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복지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25회-복지환경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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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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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1월 12일 (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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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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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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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보고에 예를 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위생본부 소관 축산폐수운영팀, 위생관리팀, 산림공원팀에 대한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유지영 주무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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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환경위생본부(축산폐수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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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운영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는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먼저 할게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고맙습니다.

○최기재 위원   59쪽요, 수질개선기준치에 미달하는 사유가 용량이 적어서 그런가요? 처리용량이?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용량이 적은 부분보다는요 당초에 96도년에 처음 이 공사가 진행될 때 유입수 수질농도가 BOD기준해서 1,200㎎/ℓ로 설계가 돼서 시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설해 놓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농도가 1,200을 넘어서 현재는 4,034㎎/ℓ로 한 3.5배 정도의 고농도축산폐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처리시설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이상은 어려운가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여기 62쪽에 왜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8,000만 원이라는 부족예산이 나오는 것이 일이백도 아니고 일이천도 아니고 8,000만 원이나 나오는 것을 미리 예측을 못 했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그쪽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요 사실상 지금 하루발생량이 저희들이 위탁처리하는 양이 한 32톤 정도를 해서 2006년도에 비해서 146%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반대를 하면서 상당히 농장의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상황속에서 뭔가 전에 비해서 상당히 농가에서 무단방류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발생이 된 것 같고요, 또한 시설이 노후화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탈수기를 8~9시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하루평균 15시간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들이 수질을 방류수 수질기준치는 못 맞추지만 실질적으로 수질개선하기 위한 우리 직원들의 최선의 방법은 탈수슬러지의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발생량 또한 146%가 증가가 됐고요, 또한 처리단가도 2006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 8,000만 원정도가 부족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올해 부족분 말고 08년도 내년도의 하수슬러지 처리예상 금액은 얼마나 돼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저희가 한 3억 5,000만 원 됩니다.

○최기재 위원   3억 5,000만 원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최기재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기부족예산이 발생을 했더라도 내년도 계획은 미리 예산확보를 차질 없이 가셔야할텐데···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것 충분히 저희들이···

○최기재 위원   금년도에 8,000만 원이라는 예산부족분이 생겼는데 내년도에 3억 5,000만 원이면 07년도 결산에 비해서 08년도가 2,000만 원정도가 증액만 하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아닙니다. 당초 예산 2007년도 2억 5,600만 원이기 때문에 1억 정도가 증되는 겁니다.

○최기재 위원   금년도 부족분이 8,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내년도에는 2,000만 원만 부족분이 추가 발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것들이 제가 다 파악치 못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처리단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발생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처음에 왕궁지역을 하수처리장이 왕궁특수지역을 전부 커버는 못해도 몇 %나 커버하고 시작했어요? 계획에?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어떤 %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실제 당초에 96년도에 처음 처리장을 만들 때에 BOD 기준으로 1,200㎎/ℓ의 농도를 처리하는 처리장이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한 4,000㎎/ℓ가 넘는 그러한 고농도가 유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슬러지 발생량도 그에 따라서 많아집니다.

○최기재 위원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부분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위로는 못하고 자꾸 지적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폐축사매입비용은 계속 들어가요. 그 다음에 처리비용은 계속 늘어나요. 양쪽에서 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지금도 이 사업을 시가 떠안을 게 아니다, 폐축사매입비용 늘어나지 처리시설 증강하는 비용 늘어나지 또 처리비용 늘어나지 계속 사방으로 늘어나는데 돈을 무한대로 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하고 행정하고 함께 해서 도나 중앙정부한테 떠넘길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우리가 왕궁특수지역을 팀장님 지난 시간에도 상당히 자신 있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가 안는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자꾸 예산은 늘어나는 상황속에서 그게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어떤 부분까지는 새만금에 연결시켜서 도에 떠넘기고 어떤 부분까지는 떠넘기고 중앙부처하고 우리가 협상력을 가지고 그렇게 떠넘겼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 여기 와서 한번도 업무내용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으로 좀 우리들이 생각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면서 지금 여기 나가는 슬러지도 거의 입찰해서 막 여러 개 업체가 덤비는 게 아니라 거의 아쉬워서 떠맡기고 있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축산폐수공정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저촉을 받기 때문에 부산물비료 생산하는데도 업체가 전라북도에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게 양질의 유기질비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시가 활용하는 방안을 찾든가, 지금 제가 듣는 걸로는 이것이 이 사람들도 실제로 어쩐가 모르겠는데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쉬워서 여러 개 업체가 서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듣는 걸로는 그냥 단가 맞으면 슬러지 인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수 않고 지역업체들도 이런 데 관심이 거의 없고 그거 손대지 마, 큰일 나, 잘못 갖다놓으면 지역에서 민원 생기고 해서 이거 큰일 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다면 그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을 해 주신다든가, 이 부분이 저는 매년 상승하리라고 봐요. 매년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상승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하고 협의 하에 뭔가가 정리가 돼야지 우리가 새만금수질개선 해서 익산시가 그것까지 전부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함께 안고 가야지. 혜택은 다른 데서 보고 우리가 원인제공을 했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방치해 놨던 것은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다 함께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좀 상급기관 도나 중앙부처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요, 지금 슬러지요 처리시설,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금년 3월 23일에 돼가지고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금년 올해···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3월 23일 날.

○장오준 위원   2007년 3월 23일 날 계약을 하셨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2008년 2월 29일 날 계약이 만료가 되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계약할 때는 슬러지 단가를 계약서에 첨부 안 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저희들이 저쪽에 회계팀에다가 이 슬러지위탁처리 부분을 의뢰를 하면···

○장오준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시라고. 단가를 당초에 계약할 때 톤당 얼마 이래가지고 계약을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떤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결정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계팀에서 넘어오면 회계팀에서 입찰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하더라도 톤당 100원이면 100원, 150원이면 150원 이렇게 정해 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이게 지금 계약금액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2만 9,700원이.

○장오준 위원   그런데 8,000만 원이 상승됐다는 것은 지금 계약할 때 그 사람이 1년을 안고 갈 것 아닙니까?
    톤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그만큼 계획이 있으니까 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가야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단가계약만 하기 때문에요, 어떤 발생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여기 톤당 단가비용이 올랐다고 상승됐다고 했잖아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2006년도에는 2만 97원 갔다가 2007년도에 3월 달에 계약을 하니까 2만 9,700원으로 증가되다보니까 그 증가분에 대한 8,000만 원이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것이···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산은 2006년도 말에 세우고 실질적으로 단가계약은 2월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2006년도의 단가에 2007년도 이게 가면 2007년도까지는 가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으로. 2007년도까지는 가는 것 아닙니까? 1년이.
    그런데 왜 회계년도를 헷갈리게 이렇게 2007년도 3월 23일 날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하시든가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고 지금 중간에 살짝 끼워넣기식으로 상승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당초에 예산계획 받을 때는 예산 수립할 때는 단가조정 이렇게 해 가지고 했지만 중간에 이렇게 해서 처리했으니까 올라갔으니까 비용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거 결산추경 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못해 주면 어때요?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쩔겁니까? 이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그분들이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계약한대로 이행을 해 줘야지.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도 사실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걸 예상을 못하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2008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연초에 사업계획이나 예산관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결산추경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면 위원들이 이게 해 주고 싶지 않아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폐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계약 잘 하시고요, 중간에 1년 동안에는 그분들이 손해를 보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1년 슬러지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한거니까, 용량이 많아졌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러나 단가가 상승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의도하는 것 아시겠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장오준 위원   용량이야 조절될 수 있으니까 그것이야 상승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단가가 상승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 편에서 이렇게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아까 최기재 위원님이 이것도 지적하셨는데 굉장히 잘 지적하셨어요. 보니까 우리시에서 거기 지역을 계속해서 축사를 매입한단 말이에요.
    신규축사는 안 나죠, 지금?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안 납니다.

○장오준 위원   안 난다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고시가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안 나고 혹시 축사가 비어있는 곳에 외부사람들이 와가지고 축산업을 계속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 냐 그러면 용량이 1일 평균 처리용량이 수질현황을 보면 1월 달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 것은 1일 2,116㎥예요. 그런데 보면 지금 2,216㎥로 바뀌었거든요. 늘어났다 말이에요, 용량이.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시에서는 돈을 들여서 축사 하나라도 줄이고 있고 줄여가고 있는데 실질적 배출되는 양들은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이런 역학적인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현장에 있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납득할 수 있도록.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월 달의 평균처리량과 지금 현재 평균처리량이 약간 변동이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축산폐수를 차량을 이용해서 수집운반 하는 게 아니고 관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로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불명수도 유입이 되고 또 축산폐수 들어오고 또한 우기철에 들어오는 처리량을 가지고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축산폐수를 갖고 변동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팀장님,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딱 그달에 그러니까 11월 달에 그 들어오는 양만 체크해서 업무보고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2006년도에 쭉 들어왔던 것들, 업무부고 이후에 했던 것들, 방금 말씀하신 우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1일 평균 들어온 것으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해 줬지 그때도 그날 딱 들어온 것만 해 주셨어요? 그 말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런 내용은 얘기가 안 되고 그때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평균을 내가지고 1일 유입량이 얼마고 처리량이 얼마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장오준 위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패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그 유입량이 많다, 적다 그걸 팀장님한테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우리시에서 정책이 지금 일관되게 축사를 줄여가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돼지를 못 키우게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양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런가, 도대체.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슬러지처리량, 앞으로는 해양투기도 안 되니까요 그분들이 주라는 대로 줘야 될 겁니다. 슬러지양 이 단가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책에 보면 슬러지 위탁시설업체의 실태파악이나 홍보를 해서 안정적으로 슬러지 처리를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마다 이렇게 마무리 대책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내용만 했어요. 한 10년 동안. 우리 팀장님 계실 때 그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그것만 계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도 줬잖아요. 지난번에 슬러지처리 자원회수시설로 함께 해서 할 수 있다, 해 라, 그랬더니 거기는 이미 설계가 끝났으니까 못 하겠다, 거기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가 관계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 줘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걸 좀 해 주시고요, 그 유입량도 정확히 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돼지 키울 때가 없으니까 축사 폐사량이 50%가 넘는대요, 그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런 것도 시에서 신축축사는 우리가 허가를 안 내주지만 묶어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축사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자면 가정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업체들이 많아지니까 묶었어요, 2년 동안.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이미 허가가 나갔어도 폐축사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것도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야만이 이게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더라도, 팀장님이 지난번에 자신 있게 얘기했던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말이 맞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 해 주시고, 아까 예산 보니까 탈수슬러지호퍼가 1억 2,000만 원 예산 세워줬그만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당초 1억 5,000만 원 세워졌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1억 5,000만 원 세웠는데 교체를 안 하고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다른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 호퍼만 2대를 새것으로 교체하는데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보강을 하는 쪽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오준 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에는 또 슬러지 용량이 많아가지고 슬러지 처리하는데 이게 15시간 회전시키고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아니죠, 저희가 당초에 신규로 호퍼를 2대를 교체하는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기능보강사업과 맞물려서 그 2대만 새것으로 교체했었을 때에 예산낭비 요인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강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더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700만 원에 2기를 보강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면 교체를 안 해도 교체한 효과를 똑같이 발휘할 수 있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똑같이는 발휘 못하지만 기능보강공사와 같이 해서 저희가 한 5년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능보강하면 새것으로 그때 교체하는 걸로?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장오준 위원   아까 팀장님이 용량이 많아가지고 슬러지를 처리를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예산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셨나 해서.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호퍼는 그 용량으로 기능을 발휘합니다.

○장오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방금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슬러지 위탁처리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는데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이 앞으로 슬러지에 관련된 대책들은 장기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의회에서 저도 그런 말씀 들었는데요, 소각장에다가 하수슬러지 그 다음에 축산분뇨슬러지를 같이 연계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시설팀한테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주민들하고 지금 현재 관계가 좀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당초에 소각장하고 매립장만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슬러지호퍼를 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면 주민하고 또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좀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되지 않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소각장 짓는데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제가 온지 한달밖에 안 돼서 거기까지 접근하기는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이 믿음과 신뢰의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그런데 부송동 쪽에 또 슬러지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들을 병행해서 추진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그 주민들, 지역민들에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앞으로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슬러지 위탁처리업체 실태파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태파악 하는 것도 좋죠, 어디에다가 위탁할 것인가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익산시의 어떤 단기적인 계획들을 장·단기적 계획들을 빨리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해야 소각을 하든 뭐하든 이런 대책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미리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세워달라,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예산이 지금 천청부지로 앞으로 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예산들이 절약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빨리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마련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에 적극적으로 상의하셔가지고 이것은 하루빨리 대책들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 재활용방법으로 해서 비료화 한다고 하잖아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탈수슬러지로 비료화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납득이 별로 안 가거든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 비료화 부분 이런 것들은 정말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들이 아니고 진솔하게 한번 더 파악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장 관계해서요, 주변에 폐사된 축사를 매입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업무선이 보호팀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폐축사 매입은 새익산건설단에서 전략산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업무소관으로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업무보고 시간에 거론하고 싶은데요, 이게 의회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지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지 한번 짚어가지고 폐축사 매입현황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제가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익산건설단장에 있으면서 폐축사를 싹 조사를 해 놨습니다. 전체조사를. 전체조사를 해 놔서 그것을 도에다 전부 다 보고를 하고 예산관계 그런 것을 전부 다 보고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올해 예산이 36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60필지 사는 것으로 지금 폐축사를 32농가에 대해서 12농가는 이미 계약이 끝난 것으로 돼 있고 제가 있을 때 감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32농가에 대해서 올해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정식으로 의회에 현장조사팀구성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채택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규대   참고적으로 여기 자료 갖다드릴 테니까 자료를···

○백경민 위원   아니, 의회차원에서 현장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 다음에 법인이나 대농가에 논산이나 서천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규모가 한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던데 축산을 크게 하시는 그런 법인영농법인, 축산영농법인이나 대농가에서 그 시설을 해 가지고 비료로 퇴비로 이거 만들어서 판매되는 회사에 예를 들어서 축분이나 돈분이 나오면 그걸 재처리를 해서 비료 퇴비재료로 나오면 그것을 돈 주고 사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왕궁 같은 경우는 제가 나름대로 토론을 하면서 여쭤보고 이렇게 했더니 그 시설을 하면 오폐수로 해서 나가는 양이 현저히 줄어드는데 한 20%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시설을 못하느냐 영세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2억이라는 예산을 스스로 축산농가가 투여할 예산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정부보조사업으로라도 아니면 시에서 어떤 보조사업으로, 나중에 환수하면 되니까요. 5년 거치 10년 상환이랄지 2억을 보조해줘서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왕궁폐수처리장에 나가지 않게끔 현저히 줄게끔 만들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시에 보면 여러 군데가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일부러 문제화 만들고 쟁점화 만들고 방치시켜놓고 너무 확산시켜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여론화조성 뭐 국가에서 대책을 내놓게끔 여론화를 조성을 해 보자, 해서 그냥 막 그렇게 방만하게 해 놓는 상태가 아닌가, 뭔가 획일적으로 계획적으로 딱딱 짚을 것 짚어서 이렇게 해 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죠. 그렇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것에 대해서 혹시 한번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런데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장도 정부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금호농장 같은 경우에는 퇴비화설비를 해 놓고 일부 운영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정부지원금으로 설치를 했다손 치더라도 운영하는데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농가차원에서는 뭔가 운영을 제대로 어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세워놓은 그런 사례들이 저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왕궁지역에 그 기계나 설비가 몇 군데나 설치돼있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익산농장에 하나 설치가 돼 있고요, 금호농장에 대규모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왜 그 시설을 그렇게 가동을 않고 방치해 놓은 거예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이제 금호농장 측은 돌아가고 있고요,

○백경민 위원   이익이 안 나오니까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이익이 안 나오니까요.
    익산농장은 사실은 부도가 나면서 경매가 되어 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시설들만 제대로 가동돼도···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금호농장 같은 경우에는 톱밥구입비를 일부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축분처리가 뭔가 농가에서 처리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자원화 하는데 있어서 수분함수율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수분조절제로 톱밥을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 톱밥구입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답이 안 나오는 내용들이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까 김정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차원에서 뭔가 축분에 대한 자원화대책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의구심을 갖던 부분들을 동료위원들이 제대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쪽을 보니까 처리시설 최적유지관리에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예방점검의 생활화 일일점검 217회, 정밀점검이 10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을 다하는 그런 점검 같은데요, 한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몇 개월 전보다 배가 늘어났어요. 지난 7월에는 업무보고 때 일일점검 105회, 정밀점검 5회 이랬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몇 개월만에 배 이상으로 증가된 사유는 어떤 요인 때문입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환경보호팀에서 기능보강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차 협상이 완료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안사측에서 기계의 정밀점검이랄지 또한 일일점검들이 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설 운영할 때보다도 거의 배이상 현장에 내려와서 전문기술진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점검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휴일은 잘 보내셨는가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잘 보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환경보호팀하고 우리 축산폐수처리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 익산이 언제부터 이렇게 왕궁문제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인지 언제까지 이런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의구심이 가고요, 정말 기능보강을 하면 수질오염의 주역이 아닌 정말로 완벽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도 계속 공허한 메아리만 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 형식이 됐는데요, 최기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축산폐수처리문제를 우리시가 이렇게 떠맡을 일이 아니라 이것을 도나 중앙정부에 이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돈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가져보냐면 지금 도에 왕궁 한센인들에 대한 도의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익산문화원에 향토지를 발행하는 곳에 가봤더니 그 향토지에도 왕궁편에 한센인들에 대한 기록들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왜 이걸 안 씁니까? 그랬더니 특수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기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센인들에 대한 기록들을 전혀 않는 것은 우리가 참 부끄럽다, 뭔가 향토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번 한 일이 있는데요, 정말로 팀장님 이 기능보강하면, 지금 기능보강 하는 것 알고 있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능보강하면 왕궁축산폐수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 부분은 환경보호팀에서 지금 주된 업무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어떤 답변을 하면 또, 제 소관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팀장님 지금 축산폐수처리 하는 문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냐고 위원이 물어보는데 제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팀장님, 그게 팀장님이 해야 할 답변입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처리시설에 대한 지금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것은 사실은···

○김형화 위원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도 없이 우리 팀장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제안돼 있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간자본이 투입이 되면서 법적방류수질을 맞추지 못하면···

○김형화 위원   이렇게 이해할게요. 팀장님, 팀장님도 답변하기 좀 힘들다, 이런 부분으로 본위원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팀장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저는 정말로 팀장님에게 정말 크게 분노하고 싶지만 어떻게 그게 팀장님 업무가 아닙니까?
    그런 것 예상하지 못하고 팀장님이라고 하면 제가 굉장히 분노를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업무의 규정을 보면 업무의 소관을 보면 보호팀에서 중심을 잡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답변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본위원이 지나가겠습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김형화 위원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축산폐수문제가 우리 전라북도 문제뿐이 아니라니까, 이게. 새만금 수질문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굉장히 우리 왕궁에 있는 축산폐수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잘못되면 새만금이 옛날 시화호처럼 그렇게 물이 썩어버릴 수 있다고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이거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도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도나 중앙정부에게 이 업무를 이관할 필요성도 있다, 본위원도 최기재 위원님이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그런 것도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정수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슬러지문제 자꾸 얘기했습니다.
    본부장님 슬러지문제는 축산폐수처리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김형화 위원   본부장님이 소관하고 있는 업무 중에 어쩌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문제때문에 우리시가 예산이나 이런 것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있겠죠, 그런 생각 들죠? 본부장님?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축산폐수하고 하수슬러지 관계가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렇죠? 본부장님 업무잖아요, 전부 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하수슬러지 관계는 저쪽 상하수도사업단이죠.

○김형화 위원   예, 그러면 본부장님 이 슬러지문제를 본부장님이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깊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이 2011년도까지 해양투기 금지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단가, 지금도 단가가 올라가면 또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소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빨리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시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공청회를 한번 하고 환경엔지오하는 분들하고 의견도 듣고 수렴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또 시민들의 마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얘기, 환경엔지오하는 분들의 얘기, 의회의 얘기, 여러분들의 생각 이렇게 슬러지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각을 해야 될 것인가 비료화를 시킬 것인가 뭔가 빨리 계획을 만들어주십시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김정수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거기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에 다 들어갔어요.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은 어떤 처리시설을 원하는가, 또 전문가 집단에서는 어떤 것을 원하는가,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의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의견을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슬러지문제를 되도록이면 하루속히 계획을 내놓으세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김형화 위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걸 소각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또 소각장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다 좋다 하면. 그런 계획들이 하루속히 나와야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질의를 참 잘 해 주셨는데 몇 가지 미진한 부분, 궁금한 점들 물어보겠습니다.
    노후슬러지 호퍼교체, 호퍼하고 슬러지 감량문제하고 뭐 함수관계가 있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호퍼가 기능을 못하면 슬러지가 늘어나고 이런 거 없어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건 없고요, 탈수기에서 짠 슬러지에서 중간 보관하는 게 호퍼거든요. 그 호퍼가 96년도에 설치당시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많이 부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위원장 조규대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슬러지하고 증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관계 없는거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위원장 조규대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보고 중에 기능보강사업하고 연계해서 거기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무단방류도 해 가지고 요즘 발생량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고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하고 연관지어서 이걸 단속을 안 하면 안 되죠. 무단방류를 알면서도 내버려두면 됩니까? 이게?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해야 기능보강하면서도 우리의견을 더 집행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근무태만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직무유기죠. 무단방류하는 것 보고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단속을 분명히 하셔야지.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환경보호팀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늘어나는 이유를 그런 것으로 합리화시키면 절대 안되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렇잖아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위원장 조규대   분명히 단속을 해 주시고 아까 예산문제도 그래요. 우리 장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차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낼 때 상승요인까지 다해서 담당부서에서 예산계에다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합리화가 안 되지. 안 그래요?
    어때요, 팀장님? 제 말씀이.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2008년도에는···

○위원장 조규대   만약에 결산추경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승인 안 해도 되잖아요? 의회에서.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이 부분이 2007년도 당초예산은 2006년도에 했고요,

○위원장 조규대   그것은 항변이 될 수가 없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이나 제가 방금 지적한 것이나 그 말이 맞잖아요. 그 정도 예측을 못합니까? 다 예측하는 하고 예산요구 하는 것 아니에요, 편성시에.
    그 다음에 지금 축사매입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2농가에서 지금 9농가를 매입을 했거든요. 그 9농가가 축사를 돼지들을 넣은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휴경지라고 해야 하나?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제가 알기로는 휴·폐업축사부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거의 돼지가 안 들어 있는···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는 올해 36억원 사들이려고 하는데 32농가도 휴·폐업중입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그 정도면 모든 걸 볼 때 그러면 발생량이 감소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지금 보면 업무보고 때마다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큰 틀에서 보면. 아까 사안별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그렇잖아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저희 처리장이 당초 처리할 때···

○위원장 조규대   말이 36농가죠 엄청 큰 거예요. 돼지 마리수로 따지면. 500만 원씩만 잡아도 30농가면 얼마입니까? 1만 5,000마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꾸 발생량은 늘어나냐 이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처리장은 3,100톤 규모로 1996년도에 만들어진 처리장으로서···

○위원장 조규대   하루 처리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발생량을.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여기에서 발생량은 저희들이 이렇게 관로를 통해서 들어온 발생량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 처리장에서 처리한 양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처리량이라고 해도 발생량이 감소할 수밖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는 감소돼야 맞다 이 말이죠, 발생량이. 유입량이. 그런데 어떻게 늘어나냐 이 말이죠. 나는 그걸 묻어보는 것 아닙니까?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지금 발생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처리량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건데···

○위원장 조규대   아니,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슬러지 처리단가 상승 및 발생량 증가로 인한 예산부족이라고 했잖아요, 발생량 증가로.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그러니까 그 발생량은 어떤 슬러지 발생량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슬러지 발생량이 유입양이 많으니까 자꾸 슬러지가 발생 더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슬러지가 왜 많이 나와요? 처리를 많이 하다보면 슬러지가 더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같은 양을 하는데 슬러지만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답을 자꾸 동문서답만 하시고. 그렇잖아요, 제 말씀이 틀렸어요? 맞잖아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슬러지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처리량을 많이 하니까 슬러지가 더 나오는 것이지 같은 부피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슬러지만 더 나옵니까? 돼지가 먹을 때 요즘은 더 먹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발생량이 모든 요인으로 봤을 때는 적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난다고 보고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뭔가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좀 유관부서하고 환경보호팀이나 위생관리팀이나 축산폐수운영팀이나 유관부서끼리 좀 적극적으로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안이 뭔가 좀 이런 것을 업무보고 때나 평소에 대안도 제시해 주고 개선책을 얘기해야지 항시 늘어나는 쪽으로만 보고하지 개선책은 뭐, 그러니까 축산폐수 하면 답답하기 그지 없어요. 정말로.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뭔 개선책이나 좀 그런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축산폐수도 이런 요인이 있는데도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 도대체 밑빠진 독에 물붓기지.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정수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중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하고 싶어서 않는 게 아니고 왕궁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말을 삼가하는 겁니다.
    제가 비오는 날도 역시 한번 본부장님 모시고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가보겠지만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지금 임시로 이렇게 저장해 놓는데 거기 그런 시설들이 비가림막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기 때는요, 그 다음에 방지턱도 없어요. 그대로 그냥 저장해 놓은 것들이 그대로 관로를 통해서 전부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서 관리·감독도 하고 방지턱도 만들어서 못나가게끔 가둬놓는 시설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감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내용들에 대한 회피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관리·감독하는 체계 이것도 좀 세워주십시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보충질의 없으시죠?

    팀장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감성에 호소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업무는 업무예요.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예.

○위원장 조규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당사자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운영팀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폐수운영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관리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위생관리팀장을 맡은 김재광입니다.
    예방지역 식품안전책의 구축으로 먹거리 안전관리와 소비자 욕구 충족 및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견을 들려주시고 지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결산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업을 담당하는 소경섭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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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환경위생본부(위생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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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이번에 향토음식발굴경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또 재작년에도 참가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6,000만 원이에요.
    본위원이 지금까지 누차 얘기했듯이 우리 식품홍보 또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한번 얘기했던 내용들을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지난번 질의하실 때 문중음식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김정수 위원   이번에 참석한 팀 있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사무소 또 저희들 관련게시판, 음식업조합 또는 관련전문가들도 방문하고 해서 저희들이 문의도 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참여한 문중이 없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참여한 문중이 없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김정수 위원   만약에 이것을 미리 말씀을 안 해 주시면 다음에 예산 시비 못 세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가보니까 거기에서 내세울만한 게 뭐 있습니까? 뭐 있었어요?
    우리 팀장님 보시기에 내세울 만한 것 뭐 있었습니까?

○위원장 조규대   앞으로 우리 익산시 하면 이것이 바로 향토음식이다, 할 수 있는 음식 있었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노력하면 안 되죠. 차라리 이걸 돈을 저를 주십시오, 제가 이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테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적극적인 홍보를 더 실시해서요, 문중음식이나 이러한 음식이···

○김정수 위원   여기에 내력서 있죠? 부스부터 시작해서 얼마가 들어갔는가 6,000만 원 들어간 것 그 내력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향토음식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정말 노력들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익산시지부에서 하는 구만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몇 번 얘기하면 뭐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어야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들만 다 전시돼 있고요.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무슨 향토음식발굴회입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음식점들의 잔칫상이지.
    아무튼요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들이 없으면 시비 2,000만 원 못 세웁니다. 분명하게 전하세요. 한국음식업중앙회 익산시지부에 김정수 위원이 얘기하더라고 이런 어떤 특단의 조치들이 없으면 예산 못 세우겠다고 얘기하세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위생업소들요 지도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처벌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저희들이 범법자를 양산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요, 사전예고제를 하고 홍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사전지도나 홍보방법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해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문자메세지도 말씀하시고 하더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건 식중독,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식중독 지수가 얼마면 식중독 우려가 있습니다, 하는 문자메세지.

○최기재 위원   지도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것은 저희들이 위생교육을 통한지든지 또는 사전 업소를 방문한다든지 했을 때 먼저 시정사항을 미리 계도를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정사항이 이행이 안됐을 때는 단속, 쉽게 말하면 단속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방문을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방문을 해요? 일반적으로 미리 방문을 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미리 방문하는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그 부근에 민원이 있다든지 신고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변업소를 방문합니다.

○최기재 위원   저는 처벌우선보다는 지도우선으로 사전예방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 반성에도 그런 부분은 표시가 안돼 있는데 직원이 팀장님 포함해서 전직원이 11분이잖아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12명입니다.

○최기재 위원   현원이 12명이네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최기재 위원   12명인데 위생업소는 7,832개잖아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최기재 위원   실제로 교육에 업주나 책임 있는 분들이 이런 위생업소 교육에 나오신다고 봐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실제로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최기재 위원   실제로 나온다니까 나온다고 인정을 할게요. 예비군 훈련까지도 심지어는 대리로 참가를 하는 사례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염려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직원 한 분당 지금 700곳을 담당을 해요, 따지자면. 이게 산술적인 기준으로 따질 수는 없겠죠. 업종별로 분류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일 아무 것도 안 했을 때 700곳을 담당해야 돼요. 인·허가관련 해서 행정사무 보셔야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런 행사들도 진행하셔야죠. 이거 준비하시려면 하루이틀 걸리는 것 아닌데 12분이 익산시의 위생관련해서 식품뿐이 아니라 위생관련은 전부를 책임지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도나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게 과연 단 한차례 방문이라도 산술적으로 예고 없이 미리 직원이 가서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가셔서 한 차례라도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업소를 담당하다보니까 전체업소를 1회 방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 부근에 업소를 방문했을 경우에 쉽게 말하면 같이 그 업소를 방문해서 지도하고 이런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실제로 그러다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요 지도보다는 거의 사후처리에 지금 급급하는 것 아닌가, 문제가 안 생기기만 바라고 있고 문제가 생긴 다음에 어떻게 빨리 사후처리에만 급급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그런다고 해서 제가 공무원 수를 늘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련본부에서 이런 것들이 물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쉬운 얘기로 시민단체나 여성단체쪽 관련해서 이런 분들을 일정교육을 통해서 일자리창출겸해서라도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라도 일정수당을 지급하고라도 좀 이런 쪽에 함께 할 수는 없는가, 아까 김정수 위원도 다른 부분에서 상당히 격해지셨는데 저희들이 매번 나눈 얘기들이 다음번 업무보고에 개선방향으로 나와주고 있지 않거든요.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거든요. 팀장님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팀장님이 계셔도 변하지 않고 해는 바뀌었는데 예산은 답습하고 행정은 답보상태에 있고 새로운 뭔가가 보여지지 않거든요. 금년도 12월 업무보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방향들이 자체개선방향들이 준비돼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된다든가 아니면 우리 익산지역에 위생관련업소 지도·점검에 좀 새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를 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현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지금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최기재 위원   끝으로 본부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시민전체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시 위상과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이 특별히 관심가지시고 새로운 운용의 개선방향들을 이런 방향들을 본부장님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71페이지인데요 맨 밑에 보면 마무리대책 해가지고 김장철성수식품 지도·점검 이렇게 하셨네요. 김장철 다가와서 상당히 양념류나 젓갈류 이런 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도·점검한다고 했는데 지도·검점하는데 어떤 팀이 TF팀이 구성이 돼 있나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별도의 팀은 없고요, 저희 담당직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백경민 위원   인원이 적겠네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소비자식품감시원이 몇 명 있으니까, 9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 활용해서.

○백경민 위원   그분들이 그 기간에 좀 철저하게 활동을 해서 결과가 나와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보면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데 이건 식품청인가 거기에서도 관심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액젓 있죠, 액젓. 젓갈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고 하니까 괜찮은데 액젓은 중국산이 들어오는데 액젓이 중금속이 포함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거 가지고 맛있게 김치를 담아서 몇 개월 동안 또 묵혀서 그 다음 해까지도 먹을 수가 있어요. 액젓에 대해서 좀 표본조사를 해 본다든가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줬으면 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장철 끝나고 액젓이나 이런 물로 된 젓갈류 때문에 말썽이 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이나 표본적으로 대형마트에도 한번 꼭 조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또 고춧가루 문제인데요, 중국에서 고춧가루를 건조된 것은 못 들어오죠? 수입이 안 되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걸 떡처럼 손바닥 두께로 해가지고 압착을 해서 고추장도 아니고 고춧가루도 아닌 것을 가져다가 그걸 다시 말려서 고춧가루화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고춧가루를 이상한 물질들이 섞여서 들어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사해 보셨나요? 모르신가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익산시내에 중국산이라고 표기해서 고춧가루를 팔고 있는데 대해서 조사해 봐요. 그런데 고춧가루 안에 보면 다 빨간 고춧가루가 아니더라고요. 특히 일반대중음식점 가서 직접 담은 김치가 아닌 김치공장에서 생산해서 납품돼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먹는 그 김치하고 직접담은 음식점에서 먹는 김치하고 차이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납품하는 업자들이 공장에서 해 주는 것은 분명히 중국산 고춧가루를 써요. 그런데 본위원이 고속도로 휴게소나 아니면 일반음식점에 가서 특히 자장면 집에 자장면 김치나 짬뽕을 먹으면 설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특히 경험을 하는 사람인데 성분이 분명히 다르다, 고춧가루에 대해서도 표본조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단부에 대상업소 이렇게 확립을 위해서 점검하는 사항들이 학교주변 문방구가 176개소가 있는데 문방구에서 과자류나 식품류 이런 것 팔 수 있나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문방구는 별 제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자류 같은 건.

○백경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치아가 많이 손상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너희들 군것질 자주하지? 하고 물어보면 군것질 하는 장소가 70~80%가 학교앞 문방구예요. 그런데 빙과류 그 다음에 과자류, 다과류 이런 것을 보면 제가 한번 사서 먹는 걸 봤어요. 대부분이 100원짜리예요. 그런데 100원짜리 제품을 보면 유통구조상 100원짜리 가격이 아니에요. 봐서는 한 200~3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원 맞춰서 무조건 아이들이 손쉽게 용돈 100원가지고 여러 번 사먹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러는지 몰라도 먹음직스럽고 괜찮아 보여요. 까서 먹어보면 너무 달거나 너무 좀 뭐라고 할까 구미만 당기게 해 놨어요. 그리고 먹고 나면 혀나 손에 빨간 염색료가 묻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안 좋은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들 치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과자류를 함부로 막 판매하는데 그게 검증된 것이냐 이거죠. 단속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파는 제품들이 다양해요. 한 15~16가지 되더라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먹을 수 없는 음식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맛있게 잘 먹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특별히 그런 것을 주지를 시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위생관리팀에서 그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지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학교주변 문방구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차단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어느 장소나 어느 곳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불량식품을 팔을 수 있는 위험요소들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아동보호구역내에 있는 문방구들, 다른 유흥업소나 이상한 노래방 같은 이런 업소들은 몇 미터 반경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하면서 문방구에 가보면 아이들이 학용품 같은 거 구입해서 들어가면서 아침에 보면요 줄서가지고 한두개씩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불량식품인지 아니면 먹어도 되는 음식인지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수거검사도 계속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여기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뭘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제대로 한 게 뭐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물론 고생하죠. 결과들이 이렇게 단속업소도 몇 개 했고 영업소 폐쇄한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지부지하게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요 강력히 한번 단속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우리 백경민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어요? 안 보셨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위원장 조규대   빼빼로데이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빼빼로 그 과자를 거의다 중국산이 차지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학생들이 사다가 나눠먹었는데 아이들이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침뉴스에 나왔어요. 유통기한이 오래돼가지고 우리 질보다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이벤트성이 있는 그런 날이 돌아오면 전에 우리가 한번 시에서 관심을 갖고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 앞에 특히 방금 지적했던 그런 데는 꼭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오늘 뉴스를 보고도 그런 걸 절감했는데 우리 위원님이 적절히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관심을 꼭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각을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발굴경연대회 얼마 전에 있었죠?
    본위원도 거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가봤습니다만 뭔가 아이템이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의구심이 드냐면 과연 이것이 존속할 가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식당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주최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자체가 어떤 익산시민의 새로운 음식문화발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어떤 음식을 이를 통해서 자원화를 시켜보자, 이런 홍보목적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그 컨셉이라면 정말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해 놓고 독특한 조리법, 음식의 맛, 향토성 심사,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배점을 주셨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독특한 조리법에 30점, 음식의 맛 35점, 향토성 심사에 35점 이런 비율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성이 있습니다.
    향토음식발굴경연대회라고 했으면 향토음식에 대해서는 배점비율이 높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점수를 한 60점을 줬다거나 한다면 여기에 참가업체들은 아마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연구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하게 배점이 줬다면 굳이 이러한 연구를 할 생각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쉽게 갔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 해 왔던 음식 그대로만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행부의 주최의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수 위원님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중음식 이런 부분도 좋죠, 그러나 향토음식 우리 고유의 익산시만의 그러한 음식을 먹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우리업체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려면 먼저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진 점수비율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 지역 나름대로의 향토성을 찾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것보다도 특색 있는 그런 부분에 점수가 더 많이 배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유선 위원   다음 행사때는요 반드시 본위원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수 위원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도 줄 수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이것은 낭비성예산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행사다운 행사 그리고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무리 계획을 보니까 경연대회 참가음식에 대한 홍보책자 발간자료를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12월 중에, 예산액을 얼마로 계상하고 있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이것은 내년도에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이 예산은 일반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유선 위원   익산시 예산이 아니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일반예산이 아니고.

○주유선 위원   일반예산이 아니고요? 그렇더라도 나라예산도 예산입니다.
    이게 정말 홍보책자를 발간을 하는데 있어서 내놓더라도 책자가 부끄럽지 않게 제대로 잘 좀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71쪽을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있습니다.
    본위원이 항시, 항시라기보다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년이죠? 계약기간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2년입니다.

○주유선 위원   임기 2년으로 돼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주유선 위원   이 2년 임기가 채워진 이후에, 보니까 전문인력이 아니에요. 제대로 좀 하세요. 전문인력으로 감시원을 해서 정말 감시다운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우리 익산시민의 먹거리를 감시하는 기관 아닙니까, 명실공이. 그렇다면 그냥 이름만이 아니고 무늬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정말 마인드 있게 전문성 있게 감시다운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생감시원에 대한 그러한 전문인력으로 보장 내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임기가 끝나면,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또 뒷장을 넘기니까요 공중위생명예감시원합동점검이 있네요.
    공중위생명예감시원은 지난 회기때는 못 봤는데 언제부터 위촉이 되었나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이 사항도 오래전부터···

○주유선 위원   오래전부터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때는 공중위생명예감시원은 적시가 되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나요? 명예감시원은. 자격요건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이것도 공중위생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 업무에 종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필했다든지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10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10명입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주유선 위원   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느냐면요 공중위생명예감시원이 굉장히 완장 채워주면 큰 벼슬이나 한 것처럼 으스대가지고 또 연계를 해서 업자들한테 뭔가 뭐라고 할까 협박성 그런 걸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피해를 업소가 피해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철저한 마인드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감시를 잘 해서 업소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대로 교육을 시켜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제대로 지도점검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피자동판매기요, 우리 위원들도 일상적으로 커피자동판매기 이용을 많이 합니다.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많이 자동판매기를 이용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위생상태가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자동판매기 위생 점검실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차례씩 전체를 전수조사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연 한차례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왜냐하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총 몇 대입니까? 익산에? 자동판매기.
    파악이 안됐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한 550개 정도.

○주유선 위원   550대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주유선 위원   1년에 한번 정도라면 이건 방치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대동하고 같이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 특히 교육의 효과라는 것이 크기 때문에 집합교육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위생관리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분들한테 통지라도 나가야 조금 조심을 합니다.
    이 물이 정말 더러운 물들 지하수를 퍼오는 예도 있고요 세균이 득실거리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든 간에 우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오염된 물에서 탄 그런 커피를 마셔야 되고 세균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거피를 마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자신 있게 자판기에서 꺼내먹을 수 있는 커피나 음료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55쪽 보면 안전식자재공급대상업체 선정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됐는데 이러한 업체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에 납품되는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대상업소 선정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대상업체 선정을 교육청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아니, 협조해서.

○주유선 위원   협조해서?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거 선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아니,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아니, 저희들이.

○주유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했냐고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딱 지정을 해 놓고 이건 안전한 먹거리이니까 식자재이니까 하고 그냥 둔다면,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더 큰 위험요소가 있다, 그런 걱정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이거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고 몇 번이나 감독을 했나, 오히려 이쪽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지도점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식자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일단은 안전하고 신뢰하고 먹은 것 아닙니까? 신뢰하고 시민이 먹는데 그러니까 보장을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도점검으로 다른 쪽보다 많이 않는다면 어떻게 안전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저희들이 선정업소에 대한, 미리 저희들이 실사를 해 가지고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 실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기준에 맞는 업소만 선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4군데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선정된 이후에 지도감독·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선정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인센티브로 홍보도 해 드리고 또 각 학교에 홍보해서 이러한 우수업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납품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홍보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추후 사후관리차원에서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도점검을 얼마만큼 했어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을 해 주시죠.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일단 이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않고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건 오히려 안전먹거리의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쪽보다도 안전식자재 이런 업체들은 더 확실하게 정말 이 정도는 믿어도 된다, 우리가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지도점검을 했다라고 자신 있는 데이터를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팀장님 말씀으로는 사각지대 아닙니까?
    이걸 안전한 먹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지금 현재는 못했으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정말 이것만은 안전한 먹거리라고 자신 있게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철저한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유선 위원   당연히 해야겠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주유선 위원   믿겠습니다. 본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업무파악 중에 계시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적절한 지적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관리팀에서 지금 지도점검을 해야 할 업소나 업체들이 엄청 많이 있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보고서에서 보니까 식품접객업소가 4,000개가 넘고요, 식품제조관련업소가 2,000개가 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많은 적객업소나 식품제조관련업소를 여러분들이 지도점검하기에 정말 우리 위생관리팀의 집행부 숫자가 적정한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먼저 제시하면서, 본부장님!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김형화 위원   지금 보면 위생관리팀의 직급이나 이런 걸 보면 6급이 팀장님으로 계시고 있죠?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김형화 위원   우리 익산시의 위생관리를 위한 관리팀이 어찌 보면 하향조정된 팀장제도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저도 이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하반기나 내년도에 5급 직으로 상향조정하려고 저희들도 대화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예.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볼 때요, 우리 위생관리팀이 우리 익산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팀이거든요. 불특정 다수들 엄청난 시민들에게 유해먹거리가 생겼다 하면 아까 백경민 위원 말씀하신 청소년 문제, 어린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과 직급 하향조정한 팀장에 대한 업무, 우리 시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 물론 직급이 높은 분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해야만 여러분들의 업무가 좋아지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많은 접객업소나 식품관련업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이렇게 관리팀을 직급을 하향조정해서 팀을 운영한다는 자체는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위생관리단체 현황을 쭉 보니까 많이 있어요. 팀장님, 이런 업소들에게 우리팀에서 우리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집행부직원들이 가서 이분들 교육 혹시 하는 것 있습니까?
    1년에 한번 씩이라도.
    예를 들어서 음식업조합이다, 요식업조합이다, 그러면 그 음식업조합에 대한 직원들이나 회원들 교육 말고요,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제도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들이 업무 협조차원에서 가서 저희들이 상호협의하고 협조하고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단체들의 어떤 단체장이랄지 거기에서 상주해서 근무하는 근무자랄지 이런 분들이 먼저 이런 위생에 대한 철저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시의 방향 같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시가 좀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본부장님에게 이런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여기 관련단체직원들과 단체장들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상시근무자들에게 우리 위생관리팀의 여러 가지 업무들이나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현황을 보면 지금 잘 만들었어요. 설치근거, 인원수 다 잘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 활동 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지금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금년도 한 3회 정도···

○김형화 위원   3회에 걸쳐서 했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한 예가 있고요, 향토음식심의위원회는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형화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김형화 위원   그러니까 향토음식위원회가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나 주유선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향토음식 우리식품 이런 거 하면서 이런 향토음식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그 자체가 본위원은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질타를 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저희들이 향토음식심의위원회는 향토음식을 지정하는 절차나 심의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을 경우에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김형화 위원   팀장님, 지금 위원에게 그렇게 답변하면 본위원은 좀 화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진짜 화납니다.
    여러분들이 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안 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좀 불찰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넘어가는 것이 서로 인간적인 답변이 되고 인간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물론 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향토음식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친 다음에 어떤 향토음식평가대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팀장님, 그렇잖아요?
    본위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우리 위생관리팀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전자에 얘기했던 것처럼 위생관리팀 인원도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해야 되고 직급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식사시간이 지났는데 한 가지 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연말·연시·수능시험 후 청소년 출입가능업소 단속지도 이런 부분들은 보면 해마다 하는 연례행사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렇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김형화 위원   검찰과 경찰과 합동단속, 이런 것들도 형식적인 지도단속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한계점도 있어요, 지도단속의 한계점도 있고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나 기능 이런 것도 한계점 있는 것 본위원 잘 알아요. 그러나 이런 청소년 문제 지도점검·단속 본위원이 1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데 단속 나갈 때 본위원 좀 데리고 다니라고. 저 그런데 가서 봉사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것 같아요. 의원으로서. 이런 지도점검 다닐 때 좀 위원님들에게 협보를 해서 위원님들 동행한 지도단속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시가. 밤늦은 시간, 저희들 악취 단속나갈 때 저희들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 2~3시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지도단속도 본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지도단속 했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관심 갖고 애정을 갖고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김형화 위원   그리고 아까 백경민 위원님이 좋은 지적했어요.
    진짜 문방구에서 어린이들이 불량제품, 불량식품 이런 부분은 위생관리팀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제도화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거기 인근영세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자는 게 아니고 우리 어린이의 먹거리문화나 이런 것들을 바꿔보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위생관리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대형마트 이번에 대형마트 자체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그게 말썽생긴 거 아시죠?
    상품들을 자체브랜드로 해 가지고 소비자들을 속이고 그거 잘 모르세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롯데마트에서 한 그 사항인가요?

○장오준 위원   예, 롯데마트나 이마트, 홈플러스. 그거 체크가 안됐는가 보네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건 주택팀 소관입니다.

○장오준 위원   대형마트 관리하시잖아요? 거기 관리 안 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즉석판매 이런 계통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것만 관리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장오준 위원   상품 같은 것 관리 안 하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장오준 위원   그래요? 혹시 그런 거 관리하면 좀···
    대형마트 여기 보고가 돼 있길래.
    그 다음에 지하수 수질검사요, 지금 지하수 보니까 지금 지하수가 어때요? 지하수는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질만 관리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기본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수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업체들만 하고 있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장오준 위원   업체들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저희 관내 접객업소.

○장오준 위원   접객업소. 접객업소가 그런데 지하수를 많이 쓰네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장오준 위원   많이 늘어났어. 55개에서 94개소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상수도가 비싸서 그런가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이것이 사실 숫자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상반기보다 늘어난 것은 1년에 한번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물리다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수질검사 해 가지고 부적격당한 업소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런 데는 바로 영업소에서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간을 줍니다. 상수도를 놓든가 아니면 재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든가.

○장오준 위원   그런 곳이 있냐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런 예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두건 정도.

○장오준 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런 예 발견한 곳 자료로 좀 주시고 모범음식점 지정하고 지정된 업소에서는 상수도 30% 감면해 주잖아요. 그렇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장오준 위원   그 업체가 개수가 정해졌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개수가 정해진 게 아니고요 계량기가 단독계량기여야만 됩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지정을 할 때 업소지정을 할 때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그 개수가 정해졌냐고, 한도가.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미리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수도 없이 많아지겠네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러니까 평가점수에 따라서 일정점수에 올라와야만 그게···

○장오준 위원   일정점수에 그 기준에 맞춰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하다보니까 개수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큰 곳 영업을 하는 곳은 그 기준에 다 맞춰요. 그러다보니까 다 들어가더라고, 다 들어가는데 적은 업소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데는 못 들어가, 혜택을 더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당도 빈익빈부익부가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 물론 우리가 업소를 진짜 모범업소지정을 해서 제한을 두고 30개면 30개, 50개면 50개 이렇게 해서 딱 제한을 묶어가지고 그런 업소들만 준다, 이렇게 하면 그건 좀 더, 우리 위원장님이 항상 지적하시던데 익산에 오면 음식 어디가가지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잘 모른다고. 이런 것들도 모범음식점 같은 건 그 정도의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업체선정을 앞으로 100개고 200개고 계속 갑니까? 300개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 숫자는 저희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장오준 위원   숫자를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그런데 지금 현재 한번 지정이 되면 아마 다음 년도에도 거의 탈락하는 예가 없이···

○장오준 위원   없죠? 없고 계속가고 또 신규는 계속 발생이 되고.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행정처분 했다든지 이런 업소는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이 1년에 몇 업소나 됩니까? 이거 정하는 거 우리시에서 정합니까, 중앙요식업 거기에서 합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저희들이 일단은 심의위원회가 음식업지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심사를 마치고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을 때 지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 제한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모범업소 지정업소는 조례에 묶어져 있나요?
    규칙인가요, 조례로 돼 있나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지침입니다.

○장오준 위원   지침이에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침에 내부규정을 좀 삽입을 해서 이렇게 업소가 계속 늘어나지 않게 규정을 강화를 하시든가 아니면 정말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업소들에게 형평성이 맞도록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식품홍보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해 보니까 저는 기술적인 면은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이 가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해보니까 우리가 향토성음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익산에서 나오는 것은 마 아닙니까? 마?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아주 이게 단순하더라고요. 마 해가지고 향토성이 없어요. 마로만 다 하더라고요 음식을.
    마 좀 넣었다고 삼계탕에다도 마넣고 뭐에도 마넣고 다 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점수 이게 체크하는데 어렵더라, 이 품목을 3개 품목을 체크했잖아요. 점수를 좀 세분화 해 줬으면 이런 부분들을 기왕에 하시려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세분화해 줬으면 정말 공정하게 체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기왕에 하시는 것 동료위원님들이 기술적인 면을 말씀드렸으니까 나는 심사를 하면서 실질적인 면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잘 해 주세요.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관리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산림공원팀 2007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상수 주무관.
    정창영 주무관.
    황병규 주무관.
    조웅연 주무관.
    양재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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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환경위생본부(산림공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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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먼저 애석하게도 우리 미륵산에 산불이 나가지고 산림을 태웠습니다. 그러나 팀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시민들이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요즘 미륵산에서 숲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숲가꾸기 운동을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주 사업이 간벌입니다. 밀식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또 통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숲가꾸기 사업을, 거기가 문화재 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맡아가지고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우선 금년에 197㏊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숲가꾸기를 하면서 목적이 건전한 숲육성, 플래카드를 보니까 그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미륵산에 오르면서 보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숲가꾸기 그걸 보면서 과연 우리 미륵산이 그렇게 숲가꾸기 운동을 전개할 만큼 나무들이 많은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산불에 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산에 오르면서. 지금 잡목 그렇게 제거해서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이고 정리해 가고 있는 중이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형화 위원   그것도 막 베기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봄철이 오기 전에, 산불이 나면 여러분들이 베어놓은 그런 것 때문에 더 진화하기도 힘들어지고 산불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먼저 정리해 가면서 나무를 베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또 저렇게 미륵산에 산불이 나는 식으로 봄철에라도 산불이 나면 그거 정리를 않고 있다면 산불이 잘못된 대형화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팀장님 본위원 생각 맞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맞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 부분도 정리를 잘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목적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 의견은 미륵산이 과연 그렇게 감목을 해야 되는지, 나무를 베어내야 건전한 숲이 되고 강한 숲이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그것은 전문가도 아니고 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은 산다워야 된다.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미륵산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훨씬 그 숲이 강하고 더 보기도 좋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산림공원팀에서 어떤 과학적인 전문가로서 과학적으로 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사업을 시행했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잡목들을 하루속히 처리를 해 달라, 그래서 혹시라도 산불이 났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대형산불이 되지 않도록 팀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미륵산에 등산로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산을 좋아하다보니까 매일 다니다시피 하는데 미륵산을 매일 다니다시피 하는데 그 등산로를 팀장님 어떻게 좀 정리, 그때 우리가 연수원 쪽에서는 지금 등산로보호를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계단도 만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등산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뭘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산림공원팀에서 등산로를 좀 하나만 열어놓고 산불예방기간만이라도 폐쇄를 시킬 필요가 있다. 뭔 말씀이냐면 지금 등산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미륵산에. 등산로가. 그런데 산불예방기간만이라도 등산로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에서 정상까지 가는 그 구간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좀 막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좋으신 생각인데 사실은 산불발생 예방기간에 일부 산책로는 등산로는 폐쇄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게 실행이 안돼 가지고 저희도 그게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산로를 입구를 막아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다시 돌아서 그 자리로 가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일일이 지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그런 것 하는 수밖에 없죠.

○김형화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도 한번 시행해 볼 의향 없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팀장님 확실히 말씀하세요. 시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팀장님 본위원은 그렇게 믿겠어요. 만약에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동료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등산로라는 것은 적정한 인원이 다닐 때 복원도 되고 그러거든요. 자연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복원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미륵산 등산로는 도로로 따지자면 1톤 차가 다녀야 될 길인데 지금 25톤 덤프들이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계속 방치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다시 휴식년제를 가져가지고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해도 거의 복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10년 걸려서 복원할 것을 30년, 50년 걸려서 그 길을 복원해야 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등산로를 좀 주 등산로 한개든지 두개정도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좀 폐쇄를 우리 팀장님이 법적으로 강경하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산불방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방화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산불 낸 것 아닙니까? 고의로.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형화 위원   그러다보니까 등산로가 이렇게 많다보니까 그거 통제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다음은 지금 중앙분리대 수목식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이 지역구에 있는 롯데마트 하고 삼성홈플러스, CGV 그 중앙분리대를 보면서 상당히, 물론 시민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지하도를 통하지 않고 계속 무단횡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전에는 거기에서 청소년이 교통사고 4명인가 5명인가 대형사고도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가 없었을 때. 그런데 지금도 중앙분리대를 해 놓고 거기다 나무를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이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구멍처럼 중간중간에 나무들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거기로 사람들이 통과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엊그제 택시를 타고 지나가면서 택시기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너무 위험하다, 밤에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하다, 이게 도로관리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본위원의 요지는 우리가 중앙분리대 수목을 나무를 심는데 좀 그렇게 무단횡단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수목을 심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니까 탱자나무가 그런 울타리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탱자나무가. 전체적인 탱자나무는 다 못 심을지라도 그렇게 위험요소가 되는 부분에 중앙분리대는 탱자나무를 심는 것이 어떨까? 탱자나무가 예뻐요. 봄에는 하얀 꽃 피죠, 가을에서 탐스러운 탱자가 열죠, 그래서 그거 심어놓기만 하면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중앙분리대의 역할을 충분히, 사람들의 무단횡단도 막을 수 있고 또 보기에도 좋고.
    그래서 본위원은 중앙분리대 수목 식재하는데 탱자나무도 심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시범적으로 어느 한 구간만이라도. 탱자나무가 어떤 매연에 강한가, 가로수로서 적합한가, 이런 것도 물론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봐야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배려를 신경을 써야 되겠다.
    거기 만날 통과하지 마시오, 해도 술 먹고 통과하든지 잠깐 정신을 놓고 통과하든지 죽으려고 환장했든지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그 길을 무단횡단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팀장님이 고려해서 중앙분리대 수목을 선정할 때 선정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미륵산의 숲가꾸기 운동은 목적이나 여러 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한번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산에 오르면서. 소나무나 참나무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나무들에게 베고 있는 것인지 다람쥐나 청솔모에게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나무들고 베고 있는 것인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미륵산이 물론 그렇게 나무를 베서 보기도 좋고 강한 조림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산이 울창하고 그렇게 있었을 때도 더 훨씬 미륵산 다웠을 것 같다 이런 아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분들이 숲가꾸기 운동을 앞으로도 계속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토요일에 미륵산 산불이 있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셨죠? 또 위원들에게 전화로 보고를 해 주시는 그러한 센스를 보면서 우리 팀장님이 정말 열심히 잘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맙습니다.
    지금 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본위원 아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신문보도는 미륵산 산불이 0.3㏊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넓네요. 2㏊라면.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은 5시 40분에 발생이 됐습니다. 5시 40분이면 어둑어둑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즉시 저희가 헬기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헬기는 야간에는 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공수부대하고 산불진화대가 있어요. 저희 공익요원까지 출동을 해가지고 그때 여기에서 갈 때도 벌써 캄캄한데 0.3㏊라는 것은 그냥 잠정으로 0.3㏊이지 저희가 오늘 조사를 나갔어요. 조사를 나가서 갔다오고 보니까 약 2.2㏊정도, 그런데 일반인이 산불피해 면적하고 우리가 잡는 산불피해 면적은 좀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농지 3㏊면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나오는데 산불피해는 가운데 바위가 반절이 있다 하면 1㏊라도 그것이 0.5㏊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면적보다도 산불피해 면적은 적다는 것을 위원님도 알아주시고 정확히는 여기가 또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조사를 하는데 약 2.1㏊정도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다리를 다치셨는데 진화를 하는 도중에 다치셨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것은 아니고요, 본부 극기훈련 갔다가 등산 갔다 내려오다가 발이 삐끗해 가지고 넘어졌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진화작업 중에 이렇게 다친 줄 알고 칭찬하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산불 났을 때는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산불초동진화 이렇게 유관기관 긴밀한 협조체제 이렇게 자체 진화대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산불진화에서 초동진화가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아시다시피 산은 정말 우리의 삭막하고 황폐한 정서를 건강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변화시키는 근원지가 됩니다.
    익산에서도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푸른숲가꾸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산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면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따로 있죠? 여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산불감시원 이런 분들도 다 그렇게 함께 진화에 앞장서서 이렇게 도움을 줬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저희가 연락체계가 돼 있습니다. 구역별로 묶어가지고 그 지역에 어디에 산불이 났다 하면 다 그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런 연락체계가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그분들도 역할이 컸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동에 장미공원이 있죠? 팀장님?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난 몇 월인가요? 7월인가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장미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미공원을 간다고 해서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아주 즐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했는데 제가 장미공원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동료위원들한테. 제가 원하는 장미는 한 송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왜 여기에다가 장미공원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였을까,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장미는 정말 빨간색 장미, 또 여러 가지 예쁜 장미꽃이 많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이런 풍신난 장미는 세상에 처음 봤어요. 이것도 장미인가, 진짜 저는 정말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배석한 직원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 장미수종은 어떻게 해서 구입했습니까? 여기 계시죠? 그날 계셨던 직원. 누가 같이 동행했습니까? 그날 나갈 때.
    그랬더니 몰라서 그랬답니다. 그 수종이 어떤 꽃이 필지를 몰랐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코스모스 한 그루도 무슨 꽃이 피는가, 감도 어떤 감이 열리는가, 그런 건 우리가 구입을 하면서 미리 알아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알려주게 고지를 할 의무도 그쪽에선 있고 물어볼 의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도 한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꽃이 필 것인가 그런 아무 생각 없이 그 꽃을 심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나 화가 날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꽃을 다시 제대로 꽃다운 꽃, 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꽃이에요.
    장미다운 색깔도 없고 그 컨셉에도 맞지 않습니다. 제목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시 하라고 그랬거든요. 장미공원이 아니라 조잡공원이었어요, 가보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다시 한번 구상하고 계십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저희가 하자보수는 했고요, 일단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게 장미가 3~4년 지나야 제대로 크고 보기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위원님 말씀대로 꽃 종류라든지 이런 것 다시 검토해 가지고 추가로 식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꽃 색깔이요 그래도 장미하면 흑장미 이렇게 예쁜 색깔이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홍색도 다 빛바랜 분홍색, 노란색도 노란색이 선명도도 떨어지는 희무꾸레 해가지고 다 낙엽 같은 색깔, 이렇게 주종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정말 화가 날 지경이에요. 그리고 이걸 잘못해 놓고 또 하면 예산편성해서 또 돈 들어가고 뭔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팀장님이 계시기 전 일이라서 우리 팀장님에게 이렇게 질타를 하니까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팀장님이 전에까지 다 수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좀 잘 개선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 노력 좀 해 주셔서 정말 명실공이 작지만 아름다운 장미공원이 되어서 지나가는 그런 행인들이 정말 아름답다, 라고 감탄사가 나올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그렇게 약속하겠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명실공이 장미공원답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자전거전용도로가 익산에 일부 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대로 되지는 않고 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에 가로수가 식재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에 가로수가 식재돼가지고 자전거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가로수한테 부딪쳐서 즉사할 뻔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자전거전용도로에는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아야 되고요 식재가 돼 있으면 이거 뽑아버려야 됩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여야지 가로수도로가 되면 아니겠죠, 팀장님 이것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부터 심고 자전거전용도로를 했기 때문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컨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면 안 되거든요. 오래 전의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늦었지만 바로 시정해서 자전거전용도로다운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로수는 목적에 맞는 이렇게 식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석복구지역, 익산시가 몇 개소가 지금 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채석장이 20개소가 있고요, 복구지가 22개소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22개소요? 지금 진행중인 곳만 22군데입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니, 채석을 하고 있는 데가 20군데,

○주유선 위원   복구지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복구지는 22개.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 채석허가도 어떤 법정기준치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이렇게 채석 끝난 이후의 복구지 정말 흉물스러워서 제대로 복구를 해야 되겠고 또 복구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법정혼합비율을 맞추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법정혼합비율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복구지 법정혼합비율이?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양질토하고 그거 말씀이신가요?

○주유선 위원   예.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5:5대입니다.

○주유선 위원   건조된 폐기물과 양질의 토사가 5:5대, 그대로 전에 법과 같이 이대로 되고 있죠?
    그러면 이대로 잘 맞추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십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채석지가 만료가 되면 1년 전까지 복구설계서를 저희한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설계서를 검토해서 복구설계승인을 해 주줍니다. 승인을 해 주고 그대로 시행이 됨과 동시에 준공처리를 해줘야 만이 완료가 되지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복구비에서 인출해서 저희가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한 법적절차는 밟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이 법정혼합비율을 제대로 맞추는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불법매립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불법매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산림복구현장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게 철저히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신동장미공원, 위원님들이 다 나가보셨고 실무관이 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을 텐데 그 뒤에 뭐 하자보수만 했습니까? 다른 것 없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일단 하자보수만···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수종도 수종이지만 주유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좀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성문제, 조성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 만들 때 동선이랄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공원답게 만들어놔야지 돈은 돈대로 다 들이고, 누가 봐도 공원답지가 않았어요. 장미공원이라는 컨셉하고는 아주 동떨어져있어요. 3년 있어야 된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싹수부터 알아봅니다. 그렇잖아요?
    잘 좀 해 주시고,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푸른숲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해가지고 지금 나무나눠가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보건지소 같은데랄지 보건진료소 이런 데 이렇게 준공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나무를 식재를 하지 못해요. 예로 이번에 양촌이랄지 최근에 황등보건지소도 있는데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어가지고 조성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푸른숲가꾸기 차원에서 서로 협조해가지고 그런데 나무 좀 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못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요청을 하면 면적만 확보가 돼있다면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돈이 없어서 500만 원어치 그것도 재량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소나무 몇 그루만 해서 가서 보면 고슴도치 해 놓은 것처럼 듬성듬성 해가지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금년부터는 푸른숲가꾸기로 해서···

○위원장 조규대   실무관한테 내가 얘기할 테니까 보건소 한번 실무자들 나가서 봐가지고, 어차피 푸른숲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황등보건지소는 어떻게 보면 도심한가운데 있는 거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황등보건지소입니까?

○위원장 조규대   예.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꼭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이번에 산불 수사는 어떻게 됐어요? 방화범 잡았나?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잡아가지고 현장검증까지 끝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 사람이 맞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런데 횡설수설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잡았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경찰에 인계를 해 가지고 그 사자암 주지하고 말다툼이 전에부터 있어가지고 그 전날 사자암에서 잤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조규대   사자암에서?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런데 약간 정신이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 다음에 지금 보면 90쪽에 보면 코스모스 파종 같은 거 항시 얘기하지만 코스모스 길이 그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한 상태인데 관문같은데는 코스모스 길을 많이 조성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을가꾸기 사업도 지금···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길.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꼭 그런 데만 하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랄지 이런데다가 파종할 수 있도록 씨를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래야지 꼭 몇 군데만 선정해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을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씨앗을 파종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씨앗이 비쌉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좀 그렇게 해서 도심전체가 가을철이랄지 서동축제 외부인들 올 때도 얼마나 좋습니까?
    항시 하는 얘기지만 우리 익산시가 분위기가 딱딱하잖아요. 대내외적으로. 이런 꽃길 많이 만들면 좋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연구하셔가지고 꼭 산림공원팀에서 다 주관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랄지 번영회랄지 이런 데 활용해서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많이 가꿀 수가 있잖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가지고요···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면 모여서 특별하게, 물론 현안 읍·면·동의 정보 같은 거 공유하고 밥 한 그릇 먹고 끝난다고. 그렇지만 또 이런 거 있으면 한 시간씩 같이 가서 하면 결속도 되고 더 좋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92페이지 추진실적이나 다른 사업개요나 쭉 보다보니까 본위원이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 내 도시공원 내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조성돼 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몇 군데나 돼 있는가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어린이공원이 30군데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파트단지 내나 주변에 어떤 큰 대공원은 잘돼 있는데 소공원에 가보면 추워져서 별로 나와서 노는 아이들도 안 보여요. 그런데 공원 가까운 곳의 아파트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놀이터에서 잠깐 놀다 들어가고 하는 걸 자주 봤어요. 아이가 떼를 쓰면 그렇게 하는가 보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목재로 된 건너가는 길이나 놀이터시설에요 그네 끈이 한쪽이 떨어졌다든가 하는 그런 데를 몇 군데 봤는데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본위원이 발로 디뎌보니까 빠져있는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세로 10㎝정도 되는 강목을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가 걸어가게 돼있는데 중간에 빠져있고 한쪽은 썩어서 내려가 있고 하는 그런 장소들이 몇 군데 돼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소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도 잘 하시고 다 하시는데 겨울철 대비해서 동파문제 얼마나 대책을 세워놓고 계신가, 아니면 겨울철에요 동파될까봐 아예 수돗물을 막아놨어요. 겨울철에 그런 현상들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겨울철에도 좀 쓸 수 있게끔 동파방지하라고 했더니 아예 수돗물을 잠가버리는 현상 안 일어나게 좀···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지금 화장실 일부에는 난방시설이 돼 있습니다. 일부에는 안돼 있고요.

○백경민 위원   다 아는데요, 문을 열어놓는다든가 사용자 부주의죠, 지저분하고 그런 것도 일부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내년도 2008년도 상반기 연초 업무보고 때 이게 어느 정도 파손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산불담당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애쓰셨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애쓰셨습니다.
    85쪽요,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개정 추진이라고 했는데 간략하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는가만 좀 설명해 주시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목요일날 저희가 의안요구를 냈거든요. 지금 여기 심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로수관리조례가 없었어요. 관리주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몇 미터를 띄고 할 것이며 몇 센티이상 규격 이상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위탁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위탁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관리를 또 위탁할 수 근거도 거기에 제시가 돼있습니다. 전문기관한테.

○최기재 위원   다음 장 마무리 대책에 중장기기본계획은 어느 정도나 용역을 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2008년도에 저희가 2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용역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87쪽, 넝쿨제거사업요, 이 부분이 지나가다 보면 칡나무들이 주변의 좋은 소나무들을 감싸가지고 고사돼서 죽고 그러는데 12㏊라는 얘기는 ㏊는 면적인데 그러면 보통 몇 키로 정도를 가늠하면 돼요? 저희들이?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이것은 조림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적고 국비로 보조되는 사업이거든요.

○최기재 위원   그러면 저희시에서는 주변에 칡나무넝쿨이나 잡목들이 우리가 멀리 안 보이는 곳 말고 보이는 곳 좋은 나무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들을 따로 정비할 계획은 없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까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또 저희가 시급히 해야 할 것은 산림강화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 투입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시급히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현지 가서 조사해서 바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자주는 안 가지만 저희가 완주 넘어가는 길 있죠? 여산에서요. 그런 길 같은 데는 전국적으로 보면 숲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익산에서는 상당히 큰 고개이면서 숲인데 그런 데 같은 데는 좀 예찰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익산이 아니더라도 큰 지역에서 가다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상관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근 가까운 지역에서 야산지역에서도 주변에 칡넝쿨들이 무성하게 올라오면서 개인사유지이지만 올라오면서 좋은 나무들이 죽어가고 하는 것들을 자주는 못 보더라도 어쩌다보거든요.
    저것도 언젠가 어떻게 뭔가 정비가 돼야 하고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지나가다 볼 때, 날마다는 못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최기재 위원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가로수 하나 꽃 박스 하나도 기왕이면 저는 주제를 정해서 뭔가 의미 있는 길, 인북로 이런 이름보다는 진짜로 무슨, 꼭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특정한 나무가 식재되면 지명이나 도로의 이름까지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해서 행정단위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용역속에 그런 것도 한번 포함시켜서 해 보실 필요는 없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좋은 의견이십니다.
    용역 할 때 저희가 그것도 과제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기재 위원   산림공원팀 업무는 아니겠지만 버스승강장 하나도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요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버스승강장이 단지 버스타고 내리고 바람피하고 비피하고 여기에서 좀 한 단계 뭔가를 우리가 표현을 해서 익산시 로그만 새겨져있는 게 아니라 익산하고 뭔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주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팔봉근린공원 같은 경우가 70억 맞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세부계획은 안 세워졌어요? 크게라도.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아니면 산림욕이라든가 이런 정도라도···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건 설계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광장이라든지 그런 산책로 일부 그런 것이 지금···

○최기재 위원   아니, 앞장에는 영등공원 같은 데는 표시가 됐는데 표시가 안 돼 있길래, 지난번에 받았던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채석장 허가 완료된 데 대집행까지 가는데 최단시간으로는 얼마나 걸려요? 법적기한이?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저희가 일단은 하라고 촉구를 하죠. 그래가지고 시한을 주고 일단은 대집행하는 것보다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대집행을 않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 지금 여기 미복구지에 대한 이런 것처럼 한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하라고 해가지고 안하고 저희가 대집행해야 할 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대집행 지금 한건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대집행을 몇 건이나 했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한건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이것은 전체의견도 아니고 주민의견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팀장님하고 생각이 정반대예요. 그분들한테 하라고 하라고 촉구해서 하라는 얘기는 그분들이 다음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또 다른 폐기물처리장을 연구하는 시간을 주거든요. 이건 저는 강제조항으로 최단기간내에 가장 빠르게 대복구를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생각 제 생각하고 다른 줄 알지만 이 부분 팀장님 생각에 제 의견이 전혀 고려가치가 없는 건가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아니, 그렇지는 않는데요, 이건 저희만 할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그것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최기재 위원   최단기간에, 허가종료 1년 전에 설계도를 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1년 전부터 좌우간 연장을 하든 않든 간에, 연장을 않는다고 했을 때는 복구가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렇다면 우리시가 동원할 수 있는 관계조항을 전부 동원해서 가장 빨리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기간이 걸리냐고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복구기간을 저희가 설계 승인할 때 10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면 허가 취소된 날부터 10개월로 보면 되나요? 허가가 종료된 날로 만료됩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러시면 지금 여기 허가가 종료돼 있는 석산이 몇 군데라고 했죠? 채석장이?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22개소.

○최기재 위원   22개소요? 그러면 22개소에 허가종료 허가완료 되는 날짜하고 대집행이 진행되는 날짜하고를 자료로 한번 해 주시고, 팀장님 꼭 부탁드리자면 그분들한테 한 치의 여유도 단 일초의 여유도 주지 말고 대집행을 집행을 해 주세요.
    그 사람들 석산지역에서 해먹고 일으키는 문제들 말도 못하거든요. 또 한 가지만 묻는다면 타 지역하고 우리 익산하고 어떤 차이에 의해서 그런가 몰라도 왜 우리는 지하개발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아래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게 당초에 산지관리심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규채석허가는 몇 년 전부터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아니, 어차피 연장돼 가는 부분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지금 현재까지는 지하로 내려가는 건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런데 포천지역 같은 데서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지하개발을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구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천 쪽에서는 그것을 공원화계획이나 여타계획을 가지고 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하개발을 해 놔버리니까 석산이 멈추어도 지하 20m 밑으로 물이 고인다든가 그러다보니까 방치돼가지고 쓰레기나 오염물 투성이들을 갖다 던진다든가 폐기물처리장이 아니더라도 이미 문제는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지하개발을 해 주셨는가, 그리고 연장을 할 때 그런 조항을 이제라도 우리는 왜 못 만들어 놓고 있는가, 허가연장시 더 이상의 지하개발은 안 된다. 측면으로만 지상으로만 개발을 하라든가 뭐 이런 조건이 따라줘야지 지금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동굴지역에 사는 것도 아닌데 이상한 혐오시설만 계속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대로 놔둬도 혐오시설 복구를 한다고 해도 대집행을 하려니 익산시가 어마어마한 투입해도 대집행을 못하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복구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복구해다오, 계속 종이만 갖고 장난을 하는 꼴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이야 다 끝났는데 법적으로 조치해라, 보조금 안 찾아가겠다, 기회 되면 폐기물처리장으로 허가내려고 하고 지금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허가연장시에라도 기왕에 아까 조례얘기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도 상위법 확인해보시고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허가연장시에 더 이상 지하로 들어가지 않도록 좀 이런 조치를 강구하셔서 저한테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다면 물론 드려야겠지만 우선 저한테 팀장님 한번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상의를 해 봅시다. 조사해서.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시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도 해 보고 타 시·군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그리고 끝으로 본부장님 부탁드릴게요.
    석산 허가종료 이후에 활용계획을 개인한테 사유재산이라고 맡기시지 말고 우리시가 좀 우리들하고 친숙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복구를 모델을 좀 개발을 해서 제시해 준다든가 뭔가 해서 하나라도 좀 제대로 복구되는 것을 선례를 남겨줘야 다음 석산도 다 따라가지 솔직히 지금 우리 폐기물로 메꾼 거 말고는 제대로 복구해 놓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꼭 산림공원팀뿐이 아니라 물론 산림공원팀이 주도적으로 해야겠지만 시차원에서 좀 그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서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그 관계는 한번 우리 실무진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1쪽에 공원리모델링사업 그때 축구장 인조잔디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때는 국제규격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계획을 다시 수립했습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안전지대를 녹지대로 해 가지고 잔디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니까 국제규격이 나와 가지고 가능하다고 해서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대충 이게 잔디구장 만들지 말라고 했더니 그거 맞추기 위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재볼 거예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건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국제규격으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중간보고서 한번 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결과보고서 안 해요? 용역팀들한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때는 도시계획위원회 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절차였습니다.
    아, 거기다 제시했던 의견에 대한 결과 말씀이십니까?

○장오준 위원   예.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거 의회에 제가 통보를 해 드렸는데···

○장오준 위원   통보해 줬어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장오준 위원   저는 결과를 보지 못해서.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조치사항 그렇게 해서 결과를 저희가 내드렸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예, 김형화 위원님 짧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투리땅 정원가꾸기 시민운동 추진계획서 있으면 주시고요, 숲가꾸기사업 면적하고 예산 같은 거하고 임목벌체허가서 숲가꾸기 하는데 벌체허가 받으셨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형화 위원   우리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죠?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것 좀 주세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김형화 위원   지역하고 예산하고 임목벌체허가 그 다음에···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총괄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그 다음에 자투리땅 정원가꾸기계획서, 시민운동 추진계획서 이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감사합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86쪽에 방금 김형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자투리땅 정원가꾸기 사업인데요,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중 자투리땅 정원가꾸기사업은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회계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필요 없는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역민들에게 인근 지역민들에게 빨리 분양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본부장님, 회계팀에 계셨으니까 익산시의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소방도로를 내놓고 자투리땅을 비싸게 구입을 해서 15평, 10평 미만의 자투리땅들이 익산시에 많이 널려있습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데이터를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자투리땅들은 인근 주민들한테 싼값이 아니더라도 빨리 파는 게 좋습니다. 팔고 난 다음에 자투리땅을 공원화, 정원가꾸기 사업하고 병행시켜서 하는 작업들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저희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협에서도 자투리땅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나무 심을만한 땅은 없고 도로라든지 다 경사면으로 들어간 땅이지 실질적으로 나무 심을 땅이 한곳도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래서 본위원도 자투리땅들을 파악해 보니까 거기는 나무 심을만한 어떤 조건들이 못되고 이런 국화랄지 이런 어떤 꽃길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 외에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투리땅 정원가꾸기 사업은 그런 것들을 먼저 토대로 해서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89쪽에 보면 산불방제 추진 과정속에서 무인감시카메라 즉 우리의 미륵산이나 함라산 그런 곳에 상징적인 감시카메라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감시카메라는 뭐냐면 차량까지도 식별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요 요즘에 사람으로 인한 방화 이런 것들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전 주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그런데 우리 익산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전시행정은 아니지만 무인감시카메라가 단 2대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마련해서 요충지역에는 그런 감시카메라 즉, 이런 산불방제용 전용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91쪽에 공원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신동공원을 가보니까 고무매트로 어린이놀이터를 해 놨잖아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바닥 말씀이시죠?

○위원장대리 김정수   바닥을.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빠짐 시설들이 전혀 없고요, 수평이, 각이 맞지 않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이미 고무매트는 걷어내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 가서 엊그제 제가 가서 봤어요. 싹 걷어내서 새로 깔아야 할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데 고무매트는 이것은 앞으로 공원리모델링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은 신중하게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모래 이렇게 모래로 그냥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모래 속에 무슨 해충들이 있고 뭐가 있다 방송에서 나오니까 곧바로 또 고무매트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흙 주워 먹었습니다.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민감할 필요 없어요, 방송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고무매트를 깔아놨어요. 그런데 물빠짐 시설들이 안 좋다보니까 지금 새로 걷어내야 돼요. 지금 신동 가보세요, 우리 팀장님.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익산석으로 해서 익산석재를 사용하자 하니까 돌로 나무의자를 만들어놨어요. 동그랗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밑에 각을 세워가지고 파서 정확하게 위치가 될 수 있게끔 세면으로 발라서 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돌만 갖다가 놨더라고요, 의자로. 그런데 그 돌을 인근 학생들이 그냥 발로 걷어차서 밀고 나무 밑에다가 끼어놨어요. 뒹굴러 다녀요, 돌이. 그래서 그런 데는 좀 딱 고정이 될 수 있는 어떤 벤치가 돌 의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동 어린이공원 여기 하는 데도 고무매트가 들어가는데 고무매트 이거 참 걱정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화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고무매트는 좀 재검토를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의견은···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연구한번 해 보셔가지고 그 부분들은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그리고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미공원 수종이 잘못됐어요. 장미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요즘에 자잘자잘한 장미들 있잖아요, 개량장미 그거더라고요. 토종장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확히 보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더라,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최기재 위원   팀장님, 서동공원이 산림공원팀 소속인가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않고요 유적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기재 위원   유물관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전체까지 그래요?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예, 거기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기재 위원   확인을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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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세현     김정수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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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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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축산폐수운영팀	옥용호
위생관리팀장	김재광
산림공원팀장	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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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