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25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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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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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1월 6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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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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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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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석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과 2건의 조례안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효열 과학산업팀장입니다.
    장주영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문배 민생경제팀장입니다.
    최희열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임한경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정광수 축산팀장입니다.
    이명준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강종규 정보영상팀장입니다.
    안재억 보석박물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와 재래시장 육성 등을 비롯한 현안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저희 직원 모두는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서 경제산업본부의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본부 직원 모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50만 도시 익산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산업분야 업무추진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진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해 주시면 분발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분야입니다.
    금년도 유치목표는 총 100개 업체에 투자액 1,500억원, 고용효과 1,300명으로 책정하였고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81개 업체에 투자액 921억원, 고용효과 1,080명을 달성하여, 업체수는 목표대비 81%, 고용은 8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2일에는 (주)넥솔론과 MOU를 체결하여 향후 4,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500여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기업1담당 공무원 기업도우미제도를 운영하여 148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인식을 심어줘 익산에 투자하면 꼭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 및 유통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익산서동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8개 사업 100억 규모로 만경강 중층부 수계의 춘포면 등 5개 면동을 대상으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여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농기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1,538건에 195억2,000만원의 농기계 판매계약 실적을 올렸으며 7만3,5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시가 농기계의 메카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농산물 유통 전문기업인 참다래 유통사업단과 맛젤법인을 유치하여 200억원 규모의 투자와 연간 연인원 10만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고향 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KTX를 통한 동영상 홍보와 수도권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모두 5개소에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날씬이 고구마캐기 체험투어를 실시하여 전국에서 이천여명이 참여함으로써 농가수익 증대와 우리시 농·특산물 홍보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앙정부의 지원과 시의회,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든 조류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책상황실 운영과 자율방역 등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마한·백제문화의 고도임을 재조명하고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의 자긍심을 돋우기 위해 우리시의 4대축제인 서동·보석·돌문화·국화축제를 통합 개최하여 연인원 100만명에 육박하는 많은 인파가 참여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서동축제가 전국단위 우수축제로 약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광분야에도 5일장터, 보석축제 테마관광열차운행, 일본 동경관광 비즈니스, 그리고 팸투어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17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으로는 왕궁리 유적정비, 미륵사 복원, 미륵산성 정비, 그리고 제석사지 발굴 등을 추진하여 문화재 정비와 함께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영상 분야입니다.
    지식정보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일반시민 정보화 교육을 포함하여 총 40여 회에 걸쳐 1,55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촌 정보화마을 주민정보화교육을 51회에 걸쳐 555명을 실시하였고, 농·특산물 전자상거래로 파프리카 등 14종 2,8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석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누구나 한 번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품격을 높이기 위해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말보석 체험교실 운영과 보석관련 무형문화재의 수장품 전시회, 어린이 보석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저희 경제산업본부가 추진한 업무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산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는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병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석박물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보석박물관장 안재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영섭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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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산업본부(보석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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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석박물관 활성화방안을 찾아보라고 그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억2,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박물관 홍보는 힘들겠으며 박물관 개관한지가 6년이 되어서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어 시설물 유지하는데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사업예산을 약 20억원 정도 요구하였습니다. 그 사업예산 규모는 희귀보석 구입과 관람객 휴식공간 조성, 조경사업 시설물 보수 등을 요구하는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어 효과적인 홍보, 다양한 볼거리와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여 보석박물관이 익산의 명소가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석박물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소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저번에 소장품 작품 전시회 할 때 가서 봤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직원들께서 열심히 잘 하시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보석박물관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봐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석박물관에 근무하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의원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서울에서 가족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직접 관람을 했어요. 가족들하고. 그랬더니 주말보석 체험교실도 아주 안내를 잘하고 직접 칠보나 그런 것을 본인이 만들어서 목걸이로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해서 우리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활성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가서 관람해서 봤을 때 어느 곳에 가든 박물관에 가면 설명하는 안내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석박물관에 가보면 설명서는 다 써있습니다마는 제가 갔을 때 단체로 온 분들이 몇 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보고 지나만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직원들 중에 안내를 맡는 직원은 없습니까? 설명을 할 수 있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있습니다. 3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관람객들이 설명을 요청해야만 해주는가 이런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설명하는 안내원이 직원이 세 분 계시다면 시간별로 한 시간이면 한 시간씩 타임을 맞춰서 단체로 오는 분들에게는 우리 박물관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안내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요전시품들 있잖습니까? 그걸 설명해주면 그분들이 나가실 때 더 우리 보석박물관에 대한 이렇게 큰 좋은 보석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안내원의 시간표대로 오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그럴 의사가 있으신가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3명을 투입하여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개별적으로 한두 분 오셨을 때는 못 하시더라도 단체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관광버스가 여러 대 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좋은 익산의 이미지를 보일 것 같습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김용균 위원   보석문화상품공모전 수상자 전부를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김용균 위원   그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기증을 받는 겁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대상하고 금상, 동상까지만 우리 기증을 받고 나머지 장려상은 되돌려줍니다.

○김용균 위원   그 공모전에 출전한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 보석박물관에서 봐서 이것은 좋은 작품이다, 아까 금상 대상, 은상, 동상까지 꼭 작품전시회에서 몇 회 때 우리 대상 해가지고 그것을, 항상 소장품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했잖습니까?
    그런 작품도 꼭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지금 10월 말이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187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50%밖에 예산 실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전 행사는 했고요, 12월에 무형문화재 행사를 추진하는데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돈이 있기 때문에 5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 행사를 치르고 나면 50%로 해서 거의 예산이 다 됩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주어진 예산이 꼭 잘 쓰여져서 시민에게 정말 유익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2007년도에는 1억2,000만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노후가 돼서 2008년도 예산에는 20억 정도를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 활성화방안으로 대책을 말씀했는데 20억 정도 예산을 한 번 준비한 것이 있으면 정확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희귀보석을 구입하는데 약 10억원 정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보석박물관을 개관해놔서 그 보석 가지고만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너무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 세계적으로 유석·보석판매전시회를 하는데 가가지고 희귀보석을 구입하는데 약 10억원 어치를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휴식공간 조성으로는 우리 보석박물관 건립한 이후 화석전시관을 건립하였습니다. 모든 휴식공간이 보석박물관 주변에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전시관이 어린이들이나 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는 그쪽에 관람객이 확실히 많습니다. 거기에다 휴식공간 정자와 야외벤치를 신설하려고 약 2억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석박물관은 습지가 저습지대이므로 나무가 많이 고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 1억원씩 투입해서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노후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2억 정도 소요해서 한 20억 정도 요구하였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께서 보석박물관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깊은 연구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에 재원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석박물관에서 투자하고 우리 시민에게 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20억이라는 많은 예산은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을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그러니까 이것이 100%는 안 되더라도 많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들이 전시관에 보석을 사서 전시품으로 하는 것을 상당히 위원님들은 어려움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예산이 보석박물관 짓는데 100억원이 넘어있고, 또 마찬가지로 계속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그 후에도 보석탑이네, 보석반지, 상징물 같은 것 만들면서 한 일이십억 이상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점은 우리 소장님께서 잘 감안하셔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우리 의회에 올라올지 모릅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보석박물관 활성화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   191쪽에 찾고 싶은 박물관 운영,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밑에 찾아가는 보석강좌에서 나도 공예작가 실시했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오영복 위원   거기서 참가인원이 20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다고 말씀하셔서 다음부터는 횟수도 늘리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오영복 위원   20명 참가 가지고 그 호응도를 측정할 수가 있었나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이것은 저희 박물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등동 시립도서관...

○오영복 위원   시립도서관에서 실시한건데 이게 20명 참석한 인원 가지고 호응도가 좋아서 앞으로 더 많이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석박물관장께서 보고 드린 호응도가 좋다는 그런 내용은 추진실적 맨 상단에 나와 있는 주말보석체험교실, 거기를 가리켜서 말씀드린 걸로 생각됩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실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방범시설 공사는 잘 끝났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오영복 위원   피라밋동도 잘 되어 있고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피라밋동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방범시설 보강공사가 1식에 1억2,000만원, 피라밋동에 방범셔터 6,500만원, 그러면 이것만 해도 1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는 방범에 별 무리가 없는 거에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이 시설을 하고 난 후에 청경이 4명에서 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청경 8명에 2명은 외곽처소를 서고, 2명은 우리 방호실이 있습니다. 그 CCTV를 감시·판독하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활성화방안 중에 이런 그동안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아야 활성화가 돼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오영복 위원   그런 기본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다른 대책이 필요한거지 이런 것이, 지금 활성화될 것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침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오영복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쪽에 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리고 타이틀이 너무 좋아요. “적극적인 홍보 친절한 안내” 이 타이틀이 좋고 이 타이틀에 걸맞은 관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안내를 제대로 해주고 있느냐고 할 때 요청을 하면 해준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말미에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잘 될 줄로 압니다마는 적극적인 홍보와 친절한 안내에 걸맞은 안내를 했더라면 그런 지적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심 가져주시고 192쪽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삼성화재 우수고객 50만명 대상 홍보마케팅 제휴, 그래서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한 그런 홍보마케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삼성화재만 하시지 말고 좀 더 폭넓게 사실 화재 쪽에는 직원들이 남자직원이 많고, 생명에는 여자직원이 많고 그러거든요. 고객 상대도 좋지만 직원들이 많은 여직원들이 우리 보석박물관을 관심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또 그들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2007년도에 삼성화재하고 제휴를 해서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8년도에는 금성, 동아, 여러 화재보험과도 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화재보험도 좋은데 생명 쪽도 관심을 가져주시라고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186쪽에 운영현황, 월 평균 1만4,300명인데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지금 더 증가됐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10월달까지 통계를 냈습니다마는 좀 3%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달 말에 와가지고 초등학교, 유치원 같은데 공문을 2회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조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 3%가 떨어졌다는 이유는 어떻게 소장님...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이유를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 생긴 이후로 익산 시민이 주로 한 번쯤 통계를 내보니까 28만명이 다녀갔더라고요. 현재까지. 그래서 익산 시민이 좀 줄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타지에 있는 분들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 관계로 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찾는 관광객이 3% 떨어졌는데 몇 %나 올릴 계획이세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제 생각으로는 좀 예산을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비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예산과 수반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한 5% 정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좀 서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5% 정도...

○김일영 위원   꼭 예산이 부족해서 홍보를 못했다고만 판단되지는 않아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꼭 예산만 따지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부채도 제작하고 리플렛도 제작하고 엽서도 1만매 정도 제작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나 그런데 가서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소장님 내년에는 5% 더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십시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김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20억 예산을 세웠다고 하시는 말에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추진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예산이 없어서 청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적절히 사용해서 적자투성이인 보석박물관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훨씬 좋은데 추진력만 의욕적이지 말고 기왕이면 여러 가지 분석을 잘 하셔서 막힌 부분을 뚫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람객이나 입장료 수입 같은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예년에도 그럴 거고 그래프에 딱딱 인원이나 적어내는 형태보다도 표에 내는 형태보다도 이제는 한 5년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밑에다가 작년에는 얼마 왔고, 올해는 얼마 왔고, 올해는 왜 무엇이 미흡한 점이 무엇이고, 그렇게 바로 분석될 수 있도록 밑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앞으로 책자에다가 넣어가지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작년치도 똑같이 페이지별로 넘기면 거의 몇 장은 다 똑같습니다.
    숫자만 바뀌어가지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통계를 내가지고...

○임병술 위원   어려운 시기에 긴축을 해야 할 시기기 때문에 무엇인가 분석을 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데 가능할 수 있도록, 쉽게 위원들도 알고 누가 봐도 추진력 있게 잘하고 있구나,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20억이면 지금 차후에 앞에 환경개선문제는 안 들어가 있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사항은 우리 보석클러스터사업이 진행되면 거기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사업은 할 수 없고 투자유치팀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2008년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좋으신데 전체적으로 언제든지 관람객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도 적고 그런데 의욕적으로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신 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박물관 일일 운영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10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박종규 위원   동절기, 하절기 똑같죠?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똑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입장은 몇 시까지 합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입장 매표는 1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5시.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박종규 위원   지금 운영은 6시까지 하고 입장은 5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우리 팀장님이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관람하는데 시간이 약 한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7시에 입장은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근무시간에는 대부분 입장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관람객이 오는 것을 못 느꼈어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그 내용이 우리 인터넷에도 한 번 하절기에 떴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국박물관에도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전국박물관도 거의 다 18시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우리가 피라밋동에 임대료를 줘가지고 보석판매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방범도 문제가 있고 17시 이후에 오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몇몇을 위해서 박물관을 연장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장님한테도 결심을 맡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관람객들이 6시까지는 통상적으로 입장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분들이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6시로 연장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셨고만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예.

○박종규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동절기는 한 5시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하절기는 정말 대낮에는 너무 덥고 실질적으로 관람할 시간은 4시 이후가 아주 쾌적하고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 또 민원인들이 5시 이후에 6시까지 될 줄 알고 갔더니 매표를 안 하더라, 그러면서 여러 분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도 잘 분석을 하고 아까도 2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하면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겠다, 아주 좋은 그런 제안입니다.
    600억 투자했는데 20억 정도 해서 활성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그렇게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저희들도 해주고 싶은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운영의 묘를 좀 더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운영의 묘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고, 이렇다면 운영 측에서는 잘 모릅니다. 현재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관람객이라든가 이런 의견청취를 엽서를 통해서 우리 박물관에 대한 바람이라든가 앞으로 개선방안, 이런 것을 한 번 의견청취를 해주고 또 거기 관람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건의라든가 글로 써서 접수할 수 있는 판이라도 만들어서 한 번 그런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엽서함이랄지 소리함이랄지 만들어서 의견청취해보고 보고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해서 여러 가지 실태도 파악도 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더 정말 우리 박물관 뜨거운 감자니까 어렵더라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고맙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속 몸담고 있었는데 보석박물관 업무보고 때는 많은 소장님들이 거쳐 갔는데 항상 질의하는게 같아요. 소장님들이 활성화 시키겠다, 예산문제, 그래서 일전에 4대 때는 음식점을 육천만원인가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세내주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반대해서 못 줬는데 지금 소장님 그 음식점을 만약에 거기에 육천 얼마를 들여서 했다면 음식점이 잘 됐겠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식당동 임대현황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활성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그렇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4대 때 안 된다 해서 만류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해외연수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가서 보석박물관과 비슷한데 관람객이 많으면 우리 익산 보석박물관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그만큼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얼마 전에 충북 음성을 다녀왔어요. 거기를 가니까 돌조각으로 한 3,000점을 현대병원 정신병원 안에 한 3,000점을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크게 해서 현직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세계 각국의 유명한 가수, 과학자, 노벨상 받은 사람, 배우, 정치인 할 것 없이 한 3,000여 점 되던데 관람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관광버스가 거의 거쳐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클러스터화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희귀보석을 10억원으로 다시 사서, 이러한 소장님 말씀이 지금 몇 년간 계속 되풀이되거든요. 우리 지금 1억짜리 금 전시해 놨죠? 그것 보러 관람객들이 많이 옵니까?
    괜찮으니까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금 소장님들 하는 것 몇 년차 하고 있으니까 꿰뚫고 있으니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항상 하실 때는 말씀하셔도 사실 보석박물관이 우리 한정된 예산으로 정말 활성화시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밖에 공룡화석 그런 것 보다도 세계 각국 그렇지 않으면 본부장님 전에 우리 홍콩 갔을 때 밀랍인형 보셨죠? 그러한 밀랍인형들을 예를 들어서 클린턴, 고르바초프, 세계 각국 가수 쭉 있으니까 그 관람객들이 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 색다른 것도 구상을 하셔서 밖에 우리도 상당히 대지가 넓잖습니까?
    그러한 밀랍인형이라든가 음성 같은데 돌조각 한 3,000여 점 해놨는데 관람객들이 우리 말고도 몇 십명 갔는데 쭉 안내원들이 안내하면서 한 바퀴 도는데 두 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좀 구상하시고 우리가 홍보비가 1년에 활성화 시킨다고 대략 얼마 소요됩니까?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1,000만원도 안 됩니다.

○위원장 김병옥   아니, 1,000만원도 큰 거죠. 활성화도 안 되는데 인위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엽서 보내고, 뭐하고, 상품을 어느 정도 갖춰놓고 홍보도 활성화시키려고 해야 하느데 보석 몇 점 놓고 그 아무리 홍보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라도 유지하고 우리 익산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거나 정서 함양시키기 위해서 공원이라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개선하셔야지, 관람객도 안 오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활성화시켜라, 항상 보고 때마다 제가 4대 때부터 똑같은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보고하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본부장님께서도 진짜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음성이나 홍콩 가서 그런 밀랍인형이나 돌조각 보고 보석박물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 관장님, 근본적으로 잘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2007년도 예산 처음에 올라왔을 때 앞으로 수입이 2억9,760만원인데 현재 11월 초 1억2,500만원인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42%밖에 안돼요.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밑에 7,000만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그래요? 하여튼 항상 적자에 허덕이고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희귀보석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계속해서 투자유치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투자유치팀장 장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실무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호 주무관입니다.
    최봉섭 주무관입니다.
    김우진 주무관입니다.
    2007년도 투자유치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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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산업본부(투자유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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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투자유치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장 팀장님께서 익산의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 것이 우리 유인물로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기업환경 개선부분에 최우수상 등 또 산자부장관상도 받으시고 국무총리상에 여러 곳에서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우리 투자유치팀께서 고생한 결과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도 고마움을 갖고 앞으로도 더 우리 기업 유치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에 넥솔론회사와 협약체결을 하고 그곳에 가서 바로 기공식을 그날 착공하게 된 것은 그 어느 회사보다도 정말 듬직한 좋은 대기업에서 익산과 협약과 기공식을 같이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익산의 기업유치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공식 한 이후로 계속 공장의 추진사항은 진전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공장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관리직 약 10여명을 뽑아서 서울에 가서 지금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일반 근로자나 또는 일반 다른 관리직들, 핵심관리직들만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 목표의 86%를 달성하고 많은 공장유치 및 또 우리의 인력창출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더 추진하고 있는 곳은 어디가 있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얀마코리아랄지 몇 군데 밝힌바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저희들이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
    제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자료에는 수도권 지역의 대상기업 구체적인 지역과 두꺼운 명단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중에서 좋은 기업들을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다른 데로 가면 또 벤치마킹을 해서 자료에 안 넣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협약체결을 한 미림화학이나 이지오스, 많은 좋은 기업들이 익산에 와서 그분들에게 사업도 잘 되고 기업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용창출이거든요. 일자리 창출, 그래서 큰 대기업에서 와서 요새는 첨단산업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력을 또 많이 창출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투자만 많이 하지 인력은 몇 명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많은 인력을 익산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장 팀장님은 그 생각 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기업지원금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고용인력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우리 투자유치촉진 조례상에 기업지원부분을 고용인원을 반영하는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기업유치를 하면 우리가 지원팀을 제가 거기 위원으로 있어서 우리가 그전에는 서류상에 보고 투자한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직접 우리가 위원들이 나가서 공장을 방문해서 정말 시설이 되어 있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인력창출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봤더니 한 서너 군데를 가봤습니다마는 정말 잘 되고 있더라고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애쓴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는데 아까 말씀한 총 금액보다는 인력창출이 얼마나 더되어 있는가를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그쪽에 기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28쪽에서 세계적인 유명한 일본 얀마농기계를 우리 시설투자에 상담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제가 일본까지 갔다 왔습니다. 얀마농기계에. 그래서 일본어로 우리시 환경을 변형을 해서 가지고 가서 임원들을 상대로 투자환경을 브리핑했습니다.
    얀마농기계가 굉장히 너무나 큰 규모의 회사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엔진을 주로 만들고 농기계 공장을 따로 운영하는데 그 엔진이 특히 소형엔진의 경우는 전 세계의 90%를 이 얀마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 본사에 가서 임원들한테 브리핑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그중에 대외협력부장이 11월 안에 익산에 오겠다, 그리고 얀마코리아 법인사장이 다음주 중에 익산방문을 해서 여기 위치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파악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동양농기계나 많은 우리 농업기계의 메카로서 익산시가 자리 잡으려면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얀마농기계 같은 그런 좋은 회사가 익산에 유치되면 더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해서 적극 유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보석가공단지 33쪽을 보시면 보석가공단지가 활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전에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그런 사업들을 했다가 그분들이 중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많이 떠났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기술은 있는데 자본이 없는 그런 분들은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서 어떤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저는 굉장히 대단한 업체다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보석클러스터사업 여기 가공단지는 새로운 클러스터사업의 어떤 완성되는 시점에서 산자부에 저희들이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이쪽 귀금속보석가공단지를 귀금속 보석업종 제한을 풀어줘라, 그래서 일반 업종도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산자부에서는 귀금속보석 클러스터사업이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그 진행사항에 맞춰서 이쪽에 업종전환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이 클러스터사업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이쪽은 업종전환으로 해서 일반 업종이 들어가는 그렇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석가공단지의 지원대책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았어요. 제가 지난달 18일날 보석축제 개막식 할 때 보석판매장을 들려서 가공단지를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익산의 명장이 있는 가공단지회사가 있더만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김용균 위원   그분들이 상당한 많은 불평들을 얘기하시고 지원책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분야는 우리 팀장께서도 그분들을, 그 명장이 계시면 그 명장의 디자인 개발이나 우수작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출도 하고 국내 판매도 하고 그래야 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명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명장을 가지고 있는 가공업체에 판매장은 없더라고요. 그 회사 조그마한데 수출자유지역 안에 있는데 거기는 일반인에게 팔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다 전시만 해놓고 이런 물건이 있다고 해서 외국의 바이어들이 와서 얼마 그것 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매로.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가공을 해서 판매장이 위치까지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팀장님은?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명장에 대한 어떤 예우, 그 분 박찬 명장에 대한 특별홍보공간 확보 같은 문제는 클러스터사업을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별도의 어떤 판매장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수출자유지역도 일반 매각공모를 해서 거의 대부분이 매각의사를 밝힌바 있기 때문에 수출자유지역도 2010년이면 해제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무튼 보석클러스터사업을 우리 위원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정말 익산의 3대 전통산업의 하나인 보석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지만 보석클러스터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라도 보석 가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봐서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석클러스터사업은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견들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모아서 공통의 의견을 뽑기 위한 TFT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청도를 다녀오신 이후에 상당히 많은 반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지난 28일자 시장님께서 지사님을 모시고 청도에 가서 청도에 있는 보석업체들과 우리 클러스터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MOU를 체결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석클러스터 이쪽 사업에 저도 일본 간 김에 보석업체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한·중·일 삼각을 연결하는 윈윈하는 그런 제도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안이 만들어지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보고를 드리려는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집행부에서는 보석클러스터사업을 적극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번에 익산 보석산업 비전에 대해서 우리 토론회 가진 것 아시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김용균 위원   토론회를 갔을 때 대통령 자문위원이신 우리 전라북도 출신 황 위원이란 분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주제발표자로서 많은 것을 연구해가지고 오고 같이 만나서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그분 얘기는 큰 그림을 그려서 크게 국가에 요청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익산이 보석의 도시로서 보석의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왜 보석의 도시냐, 그분이 말하는 것은 익산이 아시아권에 있는 광산을 조그마한 소규모의 광산을 사서라도 접목을 시키면 익산은 광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로서 앞으로 더 큰 외부와의 경쟁성에서 앞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시할 때 저도 참 좋은, 그분이 전라북도 출신이라 익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가 몰라도 훌륭한 생각이다, 참 본 위원도 이제까지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를 같이 토론을, 저도 토론회에 참석해서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큰 그림을 그려봤는데 우리 팀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광산을 소유하거나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단지 그동안에 보석산업이 우리 국내의 정책자체가 굉장히 산만하고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보석이 음성거래가 무자료거래, 고관세, 고부가가치세,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는데 지난번 보시면 재경부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이렇게 포함한 경제정책조정회의가 7월 16일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귀금속보석 발전방안에 대해서 이분들이 TFT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재경부가 주축이 돼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활성화된 그런 정부정책 자체가 귀금속보석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지원을 하고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클러스터사업과 맞물려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클러스터사업은 항상 왕궁 쪽에 가공판매, 보석박물관을 연계한 그런 관광 보석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저번에도 몇 차례 우리 위원들한테 팀장님께서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정말 정밀하게 보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사업은 꼭 이뤄야겠다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갖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은 우리가 큰 광산을, 원석이 나오는 광산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전략면에서 앞설 수 있다면 그런 의미도 좋다, 아주 아시아권에는 정말 우리보다 낮은 후진국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보석광산을 싼 가격에 사서 우리도 이런 광산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은 우리에게 서로 아까 얘기한 경쟁심리에서 다른 도시보다 앞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이 국내의 도매보다는 외국으로도 수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일본이나 중국, 그런 청도의 시장님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MOU협약도 체결했다고 하니까 그런 점을 이용했을 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을 팀장님 가졌으면 한다는 뜻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런 점도 하고, 이런 것은 더 깊게 아주 정확하게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금년도 기업유치 실적을 보니까 10월말 현재로 약80%에 육박하는 효과를 내서 추진실적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기업유치로 인해서 고용효과는 여기에 지금 기재가 됐습니다마는 인구유입은 어느 정도...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고용효과와 인구유입이 어느 정도 됐는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로서 뽑아본 바는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것도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현재 우리 기업이 962개 중소기업이 저희시에 운영이 되고 있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현재 운영되는 그 업체가 휴·폐업이라든가 이전된 업체는 어느 정도 되는가...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20쪽에 보시면 가동상태가 있습니다.
    가동상태 휴업이 30개 업소가 있는데 제1산업단지에 7개, 귀금속이 4개입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 보면 현황에 휴업업체는 나와 있는데 폐업했다든가 이전한 업체도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은 없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폐업한 업체는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전했다든가, 이전한 업체는 없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이전은 업체는 저희들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단부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지가 지금 휴업상태냐, 폐업상태냐, 다른 기업이 들어와 있느냐, 이렇게 보면...

○박종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우리 1기업1담당 공무원이 전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해결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도 파악이 되어야 정말 우리가 지금 100개 업체 목표로 해서 81개 업체가 유치가 됐다고 그러면 앞으로 10년이면 1,000개 업체가 되고 해서 50만 도시는 멀지 않았지 않냐, 희망을 가집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박종규 위원   이걸로 봤을 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반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기업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을 신경 쓰면서 온 업체가 또 여기에서 우리 보조금이 나오고 다른 데도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 업체도 우리가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효과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유인물로 해주시고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주)평강의 민원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제일고등학교나 이리중학교 그 뒤편 오산으로 가는길 우측으로 좌측에 클래시움 아파트가 있고 그 건너편에 평강이 육가공공장을 지을 계획으로 저희들한테 창업계획 승인이 왔었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창업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부형들과 그리고 학교 측 그 다음 클래시움 아프트 주민들까지 육가공공장은 안 된다, 육가공공장은 혐오시설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복지를 외면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상당한 반발과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저희들이 주민들과 학교 측 면담을 하고 업체 측을 이해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업체 측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해서 변경내용이 당초에 300평 규모의 육가공공장을 50평 규모의 햄·소세지 공장으로 하겠다고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제안된 사항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학교와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소개를 하고 학교와 주민 측에서 햄·소세지 공장을 전주에 있는 공장을 방문해서 그것이 위해냐 아니냐는 판단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한 주민들은 괜찮다고 해가지고 어제 시장님과 같이 평화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에서 주민과 학교대표, 학교 학부형 대표까지 다 모여가지고 한 시간 가량 토론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나 학교, 학부형들까지 대부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 중에 일부 몇몇 사람이 끝까지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주민이 클래시움 아파트 주민들이 금요일까지 확답을 주겠다, 그런데 저희시나 시장님께서 하신 얘기는 그 50평 규모의 구멍가게 수준의 햄·소세지가 진짜 여러분들 생활에 지장이 되느냐, 정말 지장이 된다면 어떤 면이 지장이 되는가, 객관적인 자료를 달라 주민들한테, 그런데 주민들 전체가 그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수용하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투자유치팀의 임무가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에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임무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전에 투자유치팀이 없었어도 전부 기업이 유치가 됐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박종규 위원   대신 기업 유치하는데 장시간 민원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애로사항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팀의 조직에서 기업이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하고 지원해주는 일에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평강은 육가공으로 인해서 약 2000년도에도 함라에서 공장설립을 하면서 면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 평강이 서수농공단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특히 평화동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또 학교 담 하나로 있어서 정화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유치팀에서 서둘러서 여기 허가를 내준 데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민원이 발생할 것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왜 이런 행위를 시가 했느냐, 그러면 그런 예측도 못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일단 학교 측이나 주민들의 반발을 예측하지 못하고 적법절차만을 가지고 승인해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문제는 법령이 맞고 관련 부서 특히 교육청이랄지 이런데 협의가 끝나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나 이런 데를 살펴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는데 당신들이 합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저는 이해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학교나 주민이 필요로 하지, 무슨 교육청에서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학교정화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정화시설이지만 학교측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죠. 해당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야지 교육청에서 무엇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정말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노력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그래서 현재 민원인들한테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피해를 줄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 민원들이 오면 친절하게 시가 잘못한 점은 고백하고 이해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합법적으로만 시가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한다고 지역 주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 골치 아프다니까요, 오라 가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노력해주시고 32쪽 귀금속산업 클러스터, 이게 금년도 예산을 통과하면서 조건부였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박종규 위원   시장이 직접 의원들한테 맨투맨으로 전화하면서 약 3,000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해서 의원들이 납득이 됐을 때는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그런 확약 아래서 저희들이 클러스터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의원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익산시에는 전에는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귀금속이 활성화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경쟁되는 대도시나 이런 데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보석가공업체들이 영세업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이라는 그런 의구심을 여러 번 우리 집행부에 제시를 하고 또 방안을 모색토록 건의했는데 그 외에 아무런 간담회 한 번, 결과보고가 없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것이 저희들이 일방적인 용역을 주려고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을 전부다 취합을 해서 듣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나 보고회를 한 번 가질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본예산이 내일모레고 다시 예산심의 해요. 그런데 이제는 감정이 앞서요. 이분들이 예산만 통과할 때는 사정사정하고 내일모레 예산이 된다니까 다시 이것을 또 리바이벌하면서 설명을 하겠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안에라도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고, 중간보고라도 한 번,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6개월이 넘었습니다.
    한마디 여지껏 얘기를 안 하는데 업무보고 시간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도 못 해요.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의회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런 돌려먹기식은 안 돼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얘기를 해봐요. 중간에 현재 용역은 못 하더라도 이 방법이 좋아서 이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기달려 달라든가 사전에 그런 얘기 한 번 없이 내일모레 예산 심의를 하는데 제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벼르고 있어요. 정말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돼요.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예산통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이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를 들자면 시장님 청도를 갔다왔다, 청도에서 어떤 어떤 구상을 얻었다, 이게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사님께 가자, 그러면 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하기가 시간이 그렇게...

○박종규 위원   종합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보고라도 지금 시장이 약속한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용역을 하는지, 무슨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저희에게 한마디 얘기를 안 했잖아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내일모레 다시 예산을 심의하는데 예산을 삭감한다면 우리 마음도 아프고 집행부하고 왜 얼굴 붉혀가면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추진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득을 시키고 저희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도 해서 정당한 답변도 해서 이게 서로 윈윈으로 우리가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의회가 발목만 잡는 데는 아니잖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의회를 집행부가 무시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그때그때만 이용하지 마시고...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 부분이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도 정리가 안 됐다면 내일모레...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엊그저께 시장님이 왔잖습니까, 지사님이랑...

○박종규 위원   엊그저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전부 완료가 됐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런 것은 아니죠. 중간이죠.

○박종규 위원   중간에 추진사항을 얘기했어야죠. 딱 끝났냐고요, 이게. 지금 예산심의 얼마 남았습니까?
    그때 또 예산 삭감하고 그러면 또 난리날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하여간 중간에 진행사항을 그때그때 보고 드렸어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너무 고생하시는데 자꾸 나무라는 것 같은데, 좋은 소리만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이게 집행부도 서로 논의하면서 설득하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니까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지금 농공단지가 계속 추진되고 있고, 기업유치가 되고 있고, 고용인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50만 행복한 익산 도시를 위해서 고용인원의 택지 혹은 사택, 위치방안은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전체적인 도시의 그림은 도시개발팀에서 그려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모현지구랄지 또는 택지개발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통 기업이 들어오면 익산에서 일만 하고, 잠은 가까운 전주나 군산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고 상의를 해서 사택이나 기타 주택을 가까운 회사 옆에 지어가지고 농촌 농공단지면 농촌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데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인데 기업이 별도의 투자를 요구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공장설립 외에 별도의 투자를 요구하는 사항이라 필요에 따라서는 그분들도 그런 계획을 잡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동양물산은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동양제철화학 이번 넥솔론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단지 익산시 인구증대를 위해서 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하는 사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고용인원을 가지고 차등지급을 한다든가 또 서울이나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온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옮겨왔을 때 고용인원으로 본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시에 전입을 유도하는 방안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보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적극적인 유치를 하셔서 낮에는 32만 밤에는 30만이라는 유령도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투자유치팀에서 고생하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32쪽에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도비확보가 됐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도비가 당초에 우리시가 29억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백제관광권 개발사업에 맞물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12억원을 옛날에 해놨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투융자심사 통과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그 다음에 변경계획안을 제출하니까 이것을 투융자심사를 안 하고 도에서 막바로 중앙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김완주 지사님 취임 이후에 균특예산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게 균특예산입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이 보석산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투융자심사를 한 12억원을 주겠다고 12억원은 확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문제는 차액 17억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해가지고 익산시가 투융자심사를 안하고 중앙에 그냥 올려버렸으니까 책임을 져라, 아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투융자심사 끝난 것만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논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영복 위원   앞으로 확보될 전망은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노력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시장님이 지사님께 특별히 요청을 한다든가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갈 계획입니다.

○오영복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닥섬유 35쪽인데요, 닥섬유 제품개발도 좋고 브랜드 마케팅 다 좋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생산기반시설이거든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닥나무 식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닥나무 식재가 산림조합에서 약 이삼만본 정도를 시범식재를 묘목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시제품이나 제품에 들어가는 한지는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지리산한지에서 나오는 제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닥나무가 상당히 앞으로 고소득작목으로 그렇게 저희들에게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번 우리가 현지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활착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자라고 있는 상태가 그렇게 질 좋은 상품으로 자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시범포라고 하니까 적어도 시범포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농가에서 농민들이 가서 보고 “아, 이렇게 좋은 닥나무를 생산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취약했다, 이렇게 봤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닥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그런 사전 홍보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어떤 시기가 예를 들자면 지금 제품이 판로가 많이 확보가 돼서 많은 생산품이 필요하고 닥나무제품이 많이 필요하다, 그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같이 연구해볼 과제입니다.
    먼저 농가를 확보해서 닥나무를 심어버리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영복 위원   우선 시범포가 잘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심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업기간이 2009년도 아닙니까?
    2009년도까지인데 지금 심어도 생산은 일이년 후에 생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제품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반시설이 되어야겠고,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닥나무로 제품이 나온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할건데 수입에 의존한다든지 외부에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좀 부가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어차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그 부분을 둘러봤을 때 그 땅이 너무 메마른 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닥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땅이면 토양이 좋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산림조합에 의뢰를 하셔서 좀 더 좋은 토지에서 좋은 닥나무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우리가 해볼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기반시설 구축에 노력을 좀 더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기업유치에 우리 팀장님 많이 애쓰시는데 함라에 참다래유통물류센터가 유치된 것은 정말 다행이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업유치를 할 때 좀 권역별로 위치, 장소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우리 박종규 위원님 말씀 드렸는데 평강 육가공공장 같은 그런 시설 유치를 할 때는 기업유치팀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깊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야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개 공무원들이 보면 기업유치뿐이 아니라 농지전용 허가 같은 것 이런 것도 할 때 보면 규정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냥 허가를 내줘버리는데 허가내준 규정에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 내주지, 규정에 하자가 있으면 못 내주죠. 그 허가내준 것, 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이 민원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애쓰시는데 더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권역별로 이런 기업은 이쪽에 가야 말이 없겠다,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조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21쪽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28.6% 예산집행실적이 됐는데 그걸 왜 이렇게 실적이 28.6%인가 팀장님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말하자면 중간 사업예산에 시설부대비라든가 있잖습니까? 석재품 전시판매센터에 대한 용역비 같은 것,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예비비 같은 경우에 65억원, 이렇게 서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돈이 없으니까...

○김일영 위원   시간도 많이 갔고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세부명세자료를 한 번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과학산업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과학산업팀장 최효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택 주무관입니다.
    한상만 주무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과학산업팀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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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경제산업본부(과학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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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결산보고 하시느라고 최 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2007년도 예산집행실적 7쪽을 봐주시면 33억원에서 10월 30일 현재 12억원밖에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러면 한 37%밖에 예산활용을 못 했어요. 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19억8,705만원입니다. 그 19억원이 북부시장 현대화사업, 북부시장 주차장시설 10억원, 창인시장 아케이트 2억원, 남부시장 현대화시설 6억700만원, 매일시장 아케이트 1억7,765만원인데요 전에 과학산업과로 편성된 예산이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연말 안에 북부시장이나 재래시장의 사업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과가 분리돼서 민생경제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예산을 책정해놓고 쓰지 못하면 사장되어 있어서 그게 다른 부서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많은 예산을 받아놓으셨으면 예산이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정주를 다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하셨어요. 11쪽에 전국단위 행사 지역경제 활성화에 7회에 걸쳐서 한 9만명, 경제적인 효과는 219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국농기계엑스포에서 7만3,000명이 왔는데 195억, 이것은 어떻게 데이터를 195억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고를 하셨는지 거기에 간략하게 세부사항은 안 나오지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농업정책팀에서 한국농기계엑스포를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예산은 4억2,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1억2,000만원해서 참가업체가 102개 업체로서 783모델이 있었으며 1,538건 계약에 195억2,900만원...

○김용균 위원   농기구를 익산에서 우리 농기계 생산업체에서 계약을 했다, 이것입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농기계엑스포 기간 동안에 1,538건에 195억원 계약체결한 내용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닌 농기계 판매실적을 나타낸 것이네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우리 익산시 업체도 참석했지만 전국 업체도 일부 참석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학산업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이런 데이터를 빼놓는 것은 좋지만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각 팀별로 아까같이 농업정책팀은 그쪽 체육청소년팀에서 청소년대로 각각 자기 팀에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 하면 그분들이 농기계 메카인 익산에 와서 쓰고, 여기서 다 자기 구경하고, 먹거리 먹고 살거리 사고 하면서 걷어들인 수익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지, 각 농기계에서 외부에서 참여한 농기계도 있었어요. 꼭 익산의 업체들만 온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온 농기계들도 이런 많은 판매를 했는데 이것이 195억이라는 숫자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저희시 주관으로 전국단위 행사 개최해서 그래도 우리 거기에서 계약 체결한 내용이라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팀장님께서 보고하는 것은 좋지만 팀별로 해야만 답변도 좋고, 지금 우리 팀장님 모르는 상황도 각 팀별로 걷어서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하실 때 좀 각 팀별로 해서 우리 팀에서는 익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다, 이렇게 해야만 답변하기가 좋아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아시고 아까같이 농기계를 판매한 실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우리 익산을 구경하고 익산에서 다 베풀고 쓰고 했던 것을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익산의 자리하고 있는 우리생산업체가 판매한 것이라면 도움이 되지만 그때 참여했던 농기계 박람회 때는 익산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왔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래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다음 보고 때는 유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시내일원에 익산의 도시가스, 도시가스도 팀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시가스는 하나의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만 보급을 하지, 자연부락 이런 시내에 주택가는 보급을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주택가에서도 도시가스를 들어오는 것을 아주 희망하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도시가스 회사에 시내 일원에 각 주택가에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저희가 공급 갯수가 5만8,442세대였고, 금년 말까지 6만890세대, 2008년도 말까지 6만2,552세대, 2009년도까지 6만9,715세대, 2010년까지 7만2,416세대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은 데이터가 공동주택에 많이 들어가 있는 숫자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좀 공동주택...

○김용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동주택 말고 시내 일원에 일반 주택단지, 상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스회사와 협약을 해서 시내의 상가, 주택단지에 보급계획이 있는가를 보셔서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기는 힘들 거에요.
    우리 예산 다루기 전에 한 번 시내 전반에 대한 보급계획을 도시가스회사와 상의해서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보급계획을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출하시면서 주택단지는 우리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가스를 보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내 일원에는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 주택단지는 아까 말씀한 상가에 보급률을 높여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12쪽에 보니까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중에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협약 체결, 그랬는데 내용이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고용촉진훈련,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회사를 기업체를 우리 익산에 오게 하는 그 일과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정책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맞춤형 기술인력교육을 더욱 더 철저히 하고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에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타이틀이 그런데 먼저 이 분위기라고 하는 한문이 그냥 우리말로 분위기 해도 더 이해가 잘 되고 말의 뜻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것 같아요. 나도 한문으로 분위기를 이번에 처음 보면서 참 생소한 것도 있고 그런데 찾아봤더니 우리말로 분위기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고, 우리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자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고요, 덧붙여서 노사화합 그랬는데 노사도 “노”자는 맞는 말이에요. 공로“노”, 수고로울“노”, 일할“노”, 그러니까 좋은 얘기인데 “사”자는 보니까 부릴“사”, 쓸“사”, 좀 사람을 부려먹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되는“사”자라서 그“사”자를 내 생각입니다마는 참고만 하십시오. 회사“사”자라든지 이 “사”자는 조합“사”, 단체“사” 하는 이 “사”자로, 회사할 때 쓰는 “사”자로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더 인격적으로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부리는 것처럼 그런 부릴“사”자보다는 회사“사”자를 쓰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에너지가 지금 고유가시대에 접어든지가 벌써 오래 됐죠.
    지금 100달러가 가까워지고 넘어갈 때가 있고 그런데 이 고유가시대에 정말 어떤 에너지이용 합리화나 에너지 소비전략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캠페인 정도로 해서 이게 정말로 에너지 소비절약이 되는 건지 이게 확실한 적당한 대책이 있으면 한 번 얘기를 해주시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15쪽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린다면 먼저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일환으로 전기형 자전거 10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70만원정도인데요, 10대 구입해서 먼저 효과가 좋은 사업소에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보다는 좀 계몽·계도차원에서 실시하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월달에 예산편성 때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 주십사, 미리 부탁드리고 홍보 이런 부분은 저희도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2008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참 좋은 생각이신데 얼마 전에 일본을 보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데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습이 정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에너지 소비절약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실질적인 에너지절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캠페인, 그런 시범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부터 앞장서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그런 절약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보여져서 그런 것들이 계몽되어지고, 시민들도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오영복 위원   그리고 가스시설 안전관리인데요, 207개소를 몇 번 정도 점검을 합니까?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설, 추석, 해빙기, 장마, 동절기 등 저희 업소가 207개소입니다. 그래서...

○오영복 위원   전체적으로 업소 몇 번 정도나...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연 2회 정도.

○오영복 위원   가스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은 많이 할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여건이 주어진다면 한번이라도 더 해서 사전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잘 알았습니다.

○오영복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14페이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에서 문제점이 양분 운영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노사간담회를 5회나 실시했는데 양분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해서 양분되지 않도록 말 그대로 노사가 화합하는 분위기를 노사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5번이나 하면서 아직도 그것을 못 했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그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화합 중에서 먼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화합을 저희는 먼저 손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예를 들어 체육대회행사나 가을문화제행사 등 노사정화합으로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추진을 5번 했습니다.
    2번밖에 양대 노총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임병술 위원   양노총에서 같이 만난적은 2번밖에 없었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결과는 예산지원...

○임병술 위원   예산사용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근로자 체육대회, 가을문화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같지 않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같이 쉽게 얘기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서로 화합하는 체육대회를 경쟁대상자로서 체육대회를 열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또 기타 근로자의 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이것을 추진하지 못합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저도 과학산업팀에 오기 전에는 위원님 의견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행사를 단일화에 저도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노총에서 주관하면 민주노총이 오지 않고, 민주노총에서 하면 또...

○임병술 위원   아니, 그것은 과학산업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익산시장배 근로자 체육대회, 익산근로자 체육대회,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는데 한꺼번에 하자 해서 안 오는 데는 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나머지 체육대회는 자금이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 오는데까지 챙겨줄려고 할 필요 없이, 그리고 그렇게 참여 안 하는 노총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만큼 혜택을 줄이면 되잖습니까? 그것 과감하게 못합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하여튼 전적으로 위원님하고 의견을 동일시합니다.
    노동상담소도 별도로 2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불합리...

○임병술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노동상담소도 한 번은 이쪽에서 했다가, 6개월은 이쪽에서 했다가 그럽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따로따로 2개를 하고 있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비용이 2번 다 들어가 있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임병술 위원   얼마씩 들어갑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그것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라든가...

○임병술 위원   상담소 운영비가 지금 2,100만원이네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임병술 위원   이것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해가지고 반절씩 삭감해서 한 군데로 뭉쳐서 하면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주고, 아니면 똑같이 나눠서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저희 부서에서 통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조정을 하십시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임병술 위원   이것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첫 번째 보면 근로자의 날 행사, 근로자 노조간부 수련회 지원, 이것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 다시 보고를 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노총끼리 노동자끼리 하나로 뭉쳐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같은 지역사회에서 근로자끼리 분열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담당 팀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병술 위원   체력단련장, 헬스기구 구입지원, 이것도 그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긴데 이런 것도 같은 건물을 쓰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내년에 두고 봅시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전부 반절로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화합을 안 하게 생겼습니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화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11페이지 7개 행사를 치러 가지고 219억원이 활성화됐다고 하는데 지금 각기 행사비용이 얼마씩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아까 농기계 엑스포는 4억2,000만원 들어갔고만요?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임병술 위원   다른 대회는 얼마씩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청사를 못 짓고 있는 것 아시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짓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이런 데서 익산시는 맨날 행사만 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지출보다도 행사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는 줄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행사는 더 늘리고 그럴 수 있도록 7개 단체 행사비용, 또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내역, 아까 말했던 농기계엑스포가 농기계 계약했다고 실적으로 올라왔는데 그런 내역을 해가지고 참가인원은 여기 나와 있고, 그것을 해서 유인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잘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과학산업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농업정책팀장 최희열입니다.
    평소 우리 익산시의 농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병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추진하였지만 미흡하거나 마무리를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제시를 하여 주시면 농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고내용 중 미흡한 사항이나 자세히 아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껏 껏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농업정책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봉갑 주무관입니다.
    송호윤 주무관입니다.
    유광진 주무관입니다.
    정홍순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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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산업본부(농업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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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농업정책팀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2007년 주요업무 결산업무 중 미완료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잘못된 사업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우리 팀장님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농촌이 어려운 데 환경도 열악한 가운데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1쪽을 보면 농정기획단 운영을 통한 지역 특화농정체계 확립, 지금 농정기획단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부시장님 직속 하 농업정책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지금 농정기획단이 이미 발족이 돼가지고 예산까지 해서 되고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한 보고는 어디서 해요? 의회에 안 하고 부시장만 알고 시장만 알면 돼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익산시 농업발전계획 장기기간을 수립 중에 있고 용역을...

○박종규 위원   아니, 현재 금년도 사업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되냐 이거에요. 예산이 서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별도가 아니고 정책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또 예산이 서있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있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죄송합니다.

○박종규 위원   본부장님! 이 사항은 어때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척사항을 보고를 드려야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산이 수립이 됐으니까 시비로, 누구 시사금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보고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승인해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서 한 장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저희 생각으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나...

○박종규 위원   성과는 안 나왔어도 이미 계획이 있어가지고 계획서가 있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대로만 보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결과가 있고, 모든 업무가 결산업무라고 했지만 결산이 안 나와 있잖습니까?
    안 된 상태에서 중간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주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농정기획단 운영을 통한 지역 특화농정, 이것은 무슨 별도의 기구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 업무가 아닌가, 그래서 묻는 거에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보고에서 누락된 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런 사항들은 농업정책팀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죠? 그렇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해주시고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전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사업계획에서 응당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이 정말 효율적으로 농정기획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중간실적도 보고를 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해주세요. 우리도 농사도 짓고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농정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의 의견이 전부 맞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래도 농민들하고 또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민하고 제일 많이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상당히 우리 집행부 못지 않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해서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를 내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계획서라든가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갭이 많아요. 여러 가지 갭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봤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현실하고 안 맞다, 그리고 소기의 성과를 조목조목 제가 계획서도 다 가지고 있고, 훑어보고, 명단도 다 보고 했습니다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잘 보완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비근한 예로 농업대학 학생모집만 하더라도 자격기준이라든가 또 지역별 형평성이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성과를 가져오겠다는 목표를 두고 또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하니까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쌀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5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농협 2군데, RPC 2군데, 전북사랑 1군데, 대부분 위의 지침으로부터 도비사업인데 이걸 조금 재조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도비가 아닌 도비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생산단지 지원비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농협, RPC, 전북사랑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RPC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득이 창출이 안 되면 하다가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러나 농협은 환원사업으로 해서 적자를 내면서도 농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농협별로 벼 매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거기에 대한 손실도 가져오면서.
    그래서 이런 것은 농협도 육성할 겸 농협으로 좀 단지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해서 이게 도 시책사업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팀장님이 좀 더 연구해 보시고 더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농협이 주관이 돼서 고품질쌀 생산단지, 지금 이렇게 보면 RPC로 국한해서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조금 변형을 우리 익산시는 가져왔으면 좋겠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잘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에 벼 공동육묘장 문제입니다.
    지금 농협이 하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기로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기로 전부 공동육묘장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육묘값을 너무 비싸게 받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농협도 일반 농가들간의 실적이 있어가지고 그럽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가 보면 이런 사업은 일손을 줄이고 또 농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호응을 많이 받았거든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개인이 되다 보니까 귀찮고 이득이 발생이 안 되면 안 해버려요. 그런데 많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자기 환원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협에다 이런데 보다도 생산단가가 너무 차이가 많은 거에요. 이게.
    그래서 지원한 걸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 인력도 부족하고 이러겠지만 사후관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많은 농협들이 하고 있지만 이런데는 환원사업으로 앞으로 그런 가격결정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개인이 더 어려워질 거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공동육묘장 개인들의 활성화방안도 한 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에 농기계 지원, 매 우리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형농기계를 반값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이 아주 오래 전부터 같은 품목만 계속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익산시의 소형농기계가 얼마나 소요량이 필요로 하고, 또 얼마만큼 보급이 됐는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면 매년 농기계 업체들한테 뭐 잘 그래서 그런가 같은 품종의 농기계만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도비보조하고 시비보조하고 또 별로 인기도 없는 종목들이 겹쳐 있어요. 곡물이송기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16대, 시에서도 16대, 주행방제기 이것도 시에서 공급하고, 도에서 공급하고, 이렇게 겹쳐있고 인기도 없는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당초 공급할 적에 읍면에서 선호도 조사해서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선호도도 여러 가지로 한 번 해보세요. 선호도도 그렇고 시가 또 소요량도.
    그리고 이게 농기계를 계속 반값으로 하다 보니까 가수요가 붙어요. 반값이니까 공영으로 논두렁조성기라든가 이런 것은 마을에 1대만 있어도 별로 안 쓰잖아요. 그런데 반값이기 때문에 공영으로 안 쓰고 대부분 하나 산다고요.
    어떻게 보면 공장들 소비촉진은 되겠습니다마는 농가는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도 한 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부 반값 농기계지원을 받는 사람도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고 그런 여론을 많이 듣거든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한 사람한테는 계속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농기계를 이제 안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받거든요. 그런데 농기계 공급하는 것도 자격기준을 만들어서 이분이 경작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자격이 있는가, 이런 기준 자체를 시가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가라고 하면 1,000평, 2,000평 지어도 다 자격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없을 때는 그 사람 명의로 해서 계속 대농가들이 받는 사람들만 받는다, 또 여기 어떤 분들은 인기가 없는 그런 소형기계를 이제 지정을 받아서 다른 농기계로 대체하는 그런, 농기계회사하고 대체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소요량과 앞으로 공급대수, 또 앞으로 더 필요한 양,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 농기계 수혜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몇 년간은 이분이 중복수혜를 또 다른 수혜를 안 받게끔 해야 되지 행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런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또 소요되는 농가는 정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전부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전산처리 좀 해서 어렵더라도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이 소농가들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명의로 해서 대농가들이 또 가져간다니까요. 정상적으로 제삼자를 통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가져가는 사람만 계속 가져간다고 해서 그런 민원도 발생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정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가져가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잘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농업기반시설 작년도 우리가 기반조성계 대부분 여기 사업을 여보면 경지정리지구 유지관리, 성당면 농로포장, 이게 진입로 포장이나 대사업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작로보다도 농로포장이라든가 농업예산 이쪽에 예산이 한 푼도 안 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예산 좀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내년도 예산을 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워질지 모르는데 농촌정비 및 기반조성사업에 크게 191억을 요구를 했는데 금년 사업은...

○박종규 위원   그래도 기반조성계 할 일은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금년도에 27억3,100만원인데 내년에 19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정주권개발이라든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기반조성계에서 하신다고 그러지만 더 좀 일할 수 있도록 있게끔 예산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잘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정주권사업이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많이 이루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돼서 13개 면에 지금 1개 면도 2년 이상씩 걸리면 앞으로 몇 년입니까? 이게 30년, 40년 후에나 해야 되는데 40억이 30년, 40년 후에는 화폐가치가 있겠어요?
    어떻게 건의 좀 해서 읍면별 지원단위가 적더라도 최소한도 3~4개 면씩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끔 중앙에 건의 좀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예산이 너무 열악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 정주권개발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도에도 예산 때문에 지난 번 10월달에 갔다 오고 그랬는데 국비예산이 조금 내려오니까 사업양이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정말 고생하시는데 좀 저희가 질의한데 대해서 참고가 되시면 반영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농어민 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64쪽이네요, 지금 우리 농촌이 소농들은 자꾸 없어지고 있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오영복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융자 한도나 이런 것을 보면 농어민이 2,000만원, 농업법인이 3,000만원, 그랬는데 이런 것을 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것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요즘 농촌 규모로 봐서 농가 규모로 봐서 어떤 농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지금은 작은 사업은 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2년 거치 5년 상환을 하더라도 억 단위는 되어야 요즘 농촌에 사업을 한다고 하죠.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런데.
    그런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야 아까 그 농기계사업도 그래요, 농기계 보면 전부 다 기계가 작은 농기계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거의 다 중소농기계입니다. 수요자는 많고 사업비가 적어서...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농기계도 정말로 실질적으로 농촌의 젊은 인력들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사업이어야지 이것 농기계 직파기, 동력배토기, 볍씨파종기, 이런 것 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트랙터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기계일 수도 있고 그런 데요, 이런 것을 농기계 보급도 대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대형농기계도 농가들 대단위면적 가진 농가들이 원하기는 하는데 사업비가 한두 사람 줘버리면 여러 사람 혜택 갈 것이 못 가기 때문에 첫째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보면 선심성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로 우리 농촌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어떤 기계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고 지금 자꾸 농토를 축소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가고 있죠?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전부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같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농기계사업들이 50%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사는 경우도, 사서 쓰기만 해도 괜찮아요. 중간에 이것이 다시 대리점으로 원위치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것 지금 다 소유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다니까요, 이것 그냥 주고 어떻게 쓰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후 관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소득개발이라고 했는데 이 소득개발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루게 하려면 이 제도가 확대해서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자금도 기금마련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말로 이러한 사업을 자기가 노력해서 사업소득을 얻어서 적은 이자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의욕적인 사업자가 되고 농어민들이 필요한 것이지, 보조금 적당히 받아가지고 그것 이용하고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지고서는 앞으로 농촌이 아무리 해도 소득에 전혀 혜택이 없고 효과가 없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활용만 한다면 이 사업이 저는 대폭적으로 액수가 증가되고 개인한테 줄 때도 적어도 억 단위를 연 3%로 2년 거치 5년 상환 아니면 10년 상환해서 자금을 소득원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사업을 하든지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거에요.
    그러나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서는 정말 이것은 돈 갖다가 소득원 개발을 하는게 아니라 아마 이것은 거의 용돈 쓰듯이 쓰는 걸로, 지금 우리 농촌 살림살이로 보면 이것은 푼돈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것 한 번 본부장님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영복 위원   제 생각에 어떻게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위원님이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상한가도 올리고 그래야 하는데...

○오영복 위원   어쩌면 보조금 쪽으로 조금 줄이고 이 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의욕적인 소득원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팀장님 익산시 농업정책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농민들은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본부장님을 상당히 의지합니다.
    우리 익산시 농가에 평균소득이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농가소득이.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제가 그것을 못 외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TV를 잠깐 봤더니 농가 호당소득이 3,200만원이 넘게 슬쩍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농가소득이 3,200만원이나 그렇게 많이 소득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시가 전국 지자체에서 쌀 생산량이 3위라고 하죠? 3위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금년에 우리시의 쌀 수확량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공식집계는 안 됐지만 10달에 품질관리원에서 얘기한 걸로는 10.7%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김일영 위원   10.7%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10.8%.

○김일영 위원   제가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년에 20% 이상 감소가 됐다, 또 어떤 농가는 40%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옛날에 한 25년 전인가 노풍피해 때, 팀장님 노풍피해 아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김일영 위원   그때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한 20% 이상 수확이 감소된 것은 인재가 아니라 천재죠. 비가 자주 오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20%이상 수확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는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우리 농민들한테 좀 다소라도 보상이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인 보상보다는 간접적으로 내년도에 농사짓는데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를 많이 주면 벼가 단단하기 때문에 덜 쓰러지고 병충해도 덜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하고, 좀 자재 지원하는데 예산을 더 세우는데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 같은 것 금년에는 5억원인데 11억1,000만원 정도 세웠고, 상토공급도 3억2,000만원인데 5억원 정도 세웠고,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자재지원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금년에 소득이 적은 것을 내년에 지원하는데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게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만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김일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은 농지전용 확인이라고 했는데 읍면에도 있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읍면에 거의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들이.

○김일영 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뭐에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주요기능이 농지법 제48조 해가지고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기에 안이한 그런 농지소유자는 농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농지 이용 중간사업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이라든가 농지전용 허가 및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사항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장을 짓는다, 공장을 짓는데 농지전용을 해야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김일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심의를 하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김일영 위원   심의하는데 이분들이 동의 안 하면 전용이 안 됩니까? 됩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법에 맞으면 다 해주죠...

○김일영 위원   그러면 법에 맞으면 둘 필요도 없잖아요. 법에 맞으면 해주고, 안 맞으면 안 해주는데.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이게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맞고 법에 하자가 없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민원이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농지관리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이분들이 안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민원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이 생기더라도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농지관리위원들의 기능에 좀 권한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각종 인·허가문제에서 전용문제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도에서 지금 중앙단위 워크샵에 가는 직원들한테 그런 사항을 건의해 달라고 공문으로 저희가 보내긴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농지관리심의위원회가 책임 있게 심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 하고, 발생하면 자기들이 책임지고, 이런 권한이 있어야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뭐하러 그 사람들한테 심의를 받아요? 그냥 해줘버리지.
    그리고 민원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판에 계류까지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서로 화합도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한테 심의권한을 줘야 된다, 그렇게 상위에 규정이 그러면 건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중앙에 공문서라도 건의해서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팀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세요.
    도에서 많은 업무를 보시다가 익산시에 오셨으니까 넓은 식견을 우리 익산시 농업정책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나 국비도 많이 타오셔 가지고 익산에 농업발전에 이바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월달에도 갔다 왔고, 전화상으로는 지금 도에도 많이 제가 있던 사업부서라든가 농림수산부 담당 계장들한테 예산을 많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가려고 했는데 원래 내일 저희가 업무보고인데 오늘 해서 못 가서 내일 다녀오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내일 가셔가지고 예산 좀 많이 확보 좀 하세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74쪽에 익산서동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있잖습니까? 친환경.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춘포, 동산, 금강, 팔봉, 신흥,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인화동도 거기에 일부 포함이 됐는가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인화동은 안 들어갔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전에 이용각 농가분이 저기 신천부락 우리 노인회장님 한 번 면담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분의 요구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친환경 그분 할 것은 하우스 재배하는데 천적방제 그 사업을 하시면 신청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신청하면 거의 가능할 거에요.

○김용균 위원   그 신천부락은 전에는 동산동이었어요. 인화동으로 편입된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화동 관내로 보시고 그 집은 아들 둘, 아버지까지 농가를 하고 있어요. 같이 집에 살면서. 그런 집이 별로 없잖습니까?
    하여간 그런 분들을 정말 자기가 농가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지원이 적극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농기계엑스포 하고 계시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김용균 위원   전부 다 4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이것을 실시하는데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농기계엑스포요?

○김용균 위원   예.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엑스포가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안 하고 2009년도입니다. 홀수년도에.

○김용균 위원   아, 2년에 한 번씩?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작년하고 올해는 계속 했는데 다음부터는 격년제로 해서 홀수년도에 합니다.

○김용균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익산은 동양농기계, 또 아까 우리 투자유치팀이나 보니까 일본의 얀마농기계를 유치하려고 해서 농기계 메카로 익산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김용균 위원   실효성 있게 농기계 전시회를 할 때는 외부에서도 많이 와서 또 특히 익산에서 생산되는 농기계를 전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과학산업팀의 업무보고 때 보니까 11쪽 봐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김용균 위원   거기 익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해가지고 이 팀간의 이런 것이 잘 맞아야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전국단위 행사 지역경제 활성화 해가지고 7회에 우리가 한 9만명이 와가지고 219억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뤘다고 했는데 이게 195억원이 농기계엑스포에서 나온 예산이라 이겁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익산의 큰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활성화를 이뤘나 하는 내역이었는데, 밑에 보십시오. 다른 대회는 한 5,000명에 6억원 정도, 그리고 1,000명에 한 6,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여기는 7만3,000명이 왔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올렸나 했더니 195억2,900만원 올렸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보니까 농기계 계약실적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원하는 것은 익산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7만3,000명 정도가 우리가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줘서 7만3,000명 정도가 익산에 오면 그분들이 익산에다 1인당 1만원을 써도 한 7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익산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 오는 분들은 한 1만명 정도 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업무보고나 부처간의 자료를 달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빼주셔야지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안 맞는 것이지 않겠어요? 팀장은 아직 이해가 안 가시는지 몰라도 본부장님 그렇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농기계엑스포를 통해서 195억 계약실적을 올린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적으로 도움이 됐다 라기 보다는 그 대회가 그만큼 성황리에 판매실적을 올렸다는 쪽에 무게가 더 지워져야 할 것이고, 7만3,000명이 우리 익산에 와서 숙박하고 음식을 사먹고 이런 부수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통계로 잡혀야 되지 않는가, 그러헥 생각을 해서...

○김용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익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냐 하는 통계가 한 10억이나 20억 나와야 하는데 195억,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통계상 팀간에 맞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다른 쪽에서 통계를 요구할 때는 거기에 맞는 통계를 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을 보시죠. 지금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예산이 59%, 34%뿐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올해도 10월 말일이면 두달 뿐이 안 남았는데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이게 12월 말 가면 거의 100% 달성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100% 못 하고 이월할 사업도 좀 나오겠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자본이전 아까 설명 드렸지만 광역친환경단지 서동단지가 올해가 30억 정도가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토지매입이 늦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지금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정산만 남았으니까 그것은 연내에 다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저희가 보면 꼭 행정에서 너무 미뤄요. 일찍 서둘러서 민간인들로 하여금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게끔 줘야 하는데 자꾸 미뤄가지고 늦게 집행되기 때문에 미뤄지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시기에 적절히 맞춰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래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요약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정기획단 운영문제는 서면으로 사업개요, 사업내용,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리고 앞으로는 유인물에 꼭 첨부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면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익산시의 한미FTA협상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어떤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FTA 타결 이후에 저희가 FTA타결에 대응해서 농축산분야 대응방안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긴급대책회의는 관련되는 기관 단체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의견수렴을 했고, 또 시 자체적으로는 간부들을 소집해서 그런 내용들을 관계되는 농업인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도록 그런 회의를 열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만든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자료 있으면 대책을 세웠다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 다음 63페이지 아까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쌀경쟁력 제고사업, 지금 농협, RPC, 전북쌀사랑, 5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각 전체 면에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50㏊이상만 되면 단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50㏊ 이상 가능단지 농협에서 전체 면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도 규정에 개소당 300㏊에서 규모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아닙니다, 300㏊아닙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300㏊에서 5개 단지에 1,500㏊로...

○위원장대리 임병술   지금 개인 RPC가 두 군데 있는데 명천하고 농심하고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200㏊씩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농협 두 군데는 나중에 150㏊씩 줬으니까 350㏊씩 두 군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북쌀사랑이 400㏊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500㏊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단지여건이 지금 몇㏊까지 제한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죄송합니다.
    제가 규정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없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보통 단지라 하면 관리측면도 있으니까 50㏊정도로 해가지고 전체가 총 500㏊면 100㏊씩 해도 15개 읍면에 다 골고루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조사업을 활용하다 보니까 보조사업비를 운영하면서 씨앗도 들어가고 유기질비료, 또 영양제, 농약, 그런 것을 전부 다 RPC에서 다 선정하고 운영합니다.
    그러면 영양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2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RPC가 농협이야 물론 믿을 수 있다고 보겠지만 RPC같은 데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벼보다도 나락을 저장하고 가공하고 그런 데보다도 이런 보조금 운영에서 더 이득을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농협에서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농협으로 하청을 주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농협에 200㏊줬는데 또 자기 내에 다른 농협도 몇 ㏊씩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왕궁 같은 경우도 농심 RPC에 갔는데 200㏊받았는데 왜 농심에서만 다 할 수 있느냐 해서 왕궁으로 100㏊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씨앗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사업을 운영하는 유기질비료나 영양제나 농약,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농협에서 활용하고 농협에서 충분히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위원님 말씀한대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리고 그 문제도 농민과 농협과 집행부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나눠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 다음 67페이지 상온통풍식건조기 10대 중 5대, 포기가 2농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포기사유는 뭡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상온온풍식건조기가 처음 공급하는 것인데, 시범적으로 공급하는 것인데 보통 30톤에서 40톤 그렇게 되는데 통풍될 적에 밑에가 통풍이 잘 안 돼서 좀 뜨는 나락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제대로 보완하려면 한 대당 2,200만원꼴인데 거의 1,000만원 정도 더 들여야 완전히 보완돼서 할 수 있다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포기한 분이 있고...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러면 8농가는 1,000만원씩 더 들여야 한다는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아니요, 그것은 그냥 가지고 활용하고 전혀 안 되지는 않고...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러면 그 설비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8농가는 문제점을 안고 가동을...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행정에서 지원할 적에는 기계시설값만 되지 부대로 더 추가로 들어가는 기계값은 지원을 못 했거든요. 그런 것을 농가들이 더 들여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이게 건조방식이 싸이로방식인데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 나가야 합니다.
    하루만에 24%짜리 수분인 곡물을 하루만에 14%로 다운시키는 공냉식으로 건조시켜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일반상온 통풍이라는 것은 일반 온도의 바람을 일반 싸이로처럼 불어서 자연건조시키는 방식인데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쌀 질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를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짜 가능한 이런데 문제점이 없는 업체를 검증받은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포기를 하게 되는...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익산의 한성하고 경기도 신흥하고 2개 회사치가 되어 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2개 회사치가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농가들이 선정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주로 어떤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신층치가 더 적어요.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래가지고 2농가 포기한 농가는 어떤 농가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그것은 제가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이것 제가 대충 아는데 문제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건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조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검증받은 그런 건조기를 우리 농가들이 선정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보를 농가들한테 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도 상온통풍건조식이 앞으로 나가야할 건조기니까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내년에는 그런 기종을 공급할 적에는 검증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곡물이송기, 비료살포기, 벼 직파기, 동력배토기 등 많이 10대씩 골고루 배정을 시켰는데 우리 농가가 앞에 보니까 몇 농가입니까?
    10대씩 받아야 호수가 1만3,754호인데 10대 받아가지고 어디다 풀칠하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는. 처음에는 이런 기계를 활용함으로서 농민들이 편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노동력이 절감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비료살포기 뿌리면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떻게 좋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런 농기계는. 그러니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왜 이런 기계들을 지금 1개 면에 10대면 1개 면에 1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1개 면에 1대 들어가야 그것 어디다, 그것 심지 뽑습니다.
    앞으로는 소득개발사업, 또 특화사업에 기계를 집중적으로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형농기계는 가격은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적은 농가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형농기계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런데 적은 농가라도 면에 1개 가야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욕만 얻어먹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계속 몇 년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안 한...

○위원장대리 임병술   몇 년간 했으니까 삭감하라는 얘깁니다. 다른 걸로 바꾸라는 얘깁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안 받은 농가들한테 지원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임병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68페이지 민원처리실적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농지전용허가의 법정기한 민원처리일수가 며칠입니까?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10일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보통 10일을 다 채우시죠?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그렇게 안 가도 그 안에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제가 다른 부서를 참고해서 미안한데 30페이지 투자시설팀인데 30페이지 민원처리 창업승인 할 때 법정기한 20일인데 평균처리일수 2일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축일수가 18일,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우리 농민들 지금 어렵습니다. 시청에서 왔다갔다 할 시간도 없습니다.
    가능한한 이것을 법정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단축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기간 꽉 채워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농지전용 허가뿐만 아니라, 본부장님!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위원장대리 임병술   농업관련 민원처리 일수 단축일수를 한 번 정리를 해주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지금 한....

○위원장대리 임병술   10일을 꼭 채우지 말고 내부적으로 8일이면 8일, 7일이면 7일, 5일이면 5일,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농민들한테 진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볏짚을 쌓으려고 농지전용을 신청했습니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볏짚을 쌓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볏짚은 다 쌓여있는데 있는데 건물은 이제 건축허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을 지어가지고 볏짚을 쌓으려고 했는데 이미 볏짚은 다 들어왔다는 얘깁니다. 지금 노지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 정도로 민원처리가 늦다는 얘깁니다. 농민들이 뭐 압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날짜 채워주면 채워지고, 설계사가 찾아가라면 찾아가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한한 날짜를 법정기한 있고 또 줄일 수 있는 기한 있으니까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기한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 다음 66페이지 농업인 지원사업, 이것은 이쪽 팀에서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 농민들이 결혼을 못해서 외국인들과 많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여성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한글도 모르고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익산 시내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교육에 참가할 시간이,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외국인여성, 결혼여성 외국인에 대해서 문화나 언어교육을 또 한글을 배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분이나 결혼한지 모르시죠? 외국인과.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두 동네에 1명씩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 교육문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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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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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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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과학산업팀장	최효열
투자유치팀장	장주영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농업정책팀장	최희열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축  산  팀  장	정광수
문화관광팀장	이명준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보석박물관장	안재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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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