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제125회-본회의-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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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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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1월 5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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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웅포골프장 건설사업 진상조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신청사 입지선정 유보결정에 대한 청문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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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웅포골프장 건설사업 진상조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신청사 입지선정 유보결정에 대한 청문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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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보고를 받기 전에 최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먼저 익산 4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해주신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7월과 10월 인사를 통해 새로이 역할을 맡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정진해주실 본부장, 소장, 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와 인사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다가가 도와주실 김호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이십니다.
    쾌적한 삶틀을 만들어주실 전종만 환경위생본부장이십니다.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실 류문옥 농업기술연구센터장이십니다.
    50만 도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해주실 진희섭 새익산건설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제124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25일 손문선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으로 익산시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임영애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외 12건, 이상 20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9월 6일 경주시에서 개최된 제5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9월 14일에는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8회 CBS전국남여 중고배구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월 2일에는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07년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10월 22일에는 솜리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주식회사 넥솔론 투자협약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월 25일에는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2007서동축제 및 국화축제 개막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10월 2일에는 군산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군산시 의원님들과 체육대회를 갖고 친목을 다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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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김정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5회 익산시의회 회기는 2007년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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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최기재 의원님과 최종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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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웅포골프장 건설사업 진상조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3항, 웅포골프장 건설사업 진상조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동축제를 비롯한 국화축제 등 4대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주신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웅포골프장 건설사업진 진상조사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2007년 5월 11일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354번지 웅포골프장 건설 공동대책위원장 김범태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5월 23일자로 오기주 의원님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2007년 6월 17일 접수되어 2007년 6월 19일 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나 웅포골프장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범태의 유고로 청원심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토론한 결과 청원으로 심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웅포골프장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에 대표자를 변경토록 한 바 2007년 7월 23일 청원인 대표를 이종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25일 제123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청원심사 활동계획서가 결의됨에 따라 웅포골프장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의 진실여부를 조사하여 시민에서 실상을 공개하고자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시작한 웅포골프장 청원심사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기초의회에서 문제점을 규명하기에는 관련자료 확보의 어려움와 이해관계자의 출석문제 등 많은 구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더욱이 익산시 자체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진상을 어떻게 규명해야 하는지 의원들 스스로 많은 고민들을 해왔으나 이 사업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수록 최선을 다하자는데 의견을 집약하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골프장은 이제 마무리단계에 와 있어 이를 원상복구하기에는 더 많은 구조적 모순점과 문제점을 안고 있어 앞으로 익산시와 웅포개발 추후간의 협약한 모든 사업들은 불법부당하게 추진하거나 한 점의 특혜의혹들이 없는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에게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이었고, 웅포골골프장 사업은 익산시의 현안사업이자 민자를 유치하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으로 이러한 대형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한 점 의혹이나 어느 개인과 특정단체를 위한 특혜가 있다면 어떤 경우도 정당화 되지 못할 것입니다.
    본 청원은 지난 2002년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40일간에 걸쳐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였고, 금번 청원으로 조사요구한 사항들 중 일부분은 이미 그 실체가 파악되어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며, 시유림 매각문제는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 익산시에서 다시 매입하여 시정조치 완료한 사항이었고, KPGA와 KPGM의 관계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2004년 3월 익산시에 제출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의하면 웅포관광개발(주)를 KPGA와 전혀 무관한 사업주체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으로 통보되었고, 2006년 익산시 세무서에 신고한 웅포개발(주) 주주명부에도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34%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불법공사, 임산물 불법굴착, 창립회원 모집에 따른 공정률 45% 인정, 골프장 규모의 증설, 친환적인 개발무시,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위반, 농지전용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환매조치문제 등은 2006년 3월 29일 공동대표 김범태로부터 고발되었으나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수사결과 2006년 6월 30일 혐의가 없는 걸로 불기소되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약에서 내용이 허술하고 친밀하지 못하며 사항별에 따른 법률적인 대응에 전혀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하였고, 골프장 건설자금에 대한 확보계획과 콘도 등 각종 시설들의 미착공, 자본금 200억 증자, 골프장 부지 위수탁, 웅포관광개발(주)부도시의 시급한 대책, 세계골프대회, 자연학습장이나 피크장·전망대·산책로 등 휴양문화시설 조성문제 등 몇 가지 현황들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박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웅포골프장 건설사업 진상조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웅포골프장 건설사업 진상조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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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사 입지선정 유보결정에 대한 청문의 건 맨위로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4항, 신청사 입지선정 유보결정에 대한 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익산시의회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 건립을 유보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청사는 1970년대 건립된 건축물로서 2003년도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나 재건축을 요하는 D급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 신청사건립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친 후 2006년도 본예산에 신청사 건립 타당성 등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취임 이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투융자심사에 따른 타당성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보고를 받았고 그 이후 2006년도 9월 25일부터 입지선정, 청사규모, 시행방법,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타당성 연구용역은 청사건립 추진여부를 위한 기본조사 등을 실시하는 사항이며, 이를 토대로 중앙투융자심사는 물론 사업성 등을 검토 분석하고 추정하여서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시행하면서 신청사건립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재원확보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 등을 포함한 신청사건립 재원확보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동시 추진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이유로는 몇 년간 끌어왔던 환경자원관리시설 입지문제가 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또한 삼기·낭산 지방산업단지, 금마농공단지 등의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군장산업단지가 내년이면 분양이 완료되고 우리시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선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을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신청사 건립보다는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유입을 통한 생산적 도시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변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정주여건과 교육여건, 여가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접한 군산시의 예로 산업단지에 많은 기업이 입주하고 있지만 인구유입 효과가 미미한 이유 역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거,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이 주원인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역시 열악하고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익산시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곳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선택과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신청사 건립을 유보결정하기까지는 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지적과 우리시의 당면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많은 고심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업유치 기반을 확고히 하여 이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도시의 생산성을 키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향후 50만 도시 익산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보사유에 대한 몇 가지 주요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원부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준 우리시 총괄예산을 보면 총 6,095억원입니다.
    여기에서 자체사업비 예산 중 시설비는 537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시설비는 1,153억원으로 편성된 금액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시 시설비 가용재원은 500억원 정도이며 만약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매년 250억원 정도를 사용한다면 기타 현안사업과 주민들과 밀접한 민생사업들은 축소하거나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환경자원관리 시설도 예산부족으로 시비부담액 685억원 중 지방채로 555억원을 발행하고 130억원만 자체시비로 충당하여 건립 중에 있는 실정으로 여기에 신청사건립 자체시비 1,166억원을 들여 병행 추진한다면 예산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농공단지에서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70억원에서 90억원, 기타특별회계로 매년 50억원에서 90억원 정도가 전출입 되면서 상호 재정보완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007년도 301억원, 2008년도 308억원이며 발행한도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10 범위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환경관리시설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2008년도에 265억원, 2009년도에 17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산업단지조성 지방채 발행계획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총 361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사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166억원만 지방채를 발행하고 1,000억원은 시비로서 매년 25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시 재정여건상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사건립을 추진할 경우 1,00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내년도의 경우 환경자원관리시설에 265억원, 신청사건립에 150억원을 더하면 415억원으로 2008년도 우리시 지방채발행 한도액인 308억을 초과하며 2009년과 2010년도에도 각각 575억원과 480억원의 지방을 발행해야 한다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재원확보가 불가능하며 대형사업들을 마무리한 그 이후에 청사건립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타당성 연구용역을 왜 했는지, 그리고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시행법 제41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투융자심사에 따른 타당성 용역연구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사업 중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행정자치부에서는 투융자심사를 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자체단체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166억원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므로 반드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야 합니다.
    기 실시한 타당성 연구용역 성과물 재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에 문의한 결과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되고 있어 추후 신청사건립이 재추진될시 활용할 계획이므로 예산낭비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최종후보지 미확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후보지를 확정하고 재원이 확보하지 않아 수년간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주변도시 여건변화로 입지재선정 논란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충청남도 예산군의 경우 2004년도 신청사 후보지를 결정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도시의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신청사 후보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당초 후보지가 아닌 다른 새로운 후보지를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현재 추진 중인 삼기·낭산과 왕궁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개발, 여건, 전주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도시공간 부족 변화, 현재 추진 중인 중장기발전구상 및 역세권 개발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익산의 도시여건이 현재와는 같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최종후보지를 확정할 경우에 당해연도에 토지매입비로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후보지를 확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한 후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지가의 상승 등으로 인해서 청사건립비는 증액될 것이며 사업추진이 수년간 지연될 경우에는 토지주들의 집단반발 등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하여 최종후보지는 재원이 확보되는 그리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 시 선정해야 옳다고 판단하여 확정짓지 않은 것입니다.
    네 번째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협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타당성 연구영역 도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 7월 23일 제123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청사건립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바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2011년까지 신청사를 포함해서 5,300억원 정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신청사건립은 현안사업이 마무리되는 2011년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하셨고, 이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을 여론을 들여서 재원확보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제123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청사문제는 입지를 결정해 놓고 재원확보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시의 형편상 재정대책이 없을 때 미리 입지를 선정한 이후 어떤 사회현상이 변할 수 있고 또 우리시의 여러 가지 경제구조, 지역적인 이용형태, 도시개발 형태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재원대책 등을 마련한 이후 적합한 시기를 선택해서 입지를 결정하는 게 낫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청사건립 재원확보 문제는 이미 상임위와 본회의 시정질의시에 많은 지적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의회사무국과의 협의과정 등을 거치면서 의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신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 전체를 모셔서 보고절차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어서 의회와 소극적인 협의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청사에 대해서는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제2청사가 마련되어 많은 직원들이 그곳으로 이전해서 하중이 많이 감소되었으며 만약 사무실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 매입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신청사 건립시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청사건립기급 설치 및 운영조례를 올해 안으로 매년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를 적립해서 대형사업들이 마무리 되면 최종후보지 확정과 신청사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신청사건립 유보결정 과정에서 의원님들과의 긴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한 것은 업무상 미흡했던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결정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 추진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철 의원님.

○신영철 의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청문의 건이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의자도 배치하고,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와서 보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원들에게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한 자료도 없었던 상황 속에서 여기에 질문해라, 그러면 준비된 시장과 준비되지 않은 의회가 어떻게 대등한 관계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이 회의방식에 대해서, 회의방법에 대해서 과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을 때 그게 옳은 방법이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과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갖기 위해서 잠깐 정회한 다음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회의하니까 하는가보다 하고 나와서 보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면 의원들이 무슨 준비내용을 가지고 준비된 시장과 얘기가 가능하겠느냐 말이죠.

○의장 김정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신청사 추진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제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면 원고를 준비했을 텐데 이 사안이 원고를 준비할 사안이 아니어서 바로바로 질문과 답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신청사 추진사항 보고를 잘 들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최종후보지 미확정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앞으로 삼기·낭산 산업단지나 왕궁지방산업단지, 기타 전주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도시공간구조 변경, 변화,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입지선정을 해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선정할 수 없다, 원래 이것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문선 의원   아니, 실제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용역보고서를 시장님께서도 보셨지만 신청사에 청사에 대한 신축 필요성보다 대부분의 많은 페이지가 입지 선정하는데 할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입지선정을 할 때는 도시의 변화나 구조변경, 주변환경의 여건, 이런 걸 고려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용역사를 의뢰해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을 주변여세나 여건이나 수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장 이한수   답변을 드릴까요?

○손문선 의원   예.

○시장 이한수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행자부 승인, 그리고 또 우리가 교원공제회에서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강제한 사항입니다. 용역을 받도록 의무화 돼 있거든요. 그게 타당성용역조사가 갖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그 과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청사의 규모라든가 시행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재원조달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조사하는 그런 기본조사용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우리가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50억원 이상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요.

○시장 이한수   예.

○손문선 의원   법으로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신청사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부분은 현재 청사를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청사를 짓더라도 어디에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어디다 지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지을거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시청사의 현재 여건, 건물에 대한 노후화의 정도, 업무에 대한 효율성, 공간의 제반 미비사항, 이런 것에 있는 것이고 입지선정 같은 경우는 도시주변에 대한 여건변경, 변화, 이런 것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런 부분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은 앞으로 다 예상된 거거든요. 산업단지 만드는 거나 혁신도시 만드는 거나,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에서 나오는 현재 8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미 발표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용역사에서 최종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 이한수   지금 그게 아니고 용역완료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걸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우선 신청사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일단 신청사건립에 필요성이 있는가, 이 문제를 명확히 제시를 하는 게 하나의 과제이고요, 두 번째가 신청사건립 후보지 선정 및 입지분석을 하는 게 두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대상후보지를 선정하는 문제, 그래서 우선 현재 한게 시민설문조사에 통해서 7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정위원회에서 약 2~3곳 정도로 압축을 해가지고 선정절차를 제시한 내용대로 앞으로 선정을 해가는 과제를 하나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또한 평가방법, 대상후보지에 대한 평가방법, 이것을 적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이런 평가방법에 대한 프로테이지·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하나의 과제였고요, 또 다음에 신청사건립규모 분석을 한 게 하나의 또 과제입니다.
    어느 정도 면적에 건축물을 어느 정도 하고 또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상...

○손문선 의원   저는 그것은 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유보결정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실 때 주변여건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을 해도 앞으로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결정을 한다고 그래도 앞으로 100억원 정도의 토지매입지가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시장 이한수   예.

○손문선 의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도 그것은 주민들이나 토지주들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기본조성계획 조례안이.

○시장 이한수   예.

○손문선 의원   매년 30억원에서 50억원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2년이면 50억원이면 100억원 다 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요.

○시장 이한수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일단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재원확보가 돼 있을 때, 돼 있을 때는 바로 선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재원대책에 대한 보장을 못하는 상태거든요.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신청사 입지를 선정을 해놓는다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해놓은 즉시 바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아까 같은 여러 가지...

○손문선 의원   아니, 토지매입비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2008년도부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기금을 30억원에서 50억원을 충당을 한다고 그랬어요.

○시장 이한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의원   그런데 건축행위는 나중에 하더라도 토지매입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부분은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지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지금 후보지를 결정해서 토지매입비가 당장 100억원을 충당하지 않으면 토지주들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입지를 결정을 할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시장 이한수   예.

○손문선 의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100억원이면 기금을 조성하는데 2년치밖에 안 된단 말이죠.

○시장 이한수   그런데 2년이면 길죠, 긴 시간이고···

○손문선 의원   아니죠, 토지매입을 하는데 보통 2~3년 걸립니다.

○시장 이한수   토지매입을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건축행위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 그 인근지역은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행위가 제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굉장히 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 하나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이 굉장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나 또 중장기발전계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익산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각 지역마다의 도시의 특성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5년, 10년 후에는 엄청난 속도로 달라질 수 있다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원대책이 없이 신청사를 언제 착공할 수 있는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 신청사 부지를 확정해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요소가 크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손문선 의원   그런데 저는 어차피 중장기발전계획을 했던 분들이나 익산시 2020년에 관련된 도시기본계획을 했던 분들이나 신청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했던 부분들이나 거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됐든 중장기발전계획을 했든 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청사의 입지문제를 고려했을 때도 눈에 보이고 앞으로 미래전략이 보이는데 특별히 앞으로 변화가 있겠느냐, 이미 삼기나 왕궁이나 금마나 그 다음에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역세권개발이나 KTX 관련된 사업은 다 익산에 떠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청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을 미래 2020년도 예상하지 않고 청사를 결정을 했다 라면 저는 용역사한데 용역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원을 얘기했다는 부분은 조례로서 2년 정도면 기금을 다 조성할 수 있을 텐데 100억이면, 그게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공공청사로 결정을 해서 토지를 갖다가 2년 안에 매입을 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나중에 묶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장 이한수   그러면 거꾸로 의원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걸...

○손문선 의원   묻는 사람은 저고요, 시장님이 묻는 사람은 아니고요.

○시장 이한수   아니, 이게 지금 신청사 입지후보지를 지금 결정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손문선 의원   제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재원조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 이후로 미루라고는 누가 얘기했습니까?

○시장 이한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회의록을 저희가 봤는데 사실 아까 신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최종오 의원님께서 “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고 2007년까지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은 조달은 어떻게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신청사 등 모든 사업이 끝나는 2011년도에 다 마쳐지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사를 2011년도에 모든 사업이 끝나는데 그 이후로 미루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손문선 의원   그 뜻은요, 청사의 건축시기를 조정하라고 하는 것이지 청사 입지선정을 보류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담당공무원도 계시겠지만 정치적 이유나 곤란한 다양한 이유 때문에, 분명히 보면 요즘 추세를 보면 입지를 미룰 것 같고 유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대책이나,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안 했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시장 이한수   예.

○손문선 의원   그런 부분을 제반을 보고 건축시기를 결정하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입지를 2011년 이후로 미루자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장 이한수   그렇게 설명은 안 드렸고요, 아까 재원대책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정질의 때 말씀드렸다는 걸 답변으로 드린 거고요, 또 여기 앞으로 신청사 입지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손문선 의원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에 우리가 건설방제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익산시청사 정밀안전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상태 및 안전성 평가에 D급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D급은 보수보강이나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나머지 얘기는 안 하셨단 말이에요.
    공사비가 과도하게 구성제로 노후하였다는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조물의 장기적인 사용성과 안정성 확보 및 열악한 근무환경, 토지이용률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재건축을 하는 게 바람직함이라고 용역사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7월에 납품한 익산시청사 본관동 및 후관동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주식회사 라인건축사에서 한겁니다.
    거기에서 볼 때도 본관동, 후관동 1,2동의 경우 상태 및 안정성평가 등급을 종합해 본 결과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따라서 현재 열악한 근무환경, 안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토지이용률 및 경제성을 고려해 볼 때 재건축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 안전진단결과를 보면 익산시청사는 현재기둥이나 보, 슬라브가 지금 처짐현상이 벌이져 있고 그 다음에 균열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둥도 기울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안전사고 나가지고 사건 터지면 시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시장 이한수   그건 저희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안전사고 나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시에서 이 구조물을 C급 이상으로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설계를 통해서 앞으로 의회에 이런 보강이나 보안적인 대책을 의회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손문선 의원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하는데 보니까 탄수소재하고 철판으로 거의 건물을 두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완전 로보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슬라브 같은 경우는 저의 4~5㎝정도 밑으로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 근무할 때 의자가 굴러갈 정도로 위험해요.
    제가 실제 이런 부분들 보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안전불감증도 있지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려앉겠습니다, 하고 내려앉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사전에 예측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008년도에 보수·보강하는데 30~4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매년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전진단에 건축물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거기다 체크기까지 설치하게 돼 있고, 그러면 매년 들어가 있고 보수·보강 한다고 해도 영구적으로 할 수는 없을 텐데 이런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가잖아요?

○시장 이한수   그러니까요, 그것은 추정입니다.
    의원님도 추정하고 계신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추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올해 본예산에는 그것을 편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그리고 또 이게 정말 C급까지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보강대책에 대해서 전문설계회사와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하고 그 예산을 만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큰 책임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그리고 행정운영에 대한 민주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십니까?

○시장 이한수   정책을 결정할 때요?

○손문선 의원   예.

○시장 이한수   어떤 부분인지 지금 잘 못 알아듣겠는데...

○손문선 의원   요즘 정책 많이 내 놓으시잖아요, 공약사항도 진행을 해야 되고...

○시장 이한수   그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 내부의 그러한 역할로 서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의원   그런데 그 행정이라고 하는 건 민주행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민주행정은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의제를 발굴하고 의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거기에 걸쳐야 할 단계들이 있습니다.
    즉, 의제를 발굴하고 설정을 행정에서 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주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주민공청회나 토론회, 의회의 결정, 모든 제반사항을 이행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우리가 5대 의회 와가지고 시장님이 일을 번복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각로 결정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시장님께서는 선거 때 공청회나 주민투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부송동 주민들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노력하거나 이런 부분도 없었고, 다음에 여산면에 결정하려고 했던 신규매립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이 그냥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의회 협의나 이런 과정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이번 신청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도 되고, 변경도 될 수 있습니다. 변경과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을 똑같이 밟아줘야 한다고 하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니죠.
    왜냐하면 실컷 다 분위기 띄워놓고 하자고 의결까지 다 받아놓고 중간이 아니다 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의사결정이나 민주시스템을 누가 보장을 할 것입니까?

○시장 이한수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문선 의원   예.

○시장 이한수   소각장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선거 때 말씀드린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을 때 공청회를 하고 주민투표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에 취임 이후에 그 내용을 보니까 중대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산 쓰레기소각장 문제도 의회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청사문제는 아까 해명을 드렸듯이 의회와 시정질의 또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서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러한 의견개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의회에서 문제제기하고,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중간에 의회에 대한 간담회나 공식적인 보고채널로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 이한수   그것도 설명을 요구를 드린다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까지 깊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원치 않습니다.

○손문선 의원   그리고 제가 보면 왜 문제냐면 2007년도 5월 23일날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익산시 시청사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었고요, 거기에 용역비 2006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사업비 4,715만원을 들여서 입지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공청회를 2차례 이상을 하고 공청회 당시 시장님께서는 나의 의사는 없다, 주민들 뜻에 결정하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2007년도 6월 13일날 새익산건설단의 업무보고 보면 실제 신청사건립에 대해서 쭉 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6월 19일날 업무보고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신청사건립으로 2011년까지 약 1,100억원을 투자하여 우리시 청사를 건립하여 21세기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분권시대의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시청사 건립을 해서 대민행정 서비스와 직원들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2007년도 6월 25일날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9월 17일날 지방 모 일간지를 보니까 시 고위관계자는 17일 기자와 만나서 “지금은 산업단지 조성과 이를 통한 기업유치에 올인해야 할 때라고 본다, 시청사는 내년부터 일정한 적립과 기금을 모으는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청사신축 물 건너갔네”, 유보결정을 그때 인터뷰 하셨어요. 이 고위관계자가 누입니까?

○시장 이한수   고위관계자라는 게 그 기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도내용을 어떤 고위관계자와 대화를 통해서 냈는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손문선 의원   이건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고위관계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조사해서 이건 정말 문책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참 주민공청회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7월 말쯤 아니면 8월쯤 결정을 해서 시청사 신축부지에 대한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쭉 업무보고과정이나 시민공청회 때도 그랬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모 기자와 인터뷰를 해가지고 앞으로 자금사정이 호전하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시장님은 지금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시장 이한수   예.

○손문선 의원   이거 찾아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시장 이한수   찾아내야 할 수도 있고...

○손문선 의원   아니죠, 익산시 정책의 혼란을 가져와놓고 지방의회 민주성이나 지방의회와 행정과 주민들과의 약속사항 부분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인터뷰에서 꺾었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전.
    이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시장 이한수   그런 정도 상황이 지금 언제쯤 시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손문선 의원   9월 17일자입니다.

○시장 이한수   그러게 얘기하시면 그때 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손문선 의원   9월 17일자이니까 보도는 아마 9월 18일날 됐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뽑은 거니까요.

○시장 이한수   기자분들이 또 하나를 얘기하면 셋을 쓰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저희가 면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확인하셔가지고요, 실제 그런 시스템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 때문에 시청사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논의하려고 하는 논의구조를 상실하게끔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이 기사 때문에 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청사입지선정위원회가 있죠?

○시장 이한수   예.

○손문선 의원   이번 시장님께서 10월 5일날 시청브리핑 룸에서 시청사부지 유보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시장 이한수   예.

○손문선 의원   이 기자회견을 하실 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 입지를 유보한다고 결정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시장 이한수   입지선정위원회하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손문선 의원   그러면 입지선정위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시장 이한수   입지선정평가위원회는 타당성 용역조사과정에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이번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의도는 지금 용역을 맡은 용역사가 제시하는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과연 공정한가 또 객관적으로 만들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한 신청사후보지를 조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지조사 또 평가, 역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손문선 의원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는 필요에 의해서 구성할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의사를 안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들러리도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시장 이한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왜 구성을 됐는가를 답변을 드린 겁니다.

○손문선 의원   그런데 시청사후보지에 대한 유보결정을 할 때는 입지선정위원회나 제반절차에 있었던 다양한 집단들과 논의를 했어야 하지 않아요?

○시장 이한수   그 입지선정위원회와요?

○손문선 의원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해야 되고요.

○시장 이한수   잠깐만요, 제가 내용을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그건 없었다고 합니다.

○손문선 의원   이게 없는 게 타당합니까, 있어야 한다고 봅니까?

○시장 이한수   제가 볼 때는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분들과 협의를 해야 것이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문선 의원   저는 그런 집행부의 업무집행과정에서 필요할 때는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고 의사결정 할 때는 싹 빼놓고 하는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 같은 경우도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토론과 우리 예산을 지불했었고요, 회의수당 다 지불하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각계 기관의 대표들을 구성을 해서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논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회부결정 해 버리면 입지선정위원회들이 반발 안 합니까요?

○시장 이한수   그런데 용역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일부분입니다. 잘 아시지만.
    용역내용의 과제에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신청사를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꼭 입지선정위원회와 협의를 했어야 하는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신청사용역과정에 다 포함됐던 서로의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던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 다 철저하게 우리가 상의를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손문선 의원   입지선정평가위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시장 이한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문선 의원   후보지를 두세 곳 결정하게 돼 있었죠?

○시장 이한수   그렇죠, 두세 곳 정도 압축을 하고···

○손문선 의원   그분들이 압축을 했습니까?

○시장 이한수   두세 곳 정도 압축을···

○손문선 의원   기회를, 시장님이 기회를 안 줬죠. 왜냐하면 유보 결정하는데,

○시장 이한수   용역결과가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용역결과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의 평가결과를 남겨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문선 의원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역할을 다 해서 앞으로 후보지를 두세 곳 압축시킬 때까지 그 역할을 부여를 하실 거예요?

○시장 이한수   예, 복수후보지 결정될 때까지 존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의원   의사결정 때까지요?

○시장 이한수   예.

○손문선 의원   저는 지방공무원은 의무중에 성실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지방공무원이잖아요?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장 이한수   그렇습니다.

○손문선 의원   성실의 의무가 뭡니까?

○시장 이한수   성실요?

○손문선 의원   예.

○시장 이한수   알고 계시는대로 내용이···

○손문선 의원   지방정부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의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안을 갖다가 상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임명권도 가지고 계시고.

○시장 이한수   예.

○손문선 의원   지방의회는 뭡니까?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는가 감사조사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고나 예산 의결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나 입지선정을 하라고 용역비를 5,000만원을 의결을 했어요. 의결을 했으면 그것을 성실하게 집행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을 갖고 있지 않아요?

○시장 이한수   예.

○손문선 의원   그런데 성실의 의무를 반한 것은 지방공무원 법을 위반한거네요, 그러면.

○시장 이한수   저는 성실의 의무에 반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손문선 의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의원들은 오늘 청문건까지 상정을 하면서 시장님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시장님이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지금···

○시장 이한수   그건 견해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견해차이.

○손문선 의원   그러면 지방의회는 결정만 해 주고 나머지 진행과정에서나 의사결정 할 때 몰라도 된다는 겁니까?

○시장 이한수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성실의 의무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충분하게 충족하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고 협의를 거쳐 왔다,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의원님께서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 했거든요.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안 드리는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성실의 의무를 지켜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의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다 하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도 시청사입지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입지를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을 때 아마 속기록에도 다 있습니다. 담당 팀장이나 답변한 것 보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의 진행과정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유보결정한 건 성실의 의무를 다 못한 거죠.

○시장 이한수   그렇게 판단하면 하시면 저는...

○손문선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회의장에서 답변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장 이한수   어떤 장소를 하시는 겁니까?

○손문선 의원   우리 감사회의장에서.

○시장 이한수   행정사무감사 때요?

○손문선 의원   예.

○시장 이한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원 때문에 걱정이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때문에 재원대책을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2011년도 이후에 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신청사를 짓는 문제는 지어야 될 문제는 명확한 겁니다마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짓는 게 정말 익산시의 미래가치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입지선정을 과연 지금 해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추후에 완전한 대책이 성립됐을 때 하는 게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 집행부의 판단은 그때 가서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유를 아까 분명히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생각이 주장이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집행부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서로 견해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손문선 의원   시장님 저는 누구 말이 맞고 안 맞고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행정과 의회나 지방주민들에게 대하는 풍모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에 대한 행정운영과 의회의 의결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켜야 할 의무나 성실의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을 하다가 보면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집행해 나가려고 하고, 거기서 의사를 모아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왜 꼭 그 얘기만 가지고 2011년도 얘기만 가지고 답변하시는지 모르는데 나머지 속기록도 좀 보십시오. 나머지 속기록도 보시고 거기에 보면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결정할거냐, 말거냐,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피해가서는 가서는 안 된다, 주민들 다툼 있으니까 곤란하니까, 그렇게 분명히 저는 들었습니다. 나머지 속기록도 한 번 보세요.
    필요한 것만 따서 모 신문사 같이 앞뒤 다 자르고 중간만 떼어가지고 편할 대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 할 때까지도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서글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입장 곤란하면 안 해 버릴 것 아닙니까?

○시장 이한수   아니, 제가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대한 속기록을 나름대로 다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중간에 빼서 우리한테 유리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다시 또 검토를 하실 사항이고 앞으로 업무보고나 다 받으실 거 아닙니까? 다 나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언론사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에 그렇게 우리 유리한대로 해석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 번 읽어보십시오. 의원님도 가서 속기록을 읽어보시고...

○손문선 의원   그것은 제가 회의장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압니다.

○시장 이한수   그때 이미 재원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입지선정문제에 대해서 저번 시정질문 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손문선 의원   지금 시장님은 방향을 재원으로 몰고 가고 계세요.
    저는 재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청사를 갖다가 2011년도까지 짓는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지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결정하게 한 제반 절차적 과정 속에서 입지를 유보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시민합의과정을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공청회와 토론회, 그 다음에 용역, 의회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다양한 그런 과정 속에서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닌 그런 걸 표현도 안하면서 어느 과정 속에서 유보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런 행정의 업무진행이나 속성을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익산시 재원이 부족하다는 거 알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일도 많이 벌이지 않았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익산시가 지금 엄청나게 일반운영비나 여타의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 압니다. 어려운 문제하고 입지를 일방적으로 유보하는 건 다르죠, 그것은요.

○시장 이한수   그러니까 일방적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까지 설명을 많이 드린 겁니다. 일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드린 것이고 그간에 의회와의 협의관계를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또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해 왔다, 그것을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닙니까.

○손문선 의원   그러면 시청사 타당성조사용역을 하실 때 익산시 재원에 대한 분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시장 이한수   그것은 그때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내용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인하고요...

○손문선 의원   그러면 익산시 행정이 그 정도 허술합니까?

○시장 이한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타당성조사가 그 안에 재원대책까지 들어가있는 겁니다.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재원대책도 우리가 숙고를 해야 하는 거고, 시청사의 규모도 숙고를 해야 하는 거고,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도 다 숙고해야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다 타당성조사 과정에 나오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제가 말꼬리 물기가 싫은데요, 타당성조사를 통해 재원 확보대책을 만든다, 이런 부분은 타당성조사의 중간 용역보고도 저는 없습니다. 없고 실제 시장님께서 재원확보에 대한 유보방침을 결정할 때 근거를 내세웠던 부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가 그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제반을 살피지 않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대한 관련된 용역을 의뢰할 때 그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시장 이한수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소각장 타결을 통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 아까 설명 드렸잖습니까? 제가...

○손문선 의원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할 때 내세웠던 부분을 보면 환경자원관리시설 733억원, 지방산업단지 2,053억원,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356억원, 금마농공단지 145억원, 시청사 1,100억원, 이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왕궁지방산업단지나 금마농공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하고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

○시장 이한수   어떤 거요?

○손문선 의원   왕궁지방산업단지 저는 모르고 있어요.

○시장 이한수   그것은 지금 여기 의원님들께 아직 협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손문선 의원   그런데 이유를 그걸 거셨잖아요. 왕궁지방산업단지 돈 얼마, 금마농공단지 얼마...

○시장 이한수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 또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왕궁산업단지는 사실 시비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SPC방식이라고 해서 은행, 건설회사, 또 유치될 기업, 이렇게 해서 민간투자를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손문선 의원   시청사 입지를 유보하는 부분에 대한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발표를 하셨잖습니까?

○시장 이한수   예.

○손문선 의원   정확히 이런 부분도 의사결정이 된 부분이나 정확히 예측을 해서 이게 과연 재원대책 때문에 이유를 달고 말씀을 하시려면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시청사 문제하고 환경자원회수시설 관리시설 외에 나머지는 다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 재원확보 때문에 시청사 입지를 결정 못하는 것 보면 저는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면 나중에 분양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개발을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면 회수시켜야 하잖아요. 회수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장 이한수   그렇죠.

○손문선 의원   그러면 이 나머지를 이러한 대형사업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하는 특별회계로 시청사 문제로 가중시켰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회수대책이 불투명하다는 것 아니에요?

○시장 이한수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항상 해마다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되는 돈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돈이 약 100억원 정도 입니다.
    잘 아시지만 공기업 아까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일반재원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계속 전출을 하지 않으면 상수도나 하수도사업 같은게 잘 운용이 되지 않고 또 농공단지 같은게 사업진행 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원하고 특별회계하고는 굉장히 서로 상호 보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의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한게 아니고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거쳤다가 갔죠.

○시장 이한수   어떤 식으로요?

○손문선 의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을 해주고...

○시장 이한수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손문선 의원   우리가 경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보냈다가 일반회계에서 농공하고 상하수도 쪽으로 보낸 거잖습니까?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시장 이한수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공기업특별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두 가지가 있잖습니까? 기타특별하고요.

○손문선 의원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 한 번 나중에 예산팀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0억원 보내고, 이 50억원을 상하수도로 보내고, 다 이렇게 건너뛰는 식으로 갔지 일반회계 재원으로 지방세를 가지고 특별회계로 보낸 적은 없습니다.

○시장 이한수   그런데 2005년도에 기타특별회계로 전출된 돈이 약 100억원이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80억원...

○손문선 의원   그게 다 특별회계에서 와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낸 거라니까요.

○시장 이한수   어쨌든 그게 우리시의 재정 총 상태를 말씀하고 거기에서 서로 영향력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지 건설할 때 일반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문선 의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익산시 행정의 결정사항을 보면서 실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상실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의사결정 할 때는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생산과정에 대한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과 집행과정과 최종 마무리 평가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중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어긋나게 된다 라면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것을 반성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책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지 결정하라는 거죠. 짓는 시기는 다양한 논의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재원확보를 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그렇게 순서를 풀었어야 맞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을 재원확보 대책문제로 해서 입지선정부터 시청사까지 한 묶음으로 만들어가지고 결정했다 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충분히 이런 내용을 시장님도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과정에서 그렇게 의사표시를 한두 달 사이에 했느냐,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시장 이한수   어떤, 유보결정을요?

○손문선 의원   예. 그런다고 제가 뭐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랬을거냐, 아니면 재원 때문에 그런지 판단을 못할 것 아닙니까? 시장님 머리 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른 의원님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집행부를 보는 각도가 많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그런 결여된 부분이 엄청나게 시장님한테는 시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도 뭔가 대책을 빨리 내서 시청사 결정 문제를 마무리 짓는게 좋겠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저는 먼저 우리 의회가, 뭐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
    작년도 선출과정에서 의원에 당선된 다음에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영등동 도서관에 모여서 앞으로 익산시가 개혁해야 된다, 의회가 살아야만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집행부 행정을 원활히 정말 시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끌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모여서 토론하고, 교육받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매우 잘하신 일이죠. 그리고 좀 의원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런 자리에 참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 의회는 살아 움직이는 의회가 되겠구나, 하는 큰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요즘 우리 익산시의회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님 이하 우리 동료 의원여러분! 자체적 비판이 필요한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 자체가 자체적으로 의회를 비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대한 사항입니다. 시청문제가.
    그런데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의회에 나와서 보고하고 입지선정평가위원을 만들고 공청회를 두 차례 걸치고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예산을 쓰고 이런 행정행위를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회의 의원과 아무런 동의사항도 구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법률적으로 의회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치적으로 또는 시민들을 설득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이러한 중대한 시책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옳다, 이것이 지방자치시대 집행부의 모습이고 또 민주사회의 민주의식이다, 이런 생각을 평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문에 대해서 몇 가지 시장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손문선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간단한 표현으로 소각로 문제죠? 일반회계 예산이 들어간 것은. 나머지는 공기업특별회계 내지는 기타특별회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엄연히 회계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과 취지가 다릅니다. 일반회계하고.
    여기 얘기하고 있죠,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초기투자비만 확보하면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관계되는 내용이죠.
    그러나 일반회계로 쓰여지는 것은 회수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시민의 서비스비용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회계상의 문제가 회계상의 뜻과 취지가 모든 것이 다른 부분을 모두 뭉뚱그려서 익산시가 5년 이내 6,900억원, 약 7,0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상의 문제 때문에 시청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집행부의 그런 의견에 대해 과연 회계를 조금 아는 우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묻습니다.
    시책은 시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시점부터 시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시점부터 시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이한수   지금 여쭤보시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신영철 의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머리 속에 구상하고 있는 것이 시책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이한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신영철 의원   그렇지 않죠?
    최소한도 시책이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의회에 업무보고상 보고를 했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의회로부터 예산의 확보를 약속 받았냐 하는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책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융자심사를 했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익산시 중장기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 내용이, 그렇다면 그것은 시책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번도 의회에 보고된 사실도 없고, 중장기계획수립에도 없고 이러한 사항이 시책으로 인정되고 대시민 기자회견문에 기재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왕궁,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합시다. 산업단지가 시책이었습니까? 우리 익산시의?

○시장 이한수   저는 시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철 의원   어떤 의미에서 시책으로 보셨습니까?

○시장 이한수   지금 왕궁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건교부 승인까지 나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신영철 의원   그러면 이것이 5년 이내에 가능합니까?

○시장 이한수   5년 이내에,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에는 2013년도까지는 개발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의원   그런데 이 문제를 시책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아까도 우리 시장님 말씀하실 때 이 시책개발비는 시 투자를 줄이고 진행시키겠다, 그런데 이 속에 2,5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자회견문에.
    그것은 옳은 말입니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시장 이한수   다시 한 번만...

○신영철 의원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 시가 2,500억원이 투자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손문선 의원의 얘기에 답변할 때는 이것은 시비를 많이 안 들이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한수   그것은 잘못 추정된 자료입니다.
    회견문이 내용이 달라진 거죠. 그 당시에는 시비를 투자해서 전면적으로 개발하려는 예상이었습니다마는 그게 SPC라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투자하기로 그렇게 시에서 다시 또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의원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 할 때와 상황이 바뀌었다?

○시장 이한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신영철 의원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시장 이한수   얼마든지 저희가 사업을 왕궁산업단지를 완성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얼마든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영철 의원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문을 만들었을 때는 시비로 투자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시장 이한수   그게 아니고 시비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는게 옳다고 판단해서 그런 식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영철 의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 말씀대로 하면 우리 시장님 인격을 보고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이 발표될 때 당시에도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어요. 이 사업을. 내가 볼 때는요.
    이 사업을 왕궁산업단지가 시비 2,500억원 들어간다고 이 속에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말이에요. 시책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실도 없고 다만 중앙으로부터 지정받았기 때문에 시책으로 인정한다 라는 말씀이고요, 좋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시장 이한수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생각까지는 우리시에서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명 드린 것만 해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서...

○신영철 의원   우리가 그러면 이 기자회견문에 내용을 쓸 때 특별회계도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엄연히 다릅니다. 다른데 기타특별회계나 일반 공기업특별회계를 뭉뚱그려서 산업단지 하는데 이만큼 들어간다, 그것 바로 회수되는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회계화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면 이것 5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못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감을 갖게끔 유도하고 있다, 아니면 제 생각은 솔직한 표현은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나빠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이 회견문에 그것을 반증하고 있잖습니까? 바로 밑에 줄에 보면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초기투자비는 투자만 하면 회수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시청문제 재원 얘기하시는데요, 2006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산정할 때 이미 익산시에서는 재원 확보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채권이나 기채로 하기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의회에 보고 됐고 의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된 것은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겁니다. 그렇죠?

○시장 이한수   예.

○신영철 의원   그런데 딴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재원 대책에 대해서...

○시장 이한수   그 대책이 지금 현실적으로 합리성을 가지지 못하고 실현 불가능한 대책이기 때문에...

○신영철 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제 얘기 많이 합시다. 묻는 말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는 인정하셔야겠네요. 말하자면 용역을 했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민들을 한 자리에 아니, 두 번에 걸쳐서 공청회한 문제, 그러니까 이 공청회 할 때만 해도 이런 생각을 안 하셨다는 얘기겠죠? 결과적으로.

○시장 이한수   어떤 것을요?

○신영철 의원   백지화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공청회 했잖아요.

○시장 이한수   그렇죠, 그때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영철 의원   검토 안 하셨습니까? 공청회 하기 전에 검토 안 했습니까?

○시장 이한수   계획을 세웠을 당시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계획을 세웠을 당시에 그런 모든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청회를 바로 한 게 아니고 이미 제가 판단할 때는 2005년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계획까지 다 포함됐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용역이 시작되면서 그런 것은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내부의 어떤 재정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신영철 의원   시장님이 이것을 저는 시나리오라고 보는 거에요.
    정말 시장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시나리오입니다. 이벤트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왜 그러느냐, 최소한도 대익산시 행정이 앞으로 소요될 재원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뻔히 예측되고 예측가능한 부분을 놓고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진행시켰다 그말이에요. 공청회까지.
    계속 진행했다, 시기가 됐다, 입지평가선정위원회도 조성해서 다 해놓고는 백지화 선언할 시기 됐다고 하고 백지화선언 한 거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왜 하십니까? 이 예산 쓰지 말았어야죠. 시장님.

○시장 이한수   답변을 드릴까요?

○신영철 의원   얘기하십시오.

○시장 이한수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용역비가 편성이 되고 승인이 돼서 예산을 사용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타당성 용역조사는 어차피 신청사를 추진하려면, 추진해서 만약에 짓지 않더라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은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역조사과정에서 재원대책을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올 초부터 산업단지나 소각장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대형사업들이 새롭게 추진되면서 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더 가중됐다, 그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영철 의원   특별회계 빼놓고 얘기하자고 내가 미리 얘기했어요.

○시장 이한수   특별회계의 상관성이 있다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왜 상관성이 없습니까?

○신영철 의원   특별회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 공기업특별회계의 독립성을 주장한다면...

○시장 이한수   서로 보완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영철 의원   보완관계지만 독립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시장 이한수   독립성이 있더라도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고, 거기서 다시 전입되고 그러잖습니까?

○신영철 의원   제가 봐서는 극소액이 전출되고 있조.

○시장 이한수   1년에 50억, 100억 정도 됩니다.

○신영철 의원   1,000억에 가까운 예산 중에서 50억, 100억 정도가 왔다갔다 하죠.

○시장 이한수   1년에 우리 시에서 가용재원이 500억뿐이 안 됩니다.

○신영철 의원   아니, 500억이 되든 어쨌든, 그렇게 잘 아시고 있는 분이 왜 그렇게 이 사업을 추진 진행시켰습니까?

○시장 이한수   소각장만 시작하지 않았으면...

○신영철 의원   왜 지역지역의 시민들까지 갈등관계로 왜 조성합니까?
    사전에 판단했으면 이 예산 쓰지 말았어야죠. 또 써야 된다, 중앙으로부터 투융자심사받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지금 이것 아닙니까?

○시장 이한수   그렇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신영철 의원   투융자심사 2011년도 이후에 가서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가서 쓸 수 있도록 예산 쓰지 말았어야죠.

○시장 이한수   예산이라는 의원님 잘 아시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하는게 아닙니다.
    다 의회의 의결을...

○신영철 의원   그러니까 의회가 승인할 때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고 승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이한수   승인을 하라고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신영철 의원   문제점을 예측 못 했다는 겁니까?
    우리 익산시 공무원 집단이...

○시장 이한수   그 당시에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신영철 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벤트 한다고 생각을 갖는 겁니다.
    왜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예측 못 했겠습니까? 전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이한수   예측을 했던 그러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영철 의원   예측했죠. 그러니까 예산 달라고 했죠.

○시장 이한수   예측을 못 했으니까 예산을 달라고...

○신영철 의원   예산 달라고 할 때는 그런 것 예측 못 하고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간해서 얘기해야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기자회견문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익산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환경자원관리시설비죠,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은. 그렇잖습니까?

○시장 이한수   예.

○신영철 의원   이겁니다.
    시가 어차피 무슨 사업을 대형사업을 하려고 하면 타부분의 예산을 긴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이한수   예.

○신영철 의원   긴축해야죠. 타 부분의 예산을 아껴서 투자해야 되는 거죠.

○시장 이한수   그렇죠.

○신영철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입지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행정행위 밟아야할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기간이 있어야죠?

○시장 이한수   예.

○신영철 의원   이러다 보면 이삼년 안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이삼년 걸리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자되는 시기는 앞으로 이삼년 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5년 안에 이게 다 들어갈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당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럴싸하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뭉뚱그려가지고 예산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는 문제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의회문제와 관계해서 얘기할게요. 아까 손 의원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무시당해도 되는 기관입니까? 무시 안 했다고 하는데.

○시장 이한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영철 의원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죠? 의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시장 이한수   의회를 무시하지 않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영철 의원   무시했습니다. 제가 볼 때.

○시장 이한수   그러면 정확히 어떤 것을 무시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철 의원   의회로부터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받고 의회로부터 여러 번 시민들을 상대로 공청회하고 그런데 여기가 어느 기관입니까? 우리 32만 시민들의 대표기관 아니겠습니까?

○시장 이한수   예.

○신영철 의원   의회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무슨 선택적 과목이 아니잖습니까?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곳 아닙니까?

○시장 이한수   예.

○신영철 의원   그러면 이쪽과 사전에 예산 달라고 했으니까 예를 듭시다, 내가 아버지 앞에 돈 달라고 했습니다, 뭐 하겠다고. 그러면 아버지님이 돈 줍니다, 그러면 그 돈 필요 없을 때는 아버님한테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돈 필요 없습니다 라고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쓰고 나서 나 대학교 입학금입니다, 해놓고 그것 갖다가 대학교 입학금 줘놓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과 뭐가 다르냐 그말이에요.

○시장 이한수   그러니까요, 그 과정을...

○신영철 의원   사전에 조율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시장 이한수   사전에 조정관계를,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신영철 의원   말씀하세요.

○시장 이한수   어떻게 했는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영철 의원   예, 말씀하세요. 간략하게 하십시오.

○시장 이한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때 이미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제시를 한 겁니다.
    이것은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신영철 의원   어디 누가 제시했습니까?

○시장 이한수   아까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할까요?

○신영철 의원   자...

○시장 이한수   잠깐만요, 제가 답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신영철 의원   말씀하세요.

○시장 이한수   이미 그런 문제를 충분하게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언론지상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저희로서는 그게 안타까운데 언론지상에 또 보도되기 이전에 우리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리려는 그런 서로 협의까지 끝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발이 되고 말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언론보도에 나오면서 이것 굉장히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게 좋겠느냐, 그랬더니 사무국과 협의된 내용은 이미 본회의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이 충분히 제시됐다고 본다, 그러기 때문에 간담회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5일날 우리가 언론지상에 발표하기 전에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대면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오기주 의원님께서는 외국출장을 가셨었고 임영애 의원님께는 우리가 유선보고를 시도했습니다마는 잘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두 분한테는 저희 의사를 통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분들한테는 협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철 의원   한 가지 물을게요. 의회사무국 누구와 협의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 누구와 협의하셨습니까?

○시장 이한수   의회사무국, 그 장소에 있었던 사무국장하고 우리 비서실장하고 전략산업개발팀장입니다.

○신영철 의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장 혼자였습니까?

○시장 이한수   예.

○신영철 의원   의회사무국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분입니까?

○시장 이한수   그것은 사전에 의장님과...

○신영철 의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사전에 어떻게...

○시장 이한수   협의하기 전에...

○신영철 의원   사무국장이 의원들의 대변인입니까?

○시장 이한수   대개 일반적으로 의회와 일정을 잡을 경우 의회사무국과 서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의원   그것은 일정이나 같은 것을 하는 거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아니죠. 사무국장이.

○시장 이한수   그러면 일정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영철 의원   일정을 잡고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이 협의할 수 있고...

○시장 이한수   어떤 통로를 거쳐서 해야 하는 것이죠?

○신영철 의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자리를 만들어 냈어야죠.

○시장 이한수   그것을 시도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회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다...

○신영철 의원   그것이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이었습니까?
    그것이 의회사무국장이 제시한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이었습니까?

○시장 이한수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영철 의원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사무국장은 집행부 직원이죠. 그렇죠? 직원이죠. 의원이 아닙니다.
    그런 착각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지금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더 화가 나고 부아가 나는게 그겁니다.
    내일 기자회견 하는데 오늘 저한테, 내일할 것 오늘 전화로 상의합니까? 그게 더 속상한 거에요. 내일 기자회견 하려고 일정 잡아놓고 의원들한테 오늘 전화해서,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갖고 노는 거에요?

○시장 이한수   답변을 드릴까요?

○신영철 의원   말하세요. 짤막하게 하십시오.

○시장 이한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사무국에서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신영철 의원   사무국장의 의견이지 우리 의원들의 입장은 아니라는 거에요.

○시장 이한수   어쨌든 우리가 의회와의 협력관계 통로가 의회사무국이니까 의회사무국과 협의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신청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하나의 시스템인 회의를 통해서 우리 의견을 전달했고, 또 그때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면서 이게 유보될 것이다 라는 것을 대체적으로 많이 감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의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신영철 의원   잠깐만요, 그런 견해를 말씀하신다면 우리 시장님이 언론플레이 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얘기를 하면 여기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언론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에요.

○시장 이한수   그전에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다는 것을 아시잖습니까?

○신영철 의원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고, 또 얘기합시다.
    일단 사무국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사무국장의 의견이 의회의 의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부아가 나는 것은 내일 기자회견할 것을 오늘 전화해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안 되죠. 이럴 순 없죠. 그것이 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시장 이한수   제가 답변을 드렸잖습니까?
    그것은 그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의회경시까지로 몰아붙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신영철 의원   경시죠. 분명 경시죠.
    제가 아까 초두에 우리 자체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의회가. 그게 뭐냐, 31만, 32만 시민이 의회에 부여한 권한이 있습니다.
    책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집행부가 잘못 하면 너희들이 얘기하라고, 우리 시민이 다 가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지고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수적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는 선택적 과목이 아니고 필수적 과목이다, 필수적인 거라는 그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런 부아가 치미는 것들이 정말 2선의 도의원을 하셨던 분으로서 정말 의회에 대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서운함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점을 지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논쟁하고 더 싶은 생각도 없고 지금 현재 많은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그동안 사항별로 지적하면서 토론하고 하려면 아마 준비된 시장님 앞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시장님과 정말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같이 토론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쓴 것을 미리 예측 못하고 썼다, 그것만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고 시장님 이 문제는 추진하셔야 됩니다. 긴축해야죠. 타부분. 시청 짓는데 타부분 전부 쓸 것 생각하고 시청 지을 수 있습니까?
    타부분은 긴축하고 타부분의 예산 좀 절감하고 그래서 시청 짓는 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기금을 만들어서 1년에 30억, 10년 가면 300억 되겠죠? 그게 되겠습니까? 시청 짓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10년 후에 지가상승률이냐 건축비 상승요인 따지고 인플레이션 따지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별 크나크게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저는 이 문제는 계속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추진하지 않으실 때 또 나름대로 저 같은 사람은 대형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요, 저는 우리 의회가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지역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의회 대표들이 가서 이것은 입지가 어디로 결정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 대한 모독적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동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나하고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저 관망하는 자세가 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언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기약하면서 저 오늘 그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기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최종오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신청사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의회와 간담회라도 가졌었더라면 오늘 이런 일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7월 23일 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말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고 또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3일 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신청사건립에 따른 재원확보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2011년까지 신청사를 포함해서 5,300억원 정도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청사 건립은 현안사업들이 마무리 되는 2011년도에나 미루라는 방안을 내가 강구했는데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면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여론을 들어 재원확보나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의원이 질의할 때는 여기에 입지선정까지 저는 포함되기를 바랐는데 본의원 다음에 또 질의한 신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올 9월 달까지 입지선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지선정을 못하고 10월 5일 날 시장님께서 무효화, 백지화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비교표를 제가 빼왔는데 단체를 보면 매년 20억원, 30억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익산시가 재원은 없고 신청사, 소각장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고 산업단지로 해서 그러한 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준비는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기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의원   반갑습니다.
    최기재 의원입니다.
    이런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아까 먼저 손문선 의원님 발언 중에 시장님 최종보고서를 혹시 안 보셨다고 했는데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시장 이한수   예?

○최기재 의원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안 보셨다고 했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시장 이한수   저는 안 봤고요, 납품이 됐고 선정위원회 평가만 남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기재 의원   보시지 않았다고요?

○시장 이한수   저는 보지는 않고 결과 요약부만 봤습니다.

○최기재 의원   타당성 보고서에서 아까 시장님 계속 재원방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시에서 기초자료를 줄 것 아닙니까?

○시장 이한수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요?

○최기재 의원   예.

○시장 이한수   그렇죠.

○최기재 의원   시의 일반적인 것이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것들을.

○시장 이한수   예, 드렸겠죠.

○최기재 의원   익산시 청사건립 타당성연구 최종보고서 결론부분만 10장 결론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4항에 적정재원조달방안, 익산시의 재정분석결과 채무상환 가능한 적합단체, 최종결론에 종합의견으로 타당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재정도 문제가 없고 익산시가 준 기초자료에는 재정도 문제가 없고 결정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장님 보고사항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의회사무국과 협의과정 등을 거치며 의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계신 문제, 저는 이 뜻을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소문으로 듣고 판단하고, 소문으로 듣고 깨달아야 됩니까?

○시장 이한수   그건 아니죠, 회의를 했으니까요. 회의과정에서...

○최기재 의원   인지하고 계신 문제이니까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법의 기초해야겠지만 최소한도의 상식과 경우가 통하는 익산시가 됐으면, 그런데 그 조차도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또한 저한테 개인적인 자리에서 소문으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저한테 상당하게 불쾌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시장 이한수   기억합니다.

○최기재 의원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화도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생각이 다르면 서로 다른 생각을 큰 소리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도.
    그런데 지금 오늘도 재정마련, 재정마련하고 일정을 지금까지 역으로 산정해서 일정을 봤을 때 과연 익산시가 두 달을 대다보는 행정인가, 석 달을 내다보는 행정인가, 저는 이 부분에 심히 익산시가 걱정스럽고 이 자리에 온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좀 이러시지 마시고 더는 몰라도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최하로 용역타당성조사를 하실 때 예견됐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9월 달에는 완료하겠다, 6월 달에 최종보고서를 나왔고, 9월 달에는 매듭을 짓겠다고 시장님이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유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언론에 흘린 기사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듣고 인지를 하고 의정활동을 하란 얘기입니까?

○시장 이한수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최기재 의원   혹시, 그러면 추가로 묻겠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가 시장님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유보하신 것 아니에요?

○시장 이한수   죄송합니다. 제가 결과를 내용을 몰라서요.
    조사결론이 이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인데 시에서 현실적으로 판단하기로는 그걸 신청사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을 한겁니다.

○최기재 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용역을 완료해서 용역비를 찾아가기 위해서, 단지 용역비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까?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충분히 했다면, 그리고 평가선정위원회 아까 앞서 의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 그분들 수당까지 나갔습니다. 무슨 노인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그분들한테 최종협의도 하지 않고 이걸 시장님 단독으로 결정을 하고 집행부 몇 분들하고 상의를 한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수당 드렸습니까?

○시장 이한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 저희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한 것이나 이런 결과물들이 나중에 우리가 신청사를 재추진할 때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이다, 라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최기재 의원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먼저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 시대상황은 변할 수 있고 용역은 재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시대상황은 2011년도 가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지금 나오는 용역을 재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시장 이한수   어떤 것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최기재 의원   2011년도까지 가면 익산시의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 이한수   예.

○최기재 의원   그랬는데 지금 나온 용역결과는 그때 활용해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 이한수   활용해도 된다고 행자부에서 이렇게 답변을 얻었습니다.

○최기재 의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했는데 시장님이 그걸 읽었으니까,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문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 말씀 아닙니까?

○시장 이한수   그걸 전체 결과물을 일반적으로 어떤 현황이라든가 사업추진의 여러 가지 방식, 규모, 이런 것들은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최기재 의원   예.

○시장 이한수   그런데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기재 의원   그 부분은 적용을 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 입지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또 용역을 맡길 것입니까?

○시장 이한수   입지선정도 어느 정도 지금 평가방법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은 나와 있잖아요,

○최기재 의원   지금 이걸 기초를 해서 그때 입지선정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시장 이한수   아니, 그게 아니고 평가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입지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가 이런 절차, 과정, 산정방법, 평가방법 이런 것들을 평가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 그 얘기죠.

○최기재 의원   그런 부분들은 누가 해도 일반적인 부분 아닙니까?

○시장 이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최기재 의원   다음 용역을 맡겨도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바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변하리라고 생각을 하지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날린 것은 이것 날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가 시민들간의 서로 소모전만 하고, 결국에.

○시장 이한수   저희는 아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선정방법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최기재 의원   아니, 시대상황이 변하는데도...

○시장 이한수   시대상황이 변해도 우리가 입지선정 방법이나 절차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만 저는 시민들이 의사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로 시민들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신청사가 왜 와야 하는지 그러한 의사표현을 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들은 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큰 성과라 생각을 합니다.

○최기재 의원   저는 시장님하고 견해가 틀린데, 저는 그걸 의사표현이라고 생각을 않고 의사표현은 청사를 새로 짓느냐, 마느냐 할 때 부분적으로 오갔던 얘기고 최종 입지선정을 놓고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모였습니다.
    이 부분들이 서로 간에 자기 지역 내지는 요소요소에 상당한 양의 현수막도 걸고 이것이 단지 의사표현만은 아니라고 보고 익산시가 두 갈래로 나누어 졌었다고 판단을 해요.
    이 부분을 의사표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은 각자가 알아서 하니까 시장님의 견해나 평소의 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더 하지 않겠는데 최종결론까지 무시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앞으로도 앞선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으니까 긴 얘기 않겠습니다.
    시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지해서 판단하는 상황이 또 오도록 할 것입니까?

○시장 이한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기재 의원   끝으로 맺을게요.
    혹시라도 신청사가 진짜로 시민을 위하고 익산시 발전을 위하는 방향이 아닌 또 다른 생각에서 또 다른 알려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런 유보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극히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타당성용역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행부 내지는 타당성용역을 하신 회사가 지어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최기재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의원   의장님!

○의장 김정기   장오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의원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에 중복되지 않도록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갈등이라고 저희 의회에서는 표현하고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어떤 의견표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시민들의 갈등이었습니다. 그걸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갈등이었습니다.
    그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할 방법을 혹시 구상하고 계시나요?

○시장 이한수   물론 이런 대형사업 또 특히 지역별로 민감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그런 정도 아까 말씀드린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의사표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오준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시장 이한수   제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까지 그러한 공청회 과정에서 시민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발전계획도 세우고 또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신청사 재추진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의원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말씀들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지금 방금 우리 최기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용역결과가 지금 이번에 나왔는데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2011년이나 그 후에 다시 재활용하겠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도 맞지 않고요, 물론 기본적인 것은 맞겠죠. 청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맞죠.
    그러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다시 용역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시장 이한수   그런데 현재요....

○장오준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답변을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장오준 의원   그 다음에 이 청사문제가 거의 10년 전부터 나왔던 겁니다.
    2005년도부터 신청사 추진계획을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나가면서 저희들의 이런 추진과정들을 쭉 봐와서 이번에 새로운 우리 이 시장님께서는 전 시장들이 이루어내지 못했던 신청사 문제를 기필코 해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의원님들이 실망감에 빠져있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본청 뒤쪽에 있는 우리 시에서 땅 매입한 것 있죠? 혹시 몇 평방미터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현 위치에도 지금 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 7개 선정할 때 들어갔죠?

○시장 이한수   예, 들어갔습니다.

○장오준 의원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시장 이한수   몇 평인지까지 제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장오준 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래야 지금 우리가 땅을 사놓은 이 부분이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놨습니다.
    지금 주차장 쓰려고 사놓은 것 아니에요. 시장님 그러시죠?

○시장 이한수   몇 평인 것 까지는 모르고 새로운 청사를 대비했던지 아니면 주차장을 위해서 대비했던지 전임 시장님께서 쭉 해온 일인데 신청사를 짓고 하는 데는 상당히 적당한 평수라고까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의원   3,63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평수로만 하면 1,100평 정도 되죠.

○시장 이한수   다 합쳐서 1,100평입니까?

○장오준 의원   아니, 본청사는 빼고요, 지금 우리가 구입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럼 본청사까지 넣었을 때는 우리가 시청을 건립하는 데는 충분한 부지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장기간 제가 방금 말씀 드렸죠, 그 뒤 1,100평이라는 땅을 우리가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매입을 했는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전에 4대, 3대 한 번 보십시오. 속기록 같은 것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잘 나와 있을 거고 시장님께서 청사 주차장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주차장을 하기 위한 땅 부지는 아니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 땅 활용계획을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이한수   현재는 없고요, 그것을 잘 정비해서 인근 현재 모자라는 주차장 시설에 일단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청사가 재추진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장오준 의원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 드렸죠. 이 청사문제가 지금 2007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쭉 연관됐던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땅을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지금은 정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잡석만 깔아져서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 이한수   그러면 그것을 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오준 의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저희 의회에서는 3대나 4대 때는 그런 의미로 샀습니다.

○시장 이한수   그렇다면 그게 신청사 입지로서 결정이 이미 됐어야죠.

○장오준 의원   그것은 새로운 시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할 수 있는데 그 복안을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시장 이한수   그걸 저한테 질문하실 적합한 내용인가는 제가 조금 의문을 갖는데 이미 제가 대답을 했잖습니까?
    신청사는 재추진하겠다, 입지선정은 지금 하지 않고 차후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장오준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장님께서 자원이 재정이 많이 부족한데 시청사 짓기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땅들을 우리가 이미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매입한건 아니란 말입니다.

○시장 이한수   그러니까 재추진 이후에 그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 의원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시고 이 청사는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류가 아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기   장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이한수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기   이상으로 신청사 입지선정유보의 결정에 대한 청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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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 11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7년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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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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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시장	이한수
부     시     장	민봉한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상하수도관리사업단장	황영창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보  건  소  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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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최기재
   의원 최종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