고 하면 이렇게 빼주고 산단은 이렇게 빼 주는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문화관광과에서 그때 당시 추진했던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출됐고 현재 1억 5,000만원 정도는 저희 파트에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5,000만원을 플러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9억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9억이 넘어가는데.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러면 그 집행한 금액이 정확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맞냐고요. 2개 자료를 주었는데 2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청원자료가 맞다면서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정확히 따져 보겠습니다.
    문화관광팀에서 어떻게 계산했고, 저희들은 실제 집행금액으로 정리된 것이거든요.

○오기주 위원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쪽은 문화관광팀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쪽은 산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익산시에 제출한 자료는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맞습니다.

○오기주 위원   문화관광팀 자료 받으면 이렇게 나오고 2억씩 차이 나고 산단에서 받으면 이렇게 나오고… 이게 어떻게 틀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료를 틀리게 주고는 제가 이해가 부족합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오기주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료 요구만 하나 할께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의문이 안 풀려서 그러는데 토지매입과 매각과 관련돼서 총 사업비로 구분해서 우리가 투자한 돈과 회수한 돈 대차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쪽은 토지매입비, 지장물, 각종 용역, 주변에 민원해결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기타 행정적으로 법률상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토지매입을 한다고 뛰어다녔던 공무원들의 인건비 등 전부 다 나와야 하잖아요.
    나오고, 토지매입이 끝나고 회수한 돈이 맞으면 되잖아요.
    그것과 감정평가서하고,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평가를 했던 내역들이 있잖아요.
    목록들을 오후에 가져오시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위원장 박종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오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이미 제출해 주신 자료와 다를 게 없어요. 그대로잖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오기주 위원   감정평가서 부분들도 비교만 해서 나왔지 그것도 주시지 않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원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토지 부분들 매입이 167억 들어갔는데 기타 부수적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15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것 들어간 것까지 다 플러스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플러스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한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아까 시유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겠죠. 거기는 순수하게 토지부분만 뺀 것이고, 그것도 그 번지 별로 지장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빼면 그 가격이 나오겠죠.

○오기주 위원   저희가 골프장 건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매입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매입비용이 325억이잖아요.
    이 325억이 들어간 상태에서 모든 비용들을 다 계산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이331억이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렇죠.

○오기주 위원   이것 들어간 것까지 다 계산해서 나온 겁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이 감정평가는 당초에는 일반 감정평가로 총 지목 별로 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다음에 매각할 때는 그것이 용도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조성계획승인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 부지에 따라 골프장사업 부지로 해서 매각금액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언제 감정평가 한 거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2004년도 8월경에 했을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 대한 감사내용은 골프장을 임야로 해 가지고 골프장 용지가 아닌 임야로 평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때는 회계과에서 매각을 할 때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 골프장 사업부지로 매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감정평가를 샘플로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어느 감정사 하나를 해 가지고 3필지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금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골프장 용지가 아니고 임야로 평가를 했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해서 매각했었죠.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게 시유지였다라고 치면 나머지 부분들도 똑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들도 임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매각을 해서 팔았죠. 시유지는 일반 용지로 감정평가를 해서 12억인가 얼마 나왔었잖아요.

○오기주 위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가 웅포관광지 3지구 하는데 있어서 토달 들어간 비용이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지금 최종 확정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을 보면 웅포 골프장 관련돼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출장업무를 얼마나 갔느냐 최근 3년 것 데이터를 달라고 했더니 5.000번이 넘어요.
    2000년부터 했으면 계산해 보면 1만번은 넘을 것 같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때 당시에는 별로 출장을 다닐 일이 없었죠.

○오기주 위원   초기에는 더 많이 다녔겠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초기에는 아니죠, 서류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거기에 대한 계산은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출장들에 대한 계상비는 왜 안 들어가 있느냐고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런 것은 아직 안 따졌습니다. 최종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오기주 위원   이미 매각금액 331억이 나와 버렸잖아요. 언제 다시 또 받으려고요?
    우리시가 들어갔던 부대비용을 전부 다 환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투자했던 돈은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출장이 5,000번이 넘더라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다 우리시가 서비스로 해 준 겁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아직 미 매각한 부분과.

○오기주 위원   미 매각한 것이 10분의 1이나 됩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렇게 해서 현재 돈은 저희들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오기주 위원   남고 안 남고 간에 감정평가를 하는데 우리 익산시가 집행했던 돈은 모두 다 계상되어야 하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평가할 때 그렇게 계산은 않죠.

○오기주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넣고 하는 기준은 뭐예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평가기준에서 나오는데 토지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지.

○오기주 위원   토지 하는데 지장물매입, 분묘이장, 주거이전비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웅포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런 것은 우리가 투자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는 넣었어요.

○오기주 위원   공무원들 인건비나 출장비 이런 것도 다 투자비용 아닙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투자비용이죠.

○오기주 위원   그런데 왜 뺐냐고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이제 남은 금액에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오기주 위원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토탈 200만㎡가 넘는데 그것을 감정평가 할 때 거기 기준에서 하는 것하고 나머지 14만㎡밖에 안 남았잖아요.
    거기할 때 계상하고 이전에 200만㎡ 할 때는 왜 계상을 안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토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지,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익산시가 투자했던 부분들 지장물매입, 분묘이장, 대체조림비까지 모두 다 계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부분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입원가로 팔았을 때는 그 정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토지는 100원 주고 사고 출장비는 10원 들고 이런 것을 토지 매입원가를 받았을 때 플러스해서 전체적으로 넣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그때 청원에서도 나타났고 감사원감사에서도 나타났고 매각할 때는 체육시설 용지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해라 그래서 매각한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감정평가를 사실은 감사원감사 결과에도 임야로 잘못 평가했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감정평가를 골프장용지가 아닌 임야로 잘못 평가해 가지고 매각하였기 때문에 다시 환수하라고 지적했던 거잖아요.
    팀장님, 이것 내 땅인데 내가 사가지고 다 조성해서 파는데 매입원가로 팝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모든 비용들 150억이상이 들어갔어요, 토지매입비 말고.
    그리고 최근 3년간 출장 다닌 것이 5,000번이 넘어요. 이것이 우리 돈이면 서비스를 해 주겠습니까? 그 돈만 해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을 텐데.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이 저희들이 매각하고 부분정리를 하면 현재 자료에 의해서 6억 정도 남았잖아요. 미 매각한 것과 하면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공제를 시켜야죠.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감정평가를 할 때 왜 그런 데이터까지 안 넣었냐는 거예요.
    지금 지적하니까 넣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매입하는데 이만큼 들어갔다, 시가 대납했든 나중에 돌려받든 토탈 비용이 150억 들어갔다, 그것도 계상해야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부분 전체를 놓고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일반용지로 그때 당시는 감정평가를 했고 다만 매각할 때는 용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체육시설용지로 변경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것이죠.

○오기주 위원   매각했잖아요. 일반용지로 해 가지고 매각 했었잖아요. 감사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골프장용지로 다시 재평가 한 거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부분은 당초 협약이 매입원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됐고 그 지적사항에 의해서 청원과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사업용지 골프장용지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팀장님 상위법이 어떤 겁니까?
    협약서가 상위법입니까, 우리 지방재정법 제67조가 상위법입니까.
    그런데 그 상위법을 어기고 매입원가로 준다라고 계약서 쓸 수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협약을 바꾼 것이죠.

○오기주 위원   그 조항이 있어서 일반용지로 감정평가를 했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시유지만 그때 당시에.

○오기주 위원   시유지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익산 재산이잖아요. 그것을 팀장님이 모르시고 하신 거냐고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희들이 사업용지로 체육시설용지로 평가를 했죠.

○오기주 위원   처음에는 안 했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그때 당시 회계과에서 시유지 매각한 3필지는 임야로 매각을 했죠.

○손문선 위원   제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67억이잖아요. 모 감정평가에서 감정한 것을 보니까 토지가격에 대해서 327억으로 감정을 했네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부대비용들이 있죠. 지장물매입이나 분묘이장 이것은 누가 부담했어요? 그쪽에서 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일단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때는 일반용지로 매입되기 때문에 이 정리를 해 줌에 의해서 체육시설용지로 바뀌었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토지매입비 부분에서 물어볼께요.
    여기에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이나 기타 농지조성비 이런 돈은 누가 부담했냐는 거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희들이 일단 부담했죠.

○손문선 위원   그 돈은 331억에 빠져있는 거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들어 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안 맞죠. 왜냐하면 제가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가격결정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본건 토지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할 때 인근 토지의 보상 전례나 인근지역의 적정 지가수준, 골프장예정부지임을 감안하여 기타요인을 상향 조정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300%를 적용했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있고 여기의 시점이나 지역요인, 개발요인, 기타요인으로 해서 적용가격을 뽑아냈단 말예요.
    그러면 기타요인은 골프장 부지임을 감안한 요인이 300%, 개발요인은 개발에 의한 이득이나 전반적인 부분을 해서 0.9%에서 1% 사이를 적용했단 말예요.
    그래서 평가가 327억인데, 그런데 여기에 영농보상금이 됐든 각종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이 부분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별도로 부담해야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희들이 골프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때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그것을 해 주고 일반용지로 매입을 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74만 5,000평에서 산림청 땅 4만 5,000평을 빼고 69만평 정도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매입, 지장물처리 전체 해 주고 행정비용 이런 것을 부담해야 체육시설용지로 전환이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일반용지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체육시설용지 부지로 감정평가를.

○손문선 위원   팀장님,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가 있어요. 이게 일반 주거용지로 바뀌면 가격이 상승하죠.
    왜 그렇습니까? 개발요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거용지를 전부 다 아파트 지을 수 있게끔 땅 정리 해 주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물 정리해 줘서 토지가가 산정되지는 않아요.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그 용도가 바뀌면서 얻을 수 있는 부대적인 여타의 개발요인이나 이득 이런 부분을 계산해서 토지가가 상승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평가한 부분이 대략 나와 있기는 하지만 기타 지역의 보상전례나 인근지역의 적정 지가수준, 골프장 예정부분을 감안해서 평가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종 시가 용역을 했든 대체조림을 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웅포가 담당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감정평가 내용에.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체육시설용지로 평가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체육시설용지로 평가를 한 것이죠.

○손문선 위원   아니죠. 용지는 거기에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허가가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착공할 때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권이나 토지 확보 부분을 보고 실제 아파트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런데 웅포골프장에 대해서 시가 조성사업자가 아니란 말예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조성사업자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피지정자를 지정해서 줬죠.

○손문선 위원   조성사업자는 아니죠. 시공사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시공사들이 부담해야 할 돈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을 해야죠. 토지매입비와 관계없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협약이 우리가 용지를 매입해서 지장물을 정리해서 그것은 일반감정으로 그때 당시에는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다 정리해 줬을 때 골프장 용지로 감정평가를 한 것이지, 그래서 모든 것을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해서 거기에 총 토지가격에 이런 부분을 전부 플러스 시킨 것이죠.

○손문선 위원   문화재 시발굴조사 비용 시가 투자했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전체 여기 있는 것은 투자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회수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골프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리해 주고 해서 체육시설용지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여기 감정평가한 것은 골프장 예정부지임을 감안해서 한 거예요. 토지 부분만 한 거란 말예요. 기타 행정에 관련된 제반 수반비용을 감정한 게 아니고, 그러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부지를 감정을 할 때 다 정리해 놓은 것을 놓고 감정을 합니까?
    거기에 아파트 몇 채 지을 수 있고 건평이나 용적율, 개발행위를 해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가에 따라서 토지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다 밀어주고 인허가 다 내주면서 그 다음에 감정해요? 안 그러잖아요. 도로부지도 그렇게 하잖습니까.
    저는 그래요. 감정평가사를 데려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감정을 평가했던 평가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가지고 기타 제반요인들을 플러스 시켜 가지고 골프장 용지임을 감안해서 이 토지가격을 뺐단 말이죠, 평당 얼마.
    그런데 여기에 각종 인허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감정에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관광지 조성사업지로 결정된 곳이에요.
    그런 것은 이미 임야나 이런 게 아니고 개발행위를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모든 인허가 자체가 끝나 있는 곳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관련된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죠. 어떻게 시가 다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토지매입비 부분만 우리가 이런 부분이 등기부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실제 토지로서의, 왜냐하면 묘지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묘지를 저당설정 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면 이 토지를 그 안에 뭐가 있든 없든 실제 저쪽에 넘어갔을 때의 가격을 어떻게 요인을 선정해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결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A라고 하는 감정평가사는 327억을 평가했어요.
    그런데 시는 착각하고 있는 게 제반비용을 플러스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러시면 모레 감정정평가사를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한번 오시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감정평가 요인에 그게 없어요.
    문화재 발굴조사에 들어가 있고 대체조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 있고 숙원사업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이것을 토탈 계산해 보니까 이정도 토지매입비를 원가로 계산해서 이것은 팔아야겠다라는 감정평가 내용이 없습니다.
    감정평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가 인허가 관련된 부분과 토지매입 관련된 부분을 플러스시켜서 우리에게 얼마 줘라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반비용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감정부분과 제반 부대비용은 별도로 구분시켰어야 맞는 거예요.
    왜 골프장 예정지에 문화재,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허가 떨어지면 문화재 시발굴 조사하는 것 아시죠? 허가 떨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시가 허가 내줄 때 문화재 비용 감안합니까? 안잖아요. 본인들이 다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이것을 해석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팀장님께서 167억을 토지매입비로 보니까 2배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대비용을 별도로 놓고 이야기했어야 맞아요. 같이 하면 이게 2배가 아니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러시면 모레 감정평가사 한분을 모셔오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만약 시가 토지매입을 하는데 제반비용을 토지매입비로 산정을 했다, 토지 매각에 대한 원가산정을 했다라는 것은 이치에 안 맞고요, 진짜 그런 이치로 생각했었다라면 제반 부대비용, 행정비용 플러스 골프장 예정용지로 인한 개발 이득금 플러스 토지원가 플러스 이렇게 해서 계산했어야 맞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제가 감정평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모레 현장으로 나가실 때 그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단장님, 골프장과 관련 없지만 옛날 회계과장도 하셨잖아요. 제 이야기가 틀린가요?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가 변호사에게 자문도 구해 봐야 합니다.
    사실이면 부대비용을 전부 다 회수시켜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무 임야나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로 있을 때 살 때 167억이었단 말예요. 그런데 골프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저는 2배가 될 수 있고 3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와 일반주거용지는 땅 값이 2, 3배 차이 나니까.
    그런데 부대비용까지 같이 쳐가지고 계산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경영개발과가 있을 때부터 골프장 땅을 사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도 저는 계산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과가 몇 명이서 3, 4년 동안 여기에 매달렸잖아요. 그 인건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KPGA나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이 땅을 사기 위해서는 몇 명이 몇 년 동안 상주해야 하는지 아시죠.
    요즘 아파트 하나 지을 때 땅 작업하려고 몇 년 걸리는지 아시죠? 그 비용을 우리는 시민의 세금으로 주었어요.
    그것도 계산해서 부대비용 받을 때 다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오기주 위원   저는 팀장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것에 있어서 토지매입비나 부대비용이 같이 들어갔어요. 거의 반반이에요.
    토지매입비가 167억이고 부대비용이 150억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여기 감정가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왜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기주 위원   저는 의혹이 있는 게 뭐냐면 웅포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가 5억 5,000만원 들어갔어요.
    만약 10억 들어갔으면 10억을 계상할 거고 50억 들어갔으면 50억 계상해서 땅 값 다시 매길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비용을 넣은 것이지 그 주변에 뭣 좀 해 주자 해서 나중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건 발굴조사건 시가 돈을 다 댄 거잖아요.
    시가 돈 다 대주고 평가할 때 이자는 계산해 봤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이자도 투자비용에 12억 넣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12억은 토탈 300억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잖아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골프장 예정지 토지매매 현황을 보면 이것은 포괄적인 것이고 뒷장에 저한테 준 게 있어요.
    골프장 예정지 면적이 200만㎡ 정도, 매입금액이 183억, 매각금액이 286억이에요.
    그러면 325억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했고 331억에 매각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14만㎡가 남았잖아요.
    이것 계산해 보면 맞네요? 그 돈까지 다 계상해서 331억을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미 매각한 부분은 별도입니다.

○오기주 위원   현재 매각금액이 286억이에요. 200만㎡ 정도를 매각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께요.
    14만㎡가 남았죠. 그 돈은 받았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아직 안받았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 됐네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이 문화재 발굴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토지는 계약도 않고 매각이 안 되었어요.

○오기주 위원   331억이라고 하는 돈을 매각했다고 했잖아요. 331억 수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골프장 매각 얼마에 했어요? 286억에 했죠? 그 부지가 남은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탈 228만㎡에 대한 면적을 다 매각했다, 그리고 그 매각대금이 331억이 들어왔다라고 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골프장 별도로 서울세라믹 토지, 건물, 지장물 별도로 뽑아달라고 하니까 뽑아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만㎡만 팔았어요. 그리고 286억만 들어왔어요.
    골프장 예정지가 476필지, 200만㎡ 정도 되어 있죠. 매각금액이 286억 5,200만원, 세라믹토지건물은 지급한 거고, 그러면 331억이라면서요.
    그런데 286억이에요? 14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앞 장에는 545필지에 331억이잖아요.

○오기주 위원   거기에 14만㎡가 빠져있다면서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골프장 예정지 476필지만 빠진 겁니다.

○오기주 위원   나머지 그 필지는 뭐예요? 골프장 예정필지 아니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전체 지역에서 건물 이런 것은 여기에서 빼서 이것만 나타냈죠.

○오기주 위원   거기에 건물이 뭐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건물부지, 피크닉광장 이런 것은 빠지고 순수한 골프장 용지만 이 번지라는 거예요.

○오기주 위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토지매입비 545필지잖아요. 이것 나중에 매입금액이 331억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것 다 판 거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331억은 14만㎡가 남은 필지수고, 앞장은 그런 부분이고 뒷장은 순수하게 골프장 용지로만 지번을 놓고 뺀 것입니다.
    문화관광팀에서 받아가지고 순수하게 골프장용지로 들어가는 필지만 빼서 이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서울세라믹 토지, 건물, 지장물 보상금 지급일을 보면 거기에는 왜 토지가 안 나와 있어요? 토지가 몇 필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면적이 200만㎡ 정도 되고 우리가 토탈 면적이 228만 9,000㎡에요.
    여기에 14만㎡ 집어넣고 서울세라믹 토지 집어넣고 하면 228만㎡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서울세라믹에 대한 것은 별도로 빼 놓은 것이죠. 그 속에 포함된 것에서 이것만.

○오기주 위원   3지구 전체 땅이 228만 9,000㎡라니까요. 토지건 건물이건 전부 다 합쳐서.
    그중에 205만㎡를 팔았단 말예요. 14만㎡ 남아있고, 또 서울세라믹 토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 계산해 보니까 228만㎡ 된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14만㎡가 남은 것으로 해서 331억이 들어왔다고 치고, 뒷장은 이만큼만 팔았으니까 286억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지금 이 자료 자체가 골프장 예정지 토지 매매상황은 전체는 앞이 맞는 것이고 이 뒤는 골프장 부지 건축물, 피크닉장 이런 것은 빼내고 골프장 예정부지만 별도로 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요구를 그렇게 해서 실지로 피크닉장, 건물부지 이런 것은 전부 빼고 골프장 예정지로만 들어가서 별도로 빼 놓은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피크닉장 이런 것 나머지 다 하면 몇 평방미터인데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여기에서는 205만 2,368㎡만 들어 있잖아요.

○오기주 위원   나머지는 뭐예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나머지는 다른 부대시설이죠.

○오기주 위원   그러면 14만㎡는 뭐예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옛날 초창기 2002년도에 매입한 땅이 측량이 안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공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매입하고.
    그래서 몇 필지를 주고받아야 돼요. 상대방과 주고받고 경주 최씨 문제됐던 문화재 발굴조사 하는 땅이 지금 매각이 안 되고 현재 문화재 이전복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매각하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저는 매입금액과 매각금액이 앞장에서 전체적으로 저희에게 주신 자료와 뒤쪽에 주신 자료가 면적도 틀리고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14만㎡ 남은 것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고요, 그리고 이따 다시 우리가 간담회에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임야나 전이나 답이 체육시설용지, 골프장용지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들어갔던 돈이 325억인데 여기에 출장비는 하나도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익산시 공무원 웅포골프장 현지출장이 2004년도 1월부터 2006년도 11월까지 3년 동안에 5,400번 되잖아요. 계상 안 된 거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지금 현재 차액이 남아 있잖아요.

○오기주 위원   골프장 14만㎡ 안 판 것만 차액 남아있는 거죠. 이게 남아있는 겁니까? 그러면 왜 여기에 넣지도 않았어요? 아예 계상도 안 한 것 아니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아직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오기주 위원   골프장 낼모레 다 짓고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땅이 매각되면 죄종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오기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웅포관광지 수입지출현황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골프장 주변마을에 안길포장 같은 것, 다음에 웅포초등학교에 골프연습장, 구릉목, 판포, 송천, 신촌 그 주변마을에 해 주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요즘 발파문제로 주민 피해상황을 알고 계시죠. 시에서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은 해 보셨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희들이 당초 2006년도 3월 달에 그 부분이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민들 의견은 문광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익산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저희 행정에서는 웅포관광개발에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한 6, 7개월 지난 뒤에 저희들이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은 웅포관광개발(주)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만나가지고 저희가 주민들 보고 그랬어요. 2006년도 5월 달인가 그러면 피해가 났다면 어느 가옥이 피해가 났고 어느 부분이 피해가 났느냐 그 명단 좀 주시오해서 그때 당시에 38가구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 편에 서서 그러면 이 조사를 주민하고 행정하고 웅포관광개발(주)와 1차적으로 조사를 해 놓아야 피해가 났다는 것을 나중에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 말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주민들과 웅포관광개발, 우리시가 합동으로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웅포관광개발에서 접촉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다가 조사기관 선정문제가 대두돼가지고 국정감사도 받은 사항입니다. 발파민원가지고.
    작년도에 전라북도에서 국정감사 할 때 거기에도 증인으로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민과 웅관광개발이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에서 조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조정이 안 되었고, 최근에는 서울시민환경연구소를 주민들이 조사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환경피해 조사기관은 자격을 가진 조사기관이 없습니다. 발파피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있고.
    그래서 웅포 주민들이 조사기관을 선정한 것은 주식회사 시민환경연구소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여러 차례 대화도 했는데 현재상황으로 볼 때는 그러면 발파와 환경을 분류해서 우선 발파피해부터 조사를 해서 피해 보상을 하자, 다만 환경부분은 누가 이것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대두되면 환경분쟁조정위에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일단발파피해에 비닐하우스, 소음, 진동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주민대표와 환경시민연구소와 조율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택피해가 82가구 났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자료를 주어야 용역비도 산정해서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자료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리가 되면 시민연구소와 웅포개발과 계약체결만 이루어져서 조사만 하면 됩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을 대충은 아는데 궁금한 점이 이것을 주민이 나서서 해야 합니까, 행정이 나서서 해야 합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주민은 참석을 안 시키고, 주민은 어차피 조사기관을 선정했기 때문에 주식회사 시민환경연구소와 웅포관광개발이 그 금액관계 정리를 하고 어디를 조사할 것인가 정리를 해서 계약체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행정에서 조종역할을 해서 그 정리를 매듭지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저는 거기까지 조율한 상태고 문화관광팀에서 해 가지고 수일 내에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임영애 위원   웅포 주민도 저희 익산시민이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그 인근주민들에게 갖은 혜택을 다 주죠.
    골프장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나서기 전에 행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해서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주민들이 쫓아다니면서 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민이고 그런 분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행정에서 시민의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안 나서면 시에서 먼저 해 주고 나중에 청구해도 될 문제 아닙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부분도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해서 피해보상은 웅포관광개발에서 안 해 준다면 문제가 되는데.

○임영애 위원   지금 시일을 계속 끌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웅포관광개발에서 피해보상을 안 해 준다면 문제가 되는데 해 주겠다, 그래서 어제도 한번 알아보니까 가구수 그 조정만 끝나면 계약체결해서 조사하면 됩니다.

○임영애 위원   언제까지 길게 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익산시 행정을 믿지를 못해요. 그동안 계속 겪어온 바로는.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익산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웅포골프장이 익산시에 와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매스컴에서 많이 하잖아요.
    갖은 특혜를 주었는데 거기에서 웅포주민들에게 뭔가는 보답을 해 줘야죠. 이것을 언제까지 질질 끌 문제가 아니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그것을 문화관광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영개발과가 5월 28일 날 없어지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경영개발과장을 하면서 한쪽에서 전체 업무를 봤었는데 지금은 직원들도 뿔뿔이 전부 헤어졌고 저 혼자 남아가지고 이 자료를 뽑는데도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이 부족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민원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웅포관광개발에게 촉구를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서로 주장이 엇갈려서 했지만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웅포골프장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4년 5개월 봤었는데 제 입장에서 그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희들도 여기에서 사는 사람인데 주민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저 사람들은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도 여기에 기업을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상식적으로 따져서 양쪽에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우리 입장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편든다고 그런…
    제가 그 사람들이 2004년도에 철수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다툼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기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양측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빨리 해결을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무튼 행정에서 피해규모라든가 그것을 전담반을 구성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매듭지어야 할 부분이잖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저도 그 회사도 진짜 너무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해 봤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땅을 주장하겠느냐.

○임영애 위원   전국적으로 시에서 땅 매입해서 골프장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전에 익산에서 할 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만 할께요.
    피해보상을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해야 한다라는 공문이 어디에서 왔어요? 받았다면서요. 어디에서 받았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법제처에서요.

○오기주 위원   그 질문한 요지와 답변한 내용을 주실 수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신다고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은 제가 부시장실에서 최종적으로.

○오기주 위원   그것은 알고요, 해결은 언제 돼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주민들이 가구수 같은 자료를 시민연구소에 주면 시민연구소와 행정, 웅포관광개발 해서 그것을 정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죠.

○오기주 위원   빠른 시일이 언제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이 업무가 문화관광팀으로 갔으니까 거기에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팀에서 하라고 해야지 팀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죠.

○오기주 위원   1년 전에도 똑같이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때 당시에는 접근이 안 됐었죠.

○오기주 위원   접근하는 데만 1년 걸리고 계약하는데도 1년 걸리고, 골프장 다 짓고 떠나겠네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빨리 처리해 줬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1년 전에 똑같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작년 9월 달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1년 됐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피해본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결하셔야죠. 골프장에서 안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웅포 제3지구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들을 보면 토지이용계획이 많은 변화가 있어요.
    원래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면적의 변화가 6만 5,533㎡가 변경됐고요, 그런데 늘어난 곳이 골프장 관련된 부분은 25만 4,825㎡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실제 관광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그때 골프장이라는 말을 되도록이면 안 썼던 이유가 골프장 외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을 이용하기 위한 주민들의 편의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휴양 문화시설이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을 원래 계획은 21만 2,000㎡였는데 이제는 남아 있는 게 1만 9,000㎡ 밖에 안 남아 있어요.
    19만 2,000㎡를 줄여버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이 부분이 건축면적은 줄지 않고 부지면적이 줄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지면적이 다 골프장으로 가 버렸잖아요, 25만4,000평.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당초계획을 보면 골프학교 부지 안에 6홀이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휴양 문화시설을 둔 이유는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익산시민이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나름대로 여가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속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드러내놓고 골프장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조성계획 부지이용에 대한 변경할 때 시가 이렇게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에 요청할 때.
    익산시 들렸다 갔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들렸다 갔죠.

○손문선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법에 저촉이 없기 때문에 승인이 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고 원래 익산시민들에게 발표하고 토지이용을 이렇게 할 테니까 골프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 줄여버려서 이제는 골프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보전녹지하고.
    이것은 정말 너무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시민들이 가서 뭐 하겠어요?
    피크닉 광장이 2,300㎡, 다목적방도 2,100㎡, 연못도 없애버리고 골프학교도 7,300㎡로 줄여버리고…
    이제는 일반시민들이 여기에 접근하기가 거의 어렵겠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대시민 약속했던 부분과 철저하게 바뀌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감정을 평가할 때 토지용도 별로 감정을 했더만요.
    골프장용지는 골프장용지대로 숙박시설은 숙박시설대로 보전녹지 및 기타 부지는 부지 대로…
    그러면 골프장 체육시설 관련된 운동시설 관련된 부지가 25만 4,825㎡가 늘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기타 휴양문화시설이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골프장용지와 숙박휴양시설 적용비율이 100%가 아닙니다. 70%만 적용했어요.
    골프장용지가 100원이면 다른 땅은 70원씩 감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골프장용지를 27홀로 감정을 했어요. 36홀로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면적도 커졌잖아요. 운동오락시설 쪽에 토지이용이 변경된 거잖습니까? 25만 4,000㎡가.
    그러면 다시 감정해야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이야기해 드릴께요. 뭐냐면 320억이라고 하는 A사의 감정평가 내용을 보면 골프장 예정용지가 274억, 숙박 및 휴양문화시설이 63억, 보전녹지 및 부지가 17억 이렇게 해서 320억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27홀을 예정해서 했어요. 그러면 골프장용지가 더 넓어졌잖아요, 다른 게 좀 줄어들었고. 그러잖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때도 당초에는 6홀이 있었는데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감정평가 했던 부분요.
    그러면 1대 0.7과 비교분석해서 감정을 했으면 시설용지가 변경됐을 때는 재감정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정확히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했어요. 감정평가한 게 전체를 놓고 한 게 아니라 용지 별로 했단 말이죠.
    토지이용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골프장용지가 늘어났다라면 1대 0.7이니까 30% 이상을 적용받는 곳이 넓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익산시는 토지가격을 더 상정 받아야겠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정평가사들과 한번 상의해서 더 받을 것은 더 받아야죠.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각 용지 별로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용지의 이용변경이 있을 때는 토지의 사용목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목적이 달라지면 감정평가액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골프장용지가 현재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 전라북도 승인사항만 보더라도 25만 4,000㎡가 늘어났기 때문에 재감정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저희들도 평가사와 협의하고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2007년도 골프대회 이후 1년 이내에 KPGA가 51%를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렵다라면 지역에 있는 업체나 아니면 개인에게 20% 이상을 참여하게끔 하게 되어 있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8년도까지는 해야 한다라는 거네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당초에 2002년도에 골프대회를 한다고 저도 그 업무를 보면서 쭉 진행을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또 연기시켜서 2008년도에 골프대회를 하겠다 해서 골프대회를 하면 시설이모든 것이 완고히 되는 줄 알았죠.
    해서 골프대회를 열고 1년 후에는 KPGA가 현재 34%를 가지고 있었는데 51% 주식을 주든지 그것을 못했을 때는 익산시 개인이나 기업에게 줘라 이런 단서조항을 붙여 놓았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날짜가 중요한데요, 2007년도 골프대회라고 하는 것은 협약이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지금 협약에는 2008년도 대회가 끝나면 되어 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식에 대한 확보부분은 몇 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2009년도까지.

○손문선 위원   대회를 하든 안 하든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안 맞는데 대회를 작년에 생각할 때는 2008년도에 한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대회를 안 하면 계속 밀려가지고 2030년까지 안 해도 1년 뒤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아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모든 협약은 2010년까지 이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수정을 해야겠네요? 골프대회와 상관없이 2010년도까지 2009년도까지 명확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이 최종 완료된 시점 그때까지 51% 주식을 확보해라 이렇게 바뀌어야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이 자꾸 요청을 변경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손문선 위원   그 사람들 사정이고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작년부터 그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51%를 확보해야 할 시점이 명확히 언제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당초 협약서는 자기네들이 당초부터 골프대회를 2008년도에 연다고 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골프대회를 치르고 1년 후에.

○손문선 위원   못하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못 한다는 것은 협약사항에 안 되어 있죠.

○손문선 위원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골프대회 못하면 51%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익산시가 어떤 실익이 있는가 봐가지고 그것을 변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변경하는 것은 팀장님 마음대로 변경을 못하니까요. 변경해 버리면 KPGA는 없어져 버리죠.
    개인 것이나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 것이 되든지 나중에 넘어가 버리면 다올 것이 되든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골프대회가 앞에 붙어있는데 이게 골프대회를 하든 안하든 51%를 확보해야 할 시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지금 날짜는 명확히 정하지는 않았죠.

○손문선 위원   골프대회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요? 골프대회를 못치를 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애매합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골프대회가 치뤄질지 안 치뤄질지 별로 신빙성 있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골프대회는 중국에서 2008년도까지 다 가지고 있던가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러니까 그 대회가 저도 한 가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PGA에서 당초에는 하나만 했었대요, 당초 입안이 됐을 때는.
    그런데 그게 가다가 미국에서 주도권을 잡으니까 영국 쪽에서 무슨 소리냐, 그래서 4개로 나누었답니다.

○손문선 위원   주최는 PGA에서 하고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그래서 그 부분의 대회를 우리가 그때 당시 주장할 때도 그것이 없어졌으면 그런 대회라도 유치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갔었죠.

○손문선 위원   골프대회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약속을 했으니까, 골프대회 한다고 했으니까 못 지키면 이것도.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사람들이 상당히 그것가지고 큰소리를 쳤죠.

○손문선 위원   행정 신뢰도도 떨어지고 사자가 들어가잖아요.
    골프대회를 하든 안 하든 이 지분율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않고 계속 딜레이 했을 때 지분확보에 대한 법률적 구속력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서 작년부터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계골프대회는 누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손문선 위원   아니요, 주체가 누구냐고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주체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죠.

○손문선 위원   못하면 귀책사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08년도까지 골프대회를 이행하지 못하면 협약위반 아닙니까? 시가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위반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해야겠구만요.
    2008년도까지 골프대회 이행을 안했을 때 마냥 우리가 51%에 대한 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KPGA와 연관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래 산업은행에서 했던 자금확보 계획에 맞게 주식을 200억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 주식증자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2008년도 골프대회 이후 1년 2009년도 말까지 51%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명확히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익산시는 소수 몇 명이 만든 골프장에 전력을 다해 준 꼴이 돼요.
    그래서 2008년도까지 골프대회를 해야 할 곳이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 책임이라면 하든 안 하든 놔두세요.
    못하면 귀책사유로 해서 2009년도까지 51% 확보하라고 하고 확보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해서 그 사람들을 떼어내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하고 다툼이 생겼을 때도 시유지를 팔았을 때 제가 수용을 했을 때도 저와 다툼도 많이 있었고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손문선 위원   알겠고요, 뭐냐면 익산시가 이런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허술합니다.
    치밀하지 못하고 상황변화나 법률적인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서를 쓸 때나 이럴 때 변호사 자문이나 공증 안 받았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토지매입 부분만 담당했었는데 이쪽 문광팀에서 전문변호사를 협약하기 위해서 위촉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공증도 했을 것 아니에요? 공증 않는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공증 지금도 안 되어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때 당시 2004년도 만들 때 공증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까지 안 되어 있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상식이 공증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이 협약에 의해서 모든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잘못돼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법을 어겨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기면 인허가가 안 나겠죠.
    그러면 익산시가 가져가야 할 조건, 서로간의 권리의무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협약서밖에 없습니다.
    당장 공증하게요. 지금이라도 공증하십시오.
    그리고 공증을 할 때 법률적으로 익산시가 잘못된 부분은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공증에 참고를 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2002년도에도 청원심사를 했었잖아요. 청원심사 해 가지고 지적사항들 알고 계시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도 그때 당시 안 해서 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기주 위원   주민홍보라든지 문화재 보존관리, 시유지매각, 골프연수, 협약서, 기타 세계프로골프 등 지적사항들 있었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있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이행 정도가 얼마나 되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49쪽 심사청원서를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문화재연구소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시굴조사 발굴조사해서 최종 작년까지 발굴한 부분은 석관묘 7기를 입점리 고분전시관에 복원했고 금년에 발굴한 부분은 현재 계약을 체결해서 9월 달부터 입점리 고분전시관에 5기를 이전복원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이전복원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는 이전복원하면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태국 갔다 온 것은 그때 당시검찰에서 한 것이고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매듭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시유지 3필지 토지 매각한 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 2월 달에 토지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왔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협약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그때 당시 4번 협약을 했는데 이런 지적사항, 감사원지적사항에서 2004년도 7월 18일자로 다시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협약서가 그것이고,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때 당시 산업은행에서 이 지적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됐고, 다음에 여섯 번째는 민원, 불법, 탈법 이런 부분은 청원인께서 여러 번 검찰에 진정해 가지고 그 부분은 검찰에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협약서를 그때 당시 다시 만들어 가지고 협약을 이행하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업무는 않고 있지만 저희들이 청원심사 끝나면 그 파트로 이송해서 그런 부분은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도 마찬가지로 협약서대로 진행하는데 모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모순점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이행하지 않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원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오기주 위원   이행정도가 다 이행한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청원을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담당 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그런 청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차 또 청원이 들어왔고, 이번에도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 치면 그 결과물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나 더 여쭤볼께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웅포 골프장 주위 부근들을 관광단지로 조성해서 모 기업이 매입한다 이런 설이 있어요.
    언론사에는 그렇게 나온 게 있잖아요. 삼성 극비회동 나온 것 있잖아요.
    또 웅포면 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시장님 해가지고 한 것도 있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예.

○오기주 위원   이것 면장님도 잘 알고 계시더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사실 전 그 내용은 모릅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앞으로 우리가 오늘 회의에서 KPGA가 지분을 51% 이상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항을 바꾸려고 지난번에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어야 만이 현재 자금이 없는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호텔을 짓고 이런 일들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본이 없으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덤으로 거기에 플러스 골프장도 매각하는 설들이 있어요. 확인된 것은 아닌데.
    따라서 지금 또 다른 관광지를 개발함으로써 똑같은 것이 올 거다, 강제수용령까지 발동하고 주민들 피해오고 공사과정에서 피해본 주민들이 있는데도 익산시는 나몰라라하고 시행사가 아닌 공사주체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본 당사자들은 항상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하고 공무집행방해로 고소고발 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중삼중으로 죽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 다 뺏기고, 피해까지 보는데도 시는 나몰라라 하고 우리가 아니고 니네 보고 하라고 하고 1년, 2년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관광지 모 기업 매각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엇인가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관계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라면 계획 부분들, 아니면 우리 단장님께서 알고 있다라면 알고 있는 범위까지 이야기해 주세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그동안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웅포에 가보니까 웅포에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는데 그분들 그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 농담 삼아서.
    이 골프장이 살아나가려면 이런 데에 뭐가 있어서 같이 공생공존을 해야 한다라고 그 사람들 이야기 소리만 들었지 저는 그 다음 사항은 모르고 나중에 웅포 개발추진위에서 건의서를 내고 그런 사항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하는 이야기는 골프장도 있고 1지구도 있고 3지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를 좀 더 보태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 정도밖에 모릅니다.

○오기주 위원   거기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내놓은 설이에요?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면서요. 골프장이 살려면 주위에 관광단지를 더 조성하고 피크닉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다 축소해서 골프장 만들어 주셨으면서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런 설이 돌고 있는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오기주 위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런 부분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전혀 논의된 것 없습니까?
    단장님, 그렇습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시에서 어디에 관광지 개발한다는 방향이 설정된 사실은 없고요.

○오기주 위원   면장이 가지고 다녔더만요.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지금 방향이 설정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설정된 것은 없고 웅포 주민들 오셔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골프장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 유희시설이라든가 노인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시설, 요즘 순창 같은 데는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 그런 사항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웅포에 앞으로 그런 사항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주민들이 건의를 한번 해가지고 시장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면장님에게 그러면 시장님에게 적극적으로 유치해 달라, 그러면 시장님은 주민들이 이렇게 건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신문에 난 삼성 에버랜드 그분들과 계약해서 여러분들이 적극 유치한다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시에서 검토하라고 한 거네요?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당초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오기주 위원   시에서는 검토하라고 한 거예요?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건의가 들어오면.

○오기주 위원   시장님한테 들어왔구만요.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아니요, 건의서가 안 들어왔으니까요.

○오기주 위원   안 들어 왔어요?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예, 건의서 같은 것은 안 들어왔습니다.

○오기주 위원   안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검토하겠다?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엊그저께 시장님실에서도 웅포에서 오셔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않겠다… 어디에 지정된 사항은 없고 만약 그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업자가 위치나 그런 것은 선정해야 되지 우리가 어디라고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오기주 위원   시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 정도인가요?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예.

○오기주 위원   현재 민원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골프장 관련돼서 발파민원.
    조만간에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1년 지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조만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5월 28일까지 그 업무를 보다가 팀제로 돼서 저희들은 떠났고 해서 그 업무가 문화관광팀으로 넘어갔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금 팀장님한테 부시장님이 여기까지는 하시라고 했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는 그 양쪽에 접근까지만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오기주 위원   접근이 안 됐잖아요. 합의가 안 됐으니까 접근이 안 된 것이죠.
    그러면 조만간에 해결하신다고 했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우리가 업무를 안보기 때문에 오늘 청원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쪽에 통보해서라도 조속히 해결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오기주 위원   조속히가 아니고요, 조속히라고 하니까 또 1년이더라니까요.
    작년에는 9월 달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런데 그 민원은 솔직히 서로 상대편에서 어느 정도 접근성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지난번에 부시장실에서 마지막으로 시민환경연구소와 웅포관광개발, 저하고 부시장 4명이 않았을 때 서로가 좋다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오기주 위원   팀장님, 좋다라고 한 이야기가 2개월 전이잖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어제도 제가 웅포관광개발(주)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빨리 옛날에 82가구라는 가구를 내놓던지 무슨 명단을 내놓아야 이 계약을 체결할 것 아니냐…

○오기주 위원   제가 주문 좀 할께요.
    우리 팀장님 땅이 시가 공익을 목적으로 강제수용령까지 내려서 수용을 당했다라고 하면 시의 어떤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수용령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민들도 시의 발전과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공사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해결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답변서에 보니까 시행자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구만요.
    그래서 사업시행자들에게 미루고 그냥 나두는 겁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동안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차례 만나서 조정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마무리 단계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추석 전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저도 이것 끝나면 가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것을 추석 전에 해결 좀 해 달라고.

○오기주 위원   추석 전까지 해결하십시오.
    사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른 겁니까.
    이 민원 부분들은 사업시행자가 문제가 아니고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익산시도 크나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미뤄놓고 언제적 이야기가 이게 몇 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추석 전에 해결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처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요, 부시장실에서 같이 회의하는 것 보면 익산시에서 왔는지 골프장에서 왔는지 우리 시청 공무원인지 모르겠어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시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쌍방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하려고 했었죠.

○오기주 위원   피해본 사람이 있는데 쌍방은 무슨 쌍방이에요. 피해본 사람이 있는데…
    피해본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피해봤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왔었지.

○오기주 위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피해 줬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내 집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준 거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 하셔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래서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웅포관광개발에서 보상을 않겠다면 문제가 되지만 보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확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기주 위원   서로 같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피해본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 분들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피해를 일방적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시는 사업시행자가 해야 된다, 우리는 잘 모르겠다,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한다라면 민원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 부분들은 추석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팀장님, 아셨죠?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끝나면 부시장님실에 가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문화관광팀과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추석 전에 해결해 주십시오. 추석 전에 해결하셔야지 추석 지나고 나면.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저희들도 진작에 해결하기를 바랬죠. 저희들도 죽겠어요.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우리가 웅포에 관광지 조성한다고 1지구, 2지구, 3지구하고 웅포 금강생태공원 한다고 했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추진을 해 왔고 웅포 금강생태공원이 허가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 방향을 바꾸고 있지만 거기도 1만여평을 생태공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골프장 3지구에 대한 토지이용대로 보면 익산시민들에게 3만 3,000평이라고 하는 자연휴식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었어요.
    3만 3,000평이면 영등시민공원이 2만 5,000평 정도 되니까 중앙체육공원보다 더 큰 휴식공간이 웅포골프장 주변에 만들어지게 되어 있었죠. 그 부지 안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규모가 3,700평으로 줄어버렸어요. 10배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거의 10배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해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지금 자연학습장이나 다목적구장, 피크닉광장, 전망대, 산책로, 연못도 8만 8,000㎡인데 평으로 따지면 거의 3만평 가까이 되잖아요.
    굉장히 큰 연못인데 이 연못이 다 사라져 버려서 다른 용도로 바뀌어 버렸는데 이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구할 것이냐 그게 좀…
    그러면 시민들이 골프치지 않더라도 여기에 주차를 하고 가족들끼리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놀다갈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어쨌든 막대하게 이런 개발행위를 하는 최소한 시민에게 내놓아야 할 땅이잖아요. 그러잖습니까?
    이제는 익산시민들이 여기에 접근해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골프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울타리 안으로 접근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시민들의 허탈감은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최소 74만평을 개발하려면 주민들이 그때 자연학습장이나 수목원, 기타 레포츠 시설 요구하면서 반대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주민들도 같이 활용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해 왔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다 바뀌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느냐는 거죠.
    3만 3,000평이라는 공원이 관광지안에 있다라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웅포 1지구, 2지구 다 합해도 3만 3,000평 안 되죠?
    이게 변경된 때가 공문을 보니까 2006년도에 됐네요? 2006년도 3월 15일 날, 접수가 된 게.
    경영개발과에서 2006년도 1월 10일 날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이런 부분 고민을 안 했어요? 이것을 변경할 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부분이 연수시설 안에 연못이 있었다고 하는 구만요. 그것은 연못으로 표기가 됐고 이쪽 골프장은 지금 말씀하신 해저드로 됐고.

○손문선 위원   이 연못은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보상을 할 겁니까? 3만 3,000평 중에서 3,700평 빼고 나머지 3만평에 대한 보상은, 주민휴식시설을 없애버린 것에 대해서 이것 누가 보상할 거예요?
    팀장님,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가 보상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승인해 준 전라북도가 보상해야 합니까, 이것을 해 달라고 요청한 익산시가 되어야 합니까?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휴양문화시설 속에 옛날골프장 6홀 안에 연못으로 그때는 표기가 되어 있고 골프장을 9홀을 증설하면서 해저드로 변경이 됐구만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해저드는 골프 치는 사람들이나 들랑거리지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아니습니까.
    휴양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없애버리고 이 막대한 9홀을 늘리면서 이득을 본 웅포관광개발(주)가 이 땅을 다른 데에 별도로 내 놓아야 돼요, 아니면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다고 입장발표를 해야 합니까?
    저는 정말 웃긴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골프장을 시민들이 가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골프 치는 사람이나 가지 안치면…
    우리가 어떤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만든다고 해 놓고 다 없애버려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연못은 명칭만 연못으로 됐지 콘도로 남아 있다는데요.

○손문선 위원   골프시설로 가 있잖아요. 골프이용객들만 할 수 있고 일반인들에게 개방해요?
    어쨌든 이 땅 축소한 것을 재감정 해서라도 3만평 내놓아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내주어야 돼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때 당시에도 골프장 6홀 속에 연못으로 표기가 됐는데 9홀로 늘리면서 그것이 폰드로 변경이 됐다는구만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골프시설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3만평 연못이 만들어 지면 관광지 개발효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없애려면 최소 대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없애려면 의회 업무보고에서나 상의해야 하지 않아요?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이냐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이 정도는 개발을 해서 이득을 보는 자가 당연히 내 놓아야 할 지분입니다.
    토지개발공사도 모현동 택지개발에 주민편의시설로 공원 다 내놓잖아요.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관광지 조성사업하면서.
    고민해서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시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이런 것 알면 시민들이 얼마나 열 받겠습니까.
    가뜩이나 익산이 물도 없어서 3만평짜리가 넘는 연못에 휴양시설, 다목적구장 등 관광지가 조성한다라고 한다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단장님과 팀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 신청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오해를 안받으시려면 이 분들이 나오셔서 사실이 아니면 있는 그대로 해명해 주시고 안나온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이야기나 똑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위원회에서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안 나와서 해명을 안 해 주시면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안받으려면 오셔서 분명히 해명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사실 시간이 촉박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 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들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주시고, 오늘 질의하신 내용은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결정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특히 증인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할 때 현장방문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셔서 괜히 불쾌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팀장님과 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팀장님이 골프장 이야기만 나와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리라 믿어요. 이것을 몇 년 동안 해 오시다보니까 가슴도 아팠죠.
    그러나 그 주변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시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다소 어렵고 힘들지만 많은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단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현지 출장인 관계로 제4차 회의는 2007년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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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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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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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분양보상팀장 이정희

새익산건설단장

전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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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