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복지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25회-복지환경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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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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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1월 14일 (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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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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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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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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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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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근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003호로 접수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9월 28일 조례 제606호로 제정되어 4회에 걸쳐 개정 추진되었습니다. 2006년 4월 24일 조례 844호로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임기에 대하여 2005년 12월 행정자치부에서도 시달된 조례준칙 안에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도록 시달되었으며 전라북도 시·군 주민자치임원 및 위원의 임기도 붙임내용과 같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환경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도내 타 지역에 비해 짧아 읍·면·동에서 위원위촉에 어려움이 있고 뜻있는 주민이 봉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촉구한바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매년 주민자치임원 및 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일부 읍·면·동에서는 형식적으로 임원 및 위원이 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의 기능강화와 지역공동체형성 및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개정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심사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드린바와 같이 시·군별 주민자치위원 임기현황을 첨부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익산시와 전주시가 1년으로 돼 있고 군산시를 비롯한 타 시·군은 전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뀌는 부분이 1년에 1회인데 2년에 1회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1년에 1회인데 2년에 1회로 이렇게.

○김형화 위원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면서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1년이라는 세월은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형식적으로 절차는 밟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들 간담회 때 2년 동안에 하되 1회에 한해서는 하는 걸로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은 주민자치위원장 선출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위원은 저희 영등1동이나 타 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보면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 의해서 뽑히는 건 사실이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투표해서 하는 것 보면서 상당히 비민주적인 것도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을 서로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행정적인 편의도 있겠지만 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폭은 좁아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본부장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채택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서···

○김형화 위원   대다수 자치단체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김형화 위원   우리 행정적인 편의나 주민자치위원장 선출방법이나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다 했겠지만 본위원은 다른 각도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잘 나왔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혹시라도 주민자치위원장을 서로 하려고 많은 경쟁자들이 있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참여의 폭이 좁아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지금 통·반장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나요? 옛날 총무과에서?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형화 위원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평택시를 갔는데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한테 참고삼아서 한번, 본부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택시의 통장을 대폭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원 발의해 가지고 조례로 그걸 만들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의원들이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을 보면서 참 용감하다, 의원들로서 대단히 용감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벤치마킹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도 가졌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져봤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이 아까제가 봤던 그런 시각,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싶은데 이렇게 기한이 길어지면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참여의 폭이 좁아지는 건 아니냐, 말 그대로 주민자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초창기에는 좀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런데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데 어느 데를 말씀하는가 난 이해가 안가요. 왜 그러냐면 조그마한 면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이 없다 보니까 인구수도 적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타당성 있는 말씀인가 모르겠지만 좀 큰 면 같은 데는 서로하려고 난리예요. 그리고 김형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선정과정에서 굉장히 비민주성이 있어요. 선정을 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장이 하는 겁니까?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이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투표로 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기존에 처음에 조직이 될 때 그때 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측근들로 구성이 되다보니까 계속 자기 측근들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래서 임기제한 규정을 두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래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를 1년으로 하되 이렇게 자꾸 줄여지고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지금까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런데 이게 보시다시피 1년마다, 어느 정도 시행을 해 보고 시행착오가 있다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해도 될 텐데 보면 1년마다 한다고요, 1년마다.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위원장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위원장들이 아마 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발의해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좀 이것을 한 2~3년이라도 해 보고 개정을 한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1년마다 해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냐 이 말이죠. 임기도 좀 채워보고 한 2~3년 해 보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계실지 몰라도 혹시 자치위원장님들한테 전화 안 받았어요?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우리 자치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원안대로 통과 잘 좀 시켜달라고.
    그런데 저는 한번 몇 년이라도 해 보고 이게 시행착오 발견하고 또 잘못된 점이 있고 그러면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해도 별로 늦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은 면도 인적자원이 없다고 해도 그만뒀던 분들이 다음에 또 교대해서 이거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구성을 그렇게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개인적으로.
    검토의견도 좋고 제안이유도 좋지만 이게 좀 그런데 설득력이 없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저도 너무 빠른 기간 내에 여러 번 개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중간에 1차, 2차, 3차,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개정한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후에는 위원장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위원장 조규대   지금 이번 하면 5번이에요. 2001년부터 지금 7년인데 5번을 무려, 이런 조례 봤어요? 5번? 7년 만에? 만 7년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조례 공포를 하면.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경과조치에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잔여임기가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 기간까지만.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1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회 연임을 했어, 기존에 하던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에 1년만 더 하는가? 한번 더 할 수 있나?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렇죠.

○위원장 조규대   해석이 이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자연적으로 1년간 했으면 개정되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그 사람들은.

○위원장 조규대   1회를 더 못하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조례 개정된 거기에도 못 따르고?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새로 선출을 해야 합니다. 전체를요.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전부 다시 선출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1년간만 종전의 규정 1년 만료기간이 지나면···

○위원장 조규대   만료기간이 거의 11월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11월말이 거의 임기가,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황등면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전에 보니까 옛날에 주민자치과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유권해석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이게.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그래서 저도 부칙을 여기 와서 보니까 현재에 임기가 만료되면 그 사람은 못 나옵니다, 이제는.
    다음에 이제 한번 새로 선출된 뒤에나 나오죠.

○위원장 조규대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지금 하는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기가 만료되면 끝납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니까 1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존에. 그런데 1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1회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러니까 이번에는 현재 하던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죠. 만료가 돼 버렸으니까.

○위원장 조규대   아니, 새로운 법으로 따르냐, 지금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그만. 지금 현재 1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1년하고 1회 연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조례에 의하면?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예.

○위원장 조규대   1회를 연임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 임기는 한번을 더 연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사람 임기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할 수는 있죠. 또 그 사람이 선출이 된다면.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러니까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1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규정이. 그러니까 1회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 또 할 수는 있죠.

○위원장 조규대   한번 더 남았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한번 더 할 수도 있죠. 2회까지이니까.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이것도 개정된 조례에 따르지 않고 현행 조례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종전규정에서 정한 대로···

○위원장 조규대   그러면 그 사람은 한번 더 1년 더 하더라도 이제 그만둬야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그렇죠. 1년만 더 할 수 있죠, 1년만. 2년은 안 되고.

○위원장 조규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예,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 임기 한번 마치면 다시 선임되는 일은 없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연임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법적으로 보면 연임을 다하고 나서 끝났어요, 위원이나, 위원장, 부위원장. 몇 년 쉬었다 하는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1년 쉬었다가 합니다.

○백경민 위원   1년 쉬었다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백경민 위원   그냥 평생 쉬어 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동이나 시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알라고 하는 제도인데 무슨 대단한 상투 잡았다고 완장 채워놓으면 뭐 한다고 정치적으로 이거 중립시켜야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당연하죠.

○백경민 위원   선거 때만 되면 이분들이 설쳐요. 통장하고.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선관위나 부정감시 하시는 분들은 뭐하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속기 남으라고 일부러 해요, 지금. 평생 못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구심 풀렸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부장님, 위원 선정방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침서를 마련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내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단, 지침서를 마련할 때는 우리 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대화 충분히 한 뒤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위원장님 지침서에 대한 문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   본부장님 본위원은 동료위원님들의 지침서 부분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저는 소속위원이지만 개인적으로 한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지침서를 내리고 자꾸 관여하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방향을 설정해준다, 그런 얘기죠.

○김형화 위원   그래도 지침서를 내려 보낸다든지 뭘 하고 행정이 자꾸 관여하면 그분들에게 주민자치, 말 그대로 주민자치인데 지금 그분들이 민주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하든지 어쩌든지. 그런데 또 이걸 지침서를 우리가 내려 보내고 무엇을 내려 보내고 그러면 행정이 너무 관여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나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님 저는 진짜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뭐 얼마나 큰 감투라고 우리가 행정에서 지침서까지 내려 보내서 이렇게 선발하시오, 이렇게 선출하시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형화 위원님 의견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또 마련해서 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김형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혼돈을 빚네요.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본부장님 회의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읍·면·동의 우리 주민들의 어떤 화합의 장소고 또 우리 주민들의 지역의 문제를 갖다가 충분히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장소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이런 장소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모여서 그 분위기를 지역에 확산시키고 해 주냐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정말로 본이 되고 지역에 지도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지역의 위원회에 참여해서 정말 무엇인가 지역에 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그 위원회에 주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감도 좋고 자율성도 좋지만 아직 어떤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할 때에는 좀 걸을 때까지는 우리가 뒤에서 돌봐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행정에서 지금 어떤 진단을 해 봐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겠다 하는 선에서 그런 조치들을 취해주면 좋겠네요. 지금 그간에 주민자치과에서 행정을 어느 정도 감시감독해서 점검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늘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좀 보고 느낀 것들을 아마 이 자리에서 서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점검하셔가지고 그렇게 조치해 취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아까 김형화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걸 너무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걸 구속하는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들도 그 지역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그게 구속이 돼버리면 또 의욕이 상실될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잘 점검해가지고 매끄럽게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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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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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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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004호로 접수된 익산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12일 조례 제568호로 제정되어 1회에 걸쳐 개정 운영되어 왔고 또한 동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주요사항과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5년 7월 19일 조례 제797호로 제정 운용되고 있어 우리시에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2개의 조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7월 30일 법률 제6960호로 사회복지법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만 운용토록 개정되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회위원회를 폐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운용해 오던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하여도 동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5년 7월 19일 조례 제797호로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어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로 대체하여도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지금 조례안에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기능이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구성단체라든가 이런 거 똑같이 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역사회협의체가 생겼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생겼습니다.

○장오준 위원   생겼는데 지금 간사는 누구로 하기로 돼 있죠? 법에 보면?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역사회협의체 간사가···

○장오준 위원   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뽑기로 돼 있지 않고 담당 팀장님이 하기 로 돼 있는데? 뽑기로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운영에 보면 사무실을 두도록 돼 있죠? 간사를 둬서 사무실을 두도록.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러거든요. 대표협의체는 지금 시장님이 위원장이 돼 있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어서···

○장오준 위원   그래서 공동위원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협의체 사무실을 두도록 돼 있는데 보니까 제가 위원이어서 아니라 올해 들어서는 한번도 회의를 안 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 심의 또는 건의를 어떻게 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지난번에 사회복지계획 수립할 때 그때는 심의를 했는데, 그때는 회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서면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회장은 우리 시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는 한양선씨 회장으로 같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지해야죠, 똑같은 법이 두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2005년 7월 19일 날 제정된 조례안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잘 좀 챙기세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대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사회복지위원회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두곳, 기초단체도 두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세현 위원   그런데 그런 재원은 예를 들어 협의체를 운영하려면 혹시 그런 회의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운영은 어떤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협의체 운영하는데 특별한 재원은 필요가 없고요 회의수당만 지급하면 되는데 이것은 일괄해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특별히 협의체 운영하는데 일반재원은 필요치 않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필요치 않습니다.

○김세현 위원   회의수당만 주어진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예.

○김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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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세현     김형화     백경민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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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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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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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조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