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25회-복지환경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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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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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1월 9일 (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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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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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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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본부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팀장 남환.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존경하는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로서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과 시책 등이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격려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추진한 많은 사업중에서 일부분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1일 평균 217톤을 차질 없이 수거하였으며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기하였으며 폐기물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403개 업소를 단속하여 18건을 고발하고, 24건에 대하여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쓰레기불법소각의 단속 156건, 국토청결운동 3회, 취약지역 방치쓰레기 수거 5회를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다고 보며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촌지역에 불법쓰레기가 만연하고 있어 다각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환경시설 분야로는 우리시의 최대현안사업인 환경자원관리시설 건설사업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어 소각시설의 소각동 및 굴뚝 기초공사로 파일을 시공하고 있으며 매립시설은 진입도로 개설 및 매립부지 터파기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도 완료하여 수시로 대화를 갖고 있으며 동산동의 압축포장 추가야적 부지공사도 완공하여 지난 10월 29일부터 폐기물야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억제를 위하여 사업장 598개소, 자동차 1만 6,000여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차령이 만료된 9대의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고, 영등동 전자랜드 사거리에 디지털환경표지판을 설치하여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에서 측정되는 자료를 실시간 공개하고 대기오염 예·경보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12월 중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추진을 위한 4차례의 실무협의회와 9차에 걸친 협상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차질 없이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운영 분야로는 축산폐수처리의 최적화를 위하여 슬러지 호퍼의 보수와 보강공사를 하면서 혁신적인 업무개선으로 1억 4,300만원의 예산절감을 기하였으며 각종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안정적 처리에 노력하였으며 근무환경개선과 혐오감 불식을 위하여 조경수도 식재하고 건물도색과 수시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생관리 분야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식품관련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시민 다소비식품의 수거검사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의 지속적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위생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 음식점 등 1,69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모범업소 육성을 위하여 698개 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지원과 식품진흥기금에서 33개소에 22억원이 융자 지원되도록 알선하였습니다.
    산림공원 분야에서는 숲이 어우러진 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가로수와 증앙분리대에 2만 4,000여본, 소공원내 4,000여본, 학교공원화에 3,000여본, 시민에게 4만 5,000여본을 나누어 주는 등 총 18만본의 나무를 식재하여 푸른도시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 발생에 따라 고정초소 3개소를 운영하였고 임야 300㏊에 대한 방제도 실시하였고 도시공원내 화장실 설치와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각종 신고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시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일부사업의 경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어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면 2007년 결산보고를 보다 심도 있게 보고 드리기 위하여 계획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업무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위생본부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경민 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당부할 내용들을 당부한 다음에 팀장 보고로 이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죠.
    아니, 지금 그러면 첫 번째···

○백경민 위원   환경위생본부에 대해서요.

○위원장 조규대   위생본부에 대해서?
    예, 질의해 주시죠.

○백경민 위원   별 내용 아닙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본위원이 활동한 과정이나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환경위생본부의 공무원들의 실태나 현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본부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환경위생본부 분야에서 각 지역의 민원이 발생되면 담당공무원들이 그 민원해결을 위해서 폭언이나 서로 분쟁이 있는 지역 가서 같이 싸우면 안 되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안 되죠.

○백경민 위원   담당공무원이 시민들한테 욕하면 안 되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백경민 위원   그 약속 지키실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지킬 수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차후에 발생될 때는 어떠한 처벌이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하 공무원들께 다 그 내용을 전파해 주시고 또 특히 겨울철 동파방지에 좀 강조를 각 팀에 하셔서 동파방지 특히 산림공원, 도시공원 쪽으로 화장실 같은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심도 깊게 하려다가 서두에 말한 민원해결시 공무원이 시민들한테 폭언하고, 시민들이 폭언한다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되죠, 그 부분을 재차 강조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우리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잠깐 우리 본부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본부장님 지금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죠?
    그전에 청소과 근무를 오래 하셨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김형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본부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갖고 계신 쓰레기정책이나 쓰레기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청소과 행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은 익산시의회의 의원으로 와서 옛날 청소과나 지금 환경자원시설팀이나 여러 팀들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매립장 만들기 위해서 선정위원회 선정해서 그런 것 다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김형화 위원   업무파악 됐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김형화 위원   그런 분야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조한용 시장 말기 때부터 시작해서 채규정 시장님 4년 동안 대처매립장을 만들지 못해서 우리 쓰레기 행정을 잘못해서 이 소각장도 만들지 못하고 대처매립장도 만들지 못하고 바쁘게 압축포장을 만들어서 지금 많은 야적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김형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제가 2003년도 청소과에 가가지고 2005년도 8월 달까지 한 2년 6개월 동안 사실 청소업무를 제가 봤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매립장을 대체매립장을 미리 만들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소각장 시설도 입지를 선정했다 자꾸 보류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압축포장기까지, 저도 공무원의 입장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매립장이나 소각장 한번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몇 년이 경우에 따라서 10년도 걸리고 그러는데 사실은 조한용 시장 계실 때 소각장시설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이것을 사실은 순조롭게 처리를 못해 가지고 지금 와서 최종적으로 매립장도 없고 소각장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 지금 압축포장기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혈세를 낭비하네, 어쩌네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집행부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나간 행정을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고 지나가버린 행정을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본위원은 본부장님이 청소에 어쩌면 전문가이니까 청소행정을 잘 펴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가는 거예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김형화 위원   우리 청소행정이 잘못돼서 근 5년 만에 숫자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500억 이상 버렸습니다.
    대처매립장 하나 못 만들고 소각로 지연되고 압축포장 만들고 그래서 또 용안에 있는 칠목리 매립장 사용연장하기 위해서 번호판 제작하는 사업소 함열로 보내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행정이 조금만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행정을 했으면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다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을 잘못해서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없어질 뿐만 아니라 환경분야도 여러 가지로, 지금 야적해 놓은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소각장에다만 태운다면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본부장님은 청소 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부분에 대한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행정을 좀 더 시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정말 대국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백경민 위원님이 본부장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환경분야에 옛날에 과장으로 있을 때 근무해 가지고 내용을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왔으니까 모든 것 하나씩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까 백경민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이런 업무를 환경업무를 보다 보면 민원인과 대치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불미스러운 현장에 가서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같이 주먹다짐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 가지로 시민이 우리 행정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을 좀 고민하시고 앞으로 이런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할 부분은 질의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는데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자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환경자원팀장 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명섭 주무관입니다.
    서일석 주무관입니다.
    최기환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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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환경위생본부(환경자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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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단하게 저희 환경자원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조규대   예,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18페이지, 본위원은 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만 이렇게 하는 건지 취약지역방치쓰레기수거 해 가지고 5회에 걸쳐서 127톤을 수거처리 했다고 했는데요, 본위원이 도시지역에 좀 공공장소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익산화물터미널이 공공장소입니까? 일반사업장입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관리인이 있는 데는 일반사업장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고속버스터미널은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고속버스터미널 거기도 관리인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직행버스터미널은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자체관리하고 자체청소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백경민 위원   화물터미널 관리하는 그 업체가 그러면 관리를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본위원이 그 장소나 주변을 싹 훑어봤어요. 제가 사진까지 촬영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 지역구라서 이렇게 챙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장소에 가보면 전국에 있는 화물트럭 기사들이 오고가고 때로는 거기에서 숙박도 해요. 그런데 건물내부, 외부는 일단은 환경자원팀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말씀 안 드리고 담장주변이나 경계지역주변이나 내부에 가면 오만쓰레기 가전제품까지도 버려두고 이렇게 방치가 돼 있어요. 이런 장소에 있는 것을 취약지역이라고 보기에도 좀 그렇고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일단 노상에 공로외 불법투기가 됐다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추적을 해서 추적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공공외 장소, 관리인이 있는 공공의 장소 안하고 바깥하고 문제인데 안하고 바깥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방문을 해서 처리방안을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거기 장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꼭 익산분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관상으로도 아니면 그 주변의 상태를 봐서는 도시한복판에 있는 시설로서 아주 잘못 돼 있어요. 화장실부터 해 가지고 그 주변, 아예 바닥이나 주변이 쓰레기장 같은 인상을 준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그쪽 지도단속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처벌목적으로 가지마시고 정리를 한번 하고 거기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면 어떤 경고나 처벌을 받는다는 푯말도 한두 개 꽂아놓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가능합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하여튼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그 처리대책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담당공무원이 갈 때 제가 동행할게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제가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요, 팀장님이 가시면 업무가 두절되니까 담당공무원이 가실 때 본위원한테 같이 대동하자고 하시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하나의 건의사항인데 요즘 시내도심지역을 이렇게 걷다보면 노란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참 장관입니다. 그렇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제가 새벽에도 나가보고 이렇게 종종 그러는데 떨어진 은행잎이 거리에 나뒹굴 때 정말 엄청나게 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삭막한 도심과 콘크리트 숲과 대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보기가 좋은데 청소행정의 일환으로 정말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놔버려요. 그래서 제법 이 가을과 노란은행잎과의 어떤 운치감들이 대두가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 우리 본부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익산시내에 가을철 되면 걷고 싶은 거리를 지정을 하셔가지고 많은 곳은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정해서 그 걷고 싶은 거리를 정해서 그 곳은 좀 청소를 않더라도 예외가 되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의향들은 없으신가,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먼저.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옛날에 조한용 시장님 계실 때에 왜 은행나무를 청소를 하냐, 이런 문제가 사실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왜 도로에 있는 풀을 뽑냐, 자연으로 놔둬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했는데 사실은 은행나무가 많이 쌓이니까 일부에는 비가 오고할 때는 교통사고 이런 위험도 되는 것이 있더라, 미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로청소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로청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한번 우리가 일시적으로 은행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쉽게 얘기해서 낙엽을 일부 놔뒀다가 나중에 치우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정수 위원   한 군데 지칭해서 참 죄송한데요, 원광대학교 원불교총부 담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치 덕수궁돌담길처럼 높은데 그런 곳은 이렇게 청소를 않더라도 사고의 위험성도 없고 또 운치 있는 어떤 거리가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익산에 취약지역방치쓰레기 수거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5회에 걸쳐서 127톤을 수거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거리상태를 확인을 다녀가지고 발견된 것은 아니고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공공장소에 투기한 사람을 최대한 찾다가 안 된 경우가 5회에 127톤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짧게 하시게요. 취약지역방치쓰레기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는데 그 마을 면 입구를 보면 특히 황등면 입구를 보면 정말 엄청나게 쓰레기가 널려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들이 마을을, 면을, 동을 들어가는데 있어가지고 정말 첫인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청소가 덜 돼 있으면 엄청나게 면 이미지도 깎이고 동 이미지도 깎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쓰레기제로운동을 시 차원에서 감량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면으로 마무리 대책에 재활용품분리배출촉진 및 쓰레기 감량에 기여한 우수아파트를 시상한다고 했어요, 24개 업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마지막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요즘에 많은 사업장을 유치하려고 우리 시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이 정말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넥스론인가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넥솔론.

○김정수 위원   예, 넥솔론. 이 업체가 우리 공단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공장이 쌍방울 공장이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 지붕철거공사 쓰레트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그런데 폐쓰레트가 1,000톤, 그 다음에 폐석고가 500톤 그렇습니다. 특히 쓰레트와 폐석고는 우리인체에 엄청난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위탁업체 또 마침 처리업체는 완주에 있는 kmgreen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처리비용이 최저가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저가로 낙찰이 됐을 때에 과연 이것을 정말 환경에 지장없이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거 지켜볼 테니까 업체를 이렇게 우리 익산으로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업체가 정말 익산을 위해서 또 환경을 위해서랄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감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3쪽 예산집행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산액이 224억 4,625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난 5개월 전에는 19억 8,699만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5개월 만에 이렇게 19억 거의 20억이 이렇게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히 19억 8,699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께서 전혀 설명 없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주는 큰 것보다도 민간이전에서 미화원 인건비가 작년 기준하고 올 기준하고 달라져가지고 그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체가 그러면 인건비라는 말씀입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각 분야에서 새롭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좀 자료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주유선 위원   14쪽을 한번 볼게요. 보면 이렇게 생활폐기물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이 우리 주민들도 문제지만 특히 우리시에는 외국인들이 거의 4,000명 정확히 3,92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우리 다문화사회에서 일단 언어도 서툴지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그냥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단으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들 외국인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폐기물 배출법에 대해서 따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번도 없죠? 이것은 우리 행정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시 행정이 우리가 지금 다문화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팀에서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이들과 함께 가고 또 쓰레기 배출문제는 우리시에서도 굉장히 정말 작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떻게 할 계획을,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 팀장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답변하기는 힘드신가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문제는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보내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쓰레기 버리는 방법이란 것을 일괄적으로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또 소각장이 생기면 분리수거 방법이 변형도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종합해가지고 저희가 발간실에서 발간을 해 가지고 각 가정에 배포를 할 계획을 내년도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3,724가구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저희가 가지고 자료를···

○주유선 위원   3,200이 아니라 3,927가구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책자를 통해서 이분들 외국인들한테 인지를 시켜준다고 했는데 우리 팀장님의 견해가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우리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발간해서 이분들이 글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팀장님?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팀에서는 환경자원팀에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시에는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통·반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직접 대면관계에 있으니까 자주 접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홍보를 하고 인지를 시켜줘야지 어떻게 책자가 이게 대책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팀장님?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더욱더 생각해 보고 연구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17쪽 문제점 란을 보니까요, 끈달린 쓰레기봉투 제조시설 6억 구입 지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금 저희가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연간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3개 업체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분배를 해서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데 끈달린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려면 제조시설이 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간 제작비는 2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제조업을 하시는 3개 업체에서 이 자금 마련하기가 어렵고 또 설상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라북도 것 전체를 해야만 수익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이분들하고 3개 업체 대표분들 오시도록 해서 이런 상황이고 주민들 의견은 이런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조시설을 구입하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도 알선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현재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70%이상이 환영을 하기 때문에 끈달린 봉투는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6억이라는 돈은 제조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팀장님, 70%이상이 아주 좋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해 주시는 것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지 조사할 때 우리 팀장님, 직원들 현장방문 해 보셨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니까 그 자리에서 써 주던가요?
    잠깐만요, 팀장님. 본위원이 우연치 않게 동이리에 있는 농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아주머니 이리 좀 와보세요, 이 쓰레기봉투가 좋다고 설문지 응답을 해 주시죠. 같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생각하면서 동그라미를 다 좋다는 걸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대구지역 업체에서 제작보급을 하고 있고 또 시범판매 중인 끈 달린 봉투는 사용 중 끈이 문제가 되고 찢어져 버리더라,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써보니까 지금 시판되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짱짱해요.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잘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워놔도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끈달린 것이 무거웠을 때 찢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나가 봤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저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고 제가 그 부분에 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시민들이 원치도 않고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특별히 6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면서까지 끈달린 쓰레기봉투를 굳이 사용하려는 이유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이게 시민을 위한 것인가 집행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걸 판매하는 판매업자를 위한 것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쓰레기봉투 제작업체를 알아봤더니 전에 지적한바와 같이 대구업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관내 영세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업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대구업체를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는 쓰레기봉투는 98%가 지금 민원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끈달린 쓰레기봉투는 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다 모두가 실패해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지역은 이렇게 목을 매고 이걸 쓰려고 야단입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보세요, 장비구입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3개 업체가 영세해서 장비구입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은 쓰레기봉투를 새로 끈달린 걸로 하겠다는 가정하에 장비구입이지 않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주유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지금 잘 쓰고 아무 불만이 없는데 굳이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해서 6억이라는 돈을 슬쩍 올려놨어요, 지금.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걸 끈달린 봉투를 제작하는 기계를 사려고 보니까 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영세한 업체에서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입할 수가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주유선 위원   돈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고요 또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사람을 보호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타 업체보다?
    다른 지역에서 이걸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하기 전에 전체 다 찾아보고 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쪽에서 몇 군데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본 지역에서도 이 쓰레기봉투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반려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제대로 좀 하세요, 집행.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주유선 위원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이 문제는 전에 6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이번에도 검토한다고 그러면 여태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아니,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10만매를 배부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분들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이런 건 방금 주유선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우리 지역업체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셔야죠. 그런 쪽으로 검토를 빨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조규대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요?
    예,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만 하고 본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방금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업체가 3군데 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우리 업체에서 지금까지 우리시에 납품한 때가 언제부터 입니까?
    우리시에 3업체가 납품 안 했어요? 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언제까지 하셨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금 저희가 봉투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수요에 따라서 미리 각 업체에서에다···

○장오준 위원   지금 그러니까 내내 한 13년 동안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3군데 업체에서 이렇게 분배해 가지고 제작을 하셨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대구업체로 선정된 이유가 뭐예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때 당시에 묶는 것에서 좀 편리를 도모하고자 끈달린 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이 서 가지고 그 봉투를 제작하려고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현재는 2개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대구지역에 있는 업체 한 군데만 있어가지고 부득이 거기에 발주를 한 것으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에 와서 우리 관내업체에다가 제조시설을 지원하겠다고 6억원 이렇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체에 이런 기업들 하나 오는데 우리시에서 인센티브 얼마나 줍니까?
    동양물산 같은데 오는데 얼마나 줘요?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정확히는···

○장오준 위원   한 100억 정도 나갑니다.
    우리시에서 50억, 도에서 한 50억정도해서. 그래서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있는 업체, 물론 이분들이 영세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내 우리시에서 발주해서 주다가 대구업체로 돌리니까 이분들 어떻게 하시라고, 앞으로 그러면 이분들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그것을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으면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대구업체다가 딱 입찰해서 줘버려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러니까 올해 1회에 한해서 20ℓ짜리 가정용 10만매를 했던 것이고 이 사용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인데···

○장오준 위원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안 하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시민들한테 설문을 조사했더니 70%이상이 좋다고 호응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그걸 안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업체 것 안 쓰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나 이 업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사장 얼굴 한번 본적 없습니다. 어디 위치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으면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지 딱 대구업체한테 입찰해 가지고 거기에서 쓰레기봉투를 가져와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런 것은 아니고···

○장오준 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30.9%나 올려가지고?
    물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만, 이러시면 안돼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쓰레기봉투 값 문제는 그동안 95년도 이후에···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거 다시 원상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꼭 팀장님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자원팀의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집행되는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청소···

○김형화 위원   민간이전자본이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우리 쓰레기 수집운반만 한 200억 정도 들어가죠? 여기 보니까 한 190억 정도 들어가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지금 우리시에 쓰레기수집·운반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나 아니면 이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데 비용이 왜 이렇게 들어가는가, 그런 어떤 근거 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희가 2005년도의 단가, 단가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용역해서 용역결과 내용에 의해서 이런 쓰레기수집·운반에 드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때는 단가가 적정한가···

○김형화 위원   이렇게 합시다, 팀장님.
    지금 우리 쓰레기수집·운반에 드는 비용이 한 200억 들어가는 건 사실이고 현재 우리시에서 읍·면지역은 직영처리를 해서 쓰레기수집운반을 하고 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읍·면지역은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읍·면지역은 청소차가 4대, 재활용차 1대, 운전원 5명, 미화원 2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으로 가면 미화원이 약 200명, 차가 한 37대, 운전원이 52명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인구감소하고 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쓰레기 감소합니까? 안 합니까? 생활쓰레기.

○환경자원팀장 남환   생활쓰레기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형화 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생활폐기물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언제부터 늘어났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쓰레기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형화 위원   생활폐기물이?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인구는 감소하는데 생활폐기물 쓰레기는 늘어나고 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만큼 투기되는 쓰레기양이 줄어들고 수거되는 양이 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지금 우리시에 거리청소차 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두 대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두 대가 지금 새벽마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팀장님에게도 여러 번 만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익산시 쓰레기수집·운반비가 200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200억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 자료를 산출해 내는 것이 우리 행정의 과학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돈이 1년에 200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자료나 근거가 없이 미화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청소차가 몇 대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영등1동에 인구 3만인데 3만의 인구 동수에서는 청소차가 몇 대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는 몇 톤이고 이것을 처리하는 미화원 숫자는 몇 명이 돼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팀장님?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제가 앞전에서도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쓰레기행정 한번 잘못하면 몇 백억씩 엄청난 세금이 손실돼 버립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석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이제는 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제가 여기 우리 쓰레기수집·운반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쓰레기 수집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리청소 너무 잘하다보니까 낙엽 밟을 길이 없어요. 정말 부지런하게 청소를 다 해 버리시니까.
    저는 가로청소나 쓰레기수집·운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게으르고 잘못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이제는 우리시에 맞는 수집·운반비의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야된다. 그래서 200억원의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팀장님 그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동의를 합니다.

○김형화 위원   간단하게 그냥 동의합니까?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래서 이번 시책보고 때 시장님한테도 이런 내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형화 위원   어떻게 보고 드렸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소각로도 설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의 방법이라든가 분리수거의 방법 이런 부분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 계획서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 한번 주시지 왜 안 주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해 가지고 민원인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업무가 좀 어찌보면 기피업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쓰레기행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정말 쓰레기행정을 잘 펴면 우리 익산시 예산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팀장님이 정말 이거 사명감 갖고, 저는 우리 팀장님 믿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작은 거인 아닙니까? 우리 팀장님이, 우리시의.

○환경자원팀장 남환   감사합니다.

○김형화 위원   사명감을 갖고 이 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200억이라는 돈이 우리시에 과연 적정하게 지금 집행되고 있는가, 쓰레기수집운반에, 이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이고 또 하다보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위원은 늘어난다는 것은 극히 안 될 것 같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이런 예산을 보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저는 우리 팀장님하고 여러 이야기 않고 이 이야기 한 가지를 마치면서 아까 쓰레기봉투 값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팀장님이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끈달린 쓰레기봉투.
    지금 전체 끈달린 쓰레기봉투를 대구에서 다 우리가 그걸 갖고 오고 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시범적으로 올해···

○김형화 위원   몇 %입니까? 쓰레기봉투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의 몇 %를 대구에서 갖고 오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자원팀장 남환   한번 10만매 딱 한번 했던 거예요.

○김형화 위원   한달에 판매량이 얼마에요? 쓰레기봉투.
    아니, 한달 판매량이 몇 부예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희가 연간 14억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10만매 그러면 얼마예요? 돈으로 따지면 쓰레기봉투로 값이.
    잠깐만요, 이렇게 합시다.
    익산시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1년에 드는 비용이 얼마예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2억 2,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김형화 위원   2억 2,000만원?
    그러면 아까 10ℓ짜리를 얼마를 사 오는 거예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10만매.

○김형화 위원   대구에서?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얼마예요? 예산이.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것이 400만원정도 됩니다.

○김형화 위원   400만원이죠? 2억 2,000만원에서 1년에 400만을 대구지역에서 사오는 거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이게 우리 업체에서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그리고 이 6억의 예산은 지금 우리 업체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이 봉투를 만들려고 하는 팀장님의 생각이죠? 어떤 거예요, 지금?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원의 개념은 아니고 이것을끈달린 봉투를 만드는 기계자체가 6억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업체 3군데에서 보강을 하려면 기능을 보강시키려면 6억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김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 아니라,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 지금 무엇 때문에 나온 거예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 기계가 끈달린 봉투를 제작하는 기계자체가 6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3개 업체는 1년에 저희가 봉투 찍어주는 가격으로 2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 주는데 6억 정도 자본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을 때 원금만 빠지려고 해도 3년 이상이 걸린다, 그 말씀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이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끈달린 봉투를 제작을 못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 팀장님이 2억 2,000만원 중에서 400만원어치를 대구업체에서 사와가지고 사용해봤더니 70%의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것 아니에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서 이 일을 하다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을 다 사오게 되면 우리 지역업체를 보존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하나 유치하려면 인센티브를 몇 백억을 주고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이 6억이라는 돈을 영세업자들에게 끈달린 쓰레기봉투를 만들 수 있도록 나는 도와주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면서 끈달린 쓰레기봉투에 시민들의 성과가 좋다면 사용하는 것도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세상인들이 가내수공업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보호하지 않고 전체 다 쓰레기봉투를 대구에서 갖고 오려는 그런 계획 있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

○김형화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계획이 없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현재 설문조사가 70%정도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분들 14일 날 저희 사무실에서 3업체를 만나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대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김형화 위원   아니,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지금 팀장님의 설명을 듣고 쓰레기봉투를 전체를 다 대구에서 지금 갖다가 우리 시민들에게 판매를 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들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팀장님 그런 것은, 우리 팀장님이 이런 행정의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세업체도 보호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본위원이 또 언젠가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봉투 갖다 보이면서 얘기했어요. 쓰레기봉투 보니까 그 쓰레기봉투에 규격봉투 뭐 글씨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분리방법, 수거방법, 이런 거 다 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김형화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이 쓰레기봉투에다가 우리 모범업소 식당이름을 적어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주부들이 쓰레기 버리러 갈 때마다 아, 우리시에 이런 모범업소가 있구나, 이런 홍보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삽입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도 본위원도 드렸어요. 그랬는데 우리 두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면서 질문을 들으면서 2억 2,000만원의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400만 원어치 갖고 왔는데 전액 다 갖고 온 걸로 지금 위원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리고 끈달린 쓰레기봉투를 꼭 우리 시민들에게 배포를 하려면 영세 쓰레기 만드는 업자들의 그런 고충도 충분히 팀장님이 이해하면서 이런 일을 병행해서 동시에 실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우리 감사 자료에 제가 발언한 것 같은데요, 동부시장폐기물관리처리를 지금 그 자체에 매립돼 있잖아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거기가 토양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되고 처리방법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이건 이미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발생이 됐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무엇을 찾아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차수막이라도 깝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 어디 소재파악만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공시설이냐 아니냐 그 문제까지 연관이 되는 건데···

○장오준 위원   아니, 이건 불법매립 쓰레기잖아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해도 조치대상자가 지금 있는데 그분은 능력이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행정심판까지 소유자책임하에 처리를 해야 한다고 심판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손을 못 대고 저희가 소유주한테 집행하려고 해도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그래서 지금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그 땅을 우리시에서 압류를 하고 들어간 금액까지 우리시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땅이 매각이 되면 우리시에서 우리가 처리한 말하자면 시 들어간 예산만큼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설정해 가지고.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그게 복합적으로···

○장오준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쓰레기가 한 2,000만원정도 들어간답니다. 처리하는데.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쪽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쪽 보겠습니다. 20쪽 보면 지금 음식물처리가 1일 한 100톤 정도 나오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이게 지금 톤당 4만 8,000원씩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4만 9,000원씩.

○장오준 위원   4만 9,000원씩 하죠, 4만 9,000원씩 하고 있는데 보니까 처리과정보면 음식물처리를 해 가지고 퇴비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100% 100톤 자체가 퇴비가 됩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짜고 난 부산물이 20톤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퇴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본사가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에 운반을 해 가지고 청주에서 비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청주에서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운반비는 우리가 줍니까? 청주까지?

○환경자원팀장 남환   안 줍니다.

○장오준 위원   안 주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처리비 속에 들어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침출수가 1일 75톤 나오고 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톤당 한 3만 6,000원씩 처리하고 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이건 우리시에서 주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것 톤 당 말하자면 3만 6,000원씩 언제 줬습니까? 언제까지?

○환경자원팀장 남환   이것이 그전에 작년도 11월 이전에는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비용이 안 들어갔는데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춰주려고 고도처리 그 시설을 했습니다. 해서 지난 8월에 준공이 됐고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고액분리기를 해서 95%이상을 짜가지고 이 물을 8월부터는 하수처리장 시험가동에 맞춰서 거기하고 유대관계를 가지고 거기로 보내고 나머지만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걸.
    그전에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100% 우리가 해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처리비용을 안 주고. 그런데 지금 8월에 우리가 오픈을 했잖아요? 증설된 것을?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하수처리비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가고 있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현재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까? 몇 월 달까지 줬습니까? 그 근거 한번 주세요.
    침출수처리를 몇 월 달까지 줬냐고요, 올해.

○환경자원팀장 남환   해양투기부분 말씀입니까?

○장오준 위원   아니, 해양투기를 하려면 톤당 3만 6,000원을 우리가 지불을 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를, 그것도 우리가 예산세울 때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계약을 하고 있으면 그 돈을 거기에 4만 9,000원에 이게 전부다 하수종말처리가 기강보강사업을 할 줄 알고 있는데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으로 해라, 그랬는데 그게 도저히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세울 때도 이게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시에서 8월 달에 하수종말처리가 기강보강사업이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완료가 됐으면 그리 보낼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보내면 지금 침출수처리 돈은 나가지 않아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전량을 지금 고도처리하고 저희 고액분리기 시설까지 했는데 양을 조정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가···

○장오준 위원   안 나간다면서요, 방금. 돈이 안 간다면서. 방금 그렇게 대답하셔놓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부는 침출수는 하수처리로 들어가야 거기에 미생물이 음식물을 먹고 자라가지고 하수처리가 됐습니다.
    옛날에 제가 했을 때는 100%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하수처리비를 3만 6,000원 준다고 해서 왜 거기로 다 넣느냐 그랬더니 고도처리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량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3만 6,000원 주고 처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침출수가 전량이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들어가야 미생물이 음식물 그것을 먹고 자라가지고 하수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몇 톤 처리하는가는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게 우리시가 음식물 처리를 할 때 그전에는 100% 다 넣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로 직관로를 연결해 가지고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제기했냐 그러면 음식물이 짜가지고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될 텐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처리해도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기강보강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우리가 침출수처리방법을 해양투기 하는데 비용을 그때 세워줬단 말이에요. 이걸 세워줬어.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게 잘 안 맞는 것이 그전에는 이미 전량을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생물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또 해양투기를 해야 되고 이건 안 되고, 왜? 해양투기는 2011가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 관계가요, 제가···

○장오준 위원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8월 달에 됐으니까 8월 달이 됐으면 시범가동해도 8월, 9월, 10월, 11월까지는 이 돈이 나가지 않아야 돼요, 톤당.
    그래서 언제까지 나갔냐고 제가 물어본거예요.
    여기에서 잘 모르시면···

○환경자원팀장 남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만 6,000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수처리장으로 못 보내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3만 6,000원을 하수처리장에 주는 돈이 아니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다니까 제가. 다시 말하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직관로로 연결돼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해 주고 우리가 침출수를 안 해 주고 슬러지 해양투기하는데 저희들 예산을 좀 세워줬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침출수는 거기 기능보강 사업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 올해 세워준 거예요. 작년엔가.

○환경자원팀장 남환   작년 11월 달부터 집행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그거 우리가 추경에 세울 때 이 자리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웠는데 기능보강사업이 끝났잖습니까? 기능보강사업이 끝났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기간은 8월 달 완료가 돼가지고···

○장오준 위원   끝났죠? 그러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11월까지가 기간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양이 들어간 것 빼고 지불해야 될 것 아니에요? 톤 당 들어가니까 75톤이 다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30톤 들어가면 30톤 들어간 값만 말하자면 빼고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나머지.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서류를 줘라, 이 말이에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지급했던 서류를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 하나 받고요, 소각시설 6군데 있는데 이것도 할말이 많은데 그냥 가서 개인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자료만 좀 주시고, 지난번에 한번 받았는데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22쪽요, 쟁송관계 나는 이걸 보면서 우리시에서 참 무책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대이래 쟁송관계가 이렇게 많이 우리시 한 페이지를 업무보고를 장식한 적은 한번도 없어요. 우리의회 생긴이래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 팀장님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에게 고충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겼다고 여기 보면 행정소송에서 승소, 좋아요, 우리시에서 이겼으니까 나가는 것 없으니까. 그러나 쟁송을 하는 그런 기업체나 그런 사장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이런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희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장오준 위원   왜 그러십니까? 지역적 특성은,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없었냐고요? 우리 익산이 뭡니까, 우리가 돌이 유명한 곳 아닙니까? 그전에는 이런 특수성이 없었냐 이 말이죠.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 행정 이거 잘 해야 되겠다, 분명히 어떤 관계가 우리시에서 어떤 정보나 어떤 제스춰를 취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이렇게 너나없이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말하자면 주민들의 압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니까 전부 다 나 몰라라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분들이 억울하니까 법적으로 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역대에 의회가 생긴 이래 이렇게 쟁송이 한번에 많이 진행된 적 없다니까.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이거 깊이 반성해야 돼요. 그분들 고충, 우리시에서는 다 승소했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랑스럽게 써놨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로 업체나 시민들 편에서 하면 이렇게 막 승소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는 이런 행정을 안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첨예한 관계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시에서 이런 행보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명심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꼭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환경자원팀이 냄새악취의 주무부서는 아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환경보호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8월 22일 날 밤 11시 30분에 우리팀에서도 전원이 공설운동장 앞으로 거의 전원이 나오셨었죠?
    저희들 함께 참여하고 시장님 함께 참여했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최기재 위원   그 연락 어느 부서에서 받았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환경보호팀에서 받았습니다.

○최기재 위원   환경보호팀에서요?
    환경보호팀에서 정식으로 받았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최기재 위원   본부장님 좀 기억해 주세요. 환경보호팀 시간에 다시 물을게요. 확인해 주세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최기재 위원   우리시가 음식물처리장 가지고 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최기재 위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최기재 위원   음식물처리장은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관련부서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최기재 위원   지난 하절기에 냄새났던 냄새 중에 음식물처리장이 한 요인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최기재 위원   보고서에 보면‘음식물처리장 침출수 저장탱크가스가 악취방지시설 없이 그대로 분출되어 강한 악취를 유발하고 있어 음식물처리장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써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 시설은 원래 분뇨처리시설이었는데 음식물 처리장 앞 동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전에 과거에 음식물처리장 침출수 보관장소로 일시 사용을 하다가 지금 사용을 않고 있으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음식물처리장 냄새도 많이 나지만 거기에서 나는 냄새가 오히려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하수처리장 관리부서에서 상하수도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시장님께서는 바로 대책을 빨리 세워라, 그런 지시가 있었고 협의를 한 결과는 하수처리장에서는 거기에다가 거기가 분뇨처리장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에 하수건조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 그것을 정리를 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냄새를 안 나게 하기 위한 조치로는 거기에다가 노즐을 설치해서 탈취제 죽초액을 거기 6개를 위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5분 간격으로 돌아가게 해 가지고 그거 하니까 냄새는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냄새가 잡혔다고 모든 부서에서 얘기하는데 냄새를 잡은 게 아니라 우리가 계절적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온기라 지금 냄새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잡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년도에는 음식물처리장 관련해서는 냄새의 원인이 단 한 건도 없겠다는 걸 약속할 수 있어요? 그것만 해 주시면 질문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희가 냄새를 저감하는 방법, 현재의 시설 갖고 완전 밀폐형으로 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냄새를 우리가 만족할 만큼 잡기는 어렵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따 환경보호팀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냄새관련 구역이 아마 우리시 인구의 한 10만 명은 지금 수용하는 지역에서 전방위적으로 난다고 얘기를 하고 신고를 했을 거예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단일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공조가 안 이루어지고 아까 8월 22일 날 저녁에 어디에서 알고 나왔냐는 얘기가 시장님이 그 자리에 온다고 하니까 나왔어요. 몇몇 직원 술취한 직원까지 와서 시장님 앞뒤로 뺑뺑 돌면서 딸랑딸랑하고 다니고, 이 부분이 10만 명의 시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시는 함께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자원팀에서는 자원팀이 책임질 몫을 틀림없이 책임져 달라는 말이에요. 내년에 각서 써줄 수 있냐는 얘기에요.
    그런 원인이 다 있는데 원인을 알면서도 처리를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

○환경자원팀장 남환   저희들은 이쪽 분뇨처리장 분뇨저장조 그 부분은 내년에 상하수도사업단에서 거기가 철거가 이루어 져가지고 철거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상당량이 축적이 돼 있어가지고···

○최기재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 아니고 주무부서는 역할을 못하고 관련부서들은 책임회피하고 익산시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 청소행정을 맡은 전종만 본부장님 그리고 남환 팀장님 장시간 청소행정 또 위원님들 질의·응답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우리 전종만 본부장님이 지난번에 청소행정을 담당했으니까 두 분이 맡으면 아마 우리 익산시 청소행정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해 2007년도 지금 결산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일단 몇 가지 여기 업무보고에 안 나왔지만 우리 청소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람들이 먹고 버리는 것을 아름답게 버려야 한다, 이것이거든. 지금.
    그리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그걸 처리하자, 이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행정하면서 첫째가 쓰레기분리처리를 해야겠다. 생활쓰레기를. 이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저희들은 우리가 가정가정들이 전체가 분리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분리처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우리 팀장님 답변 해 주시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재활용품이라고 가정에서 내놓은 것이 재활용선별장에서 실제 선별을 해 보니까 31%정도밖에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그 자체도. 그래서 아까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홍보물도 건마다 각 장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발간실에 의뢰를 해가지고 자료 수집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집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이건 어떻게 버리면 되겠는가, 저도 가정에서 지금 어떤 물건을 사면 분리 배출하는 건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쓰레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그 책을 보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게 얼마전 방송에서도 쓰레기봉투에서 나오는 것들 음식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쏟아 붓는 걸 봤어요. 그렇게 분리처리가 안 돼 가지고서는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도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분리처리만 된다고 하면 아마 저비용으로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공공주택 같은 곳은 상당히 분리처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독주택이라든가 일반상가 지역은 조금 그것이 잘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쪽에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공공주택은 아파트 같은 데는 그렇게 버리면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거기에서 재활용을 변별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도 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청소행정에서 꼭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셔가지고 분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 홍보계획을 2008년도에는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현재 취약지역에 불법으로 방치된 쓰레기들 있죠? 불법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냐면 특히 공과지역 우리 시내권에는 공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다 불법으로 투기를 합니다. 별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도 나죠, 또는 불량청소년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나쁜 짓도 하고 있죠, 화재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불법투기된 공과지역에 그런 것들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답변 좀 해 주시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지금 저희가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소유의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가서까지 그걸 내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될 때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저희가 그것을 치우도록 명령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건물주라든가 토지주가 실질적으로 익산에 살지 않고 서울이라든가 경기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 팔고 이사 가고 하면서,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것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 누구한테 우리가 명예관리 예를 들어서 관리원이라고 할까, 명예관리원을 둬가지고 청소행정에서 그분한테 공로패라도 줘가면서 그런 분을 통해서 그걸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특히 구도심권에는 공과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지금.
    그 지역에 버려진 쓰레기들 때문에 그 주변의 인근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올해 결산하면서 2008년도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숙제로 한번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꼭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팀장 남환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조규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장오준 위원   예, 내가 아까 흥분해 가지고 해야 할 얘기를 못 했어요. 지금 쟁송하는데요, 행정심판을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도 행정심판위원회.

○장오준 위원   지금 말하자면 행정소송 지금 진행중이죠? 5건이?

○환경자원팀장 남환   현재 소송은 3건입니다.

○장오준 위원   3건입니까?
    이제 이걸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우리시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에서 졌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업체에서 분명히 우리시한테 손해배상 요구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팀장님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최후의 경우에 그것도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세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우리가 이 부분이 인·허가부분이 아니고 사업계획서가 적당하냐, 않냐, 하는 그런 적정통보, 부적정 통보의 개념으로 나간 것입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행정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민사로도 우리한테 요구할 수가 없다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왜 그래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이건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자체가 아니고 비용을 들여서, 자체가 아니고 서류검토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것 확실하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만약에 져가지고 우리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없죠?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

○장오준 위원   확실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14쪽에 한 가지만. 취약지역방치쓰레기수거 말이죠, 상반기에는 4회로 수치가 많은데 하반기 때는 왜 1회밖에 안 했어요? 12톤밖에 늘어나지 않았네, 이런 거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예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환경자원팀장 남환   예산문제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추적을 해 가지고 저희는 치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적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위원장 조규대   적발이든 뭐든 간에 1회밖에 안 했잖아요. 지금. 취약지역방치쓰레기수거에 대해서.
    상반기 때는 4회를 했는데 하반기 때는 공무원들이 놀았나?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읍·면 같은데 취약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거해 주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자료를 저번 걸 보니까 4회에 115톤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1회에 12톤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인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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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환경위생본부(환경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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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시설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팀장님, 8월 22일인가, 공설운동장에서 저희들 모였을 때 밤에 그날 나오셨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누구한테 연락 받았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보호팀에서···

○최기재 위원   누구?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팀장님한테.

○최기재 위원   본부장님 이따 또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최기재 위원   팀장님이 전화한 것으로 알고,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소각장에 관련해서요, 소각시설 관련해서 수영장, 사우나, 찜질방, 소극장 이거 확정된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현재 대우에서 설계상 확정된 건데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어쩌라는 게 아니라 소각장을 유치하신 분들한테 이 이상의 보상을 해 줘도 저는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이런 것들이 협의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실익으로 돌아갈 수 있고 편익시설이 아니라 실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한번 다른 지역실태하고 비교를 해서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27페이지입니다.
    압축포장폐기물 추가야적부지 확보했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몇 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2009년, 지금 현재 나오는 쓰레기양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소각장가동이 2009년 9월 16일 날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소각장 지어진 다음부터는 쓰레기 압축시킬 필요 없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야적돼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저희들이 지금 1일 쓰레기가 1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80내지 90톤 정도를 압축해 놓은 것 갖다가 같이 혼합해서 태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소각장에다가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몇 년 걸리는데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계산상으로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계산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거하면서 10년까지 그걸 태우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체매립장 이런 것을 소각장과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백경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같이, 열량이 많이 나오면 오래된 쓰레기하고 같이 섞어서 태우든 어쩌든 환경문제로 야기가 안 된다면 지역주민협의체하고 협의 하에 혼합해서 태우든 어찌든 그건 그때 가서 할 얘기인데 이 야적된 쓰레기에 대해서 주변지역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4번째 사항인데 거기 보면 진입도로개설이 현재 전체 공정율의 18%인데 이 발주나갔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나갔습니다.

○백경민 위원   좀 지연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여기에서의 진입도로는요 매립시설 내의 진입도로를 말하는 것이지 그 들어오는 입구의 진입도로는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개발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각장폐기물시설이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진입로를 우회해서 다니고 그러는데 진입로 자체를 좀 확·포장해서 그렇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던데···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며칠 전에 거기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교통본부장 직접 전화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 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문화재청에 다 전달이 되고 해서 그 도로도 빨리 아마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간이사무실도 꾸며놓고 간사도 있고 그러는데 지역주민협의체 위원들 회의 한번이라도 한적 있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그때 위촉장 수여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번도 만난적은 없습니다. 간담회라든지 그때 식사한번 하시고 본부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것 외에는 없는데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이 대우현장 거기에 다 마련이 돼 있고 또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을 해서 어떤 기금을 사용을 하려면 기금위원회가 빨리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어떤 기금활용도 가능합니다.

○백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무슨 위원회 하고 이렇게 구성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따른 증빙서류나 구색을 갖추어놔야 되는데 겨우 사무실만 하나 딸랑 해 놓고 전화 받는 여직원 하나 와 있대요. 최근 가봤는데.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저희하고 어떤 견제와 이런 걸 하면서 가야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회의라든지 위원회 소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면 됩니다.

○백경민 위원   담당 직원이 좀 뭔가 서포트 해 주고 해야 필요성이 있는데···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마무리 대책에 최하단부에 보면 재활용품선별처리 민간위탁추진동의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팀에서 꼭 이게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검증해 주실 것으로 보고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지금 소각장 처음에 위치 이렇게 하고 쭉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시장님이 지역주민 특히 부평환경지킴이 하고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운데 시장 관인이라고 하나요? 찍혀있어요. 앞부분에 보면 서정인 주사님 그 다음에 신승원 담당 그때 계장님으로 계실 때고 이종익 과장님 그 다음에 김호중 국장님 그렇게 해서 결제까지 난 사항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백경민 위원   부평환경지킴이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첫째 공무원아파트 부평마을 인근에 건설요구, 둘째 물 건너갔지만 영어마을 부평마을 인근에 조성, 세 번째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시 부평마을운영 요구, 이 사항에 대해서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 세 번째 사항에서는 일단 그 지역주민들한테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주민지원협의체와 또 그 민간위탁에 대한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그게 충분히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될 사항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주민지원협의체에다 준다, 안 준다, 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

○백경민 위원   검토한다는 것은 비교해 보고 서류적으로 업무적으로 해 봐가지고 안 되면 말아버리는 사항이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런 부분에 나중에 의회동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선정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고 선정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다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모든 사항을 선정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지만 주민하고 시장님하고의 약속이니까 그걸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만약에 안 된다 하면 그걸 이해를 시키고 아마 주민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경민 위원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나 안 되는 사항같으면 여기서명하신 지방환경주사보 이분부터 복지환경국장님까지 그때 당시요, 이게 안 되는 사항이면 안 된다고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시민들한테 시장님이 어떤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해서 이렇게 공문화 시켜가지고 내려 보내주고 된다, 안 된다, 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주민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고요.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민간위탁을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사항가지고 동네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본위원도 그렇고 지역구 위원들도 상당히 압박하고 있을 것으로 지금 사료됩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 과정을 풀어나갈 때 의회동의도 동의지만 주민들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환경자원관리시설에 관한 것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공정율이 3%라고 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저는 환경자원관리시설이 앞으로 익산의 명물이 될 것이다, 또 명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여기는 주민편익시설이 수영장, 사우나, 찜질방, 소극장 등 이런 게 들어섭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어떤 소문에 의하면 이곳에 마치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더 들어서야 된다, 또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그 지역에 주민들과 이야기했던 그 내용 외에 또 다른 것들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이것도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즘에 또 들리는 것에 따르면 환경자원화 이 시설이 중기가 됐든 전기가 됐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단체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본위원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원래원칙대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런 것으로 의회에 동의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원래 본 취지대로 정말 갈 수 있도록 이런 업무들을 추진해 달라, 하는 것을 간곡하게 우리 팀장님께 말씀드리고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또 본부장님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쪽에 뭐가 들어와서 또 그쪽으로 선별처리장까지도 그 주민들의 어떤 편익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요 이 부분도 분명하게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시에서 운명해야죠. 그렇지 않고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정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시 예산적인 측면 또 운영관리적인 측면에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선정위원회에서 마음껏 토론 후에 난상 토론 후에 결정될 사항이지 마치 그쪽에 자원화시설이 가니까 이것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들로 만약에 우리한테 다가선다고 한다면 이것도 저는 정말 용납 못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세 가지 약속사항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론을 해서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이니까 그 내용도 포함시켜서 하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압축포장야적장 문제입니다. 폐기물. 언제까지 이렇게 야적하실 겁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소각장 가동시까지는 야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소각장이 가동되면 더 이상 야적할 필요성은 없다고 팀장님은 느끼십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혹시 소각장이 불의의 사고로 자연재해로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전국에 38개 소각장이 가동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직 제가 듣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자체매립장이 지금 현재 1만 5,841㎡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돔으로 된 매립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일단 야적해 놓고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서 소각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 부분은 속기를 정확하게 잘 해야 할 겁니다. 또 녹음을 잘 돼야 할 거고, 만약에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떤 야적을 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시청사 시장실 바로 옆에다가 야적포장을 해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런 의지를 가져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기가 없으리라는 법도 없고 천재지변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우리시는 매립장시설들을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어느 곳이 가장 적합한 부지인가를 파악하셔가지고 매립장시설들을 보완해 놓는 어떤 미래계획들을 청사진들을 펼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모든 제 업무를 추진했던 것인데 저는 항시, 오늘 식사하면서도 직원하고 팀장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런 사항을 처리해야 하니까 앞으로 매립장도 필요하다,

○김정수 위원   저는 우리 본부장님한데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 청소의 달인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야적장시설이라는 것은 매립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립장시설만큼은 분명하게 우리가 거기다 매립을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그런 시설들을 다 갖추어놓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행정들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 듣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더욱 분발해서 정말 환경자원관리시설 익산의 명물 또 대한민국의 명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재활용품선별시설 만큼은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대로 소신대로 이렇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팀장님 가장 민원이 많은 그런 팀에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31쪽을 보니까 보면 마무리 대책에 간접영향권 설정관련 환경상 영향조사 실시의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간접영향권이 현재로서는 소각장경계로부터 300m 이렇게 해서 간접영향권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폐촉법에 환경영향상 조사를 해서 피해지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환경영향상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이 확정이 되면 고시를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위원장에게 환경상 조사를 하는 전문기관을 선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 취지가 소각장 300m이외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정 하에 그들을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사를 위한 조사로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을 하는지 결정이 되셨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건 아직 기관이 선정이 안 됐는데요, 여러 가지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서 환경영향상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르게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있는 지역을 포함시켜서 아마 영향권이 설정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수은이나 특히 다이옥신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그래서 엉터리조사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납득할 만하고 또 객관적인 영향평가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건 주민영향평가 역학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건 한 10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무의미해요. 10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돌아가실 분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이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고 또 만족할 만한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33쪽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질의를 하시네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각도를 달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확정입니까? 추진이라면 거의 확정이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저희들로서는 집행부 쪽에서는 민간위탁이 절실합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을 때. 또 용역결과도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 작년 2006년 8월 22일 의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보된 상태인데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정말 전향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 주셔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 위탁이 좋다, 또는 직영이 좋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전국 93개 자치단체 중에서 47개가 하고 있고 46개는 지자체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게 방식이 중요합니다. 위탁방식.
    민간업체에게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행정부에 유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성립이 돼서 정말 알뜰살뜰한 행정을 집행해 주신다면 굳이 위탁이니 직영이니 이런 것이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을 조금 우리시에 유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이 안심하고 우리 행정부를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보충질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김정수 위원님께서 소각로가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멈췄을 때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팀장님께서 매립장을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매립장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혼선이 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닥을 좀 풀어갑시다.
    지금 우리 소각로가 2기가 세워지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100톤짜리 2기가. 그런데 그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2기가 다 고장이 나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1일 170톤 내지 150톤 쓰레기가 나와, 그러면 소각로 옆에 매립장 만들어지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거기에 며칠 쌓을 수 있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며칠 정도가 아니라 1만 5,000, 재를···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며칠 얼마나···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저희들이 매립 지금 현재 7년···

○김형화 위원   우리 생산되는 만들어지는 쓰레기를 거기다 한 달 이상 두 달 놓을 수 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넣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두 달, 석 달 되면 쓰레기소각로 고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저희들이 각각 독립으로 100톤, 100톤 2기가 있기 때문에요,

○김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로 2기가 딱 멈췄을 때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거기다 묻었다가···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묻는 게 아니라···

○김형화 위원   거기다 나뒀다가 다시 소각로가 개설되면 태우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본위원이.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마지막에 가서 매립장 문제를 또 언급하셨습니다.
    그 매립장을 본위원이 또 질문을 할게요.
    그 매립장은 그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매립장이 저번에 매립장을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던 그런 이유 즉, 지금 야적되어 있는 포장야적 돼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매립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부장님 그렇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김형화 위원   그런 말씀으로 우리 김정수 위원님에게 답변하신 거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아니, 그것도 있고요, 천재지변이 나서 쓰레기가 갑자기 다량으로 많이 나왔을 때 처리방법, 처리대책이 없으니까 그런 매립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형화 위원   쓰레기 달인이신 분 제 말씀을 쭉 들으면서도 이해를 못하신 것 같네,

○위원장대리 김정수   제가 말씀드렸던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그런 이리역 폭파사고랄지 이런 천재지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체적인 측면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김형화 위원   우리 익산시에 어떤 천재지변이 나서 엄청난 쓰레기양이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매립장을 만들어야 된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소각장이 있어도 불연성에 대해서는 소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소각은 못하니까 매립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불연성이 그러면 우리 쓰레기에서 얼마나 나올 거라고 봅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김형화 위원   제 얘기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쓰레기가 엄청난 생활폐기물이 됐든 건축폐기물이 됐든 엄청난 폐기물이 나왔을 때 이것을 처리할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놓은 압축포장해서 쌓아놓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 쓰레기 처리방법은 지금 그것이 우리의 소각로가 개설이 된다할지라도 이것이 2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안 했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니,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소각장이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소각하지 못하는 물질이 있으니까 야적된 것, 또 소각장이 가동될 때에도 소각하지 못하는 물질을 같이 매립을, 소각장과 매립장은 다 폐기물처리를···

○김형화 위원   그래서 소각장안에 매립장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는 매립장을 만드는 목적, 주목적이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천재지변에 의한 다량 폐기물이 나왔을 때 매립장인지 지금 압축포장된 것을 처리하기 위한 매립장인지 그것을 분명히 한번 해 주시라는 겁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 매립장을 천재지변에 의한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압축할 매립장을 두 가지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즘에 힘이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 두 가지 다 익산시에···

○김형화 위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매립장이 필요하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매립장에 절실히 필요하죠? 우리 익산시에?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부장님 필요하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필요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왜 그때 매립장선정위원들 선정해 놓고 그렇게 행정의 불신을 주고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시정 질문했던 것처럼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면서까지 매립장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주민들 불법으로 이렇게 주민등록 옮겨놨다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매립장 않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팀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저희들 얘기 좀 했잖아요, 했는데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또 여기에서 시청사문제를 얘기하면 업무에 연관이 없으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짜증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래야 시민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행정을 항상 믿지, 조석으로 마음이 변해 버리는 행정이 된다면 누가 시민들이 어느 시민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겠습니까? 어느 시민들이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여러분들이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노력합니까? 야근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어놓은 정책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사장돼 버려가지고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집행부의 직원들이 볼 때 저거 저렇게 해서 시민에게 불협화음 만들고 시민에게 행정을 불신시키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팀장님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맺습니다.
    지금 승경산업 하루에 몇 톤씩이나 태우고 있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승경산업은 저희하고 업무가···

○김형화 위원   아닌가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거기는 남환 팀장님 관리인가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관리자체를 전부 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그럼 놓쳤네. 여기 시설팀에서 하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다음 업무 보고 때 얘기하도록 하고 재활용선별장 참 그거 말도 많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집요하게 민간위탁 가려는 거 보니까 뭔가 필요한 건 사실 같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필요합니다.

○김형화 위원   용역결과 저도 결과서 봤습니다. 용역결과서도 봤고 선별장 방문 좀 몇 번 했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런데 아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나 우리 김정수 위원님 질문이나 보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선별장을 민간위탁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정말 아까 주유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정말 공익성과 이런 것들을 다 담보해서 가는 것인지 상당히 개인적인 의심을 갖고 있으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지금 선별장이 우리 직원들 세 분 나가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80명됩니까?
    작년에 제가 가서 조사했을 때는 81명이었거든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전체 72명이 지금 현재···

○김형화 위원   좀 줄었네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공공근로하고 자활근로가 수시로 바뀌니까 인원은.

○김형화 위원   그분들이 거기에서 하루일당 얼마씩 받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한 2만 8,000원 받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3D업종입니다. 누구든지 거기 가서 일 안하려고 합니다.
    냄새나고 위험하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도 거기에서 일하는 보면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던데 본위원이 잘못 판단한 건가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교통비라든지 안 들어가고 가까우니까, 즐거워하고 또 주변에 있는 같은 이웃끼리 이렇게 선별을 하고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낮다보니까 남자들이 없습니다.

○김형화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자꾸 시장님이 50만 도시 만들고 기업유치하고 일자리창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행정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민간위탁 가면 거기 인원 몇 명이 필요하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35명입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50%이상 줄죠? 예를 들어서.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일거리창출 하겠다고 시장님은, 특히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두 팔을 불끈 쥐고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은 민간위탁 보내가지고 인원 대폭 줄여버리면···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아닙니다.

○김형화 위원   그럼 어디로 그분들 보낼 수 있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것은 아니고요,

○김형화 위원   자신 있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거기에 일시사역이 28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35명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인력은, 공공근로라든지 자활근로는···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거기에서 종사하는 전체적인 인원이 대폭 줄어요.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리고 민간위탁 갔는데 누가 팀장님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민간위탁 갔는데 개인이 사업하는 사람이 15명 갖고 일해요? 지금 용역결과보고서에 의존하지 말고 시장논리로 가자고, 시장논리로 팀장님. 그러면 20명이 해야 될 일을 40명 갖고 만약에 팀장님이 거기 사주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자, 재활용품 선별장은.
    본위원이 가서 조사를 해 봤더니 굉장히 그분이 거기에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움과 출근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 그런데서 굉장히 어떤 뿌듯함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일거리를 또 뺏어버린다면 정말 우리시가 공익성에 대한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팀장님.
    그러니까 재활용품선별장 거기에 근무하는 직급이 높으신 분이 누구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노명철이라고···

○김형화 위원   노명철 주사님이시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분을 언제 한번 우리가 간담회라도 그분을 모시고 아니면 그분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 어때요? 위원님들 그런 생각 있습니까?

○백경민 위원   좋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분이 거기에서 오래 근무를 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저하고 같이 그때···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오래 했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그분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랄지 이런 때 한번 다시 이런 일을 논의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김형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환경시설팀보니까 여기 보니까 7급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6명이고 6급이 두 분이고 8급, 9급은 없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우리팀이 8급에서 자동적으로 7급이 되다보니까···

○김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보면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 본부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8급도 있고 9급도 있어야지 올라가는 공무원들만 여럿이 있으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가 모르겠지만 한 집에 어르신이 두 분이면 서로 죽으라고 한다고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직급이 높으신 분들만 계시면 밑에 계신 분들이 있어야 현장이나 이런 일들이 원활히 활발히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정·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적절한 배치를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원, 정원에 보면 8급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인사를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 주셔야 만이 어떤 우리 조직의 환경시설팀장님이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더 원활하게 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제가 우리팀장님 개인적으로는 참 보면 항상 핸섬하시고 업무추진력 뛰어나시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겠다, 이런 안도감도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우리 본부장님 아까 김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의 달인 오셨으니까 제가 아까 모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쓰레기행정이 잘못되면 예산 엄청나게 낭비됩니다. 그래도 시민들 이거 잘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도 시민들한테 가서 미안하다는 사람도 없고, 사과할 사람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책임감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우리시의 세금이, 혈세가 많이 절약된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고생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가 28명이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일용근로자가 내년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그래서 일용직이 12월 3일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지금 일용직들이. 그래서 12월 4일부터는 현지에 있는 사람 2년 이상, 지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실행되면 지금 현재에 있는 28명이 12월 3일 날로 일단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채용이 불가능해서 외주할 용역회사에다 외주를 시켜서 인력을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문들을 하실 때 그 답변을 하셔야 조금 더 확실한 이해가 되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보충질의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백경민 위원   27페이지에 보면 부지내 문화재시발굴조사를 완료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완료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문화재 한 점도 안 나왔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4점 나왔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거 어디로 갔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전주에 있는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에 박물관이 없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요 그쪽 박물관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보존해야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 지역에 소장할 수 있는 박물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구노력은 안 했죠?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게 접시하고 대접 이런 것 4점 나와가지고 보존하면 특별히 그게 어떤 유물로서 이렇게···

○백경민 위원   보존가치가 없어요?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니, 보존은 해야 되는데 특별히 귀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 문화재연구원에서 보존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마무리 대책에 보면 대형스티로폼감용기 설치해 주고 플라스틱포장압축기 설치해 주고 올해 장비 구입한 게 이것 말고도 몇 건 또 있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지금 그쪽에 소규모수선은 했어도 이렇게 큰 것은 스티로폼감용기하고 포장기 두 가지, 자산취득으로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새장비로 싹 구입해서 설치한 다음에 민간위탁주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민간위탁을 준다하더라도 민간위탁업체에서···

○백경민 위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장비나 이런 모든 것 갖추어주고,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저희들이 민간위탁 되니까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일 안 하는 것이고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을 한다하더라도 그런 감용기라든지 압축기는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과 관계없이 그건 하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업자가 맡게 되면 적자 안 보고 흑자 나게끔 해주기 위해서 수순부리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그것은 아니고 대형스티로폼 같은 것이 많이 요즘에 문화가 바뀌면서 보온스티로폼이 많이 나와서 그걸 설치하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항 말고 지금 올해 2007년도1월 달부터 10월말까지 기 집행된 장비구입은 없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없습니까?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예.

○백경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시설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집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택 6급 주무관입니다.
    박기선 주무관입니다.
    노계홍 주무관입니다.
    권병진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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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환경위생본부(환경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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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악취신고가 접수되면 주로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전화를 받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이 악취발생 신고전화를 받으면 현지에 직원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인과 같이 가서 악취지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악취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악취나 모든 유해성 냄새는 전적으로 환경보호팀에서 다 주관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악취관리를 저희 환경보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악취저감대책은 관련 인·허가부서에서 저감대책을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관련부서에서 인·허가부서에서 그걸 소홀히 했을 때는 환경보호팀에서 나가셔서 그걸 지적하고 그걸 처벌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지적사항이 발견이 되면 처벌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관련부서에 그러한 내용을 통보를 해서 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처벌은 않고 그냥 저감계획만 수립하면 돼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악취는 한번···

○최기재 위원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처벌을 해야 하잖아요, 당연히.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악취발생은 초과가 되면 바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둬가지고 개선권고를 하도록 합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개선권고를 하든 어쨌든 일단은 환경보호팀에서 조치를 해야 하잖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초과가 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최기재 위원   조치를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빠뜨린 적 없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까지 초과돼가지고 빠뜨린 경우는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악취에 대해서도 익산시의 모든 신고를 환경보호팀에서 다 전담을 하시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민원인들이 일반 시민들이 악취관리를 환경보호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전부 우리 보호팀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최기재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팀에서는 악취신고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악취신고가 왔을 때 환경보호팀에서는 일단 출동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확인하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 그 민원이 우리 환경보호팀에서 혼자 단독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해당부서하고 같이 나갈 것인가를 판단해서 관련부서하고 같이 나가거나···

○최기재 위원   어쨌든 환경보호팀은 빠질 수가 없네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같이 갑니다.

○최기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팀에서 하는데 지난 여름에 하절기에 악취로 시민들이 몇 개월 동안 신고가 이어졌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대개 악취민원이 7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 신고가 되는데요, 중점적으로 신고가 많은 때는 8월 달에 제일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인터넷으로 신고된 민원이 한 24건이 돼 있고요, 유선으로 신고된 것이 27건 해 가지고 한 51건이 신고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익산전체에 악취신고를 하신 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 분포를 봤을 때 대략 잡아서 몇 만 명이 수용하는 지역에서 몇 만 명이 사는 지역에서 악취민원이 다수발생 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대개는 부송동 동아아파트 금방하고요, 동산동지역에서 조금,

○최기재 위원   영등동 지역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쪽에서도 나는데 그쪽에서는 영등동 지역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민원이 현지에 가보면 그분들이 대개 보면 악취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현지에 출동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최기재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팀장님 간단하게 하는데 영등동 지역에도 냄새민원이 있었잖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있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영등동, 부송동 동아아파트, 동산동 합쳐가지고 전체 몇 명이나 인구가 돼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 인구까지는 정확히···

○최기재 위원   그것도 파악을 안 했어요? 그것도 파악을 안 했다면, 10여만 명으로 될 것 아니에요, 짐작으로라도. 정확한 숫자를 요하는 게 아니라 민원부서에서 민원 발생하는데 익산시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나 그것도 파악을 안 했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 민원 신고하는 분이···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람 몇 사람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문제없는 거예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런 뜻이 아니고요,

○최기재 위원   그걸 파악 했어야지, 그것도 파악을 안 했다면 팀장님 놀았다는 얘기지. 안 그래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영등동, 부송동, 동산동 하면 인구가 한 10여만 명 이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것도 파악을 못했다니 말이 돼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고 받고 단속을 나가는 목적 중에 단속을 나갈 때 나 단속 나갑니다, 소리 지르고 나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런 거 아닙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특히 야간에 단속 나갈 때는 야간에 점검 나갈 때는 어떤 목적으로 나가고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합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단속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나갔을 때 주요목적은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하는데 그분들 얘기가 대개 낮에는 냄새가 안 나고 밤에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에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근원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녁에 나가지 무슨 단속이라기보다 근원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최기재 위원   파악을 하기 위해서 나가요, 나가는데 우리 파악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하고 얘기하고 나가요? 그냥 나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다는···

○최기재 위원   누구한테 했든 어쨌든 간에, 해당 부서하고 함께 나가야 옳아요, 아니면 그냥 다 떠들고 나가야 옳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 주로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우리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민원인들 얘기가 평일에는 잘 하는데 공무원이 없는 날 말하자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대로 않는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됐습니다.
    8월 22일 날 얘기를 할게요. 8월 22일 날 저녁에 저희들 뵈었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봤습니다.

○최기재 위원   시장님 뵈었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최기재 위원   그때 어떤 목적으로 누가 기획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 당시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시장님께까지 그 얘기가 보고가 돼가지고 시장님께서 관련부서 합동으로 한번 나가서 도대체 어떤 데서 냄새가 나는데 파악을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제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수관리팀 이런 데 관련부서 환경시설, 자원 등등 해서 인·허가부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날 저녁에 동원된 분이 보통 몇 분이나 돼요?
    시장님, 의원님들, 공무원분들 해 가지고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동원이라기보다는 저희들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때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환경 시설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가 가니까 참고적으로 와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으면 파악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간 이유는 우리 환경보호팀에서···

○최기재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니까요, 몇 분이나 그 자리에 모이셨었냐고. 몇 분 정도나, 짐작으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다녔잖아요? 몇 분 정도나 모이셨었어요? 대략적으로.
    한 50~60명 모였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50~60명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몇 분이 모였든지 간에 상당히 다수가 모였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차가 보통 5~6대 움직였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하여튼 여럿이 나왔습니다.

○최기재 위원   저 복지환경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저 팀장님한테 그런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팀장님한테 그런 전화 받은 적이 없고 이 배경이 악취민원이 하도 심하니까 손문선 위원이 암행을 하고자 해서 시장님하고 함께 해서 이렇게 몇 분이서 가고자 해서 했어요. 했는데 팀장님이 소리 지르는 바람에 팀장님이 다 소리질러가지고 팀장님이 전화해서 불러들이는 바람에 시민들, 동장들, 기업체까지 다 알았어요. 탈취제 싹 뿌려놓고 대기하고 기다렸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최기재 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실제로 금년 여름에 익산시가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지금 원인도 못 잡았단 얘기에요. 금방 연말 지나고 연초 지나면 3월 달, 4월 달 가면 또 악취나요, 언제 잡아.
    그리고 익산시가 무엇을 하자는데, 그래요, 시민들은 말하자면 인터넷 보면 상당히 힘들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익산시는 찬바람 불 때 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내년에 기온 올라가서 지켜봤다가 냄새나면 어떻게 계획 세워보고 냄새 안 나면, 그 단적인 예가 어떤 예로 나왔냐면 팀장님 작년에 얼마에 악취채취기 얼마에 구입하신다고 예산 올렸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때 2,000만원 정도···

○최기재 위원   얼마짜리 사셨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450만 원짜리, 아니, 490만원···

○최기재 위원   아니,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460만 원짜리 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팀장님이 진짜로 의지가 있었다면 2,000만원 갖고는 안 되니까 1억으로 올려달라고 해도 시원찮았어요. 팀장님 뭔 얘기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460만 원짜리 샀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팀장님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무사안일 책임회피의 표본이 아닌가 싶어요. 본부장님 이것 한번만 보세요. 하수관리팀에서 환경보호팀으로 협조공문 보낸 겁니다.
    이거 한번만 갖다보세요.
    하수관리팀에서 악취관련해서 협조공문 보냈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왔습니다.

○최기재 위원   되돌려 보냈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되돌려 보낸 것이 아니고요,

○최기재 위원   아니, 되돌려 보냈잖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되돌려 보내고 아니라니, 되돌려 보냈냐고 받았냐고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짧게 얘기해요. 되돌려 보냈어요? 받았어요? 둘 중에 하나만 그렇게 얘기를 하라니까. 결과를 놓고 얘기하자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기재 위원   말하기 싫으면 나가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이 아니라 말하기 싫으면 나가든가.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요, 우리 환경보호팀에서 맨홀 같은 것이 거기에서 냄새가 새나오고 그러니까 하수보호팀으로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최기재 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 근거로 하수 다기능맨홀뚜껑인가 빗물만 들어가는 거, 그것이 맞다고 환경보호팀에서 책임 있게 물어버리든가요. 결과도 안 나온 걸 가지고 왜 그쪽으로 책임을 떠넘겨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제가 그 설명을···

○최기재 위원   아니면 그런 결과가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받아야죠. 환경보호팀에서. 왜 받지 않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긴 설명하지 말고 받냐고 안 받냐고. 왜 그래요?
    그러면 팀장님이 하수뚜껑 때문에 익산시가 악취에 헤맸다고 단정을 지을 수 있는 있으면 자신 있게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하수관리팀한테 책임을 물어버리든가.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하수도맨홀뚜껑에서 냄새가 났는데 그게 부송동에서 매립장에서 침출수를 덤핑하다보니까 부동송 금방에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악취가 발생해 가지고 맨홀을 열어보니까 부송동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도하고 짬뽕돼서 냄새가 나서 거기에 우리 시설팀에서 부송동에 나오는 침출수를 요즘은 차로 덤핑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수관리팀은 이런 저런 이유로 아직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좌우간 냄새 관련해서 일을 진전시키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하수관리팀이 별도비용 들여서 말하자면 업자가 그 맨홀뚜껑을 납품하는 업체가 해 주든 맨홀뚜껑을 익산시에 납품하게 해 주든 어쨌든 하수관리팀을 그걸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청소팀 포함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환경보호팀에서 냄새관련해서 주관해서 일을 추진해야 옳습니까? 아니면 각자 돌려보내는 게 환경보호팀입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감계획이나 그것은 관련주체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기재 위원   아니, 저감계획을 지적을 해 줘야죠, 어떻게 저감계획을 세우라고. 너희 문제가 몇 월 며칟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를 했더니 너희 시설에서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해 줘야지. 그냥 짐작으로 너희가 하수뚜껑 그렇게 해 놨으니까 냄새날 것이다, 이건 몰라,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니.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책위를 부시장님 주제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하수도에서도 이런 냄새가 나는데 이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수맨홀뚜껑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수관리팀에서 한번···

○최기재 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했으면 환경보호팀에서 가려서 그럴 수가 있다, 를 그러더라, 로 만들어줘야죠. 가려서 만들어줘야지.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래서 우리들이 하수관리팀에다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점검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팀에서 지금 지금 코 말고 악취채취기 포집했어요. 결과가 나와서 익산시에 나는 악취가 어디 있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최기재 위원   익산시에 악취 나는 발생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악취 나는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면 여러 가지 원인을 깨내서 정리해서 끝냈어야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런데 그것이 불분명한 것이 위원님께서도 그날현지에 8월 22일 날인가 가서 보셨지만 악취라는 것이 딱 어느 공장이라든지 어느 지점에서 난다고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제가 이거 근거는 없고 문서가 안 남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들은 얘기예요.
    다 알아서 탈취제 뿌려 놓고 그날 끝냈대요. 시장님 그날 하신 얘기 중에 기억나요? 그날 밤에? 시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공무원 코하고 의원 코하고 왜 틀리냐, 당신들한테 그랬잖아요.
    의원들은 처음 가서 맡으니까 난다고 했고 공무원들은 안 난다고 했고, 뺑뺑 돌면서.
    그런 자세로 뭔 악취 근원을 가려내요? 그런 자세로.
    인터넷에 보면 진짜로 이사가려는가 몰라도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사간다고 인터넷판에 욕 해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업 들어오면 뭐해요, 돈 들여서. 있는 사람도 떠나는데.
    그 일정부분의 일말의 책임이라도 지고 환경보호팀에서 뭔가 대책을 수립해 내야지 지금 예산투입하고 부어대야 백날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냄새나는 시기, 원인을 잡을 수 있는 시기는 다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직무를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최기재 위원   결과보고서에 몇 줄 하도 특이한 것이 있어서 읽어볼게요. 옥시공장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감지되었음. 감지하지 못함. 감지하지 못함. 과자냄새가 약간 남.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냄새라는 것이 사람마다 인지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위원님이···

○최기재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은 체질적으로 강해서 약간 냄새나는 것이 아무렇지 않고 잘 사는가 몰라도 시민들은 못 살겠답니다.
    그 대책을 세우라고 해야지 코를 강조하라는 얘기에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대책을 세우는 것도 환경보호팀에서 그것을 전부 세울 수는 없고 관련부서에서 저감계획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본부장님, 최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관련부서하고 토론하고 연구해서 그런 대책들을 또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최기재 위원   그 안에 타 자치단체 사례 한번이라도 뜯어본 적 있어요? 훑어본 적 있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어떤 자치단체 얘기를···

○최기재 위원   타 자치단체는 악취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이···

○최기재 위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희들 찾지 말고. 내가 팀장님 변명 듣자고 여기 있는 거 아니니까.
    타 자치단체는 악취사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확인해 봤냐고요? 어디 몇 군데라도.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우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어야 거기를 가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최기재 위원   우리하고 유사한 게 아니라 공단을 끼고 있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우리하고 유사한 지역이 전국에 없으면 그냥 개발도 못하지, 모방도 못하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냄새나는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부서 직원들과 같이 이 냄새가 하수도에서 나는 것이냐 분뇨처리장에서 나는 것이냐 이걸 같이 다니고 점검도 하고 그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수관리팀에서 합동회의할 때 지금 시민들이, 민원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맨홀뚜껑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영등동에서 나면 거리가 금강동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는 굉장히 먼데 거기에서 분뇨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최기재 위원   나는 지금 내 맘으로는요 팀장님 자리에다가 팀장님 움직이는 곳에 데가 CCTV 달아놓고 싶어요. 지금 내가 들은 얘기 다하면. 팀장님 다니는 곳에다가.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겨울철 돼가지고 올해는 아무래도 냄새가 안 나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본부 전체에서 우리 환경시설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단에서 악취가 나온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다 말고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배출업소 규제도 심하게 하지만 배출업소 지원도 해 줘요. 배출 많이 하라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배출시설을 개선하라고 지원도 해 주고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시민들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관부서인 환경보호팀에서조차 부서가 틀리네, 뭐가 틀리네, 하고 원인도 못 찾았네, 대응책도 안 내놓고, 타 자치단체사례 봤냐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하고 입장이 틀리다, 우리하고 똑같은 31만 5,000명이 살고 우리 같이 하고 똑같은 면적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도농복합으로 기능이 가진 데를 팀장님 생전 찾아보세요. 나오는가. 똑같은 자치단체가.
    그 부분을 진짜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은 어쩐지 몰라도 저조차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듣고 와서 이렇게 떠드는가 몰라도 저희들은 진짜로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실질 업무적으로 저희보다 월등히 곱빼기 위에 있어야죠.
    악취문제로 해서 시장님 밤잠 안 주무시고 새벽 2시 30분까지 우리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고도 변함이 없네요,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이.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부송동 사는데 냄새나는 건 저도 사실 인정하고요, 그 시설이 제가 관할하는 환경시설팀나 그 다음에 이런 데에서 악취가 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미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최기재 위원   본부장님 단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내부적으로 책임소재 가려서 책임의 최고선에 있는 분한테 자체징계라도 하세요. 안 움직이면 돌려야 할 것 아니에요, 움직이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고발하고 뭐하고 따지면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해도 돌려야지 안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안 돌아가는 것을 만날 돌아가고 있다고 돌아가고 있다고 자리 이동하면 끝이고 만날 돌아가고 그러고 끝내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죄송합니다.

○최기재 위원   그 부분 약속해주세요. 밤잠 설친 여기 계시는 직원들보다는, 시가 그것 하나 해결 못하고 어떻게 시가 50만을 바라보고 어떻게 시장이 어디 가서 축사를 하고 인사를 합니까? 10만 명이 그런 속에 있는데. 나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내부적으로라도 뭔가 가시적인 걸 보여줄 때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내년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최기재 위원   이 문제 보이는 부분이 없으면 기회 닿는다면 시정질문에서라도 5분 발언이라도 해 가지고 계속 떠들어댈 겁니다. 이 문제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작년보다는 줄어들었다는데 여기 저감, 뭐 대책, 반성 하면 뭐해요. 밤낮. 돌려먹기 직원들.
    악취민원 다수발생, 지금까지 대응해도 다수발생 했는데.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2008년도에는 악취 제거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시 전반적으로 수립해서 각 실과에 통보해 주고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받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최기재 위원   팀장님이 지금 같은 말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모든 냄새는 환경보호팀에서 일단 접수를 해 가지고 원인규명된 다음에 각 부서로 내려 보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팀, 환경자원팀, 있으면 자체징계를 하든가 뭔 수를 내버리라고요. 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시설에서 냄새가 난다는데 우리시 기초시설을 처벌을 하지 않고 시설을 강하게 하지 않는 속에서 개인 기업들 어떻게 처벌합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청 같은 공무원끼리니까 되돌려 보내고 주고받고 할 게 아니라 강력하게 대처하라고요.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장이나 이런 기초시설들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시설들 우리시 자체가 환경보호팀에서 강력하게 점검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같은 공무원들끼리이지만 징계가할 때는 가하고 시설보강할 때는 시설보강하고 해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개인업체들 권하고 장려하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책 하나도 안 갖고서는 무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자연생태지도 이거 제작한다고 해 놨는데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연구과제로 추진하는 이 사항이 혹시 춘포지역에 있는 자연생태습지가 그냥 조성이 자연적으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은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이게 왜 작성하는 거예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다시피 금강호하고 만경강에 있는 것하고 배산, 미륵산, 함라산, 용화산 거기에 있는 그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생각나는 데만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않는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춘포초등학교 앞에 보면 지역이 춘포면 판문부락, 마을이라고 해야지, 판문, 신호, 화신, 종촌, 신촌, 석탄동에 일부 지역이 있고 해 가지고 이게 기존에 만경강이었는데 제방을 쌓는 바람에 만경강 줄기가 자연생태지역이 습기지역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용출수가 나오고. 그래서 보면 상당히 습지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역학조사는 안 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이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춘포 일명 연못습지라고 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개발을 한번 해 보려고 춘포면에서 그런 의견이 왔길래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용역을 하려고 우리가 용역과제심의회에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보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미뤄왔던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왜 유보하는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거기에서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검토한다고 하면 사장되잖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현재는 내년도에는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한번···

○백경민 위원   지금 익산자연생태지도 제작납품하면 여기에 이 사항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연구대상이나 좀 검토해 볼 대상조차도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아니, 이것은 이미 용역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춘포는.
    그 사항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지금 춘포···

○백경민 위원   그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고 실제적으로 어떤 생태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보셨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현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저는 거기 살았었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거기에 연못이 자연적으로 된 연못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춘포면장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 개발을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자고 그렇게 지금 춘포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백경민 위원   본위원은 생각에 관광지로서는 적합하지 않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이 내용을 여러 부서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을 유인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할 사항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지로서만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거기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거기다 유락시설을 만들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백경민 위원   본위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 자연장소 그대로를 약간만 가미해서 개발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나 아니면 중학생들도 자연생태학습지 견학간다 해 가지고 타 지역으로 막 가는데 우리지역에 있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단순히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습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개발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습지보호구역하고 생태공원···

○백경민 위원   드넓은 대지 평야지역에 제방 옆에 자연생태습지 있다고 해서 무슨 관광개발이 되겠어요, 저는 생태지도를 만든다니까 최소한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약간의 시 예산을 실정에 맞게끔 배정을 해가지고 우리관내에 시내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서 여름철에 개구리도 잡아보고 올챙이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 다음에 메기는 어떻게 생겼고 가물치는 어떻게 생겼고 자연적으로 어떤 산책로나 생태습지에 위배되지 않게끔 일정 거리를 두고 길도 닦아놓고 실질적으로 생물들이 무슨 생물들이 사는가도 볼 수 있게끔 만들고 큰 예산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뭐냐면 여기에 그 지역이 전혀 포함이 안 된다고 하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현재는 포함이 안돼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검토한다고 하면 안 들어가더라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현재 이 사항에다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납품단계에 와있는데 여기에다는···

○백경민 위원   별도로 예산 못 세우잖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안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아니, 지금 이 얘기는 현지를 한번 보고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이 돼야···

○백경민 위원   눈이 보배라고 연구기관이나 교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이 잘 돼 있는 것만 보고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개발해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니까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하여튼 저희들이···

○백경민 위원   그 거리를 따지면 쭉 습지지역을 거리를 걸어가는 걸로 얼추잡아도 8㎞는 돼요. 저는 거기 살았다니까요. 미꾸라지 잡고 개구리 잡고 썰매도 타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하여튼 현지를 한번 나가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답변이 안 나오겠네요. 담당직원분하고 집요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악취 많이 나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백경민 위원   전 새벽에 자다가도 자주 깼어요. 본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계속 검토하고 이 문제 집요하게 디카, 비디오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찍어보고 항변 해 보고 별 행동을 다 해 봐도 안돼요. 그래서 제가 전전 환경과장님한테 위생과장님한테 악취방지법 만듭시다, 하니까 현시장이 취임이후 기업유치를 하는데 악취방지법 제정해 놓으면 기업이 유치가 안 될 건데요, 본위원이 준비하고 있어요. 방지법 만들려고. 공무원들은 습성이 제가 이렇게 비하평가해도 서운해 하지 마세요. 제도적으로 잘 안 움직여질 때는 법을 제정하면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악취방지법 제정하면 움직이실 수 있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악취관리법은 현재 법에도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있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백경민 위원   관리법이 안 들어가 있는 사항들도 많이 있잖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악취관리법은 법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 익산시에 관리법만 있지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다 안돼 있더라 이 말이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하여튼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보호팀뿐만 아니라 각 관리부서와 같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근본원인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해당부서에서도 악취저감계획을 세우고 하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악취난다고 이렇게 전화로 신고하고 가서 점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악취가 사실상 신고를 합니다. 냄새가 나니까 하겠죠, 그분이 안 나는데 전화 할리는 없고 가서 보면···

○백경민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다년 간 악취문제에 있어서 금강동지역이나 동산동지역이나 부송동지역에서 팔봉에서 자꾸 전화 오면 지도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이 지점에서 무슨 냄새로 악취로 신고가 들어왔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왔다 해서 그 현황판이라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접수한 대장이라도 갖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 자료나 어떤 대책을 수립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냐고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도까지 지도에다가 해 놓은 사항은 없고요, 민원이 오면 가서 처리한 결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셨어요, 술 먹고 아니면 폭언하고 욕설하고 그러면 같이 싸웁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백경민 위원   안 되겠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백경민 위원   싸우지 않도록 해 주세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부송동지역에 악취 나는 것 못 잡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악취전문가 아니고 현지에 악취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신고한 민원인도 아까는 났는데 지금은 안 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무슨 흔적이 남아있으면 뭔가를 하겠는데 그냥 났다가 없어지고 하는 그런 속성 때문에 저희들도 지도·점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회피도 아니고 저희들도 야간에도 가봤고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이것이 특정지어서 이 냄새가 어느 지역에서 난다, 이렇게 특정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복합적인 악취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백경민 위원   죄송하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죄송할 것 까지는 없고요, 팀장님이나 국장님 또 환경보호팀과 관련부서 그리고 복지환경위원들 그리고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토론회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방안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팀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는 숙지를 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확실한 답변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냄새문제만큼은 이것은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시의 중차대한 문제 아닙니까.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38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38쪽을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불과 5개월 만에 우리시에서 총 사업장이 52군데가 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밑에 오수처리시설비 및 분뇨 등 관련영업 보니까 오수처리시설은 지난 5월말에 보고를 받기를 1,562개소였거든요. 273개소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또 97개소, 배출시설은 150개소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실까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비산먼지 발생 이런 것은 사업장이 공사를 하면 그것이 한 개의 사업장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느는 원인이 되고요, 특별히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 이 관계는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또 용도변경을 할 때 정화조를 다시 묻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차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들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어떤···

○주유선 위원   사업장 단속 상황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우리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매일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우리 환경보호팀에 있는 직원들이 다년 간 우리 부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업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신뢰해도 될 만큼 그렇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해도 됩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시민들의 체감도는 어떤가 그것까지는 좀,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43쪽을 보면 지금 우리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이 총1,281개소로 돼 있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배출업소 정기수시점검은 648개소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란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반절 이 부분에 2분의 1밖에 지도점검을 못하는데 이게 과연 실적이 되겠는가, 오히려 반성란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팀장님?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배출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지도점검을 해야 할 그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굳이 꼭 가서 안 해도 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신고해 가지고 그 기간이 며칠 이렇게 한달쯤 있다가 그 사업장이 없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산먼지 같은 곳에 공사할 때 그때만 단기간 7일도 있고 10일도 있고 한달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기가, 그래서 이 수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보다 정확한 그러한 데이터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환경오염근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무리 대책을 보면 43쪽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 연중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자동차배출가스의 지도점검을 나갈 때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까? 예고제로 나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자동차 배출가스는 예고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거의 매일 나가가지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배출장 사업장은 우리가 수시로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불시점검입니까? 아니면 방문예고제입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사업장요?

○주유선 위원   사업장.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사업장은 저희들이 불시에 나갑니다.

○주유선 위원   불시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주유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불시에 나가는 것과 방문예고를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사업장한테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시에서도 효율적인 그런 사업방문장 점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 그런 것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보편적으로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점검일자를 통보를 해서 점검을 하고요 수시점검은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그런데 우리가 점검의 목적은 꼭 처벌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점검을 나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대책을 더 강구하고 이런 측면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처벌 위주로의 행정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어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자극을 주기 위해서.

○주유선 위원   그렇죠, 예방차원에 그것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지 않는가, 기업도 뭔가 부담감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 예방이 안 되면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특별히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의지확립의 체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한 가지 또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에서 지금 본위원도 생각하기로 집행부가 하는 게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 동절기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라든지 탄화수소 등이 대기의 오염물질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온도차이로.
    그래서 쾌적한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에는 특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시점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무료점검을 한번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현재도 무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우리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주유선 위원   그런데 왜 유인물에는 그게 빠졌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건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려서···

○주유선 위원   그래서 그래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지금 우리 관내정비업소에서도 무료점검을 하고요, 우리시에서도 공설운동장에서 해 가지고 점검을 했고 지난번에도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한번 일제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무료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배출가스 기준초과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배출초과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초과가 되면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권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비업소에 가가지고 정비를 하고 정비업소에서 정비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자율 개선명령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랬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유보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개정한다고 그래요. 현재는 그냥 과태료부과는 않고 개선권고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근절을 위해서 지도점검예방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여름에 악취문제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5분 발언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닌 동료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에게 5분 발언할 때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으로서 게을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최기재 위원님 또 백경민 위원님 악취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팀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악취제거 근절대책이 있습니까? 중장기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악취문제에 대해서···

○김형화 위원   간단하게, 어떤 그런 계획이 있어요? 지금?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저희들이 그 계획이라는 자체가···

○김형화 위원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악취가 난다고 시민이나 어떤 사람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 우리 장비라는 것이 있어요? 악취제거 할 수 있는. 아까 최기재 위원님이 장비 450만원밖에 안 샀다는데, 보통 가서 보면 코로만 이렇게 해서 나는가 안 나는가 이것만 확인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비가 있잖아요? 그거 왜 구입하지 않아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악취를···

○김형화 위원   잠깐만, 왜 구입하지 않아요? 그걸?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아니, 구입은 460만원 주고 한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했는데 활용하기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취를 포집을 할 때 그 기준이 악취···

○김형화 위원   잠깐만요, 악취포집기가 450만 원짜리가 최고가의 제품이고 최고성능의 제품입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다면 팀장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 얘기···

○김형화 위원   잠깐만, 본위원 얘기 들으세요.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러면 좋은 성능의 기계를 사야지.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현재 악취포집기가 있고 악취채집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악취채집기는 재면 거기에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김형화 위원   잠깐만요, 그러기 때문에 전에, 본위원은 이 환경분야에서는 문외한입니다. 정말 모릅니다.
    저는 직업이 유치원 원장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아까 최기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백배, 천배 우리보다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비들을 안 세우고 지금도 코로 해서 어떤 지도단속을 할 수 있겠어요? 뭔 데이터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업체에 가서도 얘기할 것 아닙니까?
    당신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이런 악취에 채집해가지고 했으니까 당신 이거 위반했다, 벌금 내라, 그런 계획이 우리 최기재 위원님의 주 핵심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최기재 위원님의 질의내용 보면.
    왜 이런 것을 자꾸 다른 부서에게 더 넘기느냐, 우리 환경보호팀에서 그냥 딱 틀을 잡고 가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에서도 악취제거 못하면 처벌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지금까지 아무 대책 없이 가을 오면 냄새 없어질 것이고 또 여름에 조금 얼마 하다가 우루루 다니다가 또 끝날 것이고 이런 미봉책으로 계속가면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 나타나겠는가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울테니까 그런 과학적인 성능이 좋은 장비 좀 구입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못하면 위원들이 시민들이, 이거 여러분들 힘으로 만 안 됩니다. 절대로. 위원들의 힘으로만 안 됩니다. 시민과 여러분들과 위원들이 정말 삼위일체가 돼서 지도점검·단속을 해야지 여러분들만 가지고는 이거 정말, 보세요, 아까 주유선 위원님 얘기했지만 환영오염물질 배출시설들이 1,281개나 돼, 지도점검은 한 것은 648개소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데를 이 인원가지고 어떻게 지도점검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환경엔지오하시는 분들 내지 우리 위원들, 여러분 집행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혼신의 힘을 해서 제거대책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해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못하고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팀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지나간 일들은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아까 김정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토론하고 정말 머리 맞대고 연구해서 이것 좀 한번 해 봅시다.
    아까 최기재 위원님이 안산 이런 데는 보조금도 줘가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단속 이런 것만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 배출업소를 가려내서 배출업소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행정적인 점검도 하고 병행해서 해 나가야지 그 사람들도 뭔가 업체들도 각성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말 팀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그런 여러 시설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보호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 팀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겠죠. 그러나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획기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팀장님 뭔가 대안을 만들어주세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사실은 저도 제가 환경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금년 1월 달에 여기를 왔는데 좀 대처를 못한 것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금년 한해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하절기가 돌아오기 전에 그러한 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시고요,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반영을 해서 환경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본위원이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승경산업이라고 알죠? 춘포면 쌍정리인가 거기에 있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압니다.

○김형화 위원   아시죠? 본위원은 그 부분을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승경산업에서 소각을 하고 있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김형화 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치를 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죠. 그리고 기준치가 오버되면 여수 어디에 연결이 돼가지고 바로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승경산업소각장을 정말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이 잘못 지켜지면 우리는 정말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독약을 마실 수가 있거든요. 불특정다수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이런 문제거든요. 환경문제거든요.
    본위원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승경산업소각로가 위치한 반경 몇 미터에 있는 토양검사를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으면 내년예산에 어떻게든지 세워서 토양검사해서 그 성분 싹 분석해 봅시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승경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7월 20일 날 시류체취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악취검사를 했는데 법적기준이 500이하로 돼 있는데 검사해 보니까 250으로 나와 가지고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승경산업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현지에 담당자도 가보고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승경산업에서 나는 냄새보다는 왕궁특수지역 그 분뇨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승경산업 그 소각로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배출가스 자료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바와 같이 환경부하고 링크가 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김형화 위원   체크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저희들 수시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이 그 부분을 소홀히 한다는 부분이 아니에요, 본위원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불특정다수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 대신 토양검사는 꼭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 관계도 하여튼···

○김형화 위원   토양검사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토양검사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꼭 그거 한번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우리 김형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데이터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아니면 분기별로 조사를 해놔야 만이 결과가 도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 좀 물어보겠습니다. 39쪽 보조사업에 연구사업비 지출했는데요, 여기 연구비는 어떤 것이고 자체사업 연구비는 어떤 겁니까? 1억 9,200만 원짜리.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보조사업 연구비는 기후변화대응전략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거 2008년도에 받는가요? 납품을?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장오준 위원   납품이 2008년 7월인가 그거예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아니, 기후변화는 금년도에 받습니다.

○장오준 위원   금년에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장오준 위원   중간보고서 받았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장오준 위원   보고서 한 것 있어요? 중간보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보고서 내용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거 한번 주시고요, 그 자체 1억 2,900만 원짜리는 어떤 거예요? 연구비?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이것은 지금 용역비 세운 것인데 이것은 지금 결산추경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연구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1억 2,900만원, 많이 세웠그만. 자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시 예산이 엄청나게 가용자산이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120억밖에 없다는데 거기에 비하면 1억···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이것이 당초에 세운 예산이 탑천정화사업 5,000만원하고 웅포습지구역보호 때문에 7,900만원 세웠었는데 그 사항이 현재 검토를 해 보니까···

○장오준 위원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예산보고 하실 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요, 44쪽 마무리 대책 바로 위에 보면 무재산 및 행불자 결손처리, 결손처리 했습니까, 이거 339건?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장오준 위원   언제 했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금년도에 한 겁니다.

○장오준 위원   결손처리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기준을 어디에 두고 결손처리를 하셨어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은 결손처리하는 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면···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한부 주세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49쪽 환경전자 설치하는 것 전광판 설치하는 것 지금 계약이 새한건설에서 했거든요. 이분들이 혹시 전광판을 설치해 본 경험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2억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관리비도.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공사만 해 놓고 이 업체가 없어져버리면 AS기간도 우리가 보증도 못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 1월 달에 업무보고 때인가요, 아니면 예산 세워줄 때인가 제가 그런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좀 이런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해서 사후관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계약이 이 업체하고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 업체가 이런 경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새한건설이 어디 업체입니까? 익산업체예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전주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전광판 경험이.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거 입찰해서 하셨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입찰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찰과정에서 옵션에다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강화해 가지고 받을 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것 같아요. 동료위원님들이 아까 악취 그런 부분도 그렇고 얘기가 되면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니까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얘기 거리들을 많이 제공을 해 주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을 때 앞으로 AS나 관리, 사후관리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해 놓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전광판은.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자세하게 검토해서···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사후관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측정망도 보면···

○장오준 위원   여기에서는 안 해요? 이 업체에서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업체는 않고 나중에는···

○장오준 위원   선정을 해요? 또?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후관리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전문업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건설을 잘 해 줘야지 사후업체에서 잘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건설할 때 엉망으로 해 놓고 사후업체한테 관리 잘 하라고 하면 사후업체에서는 계속 요구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으니까 운영비 달라,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2년 동안에는 말하자면 하자보수기간동안에는 시공업체하고 우리시에서 합동으로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잘 좀 해 주시고 팀장님이 잘 좀 해 주세요. 혹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6쪽요,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 지금 국비가 74%죠? 74%인데 국비 올해는 어느 정도 내시가 됐나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금년도에는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오지 않고 지금 현재 온 사업으로 2010년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착공이 되면 국비는 바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차질 없이 내려오겠네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건축허가제한고시 한 뒤로 새로 신축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런 건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없어야겠죠. 관리를 좀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폐축사는 어느 정도나 매입이 됐나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폐축사는 새익산건설단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폐축사는 32억 5,000만 원치 폐축사를 올해 지금 현재 매입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얼마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32억 5,000만 원요.

○조규대 위원   많이 했네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조규대 위원   몇 %나 돼요? 그 정도면?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아니 몇 %가 아니라요, 그것을 폐축사를 구입해준다고 하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요. 전체적으로 폐축사를 조사하니까 한 250억 있어야 그거 다 사겠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가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도 예산이 15억 서 있고요, 양특자금으로 7억이 와가지고 22억에다 시비 합치면 한 28억 정도 내년에는 살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신규축사는 절대 지어서는 안 되겠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럼요, 그것은 이번에 법으로 제정해 놨습니다.

○조규대 위원   체계적으로 좀 해 주셔야 돼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거기는 건축분야는 건축신고를 하려면 토지대장등본이랑 이런 걸 떼야하는데 거기 지번에 건축제한이라고 토지대장에 나오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위장전입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한센병환자도 아니면서 위장해가지고 신규축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건 정말 근절시켜야 돼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신규축사는 앞으로 고시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신축이 불가합니다.

○조규대 위원   잘 관리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감사합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빠졌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 기능보강사업 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규대 위원   별도예요.

○장오준 위원   별도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어떤 거요? 제한고시요?

○장오준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물어봤던 것은.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것도 일종의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기능보강사업하면서 현재 폐축사를 새익산건설단에서 매입을 하는데···

○장오준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고한 내용에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렇죠.

○장오준 위원   보고한 내용은 틀리잖아요, 그것하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그렇죠, 예.

○장오준 위원   업무자체도 틀리고 물론 같이 연관돼있지만 답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하면 신축사는 안 들어오더라도 다른 데서 축산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곳에 들어와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모르죠?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답변하셔서 제가 했고요, 거기에 관계되는 것 다른 데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려고 한 것은 협상진행 중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7월부터?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장오준 위원   지금 보니까 9회 하셨더라고요, 9회. 전반기 때 5회를 하셨고 6월 달까지 5회를 하셨고 하반기 10월 30일 업무보고 낸 것은 9회를 하셨는데 4회를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협상할 때 어떤 내용들이 주민들하고 오고 가는가, 그 내용을 자료로, 다 모르시죠?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주민들 하고요?

○장오준 위원   협상중이라는 말은 어디하고 협상중이라는 말이에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이 협상이라는 것은 제안한 동양건설 제안사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예?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주민들하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라고 동양건설산업 외 6개소가 컨소시엄을 들어왔는데 제안된 업자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업자와 저희들이 협상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과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는 협상 다 끝났나요? 이제?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주민들하고···

○장오준 위원   기능보강사업 해 달라고, 550억 들여가지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익산건설단에 있을 때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주민들하고 협상은 않고 지금 기능보강사업은 동양건설하고 토목분야, 전기분야, 환경분야 이런 전반적인 기술시스템 같은 것을 협상하는 것이고요, 주민들하고 협상은 이미 주민들이 기능보강사업을 하라고 현재 암시적으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에서 폐축사 매입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주고 있고 그 다음 거기 현대화사업이 올해 돈이 20억이 내려왔습니다. 현대화사업 자금으로. 그래서 엊그제도 남중2가동사무소사에 같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양로시설이나 이런 걸 지어가지고 운영했을 경우에 나중에는 운영비 문제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간이양로시설로 가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유압방식으로 만약에 수집운반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완전처리가 된다고 그분들 그래요? 협상과정에서. 그런 걸 협상합니까? 협상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부위원장님 바쁘니까 업체들하고 협상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라고요. 얘기가 오고 갔던 내용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협상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요?

○장오준 위원   예.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감사합니다.
    최기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보충질의 좀만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악취채취기 구입해서 견적을 세 군데에서 받았는데 혹시 세 군데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라도 가지고 계세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구입할 때 그건 가지고 있죠.

○최기재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사업자등록증 하나 복사해 주고 우리가 악취채취기 구입한 제품의 제품설명서하고 회사 카탈로그, 단가까지 그것 좀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데 최하로 2,000만 원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460만 원짜리를 구입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때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 세워준 한도내에서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겠지만 그런 때 저희 위원들한테 좀 한번쯤 얘기하고 구입하는 게 기본적인 순서 아닌가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 죄송하고요,

○최기재 위원   저희가 단순한 생각을 하면요, 값이 좀 좋으면 아무래도 기능이 다양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값이 싼 것들은 460만 원짜리는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기능제품이고 값이 좀 고가로 가고 더 올라가면서 세분화되고 즉석에서 수치로 표시하는 디지털로 표시하는 이런 제품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이랬나, 궁금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걸 왜 이렇게 했는가, 굉장히 그러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카탈로그, 단가표 우리가 구입한 회사제품 카탈로그하고 다른 제품까지 카탈로그 한권하고 단가표하고 제품설명서, 납품하려고 했던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지금 현재 악취채집기를 만드는 국내에서 만드는 업체는 딱 한군데 있습니다. 딱 한군데 있고 그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대리점만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카탈로그는 없습니다. 현재.

○최기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한 회사요. 회사가 몇 종의 악취채집기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악취채집기가 앞서가는 악취채집기는 최신형 악취채집기는 어디까지 가고 있고 얼마나 가는가,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꼭 우리나라 악취채집기만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것 그런 것들도 있으면···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말하자면 악취채집기를 보니까 일산하고 국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일산은 금액이 굉장히 고가고 국산장비는 (주)에이스엔이라고 제조회사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그 제조회사에서 받아가지고 견적을 냈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우리 최기재 위원님께서 또 김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들이 간섭하고 관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협력 하에 자문 구하고 하는 시스템화가 앞으로 이루어 주십사하는 부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리고 왕궁특수지역은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 폐수처리문제 이런 시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복지정책들을 펼칠 때 그분들한테 정말 흡족하게 기쁘게 해 줄 수 있는 현대화사업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연구검토해서 내실 있는 도움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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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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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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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환경자원관리팀장	남환
환경시설팀장	신승원
환경보호팀장	김학련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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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