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제126회-본회의-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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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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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24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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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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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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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맨위로

○부의장 김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은 9분 의원님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으며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면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고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하시는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 진행일 경우 시장님께서는 부시장님석 앞에 준비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님 질문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까?

○김정수 의원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세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동, 남중동, 마동 지역구출신 김정수 의원입니다.
    금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동안 익산시정이 내실 있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협력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126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는 2008년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과 함께 조례 개·제정안을 심사하는 등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 속에서 장기간 시정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살피시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모두가 행복한 익산건설을 비전으로 희망찬 익산, 활기찬 익산, 행복한 익산 만들기를 위해 고심하고 노심초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익산시 하수슬러지 처리대책과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하수슬러지 처리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폐기물해양배출 제도는 1988년 도입 이후 재활용의 기피, 해양투기비용의 저렴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폐기물의 유양투기는 1988년 55만 톤에서 2004년 974만 9,000톤으로 19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대량의 폐기물 해양투기로 인해 해양오염의 증후로 인한 적조발생 등 해조질중금속 축적문제, 해양생물체내 난분해성 유해물질 농축에 의한 국민건강위협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72년 런던협약의 해양투기 금지원칙에 96의정서가 채택되어 2012년부터 기존 해양투기 되던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사실상 금지되는 것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에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대책과 계획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다각적인 처리방법을 연구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시장 이한수   예, 나와 있습니다.

○김정수 의원   우리시는 현재 하수슬러지가 매일 60톤 이상 발생하여 해양투기로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처리비용도 10억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0년에는 107톤, 2014년에는 124톤, 2016년에는 128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여 처리비용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시행으로 2012년 1월부터 해양배출 및 육상매립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현재 해양투기하고 있는 익산시의 향후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예, 의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2012년 1월부터는 해양배출 및 육상매립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1일 12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월에 환경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는 타당성용역을 마친 상태이고요, 앞으로 본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우리시 실정에 가장 맞는 그런 하수슬러지 처리소각시설을 2010년도까지 8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시설이 완공되기 이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해양투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수 의원   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9월에 김해시와 부산 해운대구 쓰레기소각장에서 하수슬러지와 생활쓰레기를 혼합하여 처리하는 소각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우리 조규대 위원장님이하 모든 위원들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시도 부송동에 건설중인 신재생자원센터와 연계하여 하수슬러지와 생활쓰레기를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한바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신지, 또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독으로 다른 장소에서 하수슬러지리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장 이한수   신재생자원센터는 이미 주요 기계에 대한 지하점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슬러지와 연계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체단재에 대한 재배치 또 구조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한 이걸 새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18개월 정도의 공기현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에서 매일 발생되는 쓰레기양 그리고 야적돼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현재는 불가능 상태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의원   저는 지금도 이해하기 힘든데요, 익산시 하수 및 축산폐수슬러지는 우리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또 폐축사를 시에서 매입하고 축산농가도 감소하고 있는데 생활하수와 축산폐수슬러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이유가 우리 시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그 동안에는 금강동에 있는 익산 하수처리장 그리고 함열 하수처리장만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중인 북부, 금마, 여산 하수처리장이 2008년도 준공이 되고 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슬러지 양이 늘어난 이유는, 잠깐만요, 그리고 또 만경강 금강수질개선을 위한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장 약 300개 정도를 만들 예정이라 앞으로 증가추세는 어쩔 수없이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이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민간에게 시설설치비용의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서 융자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에 기여하고 아울러 노후생활의 안정과 노인가정에 건전한 사회적 활동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특히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노인가족의 고통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을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지 9,917㎡에 연면적 2,760㎡ 규로로 국비 18억원, 시비 42억원, 총 60억원의 사업비로 1차년도 90병상을 짓고 추가적으로 2차 90병상, 3차 120병상, 총 300병상을 한·양방 과학단지 내에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과 완주군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지난 10월에 방문한바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07년도 연초 업무보고에서 익산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립한다고 보고했는데 목적과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시고요, 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하면 시에서 직영할 계획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총 300병상 규모로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기간과 예산확보방안, 현재까지 추진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익산시에 노인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10.5%정도입니다. 그리고 매년 0.3%정도가 증가하는 추세로서 타시·군보다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는 노인들께서 노인성 질환 및 요양을 위한 그러한 전문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일부 병원부설 치매병원도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노인성질환에 대한 치료, 요양을 위한 병원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성질환에 악화방지 그리고 치매 그리고 치매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경감을 위해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우선 2008년도 건축물을 착공하고 시설운영에 대해서 직영할 것인가 또 민간위탁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건물착공 이후에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사회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1차, 2차, 3차로 증설을 통해서 약 300병상을 이렇게 사업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재정대책은 현재 90병상 기존 1차분 신축에 대해서 국비 16억 그리고 시비 3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총액발주를 한 이후에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잔여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차, 3차 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이후 증측분에 대한 국비 38억 그리고 시비38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의원   예, 본의원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시기와 절차상의 충분한 공론이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시에서 노인병원을 세워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은 엄청난 시 예산이 투입되어 예산의 낭비, 책임의식의 저하, 특혜의혹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기부체납 민간위탁에는 위탁받는 기관이 일정의 자금을 투입하여 공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이 수반되므로 성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염려하는 사항을 검토하시어 시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의원   다음은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 2004년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 법에서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콜택시를 인구 1만 명당 1대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우리시는 30대 이상을 확보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 1대를 지난 7월에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택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출·퇴근시간과 오전업무시간에는 예약을 할 수가 없어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장애인택시는 오후에는 거의 이용이 없어 일반택시 수입의 절반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총 5,065명인데 운영실적은 1일 평균 하루에 불과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싶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분들의 수요의 들어줄 수 없는 형편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콜택시를 도비와 시비로 보조하여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2008년도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1대에 관련된 운영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구입비 4,000만원 그리고 운영비 2,400만원 총 6,400만원을 계상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의원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연구하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시의 적정운행대수 산정 그리고 운영 및 보조계획들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확대 운영시 문제점이 없는 가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수 의원   방금 질문 중에 더 확대할 계획이 없으신가를 제가 여쭤봤는데 시장님께서 그 말씀은 안 하셨고요 또 본의원은 대안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에게 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 원활한 운영시간표 작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또 하나 장애인콜택시가 더 확보될 때 까지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자원봉사단을 발족하여 5,065명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대 운행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시정의 또 시 예산의 이런 형평성들의 생각해서 1대정도 우리가 증차를 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들 또 여러 가지 시의 형편들과 조합해서 검토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적 기반 봉사단체나 이런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세현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송병원 의원님입니다.
    송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의원   영등2동, 어양동, 삼성동 출신 송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1,500 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던져 산화하신 호국영령들 앞에 당당히 설수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3·1운동은 88년 전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수많은 선열들이 피 흘려 산화하신 독립만세운동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삼일절이라 부르고 행사 때마다 묵념만 올릴 뿐이지 우리들의 관심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아니 이 시간에도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88주년 3·1절 기념행사를 전국에서 거행했고 우리 익산에서도 역시 기념식을 했으며 89주년 기념행사를 또 할 것입니다.
    기념식 후 시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각 단체장 및 시민, 학생들은 삼일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익산출신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일본헌병의 총 칼 앞에 장렬하게 순국하신 문용기 열사 외 5인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충혼비까지 행진을 했었습니다.
    인화동에 위치한 문용기 열사 외 5인의 충혼비 앞에서 매년 3·1일절이면 춤모임나래 대표와 수십 명의 시민들이 당시 재현극을 펼치고, 독립운동정신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있으며 이런 광경을 어린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그날의 일을 상상하듯 관람하고 기관장, 사회인사, 시민, 학생들이 모여 헌화하며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3·1만세 운동과 4·4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문용기 열사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3·1독립만세 운동은 비단 3월 1일에 국한된 독립운동이 아니고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의 함성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4월 중순까지 이어진 운동으로서 익산에서는 솜리장터에서 4·4만세 운동을 펼치다 끝까지 의연한 모습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순국하신 문용기 열사가 있습니다.
    문용기 열사는 오산면 오산리 관음부락 출신으로 당시 함경도 갑산에서 선교사들의 통역인으로 포교활동을 하면서 8년간이나 자금을 모아 만주독립군의 군자금을 비밀리에 지원해 주었으며 고향에 돌아와서는 신앙생활을 하던 오산 남전교회 교인인 최대위, 김반순과 함께 솜리 장날 4·4만세 운동을 주동하신 분입니다.
    만세운동의 현장에서 일본군의 칼날에 태극기를 든 오른팔이 잘라지면 왼팔로 태극기를 잡고, 왼팔이 잘라지면 온몸으로 만세를 외치다가 일본인의 전신육시에 의해 순국한 아주 특별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또한, 그날 문 열사와 함께 박도현, 장경춘, 박영문, 서공유, 이충규 님이 일본인의 칼날에 순절하셨고, 김병수 등 수십 명의 부상자가 났으며 36명이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훌륭한 독립운동 사실이 후손들에게 길이 전해지고 학생들의 산 교육장이 되어야 함에도 행사도 하기 힘든 좁은 공간에 충혼비만 덩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 없었습니다.
    문용기 열사 외 5명의 독립운동가 외에도 우리 고장 출신으로 오덕근 독립운동가, 유장렬 의병 총사령관과 신사참배를 반대운동하다 숨져간 권우진 목사, 장지환, 김병수, 김직수 씨 등은 한일민족 학생운동을 하다가 심한 고문을 받아 장렬하게 죽어가거나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훌륭한 분들의 고귀한 업적이 아직도 숨겨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무엇을 했는지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3·1운동 당시 한 사람만 순직하거나 소규모 만세운동에도 기념관을 세우고 그들의 업적과 3·1정신을 기리기 위해 교육장화 되어 있는데 한 지역에서 여섯 분이 독립만세를 외치다 순국한 곳은 전국에서 우리시가 유일한 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념관을 세워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학생들의 교육장을 만들어 거룩한 뜻을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문용기 열사의 생가를 복원하고 4·4만세운동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상수도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물 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 상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시행하는 등 물 산업육성에 관한 정책들을 내놓으며 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이 정책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상수도사업 주요 현안사항과 앞서 말한 정책에 대한 향후계획 등에 관해 몇 가지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낮은 유수율 및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에 의하면 전북 상수도 누수율이 25%로 전국 평균 14.1%보다 10%이상 높고 이는 15개 시·도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누수손실액이 연 55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 상수도 누수율은 어느 정도이며, 누수율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재정현황 및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6년도 말 통계자료를 보면 익산시의 상수도사업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738.4원, 평균요금은 63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82.79%에 불과해 타회계 보조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익산시 상수도사업 재정현황을 보면 2006년도 결산 결과 총 예산 360억원 중 수익적수입이 59.2%로 213억원이고, 자본적수입이 40.8%로 147억원인바 의존수입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후관 개선방안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어 구 시가지의 경우 23%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의 14.2%보다 높은 수준의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우리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익산시 상수도사업 재정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낮은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선 노후관 교체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 경영효율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의 물 산업육성방안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기 시행 중인 정읍시의 경우 2005년 수탁 당시 유수율이 50%에 불과했으나 2006년 63%로 13%가 향상되어 원가절감효과가 약 1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 효율화사업이든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화사업이든 효율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막고 수질개선과 원가절감효과를 거양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세현   송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질문해주신 송병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용기 열사 외 5인에 대한 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바치신 독립열사의 뜻을 기리어서 이에 관련된 기념사업을 해야 한다는데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는 현재 4·4만세 운동 기념탑이 소재해 있는 학교 부지 1,812㎡와 인화동 2가 2번지 외 11필지 약 1,616㎡의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추정비용으로 약 35억원 정도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하고 있는 학교부지 대체 구입문제나 또한 이 35억원의 시비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추진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국열사비 확장사업을 마무리한 후 추진방안을 검토해서 문용기 열사의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의 낮은 누수율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말 우리시의 누수율은 14.4%입니다. 이는 전북 평균 누수율 25%보다는 낮은 형편이고 인근 군산시가 33%, 그리고 전주시 29%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시의 누수율은 낮은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누수율을 10%까지 낮추기 위해서 매년 노후관 교체공사와 누수발생시 신속한 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노후관 교체공사 약 8.9km에 7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수처 긴급복구공사 684건에 3억3,0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노후관 교체공사로 약 10km 정도를, 그리고 누수처 긴급 복구공사에 4억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누수율을 낮추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재정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기준 상수도 재정현황은 총자산이 1,099억원이며, 이중 자기자본은 1,032억원, 부채는 67억원이고 부채비율은 6.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06년 결산추경 총예산액은 354억 6,6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219억7,100만원, 영업외수익이 3억4,600만원, 자본적수입은 131억4,600만원입니다.
    이중 의존적수입은 94억7,500만원이고 조류인플루엔자지역 급수공사 국비 74억원, 그리고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국비 18억9,000만원, 징수위탁 수수료 수익 1억7,500만원이 있습니다.
    의존적수입에서 조류인플루엔자지역 급수공사,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국비 보조로 시행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특히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을 약 10~20년 정도를 앞당겼던 좋은 사업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결산결과 이월자금 43억원이 보존되었습니다.
    다만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에 원정수대금이 인상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월자금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금현실화 등을 통하여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 상수도관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후상수도관이란 90년대 초반까지 생산된 회주철관으로 매설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생산된 닥타일 주철관은 40년이 경과되어야 노후관으로 교체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시 상수도 배수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연장은 802km, 20년 이상된 노후관은 110km, 교체대상 주철관은 약 56km로 그 중에서 27.1km는 교체하지 않고 관 내부를 개량하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28.9km가 교체대상의 배수관입니다.
    교체대상 노후수도관에 대해 2007년도 8.9km, 2008년도에 10km를 교체할 계획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자체 또는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여쭤보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정읍시 유수율 63%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시는 70.9%로서 이보다는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상수도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은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운영 효율화를 위해 단순업무인 검침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를 통해서 위탁에 따른 인건비 절감, 그리고 검침원공무원의 유휴인력에 대한 활용대책 등을 통해서 상수도경영 행정효율화에 대한 그러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상수도 운영효율화를 위한 민간위탁은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세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송병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병원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김세현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일영 의원님입니다.
    김일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일영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 의원에게 2007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세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5대 익산시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지난 1년 반 동안 아낌없는 사랑과 애정을 주신 웅포, 함라, 성당, 오산면, 평화동 주민들과 시민여러분께도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익산시의회에서는 그간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시민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커다란 사명감에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역할에 충실했으며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해나가는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민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들어 시민을 위한 크고 작은 사안들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의정활동 1년 반을 지내고 나서 그동안 보고 느낀 안타깝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보다나은 방안도출이 필요한 몇 가지 부분을 오늘 집행부에 묻고 그에 대한 현황과 추진방안 그리고 대안들을 마련하는 자리를 시민여러분과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아리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주거문제입니다.
    한국주택학회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시행한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주거평가에서 우리 익산시가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의 통합당시 이리시 인구 22만 3,000여명, 익산군 인구 10만 1,000여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전국 4번째 농경지를 가진 도시와 농촌의 조화를 이룬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인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리시 인구 24만 4,000명, 익산군 인구 7만 3,000여명으로 상대적으로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의 인구격차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겠으나 익산시의 모든 행정이 도심지역에 치우쳐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익산시는 주거복지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하나 우수단체에 걸맞지 않게 농촌주거복지에는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70% 이상이 시내권에 편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화시설과 편의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 역시 대다수 시설들이 시내권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익산시 주택건립계획은 2010년까지 1만 가구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도시지역에 계획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농촌주거복지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에 시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은 면단위는 관심 밖이라고 본의원에게 보여지는데 시장께서는 좋은 시책이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책의 대부분이 농촌을 배제하는 처사로 시장께서는 말로만이 아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농촌정책이 필요할진데 솔직한 심정으로 얼마나 고심하고 계십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유한회사 금강농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들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이중적 입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던 우리들은 지금까지 지내왔던 자연에 대한 철학이나 일상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니될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진전으로 인간이 누려왔던 편리함과 풍요로움의 뒷전에서 이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인류의 생존문제로 된 환경문제 이는 시민 개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필수적인 당면과제인 것입니다.
    시장님, 함라산은 소나무 숲이 잘 조성된 익산시내에서 가장 근접한 지역에 아름다운 산이며 매일 익산시민들이 즐겨찾는 등산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1년 금강농산이라는 유기질비료공장이 생기면서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머리가 아프고 눈이 따가우며 어린아이들은 구토증세까지 하게 하는 심한고통을 겪고 있으며 삼복더위에도 공장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창문 한번 열어놓고 잠을 잘 수가 없으며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을 유치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지 않고 익산시는 공장허가를 했으며 그동안 지도·감독은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악취로 인해 고통을 겪는 함라 주민은 물론 황등 주민 일부, 웅포 주민들과 친환경 청정관광지로 계획하고 있는 서북부권의 발전을 위하여 유한회사 금강농산은 이전하는 방안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와 국도건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4통으로 발달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교통도시답게 국도와 지방도 건설사업은 지금도 여러 곳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였고 익산시민에게 미치는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건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도외시 하였다고 봅니다.
    실 예를 들면 함라에서 웅포 숭림사로 넘어가는 공사현황을 백제로 건설현장 사무실을 2006년 7월에 방문하여 본의원이 설명을 들으니 현 위치에서 17m가 낮아진다는 된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아름다운 산 능선을 절개하여 V자형 협곡도로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여 박스형 공법으로 생태통로와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국회의 건설교통분과위원회에 소속된 한병도 국회의원에서 제한하여 통로박스 공사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자연환경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웅포관광지 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금강변과 수목이 우거진 함라산, 전국최고의 베어리버 골프장, 자생녹차 군락지, 함라의 전국에서 큰 만석꾼 3부자집과 한옥체험단지 조성 등 관광지로 싹트고 있는데 주요변에 먹거리, 쉴거리가 없어 관광객들이 무심하게 왔다가 스쳐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웅포면 북부지역 일원에 계획하는 관광지 조성은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변을 바랍니다.
    시장님, 이제 지방분권에 따른 참여와 자치역량의 강화라는 시대적 소명이 우리 앞에 서있습니다. 국내외의 거센 도전과 경쟁 속에서 자율과 책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정문화 구현을 통한 역동적인 행정서비스와 황서해권 시대의 힘찬 도약으로 우리 익산시민은 시민모두에게 승리자의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이 우리시에 경쟁력을 확보해 내는 소중한 장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세현   김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농촌문제 그리고 웅포, 함라, 성당 인근 북부권 지역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김일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주거 복지문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농촌 공공부지시설 현대화사업,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특히 주거단지 같은 경우는 농촌 전원형주거단지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우리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악한 농촌에 대한 그런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선 농촌발전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앞으로 농촌도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렇게 건설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정책을 펴기 위해서 농업과 농촌중장기발전계획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 12월 12일 날 발주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시책으로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질비료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함라, 웅포, 황등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농산은 2001년 9월 3일에 입상 유기질비료 제조업으로 공장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인근주민에게 불편이 있다는 민원 때문에 2006년도에 2회 악취측정을 했고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강농산에서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약 2억 1,000만원 정도의 악취저감시설비용을 투자해서 대기배출시설을 보강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올해 2회에 걸쳐서 악취측정을 했습니다만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타난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악취발생이 저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 노력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강농산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측정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할 때는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금강농산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이전관계를 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와 지방도 건설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건설사업은 논산~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국·지방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관계부서 및 기관간 협의와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청에 건의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이 설계내용과 현지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해서 설계미반영, 그래서 집단민원이 유발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공사시행청인 전라북도청과 익산시 국토관리청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관련 사업비 증가시 기획예산처의 사업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 때문에 상당히 증액반영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본설계 협의단계부터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연찬과 주민들의 긴밀한 협의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친환경적인 도로 그리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웅포 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웅포 및 함라지역 관광지로 이동성 및 접근성이 확보된 주요 도로망은 군산~대전간 군장산업단지 진입로 그리고 관광도로인 백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706호선, 711호, 722호선, 724호선, 함라 및 웅포지역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웅포생태체험 녹차밭 조성에 따른 진입로포장 등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지와 연계된 도로망 구축은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국도 및 지방도와 익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들을 연계 검토해서 도로망 구축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웅포관광지 및 함라전통과학 등 관광지 관내 숙박시설 부족 등으로 그 실효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웅포 곰개나루와 최북단 자생차밭, 웅포 베어리버 골프장 등을 중심으로 해서 웅포권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해서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함라마을 민박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레저·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학여행단과 단체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나 숙박시설 또 먹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에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세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일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와서 맨 먼저 농촌의 전원마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원마을을 제안을 했지만 관계자들께서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지금쯤 아마 시행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원마을을 하게 되면 저렴한 농촌환경에 있는 택지를 구입할 수 있고 또 20% 이상만 집단이 되면 농림부에서 10억에서 35억까지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금을 받아서 진원마을을 구성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저비용으로 또 농촌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시민들을 유도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강농산은 그렇게 악취가 나는 그런 공장을 허가를 해 주면서 주민들하고는 한번도 공청회도 없었고 의논도 없었고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 내용을 보면 2002년도까지는 좀 악취측정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2002년 10월 29일 이후에는 2006년 6월 27일까지 한번도 그곳에 나가서 점검하거나 지도하거나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공장을 설치해 놓고 허가해 놓고 시민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시행청에서 감독기관에서 시청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함라, 웅포, 성당 이쪽에는 친환경 청정관광지로 이렇게 시정목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데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 공장은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 측에서도 이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그 공장에서 나오는 유기질비료가 한 200톤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지금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공장 측에서도 우리는 이전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시장님 좀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도, 국도 건설에 대해서 기본설계시에 우리시에서 시민에게 미치는 교통안전 또 생명, 자연환경 이것 꼭 반영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민원이 발생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주민의견 수렴 많이 하시고 또 관계자들이 그런 조사를 철저히 해서 민원발생 않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대전간 도로에서 공사 중에도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얼마든지 실시설계반영을 했더라면 그런 사고도 안 날뿐더러 또 교통흐름도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줄이고 교통신호가 하나 줄고 이런 관계로 국가적으로 보면 크게 그게 이익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장님 답변은 제가 바라지 않고요, 이렇게 보충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탁합니다.

○부의장 김세현   김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임영애 의원님입니다.
    임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세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임영애 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 개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도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나마 주민들의 공공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고, 시민들과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고 확보를 위해 타 시·군 자치단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작금에, 최근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처럼 삼성 비자금사건을 비롯한 BBK사건 등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어 마음이 심히 무겁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정책은 국민들의 고통스런 생활과 곧바로 직결되는 것처럼 충분한 검토와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시책의 결과 또한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한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IMF이후 중산층의 몰락과 저소득 및 극빈층이 증가일로에 있는 오늘날 우리는 사회복지가 화두가 되어 사회중심을 형성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는 서구유럽을 중심으로 축적된 부를 분배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이런 국가들을 모델로 삼아 복지제도 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복지 정책을 입안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야 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시정방침을 보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목표로 기업성장 중심도시, 도시개발 특성도시, 문화관광 매력도시, 복지행정 만족도시, 농촌경제 활력도시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복지행정 분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유수유실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외국계회사의 시판용 분유에서 쇳가루가 검출돼 세상을 놀라게 하더니 우리나라 시판 분유에서도 쇳가루가 검출되고 또한 대장균의 일종인 사카자키균이 검출돼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모들이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생로병사의 비밀” 등 언론에서도 모유의 우수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모유의 우수성은 불문가지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모유수유 비율이 10%대로 선진국의 80~9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본 의원은 공공시설의 모유수유시설 설치 등 사회적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한가족보건협회가 전국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133곳 방문자 8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모유수유의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응답자 세 명 중 한 명꼴인 32.8%가 공공장소에서의 모유수유 불가능을 꼽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과 사회 인식이 모유수유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중앙청사, 국회,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경상남도, 제주도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각급 보건소 등은 앞 다투어 모유수유실 또는 모성보호실이라는 수유공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정부가 2006년 6월에 발표한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중 직장, 공공시설의 모유수유실을 확충하고 모유은행 설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 차원의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모유수유 시설 확충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 사회복지중장기 플랜에는 모유수유실 설치와 관련된 복지욕구 조사나 예산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아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기 수립된 익산지역 사회복지계획의 정확성에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본청과 동사무소, 그리고 보건소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하고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모유수유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출산과 모유수유를 적극 유도하고, 또한 젖먹이를 둔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해 젖먹이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1월 26일 산업자원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법 제1조 목적에 대한 규정을 보면 놀이시설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고 있을 뿐 법률에서 다루지 못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면에서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한번쯤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가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놀이터는 찻길과 인접하여 교통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고 또 애완견이 노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술과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놀이터를 이용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들은 잠시도 눈을 떼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래놀이터에서 기생충의 감염이 심각하여 아이들에게 이 기생충은 간이나 신장에 심각한 염증성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염위험에 우리 아이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모래에는 이와 같은 생물학적 피해요인과 더불어 납, 비소, 카드뮴과 같은 생화학적 피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분석됨으로써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환경관리지침의 수립은 긴급하고 절실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래는 아이들에게 가장 창조적인 장난감입니다. 기생충이 나온다고 해서 고무매트로 교체해 버릴 것이 아니라 진정 아이에게 필요한 놀이터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의 어린이놀이터 유해물질 노출실태 조사결과의 자료에 따르면 놀이시설물은 중금속 농도 허용 기준치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높게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친환경 공간으로서의 개선은 요원하기만 할 뿐입니다.
    새로이 제정된 법률이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조례 위임규정이 없으며 또한 이 법은 설치 전의 안전검사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의 관리에 대한 규정은 도외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제정되는 법에서도 어린이의 안전문제는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법률적 구속력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없기에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시 관계자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상위법의 내용이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해 보다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 보다 안전한 놀이터로 조성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마지막으로 코시안(Kosian)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코시안은 코리안(Korean)과 아시안(Asian)의 합성어로 내국인과 저소득 국가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 익산시에도 내국인과 저소득 국가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일명 코시안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대 이후 취업을 위해 국내로 들어온 동남아시아계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최근엔 국제결혼이 증가해 코시안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시안들은 분명 내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사회적 소외감을 받으며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코시안들이 익산시에서 만큼은 절대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보통의 아이들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익산시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때임을 촉구하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익산시에 거주하는, 일명 코시안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실태를 밝혀 주시고, 코시안들은 같은 또래 아이들과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적응이 늦어 가정교육 및 각종 유아교육 적응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구체적인 적응프로그램을 가능한 조기에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코시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가칭 익산시 거주 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조기에 제정, 각종 지원의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제 익산시가 코시안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보통 익산시민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다인종·다문화사회에 대비, 익산시민의 다양성에 대한 교육환경 강화를 위해 익산시도 일정 부분 구체적으로 대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해년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의 길목에서 넉넉하고 여유롭고 살기좋은 익산시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부의장 김세현   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여성과 아동, 또 사회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임영애 의원님 질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유수유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공공장소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중앙정부 청사나 국회, 보건복지부, 또 제주도, 서울, 이런 광역도시에서 우선 실시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우선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시 보건소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 우리시 산하에 있는 읍면동사무소, 시청을 포함해서 읍면동사무소에는 이를 시설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과 관련해서 상위법 내용이 지자체 조례로 위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것도 많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로 위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공원 및 유치원, 초등학교, 또 아파트단지, 어린이집 등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추진하는 놀이터 안전관리에 대한 바우처사업을 신청해놓고 2007년도 10월부터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230개소를 대상으로 서영주택건설과 원광자활후견기관과 놀이터 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매월 1회 어린이 놀이시설의 모래 소독 및 주변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놀이터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시안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현재 나이가 어린 코시안들이 성년이 될 때 쯤이면 우리 대한민국도 다문화, 다인종 사회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국가에서 또 지방정부에서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거주하는 코시안은 2007년도 8월 결혼이주여성 실태 조사결과 결혼이주여성이 334명이고 자녀는 333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의 같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 언어적응이 늦은 대책에 대해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전문적인 조기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결혼 이민자가정지원센터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하고 결혼이민자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정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현재 원광대학교, 여성회관, 금마, 망성, 용안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글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 사전 면담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상황에 맞는 자녀의 발달 특성과 가정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결혼이민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남, 전북, 광주지역, 결혼이민자 가정지원센터 거점센터를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5명인 한글교육 도우미를 최소 13명에서 19명으로, 또 5명인 아동양육도우미를 최소 16명에서 21명으로 양성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시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조례를 지원조례를 제정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시안, 다문화사회, 또 다인종사회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조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008년도 상반기 중에는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2008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세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임영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영애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김세현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세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최종오 의원입니다.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모현동, 송학동, 인화동, 중앙동 지역구 출신 최종오 의원입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세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익산시민은 익산을 이끌어갈 이한수 시장님을 3번째 선장으로 선택했습니다. 3번째 선장에 대임을 맡으시어 누구보다도 의욕적이며 큰 비전을 가지고 21세기에 새로운 익산을 건설하고자 강력한 추진력을 보이시는 이한수 시장님에게 시민들이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시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시행된 새주소 체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주소는 1910년 일제의 지번제도를 기초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대한 주소탐색이나 위치파악에 불편한 점이 많아 선진국형 새주소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도로와 건물을 중심으로 주소체계로 한 주소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주소체계 역시 완전하지 못하고 정부가 추구하는 방문이용성, 주소간결성, 정보처리의 효율성이 모두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외워야할 도로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익산시만 해도 1,500여 개의 도로명주소가 있습니다. 도로명을 갖고 목적지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무늬만 바뀌었을 뿐 목적지를 주소만 들고 찾아가기에는 여전히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률로서 새주소를 사용하도록 제도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소체계의 수정과 보완은 그 후의 일입니다. 이런저런 우려 속에서도 지난 4월 5일부터 향후 5년 동안은 새주소와 예전의 지번주소를 병기 사용하도록 하고 2011년부터는 모든 주소는 새주소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도 지난 2002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새주소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 새주소사업을 위해 13억 3,500만원을 들여 2,795개의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2만 5,200개를 제작·설치하였으며 이를 홍보하고 변경된 주소를 알리기 위해 도로명 주소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을 준비하고 시행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익산시의 새주소사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정집으로 배달되는 각종 고지서는 어느 것 하나 새주소를 사용한 곳이 없습니다. 아직도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의 지번주소뿐입니다. 분명히 새주소를 쓰고 과거의 지번주소를 병기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여야 함에도 익산시 하부행정기관인 중앙동, 동산동, 마동, 남중동, 영등1동, 영등2동 등의 홈페이지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지번주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자의 실수나 게으름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무성의하고 과연 새주소사업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주소를 모두 새주소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가장 먼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공부를 정비해야 하는데 익산시의 공부정비작업 진행상황을 보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굳이 진척률로 말하면 0% 제로로 표기해야겠죠.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그리고 우리들이 항상 지니고 다니는 주민등록증, 정비해야 할 공부가 하루 이틀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연 정해진 시간 내에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끝낼지 있는 것인지 익산시 공부작업 정비작업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주소사업은 앞으로 4년 반 동안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바꿔 나가야 하는 사업으로 사실 이 기간에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정도인데 익산시에서는 너무 느긋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사항이라면 모르겠으나 법률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치고는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주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근간의 바꾸는 일이며 여타사업과 차별화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새주소사업을 위해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며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백문화의 중심 고을인 익산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시민경제의 토대인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총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애환이 깃들어 있는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의 진출과 인터넷쇼핑, 쇼핑채널 등 유통구조의 다변화로 인해 익산지역의 재래시장과 구도심도 예외 없이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어 본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경기침체와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 익산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아케이트 설치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시설개선은 많이 되었으나 깨끗해진 환경이 손님을 부를 수는 있어도 판매로 이어지지 않고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상품의 공동구매, 고객과 상인들의 노령화 극복, 차별화된 이벤트의 개발 등 민관의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시설현대화와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시장과 점포 경영혁신, 시장관리의 선진화, 건전한 상인조직 등의 육성 등 소프트웨어의 개선도 시급함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 재래시장 살리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주먹구구식 경영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익산시에서는 경영현대화 사업인 신용카드 시스템을 확충해나가고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판매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재래시장 상품권, 익산관광과 연계한 재래시장 러브투어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무너져 내리는 지역경제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지 늘 고민해 보지만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재래시장의 현실이 어렵다고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을 하면 시장의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현재의 시장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스스로 호흡곤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질식사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시장은 오랫동안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과감한 소생시술 없이는 생존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5년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투자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대형마트, 인터넷쇼핑과 쇼핑채널 등 유통구조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래시장의 차별화된 상품개발 및 생존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셋째 고객의 마음을 재래시장으로 되돌리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의 선행조건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넷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종합적인 중간심사분석을 통한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는 젊은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쉽게 접근하기 좋게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은 젊은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쉴 곳이 없어서 어느 공간이라도 아이들 전용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세현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익산시 발전과 출신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아주 큰 노력을 하고 계시는 최종오 의원님의 질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주소의 법적주소전환에 따른 관련 공부정비작업 추진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생활 주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새주소 부여사업이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서 법적 주소로 전환됨으로서 도로명주소가 동법상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조차 현재 방향을 명확히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도로명주소가 생활에 익숙하게 되기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2011년까지는 지존의 지번주소와 병행하도록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동지역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을 지난 2005년까지 추진 완료하였고 또한 읍·면지역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은 2009년까지 완료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새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명부여, 건물번호부착, 도로명판 설치 등 시설물 설치도 중요합니다만 이를 완료한 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또한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서 정비하고 홍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새로운 도로명주소 및 안내사항을 먼저 통·리장을 통해서 최소한 2회 이상 방문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해서 서면 고지함으로서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호적,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정비를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 중 중앙정부차원에서 변경 정비할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할 사항들이 항목별로 명확히 제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안 및 전선처리 지침 등이 시달되면 우리시에서도 자체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이 새주소에 빨리 적응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동영상 홍보자료를 금강방송을 통해서 하루 20회 스팟 홍보방영을 하고 있으며 일간지, 생활정보지, 내고장소식지 등과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교육시에도 홍보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십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투입된 예산은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투자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우리시는 5개소 공설시장과 5개소의 사설시장 등 10개소의 재래시장이 등록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지난 5년간 8개 재래시장에 국비 109억 정도, 시비 152억 정도, 자부담 7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대화를 추진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6년까지 현대화사업을 완료한 읍·면지역의 일부 재래시장의 경우 만족스런 투자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2007년도 사업을 완료한 매일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은 경관조명시설, 고객쉼터설치 또 편익시설 등을 설치해서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수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시행 후 만족스런 투자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일부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또 다른 활성화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과 쇼핑채널 등 유통구조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우리시는 재래시장 유통구조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업시설,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등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현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드웨어보다는 시장점포 경영의 혁신, 시장관리의 선진화, 건전한 상인조직 등의 육성 등 소프트웨어의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인대학, 맞춤형 교육,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유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재래시장의 특성을 분석해서 전문화 특화시장, 풍물시장 등으로 육성해서 취급상품을 다양화시키고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등을 통해서 상거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지역주민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역상품 전시회 세일 및 시장축제 이벤트 실시 등 마케팅을 실시해서 다양한 연령층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재래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자구노력 또한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여쭤보셨고 종합적인 중간심사분석을 통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문제를 여쭤보셨습니다.
    우리시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지난 5년간 309억 7,2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매일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 등 10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남부시장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래시장 경영현대화를 위해 2007년도 상인들의 친절서비스, 상품진열, 점포경영기법 등 경영마인드 확립을 위한 맞춤형교육을 5회에 걸쳐서 350명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2006년부터 우리시 관광자원과 재래시장을 연계하여 외부에 알리는 러브투어를 실시했으며 400명의 외지관광객이 재래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국비 2,500만원을 지원받아서 5회에 걸쳐서 재래시장 세일 및 시장축제 이벤트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2006년부터 익산사랑상품권을 발행했고 현재 9억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현대화사업 후 고객편익시설 부족, 상인의 노령화 등 경영마인드 부족, 이용고객의 구매를 유발할 수 있는 홍보행사 미흡 등으로 투자효과에 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사업들이 상인들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는 시설만을 현대화하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을 지향하고 시장을 찾는 고객이 편리한 시장,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장, 특화 및 풍물시장에 적합한 유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상인들에게는 고객에 대한 친절도와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의식개혁교육의 확대실시와 상품권 활성화 및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마시장 등 일부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재래시장에 아이들 전용쉼터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생각이며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남부시장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서 어린이놀이방이나 주부들이 유아에게 수유할 수 있는 수유방과 고객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실 및 쉼터 등도 설치토록 설계 반영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편익시설이 부족한 공설시장은 빈 점포 등을 활용해서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세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최종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부여시 건물명이나 공공기관의 이름을 따서 도로이름으로 명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물이 철거되거나 공공기관 이전시 다시 도로명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며 이럴 경우 모든 공부를 다시 바꾸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되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명부여시에는 도로에 대한 인근지역의 역사성이나 또한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명으로 하여 주시고 새로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독립유공자 또는 익산시 발전에 혁혁한 공이 있는 분들의 이름으로 명명하거나 우리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3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는데도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재래시장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의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투자하여 이용객들의 편익시설설치와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상인들이 경영마인드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인들의 친절교육과 질 좋은 상품만을 판매토록 하는 경영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다른 선진재래시장의 비교견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래시장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시민들이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경기가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는 재래시장 주의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재래시장 주차장 활성화가 우선이 아니고 지금 현재 2007년도 2대, 2008년도 연초부터는 36개의 CCTV가 도로 곳곳에 설치하여 가동된다고 합니다. 이러니 익산시 중소상인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대책은 하지 않고 준비는 하지 않고 단속만 이렇게 먼저 하고 나오니 지금 상인들은 못 먹고 살고 어렵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몇 분의 상인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김세현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가 철거되거나 이전시 모든 공부가 바뀌지 않도록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도로명이 부여될 때 지역의 역사성이라든가 또 우리익산시를 빛낸 인물 또 우리익산과의 자매결연 도시 이런 것들을 거기에 도로명으로 표기하는 게 좋겠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추가질문으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인정합니다.
    지금 특히 함열이나 금마지역에 설치된 재래시장의 특성은 건물의 현대화만을 추구한겁니다. 그런데 실제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이라 하는 것은 소비자를 유혹할 수 있는 매력 있는 그러한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현대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말 소비자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현대화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의 공간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상인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소비자에 대해서 멋진 공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서로 같이 노력하는 상인들이 해야 할 역할,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같이 합의해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매일시장이나 상징거리는 그것을 나름대로는 성공시켰던 사례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현대화사업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역상인과 협력관계를 통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주차공간이 적다는 것, 이미 다 우리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북부시장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도 주차장 문제에 대한 굉장히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공간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시 재정이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 가동문제는 본 질문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같이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김세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장오준 의원입니다.
    장오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의원   중앙동, 인화동, 모현동, 송학동 출신 장오준 의원입니다.존경하는 김세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항상 열정어린 마음으로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께 먼저 의원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또한 이번 126회 정례회에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진력하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매일같이 지역의 민생현장을 누비며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과 현안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의견을 청취하는 등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날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오늘은 중앙지하도 공사 관련된 사항과 도로개설사업장의 예산편성의 문제점 그리고 부도건물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먼저 중앙지하도 공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중앙동과 송학동을 연결하는 중앙지하도의 일부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안전상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2005년부터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지하도는 1987년 준공된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물이 흐르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발생돼 몇 차례의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해왔으며, 특히 95년 원광대 부설 공업연구소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하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에 5억원, 2006년에 2억원 등 총 사업비 7억원의 사업비로 철제 기둥을 보강하고 누수방지 공사와 콘크리트 표면 복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내려 2007년 5월에는 배수펌프장 준설과 배수펌프 교체공사를 하였고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2006년에 익산역이 KTX 정차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역사를 중심으로 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아울러 대한주택공사에서 역세권개발개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몇 차례의 보수 보강공사에도 지금도 물이 흘러내려 보수공사 때마다 지하도의 차량과 인도통행을 차단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발생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중앙지하도를 역세권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익산시 상징 지하상가 및 지하도로로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는 주민불편 해소와 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통행로를 가깝게 하여 경제적 효과는 물론 기반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어 인근지역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송학동 학곤선 도로개설 공사 외 10건의 도로개설 공사에 2008년 예산에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내년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송학동 학곤선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80억원 중에서 10억3,000만이 투자된채 방치되어 있고, 황등면 중로 2차 도로개설공사에는 56억원의 사업비 중 15억원이 투자한 상태로 중단된 상태이며, 금마면사무소 옆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5억원 중에서 8억원을 투자해놓고도 올해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중단될 계획이며, 함열읍 천주교 옆 도로개설공사는 8억원의 사업비 중 3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해 놓고도 공사는 발주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송학동 망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총 9억5,000만원의 사업비 중 6억원을 투자하여 앞으로 3억원만 투자하면 공사가 완료하는데도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2008년도 본예산에는 신규로 도로개설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를 편성하여 신규사업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지역여론을 무시하고 인기를 위하여 신규사업 도로개설사업만 늘려갈 계획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토지매입을 했거나 도로포장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도로개설공사에 내년도는 추경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여 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완료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 있으신지 시장의 확실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 후 건축이 중단된 건축물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허가 후에 몇 업체 사업자들의 부도로 인하여 건축이 중단된 수십 개의 건축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우리시의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변질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건축허가 후 사업자나 업체의 부도로 건축이 중단된 채 방치된 건물이 여산면 두여리 아파트를 비롯하여 금마면에 2개소, 인화동·송학동·신동 익산시 전역에 걸쳐서 건물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창초등학교 내 구 익산교육청 건물은 수십 년간 폐허로 방치되어 익산시 중심지의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상의 문제점과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순찰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최근 개정된 건축법 8조과 익산시 건축조례 14조의 3호에는 건축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즉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한 미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는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치금 공사금액의 1%이상을 행정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행정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건축법과 조례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5,000㎡이상 건축물허가 신청시 1% 예치금을 징수하여 건축허가 후에 사업자나 업체의 부도로 건축물이 중단될 경우에 업체나 사업주 또는 대출은행에게 개선명령과 함께 건물이 방치되어 흉물스럽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예치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또는 예치금으로 안전관리나 도시미관을 위해 개선한 실적이 있는지, 예치금을 징수하지 않았다면 징수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는 있는지, 마지막으로 부도로 방치된 건물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는지 시장의 확실히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의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세현   장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앞으로 KTX 정차역과 역세권 개발은 환항해권시대 우리 익산시를 아주 살찌우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우리 장오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지하차도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차도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시에서도 지금까지 아주 심각하게 인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시행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 건교부, 철도청, 그리고 철도관리시설공단과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이번에 지하차도 개량사업을 국비로 포함시켜서 KTX정차역 시설비에 포함시키는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2008년도 초에 시행될 호남고속철도 익산구간의 턴키공사 입찰공고에 중앙지하차도의 개량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앞으로 개량할 형태나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턴키 입찰공고에 의해서 시행해야 할 시행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지하차도를 개량하는 일에 시 행정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하상가 조성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지하상가 조성이 중앙동, 그리고 기존 상가의 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역세권개발, 또한 정차역개발을 통해서 수요가 많아지고 그 지역 상권이 활성화된 이후에 신규 상업수요에 대한 예측 등을 병행함으로써 상권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그때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계속사업이 과연 효과적이고 또 우리시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도로개설사업에 우선순위에 포함되느냐, 이것은 한 번 정도 검토해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그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사실, 그리고 관련 부서와 함께 우리 계속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속사업에 포함된 내용들이 우리 시민들의 편익에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를 저희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언젠가는 시민들에게 공포를 통해서 과연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계속사업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선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한 이후에 신규사업을 하는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올해 계속사업에 투자한 사업비 규모를 말씀드리면
    146억9,700만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규모는 약 6개 사업장에 67억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해서 꼭 주민들이 필요한 민원적요소나 아니면 지역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관련되어 있는 필수불가한 사업에만 편성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축허가 후 건축이 중단된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십니다.
    2006년도 9월 15일 이전에는 건축주 및 시공자 부도 등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제거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축법령과 익산시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2006년도 9월 15일 이후부터는 연면적 5,000㎡이상 건축 공사현장에 대해서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6년도 9월 15일 이후 건축허가 된 연면적 5,000㎡이상인 공사현장, 원광대병원 등 3개소에 대해서 예치금 7억5,587만9,000원의 예치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예치금을 사용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예치현장을 말씀드리면 참고로 원광대병원, 웅포골프장, 콘도미니엄, 넥솔론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도로 방치된 건물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시행 이전에는 허가되어 장기간 중단된 현장은 송학동 대국종합건설 아파트현장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중단된 현장의 안전점검을 위해서 현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해빙기나 우기, 동절기 등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개선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부도로 방치된 건축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세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장오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로 기존에 사용했던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학곤선은 이미 총연장길이 1.4㎞입니다.
    그중에서 이미 0.7㎞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112억원이라는 예산을 이미 사용해서 도로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잔여 0.7㎞가 남아있는데 그 사업비가 80억원 중에서 지금 10억3,000만원의 땅을 매입했고 나머지 잔여금액이 남아있습니다.
    곧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미 도로가 중간부분이 끊겨있다는 이말이에요. 오산 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이미 개설이 되어 있고, 우리 송학동에서 그 도로하고 연결된 도로가 이미 끊겨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11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장시키는 경우가 우리 익산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학동 학곤선 옆에 9억5,000만원 예산 중에서 6억원이 이미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3억원만 투자하면 도로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것마저도 예산편성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익산시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예산문제에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부도난 건물은 다행히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예치금을 받아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그 전에 그렇지 않았던 특히 남창초등학교에 있는 구 교육청 건물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교육청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떤 방법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건물을 부수든가 철거를 하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주셔야만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상당히 탈선의 장소가 되고, 또 학부모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세현   장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장오준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의 재정형편, 또 시가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이 한꺼번에 일시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나 도로보수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굉장히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사업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리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것,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전문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 그리고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곳에 또 학곤선이나 이러한 도로가 시급함이 있다면 추경이나 이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교육청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굉장히 시의 중요한 간선도로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서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고, 학생들의 안 좋은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2009년도쯤에 우리가 도시숲가꾸기사업으로 시에서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이에 대한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세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하실 의원은 김대중 의원님입니다.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님 일문일답이십니까?

○김대중 의원   예.

○의장 김정기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대중 의원입니다.
    그럼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의 목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물품관리법 제1조에 나와 있는데 익산시 행정은 2004년에서 2007년까지 공유재산취득승인 후 미집행사업이 23건이나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이한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004년 11월 23일 모현동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 건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행정은 지금까지 예산미확보라는 이유로 사업을 미루고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속한 주민은 이주 및 지붕계량, 집수리 등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오만이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시장 이한수   전반적으로 2004년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된 16건 중에 집행이 13건 진행 중인 것이 1건, 미집행이 2건입니다. 이중에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현동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은 향후에 배산택지개발지구 내에 모현동 청사 신축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는 것은 실효성 문제가 크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매입추진을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사 주차장부지 매입은 잔여부지 1필지를 금년말에 계약을 해서 내년에 매입후 건물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부지 매입은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 지금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것이 17건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이 11건, 진행중이 5건, 미집행이 1건입니다.
    미집행사업인 남부권,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신축 건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된 것이 18건, 집행이 7건, 진행중이 7건, 미집행이 2건입니다.
    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된 것이 10건 그 중에서 1건은 완료했으며 나머지 9건은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 속한 주민들에게 행정에서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이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의문을 갖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역세권개발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예산투자보다 효과가 아주 적고 주·정차단속 때문에 중앙동과 재래시장을 찾는 발걸음을 더뎌 (구)경찰서 부지를 2006년 2월 17일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했는데 미집행사유와 (구)경찰서 부지를 주·정차단속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며 중앙동과 중앙시장이 더욱 활성화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이한수   200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것 중에서 경찰서부지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경찰서 부지는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개발지역 내에 또 상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경찰서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잠깐말씀을 드리면 (구)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공시가격으로 추정해 본 결과 약 42억원 정도 예산이 추정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경찰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주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대한 부지매입과 경찰서 부지를 매입하는 그 비용이 약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을 약 6년 간 2010년까지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한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회와 또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확정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속카메라 CCTV와 주·청자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시민의 정서는 행정의 정책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시내 주·정차 단속을 인력단속에서 2007년 주행형 차량단속, 드디어 2008년도 무인단속 고정식카메라 즉, CCTV를 36대를 설치하여 주·정차단속을 하는데 법질서확립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시민의 불만 목소리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단속을 주차장 확보와 길 안내서 등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상권이 밀집된 곳들 예를 들면 은행, 병원, 식당, 사무실, 미용실 등 주차장이 상대적으로 없어 여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주·정차단속에 많이 걸리고 상인들은 고객에게 어찌할 줄 모른다고 원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한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것도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정차문제는 수준 높은 도시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확보해야 할 기본질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CCTV 문제 같은 경우는 전주, 군산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설치가 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3개 도시 중에 가장 늦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현재 불법 주·정차단속 건수가 증가된 것도 저희 판단으로는 민원인에 대한 민원인들의 과도한 항의 이런 것에 의해서 시 행정에서 조금은 소홀히 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주·정차단속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주·정차단속을 하기 전에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CCTV를 운영하는 것도 현재 지역별특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상권에 지장이 크게 없고 또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과 지역주민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CTV가 운영될 대상지역을 관련부서 직원들이 그 지역 주민들을 다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무분별하다, 너무나 과도한 단속이다, 라는 그러한 시민들의 의식을 조금은 완화시킨 후에 제가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단속도 주요간선도로나 취약지역 불법주차차량에 한하고 있고요 또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유턴 방해지역, 우회전 방해차량 또 이중 및 대각선 주차 이런 교통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익산시가 내년도에 불법 주·정차단속을 목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 36대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는데 총사업비 14억원 중 도비 2억 4,000만원, 시비 7억원을 나머지 4억 6,000만원을 롯데마트, 삼성홀플러가 이마트가 기부체납 하기로 했는데 익산시 행정이 어떻게 대형마트가 지원한 예산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카메라가 설치 안 된 대형마트로 가란 뜻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CCTV 36대를 설치하는 것은 꼭 주차단속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알지만 ITS사업의 일환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중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 입점시 거기에 관련된 CCTV를 어떻게 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러한 대형마트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영업 중인 이마트,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 입점시에 환경교통제 영향 등에 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의해서 전라북도 지방교통영향심의회에서 심의시에 주변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토록 심의회에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주·정차단속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로 이관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시행중인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로 인해서 간선 또 상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만 노상주차장 18개 노선 약 2,372면의 차량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을 확보해서 간선도로 주변상가나 상인들께서 크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 건축물부설 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등을 주요세입원으로 하여 1995년 5월 5일 제정 공포되었으나 현재까지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이한수   주차장법 제21조2에 의거해서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199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원부족 등 사유로 적극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부득이 일반회계에 재원을 통해서 타 교통관련 사업과 함께 추진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건은 2008년도 상반기 중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금고지정하고 기타 행정절차 등 제반여건을 마무리 한 후에 2008년도 하반기 중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의원   2007년 9월 27일 주·정차과태료를 특별회계 세입원으로 자동차 증가로 인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기금조성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이한수   그것도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대중 의원   익산시는 토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보는 없고 노상주차장에 치중하는데 구체적인 주차장 확보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장 이한수   지금 현재 북부시장에 부설돼 있는 주차장부지도 시에서 매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영등동 몇 곳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주차문제가 대두되는 대부분 지역이 상가밀집지역입니다. 이미 도심이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부지를 찾기도 어렵고 매입하는데 굉장히 큰 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대 정도의 주차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30억 정도, 대당 한 3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면의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의원   결론과 본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온힘을 기울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재산권침해와 행정의 불신의 골을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경제구조를 보면 중소도시이고 도농복합도시이며 70%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해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차장확보 등의 대안 없이 단속만 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상황과 시민의 정서를 고려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민원인과의 마찰이 심한 민원부서인 교통물류팀, 교통지도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시는 줄 알고 시장님께서도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정으로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이 되길 바라며 본의원의 의견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기   김대중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손문선 의원님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님, 일문일답이십니까?

○손문선 의원   예.

○의장 김정기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익산시 미래를 결정하고 짊어지고 가야 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32만 시민들은 여기에 계신 분들께 기대가 큽니다. 또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자리가 형식적인 지리가 안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을 포함해서 집행부도 이 자리만 면하고 보자는 자세로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익산시민의 미래를 결정짓고 짊어가고자 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두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머리와 몸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먼저 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 유출 사건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서해안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로를 보내며 빠른 복구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올림픽, 월드컵대회와 함께 세계 3대 축제의 하나인 세계박람회가 2012년 여수에 유치되면서 우리나라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전엑스포가 대전을 과학의 도시로 만들었고 관람객 1,400명이 찾아왔듯이 세계박람회의 부가가치는 엄청나다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을 해안 강국으로 만들 것이며 관광·레저 산업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는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최지인여수를 비롯한 전라남도와 인근 지역인 전라북도까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전국적인 생산유발효과는 10조 300억원에 이르며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4조 100억원, 고용창출은 9만여 명으로 광범위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획기적으로 성장시킬 기폭제가 되고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아 타 지역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라북도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익산은 전라선이 지나는 분기역이 있는 곳으로 철도로 관광객을 수송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 인하여 호남고속철 익산까지 조기 개통, 전라선 복선화 조기 완공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한다면 지역발전을 조기에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남과 전북을 관광벨트화 한다면 세계박람회를 통한 시너지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가 멀리 있는 타 지역의 일이라고 구경만 한다면 익산시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전략을 수립하여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가 익산시 발전에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장의 계획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이미 여수 박람회 개최 이후 우리시에 끼칠 파급력에 대해서 또 영향권에 대해서 연계사업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0년까지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추진되고 2011년까지 서울에서 여수까지 KTX를 운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항만에 우리 국가에서는 SOC 확충에 약 19조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관련이 있는 KTX 익산역사와 2015년 완공 예정인 오송에서 광주 구간 공사를 여수 세계박람회 시기에 맞춰서 전라선 분기역인 익산 구간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한국철도 시설공단과 협의해 나가고 우리시의 계획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람회 개최에 따라서 약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9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박람회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KTX 열차 홍보, 박람회 참가국가 및 기업체 방문 홍보 등 박람회 관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박람회개최후의 경제적 효과가 우리시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가 여수시와 남해안의 잔치만이 아니라 우리 익산시도 함께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박람회 외의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며,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2006년 8월 “쓰레기처리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환경자원관리시설 재검토에 따른 입장”이라는 제목 하에 기자회견을 하신 적 있으시죠?

○시장 이한수   예, 있습니다.

○손문선 의원   기자회견문 내용을 보면 사업추진 시 이미 약속한 130억이 투입되는 주민사업과 시설 인근지역의 공무원아파트를 지어 공무원과 일반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님도 그곳에 살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시장 이한수   예.

○손문선 의원   소각로 인근에 공무원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현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용도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2008년도 익산시 도시관리계획 확정시 공무원아파트 신축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하는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이한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의원   또한 지금쯤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파트의 규모, 예산의 투자 방법 등 관련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는 제기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께서 기자회견 시 발표한 약속사항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상당히 이게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 가면서 추진할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한바 소각로 부지 인근을 소규모 택지개발 약30만평 정도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대한주택공사이든 아니면 다른 기업체이든 간에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익산시장께서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07년 14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였고 유치된 기업보조금으로 31억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왕궁에 조성된 32만 8,661㎡의 농공단지는 현재 8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왕궁 농공단지에 분양계약을 한 업체는 11개 업체입니다. 이중 계약금만 지불한 업체는 8개 업체입니다.
    왕궁 농공단지는 동양물산을 겨냥한 맞춤형 공단으로 동양물산의 영향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민은 현재 많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군산에 현대중공업이 입주하였고 21일 새만금 군산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전주가 혁신도시, 문화영상과 전통문화도시로 변화 발전해 가고 있고 군산이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산업의 허브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익산시민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시장 이한수   예. 저도 많이 속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것은 우리시가 행정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이미 우리가 준비를 했어야 할 시기를 많이 놓쳤고 늦게 출발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두 도시가 나가는 속도감을 빠른 시간 내에 잡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의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왕궁 농공단지에 입주 계약한 업체가 한 곳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체 분양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동양물산이 2007년 5월에 계약하고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양물산은 고용인원이 500명이 넘는 회사로 협력업체 이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익산에는 모두 매우 중요한 회사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심각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시장 이한수   저는 지금 현재 우리시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MOU 체결한 회사가 넥소론을 비롯해서 14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넥소론은 이미 착공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생산을 목표로 해서 공장을 건립하고 있고, 또 왕궁단지에 투자를 결정한 11개 업체는 지금 현재 왕궁단지가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준공시점에 맞춰서 입주를 하기 위해서 공장설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공단지가 준공되면 문제없이 계획된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분양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동양물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동양물산이 5월에 계약했고 농공단지 준공이 안 끝났다고 하지만 지금쯤은 착공계를 내서 공장 설립에 대한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 이한수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양물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크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500명 정도 인력창출, 또 농기계 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기업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년 3월경에 착공하기로 우리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의원   그러면 협의가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 중이라는 겁니까?

○시장 이한수   그렇게 서로 의사타진을 확실히 했습니다.

○손문선 의원   동양물산 착공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익산이 전주와 군산 사이에 각자 전라북도가 테크노벨리나 군산의 군장산업단지나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 있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이 농공단지를 조성한 이유는 부품 관련된, 농업 관련된 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기업도 유치되고 MOU도 많이 체결하지만 실제적인 가시적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동양물의 조기착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장 이한수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MOU 체결 이후에 우리 사업에 대한 추진이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손문선 의원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이유는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예산참여와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사전에 용역에 대한 심의를 득해야 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일정액이상의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시가 일정액과 일정면적 이상의 재산을 형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의회에서 얻어야 합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이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의원   하지만 2008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위법 편성된 예산이 여러 건이 됩니다.
    사업 타당성을 논하기 전에 관련 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삭감된 예산이 2008년 일반회계 총 삭감액 99억 4,000만원의 44%인 44억 3,800만원이나 됩니다.
    시장님,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한 행정의 미숙함에 있어서 반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이한수   우선 반성은 해야죠. 그런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의 문제가 과연 우리 익산시 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이러한 문제를 안고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것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 질타를 받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의 지금까지 왜 그렇게 했느냐는 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느냐는 거죠.

○시장 이한수   문제의식이 있죠. 문제의식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물론 의회에서 생각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잘 밟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집행하는 형편에서 다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문선 의원   사업이 급해서 관련 절차를 소홀히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일정의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런데 법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정당하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시장 이한수   제가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미술관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에 국가 균특자금 9억이 내시되었고 얼마 전인 12월 13일 날 5억이 더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3억이란 국비를 받은 것인데 미술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이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미술관 하나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고 내시가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수도산이나 함열 체육공원도 공원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 승인 절차 없이 부지매입이 진행되었던 사실이 있고, 또 미술관을 국고는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그 국고를 확보한 이후에 어느 지점에 어느 규모로 지을 것인가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나의 사업의 여러 가지 규모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절차를 말씀하시면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이것이 아주 문제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문선 의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예요?

○시장 이한수   불가항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 내시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전에 공원지역의 공유재산취득 승인 없이도 부지매입이 이루어졌던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공원지역의 사업을 할 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공유재산취득 부분과 관련돼서 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뭐냐면 시가 당연히 매입해야 할 의무대상 사업들이 있어요. 도로나 공원이나 그 자체로서의 도시계획시설로써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법률에 가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지 않고 기존에 했던 청소년수련관이든 노인복지센터든 공원시설과의 의무화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취득승인을 내야 합니다.
    우리 행정을 보면서 의원이 행정에게 법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과 절차가 이렇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도 지겹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 자체가 행정을 운영하는 분들이 최소 경력이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실제 의원한지 5년밖에 안 된 사람보다 지식이 떨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 이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저는 행정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정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이행을 못해가지고 사업을 지연시킨다든지 예산 확보를 못한다든지 이것은 익산시정이 아마추어입니다.
    생각을 그렇게 안 하세요?

○시장 이한수   고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의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않는데요,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삭감된 예산 중 익산시에 매우 시급한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동의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절차 미이행으로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연시킨 당사자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있으면 물으실 겁니까?

○시장 이한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대표적인 예로 청소년 유스호스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 유스호스텔 사업은 익산시 행정의 수준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각종 행사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규모 있는 숙박시설이 턱 없이 부족한 익산시의 현실과 각종 세미나나 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 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2006년 12월에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기부체납하고 향후 익산시에서 설립하는 유스호스텔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를 공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 기관이 선정되었고 2007년 4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 95억 국비 60억, 시비 5억, 민자 30억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국비 확보가 어렵게 되었고 순수시비 6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투·융자 심사도 득하지 않고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자 모집을 낸 것도 문제이고, 투·융자 심사를 거친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도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무사안일과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한수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위탁관리 사전에 동의를 받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합니다.

○손문선 의원   투·융자 심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 이한수   그 말씀이 맞습니다. 투·융자 심사 없이 유스호스텔 모집 공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의원   또한 기부체납 조건으로 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참여시켜 위탁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익산시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을 보면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가 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참여자 모집공고를 낸 것은 위법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한수   그것도 관계 공무원이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의원   기본적인 절차도 모르고 사업을 수행하고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익산시의회 권한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해당공무원은 분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까?

○시장 이한수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검토하지 마시고 꼭 좀 물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법 절차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도록 시장님 많이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이라도 관련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고 투·융자 심사한 것과 같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익산시 행정의 2008년 예산 편성에 대한 잘못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행정미숙을 보면서 익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32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 클러스트 사업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일명 키스트 전북 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가 익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법규 검토, 또 충분한 사전교육 등을 통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자체를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클러스트나 부품소재 산업의 연구기관인 키스트 분원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손문선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신영철 의원님입니다.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님 일문일답이십니까?

○신영철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저는 신영철의원입니다.
    먼저 전제해드려야 할 말씀은 우리나라가 의회제도를 대립형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립형을 채택했다고 하는 것은 견제와 비판의 기능의 중요성을 우리나라가 중요시했기 때문에 의회가 대립형을 채택한 것이다.
    분명 시 행정에 대해서 협조해야 하고 또 익산시 발전에 같이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 행정에 대해서는 비판적 기능이 더 강화돼야 되고 또한 견제적기능이 강화돼야 합니다.
    그런데 작금에 제가 평상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익산시의회가 시장의 프레임에 함몰돼 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프레임 속에 함몰돼서 같이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점을 같이 동의하시는 의원들이 계신다면 같이 반영하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시의회에서 시장을 상대로 시정을 질문할 때 성역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질문이 상대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미안하고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익 앞에서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질문할 때는 그것은 성역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입만 벌리면 청사문제죠. 12년전 인가요, 1995년 5월 10일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때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크게는.
    하나는 뭡니까? 익산시에 대한 명칭이었습니다. 익산시로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시청을 조속한 시일내에 삼기 쪽에 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익산군민 쪽에서 한 약속이 아니라 이리시 쪽에서 만들어낸 약속이었습니다.
    12년이 지났죠? 95년도 5월 10일 통합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행정통합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통합이 하나 있습니다. 시민통합입니다. 시민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12년, 13년이 지나도록 제가 살고 있는 쪽에 가면 익산시에 대한 전혀 애정을 갖지 못합니다. 옛 익산군 정서를 그냥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사업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민통합이라고 하는 문제, 행정통합, 의미 없습니다. 지역통합도 의미 없습니다. 시민의 통합입니다. 정서의 통합입니다. 이 통합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 방안을 우리 이 시장님은 가지고 계신지 먼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사전에 시정질문서를 저희한테 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정이라는 게 시장 혼자 다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본부장들...

○신영철 의원   아니, 저는요...

○시장 이한수   잠깐만요, 팀장 또 관련 직원들과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 정책이 결정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영철 의원   이건 시 정책을 묻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시장 이한수   그렇기 때문에 북부지역과 또 도심과 농촌과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 관련 관계공무원들과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의원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시장 이한수   정책을...

○신영철 의원   이건 정책 아니에요.

○시장 이한수   정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신영철 의원   방안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시장 이한수   방안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영철 의원   그걸 얘기하려면 제가 해 버리지.

○시장 이한수   지금 시험 보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시정질의가 지금...

○신영철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익산시민통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시민통합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신영철 의원   복안을 평상시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장님. 시책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이한수   제가 지금 시정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의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제가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의원님께 신중하게 답변을 드려야 할 내용인데,

○신영철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기 않았다, 평상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익산시가 저쪽 군지역과 이쪽과 통합을 이뤘는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평상시 생각이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이한수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십시오.

○신영철 의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이한수   하지 마시고 제가 의원님께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정기   시장님, 신영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아시는 대로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철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또 주민과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백지화라고 하면 말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으로 문제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의회는 긴급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을 이 자리에 모시고 청문회라고 하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성명성을 냈습니다. 성명서를 낼 때 그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시청사건립은 계속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추진해 주기를 바랐던 것 아닙니까? 성명서에. 시에 냈던 성명서에요.

○시장 이한수   성명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영철 의원   그렇죠?

○시장 이한수   예.

○신영철 의원   굉장히 우리 시장님 대립적 관계라고 하니까 진짜 대립적 관계로 나오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가 어느 기관입니까? 의회가. 32만 정도의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명서가 나온 것이죠. 그 성명서에 요구했습니다. 신청사는 계속 추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성명서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의회로부터 성명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예의의 문제고 사회통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서 이런 거 안 됩니다, 하면 이쪽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공식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이 혹시 의회 무시하는 겁니까?

○시장 이한수   그렇지 않죠.

○신영철 의원   그러면 성명서에 대한 답변이 있었어야죠.

○시장 이한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영철 의원   하십시오.

○시장 이한수   신청사문제를 가지고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벌써 두 번째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신영철 의원   두 번 아니라 백번이라도 합니다.

○시장 이한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두 번째 말씀을 하시고 또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들이 그것도 그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결의문에 채택이 됐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의원님께 물어보시고 제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했던 내용이 다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의원님께서는 답을 다 들으셨습니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의원님께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신영철 의원   저한테 설명해 달라는 것 아니고요, 의회에 설명 했어야죠.

○시장 이한수   의회 전체에 의원님들 놓고 설명 많이 드렸죠.

○신영철 의원   제가 질문했을 때 내용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장 이한수   예, 똑같습니다.

○신영철 의원   같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의 견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명서는 누구도 성명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채택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저 혼자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무게가 다른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답변해 주지 않아요.

○시장 이한수   어쨌든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해석할 때는 이미 답변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영철 의원   아니, 그것은 제 질문에 답변을 했죠.
    우리 의원들 25분이 의논해서 만들어진 성명서의 답변은 아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장 이한수   저는 신청사추진상황보고를 그런 의미에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신영철 의원   좋습니다.
    그만합시다. 더 해야 뭔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만합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지금, 제 생각입니다.
    가장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할 사업이 저는 쓰레기매립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죠. 쓰레기매립장 중요한 거죠?

○시장 이한수   예.

○신영철 의원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지난 124회 임시회 때 우리 손문선 의원님도 아마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전혀 반영을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시장 이한수   쓰레기매립장도 이게 공개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아니다 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왜 쓰레기매립장이 취소되었는가, 이 문제도 의원님들께 시정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선정공고를 했고 신청한 지역이 굉장히 외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하는 게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를 접근하게 하는 도로를 만드는데 만해도 한 2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었고 또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물론 찬성도 있었습니다만 반대가 심하고 또 위장전입자들이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도 저희가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을 부득이 중단했다는 것은 설명을 드렸고 또 앞으로 우리시의 쓰레기매립장추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시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걸 여기에서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의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의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민 앞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체를 동의할 수 없고요, 아까 여산 태성리 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시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장소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 가지를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시설은 하루속히 조속히, 그리고 시민들한테 밝히지 못할 부분이 뭐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다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투명한 가운데 해야 만이 지금 여러 차례 겪어온 그런 일들을 다시 하지 않는다,

○시장 이한수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신영철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이거 저 이렇게 요구를 할게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 진짜 쓰레기매립장 장소도 선정되고 그래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난 제일 급한 문제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탁관리비 얼마씩 들어갑니까? 랩으로 싸서 쌓는 위탁관리비.

○시장 이한수   지금 1년에 25억 들어갑니다.

○신영철 의원   25억 들어가죠?

○시장 이한수   예.

○신영철 의원   그리고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들겠죠, 쌓아놓고.
    미륵산 높이처럼 올라갑니다.
    32만 톤인가 23만 톤인가 된다고 그래요.
    이것 지금 금강동, 금강동 맞습니까? 금강동 또 부송동 주민들 고충 주지 말아야죠.
    지금 쓰레기소각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 태우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릴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고충을 주면서 시민전체가 행복한도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까지는 소각장이 건설될 것이고요, 그러면 발생하는 쓰레기 또 우리가 지금 야적돼 있는 쓰레기를 같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해서 그걸 처리하는 방법 또 다른 시·군과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시·군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군과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처리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더라도 쓰레기매립장, 우리시 형편에 맞는 쓰레기매립장 건설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의원   그러니까 필요한 상태인데요, 서둘러야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이한수   의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의원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신영철 의원   뭐가 그렇게 공개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까, 우리 익산시는?

○시장 이한수   의원님 시정이 공개됨으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큰 파급효과가 있는 건 아시죠? 그런데 그게...

○신영철 의원   아니,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은 어차피 시민들과 같이 가야할 문제다 그거예요.

○시장 이한수   아니, 저희가 판단할 때 시 행정에서 판단할 때는 이게 공개되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영철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러면 언제까지 입지를 선정하고 시작을 하실 것인가, 그 기간만 말씀해 주세요.

○시장 이한수   잠깐만요.
    의원님께서 미리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는데 일정은 소각장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신영철 의원   그럼 준공이 될 때 이 사업을 실시설계 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시장 이한수   의원님 그런 정도까지 자세하게 나올 수 있는 일정이 아닙니다.

○신영철 의원   아니, 의지를 말씀해 주시라니까.

○시장 이한수   의지는 있습니다.
    매립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신영철 의원   저는요 시장님, 저는 의심을 좀 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냐, 시장님이 문제가 많은 사업은 자꾸 뒤로 미루고 있단 말이죠.

○시장 이한수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제 입장에 몇 번 듣는데,

○신영철 의원   난 그렇게 해 생각해요. 변함이 없어, 내 생각에.

○시장 이한수   질문의 내용이 저한테도 불쾌할 수 있다는 걸...

○신영철 의원   그래서 상처를 주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시장 이한수   언어선택은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영철 의원   제가 느끼는 겁니다.
    다음 번 선거 의식한 것 같아, 모든 게 하는 게. 그러니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우선 일을 해 놓고 주민들에게···

○시장 이한수   이게 어떻게 해서 의원님, 선거 의식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 하십니까?

○신영철 의원   그러는 것 같아. 말썽이 생길 것은 자꾸 미루고 말이야.

○시장 이한수   의원님께서 그런 확신이 드시기 전에는 그런 언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철 의원   제 생각에 지금 변함이 없어요.

○시장 이한수   의원님 의정활동 하실 때 선거 의식하지 않고 하십니까?

○신영철 의원   저는 선거 의식하죠.

○시장 이한수   그렇죠?

○신영철 의원   그러나 할 건 하려고 그러죠.

○시장 이한수   그러니까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신영철 의원   나한테 천하 없는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 소신껏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그만합시다.
    어쨌든 이건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라도 조속히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억 들어가죠, 관리하죠, 주민들 피해주죠. 이걸 왜 우리가 멈추고, 이것을 빨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우리 시장님 상처받지 마십시오.
    진짜 이 문제는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니다마는 어차피 성역이 없는 것이기 여쭙겠습니다.
    지난 번 이종명 국장 대기발령을 보면서 과연 의회에서 금마축구장 공원장소 매입승인이 보류됐다고 해서 대기발령 시켰습니까? 언론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시장 이한수   제 생각을 묻는 겁니까?

○신영철 의원   예, 그래서 했는가, 언론이 맞습니까?

○시장 이한수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시장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본부장의 역할이 있고 팀장의 역할의 있는데 그 정도 문제는 본부장으로서 책임지고 의회 의원님들을 다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해결해 냈어야 옳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문제는 그분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없고 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제가 거론치 않겠습니다.

○신영철 의원   그런데요, 일반적 시민의 얘기는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저도 또한 그런 동의를 하는데 집행부 간부가 의회에서 중요한 안건 하나가 승인되지 않았다든가 부결됐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대기발령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이한수   그것 이외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

○신영철 의원   그런 것을 공개해서 오해를 푸십시오. 그러면.

○시장 이한수   공개를 했을 때 그분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뉘앙스자체가 다르다면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인신공격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저한테 여기에서 말씀을 원하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영철 의원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또한 똑같다. 다른 사람 빗대어서 얘기하지 않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시장님 리더십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이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강한 인사권행위를 통해서 우리 간부나 직원들에게 긴장감 주고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 이거 대단히 정치적 발언입니다마는 줄서기 시키고 이런 급처방된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오해를 합니다.

○시장 이한수   제가 많은 이유 중에서 인사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존중돼야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리더십으로서 제가 갖추어야 할 하나의 덕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 중에 속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영철 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이한수   예.

○신영철 의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대개 국장, 과장하면 20년 이상 공직에 몸담았던 분들로서 행정에 대한 노하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저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인사권 하나가 인사권 행위 하나가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서 언론을 차단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언론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의 창의적인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행정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길 자체를 차단해 버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익산시를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남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인사권행위가 아무리 시장의 절대적 권한행사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자제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시장 이한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제가 인사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빙산을 일각을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사라는 것···

○신영철 의원   제가 사람이 작아서 빙산의 일각밖에 못 보죠.

○시장 이한수   아니, 이해도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인사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수만 가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영철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개하십시오.

○시장 이한수   그걸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신영철 의원   아니, 공개해야죠, 떳떳한 것이니까.

○시장 이한수   제가 공개한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믿으시겠어요?

○신영철 의원   난 믿어볼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믿어볼게요.

○시장 이한수   이건 말씀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신영철 의원   그리고 시장님이 전부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다 끌어가 버리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할 의미가 없어지죠.

○시장 이한수   개인적 신상의 문제를 여기에서 공개하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신영철 의원   신상이기 전에 개인적 신상문제이기 전에 익산시 시장과 익산시 국장, 익산시 시의원이라는 공인의 모습 먼저 바라봅시다.
    그만합시다.
    시간 가면 우리 의원님들 짜증내십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2007년도 2월 인가요, 기능직공무원들 뽑으셨죠?

○시장 이한수   2월 달에요?

○신영철 의원   예.

○시장 이한수   그때쯤 뭐 그런 일 있었을 겁니다.

○신영철 의원   하여튼 시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뽑으셨죠.
    그때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공개채용 하셨죠?

○시장 이한수   예.

○신영철 의원   그런데 그때 그 공개채용 된 분들 중에서 쭉 우리 익산시에 상용이나 이런 쪽에서 일하신 분들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시장 이한수   거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신영철 의원   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다고.
    그런 분들을 구제한다면 공개채용이 필요 없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익산시에 기 와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같은 상태로 일하는 있는 분들을 구제할 때는 공개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없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 일 했으니까 익산시에서 더 근무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 시켜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많습니다. 아시죠? 말이 많은 것은. 더 이상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얼마 전에 또 청원경찰 문제, 했다는데 이게 굉장한 오해가 있대요. 이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시장 이한수   어떤 걸···

○신영철 의원   청원경찰을 뽑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기능직 뽑는데 공개채용을 하다보니까 약 40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깥에서 하는 말이야, 모여들어서 6명인가를 뽑는다고 해서 나왔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무런 것도 없고 면접을 통해서 떨어뜨리더라, 면접을 통해서 떨어뜨리더라. 그리고 후에 된 사람들이 시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됐더라, 그러면 시에서 기존 근무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안이었다면 공개채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개채용 안 해도 비판할 사람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청경을 뽑을 때는 공개채용 자체를 안 했죠?

○시장 이한수   그건 안 해도 되게 돼있습니다.

○신영철 의원   아니, 법적으로 그렇다고 합시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비정규직은 절대적으로 인사권자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신영철 의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말썽이 생기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 이한수   어떤 말썽이 생겼습니까? 사회적으로?

○신영철 의원   그래서 청경이 기사노릇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시장 이한수   기사 문제를 답변을 드리면 현재도 시장차 기사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차를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밤낮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서 임시로 사용했습니다. 임시로.
    의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바로 청원보직으로 이렇게 원위치 시켰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에는 운전사 없이 우리 수행비서가 운전까지 같이 하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신영철 의원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시장 이한수   임시로 한 것이니까 그게 크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신영철 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보거든요.

○시장 이한수   그러니까 그것이 의원님 제가 그것은 저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이런 법률제정에 대해서 왈가왈부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영철 의원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은요 시장님이 내 권한인데 너 왜 말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시민들이,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하고 언쟁 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화면이 시민들이 많이 보십니다. 보셔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기대를 하는 사람이지 시장님하고 말싸움해서 내가 이겼다, 시장이 이겼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 이한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고 문제제기를 하셔야지 그냥 포괄적으로...

○신영철 의원   시민들이 볼 때나 제가 볼 때는 이건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이한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신영철 의원   문제점이 있죠.

○시장 이한수   청원경찰을 제가 권한에 의해서 제가 채용을 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운전기사로 사용한 것이 문제입니까?

○신영철 의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시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 화면을 보는 시민들이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만할게요. 그만하고요, 우리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의원님들도 입을 열어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문제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우리 익산시에. 이런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의혹과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요즘 한간에 무슨 검사한테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시의원 오래했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들로 익산시가 소란에 빠졌던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정말 투명한 익산시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다하는 2008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면책특권이 없는 자리인 줄 아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책임질 수 있어요?

○신영철 의원   책임지겠어요. 나는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시장 이한수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신영철 의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시장 이한수   검찰조사를 안 받으면 의원님께서 책임지겠습니까? 명확히 하세요.

○신영철 의원   아니,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책임지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제가 검찰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면,

○신영철 의원   아니지, 시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이한수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영철 의원   시장님 사모님 말씀하는 겁니다.

○시장 이한수   우리 안식구가 검찰조사를 안 받았다면 의원님께서 책임지시겠어요?

○신영철 의원   저는 언론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이한수   그러니까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마셔야 되죠.
    의회에 대한 존중심이 제가 있어야 되듯이 의원님도 시장에 대한 예의가 됩니다.

○의장 김정기   신영철 의원님, 시장님 자중하십시오.

○신영철 의원   저는 언론에 근거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 이한수   언론에 근거해서 이게 하실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영철 의원   그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같이 반성하자...

○시장 이한수   이게 지금 시정질의입니까? 시정질의예요?

○신영철 의원   시정질의지 뭡니까?

○시장 이한수   시정질의가 그겁니까?

○신영철 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 수준이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다같이 복같이 많이 받읍시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의장 김정기   신영철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며칠남지 않는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행운과 건강,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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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김대중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일영     김정기     김정수     김형화     박종규
   박종대     백경민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오영복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기재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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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시장	이한수
부     시     장	민봉한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경제산업본부장	이석구
주민생활지원본부장	김호중
환경위생본부장	전종만
도시건설본부장	김영수
상하수도관리사업단장	황영창
새익산건설단장	진희섭
보  건  소  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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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장 김정기
   의원 김대중
   의원 김병옥
   의회사무국장 옥윤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