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25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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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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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1월 12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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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3.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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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 제출)
2.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3.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4.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5. 익산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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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으로부터 익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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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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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하게 익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0월 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의 부서장 명칭 변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기대수요에 부응하고자 함은 물론 그간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붙임 국민생활관 운영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년도 리모델링 기간을 제외하고도 각종 생활체육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민들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경영을 통한 이익보다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다른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통제하여 시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준다는 명분이 있으나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가급적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개정안은 개정목적이나 그 취지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자구수정과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붙임 참고자료의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아쿠아로빅, 요가를 신설한다고 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실시하는 장소가.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아쿠아로빅은 수영장이고 요가는 1층 에어로빅장.

○송병원 위원   아쿠아로빅을 수영장에서 할 때 현재 프로그램운영과 중복은 안 됩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앞으로 회원이 증가될 경우 수용태세가 되어 있냐는 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중복이 안 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수영장 수영회원을 수영과 가르치는데 현재 그 장소가 비좁거나 그런 사항은 없어요?
    왜 질문하냐면 프로그램만 개발해 놓고 수영회원과 아쿠아로빅 회원이 나중에 확보됐을 때 중복돼서 운영이 잘못된다면 오히려 않는 것만 못하다, 나는 중복이 될 것 같은데…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돼서 서로 혼란을 일으키면 운영도 어려우니까 중복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에 강사는 별도로 초빙되어야 하는 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그에 대한 강사의 현황이나 근거가 파악된 게 있어요?
    2008년도부터 시행할 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저희들이 아직 확보는 안 되었는데 5명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관내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파악을 해서 강사를 선임하는데 문제가 없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송병원 위원   아무리 봐도 이 종목이 수영과 중복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한 자료 있습니까?
    시간대 별로 현재 수영장 면적이 얼마인데 이 사람들이 쓰는 시간은 언제고 아쿠아로빅을 할 때는 수영시간과 피해서 언제 어떻게 한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수영회원으로 활동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회원이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시간대가 없는 자유시간에.

○송병원 위원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수영시간은 몇 명이 수영장에서 언제 한다, 그리고 아쿠아로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가.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에서 9시가 자유시간이라 비어있거든요. 그리고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자유시간이라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레인이 저희가 7레인입니다.
    아침에도 하고 있는데 그 레인을 5레인은 줄을 풀어서 기구를 가지고 각종 동작을 현재 하고 있고 2레인 정도는 일부 수영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수영하는 회원이 아쿠아로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장은 없다?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송병원 위원   하여튼 그런 사항이 종목만 늘려가지고 민원사항이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요금을 산정할 때 다른 시·군에 대비한 것은 있습니까? 검토해 보았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타 시·도에도 저희가 가 보았습니다마는 수영장에서 하기 때문에 수영요금과 똑같습니다.
    그분이 아쿠아로빅 끝나고 수영도 더 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요금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수영요금과 아쿠아로빅 요금이 동일하다면 조례를 개정할 때 아쿠아로빅을 신설할 필요가 없이 아쿠아로빅 이름만 써 붙이면 되겠구만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죠.

○송병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휴관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현재는 저희가 서비스기간으로 해 가지고 아쿠아로빅 선을 보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말까지 하고 의회가 통과되면 저희가 빠르면 12월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 정도부터는 정상요금을 받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영애 위원   아쿠아로빅 말고 국민생활관 전체 휴관일.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가 둘째, 넷째를 현재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저희가 형식화해서 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휴관일할 때 1일권을 끊어서 자유도 되는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때는 안 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고장난 데 있으면 손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 쉬게 됩니다.

○임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쿠아로빅 요즘 하고 있죠? 많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침에 제가 와서 8시경에 가보면 60명 정도.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수영회원 중에 아쿠아로빅 회원을 뽑는 거예요?
    아쿠아로빅만 따로 뽑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는 아쿠아로빅 과목을 별도로 해서 수영과 가격이 같기 때문에 아쿠아로빅을 하실 분은 하시고 본인이 지치지 않아서 수영까지 하고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별도로 끊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쿠아로빅을 하러 들어 갔어요. 그래서 1시간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영장도 이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대개 체력이 좋으신 분은 더 하시는 분도 있고.

○김대중 위원   요금 이야기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요금은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려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수영장 요금 끊고 들어가서 수영하고, 누구는 아쿠아로빅만 끊고 그것 하고 수영도 하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런데 저희가 한번에 입실을 하면 보통 두시간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두 시간 동안에 본인이 지쳐서도 아쿠아로빅 한 시간 하고 나면 수영 조금 하고 씻고 나오시지 여러 시간을.

○김대중 위원   수영시간은 덤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어차피 수영장에서 하니까 이용요금이 똑같으니까.

○김대중 위원   수영 한 달 요금이 얼마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5만 2,800원으로 아쿠아로빅과 똑같습니다. 4만 8,000원인데 부가가치세 10% 해 가지고요.

○김대중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회원을 20명 내외로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20명을 저희가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보통 20명 잡고 강사수당은 얼마 주시려고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현재는 1만 2,000원 주고 있는데 2008년도 예산에 1만 4,000원을.

○김대중 위원   1년에 얼마예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1년이면 1인 연간 1,300만원 정도입니다.

○김대중 위원   1,300만원이 확실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정확한 금액은… 하루에 6시간씩 하거든요.

○김대중 위원   산정 안하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했는데 제가 그 숫자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하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열몇명 되면 폐지한다고 하셨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니요. 10명이 못 돼서 강사비에 준하지 못하고 한 10명 미만으로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른 과목이 강사비는 한달에 얼마 나가는데 회원이 6명이나 7명 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명, 11명 되면 운영하는데 6명, 7명 됐을 때는 그 반을 운영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김대중 위원   1년 계약했는데 회원이 그 정도 안 되면 1년 강사수당 다 주어야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뛴 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김대중 위원   1년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하루 6시간씩 해가지고 계약되어 있거든요. 시간당 1만 2,000원씩요.

○김대중 위원   요가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요가는 현재는 여성회관에서는 많이 있는데 노인들이나 정서적으로 요가가 신체건강에 좋다고 해서 처음에야 얼마나 반응이 좋겠습니까.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위원   왜냐하면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요가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또 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저희는 다양한 프로가 있기 때문에 대개 2종목 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에도 맞추기 위해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지금 현재는 100% 있다라고 장담을 못하는데 노력하면 점진적으로 회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에 보시면 거의 적자고 수영과 탁구, 헬스 이 정도만 어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인데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수요나 설문조사나 그런 것이 있으신 다음에 이런 것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아까 임영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7조2항 개관일과 휴관일 문제인데요, 현재 조례상으로는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 이때는 현행 조례상에는 휴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 사항이 조례에 명시가 안 돼서 이번에 조례에 명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까지는 그 기간 중에 개관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개관을 한 게 아니고 이 기간 중에 내부 방침으로.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관을 안했었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까지도 설날이라든지 1월 1일, 추석 연휴 이때는 휴관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했는데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만들자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용들을 많이 신설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옛날에는 이런 것을 내부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확실하게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임의로 했던 것을 제도로 집어넣자는 이야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내부규정을 확실하게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성들에게 여성생리일은 빼주고 있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한달이 31일인데 실질적으로 연휴가 많이 겹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실질적 개관을 하지 않으면 회비를 깎아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느 달은 연휴가 너무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우리 시민들이 서운하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여성들에게 생리문제로 해서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 한달 30일을 기초로 해서 평상시에는 26일을 매일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 연휴가 겹칠 때는 20일도 안 될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회비의 할인혜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다른 때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추석 연휴가 제일 길거든요. 그때 연휴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는 이런 것은 회원제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고 있단 말예요.
    여성에게는 생리일이 포함되니까 할인혜택을 준다든가, 그렇다면 연휴가 많을 때는 그것도 할인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날에는 별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신영철 위원   다른 날도 있어요. 국가에서 기념일 자꾸 만들고 하면 3, 4일까지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원제니까 충분히 감안될 수 있는 것인가 저희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런 예를 적극 조사하고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제15조4항에 신설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위탁 관리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기존 현행조례도 4항을 보면 국민생활관의 기본시설을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후속적으로 신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의회 동의 없이 무상으로 위탁관리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신영철 위원   아니죠. 이 글자 문맥상으로 볼 때는 동의 없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동의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법은 매우 애매할 때가 있어요. 적용을 할 때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의회로부터 동의 안 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은 법률적 이야기들을 할 때 보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까지는 ‘국민생활관의 기본시설을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 놓았어요.
    그런데 ‘다만’이라고 넣었단 말예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단 말예요.
    그래서 법 조항에서는 이렇게 어정쩡한 문맥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런 뜻이라면 이것을.

○신영철 위원   이것을 적용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의 아니게 의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어요.
    법 해석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이 고의든 아니든 간에 훗날 이런 것이 논쟁거리가 된다고 했을 때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무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저희들이 규정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해석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이 조항을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관장님, 2006년도와 2007년도 사용자 요금이 올랐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올랐습니다. 2006년도에는 부가가치세법 적용을 안받았고 2007년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10%를 이용자가 더 부담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은 우리 익산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이용료수입에 10%가 더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작년에는 4억 8,000만원이고 올해는 4억 3,000만원이에요?
    2006년도에 헬스 이용자가 1,100명이었어요. 수입이 2,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가 2,200만원이에요.
    이용숫자는 줄어들었는데 수입은 엇비슷하고 수당은 500만원 덜 나갔고 요금은 작년보다 350만원이 더 늘었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가 공사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 숫자는 감소했을 것이고 부가가치세를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세입면에서 이용료는 좀 높았을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2,200만원이면 2,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렇죠.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국민생활관 운영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내셨는데 실제 조례로 프로그램을 지정을 하고 그 액수를 지정하는 게 타당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생활관의 재산관리나 운영부분, 시설문제, 프로그램에 대한 가격의 상한가나 하한가 제반사항만 규정하면 되지 일일이 무슨 프로그램하려면 조례로 개정하고 무슨 프로그램하려면 또 삽입해야 되고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굉장히 전근대적인데.
    국민생활관이 스포츠부분이 됐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시대에 맞게 긴급하게 대처하고 개설하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하다가 1년 있다 조례 한번 개정하고…
    의회에서 요가프로그램 한다고 승인해 주고 아쿠아로빅 한다고 승인해 주고 이게 창피할 노릇인데요, 요가를 하든 헬스를 하든지 경영수지나 시민들의 이용률을 제반고려해서 국민생활관에서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요가를 할까 헬스를 할까 이런 것까지 다 조례로 명시해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에 대한 규제개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규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풀어주고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가 프로그램 하나 개설하는 것까지 조례로 명시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앞으로 연구하셔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능동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처하고 시대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집행부가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용료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조항을 두고 시설이 됐든 각자의 임무, 역할 이런 부분들만 규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의문점을 가졌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국민생활관이 시민들에게 상당히 직접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으로 하면 신축성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혹시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조례로 정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문선 위원   사용료에 대한 상한선이나 하한선만 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실제 그런 시설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편의대로 운영하지 않게끔 제한규정만 두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행정을 신축적으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 그것이 어렵다라면 단서조항을 둬가지고 급하게 아니면 수요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설하고 차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삽입한다 이런 단서조항을 두든지 해야지 요가 하는데 의회의 승인받고 에어로빅 하는데 굳이 승인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연구해 주세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신영철 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게 어떤 게 특별한 사유인지 모르겠어요.
    법률적 문구를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정확히 단서조항을 넣을 때도 어떤 부분에 한해서 사유인지를 명시해 줘야 돼요.
    포괄적인 명시가 아니고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이 됐든 이유가 분명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 요.
    그리고 전쟁상황이 됐든 분명하게 특별한 사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삭제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1일 입장은 없어지는 겁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수영 같은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헬스장 이런 데는 회원제로만 운영하거든요. 1회 입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만 1회 입장을 없애고 기존의 수영 같은 것은 유지를 합니다.

○오기주 위원   다른 항목들에 있어서는 1회 입장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수영을 제외하고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수영, 탁구 그런 것은 다 하고 헬스나 에어로빅은 월 회원제로 하기 때문에 회원제로 하는 것만 1일 이용료를 없애고 나머지 부분은 존치합니다.

○오기주 위원   수영 같은 경우에도 일반 개인이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 이용료가 거기와 비교해 봤을 때 몇 %나 돼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마 YMCA의 80% 정도 받을 겁니다.

○오기주 위원   마한은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마한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저희와 유사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곳도 휴관일이 우리 올라온 것과 거의 비슷하나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전문위원님이 제출해 주신 국민생활관 운영현황 보셨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아기스포츠단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릴께요.
    2006년도에 아기스포츠단 관련돼서 강사수당과 이용료수입을 보니까 약 2,000만원 정도 저희가 적자를 봤네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2007년도에도 아직 4/4분기 남았지만 이 정도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약 1,6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볼 수 있겠네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예.

○오기주 위원   얼마전 아기스포츠단 3년 동안 운영적자 1억 6,000만원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여기에는 순수한 교사들과 부모들에게 받은 금액인데 저희 기능8등급 직원이 아기스포츠단을 전담.

○오기주 위원   그러면 국민생활관에 있는 공무원들 급여도 전부 다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분은 그 업무가 전담입니다. 다른 업무가 없고.

○오기주 위원   아침에 아이들 운전해 주고 오후에 운전해 주고 그 외에는 아무 일도 안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그것하고 아이들에 대해 그분이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무슨 총괄이에요, 보육교사들 다 있는데.
    아침에 한번 아이들 국민생활관 데려다 주고 저녁에 갈 때 데려다주고 나머지는 국민생활관에서 아무 일도 않고 집에 가 있든지 개인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아니요, 그분이 지금 하는 일은 교사들도 관리하고.

○오기주 위원   기사가 무슨 교사를 관리해요?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계속해서 운행시간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원장이라고 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는 전혀 않습니다.

○오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면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종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종오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고 제7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의 5주 일요일과 제15조제4항 단서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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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님으로부터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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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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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제안제도에 대한 조례 제정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0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시책개발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편익과 행정 능률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제안규정이 2006년 5월 30일 제정되었고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공무원 제안규정이 2006년 6월 15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재 시행중에 있는 익산시 시민창안제도 운영규정과 익산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의 이원화된 규정을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로 단일화하면서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타당성, 실효성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제안의 종류와 제안모집 계획의 수립 등을 신설하고, 안 제2조 적용범위는 삭제하여야 하며, 안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포함시켰으나 이를 따로 분리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유제안과 공모제안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야 할 것이며, 안 제6조 제안의 접수와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 접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후순위로 접수된 제안자료의 반환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안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제정안에는 시장에게 제출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고 동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및 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접수된 제안의 심의를 위해 설치한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익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한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제안을 사전에 심사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시정조정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없어 동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동 조례안에서 구성하려고 하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17조 부상의 금액과 관련하여 제정안에는 부상금액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안에 따른 부상금은 제안의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제안의 우수성에 합당한 보상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자립능력을 판단함은 물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붙임 자치단별 부상금 지급내역표를 참조, 기타 자구수정 내지 조례정비체계는 붙임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안 제8조를 보면 심사위원회가 있고 안 제9조에 보면 실무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익산시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바 대로 실무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을 시장이 위촉해서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심사위원회 내용을 보면 심의해서 심사위원회에 부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의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준의 기능을 보면 중복되는 사항이 상당히 있는데 이렇게 분류해서 이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당초에 저희가 시정조정위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가 대행하는 익산시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된 실무위원회를 하나 더 둬가지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법적인 것이나 모든 제도적인 것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통과된 것을 시정조정위에서 이것을 채택할 대상이냐 아니냐 최종적인 결정하는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전문가가 한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해서 채택결정을 심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실무의 조정능력이 없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전문가에서 한 것을 과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라는 사항이 염려되고, 그래서 8조 심사위원회를 삭제를 하고 9조 실무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명칭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앞에 위원회의 심사위원회 8조에 있는 심의사항 중복되지 아니한 것만 심의내용에 삽입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심사위원회는 여기에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부시장이 돼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부서의 본부장, 즉 기획행정본부장이 위원장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심사의 정확하고 책임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송병원 위원   제 이야기는 실무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이렇게 이중성으로 심사의 과정을 둘 일이 아니라 심사 내용이 중복되니까 예를 들어서 8조의 심사위원회나 9조의 실무심사위원회를 하나로 통일해서 심사위원회로 해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지, 이것을 꼭 전문가가 심사한 것을 심사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가 다시 완전히 결정하는 이중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심사기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하나로 통일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사항이 상당히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에서 각 본부장 의견을 들어 보니까 부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점이라든지 인사상 특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보다 실무적인 것을 한번 다시 검토될 수 있는 실무위원회를 더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돼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한다면 시정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 플러스 전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 이야기는 심사위원회를 이중적으로 놓을 만한 사안은 아니고 전문가, 다음에 해당부서의 본부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쳐서 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렇습니다. 실무심사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정위원회 플러스 전문가 이렇게 만들면 하나로 통합될 수 있죠.

○송병원 위원   그렇게 운영해도 별문제는 없겠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관계는 없는데 저희들은 이게 하도 예민한 관계예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가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그런데 위원회 심의사항을 봐도 그런 사항은 없어요. 여기에 없기 때문에 나는 심사를 위원회가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전문가가 한 것을 다시 제안 받아서 결정한다는 것은 순서상에도 모순이 있어요.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전문가와 같이 혼합해서…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로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시정조정위에서 전문기능이 없으니까 1차 실무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하자, 그런데 과연 시정조정위원회와 전문가를 합쳐서 만들려면 상당히 규모도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원화시켰거든요.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제안제도가 운영되면 제가 보니까 공직자들이 굉장히 민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금상을 1점 준다라는 것은 엄청난 점수잖습니까.
    1점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1점 정도면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한 10명 정도 10등 차이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공직자들에 대한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등급을 먹일 때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이라고 하는데 평가위원들의 심사에 일정한 점수이상이면 등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래서 금상은 95점으로 한계를 주었거든요.

○손문선 위원   95점이라는 게 토탈로 줄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는데 전체적으로 몇 %를 준다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100명이 신청 들어와도 동상도 안나올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평가를 내릴 때 평가기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창의성 5점 만점.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있습니다. 규칙에 그렇게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규칙에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각 영역을 5개 영역으로 두든 10개 영역으로 두든 영역별로 점수 분포가 형성되지 않으면 객관성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세분화된 내용에 의해서 상·중·하로 해서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송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들을 실무심사위원을 지금 익산시가 각종 위원회를 많이 만들잖습니까.
    그리고 위원회 수당도 많이 나가는데 요즘은 위원회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압축시켜서 실무심사위원회를 부시장급으로 올리고 나머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서 이것을 압축시켜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실무심사위원을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고 있는 부분은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실무심사위원회를 올린다라면 격 문제가 있어요.
    인사 문제도 있고 상여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사나 이런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럴려면 시장이 하든 부시장이 하든 나름대로 책임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돼서 구성돼야 맞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군데서 하다 보면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거기에 따라서 상을 수여하는데 어떻게 보면 실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더라도 이것을 채택이 가능한 것이냐, 실무심사위원회에서는 가능하다고 올라왔는데 과연 이것을 시에서 채택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사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라온 것을 다시 한번 채택 여부를 최종적으로 거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하나의 실무위원회를 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된 내용을 다시 시정조정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공무원이 민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무위원은 실무위원대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다시 한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동상이나 금상이 왔는데 그것이 과연 금상이나 동상을 줄 사항이냐 최종적으로 다시 한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2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외부요원은 합치나 나누나 외부의 심사위원은 일정합니다.
    하나로 해서 수당이 적게 나가고 둘이기 때문에 많이 나가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기구가 하부적 개념으로 해서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공무원제안을 조정을 하든지 밑에 놓든지 아니면 그것을 민간이참여하는 기구로 놓아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라면 그게 상위개념으로 가야 맞죠.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반 거를 필요가 있다라면 공무원 내부적으로 공무원 심사부분을 밑으로 넣는다든지 다른 방법도 고려할 수도 있어요.
    단 이중적으로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본부장급들이 들어가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본부장급들이 다 들어가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본부장들이 들어가면 자기 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제안을 챙기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런 이기주의도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손문선 위원   객관성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이것을 꼭 이중으로 중복할 필요가 없다면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통합해서 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한번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한반 시행해 보고 다시 개선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시상 등급과 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무원들이 업무관련 창안 채택해서 가산점 1.0, 0.5, 0.2가 있는데 그분들이 금상을 받으면 시상금도 지급되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최종오 위원   점수도 따고 시상금도 받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최종오 위원   시민들이 할 경우에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오 위원   시민들은 등급이 필요없겠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렇죠.

○최종오 위원   공무원들은 업무 관련 창안 채택해 가지고 인사상 특전 부여도 받고 시상금도 받고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최종오 위원   이렇게 되면 심사위원이 15분인데 전문성이 꼭 필요하겠네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렇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금상이 딱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여기에서 금상은 점수로 하거든요. 점수로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 제안, 주민 창안을 저희들이 해 봤는데 지금까지 동상이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상도 굉장히 높이고 해서 이런 제안이나 창안에 많은 분들이, 또 우수한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상금을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금상도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은상도 안나올 수 있고, 점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마일리지 점수 포상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은 각 부에서 올라온 것을 마일리지 점수로 해서 시상금을 주는 거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마일리지는 일단 여기 등수에 들어간 분들은 시상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등수에 안 들어갔더라도 우수한 제안인데 점수가 여기 등급 속에는 안 들어가는데 괜찮은 제안이 들어왔다면 그분들에게 노력을 인정해 줘서 마일리지를 10점 정도 줘서 2년을 합산해 가지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 인원은 상관이 없나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인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10명도 받을 수 있고, 또 한명도 안나올 수 있고 그것도 점수에 고려가 되니까요.

○최종오 위원   이 점수는 누가 줍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심사위원회에서.
    2년 후에는 없어집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여금 지급문제는 기존에 있는 상여금 외에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별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공직자들이 받고 있는 기본적인 상여금과 성과에 따른 상여금과 제안제도에서 채택된 상여금은 별도로 분리시키는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전부 다 별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 생각입니다. 뭐냐면 공무원 제안과 일반 시민 제안을 보면 일반 시민제안은 부상금만 나가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마일리지도 나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마일리지도 나갑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부상금, 마일리지 두 가지네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부상금, 상여금, 인사 네 가지인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반시민과 공무원들의 혜택수준이 엄청 나게 차이 나네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일반 시민들에게는 인사가 해당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제안제도 운영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아이디어와 공무원의 실무 이것이 같이 결합해 가지고 하나의 좋은.

○손문선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뭐냐면 공직자들은 돈보다도 인사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공직자는 인사부분을 중심으로 가고 일반인들은 부상금 중심으로 가고 해서 부상금도 공무원과 일반시민을 차등 두어서 지급하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만약에 100원을 받는다면 공무원 부상금은 50원 받고 나머지 인사적 특혜나 상여금은 따로 받잖아요.
    그래서 차등화 되어야지 일반인들은 부상금만 주고 공직자들은 네 가지 혜택을 준다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런 점도 있기는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전부 다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나 창안을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한 사람은 앞으로 공무원사회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스타공무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고, 일반인과 공직자를 차등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자고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종오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고 별표2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을 일반시민과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부분은 일반시민 시상금의 2분의 1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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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4.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5. 익산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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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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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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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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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익산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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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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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7년 10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리는 한편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며 입법예고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행정절차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계 규정을 신설하고 인용법령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7년 10월 30일 익산시장으로 제출하여 2007년 10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왔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개정 조례안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지번 주소체계 방식에서 도로명 주소체계 방식으로의 국가적 전환에 발맞추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었고 학생들의 석차배분율이 교과목별 배분율과 등급별로 내신율이 반영됨으로 인하여 장학생 선발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 평가기준에 맞도록 함은 물론 기능·체육·예능부문에 있어서는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객관성이 없이 선발하였던 것을 계량화하여 선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익산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전년도 학년말 성적이 5등급 이내라고 했는데 현재 통·리장들의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까지 총 45명이 고등학생 재학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50% 안에 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3명이 탈락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나머지는 다 받고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최종오 위원   본 위원은 장학금 제도를 우리 통·리장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지금 3명 미달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명칭이 장학금이거든요. 저소득층 같이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기준은 둘 수밖에 없는데 50% 이내라고 하면 평균 60점 정도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 기준은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45명인데 3명이 떨어졌다면서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통·리장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같이 다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장학금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어쨌든 간에 명분은 있어야 하니까 좀 낮추더라도 그런 기준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통·리장들 살고 있지 않은데 현재까지 하고 사람 파악 다 했습니까? 정정했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이 통·리장 자격기준을 고쳐가지고.

○임영애 위원   정정해서 이 인원이 나왔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 사항은 저희들이 통·리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해서.

○임영애 위원   그리고 7조에 2회 나눠서 지급했는데 4회로 나누어졌다는 게 금액은 똑같은데 4회로 나눠지는 거예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금액은 똑같은데 그전에는 두 번으로 나눠줘서 등록금을 우선 자기가 내고 나중에 받았거든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등록금 내기 전에 미리 주는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의견 제출이 있는데 다호에 ‘시청로 1번지 (구)남중동 60번지’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로명 주소 표기하는 법률에 보면 번지는 기재를 않도록 되어 있고 (구) 이렇게 안 쓰고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삭제해야 맞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맞습니다.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에 제4조 선발에서 현재 조문이 1항에서 몇 항까지 있습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현행 1항과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다면 2항이 삭제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1항은 항을 표시하면 안 되고 항을 삭제해서 표시해야 됩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별지서식 제3항다호에 ‘시청로 1번지 (구) 남중동 60번지’ 게재된 사항에서 번지 시청로1로 표시되기 때문에 번지와 구세글자를 삭제해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송병원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는 송병원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통·리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전년도 학년말 성적 5등급으로 했는데 등급을 낮춰서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통·리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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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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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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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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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