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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제1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3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3.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익산시 시청사 신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3.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 제출)
4.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영애 의원외 5인 발의)
5. 익산시 시청사 신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 05분 개의)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6일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시청사신축 촉구 결의문을 위원회안으로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난 11월 9일 국민생활관 주요업무 결산보고시 국민생활관 관장의 보고에 의하면 감사팀의 자체감사시 법에 위촉되어 아기스포츠단 운영을 폐쇄토록 조치 지시되어 폐쇄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당초 국민생활관 설립목적대로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법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 시정·개선토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익산시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국민생활관 운영폐쇄에 대한 익산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민봉한
부시장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업무에 누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깊이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기스포츠단 운영에 대해 이것만을 감사한 게 아니고 국민생활관 전체에 대한 일상적인 정기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당시 정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보고를 하는 과정에 국민생활관의 설립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시설을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었고, 또 하나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규모가 관련법에 의해서 갖춰진 연후에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그 운영을 하는 주체도 관행으로 잘못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아울러서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서 또 막대한 시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지시 사항을 쭉 보니까 미인가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 나오면서 처분에 아기스포츠단의 프로그램은 폐지되어야 된다, 법에 맞지 않는 위반된 내용을 보고하길래 지적이 잘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런 사각지대 업무를 발견한 감사팀의 노고에 격려까지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기왕에 하고 있는 제도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하거나 변경할 때는 주민들과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는 과정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한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불문하고 그런 과정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의회에서 아기스포츠단 문제로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요, 왜 감사를 할 때 미인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위법으로 지적했는지 아이러니하고, 우리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 거기는 허가기관이 교육청이란 말이죠.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시설, 이것은 시장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기스포츠단은 어린이들이 성장기에 전인교육을 해야 하는데 유아교육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신체발달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다라는 취지 속에서 활성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즉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할 수 있는 자라고 명시된 부분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체육시설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단체들 이쪽에서 유아체육프로그램으로 아기스포츠단이나 유아체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의 잣대를 댈 때는 관련된 근거에 의해서 대야 합니다. 관련된 근거를 명확하게 추진하고 있느냐라는 개선적인 부분으로 봐야지 그 관련된 모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보육시설로 인가가 안 나서, 당연히 안 나죠. 이곳은 유치원으로써 인가가 날 수 없습니다.
보육시설 인가가 날 수도 없어요.
스포츠를 하든 유아교육을 하든 보육시설로 보면 다 위법이죠. 그런데 이것은 보육시설이 아닙니다.
유아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유아체능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국에 보면 서울이나 모든 자치단체가 다는 아니겠지만 유아체능 프로그램으로써 유아체능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중에 유명한 사회단체인 YMCA가 전부 다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그게 불법이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즉 그곳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지는 아이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체육의 체는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다음에 미술, 영어 등 아이들의 지적 수준을 올리기 위한 유아교육프로그램, 다음에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현장체험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어요.
부시장님, 그러면 이게 다 위법입니까?
○부시장 민봉한
그러기 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조례에 보면 국민생활관 운영시설에 아기스포츠교실, 건강교실, 취미교실 이것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유아 전체에 대한 교육을 하려면 조례부터 개정을 해서 하면 못할 것도 없죠.
그러나 조례에 한정해서 적시해서 이 상황에서 사실상 교육내용이 유아교육이고 고급스럽게 수영도 하는 것은 거기에 부차적인 것으로 사실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좋죠. 좋은데 그것을 그야말로 공공에서 공공을 강조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변칙을 용인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그렇게 급박한 것이냐는 부분은 서로 양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시장님, 지금 YMCA나 감사팀이나 국민생활관에서 다른 자치단체를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른 YMCA 스포츠단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칙 운영했다라는 겁니까?
○부시장 민봉한
그래서 이게 위법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아기스포츠단의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했지 아기스포츠단 자체를 폐지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분명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시설이라든가 교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엄격하게 적시해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상당한 과태료나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의무까지도 부과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법을 미리 행정에서 그것을 그래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민간부분에서, 지금 공급과잉입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상당한 돈을 들여서까지 굳이 이렇게 위법을 해 가면서까지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이냐 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논조를 잘 맞춰보게요. 그러니까 보육 관련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해서 운영했다라면 실제 그것을 자인을 한다면 그간의 운영했던 공직자들 전부 다 징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라면.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실제 아기스포츠단의 문제를 접근할 때 전문 체육교사를 통한 아이들에 대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경영상에 있어서 막대한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든지 안전에 대한 미흡책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접근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영상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나올 수 있겠죠, 안전 문제도 그렇고.
아이들의 체육프로그램이 전문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체육교사가 성실하게 아이들의 체육발달을 위해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보육 쪽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런 제반적인 것을 분석했어야죠.
분석해서 아기스포츠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자치단체가 하기가 능력이 딸린다면 협의를 했어야죠.
협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제반 문제 접근을 그렇게 했어야 맞다고 보고 있어요.
○부시장 민봉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손문선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감사팀에서 했던 부분은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아기스포츠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했어요.
왜 위법하느냐,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했다고 했단 말예요.
팀장님, 여기가 영유아보육시설입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보육시설입니다. 왜 보육시설이냐면 근거만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2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 형태로 운영하는’라는 부분을 보육시설로 봐가지고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보육시설의 교육과정이 뭐냐면 이것은 시행규칙에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잠깐만요, 법의 잣대를 한 곳에만 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유아교육도 위반했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아체능단이나 아기스포츠단은 다 위법이에요?
그쪽에서 보육시설 허가받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아까 YMCA를 거론하셨는데.
○손문선 위원
YMCA가 보육시설 인가됐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성동구청의 예능체육단 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알아봤어요? 다른 구청들.
답변만 해 주세요.
○감사팀장 이종화
거기는 모르겠고, 아산 같은 경우도 금년 2월달에 폐지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폐지한 곳이 어디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이 됐든 유아교육법으로 인가내서 하고 있는 아기스포츠단이 있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그것이 잘못된 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국의 모든 현상을 다 부정하실 겁니까?
차라리 현재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이 나와야지 법을 위반해서 위법이라고 하면…
제가 처분지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아기스포츠단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팀에서 시장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라 마라의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당한 부분이 있고 이게 프로그램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개선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할 권한은 있어요.
감사팀이 시장입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시설기준은 갖추고 해라 그거에요.
○손문선 위원
감사팀이 어떻게 시장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라 마라예요?
감사팀에서 볼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법률적으로 맞지 부분이 있고 미비하기 때문에 바꾸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야지 정책을 하지 마라 해라…
○감사팀장 이종화
본래의 아기스포츠단의 기능, 국민생활관 체육시설을 이용한 체육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는 안했습니다.
어린이보육시설로써 어린이 기능만.
○손문선 위원
처분지시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처분지시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아기스포츠단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위법한 것은 보육시설로서의 기능이 위법하다는 것이지 체육시설이용 프로그램은 위법한 것이 아니니까요.
○손문선 위원
저는 감사팀에서 이것을 슬기롭게 대처하시려고 생각한다면 아기스포츠단이 유아전문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질적 상승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는 게 부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해서 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서 개선을 갖추고 진짜 시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익산시민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유아건강프로그램을 위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책을 열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잘못됐다고 해서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어요.
감사팀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에 만약 영유아보육 관련된 시설에서 보육비를 횡령했다든지 시설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폐지하라고 합니까?
감사팀에서 명령내릴 권한이 있습니까.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바쁜 시정에 와주셔서 죄송하고요, 오늘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한 이유는 국민생활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국민생활관의 운영에 대한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감사처분지시를 할 때 앞서 손문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감사처분지시가 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돼서, 그러면 감사처분지시를 내릴 때는 업무의 한계가 부시장님 전결로 돼서 부시장님이 결재권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처분권자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민원이 야기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 점을 이해 해 주시고, 앞서도 우리 위원님이나 감사팀장께서 오고 가는 말 중에 감사팀장은 처분지시가 옳다, 여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부시장님 8월 31일까지 감사하고 두 달이 됐는데 두 달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업무 처분사항을 보면 민원만 야기돼서 의회나 집행부에도 엄청난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이 되고 있거든요.
민원이 야기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부시장 민봉한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쭉 운영된 주민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상당기간 동안 예측 가능한 기간동안 이 제도가 운영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폐지가 되니까 나름대로 충격이 왔겠죠.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주민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그런 애로 내지는 불만 이런 것들이겠죠.
○송병원 위원
국민생활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러한 처분사항을 어떠한 행정의 조치를 취한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교사가 이것을 폐쇄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시립이나 공립에 그 사람들을 보낼 방법론을 강구한 것과 민원인과 간담회를 하거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이해를 구하거나 어떠한 조치가 저희들이 볼 때 전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민원이 야기됐다고 판단하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의해서 감사가 끝나면 문책의 기준과 행정의 처분지시 기준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부시장 민봉한
그러면 언제부터 잘못됐느냐 했더니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잘못됐다고 해서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보니까 징계시효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절차상에 한계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감사가 끝나면 조치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감사팀장이 위원장이니까 부시장님은 모르겠지만 처분지시를 내릴 때는 관리기간조서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항이 이루어진지도 감사팀에서 규명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규명했으면 관리기간조서가 나와서 앞에 직무를 태만히 한자가 퇴직을 했거나 아니면 현재 사람은 그것을 인지하고도 이것을 묵인한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감사팀에서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됐다면 당연히 감사처분지시가 내려갈 때 앞서 지적한 대로 처분지시만 내릴 일이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당연한 조치가 따랐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없었고, 그게 내려갔다면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대민행정에서 제일 중요되는데 대민들에게 하는 것이 미흡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야기된 것이다…
당연히 여기도 아까 손문선 위원이 지적한 대로 폐쇄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했음으로 이 사항은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개선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면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직무를 태만히 한 사항이 발견됐다면 거기에 대해 상응한 어떠한 조치도 됐어야 맞다, 그냥 그것을 하나의 처분지시로 폐쇄하라고 공문지시만 내리고 감사결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말 이 문제를 개선과 수습보다는 오히려 잘못 끌어가는 경향이 일어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에 대한 사항도 그렇지만 국민생활관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 민원인도 리모델링을 하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를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줬었고 우리도 의회에서 볼 때 그런 운영상의 문제없이 충분히 하리라고 판단했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것이 예산의 낭비 결과만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것도 심히 유감스러운데 이런 사항은 감사가 됐다면 그런 것을 행정이 모법에 의해서 잘못된 것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을 오시라고 하는 이유는 감사처분지시를 하면서 어떠한 폐쇄조치만 내렸지 그에 상응한 직무의 태만이나 행정적인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었는가, 왜 그랬는가, 앞으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죠.
○부시장 민봉한
그러기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지든 개선이든 그런 부분이 상당한 기간과 절차를 두고 행정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매끄럽지 못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민원이 더 커지고 확대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이야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징계가 다른 것과 곁들어서 현재 있는 직원들에게 훈계하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사안을 놓고 이렇게 왜 징계를 안했느냐까지는 제가 짚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주의하는 사항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감사팀에서 감사한 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감사하면서 인지를 했거든요.
이러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시설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경영할 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감사 지적사항에 해당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조치되어야 되는데 해 본 결과 공무원들이 어떠한 훈·포장이 있다든지 해서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 사항이고 지금 현재 공무원은 다 퇴직되고 현재 공무원은 여기에 대한 처벌대상이 안 된다라는 뭔가 조치가 돼서 그런 처분을 했다라면 이렇게 문제는 안 되잖아요.
○부시장 민봉한
그런 부분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못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생각이 미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못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위법을 하고 시 재정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왔다면 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상당한 행·재정상의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심각히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송병원 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생활관 리모델링을 하고 시민들에게 좋아졌다고 홍보를 했는데 어떠한 외부의 보이려는 행정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바로 이런 행정이 어떤 자가 업무를 인수받았다거나 하면 앞으로는 정말 업무인수를 받은 그 사람이 그 직무에 대해서 점검이 되는가까지도 부시장님이 확인하셔서 맡은 사람이나 전임자가 잘못했다고 해도 다시 잘못되는 전철을 밟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어서 이후에 상급관서나 이런 데서 지적이 없도록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민봉한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오기주 위원
조금 전에 공공기관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법에 대한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위법한 아기스포츠단이라고 해서 감사 처분지시의 내용이 참 잘 하셨다라는 칭찬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시장 민봉한
예.
○오기주 위원
감사팀장님, 영유아보육법 제54조를 위반했다고 하셨죠?
○감사팀장 이종화
13조, 54조2항.
○오기주 위원
영유아보육법은 여성가족부에서 하죠?
○감사팀장 이종화
예, 여성가족부입니다.
○오기주 위원
여성가족부에 질의 한번 해 보셨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질의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아까 부시장님께서 법을 위반하셔가지고 법에 대한 처분지시가 잘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답변 온 것이 유아스포츠단 유사한 형태로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유아스포츠단, 리틀스포츠단, 아기스포츠단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유아스포츠단은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한 보육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답변할 수 없다라고 나오던데요.
부시장님, 영유아보육법에 아기스포츠단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나와요.
○부시장 민봉한
저는 영유아법을 솔직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따져서 잘못된 것이다 그것보다는 국민생활관의 설립취지가 무엇이냐, 거기에 충실했느냐 아니면 그것을 빙자해서 변칙을 했느냐 여기에 착안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됐다라면 시정명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영유아보육법에 위배돼서.
○부시장 민봉한
그래서 이것은 국민생활관의 설립취지와 조례에서 만들어진 것과 전혀 아닌 다른 것에서 변칙으로 해서 보육사를 채용해서 주된 교육이 영유아 교육이고 종된 것은 아주 사치스럽게 운영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수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위법하다고 했지 영유아보육법의 구체적인 것은 솔직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부시장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사팀에서 공공기관이 법을 위반해서는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감사팀이 뭐라고 했냐면 영유아보육법 13조, 54조를 위반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오기주 위원
영유아보육법이 여성가족부에 해당되는데 여성가족부 질의회신해 보니까 아기스포츠단은 영유아보육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법에 잣대를 들이대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실래요?
○감사팀장 이종화
저희도 질의한 것이 있어요.
○오기주 위원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생활관 설립취지의 목적에 대해서 부합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도록 개선하고 거기에 맞도록 조정하면 되는 건데 폐지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아기스포츠단이 지금 법을 엄청나게 위반하고 있다고 해석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에 대해서는 아기스포츠단이 보육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부시장 민봉한
제 생각에는 표현에 서로 간에 명확함을 기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는 아기스포츠단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은 안 됩니다. 국민생활관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폐지해라, 그것은 잘 했다라고 했고 나중에 국민생활관 처분지시에 보니까 아기스포츠단 폐지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참 오해될 소지였구나, 그런데 그것은 뒤에 보니까 나름대로 국민생활관에 한 것이 아기스포츠단 운영을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도 수영이나 검도 등 당초 했던 것은 계속 운영합니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에 표현상에 국민생활관에서 겉표지에 쓸 때는 오해의 말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다음에 한 것은 나름대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저는 지금도 소신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우리시에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와 같이 주된 것이 스포츠고 종 되게 어느 정도 해서 아이들 다른 것을 교육한다면 그 정도야 운영의 묘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주된 것이 육아이고 종된 것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또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무한정의 인건비 등등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균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기주 위원
부시장님, 주된 것이 스포츠고 종된 것이 보육시설이고 또 주된 것이 보육시설이고, 지금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시장 민봉한
지금 내용을 보십시오. 운영계획에도 보면.
○오기주 위원
부시장님, 이것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이고.
○부시장 민봉한
어떻든 간에 표방하는 것이 공지사항 ‘국민생활관 아기스포츠단은 유치원 정규수업의 예능교육이 이루어지는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교육프로그램 하나하나 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유아교육이지 보통의 사람이.
○오기주 위원
이렇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부시장 민봉한
이 교육프로그램 안에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오기주 위원
이렇게 시행하고 있냐고요.
○부시장 민봉한
내용 자체는 모르지만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하면 그건 아니죠.
○신영철 위원
어쨌든 감사팀의 처분지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부시장 민봉한
저는 언어의 표현에 오해를 가게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감사팀에서 일방적으로 16년이 넘도록 계속되어 온 이 프로그램을 폐지해라 마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런 법적 위반상태, 이러이러한 점들이 많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개진을 시장에게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시책 결정권자인시장의 의지가 폐지라고밖에 인정할 수 없다, 어떻게 감사팀에서 관계부서 운영부서에 대해서 폐지하시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책을 결정권자인 시장의 의지가 폐지 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16년간 계속되어 온 것을 폐지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문제점을 시장께 보고하고 그 시책 결정권자가 폐지나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것이죠. 폐지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폐지를 운운하는 이 작태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앞으로 조례나 관계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운영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부시장 민봉한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조례도 바꿔지고 시설도 갖춘다면 굳이 못할 이유가 없죠.
○신영철 위원
지금의 법 상황 속에서라도 그 법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계속 운영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부시장 민봉한
예, 스포츠단은 운영합니다.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로당이면 노인들 모여서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운동기구도 사주는 거예요. 각종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 건강교실하면 건강교실을 위해서 운동만 합니까? 프로그램 속에 노래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죠.
아기스포츠단도 본래의 목적인 어린이들의 보건이나 건강문제를 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린이들이 싫증을 느낄 때는 거기에 걸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쪽에 비중을 두다보니까 위법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하신다면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부시장 민봉한
그렇죠.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어쨌든 폐쇄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체육시설부분으로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계시단 말씀이시죠?
○부시장 민봉한
예.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실무부서에서 이런 민원사항이나 주민들의 문제를 슬기롭게 풀지 못해서 시장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시장 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스포츠단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해서 시장에게 집단민원 넣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열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있었던 문제를 파생한 모든 공무원은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가지고 민원 생겨서 스트레스 받아야겠어요?
제발 좀 그런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아기스포츠단이 있는 이유도 아이들 때문에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있는 겁니다.
행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때문에 그것을 한 거란 말예요.
예를 들어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영어교육이든미술교육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하루 내내 운동만 시킬 거예요? 자기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내 자식을 거기 보냈을 때 하루 종일 수영만 하고 검도하라면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것을 비중에 놓으면 나머지 부분에 우리가 편식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질을 높이든지 해야 맞죠.
인재양성하려고 아이들 많이 키운다면서요, 장학금도 주면서.
행정 편의대로 해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아기스포츠단 운영폐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민봉한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방금 손문선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잘 해서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운영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스스로가 먼저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챙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 스스로 반성을 하고 의회에 대해서도 안 끼쳐야 할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2.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팀, 홍보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이종화
감사팀장 이종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담당에 이창현 주무관입니다.
일반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희환 주무관입니다.
조사감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원섭 주무관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감사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시설 15개소 갔다 오셨는데 여기 갔다 오신 자료를 주시고요, 가시면 어떤 기준으로 감사를 하십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주로 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물품 같은 것은 확인 안하십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그것도 확인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10일간 갔다 오셨는데 6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큰일이 벌어진 것 아시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갔다 오셔서 문제 생긴 것 아시죠?
예를 들어서 근 1억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10년 된 것을 페인트칠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걸렸습니다.
15개소에 포함됐는지 몰라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재정상조치가 4건이잖습니까.
그런 것 중의 하나입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15개 사회복지시설 감사한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 삼정원인가 영산원 갔다 오셨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예, 삼정원 감사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는 뭐 없었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삼정원에 대해서는 회수와 변상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세탁기 4,000만원짜리를 사가지고 페인트만 살짝 칠해서 샀다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해서 그게 감사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그것은 발견을 못하셨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저희가 그것은 적발을 못하고 도덕적해이 된 사항에 대해서.
○김대중 위원
그러면 재정상조치 4건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런 것들을 안 샀을 때 이런 것을 다 회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세탁기를 산 시점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는 삼정원 같은 경우.
○김대중 위원
아니요, 삼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재정상조치 4건, 49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여기는 영산원에 대해서 63만 5,000원, 삼정원에 대해서 회수 333만 6,000원, 변상 93만 8,000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런 것은 시로 다시 귀속되는 겁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그렇죠.
○김대중 위원
체육단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육단체는 재정상조치는 한건도 없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예, 거기는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행정상조치 6건인데 주의 2건은 어떤 겁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체육단체는 재정상조치는 없는데 구매계약 집행이 부적정한 것과 소요물품 과다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감사하실 부서가 많고 인원이 적은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하실 때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 등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니까 인원이 없으시지만 주의를 깊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팀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기업형팀제 조기정착 기여 2007년도 성과반성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형팀제를 한 지가 6개월 정도 됐죠?
○감사팀장 이종화
예, 5월 28일.
○오기주 위원
어때요? 감사팀에서 평가하기에는 됐다고 보시는가요?
○감사팀장 이종화
미흡한 점은 사실 많죠.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재라인 6급 담당을 폐지함으로 해서 업무처리 신속성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결재라인 폐지는 다 됐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다 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업무감사도 하죠?
○감사팀장 이종화
예.
○오기주 위원
업무에 있어서 분장된 업무에 대한 이행정도는 얼마나 돼요?
○감사팀장 이종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도 시정을 많이 시켰습니다.
○오기주 위원
이행 정도가 얼마나 되냐고요.
○감사팀장 이종화
이행정도는 거의 다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만약 투자유치팀의 주무관들보면 과학정책개발 있잖아요.
몇 건이나 개발해요? 일년 동안 개발한 건수가 있기는 있습니까?
실무관, 주무관이라고 하는 부분들 결재라인 폐지하고 나서 각 업무에 대해서 분장을 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기획 등이 나오잖아요.
몇 건이나 개발해요? 하신 적 있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거기가 생긴지 사실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오기주 위원
제가 투자유치팀만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과학정책개발이라고 하는 실무관이 해야 될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런 과학정책들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나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각종 사업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식품 클러스트랄지 보석 그런 성과가 있죠.
○오기주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진행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실무관은 정책을 개발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발하는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 감사도 하셨다라고 하니까.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실적으로써 그것은 구체적으로 못 따져봤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각자가 맡은 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재도 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결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감사팀장 이종화
그것은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 실무관이 해야 될 역할에 보면 정책개발, 제가 듣기로는 한건도 올라오지 않고 있던데…
그런데 업무감사도 제대로 다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감사하실 때 안 보셨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앞으로는 그것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한 기획부서, 정책부서에서 실무관들이 했던 정책, 새로운 기획들 해 가지고 2007년도에 나온 것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부분들은 아직 안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십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지금 현재 실제 감사는 끝나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법률검토 그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들에 대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나왔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10월 22일날부터 26일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일정상 못했는가 봐요?
○감사팀장 이종화
실제 감사는 했고 그 뒷처리를 아직 못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내용들을 보고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특별하게 감사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질민원 있잖아요.
2007년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고질민원 다 처리했나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민원처리는 다 해결됐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오기주 위원
웅포골프장도 감사 한번 해 보셨어요? 민원에 관해서.
○감사팀장 이종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제기된 바가 없었고요.
○오기주 위원
왜 제기된 바가 없어요. 지금 2년 동안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팀장님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팀에 감사 한번 요구했었잖아요.
그것 고질민원 아닙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그것은 부시장님 지휘를 받아가지고 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조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감사팀에서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골프장 시설을 하면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왜 해결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왜 안 되고 있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저희가 감사는 안했습니다마는 그 추이라든지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체계상부시장이 돼가지고 과거의 경영개발과, 문화관광팀 현재는 그런 관계부서들과 수시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로는 민사사항 소지가 많이 게재돼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안 할 겁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부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것을 보고 만약 우리가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 실익이 있겠느냐 따져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팀장님, 고질민원이나 진정민원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기 어려운 것은 안하고 곤란한 것은 안하고 해결될만한 것만 하면 감사팀 역할이 아니죠.
이것도 감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가져왔던 민원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감사팀의 정확한 의견을 한번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팀장 이종화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국민생활관 아기스포츠단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팀에서 감사했던 아기스포츠단 감사를 이전에도 하신 적 있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감사는 2년 주기로 해서 징계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주기로 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기스포츠단의 지적은 그동안 자료를 보니까 없었고.
○오기주 위원
안 했죠?
○감사팀장 이종화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던데요.
○감사팀장 이종화
지적사항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2년 전에는 문제가 없었네요?
○감사팀장 이종화
꼭 그렇다기보다는 발견을 못할 수도 있고.
○오기주 위원
그러면 특별히 팀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아기스포츠단을 지적하셨네요? 그 전의 팀장님들은 못하셨는데.
○감사팀장 이종화
제가 꼭 지적했다기보다는 저는 하나의 직무로서 감사요원들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똑같이 법적으로 위반인데 지난 팀장님들은 그것을 발견 못하셨는데 우리 팀장님은 발견을 하셔가지고 성과로 남는 건가요?
○감사팀장 이종화
아기스포츠단에 대해서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그것가지고 심사숙고도 하고 부시장이나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는데.
○오기주 위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민간부분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분야를 침범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민간부분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공공부분이 해야 될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겁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그것과 연관시킬 수는 없는데 저희 시 전반적으로 규정적인 면에서 볼 때 보육시설이 25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포화상태로 해 가지고 보육시설이 너무 많아서 내년 말까지 인가를 보류시켰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것과 꼭 결부시킬 수는 없겠지만 각 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는 원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민간부분들의 교육을 공교육이 침해해서는 안 되는구만요?
○감사팀장 이종화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민간부분의 교육을 어떻게 공공부문이 침해…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뭐예요?
○감사팀장 이종화
보육시설을 시설기준에 맞게 갖추고 하면.
○오기주 위원
시가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인정하겠다니까요.
그런데 민간부분이 해야 될 역할을 공공부문이 침해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에서 그러는 거예요? 국가정책도 공교육 활성화 아니에요? 이한수 익산시장의 정책공약도 공교육 활성화 아닙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엄밀히 보면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어떻게 민간부분의 교육을 공교육이 침해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팀장님이 표현한 것 아니에요?
○감사팀장 이종화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볼 수 있고.
○오기주 위원
2006년도에 우리 유치원, 유아원 몇 개 늘어났습니까? 지금 250개라고 했죠? 2006년도에 몇 개 늘려줬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거기에서 아직 자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250개 포화상태라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몇 개 늘려줬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6년도에 안 늘려 주었어야죠.
○감사팀장 이종화
그래서 2007년도와 2008년도 내년까지 신규 보육시설,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 내줬어요. 그것 아시면서 왜 2006년도에 늘려준 것은 이야기 안하셔요.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까?
그렇게 늘려주면서 민간부분을 공교육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문서로 나가는 부분들은 우리 익산시 창피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 질문드릴께요.
최근 3년간 1억 6,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감사팀장 이종화
사실 그 이상 됩니다. 거기에 공공요금이 안 들어가 있는데 냉낭반비 그런 것들은 계산 안 했더라고요.
○오기주 위원
어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다보니까 2006년도에 1,900만원 손해 봤더만요.
그런데 우리 감사팀에서는 2006년도에 어떻게 5,800만원 손해봤다고 이야기하세요?
어떤 근거로 한 거예요?
팀장님이 이 자료를 내셨잖아요. 2006년도에 5,800만원 적자 기록했다고 냈잖아요.
작년도에 보니까 1,900만원이던데…
○감사팀장 이종화
그때는 담당자 인건비를 안 넣고 산출한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기능8급 운전사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오기주 위원
기능8급 그 분이 해야 될 업무역할이 뭐예요? 운전만 합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운전하고 시설 돌보고.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가 이쪽으로 다 계상되어야 맞는 거예요?
○감사팀장 이종화
아기스포츠단만 전담하니까요.
○오기주 위원
아기스포츠단으로 인건비가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거기에 수영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탁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무원 인건비를 거기에 다 계상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팀장 이종화
아니죠. 전담한 것만 계상했죠.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수영이건 헬스건 에어로빅이건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되는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곳도 관리하는 인건비 다 계상되어야 하잖아요.
국민생활관은 공무원이건 관리하는 인건비가 다 계상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인건비는 전부 다 계상을 안했는데 어떻게 아기스포츠단 기능8급에 대한 인건비만 전부 다 계상했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거기에 전담하고 있는 보육교사 4명과.
○오기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전담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서 인건비 하나도 안 넣었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그렇죠. 다른 분야를 보니까요.
○오기주 위원
그러면 다른 분야에 그 공무원들 인건비 다 계상해야 만이 국민생활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가 나오는 거잖아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강사비만 계산했던데 어떻게 아기스포츠단만 기능8급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죠? 맞는 겁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그렇죠.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비를 따져봤죠.
○오기주 위원
거기에 공무원들 몇 명 있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1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각자 업무가 있죠? 그 인건비도 다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그것은 아기스포츠단 업무는 안보니까요.
○오기주 위원
아기스포츠단 업무 말고요. 수영이면 수영,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 공무원들 다 관장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건비 계상해야죠?
○감사팀장 이종화
그것까지 넣으면 적자가 더 많아지죠.
○오기주 위원
그래서 어제 저희가 적자폭을 줄이는 데는 인건비를 계상 않고 적자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계상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감사팀장 이종화
다른 직원들도 그 경비까지 포함하면 아기스포츠단 운영 재정적자가 더 늘어납니다.
전담한 직원에서만 산출했으니까 그렇죠.
○오기주 위원
어제 저희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다보니까 각 프로그램 상으로 플러스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마이너스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단 한사람의 인건비도 계상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우리 감사팀에서 감사했던 아기스포츠단은 인건비까지 계상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아기스포츠단 폐지되고 이분 운전 안하면 그만두시는 거예요?
○감사팀장 이종화
아니요, 대책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지금은 운전 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아기스포츠단 돌보는 것과 운전.
○오기주 위원
보육교사 있고 강사들 있고 그 양반이 뭘 돌봅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예를 들어서 이동한다든지 할 때.
○오기주 위원
이동할 때 운전만 하신다니까요. 나머지는 아침에 한번 데려오고 저녁에 끝나면 데려다주고 그 이후에는 뭐 해요? 집에 가서 쉽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거기에서 시설도 돌보고.
○오기주 위원
그러면 왜 아기스포츠단만 전반적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느냐고요.
○감사팀장 이종화
아기스포츠단 시설만 한다니까요. 다른 시설은 다른 직원이 하고.
○오기주 위원
아기스포츠단 일만 이분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업무도 보고 계시잖아요. 업무분장을 보셨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아기스포츠단만 전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팀장님, 1억 6,000만원 정확히 계산해서 확인해 보신 거예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그런데 사실상 더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파생비용은 안 들어가 있고 직접 비용만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냉난방비 그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오기주 위원
국민생활관 보고자료 올라온 것 보면 작년에 1,900만원 적자봤다고 했어요.
우리 팀장님은 5,800만원 적자봤다고 해놓고.
○감사팀장 이종화
그 속에는 저희도 정확히 아기스포츠단만 떼어서 산출할 수 없어서 냉난방비 같은 것은 산출을 못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자의 폭을 더 과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팀장 이종화
사실대로 했습니다.
○오기주 위원
기능8급에 대한 인건비까지 계산해서 했던 것과 어제 자료는 1,900만원 적자봤다고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상으로 저희들이 전북대학교 법대 김동민 교수님께 주문해 본 것이 있었어요.
아기스포츠단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를 한번 해 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영유아보육법 입법취지를 대단히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그분이 직접 자기 명의로 해서 보내주셨다니까요.
○감사팀장 이종화
저희도 그것을 봤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부분들을 비춰봤을 때도 아기스포츠단의 목적과 영유아보육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 과다하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앞서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감사팀에서는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폐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익산시장님께서 원래 목적이 폐지였는지 상당히 저희들이 확인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감사결과에 대한 지시서 자체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표현도 우리 익산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익산시가 공교육을 표방하지 않고 민간에 대한 부분들의 교육을 공교육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표현했다라고 하면 아이 엄마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창피할 일이잖습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아기스포츠단에 대한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개선부분들로 가야 되지 맞지 않겠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예. 그렇게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까 부시장님도 인정하셨다시피 저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실제 이해는 국민생활관도 폐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국민생활관에서도 당초 아기스포츠단의 운영 취지에 맞게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서 학부모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기스포츠단 폐쇄가 위법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을 어기고 계속 진행했던 공무원들에 관한 징계사항은 없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그것이 출발은 잘 됐는데 중간에 변질돼서 그렇게 됐는데 징계상으로 봐서 징계시효는 지났어요.
저희는 이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는 했습니다. 안전 문제.
○임영애 위원
그 부모들도 저희 민원인들 중의 하나죠?
그러면 감사팀에 그분들이 문의전화를 했을 때 어떻게 대하셨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국민생활관에서는 순수한 스포츠시설 이용 체육프로그램으로써 아기스포츠단을 계속 운영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모집단위가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내년 2월 수료 때까지는 그대로 운영한다 이런 것까지 주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그분들에 대한 태도가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귀찮아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아무튼 그런 분들을 이해를 못시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다시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든지 그 정도의 아량은 베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팀장 이종화
미흡했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개선해야죠.
○임영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분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팀이 공무원에 대한 감사만 하느냐…
○감사팀장 이종화
사실은 국민생활관과 가정복지팀장, 저희 감사팀 해 가지고 상황실에서 시장님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의도하는 바가 우리시와 학부모들이 틀립니다. 저희는 사실 안전문제가 제일 걱정돼서 보육시설은 반드시 1층에만 해야거든요. 화재시나 재해시에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빨리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방향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그런 안전문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더라도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영애 위원
다른 것은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아무튼 모든 정책이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 부모들도 왜 이해를 못시키느냐, 생각을 잘해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봤는데요, 한 분 한 분 민원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귀찮고 하더라도 잘 대해 주어야 하지 않나, 공무원 이미지가 상실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감사팀장 이종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임영애 위원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반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공직기강 감찰활동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못하고 미흡하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감사팀장 이종화
일차적으로는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되고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감사를 하시다 보면 같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징계나 그런 벌을 받을 수 있는 직원들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주의나 주고 너무 징계나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감사팀장 이종화
감사팀장인 저와 저희 감사요원들은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솎아내야 될 사람은 솎아내야 나머지 선량한 공직자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매년 우리 익산시가 직원 복지에 대해서는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족할만한 공직기강이 미흡하고, 그러면 감사팀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감사팀장 이종화
저희가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자체 종합감사 실시에 보면 17개 기관 사업소 3개, 면·동 14개를 했어요.
그 감사내용이 뭐고 지적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7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회계감사가 주가 되고요, 그밖에 운영상 문제점 이런 것들, 다음에 도덕적해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국가예산도 합니다.
○최종오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액수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업체에서 돈을 다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팀장 이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각 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 돈이 남아요. 돈 남는 장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파악해 주시고 감사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끝나면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감사팀이 우리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손문선 위원
위상이 어쨌든 일반부서가 아니고 부시장 직속 산하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 내부에서 감사팀 위상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기본적으로 위상은 우리 감사요원들이 감사팀장인 저를 비롯해서 감사요원들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위상을 높이려고 억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대신 우리는 권위주의는 배제하지만 감사기능은 권위도 있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공직사회를 보면 전라북도가 됐든 감사원이 됐든 상급관서에서 감사하면 그것을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도 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의미부여도 하고 위상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감사팀에 대해서는 직원 내부에서 정말 정확하고 뭔가 우리들을 인도할 수 있는 팀부서로서 위상이 서 있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제가 평가하기는 뭐하고요, 객관적인 평가는 저희는 못하고 제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미흡하죠, 역량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연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같은 청내의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인기를 위해서 감사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공직사회나 아니면 공직의 잘못된 부분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팀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있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저희 소신과 지론은 감사기능이 잘못된 것 바로 잡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안 이상은 절대 방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 업무연찬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감사팀이 동료사회에서 따돌림도 받을 수 있고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위를 부여할 때 부시장 직속으로 조직 구조를 갖는 부분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의 위상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조직의 위상을 올린다고 해서 우리 팀 내부에서 존경받는다거나 인정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위상을 높이기 위한 부분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국민생활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국민생활관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26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오는 세입은 5억밖에 안 됩니다. 21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지적을 하는 게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게 자치단체장이 전문 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의 체육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영쇄신을 하라고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을 안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실제 수강료로 강사비도 못주는 현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기스포츠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역에 있는 유치원이나 유아교육 정도의 수준으로 올릴 수도 있겠죠.
보통 유치원들이 16만원, 17만원 받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자치단체가 경영 문제를 고려하다보니까 민간위탁을 고민한단 말이죠.
그런데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경영이 쇄신될 것이냐, 경영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공직자에 대한 감소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생활관이 19명이면 민간위탁 했을 때 앞으로 19명을 줄여야 하잖아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부서를 개발해서 그쪽에 보내든지…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감사를 할 때는 그런 전반적인 것을 놓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시가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사회복지 예산이 1,300억이 넘습니다. 올해는 더 넘어갈 것 같고 경상예산이 거의 사오백억 정도 돼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와 있습니다.
시장이 1년에 편성할 수 있는 돈이 700억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급해야 할 부분을 간과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잡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대중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느 곳에 가서 몇 건을 잡아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대책을 세워야 돼요.
보통 사회복지시설 감사 나가면 사전에 탐문수사하고 나가요?
○감사팀장 이종화
탐문수사는 못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서나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하고 나갑니다.
○손문선 위원
서류상 미비점밖에 못 잡을 거예요. 대부분 잡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사회복지시설을 감사해야 하겠다라고 하면 주변조사를 해야 합니다.
하고, 그 추측을 가지고 현장과 물건 구입한 것을 대조해서 맞추지 않으면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고발 없으면 못 잡고요.
○감사팀장 이종화
그래서 심도 있게 심지어는 기름을 샀으면 자동차 미터기까지 확인해서 소비됐느냐 그런 것까지는 따져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영수증 정산할 때 보통 어떤 영수증을 써요?
○감사팀장 이종화
지금은 신용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원이 안 쓰고 있어서 저희가 회계담당 사무국장 징계하고 시설장 경고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예산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정산할 때는 계약에 관련된 법률을 철저히 지키라고 하는 것과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도 준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철저히 방지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물건을 구입하든 시설을 보강하든.
또 하나는 정산 관련된 서류를 할 때 계산서 있지 않습니까.
세금계산서나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활성화해서 의무화해야 합니다.
의무화해서 그분들을 제가 신뢰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보조금을 사용할 때 철저하게 부정적인 부분이나 이중장부 만들어서 보조금을 이용한다든지 이것을 막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보조금 쓰고 결산해 가지고 잔액반납한 곳들이 있던가요?
○감사팀장 이종화
거의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기할 노릇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용카드를 쓰죠. 그러면서 일반 간이영수증 같은 것을 쓰지 못하게 하거든요.
앞으로 감사하실 때 잘못된 분야를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회계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방법을 찾아주어야 돼요.
찾아서 앞으로 각 실무부서들이 사전에 정산을 받을 때도 통일화시켜서 철저하게 그런 예산이새지 않도록 잡아주지 않으면 절대 감사부서도 잡을 수 없어요. 서류 잘못된 것밖에 못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있죠.
○감사팀장 이종화
예.
○손문선 위원
지금 구성했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조례와 시행규칙, 다음에 사무공간은 12월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위원들 구성을 하셨냐고요.
○감사팀장 이종화
우리가 얼마 전에 중앙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방은 출발이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용역을 주었답니다.
그때 모델이 내려올 때까지 보류해 달라.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감사팀의 자체감사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 자신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수록 행정이 복잡 다양화돼서 시민과 행정의 갈등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해소, 제가 이 업무 결산보고를 보니까 감사를 이렇게 해서 얼마를 지적했고 이러이러한 사항을 운영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방감사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예방감사에 대한 전체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은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예방감사에 치중을 했으면 감사팀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앞서도 장시간동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먼저 그 처분을 함으로써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것을 앞서서 고민을 하고 했더라면 그런 민원 야기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7페이지에 보면 신분상조치가 3건이 있는데 신분상조치 3건은 어떤 형태입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아까 말씀드린 시설장과 모 시설 사무국장과 회계처리하는 지원에 대해서 시설장은 경고하고.
○송병원 위원
일반인에게 대해서도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시장이죠.
○송병원 위원
시장이 할 수 있을까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
○송병원 위원
민간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관련공무원의 신분상인가 해서 여쭤본 건데 민간인을 시장이 그 단체에 대해서 시정을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시장 명의로 익산시장이 사무장 경고 이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팀장 이종화
징계를 하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송병원 위원
그렇게 통보는 할 수 있어도 금방 팀장님께서는 시장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팀장 이종화
예.
○송병원 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이와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징계는 아니고 문책은 했죠. 훈계나 주의.
○송병원 위원
훈계 등에 해당하는 처벌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징계에 해당이 되나 징계사유가 경하해서 감경이 됐을 때 훈계처리된 것은 없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그것도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비위내용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표창을 받았거나 해서 징계사건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감경처리를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훈계한 일이 있냐고요.
○감사팀장 이종화
그렇죠. 감경하더라도 징계는 않더라도 훈계는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훈계를 몇 회하면 징계에 해당됩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그 제한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1년에 4회, 2년 내에 몇 회 이렇게 하면 징계사유가 됐는데 훈계가 누적돼서 징계사유 되는 것은 폐지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감사를 하면 감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감사팀장님이죠?
○감사팀장 이종화
예.
○송병원 위원
처분결과의 지시는 부시장 전결사항이고, 그렇죠?
○감사팀장 이종화
시장님까지 합니다.
○송병원 위원
공무원 전결규정에 나와 있어요.
○감사팀장 이종화
징계 같은 것.
○송병원 위원
징계는 그러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잣대를 얼마를 대고 얼마를 잘 함으로써 자체감사 해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생 동안 그 사람과 엄청난 감정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징계양정에 의한 규정, 훈계 등에 관한 규정 이 잣대를 분명히 대서 앞으로 감사가 끝나면 얼마만큼 정확히 하느냐 해서 복무기강을 세우는데 원점이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관계법령에 적용해서 감사하고 나면 철저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감사팀에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타나는 문제점, 또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팀은 어떤 자세로 보고 있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의회에서 지난번에 오기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체크하고 추이는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웅포골프장 청문 심사해 가지고 무엇이 지적됐는지, 앞으로 우리가 필요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내용에 대해서 무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말 감사팀에서 볼 때 이것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사항이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란 말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했을 때 감사팀은 그것에 대해서 세밀한 감사를 해야 옳죠?
○감사팀장 이종화
감사일정에 포함된 것은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될 때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까지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나오면 문제점이 대단히 큰 것이구나라고 느꼈을 때 감사팀이 직접 나가서 감사방향도 설정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서 감사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왔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이런 것들이 마련돼서 바뀌어져 나가야 올바른 감사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팀에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한 가지 예를 들께요. 조금 전에 김대중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취약부분이에요. 말하자면 정부보조금이나 지원에 의해서 가고 있는 복지시설 문제, 사람이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는 혜택이 잘못 전달되는 것,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되고 있는 국가적 혜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잘못 쓴다거나 하는 부분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는데 삼정원 이야기를 잠깐 말씀하시더라고요.
세탁기 3,6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나가서 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오래된 물품에 페인트칠 해 가지고 샀다고 하더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감사팀장 이종화
이것은 별도로 안 해 봤고요.
○신영철 위원
왜 않습니까? 그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팀장 이종화
감사일정에 의해서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특별’ 소리는 왜 붙이는 거예요? 일정이 어디 있어요. 365일이 다 일정이죠. ‘특별’자가 붙으면 365일 다 일정이죠.
감사팀은 감사기간만 선정해 놓고… 그것은 평상시 하는 감사고, ‘특별’ 소리가 들어가는 감사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발견될 때 까지 집중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짜를 선정해 놓을 수는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특별감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가서 보니까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단 말예요.
의원들 눈에도 지적되는 사항을 감사팀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앞으로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의회 무용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의원들이 잘못 했을 때 의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익산시 감사팀이 잘못 했을 때 익산시 감사팀이 있으면 뭐하느냐는 소리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팀 무용론도 제기될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직접 부시장 밑에 감사팀을 두어서 잘되게 하려고 했던 취지인데 의회에서 의원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팀장 이종화
앞으로 이런 점에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 감사했죠?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기 때문에 신중히 감사했죠?
그런데 감사 후에 처리내용을 제시할 수 없으니까 아주 미약하게 처리하고 나니까 의회에 말씀을 못하는 거죠?
○감사팀장 이종화
그 부분은 못했고요, 사실상 아까 삼정원에 대해서 도덕적해이가 돼가지고.
○신영철 위원
도덕적해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도덕적해이 문제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란 말예요.
○감사팀장 이종화
예를 들어서 임원들이 보조금가지고 자기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냈다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의회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쳐다보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원들 눈에도 볼 수 있어요.
행정적 전문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진위여부를 분명히 찾아서 밝혀서 의회에서 잘못 보고 있더라, 그런 일이 없다더라고 한다든지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가 옳더라, 옳으면 감사에서 지적된 중과에 따라서 거기에 걸 맞는 처분을 해 줘야 옳은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취약지구라고 분리해 놓고 취약지구의 개선책이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 철저히 감사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줘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의원들이 제기하고 의원들이 발견한 문제를 감사팀에서는 가보니까 아무런 일 없더라 그런 일 아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가 그때그때 받아볼 수 없고 나중에 시차가 있어가지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죠. 의회에서 보통 크게 대두했던 문제가 아닌데 그런 문제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관행적인 감사만 하고 있다 그 말예요.
그러면 취약지구 분야의 특별감사라는 소리를 빼버려야죠. 특별감사 아닙니까. 일상적 감사가 아니라.
그렇다면 특별감사답게 해야죠.
그리고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의 진위여부를 가려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래야지 감사팀이 뭐하러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감사팀장 이종화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문제 감사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해서 그 진위여부나 이런 것을 분명히 의회에 보고하시고 처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감사를 통해서 걸 맞는 처분을 하십시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습니까?
○감사팀장 이종화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홍보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감사보고에 앞서 홍보팀의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업무에 한상철 주무관입니다.
홍보업무에 서창식 주무관입니다.
국제협력업무에 정영택 주무관입니다.
의회·시민단체업무에 황영삼 주무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홍보팀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국제교류도시가 자매결연이 3개고 일반교류도시가 3개라고 하셨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임영애 위원
덴마크 오덴서시는 지금도 왕래하고 있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저희가 연초와 연말에 2회 정도 서신을 보내고 서신은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왕래한 인적교류는 2, 3년 전부터 교류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덴마크 오덴서시가 처음에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게 된 계기는 옛날 이리시 시절에 문화마을 조성과 농촌 그러 것 때문에 추진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저희 농업정책으로 봐서도 덴마크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제를 개발해서 교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먼저 방문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축제에 일본에서 오셨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임영애 위원
축제기간에 교류도시나 자매도시에서 공연을 할 때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왔을 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축제가 서동축제가 아니고 일본축제 같은 분위기를 풍겼어요. 일본공연이 너무 길다보니까.
다른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같같 가미해서 적절하게 혼합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노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NGO 간담회를 몇 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제라든지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추가적으로 국제교류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와 일반교류도시 차이점이 뭐예요?
○홍보팀장 이산재
자매결연도시는 익산시로 봤을 때 행자부에 국제교류의 지침할 때 자매결연도시의 대상시를 저희시와 같은 규모는 3개 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가 아닌 일반교류도시는 자매결연은 어떤 협약을 맺어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고 일반교류도시는 일반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오기주 위원
일반교류도시 중에 중국 오상시와 경제협력방안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경제협력교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홍보팀장 이산재
중국 오상시가 상당히 농업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시에서 직접적인 교류 이전에도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헌 농기계를 오상시 쪽으로 많이 판매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번 오상시에서는 그쪽도 농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희 익산시에 있는 관내업체인 한성공업에서 건조기를 그쪽에 기증함으로 인해서 건조기 판매의 길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경제협력 부분들은 농기계 부분들을 판매하는 것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협력 받는 부분들은 뭐가 있어요?
○홍보팀장 이산재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 수출 지원업무 그런 쪽이고, 다음에 저희가 조선족이라고 하기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인적 교류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인적 교류가 어떤 것이죠?
○홍보팀장 이산재
자주 왕래하고 이번에 서동축제에도 초청을 했는데 그쪽 사정상 참석을 못했을 뿐인데 문화교류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기주 위원
문화교류 부분들 말고 제가 경제협력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협력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국 오상시외에는 자매결연이건 일반교류건 간에 경제교류 부분들은 협의가 되고 있나요?
○홍보팀장 이산재
경제교류는 사실 중국쪽 입장에서는 저희에 있는 기업체가 중국진출을 바라는 것이고 중국 쪽에서 저희 쪽에 어떤 투자나 이것보다는 저희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익산시에 교류의 매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뚜렷하게 이것이 경제교류다라고 제시할만한 안건은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경제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자매결연과 일반교류도시들과의 교류한 부분들은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됐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그런데 단순히 문화교류, 또 서로 방문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교류부분들이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경제교류 쪽은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는데 뚜렷하게 제시되는 점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항상 보면 경제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협의만 되고 있는 부분들이지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경제협력 부분들에 대한 교류도 단순히 문화 교류로 해 가지고 국가 양 도시 간의 일정 정도의 벽이 허물어졌다고 치면 거기에서 더 발전되는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교류들도 진행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일정도 성과라는 부분도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정도를 높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예.
○오기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홍보전략이 있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언론매체 외에 가지고 있는 홍보 전략이나 지금 까지 진행했던 것 이야기 한번 해 보실래요?
○홍보팀장 이산재
올해 저희 홍보팀에서는 언론기관 외에 다른 홍보매체를 택한 것은 인터넷에 의한 홍보매체를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정홍보 블로그를 국정홍보처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행복한 익산사랑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다음에 싸이월드에도 익산포유라는 블로그를 개설해서 저희시의 각종 소식과 동영상, 사진들을 게재해서 홍보방법을 그렇게 바꿔보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신문 제작 문제는 정보영상팀에 웹진 소프트웨어 구입이 지연되는 관계 때문에 인터넷신문을 제작해서 그것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그것을 받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이메일로 발송할 홍보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외에도 광고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야립 간판을 활용한 방법이랄지 서울에 있는 주요 서울역, 고속버스 터미널의 광고판 활용, LED 광고판 활용 등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의 홍보전략도 벤치마킹해 요?
○홍보팀장 이산재
예, 지금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익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김제하면 지평선 해 가지고 인지가 되잖아요. 정읍하면 내장산 이렇게 해서 인지되고, 그러면 익산하면 뭐냐 이런 부분도 있고 함평하면 나비 인지가 되고 뭔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홍보 전략을 짤 필요가 있잖아요.
○홍보팀장 이산재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도시 이미지에 대해 국민들이 됐든 외국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각인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론을 중심으로 한 홍보 전략을 짜고 있는데 별도로 홍보팀에서 언론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한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홍보도 있고 다양한 식품이나 방법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축제나 행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순수미만 보더라도 순수미라고 하는 부분도 실제 전국적으로나 전라북도의 랭킹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단 말이죠.
우리는 순수미라고 하지만 다른 데서는 마찬가지고, 각종 다른 식품이 됐든 농작물이 됐든 행사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 같은 경우 한계가 있습니다. 뉴스나 행사, 기타 일시적인 부분은 언론 홍보들을 타켓으로 삼을 수 있지만 전에 KBS에서 제작했던 기획특집도 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언론 방송이 되면 전국 방송이 되면 나름대로 이미지 효과는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단지 전라북도 내에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방법보다도 전국적으로 도시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다른 도시들이 자기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뭔가, 예를 들어서 함평 나비 같은 경우는 이미지 홍보가 돼서 모든 농작물 같은 경우 전부 다 나비로 가잖아요.
무주도 그렇고 김제는 브랜드가 다 지평선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못이 박혀 있단 말예요.
그래서 물건을 구매할 때 이미 거기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산을 홍보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시정을 홍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익산에서 생산된 각종 농수산물이나 공업품 이런 부분의 판매를 높이기 위한 부분도 있고 관광객이 익산을 방문하기 위해서 도시이미지를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을 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홍보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든 벤치마킹을 하든 익산시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겠다라고 봐요.
그리고 ENG 카메라 물어볼께요.
266회를 방영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통 어떤 유형입니까? 행사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홍보팀장 이산재
대개 ENG 카메라 제공을 보니까 KBS, MBC, JTV 등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또 지방에 있는 3사의 카메라 기자 인력이 적다보니까 모든 행사나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촬영을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카메라로 촬영해서 방송3사에 똑같이 필름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편집을 해서 보도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ENG 카메라가 시장님이 참여하는 행사를 중심으로 뉴스가 방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66회 방영된 중에 시장이 참여한 행사가 몇 %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ENG 카메라가 하려고 한다라면 시장이참여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역에서 벌어지는 문화나 각종 행사들이 촬영돼서 그 빈틈을 메꿔 주는 게 맞아요.
그런 쪽으로 분석해 봤어요?
○홍보팀장 이산재
그렇게 정확히 분석은 안 해봤는데요, 예를 들자면 JTV에서 이마트에 어떤 단체들이 와서 반대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못 올 때 저희에게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다양하게 제공된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다양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홍보부분은 그렇게 짜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고향소식지 개편하는 것을 전에 제가 주문했었잖아요.
○홍보팀장 이산재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행정지원팀과 이야기했는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을 통괄해서 반상회 업무 지도거든요.
반상회에 관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반상회라고 해도 그 내용의 질을 바꾸는 거죠.
○홍보팀장 이산재
그래서 지난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현재 내고향소식지가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인쇄를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디자인도 바꾸고 내용도 알차게 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업무를 홍보팀에서 이관하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업무의 한계가 있고.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에 각종 신문사들이 있지만 신문사에 의존해서 홍보를 하는데 실시간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한달이면 한달 익산의 모든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시대에 맞게 켄셉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순히 시정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내고향소식지가 아니라 익산의 문화와 역사도 알려나가고 문화유산답사기나 맛 따라잡기도 하고 명소들도 소개하고 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도 편집하고 해서 나름대로 깔끔하게 어차피 칼라로 찍을 것 전문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지금 내고향소식지 시민들에게 나눠줘도 거의 안 읽습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행정지원팀과 충분히 논의해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가 됐든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내고향소식지가 기존의 인쇄하는 형태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책자 형태로든 아니면 내일신문 크기의 무크지 형태로든 전문적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진짜 읽을거리 볼거리가 있다는 것을 준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한달에 한번씩 찍어내는데 엄청난 부수잖아요. 이것 말고는 전 세대에 들어가는 신문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들어가야 할 돈이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홍보팀장 이산재
디자인 개선과 편집 분야에서는 상당히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손문선 위원
저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그렇죠. 일단 돈이 더 들어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더 들여서라도 전문가에게 디자인 편집 의뢰를 받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익산 시민들보면 익산의 문화유산을 정말 모릅니다, 아이들도 모르고.
익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나 유적이나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일반 신문이나 주간지에 나오면 꼼꼼히 읽어보잖아요. 꼼꼼히 읽어보고 먹을 때는 거기 가서 먹어보려고 하고 관광 갈 때는 거기에 가려고 하고, 섹션이잖아요.
우리가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시민에 대한 평생교육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익산을 알릴 수 있고 익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시고 기존에 해 왔던 그런 방식은 과감히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홍보팀장 이산재
예,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국제교류 이야기 좀 할께요.
지금 각 자치단체 별로 보면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하기도 하고 요즘은 교류형태도 많이 바뀌는데 우리가 교류부분에 대해 역사적으로 보면 몇 년이 지났잖아요.
국제교류하는 게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으로 오가고 하는 이런 방문적인 교류는 변화요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초청장 보내고 왔다갔다하는 교류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됐든 문화적인 부분이 됐든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이 됐든 뭔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공직자들의 배낭여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교류도시와 연계해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회사에 의뢰해서 가면 다 정해져 있는 자리만 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 컬버시와 교류하면 미국 컬버시 시청과 바로 연결하면 시청이 직접 시 운영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가이드도 해 주고 주민들의 삶의 형태까지 전부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무원 교류, 홈스테이, 문화적 교류, 경제적 교류 이런 부분까지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기에 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보팀장 이산재
지금껏 배낭여행 부분도 내년에는 많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교류도시나 자매결연도시를 우리 공무원들이 방문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모든 곳에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겠지만 배낭여행 부분도 일본을 간다든지 유럽을 간다든지 그 시와 직접교류 형태로 가면 얻을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고, 굳이 가이드가 정해준 문화상품만 따라다니지 않고 직접 그 지역의 행정시스템, 환경자원시설, 도시계획, 교통정책, 공원정책 모든 것을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재미는 없겠지만 공부는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나 해외연수 부분들도 어차피 홍보팀에서 담당을 하니까 이것도 과감하게 변화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류도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치레하는 초청장 오가는 의존적인 교류가 아니고 생산적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칼럼 기고 10회 한 것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다바야시가 서동축제 때 어떤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돈다바야시가 작년에 KBS에서 익산의 백제고도다큐멘터리 제작된 도시의 배경이 돈다바야시입니다.
그래서 돈다바야시가 오사카부 내에 있는 시기 때문에 저희 백제문화와 가장 관련이 많은 도시기 때문에, 또 이번에 KBS에서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된 도시기 때문에 서동축제에 초청했던 도시입니다.
○김대중 위원
혹시 자매도시나 교류도시로.
○홍보팀장 이산재
아직 서로 시 간에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홍보관이 늦어졌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김대중 위원
단지 그 이유십니까? 설계가 늦었다는 거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영상물 제작은 하고 계십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예. 영상물 제작은 11월까지 완성될 겁니다.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원도심 역세권개발 홍보하신다고 하셨죠?
○홍보팀장 이산재
예.
○김대중 위원
어떻게 홍보하세요?
○홍보팀장 이산재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저희 시의 여건 등을 이미지 영상화해서 그것을 잡지, 신문 이런 데에 광고로 게재한 내용입니다.
○김대중 위원
TV 광고는요?
○홍보팀장 이산재
TV 광고는 아직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에 예산이 6,400만원 서 있었거든요. 제가 이것을 못 봐서 그럽니다.
여기 과목에는 기업유치 및 원도심 역세권개발 홍보라고 했는데 과연 익산시를 어떻게 기업유치하고 원도심 역세권개발 홍보를 할까라는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홍보팀장 이산재
저희가 KTX 새로운 정차역 확정과 KTX로 익산시 발전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중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속철도 내에 액자광고는 하셨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그것은 농산물유통팀에서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홍보팀에서 고속철도 내 액자광고 예산 1,980만원.
○홍보팀장 이산재
그것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안하셨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홍보팀장 이산재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대중 위원
팀장님, 기업유치 및 원도심 역세권개발 홍보에 대한 예산이에요.
제가 TV 광고와 라디오방송 광고 2개와 유선방송이나 중앙지나 신문에 게재된 것을 봤습니다.
대신 고속철도 KTX 내 액자광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익산시 기업유치를 어떻게 하고 원도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KTX 안에 액자광고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결산업무 시간인데 이렇게 막대한 홍보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얼마만큼 효과가 있더라 그런 것까지 다 보고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거기까지는 미처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 홍보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시죠.
그러면 결산보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혹시 설문지나 종합평가한 시스템 구축 같은 것 안 해 보셨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성과측정에 대한 것은 아직 방법을 시행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까지 시행을 한번도 안 하셨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그동안 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진행했던 내용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 이야기는 이런 데에 광고를 했더니 이만큼 효과가 있더라, 아니면 익산시 브랜드가 많이 올라갔더라 대충 어느 정도 평가는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더 투자해서 더 많은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킨다거나 아니면 폐지해야 한다거나 무슨 평가가 나와야죠.
○홍보팀장 이산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원도심 역세권개발 홍보에 관한 문구나 자료, TV광고, 라디오방송 광고, 주간지, 생활정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액자광고 예를 들어서 1,980만원입니다.
TV광고에 대해서는 여기에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죠? 집행 안하셨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홍보팀장 이산재
일반운영비에 있는 홍보비 내용들은 계속 집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대중 위원
되는데 KTX 광고 안 하셨다면서요.
○홍보팀장 이산재
예, 그것은 아직 실시 안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TV 광고 안하셨다면서요.
○홍보팀장 이산재
TV 광고는 연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연말을 하시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팀장 이산재
아직 중장기발전과 역세권 개발계획 앞으로도 11월 19일 공청회 끝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TV 광고, 라디오방송 광고, 유선방송, 중앙신문, 지방지, 주간지, 생활정보지,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 고속철도 이 아홉 가지는 한 가지도 시행을 안 하신 거네요?
○홍보팀장 이산재
거기에는 역세권개발과 기업유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시 전체적인 시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김대중 위원
아닙니다. 그 시책은 따로 있습니다. 그 시책 홍보비는 따로 있고 기업유치 및 원도심 역세권개발 홍보에 대한 목이 따로 있다니까요.
○홍보팀장 이산재
기업유치에 대한 것은 기존에 중앙지나 지방지에 대해서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정성을 다하신 이산재 홍보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2008년도에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 3.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7년 10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구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취득의 건은 지난 제12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안건으로 당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던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도심권 도시림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도시 녹색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총사업비는 31억 4,000만원이며 이중국비가 13억 3,500만원으로 도시숲 조성은 국비50%, 지방비 50%로 추진하고 가로수 조성은 국비 30%, 지방비 7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구)경찰서 옆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과 열섬화 방지를 위하여 도시숲 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나머지 잔여면적도 시급히 취득하여 도심공간의 부족한 녹지 확보는 물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창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왕궁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내 사유지 취득의 건입니다.
왕궁특수지역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내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축산폐수처리 보강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만경강과 새만금 지구의 생활수질오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번에 취득코자 상정한 토지는 당초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건축이전에 취득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취득치 않은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축산페수처리시설 보강공사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는 그 추진여부에 대하여 의회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1998년 12월에 완공되어 운영하고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 민간제안사업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판단하여 취득해야 할 것이며, 부지안의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농림부의 소유로 되어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무상양여 등 취득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지금 있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김대중 위원
이 폐수공공처리시설을 확장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환경보호팀장 김학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왕궁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축산폐수시설을 보강공사하신다고 했잖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현재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지 내에 빨간 것으로 표시된 지역이 사유지로써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매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매입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우리 부지 내에 있는 토지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합니다.
○김대중 위원
처리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여기는 기존에 되어 있고요.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구)경찰서 자리 지적도를 보니까 그 옆의 부분은 나중에 더 매입하실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회계팀장 이종익
여기에 섬처럼 생긴 데가 있습니다. (구) 경찰서 정문이거든요.
저희가 이쪽까지 매입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땅 소유주가 블응하고 팔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선 이쪽부터 하고, 이게 한 60평 정도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것까지 사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애 위원
지금 토지매입가가 너무 비싸지 않나요?
○회계팀장 이종익
공시지가로 5억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4억에 하기로 협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야죠.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더불어서 미관상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매입해야 할 이유로 넣었잖아요.
그런데 남은 부분들은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로 비춰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미관상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 않나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전혀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우선 이쪽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토지가 틀려요?
○회계팀장 이종익
틀립니다.
○오기주 위원
잔여필지는 토지주가 몇 명이에요?
○회계팀장 이종익
한명이고 나머지는 시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합쳐서 해야 제대로 되는데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오기주 위원
나머지 부분 가지고 용도상으로 봤을 때 다른 용도가 없을 것 같은데…
○회계팀장 이종익
저희가 봤을 때 건축물 짓기도 어렵습니다. 형태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영애 의원외 5인 발의) 맨위로 |
(15시 06분)
○위원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임영애 의원님으로부터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영애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외 5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작은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각종 정보·자료 수요에 대처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의 창달과 복지문화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작은 도서관이라 함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정보의 제공, 독서 공간 제공, 어린이 독서교육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문화를 만들어가는 생활친화적인 문화기반시설을 말함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작은도서관 선정기준을, 안 제5조는 작은도서관 등록절차를, 안 제6조는 등록취소 및 보조금의 중지 및 보조금의 반환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작은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4조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시장은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대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9월 11일 임영애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7년 9월 14일 입법예고 되었고 예고기간을 거친 후 2007년 10월 5일 제출되어 2007년 10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영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설립된 민간문고를 중심으로 설립 활성화되었으며 전담인력이나 체계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공공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지원의 핵심시설로 주목되면서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천, 순천, 창원시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접근성과 친밀성을 강조하는 시민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 친화적인 운영특성으로 지역내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접점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 또한 가능토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운영에 있어서 적지 않은 과제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 곧 위치의 중요성, 자치단체 및 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은 작은도서관의 성공적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은 가능한 한 공공시설 유휴공간이나 주민 공용건물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조성되어야 하며 주 이용고객인 어린이를 위한 편의시설과 쾌적한 도서관 환경이 고려되어야 하고 지역내 주민 친화력이 높은 시민단체와 파트너쉽을 구축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함은 물론 이를 위하여 민·관협력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세미나, 간담회, 워크숍, 정례모임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마련하여 공동의 이익과 고객서비스 관련 내용 등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내 각 도서관과의 자료공유를 위한 통합 도서관 관리시스템 구축, 작은도서관 이용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특성화된 문화 프로그램 개발, 시설내 특성을 살린 운영의 차별화, 개관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중심의 평가와 운영실적의 계량화 등을 통한 정책적 지원근거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임영애 의원님으로부터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도서관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순천시 작은도서관을 벤치마킹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T/F팀과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최민수 실장의 검토를 거쳐 제안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집행부 의견은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은 기존의 공공도서관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있는바 안 제14조와 같이 필요한 사업비를 시장이 의무적으로 모두 지원하도록 한다면 기존의 공공도서관과 차별화가 되지 않고 시에서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지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설립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것이므로 작은도서관의 작은도서관의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보다는 “필요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 5. 익산시 시청사 신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청사 신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 시청사 신축 촉구 결의문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문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시청사 신축 촉구 결의문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참조)
[부록] 익산시 시청사 신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본 결의문을 본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출석공무원 (6인)
| 부 시 장 | 민봉한 |
| 기획행정본부장 | 최태정 |
| 감 사 팀 장 | 이종화 |
| 홍 보 팀 장 | 이산재 |
| 환경보호팀장 | 김학련 |
| 회 계 팀 장 | 이종익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