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25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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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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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1월 8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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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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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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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본부 소관 고객성과관리팀, 행정지원팀의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성과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종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고객성과관리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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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본부(고객성과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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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장, 손문선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손문선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객성과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112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현장검증은 하십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원두막을 현재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과 주민들이 약속된 상태입니다.

○임영애 위원   유실수 같은 경우는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죽으면 그만이잖습니까.
    시골 분들이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잘 키워서 시민들에게도 일단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집행실적을 보니까 저조한 편이네요?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BSC 지표개발연구 용역입니다.

○임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113쪽에 보면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강화라고 해 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6월 30일까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결과를 여기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팀제로 완전히 전환된 시기가 언제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5월 29일입니다.

○신영철 위원   5월 29일이면 이 고객만족도 조사가 6월 30일이니까 팀제로의 전환 이후에 고객만족도 사항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겠네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후에는 이런 조사 하시지 않았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하반기 조사를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여론을 들어 보면 팀제로의 전환이 시민들에게 그렇게 와 닿지 않는다, 그전만도 못하다,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그전만도 못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겠느냐, 우리가 시민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팀제로의 전환을 대폭적으로 했고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변화를 가져왔는데 시민이 느낄 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제가 보는 것도 동료간에 말하자면 자기가 담당하지 않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옛날에는 유기적 관계들을 직원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예요.
    과장, 계장 밑에 차석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더라도, 말하자면 계장이 비어있으면 차석이 이렇게 일이 진행됐었는데 요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변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자기 담당 팀 맡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 출장중인 거예요.
    출장중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와서 보면 담당자를 만나기조차 힘들다 이런 여론이 있단 말예요.
    또 없을 때 누가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팀제로 전환할 때 교육을 간다든지 그런 때는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고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시민이 모르고 있는 것이고 시민이 안다고 해도 정확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팀제로 전환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 팀장께서는 느끼고 있는 것인가, 느끼고 계십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저도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느끼고 계시면 개선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대행 체제라든지 과거의 계 단위 업무를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서 경력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또 그 중요도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는 업무는 비경력자가 담당하도록 해서 상호 업무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원팀에서 팀제 강화방안 등을 현재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주변에서 그 업무를 대신해 주려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직무성과를 위해서 직원들끼리 제안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안제도도 있으니까 이 팀에서는 고객만족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객만족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라도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거라면 만들어가려고 하는 제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실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BSC도 네 가지 관점 중에 고객관점을 최우선으로 해서 업무 설계를 하고 있고, 또 CRM이라고 해가지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와서 요즘 원스톱 서비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한번에 끝내줘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이 느낄 때 그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팀제에서 얻으려고 했던 성과를 전혀 얻을 수 없다고 보여진단 말예요.
    시민들이 외면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팀제로 실시했기 때문에 이제 시행 초기단계기 때문에 좀 미숙한 점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되도록 빨리 보완해서 팀제로의 전환이 대시민 서비스에 긍정적 측면이 많이 부각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깊이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제안제도도 있고 하니까 제안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조속히 고쳐나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기주 위원   직무성과 계약제 있지 않습니까.
    고객만족팀에서 하는 사업 성격상 맞나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직무성과계약제가 성과관리에 속하는 업무기 때문에 우선 계약직을 채용한다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각자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내가 목표를 설정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어떠한 업무를 어느 수준까지 달성하겠다는 시장과의 약속입니다.
    저희 업무성격상 맞습니다.

○오기주 위원   계약 대상자하고 평가기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겠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성과연봉에 대한 차등적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봉급제가 아니라 연봉제입니다.
    그래서 연봉을 성과에 따라서 S등급에는 더 주고 B등급이나 C등급 이하에는 지급을 낮춰서 주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오기주 위원   연봉을 낮출 수 있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어떻게 낮추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자기가 어느 정도 달성한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치에.

○오기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7년도에 연봉이 5,000만원이다, 2008년도에 연봉을 4,500만원으로 낮출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게까지는 힘들고요, 기본적인 것은 주는데 인센티브 부분만을 가지고 차등적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기주 위원   연봉은 낮출 수 없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기본생활이 되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성과상여금에 대한 비율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성과상여금이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하고 차등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팀장님이 연봉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연봉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연봉은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성과가 없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인 연봉은 낮출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급비율을 차등지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상위 20%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120% 정도 더 지급을 하고 C등급에 대한 하위1%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자체를 지급 않습니다.

○오기주 위원   4급이상의 성과연봉과 팀장급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하겠다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죠. 일반적인 성과상여금은 그렇게 하지만.

○오기주 위원   팀장급 이하는 여기에 해당 안 되죠? 보니까 직무성과 계약대상자가 시장, 부시장, 본부장, 팀장, 읍·면·동장까지구만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 이하 직급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잖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별도입니다.

○오기주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지급할 건데요.
    전체적인 보편적으로 지급했던 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평가결과를 활용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활용을 4급과 팀장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무성과 계약제는 우리가 올해부터 팀제로 하면서 처음 시도하는 제도거든요.
    이것은 시장님과 팀장이상이 전부 다 계약을 했거든요.
    올 연말까지 어떻게 내 업무에 대해서 성과를 내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연봉을 줄 때 그 성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고요, 다음에 그 이하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현재 저희들이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적부분과 별도로 또 다시 저희들이 다면평가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차등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서 지급기준은 같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공무원 전체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성과급은 전 직원이 해당됩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전 직원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급을 지원하는데 근무성적 평정을 60% 적용하고 다면평가를 40% 적용해서 합산해서 차등지급하는데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성과계약서에 나타난 목표설정에 나타난 성적에 의해서 그 평가체계대로 해서 차등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면평가를 하지 않고.

○오기주 위원   그러면 계약을 팀장급 이상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기준은 누가 잡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각자 본인들이 제출해가지고 저희가 조정해서 확정된 목표액을 가지고 서명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각 팀에서 2007년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역할에 대한 정도를 본인이 잡는 겁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본인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계획을 내놓으면 계약자인 시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다시 이 업무는 너무 적다 많다 해 가지고 그것을 조정해서 협의하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부시장님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부시장님도 들어갑니다.

○오기주 위원   전체 부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네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팀장급 이상만 해당됩니다.

○오기주 위원   나머지 6급이하 부분들은.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현 방식대로 성과상여급을 지급합니다.

○오기주 위원   이것은 2007년도에 해서 2008년도부터 적용하는 겁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2007년도 하반기 성과를 가지고 하반기 성과분을 2008년도에 지급하는데 그때 적용합니다.

○오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직무성과계약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팀장, 읍면동장까지 여기에 들어갔는데요, 등급은 어떻게 냅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S, A, B,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시장, 부시장, 본부장 빼고 읍면동장 중에 S등급 받은 사람도 있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평가를 금년 12월달에 하기 때문에 한 적은 아직 없고 일반적인 성과상여급을 상반기에 지급했을 때 읍면동장도 S등급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이것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장 불만이 있더라고 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도 알고 있는데 현재 평가방법이 근무성적60%, 다면평가 40%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읍면동장 중에서도 S등급 받은 사람이 한 명 있고 A등급이 10명, B등급이 16명입니다.
    그런데 본청의 5급 총계로 봤을 때 28명 중에 읍면동장이 A등급 10명이고 5급 전체가 B등급 받은 사람 30명중에 그중에 읍면동장이 16명입니다.
    그 비율분포로 봤을 때 결코 읍면동장을 저평가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BSC를 저희가 추경에 더 세웠잖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2월까지 그 금액이 정산처리 됩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본예산에 세웠어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급하게 추경에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지급을 못하면서 추경에 세우는 바람에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원인이 있잖습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면 사업발주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문선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2개 마을 중에서 어느 마을을 안 했는가요? 사업비 집행은 50%만 했는데.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50%는 전체적으로 착수했을 때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고객성과관리팀에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토목직이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다른 기술직은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하나도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마을가꾸기 사업이면 소하천 정비가 있고 원두막 신축사업이 있는데 그러한 설계나 그런 일은 어디에서 협조해서 합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는 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성과관리에서나 혁신담당 부서에서 해도 되는데 우리 시·군은 직접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능상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팀에는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이 있고 주민생활지원팀에는 옛날 새마을사업 같은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기능상 저희와 성격이 맞지는 않는데.

○송병원 위원   지도는 누가 합니까? 행정직이 합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때문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토목직, 건축직, 녹지직, 농업직 그렇게 자문단을 구성하고 지역혁신협의회에 농촌성장분과위원도 구성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송병원 위원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는 겁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자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구성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자체 직원들이 차출돼서 들어왔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한 명씩 토목직, 건축직, 산림공원팀의 녹지직.

○송병원 위원   본부장님,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일의 능률을 올리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객성과관리팀에 이런 사업을 줘서 해도 타당한 겁니까?
    행자부로부터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사무분장이 정해져서 기술분야에서 해야지 고객성과관리팀에 자문위원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성하고 이런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자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 업무를 기술부서와 협의도 했는데 상급기관 행자부 혁신발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찬가지로 기획행정본부에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현재.

○송병원 위원   그런데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구해서 행정직이 그 말을 듣고 나가서 한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은 현장 감독공무원이 임명되어야죠?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것은.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개수사업 같은 것은 아니고 그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는.

○송병원 위원   유실수를 식재한다고 해도 임업 공무원이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냥 심으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래서 산림공원팀에 정창영 주무관과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고객성과관리팀에서 안해야 할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효율성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해야 할 다른 부서의 일을 여기에서 하는데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금년 말까지 가능합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가능합니다.

○송병원 위원   유실수 같은 것은 이미 다 식재가 되었어야 하는데.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심는 수종이 대봉시나 산수유 같은 것이기 때문에 12월달이 적기라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당초에 사업이 내려왔을 때 사업의 배정을 정확히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우리가 감사 때도 확인을 하겠지만 나중에 잘못돼 가지고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박종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전에도 제가 기획예산팀 업무보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본부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같은 유형의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통합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마을가꾸기 사업이 농업정책팀, 주민생활지원팀, 도시개발팀, 고객성과관리팀 거의 네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같은 동종의 유형을 네 곳에서 분산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중앙부처는 어쩔 수 없겠지만, 중앙부처는 농림부, 행자부, 건설교통부 다 나누다보니까 사업이 지방에서도 네 군데로 갈라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나름대로의 자기 특성이나 성과에 맞게 진행되려면 특성에 맞는 쪽에서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한다든지 농업정책팀에서 한다든지 뭔가 갈래가 타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특성을 명확히 해 가지고 사업을 중복 투자하거나 분산투자하는 식으로 안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있었고 해서 그것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사실상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계통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일원화시키기가 어렵다 해서 현 상태로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기획예산팀에서 조정을 하세요. 어차피 행자부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조정을 해서 업무를 배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너지효과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지 분산해서 단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객성과관리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익산시 행정의 성과관리를 어떻게 높일 거냐라고 하는 성과부분과 고객의 만족도를 어떻게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지향할 것이냐라고 하는 나름대로 지표개발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급선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성과상여급이 됐든 조직에 대한 운영편제가 됐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사평정이 됐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도출해 나가는 중요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굉장히 맞지도 않는 현장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안타깝고요, 우리나라나 외국을 보면 성과관리제도를 굉장히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제로 들어온 게 목표관리제, 자체평가, BSC, 직무성과계약 이 네 가지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표관리제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목표관리제는 사실상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하면서는 대체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직무성과계약제도 5급이상만 하고 있는데 원래 전 직급으로 확대되어야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BSC 성과지표개발이 되고 내년도에 시험 운영을 거쳐서 부서별로 활용을 해 본 다음에 시행착오가 없을 경우 궁극적으로는 개인까지 지표를 발굴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게 세 가지를 하고 있네요?
    BSC, 자체평가, 성과계약제 세 개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궁극적으로 계약제라는 것은 시행 방법론상이고 저희가 BSC에 의한 성과지표가 팀 단위로 도출되면 그 지표를 활용하고 직무성과계약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된다고 보면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자체평가제도 자체가 BSC로 통합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BSC 하는데 제가 보니까 BSC가 Balanced Score Card라고 해 가지고 균형성과기록표란 말예요.
    이게 미국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다가 도입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재무재표만 의존했던 기업성과 측정을 고객만족도 신규고객창출 고객에 대한 지표개발과 내부프로세스라고 하는 혁신과 운요, 직원들 간에 업무를 얼마만큼 개발하고 혁신하고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내부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학습이라고 하는 직원 역량과 여기에 맞는 정보시스템 역량을 추가해서 균형 있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BSC의 근본 목적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단 말이죠.
    직원들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학습프로그램이나 학습을 드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예산 지원, 프로그램 지원들을 해 나가야 되고, 다음에 팀제로 도입되면서 팀 내의 조직원들 간의 의사소통, 얼마만의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팀원부터 팀장까지 조직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느냐가 관건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 고객이 과연 우리 정책평가에 만족하고 있느냐 이 부분 아닙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시민만족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니까 고객주민만족도 서비스 강화라고 하는 데 저는 주민만족도를 단순히 전화 친절도 조사에서 익산시 행정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않느냐라고 하는 민원성 만족도는 이제는 끝나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평가를 할 때 예를 들면 행정지원팀 목표가 팀제 정착이잖아요. 고객성과관리팀은 나름대로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앞으로 성과관리나 인사에 반영시키겠다는 목표가 분명할 것 아닙니까.
    주택도 그렇고, 도시개발도 그렇고 이런 각자의 목표에 맞는 주민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산림공원팀, 주민들의 공원개발이나 도로환경이나 가로환경 이 부분에 주민들이 과연 몇 % 만족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족이 몇 %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평가가 되어야 하거든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표개발 용역과제 과업내용 중에 성과측정이나 평가체계 설계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정 전반에 대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만족을 얼마나 하는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필수적으로 반영될 겁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자체평가를 하실 때 자체평가 추세가 주민만족도로 평가하는 게 추세입니다.
    단순히 행정공무원들이 자체평가에서 몇십점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책개발해서 수행하고 있는 이 정책이 과연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주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가장 우선 돼요.
    그래서 주민만족도를 평가할 때 익산시의 문화,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장르를 놓고 익산시민들이 생각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5점 만점에 2.5점을 줄 수도 있고 1점을 줄 수도 있고 5점을 다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을 세분화시켜서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팀제 부분부터 시작해서 농업업무가 됐든 다양한 장르별로 정책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도입해야잖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가 BSC 성과관리를 하면 우리시에 예를 들어 전략과제가 각 분야 별로 24개의 성과지표를 도출해서 거기에 대한 목표달성도나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 명시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고객인 시민들이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하잖습니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겠죠. 계약 내용을 추진하고 평가를 한단 말이죠.
    평가를 끝내고 이에 대한 결과물이 성과급이나 인사에 반영되는 것은 조금 있다 물어보고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저희 직무성과계약제의 평가위원회는 부시장님과 본부장님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현재는 구성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평가대상에 부시장도 있고 본부장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평가해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것은 일종의 저희가 직무성과계약제를 상급자가 평가를 한 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나는 부당하다 했을 때는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구제하는.

○손문선 위원   아니요, 본인들 평가.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상급자가 팀장 같은 경우는 그 업무 달성도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본부장이 평가하고 확인자가 하고 또 팀별로 가감점 부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가 개인에게 통보가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거기에서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본부장이 하고 부시장이 하고 기존 행정시스템으로 한다라면 직무성과계약자가 기존의 근평제도와 다를 게 없습니다.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않고 목표달성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됩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 근무성적평가와 다면평가를 통해서 6급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S부터 C등급까지 나눠서 상여금을 지급하잖아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 방법과는 다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습니까. 그러면 현재 직무성과계약제에 대한 평가도 본부장이 팀장들 평가한다라면 기존의 근평제도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과계약제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평가기구를 투명하게 공신력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본부장들이 자기 팀장 평가하는데 팀장한테도 근평을 줄 때, 본부장이 팀장 근평하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근평을 주는 것이나 성과계약에 대한 등급을 주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지금 현재 시행하는 직무성과계약제는 정확한 지표산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팀간 가중치 부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도기 상태기 때문에 목표관리제를 수정해서 보완한 상태로 금년에는 운영하는데 내년부터는 BSC에 의한 성과관리지표가 정확히 도출되기 때문에 그 지표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업무를 금년도에는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달성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불필요합니다, 그 평가위원 자체가.

○손문선 위원   저는 이 평가위원회를 기존 행정시스템을 구성하지 마시고 민간인도 들어갈 수 있고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고 각 급별로 공무원들이 8급도 들어갈 수 있고 7급도 들어갈 수 있고 9급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구성해서 평가를 해 내는 게 맞지 않아요?
    본부장이 팀장 평가하는 거야 뭐…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이번에 직무성과계약제 금년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지 내년도에는 BSC에 의한 지표로 하기 때문에 그 달성도에 의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부별로 S부터 C까지 할당이 있습니까, 아니면 절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현재 직무성과계약제까지는 그게 되는데 절대평가로 합니다.
    현재는 상대평가인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본부별로 나눠주는 거죠. 그게 무슨 성과분석입니까.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금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BSC가 구축이 완전히 된 다음부터는 절대평가로 갑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평가계약제를 도입해서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에게는 잔인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그 계약제도가 있으면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에 S등급 몇 명, C등급 몇 명까지 다 할당을 했어요.
    그것과 기존의 6급이하 성과분석해서 상여금 등급 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럴려면 차라리 전체 5급을 다 놓고 전부 다 브리핑하고 현장방문해서 성과가 있는가를 놓고 S등급 나누고 C등급 나누고 그렇게 절대평가로 나가야 맞지.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는 과도기라 이렇게 하고 지표개발이 완전히 되고 시스템 구축이 되면 그렇게 절대평가로 해서 됩니다.

○손문선 위원   본부장님, 제 이야기가 틀려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팀제를 하면서 우선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성과관리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팀제를 먼저 하다 보니까 성과관리시스템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려면 먼저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팀제에서 직무성과계약제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다분히 지금까지 해 왔던 목표관리제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고 이 평가를 하는데 지금 근무성적평정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번에 직무성과계약을 할 때는 명확한 객관적인 산술로 나올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거든요.
    쉽게 해서 국가예산을 내가 100억을 확보하겠다 하면 객관적으로 100억이 나오는데 내가 80억을 했으면 80%밖에 못하는 것이고 200억을 했으면 200%를 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화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무성적평정과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객관화될 수 없냐면, 그리고 저는 우리 5급이상 팀장급이나 읍면동장이 성과계약제 했다고 많은 홍보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평가를 할 때 기획행정본부에서 한명의 S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뭐냐면 다 다른 본부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잖습니까? 원래 진정한 계약성과관리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수한 집단이 뽑혀 나올 수도 있는데 한쪽에 편중될 수도 있고 분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6급이하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본부의 6급이하는 몇 명씩 정해져 있어요. S등급 몇 명, A등급 몇 명, C등급 몇 명 그러잖아요.
    그 프로테이즈를 팀장이나 본부장이 정리해서 나눠주잖아요.
    그렇게 도입하는 것과 현재 팀장들이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기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홍보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서 뭔가 해 보겠다라고 노력했다라면 절대평가를 하기 위한 절대평가위원회를 투명하게 구성해서 모든 팀장의 본부에 관계없이 수평으로 놓고 다 평가해야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상 직무성과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하기는 하는데 객관적인 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계약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표가 개발되면 지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표가 개발되면 내가 달성하기 쉬운 것도 계약을 해야 하고 어려운 것도 계약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인 지표가 개발이 안 돼가지고 평가하기가 좀.

○손문선 위원   본부장님, 길어지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전국노래자랑 평가할 때 지표가 있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음정이 잘 맞는지 박자를 잘 지키고 있는지 노래를 잘 하는지 심정적으로 봐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지 컴퓨터에 다 나와서 노래 끝나면 점수 지표가 돼서 나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래도 객관적으로 음정이라든가 호응도라든가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놓고 평가를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것은 그것을 평가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자기들 기준에 맞게 그 사람을 90몇점도 줄 수 있고 80점도 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전산화돼서 데이터화 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도기라고 지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팀원들이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다 현장점검을 하고 브리핑 받아보면 다 알아요. 왜 모릅니까. 과연 일을 얼마나 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본부장님 근평할 때는 어떤 근거로 했어요? 정말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했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근평할 때도 본인이 자기 성과를 제출하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다분히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혼합돼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하는 계약사항이거든요.
    계약은 A와 B가 계약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직급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평가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평가를 통해서 성과금을 차등지급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기존에 팀장들 근평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조직운영을 잘 하는지 다 판단해서 근평을 하잖아요. 그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직무성과계약제로 해서 5급이상 공직자들에게 뭔가 새바람을 불어넣으려고 했다라면 과도기라고 하더라도 그 새바람에 맞게 짰어야 맞아요.
    기존의 행정조직시스템에서 평가하려고 했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앞으로 절대평가가 되는 방향으로 지표를 도입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고객성과관리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입니다.
    행정지원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업무 지원에 이용연 주무관입니다.
    인력관리업무 지원에 김명호 주무관입니다.
    시정업무 지원에 박준권 주무관입니다.
    법무업무 지원에 김인기 주무관입니다.
    문서 및 공무원단체업무 지원에 오수홍 주무관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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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획행정본부(행정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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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25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가 있어요.
    건의가 397건이고 완료가 116건, 처리중 225건, 처리불가 56건인데 주로 뭐가 처리중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마을회관을 신설해 다라는 부분이 있고, 지역개발사업으로써 청사를 개보수해 달라는 부분, 경로당이라든가 복지회관을 보수해 달라든가 역세권개발과 맞물려서 그 주변을 정비해 달라든지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처리중 225건이 처리불가가 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불가사항은 아니고 시일이 좀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종오 위원   처리중이라고 했지만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처리완료 166건은 처리가 됐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전부 도로나 상수도를 주민들이 원했을 텐데…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처리완료된 것은 물론 예산 수반되는 것도 있고 타 기관과 연계해서 저희들에게 건의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비예산 사업으로 건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처리완료돼서 해당 실과에서 처리했다는 것을 시장님에게 보고하고 저희들에게 통지가 온 숫자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읍면동장 만남의 날 해 가지고 3회를 했는데 29개 읍면동에서 두 달에 한번씩 만날 수 있는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아니요, 지금 매주 화요일날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시 전체적으로?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전체가 아니고 1회에 4개 내지 5개 읍면동장을 매주 화요일날 만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실적이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시장님과 직접 대담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로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자체 해결할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시장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바로 해결될 부분은 해결해 주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해결 못할 부분도 있고 지역동향 사항 등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꼭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결된다 안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활동사항 및 현안사업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처음에는 저희들도 참여를 했거든요. 참여했는데 저희들이 참여하니까 읍면동장들이 제대로 할 소리를 못한다고 저희들을 아주 배제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시장님이 직접 주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특이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을 불러서 알아보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매주 만나는 것도 좋은데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서 동장님이나 면장님들께서 보고하게 되면 바쁘신 분들 촌에서 오실 것 아닙니까.
    바쁘신 분들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아무 성과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예산이 소요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바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종오 위원   각 읍면동에서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오셔서 면담을 하고 좋은 만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만나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협조를 바라고요, 128페이지 화합적 공직노사문화 정립에 대해서 2007년도 시장님과 직장협의회 합의사항이 10건 있어요.
    10건 중에 합의사항 내용을 보면 구내식당 일용인부사역 전환, 시 예산으로 전환을 시켰구만요.
    찬모 4명은 2008년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 인부임, 수당 등을 시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 예산으로 무기계약을 한다는데 그분들이 상용직이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무기계약직입니다. 상용직은 무기계약직과 틀립니다.
    상용직은 급여에서 각종 보너스, 법정 수당을 받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 쪽으로 전환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금년도 47명이 기간제근로자에게 무기계약자로 됐습니다.
    이분들도 내년도에는 상용과 똑같이 보수가 지급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비정규직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원래 상용도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요.

○최종오 위원   2008년도에 찬모 4명만 합의사항에 있어요, 47명이 아니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현재 상록회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만 거론한 것이지 전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해야 할 부분이지 직협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리고 현재 영양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영양사 한 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영양사는 현재 정규직인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아닙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익산시청에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영양사도 정식직원이 아니라면 기능직이나 정식 직원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할 필요도 있고, 만약 기능직으로 된다고 하면 특임을 한다든지 공채를 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1,000명이 넘는 우리 시청공무원들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가 익산시에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있다는 것은 앞으로 연구해 보시고, 그 밑에 128쪽 직장협의회 선진노조 해외연수 실시 12월 중에 있는데 30명이 가는데 90만원씩도 안 돼요.
    그러면 가시는 분들이 돈을 충당해서 가는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자부담 40% 정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선진노조 해외연수를 가면 우리보다 더 나은 곳에 갈 텐데 돈을 이것가지고 갈 수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식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식당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저도 시장님과 직협이 협의한 것을 봤거든요.
    우리가 식당을 상록회에서 민간인들이 운영하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아니요, 공무원이 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민간인이죠.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민간 아닙니까, 운영형태가.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운영형태가 공무원들로 구성된 상록회 모임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직장협의회 모임에서 하더라도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한다고 봐야 하지 않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는 그렇게… 신분자체가 공무원이 주관돼서 하기 때문에 민간이라고는…

○손문선 위원   공직자들이 사망을 했을 때 비용을 줄 때도 민간이전으로 주잖아요.
    저는 원래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공공청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수익은 다 세입으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명이에요.
    장애인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자판기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가능한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청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수익활동은 시 세입으로 잡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식당은 상록회라고 하는 조직에서 공직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단 말예요.
    시와 위탁계약이 맺어 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위탁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상록회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공식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렇죠.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죠.

○손문선 위원   공직자들이 복지를 위해서 만든 임의적인 기구잖아요.
    그 단체에 시공공건물이나 공공시설을 줄 때는 계약조건이 있어야겠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도 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 공공청사를 임의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령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의 기본적인 법률적 객관적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민간영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신분은 그렇지만 영역자체가.
    공공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법률과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공공영역이잖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 단체가 빈 청사를 빌려서 계약 없이 뭘 해도 별문제가 없겠네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꼭 그런 관점에서는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손 위원님이 말씀대로 운영주체가 상록회라는 공무원단체 조직이거든요.
    물론 임의단체지만 거기에 주안점이 거기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계약을 했어야죠. 시가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식당을 운영해야잖습니까.
    그리고 보육시설도 운영해야잖아요.
    법률적으로 운영해야 할 기본적인 복리후생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가 직접 시장이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영역에게 주는 거잖아요.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저 식당이 직원들의 점심식사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습니까. 시장이 운영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죠.
    그런데 시장이 직접 운영을 못하면 민간에게나 회사에게나 상록회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약을 해야죠.
    계약을 하시고, 왜냐하면 공직협에서 직접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행정지원팀에서 운영하면 계약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시장이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자꾸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시에서 뽑아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치에 안 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러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십시오. 시장이 운영을 해 버려요.
    그래서 행정지원팀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리사나 영양사 등 모든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직원을 뽑아가지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직접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독립시켜서 준 부분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가격이나 수익을 복리후생으로 쓰겠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상록회 회장이 우리 총무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직협과 협의한 내용이고 실제 상록회 회장이 총무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 운영이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차라리 직영을 하십시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어떻게 보면 직영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서 벌어들인 모든 식비는 다 세입으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적자가 나든 수익이 나든 잡고, 거기에 맞게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조건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계약도 안 된 임의단체에서 운영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행정업무를 진행하라고 하는 인건비를 뽑아서 달라,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이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원래 입장이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곳들 같은 경우는 만약 A라고 하는 실내체육관에 매점이 있다라면 이 매점을 위탁계약 하지 않으면 다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어요.
    시가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의 형태는 다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잡아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임의대로 써서 감사에 지적받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위탁을 받고 운영한다라면 수입과 지출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가시고 시는 공간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직접 운영하십시오.
    운영해서 거기에 맞는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을 하든 정규직을 하든 갖춰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돈을 2,000원 받든 3,000원 받든 식비를 끊는 것은 전부 다 세입으로 잡고 그런 갈래를 탔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 없이 상록회에 운영을 넘긴다라면 관련된 계약을 하십시오. 위탁계약을 해야죠.
    시 공공시설을 맡긴다라면 당연히 위탁계약을 해서 그 속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 위생과 관련된 문제, 급식을 먹다가 탈이 나서 사고 나는 모든 문제를 다 거기에서 책임질 수 있게끔 계약조건에 넣어야죠.
    만약 시청사 안에서 밥을 먹다가 집단 설사나 감염 현상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시장이 책임져야죠? 지금도 계약도 안 되었으니까 시장이 책임져야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팀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공무원들이 교육을 간다든지 현장행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민원부서들은 밖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나가 있고, 특히 BSC 성과분석에 대한 교육도 하고 훈련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별로 업무분장을 해 놓다보니까 그 직원이 비면 이것을 같이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팀장이 전부 다 외워서 기안 작성해서 허가 내 주고 그럴 수도 없는 문제고, 기존에 팀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민원인들의 불편이나 행정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뭔가 대책을 고민해서 보완해야 하잖아요.
    그런 분석은 되어 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정·부제로 해가지고 직원이 나가면 부책임자를 다 지정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업무 연속성을 최대한도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딱 떨어지는 업무가 있는가 하면 두 분이나 세 분이 같이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팀별로 하다 보니까 조직원 인력자체가 약간 세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하는 곳도 있거든요. 출장 나가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왔을 때 바로 처리 못하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제 하는 부분은 현재 잘 이행해 달라고 점검도 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하나는 팀제를 운영하는데 각자의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하는 책임행정에 많은 성과를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단점이 직원이 비었을 때 대체해 줄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공직자라면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내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안 갖춰져 있어요.
    또 하나는 업무를 세분화하다 보니까 업무별로예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예산과 사람과 조직시스템이 전부 다 맞아 떨어졌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이 주어지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성격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맞는 일반운영비나 경상적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어요.
    우리 민원인 입장은 아까 전자에 말했던 불편사항이 있고, 그것을 어쨌든 중간단계라도 팀장들 회의를 하시든 주무관이든 파트장 회의를 하셔서 현재의 조직운영상 나타난 모든 문제를 진단할 필요가 있잖아요.
    어차피 12월이면 6개월 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보완조치하고 뭔가 연구가 있어야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점검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단계고 한 5개월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사 부분 하나 물어볼께요.
    제가 모 신문사를 보니까 이번에 청경을 2명 뽑았다면서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온 게 기존에 청원경찰을 뽑을 때는 공개로 해서 경쟁적으로 우리가 뽑았단 말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분을 뽑으시면서 특임을 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손문선 위원   특임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청경채용에 관련돼서는 꼭 특임을 해야 한다, 공개경쟁을 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종전에 계속 특임하다가 금년도에 두 분 특임을 했는데 그것은 그때 시점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특임을 하실 때 이분들 특임하려고 하는 뭔가 뽑아낸 조건이나 자격이 높다든지 뭔가 특별한 경우가 있었어요?
    사람을 찍을 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찍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특별한 조건은 없고 일단 국가공무원법에서 제반조건이 명시된 대로 충족되면.

○손문선 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특임대상 3명을 했는데 인사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시청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 사람을 뽑아내려고 하는 인사자료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익산 인구가 31만 3,000명인데 또 그 계층에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텐데 어떤 근거로 이 3명을 찍었느냐는 거죠.
    팀장님이 사전에 잘 알아서 찍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제가 알아서 찍은 것은 아니고요, 일단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이 임용조건에 부합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임용조건에 당연히 맞아야겠죠. 청원경찰에 맞는 임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변가에 가서 자갈 해변가인데 내가 자갈 3개를 주웠어요. 있는 것을 주운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주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근거로 이 사람을 특임하는 인사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느냐,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억지로 끝까지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특임을 할 수도 있고 공개채용을 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임용법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되도록이면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조건을 갖출 때 특임을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사행정을 쭉 보면 3대나 4대 지방정부에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특임으로 했다가 공개채용으로 했다가 또 사무보조원 같은 경우도 공개채용으로 하는데 면접조사 방식으로 했다가,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가니까 특임했다가 행정의 인사채용에 대한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게 앞으로 모든 공직자를 뽑을 때는 특별하게 전에 별정직을 6급으로 올리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정부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가 사무보조원을 뽑든 기능직을 뽑든 청원경찰을 뽑든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서 하고, 반드시 필기시험을 거치라고 했어요.
    면접조사만 하다 보니까 신빙성도 떨어지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여러 가지로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경청하고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4대 시 정부에 와서 인사가 들쭉날쭉 합니다.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차라리 계속 특임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공개경쟁으로 가든지 뭔가 인사에 대한 철학적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냥 편리대로 뽑아버리고…
    그리고 우리 이한수 시장님 와가지고 인사를 몇 번 했어요? 소규모 인사까지 다 합치면.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 공직자가 안타깝게 사망을 하셔가지고 대체인력을 뽑아서 올리고 이런 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긴급하고 예상치 않은 부분인데, 제가 보면 옛날보다 너무 자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 인사를 너무 자주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기인사 제도를 철저히 지키고, 우리가 전보제한이 있죠?
    6개월 이상인가요, 1년 이상인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민원부서는 좀 더 길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좀 짧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전보제한도 안 지켜요. 6개월 이전에 인사한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규정을 지키게요. 아무리 미워도 최소 6개월 전보제한을 지키고 정기인사를 정확히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예상치 않은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점이지만 어떻게 6개월 전보제한도 안 지키면서 임의대로 보내버리고 바꿔버리고, 가 보면 한 사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금방 없어져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 있고… 이것 헷갈려서 행정 하겠어요?
    우리가 직원수첩 맨날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해 주시고 정확히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반상회 운영을 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반상회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해 주시고, 지금 반상회 개최 결과보고는 읍면동에서 어떻게 받습니까? 서면으로 받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개최 결과보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안 받습니다.
    지금 매월 25일 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책에 대한 공지사항 그런 것으로 하고 별도로 반상회 개최 결과보고는 안받습니다.

○송병원 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이라고 해가지고 반상회 운영 및 내고장소식지 배부가 있어서 지금 반상회가 운영이라는 개념은 안 맞는다, 내고장소식지를 통·리·반장을 통해서 나눠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꼭 하도록 되어 있는가, 내가 알기로는 내무부 시절에 지시돼서 지금까지 어떠한 개선사항이 없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내고장소식지 배부라는 이야기는 맞는데 반상회 운영은 맞지 않는다,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의회에 보고서류나 주요업무로 넣어서 하는데 그런 것은 옛날 내무부 시절에 일관적 지시에 의해서 운영될 때 그런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필요 없는 것은 안 한다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앞으로 반상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을 한번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건의하시고 폐지할 수 있으면 이런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익산시 전체 현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1,444명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현재 21명이 부족하네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현재 21명이 결원입니다.

○송병원 위원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9급 공무원 공채를 40명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본예산에 세웠는데 한명도 공채한 일이 없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공채를 안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결원이 있는데도 안 한 사유는 뭡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작년에 금년도 퇴직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측해 가지고 시험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당초는 이런 정도 결원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결론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고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팀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곳은 정·현원이 맞고 어떤 곳은 부족해서 능률이 없는가 하면 읍면동 인원을 보면 인구가 2만명 되는데도 16명, 육칠천명 되는데도 15명 이러거든요.
    그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은 동 업무의 기능전환이 돼가지고 결국 민원행정이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나 민원행정을 한다면 인구가 많은 곳에 업무가 분명히 많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반절도 안 되는데 인원은 한두명 차이가 나요.
    아까 여기에 보면 직렬 불부합, 정원·현원 해소 등이 나오는데 과연 그런 것을 할 때 읍면동의 적절치 못한 부분을 파악해서 건의를 받아서 그런 것이 조정되어야 되는데 옛날 나오던 대로 정원이 많이 잡혀있던 동은 인구가 적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성을 해소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직렬 불부합에 대한 해소를 했다고 훈령개정을 했다고 했는데 자체 훈령이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직렬 불부합을 해소했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했습니까?
    이것을 하고 안 된 데는 없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직렬 불부합을 저희들이 7군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동면사무소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행정과 시설5급으로 됐는데 행정, 다음에 농업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시설까지 해서 3개 직렬로 했고, 상하수도관리팀이라든지 공업직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행정직을 추가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7군데를 조정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국민생활관장은 직렬이 뭡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직렬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훈령 상에 뭘로 되어 있냐고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거기가 3개 직렬로 되어 있는데요, 복수직렬에서 행정, 공업, 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개인을 지칭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국민생활관장이 별정직이잖아요.
    그분을 거기에 배치해서 놔두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직렬 불부합이 아닌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2004년도에 지방별정 5급들을 일반직화 하면서 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유예기간이 금년도 말까지인데 이 사람들이 일반직화 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두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별정직에 있던 분들이 일반직 시험 봐서 전환한 분도 계시고 전환을 못하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22명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정원규칙에 12월 31일까지 못이 박혀져 있거든요.

○송병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당시 복수직렬에 있을 때 그 복수직렬에서 3년간 유예를 준 것이지 다른 직으로 직렬 불부합 돼서 인사를 해서 두라는 것은 아니라고 그 뜻을 해석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을 할 때 별정 6급이 복수직이었다가 사회복지 1급과 사회복지직과 일반행정직으로 바뀌면서 그 사람들이 됐다면 그 직을 그대로 있는 것은 가능하나 다른 직으로 인사를 조치해서 놔두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 그리고 시에 별정직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지금 별정직이 있는 곳이 의회밖에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의회와 합의를 하든지 그 직에 발령을 해 버리면 되는데 왜 국민생활관장에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인사를 강행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별정직을 채용할 때 의회에 와야 된다고 할 때는 의회 관련된 자격을 갖추신 분이 와야 되는 것이지 인원이 남아서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것은 조금…

○송병원 위원   의회에 인원이 올 때는 의장님이 추천을 해야 되는데 협의한 일은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아직까지 기간이 있어서 협의는 안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정도만 하고요, 국고대학장학금 부담금이 지급 대상기관이나 지급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농협과 협의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예산이 민간위탁금이죠? 그러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돈을 줍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4억 4,700만원을 세웠는데 58% 집행을 했는데 연간 예산을 세워서 계획할 때 현재 11월이면 앞으로도 집행을 합니까? 않죠?
    이런 것은 업무보고를 하는데 예산에 나와 있는데 정확히 게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아까 같이 직렬 불부합을 해소했으면 거기에 대한 해소내용도 세밀하게 넣어주고, 그래야 위원들이 보면 속 시원하게 알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 사항에 필요한 것도 예산을 써주고 그렇게 해서 확실히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정·현원 조정문제는 읍면동에 상당한 불만이 되어 있고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기획행정본부 비전이 뭡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시민과 공무원을 명문가로 이끌어내 만들겠다는 팀이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게 각 본부, 각 팀별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제가 알기로는 팀별로 비전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직원분들이 다 알고 있냐고요. 기획행정본부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시민과 공무원을 명문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다 알고 계시냐고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다 아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발표를 했으면 다 알아야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여기 보면 교육 많이 하시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김대중 위원   그럴 때도 이것을 말씀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발표만 하면 뭐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팀제 중간 점검을 하셨다는데 이것은 자체 내에서 하신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이것은 원광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도 용역비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용역비가 없어서 일반수용비로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집행부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혹시 직급과 이름도 쓰셨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무기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조직개편 용역할 때 설문조사를 하셨을 때 직급을 썼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써도 다 안다는 것이 지적됐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뭘로 나왔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이 과업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납부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대안도 안 나왔겠네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렇죠. 현재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할 때 용역 맡긴 것과 현재 팀제하는 것 용역했을 때 프로테이즈는 계산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산술적으로 대비해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단지 그동안 진행하면서 문제점, 팀제로 하면서 성과 나온 점 그 부분만.

○김대중 위원   성과 이야기가 아니라 조직개편을 했었을 때 기구도와 현재 익산시에서 행정을 취할 수 있는 기구도가 어느 정도 맞는지 비교 안 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용역비가 근 1억 들어간 겁니다. 그 정도 들어갔고, 집행부에서는 TF팀을 따로 구성해서 또 했었고 그런 것을 비교분석 한번도 안 해 보셨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구체적으로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비교하셔서 결과물을 저에게 한부 주십시오.
    그리고 팀제는 여러 분들이 바라보고 있고 시민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으니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범CCTV 왜 안 하셨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언제 의뢰하셨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은 조달청에 요구한 줄 알았더니 회계팀에서 조달청으로 요구가 아직 안 되었다는구만요.

○김대중 위원   언제 하신대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11월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CCTV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방범활동과 관련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12월달에 예산을 해 드렸는데 1년 동안 집행을 않고… 방범 때문에 하신다면 위험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혹시 제가 사견인데 다른 데로 유용하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생활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둡고 사고다발지역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지원팀에서 2억 5,000만원이라는 사업비는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1년 동안 방치해 놓고 시민들의 안전은…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이유가 12월달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하실 때 돈 남아서 한다고 평가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하셨어야죠.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요, 이번에 10월 1일부로 무기계약자 전환했죠. 무기계약자가 뭐예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정년을 보장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기주 위원   계약기간이 없는 사람을 무기계약자라고 하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오기주 위원   상용직이나 계약기간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죠? 말 표현은 무기계약자로 했는데 상용직도 무기계약자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큰 범주 내에서는 그렇게.

○오기주 위원   기간의 계약을 정하지 않은 자, 그렇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오기주 위원   이번에 처우는 어떻게 해 줘요? 무기계약자와 상용 처우가 틀리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틀립니다.

○오기주 위원   어떻게 틀려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상용은 현재 상여금, 연월차수당, 급양비, 교통수당 등이 나가고 이번에 무기계약자로 되신 분들은 현재 기본급과 유급휴일수당, 상여금만 받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행자부에서 이번에 무기계약자로 지칭하라고 내려왔나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오기주 위원   무기계약자계약, 계약의 기간이 없는 사람이나 상용직이나 똑같다라고 봐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 부분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로 하면서 상용근로자는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당초부터 총액인건비제 인원에 배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기주 위원   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지난번 저희들과 이야기했던 부분들과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대부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제가 보기에는 하지 않겠다로 보여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무기계약자들이 10월 1일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됐다라고 하면 10월, 11월, 12월 임금 상향된 것들 지급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 내부 방침으로 재원충당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신분보장 쪽에 주안점을 두고 금년도분은 금년 예산만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오기주 위원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내부방침으로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우리 공무원들 중간에 6월달이나 7월달에 직급상향하면 그 해에는 안 줍니까? 다음년도부터 줍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기주 위원   공무원들은 6월달에 직급상향하면 직급수당 다 주지 않습니까.
    왜 이 분들은 안주죠? 말로만 무기계약자로 전환해 주고 안주는 겁니까?
    무기계약자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자로 됐으면 10월 1일부터 된다라고 다 표명해 놓고 급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임금성은 하나도 안올려주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말에 결산추경해서 소급 적용해 주어야죠.
    우리 공무원들은 6월달에 직급상향하면 7월달부터 주지 않습니까.
    왜 이 분들은 안주세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럴 의지는 계세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검토해 보신다고 하지 마시고, 검토해 본다라고 하고 안 되더라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산부분에 대해서 가용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예산부분에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무기계약자라고 하는 표현이 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입니다. 상용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급양비도 안주겠다, 교통비도 안주겠다, 다만 연·월차는 준다, 연·월차는 원래 주는 거예요. 혜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원래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도 계약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으면 같이 지급해야 맞다라고 봅니다.
    말만 상용직과 틀리게 해 놓았을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 부분들은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셔가지고 10월 1일부터 됐다라고 하면 10월 1일부터 소급적용도 반드시 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요, 2008년도부터 상용직과 무기계약자 따로따로가 아니고 둘 다 계약의 기간이 없는 자입니다.
    같은 처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는 거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부분을 이야기 했었어요.
    청원경찰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청원경찰들은 주당 96시간을 근무해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적으로 회사에 있는 노동자들은 주 40시간 근무하잖아요.
    청원경찰들은 주 96시간 근무합니다. 또 한 주는 72시간 근무하고.
    엄청난 시간을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40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도 못보고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주 40시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임금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는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고 올해 예산 하나도 반영 안 됐습니다.
    검토 많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때 본부장님도 계셨지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게는 주40시간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2배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도 없습니다.
    일주일동안 근무하면서 단 하루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없다는 겁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자료를 보니까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필히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유급휴일은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 시·군 사례를 자료검토 해 봤거든요. 주는 곳도 있고 안주는 곳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100%를 다 못준다고 하면 일정부분이라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반영 올해 꼭 시킬 수 있도록 해서 2008년부터는 휴일은 못준다고 하더라도 휴일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고요, 보니까 수로원들, 무기계약자라고 표현하지만 상용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보니까 처우들이 상당히 근무조건과 맞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2007년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면서 우리 익산시에도 인원을 많이 정리했죠?
    2년이상 되신 분도 그만두시라고 한 분도 계시고 2년미만도 그만두라고 한 분도 계시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만 두라고 한 적은 없고 예산이 그 기한까지만 되니까.

○오기주 위원   120번 민원 다 그만두라고 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산이 그것밖에 안 세워져서 있으니까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올해까지는 예산이 세워졌었죠. 올해까지 예산 세워지고 9월말까지인가 그만두라고 했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산이 9월말까지 밖에 안 세워져서.

○오기주 위원   9월말까지 하고 나서 퇴직금주어야 되니까 그만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만요.
    작년도에는 그 사람들 필요 없었습니까? 이것도 비정규직 7월 1일부터 연계해서 그만두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2년이상 되신 분들은 왜 정리했어요? 그중에서 3년 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해고시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가 해고 시킨 것은 아니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일용직들은 사용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계절적으로 필요한 인원도 있고.

○오기주 위원   2007년도 말까지 예산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9월말까지 그만두어야 할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퇴직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비정규직 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오히려 그분들의 고용을 관청이 더 악화시키고 있어요.
    2년이상 된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다 해고시켜버리고, 그리고 움직임이 용역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국가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가 돼서 정규직화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오히려 그것을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년이상 되신 분들도 해고시켜버리고 1년미만은 다 용역 전환해 버리고, 나중에 이야기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총액인건비제로 들어가서…
    우리 익산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곧 되려고 하신 분들은 해고시키고 있고 1년이하는 다 용역전환하려고 하고 민간위탁하려고 하고 있고 재활용 쪽에도 다 민간위탁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근본적으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들을 더 낮은 비정규직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47명이라고 하는 무기계약자 전환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분들 처우는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하나도 못해 주겠다, 말만 무기계약전환자로 해 주겠다, 그리고 예산은 2008년도에 세워서 그때부터 해 주겠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공감을 합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기주 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관공서나 시에서는 국가정책에 역행해서 가면 안 된다, 다른 각도로 해석하지 말고 그런 정책을 갔으면 좋겠다,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문성이 있는 건데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요, 무기계약전환자라고 말만 이렇게 했지 기간이 없는 사람이면 상용직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처우를 다르게 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상용직은 뭐고 무기계약자는 뭔가, 똑같이 둘 다 계약기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만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처우를 똑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청경들 문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반영이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들에 예산이 편성돼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년 거의 되려고 하신 분들 해고시키지 마시고 정규직 전환에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손문선 위원님께서는 권고하고 그러지 말라는 충고성으로 들리는데요, 저는 이것은 적극적 해명을 통해서 의혹을 없게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서 청원경찰 특임문제 이야기인데요, 구차하게 이야기하기 싫고 아까 답변 중에서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인사위원들은 우리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아니요, 민간인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몇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총 8분 중에서 민간인 4분, 공무원 4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겠거든요. 그것은 해명이 될 수 없단 말이죠.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문제인데,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제가 잘못 답변한 내용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소집을 않는답니다.
    않고, 채용기준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시장 결심을 얻어서 채용한답니다.
    사과드립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해명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개별적 부탁이나 익산시가 청원경찰을 모집한다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공개채용이 아니니까 정보가 나갈 리가 없죠.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시에서 청원경찰을 모집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들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은 정보를 알고 청원경찰을 하겠다고 시에 신청을 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는 것 아니고, 이것 해명해 주셔야 됩니다. 해명 못 하시죠?
    왜 자꾸 발전해 나가는 익산시 공무원임용에 관해서, 지난번 시장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어요.
    환경미화원 몇 명 뽑는데 인터넷에 공개채용 모집을 하고 그 사람을 모아놓고 적절한 테스트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뽑아냈었어요. 몇 수십대 일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뽑은 사례가 있습니다.
    극히 의혹을 불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란 말예요.
    이렇게 가던 익산시에 청원경찰이나 뽑을 때 굉장히 후퇴를 해버렸단 말예요. 발전해야 할 것이 후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팀장님 이것 설명할 수 없죠? 설명하시지 않으면 다음번 시정질문에서 시장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설명하실 수 없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특임이 청경뿐만 아니라 기능직도 특임을 했습니다마는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영철 위원   적법했다 그 말이죠?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닌데 했다고 한 거죠? 손문선 위원님 질문에 적당히 넘어가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진정 모르고 하신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믿어야겠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제가 그 인사위원회에서 한 부분은 몰랐습니다.

○신영철 위원   더 이상 답변하실 수 없죠? 그냥 적법하게 한 것 같다 이 정도죠?
    좋습니다. 그만할께요.
    이것은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시장이 오해받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시장과 관계있는 사람이 채용됐다라고 하는 시중의 여론, 그리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 행정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불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엊그제 제가 시장님의 출석요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무산됨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물을 수 없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이 문제는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발령과 공로연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로연수는 뭐고 대기발령은 뭔가 간략하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공로연수는 퇴직을 1년 이상 앞둔 분이 사회적응을 위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이라는 것은 직책이 갑자기 없어졌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직을 수행 못할 때 대기발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공로연수는 명예스러운 것이고 대기발령은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꼭 수치스럽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신영철 위원   대기발령은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의 직책이 없어짐으로 해서 대기발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수치심으로 느껴지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현실이 아닌 상황 속에서 대기발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형벌적 의미를 갖죠. 안 그렇습니까?
    잘 하고 있는 사람 대기발령합니까? 공직사회에서 대기발령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적 의미를 갖는 것이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기분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영철 위원   대기발령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일상적으로 뭔가 잘못했을 때 잠깐 직위를 고하하고 직책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대기발령이라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것이란 말이죠.
    어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일정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대기발령을 받게 된 이종명 전 본부장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축구공원이 의회에서 부결된 것도 아니고 보류됐단 말이죠.
    그 보류된 것이 대기발령을 받는 원인이라고 언론에 보도 됐거든요.
    사실일까요? 이유가 이것입니까?
    이런 사유로 인해서 대기발령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요. 그렇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명분상으로는 좀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은 대기발령으로 표현 않고 공식적으로는 정책보좌관으로써 기획예산팀에 발령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서 존재하죠.
    그러나 대기발령을 받는 사유가 축구장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의회에서 부결도 아닌 보류됐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하는데 그런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 공직자가 살아남을 사람 하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언론에 그런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축구공원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여산에서 집단민원이 와서 거기에 대한 민원대처의 미흡한 부분 이런 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주의책임을 물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공무원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죠. 말하자면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익산시장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분은 엄연한 공무원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사람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권자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임명한 기관장을 해임시키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분도 공로연수 신청할 사람이죠?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신영철 위원   공로연수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분을 공무원들 민원 때문에 처벌받기 시작하면 한없이 처벌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공무원들 여러 사람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 민원가지고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그런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40년간 직업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공도 있고 가도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런 분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할 분을 공직사회에서 내팽개치는 이런 행위가 시장 포용력을 갖고 부족한 공무원도 안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런 행위가 과연 시민들이 지금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체육공원 때문에 대기발령 받았다, 저쪽에서 민원문제가 발생해서 민원에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기발령을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어떨 때 대기발령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겠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직책이 없어진다든지 할 때는 대기발령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자세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을 때 대기발령 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법적 근거를 주시고요, 이 부분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팀장님에게 묻기는 매우 난처스럽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을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인사문제가 자꾸 후퇴하고 있단 말이죠.
    가장 공명정대해야 할 인사문제가 후퇴하고 있다, 이것은 익산시의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속 시원한 대답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아까 무기계약자 임명 다 끝났어요? 명단 다 나왔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명단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의회는 누구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의회에 2명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청원경찰의 역할이 뭐예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청원경찰은 시설보호라든가 방범 주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청원경찰을 뽑을 때 인사위원회는 안 거쳤다면서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는 일반직인 줄 알았더니 일반직이 아니고 상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시장님 결심 난 것과 제반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청원경찰은 시설에 대한 보호, 방범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왜 시장님 운전을 해요?
    1호차 운전사를 왜 청원경찰이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청경을 채용할 때 경찰서와 협의를 하는데 요즘 집단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주민들과 몸싸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손문선 위원   시장이 몸싸움 때문에 청원경찰을 운전기사로 채용합니까?
    기존에 1호차 운전자는 어디 가셨어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지금 행정지원팀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청원경찰이 행정지원팀에 있어야 합니까? 그분 업무가 뭐예요? 운전원이 행정지원팀에서 뭐하시냐고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그분은 본청, 2청사 등에 운전원이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이 왜 뽑혔습니까? 우리가 운전원을 둘 수 있는 데가 티오가 있죠?
    기사 달리는 게 시장, 부시장밖에 없잖아요.
    우리 의회는 의장님과 한명 더 있죠.
    시장 1호차 기사를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을 뽑았다 이것 웃을 일 아니에요? 이게 맞나요?
    직원 채용이나 직능에 맞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저희들이 일단 경찰서에서.

○손문선 위원   경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지원팀은 우리 인력관리 하잖아요. 경찰서에서 우리 인력관리 해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일단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채용을 못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좋다는 전제하에서.

○손문선 위원   팀장님, 경찰서에서 허가해야 우리가 사람 뽑아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청경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청경을 1호차 기사하려고 뽑을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보디가드하려고 뽑았어요? 청경이 청와대 경호실입니까?
    그것을 다 시민들에게 공개 한번 해 볼까요? 시장이 자기 신변의 보디가드를 위해서 청경을 뽑아가지고 운전기사로 쓰고 있다…
    다른 데도 그래요? 전주시장도 신변보호를 위해서 청원경찰을 운전기사로 쓰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겁나요? 주민들 겁나는데 시장 뭐하려고 합니까?
    주민들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서 우리 발전을 위해서 죽어라고 노력한다고 선거해서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무섭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이 무섭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을 떠나야죠. 자기 나라 국민이 무서우면 대한민국 살지 말고 이민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인사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분은 원래 1호차 기사를 하기 위해서 뽑았어요, 아니면 다른 시설방호를 위해서 뽑았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우리 시설 방호를 위해서 뽑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상복귀 시키십시오.
    그리고 공무원은 직급과 직능과 직렬에 맞게 운영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이 너무 무서워서 보디가드로 청원경찰을 기사로 쓰고 있다면 전출을 가야죠.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에 맞게 원상복귀 시키고 운전은 운전에 맞게 원상복귀 시키고 그렇게 하셔야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적정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상복귀 시키고 그 사람을 뽑은 이유에 맞게 운영을 하세요. 창피할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명칭변경을 하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를 상대로 익산시가 싸움을 해서 이길 수도 없는 문제고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불만이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을 하셔가지고 동사무소 주민센터 전환 부분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행자부에서 일은 저질러놓고 익산시가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저는 지적보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들에 대해 시정조치라든가 어떻게 했다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는 그것을 포함해서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익산시 공무원 체육대회 1년에 한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지켜보니까 업무시간에 예선이라 든가 그런 것을 교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평일날 하다 보니까 시청 직원들이 전체모여서 얼굴도 알고 친목도모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하시는 분들은 하고 체육대회장에 오신 분들은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토요일이나 휴일날 잡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군산시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뺏지를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밖에서도 저분이 익산시청 직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 시민들이 행정에 안 찾아와도 그분들에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표시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 자긍심도 갖고 시에 애정도 갖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토요일날 체육대회 하는 부분은 설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뺏지 문제도 같이 직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봐서 해 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우리가 팀제로 개편하고 큰 헤드라인 2개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과지표 문제, 다음에 업무분장 문제,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정·부제도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오더만요.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명확히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정·부제도를 정확히 합니까?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지금 업무분장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 부해가지고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본위원도 전화를 해 보면 “담당이 없기 때문에 업무를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똑같이 해요.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 제도도 있고 짝짓기 제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보완하겠다든지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줘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시급히 해결해야 돼요.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직원들 업무분장 문제가 효율성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회피하기가 좋아요.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회피해 버려요.
    그야 물론 예산도 없어서 회피하지만 업무분장을 한 사람에게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니까 정·부 제도를 둔다고 하는데 정·부 제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도 안 돼요.
    이것을 우리 행정지원팀뿐만 아니라 전 본부가 실질적으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계획서를 명확히 해서 주시고 위원님들에게도 주세요.
    이런 것이 빨리 개선되어야 팀제가 제대로 가는 겁니다.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를 실내행사로 하고 시민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면 생활체육대회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 간의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민속경기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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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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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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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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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