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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본회의-2차

(제126회-본회의-제2차)

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21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2분 개의)

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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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6회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손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문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초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에 2008년도 예산안 심사와 추경예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지만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더욱 더 알찬 의정활동과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정하는 사항으로 익산시 의정비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2007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통보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7조 월정수당 지급기준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136만8,000원으로 한다”를 “매월 195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손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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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20일 동안 예산 및 조례안 심사는 물론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인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관련사무를 부서별로 조정하고 농업기구연구센터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업무수당 인상을 통하여 익산시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조문을 정리하고 현실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반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위탁기관을 갱신할 수 없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팀제 개편으로 종전의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박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정신보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유선의원외14인발의)
12.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안(김형화의원외11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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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조규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조규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조규대 의원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정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장을 대리한 소관 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익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익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안입니다.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한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안 모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조규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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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옥 의원입니다.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인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설본부장의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금번 제출된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개정조례안 중 제10조의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를 “9인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김병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15 200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6. 200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7.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8.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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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기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중심으로 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99억4,052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7억9,141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480만원을 삭감하여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총 107억3,673만8,000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원안 가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5억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최기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7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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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23항,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오기주 의원님 외 1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오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의원   존경하는 김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하십니까?
    영등2동·어양동·삼성동 출신 오기주 의원입니다.
    장기간 계속된 회기 동안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중학교는 지금까지도 학교운영비를 전국적으로 연간 3,700억원을 전라북도에서만도 연간 100억원이 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학부모이면서도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의 학부모인 경우 국가와 회사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민, 도시서민, 영세상인 등은 학부모가 국가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음은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이 부족함을 이유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학교 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서 전가시키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촉구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촉구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오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각 당 대표, 조배숙·한병도 국회의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출석공무원 (11인)

시장	이한수
부 시 장	민봉한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상하수도관리사업단장	황영창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보 건 소 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김대중
   의원 김병옥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