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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1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7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7분 개의)
| 1.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본부 소관 인재양성팀, 회계팀의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인재양성팀장 이승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선 주무관입니다.
박주환 주무관입니다.
강태순 주무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인재양성팀에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양성팀의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재양성팀 2007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 결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본부(인재양성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양성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장학재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 출연금이 5억인가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5억입니다.
○김대중 위원
기업들은 어떻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기업들은 우리가 지금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등록이 완료되면 절차를 마무리 하고 12월달에 저희들이 이사장님, 의원님들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업체 아니면 시민 1통장 갖기 운동을 추진해가지고 그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기업체도 어디 대상을 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느 정도 구체화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때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기금조성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지금 10년인데요, 내년에 대대적으로 해서 내년에 20억 모금인데 40억 정도로 더 앞당겨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법인 설립을 11월달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장학재단에 이관하시는가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지금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재양성팀에서 담당하고 내년에 봐서 기금이 많이 조성되었을 경우에 직원을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채용해서 업무를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업이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전라북도 내에 교육연구소가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있는 것으로 나오니까요, 자치발전연구원과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연구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인재양성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고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대학생 부분은 1년 아닙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1년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꼭 명시가 되는 겁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도에서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도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지금 초등학생 24명, 중학생 30명인데 예를 들어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디 연수를 가고 싶으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든지 하는데, 지금 1년인데 이 대학생 10명을 없애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간다든지 초등학생, 중학생 인원을 좀 더 늘릴 수 있고…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시내지역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시내지역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89쪽을 보시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07년 5월에 익산사랑 장학재단 조례가 제정됐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박종대 위원
장학재단을 2007년도까지 마무리해서 언제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원래 계획은 2008년도에 기금보전원칙, 예치이자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사회 창립총회 때 그렇게 하면 너무나 장학금 지급이 적고 타 시·군에서는 많이 집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하튼 내년에 많이 모금을 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5억 정도를 장학금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다른 시·도는 이미 장학재단이 설립돼서 지급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좋은 인재를 밖으로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금을 모아서 이자로만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장학금을 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95쪽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마을이 조금 아쉬움이 많다 보니까 원어민교사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어가고 있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원어민교사도 하고 소규모 영어체험학습실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영어마을에서 원어민교사라든지 체험학습실로 바꿔가고 있죠.
결론적으로 원어민교사만 가지고는 학생들에게 만족을 못 주기 때문에 영어마을 희망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로 부실이 많다 보니까 체험으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대상이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원어민교사의 자격여부가 자격을 가지신 분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격의 원칙이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원어민교사 자격은 정규대학 졸업자나 석사 자격자.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가 26명이구만요. 26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일부에서는 우리 원어민교사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질을 높이는데 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일주일에 한 학교에 몇 명씩 배치가 됩니까?
배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배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원어민교사 숫자가 적다보니까 거의 학교 배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원을 늘리는데 팀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 입장은 영어마을을 하지 않고 영어체험으로 가겠다는 것이 확실하십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도에서도 소규모 영어체험학습실을 확대하고 있고 저희들도 내년에 소규모 영어체험학습실을 금년보다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은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그 추이를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결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영어마을로 계속 가느냐 영어체험으로 가느냐 하는 것도 위원님들도 다소 혼동이 와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아직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히 팀장님께서 영어마을을 앞으로 이끌어가면서 영어체험을 하려고 하는지, 또는 영어마을은 포기하고 영어체험으로 가려고 하는지 명확히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영어마을은 포기보다는 우선 보류하고 소규모 체험학습실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시민들에게 반응이 좋습니다.
영어마을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소규모 체험학습실을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영어마을을 보류하든 미루고 있든 간에 영어마을은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류라든지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과감히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어체험이 우리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좋다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양쪽을 다 끌고 가려면 이것도 저것도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팀장님이 시장님과 잘 논의를 해서 명확히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우리시는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민보조교사 지원을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 지원됐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3억 8,200만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6월 28일 예산승인을 받을 때 얼마 예산승인 받았죠?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4억 1,280만원.
○송병원 위원
그런데 3억 8,200만원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당초에는 저희들이 20명을 했는데 도에서 3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결산업무 보고를 하려면 간단히 써서 하지 말고 설명을 해 주든지, 당초에 우리가 예산확보는 얼마 했는데 이러한 차질이 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 업무보고지 그냥 적당히 해서 예산은 4억 1,200만원 세워주었는데 3억 8,200만원이라고 하면 결산보고에 어긋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홀히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한 장만 해 놓지 말고 업무보고를 소상하게 해서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줘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원어민들이 방학동안에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학 때 그 사람들 보수를 주어야 하는데 보수를 안주면 그 사람들이 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방과후에.
○송병원 위원
3억 8,200만원은 교육청에 우리가 기관단체에 보조된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당초에 협약을 했을 때 그 인원만 해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송병원 위원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려고 한다는 이야기에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래서 6,000만원 남는 것하고 교육청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서도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 방학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 남은 금액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지금 시민대학을 금년에 22회 하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시민대학을 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시민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1년에 22일을 하면 맨날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통장들이나 부녀회원들을 왜냐하면 동에서 사람을 채우라고 하니까, 그러면 시민대학 운영에서 그 사람만 받는다면 운영을 해도 효과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가 하면 인원을 동원하는 문제, 또 반복해서 오는 사람이 오는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초 의회에서 이 횟수를 줄인 것을 추경에 더 세웠는데 이에 대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 시내에 교회 또는 단체 이런 곳에서 노인대학, 시민대학 이런 것을 자체로 운영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과 협의해서 인원이 강제로 동원되지 않고, 북일교회 같은 데는 노인대학에 600명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 곳과 병행해서 한다면 아까 그런 오해도 받지 아니하고 효과성 있게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대학에 대한 개선방안을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시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교육발전을 위해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교육행정이 아닌데 일반 시 행정에서 왜2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교육발전에 기여하려고 할까 이런 고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인재양성입니다. 인재양성과 교육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들.
○손문선 위원
인재양성해서 뭐하려고요.
저는 우리 시 인재양성팀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 게 녹아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교육예산을 주는지 아세요? 익산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익산맨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익산을 정말 끊임없이 사랑하고 애향심이 드높은 우수한 인력과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모든 정책에 익산이 녹아있어야 하거든요.
학교 교육비 지원하는 부분이나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이나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는 모든 게 시가 얻어야 할 목적이 익산을 사랑해서 앞으로 익산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부 잘 해가지고 서울로 다 도망가거나 자기 먹고 살길 찾아가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모든 정책이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익산을 사랑하고 애착심을 갖고 애향심이 드높은 익산의 차세대 시민들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지원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정책이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교육부분을 진행할 때도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유치원은 만화 교육자료를 만들고 영상 교육자료를 만들고 초등학교는 나름대로 학습자료를 만들고, 그래서 익산의 숨결을 느끼고 익산의 문화역사를 알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야 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공부 잘 해서 키워가지고 서울로 다 가서 자기 먹고 살길로 가면 익산이 무슨 발전이 됩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든 젊든 끊임없이 익산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사랑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야잖아요.
요즘 아이들 고향에 대한 생각 있습니까? 향수 없잖아요. 다 아파트잖습니까.
다 커서 나중에 내고향이 어디고 내 고향에 투자해야 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익산에 기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현상이 단편적이라고 봅니다.
익산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어요. 나름대로 익산의 사회 문화에 인프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도서관 하나 짓는 사람 있어요? 시민 문화센터 하나 짓는 사람 있습니까? 독지가들 있어요?
그런 인재 키워서 뭐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인재양성팀이 앞으로 사업의 목적을 정할 때는 그런 철학적 사상적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모든 예산 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그 속에서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지원부분도 교육청이 단순히 요구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들을 만들어서 교육청에 집어넣고 당신들 유치원 교육이나 어린이 교육할 때 초등학교 교육할 때 체험학습도 익산에서 하고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학습편성을 해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학습자료 만들어서 지원해 주겠다…
급식부분도 그럽니다. 익산 아이들이 자기가 먹는 쌀이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압니까? 지금 새별가리 먹고 있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초등학생들에게 우리가 먹는 쌀 품종이 뭐고 어디에서 생산되고 어느 들판에서 누가 생산하는지 아는지 물어보세요.
저는 생산자단체나 익산시나 소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있는 쌀이 어느 곳에서 누가 생산한다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이 돼서 직접 모심기 전에 탈곡하기 전에 가서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가 교류하고 학습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으면 익산의 들판과 익산 농민들의 사랑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투자도 해야 한다고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선생님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난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뭐하려고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육행정이에요?
시민의 지방세를 몽땅 투자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달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서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주도적으로 익산의 교육정책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업무가 아니고 그 예산을 지원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내어야 하느냐까지 고민을 하셔서 단순히 급식비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얻어야 할 효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첫 번째, 익산시 행정이 교육행정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드높인다라고 하는 것을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에게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우리가 소비해야 한다라는 소비교육도 시켜야 하고, 그 지역의 들판이나 문화 부분들 교육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끌고 나가지 않으면 단순히 예산지원해서 급식 지원하고 이런 게 무슨 생산적이냐는 거죠.
그러면 친환경 쌀 다른 데서 사서 주지 굳이 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장학재단 설립을 할 때 발기인 이사들 있죠. 이분들 수당 주셨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수당을 주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주어야 합니까? 아이들 장학금 주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회의수당 받아가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위원회 수당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것을 주어야 돼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위원회 수당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후세를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재단 만든 이사들 창립하는데 그 사람들 회의수당 주는 게 상식으로 맞아요? 그 돈 가지고 장학금 주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내는 것 있어요? 이사회비 같은 것 냅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회비 내는 것은 없고요, 장학금으로 기부금을 낼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회비 내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장학금 준다고 좋은 일 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시 세금으로 회의수당 받아가고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에요?
팀장님, 그게 일반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상식적인 것보다는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집행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위원회 수당입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위원회 수당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위원회인데요? 그게 위원회에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위원회는 아니지만 장학재단.
○손문선 위원
장학재단을 창립하기 위한 창립 발기인대회죠. 위원회가 아니죠. 그게 위원회에요?
회수할 생각 없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회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장학금 준다고 모인 창립집단에 회의수당 주는… 한번 물어볼까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그 사람들 회의수당 얼마 지급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91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익산시가 왜 잘못됐냐면 시민들에게 자기가 부여된, 아니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역할과 임무를 정확히 부여해야 돼요.
장학재단의 창립총회나 이사회에 왜 참여합니까. 장학재단의 기부금이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단순히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 급변하고 있는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는 게 문해교육과 학습 멘토링 사업이 급변하고 있는 지식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 환경조성사업입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문해교육, 익산뿌리찾기, 저소득층자녀 학습 멘토링사업, 익산시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주 사업 내용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급변하고 있는 지식기반 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이거에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1,200명이 가입되어 있고 9개 강좌에 99개 콘텐츠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과 같이 합당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좀 생산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단순히 사회복지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이 아니고 농촌 같은 경우 생산자 집단이나 농촌의 지도자 부분들이나 여타의 회사 부분들과 연계를 시켜서 자기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식기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하고 익산에 다양한 강좌나 이런 부분들이 열어질 겁니다.
각 시민사회단체에서 하고 있고 종교단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을 네트워크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망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망을 구축해가지고 유료면 유료, 무료면 무료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런 강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정보를 구축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사 채용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한 명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두 명 하기로 돼 있잖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두 명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한 명만 우선 했고.
○손문선 위원
한 명은 왜 안 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이게 비전임입니다. 전임을 해야 되는데 비전임은 월, 화, 수 3일만 나오고 3일은 안나오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낮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비전임으로 해서 3일만 출근하게 되어 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손문선 위원
원래 계획이 그렇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계약직 채용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해 봐야 하지 않아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래서 내년에 일주일 근무할 수 있는 전임제로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원어민교사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어민교사는 우리시가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YMCA와 계약했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손문선 위원
원래 계획이 YMCA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었나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원래는 원광대학교와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원광대학교와 안됐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원광대학교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원광대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차질이 있을 경우에 그 대학교 이미지가 손상되고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YMCA가 이분들을 관리해 주고 관리비용을 얼마 정도 가져갑니까? 몇 %입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 세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우리가 그분들에게 시간당 얼마 주고 있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우리가 시간당 3만 9,500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 관리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차량, 복사기, 기타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빼면.
○손문선 위원
차량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차량임차도 해야 되고.
○손문선 위원
차량을 누가 임차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YMCA에서 해야겠죠.
○손문선 위원
그 사람들을 차량으로 실어다 줘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실어다 줘야죠.
○손문선 위원
아닙니다. 지금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교로 실어다주고 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것은 아침에 갈 때는 우리가 실어다주고 끝나면 학교 기사들이 여건에 따라 실어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은 영어교사들을 다 실어다 줍니다. 교육청 지침이 그래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여기에서 갈 때는 다 실어다 줍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한번 다 빼 주세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사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누가 책임을 갖고 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교육청입니다. 저희들도 하고 교육청도 하고.
○손문선 위원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반년이 돼 가면 평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해야죠. 저희들이 88개 학교에 설문조사를 배부해서 설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물어봤던 부분들이 제가 우리 집행부에도 하나 주었는데요, 아이들 반응을 잠깐 읽어드릴께요.
영어에 관심 있어서 잘하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데 못하는 애들은 울렁증을 호소하고 우리말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고, 투입하기 전에 교수학습 프로그램 연수를 거쳐서 투입했으면 좋겠고, 교과서 위주보다도 실제 자기들이 학습교재를 만들어서 수업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하시고, 그리고 방학 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잖아요.
그리고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까지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초등학교가 있으면 0교시가 됐든 방과후가 됐든 학부모에 대한 원어민 영어프로그램도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판단도 하거든요.
그럴려면 우리가 계약관계를 시급으로 계약하는 것보다도 연봉제로 계약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연봉제로 계약을 하면 방학중이나 학교의 일정한 시간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시급으로 하면 시간당 돈을 주어야 하잖아요.
그런 장단점을 분석해 보세요. 해서 어차피 원어민 교사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영어 질을 높이겠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일주일 한번씩 가서 효과를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방학 프로그램, 부모에 대한 평생교육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
저는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팀이 거의 다 위탁이네요?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은 별로 없네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임영애 위원
시민대학에 대해서 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병원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항상 아쉬운 것이 시민들이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익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주부들도 모르고 있고, 저는 다니는 곳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다녀라, 싸고 얼마나 좋으냐 저는 입으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활용을 잘 하라고.
그런데 시간이 있는 분들이 전혀 이 교육프로그램을 몰라요.
그게 항상 아쉽고, 평생교육이나 시민대학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시민이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장인도 물론 혜택을 받아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들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직장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원어민교사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이 26명입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26명입니다.
○오기주 위원
전국적으로 원어민교사 지원 부분들은 우리 전라북도나 익산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전국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요.
○오기주 위원
전국적으로 한 것을 보니까 전라북도가 꼴등이던데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때 신문에는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중에서는 원어민교사를 우리 익산시가 대대적으로 확대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없습니다. 완주군에 조금 있고.
○오기주 위원
확대하려는 계획은 있습니까?
○인재양팀장 이승재
확대는 않고 올 수준으로 해서 내년에.
○오기주 위원
우리가 지원사업에 관한 성과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과라는 부분들이 정말 우리 익산시원어민을 배치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크다라고 하면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오기주 위원
그런데 성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년 정도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팀장님 의지가 좀.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아니요. 내년에 이것을 하는데도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2009년도 그때는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손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계약을 YMCA와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가 어떤 계약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일반경비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 해서 우리가 시간당 3만 9,500만원에 계약하는데 그것을 낮추는 것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가 제동해야 한다고 봐요.
경상적경비 부분들이 충분히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원어민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소득부분들을 확보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 질 높은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원어민교사들이 2만 5,000원 정도.
○오기주 위원
3만 9,500원 줘가지고 2만 5,000원 줘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 사람들 숙박비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정확히 빼서 계산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만이 중간착취가 없어지죠.
그리고 YMCA가 교육단체도 아닌데 YMCA와 계약하는 부분들도.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때도 원광대학교에서 반대의사를 밝혔고.
○오기주 위원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원광대학교가 이득이 남지 않아서 계약을 포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에 종합대학이 우리 지역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원어민교사를 지원해 가지고 교육에 대한 기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득이 없다라고 포기한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원광대학교가 지탄받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경우에 학교 이미지도 손상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오기주 위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겠지만 첫 번째는 이득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광대학교가 이득이 없기 때문에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원광대학교에서는 이득보다도 큰 이슈는 이미지 손상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어떤 이미지 손상입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교육기관에서 수급차질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더 클 것 같아요.
○오기주 위원
YMCA가 수급차질이 있으면 더 있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런데 YMCA에서 원광대학교 어학교육원과 협약을 맺어서 원광대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저희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종합대학교가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습니까.
원어민교사들을 배치해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들 이득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 빠졌다라는 것을 알면 시민들은 과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상당히 많은 돈들이 샘으로써 실질적으로 원어민교사들에게 돌아가는 수당들이 적어진다, 그래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전라북도가 원어민교사 지급율이 꼴등이더라고요.
꼴등이라서 더 확대한다라고 봤을 때는 빨리 이 성과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만이 내년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원어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맞겠다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익산 뿌리찾기 평생학습 체험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성과와 반성에 보면 초등학생 390명 참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원래 계획은 10개 학교 673명 하려고 했었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추진실적이 맞는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추진실적이 8개교 525명이고, 앞으로 계획이 1개 초등학교 67명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성과와 반성에는 390명만 참여했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맞는 거냐고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게 8개교인데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8개교 525명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기주 위원
10개 학교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후반기에 1개 학교를 하기로 했잖아요. 1개 학교는 빠졌네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1개 학교는 우천으로 취소됐습니다.
토요일날인데 그날 취소가 되면 다음 기회에 할 수 없습니다. 1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개 학교가 부족합니다.
○오기주 위원
여기에 관계없는 것 하나 팀장님에게 말씀드릴께요.
지난번 팀장님과도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익산시에 교복 공동구매, 다른 지역들은 하고 있던데 전주라든지 하고 있던데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민단체, 교육단체들이 모여서 하고 있던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예산이라도 익산시가 세워서, 지금 빈부의 격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복에 대한 공동구매, 더군다나 익산에 있는 곳에서 공동구매를 함으로써 교복에 대한 편파가 없어지도록 아이디어를 지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괜찮다라고 봐요.
물론 시의 예산이 적어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공동구매 부분들은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검토를 해서 추진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예산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공동구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 아이들이 교복을 입는 순간부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교복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소외를 받고 빈익빈 부익부 차이가 들어갈 때부터 차이가 나버린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가서 시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학교에서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들이 학교장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전교조나 한교조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각 학교의 몇몇 분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시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시가 수없이 많은 교육에 대한 예산들을 교육청에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교육청에 돈을 안주고 저희들이 직접 학교로 해서 학교장이 입찰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장에게 지원해 주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도 학교 나름대로 줘버리면 안되고요, 공동구매부분들에 있어서는 의견 집단들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간단하게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할께요.
학교급식비 지원에서 지원대상자가 어떤 식으로 선정되고 있는가 아십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대상은 관내 국립유치원은 다 줍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다 주고, 농촌지역 중학생들은 급식비를 다 주고.
○신영철 위원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읍이하 면 단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학교와 직접 우리시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줍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쪽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 예산을 이전시켜 주는 방식으로.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저희들이 교육청에 돈을 주면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죠.
○신영철 위원
모든 게 다 그런 식이죠. 원어민교사도 교육청에 예산 줘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예.
○신영철 위원
별다른 힘든 일들은 없겠어요? 직접 다루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을 교육청과 해서 협약이나 약정서를 통해서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지금 급식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원어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관내면 우리 익산시 관내 학교에 한한 것입니까?
익산시 안에 있는 농촌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국한하는 것입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신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에 살고 있으면서 익산 관외 쪽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지원하지 않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신영철 위원
잘못 됐다고 생각 않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서 김제로 다니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직접 주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주었을 경우에 선거법 위반 관련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익산시 관내와 관외가 있는데 학군은 다릅니다.
학군은 익산시에 살면서 중학교 입학은 타지로 가게끔 되어 있는 학군이 있어요.
그러면 익산에 살면서 익산의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것은 자기 의견에 의해서 다니지 못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뜻은 익산으로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익산으로 다니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지역의 학생도 익산에 살고 있고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가 익산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단 말이죠. 그렇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또 학교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제나 어느 쪽이 학군이 익산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우리가 지원합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학교에서 주니까.
○신영철 위원
그것 파악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제가 살고 있는 망성은 일부가 학군이 충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의 학교를 다닐 수 없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런데 강경이나 충남 쪽의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영철 위원
확인 해 보셔야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우리는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전부 다 해 주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타 지역이면서 익산의 학군으로 잡혀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도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어요. 반대되는 의견인데 뭐냐면 현재 부모가 익산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거주하고 있어요.
있는데 자녀들을 타 지역으로 보내고 있으면 지원하지 말아야겠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 학교에 다니는데 그쪽학교도 한번 알아봐서 그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하는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도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제 생각으로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관내 지역에 살면서 초등학교를 그쪽으로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쪽 학교에 입학시켜서 그쪽에서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다니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생업에 종사하는 익산을 거주지로 하면서 논산이나 강경 쪽으로 학교를 보낸단 말예요.
그것은 학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익산 쪽으로 학교를 다니기에는 교통이나 여러 가지가 좋지 않으니까 학군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런 것도 인재양성팀에서 확인을 하고 파악해서 그것이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다든가, 그런데 이런 사람은 지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익산에 살면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다녔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사람을 주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다행인 거예요.
그런데 익산에 살면서 타 지역으로 중학교에 갈 때 익산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 이런 지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그 부분을 저도 확인해 본바는 없지만 이것을 면밀히 확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고등학교가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정읍이나 강경이나 김제 쪽으로 많이 다닌단 말예요.
농촌 아이들 고등학생도 지원이 되던가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지금 고등학교는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농촌 고등학교는 가능합니다.
○임영애 위원
내년도에 될 때 우리 익산시가 사정이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농촌 아이들도 강경이나 김제, 정읍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때 파악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도 농촌동이면 그쪽에서 받을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자료요구 2건과 하나는 장학재단 설립 발기인준비위원회 수당을 91만원 지급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법률적 근거를 찾아서 주십시오.
저는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근거 없으면 회수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YMCA와 교육청 계약해서 세부적으로 사업 운영계획이나 예산 운영계획들이 있으면 계획서를 한부 주시고요, 지금 익산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있죠.
지금 결정 났습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아직 안 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지금 공청회, 의견수렴, 간담회를 9번 했습니다.
지난번 10월달에 학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전문계학교 이분들과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확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한번도 없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것은 위원회 끝나고 한번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시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확정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도 패널로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요, 시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 부분을 해야 겠다라는 홍보적 차원의 계획안은 수립하면 안 되고 그간의 공청회나 토론회를 했으면 나온 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온 안을 가지고 수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정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가 똑같이 하는 형태의 5개년 계획이 아니고 익산에 맞는 부분을 많은 교육전문가든 관계자든 논의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렴해 가지고 안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해서 확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넘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렇죠.
○손문선 위원
내년 상반기면 실제적으로 예산 운영을 못 하겠구만요.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내년에는 예산 일부는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 시민단체에서 우수학생들 지원한다든지 전교조에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실 때 우수인력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가 가져야 할 기본원칙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공교육을 지향하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뛰어넘는 다른 형태의 사교육시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교육발전 5개년에 넣어서 시가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왜냐하면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10%, 5%에 있는 상위층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시민단체, 전교조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절충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안녕하십니까? 회계팀장 이종익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회계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산관리 김석재, 공사계약 국승원, 청사관리 배수문
67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본부(회계팀)
(부록에 실음)
이상 회계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몇 년 가야 실효가 되는 겁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실효되는 것은 없고요, 가격이 30% 차이가 난다든가 토지랄지 건물이 30% 이상 가격이나 면적 차이가 났을 때는 다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감정을 다시 해야겠네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김대중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주차장 부지매입을 한다고 어느 정도 섹터를 정해놓고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여기가 주차장 부지에 들어가니까 일단 집수리도 안 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으면 그쪽 주민들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미집행 되면 시민들에게 재산권의 침해라든가 행정이 거기를 원인행위 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예산편성이 되면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은 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자체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미집행하면 그분들이 우리 익산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가격 차이가 30% 벗어났을 때는 새로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김대중 위원
회계팀은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달라는 업무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예. 금년에는 9건이 들어와서 가결된 것이 있고 부결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가결된 것 중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장기적으로 미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저희 익산시에서 재산권 침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각 부서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예.
○김대중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8페이지를 보시면 시청 주차장 부지가 3필지에 4억 4,700만원입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잔여부지 1필지는 다음에 산다는 겁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금년에 사야 하는데요, 사위와 장모님이 같이 살더만요.
거기에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창고 있는 집을 못 구해서 현재 이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이사를 간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혹시 추경 때 주차장 매입부지 올라왔는가요? 이번 추경 때는 안 올라왔었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5필지 5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서에는 시청 주차장 미매입 부지 5필지 5억 1,300만원입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지금 다 사고 한 필지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서에는 시청 주차장 미매입 부지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두 필지를 금년에 지불했고 금년에 3필지인데 그중에 한 필지만 못 샀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죠. 왜 말씀이 틀리냐면 작년에 두 필지 값을 주고 여기에 합 세필지에 한 필지까지 사면 여섯 필지 아닙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예산이 부족해서 전년도에 두 필지 값을 다 지급했어야 하는데 한 필지 값을 금년에 지불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회계팀장 이종익
2006년도에 두 필지가 2007년도에 지급됐고 2007년도 세 필지 중에서 돈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필지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세 필지 올해 사셨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한 필지 12월달에 사신다면서요. 그러면 네 필지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두 필지.
○회계팀장 이종익
전년도에 한 필지를 완전히 돈을 안 주었고.
○김대중 위원
2006년도에 한 필지 값 안줬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한 필지 값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세 필지 해 가지고 금년에 한 필지가 남아 있으니까 1억 7,100만원만 주고 한 필지 사면 끝납니다.
○김대중 위원
시청 주차장 미매입 부지해서 5억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 필지가 4억 4,700만원이고 한 필지가 1억 1,100만원이에요.
합하면 6억 2,000만원입니다.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고 하시면서 지금 액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지금 현재도 예산 부족으로 해서 이 다음에 추경을 세워서 한 필지 값을 지급해야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잔여부지 한 필지 값은 돈이 없다는 말입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일부는 있고 일부는 아직 부족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한 필지 값 얼마 주셨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냐하면 세 필지가 4억 4,7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한 필지에 1억 2,000만원 간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부지 매입비가 37억 9,700만원이었고 공사하는 시설비가 2억 4,3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억 4,700만원이 4필지 값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세 필지입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외 3필지라고 했으니까 4필지죠.
○김대중 위원
4필지 값이 4억 4,700만원이고 2006년도에 미지급한 것까지 포함해서 5억 1,300만원입니까?
그러면 합이 6필지네요?
○회계팀장 이종익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회계팀에서 관급자재 구입을 하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연간 관급자재 구입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금년에 9월말까지 공사비가 483억인데 거기에 관급자재비가 108억 3,915만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사실 핵심은 우리 회계팀이나 이쪽에서 그런 이야기고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소 부분에서는 관급자재를 익산에서 생산되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물품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계팀에서는 이 관급자재가 익산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부 다 쓰고 있는가만 묻고 싶습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익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우리시에서는 100%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만 타지에서 구입합니다.
○신영철 위원
100% 맞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예,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삼기 농공단지 쪽으로 가다보니까 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하다보니까 시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내가 시의원인지 뭔지 모를 것 아닙니까. 담배를 사다가 좀 끼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 물품을 안 쓴다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이 어느 공장에 다니는지도 모르겠는데, 정읍 것을 쓴다고 화가 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계팀는 그럴 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소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회계팀에도 한 마디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익산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고 해도 관급자재를 확보해 줄 수 있지만 우리 익산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물품을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돌도 그래요.
요즘 대규모 관내 건축사업이 없습니다마는 왕궁에 전시관이라든가 마한관 같은 경우도 지으면서 우리가 이 돌이 황등석인지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가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도 우리 회계팀에서 관급 자재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급 자재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일부에서는 중국석이다, 일부에서는 황등석이라고 해도 압니까?
모르니까 가서 보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데 우리 석재산업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건축자재가 많이 생산되니까 그것을 관급자재로써 포함시켜 주면 어떻겠는가…
○회계팀장 이종익
지금 그렇게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왕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중국석이다, 포천석이다, 어디 돌이다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발주하는 사업에서는 석재산업도 보호하는 의미에서 관급 자재화해서 회계팀이 직접 우리 익산에서 생산되는 돌을 관급 자재로 지급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
시의 전반적인 살림을 도맡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어렵고 돈도 없다는데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저희가 세워드렸죠, 홍보관과 직소민원실 설치공사.
그게 아직 완료 안 되었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가장 시급한 문제 같은데 빨리빨리 해 가지고 저희가 익산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전시할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설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축제기간에 손님들이 왔을 때 자랑도 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바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에 대한 계약이 끝나고 완료가 되면 준공시점에 현장 대동하죠? 회계팀에서 나가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준공검사 감독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보고 도장을 찍습니다.
○손문선 위원
직접 현장에 나가야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가서 원래 계약대로 완료되지 않고 준공검사서 의뢰에 대해서 들어온 경우는 있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도 나무심고 이런 부분들도 실제 설계보다도 안 심는다든지 죽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확인 안 해요?
○회계팀장 이종익
죽어있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나무를 안 심었다고 하면 준공검사가 안 되어야 맞죠.
○손문선 위원
그런 것을 확인해서 체크된 게 없냐는 거죠.
○회계팀장 이종익
지금 현재까지는 체크된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원래 계약대로 전부 다 100% 이행을 했다는 거예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공 당시에 나무가 죽으면 준공이 안 되죠. 준공 후에 죽으면 하자보수지만… 죽은 나무 심어놓고 준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 식재하고 숲 가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세어 봐요? 면적이나 숫자.
○회계팀장 이종익
면적으로 해 가지고 산림부서 직원이 감독을 하고 숲 가꾸기 면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저는 각 팀 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계약이 완료돼서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회계팀 직원이 가서 철저하게 시방서대로 했는지 아니면 도면대로 했는지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는 있잖아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장 찍어 주면 안 되죠.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회계직원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문책 당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부분 잠깐 물어보면 시 공유재산 은익재산에 대해서 5억 2,500만원짜리 한 건을 찾아냈는데 모현동 재건축과정에서 찾아냈다면서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견하는 겁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모현동 것은 대한주택공사로 명의가 되어 있었는데 집합건물로 해 가지고 일부 명의가 익산시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때 이 사람들이 재건축하지 않으면 못 찾았겠네요?
○회계팀장 이종익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원인은 재건축을 해서 찾아낸 거구만요, 우리가 은익재산을 발굴한 것이 아니고.
○주무관 김석재
담당자인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손문선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주무관 김석재
은익재산을 찾은 담당자인데요, 현재 모현동 어린이집은 1982년도에 어린이집을 익산시에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건물만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986년도에 집합건축물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법률이 생겨가지고 집합건축물에서 건물을 살 때는 토지도 같이 넘어와야 한다는 것이 됐는데 이전에 샀기 때문에 건물은 익산시로 되어 있고 토지는 대한주택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정도 흘렀는데 재건축협회에서 자기 건물만 넘겨주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건물이 있는데 왜 토지가 없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찾았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토지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법률을 검토하니까 집합건축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토지의 일부분을 공유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살 때는 집합건축물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 전이었는데 후에 생겼으면 유추해석이 가능하고 유추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대한주택공사와 담판을 지어서 찾은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대한주택공사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우리 시의 공유지로 기부해야 맞는데 명의가 변경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주무관 김석재
시로 넘겨줬어야 하는데 명의변경을 않고 그 당시 법률로서는 토지를 안 넘겨주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합건축물에 관한 법률이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집합건축물에 관한 법률을 모르면 저희도 재건축위원회에게 건물만 팔았으면 기껏 5,000만원만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돈은 대한주택공사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집합건축물에 관한 법률로 따져서 토지를 찾아왔기 때문에 5억 2,500만원이.
○손문선 위원
명의는 대한주택공사로 되어 있었다?
○주무관 김석재
예.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집합건축물의 성격상 토지와 건물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법이 생기기 전에 됐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었답니다.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이 되면서 당연하게 시로 넘어와야 하는데 그냥 놓아둔 것이죠.
놓아두었으니까 지금 현재는 주택공사 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로 된 것만 넘겨달라고 했는데 모르고 그냥 넘겨줬으면 끝나버린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에 시가 어린이집으로 해서 건축물만 매입했다면서요.
그 당시에는 토지 외 나머지 건축물만 매입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때는 관계없었죠.
○손문선 위원
어쨌든 지금 모현동 재건축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구만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거기에서 나타났는데 그 법을 간과하고 넘어갔으면 건물만 팔고 끝나버렸는데 담당자가 깊이 조사하다 보니까 집합건물이면 토지와 건물이 같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달리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깊이 따져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왔죠.
○손문선 위원
잘 찾아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간과하고 넘어가도 그것은 구상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런 해당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처리했다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나가면 따질 수 없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우리가 업무라고 하는 게 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시 은익재산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찾아내는 것은 없어요?
꼭 원인이 제공되어야만 찾습니까?
건축물이나 토지나 이런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전반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무단점유 한 것은 우리가 변상금 부과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고단위로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라 재판과정이 나와야만 찾아지고 그럽니다.
○손문선 위원
농촌 같은 경우도 유지나 이런 부분들도 원래 시로 다 넘어와야 하는데 못 넘어오는 것도 수두룩하잖아요.
유지인데 등기는 사유지로 되어 있고 지목만 유지로 되어 있는 것도 많잖아요.
원래는 유지로 했으면 그 당시에서 전부 다 국가에서 돈을 지불했든 아니면 시에서 지불했든 다 지목으로 묶었을 텐데요.
○회계팀장 이종익
저도 교육을 일주일간 받고 오고 그랬는데요, 그런 건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붙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재산이라 재판까지 가야 만이 해결이 나고 그럽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왜냐하면 저수지를 만들었으면 분명히 국가에서 수용해서 돈을 주었을 것이고 그 토지에 대해서 유지로 묶었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개발하다 보면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시나 국가가 보상해 주고 있는 현상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건이 발생해서 찾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반 그것에 대해 한번 훑을 필요는 있지 않아요?
공유재산관리 카드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전산화했을 것 아니에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사건에 의해서 찾아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지금 이런 은익재산이 지금도 많이 숨어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네요, 우리가 못 찾는 게.
○회계팀장 이종익
그런 것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체 연구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회계팀장 이종익
우리가 행정재산을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면적은 자산관리공사, 옛날에 재경부에서 관리했었는데 토지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면적 그것만 찾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청 문제 잠깐 이야기할께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5년도 7월에 납품받은 시청사 구조안전진단 용역보고서 있죠.
팀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청이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시나요?
D급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그 용역보고서를 받아보고 시청이 상태가 그래도 쓸만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요, 아니면 많이 노후 돼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가요?
개인적 소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용역보고서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기획예산팀 건물에 대한 균열부분이나 부시장실이나 정보통신팀 슬라브 치마부분이나 기둥 각이 틀어지는 부분이나, 그래서 이게 보통 5㎝, 2㎝, 균열은 5㎜ 이렇게 벌어진단 말예요.
그리고 시청 기둥 안에 있는 철근이 부식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변질들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용역결과를 보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는 로보캅이라고 표현했는데 슬라브나 기둥이나 보를 6미리 철판으로 다 두르게 되어 있더만요.
그리고 탄소소재를 이용해서 전부 다 코팅하게 되어 있는데 방법이 철근하고 탄소소재 방식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빔을 몇 개 대서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둥이나 보나 슬라브를 전부 철판을 대서 마감하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둥, 보, 슬라브를 6미리 철판으로 대버리면 하중을 더 받을 텐데 왜 용역진단을 그렇게 했을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무게를 더 받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몸 자체의 뼈다귀 구조는 똑같은데 거기에 갑옷만 좋은 것 입힌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슬라브가 기울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 아니에요? 의자 놓으면 굴러가잖아요. 책상에 안 묶어 놓으면 굴러갈 것 아니에요.
5㎝ 정도 기울면 굴러가죠.
월요일날 시장님 말씀은 2008년도에 보수보강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2005년도에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왔거든요. 나와서 그 후에 보수를 했습니다.
일부 보수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위험하다는 데는 상태가 심한 곳은 공실조치 했고, 그래서 건물 구조에 계속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계측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달아서 현재 계속 진단을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런 큰 변화가 없거든요.
시장님께서 이 건물을 앞으로 지금 현재 계측을 하고 공실조치하고 이 상태로 계속 써도 문제가 없을 것인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이것을 다시 전문가의 진단과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알아본 다음에 보수를 할 것인가 그렇게 하자해서 내년에는 거기에 따른 보수보강 당초 예산은 편성을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의무화 했더만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적했던 겁났던 부분이 천장에 판을 대고 있는 게 목재라면서요.
그리고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이중으로 해서 많은 하중을 받고 있고 전기부분도 지적을 했더만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책이 없더만요.
나름대로 화재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스프링쿨러도 없죠? 돼요?
○회계팀장 이종익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팀장님,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람 다 죽은 다음에 책임져봤자 뭐합니까?
저는 그게 정말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위에 덴조 댄 곳이 전부 다 목재로 되어 있고 스프링쿨러도 안 되어 있고 전기 배선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상태를 아세요?
만약에 안에서 스파크 나서 불나버리면 다 탈 것 아니에요.
시청사는 기둥이나 보, 슬라브가 약하기 때문에 다 내려앉아 버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용역보고서를 읽으면서 참 겁나겠다는 판단을 해요.
화재에 대해서 무방비하고 화재가 나면 전부 다 잘 타는 것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골조 자체가 약하고 철근도 부식되고 그 정도 열기면 다 내려앉아버릴 텐데 불나면 재활용도 못 할 겁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야 하지 않겠어요?
근무하다 우리 공무원들 화재 나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람이 책임진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불난 건물이 다시 불이 꺼지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용역보고서에 그런 내용을 지시하고 정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을 받았던 당사자들이나 책임자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터지면 검찰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손문선이가 책임지라고 의회 회의록까지 남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청사 주차장 부지 있죠.
주차장 부지 용도가 주거지로 되어 있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왜 주차장으로 안 바꿉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뒤에 한 필지를 사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차장 부지가 아닌 일반 주거지역이 1종인가요?
○회계팀장 이종익
제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포장하면 법에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법 형질변경이 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주차장 부지 매입한 것 주차장으로 쓰려면 다 시멘트나 아스콘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회계팀장 이종익
아직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시청사 주차장 운영계획까지 수립돼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섹터에 묶어서 운영했으면 좋겠고 요, 저쪽 주차장 부지로 산 부분은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사무공간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공간 하실 때 우리 의회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방음도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자원팀을 그리 이전시키든 해서 청사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환경자원팀을 리모델링하면 거기로 보내든지 해서 사용하고 의회 위원회가 늘어나면서 회의하면 방음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2층 나머지 공간을 의회에서 써야겠어요. 제 입장이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2청사 있죠. 여기 주변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신동, 남중동, 마동 지역이 지역구인데 저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2청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시청 후편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라, 그리고 남중교회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남중교회 주차장을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차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위원장 박종대
그 공문 언제 보냈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며칠 됩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좀 지나보면 알겠네요.
제가 호출을 당해서 갔다 왔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님들 나름대로 자기 판단이 있겠지만 협조를 해 줘라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대안을 한번 세워 보세요. 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입고 계시더라고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적극적으로 해서 안을 저에게 줘 보세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출석공무원 (3인)
| 기획행정본부장 | 최태정 |
| 인재양성팀장 | 이승재 |
| 회 계 팀 장 | 이종익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