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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복지환경위원회-제2차)
제1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7일 (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1분 개의)
| 1.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본부 종합민원팀, 토지정보팀, 함열출장소에 대한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입니다.
10월 9일자로 종합민원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윤자숙씨입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종합민원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처음 보고하시는데도 잘 하시네요.
많이 연습 하셨나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팀장님 처음 업무보고 하시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너무 잘합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감사합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혹시라도 제 질문이 팀장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채찍질로 알고 달게 받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는 오늘 우리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다, 기피하고 싶은 부서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맞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백 명의 민원인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근무를 평가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근무하는 모습들을 보고 익산시청의 서비스 이것을 평가해 버리는 그런 시민들의 의식 때문에 여러분들의 근무가 상당히 고단하다, 이런 생각은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아마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무환경을 고쳐나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과급을 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맨 먼저 90쪽을 보면 우리 인구가 2007년 10월 31일 현재 31만 3,647명 해 가지고 아까 몇 명 늘어났다고 했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이게 자료가 사실 2007년 10월 30일 현재로 돼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좀 일찍 내거든요. 그래서 9월말 현재 인구입니다. 사실 여기 적힌 것은.
○김형화 위원
여기는 10월 31일로 적혀있는데 9월 30일 자료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미리 자료를 냈기 때문에.
○김형화 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하시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팀장님 인구 늘었다고 했잖아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김형화 위원
증가이유는 뭐예요, 팀장님?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이번에 전입이 좀 많았습니다.
○김형화 위원
전입이 많았고 또 우리시가 우리 시장님이 행복한 도시 익산 만들기 이런 것들이 1년 반이 지나니까 결과적으로 인구증가로 나타난다고 팀장님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런 것도 조금 있지만 또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인구늘리기는 우리 시장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민 전체에 대한 고민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구를 늘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정말 아마 초등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런 고민은 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가 너무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황폐돼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인구가 늘었다는 것을 홍보하기보다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증가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실을 바로 직시하자, 그런 부분에 대한 팀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솔직담백하게 팀장님이 말씀해 주니까 위안이 됩니다.
앞으로 팀장님 잘 하실 것 같아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고맙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99쪽 한번 보실까요.
지금 저희들이 무인발급기를 확대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팀장님?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김형화 위원
본위원도 무인발급기 확대를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면사무소, 동사무소 기능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민원업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대부분 무인발급기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인발급기의 확대를 본위원도 굉장히 선호하고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무인발급기의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팀장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무인발급기를 설치 안 했을 때 시청이나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숫자하고 무인발급기를 한대 설치했을 때의 방문하는 민원객들의 숫자하고 이런 통계 전혀 없죠? 지금?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무인민원발급기 통계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건수는···
○김형화 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난 다음 시청민원실이나 동사무소, 면사무소 찾는 민원인들의 숫자를 파악해 놓은 것은 없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렇죠.
○김형화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무인발급기를 20대를 설치했는데 똑같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나 우리 본청에 와서 민원업무를 보는 사람이 똑같다면 이거 무인발급기에 대한 실효성이 분명히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계산을, 많은 돈을 들여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데 또 교체하고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데이터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어떻게 더 확대 생산해 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 팀장님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무인발급기 시대가 됩니다.
행정서비스가 우리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나 본청에 와서 민원을 떼지 않아서 집에서 컴퓨터로도 할 수 있고 무인발급기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아요. 저는 컴퓨터를 잘못하는 컴맹인데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런 데이터도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요, 아까 우리 팀장님 보고하실 때 내구연안의 연수가 다됨으로서 교체하고 또 신설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무인발급기 내구연안이 몇 년인지 아세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4년입니다.
○장오준 위원
예, 팀장님 4년 쓰고 수 천 만원 들여가지고 놓고 4년 만에 교체했을 때 그것이 4년 쓰면 무인발급기 못 써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게 좀 낡다보면 못 쓰건 아닌데 시민들이 쓰다보면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용지 걸림이 자주 된다든가 물론 업그레이드 중간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고장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런 고충사항을 이해해서 교체해 줘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동 같은데 있는 발급기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장오준 위원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조사하셨는가 모르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계세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제가 직접 신동사무소 이런 데도 가봤고요, 청소도 하고 왔거든요. 또 우리 민원발급기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용지걸림이 자주 걸려요. 그래도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거라든가 그런 것은···
○장오준 위원
그래서 앞으로 4년 되면 무조건 교체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무인발급기를 지난번에 6월 달에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무인발급기를 만든 회사 대전에 있죠? 모르시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건 ATX라는 것만 알지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회사가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고 조달청에 또 등록부에 제가 전화를 해서 당신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구연안을 4년으로 했냐,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왜 그 내구연안이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실 때요 물론 그보다 더 많이 종이가 걸림이 있더라 하더라도 내구연안이 예를 들어 7년이면 갈지 못합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압니다.
○장오준 위원
쉽게 말하면 종이 걸림이 안 걸리더라도 4년이 되면 내구연안의 핑계를 대고 교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비단 신동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구연안을 올려 달라 내가 조달청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올리도록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 본사에 전화했다니까. 그래서 당신네들 기계 만드는 것 이게 4년밖에 내구연안이 안 되냐, 그랬더니 6~7년은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신들 왜 조달청에다 그렇게 등록을 했냐,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내구연안이 짧을수록 기계교체가 잦으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압니다.
○장오준 위원
그 걸림이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문인식기 이런 것들 새로운 기종들이 많이 나와요. 컴퓨터 오늘 사고 나면 내일 바로 새로운 기종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업해서 쓰시라고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렇죠, 업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될 때만 교체합니다.
○장오준 위원
제 얘기 듣고 얘기하세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팀장님 잘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 너무 많이 하시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내구연안의 기간이 됨으로 교체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걸리면 업해서, 지문인식기하고 지금 호환성이 안 맞아요?
지문인식기를 예를 들어서 업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거하고 호환성이 안 맞냐고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아닙니다. 됩니다.
○장오준 위원
되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세요. 새로운 기계로 자꾸 하지 말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건 그렇게 하는데요···
○장오준 위원
물론 이게 필요하다는 건 김형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인식은 해요. 필요하다, 앞으로. 필요하지만 무인발급기 놓은 만큼 아까 김형화 위원님 지적하는 것은 민원이 줄어들면 우리 공무원 숫자도 줄어들어야 돼요. 실지로 말하면. 무인민원기가 많으면 그것에 대비해서 줄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화하는 것 뭐예요, 인력을 안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은 추가하면서 무인발급기는 다 익산시 전 지역에 깔아놓고 그 다음엔 내구연안 됐다고 몇 천 만원씩 들어가고 교체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오준 위원
이런 차원에서 사업진행하실 때 잘 좀 신중하게 하세요. 앞으로도 4대 설치하고, 1대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아니, 이거 4대 설치한 것은요 부분적으로 신권인식기만 바꿨다는 얘기지 설치한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장오준 위원
익산역하고 앞으로 이마트하고 할 것이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이마트에 한 것은 익산등기소 것이 2001년도엔가 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스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거고요, 익산역은 신설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산 저희들이 심의할 때 한번 보겠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도 좀 알아보셔서 내가 그때 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내구연안을 좀 길게 해 달라, 우리시에서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하셨는가 모르겠네. 이번에는 하시고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장오준 위원
우리가 사용해 보니까 4년은 내구연안이 너무 짧더라. 5~6년 해 달라, 그것을 조달청에 그렇게 등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본사에다 전화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쪽요.
민원관련위원회 등 조직현황 해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 몇 번 여셨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장오준 위원
실적이 없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장오준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안 열렸는가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요청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로 돼 있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열아홉 분으로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열아홉 분으로 현재 돼 있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여기는 17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나요? 열아홉 분이면.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열아홉 분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두 분은 말하자면 그때 일이 생기면 삽입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같습니다. 현재는 17명이 구성돼 있는데 두 분은 공란으로 돼 있더라고요.
○장오준 위원
그래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열아홉 분인데.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 두 분은 왜 공란으로 만들어놨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외부전문가가 그런 업무에 따라서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6월 달에 보고하실 때는 20명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위원회가 조례에 딱 묶여있으면 이게 인원수는 변동이 없을 텐데 방금 팀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은 그 상황에 맞게 말하자면 민원에 맞게 이렇게 우리가 영입을 해야 되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장오준 위원
위원회 숫자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6월 달에는 20명으로 보고했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20명으로 한 건 간사를 하나 둔 것 같습니다. 간사는 삽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과 시장님과의 만남의 날 해가지고 하루하셨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장오준 위원
민원인 몇 분이나 오셨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 민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숫자는.
○장오준 위원
성과에 93쪽에 보면 있는데, 제일 밑에 민원인과의 만남의 날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민원인은 몇 명 왔는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게 보면 행정이 그렇더라고요. 보면 타이틀만 민원인과 시장의 만남 운영, 그러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시민들이 시장과의 만남이 자유롭고 와서 많은 민원인들이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고 이런 걸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시각적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우리 팀장님이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 그 내용을 파악을 않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적들을 보고하실 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반성에 보면 종합민원실 노후 및 공간부족에 따른 쾌적한 민원실 조성미흡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쾌적한 환경, 굉장히 중요하죠. 민원실.
왜 그러냐면 모든 시민들이 첫 시청에 들어와서 대면하는 것들이 민원실에 대부분 많이 가니까요. 환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민원인들을 대하는 우리 공무원의 자세라고 봅니다.
의사들 얼마나 권위의식 있었습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 일어나서 인사해요, 환자들한테. 그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민원실을 수도 없이 갔지만, 왜 우리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 의회가 문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후문 아니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의회가, 우리도 미안해서 잘 못 들어옵니다. 거기로 잘 못 들어와요. 점심 먹을 때나 그쪽으로 나가고 후문으로 다니는데 본이 아니게 저희들이 목격을 합니다.
아까 민원서비스가 친절도에 대해서 90% 이상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장성군이라든가 가까운 김제시만 가더라도요 민원에 대한 서비스 자체가 틀립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팀장님 직접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노후공간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 태도가 변하면 실질적으로 공간의 노후화나 이런 부분들은 카바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물론 새 청사를 지어서 좋은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민원인들 받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여건이 안 되니까요. 이 여건 현재하에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민원을 대하는 서비스 체계가 변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변했습니다.
3대, 4대보다는 지금이 훨씬 변했습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타서비스업종에 비해서는 우리 행정서비스가 아직도 뒤떨어져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팀장님이 여성이고 그러니까 섬세한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당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전번 업무보고에 무인발급기 내구연안이 품질보증서에 5년이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은 4년으로 보고를 해 주시네?
그걸 자세히 알아보셔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거 한대에 2,700만원이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5년이라고 하면 감가상각비로 따지면 1년에 500만원, 하루에 약 1만 4,000원꼴이네요.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가 또 500만원이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3만원 꼴이 없어지는 돈이네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비용 면에서는 정말 안 맞는 부분인데 우리가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거죠.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부임을 언제하셨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10월 9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10월 9일자로 하셨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10월 9일자로 민원실에서 책임을 맡으면서 혹시 우리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민원실을 방문한 거 목격하신 적 있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지금까지는 목격을 못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못 했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스템이 우리 민원실에 갖추어져 있다고 팀장님 자신하십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올라오는데 휠체어를 밀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옆으로.
○김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지금 휠체어를 타고 우리 민원실에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건 아직 시도를 안 해 봤는데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시도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민원실 앞에 초인종이 있죠? 설치 돼 있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김정수 위원
작동됩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작동여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정수 위원
작동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이 공간이 협소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요즘에 민원도우미 있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없습니다. 내년도에 민원도우미를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맥락을 같이 해야 되냐면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우리 공무원 수는 줄었습니까? 무인발급기 4대가 설치되면 최소한 제도가 볼 때는 두 분은 거기 행정에서 빠져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빠져갔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왜 그러냐면 무인민원발급기는 물론 시간 내에도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는 관계로 그런 서비스차원이거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시간 외 발급, 이게 주목적입니다.
○김정수 위원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을 잘 펴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민원도우미가 꼭 필요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민원도우미가 있으면 확실하게 또 민원행정들이 발전되겠죠. 하지만 우리 팀장님도 나오셔서 도우미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쉬는 시간에.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렇죠, 도움이 필요하면 얼른 나가서 합니다만 아직은···, 노인 분들 오면 가끔가다 합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가 우리 익산시는 거의 제로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가 끝나고 가시면 일단 고장난 것부터 고쳐놓으시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약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대다수가 울리는 줄은 알지만 언제 한번 울렸는가도 기억을 못할 정도면 말이 됩니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우리 익산시 모든 공무원들이 팀제 개편을 통해서 정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정말 더 활기찬 대민행정들을 펼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요즘 보면 어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나 굳어있어요. 그리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있고요, 눈치만 살살 보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할 얘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심사숙고하셔서 이제 새롭게 부임하신 팀장님 진급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목소리 내야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민원행정 봉사하십시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도우미 하십시오. 도우미가 없으면 본위원 부르세요. 웬 종일이라도 의회가 없는 날은 가서 제가 도어맨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90쪽 민원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인터넷민원이 1만 6,739건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인터넷민원은 어디 사항인가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인터넷 민원은 정보전자민원창구라고 통합창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하면 시청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우리 익산시 것은 익산시로 들어오고 다 각 해당부서로 들어옵니다.
즉결민원 같은 것은 인터넷민원 같은 것은 자기 프린터로 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민원들이 있거든요, 또.
○백경민 위원
여기에 보면 시청홈페이지나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민원처리를 제가 처리되는 건마다 다 보지는 않았지만 맥락을 짚어보면 그냥 댓글 다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건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 가서 업무처리가 된다면 종합민원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자료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보면 상당히 미온적으로 처리되고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이야 간단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인터넷 사항으로 떠있는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고충민원 300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들이 고충민원이에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진정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민원을 잘못 처리했으니까 이것을 개선해 달라,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고충민원에 대해서 처리한 건은 있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300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백경민 위원
300건을 다 처리를 하신 건가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접수하면 각 부서로 이동시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의 민원을 분배했는데 분배되고 나서 각 부서에서 어떤 처리결과를 다시 통보를 해 주는가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처리결과가 진행상으로 시스템상으로 진행결과가 나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 300건에 대해서도 지금 종합민원팀에서 각 부서로 분배해 주고 해당업무이니까 이거 처리해라, 이렇게 한 거지 종합민원실에서 이거 고충민원처리 하는 게 아닌가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기일이 만약에 지나면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빨리···
○백경민 위원
7일 이내, 15일 이내, 30일 이내 이런 거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죠.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정은 상당히 대처하는 것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처리하는 것이 잘 되지만 음영적으로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건은 상당히 미온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공무원이나 시청에 행정 근무하시는 분이 컴퓨터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아니요, 그것보다는 인터넷민원은 물론 상당부분은 답변으로서 끝나는 게 있고요,
○백경민 위원
고충민원하고 인터넷민원 처리건수나 진행정도를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사람이 오고가고 종이로 잔뜩 해서 해주지 말고. 담당직원한테요 제 메일로 넣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외국인등록현황 그거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보면 계가 3,076명인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말고 뒤에 숫자가 틀리죠? 맨 앞자리 숫자가.
예를 들어서 새천년이전 출생자는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이잖아요? 그런데 새천년이후에 출생한 우리국적을 취득한 우리 아이들은 번호가 틀리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3번, 4번 이런 식입니다.
○백경민 위원
예, 그런데 외국인인 경우에 우리국적을 취득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건 똑같습니다. 우리 기준하고 똑같아요. 생년월일로 따지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같아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백경민 위원
5번, 6번 이렇게 바뀐 것은 뭐예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아니, 1952년생이라면 뒷번호 앞자리가 남자면 1, 여자면 2, 1800년대 이전에는 없을 테니까 2000년대에는····
○백경민 위원
중국사람이 여기 와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몇 년 지나면 국적 취득하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백경민 위원
국적 취득했을 때 주민등록번호가 너는 외국인이다, 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우리 한국사람 하고 똑같지 않아요. 담당하시는 분 답변해줘 봐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건 주민등록번호부여, 제가 알기로는···
○백경민 위원
캐나다에서 우리나라로 왔어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 한국국적도 또 취득을 해요. 그러면 주민등록 뒷번호 시작하는 첫 자리가 우리하고 똑같이 부여된다고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이제 생년월일이···
○백경민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외국인이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것 같은데.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외국인이 국적 취득하기 전에 번호가 틀리는 거고요,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는 우리 한국인 번호부여 하듯이 똑같이 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거에는 외국인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없어요.
○백경민 위원
제가 중국에서 오신 분하고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을 제시를 하는데 숫자가 틀려가지고,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게 아마 외국인등록번호일 겁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백경민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사항이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팀장님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차분차분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 듭니다.
93쪽 인터넷민원요, G4C 인터넷민원이 3만 1,915건이나 되네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이런 인터넷에 많이 익숙해 있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또 한편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얼마전 보도를 보면 이게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보안관리에는 취약한 단점이 있어서 또 보도 보니까 인터넷 등기부등본의 위·변조가 가능하다, 라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한동안 전면 중단한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민홍보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시민들한테요? 저희 반회보라든가 내고장소식지에는 한번 씩 냈는데 자주는 못 냈습니다. 못 냈고 지금 이런 등기부등본 위조라든가 하는 것은 등기부등본 같은 것은 위조를 방지하도록 그런 용지가 돼 있는데 100% 어떻게 다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은 좀 취약한 부분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저희가 좀···
○주유선 위원
팀장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민원서류는요 발급초기부터 위·변조확인 수단을 구축한 후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정보사이트에 가서 발급문서 확인 버튼만 눌러버리면 90일까지 위·변조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입거든요.
일반 우리가 떼는 것들도 사실은 스캔으로 조작 얼마든지 가능해요. 오히려 이 부분이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홍보부족이나 인지부족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팀에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하게 홍보가 필요해요. 이런 부분 우리 팀장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본위원도 나오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제가 직접 떼 봤는데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홍보를 확실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는데 팀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홍보, 시민들에 대한 홍보.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98쪽을 보니까 민원후견인을 실시하고 있네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주유선 위원
우리 민원후견인은 몇 개 분야로 구성돼 있나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몇 개 분야요? 복합민원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복합민원에 대해서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10일 이상 복합민원에 대해서 모든 중간중간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갖추려면 힘드니까 민원후견인제를 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주무관 이상 공무원들이 41명이 있거든요. 둬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증명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증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요, 민원후견인이면 우리 담당직원이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화를 시키려면 담당위주로 적어도 3개의 분야로 이렇게 나뉘어서 할 필요가 있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그래서 저희 전 부서 주무관 이상이 아니고요, 위생분야면 위생분야에 대한 그런 처리부서에 대해서 한 3명씩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이 전문적이고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분야별 민원후견인제를 도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시민들이 정말 불편함을 겪지 않는 순발력 있고 또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팀장님?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팀장님, 제 시간에 못 들어와서 죄송하고요, 설명을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합민원팀 잘 하는 것도 많고 칭찬해야 할 것들도 많겠지만 여기는 그런 자리보다는, 두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93페이지 민원인과 시장님과의 만남의 날 운영, 1회라고 했는데 연1회이에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지금 현재 1번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거면 실제로 이건 성과가 아니라 반성해야 할 대목이고 혹시 이거 방문형태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욕되는 것 아니에요? 1회 운영한다는 얘기는 이건 반성해야 할 대목에 들어가야지 저는 성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 정도 선에서 자체판단해 주시고 이후에 이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최기재 위원
롯데마트, 이마트 앞에 설치하는 배경이 어떤 거예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이마트 앞에 설치하는 배경요?
○최기재 위원
예.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민원인들이 아무래도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많이 따졌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익산사랑상품권이라든가 해 가지고 대형마트 보다는 재래시장을 이용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종합민원팀에서는 대형마트에 한분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민원발급기까지 그쪽으로 설치해서 그쪽 편의를 봐주고 유도한다고는 생각 안 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이마트 앞에 가는 것도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여론들이 이마트 쪽이 활용도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최기재 위원
개인은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달면 좋아요, 우선. 내가 한발 덜 움직이면 좋아요. 하지만 시는 원칙을 갖고 가야하고 익산시 행정이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입체적으로 함께 맞아떨어질 때 익산시가 살아나는 것이지 어떤 조그마한 행위 하나가 무심코 한 것이 결국에 대형마트를 도와주고 재래상인들의 손님을 끌어내서 대형마트로 유도해 내고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 한분일지라도.
본부장님 시정조정위에서 이런 얘기들은 전혀 논의 안돼요? 시가 함께 가자, 익산사랑상품권 하나 사주는 걸로 익산시가 함께 하고 재래시장 살리고 시민들하고 함께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다소 우리가 불편을 겪더라도 시민들이, 중앙시장 이름도 명칭도 변경되고 시가 돈 투여하고 새로운 환경 쾌적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민원발급기도 그런 곳에 설치를 해서 한다든가, 여기 다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도 롯데마트 옆에 있다고 하면 그 인근에 익산CGV도 있고 멀지 않은 곳에, 이마트도 그 옆에 익산농협도 있고 구시장 원협도 있고 있어요. 그런 데 협조해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롯데를 고집하는 사람들, 이마트를 고집하는 사람들 저나 누가 가서 개인적으로 그 앞에 가서 가로막을 수는 없지만 익산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재래시장하고 함께 할 수는 없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지역적으로 조금, 위원님 의도도 알겠습니다만 좋은 의견입니다만 지역으로 안배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익산역에 한 대가 설치가 되니까···
○최기재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위치까지, 대형매장이다보니까 사람은 많이 모이겠지만 롯데마트 인근에는 농협, CGV도 있어요.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익산농협도 있다고요. 그런 쪽에 한다고 하면 훨씬, 지금은 적지만 그런 쪽에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좀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만 기 설치된 것은···
○최기재 위원
아니, 시각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는 익산시가 원칙 없이 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이것은 제가 민생경제팀에 소속되어 있다면 종합민원팀에 항의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해 가지고 역행하고 있냐고 항의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서로 간에 다를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큰 원칙을 정해 놓고 갔으면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팀장님, 우리 최기재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돼요. 거기는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많이 이용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는 상품 구입하러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무인발급기 놓으면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도 안 좋을 것 같고, 최기재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하나로마트랄지 재래시장 그쪽을 활용해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팀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위원장 조규대
보는 시각에 틀리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요. 위원장이 생각에도.
팀장님 알겠습니까?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그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는데 성과에 민원인과 시장님의 만남의 날 운영해 가지고 1회 했는데 다른 데는 수치가 실적이 몇 명 이렇게 나왔는데 시장님과의 만남은 1회 해 가지고 실적도 안 나오고 이거 전시성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런 걸 할 때는 여기에다 분명히 실적을 기술해 주세요.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리고 시장님의 만남 1회는 너무 적잖아요? 시장님이 자꾸 가서 제대로 서비스가 되는가는 자주 확인을 해야 마땅하지.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팀장 이영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처음 보고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우리 최기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마트는 설치를 안 했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이마트요?
○장오준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마트에 설치할 무인발급기를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위치로 옮길 그런 복안은 가지고 계신가, 혹시?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금 결정이 돼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결정과정에서 검토했던 사항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더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꼭 그건, 우리가 잠깐 놓치고 갈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말씀이 됐으니까 지적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백경민 위원
91페이지 중간부분에 민원관련위원회 조직현황 보면 목적에 장기미해결 민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미해결민원이 몇 건이고 어떤 내용들인지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본위원이 확인하고 다시 담당직원하고 상담해서 처리할 민원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토지정보팀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우기 주무관입니다.
정성호 주무관입니다.
전행식 주무관입니다.
최기현 주무관입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주민생활지원본부(토지정보팀)
(부록에 실음)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 넥타이 색깔이 다 똑같네요. 민원인들한테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이렇게 통일감을 준겁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을 저희 피복비를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래서 넥타이까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보기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반성에 종합민원팀 쾌적한 민원실, 공간은 어차피 우리시가 주어진 공간이니까 그런 자세로 공간도 기물 재배치랄지 아니면 화분이랄지 꽃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배치해 가지고 분위기 쇄신을 민원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자세로 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지정보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올 2월 29일부터 부동산실거래제도가 변경되었죠?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변경된 내용 중에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하였고 염려를 한바 있지만 담당공무원에게 조사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저희 담당공무원한테 현재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제일 문제인데요,
○주유선 위원
조사권이 법령에 의하면 조사권이 부여가 돼 있는데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강제 조사권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거지, 가서 금융기관에 그것을 강제로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의심이 있으면 저희가 상부기관에 그것을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일괄 취합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러한 의구심이 있어서 상급기관에 조사 의뢰를 해 본 건수는 있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저희가 매월 한 달씩 저희 시스템 상에 실거래가 접수를 받으면 건교부에서 컴퓨터에 모니터링 해 가지고 거기에 부적정 건수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팀에서 담당자한테 이런 부적정 내용을 소명을 하시오 해 가지고 공문을 해서 거기에 소명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자료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적정하면 거기에서 내부로 이것은 소명자료가 다 첨부가 돼 있기 때문에 제하고 만약에 소명자료가 불성실하면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명단을 다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시민들과의 마찰은 원천봉쇄가 되겠네요? 현재 시스템상?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여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오판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한 시스템이라면 그렇게 본위원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주유선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적측량 완료시에 민원인에게 지적측량 성과도 발급을 해 주고 있죠?
지금 몇 종을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지적측량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분할측량이나 등록전환측량만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지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은 저희가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결과에 대한 지적측량결과에 대한 AS제도는 토지정보팀에서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측량결과에 대한 AS는 물론 저희도 책임이 있는데 지적공사에서 공사 차원에서 현재 제도개선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될 정도로 완벽한 행정이 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지적측량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불만족스러우면 먼저 저희 시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지적측량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중재자로 나서가지고 측량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불만이 있는가 아니면 경계가 확실히 틀려가지고 이웃간에 경계가 변함으로서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해결도 해 드리고 또 해결을 서로 간에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측량은 우리 시민의 재산과 관련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공명정대하게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115쪽요, 토지종합망 KLIS운영, 이런 자료를 누가 지금 이렇게 유인물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했습니까? 작성자가 누구십니까? 작성자요.
작성한 공무원이 누구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지금 작성된 내용은 작성자는 저희 실무관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115쪽 토지종합망 KLIS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틀린 겁니다.
토지종합망이 아니고 토지종합망과 정보망은 틀리거든요. 이거 그리고 약자로 KLIS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아니에요. 토지종합정보망은 밑에 있는 LMIS가 맞습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이것은 KLIS는 LMIS하고 또 행자부에서 하는 PBLIS 그것하고···
○주유선 위원
팀장님 본위원이 이걸 행자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KLIS는요,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입니다. 그래서 전혀 틀려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는 토지종합망과 행정자치부의 지적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팀장님.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럴까 하고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가 있는데 확인 좀 해 보세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것은 개발이 거의 완료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이 사이트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통합하는 시스템을 우리시에서 시행중에 있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 용어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착오없도록 토지종합정보망이라면 LMIS가 맞습니다. 이런 용어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다른 쪽으로 나가면 우리 토지정보팀이 아무리 잘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문외한 인 것, 지적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인을 받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토지정보팀 오랫만에 제가 받는 것 같아요. 6월 달에 한번 받았는데 궁금한 사항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시설비가 4억 1,400만원을 집행이 전혀 안 됐는데 이건 자체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말하죠? 아까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사업의 미도래라고 그랬는데 그게 한24억 정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시설비 여기는 자체사업인데 뭘 의미하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이것은 새주소사업입니다. 새주소사업이 4억 1,4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2008년도 2월까지, 왜 그러냐면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의 표준안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2월 말까지 각 지자체에 내려준다고 해서···
○장오준 위원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야 되겠네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명시이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4억 1,4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고 우리시가 자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재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데 4억 1,400만원이면 농로포장을 수십 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과 및 반성에 보면 부동산소유권 지금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계시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지금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반상회보에도 이번 10월말 반상회보에도 이게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간신문에도 몇 차례 나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또 도청이나 행자부 쪽에서도 이것을 아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홍보에 비해서 지금 1,462건인데요, 혹시 그런 것은 파악된 거 없죠? 지금 그분들이 우리시에 등록을 시켜야 만이 처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할 분들이 몇 분인가 되는가, 우리 시민들. 그건 파악한 거 없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렵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홍보가 더 중요하다, 이제 지금 올해 말까지 특별조치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이건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전국적인 사업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조치법에 의해서?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우리시는 별도로 이렇게 반상회보나 이런 거 하신다고 그랬는데 반상회보가 보면 시내권은 그렇습니다. 전체 아파트에 다 들어가지 않아요. 50부면 50부, 100부면 100부 그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건너뛰어서 들어갑니다.
통장들이 그렇게 넣어주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는 많이 사장시켰는데 주기는 줘요 요즘은. 그런데 아파트 편지함에 보면 이번 달에는 예를 들어서 301호를 줬으면 다음 달에 401호를 준다든가 이렇게 건너뛰어서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반상회 홍보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 2달 남았지 않습니까? 11월, 12월. 그러니까 이런 홍보방법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조치법이 있는데 내년에 가가지고 1월 1일부터는 적용이 안 되니까요, 할 수 있도록 금강방송이나 이런 데라도 자막처리라도 해 주면 좋겠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래서 금년도 이번 11월 달에도 저희들이 홍보팀에 의뢰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고 이걸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기준점 훼손하고 망실이 148점이 됐는데요, 10월, 11월 중에 재설치를 90점하고 폐기는 그 기준점이 변해서 폐기를 합니까? 아니면 파손이 됐으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파손된 지점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없는 것, 그 기준점을 이용을···
○장오준 위원
이용하지 않아도 지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들은 폐기를 한다 이 말이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런 걸 폐기합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한번 그러니까 기준점이라고 선정을 그곳에 딱 하면 이게 영원히 기준점으로 사용하지는 않네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바꿔집니다. 그런데 폐기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구획정리나 경지정리 할 때에 측량을 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아, 그런 지점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일반에서는 내가 이해가 안가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재설치하고 망실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시 예산으로 합니까? 원인자부담으로 합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원인자부담으로 대부분 하고···
○장오준 위원
100% 합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 다음에 원인자가 저희들이 못 찾을 때는 시비로 하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못 찾는 경우가?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못 찾는 경우가 한 50%정도라고 보아집니다.
○장오준 위원
기준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한 8만 6,000~7,000원 됩니다.
아, 9만 2,400원입니다. 9만 2,400원.
○장오준 위원
그런데 공사하신 분들이나 사업하신 분들이 거의 보면 찾을 텐데 어떤 경우가 못 찾아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를 들면 큰 공사 도로변 같은 공사는 저희가 추적해 가지고 찾는데 도로변이 아니고 어디 언덕에다 매설을 했다든가 산 정상에다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117쪽에 보면 개인공시지가요, 공시지가를 정하실 때 가감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행자부 지침이 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이건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토지의 특성만 바꿔지면 거기다 넣으면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서 계산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저희 담당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평가사가 저희시에 열 분이 현재 배정이 돼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래서 평가사가 지역별로 있어가지고 평가사하고 의논을 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물론 어떤 기준에 건교부나 전산망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우리 시민들 생각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우리시에서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이런 곳은 공시지가를 낮춰버린다 이거예요. 내내 올라가면 올라갔지 자기들 요구도 안 했는데, 그런 지역이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려고 하니까 공시지가를 낮추어서 말하자면 보상금을 적게 하려고 그런 기준을 마련한다, 이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어떻게 설명하실란가 팀장님.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공시지가 산정하는 기준이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4,880필지가 있는데 표준지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건교부장관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장관이 관리하는 표준지가 지역적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맞게 저희 개별공시지가도 인상이 되고 표준지가 다운이 되면 개별공시지가도 다운이 되고 그런 적용이 되거든요.
○장오준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표준지는 저희시에서 관리를 않기 때문에 건교부장관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표준지 조사할 때 저희시와 협의는 하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발계획에 있는 지역의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의견제시를 해서 그런 느낌을 시민들이 안 받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내내 공시지가가 얼마였는데 얼마 밑으로 낮춰졌다 이거예요. 앞으로 국가에서 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보상금을 적게 주기 위한 어떤 제스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서 그 관계를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앞으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요, 120페이지.
GIS 이게 이거하고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요. GIS정보사업은 상당히 오래 됐죠? 제가 3대 때 한번 건의를 드려서 국가로부터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그전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추진이 돼서 잘 진행되는 걸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GIS는 도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관계 부서인 전기나 통신, 가스 등 이렇게 호환을 해서 같이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여기에다가 하나 우리 익산이 토지로서는 전국의 4위입니다. 토지면적이. 쌀 생산량도 많고요. 토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정보시스템이 그 관계는 기술적인 것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정보시스템에다가 우리 토양, 예를 들어서 낭산 어디를 딱 치면 이런 정보도 나오지만 그 토지의 성분 말하자면 그 토지에다가 어떤 작물을 지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도 혹시 같이 호환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은 물론 농어촌센터나 그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이런 전산망들을 유용하면 어떨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리정보시스템과 업무적으로는 완전히 구분이 되고요, 토양정보는 농업관련부서에서 그걸 데이터베이스 한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한번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호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호환은 안 됩니다.
○장오준 위원
이거하고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별개로 해야 된다고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것부터 부동산민원현장설명회, 이거 농한기에 주로 하신다고 했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최기재 위원
다 필요하신가는 모르겠는데 안내공문이 나가신 것으로 여기 표기됐네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최기재 위원
벌써 일자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저희 위원회 사무실로 한 장만 넣어주시고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앞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기재 위원
아직 시행 안 된 거요, 앞으로 시행할 것.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3개 면에 대해서요?
○최기재 위원
예, 좀 해 주시고, 성과 및 반성에 반성란에 보면 물론 잘한 것도 있으시지만 업무내용보다는 환경이나 시설 이런 쪽으로만 반성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민원인한테 민원천리가 늦다고 얘기를 듣고 전화를 했더니 담당하시는 분이 ‘그거 언제쯤 접수하셨죠?’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업무에 대해서 전혀 반성부분이 없다는 얘기가 팀장님이 자체적으로 보실 때는 업무가 만점이라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완벽한 업무는 저희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토지와 관련된 민원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관계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는 민원도 있고 처리가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은 불평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최기재 위원
아니, 처리가 바로 되는 거였어요. 농가창고신축을 위해서 지목변경을 요구를 했었는데 담당직원이 접수 받아 놓은 채로 잊어버려가지고 언제쯤 접수 하셨죠? 이런 정도 상황에 왔었어요. 비단 그런 예가 비일비재하지는 않고 그 한건이라면 다행이고요 사람 실수도 할 수 있고, 이 정도로 마칠 테니까 그런 부분들, 지적불부합지 관리요, 익산에 몇 곳이나 돼요? 1개가 그런 곳 말고 지역적으로 그런 토지가 뭉쳐있는 곳이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저희 불부합지가 전체적으로 조사 확인된 것만 약 한60군데 정도됩니다.
○최기재 위원
60군데라는 얘기는 60필지에요? 60지역은 아니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아니, 지역입니다.
불부합지라는 것은 한 필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단지를 얘기를 합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주민들 간의 분쟁소지가 아주 다분한 지역 아니에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측량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 토지대장에 이건 지적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아주 전산입력을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사유재산 사용에서 제한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 이유로?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토지 매매하는 데는 제한을 안 받고요, 단 측량하는데 토지이동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좌우간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에요? 불부합지라는 얘기는 개인이,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가 몰라도 개인이 불부합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행정상의 오류로 불부합지가 나온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당초의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봐야죠.
○최기재 위원
이런 상황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것을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하거든요. 개인들이 양보를 해서 해결을 하든 아니면 행정에서 해결을 하든 뭔가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도 불부합지 문제를 그냥 기다리고 덮어놓고 있기만 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을 했는데요, 도시개발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필지가 나와 가지고 그 민원인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헌법소원도 했고 했는데 국가의 귀책사유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법원도.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국가재정으로 변제해 주기는 어렵다 해 가지고 판례가 여러 건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기재 위원
죄송한데요, 저는 이런 부분을 최근에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불부합지 얘기 들었고 주민들한테 최근에야 들었습니다. 이제 듣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돼 있는 판례 대표적인 판례 있으면 하나 봤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 현재도 대책도 없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관여할 준비가 안돼 있고 대책도 없단 말씀인가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이것은 저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재조사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재조사사업을 해야 만이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사정들은 본부장님, 팀장님 설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이웃주민 간에 이런 것들이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시가 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없습니다. 현재.
○최기재 위원
구경만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가라, 이기는 게 우리 편이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것은 서로 양보해 가지고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권정정이 안되고요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가 역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부분에 개입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나 이런 걸 만들 필요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건 해결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결방법이 있어야 협의회가 필요한 건데 해결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여러 가지로 국민의 삶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나 정부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정부도 자치단체도 전부 손을 놔버린 거네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정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최기재 위원
알고만 있지 손을 놔버린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재원에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일예로요 동산동 당문사당 밑에 거기도 불부합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일부를 주민들로 해 가지고 정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저희들 측량은 해 줍니다. 측량을 해 주면 누구 땅은 얼마가 들어가고···
○위원장 조규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집약해서 해 주세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그래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해결을 하도록 저희들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저도 그 이상 생각한 것이 없으니까 팀장님 말씀이 답변 중에 그런 얘기를 저도 처음 듣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른 지역도 유도할 필요는 없을까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평화동 무네미 마을하고 황등 정착지구 거기하고는 주민들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럼 그렇게라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제가 어떤 당장 해결이 아니라 그런 노력이라도 그런 지역을 찾아서 아까 간담회 같은 거 있을 때요, 그런 부분 그 지역을 말하자면 따로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단 한건이라도 해결노력을 부탁 드릴게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알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GIS구축사업 중에서 혹시 구조물이 길에 구조물이 설치가 됩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것은 설치가 안 됩니다.
○김정수 위원
구조물이 설치가 전혀 안돼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구조물이 돼 있는 것을 현재 DB구축 하는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구조물이 돼 있는데 DB구축을 한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민원실 문제 잠깐 종합민원팀에 말씀드렸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칭찬하셨죠?
기준 좋지 않습니까?
넥타이 맞추고 복장도 통일하고, 한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들이 민원실 또 토지정보팀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해요. 그래서 벨도 고장이 난 상태고 우리 토지정보팀장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또 두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행정들이 뭔가 그런 것들을 한번 펼쳐보실 의향들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그건 당연히 저희 행정기관이 장애인이나 모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미한 사항은 저도 종합민원팀과 협의를 해 가지고 바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백경민 위원입니다.
땅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땅 한 평도 없이 도시공간에서 빈민으로 살아가는 도시빈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외국인이 익산시 상가나 토지를 보유한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국가부도사태 이후에 외국계 법인부동산들이 상당히 건물이나 주요요충지 땅들을 많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별 분포에서 주거지역이나 공장, 기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상업지역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나 토지를 보유하고 어느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상업지역은 보편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중국 화교들 그분들이 주로 상업지역을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시의 주요 건물에 대해서 외국계 부동산법인이 매입한 그런 현황은 없어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공장 아니고는 지금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상업지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 현황이 있잖아요? 상업지역에. 이게 중국화교계···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이건 지역이 아니고 용도가 상업용,
○백경민 위원
상업용도로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상업용입니다.
○백경민 위원
이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실무자한테 한번 상의해 봐야겠네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자료로 제가 상업용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인명까지 나오는가요? 소유자 인명까지.
소유자가 누구인가까지 나오냐고요, 현황에?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것은···
○백경민 위원
개인정보유출은 유출인데,
○위원장 조규대
명확하게 답을 해 주세요.
○백경민 위원
유출 안 되는 범위까지만 제출해 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 국가부도사태를 만들어 놓고도 외국계 법인들이 우리나라 영토나 중요요충지 건물들을 다 매입해서 지금까지도 이자 받아먹고 건물 세 받아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익산시내에 주요건물들 중에 외국계법인이 어느 정도나 보유하고 있는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그것은 제가···
○백경민 위원
현황 집계에 대해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조규대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하면 되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해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도로의 종류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소방도로, 우·마차도로 하는데 도로의 어떤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정의를? 사전적인 의미로라도.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도로의 정의는 저희는 할 수가 없고 도시계획부서에서···
○김형화 위원
도시계획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개인사유지가 지금 도로에 편입돼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곳이 익산시 우리시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그것은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거 파악이 안돼 있어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도로는 도로관리팀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로 주소가 있기 때문에···
○김형화 위원
지목에 예를 들어서 지목에 도로로 돼 있는 곳에 개인사유지가 있는 곳이 있죠?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많이 있죠? 그런 곳이?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예.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참 이게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곧 우리 익산시의 도로를 사가지고 통행권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내용증명을 다 보내고 통행권을 달라고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본위원이 그걸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는 곳에 개인사유지가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고 있는 곳은 영등1동인데 이게 25년 전에 도시계획을 만들고 새마을도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만들면서 토지주가 한 토지를 분할해서 집을 지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토지주가 분할할 때는 분명히 기부체납을 했든지 사용승낙서를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팀장님?
그런데 그것이 지금이 전으로 돼 있어요. 계속 25년 동안.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그 서울에 어떤 분이 그걸 샀어, 사가지고 도로만 딱 사가지고 그것을 세대수별로 전부다 통행료 계산해서 지가계산해서 통행료 내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팀장님에게 아까 보니까 115쪽 토지종합망도 만들고 120쪽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도로에 개인사유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행정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의 빌미를 주고 분쟁의 소일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소지가 된단 말이에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지금 도로부지에 개인사유권이 있다할지라도 저희로서는 어떤 그야말로 개인사유권이기 때문에 막을 그런 법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그 당시에 사용승낙서를 줬든 기부체납을 했든 지목을 도로로라도 바꿔놨어야지, 지목을 도로로라도 바꿔놓는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니까.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지목변경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목변경을 직권으로 했다는 것은 관련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면···
○김형화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그러면.
개인이 도로로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사용승낙서를 기부체납을 했으니까 건축허가를 내 주는데 그것을 우리시 행정에서 지목변경을 안 하신 것을 변명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가 준공된 도로를 찾아가지고···
○김형화 위원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거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시인할 건 시인해야지, 그리고 아까 최기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예산이 없으니까 그 많은 예산 우리시에서 충당 못해서 도로 못 삽니다, 이런 발언이 더 솔직한 표현이고 그런 것이지,
○토지정보팀장 박형배
아니, 위원님 지목변경은요 여기에서 제가 한 것은 익산시로 된 소유권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한 것인지 개인 것을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한 건 아닙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이 기부체납을 했든 사용승낙서를 했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했으면 기부체납 했으면 빨리 등기를 바꿔야죠, 시장명의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런 불상사가 생긴 거 아닙니까?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그건 유관부서 도시개발팀하고 한번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형화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형화 위원
이렇게 할게요, 우리 속기사님 손가락을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많이 하면 안 되겠어, 속기사님 손 너무 아프시겠어.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행정이 이런 부분 하나 잘못하면 시민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시민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토지종합망 이런 거 다 하면서 어떻게 개인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돼 있는 그런 거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몇 백억 들여서 백억 이상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이 우리 시민에게 편익을 주는 그런 행정이다, 여러분들이 서비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인거예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행정이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하면 이렇게 시민에게 불편과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의 서비스차원에서 우리시가 좀 이런 일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함열출장소 보고에 앞서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정숙.
지적담당 서현석.
건축물관리담당 원석연.
토지관리담당 이창노.
함열출장소 2007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주민생활지원본부(함열출장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에서 오셔가지고 많이 기다렸길래 우리 위원회에서 배려차원에서 중식을 미루고 이렇게 오전에 끝내려고 하니까 차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팀장님께서 특조법 홍보를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올해 말이면 이게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는 농촌지역이라서 거기 계신 분들이 연세가 노후화되고 자녀들이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법들을 잘 모를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시민들이.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홍보.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지금 11월중에 우리시에서 마련한 홍보자료에도 그것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8개 면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이장님들이나 회의 때나 해 주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중 내고장소식지에 개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도 제가 이전에 우리 토지정보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고장소식지나 이런 것들은 집집마다 안 보고 어르신들이 안 봅니다.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구두라든가 아니면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최대한 홍보망을 많이 이용하셔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활용하셔서 하셔야 될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몰라서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혜택 굉장히 편리한 특조법이에요.
이번에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또 몇 년 후에 이 법이 또 다시 시행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홍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159쪽을 보겠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이게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목은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전산화처리를 하도록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장기계획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2007년도 분입니다.
연구개발비라고 목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전산회계 처리를 해서 입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160쪽요, 보면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정착에 따른 민원상담 해서 담당 공무원이 3명이 계시는데 본청과 같은 민원후견인제도가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에도?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주유선 위원
그러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함열출장소장 문응규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출석공무원 (4인)
| 주민생활지원본부장 | 김호중 |
| 종합민원팀장 | 이영심 |
| 토지정보팀장 | 박형배 |
| 함열출장소장 | 문응규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