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25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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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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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1월 12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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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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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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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입니다.
    금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 김은경 팀장님.
    도로관리팀 한석천 팀장님.
    도로시설팀 김영장 팀장님.
    주택관리팀 최광석 팀장님.
    재난안전팀 정우철 팀장님.
    교통물류팀 김용범 팀장님.
    교통지도팀 최용덕 팀장님.
    차량등록사업소 박준식 소장님.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25회 임시회에서 저희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추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도신건설본부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각종 도로건설, 재해, 주택, 교통분야의 주요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충고와 고견을 들어 시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 도시건설본부의 주요사업은 총 192개 사업에 820억1,500만원으로 이중 완공사업이 113개 사업에 319억6,900만원이고, 79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에도 도시건설본부 146여 명의 전 직원들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은 2007년 7월 1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4개월에서 최장 17개월이었으나 우리시에서는 건교부와 관련부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통하여 7개월만에 승인을 득하였고 그 결과 현재 산업단지 등 각종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47개 사업, 시·군도, 농어촌도로, 주민숙원사업 등 91개 사업으로 총 138개의 도로사업을 추진하여 7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나로 개설공사는 영등택지경계에서 삼기면 서두리 하갈 교차로까지 6.6㎞구간을 2007년 7월 준공하였으며, 하갈 교차로에서 백제로까지 1㎞구간을 현재 용지매입 중에 있고 금년 12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난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10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도 전기·가스 등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2007년 을지연습 종합훈련에서도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도지사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재난극복에 적극 지원하여 화합된 시민의식을 통하여 시 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주거복지행정 추진으로 주거복지수준, 지방정부노력, 지자체 사업성과 등 주거복지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시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업종사자 2,191명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호등 설치 및 보수, 노후차선도색 70㎞, 30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등 시민편익 증진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장거리 방문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등록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즉시 처리하고 있으며, 고객편익을 위해 복사기 및 팩스를 제공하는 등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점은 기왕에 벌여놓은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정상적인 추진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기업형·생계형을 불문하고 상습적 불법노점상 영업과 불법광고물 부착 설치가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이동식 CCTV 단속정비와 무인단속카메라를 도입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선 남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 없는 쾌적한 거리조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모든 업무와 각종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토록 하겠으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년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순조롭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본부 소관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본부장인 제가 일괄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팀·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고 내실 있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건설본부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으로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해당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인곤.
    등록담당 석금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민을 가족처럼 모시고 신속공정하고 친절한 민원업무의 처리를 다짐하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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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도시건설본부(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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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우리 사업소의 다짐으로 우리 부서는 전 직원이 차량민원 처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해서 민원인의 만족 제고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소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아침부터 일찍 먼 곳에서 보고를 위해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145쪽에 업무담당자별 민원 연관성 고려 그룹 형성 배치와 민원 전용팩스 및 복사기 설치, 이런 부분은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민원서비스 관련 업무를 발굴해서 정말 좋은 평가를 계속해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39쪽 민원처리 및 세외수입 및 징수현황 볼게요.
    적은 인원으로 많은 민원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정말 제가 생각할 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일일 최대 처리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최대 건수는 파악을 안했지만 총괄 36만5,000건을 일자별로 나누니까 일일 평균 1,405건 정도...

○오영복 위원   엄청나게 많은 민원처리를 하시는데 16명이라고 하셨는데 하루에 1,400건 이상을 처리한다는데 참 업무가 벅찬 것 같아서 본부장님 인원 좀 보강할 수 없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충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영복 위원   특히 체납과태료 전담직원이 1명밖에 없어가지고 좀 더 실적을 올리고자 해도 모자라는 부분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작년도에는 결손액이 작년도 보고서에는 결손액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새로 생겼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작년에도 결손하지만, 그때 제가 없었지만 업무상 과중이 되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려면 재산조회라든지 분석을 해야 하고, 전부 다 증빙서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결손처분이. 그래서 저희 징수파트에서도 결손처분을 되도록이면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사망자라든지 재산조회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2억2,000만원 정도 결손처분했습니다.

○오영복 위원   사망자 말소차량, 시효소멸, 그런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결손이 되어야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공평과세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조정액이 작년보다 확 줄었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저희가 과태료 조정액이 줄었다는 것은 과태료 대상 물권에서 대상자들이 작년보다 더 많이 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정기검사 이런 것을 잘 순행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영복 위원   아, 그렇게 보야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갈수록 질서관계기 때문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래도 성과가 10만건 이상이 났다고 해서 좀 차질이 있는 건지 물은 겁니다.
    과년도 수입조정액은 작년에는 78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2억원으로 올라갔거든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차질이 나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분석을 해서 위원님한테...

○오영복 위원   따로 알려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오영복 위원   전년도 보고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따로 별지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익산의 민원 중 반절 정도를 우리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하루에 1,400건이라면 정말 많은 숫자거든요. 아까 사업소에서 말씀한대로 정말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는데 지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시내나 같은 거리입니다마는 불편·불만을 갖는 분들은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전번에도 김용균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런 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관련 업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오전에는 11시 정도에 자동차 관련업소에서 오시고 오후에는 4시에서 4시 30분 사이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고, 물론 원거리라든지 자동차 특성상 단순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에서부터 저당, 그동안 되어 있는 압류라든지 많습니다. 세금도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과속단속, 이런 건들이 한 사람이 몇 수십 건씩 걸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몇 백만원, 천 만원이 넘어간 것도 있는데 지금 자동차관리법이 상당히 약해졌어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차량이 초과된 것은 도로과에다 방치 이런 것이 있어서 바꿔져서 차량연령만 넘으면 말소처리해 준다든지, 또 과태료 같은 것도 없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기 때문에 잘 안 내려고 그래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상당히 신경써가지고 민원처리 잘 대응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타 시군에 등록되는 차량이 거리가 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의로든 아니면 불편을 느껴서든간에 한 번 주기적으로 우리 직원들과 같이 분석을 하셔서 그분들이 불만사항을 해소해서 우리 함열사업소에 가서 항상 등록할 수 있는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과태료징수도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많이 실적도 올리고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 계시는 팀장님과 전 직원들이 사실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산적해있는 시민들의 불만사항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항상 그런 점에 신경 써서 거리가 멀다고 해서 안 온다는 그런 불편을 갖지 않도록 항상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도시개발팀장 김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주무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김영춘.
    이해균.
    양현석.
    최성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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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도시건설본부(도시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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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에는 정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또 빠른 시간 내에 중앙부처로부터 신속하게 승인도 받고 이런 점은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께서 정말 상당히 수고가 많았다 라는 것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익산이 발전하려면 기업유치, 산단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단을 의외로 너무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기, 금마, 낭산, 삼기 쪽에 100만평, 또 보고에도 했습니다마는 왕궁의 산단도 재개발 거기도 한 80만평 정도는 되는 가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거기도 현재 100만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도 100만평, 또 금마에 또 농공단지 새로 구성하고 계시는데 그것 하시는데 별 차질이 없으십니까? 한꺼번에 많이 공단을 그렇게 산단을 조성하고 농공단지를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지금 우리시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인구를 늘리고 한다는 기업이 유치되어야 하는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오려고 해도 어떤 장소가 없다 하는 것이 이번 도시계획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삼기·낭산에 100만평,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왕궁 쪽에도 100만평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현재 안을 가지고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 나머지 농공단지는 10만을 상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은 차후의 문제고 현재는 두 군데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두 군데 하면서 전반적인 우리 본부에서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서로 그러는데 의외로 이제까지는 지금 현재 1공단, 2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려고 해도 중앙의 승인을 못 받아서 못한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했던 삼기나 낭산을 우선 처음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산단 조성하는데, 거기를 이루고 나서 왕궁의 농공단지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산단도 100만평, 여기도 100만평, 아까 농공단지 일부야 금마 같은 데는 좀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서 너무 넓게 잡지 않느냐, 해나가면서 잡아야 좋지 않으냐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서 하니까 하여간 차질 없도록 아까 팀장님 말씀한대로 익산은 기업유치를 해야만이 익산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차질 없도록, 본부장님! 어떻게 그렇게 넓게 잡아도 괜찮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지금 20년 목표로 이번에 건교부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선 거기에 1차적으로 삼기·낭산지구가 100만평 하고 있고요, 왕궁지역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지 개발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는 우리시 자체의 어떤 계획도 약간 있습니다마는 도의 산업단지, 4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인 식품클러스터 유치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구체화된다면 삼기·낭산지구에 이어서 바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게 조금 딜레이되면 좀 개발이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은 그러한 개발요인이 있을 때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음으로서 그런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대비를 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장님께서 지난번 우리 직원체육대회 때 왕궁산업단지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그때 처음으로 공식발표를 행사장에서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너무 계획성을 우리가 더 심도 있게 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단 조성하는데 저번에 우리 공청회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1,000억 드네, 2,000억 드네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막 이것을 벌려놓기 때문에 하나 하고 마무리가 됐을 때, 분양되고 뭐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더 시 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이지, 삼기·낭산에 공단, 왕궁에 어디, 아주 그냥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컸을 때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데 그만큼 사람이 실망이 크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본부장님께서 전체를 우리 이쪽 팀에서는 일부 그러지만 농공단지 같은 것은 이쪽 분야가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 기본계획을 같이 심도 있게 좀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에 의해서 그런 얘기 드리는 거니까 잘 잡아주시기 바래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김용균 위원   팀장님 배산택지개발 18쪽 아까 말씀하는데 아주 녹지공간을 충분히 잡았다, 이것은 정말 선진국으로 갈수록 녹지공간을 충분히 해주고 해야 거든요. 아주 잘된 계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동주택단지는 벌써 분양이 됐던데 단독주택도 내년에 분양을 합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그쪽에서 분양을 내년에 분양...

○김용균 위원   2008년 3월, 내년에. 그러면 완전 공사의 착공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에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지금 현재 공사는 시작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기반공사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기반공사가 완전히 다 꺼질 때는 내년 말이면 다 꺼집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내년 상반기 중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토지공사에서 제가 일정별로 못 받았는데...

○김용균 위원   토개공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이쪽 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하셔서 어차피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신속하게 그리고 또 우리의 공정에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지금 이러한 장점에 대해서 이러한 이런 것들을 우리 팀에서도 토지공사한테 엄청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전신주도 지하로 전부 하도록 엊그제 제가 그것 안 하면 안 되니까 전신주도 도로변에 없는 단지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실개천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단지 안에, 이런 것들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만들어진 택지보다는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이 아주 좋은 택지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작하실 때 주차공간도 넓게 잡으셨잖습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김용균 위원   또 도로 내실 때 자전차도로 미리 공사를 하고 나서 좀 있다가 인도를 다시 부수고 자전차도로 내지 말고, 하실 때 같이 똑같이 도로계획도 주차공간도 녹지공간도 같이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하여튼 위원님 말씀해주신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토지공사에서 아주 실증 날 정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런 것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부분 수용을 했어요.

○김용균 위원   토지개발공사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개인회사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팀장님께서 방금 말씀한대로 우리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에게 정말 좋은 환경을 제공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9쪽을 한 번 봐주시면 지금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응모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역세권 원도심활성화 사업으로 하나, 또 함라의 시범마을로 하나, 이렇게 두 군데니까 하나씩을 하고 계시는데 함라의 체험형민속마을은 어디에 하시려고...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함라 소재지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했어요. 줬는데 용역이 바로 확정이 돼서 함라면 소재지에 옛날 토담을 비롯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개발을 해보자 해가지고 거기가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쪽 마을에서.

○김용균 위원   우리 문화관광하고 같이 연속성으로 연계성으로 해서 함라체험마을에 우리가 옛날 기와집짓기나 토담 조성이나 이런 것을 이뤄서 하면 가장 효과가 크겠다 생각해서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도심에는 어디를 잡고 계십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역세권하고 원도심하고 같이 계획을 새익산발전단에서 같이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우리 팀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본부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이 부진한 것은 알고 계시죠? 내일모레면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을 다룹니다. 전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런 사업분야가 농로포장이나 모든 사업분야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선심성·행사성 그런 예산보다는 사업분야에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많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전체적으로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뜻이 계시나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그 사업예산의 위원님들의 많은 그동안의 지적이 계셨고, 저희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특별한 어떤 묘책은 보이지 않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중단된 사업만이라도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을 들으시면 내년에도 우리가 사업분야가 적을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요, 저희 위원님들도 사업분야를 각 지역에 찾도록 노력을 하지만 본부에서도 노력해서 사업분야가 정말 2008년도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거의 일반 경상적경비는 다 확정이 됐고 사업예산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전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전체 예산의 사업예산이 14%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 미만대로 떨어져가지고 사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직접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한 15%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했던 것, 또 민원이 아주 많은 신규사업도 계속 끝낸다고 하지만 그런 사업을 선별해가지고 15% 선까지는 올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겠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저희들 힘 같고는 조금 부족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합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도시건설본부장님이나 선임 팀장님이시니까 두 분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사업분야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큰 뜻을 가지고 계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사업분야가 정말 많이 2008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이어서 교통물류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6급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김종근.
    주무관 최병락.
    주무관 임영수.
    주무관 최규철.
    다음은 교통물류팀 2007년 주요업무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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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도시건설본부(교통물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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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교통물류팀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보고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까 제일 마지막으로 121쪽에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단속, 지금 16회에 884건을 단속하셨네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시민에게든, 외부에서 손님이 오든 택시나 시내버스 승차하고 내리고 하시면서 받는 친절감, 그리고 또 거기에 불쾌감을 같이 받고 있어요. 16회에 884건의 단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전보다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크게는 개선이 안 됐지만 일부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전에도 몇 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자꾸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택시기사들에게 제복착용, 그 후에 연구해 보셨나요? 그분들하고 같이 상담도 해보시고 했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사실 택시 제복착용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버스만 제복착용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버스기사님들은 간혹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택시기사님들도 아래는 앉아있으니까 위에만이라도 깔끔하게 제복착용을 하면 기사님들도 좋고, 보는 승객들도 굉장히 좋을 텐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데 팀장님께서 그 점은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번 택시기사님들도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상담을 해줘서 제복 착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김용균 위원   제복 착용하면 팀장님도 보기에 산뜻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저도 택시를 가끔 이용합니다마는 기사들이 티셔츠입고 옷을 여러 가지로 입고 그러니까 좀 불쾌감도 있고 그런데 사실 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제복을 해줄 수 여건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지원을 해야 할 입장인데 하여튼 검토를 해서 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버스에도 저희가 제복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시내버스도. 그러니까 만약에 택시에도 그분들이 착용을 해서 쾌적함을 보인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그때 찾도록 하고, 그분이 우선 제복을 착용해서 이런 서비스제공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하니까요, 그분들에게 한 번 같이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팀장님 반성에 주정차단속에 가장 애로점이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김용균 위원   특히 구도심은 주차장이 없는데 먼저 와서 같이 주차장에 대한 우리 지역별로 그때 공청회 하셨잖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김용균 위원   구도심에 주차장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지난번 혼잡지역 4개 동과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5차례 저희가 주차장용역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은 단기적으로 우리시 재정상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노상주차장을 많이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장기적으로는 예산확보를 해서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민불편을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요 진입로 노선은 말고 4차선 이상 된 곳에는 꼭 노선을 노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터미널에서 익산역으로 가는 길에 가다 보면 좌측 그런 데는 역에 가까운 곳에는 좀 교통이 혼잡됩니다마는 그쪽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는 한산하거든요. 가서 엊그제 봤더니 한 차선이 보통 5차선, 6차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4차선만 우리가 운행하면 되니까 4차선 말고 나머지 차선은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장착용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촬영하잖습니까? CCTV가 촬영하고 있잖습니까?
    그 주정차의 노이로제가 구도심에는 있어요. 그곳에는 도매상 기계를 취급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방금 얘기한 그곳에서는. 그런데 와서 5분이나 10분이 아니라 오면 시간이 10분도 걸리고 20분도 걸리고, 기계를 고쳐가기 때문에, 그런 곳은 조금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 자리를 더 확대해서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구경찰서 자리는 주차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엊그제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쪽에 계획을 세우셔야겠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장기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주상복합건물로 해서 건설하고, 지하층에 주차장 확보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지금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민자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신호등, 방지턱,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신호등이나 방지턱은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된 걸로는 신호등도 주민들이 욕구가 많다보니까 신호등이 너무 가깝게 설치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운전자로부터 신호가 너무 많아가지고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방지턱도 주민들 불편사항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을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830개소 정도 익산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가능하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너무 많이 설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제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꼭 필요한 지점에는 우리가 신호등도 설치해줘야 하지만 지금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몇 차례 질의했지만 시청에서 신동 새한주유소 가는데까지는 거리마다 신호등이 있어서 우리가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꼭 필요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ITS지능형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을 때 연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기 바래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방지턱도 우리 농촌마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불필요하게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 분 왕궁을 사업시찰차 갔다 오는데 보니까 4㎞도 안 되는데 방지턱이 한 20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불필요하다, 우리 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설치는 해야 하지만 너무 불편해요. 간혹 가면서 보니까 조금 없어도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설물 하실 때는 팀장님께서 꼭 잘 면밀하게 보셔서, 주민들이 전부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면 830개가 아니라 2,000개는 만들어져야 할 거에요.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안 되는 곳에는 시민들을 이해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해를 시켜서 이곳에는 괜찮겠다는 것을 하시고, 꼭 요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팀에서 봤을 때 세워야 할 곳에는 세워야 하는데 그런 지점을 잘 봐서 앞으로 세울 때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교통시설 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많은 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불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교통물류팀은 지도팀이 없어가지고 시민들한테 크게 질타는 안 받을 거고 마음으로는 편하시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민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시민욕구를 전부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항의도 많이 받고 저희가 설득해서 이해도 시키고 합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도팀은 상당히 지도하다 보면 마찰도 생기고 싸움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물류팀은 그래도 시설을 적절하게 해줌으로서 물류팀도 편하고, 우리 시민에게 교통안전도 이룰 수 있는 팀장님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정말 업무추진 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또 민원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나오셔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을 감사를 드리는 시내버스를 대부분 이용자로 자가 학생이나 이용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죠?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노약자들이 낮에는 행선지, 목표지를 보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시내버스는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번호를 보고 승차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캄캄해서 번호판이라든지 행선지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는 전광판을 해서 저녁에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목표지를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바로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데 우리 익산시는 전광판이 없어가지고 이용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민원인들이 여러 번 그런 불평을 하시던데 앞으로 그런 보완할 대책은 없으신가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8년도 예산에 저희가 시내버스 전광판 번호판을 LED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원들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적자폭이 많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유개승강장 설치를 금년도 25개를 했는데 의원 주민숙원사업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풀예산에 25개 했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풀예산 선 것 가지고는 저희가 15개를 설치했고요, 주민숙원사업 설치사업으로 10개 해서 총 25개소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한 군데 설치하는데 얼마씩입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박종규 위원   지금 141억4,700만원 25곳 하는데 약 6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내년도 되도록이면 유개승강장 예산확보를 해서 노약자나 학생들이 우천에나 겨울에 편안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를 하셔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울러서 요즘 주차단속을 단속카메라를 해서 대도로는 여러 군데 우리 익산시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라든가 이런데 보면 단속카메라를 대도로변에 설치하고 있으니까 주차를 어디에 하느냐면 소방도로나 소도로에 양쪽에 주정차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 이 방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한 번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저희 주차장 용역결과에 이면도로 검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면도로가 6미터 도로인 경우는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허용할 수 없고, 8미터 도로인데는 저희가 홀짝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렬주차 한 쪽면이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대도로변을 지금 주차단속을 무인카메라로 단속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차했던 것이 지금 골목길, 소방도로, 이 소도로에 양쪽에 거의 다 주차하고 있다고요. 며칠 전 매스컴에서도 전주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익산시도 그럴 확률이 많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의 지도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가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방지턱을 말씀하셨는데 방지턱을 건너다보면 심하게 차에게 손실이 가는 그런 방지턱이 있습니다.
    기준설계도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궁으로 가는 길에서 발견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왕궁으로 가는 길에 민원도 있고 그래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총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우리 익산지역 왕궁으로 가는 도로 중 우리 익산구역내, 그리고 저쪽 완주군에 있는 것이 8개인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저희지역 내에 18개 중에서 규격이 오버돼서 설치가 부정하게 된 것이 2군데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혹시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제가 마을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런데 마을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철거를 하고 규정에 맞도록 해서 차량통행이 지장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속도에 따라서서도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속도는 관계없고 저희가 규정상 10㎝에서 7.5㎝.

○임병술 위원   높이가?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높이가요.

○임병술 위원   폭은?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3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3미터 폭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어떤데 보면 짧게 10㎝가 올라갔나 몰라도 그냥 30㎝에서 10㎝가 올라와 있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런데 시에서 설치한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회사 앞이라든가 마을 입구에다가 마을에서 만들어놓은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왕궁도로하고 용안에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내년도에 전부 철거하고 규정에 맞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거의 10㎝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높이가 아니라 폭이 짧아가지고 무리하게 차량에 손실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토요일·일요일·공휴일·방학기간 운휴차량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4개 노선 4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110페이지 중간 부분...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사실 저희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버스이용률이 아주 극히 없습니다.
    한 사람 타는 경우도 있고, 거의 안 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부에서부터 운휴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한 사람이 타더라도 운행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그런 노선 4개 노선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폐지를 했고요, 금년도 12월 1일부터 일부 그런 노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감안해서 지금 대중교통은 시민을 위한 버스운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검토해서 폐지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4개 노선 4대 폐지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연상리 성덕으로 가는 한 개 노선이 있고요, 그리고 고잔마을 가는 노석, 그리고 대야, 원대병원에서 대야로 하는 가는 도로, 그리고 터미널에서 부사관학교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노선을 일요일·토요일날은 폐지시켰다는 얘깁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폐지시켰다가 다시 운행한다는 얘깁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폐지를 시킨 곳은 어디입니까? 몇 곳이나 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 자료는 제가...

○임병술 위원   많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많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쉬는 토요일날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 일요일·공휴일날 해당되겠는데 산업도로가 산업공단이 많이 생기고 또 익산시에만 다니는게 아니고 익산시를 벗어난 지역도 가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익산시 시내버스만 보통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회사 다니는데 토요일날 오전에 출근시간대에는 그래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익산시 50만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에는 최소한도 운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12월 1일부터 다시 운휴제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시내버스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많이 타는데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키는 많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시간은 사실은 정시 출발해서 운행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혼잡지역, 저희 교통소통에 어려운 예를 들어서 영등동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통과하다 보면 사실은 약간 시간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임병술 위원   너무나 혼잡해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벽지라고 해서 한 칸씩 빼먹고, 또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고발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런데 지금까지 빼먹었다고 온 경우는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현지 확인결과 운휴차량인 경우, 토요일·일요일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안가는 차 그런 것을 빼먹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시간을 자기가 현지 가보니까 그때까지 운행이 전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늦게 와가지고 자기가 시간을 착오해가지고 버스가 안 왔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운휴차량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 각 지역별 면사무소에 주민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주민들이 모르고 차가 빠진다고 신고가 들어올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그걸 알고서 대처하는 것과 틀리잖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임병술 위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조치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115쪽에 지능형 교통체계, 거기 보면 주차장 단속카메라 설치, 이 단속카메라를 앞으로 몇 개나 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저희가 기왕에 설치된 곳이 3개소 있고, 추가로 설치하는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18개소는 지능형시스템에서 설치하는 것이고, 또 8개소는 업자로부터 이마트와 삼성홈플러스, 롯데마트 여기에서 기증받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6대는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도에서 지원이 시비하고 같이 지원해주는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6대가 설치됩니다.

○오영복 위원   카메라 설치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한다고 보면 정말 시민들 어디 꼼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지금 중앙동 같은데 보면 지중화사업을 해서 아주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그런 자리에 상가주인들이 차량을 장기주차하는 예는 없습니까? 그것 발견 못 하셨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물론 거기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도팀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들어보면 일부 상가주인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손님들이 와가지고 바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화분으로 해서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하고...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하여튼 설치를 함으로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유개승강장 설치비용이 금년에는 얼마씩 설치를 했어요? 정확하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유개승강장 설치는 형이 있습니다. 농촌형이 있고, 도시형이 있어가지고 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6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가 도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승강장이 그렇게 복잡한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좀 단가조정을 할 수 없도록 없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그런데 단가는 정부단가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또 거기에 맞추지 않고 저가로 하다 보면 불량품소지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영복 위원   터무니없이 고가인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들이 정말 적당한 이익을 남기는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이런 것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농촌 쪽의 승강장을 보면 벽돌을 쌓아올리고 슬라브로 비가림을 했거든요?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오영복 위원   그것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처지고, 부실공사를 해서 비가 새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승강장 교체할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사실은 저희가 해년마다 50개 정도의 유개승강장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서야 20개, 그렇지 않으면 15개 섭니다. 그런데 수요는 민원인이 제기되고 그런 부분에 1년에 한 50개 이상 됩니다. 금년도도 제가 보니까 한 70개 정도에서 25개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누적되어 가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오영복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승강장을 설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있는 승강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50만 도시 행복한 시민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발돋움해 나가려면 이런 기초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이런 불량승강장이 교체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물류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관리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주택관리팀장 최광석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신 주무관입니다.
    양승영 주무관입니다.
    이재영 주무관입니다.
    이지용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팀 주무관님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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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제산업본부(주택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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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택관리팀 2007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최 팀장님 보고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주택관리팀에서 주거복지분야에서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임이 됐는데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더 노력해서 우리 익산시민에게 주거환경에 대해서 많은 서비스 제공을 해주시기 바래요.
    지금 평화지구가 아까 말씀한대로 설명회를 끝내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3분의 2 이상을 더 받으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현재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3분의 2 이상은 약간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받아가지고 2008년도 주공과 협의를 해가지고 협약을 내년 3월달에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곳에는 이정도 우리가 시·도 승인 얻고, 주민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곳에 아파트가 세워진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면 되겠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택공사의 부분만 남아있는가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예, 협약하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협약체결 하는데 힘써주셔서 꼭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그쪽을 보면 보상가격이 주거 살고 있는 분이 20평도 못 되는 곳에서 또 이삼십평에 가까운 곳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상이 아주 적게 나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 이삼천만원도 못 나갈 수 있고 이삼천만원 정도 나가면 그분들은 집을 잃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그곳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 작은 평수의 임대아파트를, 그런 제안하고 싶은데 그런 임대아파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지금 현재는 사업승인이 안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할 때 주공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공과 협약식을 끝내고 사업승인을 얻으실 때 아까 팀장님이 가지고 계신 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그곳에서 받아진 보상가격을 가지고 15평이든 10평이든 들어가서 영구임대아파트식으로 살수 있도록, 보통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젊으신 분들은 그런 곳에 살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만약 20년 영구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준다면 주거는 걱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평생은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으실 때 그 분야를 꼭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걸로 제가 대안을 내놓는 것인데...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 승인시에 임대와 분양이 병행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간 팀장님께서 정말 우리 주거문제에 대해서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팀원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80쪽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랑의집 고쳐준 분들의 집을 우리가 몇 군데 가봤어요. 아주 만족을 하더라고요. 좋아하시고.
    내년 계획에도 그런...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이 내년 계획에는 도에서 올해 2007년도 물량만큼 저희들 90동 하는 걸로 도에서 일단 잠정적으로 합의는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무튼 사랑의집 고쳐주기 그런 좋은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돼서 우리 어려운 가정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배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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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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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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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도시개발팀장	김은경
교통물류팀장	김용범
주택관리팀장	최광석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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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