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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7일 (금) 9시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09시 41분 개의)
| 1.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손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손문선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위원장 손문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가름을 하고요,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해 사무국장님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4쪽에 노트북 구입한다고 했죠? 4대.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김정수 위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별로 한 대씩 주는 건데 그것을 이용할만한, 또 활용할만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냐 싶어져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앞으로 점진적으로 위원님들께 지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의원들 교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김정수 위원
이 4대만큼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48쪽에 붙박이장이라는게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지금 각 청사 사무실을 가보면 벽에다가 캐비넷을 사용했어요.
○김정수 위원
지금 캐비넷을 없앴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캐비넷 없애고 전부다 붙박이로 해서 그 안에 넣어서 청사를 내부환경을 말끔히 해놨어요. 우리 의회사무실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문선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앞에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노트북 상임위원회 부분들은 활용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일단은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보급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어느 의원한테 특정인한테 줄 수 없고 해서 우리 전체적인 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거기다 수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추경에 이제 확보된다면 전체 의원님들 교체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못 세운 겁니다.
내구연수가 지나면 가급적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현재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를 이후에는 노트북으로 바꾸시려고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원칙은 그렇게...
○오기주 위원
이후에는 바꾸실 계획이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오기주 위원
현재는 상임위원회별로 4개를 사서 전문위원님들이 관리하고, 회의내용도 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리고 의원님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신 분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한 번 써볼 수 있도록, 의원님들 혹시 어디 연수를 간다든가 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때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도록.
○오기주 위원
145쪽에 인건비 관련돼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무기계약자 근로보수에서 3,5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하고, 여기 무기계약자 보수에서도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3,576만원이 증액됐다고 나왔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오기주 위원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돈이 증액 편성되나요? 기존 받았던 임금들이 있었을텐데.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지금 우리 무기계약근로자가 전환된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예, 두 분이잖습니까?
두 분이 받았던 기존의 급여가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그거는 2,600만원 될 겁니다.
○오기주 위원
전년도 예산이 2,600만원이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오기주 위원
그런데 새로 증액된게 3,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일시사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오기주 위원
일시사역으로 받았던 임금이 있잖습니까?
그 임금을 제외하고 3,5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증액된 사유는 거기 앞에 보면 10년 이상, 전에는 10년 이상은 얼마, 5년 이상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던 사항이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전에는 5년 이상10년 미만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된 사람은 단가가 인상됩니다.
○오기주 위원
예, 단가가 좀 인상되겠죠.
그렇다고 해도 두 명이 기존에 일시사역으로 받았던 임금이 있는데 3,500만원이 증액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실질적으로는 인상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기주 위원
일시사역 임금을 없애버리고 지금 무기계약자로 되면서 표현을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3,576만원 증액 편성됐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이 예산서를 보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두 명이 무기계약자로 바뀌었는데 증액 편성된 것이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고 하면 엄청나게 오른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아까 얘기한대로 일시사역이 그전에는 무기계약이기 때문에 표기가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큰 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기주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오기주 위원
일시사역 임금들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부기 자체가 일시사역이 없어지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없어지고 무기계약근로자로 편성되기 때문에.
○오기주 위원
저도 무기계약자 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2명 됐는데 3,500만원이 증액됐다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것은 아닙니다.
○오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문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속해있는 직원들 있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김형화 위원
여비 제가 작년에도 한 번 그 문제를 언급했었는데 여비 이번에 안 세우셨죠?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저희들이 그 사항은 요구는 했지만 시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편성을 못해줬다고 들었습니다.
○김형화 위원
어느 팀에서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산팀에서요.
○김형화 위원
아니, 제가 그때도 분명히 법적 근거까지도 찾아다가 드렸는데요, 일반인에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심지어 공무원과 같이 동행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여비를 지급하는데 우리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면...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앞으로...
○김형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반인들도 여비를 지급받고 있잖습니까?
해외여비든지 국내여비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야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더 노력을 할게요.
○김형화 위원
아니, 의원이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길래, 올해 예산서를 의회사무국치는 솔직히 못 봤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김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문선
아까 노트북 얘기했는데요, 의원들한테 지급하는 노트북이 아니고 그리고 의원들 개별적으로 노트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더 해봐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가 열리면 랜선을 깔아서 실시간 조례나 자료, 정보를 의원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다 깔라고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이 자리에 깔아서, 그리고 예산심사가 됐든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실시간 기록을 해서 바로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정리가 되면 바로 홍보팀으로 넘어가고, 이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해외연수 가면 보고서 써야 하잖아요. 보고서 쓰니까 거기서 노트북으로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별로 하나씩 해놓은 것이지 의원들 전체적으로 노트북 바꿔주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전에 김정수 위원께서 노트북을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내구연수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했어요. 1차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1차적으로 해보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냐 생각돼서 했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그리고 전문위원실 해외연수비 3명 잡았잖아요? 350만원.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예.
○위원장 손문선
이것은 기준이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5명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상임위원회, 도에서 이게 주관해서 가거든요. 위원회별로. 그래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상임위원회 하면 4명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매년 갈 수는 없으니까 돌려가면서 금년에 간 사람은 내년에 배제하고, 일반 우리 예결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바꿔서 전문위원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더라도.
○위원장 손문선
그러면 전문위원 해외연수를 전라북도에서 익산시는 3명 팀으로 준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작년에도 그렇게 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명 정도는 편성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위원장 손문선
그런데 350만원이면 지네들이 3명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돈은 아닌데요.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그러니까 작년에 삼백얼마가 들으니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소병홍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소병홍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소병홍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10시 07분)
○위원장 손문선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옥윤배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위원장 손문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도 앞에서 본예산서와 같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소병홍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소병홍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문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발의) 맨위로 |
(10시 13분)
○위원장 손문선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원 의정활동비를 정하는 사항으로 익산시 의정비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2007년 10월 29일 우리 의회에 통보되어 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본조례 제7조 월정수당지급기준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136만8,000원으로 한다’를 ‘매월 195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시고 본 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고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수 김형화 소병홍 손문선 오기주
임병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박정배
○출석공무원 (1인)
| 의회사무국장 | 옥윤배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손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