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25회-복지환경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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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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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1월 6일 (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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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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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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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들판에 가을걷이도 끝나고 조석으로 쌀쌀한 초겨울의 문턱에 온 것 같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서동축제 등 각종 행사참여와 함께 항상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2007년도 시작하면서 시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하는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는 자세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125회 임시회의는 2007년 주요업무 결산과 조례안심사가 주요의제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주요업무 결산은 사업추진 내용을 면밀히 점검해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임시회의 기간 중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과 협조속에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저희 본부 팀장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 이정희 팀장입니다.
    사회복지팀 하윤 팀장입니다.
    가정복지팀 김경이 팀장입니다.
    복지시설팀 손병익 팀장입니다.
    종합민원팀 이영심 팀장입니다.
    토지정보팀 박형배 팀장입니다.
    체육청소년팀 신권식 팀장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강준오 소장입니다.
    함열출장소 문응규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로서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과 시책 등이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로 순조롭게 추진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추진한 많은 사업 중에서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 분야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민·관 평가를 실시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를 예측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기본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구축과 복지사회구현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207가구에 대한 긴급지원과 어려운 가정, 단체, 시설 등에 4억 5,000만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금년도 시·군 지역자활센터 평가 도내 1위를 차지하였고 의료급여행정 수행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전문교육 및 재활을 위한 장애인시설 운영비를 지원해서 장애인재활지원을 위한 사회참여 유도 및 복지증진에도 기여한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지역공동체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10월 속초에서 열린 금년도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서 왕궁면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고 남중동 주민자치센터가 자체센터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제6회 전국보석마라톤 대회를 비롯해서 760회에 이르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아름다운 익산, 마음이 따뜻한 익산, 행복한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 분야는 사회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및 결식우려아동 3,500여명에게 급식비, 아동양육비, 학비,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권익증진 및 권익보호, 인권보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이용한 지원사업, 여성의 문화활동참여 및 자아능력 개발을 위한 취미·교양 프로그램 운영, 여성의 사회진출과 직장인들 돕기 위한 직업기술과 야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늘어나고 있는 결혼이주 외국인여성 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조기에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진전에 따른 수발보호 필요노인 및 만성질환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노인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내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을 유치해서 국비 14억원을 지원받아 1,000명의 노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일자리창출사업 추진과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장수수당 지급,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활기차고 편안한 노후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장묘시설 개선과 꾸준히 증가하는 화장문화에 대비해서 공설화장장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팔봉숭모공원 조성사업도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 분야는 제35년 전국추계 중·고등학교 유도대회와 제6회 익산보석 전국마라톤대회를 비롯한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1만 9,000여명이 우리시를 방문 24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두었으며 수도산·함열 체육공원 조성과 종합운동장 육상보조 경기장 조성, 중앙체육공원 및 배산체육공원 등 체육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운영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체력증진과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체육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서 금년도 제44회 전라북도민 체육대회에서 2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청소년의 달 및 성년의 날 기념행사 실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등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자아발달을 위해서 노력하여 왔습니다.
    민원행성 분야는 시민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과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허가 민원 원스톱 서비스실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 및 무료법률민원 상담실 운영과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실시로 시민에게 다가서는 따뜻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시민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미비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미흡했던 사업과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어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 기원하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금년도 결산보고를 보다 심도 있게 드리기 위해서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추진한 업무담당 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월 9일자 주민생활지원팀장으로 온 이정희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비스연계업무에 김치영.
    주민센터 자원봉사업무에 박귀자.
    지역사회복지업무에 나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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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주민생활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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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9페이지 중간부분에 주민생활토탈정보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그 밑에 상담실 설치 운영해 가지고 읍·면·동에 30개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시 본청에 하나하고 읍·면·동에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상담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는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상담실과 집기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본청에도 지금 하나 3층에 만들어놨는데 지금 거기에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부분은 1:1로 직원과 같이 상담을 하는 식으로 해서 전체를 막아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하는 인원이 그 사람들이 과격하게 나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상벨까지 설치를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요구대로 상담을 하게끔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해 놓고 실질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은 아직, 이제 집기까지 구입해서 넣기 때문에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또 이런 설치장소를 타 사무실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업무혁신 사항으로 동장실이나 사무장 위치가 민원실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상시 그냥 상담실에 가서 근무하는 자세로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리고 어느 장소에 가보니까 또 중대본부 창고로 쓴다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많은 자재들이나 어떤 사용하는 물품들을 넣어놓은 창고 비슷하게 쓰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30개소 각 읍·면·동 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거죠? 29개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백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해 가지고 뭘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다 하는 결과물들이 나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그것을 통제를 해서 지금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본청도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그것이 이용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조금 쓰겠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에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차단을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스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열쇠를 안 주면 됩니다. 그 사람들.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백경민 위원   그러면 열쇠 안 주면 상담 요청하는 사람이 언제 열쇠 찾아서 열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거기에 항시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개인이 실제 작위적인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놓고 상담을 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건 제가 음성적으로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씩 싹 읍·면·동을 찍어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상담을 할게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백경민 위원   이거 지금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확인·점검해야 되고 담당하시는 분이 철저히 하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자세한 부분까지 얘기하면 좀 안될 부분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장소를 만들고 집기를 구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21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신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949가구 이렇게 책정을 했고, 급여중지가 553가구인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성명 그 다음에 주소, 주소는 무슨 동까지만 표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급여 중지된 사유를 간략하게라도 조사가 돼있으면 첨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거 비공개 자료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사실은 이 저소득층들이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것을 상당히···

○백경민 위원   자료를 보내주실 때 종이로 하지 마시고 메일로 넣어주시라고 하세요. 내가 보고 안 들어가야 될 사람이 들어갔는지 왜 빠졌는지 저 나름대로 조사할 부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거 언제까지 메일로 넣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한 이틀만 여유를 주십시오. 500가구이니까···

○백경민 위원   이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오늘 6일이니까 8일 날 오후 15시까지요. 메모해 놓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또 긴급복지전담공무원 지정 이렇게 해 가지고 188건에 대해서 지원을 결정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도 받아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도 8일 날 오후 15시까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6쪽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참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명칭을 붙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것들이 시 행정속에서 일원화되지 않고 고객성과팀에서 참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해서 또 선정을 했어요. 지원액수가 틀려요. 실제로 여기 2개소 1,200만원 그러면 1개소 당 6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뭔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는 고객성과팀하고 하든 간부회의에서 조정을 하든 이런 것들은 업무를 하나로 합쳐주실 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그것을 검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문서로 좀 해 주세요. 귀찮더라도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검토해 봤으면 답을 안 줘도 되잖아요, 검토만 해 보면.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저도 여기 와서 며칠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주민자치과가 있다가 주민자치과가 없어지고 사회복지업무 일부분하고 주민자치과업무 일부분에 이렇게 이쪽으로 오다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그전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저도 그것은 부정적으로 그전에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부서에서 할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이쪽 일반 행정에서 일반 행정을 해야지 주민자치과에서, 저도 지금 여기 모정사업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파트에서 보면 기술직도 하나도 없고 한데 이 부분은 주택관리를 하는 사업에서 모정 같은 사업은 해야지 사실상 저도 안 맞다고 그것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기재 위원   시정조정위에서 하시든 팀간에 하시든 간에 업무조율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 결과를 문서로 해 주시고, 20쪽에요, 민·관 합동평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시설종사자들이 왜 이렇게 10명씩이나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서로 주고받기, 나 이거 못 마땅하거든요. 시설종사자들을 최소화 할 수는 없습니까?
    2~3명으로 최소화한다든가, 시설종사자 웬만한 시설에 있는 부분은 다 이 평가단에 들어가지고 뻔히 눈치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평가를 올바르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최초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평가위원을 선임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없고 민·관 합동평가를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발전적인 것을 나타내보자 라는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이니까 팀에서요, 자체안을 마련해서 이것도 문서로 좀 해 주시죠. 자체안을.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어차피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매년 이제 평가를 해서 좀 발전적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시설종사자들이 전원 참석 않는다는 것도 저는 그것도 무리는 있다고 보거든요. 최소화 해 가지고 한 2~3명만 참석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가야지 여기 30명 중에 10명이 차지하고 있으면 옆에 바로 옆에 다 시설종사자들이 함께 앉아서 거기 분과별로 나누어서 평가를 했던데 그 분과에 시설종사자들이 다 끼어있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문가가 5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반이 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시설종사자는 1개 반에 2명씩 들어가는 겁니다. 10명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상 이 평가를 실시하면서 전국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냐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제가 복지환경국장 당시에 관련자들 모임도 여러 차례 가졌고 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해를 구해 가지고 그래도 시설종사자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평가위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합의가 돼서 저희 직원도 참여하고 종사자도 참여해서 하는데 총괄은 전문가들이 대학교수님들이 책임을 지고 해 주라, 그런 의미에서 최소인력만 투입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재 위원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밤낮 사회복지관련 학문을 한다든가 그쪽에 종사를 한다든가 관계를 하신다든가 해 가지고 다 이미 안면이 있는 분들이에요. 전혀 모르는 분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그렇죠. 안면은 다 있죠.

○최기재 위원   이런 속에서 쉬운 얘기로 뻔히 앉혀놓고 저 사업, 저 사업하는데 서로 간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동의 못하는 부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사례로는 지금 첫 평가니까 지금 당장 어떤 완벽한 방법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시설종사자들을 저는 최소화했으면 좋겠어요. 좌우간 시설종사자들을 최소화해서 아까 통제의 수단 아니냐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그분들 분명히 통제를 가해야 돼요, 가하지 않고 풀어주면 안 돼요.
    통제기능을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그걸 통제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관리·감독을 강권을 해서라도 끌고 가야죠. 이분들한테 다 맡기는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 부분을 개선방향이 있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개선방향을 마련해서 해 주시고, 21쪽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죠? 지금?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저도 의문을 삼았었습니다.
    인구는 감소가 되는데 왜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를 하냐, 그것이 저희도 분석을 해 볼 단계인데 그러면 익산이 이렇게 못사는 사람이 많냐, 감소가 돼야 되는데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의문을 많이 삼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이 부분은 저는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노령화 사회로 가면서 사회양극화가 극대화되면서 이 부분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하게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에 그치지 말고 시가 이 부분을 미리 가지고 갈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을 해서 시가 결합을 해 줘야지, 그냥 저희부서에 담당된 업무이니까 해당되는 사람 있으면 하고 예산 있는 만큼 나누어주고 이렇게 단순업무로 가지 말고 이런 부분에 시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이 수급자관리라는 것은 내가 현재는 못살고 있을 때 조금 도와주고 수급자를 빠져나가야 할 상태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모든 수급자들이 한번 책정이 되면 일은 않고 그걸로 이어가려고 하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도 발전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23쪽에요, 비만아동 건강관리사업 이 비만아동 관리는 의료하고 연결 안 되는 부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이게 지금 저도 와서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을 행자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지금 학부모들은 호응이 있다고 합니다. 비만아동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저도 비만아동 건강사업, 우리가 이것을 도와줘서 살을 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서울서비스센터에서 박사 한분이 오셨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것도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 어느 단계에 올라와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하고 정리해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줘라, 지금 뭔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그 밑에 자체개발형사업 어린이놀이터 전문방역소독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갖고 한참 토론을 했었는데 지금 모래를 가지고 소독사업을 해서 아이들이 오염이 안 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모래가 없는데 소독을 어떻게 하냐, 이 사업 내에서 그 놀이터시설도 소독을 해 주고 모래가 없으면 모래도 더 갖다 부어주고 그래야 소독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은 이 사업자체에서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최기재 위원   그러면 지금 팀에 방제기 같은 것이 있어요? 소독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아니, 이것은 지금 서연주택하고 삼동회하고 두 군데 사업자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보건소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어쩌면 보건소에서 다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것은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발굴이 되면 거기에서 사업자를 지정을 해 줍니다. 지금. 그 사업에 걸맞게.

○최기재 위원   비만아동이나 방역 이런 부분을 보건소보다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에 추진을 했었는데 3개 분야를 했었는데 행정서비스 지원측면에서 행자부에서 8개 영역을 갖다 금년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해 줘라, 해서 8개 영역을 행자부 소관으로 업무를 갖다가 지금···

○최기재 위원   보건소 업무에서도 비만아동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찾아보고요, 따로 팀장님 뵙고 이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26쪽에 죽림구룡사업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최기재 위원   금마 구룡마을에 대나무숲 가꾸기···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그겁니다.

○최기재 위원   이거 예산지원은 얼마나 됐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2군데 함열에 꽃 가꾸기하고 금마 죽림구룡사업 그것하고 2개가 1,200만원인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참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제 부처간에 조정이 될 사업입니다. 이게.
    이 부분은 지금 주민이 참여해서 마을을 가꾸기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조금 논제가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금마 구룡마을은 혹시 도비지원 안 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최기재 위원   도비지원.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이게 대나무 숲을 보호하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대나무 숲을 어떻게 일반에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자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 사업은 대나무를 보호도 하고 일반인들한테 공개해서 쉴 수도 있는 장소 이런 장소를 만들라는 얘기죠, 마을가꾸기는.

○최기재 위원   대나무 숲에 가서 쉰다는 얘기는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대나무가 작년도에는 많이 죽었었습니다. 대나무 자체가. 전국 어디를 가보나.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금···

○최기재 위원   도 사업을 좀 확인해 주시고 도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됐으면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마을에다가 일정 예산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한다든가 그 형식의 틀에 메이지 않고 해서, 그 마을에 모정이나 지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말이 참 좋은 마을이지 결론은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업이 적지만 효과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건데요, 뭔 복지시설이 간담회, 행사가 그렇게 많아요? 좀 시가 그런 부분도 강제를 하고 해서 그런 최소한도의 경비들이 그쪽에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게 낫지 나는 이렇게 하노라 막 꽃 달고 뷔페 차려놓고 시설 빌려서 행사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진짜로 조용하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시가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어떻게 쓰던 상관 않고 그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피곤한 짓 하지 말고 내실 있게 좀 하고 자기네들 이렇게 1년에 한번쯤이면 됐고 시에서도 일정부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어떤 특정장소 시 장소를 활용하면 되지 가 보면 꽃 달고 축사하고 박수치고 소개하고 거창하게 하는데 사실 내용은 그 자리에서 느끼는 내용은 없어요. 현장 가 보면 틀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간담회나 행사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 해 가지고 실제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행정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10월 9일자로 이렇게 팀으로 이전이 되셨다고 하시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유선 위원입니다.
    16쪽을 한번 볼게요. 16쪽 반성란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추진이 미흡하다, 라고 했는데 그 사업선정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이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1월 달부터 추진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늦게 해 가지고 사업자체를 발굴을 해서 보건복지부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지정을 해 주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8월 달부터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굉장히 꼭 필요한 그런 사업선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졌다는 것은 우리공무원들의 너무 나태하고 안일한 그런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체적으로 똑같이 늦어졌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주유선 위원   지금 인터넷을 보고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선정된 자치단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졌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전국적으로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체적으로 8월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23쪽을 보면 자체개발형사업, 표준형사업 이런 게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이 부분에서는 정말 익산시에서 이런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이라든가 비만아동 건강관리사업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앞에 부분하고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러니까 표준형사업은···

○주유선 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월 달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주유선 위원   8월부터, 그러면 진행형이죠, 지연이 아니네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아니, 예산이 8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6억 5,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8월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그 차이로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 차이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표준형사업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23쪽도 같이 볼게요. 자체개발형 사업에서 놀이터 전문방역소독사업 시행자 지정에 서영하고 삼동회하고 두 곳이 지정이 됐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정이 됐나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도에서 1차 심의를 해서 보건복지부로 선정을 하니까 보건부에서 지자체개발에서 한 사업중에서 어린이놀이터 전문방역사업이 지자체에서는 알맞겠다, 해서 그걸 통보가 되니까 저희시에서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모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당한 공모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한 자체개발형 사업과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는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표준형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하고요,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개발형 사업은 그야말로 도와 시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시만의 자체형, 맞춤형 서비스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도가 지정을 해서 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개발을 하면 도에서 1차 심의를 해서 보건복지부로 가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자체사업은 선정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어떠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맞춤형서비스입니까? 일괄서비스네요. 놀이터전문방역에만 올인을 해 버렸거든요, 우리시는. 그런데 우리시가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려면 지역실정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사업의 협의체도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상공회의소나 기업이나 대학이나 그리고 민간참여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우리가 지정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로 그냥 이렇게 지정했다는 것은 뭔가 의구심이 들고 너무나 무사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실까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맞춤형서비스가 아니라 일괄형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절차 투명하게 해서···

○주유선 위원   반드시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말대로 여러 단체나 민간인을 활용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야지 무조건 놀이터전문방역만 쏟아 붓는다면 이건 낭비성 예산이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동과 면이 다 다릅니다. 읍·면·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로 하나로만 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시설운영 민·관 합동평가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우리는 전국최초로 민·관합동을 실시했다, 라고 성과란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도 전국최초로 이렇게 우리시에서 선발적으로 했다는 것에는 격려를 보냅니다.
    하지만 동료위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전문가가 많고 일반인이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종사자가 10명이나 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었고요, 더욱이 더 큰 문제점은 우리 관계직원이 15명이에요. 이 관계직원은 평상시에 해야 됩니다, 평상시. 이러한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면 관계직원은 빠져야 되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평상시 직접 감독하지 않았습니까?
    감독기관에 가서 또 감독하면 본인이 감독해 놓고 잘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부터가 저는 시설종사자 10명보다도 관계직원이 15명이나 이렇게 대거 참여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금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을 시켜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앞으로 좋은 방법을 얻어가지고 평가를 내년부터는 그렇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에 관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지표는 어떻게 만들어 졌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표는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그 평가지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답변을 해 주실까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서 전문가 집단에서 평가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주로 개발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평가지표를 전문가 집단이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아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보건복지부에 있는 자료 그 내용을 몇 가지 항목을 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거기에 받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뭐였냐면 자체, 익산시만의 자체지표가 아닌 기존에 있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그 지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뺀 그러한 항목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자세를 알아보시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알아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걸 제대로 하려면요 지표가 제대로 돼야합니다.
    올바른 지표 없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또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하다보니까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계직원은 바쁘니까 시설종사자라든가 전문가들이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크로스 체킹이 됐습니까?
    이건 반드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어떤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또 페널티킥을 주려면 적어도 크로스 체킹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크로스 체킹이 전혀 전무합니다.
    됐습니까? 본부장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제가 그 부분 마무리까지는 안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허술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이번이 첫 번이었죠? 전국 최초였기 때문에 첫 번은 무엇이든 어설프죠, 그러나 다음에 열정을 가지고 정말 익산시 복지시설 운영에 관해서 더욱더 애정 있고 열의를 가진 그런 행정집행을 이루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오랜 휴식기간이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지역활동 열심히 하고 동료위원들 보니까 참 의정활동이 이렇게 힘들겠구나, 의회가 있는 날은 이렇게 와서 집행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없는 날은 지역구에 가서 시민들의 일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 의정활동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오늘 우리 팀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봐서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응답을 하시는 것 보면서 아직까지 많이 업무파악을 다 하지 못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제 머릿속에 넣고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요,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조례로 돼 있고 규칙으로 돼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위원회 회의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팀 위원회가 4개 있어요.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회,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이렇게 4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에?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형화 위원   회의 같은 거 한 그런 결과 있습니까?
    다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제가 지금 아는 바에는 주민자원봉사발전위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계속 분기별이나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거기를 참여를, 온지 얼마 안 됐지만 몇 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익산시 주민자치센터민관정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이거 회의한 내용이 있어요? 회의 날짜, 회의 내용 이런 거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내용들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금년도 전체적으로는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위원회 활동들이 회의를 않고 넘어가는 것이 물론 조례를 제가 잘 보지는 않았지만 조례에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마. 회의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얼마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보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하게 되더라고, 회의를 않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그런 게.

○김형화 위원   어차피 우리 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회의를 잘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시책을 만들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우리시의 어떤 행정을 서비스하는 단체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저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고 제가 굉장히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번에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장들 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저희들이. 동보성에서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설장님께서 이사장이라는 분이 그 평가단에 있었던 교수님이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반문을 하더라고요. 물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이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이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시설자나 관계직원들이 많이 여기에 포함돼있다, 인원수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평가할 때는 좀 고려해야 되고 본위원은 중복질문 같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이 시설점검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 민간인이 복지시설을 바라보는 평가, 눈, 이걸 한번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시민이 복지시설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고 가서 평가해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고 그래서 동료위원님 두 분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위원은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거든요. 이게 감사원 감사받지, 도 감사받지, 시 감사받지 맨 감사받는데 또 이거 평가한다고 감사 같은 평가를 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형화 위원   괜히 이거 복사지만 잉크 값만 들어가지고 만들어가고, 이렇게 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 평가를 할 때는 정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과 시설종사자도 물론 있어야겠죠, 관계공무원도 있어야 되지만 엔지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의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랄지 아니면 전업주부랄지 모든 익산시민들이 참여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아까 최기재 위원님이 이런 부분들 통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통제라고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언어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 끌고 가야죠. 그게 통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런데 그 시설장이나 그 이사장들이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걸 통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렇죠, 그 부분은.

○김형화 위원   그것 언어적인 차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번 날 설교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출가 하면 고상한 것, 가출하면 청소년들이 나가는 것,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중복내용이라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내용이 되는데 놀이터 그 문제도 제가 언젠가 산림공원팀에 얘기했습니다. 업무보고 땐가 행정사무감사 땐가 했는데 그 기생충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우리 아기들을 가진 부모들이 아기들을 놀이터에 안 내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거 선정기관 선정할 때 어떤 투명성 이런 것들이 조금 저도 의아심이 있는데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않고, 놀이터전문방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생충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방역을 했더니 없더라, 이런 것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아직 안 나왔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놀이터의 모래만 소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놀이터에 가면 놀이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할 바에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리고 모래가 없는 놀이터에 소독을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면 모래가 모자라면 모래를 충족을 시켜줘야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지, 그래서 엊그제 서비스센터 서울에서 오신 분하고 상당히 토론을 해서 이 사업이 방역소독사업에 한해서만 돈을 집행할 밖에 없다, 현재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그 시설에 대해서 놀이터와 모래가 없으면 모래를 충족시키는 이런 부분도 같은 사업으로 묶어서 봐줘야지 소독사업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김형화 위원   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 초점은 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여러분들이 방역 쭉 해 놓고 결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들을 잘 검토하시라는 얘기에요. 팀장님 아셨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25쪽,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있어요. 지금 우리국가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제도권으로 갖고 왔으니까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불미스럽게도 이번에 익산대학, 전북대학 통폐합문제 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동근 위원장님이 거기에 관여를 하셨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형화 위원   위원장이 되셨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위원장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분이 지금 함열위원장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형화 위원   팀장님 다른 부서에 계시다 오셨지만 이번 익산대학, 전북대학 통폐합과정에서 동사무소에 인원 동원한 것 사실이죠? 인정하나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서류가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는 저는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사실 지금 무슨 사업을 어느 부서이든지 보면 지금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와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언론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것은 지금 자기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죠.

○김형화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형화 위원   팀장님 생각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형화 위원   본위원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익산시의 어떤 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 익산시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저는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까지도 이런데 동원이 되고 이런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임 팀장님이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들 관제데모 간 것도 사실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위원들이 버스로.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주민자치위원이라기보다도 익산시민···

○김형화 위원   자발적이든 동원이 됐든 그건 사실이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형화 위원   이런 예산은 우리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이렇게, 원래 어떤 예산으로 그런···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런 예산은 그런 부분에는 집행이 안 됩니다.

○김형화 위원   전혀 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형화 위원   전혀 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안됩니다.

○김형화 위원   그분들 갔다 와서 식사대접하고 이런 것도 전혀 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런 물의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주민자치위원 전체 위원들에게 부끄럽다, 이런 것들을 우리 팀장님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뭔가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자원봉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우리 자원봉사 팀의 역할,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가 양적인 팽창이 막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곧 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에 대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을 좀 더 비중 있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같이 일어나야 될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원봉사센터 역할을 제가 보면 어떤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와서 어디 자원봉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한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도 잘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교육 쪽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좀 미비하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자원봉사교육이 완전히 무방비상태에 있다, 그래서 팀장님이 어차피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가미해서 혼합해서 우리 익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질적인 팽창과 양적인 팽창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전국에서 정말로 말 그대로 으뜸가는 자원봉사센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게 99년도 그 부분 때문에 학생들부터 어릴 때부터 그것을 체질화 시키자 해서 학생들을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볼 때 익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잘 되고 있다고 저도 관리자 대회를 가보니까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있으니까 질적으로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저도 항상 느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에는 이제는 행정에서는 지원을 조금씩 서서히 줄이고 자체에서 기부문화를 형성화시켜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하지 않냐, 그래야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저도.

○김형화 위원   예, 팀장님 좋은 생각 갖고 계시고요, 앞으로 그쪽으로 우리 자원봉사 가야 된다는 것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의 근무조건 한번 팀장님이 고려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행사장이나 이런 일들이 자원봉사 일들이 대부분 휴일날 이루어집니다. 휴일날.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휴일날 쉬어야 되고 그 사람들도 쉬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김형화 위원   많이 느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형화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기양양을 위한 어떤 고려, 대책 이런 것도 우리 팀장님이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여기 관계하는 공무원들이나 센터의 직원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런데 꼭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 봉사활동이 전개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느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서 이걸 해야 하나,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형화 위원   하여튼 팀장님이 마음만 갖고 있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더 본부장님하고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인 뭔가를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형화 위원   하여튼 익산시 주민생활지원팀이 행복해야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여러분들의 업무가 과다하고 과중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보람으로 느끼고 행정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형화 위원   중요한 업무의 팀장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팀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놀이터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이 사업 진행하실 겁니까? 이번 소독해 주고 다음에도 또, 소독이라는 개념은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사업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간격을 주고 계속 하실 것인가, 이 사업을.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지만 다음에는 또 다른 사업도 병행해서 하면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소독한 후의 평가, 말하자면 소독의 결과를 동료위원님께서도 요구했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소독할 때 효능, 효과가 몇 개월 정도 가는가,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소독의 효과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소독을 해 주려면 모래자체를 교체를 해 줘야 만이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체 모래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모래를 싹 걷어내고 새로운 모래를 부어줘야지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조사한 바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왜 제가 지속하냐고 물어보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추진되다가 끊기면 시에서 내내 해 줬는데 왜 안 해 주냐고 이런 항의가 들어옵니다. 이런 걸 나중에 아신 분들은.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우리시에서 동사무소가 신축이 된다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면서 대부분의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 헬스기구들을 다 넣어줬어요. 제가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 지역사회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거기에서, 물론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해 주는 건 좋은데 지역사회에서 하시는 분들의 일자리창출에도 저해가 된다. 그분들이 망하면 다 익산 떠나잖아요, 소수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우리시 방침은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못해 주겠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그냥 자기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 시가 계속 지속되고 우리 시민들이 계속 있는 한 이 일은 정말 잘 했다 하면서 지속되는 사업들을 개발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시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 하셨는데요, 다른 위원회는 제가 거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건 행정자치부로 우리시에 됐죠? 이거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

○장오준 위원   200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2005년도에.
    목적은 혹시 아세요? 만들어진 행정자치부로부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협의체가 있고 협의회가 있고 아십니까?
    뒷말만 틀린데 협의회가 있고 협회체가 있어요, 또. 협의회는 민간에서 만들어졌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민간 자체에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장오준 위원   예, 협의체는 행정자치부로서 2005년도에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만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상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담당 계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건 요즘은 사회복지에 관한 서비스나 예산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해서 또 전달체계가 우리 시민들에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도록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협의위원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고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논의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도 열지 않아요. 올해 한번도 열지 않았어요. 2007년에. 회의 있습니까? 연 거 있어요? 한번도 안 열었어요.
    그래서 난 도대체 사회복지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물론 행정에서 그전에 해 오던 대로 하겠지만 그러면 협의체를 만들지 말아야지, 이게 사무실까지 두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간사는 우리 팀장님이 간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앞으로 저희도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시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잘 활성화해서 정말 여기에 제대로 활용이 되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조금 힘들지 어떨지 모르지만 제대로 전달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아니, 협의체에서 모든 사항을 저희도 한번 보겠지만 결정될 사항이 있으면 공무원들은 이미 빠져나가는 상태죠, 여기에서 협의체에서 하는 것이고.

○장오준 위원   아니, 공무원들도 여기 들어가 계세요. 본부장님이나.
    그건 파악해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 보겠습니다. 15쪽.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있는데 일반보상금이 좀 지원이 됐네요. 이건 어떤 보상금입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일반보상금은 12월말까지 시기 미 도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집행하는 것이고 포상금은 마지막에 12월 달에 공무원 표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공무원 표창입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포상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표창이에요? 아니면 그 과에···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은 공무원 표창하는 것으로 75만원이 서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공무원 이렇게 표창하는데 선정기준 있어요? 시장님상 이렇게 보면 인사 때도 반영되고 그러더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 부분은 행정지원팀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일반보상금은 어떤 보상금이 나가죠? 여기에서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프로그램 발표회 같은 거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나가면 그 등수 안에 든 분들 보상하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나 자산취득비가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자산취득비는 지금 100만원인데 어양동 공부방 도서구입비입니다. 지금 거기 시설을 거의 끝났기 때문에 곧 집행이 될 것입니다. 이게 10월 31일자로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집행은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타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민간자본이전이 왜 100만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아니, 자산취득비요.
    민간이전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11월, 12월분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때까지 보니까 16%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12%요?

○장오준 위원   16%.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여기 민간자본 사업자체는 전부 모정사업입니다. 아파트, 마을.

○장오준 위원   민간자본이전은?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그것은. 지금 거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만 아직 완공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그런다고 해서 16%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계속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로 빼서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 한번 가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대부분 보면 동마다 거의 프로그램 자체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또 그런 준비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사진들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장오준 위원   강사진들을 시에서 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는 강사가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잘 리더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어느 주민자치센터 강사는 그 질이 떨어져서 거기 하신 분들로부터 비난의 대상도 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강사 수급하는 것이 자체에서 하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에서 하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그래서 저도 그전에 동장을 조금 했을 때 보면 전체적인 강사는 시간대로 맞춰서 이렇게 지역별로 시에서 추진해서 분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이 지역 사람들을 쓰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확실히 정확히 한번 보고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최소한 강사들은, 지금 우리 강사 나가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프로필가지고 있는 것 없으시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저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팀에서 없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있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걸 한번 보시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록화해서 시에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우리 공무원들의 표정들을 읽어보면 겁나게 위축돼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나 많이 업무를 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통제를 해서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위축됐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수 위원   팀제 개편을 통해서 정말 익산시가 좀 신바람 나는 행정들을 펼쳐야 되는데 신바람 나는 행정들을 못 펼치고 있다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간부회의 시간에 정말 신바람 나는 행정들을 펼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스마일작전으로 가 주십사하는 부탁들을 간곡하게 드려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먼저 이 말씀드렸고요, 25쪽에 아까 김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치위원들의 문제, 이것은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엄청 안 좋은 내용인데요, 자치위원들의 임기하고 또 자치위원들이 해야 할 근본적인 취지들을 좀 무색케 하는 일들을 하는 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왜 이루어졌는가,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또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모임들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곳에 가시면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이번 익산대학과 전북대학간의 통폐합 문제 이 문제를 좀 저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집행부에서 또 시장으로서 다급성, 시급성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른 곳으로 흘러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남중동 북부시장 5일장 체험현장투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5쪽.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그 부스를 설치가지고 5일장 체험프로그램을 설명해 놓고 부스를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속초에서.

○김정수 위원   그러면 남중동 북부시장 5일장 체험현장 투어가 장려상 받았다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부스를 만들어서 그냥 설명만 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정수 위원   우리 북부시장에는 이런 5일장들을 하는데 잘 되고 있다, 그 내용으로?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런 식으로 행정적인 절차, 서류적으로 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보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요 이것을 서류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말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서울, 경북이면 경북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현장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지금 그런 시스템은 다른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다른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산지원들은 하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병행해서 이런 일들을 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선정지원 문제인데요, 함열읍과 금마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름다운 읍 가꾸기 또 죽림구룡 사업으로 우리 최기재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 서류를 맨 처음에 받아보고 제가 주민자치 그때 팀장님한테 이것을 부탁해서 이런 사업들은 참 시의적절한 사업들이다, 참 마을을 가꾸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모습이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제가 직접 권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좋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확대 개편시킬 필요성이 있다,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들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아까 최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객성과관리팀에서 하는 부분은 행자부 소관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 주민자치 뜻은 지금 실제 주민이 참여해서 마을을 가꾸어가지고 공동체를 마을자체를 하자, 이런 뜻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놓은 사업들입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 사업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 시행해서 발굴해서 이렇게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 사업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추진하는 사업은 할 것입니다.
    이제 부처간의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20쪽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평가라는 것은 객관성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위원들을 잘 선정을 해야겠네요. 본위원장이 보더라도 시설종사자랄지 관계직원은 사실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줄이고 아까 김형화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엔지오 활동하시는 분이랄지 또 위원회 위원님들도 각 파트별로 한 분씩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객관성을 어느 정도 담보를 할 필요가 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앞으로 지향을 해 주시고요, 지금 평가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나왔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나왔는데 그러면 이번 2008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그게 반영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내년도 예산에.

○위원장 조규대   예산에 반영돼요? 평가하는 결과가?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런 내용을 좀 미리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1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조사 및 선정관리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이게 지금 TV나 신문지상에 보면 강남에 몇 억대 집 가진 사람도 수급자로 되고 이런 보도도 얼마 전에도 나왔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위원장 조규대   이런 재조사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에 2007년도 6월 자료에 9,610가구에 1만 7,503명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9,660가구···
    가구 수가 지금 늘어났구나,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잘못 봤네요, 가구 수를. 줄어든 줄 알고.
    더 늘어났네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늘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 다음에 25쪽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잘 말씀을 했어요. 관리를 이렇게 강사님들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 동원한 부분도 시민들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중요한 건 또 강사분들이 아까 우리 장위원님 지적했는데 질이 좋은 강사님들이 있고 좀 떨어지는 강사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된 게 이천 몇 년도예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게 개설될 때는 2000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2001년도부터 그러니까 운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까지도 강사가 그냥 말뚝식으로 계속 한 강사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내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보면 계처럼 돼 버린다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친한 사람만 계속하고 그러니까 또 그걸 싫어해서 안 나가는 주민들이 많고 이게 문제성이 많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순환보직을 2년은 안 되지만 프로그램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년마다 한번 순환보직을 시켜서 그런 폐단을 없앨 필요가 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그 부분은 동감을 하는데 그것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조금 질이 좋은 강사를 쓰면 강사비용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강사를 찍어서 이 프로그램 읍·면·동에 가서 해라, 이렇게도 안 됩니다. 지금.

○위원장 조규대   지금요 일부에서는 자기 출신의 강사를 쓰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얼굴 안면 때문에, 그런 형국이 돼 버린다고.
    지금 20만원씩 나가죠? 강사수당 보조가? 시에서.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거에 가담하고 그러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이런 지도 한번 해 봤어요? 안 했죠?
    새로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얼마 전에는 모 어디에서는 당 뭐하는데 수강생들을 데리고 직접 간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시에서 잡아줄 필요가 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12월 달에 전 주민자치센터를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 걸 꼭 좀 지적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에만 열중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아까도 번복되는 얘기인데 그런 걸 순환보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3~4년에 한번씩이라도 말이죠. 프로그램이 그대로란 말이죠. 안주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라도 하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 다음에 23쪽요,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보건복지부 자료 지침 같은 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거하고 결정할 때 우리시에서 한 자료 있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위원장 조규대   그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복지팀 업무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익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종순 주무관입니다.
    김숙희 주무관입니다.
    한명란 주무관입니다.
    나은정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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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사회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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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사회복지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 2시부터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45쪽요, 45쪽에 보면 대상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27개 시설이 있는데 보니까 1월 달보다 2007년 1월 달 업무보고 때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숫자보다 무려 54명의 종사자들이 늘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늘었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종사자가 늘은 부분은요 맑은집 밝은집 훈훈한집이 새로 개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에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종사자 말씀이시잖아요?

○장오준 위원   예, 종사자인데 시설별로 보면 보통 지금 보니까 한 2명 많게는 3명, 2명, 1명 이렇게 늘었어요, 전부 다. 물론 거기가 생겨서 늘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에 꼭 1명 이상은 다 늘었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 포함해서 종사자를 쓰도록 돼 있는데 종사자를 안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보성원의 경우는 총무를 써야 되는데 계속 우리 직원이 독촉을 해도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10월초에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10월 말일까지 만약에 그 종사자를 안 쓴다고 하면 고발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써서 보고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안 써도 되는, 그건 왜 그렇게 쓰도록 종려를 했죠? 이거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보조금 지원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 또 세우신다고 그랬죠? 내년에 세운다는 건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더 쓰면 우리 익산시의 인구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일자리창출이 되든지 그런 맥락에서 가능하면 사람을 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물론 그래야죠, 그런데 시비가 이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맞네, 그러면 익산시에서 직업 없는 사람 다 써버려야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아니, 시설의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범위 내에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 기준에 맞춰서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반기 때 이렇게 54명이이라는 종사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일자리창출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거기 수용하는 분들 수용자들이 늘었다든가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내내 1월 달에 업무보고에서는 258명의 종사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하반기 때는 312명 아닙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저희가 6월 달에 122회 임시회 때 보고 드린 숫자는 292명이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때는 292명이었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1월 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이걸 자세하게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팀장님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든가,

○사회복지팀장 하윤   1월 현재 숫자하고요?

○장오준 위원   예,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도 없다면서 자꾸 이렇게 해서 인원수만 늘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요, 장애인복지관 우리시에서 장애인들에게 물리치료실을 개방할 때 급여를 받지 않았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종전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언제부터 받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최근에 11월 달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게 우리시 지침사항입니까?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의 내부규정입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쪽 규정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그분들은 장애인복지관 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맞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위탁해서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개관하고 이때까지 물리치료실의 이용료를 받지 않았어요. 물론 분기에 5,000원인가요? 한달에 5,000원인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한달에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달에 5,000원, 그 다음에 시간을 더 이용하는 사람은 1만원 받죠? 달에?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내내 안 받았단 말이에요.
    안 받았으면 기왕에 지금 2007년도도 다 가고 그랬으니까 2008년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그분들한테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해야지 지금 2007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내 안 받다가 11월 달부터 그 사용료를 받으면 불 보듯이 민원 발생할 것 뻔히 아는데 그거 팀장님이 그 정도는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홍보를 해서 당초에는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거의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산이 올라오면 장애인복지관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시에서 이런 예산 줄 것 없이 자체에서 내부규정을 정해서 사용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식당 같은 거 증축이라든가 시설물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 사용자 측에 지금 위탁하는 관리자 측에다가 우리가 얘기해서 시에서 나가는 예산을 줄여야지.

○사회복지팀장 하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이게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수급자라든지 보험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용되는 것들이 물리치료실하고 예술치료, 체력단련실 일부만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불편하게 와 가지고 거기에 와서 그 정도의 이용할 수 있는 그 환자들한테 내내 안 받다가 왜 받느냐 이거지.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받았다고 하면 앞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들을 좀 축소하고 내규를 정해가지고 다른 이용료를 많이 올려가지고 받으시라고 그래요.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사회복지팀장 하윤   내년도에 이용료 수입이 운영비에 자부담···

○장오준 위원   아니, 이용료 수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방법을. 그 수입료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위자체를.

○사회복지팀장 하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 운영위원 들어오라고 그래도 거기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팀장님이 사전에 알고 계셨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사전에 알고 계셨는데 그런 걸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민원이 이렇게 발생이 안 될 텐데 아쉬움이 있고요, 액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좀 아까 말한 대로 액수가 많고 그러면 그런다고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더 한 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물리치료, 사실 여기 보건소에 가면 공짜입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런데 여기는 체력단련실에 있어서 제일로 수요가 많은 부분이 코끼리 같이 생긴 기구 있거든요, 그 기구가···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걸 한대를 더 들여 주시던가,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걸 하나를 더 새로 사도록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이용자들을 시간대를 좀 나누어가지고···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걸 하나 더 사가지고 그런 불편을 해소시켰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간대를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소득층기금 운영하는 것 있죠? 42쪽에 보면.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지금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500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당초 지금 올해 계획이 몇 세대죠? 올해 계획이?

○사회복지팀장 하윤   39세대 3억입니다.

○장오준 위원   39세대 3억이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10월달 이건 10월 달 집계죠?
    10월 31일?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집계를 보면 29세대 1억 3,5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보고서대로 하면.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말하자면 대상자들이 부족해서 이만큼밖에 실적을 못 올렸는가 아니면 연말에 가서 다 할 수 있는가,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앞으로 10건에 한 6,500만원 정도 연말까지 더 융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3억인데,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자활자립기금 포함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자활자립금은 2,000만원인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3억이에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1월 달 업무보고 때는 이게 따로따로 해 가지고 나와 있죠? 예산이?

○사회복지팀장 하윤   ······.

○장오준 위원   맞습니다. 같이 합쳐가지고 3억이네요.
    이것 좀 연내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드셨어요?
    팀장님한테 물을게요. 지난번에 제정했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조례안하고 공포일하고 내년도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지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이미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사회복지팀장 하윤   4,8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최기재 위원   4,800만원, 공포는 된 상태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아닙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조례가 공포됐냐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조례는 공포됐습니다.

○최기재 위원   공포가 됐다고 하면 제가 못 찾아본 불찰도 있지만 미리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저는 팀장님한테 굉장히 서운해요. 제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자료 한번 봐 주시죠.저희들은 늘 시끄럽게 하고 아무 이상 없고 잘 돌아가는 데를 저희들이 맥없이 시끄럽게 했어요. 중고를 사도 이상 없다, 정산에 맞았다, 정산도 못 맞추고 계산도 못 맞추고 와서 정산 봅니까?
    그리고 상반기라고 하면 언제가 상반기인가 행정감사 때 언제 있었는데 상반기에 다 돌려보냈다, 전원조치 했다, 검토하겠다, 행정감사에서 이런 답변이 있어요. 전면적으로 행정감사를 부정했다고 생각해요. 저희 위원회를, 저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또 하실 말씀 있겠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기분 나빴고 과연 사회복지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고 사회복지팀의 업무보고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가, 중고를 사서 문제가 있었는데도 뭔가 하나 잡히는 것 없이 바로 잡는 것 없이 그냥 이상 없다, 검토하겠다, 지키겠다, 다 잘 했다, 이런 식의 답변이거든요. 과연 윗분들도 본부장님이나 시장님도 이것을 봤는가, 이 검토 자료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아닌 것을 저희들이 그런 거예요?
    옆에 계신 동료위원님 진짜로 눈물을 글썽여가면서 한 얘기들이 상반기에 다 해결 났대요. 6월 말 경에 한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 나는 것들을 그 동안에는 왜 않고 저희 위원님들 눈에 띄었느냐고요, 그래놓고 검토하겠다, 잘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행정감사를 뭐하러 하냐고요.
    직원분들 피곤하게 하고 위원들 자세하려고 행정감사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말씀이라도 해 보세요. 제가 지금도 억지부리고 있는 건가, 서로 폭을 좁혀서 이해를 해야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만 삼정원 중고세탁기 구입 건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금집행내력이라든지 또 업체에서 제출한 내용 또 그것이 세무관서에 신고가 제대로 돼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을 확인한 결과 그것은 거기까지는 이상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다만 그 회사하고 관계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 또 그 회사 자체가 없어진 회사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규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기재 위원   아쉬운 게 아니라 그러면 세금계산서 그쪽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정식으로 추적해 봤습니까, 팀장장님? 세무서까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세무서까지 확인해 봤답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세무서에 부가가치 신고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것까지는 확인했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중고를 사는 것도 문제가 없고, 저희들 그래요,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행정감사 뭐하러 합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최기재 위원   영산원 부분도 이상 없다, 따로 사무실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조직표도 안 갖고 오는 사람들한테 영산원 부분도 이상 없다, 뭔가 저희들 위원들이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느꼈다면 최대한 사실규명을 하려고 해야지, 간단하게 이렇게 써서 몇 장 줘버리니까 끝나버리고 옆에 계신 우리 주유선 위원님 자선원 함께 갔을 때 한참 늦게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기막히니까. 이 자리에 와서 처음 들었어요. 저희들한테 얘기도 않고. 울먹이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는데도 금방 간단하게 다 조치해 버렸다고 했어요. 칸막이 설치했다, 뭐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까지 그동안에는 않고 있다가 앞으로도 않고 있다 말하자면 이런 지적이 있을 때 얼른 조치하면 모든 것이 끝이잖아요. 뭔가 조치를 가시적인 조치를 해 줘야지 한 군데라도.
    어디 가시적인 조치 한 곳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또 업무보고하고 슬쩍 넘어가고 또 세월가고 보직 바뀌고 이렇게 하고 그냥 적당히 끝내려고 그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자세한 조사한 내용들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다시 조사할 것도 없고요, 이 정도 됐으면 저는 사회복지팀 업무보고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위원장 조규대   영산원 말이에요?

○최기재 위원   자선원, 영산원, 삼정원 다 해서 정식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합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대   예,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5분간만 정회하시죠.

○위원장 조규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4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을 보니까 마무리대책 사업으로 제일 밑 부분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팀장님?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거기 13세대에 4,900만원 맞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완료가 아직 안 돼서 지금···

○김정수 위원   마무리는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지금 하고는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시기적으로 지금 날짜상으로 매우 부적합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매년 말경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선정에서부터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다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미리 연초에 파악해서 연초에 이런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왕에 하는 거라면.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힘 좀 내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시의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연초에 이런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또 상반기 안으로 이런 것들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46쪽입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증축문제인데요, 아직 까지도 이렇게 증축이 안돼 있더라고요. 안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돼가지고 위원님들과 협의하라고 해서 지금 설계도서를 지금 위원님 책상에 한 부씩 올려놨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들이 언제 세워졌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추경에?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증축입니다.

○김정수 위원   증축하는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잖아요? 맨 처음에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네모지게 돼 있더만요. 설계도면을 보니까.
    증축을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를 장애인 복지관을 가서 식당을 봤어요. 봤을 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둑판 형식으로 해서 설계가 변경이 됐더라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식당을 보면 식당 앞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식당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늘리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식당 앞에 빈 공간 있잖아요, 거기를 확장하는 그 사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수 위원   네모난 데인데 애시당초에는 그것을 전부 다 활용해서 이렇게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다시 설계가 난 거 보니까 네모지게끔 해서 딱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착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설계도서를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십사 하고 깔아놨습니다. 책상 위에다.

○김정수 위원   제 말은 뭐냐면 지금 그런 거에 앞서서 미리 시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들을 밟았다는 것들이 조금 안타깝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기적으로 빨리 그런 공사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봐서 얼마나 정확한 것들을 압니까?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추진해 나가는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영산원 생활관 지금 공사가 전부 다 마무리 됐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마무리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언제 입주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9월 20일 입주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9월 20일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지금 보일러시설 점검하셨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던 보일러시설.
    팀장님! 보일러시설 점검하셨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본 공사가 창호공사하고 화장실하고 거실하고 배관공사 이렇게 공사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수 위원   보일러, 바닥 보일러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바닥에 까는 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수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그건 확인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확인 하셨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혹시 사진으로도 찍어놓은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있으면 그것을 한 부를 저를 주시고요,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봤는데 이중창문으로 냈더그만요. 그렇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뭐냐면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지적하니까 있더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기에 앞서서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먼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들을 드리고요, 그런 일들은 잘 시행됐는가, 또 관리·감독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진보니까 잘 돼 있그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41쪽요, 추진실적을 보면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을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은 1월 달에 연초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설명해 주고 그런 것들 승인받고 그런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이 아니죠, 자활기관협의체는 어떤 자활지원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은 직업안전기관 등과 수시로 협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1월에 자활기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났죠? 반년이 지났죠? 그러면 가시적으로 몇 차례 회의를 했으며 그 회의를 하여 강구된 방안이 발전적인 방안이 뭐가 나왔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

○주유선 위원   회의를 하긴 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1월 이후에는 한바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번도 없습니까?
    그러면 운영이 아니네요. 자활기관협의체 운영도 않고 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러면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사회복지팀장 하윤   1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1월 달에 한번요? 그러면 누구와,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협의회 회원들이죠.

○주유선 위원   협의회 회원이 누구누구예요? 협의회 회원이에요?
    협의회원이 있으면 위원이 있습니까? 어떤 위원입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협의체 위원이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13명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13명이 있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한 차례 회의를 1월 달에 했그만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해서 그냥 하나의 회원을 보는 그것밖에 없네요. 그러면 회의내용 결과는 없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1월 달 한번밖에 안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전혀 내용에서 회의에서 이 자활기관협의체를 위한 활성화방안도 나지 않고 그냥 회의로 끝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1회에 걸쳐서 하고 한번도 더 이상 회의도 개최도 않고.

○사회복지팀장 하윤   1월 달 회의는 제가 직접 참석한바가 없기 때문에 1월 달 회의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막 위원회를 만들고 협의체운영을 하는데 위원들한테 수당이 나가죠? 이런 것들도 사실 낭비성 예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정말 수당을 받을 만한 그러한 효율적인 시간이 돼야지 위원들 불러다가 시간 뺏기고 그냥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를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따르는 이러한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팀장님 수긍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말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수긍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을 서로 잘 해 보자는 차원이니까요 팀장님 이걸 활성화를 이왕에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요, 지역자활센터 지원이 있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우리시도 지금 3억 2,900만원이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운영비, 인건비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유선 위원   운영비, 인건비요?
    그런데 이러한 직원들이 어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적어서 창업희망자에 대한 컨설팅이 제대로이루어지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시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몇 차례 확인·감독 이렇게 나가보셨으면 한번 그 말씀을 해 주시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것은 제가 전 사업장을 다 돌아본바 있고요, 또 그분들의 정신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익산시 시민대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고 문서도 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회의라든지 또 자활 독립할 수 있는 컨설팅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은 시민대학에서 이렇게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창업희망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잖아요, 팀장님?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맞습니다만 그분들의 정신적인 의지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런 정신교육도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정신교육도 시민대학도 프로그램이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해라, 이렇게 된다면 또 그것은 좀 그분들한테 오히려 불필요한 시간,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보시고요, 이분들이 정말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에 콘셉트가 맞춰지는 그런 행정이 집행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42쪽 한번 볼게요. 42쪽을 보면 융자실적, 대상 이런 걸 보면 경기침체로 실업자는 줄지 않고 저소득층 서민계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미집행된 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팀장님?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제가 사회복지팀장 와가지고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독촉을 하고 체납액을 상당히 많이 징수하고 그래서 그런 잔액들이 남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러한 대출절차라든가 이런 게 너무 까다롭지는 않은가 그걸 한번 검토 좀 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미집행잔액이 많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정말 이건 잠자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생활이 상당히 곤란하다보니까 어려운 집들을 전세로 구입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상 등기부상 소유자하고 실제 소유주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집들은 많이 집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 집들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가 덜 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러 가지 이유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헤아리는 그런 행정, 그래서 정말 이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수혜자를 만들기 위한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날씨는 추워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잔액으로 남아있지 않고 정말 활성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융자이자율은 지금 몇% 입니까? 익산시 융자이자율은.

○사회복지팀장 하윤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무이자고요, 자활자립자금의 경우는 연3%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가 맞춰져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44쪽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하단요,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동료위원께서 날짜로 조금 부적합하다는 이런 지적도 했는데 본위원은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서 이건 무엇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시나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장애유형에 따라서 선정하고요,

○주유선 위원   장애유형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장애유형, 이해가 안 되네요. 구체적으로 장애유형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1등급인지 6등급인지 이런 15종의 장애등급 중에서 우선순위를 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정도에 따라서 자기 집인지 자기 집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유선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익산시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장애인등급이 높거나 또 중복장애인들은 더 힘들잖아요. 부부가 그런 다면. 그런 것 또 고령장애인 그런 가구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정말 제대로 어려운 사람부터 이렇게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런 걸 전부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런 것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공정한 마인드를 가지고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7쪽요,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걸 여러 가지로 지적한바 있습니다.
    전 회기 때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은 이러한 것들을 고리를 국가가 나서서 끊겠다, 라는 취지로 이게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굉장히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살아가지고 줄면 좋은데 못 삶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 아이들은 정말 해 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우선순위가 된다면. 이러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적순보다 정말 가난한 정도 그러한 것들도 우선시 돼서 이 아이들은 정말 항시 지적하는 것이지만 진짜 실제로 현장을 나가보면요 살아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아이들이 많아요. 실제로 현장을 나가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가정환경이 배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시에서도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또 한 가지 주문을 하면 지금 우리 익산시가 다 해 주고 싶겠죠, 팀장님도. 그러나 재정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장학기금은 어떤 능력이 있는 사회층 어떤 지도층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후원자를 연결을 해 줘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우리 팀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지금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조례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성적순이 아닌 생활의 어려운 자를 중심으로 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조례 심의를 통과해서 지금 익산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하고 또 익산시에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거기에서 탈락된 어려운 사람들을 추천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대단히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2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 부분에서 딱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을 행상 및 영세상인을 하는 분들한테도 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2007년도에.

○사회복지팀장 하윤   2007년도에 융자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경민 위원   예.

○사회복지팀장 하윤   34건입니다.

○백경민 위원   이거 보증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본인 신용정도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경민 위원   보증인제도가 없이 그냥 지원되는 자금이냐고요.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돼 있그만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문제점이 뭐냐면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 정말 어려운 영세민들끼리 서로 간에 인후보증을 서서 융자를 해 주다보니까 거의 체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익산시가 500만원씩 차라리 줘 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 들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국가의 법이 있고 정의가 있기 때문에 융자해 준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개정을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설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상이나 영세상인을 하시는 분들이 단순한 사람인 경우도 많아서 범법자나 금치산자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범법자일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러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리고 자립자활자금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면 어떤 또 다른 행상이나 영세상 행위밖에 못 하잖아요? 2,000만원가지고 어떤 자립자활자금으로 해서 상가를 낸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자금계획을 세워서 움직일만한 자금이 못 되잖아요.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2,000만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를 낸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묘가 있겠죠.

○백경민 위원   밑에 500만원인 경우에는 그나마 어떤 신용정도나 그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간의 상호보증으로 어떻게 대체를 한다지만 2,000만원인 경우에는 보증인이 있어야 될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보증인 있어야 됩니다. 그 경우는.

○백경민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누가 보증서 주겠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래도 지금 1억이라는 돈을 융자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두 자금 대출이나 융자조건 실시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메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금년도에 융자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경민 위원   예, 올해것만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팀장님 눈 좀 한번 마주 치실까요.
    팀장님 우리 사회복지팀 정원, 현원 보면 인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7급에 계시는 분은 현원이 9명이고 8급, 9급은 모자라고 그렇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보면 우리 사회복지팀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저희시가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여기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종합복지관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 현재 정원이나 인원이 팀장님이 생각할 때는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팀장님이 한번 갖고 계신 마음을 말씀해 보시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현원을 얘기하면 부족하다고 합니다만 물론 저희 직원들이 저녁에 11시까지 12시까지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안 되죠. 퇴근하셔야지 퇴근시간이 6시인데 11시까지 이렇게 업무를 과다하게···

○사회복지팀장 하윤   어떤 부서도 인원이 남는다고 얘기는 않습니다. 다 부족하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하겠습니다. 이 인원으로.

○김형화 위원   제가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에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많은 시설들에 인원이 제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고민을 할 때가 됐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시가 저희 업무하고는 별개의 얘기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 공무원들이 한 15명, 14명 이렇게 있거든요. 인구 한 이천 몇 백 명 있는데 공무원 숫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영등1동 인구가 한 3만 명 되는데 공무원 숫자가 16명입니다. 과연 이게 행정의 효율성이 맞는 거냐, 인구 2,500명, 2,000명인 면사무소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15명, 14명씩 있고 우리 동사무소 3만 명인 동사무소에서 16명이 있고, 뭔가 행정의 효율성이 안 맞는다, 그러면서 본위원이 보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팀에 이렇게 과다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인원이 부족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을 가져요. 제가 업무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할지 지금 있는 인원을 정원을 줄여야 되는지 이런 것은 확실한 제가 통계는 내보지 못했고 근무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인 우리 익산시 행정이 효율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회복지팀의 많은 시설들이나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집행하다 보면 좀 인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울러 과다하게 우리직원들이 11시, 12시까지 야근을 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하루 이틀 아니고. 이거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복지팀장 하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이런 것은 시장하고 본부장님하고 좀 긴한 대화를 해서 그런 것을 통계를 한번 내 보세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계신 분들 오셔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회복지팀의 업무가 과다하다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화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장애인자립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팀장님이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 보면서 물론 팀장님 마음도 제가 읽겠어요, 다 줘버리는 것 그런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국가에서 공적자금 회사에다가 몇 수조 억원 갖다 붓고 어떤 사람은 수백억 원씩 갖다 써도 누가 하나 책임지는 것 없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 예산은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어찌보면 이런 것이 그분들의 실낱같은 희망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도에 묶여서 아까 인후보증 같이 서고 또 아니면 백경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제도가 미비해서 못 받는다면 이런 부분도 가슴 아픈 것이거든요. 나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할 때 보니까 팀장님 마음도 저 같은 마음이라고 이해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집행부의 시각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어렵고 힘든 분들이 정말 우리시에 계신 공무원들을 어떤 자그마한 정성과 성의에 감동받아서 질적인 삶을 높여가는데 일조를 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사회복지팀의 인원이 모르겠어요, 인원이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 팀장님이 한번 고민하시고 밤11시까지 야근시키는 그런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고맙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나 자활자립자금에 관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조례개정이유 설명드릴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 조례 다시 개정할 때 좀 심사숙고하게 하고 본위원같은 사람하고도 상의 한번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좋은 점 있으면 서로 의사를 교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팀장 하윤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장애인복지관요, 지금 식당을 증축하고 있죠?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외연을 넓히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좁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연 플러스 내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토요일 날 식사를 격주제로하고 있습니까? 매주 안 주고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팀장님.

○사회복지팀장 하윤   토요일 날은 식사를 지금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이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사실은 모셔야 되지만 산업화 시대가 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이렇게 부모를 가장이고 어른이지만 잘 대우를 해 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장애인복지관이거든요. 그래서 코끼리 그 운동기구도 사 주셔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식사를 안 주다보니까 너무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 않는다고 그러지만 우리시가 정말 그런 부분에서 더 배려하는 가슴을 가지고 조금 노력하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힘들죠, 사회복지사들. 민간사회복지사들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전번에 본위원도 공공복지사들보다 민간복지사들을 배려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려를 해 달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닙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

○주유선 위원   됐습니다.
    전혀 그런 것들이 보고가 안 됐습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관심이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 부분은 2008년도 예산에 워크숍이라든지 또 수화통역사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주유선 위원   예?

○사회복지팀장 하윤   수화통역사.

○주유선 위원   수화통역사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수화통역사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08년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포커스가, 그러면 본위원이 했던 그런 사기진작 그런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네요. 뭔가 민간사회복지사들에게도 우리시가 관심을 갖고 그들한테도 연수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시켜 달라, 그런 건데 수화통역비를 계상했다는 것이 그것하고 사기 진작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 부분은 지금 시설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팀에서 내년도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계획을 우리 주민생활지원팀을 총괄하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적을 왜 했냐면 그렇게 힘든데 또 토요일도 나와서 근무하라고 하면 조금 더 많이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시가 정말 우리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더 갖고 따뜻한 가슴으로 가는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줄 알지만 정말 이게 필요한 점심식사거든요. 거기에서 밥을 안 하면 이동권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먹을 줄을 몰라가지를 굶거나 그래도 가족의 관심을 갖는 분은 가봤더니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먹는 그런 장애인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건 안타까우니까요 내실도 기하고 좀 이런 부분도 우리 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조금 더 행복한 그런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장애인복지회관은 토요일 날 운영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복지회관 나름대로 타 장애인복지회관과 비교했을 때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토요일 날 개관은 지금 하고 있고 점심 주는 것은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당초에 면류를 주는 것으로 했더니 또 그런 부분은 일부 거부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운영상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화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46쪽 한번 보세요.
    지금 문제점으로 보면 시비부담률이 우리가 좀 높아졌어요, 도비로 하는 사업 같은데. 도에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시비 부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도비를 %를 더 낮추는 거예요? 갈수록?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도에다가 이런 거 한번 정식으로 의뢰해서···

○사회복지팀장 하윤   도에도 재원이 없어가지고 어제도 다른 예산확보차 도에 다녀왔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보육시설의 교사 중앙부처의 권고가 한 7% 인상해라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3.5%밖에 인상을 못하겠다, 권고사항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비용들을 당초에 도에서 부담했던 걸 시·군으로 넘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시가 시설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꾸 도비 부담을 떨어뜨리면···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겠다 해서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형화 위원   도에 가서 말씀해 보셨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도에선 지사결제가 나서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방법이 없어요?

○사회복지팀장 하윤   예.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보충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때 지적한 삼정원 세탁기구입 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과는 상이하게 우리 위원회 동의도 없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12월 정례회까지 가시적인 우리가 지적한대로 결과를 내가지고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하윤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한해 가정복지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힘을 실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호중 복지환경본부장님을 대신하여 저에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업무 박귀순 주무관.
    여성정책업무 유창숙 주무관.
    보육업무 이예완 주무관입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가정복지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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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가정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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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가정복지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내용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편협한 생각인가는 모르겠지만 농촌지역의 여성들이나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이분들이 시설이 있는 시내지역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이. 그렇다고 했을 때 또 한번 소외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이 개개인을 찾아가서 무엇을 해 줄 수도 없겠죠, 그런다고 해서 면별로 찾아가서 해 주기도 상당히 어렵다면 권역별로 나누어서라도 한번 찾아가서 이런 내용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진행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일반인 여성을 상대로 말이죠? 농촌여성, 이주민 여성이 아니고?

○최기재 위원   아니, 이주여성이나 일반인여성이나 모든 프로그램들을 익산을 크게 2~3개 권역으로 나눈다든가 해서 좀 가까운 데서 찾아가서 이런 내용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직은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교양과목 프로그램들은 읍·면·동자치센터에서 많이들 하고 있고 기술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읍·면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일반 농촌여성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계획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저희가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면사무소나 보건소, 면단위 보건소 이런 데 찾아가서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비단 한글교육뿐만 아니라 하시는 분을 그 교수님을 뵈었었어요, 한번요. 그 부분이 하는 형태들이 노력은 열심히 하세요. 거의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발굴해 내고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그 분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겠고 위탁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이 좀 같이 한다면 쉽게 파악이 되고 쉽게 만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자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랄지 여타 우리시가 활용하고 있는 시설들을 시간을 쪼개가지고 좀 같이 활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문화가정하고 이주여성하고 거의 겹치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결혼이민자여성가족을 다문화가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최기재 위원   아기들까지 포함해서 다문화가정이라고 하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남편이나 시부모 가족까지 포함해서.

○최기재 위원   그런다고 했을 때 동의만 된다고 하면 진짜로 농촌지역에서 보면 생활이 굉장히 여유 있는 분들이 흔치 않거든요. 생활들이 비교적 어려운데 그분들한테 일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좀 며느리 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우리 문화를 주입식으로 집어넣는 것이 효과가 과연 어떤 쪽이 우선인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남편교육과 부모교육을 하고 있는데 남편들은 거의 직장을 다니니까 지금 한 10쌍 정도가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늘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해서 행정이 지원을 하더라도 남편이나 시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속에서 이주여성들분한테 하는 것들은 어쩌면 이주여성들이 쉬운 얘기로 스트레스 해소하고 잠깐 담소하고 나와서 이러고, 때로는 시 한곳에서 모이니까 그분들도 편차가 있더라고요. 저희 인근에도 그런 분이 한분 있는데 나왔다 가면 부부싸움을 해요. 비교가 돼. 고향에서 같이 오지는 않았는데 중앙아시아권에서 오니까 그 사람들끼리 동질성을 느끼고 자주 교류를 하더라고요. 하다보니까 한분은 익산에서 시내에서 건설업을 해 가지고 아파트도 꽤 큰 평수에 산대요, 부유하게. 한 여성분은. 그런데 자기는 농촌지역에서 살다보니까 갔다 오면 부부싸움을 해요. 이게 늘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 좀 농촌지역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뭔가 내가 먼저 우리 쪽이 먼저 준비가 됐을 때 그런 교육이나 이런 문화체험 이런 것들이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정복지팀 말고 다른 팀에서도 결혼이민자지원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관련에서도 읍·면에 아무래도 결혼이주여성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최기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떤 파트를 정해가지고 좀 정비가 돼서 한 팀이 전문적으로 맡아주실 수는 없는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희 같은 경우는 결혼이주여성이 여성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는데 도청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국제화업무를 보는 그쪽에서 결혼이민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부서이동도 있고 인사이동도 있고 하는데 이런 속에서 때로는 다른 업무하고 겹치다보면 그분들을 나름대로 이해는 하겠지만 이해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어떤 분이 전담해서 평생 이 문제를 담당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담을 하다보면 뭔가 색다른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제가 인정하고 않고는 아니지만 농촌지역이나 기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함께 소화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입양아동 부분 보면 60명 계획인데 지금 보조금 지원이 30명 집행되고 30명은 집행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전에 상반기에는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양아동 전라북도부모회가 시장님 면담을 하고 그때 위원님 소개로 같이 시장님 만난 뒤로 저희들도 반상회보나 여성단체 모임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서 오픈을 안 하는 입양가정은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표시를 안 내고 싶은 부모들이 또 개중에는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결혼이주외국인여성 이 부분에서요, 334명인데 이 부분들이 국적별로는 표시가 됐그만요. 면별로 자료 하나만 요구해도 될까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있습니다. 드릴게요.

○최기재 위원   면별로 자료 하나만 해 주신다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55페이지 반성문제인데요, 업무과중으로 보육시설 지도점검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담당공무원은 4명이고 253개 시설에 대해서 지도하거나 점검하는데 미흡하다 이렇게 반성까지 해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먼저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육시설을 4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번 지도점검을 했는데 한번은 익산에 식중독사고도 났을 때 집단급식에 대해서 집단급식을 하는 어린이집 집단급식 부분만 지도점검을 한번 하였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본부 차원에서 민·관 합동평가로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평가지도점검은 11월 1, 2일하고 어제, 오늘까지 70개소에 대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본부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전체가 동원되어서 한번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지도점검 해 가지고 크게 지적사항이나,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아직 결과 집계는 안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결과 집계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백경민 위원   이거 제출해 주실 때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담당직원요?

○백경민 위원   예.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정명옥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 직원분한테 메일로 저한테 넣어주시라고 하죠. 전화주시고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백경민 위원   적은 인원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거 일제점검보다는 어떤 타켓형 수시점검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심어주거나 잘못된 시설이 있을 때는 과감한 응징을 하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래서 저희도 253개 시설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분기별로 4파트로 나누어서 어린이집은 1년에 한번 지도점검을 받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 담당공무원 네 분밖에 안 되는데 자꾸 점검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잘못된 업체를 타켓을 정해서 갑자기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됐을 때 과감하게 응징을 하거나 처벌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게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일벌백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여성공무원님들이 가정팀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한 그래서 보기가 좋습니다.
    53쪽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07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니까 연구개발비 또 시설비 및 부대비 또 뒷장을 넘기니까 잔액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미집행된 사유가 있겠죠? 팀장님?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53페이지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 500만원은 위원님 사업비로 최기재 위원님이 결혼예식장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것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익산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지금 이게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하고 용역해서 지금 사업진행 중이라 집행이 안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연구개발비가 그러면 예식장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그 연구결과는 언제쯤 가시적으로 나타납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희가 가능하면 연말 안에 받을 예정입니다.

○주유선 위원   연말 안에요? 그러면 이게 끝나면 연구개발비도 집행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료가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시설부대비는 원래 어린이놀이터가 공동 어린이놀이터가 용안, 오산, 웅포, 함라 이렇게 4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사업으로 70% 예산을 주고 주민생활지원팀 소관인데 시비부담 30%를 해서 익산시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일괄 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예산이 한 2억 이상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뒷장 54쪽 여성정책부분에 있어서도 잔액이 본위원이 이해하는 부분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어요. 비율도 53.8% 이렇게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정책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우리 팀장님이 여성이고 또 관련공무원들도 여성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있을 정도로 미집행이 되었는데 거기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여성정책사업 중에 일반운영비가 26.4%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합동결혼식이 11월 20일 날 예정이 돼 있어요, 10쌍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그래서 그 예산이 남아있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13.2% 지출한 내용은 모·부자 가정 김장비용이 남아있어서 지금 지출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 5% 지출한 그것도 또한 소외계층 김장 담아주기와 전통 장담그기 사업이라 월동대책 준비하는 사업들이라 예산이 집행이 안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연말이면 다 집행이 될 수 있겠네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충분합니다.

○주유선 위원   예산이 잠자지 않도록 활성화하는 그런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9쪽 한번 볼게요.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빈곤아동들에게 어떤 급식과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이게 본위원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정말 오갈데 없고 또 집에 들어가도 보살펴 주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끌어안아야 할 그리고 정말 보살펴야 될 그런 지원을 해 줘야 할 센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번에도 이런 것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무분별하게 개소되지 않도록 개소하는 센터장들의 마인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실태조사나 운영자원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제대로 내리시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간에 지역아동센터는 31개 중에서 19개소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유선 위원   운영비는 20개소로 나와 있는데 왜 19개소입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20개소 중에 희망지역아동센터가 저번에 문제가 돼서 지금 거기를 중단을 했습니다. 운영비를 아직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19개소를 주고 있는데 그때는 지역아동센터 개설일자 순으로 일괄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6명으로.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운영한 시설에 대해서 운영실적을 보고 선별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자, 지금 그런 선까지 결정이 됐고 아직 그걸 시행을 안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반영을 할까 합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는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런 지도점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60쪽 한번 볼게요.
    입양아동양육보조금지원이 있죠, 이것은 정부에서 국가에서 입양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이 있나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주유선 위원   전혀 없어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도 장애아동을 입양했을 때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이 한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팀장님?
    선진국은 굉장히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을 많이 보살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장애아들은 거의 유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유기되고 방치되지 않도록 시가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그걸 좀 알아보시고요 저한테 자료로 주셔보세요. 그래서 이게 되지 않는다면 이런 장애아동일 경우 입양을 했을 때는 뭔가, 현재 입양아동보조금이 몇 살까지 지급이 되고 있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18세요.

○주유선 위원   18세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어떤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늘려서 지원시기를 늘려가지고 좀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끌어안아야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와 긴밀히 공적으로 사적으로 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또 입양아동에 대해서 항시 본위원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18세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또 그냥 애정이 없으면서도 돈을 타먹기 위한 수단으로 데려오지는 않는가, 이러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오픈된 아이들은 오히려 문제가 돼요. 숨겨가지고 이렇게 키우면 시의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럴 경우에 정말 아동학대가 있지 않을까, 나는 아동학대 뉴스를 보면서 우리시는 입양되고 있는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관심을 가질까, 나 스스로도 왜 이런 걸 관심 못 가졌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도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함께 뒤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가슴으로 끌어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팀장님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아 입양에 대한 인센티브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63쪽 한번 볼게요.
    지금 한부모가정 문화체험실시를 1회 140만원에 이렇게 했거든요. 작은 돈입니다.
    이게 작은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돈이 적다는 것은 참여인원이 그만큼 없다는 거잖아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한부모가정 상반기 실시체험을 임실치즈마을에 가서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임실치즈마을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그러니까 버스임차료하고 식대하고 거기 체험비용,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등록된 한부모가정은 몇 가구이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한부모가정은 462세대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중 참석한 가구 수는 몇 세대입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차가 한대만 가니까 방학 중에 여름방학에 갔습니다. 한 20세대쯤, 17세대.
    이제 엄마가 아이가 둘씩, 셋씩 있는 세대가 있으니까.

○주유선 위원   %로 따질 때 굉장히 적은 숫자가 참여하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요, 대개 한부모가정일 경우에 일용직근로자가 많아요. 본위원이 전에도 한번 지적한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문화체험을 실시하라고 하면 이거 혹시 내가 나오지 않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염려를 가지고 나가는 한부모가정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급자 중심의 행사가 되지 않고 정말 수요자중심의 문화체험실시인가, 행사인가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이러한 한부모가정 세대들한테 이러한 것들도 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설문지가 안 되면 구두로라도 질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임실치즈마을은 어떤 컨셉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즐겁고 추억에 남는 그래서 정말 한부모가정에서 정말 오늘 참 잘 왔다, 바람직했다,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70쪽요, 수강생 작품전시발표회요, 이런 것들은 사기진작이나 어떤 실력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과는 굉장히 본위원한테도 항의를 많이 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정말 몹시 하고 싶은데 ‘도록’도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너무 무관심한 행정이다, 그래서 제가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많이 질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사기진작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하고 싶어 하니까 참여자가 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격년제가 아니고 매년 시행할 수 있는지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매년 전시가 이루어지고 발표가 이루어져서 굉장히 이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 건에 관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전시회 내용을 피드백을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이 발표회 사회자 선정이라든지 사회자수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때 수당이 50만원이었다, 그리고 사회자도 적절치 못했다, 저는 사회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면 지적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알면 곤란해질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알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정말 이 컨셉에 맞는 사회자 멘트가 나갈 수 있고 또 수당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을 그렇게 해서 사회자도 맡겨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취업설계사가 지금 있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혹시 그냥 이것은, 여성취업설계사 지금 2인이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2인의 일자리 2명의 일자리창출로 끝나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이 회유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본위원의 사고를 뒤집을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지금 여성취업지도사들이 열심히 가정도 방문하고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도 방문을 하는데 기업에서는 현장일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업현장일자리는 2교대, 3교대인데 중년여성들은 30대, 40대, 50대 여성들은 야근하는 것을 회피해서 이게 또 쉽게 매치가 잘 안돼요. 그게 좀 문제점으로···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얼마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80만원.

○주유선 위원   그러면 밥값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일자리창출이 안 되면. 160만원이 나가는데 그걸로 차라리 160만원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닙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래도 지금은 올해 시행초기라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도에다도 보고를 하고 도에서도 평가를 나왔습니다. 평가를 나와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는 조금 짧은 시일일수도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우리 위원이 지적을 해야만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더 지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이 160만원이 아니라 일자리창줄이 몇 천 만원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기대하고요, 또 집행부도 격려를 하고 함께 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백경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2007년 성과 및 반성란에 업무과중으로 보육시설지도점검이 미흡하다, 해서 담당공무원이 4명이 있기 때문에 253개 시설 종사자수가 1,342명, 아동수가 8,898명인데 이런 지도점검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주무관님이 어느 분이시죠? 존함이?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이예완 주무관입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지적은 제가 못하지만 종사자, 아동 수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종사자의 어떤 인건비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지급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미지급되는 금액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꿰뚫어봐야 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큰 시설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적은 시설일수록 편법 운영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보를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점검은 못해 봤습니다. 사실은.
    한데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내용들이 혹이라도 발생됐을 때는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담당공무원이 네 분밖에 없다 해서 이렇게 지도점검이 미흡하다보면 합동반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은 분기별로 조사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사료되고요, 6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급식지원이 2,630명을 지원했고 또 여기 마무리 대책에 2,370명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총 몇 명을 지원하고 또 얼마 예산을 지원합니까? 1년에?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는 학기중에는 학교로 급식지원 형태로 해 주고요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에 대해서는 부식으로 가정으로 지원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김정수 위원   그러면 학교로 음식들을 지원할 때 학교의 재량으로 그냥 맡깁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가정으로 할 때 동에 일임해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전담직원을 두든 아니면 이런 급식들을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시에서 일괄 구매하는 방식들이 필요하다, 이제는. 일괄구매해서 각 지역에 배분하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각종 질병 또 전염병 또 어떤 뜻하지 않는 사고에 대한 책임전가를 과연 할 수 있느냐, 각 지역별로 맡겨놨을 때. 또 하나 쌀을 사더라도 통합으로 사다보면 금액들이 저렴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을 우리 아동들한테 또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고민을 해 보시고요, 또 하나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아동들한테 이렇게 많은 급식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민간단체나 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파악 한번 해 보셔가지고 정말 우리 아동들이 점심에 굶는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 최소한.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6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보니까 여성권익증진 및 인권보호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앞으로 내년사업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어르신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정책을 해 달라, 라고 제가 수차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팀의 여성권익증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르신권익증진, 어르신이라 하면 노인 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떤 성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시점이 왔지 않느냐,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때 위원님이 6월 달에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성폭력상담소 도성희 소장님이 노인복지회관에 출장해서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아무때라도 그쪽에서 출장요구를 하면 상담도 해 드리고 지금 그렇게 진행중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의 미팅사업이랄지 여가사업이랄지 성교육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면 예산이 또 수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72쪽에 청소년임대아파트인데요, 청소년임대아파트에 음식물건조기가 들어갔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어디에서 집어넣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환경자원팀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음식물건조기 고쳤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건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가정복지팀에 기계직 직원들 있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없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여성회관에 한명 있었는데 팀제 조직개편하면서···

○김정수 위원   그러면 기계직이 있어야지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안 줍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아직 안 왔습니다.

○김정수 위원   꼭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건조기가 고장났어요. 고장났는데 그것을 돈 들여서 가져왔는데 못 고쳐놓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갖다놓고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시스템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제가 상반기에 그게 창고인줄 알았어요. 상반기에 갔을 때는. 그랬는데 그때는 가동도 제가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름 같이 그렇게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해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쳐져 있다고 그러는데요.

○김정수 위원   고쳐진 것은 당연히 아는데 그 기간이 좀 길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팀이 여성회관도 함께 하고 또 업무들이 방만해지다보니까 기계직이 필요치 않겠냐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능하다면 빨리 이런 것들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들을 아울러 드립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했던 것들은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나 백경민 위원님이 업무과중으로 인한 보육시설 지도점검 미흡,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주민생활지원팀하고 아니, 사회복지팀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본부장님은 반복해서 듣는 건데 이렇게 업무의 효율성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 팀장님한테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행정 팀제 개편하고도 행정의 효율성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실 예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의 기능, 역할, 목적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2,000명의 면사무소하고 3만 명의 동사무소 인원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것에 대한 효율성을 우리가 한번 행정이 참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바람직한 방법으로 가야 될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담당공무원 4명 가지고 이 많은 시설들을 점검하다는 부족하다는 이 반성이 나왔으면 뭔가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대책 마련했습니다.

○김형화 위원   대책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공무원을 더 보강해야 되는데 제한된 공무원 숫자가지고 이것을 보강하려면 이런 효율성을 본부장님 찾아가야 된다,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가미돼서 시정질문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계속 시정질문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호보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예산부서에 인원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사회복지에 많은 시민이나 국민이 원하면 사회복지에 인원이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나가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가정복지팀에도 이렇게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점검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강돼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느끼고요, 저는 지역아동센터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운영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는데 6명으로 구성됐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그래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명단 한번 저에게 주시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김형화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우리시에 31개소가 있는데, 30개소가 있는데 하나 그때 사고 난,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희망지역아동센터.

○김형화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운영위원회 구성됐으니까 서로 잘해서 하겠지만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이게 엄청나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갈수록 우리 아동들이 방과 후에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진짜.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인색하게 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팀장님이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육시설 방과 후도 팀장님이 관심을 애정을 갖고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익산에 보육시설이 3군데 있지 않습니까? 기독삼애원, 이리보육원, 왕궁에 있는 시온유아원. 제가 거기를 쭉 방문해서 보니까요 그 친구들의 방과 후에 대한 대책들이, 물론 나름대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만들어져 있지만 좀 미흡해요. 이게 우리가 거국적인 면에서 가난의 되물림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소외되고 정말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애정을 갖는 마음으로 방과 후에 대한 대책 좀 만들어주시고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어린이들 통학로 점검 한번 팀장님 꼭 해 주세요. 기독삼애원 같은 데는 신흥초등학교 가는데 한 2㎞는 아마 넘을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인도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기독삼애원에서 나와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신호등도 설치 안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점멸등이라도 켜주든지 신호등을 켜주든지 횡단보도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불법으로 무단횡단을 한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무단횡단을 해서, 기독삼애원은 애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보면 전부 다 무단횡단해서 그냥 태운다고. 엄청나게 아찔아찔하게 위험할 때가 많아요. 저도 아이들을 실어 나르면서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비오는 날 우산 들고 쭉 걸어가는, 물론 선생님들이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안전성 문제, 아이들 통학로의 안정성 문제 이런 것도 우리 팀장님이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감사합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60쪽요, 수치를 보니까 6월 달에 업무보고 때 중간업무보고 때 입양아동양육보조금지원이 하반기 추진계획에 5명에 580만원이었는데 마무리 대책은 30명에 2,200만원이 잡혔는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상반기에 입양아동보조금지원은 아마 1월 달에 5명만 대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최기재 위원님이 입양아동전국부모회하고 저를 찾아와서 입양에 대해서 홍보를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셔서 시장님도 면담을 전라북도입양부모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하는 숫자도 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고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위원장 조규대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업무계획을 할 때 수요예측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한번도 이렇게 오픈된 입양이 없어서 5명에서 늘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 밑에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도 하반기추진계획에 6월 달 업무보고 할 때 보면 2,831명 16억 5,8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마무리 대책에는 2,370명해 가지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결식우려아동이 2,830명에서 줄었습니다.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올리거든요.

○위원장 조규대   수치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72쪽요, 지금 99세대 123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100세대 정원이 들어가면 198명이어야 맞죠? 2명씩 들어가면.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지금 이게 1인실에 1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원래는 방이 2개이니까 2명이 쓸 수 있는데 지금 수요가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생산직사원은 34명이고 나머지는 다 전문직이나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아니, 그런데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가능하면 2인 1실로 유도를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전등을 끈다든가 하면 관리비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유도를 해야지.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런데 집을 안 쓰면 또···

○위원장 조규대   집을 안 쓰면이 아니라 관리비가 그 정도 나가잖아요. 그걸 유도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1인 2실 정원제로 해 가지고 돈을 좀 아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제 의견이···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위원장 조규대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렇잖아요? 안 쓰면 좀 놔둬야 전기료라도 아끼고 물이라도 아끼고 그럴 것 않습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유도를 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아동센터도 사실 지금 수요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위원장 조규대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무슨 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리제한이랄지 안 그러면 저소득층 지역이랄지 이런 걸 잘 판단을 해서 이거 해야지 앞으로 왜 그러냐면 물론 아동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시 재정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거리제한이랄지 예를 들어서 교회로 얘기한다면 교회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거든, 그런데 우후죽순처럼 서로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교통정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김형화 위원님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지도점검 미흡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반성에.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부장님, 미흡하다고 이렇게 해 놓고서 인원보충을 해서 해야지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래서 팀제가 도입이 되면서 본부 내에서 팀간의 인력조정은 본부장한테 해라, 이런 권한이 주워졌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저희 본부 내에 있는 사회복지전문직을 동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동원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이라든지 시 전체적인 판단은 12월 달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좀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나중에 인원 달라니까 안 주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책임추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할 얘기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이번에 차출했습니다. 각 팀에서.

○위원장 조규대   그런 걸 꼭 반영해서 12월 달에 인사 때는 꼭 충원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만, 여기 지역아동센터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22개였거든요, 2007년 1월 달에. 그런데 지금 31개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뭐 지역에 관계없이 그냥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특별한,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게 신고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요건을 구비하면 저희가 불승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만 신고를 받으면서 지원해 주는 월200만원 그것은 지원 않는 조건으로 조건을 부여를 합니다. 하기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도 결국에는 다음에는 보조 해줘야 되잖아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해줘야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나중에 가서는 아마 부담이 될 겁니다만···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잘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을 거리제한을 둔다든가 아니면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아동보호시설의 실태파악을 해서 여기에 적정한 아이들의 아동복지시설 이들이 몇 군데 정도가 필요하겠는가, 그걸 파악해서 그 이상하면 어린이집 묶듯이 당분간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저희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묶는다든가 이걸 조치를 빨리 취하셔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위원회를 통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요, 건의 하나 할게요.
    보면 67쪽에 여성직업기술·직장인 이런 말하자면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보면 다 지나갔던 직업들이에요. 선호하지 않는 직업. 제빵이라든가 양재라든가 이런 거 어디 기술을 배워도 써 먹을 데도 없어요. 집에서 그냥 아이들 옷 고치는 데나 좀 써먹을지 모르지만, 밑반찬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 유아돌보미라고 있어요. 유아돌보미라고. 이분들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과를 나왔다든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보면 몬테소리라든가 이런 교구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씨찌다라든가. 이런 것들 가격이 비싸니까 그걸 시에서 구입을 해 놓고 아이들만 가서 돌보는 게 아니고 교육까지 하는 거예요, 아주. 요즘은 가정어린이집으로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보다는 그것이 훨씬 일자리창출 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서울에서는 이걸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해서 정말로 여성들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자기 아이 키우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그러면 혹시 어린이집에서 불평 안 할까요?

○장오준 위원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호하는 층들이 틀려요. 선호하는 층들이.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번 이렇게 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빼 먹었는데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이제 겨울입니다.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또 전열기구는 콘센트는 꼭 뽑아둬야 된다, 이런 교육들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염려가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시설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복지시설팀장 손병익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복지시설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규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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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복지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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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설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팀장님 내년 예산에 경로당 우리 위원회에서 줄곧 말씀을 드려왔는데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을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했는데 내년 예산에 그렇게 반영될 수 있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경로당에 저희가 지금 1개소에 3,700만원 심야보일러까지 3,700만원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산요구를 지금 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아니, 왜 그동안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도의원들이 지원하는 금액도 일괄적으로 4,000만원으로 딱 이렇게 맞춰서 형평성 있게 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건의해서 현실화를 시켜줄 필요 있다, 사실 부익부빈익빈이라고 농촌 같은데 없는데요 자부담할 수 없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 줘야지 가난한 동네는 그런 시설도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활용을 해야 하는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산부서에다가 협의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꼭 반영 돼서 이렇게 하고 앞으로 도비 내려오는 것도 도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4,000만원으로 이렇게 시하고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85페이지에 중간부분 보면 우려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납골당 화장실 개축공사 하면 화장실 공사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산림공원팀 할 때도 지적을 할 건데 화장장이나 이렇게 보면 화장실이 겨울철에 동파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이라도 그런 경험 없었나요?
    내가 팔봉에 갔을 때 그랬는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예전에 있어가지고, 거기 팔봉화장장 주변에 있는 화장실이 납골당에 있는 것도 있고 야외화장실도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묘지에 있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묘지 부근에. 그쪽에···

○백경민 위원   동파되지 않도록,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라디에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가동이 되게끔 지금 한겨울에는.

○백경민 위원   근본적으로 인입되는 수도배관이 동파될 수밖에 없게끔 노출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지중매설을 했는데 너무 낮게 매설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내부에서는 이렇게 문단속이 안돼 가지고 안에 라디에이터를 해 놨는데 문을 개방하게 되거나 좀 라디에이터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동파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반 공원에도 그런 현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85쪽 건의사항에 장묘사업소 신설 요망하셨는데 팀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장묘사업소는 어떤 뜻인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장묘사업소는 우리시에서 물론 관리를 하지만 따로 별도의 사업소, 예를 들어서 6급 직원으로 거기에 소장으로 나간다든지 해 가지고 직원을 배치해서 그 업무만 볼 수 있도록 화장, 납골당, 묘지, 묘지가 지금 여산하고 팔봉하고 두 군데 있거든요. 이것을 다른 데도 제가 팀장으로 와가지고 견학을 가보면 장묘시설을 일반주민들이 관리하는 데가 많이 그런 추세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묘지가 있다고 화장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많은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좀 어려운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충남 홍성이랑 새로 가보니까 시에서 장례식장까지 지어줘가지고 장례식장, 납골당, 화장장을 운영을 하려고 조례까지 다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번에 조직개편 때 이것을 꾸준히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고 지금 팔봉이나 그쪽에 석왕동 주민들도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한 2~3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자기들이 운영을 해 본다고 그러는, 이 사람들도 꾸준히 지금 인터넷이나 현지견학을 자기들끼리 가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시가 그러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지난번 팀제 개편 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 세정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터 이것을 반영을 해 달라고 가정복지과에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지금 그러면 시가 출자해서 따로 별도의 법인을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우선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는 사업소로 장묘만 따로 묘지, 화장장, 납골당, 지금 납골당도 조금한 7~8년 있으면 새로 신축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최기재 위원   시설이나 운영 부분에서는 지역분들하고 협의해서 지역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맡기고 시는 지도·감독만 하는 형태로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렇게도 될 수 있겠고요, 우선 그분들이 한다고 당신들이 그걸 관리를 하라고 전적으로 맡길 수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시민들한테 더 친절하게도 해야겠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앞으로의 장묘사업소가 신설될 전망은 어때요? 익산시에?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전번에 팔봉이나 석왕동 주민들하고 우리 시장님과의 대화 때 그분들이 그런 것 이런 장묘사업소라든지 무슨 묘지운영권을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니까 한번 검토도 해보라고 시장님 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저는 팀장님 같이 깊이 있게 생각은 못해 봤는데 화장장 관련해서 발생되는 민원이나 이분들한테 제공하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따져본다면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장묘사업소를 따로 분리해 내는 것이 저도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가져지거든요. 그런다면 시가 이런 문제를 전체가 하기는 어렵겠지만 관련부서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되고 조정이 되고 합의가 된다면 담당부서나 저희 의회까지 함께 추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이 지역분들이 민원으로 제기하고 시가 받아서 전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가 먼저 민원인들 의견을 접수를 해서 문서로 계획화 해 내고 체계 있게 해 내서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려보고 권유를 해서 이런 부분을 발전시켜줬으면 싶은데,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 질의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재가노인 식단이 너무 부실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대로 영양을 섭취할 수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를 부탁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현장방문이나 또 제대로 그런 파악을 통해서 개선된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팀장님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진행형이 완료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내용이 부실해요. 영양실조에 가까울 정도로 안 좋고 유통기한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유통기한이 항시 식단에 있어서는 유통기한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품에 대한 위생상태, 유통기한 이런 것들은 정말 지도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잘 알았습니다.
    전번에 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도점검을 직원들과 같이 가서 지도점검을 한바있습니다.
    그런데 단가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도에다도 건의를 했고 좌우지간 저소득 식사배달내용이 부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84쪽을 보니까 이러한 업무증가로 적절한 인원배치를 요망한다, 이렇게 건의사항을 했는데요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갑자기 거대한 프로젝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업무가 엄청 증가가 됐다, 그런 생각이 본위원도 들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시정하고 반드시 개선해서 적절한 인원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위원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기요양보험이 내년 7월 1일에는 전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우리 익산은 지금 1년을 앞당겨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현재 장기요양보험 수혜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지금 총 우리가 2007년도 5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693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등급판정을 1,320명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등급 내에 1,136명, 등급외 판정이 184평, 여기에서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1~2등급은 시설입소를 할 수가 있고 3등급은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급여를 시설입소는 567명, 재가서비스는 152명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 말씀 중에 등급판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등급판정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굉장히 이런 복지가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과대판정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재정이 심각하다, 경제대국인 일본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열악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나서서.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죠.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되는 건 과연 등급판정위원회가 어떤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위원회에 속한 사람들이 정말 공정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정말 그분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등급판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그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80%가 국가지원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주유선 위원   20%가 본인부담, 엄청난 수혜혜택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등급위원회도 한번 도덕성을 그리고 윤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교육을, 교육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판정위원회는 정해져 있으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것은 건보공단익산지사에서 그분들 교육이며 간담회, 좌담회 같은 그런 것을 열고 한달에 2번 정도 2번 내지 3번 정도 등급위원회를 열을 때 항상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인돌보미사업도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노인돌보미 수혜대상자가 몇 명이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저희가 187명인데요, 노인돌보미 사업이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겹쳐가지고 노인돌보미사업은 지금 실적이 조금 안 좋은 편인데 그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하고 노인돌보미사업 하고 같이 시행을 하니까 노인돌보미사업은 서비스이용권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우처카드를 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월27시간, 월9회, 9번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거든요, 정부지원은 월20만 3,000원 본인부담이 월3만 6,000원, 저소득층 수급자는 1만 8,000원이고 그런데 노인돌보미사업도 좋은 사업인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는 바람에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노인돌보미사업은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솔직히 모르는 위원조차 있을 정도로 홍보가 미흡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수혜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뭔가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팀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냥 현수막 내거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다가서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필과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이런 홍보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노인학교가 17개교가 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거기에서 지금 2개소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540만원씩 연 2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저번에도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르신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분들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요, 노인대학에 팀장님 혹시 노인대학 하는 곳 가보셨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노인대학 쪽은 신광교회에 있는 노인대학도 가봤고 저쪽에 함라에 있는 교회 그쪽에도 가봤고 다 다닌 건 아니지만 한번씩···

○김형화 위원   노인대학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교육프로그램은 외래강사님을 모셔다가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노래강사도 오시고, 풍물강사도 오시고, 한글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서예도 하고, 그렇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노인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개발해서 강사를 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런 노인대학에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진을 좀 만들어서 그 노인대학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A노인대학에 월요일이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어느 선생님이 가서 강의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 필요성에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적극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상의해서···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예산을 노인대학에 지원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강사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 필요성이 있다. 지금 내가 가서 노인대학을 쭉, 제 지역구에 노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 시간씩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이 가서 강의해서 될 일입니까? 그게?
    그 노인대학의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일단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데 상당히 내가 볼 때는 교육프로그램들이 너무 허술해요. 우리시에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물론 그분들이 막 순회해요. A노인대학도 가고 B노인대학도 가고 우리 배산에 있는 거기도 가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어르신들을 우리 어르신들을 봉양하는 차원에서라도 노인대학의 강사들 수준 있는 강사들을 우리시에서 발굴해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가 팔봉동이 지역구 아닙니까?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팔봉동이 지역구인데 내가 팔봉동에 가면 답답해요. 거기도 또 이렇게 보니까 팔봉사랑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감정들이 골이 있죠? 팀장님?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잘 알고 지금 꾸준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가 김해에 갔다 왔습니다.
    공동묘지, 화장장 때문에 선진지를 갔다 왔는데 우리가 김해의 장묘문화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최기재 위원님이 장묘사업소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공청회를 하든 연구용역을 한번 하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장묘사업 이 문화는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꼭 세워할 필요가 있다,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혐오시설로 계속 가고 어떤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 그렇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김형화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장기계획을 하루빨리 좀 세워라, 그래서 시민들의 공청회랄지 전문가 집단의 그런 이야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종합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또 장묘사업소도 신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병행해서 해 간다면 우리 익산시의 장묘문화가 훨씬 더 선진지 장묘문화가 될 것이고 또 인식이 시민의 의식들이 굉장히 바뀔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팀장님이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경로당 미인가시설이 몇 군데나 된다고 했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29개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렇게 밖에 안 돼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위원장 조규대   그걸 어떻게 양성화를 못 시키나?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양성화라고 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미인가고···

○위원장 조규대   물론 그런데 하다못해 운영비라도 겨울철에 난방비라도 지원을 해 주셔야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래서 난방비 50만원씩 아직 지급이 안 됐는데 곧 지급을 할 겁니다. 저희 예산에 서 있거든요.

○위원장 조규대   그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미인가 경로당 29개소데 대해서.

○최기재 위원   건축물 대장에 없어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없으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을 해 줄 수가 없죠.

○최기재 위원   등록이 아니라요, 미인가 경로당에 50만원씩 지원을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해 주냐고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없어도 저희가 우리 익산시 관내에 29개 미인가 경로당이 있는데,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지금 몇 군데 경우에는 그게 동네마을회관으로 돼 있거든요. 회관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경로당으로 전용을 할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것을 안 하면 경로당을 져주려면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노유자시설로 등록이 돼가지고 경로당 회장님을 뽑으셔가지고 회원수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래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그런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걸 그런 식으로 좀 홍보를 해서 그것을 경로당으로 양성화를 시켜주는 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경로당을 또 지어주려면 그만큼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한 동네에 경로당이 있는데 옆에 한 마을에서···

○위원장 조규대   요즘은 동네에도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경로당 하나면 있으면 돼요. 거기에서 다 회하고 동네 대소사 거기에서 다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시에서 유도하면 된다고.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조규대   예.

○최기재 위원   실제로 무인가 시설들은 마을에서 정부지원 없이 자치단체 지원 없이 마을자금으로서 기금으로 서로가 각출해서 건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분들이 시에서 보조받은 분들보다 낙후돼 있고 더 대우를 못 받거든요. 그런데 법률상 건축물대장을 얘기한다고 하면 진짜로 할 말이 없어요. 없는데 그때 마을에서 누군가가 땅을 사용을 하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다 마을에서 집집마다 쌀 몇 가마씩 돈 몇 만원씩 냈다든가 해서 건립을 해 놨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늘 안타까웠거든요. 그분들은 다시 동네가 그런 일을 겪거나 무슨 큰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을 때 돈을 걷자고 하면 안 걷어요, 이제. 안 내버려요, 협조를 안 해 버려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29개라고 했는데 시가 파악하고 있는 건 29개인가 모르겠는데 29개는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사실.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읍·면·동에 그게 파악된 숫자거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저희가 확실히 파악한 것이고 맞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 자료 좀 29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 없으시죠?

    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시설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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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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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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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사회복지팀장	하윤
가정복지팀장	김경이
복지시설팀장	손병익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체육청소년팀장	신권식
체육시설사업소장	문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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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