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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기획행정위원회-제8차

(제125회-기획행정위원회-제8차)

제1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5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8분 개의)

1.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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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새익산건설단 소관 분양보상팀, 산단택지개발팀, 전략사업개발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새익산건설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장들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7년도 한 해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새익산건설단에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익산건설단은 쾌적한 주거,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주여건 마련과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산업 창출 기반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운용을 통한 수익증대를 위하여 매주 자금수급 상황을 판단하여 여유자금을 고이율로 예치함으로써 38억 2,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고, 또한 왕궁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녹지지역 계획 변경으로 토사 60,000㎥를 환경자원화 시설공사에 활용함으로써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둘째,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공급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익산지방산업단지, 종합의료과학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단지지정 및 개발계획을 도에 승인 요청하여 금년 내에는 승인 고시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셋째,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생산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익산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도출과 구체화 방안 마련을 위한 KTX 정차역 역세권 개발 및 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구상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여 이를 토대로 대한주택공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앙동 특화거리 4개소 487m에 대한 상징거리 조성사업과 주변 상가의 간판을 통일되게 완료하여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섯째, 새만금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2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33,718㎡의 휴·폐업 축사부지를 매입하였고, 2007년도 매입계획인 60필지 41,110㎡도 금년 12월말까지 추가로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든지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들의 시정발전 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익산건설단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각 팀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새익산건설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분양보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분양보상팀장 최양옥입니다.
    지난 10월 9일자 신동장에서 분양보상팀장으로 보직을 받아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진작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올렸어야 되는데 이점 소홀히 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역량은 좀 부족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분양보상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파트 신현경 주무관입니다.
    보상용지분양파트 임규윤 주무관입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새익산건설단(분양보상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양보상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토지 매입율은 몇 %나 됩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저희들이 현재 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부터 지금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2005년도에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3년 동안 28% 매입을 하셨네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김대중 위원 지방산업단지 물어보겠습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6년도에서 2011년까지 6년에 걸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처럼 토지매입이 늦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늦어지는 방안도 생각해 놓으신 적 있으세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현재로서는 행정절차 이행관계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 전에 토지매입을 착수할 수 없거든요. 이것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산단이라든가 종합의료 과학산단이라든가.

○김대중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대형 시책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분묘나 지장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미리 세워놓은 것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지금까지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100만평 산업단지조성은 우리시로서는 최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민원 발생을 줄이고 완벽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큰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해서.

○김대중 위원 어디어디 갔다 오셨어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11월중의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익산시에서 최고의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잖아요. 그러면 지금 2년에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타 지자체는 빼놓더라도 전라북도 지자체 산단 조성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8군데 있습니다. 8군데 있는데요, 타 지자체 중에 두 군데 정도는 거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보시기에 우리 익산시 산업단지 조성해 놓으면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송병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분양보상팀과 산단택지개발팀 업무가 연계돼 버렸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것만 분양보상팀장은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위원님 질문하는데 대단히 죄송한데 보건소 같이 산단택지개발팀을 듣고 같이 질문을 병행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종대 옳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보건소는 그렇게 했는데 산단택지개발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안했는데 그렇다면 산단택지발팀 업무보고를 듣고 하자는 말씀입니까?

○송병원 위원 예, 그래야만이 김대중 위원님 질문이 충족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대중 위원님, 업무보고 받으시고 이따가 같이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대중 위원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분양보상팀 소관업무 질의를 받고 산단택지개발팀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중복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산단택지개발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단택지개발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자 바랍니다.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산단택지개발팀장입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새익산건설단(산단택지개발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양보상팀과 산단택지개발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가 황등호 개발사업 추진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황등호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류하신 이유가 뭐예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국책사업 대상이 된다든지 예산 관계 때문에 될 경우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사무분장에 도심 호수공원 황등호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익산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국책사업으로 하시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신 것이 있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농촌공사라든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고 볼 계획이고.

○김대중 위원 신빙성이 없으면 사무분장에서 빼셔야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조례 개정할 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까 말씀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물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지자체에서 8군데에 산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나 김완주 도시지사는 우리 전라북도에 현재 회사가 많이 오려고 했고 있는데 용지가 없다고 말들을 많이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산단을 유행처럼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산단택지개발팀의 산업단지 관계는 우리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반산업단지 입지수요 조사를 봤을 때는 익산의 산업단지는 분양이 될 것으로 수요가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전라북도 도지사께서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많이 오려고 하고 있는데 산단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기업들이 못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타지자체에서도 산단조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업들이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한정되어 있는데 전라북도만 300만평 산단조성을 하고 있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나 경상도 이런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팀장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정말 산업단지가 타 지자체나 전라북도에 없는가, 그리고 기업들의 수요가 그만큼 있는가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다른 시·군이라든지 자치단체도 들어올 업체가 있겠지만 익산 산업단지 관계도 수시로 단지가 없어서 못 들온다는 기업체들의 전화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이한수 익산시장님께서는 산업단지 삼기, 낭산 사업이 제일 우선순위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사업의 제일 우선순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 대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2,363억중에 이 사업기간이 예전에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일이 지나면 감정가도 다시 올라가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감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면 이 액수가 보다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재라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 다 되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이 사항은 그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오를 것을 잡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이걸로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20%에서 25% 정도 상승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대책은 전혀 마련이… 2,400억의 20%에서 25% 상승이면 500억 정도에서 600억 정도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2,363억을 책정할 당시에는 자재라든지 오를 것을 계획하고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2,363억 계획 중에서도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의해서 20%에서 25% 정도 상승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방법을 저에게 제시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그때 김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은 자재라든지 이것은 3, 4년 동안 추진할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라든지 이것은 더 이상 오르는 단가로 계약을 않고 당초에 처음 착공할 당시 계약단가로 해서 되도록이면 안올리고 그 단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익산시의 흥망성쇠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아니면 산업단지 잘 돼서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 익산시민들은 큰 피해를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단조성팀에서는 이 사업을 철저하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엊그제 청사 앞에서 삼기면 도마마을 주민들이 집단 행동한 것 아시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단지지구 내에 도마마을 48세대와 낭산면 대도마을 16세대가 편입됩니다.
이 편입된 마을을 제척해 달라고 집회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이 마을을 제척했을 때는 단지 자체 조성이 안 됩니다.
계획대로 편입을 시키든지 직군에 존치를 시켜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주민들께서 이렇게 항의하고 그동안 추진하면서 이런 민원을 생각을 못하고 했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마을이라든지 편입되는 마을을 빼면 100여만평 나올 부지가 없어요.

○최종오 위원 이렇게 주민들 민원이 심하고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조성하는데 시간 차이도 있을 것이고 차질이 없는지…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별로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오 위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거기에 보상이라든지 충분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지원해 줄 방도도 시장님 입장에서는 강구하고 있고 문제는 보상관계 금전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 민원이 심하다 보면 앞으로 2008년도 한방의료병원도 들어와야 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국비가 반납이 되어야 할지.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은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에 들어갈 계획이 되어 있고 차질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민원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청사 앞에서 그렇게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 집단민원 발생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인, 대책 이런 것을 명확히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드리세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산단택지개발팀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언제 마무리 되는 겁니까? 그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절차는 지금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하면 지사가 우리 계획은 12월안으로 승인을 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기본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기본계획, 개발계획 승인이 같은 맥락입니다.

○송병원 위원 절차는 틀리잖아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우리 산단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갔지만 기본계획이 단지지정이라든지 이 계획이 되기 때문에 승인받으면.

○송병원 위원 그러면 분양보상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런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기 전에 토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송병원 위원   산단택지개발팀장님에게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사업명칭을 보면 한방의료 종합사업이거든요. 이 명칭이 바뀐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한방의료 산업단지가 4만 5,000평이었죠.
    그런데 지금 과학산업단지를 포함시켜서 15만평이 됐단 말예요.
    그런데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절대적으로 거기에 들어와 있는 환자들이 절대요양을 필요로 하는데 과연 과학산업단지와 병행해서 10만평 늘려가지고 해서 한방노인전문요양병원과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인가…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과연 전문요양병원의 절대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산업단지와 병행해서 했을 때 적지냐 이런 이야기에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대개 종합의료 시설 관계, 연구단지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에 보면 기계를 제조하고 제약회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지었을 때 그 외에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익산시에 산업단지를 100만평 조성을 하고 있고 농공단지가 이미 10만평을 조성해서 분양했고 지금 68% 했다고 하는데, 또 금마에도 10만평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왕궁에도 10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계획 중에 있는데 과연 여기에 또 10만평 조성을 추가로 해서 하는 이유는 뭐고 익산시에 산업단지 조성만 해 가지고 어떠한 상황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분석조사를 해가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10만평을 추가로 여기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 당초의 한방요양 산업단지로 해서 4만 5,000평만 했더라면 진작 분양됐고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늘려서 금년 11월 달에 개발계획승인이 났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 같은 것은 2008년 12월말까지 짓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12월말 이전에 착공을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개발승인이 나가지고 분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님이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우리가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가 2008년도 후반기에 착공되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병원시설관계는 착공까지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있을 것이라고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행정절차가 언제까지 끝나고 이렇게 분양해서 그 일을 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대답할 필요가 없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분양은 착공하기 전에 분양이 되기 때문에요.

○송병원 위원 분양은 됩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송병원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여건이 조성됩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여건이 조성됩니다.

○송병원 위원 틀림없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송병원 위원 제가 아까 병행해서 질문한 익산시에 산업단지조성면적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10만평을 했을 때 그것은 제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이나 한방시설, 연구단지만 들어온다면 4만 5,000평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10만 5,000평에 대해서 제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양이나 앞으로 운영에 차질 없이 자신 있냐고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지금 타당성 조사한 결과로 보면 자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하튼 산업단지도 100만평 조성해 놓고 금마까지 해서 농공단지 10만평 조성하고 왕궁에 산업단지 100만평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것을 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안 나오면 아까 앞에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산업단지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일 이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 잘 아시잖아요. 왕궁 산업단지 100만평을 기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신청을 안 해 준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전라북도 내에 택지개발용지가 너무 많다, 그러니 익산은 안 해 주겠다 신청을 했다가 승인이 안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예산이 900억 정도 여유가 있고, 그 외에 예산이 없어서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엄청 어렵다고만하지 말고 이것을 벌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행정을 추진해야지 무조건 하고 보자는 식으로 인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산업단지 조성 문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산업단지 4만 5,000평은 다 매입이 됐죠? 그것도 안 되었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다 안 되었습니다.
전체적 면적에서 약 28% 정도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거기는 수용할 수가 있죠? 4만 5,000평 내에서 미 매입된 면적은 수용할 수 있죠? 그런 행정절차가 끝났죠?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현재 여기도 행정절차 이행 중이거든요. 제2차 사업구역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면 그때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게 언제쯤 끝납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현재 산단택지개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올 12월까지 승인이 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승인이 나면 바로 수용절차에 들어갑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일단 협의매수에 들어갑니다.

○송병원 위원 거기에 정씨들 종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세금관계로 해서 상당히 매입이 어렵다, 그 사람들이 매입에 불응하고 있다고 들리는데 그 문제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현재 저희들이 정씨종중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규정상에는 거기에 대해서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한번 다녀가셨고 다음주 중에 제가 함열읍사무소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같이 협의를 하자고 연락이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협의단계구만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송병원 위원 두 번째는 곡영마을 접속도로 토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미뤄오다가 이제야 토지매입에 들어갔는데 지금 토지매입이 68%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은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68%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11월말까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분 정도만 빼놓고는 협의매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송병원 위원 전체 면적 중에서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그래서 그분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보상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송병원 위원   본 위원도 거기 민원인을 만나보고 했는데 감정가격이 그 사람 현재 재력으로는 도저히 이주를, 자기 집이 뜯겨버리고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업 시행팀과 보상팀이 뭔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 한군데로 인해서 사업 추진을 못할 위치에 있잖아요.
    그 문제는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왕에 3년이나 끌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도 알고 있으시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문제는 단장님이 특별히 양 팀의 업무협의를 해서 차질이 안 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보상분양팀과 산단택지개발팀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은 분양보상팀에서 하죠?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매입해서 그 이후에 산단 같은 경우 산단에 관련된 것만 산탄택지개발팀에서 하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조성관계.

○오기주 위원 조성해 놓고 난 다음에 분양은.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분양보상팀에서.

○오기주 위원 또 다시 분양보상팀으로 갑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예.

○오기주 위원 산단개발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들이 발생된 부분들은 조성 다 끝나고 나면 개발팀에서는 개발행위를 다 했기 때문에 손떼고 또 분양보상팀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그 업무가 같이 추진되기 때문에 끝나고 넘어오고 넘어가는 성질이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끝나고 나면 다른 산단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 처리는 누가 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조성에 따른 민원은 우리 산단택지개발팀에서 하고 용지분양과 보상관계 민원에 대해서는.

○오기주 위원   그러면 산단택지개발팀 여쭤볼께요.
    익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과학의료단지 조성사업 지금 현재는 조성사업 할 것 없죠. 아무것도 안 하죠.
    토지매입도 지방산단 같은 경우는 되지도 않는 부분들이고, 과학산업단지는 2, 3년차 동안 28% 매입되어 있고, 왕궁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죠. 이것 하나 하고 있는 거네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하고 있고, 단지 조성관계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오기주 위원 조성사업은 지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착공이 돼야 조성사업을 합니다.

○오기주 위원 업무 관련돼서 우리 산단택지개발팀에서 하는 역할이 크게 없습니다.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조성을 하기 위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업무보고 자료 3쪽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경영개발팀이 산단택지개발팀으로 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우려가 있어서 그러냐면 웅포 관련돼서도 수차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 조성하고 협의매수를 하든지 수용을 하든지 간에 분양보상팀에서 그 사업들을 하고 민원이 발생되건 발생되지 않건 산단택지개발팀으로 이관되고 산단택지개발팀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면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든지 간에 개발행위를 하고 나서 다시 또 분양보상팀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이런 과정이죠?
    단장님, 안 그렇습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산단택지개발팀에서는 현재 업무를 안 하시는 것은 아니고.

○오기주 위원 업무 성격상 산단을 하나 조성한다라고 봤을 때 분양보상에서 일단 보상을 다해서 협의매수 하건 수용 하건 하고 다 매수가 되면 다시 산단택지개발팀으로 넘어가고 산단개발 조성공사하고 민원이 발생되든 발생되지 않든 조성공사는 하고 다시 또 끝나고 나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분양팀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 과정에서 민원들은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해서 웅포 경우 2년, 3년차 하고 있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보상가에 대한 민원은 분양보상팀에서 담당하고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라든지 분진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택지개발팀에서 담당해야 맞습니다.

○오기주 위원 대부분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보면 조성이면 조성에 대한 업무만 진행하고 나서 조성에서 발생됐는지 협의매수하면서 발생된 민원인지 분간이 안 가서 서로 미루고 있어요.
그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고질민원으로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분양가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은 분양보상팀에서 해야 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은 택지개발팀에서 담당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사람의 이해관계가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불만들이 조성공사하면서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조성과정에서 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선을 긋지 못해요. 이쪽 팀은 이쪽 팀으로 미루고 똑같은 새익산건설단에 있는 팀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미루고 하다 보니까 그 민원들이 분양까지 다 되고 난 이후에도 안 된다는 말이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중복된 민원에 대해서 양쪽이 보상가와 공사에 겹친 민원에 대해서 핑퐁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주요한 부분들이 우리 익산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성과 관련돼서 조성은 조성대로 매입은 매입대로 조성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분양으로 넘어가고, 또 분양은 분양대로 그리고 조성한 팀은 손떼고 민원까지도 손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익산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익산시가 기업을 유치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익산시 목표를 알고 있어요.
    거기에 자의건 타의건 어찌됐든 간에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하는 거잖아요. 수용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수용을 당하는 부분도 있어요. 수용까지 당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들은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팀이 없어요.
이쪽은 이쪽 미루고 저쪽은 저쪽 미루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들이 다수가 있더라고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분양보상팀과 산단택지개발팀 새익산건설단에 속한 것은 제가 책임지고 민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웅포 부분들을 보니까 (구)경영개발과가 했던 역할이거든요. 그 경영개발과가 어디로 갔냐면 산단택지개발팀으로 왔어요.
    그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시에 와서 시장님 만나자고 하면 시장님은 고질민원이라고 해서 잘 만나주지도 않고 담당과 가려고 해도 담당과는 없어져 버렸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민원인들은 계속 메아리로 남고 있고 의회에서 상임위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해도 그 시기만 지나고 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 관심가지는 사람 없고, 피해본 우리 시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익산시의 행정에 어떤 팀이 있느냐,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만큼 매입됐느냐, 조성공사는 언제까지 진행할 것이냐, 분양은 얼마만큼 됐냐 저는 이 부분들은 질문드리지 않을께요.
    다만 이런 조성과 매입, 다시 또 분양과정에 있어서 발생됐던 민원들이 중복되게 발생됐을 때는 서로 미루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단장님이 다 처음부터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건데 저는 이게 걱정된다, 분명히 엊그제 삼기 농공단지 아직 협의매수도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논의하고 계속적으로 머리 맞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팀이 분리되다보니까 서로 미룰 거예요.
    조성은 조성에 대한 성과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매입과 분양도 그 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의 민원부분들이 서로 핑퐁친다, 이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땅을 매입하는 데 따로 있고 그것을 공사하는 데 따로 있고 공사 다 해놓고 나면 파는 데는 따로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중복되는 민원은 주무 부서를 지정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중복 안 되는 민원들도 그 팀에 맡겨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단장님께서 중복 안 되는 민원들에 있어서도 민원 부분들은 반드시 100% 해결 못 하겠지만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민원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들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각종 사업들이 시민을 위하고 익산시를 위하는 사업들이죠.
그런데 타당성조사나 각종 용역 결과로 최종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이 사업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그 사업결정은.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시장님이 내립니다.

○임영애 위원   시장님은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사업연계가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각종 사업들은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고 안 되고는 퇴직 때까지 원망을 들어야 할 사업들이잖아요.
    시장님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시장님이 결정을 내리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 드리고 알려드려야 할 부분들은 직원들 몫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러면 잘 보필하는 것도 직원들 책임이잖습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들어볼 때 정말 책임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해야 할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하는데 너무나 사업들이 늦어져요.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진작 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어지면 시민들이 손해 보는 거잖습니까.
    다른 전문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들, 또 민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노인전문요양병원 같은 것도 빨리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늦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금마 농공단지와 왕궁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업무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 사업을 실시한다라면 업무분장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새익산건설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잘못된 부분이 미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각종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거쳐야 할 행정절차, 의회의 협의 이런 과정도 없이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왕궁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계획 확정도 안 되었는데 발표한다든지 기자회견에서 미래에 확정도 안 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산을 추산해서 발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책임한 게 많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왕궁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토지주들이 나무를 심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현 정부에 와서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그러는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말을 조심해야 하거든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라고 하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적정하게 분양율을 고려해서 하는 거잖아요.
    익산시가 몇 천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싶어도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정도의 분양율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왕궁 같은 경우 식품클러스트를 겨냥하고 금마 같은 경우 왕궁 농공단지의 대체적인 부분으로 겨냥해서 계획을 잡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정될 때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기가상승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토지주들이나 부동산업자들에게 투기열풍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 자기 토지에 나무를 심는 현상을 부채질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확정이 안 되었을 때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신을 초래합니다. 그렇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익산시 계획을 발표할 때는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익산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익산 산업단지를 자족형 산업단지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자족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 주거용지도 있고 상업용지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도시 자체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산업단지를 자족형 산업단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 익산시가 앞으로 모현동 택지개발이나 송학동에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8,000세대에서 10,000세대가 이입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라고 하는 게 일정용도 균형 있게 발전해야 만이 물류비용이나 도로건설 비용, 교육 비용들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업단지 내에 주거용지나 산업용지를 붙였을 때 실제적인 주거용지가 됐든 상업용지가 됐든 분양부분이나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도 고려가 되어야잖습니까.
    그리고 익산이 택지개발 할 때 나름대로 모델 없이 하게 된다라면 주거용지를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제고는 안 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우리 익산 산업단지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개 마을이 편입되기 때문에 이주대책 개념에서 주거단지가 있고, 또 주거단지와 업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 소규모적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산업단지 설계 납품이 안 되었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설계를 하실 때 이주단지나 일정 용도의 근린시설 같은 일반 상업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적은 규모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아파트단지나 대규모 상업단지는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모현동에 엄청난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분양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부분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2,363억 정도 되어 있는데 국비와 도비가 몇 %씩이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국비가 310억, 시비가 922억, 지방채가 361억, 분양수익금이 770억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비는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도비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비가 922억이면 현재 특별회계에 있는 모든 예산을 여기에 다 투여해야겠네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이게 현재 상황인데요, 6년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도 자금을 가지고 이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일시 한다고 하면 전체 투자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922억 시비를 투자한다라면 현재 경영개발특별회계에 있는 모든 예산을 투여해도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710억까지 합치면 2,200억 정도 되잖아요. 2300억 정도 되면 실제 분양해서 2,363억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이 몇 %나 됩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분양수익금 770억은 공사기관 내에 분양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측한 것이라 모자라는 것은 지방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770억을 분양수입으로 얻는다라면 2,363억이 총 예산인데 770억이면 이게 몇 %에요.
    30%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수입이나 지출구조를 봤을 때 재정구조분석을 해 보면 30% 충당율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70%는 시비나 국비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렇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해서 100% 환수는 어렵겠네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지반조성 기간 동안만이지 전체적으로는 차후에 분양을 해서 이 비용을 충당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770억은 공사기간에 분양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조성공사 끝난 뒤에 모두 분양해서 2,300억을 메울 수 있다는 거예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성 이후에 770억을 빼고 1,500억을 분양수입으로 걷어 들일 수 있다는 겁니까?
    확실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이 자금을 투자해서 충당률이 몇 %나 됩니까? 분양수입으로 걷어 들일 수 있는 게.
    자금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922억이라고 하는 게 2011년도까지 투하해야 할 비용이잖아요.
    지방채는 361억을 투하해야 되고 국비는 어차피 국가 보조비로 311억 내려오니까, 그러면 지방채 플러스 시비를 합치면 1,200억 정도를 투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공사 이후에 다 회수시켜야 할 돈이란 말예요, 100% 충당률을 갖더라도.
    그러면 1,200억 정도를 조성공사 이후에 회수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2011년도까지 특별회계에서 맞물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 같은 경우 922억을 여기에 다 투하했을 때 순수 시비 투하비용은 비용을 꺼내기가 어렵잖아요.
    과학의료산업단지나 기타 여러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도 기간이 같은 2011년도까지라면 922억을 2011년도까지 여기에 다 투하했을 때는 나머지 비용을 투하하기가 재원이 없잖아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계획인데 실제로 연간 자금분석을 해서 공영개발기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익산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922억을 2011년도까지 투하해야 하기 때문에.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부족한 것은 지방채를 얻어서라도.

○손문선 위원   지방채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922억이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든지 시장님이 계속 자랑하고 다니는 금마 농공단지든 왕궁 산업단지든 이런 부분들을 투하할 수 있는 특별회계 비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재정자체가.
    그래서 재정을 정확히 고려해서 산업단지든 농공단지든 조성계획을 수립해야지 욕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재정구조로 본다라면 과학산업단지가 2010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2011년도에 산업단지든 과학산업단지든 모든 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922억을 현재 시비를 다 투자한다고 해도 거의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바닥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인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실제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제 현실적인 의견이에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재원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우리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단지별로 재원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전체적인 재원분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원분석에 관한 한 분양보상팀에서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재정의 난맥이 뭐냐면 특별회계를 동시다발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재원투하를 할 때 충당을 하는데 있어서 탄력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유치를 하면서 일반회계에 대한 재정구조도 굉장히 악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 정도 투자하지 않으면 기업유치에 대한 유치포상금을 주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로 재정구조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5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벌이더라도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제 하나의 계획이상은 없을 것이다, 전부 다 물거품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업단지 부분을 고려할 때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물어볼께요.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를 보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제조업 분야와 많이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방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100%를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 같은 분야를 여러 산업단지로 분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는 전문 종합의료 관계만 유치할 계획이지만 중복이 되는 업체도 사실상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학산업단지도 첨단의료기 제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식품 관련된 제조업도 들어가 있죠? 과학산업단지에.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식품도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또 식품은 왕궁에도 하려고 하잖아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왕궁에 하려고 하는 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에서 하지만 시에서 자랑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업단지를 중복적으로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그 지역의 용도에 맞게 특화시켰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의료과학산업 하고 저기도 의료과학사업 하고, 여기도 식품하고 저기도 식품하고…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 좀 하세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투자하지 않도록, 지금 재정구조가 굉장히 어려운데 특화시켜서 제조업 중심으로 하려면 제조업 중심으로 하고 의료나 그런 부분으로 하려면 그쪽에 투자하고 식품은 식품대로 묶어나가고 자꾸 우리가 클러스트를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러잖습니까.
    우리가 과학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이런 부분들을 특화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 현재 28% 매입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토지수용을 하려면 보통 몇 % 정도 매입해야 토지수용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한 50%는 넘어야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법적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것이 올라오면 거의 50%는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50%의 성의가 있어야 토지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까지 끝낸다라고 하는데 지금 토지매입이나 협의매수가 안 된 상황에서 과연 끝낼 수 있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학산업단지가 원래 산자부에서 하는 특구로 지정됐던 부분 일부가 특구지정하면서 산 부분이고, 별도로 그와 겹치는 부분까지 해서 과학산업단지로 별도로 지구지정 승인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구지정 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협의매수를 하면 비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익산지방산업단지가 2011년도에 조성되면 우리가 조성이 돼서 분양되더라도 거의 착공하고 준공까지 하는데 2년 정도 소요될 거란 말이죠. 보통 그렇잖아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8년도에서 2011년까지 4년이 남았는데 2009년도까지는 여기 부분에 대한 분양계획 자체가 윤곽이 좀 드러나야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왕궁 농공단지를 조성했어요. 2004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조성해서 언론에 보니까 거의 100% 분양됐다고 하는데 착공계 낸 곳이 한 군데도 없죠?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아직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심각한 것 아닙니까?
    지금 왕궁 같은 경우는 맞춤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동양농기계 동양물산이 지금 착공계를 안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기간이 끝나더라도 분양까지 완료되려면 막대한 시간을 지연시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금충당을 했을 때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까지는 일정도 중심기업이 윤곽을 드러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지금 군산은 요즘 현대중공업이 입주돼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익산시민들이 굉장히 허탈감에 싸여있는데 문제는 동양농기계가 착공계를 내서 공사를 시작해야 맞습니다. 직원도 뽑고.
    그런데 동양농기계가 착공계도 안내고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익산시가 농공단지 관련된 분양이 다 끝났다고 하면 새로운 산업단지로 이전해 나가야 하는데 그게 탄력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10만평도 그러는데 100만평을 조성하고 앞으로 분양 부분이 100% 완료될 것인지, 분양대금이 완전히 회수될 것인지 미지수로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분양보상팀장님입니다.
    현재 왕궁 농공단지는 분양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가계약상태고, 6월달 완공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지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실무자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요청이 있다고 하면 물론 지금 현재는 계약금만 낸 상태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했을 경우에 자기가 분양받은 구역에 대해서 미리 선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왕궁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263억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지금 분양대금이 몇 % 회수됐어요?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분양대금 회수율은 아주 낮습니다. 지금은 계약금만 받은 상태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지금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투자유치팀에서 100억 정도 수익금으로 잡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들어와 있는 것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163억을 회수해야겠네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손문선 위원 이 163억 회수는 언제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회수는 지금 동양물산이 내년 초에 착공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동양물산이 중국에 시설을 하고 있는데 부동침하로 조금 하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양물산 착공하는 것도 금년도 지질조사를 해서 내년도 착공을.

○손문선 위원 지금 동양물산이 가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에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계약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식계약이 돼서 계약금 다 냈어요? 분양대금 다 냈어요?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예, 다 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익산시가 나름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고 현재 시장이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 부분도 100% 분양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기업이 착공계를 내서 공사를 시작해서 나름대로 익산이 기업할 수 있는 브랜드 파워를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딜레이가 된다라면 앞으로 계획되거나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거나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 확보를 위해서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단장님! 우리 익산시가 많은 시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시책으로 볼 수 있는 행정적 단계가 어디까지인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십시요.
    이것은 우리 익산시의 시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행정적 절차나 이런 절차가 어디까지 왔을 때 시책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줄여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할께요.
    지금 왕궁에 산업단지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이 지적한 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또는 그 지역의 땅값이 올라간다든가 또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입장에서는 뭔가 여기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자기가 세워야 할 가정의 경제계획에 차질을 줘서 패가망신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발표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에서 우리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발표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혼란과 혼선을 빚게 된단 말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익산시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함에 시책으로 인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가 어디까지 왔을 때 그것을 시책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혹이 생긴단 말예요.
    어디까지 진행됐을 때 그것을 시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상당히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왕궁에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도시계획 2020년 기본계획이 건교부로부터 승인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나 그게 시책으로 발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시는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근래에 와서 그게 곧 되는 것인 양 이야기 되니까 부작용이 발생한단 말예요.
    최소한도 시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중장기 지방계획에 들어갔다든지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심사가 완벽하게 마쳐졌다든지 또는 이 사업을 우리 익산시가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절차가 있은 다음에 그것이 발표돼야만 신뢰성을 갖고 부작용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라는 이야기죠. 심사숙고 해야 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청사 백지화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기자회견문에 왕궁 산단2,500억이 들어간다고 시민들에게 공공연하게 시장님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이것 틀림없이 되겠구나, 5년 안에 되겠구나 하는 것이거든요. 5년 안에 투자될 금액에 포함시켰거든요.
    이것이 과연 5년 안에 투자되겠느냐 말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익산시의 시책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행정적 절차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익산시가 이런 무책임한 짓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이 정도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했는데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이것도 반성란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행정 미집행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구역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이 그 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토지매입을 했단 말예요. 그것도 28.8% 상당히 많은 땅을 확보했단 말예요.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절차상의 이야기는 관두고라도 이게 원래는 한방 특구의 문제에서부터 발생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리라고는 보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익산시는 고민하고 계획을 만들어서 일을 시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것 굉장히 잘못된 거란 말예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이 사업이 잘못된 것만은 인정하실 수 있겠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특구로만 갔으면 큰 무리가 없는데 특구에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책이 없으니까 산단으로 옮긴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가 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서둘렀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문제들이 이거란 말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김대중 위원이 전라북도지역에 8개 산단이 형성되고 있다,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산업단지 하나라도 신속히 해 내야 만이 기회를 포착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왕좌왕하다가 타 지역보다 기회를 상실해서 늦게 완공됐을 때 익산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전라북도 많은 곳에서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예요. 한 가지라도 움켜잡고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추진해야 만이 된다는 거예요.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제 생각입니다마는 기 매입된 땅에 노인병원 짓고 이 산단을 포기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왕궁 농공단지 문제도 착공계를 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널려놓고 펼쳐놓고 수습하지 못했을 때 익산시가 어떤 재정적 부담을 크게 가질 수 있겠느냐,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삼기와 낭산 지역에 하고 있는 산업단지 이것 하나를 매입해서 이거라도 조속히 민원도 해결하면서 만들어내야 만이우리 익산시의 미래가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도 가지고 있는 이곳에, 또 이곳이 원래 연구단지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노인병원도 넣겠다는 것이었죠. 산단으로 개발할 때 그 속에 어떻게 노인병원을 넣겠느냐는 거예요.
    종합의료 과학산업지도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일단 노인병원을 짓는 것으로 매듭지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 검토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현재 벌여놓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라북도 내에서라도 다른 시·군보다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문제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그것은 이미.

○신영철 위원   이미가 아니라 늦었다라고 할 때 빠른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난 걱정스러워요, 2,500억짜리 왕궁 산단 만든다고 하고 낭산 삼기에 산단 만든다고 하고 또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만든다고 하고 농공단지 만든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걱정스럽다는 말예요.
    그래서 정말 왕궁 삼기 쪽에 가장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것을 나머지 문제들은 보류시킨다든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제 생각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같이 동시에 추진해서 다른 시·군에 가기 전에 빨리 착공하고 부지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황등호 문제 의회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황등호 빨리 않겠다고 선언하셔야죠? 신청사 문제만 보류할 게 아니라 이런 것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게 첫 발상 자체가 가능했었습니까.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농림부 쪽에서 과연 그 황등 같은 우량농지를 파서 저수지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한 4, 5만불 세계 최고의 선진국가가 됐을 때 생각해 볼 문제지 지금 이런 문제가 타당한 것인가…
    지역주민의 정서라든가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무시해 버리고…
    이게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시장님 공약사업이었죠. 안 되게 생겼으니까 국책사업으로 미뤄가지고 국책사업으로 반영되면 하겠다고 한발 뒤로 물러나고 있는 거란 말예요.
    그래서 정말 진솔하게 시민들 앞에 모든 것들을 내맡기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저는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고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예,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저도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도 신영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 국토를 보면 익산시가 특히 그래요.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익산시에 대한 도시 미래도 같이 고민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 도시가 우리 것만이 아니고 미래 세대의 도시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할 때 익산 전체를 산업단지 누더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왕궁, 금마, 팔봉, 삼기, 함열, 황등 등 논 있는 곳은 빼고 전부 다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2020년, 2040년, 2050년 이후 미래 세대에 익산시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발전에서 고정물을 설치한다든지 단지를 조성할 때 앞으로 미래를 고려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전 국토를 전부 다 농공단지, 산업단지로 조성할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쓸 때 어떻게 하려고 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나중에 후세에 익산시 전체면적의 일부분을 차지하는데 과연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그것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서로 달리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상도 쪽과 전라도 쪽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과연 후세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단지를 조성할 때도 그 기능이나 역할에 맞는 지역으로 집중화되고 모아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다른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만약에 우리가 함라도 농공단지 만들고 황등도 만들고 삼기, 낭산, 금마 등 전 국토를 전부 다 삥 둘러서 산업단지를 만들면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팽창했을 때 나중에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적화시키는 식으로 가서 그 부분을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경제단지면 경제단지로 특성화시켜서 가는 것이 나머지 부분의 토지 이용률이나 토지 배분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황등이나 함열 다송리 근방 같은 경우 종합과학산업단지도 그런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만들려고 한 한방특구에 맞게 병원이나 의료 관련된 부분으로 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제척해서 제조업 분야는 산업단지나 이런 쪽으로 다 집중화시켜 내고 토지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세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대한 중국 시장에 맞춰서 군산 산업단지가 이달 말로 거의 분양이 끝나는 것으로 군산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군산이 잘 되느냐 하면 분양방법도 있고 임대방법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기업들이 임대는 별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분양을 원해요. 그런 원인은 토지상승 부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토지 상승부분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공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거의 70% 이상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이것을 늦게 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공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서해안시대에 맞도록 이것을 적절하게 잘 조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하나는 산단택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민원에 대한 조치를 집행부들이 친절하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야 물론 악성민원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죠. 그러나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설득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적은 것을 키우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무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 위원님 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우리 한양방 특구가 원래 5만평이었죠. 나중에 10만평을 추가해서 15만평인데 원래 기준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란 말예요.
    이런 부분도 왜 이렇게 위원들이 걱정하는가를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장님과 잘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략사업개발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입니다.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주무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도 주무관입니다.
    최용식 주무관입니다.
    김용조 주무관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새익산건설단(전략사업개발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복되는 질의는 되도록이면 피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중 위원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셔서 많이 깨끗한 환경을 했습니다.
    인화동 한복거리 아치 설치공사 5,000만원 서 있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지금까지 설치 안하셨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중화사업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아치는 지중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한복거리의 아치라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에 네온사인으로 해서 주단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아치 설치공사지 지중화와는 별개입니다.
왜 못하셨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음에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간판 정비 하셨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 회계팀에 의뢰하셨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의뢰해서 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상징거리 조성을 할 때 원래 했던 용역비가 5,000만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용역회사에게 맡겼던 용역 설계대로 이 사업을 하신 겁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 사업은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주민들과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더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김대중 위원 용역 결과 대비 몇 % 도입을 하셨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용역 결과는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일부 조금씩 틀린 부분이.

○김대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아니요, 변경은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나 변경하신 것 같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변경내용은 지금 자세히…

○김대중 위원 그것을 하셔가지고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변경한 사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일 처음에 상징거리 조성을 할 때 구간이 좀 빠진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하고 나머지 한 구간을 안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죄송합니다마는 변경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은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징거리 조성할 때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셨냐면 닥스에서부터 제일은행 거리와 태백칼국수 거리 그 두 군데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쇼핑앞 거리를 했습니다. 여기는 설계도에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기가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왜 옆은 하고 우리는 안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엘베강 옆에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왜 안하셨어요? 거기는 주민들의 동의가 없었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파악을.

○김대중 위원 1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중앙동 상징거리 조성을 했습니다. 하려면 다 해야죠. 왜 거기는 빠뜨립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도 계획이.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설계도면에는 쌍방울 거기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줍니까? 설계대로 하셔야지.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설계비용에 사업비가 추가로.

○김대중 위원 이쪽은 협의 하셨어요? 엘베강 거리와 협의 하셨어요? 안 하셨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해야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만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데는 깨끗하고 바로 옆으로 눈길을 돌리면 너무 지저분하고 이게 익산시 행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산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 5,000만원 활용계획은 왜 말씀 안하십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보조금이 간판 정비로 같이 원도심 활성화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부기를 의회 보고와 틀리게 해서 쓴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이것은 같이 합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대중 위원 간판정비 8,500만원 있죠. 이것 예산서에 세워져있는 겁니까?
8,500만원은 상징거리 조성 예산에서 쓰는 거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8,500만원은 우리 시비와 도비를 전부 포함해서 8,5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간판 정비에 대해서만 8,500만원 도비 나오고 따로 시비 합친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 이것 어떤 사업인지 모르십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우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떤 사업들이냐고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원도심 섹터 내에 있는 가게를 리모델링했을 시에 최고 3,000만원 이상 했을 때 30% 지원해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왜 집행을 안 하셨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간판 정비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8,500만원은 도비와 시비 합쳐서 간판 정비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서 보세요.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이 간판하라고 나온 돈이에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 갔습니까? 의회에 보고도 없이 변경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보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집행은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무슨 보조금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김대중 위원 이 돈 5,000만원을 간판 정비에 썼다는 이야기에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이렇게 씁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간판 정비를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정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보조금을 주민들에게 간판 정비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8,500만원.

○김대중 위원 간판 정비하라고 도비 얼마 내려왔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2,200만원 내려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6,300만원은 어디에서.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부담 1,300만원과 5,000만원은 우리 시비입니다.

○김대중 위원   원래 이게 간판 정비하라고 한 돈입니까?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에 간판 정비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용역비 5,000만원도 아스콘 포장하는 돈 몰래 갖다 써서 용역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십니까?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에 간판 정비하라고 나와 있는 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원도심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에서 2항4호에 보조지원 대상사업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쓸 수 있도록.

○김대중 위원 제가 여기 위원이거든요. 제가 원도심 위원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협의 없었는데.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간판정비 사업도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결산 업무보고를 보고로 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오십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 5,000만원은 중앙동 원도심에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를 했을 경우에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활성화 대책위에서 1,000만원까지 익산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5,000만원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 5,000만원이 그 목적으로 세워진 거란 말예요.
    그런데 이것을 간판 정비한다고 갖다 써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에서 별도로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주무관님한테 빨리 물어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팀장님 말이 맞는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설명까지 해 드리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양해 해 주신다면 잠깐 주무관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김대중 위원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담당 주무관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됐습니다.
    중앙동 상징거리나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수고하신지는 알아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담당 공무원 되시는 집행부 분들 고생한지 압니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한복거리 아치설치 공사나 엘베강 옆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하시고 다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제가 원도심 위원이기도 합니다.
    간판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니까요. 이 부기에 달려있는 것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가 나와 있는데 상징거리 조성에 대해서 상가들이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고 아우성입니다.
    이게 전주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에요, 공사도 않고 보조금 타 가서. 그래서 아마 집행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가서 상가들에게 설명해 드려야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상인들 모아놓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이것까지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앞으로 고생하신만큼 효과가 나야 할 것 아닙니까.
    밑에 있는 분들은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고, 눈 돌리면 온통 쓰레기와 어둠침침 투성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30페이지 2007년도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을 보면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신청사 건립 유보로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가 나왔는데 왜 익산시 행정이 이렇게 신뢰를 받을 수 없을까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용역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부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유보라든가 이런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7월 행정사무감사 때 타 지자체 청사 건립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타 지자체 청사건립을 하는데 매년 20억, 30억씩 했더라고요. 준비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익산시청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밋빛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일만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못한다고 하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이 나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9월 달에 입지선정은 꼭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입지선정은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지선정도 안했고 지금 현재 유보결정을 내렸는데 그 유보결정을 내릴 때도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상의라도 한번 하든지 하고 유보결정을 내렸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상의를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타지자체를 보니까 20억, 30억씩 매년 준비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사했는데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유보결정을 하고, 유보를 하려면 우리 위원회와 토의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들에게 해야지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아주 큰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아무 협의도 없이 유보결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좌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실무적으로 미리 설명도 드리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실무진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신청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신청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 유보했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타당성용역 해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자금의 흐름상도 문제가 없었고, 또 익산 시민들과 두 번의 공청회도 했었어요. 수백 명 수천 명 될 거예요. 신청사 건립하겠다라고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 팀장님도 건의를 이렇게 했습니까? 신청사 건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다고 한 겁니까?
    팀에서 이야기 나온 거예요, 새익산건설단에서 나온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유보한다라고 판단했었던 이유는 뭔가 건의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타당성용역 보고서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오기주 위원 안 되겠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자금이라든가 이런 준비가.

○오기주 위원 지난 7월달 업무보고 때는 자금사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팀장님이 바뀌니까 바뀌어서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것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검토가 쭉 되어온 사항입니다.

○오기주 위원 검토가 되어 왔던 사항이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었다니까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7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다시 타당성용역 부분을 재검토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오기주 위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같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또 사업에 대한 진행 정도,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데 쭉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오다가 한쪽만 일방적으로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저는 의회 위상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 하고 약속했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회에서도 의회입장으로 결의문을 내고 있고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발표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익산시 행정과 익산시의회가 가는 방향들에 있어서 대단히 서로간의 보고체계도 되지 않고 업무에 있어서 대단히 달리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잖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 책임 또한 담당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팀에서 안 되겠다라고 했다면 담당 팀장님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단장님이든 팀장님이든 그렇게 조장했던 책임자 아닙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위원님들 7월 달에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재검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부분을 숙고했기 때문에 재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재분석을 해 본 사항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의회에서 하려고 하는 입장들이 있어서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단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의회 입장을 받아서 다시 논의하고 토론해서 정말 입지선정을 유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입지선정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죠.
    우리 시민들에게 비쳐지는 모습들이 의회와 시가 가는 방향이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라고 비쳐질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휴·폐업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매입하고 있죠? 이번 2007년도 협의매수 소유권 이전도 하고 있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농가들 보니까 군데군데 매입을 하더라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휴·폐업 축사를 위주로 매입하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폐업하겠다라는 축사도 매입하는 거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데.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현재 않고 있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전부 다 않고 있는 겁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휴업과 폐업 차이가 뭐예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휴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지만 입식을 않는… 휴업과 폐업을 엄밀히 말하면 폐업은 아주 사업을 않는 사람이고 휴업은 잠시 쉬고 있는, 언제든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오기주 위원 그 선정은 누가 해요?
휴업은 예전에는 규모가 100을 했었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예전에는 100을 했었는데 50, 40 정도만 하고 있는 것을 휴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도 매입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농장주가 원하고 있으면 매입하고 있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 동 별로 입식을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오기주 위원   이번에 2007년도 매입 대상지가 전혀 축사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데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일정도하고 있는 데도 있던데요?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농가들을 보니까.
    결정은 누가 해요? 매입할 농가들만 결정되면 우리 팀에서는 매입만 하는 거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매입을 농장 위주로 해서 농장이 협의해서 저희들과 상의를 합니다.

○오기주 위원 농장 결정은 누가 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농장장들이 같이.

○오기주 위원 우리 팀과 같이 이야기해서 매입하는 거예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오기주 위원 2008년도 매입도 해야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2008년도 감정평가 별도로 또 다시 합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매 연도마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오기주 위원 이것은 협의매수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협의매수입니다.

○오기주 위원   휴·폐업들이 요구했을 때 사는 거잖아요.
    감정평가가 늦게 나와서 서로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충분히 들어보고 거기에 합당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구조가 틀리다든지 감정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분들을 다시 불러서 감정평가를 다시.

○오기주 위원 재감정 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재감정이 아니라 다시 와서 이것을 평가를 해 줍니다.

○오기주 위원 무슨 평가를요. 감정평가 끝났는데.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끝났어도 재감정이 아니라 조정을 해 줍니다.

○오기주 위원 조정되는 데가 있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감정평가 하지 않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오기주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냐면 시가 시책사업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휴·폐업 축사기 때문에 시에 매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한다라고 해서 우리시가 매입과정에 있어서 대단히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낮게 나온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시가 이것을 매입해서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려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들이 휴·폐업 축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에 대한 단가도 낮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감정평가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다라고 치면 서로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조정이 감정평가 선상에서 조정이 되는 거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 부분은 아니고요, 구조가 틀렸다든지 물건이 빠졌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제대로 해 주어야죠.
    그래서 휴·폐업 축사들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이견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그 원초적인 목적은 뭐냐면 본인들이 매각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을 시가 마냥 그분들에게 그 조건을 들어주는 것 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불만사항도 대단히 많이 있던데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것은 저희들이 농장 별로 협의해서 매입을 순위를 받아가면서 같이 협의를 합니다.

○오기주 위원 각 농장들 있지 않습니까. 신촌, 금오농장 등 몇 개 농장이 있잖아요. 농장주들과 이야기해서 그 농장 내에 있는 개개인들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게 문제제기하니까 익산시가 그렇게 문제제기하면 금오농장 앞으로 안사 준단다, 당신이 금오농장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시에 그런 문제제기를 많이 제기함으로써 2008년도에 계상될 때 금오농장은 뺀다고 하더라고 해서 말도 못하게 만들고 있던데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민원 한번도 못 들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정을 누가 하느냐 여쭤봤던 것이고 각 농장에서 선정해 놓으면 시는 가서 매입하는 것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농장에서 자기들 스스로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런 과정에서 그런 민원들 없었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저희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전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오기주 위원 농장주들이 잘 입막음해서 그래요.
시에 문제제기하면 나중에 금오농장에 올 것이 신촌농장으로 가고 익산농장을 더 많이 매입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직접 그분들과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라니까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 부분은 비율대로 저희들은 배정을 불만이 없게 3개 농장에 배정을 하는데.

○오기주 위원   농장주들과 이야기할 부분도 물론 대표성을 띤다라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휴·폐업 축사를 시가 매입하는 장본인들이잖습니까.
    장본인들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매입과정에서 빠진 부분들은 충분히 계상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나이가 연로해 가지고 도저히 축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시가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저가로 매입 당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평가는 다시 한번 요구하면 재감정 평가는 할 수 없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재감정을 하면 다음 순위로 밀리죠.

○오기주 위원   그래서 재감정은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민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팀장님 오셨으니까 그 매입과정에 있어서 실소유주들과 어떤 민원들이 있는가, 그러면 2008년도에 개선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2007년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2008년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농장주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주지시켜 주시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사업비의 5분의 1 정도 들었네요?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영애 위원 여기에 보니까 상가 화단 조성해서 상인들의 의식변화 기회라고 나왔거든요.
화단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니까 화분을 내놓고 같이 동참한다는 의식에 스스로.

○임영애 위원 역전에서 제일은행 거리 있잖아요.
그 거리에 화분들을 상인들이 내 놓았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것은 저희들이 했고요, 저쪽에 별도로 자그마한 화분들이 앞에 쭉 나와 있는 것.

○임영애 위원   저는 작은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타 시·도나 외국 같은 데를 가보면 화단조성 하면 거창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화단이 아닌 것 같아요. 모양도 좋게 하고 인도블럭에 주차 못 하게 막은 게 있죠. 그런 게 미관상 너무 보기 싫거든요.
    그리고 한쪽에는 주차장 허용된 겁니까? 짝수 홀수로.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아직은 허용이 안 되고 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하면 다시 찾고 싶고 걷고 싶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보도블럭 색깔 자체도 너무 연해서 지저분한 게 묻어서 청소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게 너무 지저분해요.
    다음에 연차적으로 할 때는 그런 것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보도블럭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주차장 확보 했을 때 차를 멀리 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걸었을 때 다리에 무리가 없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고 화단도 잘 꾸며서 하고 상가 앞에 공간들 다니다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도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33페이지 신청사 문제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궁금한 것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사 관련돼서 전라일보와 인터뷰했던 시 고위관계자가 누구입니까?
    익산시 고위관계자는 본부장급 이상을 고위관계자라고 해요, 아니면 팀장급 이상을 고위관계자라고 해요?
    단장님, 고위관계자가 몇 급 수준이 고위관계자에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손문선 위원 보통 팀장급이하는 관계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글쎄요, 대답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고위관계자가 누구세요? 우리 본부장님은 그때 안 계셨었죠?
그때 인터뷰하신 분이 고위관계자 수준으로 하면 단장이 했든, 시장, 부시장 셋 중에 했을 텐데 혹시 인터뷰하신 분 누군지 아세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시장님한테 찾아내라고 했는데요. 시장님이 찾아본다고 했었죠? 속기록에 나와 있더만요.
새익산건설단에서 인터뷰한 적은 있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장, 부시장 중에 한명이겠구만요. 시장님은 그때 모른 체 하던데…
    저는 인터뷰를 그분이 하신 줄 알았더니 새익산건설단도 안했다고 하고, 그러면 누가 했나요? 허위보도인가요?
    어쨌든 새익산건설단이 안했으면 둘 중의 하나겠구만요. 시장님과 부시장님 두 분 중의 한 분 같은데 찾아낼 때까지 기다려봐야 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 공직자들은 입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공직자들은 미칠 영향이나 파장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를 결정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조정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엄청난 파장을 줘요.
    그때 의회와 간담회 할 때 왜 안 된 줄 아세요? 가장 큰 게 그 언론보도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7월 이후에 9월에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시 고위관계자가 유보한다고 인터뷰를 해 버리니 의회가 시와 무슨 간담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하겠습니까.
    이미 결론 지어놓고 의회 들러리론 때문에 우리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관계자와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사회 갈등이나 조직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서 말씀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도 이야기 안 했고 팀장님도 이야기 안 했으니까 앞으로 인터뷰 들어오면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흘리는 식으로 해서 의사결정 구조를 방해한다든지 시스템을 막는다든지 이것은 굉장히 익산시에, 보통 당에게 해로운 것을 해당행위라고 하니까 시에게 해로운 것은 해시행위라고 해야겠네요. 익산시 발전에 굉장히 적입니다.
그리고 보수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회계팀에서 해야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과 관련 없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회계팀에서 조례 제정 부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수보강은 전략사업개발팀과 관계없는 이야기잖습니까. 여기에 써야 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타당성조사를 차후에 활용해서 쓴다라고 하는데 시장님 말씀대로 시기가 바뀌었는데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또 활용한다고 해요?
    용역이 주변 환경이나 도시발전의 변화 정도를 고려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려않고 용역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또 활용한다라면 어패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활용부분은 그 내용을 봐가지고 활용할 부분을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행정의 변화가 얼마만큼 올지도 모르는데 행자부에서 청사를 짓고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기금을 부채로 얻어야 하잖아요. 얻으려면 이것을 해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100억이상의 청사를 지을 때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도 안 맞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이후에 청사를 짓는다는 분이 2007년도 용역보고서 가지고 가서 하면 행자부에서 현실성이 있겠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때 말씀은 시기적으로 20011년 이전이라도 재원조건이 좋아진다면 추진하신다는.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장님 임기가 2010년까지죠? 제 임기도 201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0도 6월 30일까지 임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 7월 1일부터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무책임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않다가 나중에 2011년 이후에 해 보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시장님이 재선이 되면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분이 한번만 하고 그만두실 수도 있고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예측해서… 그런 문제는 미래를 잘 예측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을 그 이후에 하겠다라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느냐, 차라리 못하겠습니다라고 해버리면 되지 2011년도 이후에 한다고 그래요?
    다음 시장이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시청사는 의회의 입장을 공식적인 결의문을 채택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원도심을 활성화한다고 하고 상정거리 조성하는데 여기가 무슨 상징거리에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상징거리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상징하냐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활성화를 어떻게 보면.

○손문선 위원 상징거리 조성이잖아요. 뭘 상징하는지 알려 주세요. 그래야 거기 가면 무슨 거리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여러 가지 길 명칭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신세대길이라든가 중앙시장길, 해오름길 등 여러 가지 길들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 거리 조성해서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가 깨끗한 거리인지 보석을 상징하는 거리인지 아니면 여타의 노점이나 먹거리가 있는 먹거리의 거리인지 아니면 패션의 거리인지 아니면 순대를 사먹을 수 있는 순대의 거리인지 닭발의 거리인지 곱창의 거리인지 무슨 거리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기본취지가 도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구)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같이 고려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데 옷만 번지름하게 입었다고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런데 그 부분은 지역 상인들이 상당히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저희들이 연구해서 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손문선 위원   저는 어쨌든 도로가 깨끗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겠지만 몇 년 뒤에 한번 보게요. 과연 이곳에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저는 그 고민을 해 보자는 겁니다.
    아무리 지저분해도 유명하면 다 옵니다. 인사동도 그렇고 서울 신촌 대학로 골목길이라도 떡볶이 먹으려고 다 가잖아요.
    저는 진짜 이쪽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그 고민을 해 보자는 거예요.
    아무리 용역보고서를 보더라도 뭘 고치고 섹터 만들어서 도로 새로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거리를 보석 악세서리 거리로 한다라면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이나 상가들에게 임대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방세라도 할인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쪽에 모일 수 있게끔 해서 익산시민들이 거기에 가면 악세서리를 살 수도 있고 패션의 거리다 뭔가 알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철거나 신규 제작은 상가들이 다 한 거예요? 자기들이 제작한 겁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규격을 저희들이 줘가지고 같이 상의해서 제작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입금도 다 이분들에게 됐겠네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 180개를 철거하고 130개 제작했다는데 예산사용 내역 좀 한부 뽑아서 주세요.
    그리고 원래 아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돈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나간 돈입니다.
    리모델링해 달라고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인테리어 한다고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제가 보고 받기는 없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있다고 하던데요? 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죠. 왜냐하면 5,000만원을 간판해 준다고 써버렸잖아요.
    금번 조례에서 명시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 와서 요구하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못해 주겠구만요.
    어쨌든 저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예산집행 문제가 아니라 의회 의결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쓰라고 결정해 준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달성을 안 하면 전부 다 불용해야 맞습니다.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거나 목을 변경했다거나 다른 예산을 붙인다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팀장님이 의결권을 가지셔야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예산 사용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도 있을 것이고 예산집행 내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부 주세요.
    그리고 이러면 큰일 나요. 앞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시민들은 리모델링한다고 5,000만원 세운지 알 것 아니에요?
    그리고 왕궁 현대화사업,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복지시설 짓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부지는 1만여평 정도 된다고 했단 말예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억 더 예산을 확보해야잖습니까? 도비를.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도비를 내년도에 확보를 약12억 정도.

○손문선 위원 그러면 8억은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용역이 나오면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충분히 지금 기본계획용역 상에 볼 때는 30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손문선 위원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포함해서요.

○손문선 위원 다 도비로 하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대화사업은 도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도비로 하시고요, 다음에 운영 관련된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간이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2개를 놓고 검토했거든요.
    그래서 운영부분에 사회복지시설을 하면 국비, 도비, 시비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농장측과 많이 상의도 했고, 그래서 간이복지시설로 가면 국비와 도비가 50%씩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예산운영 부분도 걸려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이것을 주체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왕궁에 휴·폐업 축사부지를 매입하고 있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매입하고 있는데 새로운 축사가 늘어나는 추세에요, 아니면 동결된 추세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축사는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축사 건축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범위가 결정되어 있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 축사 범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섹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 범위 안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기존 농장에 대한 범위가 있고 농장을 50m를 벗어나든 10m를 벗어나든 또 다른 공간이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 부분은 규제를 저희들이 못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배출하는 환경폐수나 이런 것은 어디로 가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현재로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개인 정화조나 배출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손문선 위원 인입을 못하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 것은 그 지구 안에 뭘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법률적인 부분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이 뭘로 되어 있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도 조례에 의해서.

○손문선 위원 지구가 설정되어 있어요?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예. 현재 3개 농장보다도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더 넓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전라북도는 이주를 요구했지만 노무현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주부분을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환경시설을 기존에 500억인가 예산 확보된 것을 쓰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휴·폐업 축사를 매입한다라면 자연감소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만두면 계속 매입해서 이것을 완전 자연 소멸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금오농장 옆에서 축사를 짓는 곳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지구에서 빠진 것 같은데 그런 관리들을 철저히 해 주지 않으면 실제 우리가 옆으로 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매입해서 뭘로 쓰고 있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현재는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빈공간은 거기에 있는 농민들이 뭘 심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아직 철거를 안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철거한 곳들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철거한 곳들은 아직 계획이 없고 그냥 비어놓은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산림공원팀이 육묘장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확실히 옮긴다는 결정은 안 되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휴·폐업 매입한 토지를 정리해서 뭘로 쓰려고 하는 겁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것은 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돼 있거든요, 도에서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민자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개발 계획이 되면 차후에 쓸 수 있도록 계획이 도에서는.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수목을 심는다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다 공원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거기에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해서 주민들 환경공간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토지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풀 나고 해버리면 우리가 대책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의 주변공간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전부 다 잡풀 나가지고 폐허돼 버리면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휴·폐업 매입부지에 대한 활용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를 누구에게 위탁을 해서 농작물 심게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산림공원팀이 숲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뭔가 고민을 해 봐야잖아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시청사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했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봐야 시장이라고 하는 최고의 결정권자가 하시는 것이니까 별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기자회견문을 전략개발팀에서 작성했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회견문을 직접 작성하셨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저희 팀에서 작성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생각해 보면 회견문 내용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회견문 내용은 저희들이 타당성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작성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회견문은 전략사업개발팀과 전혀 무관한 문제들을 많이 거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이 회견문 내용 속에 전략사업개발팀과 무관한 사업들이 수두룩 들어가 있죠?
    확인을 해 가면서 했습니까? 이것들이 익산시 시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가면서 했느냐 그 말입니다.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전체 시 사업을 놓고 만든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직접 했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다른 팀으로부터 뭔가 이야기를 듣고 만든 겁니까? 전략사업개발팀의 문제가 아닌 것을.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만든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왕궁 지방산업단지가 익산시 시책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신영철 위원   어디에 계획했습니까? 계획 중에 있는 것을 시책인양 여기 기자회견문에 넣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계획하고 있습니까? 당신들 머리 속에서만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시책이에요?
    시책이 아니죠. 시책이라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 속에 들어가 있든지 투·융자심사를 받았든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든지, 의회에 보고한 내용도 없고 중장기계획 속에도 없고 투·융자심의 받아본 사실도 없죠?
    그런데 이것 시책으로 당신네들 멋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잘한 것입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 속에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계획된 사업을 넣었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이게 어디에 계획돼서 시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나올 때는 사업시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혀 익산시에 없는 것을 2,5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예요.
    이것이 시책이에요?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는 시책을 발표해야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발표해야죠.
    그런데 안 했죠?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앞으로 개발하겠구나, 보상비 더 타야겠다,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죠. 토지 값이 인상되고 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작용 생각 않고 마구잡이로 자기들 머리 속에 있는 구상을 시책인양 발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원도심 활성화방안이 나오는데 익산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앉으면 화두가 뭡니까?
    경제죠.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그 일환으로 원도심 활성화대책이 마련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원도심 활성화계획은 도시환경 개선사업이 아니에요. 도시 개선사업입니까? 환경 개선사업입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면 왜 원도심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엄격한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을 바닥에 깔고 이러한 사업, 저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원도심지역 활성화 방안,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익산시가 고민해야 될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농촌경제의 문제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문제와 농촌경제 문제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70년대만 하더라도 원도심 지역에 오산, 춘포, 황등 농민들이 나와서 경제를 활성화시켰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경제를 활성화시켰죠. 그래서 장사도 잘 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농촌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그러니 누가 와서 사가겠습니까.
    특히 재래시장 문제에 물건을 사가는 주 고객이 누구겠습니까. 서민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 별로 없는 분들이 찾아가죠.
    지금 할인매장이든 백화점 찾아가는 분들은 그래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이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혹시 잘못되면 원도심 활성화계획이 원도심 환경 개선사업에 머무르고 말까봐 걱정돼서 말하는 거예요.
    환경 개선사업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니냐, 진짜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특화거리 만들고 화단 만들고 이런 사업으로 끝낼 사업이 아니라 정말 원도심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검토해서 그런 사업이 이 속에 첨가돼야 만이 그것이 원도심 활성화 계획 본래의 목적을 향해 가는 거란 말예요.
    원도심 활성화 계획 속에 앞으로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길이 있는가 고민하셔서 환경 개선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의원들에게 대안 제시하라고들 가끔 그러더라고요. 의원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처럼 보좌진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무슨 자원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공무원 사회가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에 그 집단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정말 원도심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음 업무보고 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환경 개선사업이 아니에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 노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영철 위원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야 찾아오는 손님도 많아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유인책이 필요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야만이 원도심이 활성화 될 것인가, 경제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도시환경 개선사업 정도로 이 사업을 본다라고 한다면 안 한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쪽에 건물이 비어있고 그 사람들 재산세 다 내고 있죠.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 우리시가 비어있는 상가, 비어 있는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도 감면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팀장님, 혹시 중앙동 나가 보셨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김대중 위원 업무시간 이후에요, 아니면 업무시간 안에?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이후에도 가고 업무시간 안에도.

○김대중 위원 차 어디에 놓고 가십니까? 업무시간 안에 6시 전에는 차 어디에 놓고 가세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좀 멀리 놓고 갑니다.

○김대중 위원 어디에 놓으세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도로변이나 주차장 안에.

○김대중 위원 도로변 어디에 놓으세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경찰서 있는 부분에.

○김대중 위원   딱지 떼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제가 총체적인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익산시의 시장님께서 교통단속에 대해서 익산시 주·정차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셨죠?
    그러면 상징거리 조성 다 해 놓았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트 공사 다 했습니다.
    차 어디에 놓습니까?
    또 역전앞에 카메라 다 설치했죠? 상징거리 조성해 놓고 화단 옆으로 빼 놓고 거기에 다 일렬주차 하고 있죠?
    그러면 차는 어디에 바치냐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경찰서 부지라든가 여러 부분을 주변에.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간에는 영빈관 예식장을 주차장 대용으로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죠?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당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에서 임대료 주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주차장 그 부분은 타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검토를 하더라도 여기에 연계가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빈관 예식장을 1년에 막대한 예산을 주고 거기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는 입구도 좁습니다.
    항간에는 1년에 1억 준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몇 대나 주차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상당히 주차장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댓수도 얼마 안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좁고 여자분들은 쉽게 못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구)경찰서 부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해서 중앙시장과 중앙동상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에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빌딩 앞도 다 정리하고 전일은행 앞도 다 정리하고, 익산시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 어제도 했습니다. 푸른 숲 가꾸기 운동한다고 어제 공유재산취득 승인 받았어요.
    위에는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고 지하 1층에 주차장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 500대에서 6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공원에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저녁 때 찬거리 사러 가고 아이들 옷 사러가고 저녁밥도 먹고 그렇게 해야 활성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오게끔 할 수 있는 게 활성화 아니냐고요.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지금 차 어디에 놓습니까?
물건 사고 나왔는데 딱지가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 관계는 지금 상당히 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지금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드린 거예요. 위에 공원을 만들고 지하 1층에 하십시오.
    거리가 깨끗하지 않아서 중앙동 원도심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일 수 있게끔 매개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저도 한 말씀만 드릴께요.
    이것은 민생경제팀 문제인데 우리 대학로 문제를 잠깐 이야기해 볼께요.
    하루에 대학로의 매출이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통상적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생경제팀에서 해야 할지 전략사업개발팀에서 해야 할지, 대학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혹시 전략사업개발팀에서 할 의사가 있습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이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종대   한번 적절히 검토해 보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개발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 주신 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사업개발팀 결산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우리 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업무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십니까?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위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출석공무원 (4인)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분양보상팀장	최양옥
산단택지개발팀장	류평조
전략사업개발팀장	김인기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