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26회-본회의-제1차)
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3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5.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제12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5.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입니다.
제125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제126회 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과 예산안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외 4건, 일반안건으로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19일 솜리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중·장기발전 및 역세권개발 시민공청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11월 20일 부안군에서 개최된 전북 시·군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1일에는 군산시에서 개최된 2007년 군산세계철새축제 개막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였으며, 11월 28일에는 도에서 개최된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공원법 국회통과 범도민 축하행사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30일에는 웅포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 농업기관과 농업인단체 연찬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조규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등, 함열, 용안, 용동 지역구 출신 조규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이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도비부담비율을 계속 줄여 사업비를 시비로 변경 추진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연간 취득세를 비롯한 6개 세목의 도세 737억원을 징수하여 전라북도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지방세 총액 1,510억원의 4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시 지방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우리 익산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 중인 크고 작은 사업 가운데 순 도비지원사업은 62건에 179억원이 지원되고 도비보조사업과 시책보전금을 합쳐 총315억원을 도비로 우리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과 지방세원을 가지고 있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에도 충당하기가 버거운 실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도에서 보조금 및 교부금을 확대 지원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전라북도 예산지원 및 보조금 지원실태를 보면 도비부담은 계속 줄이고 전액 도비사업은 시·군비 부담비율을 늘리고 도에서 심사하고 있는 투융자사업의 도비부담액도 시비로 부담하여 실시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함으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의 살림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실시한 30억원 이상 전라북도 2007년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우리시에서는 석재품 전시판매센터 건립사업비 67억을 국비 30억원, 도비 9억원, 시비 28억원의 재원조달계획을 세워 요구했으나 도비보조 9억원은 시비로 대체하여 사업을 추진하라고 조건부승인을 하였고 수출 파프리카 경쟁력강화 지원사업비 30억원은 국비 15억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자부담 9억원의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 요구했으나 도비 3억을 시비로 변경하여 추진하라고 조건부승인을 하였고 함라 한옥체육단지 조성사업비 195억원은 국비 77억원, 도비 23억원, 시비 95억원의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 요구했으나 도비보조 23억원은 시비로 변경하여 추진하라고 조건부승인을 하여 2007년도 하반기에 신청한 3건의 투융자사업 도비보조사업비 35억원을 전액 시비로 변경하여 추진하라는 조건부승인을 받아 시비부담이 가중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1개소 있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를 전액 도비 보조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08년부터는 시비 10% 부담을 지시하여 9,800만원의 시비의 부담해야 하고 9개소의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도 시비부담을 20% 늘려 8,700만원의 시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도에서 도비부담을 하지 않고 시비로 사업을 지시하고 또한 도에서 실시하는 30억 이상 투융자심사도 도비를 시비로 부담하라고 조건부승인을 한다면 과연 번거롭기만 한 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여러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운 예산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해 오셨지만 도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이러한 폐단을 지적하고 도의 역할을 강조해 주시어 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 팔봉동 지역구 출신 김형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김세현 부의장님,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뭇가지에 달랑 붙어있는 나뭇잎을 보면서 초겨울의 냉기가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올해 마지막 달 12월을 건강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주관으로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 10여명과 봉사자 10여명이 여수로 기차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기차여행 후에 장애인들은 처음 타는 기차에 편안한 몸으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장애인 꼬리표를 떼어 놓은 것 같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애는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사고로 인한 장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애인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난 달 한 초등학교에서 했던 어린이들의 장애인 휠체어타기 체험은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데 기여한 점이 많아 우리시에서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환경적 장애물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주차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차장은 보행할 수 있는 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으며 보행할 수 없는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장애인을 동승하지 않은 차량이 버젓이 주차하여 중증장애인 자가운전자는 주차장이 없어 주차를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보행 편익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휠체어를 타고 타인의 도움 없이 계단에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 높이는 계단높이 1m에 12m~18m미터의 경사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관내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삼기면사무소를 비롯한 팔봉동사무소, 낭산농협, 익산초등학교는 경사각도가 너무 높아 타인의 도움 없이는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우리 본청건물과 의회건물에도 휠체어를 타고 1층까지만 올 수 있지 2층, 3층, 4층에는 전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우리 장애인들이 누구나 시청에 자유스럽게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교통법규도 좀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가 장애인들이 전동차를 도로에서 타지 못하도록 지금 인도의 턱이 너무 높아 인도를 다닐 수가 없어서 자동차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차를 타시는 장애인들에게도 분명히 교통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꿈을 키우는 놀이터가 대부분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부모가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장애인부모의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울고 있어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여 도와주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철저히 조사해서 어린이놀이터에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우리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행법상 규정하고 장애인 공무원 채용비율을 밑돌면서 장애인 정책 추진의지가 실종됐다는 비난 섞인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시장께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맞춰 장애인들이 외면당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는 우리시 관내 장애인주차장 노란 스티커부착 차량에만 주차하도록 단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또한 장애인이 위험한 도로가 아닌 인도로 보행할 수 있도록 연결 턱을 낮추고 아울러 어린이놀이터에서 장애인이 가까이 접근하여 어린이를 돌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들이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의 비율을 맞춰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조사한 장애인시설 사진을 첨부해서 송부해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김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원님께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12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4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대중 의원님과 김병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달 11일 이리역 폭발사고 30주년을 맞아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을 여는 추모행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12월을 맞아 그동안 시정운영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2008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아보면 올해는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비전으로 희망찬 익산, 활기찬 익산, 행복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고심을 해왔습니다.
특히 KTX 익산정차역 확정을 통해 KTX 속도혁명으로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일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 중장기발전 및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00만평 산업단지, 왕궁농공단지 조성에 힘쓰는 한편 기업투자 환경을 크게 개선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기업환경개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까지 80여개 기업을 유치하여 1,600억원의 투자와 1,100여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참다래, 넥솔론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5,110억원의 투자와 1,700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일시장 아케이드 조성, 중앙동 상징거리 조성 사업 등으로 재래시장과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TPO 가입 및 총회 참석, 동경관광 설명회, 익산서동축제, 천만송이 국화축제 등 익산4대 축제를 통합 및 연계 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망대로 익산캠퍼스에 수의대를 이전하는 것으로 전북대와 익산대의 통합을 이끌어냈으며 환경자원관리시설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32만 익산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대규모 사업을 일시에 추진할 수 없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사 건설보다는 산업단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익산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생산적인 기반을 구축하여 제2도약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민선 4기 출범 3차 년도를 맞는 2008년에는 ‘행복이 한걸음 더 다가오는 해’로 만들어 시민에게 희망, 기쁨, 만족을 주기 위한 일에 역량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기업유치로 풍요롭고 활기찬 새로운 기업성장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이전 대상 기업을 최대한 유치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서민 경제를 안정시켜 나겠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유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익산사랑 기업사랑 운동, 기업애로 해소센터 및 기업민원 현장 처리제 운영 등을 통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50만 인구를 수용하는 미래지향적인 도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롭게 팽창하는 서남권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통망 정비, 공원조성, 도서관 건립, 취락마을 정비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 균형 개발로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지 유휴토지에 푸른 숲을 조성하고 테마가 있는 공원 조성을 통해 숲과 꽃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KTX 역세권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미래의 속도 혁명을 주도해 나가는 호남권의 교통 및 물류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꿈과 사랑이 있는 문화와 교육을 통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마한·백제 역사문화 유적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미륵사지, 미륵산성, 왕궁리 유적 등 백제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으며, 체류 및 상업형 문화 관광권 조성을 위해 함라 한옥 체험단지 조성, 여산 숲정이 순교성지 관광 자원화 사업, 웅포 관광지 조성사업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인재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익산사랑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교육발전 1차 5개년 계획을 성실히 추진하며,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서부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교육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합복지를 실현하고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및 출산율 저하 등에 대비하는 복지시설 확충과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하기 원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하며 노인장기 요양 보험을 실시하여 노인이 대접받고 살기 좋은 노인복지를 실현하겠으며 익산 복지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복지 익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1세기는 여성이 선택하고 여성에게 매력을 주는 도시가 되어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인구유입이 가능합니다.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여성전용 주차장, 휴게 공간 등을 설치하고, 여성 보호시설 및 영유아 보육시설을 지원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들이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경쟁력 있는 농촌을 육성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상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연 순환형 농·축산 연계사업, 농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농특산품 공동 브랜드화 사업, 농산물 유통센터 등을 건립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농촌체험 관광단지 조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도·농간 교류 활성화로 풍요롭고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의 주요 시책과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에 비해 다소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중앙재원 및 도비부담금도 증가함으로 시비부담금이 늘어나 시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어려운 재정적 여건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6,735억원으로써, 일반회계 5,327억원, 특별회계 1,4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6,095억원보다 10.5%가 늘어난 6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4,488억원 보다 18.7%인 839억원이 증가한 5,327억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1,281억원으로써 지방세는 39억원이 증가한 783억원이며 이는 주민세의 증가, 재산세 과표 적용률 인상, 자동차세 중승용자동차 세율인상 등에 따른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농공단지특별회계 분양대금 전입금 등의 증가로 인하여 금년도 398억원보다 25.1%인 100억원이 증가한 4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16.7% 증가한 1,901억원이며 재정보전금도 32.1% 증가한 14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금년 예산 1,055억원보다 25%인 263억원이 증가한 1,319억원, 도비보조금은 23.6%인 82억원이 증가한 4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신재생자원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여건상 부득이 하게 지방채 247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교육 부문에는 지방의회 운영비 12억원, 인건비 695억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64억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5억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144억원, 익산사랑 장학금 출연금 10억원, 초·중학교 학교급식지원 26억원, 초·중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 2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문은 익산시립미술관과 야외음악당 건립 27억원, 함라한옥체험단지 조성 16억원,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10억, 왕궁리 유적지 정비사업에 7억원,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12억원, 수도산과 함열 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32억원, 시내권 실내게이트볼장 및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13억원, 축구공원 조성 18억원, 익산 유스호스텔 건립 실시설계비 4억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부문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483억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 32억원, 장애수당 지급 64억원, 아동급식비 및 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비 39억원, 보육시설 운영과 지원 319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58억원, 경로당 지원 9억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15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13억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194억원, 경로교통수당 지급 17억원, 보건지소 진료서비스 사업 6억원, 급·만성 질병관리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및 환경보호 부문은 쌀경쟁력 제고사업 10억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63억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11억원,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1억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192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 9억원, 축산물 도매시장 건립 12억원, 도시숲, 가로수 조성 31억원, 동지역 쓰레기수거 민간위탁금 130억원, 쓰레기 압축포장 위탁처리비 15억원, 신재생자원센터 설치 58억원, 신재생자원센터 설치 228억원, 비위생매립지 정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과 안전 부문은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21억원,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 30억원, 북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11억원, 황등시장 풍물시장 조성 6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8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2억원, 수송·교통 및 국토·지역개발 부문은 산업도로 확장공사 65억원, 부평로 도로개설 16억원, 인북2로~마한로간 도로개설 5억원, 배산로 진입로 개설 8억원, 판문~용남간 도로 확포장공사 18억원, 용동 고창선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3억원, 유가인상 운수업체보조금 130억원,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1억원, 원도심 주변 주차장 설치 3억원, 역세권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 중앙동 상징거리 조성사업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7년 본예산 169억원보다 82.4%인 138억원이 증가한 307억원을 7개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316억원 보다 4.9%인 14억원이 감소한 3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업 및 영업외수익 239억원, 자본잉여금수입 31억원, 기타자본적수입 3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등 투자비 109억원, 급수공사비 11억원, 원수 및 정수구입비 98억원, 고정부채상환금 12억원, 일반관리비 70억원, 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326억원 보다 30.9%인 100억원이 증가한 4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60억원, 영업외수익 14억원, 시설분담금 15억원, 국·도비보조금 152억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49억원, 기타자본적수입금 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민간대행사업비 129억원, 하수도 시설비 141억원, 일반관리비 99억원, 예비비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7년도 본예산 795억원보다 53.2%인 423억원이 감소한 3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계속비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업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36억원, 이월금 예산 3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으로 28억원, 익산지방산업단지조성 등 사업비 5건에 315억원, 예비비 2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시정방향과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4.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5.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
(10시 41분)
○의장 김정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운영되며, 내년도 기금 총 규모는 금년보다 5억7,100만원이 증액된 25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액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11억3,7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8억9,300만원, 청소년 육성기금 5억4,200만원, 여성발전기금 12억3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2,500만원, 식품진흥기금 9억5,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24억300만원, 재난관리기금 47억5,000만원,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3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수입 252억2,100만원의 편성 내역은 도비보조금 2,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등 2개 기금 6억7,000만원, 이자수입 10억2,100만원, 융자금 회수 4억3,800만원, 잡수입 3,000만원, 예치금회수 230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활동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5억8,6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 안정 융자금 2억5,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5,8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 이자 차액보전금 6억400만원, 예치금 237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시 각종 기금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하나로써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개년간의 지방재정 규모와 재정 증가율 등을 추계하여 중장기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써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2008년도부터 도입된 “사업별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성과중심의 행정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설정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전북도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지난 11월 15일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이며 2007년도 실적치를 기본연도로 하여 2007년 예산편성의 기준제시와 2008부터 2011년까지는 발전계획의 성격을 반영하여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판단은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 제시한 국내경제 실질성장률 5%대의 성장률을 고려 추계 하였으며,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소폭 상승에 따른 세수 증대가 예상되어 연평균 5%정도 상향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은 국가 재정의 상승 추세에 힘입어 세입증가가 예상되므로 전체적인 세입은 4.1% 신장 추계를 하였습니다.
연도별 규모를 보면 계획기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원은 3조6,045억원으로서 2007년도에 6,599억원, 2008년도에 6,898억원, 2009년도에 7,194억원, 2010년도에 7,601억원, 2011년도에 7,751억원으로서 계획기간 중 연평균 4.1%의 신장 추계입니다.
재원별 세입규모를 보면 자주재원이 1조5,638억원으로 지방세 4,258억원, 세외수입 1조1,379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42.5%이며, 의존재원은 2조407억원으로 지방교부세 9,894억원, 국고보조금 7,130억원, 도비보조금 2,502억원, 재정보전금 879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5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5년간 세출 누계는 총 규모 3조6,888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 5,290억원, 재무활동비 2,410억원, 예비비 3,251억원을 추계하였고 나머지 총 2조5,934억원은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직성 경비지출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대한 억제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총 세입에서 경직성예산을 제외한 차액을 투자 가용재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총 세입 3조6,045억원 중 경직성경비가 1조952억원이고 투자가용재원은 2조5,092억원으로 투자 부족액 841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 가용재원을 보면 총 가용재원 2조5,092억원 중 일반회계 1조9,466억원, 특별회계 5,626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의 투자사업 분야별 구성비는 일반행정분야에 1.9%인 48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7%인 413억원, 교육분야에 2.9%인 73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6.9%인 1,771억원, 환경보호분야에 12.1%인 3,159억원, 사회복지분야에 32.7%인 8,475억원, 보건분야에 2.5%인 644억원, 농림분야 9.3%인 2,429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7%인 959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8.8%인 2,29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7.6%인 4,570억원을 추계함으로서 사회복지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중점 투자하도록 추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기획행정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고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10시 51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손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문선
의회운영위원장 손문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2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2월 24일 1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손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53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7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1인)
| 시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민봉한 |
| 기획행정본부장 | 최태정 |
| 경제산업본부장 | 이석구 |
| 주민생활지원본부장 | 김호중 |
| 환경위생본부장 | 전종만 |
| 도시건설본부장 | 김영수 |
| 상하수도관리사업단장 | 황영창 |
| 새익산건설단장 | 진희섭 |
| 보 건 소 장 | 유택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김대중
의원 김병옥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