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25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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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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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1월 7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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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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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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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본부 소관 민생경제팀, 정보영상팀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민생경제팀장 이문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팀에 근무하는 유광종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민생경제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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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산업본부(민생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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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민생경제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이문배 팀장님 결산보고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중앙·매일시장에 아케이트 설치공사를 하면서 3개월 동안을 우리 이문배 팀장, 유광종 주무관, 그리고 이상섭 감독이 3개월 동안을 야밤을 샐 정도로 밤낮을 새면서 완공을 했습니다.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거의 이삼일에 한 번씩 나가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어떻게 공사를 펼쳐놓으니까 비도 많이 와가지고 비가 거의 1개월 이상을 왔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런데 정말 성공적으로 기공에서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이루어진 우리 이문배 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지역구의원으로서 고마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중앙·매일시장에 아케이트공사를 잘 해놨어요. 잘 해놨는데 그곳이 첫째는 많은 국비를 우리가 타서 시비와 합쳐서 또 자부담까지 합쳐서 그런 좋은 시설을 해놨으면 이제는 그 지역이 장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꼭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 대책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 상인교육을 통해서 값싼 물건,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품질 좋은 상품을 갖다놓으면 안 될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인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래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창인시장이 똑같이 아케이트 설치공사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상인과 점포주인, 그리고 행정과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저번 간담회에서 내년 3월이나 4월 중에 재개토록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지금 한전지중화공사를 이번에 원래 올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전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공사도 내년 3월달에 재개해가지고, 그리고 상인회하고 건물주, 거기가 건물주 분들이 26분이 있어요. 그런데 건물주는 지금 현재 우리 행정하고 건물주하고, 건물주가 어차피 자부담 10%를 내니까 같이 추진하자, 그런데 우리 입장은 상인회를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해야지 서로 건물주하고 상인회하고 뜻이 안 맞으면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협의는 한 상태입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상인들 우선 첫째 화합된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의견을 맞춰가지고 내년에는 꼭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중앙·매일시장 아케이트 설치로 시장이 변화가 왔어요. 반절 했는데 그쪽에서 저쪽 이리여고까지 200미터만 더 해놓으면 정말 익산의 명품거리가 됩니다.
    지금도 타 시군에서 마케팅을 하려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갖춰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아케이트거리, 그리고 가장 활성화를 이룬 시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내년에 창인시장이 봄에 기공을 해서 준공을 이룰 수 있도록 팀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창인시장 공동물류창고도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공동물류창고는 지금 현재 당초 선정부지가 있었는데 그게 아케이트 부분 외지역에 그렇게 상인회 총회를 열어가지고 해왔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봤을 적에는 거기가 외지역이라 그리고 외부상인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적극 재검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여기도 자부담 10%가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5,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상인회 측에서 확보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동물류창고 거기는 생선, 고기류, 야채를 많이 팔기 때문에 공동물류창고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원하는 곳에 상인들이 꼭 필요한 곳에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남부시장은 현대화사업이 2003년부터 시작해서 사실 올 말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김용균 위원   예산이 110억이나 드는 예산이잖습니까?
    우리가 국비 50억을 받아와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어제도 그쪽 시장 상인들과 우리가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 이 팀장이 설계를 용역 받은 팀과 와서 설명해서 저도 직접 참석을 해서 봤습니다마는 시장분들이 원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습니까?
    시장을 지을 때 주차장을 만들고 저쪽 장옥을 뜯으면서 대체시장을 만들어달라고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체시장 문제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어제 저희 그렇지 않아도 상인회에서, 우선 우리 계획은 주차장 설치부터 하고 거기 현재 영업보상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상인회 이쪽에서 상인들 몇 분이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재건축을 해달라, 그런데 재건축하려면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영업보상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계설명회 이후에 완전히 그것은 불식시켰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충분히 구조진단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서 두 번째로 대체시장을 좀 해달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어제 저는 대체시장을 하면 어차피 나중에 또 뜯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고 만약에 주차장부지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천막을 치면 거기에 전기·수도는 해서 운영하게끔 해주겠다, 그리고 현재 있는 상인들 있죠, 거기는 신장옥이 내년 3월달 이후에 하기 때문에 거기가 공백이 좀 있어요. 공간이 그러기 때문에 그걸 협의해서 그쪽으로 일단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차피 공사는 내년 3월에 우리가 겨울을 지나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차장은 바로 우리가 설치를 해야지 않겠어요?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장에서 가게, 그 쌀전으로 만들어진 가게가 지금 현재 비어있는 장옥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은 서로 합의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장옥을 뜯을 때 주차장에다가 대체 임시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한 3개월 정도를. 그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전기나 수도는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부스정도는 우리 시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그...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또 사업비에서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현재 보상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34억 가지고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 회장님도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추첨해가지고 일단 공사 전에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건축을 할 때 아케이트 부분을 먼저 하게 되면 그 시설자체가 비가림시설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그런 데에 쓰는 것을 좀 재검토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3개월 동안 시장을 지을 동안에 그분들이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쉴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미리 아케이트를 설치한다든지, 아케이트 공사를 먼저 해서 그 안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못 했을 때는 대체시장을 강구해 주기 바래요.
    어떻게 그분들이 안 쉬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아시겠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민생경제팀 고생하시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을 통해서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7쪽에 보니까 남부시장 예산이 108억3,000만원입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108억3,000만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김 위원은 50억원을 국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는 30억원 받은 걸로 되어 있네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30억원이 맞고요, 시 예산이 78억원입니다.
    30억원이 맞습니다.

○오영복 위원   30억원이 맞아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맞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30억원 국비예산 받았으면 30억원 시비도 투입되고 그러던데 여기는 왜 48억이 더 투입됩니까? 시비가.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여기는 비율로 해서는 아니고요, 연차사업으로 계속 사업비가 중간중간에 책정이 된 것입니다. 국비는 30억원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2006년도에 총사업비가 얼마로 계상된지 아세요? 2006년도에 총사업비가 얼마로 계상됐습니까?
    2006년도에는 100억3,000만원인데 지금은 108억원으로 늘어났어요. 8억원이 추가됐어요, 1년 사이에. 총사업비가.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거기가 수산조합 그 땅을 매입하는 걸로 거기가 통로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 하게 매입하기 때문에 추가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사업비를 이렇게, 그러면 이 사업비 8억 추가시킨 것은 어디서 추가시킨 겁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1회 추경 때 20억원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당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거기에 포함된 거에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오영복 위원   하여튼 시장에서 요구만 하면 다 들어줘야 하네요. 보상비에 영업보상비가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영업보상비 다 포함이 됐습니다.

○오영복 위원   영업보상비 포함시켰는데 3개월 영업 못 한다고 해서 또 부스 지어달라, 뭣 해달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래서 그것은 전기·수도만 해주는 걸로 하고 현재 빈 장옥에다가 대체를 해주는 걸로...

○오영복 위원   도대체 이 시장에다가 얼마를 퍼부어야 되는 거에요? 시비를. 대충 따져도 119억, 120억 정도의 시비를 퍼붓더라고요. 몇 개 시장에다가.
    그러면서 예산이 있네, 없네 그래요. 농촌에는 농로포장 하나 제대로, 금년에 농로포장 얼마나 했는지 혹시 아세요? 팀장님?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것은 확실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모르시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오영복 위원   모르셔야 맞죠. 창피해요. 우리 농촌의원들은 정말 창피합니다.
    대충 따져도 120억 정도가 시장 몇 개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시비만 국비 빼고. 이렇게 예산이 편중돼가지고 운영된다고 해서야 농촌사람들은 지금 데모할줄 몰라서 안 합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데모 안 하는 거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제가 아까도 밑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2003년도에 시작한 거에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시에서 끌려다니는 거에요. 늦게 하니까 늦게 하는 만큼 시비 더 들어가야 되고, 벌써 끝났어야할 사업 아닙니까? 솔직히.
    투융자심사 끝나고 몇 년 걸렸어요? 토지매입 하는 데만 3년, 이렇게 애먹이는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에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이제 올해 다 마무리해서 예산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상인회하고 협조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렇게 예산도 거기서 자꾸 요구한다고 이렇게 늘리고, 저렇게 늘리고 자꾸 늘리지 마세요. 없는 예산 빠듯하게 살림살이하는 시 예산가지고. 이것 어떻게 특혜도 아니고, 예산서 보면 이런 것 업무보고 받을 때는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그리고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현대화 추진실적을 보니까 익산사랑상품권 외에는 뭐 있습니까? 익산사랑상품권 막 5%씩 할인해서 뿌리면 재래시장 현대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는 거에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래서 그것을 꼭 필요한 분들한테 판매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목표가 10억인데 8억500만원 현재 판매한바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상품권도 그래요, 상품권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지만 시장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상인이고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상인 아닙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래서 이번에 상점가...

○오영복 위원   누구는 상품권 받아서 그것 가지고 이익 받고 장사 잘 해야 되고, 시장 안에 있는 사람만 상인이고 시민이고 그래요?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세금 안 냅니까?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 거에요! 도대체가.
    시비는 몽땅 갖다가 쳐바르면서. 얼마나 짜증나요, 촌사람들은 이것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현재 재래시장은 지금 상품권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오영복 위원   차별대우를 받아도 어느 정도 차별대우를 받아야지, 이게 뭐냐고요! 주차장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몇 십억씩 갖다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만 시민이고 세금내고 그래요?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나무라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제가 중앙시장 아케이트 한 데랑 거리 지중화사업하고 깨끗하게 해놓은데 가니까 정말 기분 좋습디다.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되면 사람이 모일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효과가 그렇게 돈 많이 갖다가 투입했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시설은 현대화 됐는데 상인들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시켜가지고...

○오영복 위원   그걸 고쳐야한단 말이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경영마인드를...

○오영복 위원   상인들 정신이 바뀌어야 돼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아무리 잘해놓고 전부 다 보조금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니까 도대체가 장사하는 분들의 서비스가 바뀝니까, 장사하는 방법이 바뀝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위원님에 말씀에 동감하고요, 교육을...

○오영복 위원   상인들이 장사를 어떻게 해야 잘 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야지, 전부 다 시에서 다 앞장서가지고 앞 뒤 다 닦아주려고만 하니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되겠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우리 시장경영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순회교육을 맞춤형교육을 하거든요.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상인들 의식개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시장 같은 데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사람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영복 위원   늘어났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오영복 위원   늘어나면 그래도 다행인데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장사도 작년 기준해서 올해가 좀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연락받았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남부시장도 그래요, 그런 것도 고치려면 2003년도 시작했으면 벌써 끝냈어야 맞아요. 옆에 대형 이마트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쳐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정말 폭폭해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래서...

○김용균 위원   돈만 들어가지...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대형마트 이마트가 있는데 거기하고 견주어서 빠지지 않게끔 아주 현대화해서 잘하겠습니다. 현재 34억원 가지고 어차피 직원들이 상주해서 일일이 다 지도감독해서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하여튼 영업보상비까지 포함해서 받았으면 시에서 하라는 대로나 하라고 강력하게 나가세요. 질질 끌려만 다니지 마시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잘 알았습니다.

○오영복 위원   돈 줘가면서 사정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확실히 좀 합시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방금도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대화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남부시장에 토탈 들어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현재 총예산 108억3,000만원이고 저희 이번에 현재...

○임병술 위원   2007년도까지 117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108억원입니다. 총예산은 108억원인데 현재 30억3,700만원이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30억원은 현재 내려와 있고요, 78억3,000만원 중에서 지금 48억원은 시비확보가 된 상태고 약 30억원은 이번에 예산을 다시 더 세워야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현대화사업으로 주차장, 아케이트시설, 개보수비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까? 안 됐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지금 아직 주차장 설치랑 토지보상, 영업보상,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갔어요.

○임병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화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을 개보수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식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활성화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의식개혁도 그분들 견학도 해서 선진시장을 투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어느 신문에 보니까 1억1,000만원 해가지고 테마관광열차를 운행해서 장터체험, 보석축제 테마관광열차를 운행했다고 하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우리도 북부시장 거기다 러브투어 계획이 있어가지고 10월 27일날 왔다 간적이 있습니다.
    11월달에 또 올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것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문화관광팀에서...

○임병술 위원   아니, 여기 보면 현대화사업 한 것만 쭉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가, 그 방안들을 고민을 해보세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봉동 가면 생강이 유명하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임실 가면 고추가 유명하고요.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임병술 위원   북부시장 가면 무엇이 유명합니까?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거기서 알려져 있는 품목은 솔직히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아, 거기 가면 무엇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거기 가야만이 그것이 있다” 그런 지역별 특화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재래시장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을 재래시장에서, 말하자면 큰 유통업체에서는 구할 수 없고, 재래시장에서만 구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개발하고 여하튼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으면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현대화사업 몇 백억씩 투입해 놓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지금 가망은 없습니다.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그렇죠?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임병술 위원   결국은 돈만 들어갔지 결국은 별로 활성화될 것 같지,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식교육에서부터 재래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재래시장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해야 합니다. 만들어놨으니까 장터는 벌려놨으니까 그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팀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매일시장은 의료특화해서 했고, 남부시장은 건어물, 삼양순대 이런 것이 유명하잖습니까? 그런 것을 살려가지고 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황등시장은 주말특화시장으로 해서 현재 개발 중에 있고, 황토우나 석재, 이런 품목을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특화시킬 시장을...

○임병술 위원   공동구매는 안 합니까?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합동으로 해서 그러면 가격이 싸지고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봅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그것은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무튼 지금 건물만 덩그라니 해놓고 현대화시설만 놨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영상팀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정보영상팀장 강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병희 주무관입니다.
    서미덕.
    오삼택.
    송기성.
    지금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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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산업본부(정보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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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강 팀장님 보고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정보영상팀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체 기초통계나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 시민행복지수 조사 등 정말 우리 시민이 꼭 필요한 것을 많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계를 내어 그 필요한 부서에 전달해서 그분들이 또 자기에 맞는 통계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체 기초통계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하면 같은 팀에게 연락을 주고 그럽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김용균 위원   거기에서 또 우리가 시민 행복지수가 좋게 나왔다면 어떻게 더 올릴 수 있는가도 같이 팀하고 관계를 맺어서 하고 있어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서로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좋은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정보화사업을 이룸으로써 더 좋은 지수가 나타나서 행복한 도시 익산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163쪽을 보시면 2007년도 예산집행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예산이 너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10월 말 통계가 앞으로 2달 남았는데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1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민간이전이나 자치단체이전은 한 2~30%에 그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 팀장님께서 왜 이렇게 예산실적이 저조한가 설명해 주세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새올행정시스템 DB구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하는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사업체를 정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어떤 사업을 계약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1차면 1차, 2차면 2차, 3차면 3차, 그 사업을 전부 마무리 짓고 준공을 해야 돈이 일시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익산시는 순서에 맞게 전부 다 준공을 했어요. 끝났습니다. 1차, 2차는 끝났고 3차 중인데 다른 데에서 늦어지고 있어있습니다. 2차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똑같이 준공을 해야 한꺼번에 준공이 됐을 때 행자부에서 똑같이 준공을 한 것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이 사업은 계속 예정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김용균 위원   예산집행이 국가에서 단체로 나가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이것이죠?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이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행정지도를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1년에 한 번씩...

○김용균 위원   1년에 한 번씩 새로 만듭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김용균 위원   행정지도발간을? 지금 174쪽.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행정지도를 다시 수정한데를 새로 발간하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발간이 된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행정지도를 할 때 없어진 건물표기가 나타나는 것이 있고 그래요. 세밀하게 잘 관찰해서 (구)교육청이면 없어졌는데도 보면 교육청, (구)경찰서 자리도 없어졌는데 경찰서로 표기될 때가 간혹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없어진 부분을 새롭게 잘 표기해서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2007년도에 발간된 우리 행정지도는 2007년도에 딱 맞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세트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0쪽에 교토도소세트장이 저번에 잔디식재가 그때 교도소상황에 맞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 문제가 없는가요? 만약에 1970년대 교도소 영화촬영을 한다면 그때 당시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었느냐, 아니면 맨땅이었느냐,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크게 영화사 같은 데서 그런 이유는 달지 않고 있나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영화사에서는 그것 가지고 이의제기하는데도 없고 불편하다고 한 적도 없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분들이 촬영을 하려면 그 잔디가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는 잔디 위에다가 감추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영화제작사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70년대 세트장을 촬영을 할 때는 우리가 영화촬영을 위한 세트장이기 때문에 일부는 잔디, 필요하다면 일부는 맨땅으로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교도소 세트장을 구비해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그 문제는 사전에 축구장이잖아요, 그것은 성당면의 조기축구회하고 사전에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 자리에 세트장을 만들 때 그런 것이 사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성당면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그 세트장을 하는 대신에 거기에 잔디를 식재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축구장을 만들어 주기로...

○김용균 위원   우리가 그 영화세트장을 만드는 우리시에 모든 의견은 영화세트장을 위한 우리가 세트장의 설치지, 그 주민들의 얘기대로 하려면 별도로 다른 운동장에다가 그것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주민들을 위해서 잔디를 식재해 줬다는 것은 한 번 행정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시 행정에서는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화세트장은 영화세트장을 위한 세트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 아니겠어요? 강 팀장님 어때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그 점을 잘 보셔서 영화사 같은 데서 이의를 제기 안 한다고 하니까 말씀 안 드리지만 혹시 그전에 자연 모래땅, 운동장 맨 땅의 운동장으로 원했을 때는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보세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서동요 세트장이 지금 1세트장, 2세트장 나와 있는데 마무리는 올해 어떻게 하셨어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우선 전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허락해주신 이영작업을 마무리 지었거든요. 우선 거기에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철거할 때까지는 우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더 이상은 연장이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 실무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서동요라는 익산을 알리기 위한 선화와 서동의 좋은TV 연속극을 만들기 위해서 세트장을 만들었으면 그 세트장이 좀 그래도 오래 한 삼사년이나 사오년이라도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이년, 이삼년 있다가 없애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연장이나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그런데 이게 법이 허용되지 않고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의 적용 없이 그냥 시하고 토지주하고 세트를 했더라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공간이 있는데 이게 법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재연장은 되는데 재재연장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 1년에 계약을 했으면 다음에 계약할 때는 처음에 계약한 만큼만 연장한다고 딱 되어 있어요. 법에.
    그래서 아쉬운 것은 물론 저희 행정에서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계약을 많이 잡았더라면 실무진으로서 솔직하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은 식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3년을 잡든지 4년을 잡았다면 재연장했을 때 6년, 8년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연장을 다시 해달라고 하면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산림청이라든지 이런데서는 해주질 않아요.

○김용균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1년으로 했었나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이게 처음에 기한이 2005년 7월 7일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했으니까 딱...

○김용균 위원   1년 남짓...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김용균 위원   너무 아까 강 팀장님도 우리가 처음에 잡을 때 3년이든 4년이든 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저희 행정에서 정말 잘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천년의 고도, 마백문화가 살아있는 익산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내놓을만한 고적이 어디 있습니까? 미륵사지 탑 하나, 왕궁탑 하나, 뭐 없잖습니까?
    우리가 미륵사지도 복원을 해야 하고, 왕궁도 복원을 해야 할 그런 처지에 그 세트장 옛날에 그래도 고도의 우리 도시가 남아있다는 세트장을 보면서 익산 어린이들이 소풍도 가고, 지금 많이 초등학생들이 소풍도 가고 그래요. 제가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한 번씩 가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고도의 유적이 없는 익산시에서는 그 기한을 많이 잡아서 3년이고 5년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간 팀장님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번 법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가를 보셔서 우리의 문화의 도시가 남을 수 있도록 한 번 법적인 것을 찾아서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법으로는 안 될지라도 한 번 부딪쳐서 연장할 수 있는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팀장님께서 업무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오영복 위원   강 팀장님께서 정보영상팀에 오셔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변화도 좀 있고, 뭔가 정보영상팀 때문에 익산시가 좀 발전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좋고요, 특히 도표나 이런 것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제작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168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 그랬는데 그중에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이게 좀 아쉽네요. 14종에 2,797만5,000원, 매고가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좀 더 활성화돼서 농산물 종류도 많아지고 판매실적도 천만원 단위가 아닌 몇 십억 단위로 농산물이 거래될 수 있는 방법이 있도록 찾아주셨으면 싶은데 팀장님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케팅PR을 통해서 우리의 농산물 전체를 홍보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를 통해 전국적인 온라인이라든지 각 시군, 그 다음에 각 시군의 정보화마을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케팅PR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하시면 지금 2,700만원 이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기왕에 도표를 만드시면서 적어도 한 이삼년 정도는 도표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까지 요구를 할게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172쪽에 보면 비디오·게임업소 지도관리 그랬는데 물론 여기에 처벌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했겠습니다마는 등록취소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처분 절차가 경고라든지 어떤 계도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은 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지, 적어도 140군데가 영업정지 당하고 등록이 취소되어 버리고 그러면 생계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워서 묻는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게 단속이 되느냐면 경찰서에 제보를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무명인데 무명이 경찰서에 제보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와요.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취급하는데 거기에서 정보영상팀에게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비밀리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 직원 한 6명 정도 남직원으로 해서 정확한 시간에 만나서 습격하는 식으로 나가거든요. 미리 예고하거나 그런게 없고 단속을 위해서는 일단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게 철저하게 경찰서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사람이 제보를 했는지 먼저 파악한 뒤에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같이 가서 습격하는 식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별 다른 자체가 없고, 즉각 현지에서 범인 수색하듯이 해버리기 때문에 방법이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영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런데 FTA 이후에 농민들이 참 어렵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라인을 띄워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링크시켜주면 농산물직거래 홈페이지에 연결된다든지, 또 재래시장이 어려우니까 재래시장 홈페이지에 연결해 준다던지, 금방 나와 있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연결해준다던지 해서 링크를 시켜줘서 익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직거래될 수 있도록 쉽게 팔릴 수 있도록 익산시 홈페이지 화면에 띄울 수 있도록 연구를 할 수 있습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렇게 조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익산시의회에는 전자결재행정망이라고 합니까? 행정라인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행정라인에 시장·의장 일정 같은 것, 또 주간업무보고, 또 애경사 같은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봐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엊그저께 인사발령 난 것도 우리는 내용을 전혀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전화하면 다른 분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그 문제는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 또 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제가 검토해보고요, 지금 현재 부속실에만 연결이 됐는데 타 시군에서도 아마 그렇게까지 아직 우리처럼 안 됐다고 하네요. 이 문제는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가지고...

○위원장대리 임병술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이까짓 아무래도 내부의 업무를 외부에까지 나갈 수 있는 업무가 되거든요.

○위원장대리 임병술   시의원이 외부입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아니, 외부가 아니고 업무자체 내용이 별수롭게 큰 문제되지 않는 것은 많겠지만 혹시나...

○위원장대리 임병술   선별해서 링크를 시켜 주세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하여간 그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올라와서 컴퓨터를 켰는데 한 5초쯤 있다가 떠오릅니다.
    지금 시의회에 올라와 있는 컴퓨터가 몇 년 된 겁니까?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의회는 자체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한 5초 정도 있어야 떠오릅니다.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병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영상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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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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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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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민생경제팀장	이문배
정보영상팀장	강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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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