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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제12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4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10시 07분 개의)
| 1.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 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도시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입니다.
도로시설팀 2007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파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시설팀 주무관 전종배입니다.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도시건설본부(도로시설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시설팀 2007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옥
예,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보고 하느라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45쪽 일반현황을 보시면 도내 타시 포장률이 나왔거든요. 우리 익산시가 55.9%인 반면에 전주시는 통합이 안 되어서 100%가 된 걸로 나와 있고 군산시도 옥구하고 우리보다도 더 오지하고 합쳤는데도 60%가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 포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저희가 군산시보다 포장률이 적은 것은 당초에 도에서 작업을 할 당시에 비포장률이 많아야 교부세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보면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그냥 3~4미터 포장된 것은 비포장으로 잡아버린 부분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군산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스콘 덧씌우기보다 우리는 시멘트로 농로포장 한 것은 잡지 않아서 그런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은 익산시민들에게 정말 균형발전, 편익을 위해서 도로 확·포장을 더 확대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쪽을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지금 우리가 사고가 많은 곳을 위험도로라고 하시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위험도로 순위가 나와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뺀 것이 있는가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순번대로 위험사고가 많은 지역 1순위, 2순위, 3순위대로 순서대로 해나갑니까? 아니면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고 계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중장기계획에 이미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찰서 쪽하고 협의가 돼서 중장기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별로 하는데 하다가 어느 부분에 지역주민협의가 잘 안 돼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겨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순번대로 잘 하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주민과의 도로 확·포장이나 협의가 안 된 데만 순번을 그 다음 순위로 연기해서 한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만약에 사고가 다발적으로 생겨가지고 2006년도에는 사고가 별로 없었는데 2007년도에 이 지역에 사고 다발지역이 생겼다고 할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려고 하시나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그 부분은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도하고 저희 도로팀하고 경찰서 쪽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다시 반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균 위원
위험도로는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곳 아닙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위험도로가 있다면 다른 사업보다는 위험도로가 1·2·3·4 순위로 나와 있으면 다른 계획을 좀 지연시키더라도 위험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기관간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고가 다발로 일어나는 곳은 우선순위로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KTX정차역이 서면서 전번에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서역을 철길을 중심으로 동서로 넘어가는 다리가 적거든요. 그 계획은 어떻게 구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그 부분은 새익산건설단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께서도 업무가 이쪽 업무죠? 그 업무가. 동서 넘기는 도로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도시계획부분은 도시개발팀에서 하고요, 도시계획 외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쪽도 보셔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새익산건설단 역세권개발팀에다 좋은 의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팀장님 도로현황에 우리 익산이 55.9%라고 왜 군산보다 적냐, 이렇게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작업을 할 때 비포장도로를 더 많이 잡은 것입니다.
○오영복 위원
그 답변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여기에서 포장도의 기준을 계획노선에 대해서 8미터면 8미터, 6미터면 6미터...
○오영복 위원
지금 이 현황보고서가 작년치하고 글씨 한자 틀리지 않아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맞습니다.
○오영복 위원
우리가 88개 사업에서 1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음에도 포장률이 전혀 이게 작년치 그대로 갖다 베꼈는데 이것을 보고서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에다가 보고하는 내용하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결산보고 때 제출하는 보고내용은 실질적인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이것은 도의 것과 같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는 거에요?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실제하고.
정확한 통계를 내서 다시 제출을 해주세요. 우리 시의 실제 정확한 포장률을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88개 사업에 196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물론 국·도비가 포함됐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포장률이 전혀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업을 그동안에 제대로 추진 안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명을 좀 해보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내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통계자료는 연말에 한 번씩 통계자료가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자료로 정확히 올라오기까지는 그 다음 년도 대개 3월 정도에 자료가 올라와집니다.
○오영복 위원
그러면요, 작년에 10월 말 보고서 자료하고 금년 10월말 보고서하고 똑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작년 10월 30일 이후로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이 도로현황으로 보면, 안 그래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업을.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쭉 사업을 해왔고요, 금년의 통계자료가 금년에 다시 할 때는 수치가 또 실제 일을 한 때고 바뀌어질 겁니다.
○오영복 위원
이 보고서를 보면서 한심해서 말이에요, 정확하게 합시다.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야 이 보고자료나 통계가 정확해야 위원들도 보고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맞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것 보고서가 무슨 결산보고라고, 여기서 볼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도로 확·포장 52쪽을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내지 도로 숙원사업 확·포장에서 88개 노선이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총 소요되는 것이 196억원 정도 됩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이것은 확보된 예산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88개 노선 공사내역을 보면 2003년부터 길게는 2009년까지 해서 마무리되게 사업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88개 노선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군도 확·포장이 지금 476억원이 소요되고요,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83억원, 도로포장 주민숙원사업이 33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약 9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9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면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기간으로 했을 때는 한 해에 정말, 지금 한 450억원씩 하면 다 완료가 돼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900억원 중에서 이미 기투자가 170억원하고 51억원...
○박종규 위원
앞으로 투자될 금액이 900억원 중에서...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앞으로 확보해야 할 금액이 46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440억원 정도는 기 투자되어 있고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 내용으로 봤을 때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했을 때 250억원 정도 되면 물가상승률까지 하면 충분하겠네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부서에 제출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내년도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390억원 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박종규 위원
390억원?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박종규 위원
460억원 중에서 390억이면 많이 했네요? 내년도 예산 얼마나 확보할 것 같아요?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그것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도 시 자체사업비는 거의 서지 않았다가 나중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26억원 정도 추경에 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대략적인 예산부서가 어느 정도 중앙부처로부터 지금 보조금 내시도 되고 그래도 사업예산이, 국장님! 예산부서에서는 다 책정이 된 걸로...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도로사업 예산은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중앙부처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시된 것은 없고 순수하게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될 입장에 있고요, 경상적 비용에 해당되는 것은 나름대로 거의 윤곽이 드러나 있는데 시설비 사업문제는 아직 윤곽이 안 드러나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에 다음주 이십 며칠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지금 최종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가용자원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어서 우리 도로시설 부분의 예산이 적어도 금년수준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예산당국도 얘기를 했고 우리 시장님께도 그런 어려운 실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런 실정을 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현지를 한 번 점검하도록 지시가 계셔서 현지 점검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보다는 예산이 낮게 반영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특히 전에는 우리가 교부세라도 양여금이라도 내려와서 사업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전부 우리 자체사업으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서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사업비가 도로 확·포장이 내년도 250억원, 또 내후년도 250억원 정도 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로시설팀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주셔서 내용을 보면 지금 토지매입도 90% 이상이 돼가지고 사장된 데도 있고 재작년 사업이 책정이 돼서 용지매입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좀 충족이 됐을 때 이때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경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용지매입 하는데 1년에 그렇게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도 잘 좀 파악하시고 해서 되도록이면 농어촌도로, 이제 농어촌도로도 금년도 신규사업이 어떻게 또 있습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신규사업은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좀 줄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신규수요가 발생하고 또 피치 못해서 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규로 사업을 벌려야 할 그럴 사업장이 생겨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이것 해야 한다, 또 새로운 시의 중점시책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과 연관시켜서 주민숙원사업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이 또 우리 도로부분이 부수적으로 따라붙어야 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억제를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규가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책을 펴나가는데 어쩔 수 없이 신규사업이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민원에 의해서 신규사업을 해준다,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특히 예산이 연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억제를 해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우리 사업기간 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어렵지만 더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농촌이 대형기계화 되고 있거든요. 경지면적이 늘어나면서 옛날 트랙터만 하더라도 경운기에서 트랙터, 트랙터도 20마력에서 150마력으로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도로가 확·포장되지 않았을 때는 위험소가 많습니다.
특히 농촌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좀 도로개설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입니다.
저희 재난안전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팀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급 주무관 김금연.
주무관 박재왕.
주무관 양경수.
주무관 안효천.
(참조)
[부록] 200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도시건설본부(재난안전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재난안전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복 위원
재난안전팀은 우리 익산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지키미역할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업무가 방대하고 해야 할 사업은 많은 것에 비해서 예산은 너무 적게 편성이 돼서 적은 예산으로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걸로 보고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 익산시의 안전불감증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상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잘 하시지만 앞으로는 더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말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산북천 얘기 할게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2년입니다.
○오영복 위원
중리교 밑으로 제방에 5미터 포장을 했는데 원래 지반이 약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반이 또 내려앉아서 균열이 심하게 갔어요. 그 부분 확인하셔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98쪽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이라고 지금 수립하고 계시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오영복 위원
제가 산북천 공사 할 때도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종합계획용역 품셈 시달시 시에서 좀 더 자세하고 현장을 확인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종합계획에 의해서 예방 재해시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텐데 지금까지 보면 그 현장 확인이 미비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적극적으로 수렴되지 않아서 그 사업을 함에도 현장과 동떨어진 그런 사업을 하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계획서를 만드는데 정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오영복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저희의 기금 확보액이 보통세를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1, 3년치 평균을 내서 1년에 계산해 보니까 6억2,000만원 정도가 저희 기금으로 예치가 됩니다. 그 중에 70%는 사업비에 쓰고 나머지 30%는 적립해서 기금을 확보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4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 부족한 입장입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우리시로 보면 하천도 많고 또 미륵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어서 그 산 주변에 재해요인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러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팀장님 수고하시는 김에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팀장님 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우리 팀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점검을 더 잘 해주셔야 하는데 제가 1월달 업무보고 할 때 민방위대 시설장비에 대해서, 89쪽을 보시면 장비시설 있잖습니까? 그 점검 및 또 오래된 것을 교체하도록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시설장비는 방독면 같은 것이 1만6,000점으로 나왔는데 전부 괜찮습니까? 점검을 하셔서 상태가 좋으냐고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다 양호합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 외부에 보면 방독면이 불량품이 많고 그리고 고장난 것을 갯수만 채워서 했다는 것을 보도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시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철저히 점검해서 유사시에 또 우리가 사고라는 것은 예정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철저한 대비는 했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수시로 점검해서 이상유무 파악해서 각 읍면동에 보유하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점검하셔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중집합장소, 노후건물 이런 데에도 철저히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점검하면서 팀장님이 맡으신지가 얼마 안 되시지만 점검하면서 그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모현동에 우남아파트에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와 있고, 또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각 기관단체에 다니면서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행정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소송건을 주의해가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민원도 계속 법원으로 법원 계류중이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사업자들은 요구하는 대로 주민들 살고 있는 아파트가 기둥을 안아가지고 그것이 위험건물로 나와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주요부서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김용균 위원
그렇지만 재난안전팀에서도 대응을 같이 해서 정말 주민들이 아무 불편 없고 주민들이 안전한 마음으로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보강공사라든지 아니면 다시 이주를 해서 새로 지어주던지 그런 것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래요. 그것이 바로 사전대비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괜찮다 괜찮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삼풍사고 같이 만약에 위험한 일이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공업자측에서 보강공사를 다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쪽 주민 일부에서 그것은 싫다, 전체적인 재개발이라든가 아파트를 새로 지어달라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협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미 지어진 아파트 한 동을 부수고 새로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완전 보강공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리모델링을 잘 해줘서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과 합의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장에 가면 소방시설도 이쪽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소방서에서 직접 합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김용균 위원
가스는 여기서 점검하시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저희는 노후시설을 교체해주는, 안전대비를 위해서 교체해주는 사업만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 하면서 그 부서에도 사실은 가스·소방 이런 시설이 시장 다중집합장소에 어려움이 있어요. 부서별로 그런 노후건물 점검하시면서 그런 문제도 같이 제기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니까 그런 점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저번에 지역자율방재단을 우리가 설립한다고 조례 제정을 하셨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시내에 공수부대 출신, 해병대 출신, 군부대들이 인명구조단 이런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시에서 약간 지원도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방재단을 모집하실 때 그런 분들을 적재적소에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그런 단체가입은 현재는 50명에서 100명으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단체가입은 일단은 배제를 하고, 일단 신규자로서 백여 명 일반 순수한 다른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순수한 자로 구성을 해서 어떤 그러한 사업이 필요할 때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런 분들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자율방재단들이 직접 생명을 구하는 분들이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렇게는 못 하고요, 사전예찰이라든가 재난 예방...
○김용균 위원
위원회 구성 같은 식으로만 하시는 거네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사전 예찰...
○김용균 위원
그러면 실제 가서 투입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직체에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중적인 것 아니냐, 지역자율방재단을 모집해서 운영하려면 그분들이 직접 운영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직접 가서 구조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이쪽은 위원회식으로 하고, 저쪽은 구조는 별도로 가서, 우리가 119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조는 많이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의 다른 관계가 있겠지만 그런 분야도 한 번 팀장님 구성하시면서 그 단체를 전부 다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신 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넓게 할 수 있는 방향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일단은 저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요, 전문성을 가진 단체하고 연관을 가져서 어떤 필요할 때마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요청해서 바로 우리 익산시민에 대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순발력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의견을 제시하셨지만 하면서도 읍면동으로 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거기는 특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것도 참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익산시민이 고루 참석하고 각계각층에서 참석하는 걸로 해주시고 지역 안배도 정확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런 식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 하면 재해가 없는 도시다, 이렇게 평이 나 있어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고 외부에서도 익산에 기업유치나 살고 싶은 우리 익산으로 찾아오는 경향이 있는데 작년 8월 30일 재해로 1억3,500만원 정도 피해가 났다고 하는데, 재해라는 것은 한꺼번에 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적은 피해거든요. 인명피해도 없었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철저히 사전 예방을 하셔서 정말 익산은 한 건의 재해도 없다는 것을 우리 팀장님이 심어주시면 좋겠는데...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직원들과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90페이지 2007년도 예산집행실적이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총액에 대한 집행액이,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이 56%인데 어떤 항목을 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낮은 추진율의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저희 34억원 예산 중에 11월 중순이 됐습니다마는 19억원을 집행하고 15억원이 남았는데 지금 집행액이 낮은 이유는 현재 하천공사를 황각천이라든가 저쪽 왕궁이라든가 세 군데를 하게 되면 그 하천공사비 집행이 금년 말까지 다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난관리에서 금액이 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재난관리에서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육백 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나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데 1가구당 한 5,000원, 6,000원 정도 소요되는 재료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 말이면 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민방위 예산인데 이 관계는 민방위 강사수당이 좀 많이 남습니다.
당초에는 강수사당을 차원이 높은 분으로 모시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여의치 못했고, 또 실질적으로 민방위날 행사 명년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행사 때에 어떤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절 못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것을 드리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못 드리고 순수한 행사만 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한 15% 정도가 남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 결산추경 때 많이 반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뭡니까?
민방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액이 제로인데...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여기는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 1,900만원 세웠었던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하천관리 시설비 11%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 현동천이라든가 황각천, 3개 하천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연말에 모든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돈이 다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병술 위원
안전이라는 것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 하여튼 예산이 연말까지 완전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올해 익산시에서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얼마나 났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체크 안 됐습니까? 없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재산피해는 체크되어 있죠?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재산피해는 지난 8월 30일날 120㎜ 집중호우로 인해서 1억3,750만원의 복구비를 예비비로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나리’가 우리 익산을 비껴나갔는데도 침수지역이 있어서 100만원 해서, 농작물 피해 1억4,800만원 정도 예비비를 투입해서 전부 복구에 노력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태풍도 피해가고 풍요로운 도시 익산이라고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일일 폭우가 시간당 거의 80㎜, 100㎜까지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산시의 연평균 강우량이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연평균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1,200㎜정도 대한민국 전체 강우량이 그런데 시간당 80㎜가 왔을 때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하고, 물이 어떻게 차고,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풍수해 저감계획 용역을 금년도에 1억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내년도에 총 용역액이 11억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전반적인 풍수해 저감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비가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내려서 어디가 침수된다, 이것은 예측을 못 합니다마는 비가 어느 쪽으로 많이 내리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주로 비가 와서 침수되는 곳이 목천지구, 옛뚝이, 함열, 여산, 망성, 이런 쪽으로 많이 침수가 됩니다.
○임병술 위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줬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시뮬레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간당 폭우가 80㎜이상 왔을 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런 대처방안이라는 것이 전부 나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8월 30일날 120㎜ 왔다고 하는데 하루 내린 양입니까, 아니면 며칠동안 내린 양입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것이 하루가 아니고 이틀, 제 기억에 2일입니다.
○임병술 위원
시간당으로 얼마나 내렸습니까?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시간당은 30㎜ 정도...
○임병술 위원
50㎜ 이상 많이 내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부여 쪽에는 그렇게 많이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익산의 수해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지금 저희 익산시는 배수시설이 예년에 비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집중호우가 4번에 걸쳐서 7월달에 2번, 8월, 9월, 이렇게 4번 왔었는데 잠시 비가 집중호우 왔을 때 보면 무릎까지 차는데 한 10분만 지나면 전부 배수가 되는데 그것이 전부 농경지에서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동산동 옛뚝이라든가 함열, 여산, 망성, 이런 쪽이 되는데 이러 부분은 풍수해 저감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풍수해 저감계획이 12월달에 완료되어 있는데 완료되면 용역이 나오면 한 번 발표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재해라는 것이 예측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대비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정우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팀 200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박종규
소병홍 오영복 임병술
○출석전문위원 (1인)
김시영
○출석공무원 (3인)
| 도시건설본부장 | 김영수 |
| 도로시설팀장 | 김영장 |
| 재난안전팀장 | 정우철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