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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1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8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10시 03분 개의)
| 1.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1월 8일 오늘은 입동으로 24절기 중 19번째 절기로서 이때부터 겨울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어 즐겁고 유쾌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농산물유통팀, 축산팀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지중 실무관입니다.
문태윤 실무관입니다.
송원식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김병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산물유통팀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산업본부(농산물유통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팀 적은 인원으로 막대한 업무를 감당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팀하고 유통팀을 봤을 때 지금 업무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전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나만 가지고도 인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5급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제는 초기단계에 와서 어느 정도 전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서 인원이 많이 축소는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통팀이 업무를 추진하는 분량이라든가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업무가 늘어날 형편이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조직에 대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통팀이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내용을 자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5사람 정도 더 필요하다고 조사했고요, 그래서 우선 그 내용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든지 인원조정을 하는 기회에 반영해서 농산물유통팀에 인원이 더 가야 된다는 점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연말 조정 때 참고해서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농업정책팀에서 우선 한 사람을 농산물유통팀으로 한 2개월 전에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일 분량에 비해서 현저히 인원이 적은 부문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경청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우리와 농업이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각 FTA 협정으로 인해서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조직도 보면 의회도 저희들도 좀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농업분야에 지금 5급이 축산팀장도 5급에서 6급으로 됐고, 지금 여기 농산물유통팀도 업무라든가 모든 것이 배가로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6급 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팀은 어느 정도 같은 업무기 때문에 이해는 되더라도 여기 유통팀은 이것도 팀장만큼 직급상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그 부문도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려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일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업무분양을 봤을 때 이 보고서만 하더라도 정책팀 22명의 인원으로 봤을 때 지금 약 8쪽, 그리고 유통팀도 한 7쪽 정도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판단해봤을 때.
그래서 유통팀이 너무 인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적기 때문에 업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88쪽 보면 정부양곡 안전관리 중에서 지금 추곡수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 전체 수매 매입량이 약 32만6,000가마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대로 수매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 저희가 계획한 양보다는 한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농가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전년도에 일기가 불순해서 전년도에 저희가 특등비율이 한 55%정도 나왔는데 현재는 36% 정도밖에는 특등비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1등비율은 전년 한 45%정도 됐는데 그것이 한 65% 정도로 1등비율이 높아지고 특등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등비율도 좀 높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농협에서 자체수매하고 있는 것은 4만9,000원에서 5만1,000원까지 각각 농협별로 하고, 현지 쌀값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개 1,200평 한 필지에 6가마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푸대 수매를 하려면 조작비용이라든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읍면동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이 올해로서 끝나는게 아니라 도에서는 이것 올해 우리가 목표를 못 채우면 내년도에 이 실적가지고 배정해주면 우리 농업인들이 영원히 피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계획된 물량은 전부 다 완료를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우리 팀장님이 보고한 대로 올 농사가 잦은 비로 인하고 또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수확감소가 약 2~30%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품질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중 일반상인들이 매입하는 벼 시가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1등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4만8,300원이기 때문에 현재 지급되는 금액이 농가들이 여기에서 다시 또 건조를 하면 건조해서 줄어드는 그런 양이라든가 또는 작업비, 조작비,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매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한 가지 행정에서 홍보해야 할 것은 현재 지금 지급되는 가격이 수매가가 아니다, 앞으로 10월, 11월, 12월의 전국 쌀거래의 평균가치를 내서 나중에 추가 또 수매가가 완전히 결정됐을 때 작년도와 같이 이삼천원의 추가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여기에 대한 것은 거의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셔서 아까 팀장님이 얘기한대로 앞으로 계속 저희 호남지역은 벼 시중가격이 경기도나 전국 평균가격을 밑돌기 때문에 수매에 많이 거의 다 응하고 우리가 물량이 부족해서 농가가 참여를 못할 정도가 됐는데 금년도는 수확감소로 인해서 이런 역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매에 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이 비축미 300만석이 제대로 수매가 안 됐을 때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는 공공비축미 계획물량이 예년에는 전부 다 부족했었는데 올해와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아서 보고 좀 해주시고 내고장 특산물 소비촉진에 대해서 우리 순수미를 KTX 동영상으로 홍보하고 있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박종규 위원
가서 보셨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제가 직접 가서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열차 안에서 봤습니다.
○박종규 위원
봤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박종규 위원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우리 시뿐이 다른 지역도 같이 홍보가 되는데 농특산물 쪽보다는 오히려 문화관광 쪽에 더 비중이 실려지지 않았나 그런 감도 좀 느꼈고요...
○박종규 위원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1억2,000만원이죠? 홍보비가?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박종규 위원
보니까 시장이 우리 호남평야의 들이 나오고 시장만 뭐라고 합디다, 그런데 동영상이 KTX보면 이어폰을 써야 됩니다. 벙어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밑에 자막이라도 내줘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금방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엇을 선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장 얼굴만 나옵디다.
이것은 정말 저번 채 시장 있을 때 지하철간판으로 해서 볏다발이라도 가지고 있고 순수미라도 옆에 있으면 그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황당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제대로 안보셨어요. 보셨다면 밑에 자막이라도 넣어주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어폰 없이는 안 되거든요. 벙어리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누가 알까 무섭더라고요. 1억2,000만원이라는 것이. 정말 이것이 무엇을 홍보를 하는가 모르니까요. 입만 벌리고 동영상만 나오니까. 소리로 들어야 하잖아요. 시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런데 이어폰을 써야 해요. 이어폰 하려면 전부 사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어폰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동영상에 자막이 나오면 익산의 쌀 순수미라고 이렇게라도 하면 그냥 감이라도 잡는데 감도 못 잡겠더라고요.
나중에 순수미 옆에 포대만 살짝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런데, 봤지만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끼리니까 제가 이 정도 얘기하죠, 문제가 1억2,000만원이라는 것이 정말 그게 누가 이것을 용역을 해주고 누가 했는가 모르겠어요. 검토해보세요. 이미 다 끝났지만 계약해서 거의 다 금년도 12월이면 다 끝나지만 정말 홍보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듣고요, 다음주 중에 제가 직접 차를 타보고 그것이 내년 1월 말 까지니까 밑에 자막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횟수도 해가지고 계약도 했을 것 아니에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박종규 위원
몇 회 하는가 확인도 하시고, 우리 실무팀에서 확인하시고 수정하고 해야 되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 생각되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다음주 중에 처리를 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91쪽 도비 1억원 확보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 도에서는 2억을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1억만 편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오영복 위원
우리가 협조해서가 아니라 도에서 하는 일을...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도에서는 2억원을 기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편성이 1억원만 됐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가능할걸로 알고 있어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오영복 위원
차질 없게 옆에서 많이 협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95쪽에 날씬이고구마 캐기 체험투어 2,00명인데 금년에 해보니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겨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자신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2,000명을 계획해서 올 가을처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는 50% 정도나 채우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희가가 2,093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본 결과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왜 만족스럽지 못하냐면 저는 우리 시민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체험투어에 모시려고 했는데 우리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한 60% 되고요, 전라북도 관내에 있는 분들이 한 22%, 그 다음에 충남이나 전라남도 순천 등 타 시도 분들이 한 18% 정도 됐습니다.
욕심같이는 안 됐는데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9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 체험투어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 욕구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 담당 직원 하나가 꼭 매달려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개선을 해서 1주일이 2회면 2회,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저희들 업무가 조금 분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대도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오영복 위원
익산시민들이 참석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98쪽에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 육성인데 그 실적에 보면 도매시장 출하자 선도금 및 손실보전금 해서 20억이 나갔거든요? 선도금은 얼마가 나가고 손실보전금은 얼마가 나갑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우선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도금하고 손실보전금은 저희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해있는 법인 3개 법인에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도금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네들 법인에 얼마를 출하하겠다고 출하약정을 합니다. 출하약정을 하면 거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선도금으로 농가한테 주는 것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에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는데 출하를 안 하면 연리 9%로서 상환을 해야 하는 제도고요, 손실보전금이라는 것은 입주해있는 법인하고 농가들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보다 밑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손실보전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지금 100쪽에 보면 맨 밑에 시설유지관리 3개 사업에서 1억2,900만원이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오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는 시설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설사용료는 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목표가 4억원이에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런데 4억원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영복 위원
우리가 투자하는 액수에 비해서 사용료 징수되는 것이 너무 미미해서 이런 것들이 좀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87쪽 고정형직불제가 당년 10월에 지급하고 있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은 국비에서 나간 돈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국비에서 언제 받아옵니까? 국비에서 시로 넘어오는 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현재 내년도 사업 보조내시가 현재 와 있는 상태고요, 정확히 금액이 전도되는 시기는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느 때 전도가 됐는지...
○임병술 위원
바로 내시가 되면 바로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연초에 기왕이면 줄 수 있도록, 이것 가지고 이자 따먹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농민들은 연초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많이 자금이 필요한데 이런 데다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10월에 못 박지 말고 오는 대로 즉시즉시 농민들한테 풀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자체 직불금이 지금 47억인가 이번에 했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47억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은 언제 배정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47억은 3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급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병술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했으면 좋겠고, 직불금이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 받고 있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실경작자가 안 받고 영농을 하지 않는 지주가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통계적으로 보면 20%가 그렇게 실경작자가 아니고 지주가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농민들 실경작자도 지주와 협약을 하면서 논을 빌리면서 그냥 모르게 당신이 받는 걸로 하는 대신 내가 농사를 짓겠습니다, 그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재산을 깍아먹으면서도 한 평이라도 농사를 더 짓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민이 피해를 보는줄 알면서도 직불금을 받지 않고 지주한테 직불금을 받게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을 많이 찾아서 실질적으로 경작자한테 갈 수 있도록 하고, 최고 금액을 받는 농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익산시에서 전국적으로는 몇 억씩, 몇십 억씩, 몇백 억씩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쪽 서산에 있는 현대 같은 데는 그렇게 받고 있는데 익산은 알고 계십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정확한 금액을 모르고요, 한 팔천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분들이 말하자면 직불금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진짜로 농민들인가, 경작자인가부터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88페이지 아까 수매를 회피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중가격이 수매가격보다 높잖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협수매가격도 높고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병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매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서로 도끼리 보완을 전량 양곡수매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하튼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특히 농민들이 또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톤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해서 가마니를 짊어질 능력이 없습니다. 70살 먹은 어른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톤빽을 사용해서 양곡수매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병술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위원님 말씀하신내용 제가 잘 알았습니다.
지금 톤빽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가 올해 한 군데 처음으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익산시에도 김제시 못지 않은 그런 경지면적이 있고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적극 건의를 해서 저희시에도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톤빽으로 하면 가져가는 상인들도 500원씩 더 주고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절감되기 때문에. 쌓고 내리고 하는 노동력이 절감되기 때문에 가져갈 때도 500원을 더 주고 가져가고, 또 싸이로에 보관할 때는 1,000원씩을 더 주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민들한테도 이익이고, 농협에도 이익이고, 물론 창고가 더 필요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감안해서 톤빽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90페이지 지금 추진실적 보면 시비와 농협, 자담이 나와 있는데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시비율이 높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자담이 매우 높고 그런데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 저희가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저희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사업은 보조비율을 전부 50%로 일률적으로 맞췄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좀 들쭉날쭉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50% 일률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묵은지사업 같은 경우는 몇 %입니까? 묵은지사업 이런 것은 특별사업입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묵은지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특별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조비율이 한 6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원래는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해가지고 자부담 1억7,000만원, 그렇게 나왔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당초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시비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시비를 1억밖에 확보를 못 하고...
○임병술 위원
그러면 20%도 아니지 않잖습니까? 자부담율이. 안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병술 위원
80% 이상, 83%쯤 보조가 되는데 이것은 많이 줘야 하고, 이쪽 시설원예 쪽은 50% 앞으로 책정하신다고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은 50%로 그렇게, 올해까지는 저희가 그걸 컨트롤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50%로.
○임병술 위원
일률적으로 물론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익산시에 특화작목으로서 이 품목만큼은 해야 겠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지원해줘야겠다, 그런 항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조금 60%, 70% 갈 수도 있는 것이지 너무나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40평인데 1억원어치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병술 위원
누가 몇 평씩 가져가고 몇 명이나 가져갔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 저희는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한 농가가 5평씩, 8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느 정도 묵은지도 그렇고, 블루베리도 그렇고, 기타 농산물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저장가공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병술 위원
원예품목 할 것 없이 또 식량작물도 마찬가지고, 저온저장고가 많은 농가들이 또 많은 작목반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데 40평 가지고 지금 8명 이것, 조금 금액 좀 늘리시고 평수 좀 소규모로 많이씩은 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평수도 늘리시고 금액도 좀 확보를 해주세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것 농산물저온저장고입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도 농가들을 만나보니까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수요량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2,500평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53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100평이 우리 익산시에 배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조금 늘어나게 사업량이 책정되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묵은지 가공시설 마무리 대책을 사업추진 보조금지급이 1억원을 추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분명히 의회에서 검토를 심각하게 했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병술 위원
그래서 시비 1억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는데 1년도 안 되어가지고 또 짓는다고 사업추진을 마무리대책으로서 한다고 하셨는데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농림부와 전라북도에...
○임병술 위원
사업 타당성을 묻는게 아니고 시의회에서 한 번 결의된 사항을 1년도 안 가고 몇 개월 분명히 충분히 논의를 했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올리는 점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묻는 겁니다.
잘못 검토를 했습니까? 우리가?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임병술 위원
하여튼 차후에 다시 검토해 봅시다.
93페이지 지금 지원내용이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윙바디, 선별기, 그런데 어느 품목, 어느 농업법인체에 준 겁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소에 지원이 됐는데 춘포 원오산 작목반 이해균 외 작목반...
○임병술 위원
무슨 작목반입니까? 뭣 하는 작목반이에요? 품목이.
지게차, 전동차, 차량, 윙바디, 냉장차량, 이것은 자산입니다. 작목반의 큰 자산입니다. 이것은.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공급한게 아니라 그것은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이런 대상장비들 중에서 공급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상자 2,000개, 파렛트 245개, 지게차 6대, 선별기 6조, 이것은 했겠네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파렛트는 어떤 업체에 줬습니까? 지게차는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물론 다 필요로 하죠. 더 시비를 활용해서 더 유용하게 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게차까지 몰라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서 모르겠는데 보고를 받으면 알겠지만 지게차까지 필요한 곳이 어떤 작목반에서 사용한 것인가, 꼭 지게차까지 해줘야 할 것인가, 선별기 같으면 모르겠네요. 선별기 같으면 공동작목반에서 사과면 사과, 배면 배 해서 선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지게차까지 하신다는 것은 조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것은 저희가 전액 50%가 국비사업으로서 배정을 받아온 것인데 하여튼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기종에 공급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95페이지 날씬이고구마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매결연도시 없습니까? 서울에?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아직...
○임병술 위원
지금 순수미도 그렇고, 고구마도 그렇고, 하는 것 보면 행사가 보통 익산시민의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오는 사람 퍼주기식으로 하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행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퍼주기식 행사보다는 날씬이고구마가 선전되고 익산시가 선전될 수 있도록 날씬이고구마 뿐만이 아니라 여러 품목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친환경 청정농산물 장터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아십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직거래장터죠?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1년에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거래장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희가 상설로 개설한 것은 수도권에서 3개소하고 호남고속도로 상·하행선에 2개소가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추석명절하고 구정 때 저희 시청사 내에 하는 행사가 있고요,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임관식 때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각종 전라북도나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통 보니까 익산시지역 혁신협의회가 주관하고 농민단체는 하나도 후원이 없습니다.
어떤 농민단체나 또 시민연대나 시민들이 참여하면 시민연대가 필요하고, 또 농민들이 물건을 하려면 단체가 필요하고, 또 중간 마케팅을 하려면 농협이나 축협 그 단체들이 필요한데 일률적으로 시청에서 몇 개 생산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물건 좀 갖고 오라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박종주 원대교수님이 행자부에다가 그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비를 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지역 함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좀 이 기회를 이용해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어민단체나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얻지 못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제는 농산물이 농산물을 파는데 그치지 말고 농민들의 신뢰를 팔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직거래장터를 많이 열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단체, 협의회에서 몇 개 선전해서 이것 보면 순수미, 함열농협점 순수미좀 갖고 오시오, 날씬이고구마 갖고 오시오, 또 이쪽 보면 제과점, 잡곡,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과 시민들이 함께 되고 실제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또 아니면 농민들이 익산시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직거래장터를 추진을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추석 때, 구정 때 아니면 평상시에 원대라든지 또 아니면 영등동이라든지 시민들이 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함라에 해가지고 얼마나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그러니까 저도 우리 익산에 농특산물 대표적인 업체들을 어차피 이런 행사에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자는 뜻에서 그 업체들한테 참여를 당부 드렸는데 두려운 부분이 그겁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소득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것인가, 이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함라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농민단체나 시민단체, 단체에다가 같이 협약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명감으로 하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우리가 이 농산물이 아니면, 농산물이 신뢰를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없더라도 조금 밑지더라도 그냥 나오는 겁니다.
농협에서 대신 차 가지고 농민들이 물건 싣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임병술 위원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어느 익산지역 혁신협의회 이렇게 하지 말고 농민과 농협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면서 또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시청에서 지원을 해주세요.
만들어가지고 얼마 안 듭니다. 점심값이나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한 번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직거래장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논의하면 잘 합니다. 농민들 잘 할 수 있습니다.
대구나 기타 다른 지역 보면 엊저녁에 제가 인터넷 봤는데 직거래장터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론 얼마만큼 활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농민과 시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농산물이 폭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그런 경우에 생강도 마찬가지인데 완주는 벌써 직거래장터를 군청 앞에 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서산도 김장철 생강 1㎏ 더 사기운동을 펼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농민들과 기관이 함께 하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같이 그런 시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96쪽 블루베리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계획만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묘목대 지원, 또 비가림시설, 언제언제 어떻게 해서 교부금을 썼다, 이런 것이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실적은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판매를 어떻게 하고, 추후 전망은 어떻고, 앞으로 블루베리를 농민들이 이득을 볼 것인가, 전망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이게 연말 결산보고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더 추진해야 할 것인가, 올 예산을 잘못 시행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다음 보고시에는 상세하게 그런 부분도 기록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도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앉아서 시비만 하지 마시고 도로 많이 뛰어가지고 확보를 해주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주시고 우리 임 팀장님께서 농물유통팀을 맡으셔가지고 그전에 비해서 정말 농산과 업무가 농업정책팀하고 많이 나눠져 가지고 업무가 많으신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지난 8월달에 농산물 유통전문기업인 참다래유통사업단, 맛젤법인을 유치했을 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또 관심을 갖고 일일이 전화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의 참석해서 그 기업인들을 격려해주고 또 기업으로부터 익산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였을 때 그분들도 더 많이 투자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백으로 6급 팀장이시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승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고마움을 드리고 지금 참다래유통사업단이 공장유치를 위해서 계속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지금 현재는 주춤한 상태입니다.
현재 부지 구입만 42억원을 들여서 했고요, 지금 그분들이 도비나 시비를 들이지 않고 농림부에서 기계설비에 드는 비용 한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년 6월 정도면 결정이 된다고 제가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들은바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저쪽 도로시설팀에 의뢰를 해서 진입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우리시에서 해줄 부분은 진입도로 개설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초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진입로를 먼저 해주는게 선결인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고용인원 우리가 일자리창출이 제일 중요한데 연 10만명, 그리고 매출도 1,100억원 정도 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기업이 정말 잘 유치가 돼서 또 공장이 열어져서 우리 익산시민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기업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83쪽을 한 번 보시면 지금 우리 2007년도가 두 달 뿐이 안 남았어요. 예산집행 실적 중에 사업예산이 특히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실적이 10%, 4.5%뿐이 안 되거든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왜 이렇게 늦으시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지금 저희 사업들이 대개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에 하는 관계로 지금 벼수확이 끝나고 나면 사업들이 진행되고 그것에 준공이 돼야 사업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김용균 위원
사업에는 특히 민간한테 자본이전, 민간한테 보조를 해주는 건데 집행하는데 이상은...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이상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잘 해서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내고향 특산물 소비촉진에 대해서 89쪽 보면 2005년도, 2006년도,이때는 우리가 7억원 정도씩 예산을 줬었거든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2007년도는 2억원밖에 저희가 사실 예산을 을 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홍보역할을 했는데 작년과 올해 봤을 때 판매 실적은 어떠신가 한 번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작년하고 같은 수준인가 아니면...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작년보다 현재 날씬이고구마를 보더라도 작년도에 종순이 11억원 정도 팔렸고요, 올해는 12억원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날씬이고구마가 27억원 정도 팔렸는데 올 9월 말 현재로 27억원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월등하게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씬이고구마나 마국수, 이런 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지원보다는 새로운 우리 농특산물이 나오면 그쪽에 지원해서 우리 농산물이 잘 유통되고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마지막 제일 뒤쪽 100페이지 봐주시면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쪽에 시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전기시설, 모든 시설들이 많은데 올해 옥상방수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집행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방수하니까 잘 되고 있어요?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많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특별히 애를 써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투자되는 것은 많은데 그쪽에서 수입은 적은 실정이거든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적은 비용으로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폐수 시설하고 있는데 오폐수 수질검사는 1년에 2번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수질검사 폐수시설을 잘 해서 내보내는 걸로 잘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전부 조사결과 합격처리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유지관리에 애써주시고 우리 농산물유통팀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우리 농민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한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축산팀장 정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6급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남형 주무관은 퇴직공무원 연수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범용 주무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2007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산업본부(축산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 팀장님 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예산실적을 봐주시면 105쪽 봐주시죠. 지금 사업예산 중에 일반보상금이 21%밖이 예산이 집행되지 못 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가 말씀해 주세요.
○축산팀장 정광수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아직 지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올 말에 할 수 있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올 말까지 할 수 있다?
○축산팀장 정광수
신청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와서 아직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4%밖에 안 됐는데 그것은 왜 이렇게 늦었나요?
○축산팀장 정광수
그것은 5억원이 방역차량 보관창고 시설사업비입니다.
○김용균 위원
방역차량 보관창고...
○축산팀장 정광수
예, 보관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아직 짓지를 못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디에다 지으려고 하시는데요?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현재는 목천동에...
○김용균 위원
지금 그쪽이 민원이 발생한 건이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왜 목천동 남부지역에 방역차량보관소를 지으려고 하시나요?
○축산팀장 정광수
저희가 보관창고 짓는데 400평을 설치하는데 시 부지가 1,000평 정도가 필요한데 1,000평 부지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익산시 전 지역을 조사를 해봤는데 1,000평 부지가 딱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용균 위원
방역차량은 가축사육을 많이 하는 지역에다가 방역차량 보관, 그러면 약품도 보관하시겠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가축을 많이 기르는 왕궁 쪽이나 낭산 주변에 해야지 왜 목천동에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지가 없어서 그랬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전에도 산림공원과에서 산불 방제차량 보관차량을 남쪽에다 한다고 했었는데, 산불이 어디에서 납니까? 산불은 우리 천오산, 미륵산, 함라산 쪽에 나서 그쪽 가까운 곳에 우리 위원들이 하라고 저희 위원회 소관이라 그렇게 우리가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는데 방역차량 보관소를 남부지역 특히 목천동 하면 아주 남부지역이고 제일 낙후된 데거든요.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할 지역이고. 그쪽에 400평 정도의 건물을 입구에다 지어놓으면 미관상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부지를 다른데 또 한 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부지가 없습니다. 현재 알아본 걸로는.
○김용균 위원
도비를 받아서 5억이라는 큰 도비를 받아서 짓는 거기 때문에 꼭 지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왕궁 그쪽에 농가에 우리가 부지를 사고 있잖아요. 그쪽에 크게 산 부지는 없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내년에도 살 계획은 있죠?
○축산팀장 정광수
내년에 38억원어치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는 봤을 때 어차피 농가 축사를 없애고 공원화를 만든다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있는 그쪽에 지금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에 우리가 시유지를 많이 산 것이 있거든요. 그 동네를 봐서 큰 부지를 사서 우리가 방역차량, 방역약품은 가축농가가 많이 있는 그 지역에다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정 팀장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내년에 32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우리가 부지를 샀을 때 그쪽에다 지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도비를 사장시키지 않고 또 반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작년에 조류독감이 익산에 발생을 했습니다. 아시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정말 예기치 못한 조류독감으로 아무런 재해가 없는 우리 익산시에 명예가 약간 손상이 갔거든요. 발생 이후에 피해농가에 피해보상은 잘 됐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그쪽에 민원도 하나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철저히 잘 됐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올해도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저희가 상황실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방역단 편성을 해서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읍면당담 지역을 담당해서 지금 어제까지 전 양계농가하고 오리농가 사육농가를 조사를 하면서 소독조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그 다음에 농가관리수칙, 그 다음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수칙 같은 것을 지도도 했거든요.
계혹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방역차량 3대를 이용해서 순회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죽은 가축이나 의심축이 발생했을 시에는 저희한테 즉시 신고를 해서 시험소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가지고 바로 나가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소독과 예방대책을 철저히 해서 2007년도에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115페이지 액비살포비가 100㏊,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네요?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11월, 12월에 살포를 해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직 살포비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살포를 하면 돈을...
○축산팀장 정광수
살포를 한 다음에 신청합니다.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그때 돈이 지급되거든요. 11월달에 제가 알기로는 한 40㏊정도 살포를 하고 나머지 한 60㏊는 12월달에 살포하는 걸로 계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어떤 농가에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낭산, 망성, 성당, 춘포 일부 살포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본인의 액비를 살포하는 겁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아닙니다. 축산농가 액비를, 경종농가 논 지금 현재는 청보리 재배하는 논하고 청보리 재배 안 하고도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나락을 베고 그 자리에 살포하는 것이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액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봤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농업기술연구센터에서 시비 처방서를 받은 액비에 대해서만 살포를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당 1만5,000원이란 얘깁니까? 얼마입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15만원이죠.
○임병술 위원
살포기는 공급을 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아닙니다.
살포기는 농림사업 지침서에 의해서 농가가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한 사람의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기존 살포하는 사람들은 살포기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다녀보니까 많이 살포하는데도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 15만원이면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텐데...
○축산팀장 정광수
이 ㏊당 15만원을 지원되는 것이 농가한테 가는게 아니고요, 액비유통센터라고 액비만 전문적으로 살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액비살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그 법인체로 액비유통센터 법인체를 설립해서 유통센터 운영하는 업체한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액비살포현황 보고 좀 해주세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어떤 업체가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보고해 주세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농가들이 직접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농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 축산농가 액비를 자체적으로 살포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원이 안 되고요, 유통센터에서 살포를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느 업체를 살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그건 아닙니다.
농가보고 직접 살포를 하라고 하면 시비처방서도 안 받고 자기가 막 뿌리기 때문에 살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적정 양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통센터를 지정해서 합니다.
○임병술 위원
액비분석표 있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그것을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함라에 연말까지 건물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전시장, 판매장.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지금 공정이 70%인데 한우를 팔게 되어 있죠?
○축산팀장 정광수
축산물은 전부 팝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황토우가 지금 많은 기간동안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화가 별로 안 된 것 같은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한우값이 떨어지고 있고 농가들이 황토우가 다른 소에 비해서 차별성이 없고 별로 다른 시군에서는 황토우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정부에서도 한우의 브랜드를 광역화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도 단위로 브랜드를 하나만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익산도 축협하고 황토우하고 통합해서 익산의 1개 브랜드만 가지고 나가자,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통합하도록. 그러기 때문에 통합이 됐을 때 황토우에 적극적으로 우리 익산시 브랜드를 만들겠다, 그렇게 통합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황토우하고 축협하고 통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향관리는 똑같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똑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황토를 먹이고?
○축산팀장 정광수
예, 축협의 사료공장 이용해서 총체보리 조사료 그 사료 제조한 사료로 해서 거기다 황토우를 배합해서 급여한 농가를 위주로 해서 할 겁니다. 브랜드로 나갈 겁니다.
○임병술 위원
축산가들이 지금 한미FTA 이후에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브랜드화를 확실히 해서 앞으로 함라한우전시판매장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한우송아지방, 한우보정잠금장치, 양봉기자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임병술 위원
심의회가 없이 자체에서?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어떤 조건으로.
○축산팀장 정광수
실제 조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조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합니다.
○임병술 위원
보통 그 앞페이지 99페이지도 그렇고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라든지 한우인공수정자금이라든지 또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황토우 작목반입니까? 황토우 무슨 있잖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영농조합법인.
○임병술 위원
물론 그 사람들이 많이 키우고 있고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일반 농가들이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농가들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농가들한테 많은 계몽을 하고, 또 월별로 하는 회의에 그것이 이장들한테 통보가 돼서 전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알았습니다.
내년부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로 인해서 지금 발생지에서 3㎞ 반경에 상수도 공급하고 있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상수도사업은 살처분 했기 때문에 하죠? 매몰.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반경 3㎞가 약간 넘는데도 살처분한데 있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임병술 위원
그런 데도 있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김일영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상수도사업 계획이 어떻게 돼요?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저희가 상수도팀에다가 그때 공문도 보내고 그쪽에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일영 위원
상수도사업은 살처분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살처분하는 것이 부식된다든지 상한다든지 오래 되면 썩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지하수로 유출돼서 우리가 먹기에 위생상에 나쁘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발생지 3㎞에만 상수도공급을 한다, 이것은 좀 잘못된 시책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사업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지만 우리 축산팀에서 거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매몰지역도 해당지역으로 해서 상수도사업을 해가지고 지하수를 그 주민들이 안 먹도록 그렇게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이 사업은 우리가 건강문제와 달려있는 거에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상수도팀하고 내년 예산이 추가로라도 반영을 해서 하도록 얘기는 되어 있었는데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상호협력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축산기자재지원사업 선정기준표가 있다고 그랬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오영복 위원
그 선정기준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보내달라고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오영복 위원
그리고 조사료 안정수급인데 지금 사료작물이나 총체보리 재배가 잘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료수급을 위해서 사료작물이나 총체보리를 확대재배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오영복 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지금 내년에 820㏊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런 것들이 잘 추진돼서 안정적인 조사료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정광수
예.
○오영복 위원
그리고 똑같은 얘기 같은데 조류독감 아까 말씀하실 때 조류독감 발생 후 뒷마무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됐다고 그러셨죠?
○축산팀장 정광수
예.
○오영복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최초발생지가 이상균 씨가 최초 발생지인데 그 사람이 신고하고 시에서 방역반이 투입되고 한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은 닭이 시간대로 죽어가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보상을 죽은 것은 또 보상을 안 해줬다면서요? 맞습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예.
○오영복 위원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최초의 신고를 제때 했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숨기지 않고 그렇게 신고를 해서 했는데 만수 중에 한 60%는 죽고 40%는 산 것 매몰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미리 다 산닭 매몰시켰기 때문에 100% 지원을 받고, 이 사람은 60%는 못 받고 40%만 지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는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피해를 본다고 해서야 누가 신고를 하겠냐고요.
최초발생지만은 산닭이든 죽은닭이든 가서 보고 현재 몇 수를 사육을 했었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보상을 했어야지, 이미 죽은닭은 보상을 못하겠다고 하고 산닭만 보상하면, 솔직한 얘기로 이 사람은 한 달 이상 감금당하다시피 했잖아요. 밖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런 사람한테, 그것만 또 손해 나는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융자금 받는 거라든지 생활지원금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사람한테는 산닭 매몰시킨 그 숫자로만 기준해서 혜택을 주는 거에요. 다른 사람들은 100%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일방적인 피해를 받도록 해서는 안 되죠.
그게 정말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한 불만을 이 사람이 누차 시에다도 얘기하고 여러 얘기를 한 모양인데 전혀 신경을 안 써준 것 같아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팀장 정광수
저희 가축전염법에 의하면 살처분할 당시에 산 것을 살처분하기 때문에 죽은 가축은 보상이 안 됩니다.
○오영복 위원
그래서 법만 갖고 한다고 하면 그 잣대를 된다면 정말 이 사람은 억울하죠.
그리고 신고했을 때 당신들이 바로 가서 보고 확인하고 살아있는 숫자 확인하고 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하루이틀 사이에 막 죽어나가는데 신고했을 때 바로 가서 안 했으면 신고했을 당시의 시간이라도 체크를 해주던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말 한 마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정말 큰 피해를 당하고서도 뒷마무리도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 것만 기준으로 해서 피해보상을 받다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말 한 마디도 못 하고, 이 사람이 지금 때가 많이 지났으니까 그렇지 그때는 저 만났을 때 죽어버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억울한 사정을 우리시에서도 보살펴줬으면 좋겠어요.
○축산팀장 정광수
예, 알았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생지 반경 3㎞이내 상수도공사 이것은 최초에 우리시가 잘못한 겁니다. 최초에.
본부장님!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오영복 위원
최초에 우리시가 발생지를 기준해서 3㎞로 상수도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계획을 최초 조사는 우리가 했을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발생지 3㎞ 해라, 이렇게 지시내린 것은 아니죠?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물론 협의를...
○오영복 위원
그러면 매몰지를 기준해서 3㎞반경을 잡아줘야 지하수 오염된 데를 피해 안 가도록 상수도시설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시에서 맨 처음에 아주 잘못한 거에요. 이것 인정하시고 매몰지를 중심으로 해서 추후라도 내년 예산에라도 확보하셔서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신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출석공무원 (3인)
| 경제산업본부장 | 이석구 |
| 농산물유통팀장 | 임한경 |
| 축 산 팀 장 | 정광수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