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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본회의-2차

(제125회-본회의-제2차)

제1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6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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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재 의원   32만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민주노동당 최기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익산시청 청사신축과 관련한 문제, 익산시 농특산물 브랜드와 관련한 문제, 사상 유례 없는 가을장마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익산시 집행부의 대응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익산시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 청문과정에서 이한수 시장께서는 2011년 이후로 시청청사 신축을 연기한다고 말하면서도 금번에 실시한 용역자료는 2011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995년 12년 전의 이리시와 익산군의 합의사항은 유효하지 않은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시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이미 많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지금의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보다 솔직하고 진솔한 자세로 접근하여 12년 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할 당시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시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익산시 농특산물 브랜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농업생산량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도시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는 이같은 농업생산을 더욱 특성화시키고 그에 대한 경쟁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8대 브랜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순수미, 날씬이고구마, 익산서동마, 익산황토우, 서동마국수, 천향호산춘, 익산보석참외, 용산찹쌀엿 등 농특산물 8대 브랜드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구입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의 농민들에게 어떠한 부가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또 익산시의 이미지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익산시의 8대 농특산물 브랜드 상품 중 전국 최저가로 판매되는 품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8대 농특산물 브랜드가 익산시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커녕 우리시의 이미지와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저급한 싸구려 상품이라는 오명만을 씌울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보전시장은 물론 판매장 하나도 갖추지 않는 상황에서 담당공무원은 책상에서 서류로 농특산물 브랜드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역대 시장은 물론 이한수 시장마저도 별다른 개선적 조처 없이 마이크로만 우리시의 농특산물 브랜드를 자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익산시가 체계적으로 브랜드를 관리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구축하여, 우리 익산시의 농특산물 브랜드가 익산시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농민들에게 높은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동반상승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전국 농업생산량 4위에 걸맞는 장기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을장마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사철 기상이변으로 인한 흉작실태를 파악하여 보고자 지난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삼기, 망성, 여산, 낭산지역을 순회하면서 300명 이상의 농민들을 만나 피해실태를 파악해 본 바,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 최소 25% 이상의 쌀 생산량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가 많은 농가의 경우 영농비는 고사하고 토지 임대료조차 지불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익산시가 올 가을 수확시기에 수확량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었으나, 익산시는 관내 농업생산량에 대한 자체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품질관리원의 조사결과를 준용하여 익산지역에서 10.8%의 쌀생산량의 감소가 있었다고 판단한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약 25%의 감소량과 익산시가 제기하는 10.8%의 감소량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수치이지만, 설사 품질관리원의 통계대로 10.8% 만큼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영농비는 더 많이 들었음에도 소득에서 많은 감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윤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에게 영농의지를 상실하게 함은 물론이고 생계에 대한 위협마저도 느끼게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시는 흉작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지역 농민들을 위한 어떤 조치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우리 농민들의 희생을 강제로 강요 하면서까지 한미FTA 국회비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익산시는 그에 대한 별다른 대책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왜 익산시가 있고, 왜 익산시장과 집행부가 있으며, 수많은 공무원들과 익산시의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익산시와 우리시의 농민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지난 기간동안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로부터 받은 확인해본 설문지를 집행부에 넘기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최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최기재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원님께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5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2.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3.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4.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5.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6.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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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손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문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손문선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5일부터 실시한 제125회 임시회 기간 중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상정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0월 24일 제12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당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된 상정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개정조례안과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의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법의 조문이 체계에 맞도록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익산시의 관련 조례 및 규칙안에 인용된 지방자치법의 조문과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조문이 일치하도록 조례의 인용된 법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나 규칙의 내용이 바뀌는 상황이 아니고 인용된 법조문만을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개정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설명 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손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8.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영애의원외5인발의)
9. 익산시 제안제도운영조례안(익산시장 제출)
10.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11.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12. 익산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13.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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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한 의정활동과 조례안 심사는 물론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올림픽기념관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인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님과 임영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설 운영하여 이용객의 효율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시책개발과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시민편익과 행정능률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 안건으로 필요한 조례는 일부 자구수정 내지 누락된 내용과 조례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예고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일부 자구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지번 주소체계 방식에서 도로명 주소체계 방식으로 국가적 전환에 발맞추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었고 장학생 선발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 평가기준에 맞도록 함은 물론 기능·체육·예능 부분에 있어서는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객관성이 없이 선발했던 것을 개량화하여 선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축구공원 조성부지와 구도심 도시림 조성부지,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내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의 취지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박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없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익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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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조규대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조규대 의원입니다.
    제125회 임시회기 동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07년 10월 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4일 복지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 시장을 대리한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7년 10월 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5일 복지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6조 제3항 중 위원회수당 지급에 문제점이 있어‘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등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를 삭제하여 그 외 3건을 변경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07년 10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5일 복지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6조 제1항 중 대출자의 부담이 크므로 납부실적 1만원을 납부실적 5,000원으로 수정하며 그 외 3건을 변경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07년 10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5일 복지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조규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익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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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병술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병술입니다.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운영조례안 및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운영조례안은 산업자원부가 2006년 4월 28일 법률7949호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정하여 전문개정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민생경제과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가 제출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정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관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봉사단체, 방제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전북도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시 단위로만 구성할지 또는 읍·면·동 단위로까지 구성할지 또 단위별 방재단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하고 동 조례 제10조8항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의 지원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하여는 동 조례17조에 의거해서 세부규칙을 익산시장이 정하여 운영 후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임병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시청사 신축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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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21항 시청사 신축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위원장이라 또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시청사 신축 촉구결의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박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청사 신축 촉구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시청사 신축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동안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1인)

시장	이한수
부 시 장	민봉한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상하수도관리사업단장	황영창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보 건 소 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최기재
   의원 최종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