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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126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12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4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0시 03분 개의)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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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년 한 해도 이제 한달만 있으면 마무리하게 되는 달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2008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추가경정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2008년도 예산안은 내용을 깊이 검토하셔서 시민의 뜻에 부합되고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균형 있게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 건의되었으나 시정 또는 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이 22일간 운영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26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본부 소관 기획예산팀, 세무팀, 징수팀, 회계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행정본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세무팀장 한상엽, 징수팀장 신정호, 회계팀장 이종익,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기획행정본부에서 추진하였던 전북대와 익산대학의 합리적인 통합과 이리역 폭발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밝은 익산을 만들기 위한 이리역 폭발사고 30주년 추모행사 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일년 동안 기획행정본부에서는 시민이 원하는 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실천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쉬운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맞이하는 2008년은 행복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오는 해로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친절봉사의 생활화와 시민 편익위주의 다각적 시책을 발굴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인구감소와 인재의 역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익산사랑 장학재단 운영, 영어 체험학습실 조성, 평생학습교육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50만 익산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한 조직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BSC 성과관리 IT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2,802억 2,200만원보다 440억 600만원이 증액된 3,242억 2,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783억원,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2억 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09억 6,600만원, 지방교부세 1,901억 8,000만원, 재정보전금 145억 3,5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19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1,096억 6,800만원보다 71억 5,300만원이 증액된 1,168억 2,1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기획예산팀이 803억 400만원, 세무팀이 9억 2,200만원, 징수팀이 4억 2,400만원, 회계팀이 26억 8,200만원, 인재양성팀이 84억 8,800만원, 고객성과관리팀이 49억 4,800만원, 행정지원팀이 14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관이 25억 1,000만원,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 8억 4,300만원, 시립도서관이 1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행정본부는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나은 보고를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팀·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08년 새해에는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듣기 위해서 실무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해당 팀장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기획예산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석기 주무관, 이상춘 주무관, 김진성 주무관.
    예산 설명에 앞서 내년부터는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간단히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73페이지를 보면 시정홍보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의 홍보예산은 홍보팀에 일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보예산을 기획예산팀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무관리에 시정 백서 ‘발간’이 탈자가 되어 있고 시정홍보 다음에 ‘책자 발간’이 탈자가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부기의 명칭을 잘못 달았다는 이야기에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것도 기획예산팀에서 사무분장을 보면 시의 백서를 발간하고 책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 보내는 거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자치단체에도 보내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기관 내부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내용은 사무분장 상으로 보면 그런 업무도 홍보팀에서 해야 맞다고 보는데 왜 여기에 넣고 그렇게 하는가…
팀제가 됐으면 그 부서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기획예산팀에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제가 금년에 발간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홍보팀에서 작성하기는 거리가 있고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송병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체 받아서 편성을 하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여기에 시정홍보라고 썼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전체 나머지 부서에서 온 것을 검토하는데 아무래도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팀 소관이 아니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위원이 질문하니까 시정홍보 예산이 아니라 부기를 잘못 달았다는 이야기는 예산 편성을 책임진 기획예산팀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철저히 잡아줘서 돼 간다라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보면 그렇지 못한 사항이 우리 소관이 아닌 다른 데도 역력히 예산서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팀에서 바빴겠지만 철저히 해 주어야지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다음에 175페이지를 보면 도시마케팅 종합계획 예산을 세웠더만요.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앞으로 무슨 일에 쓰고자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마케팅이라는 것이 도시를 하나의 특정상품으로 봐서.

○송병원 위원 선진도시, 선진사례를 담아다가 우리시에 그것을 한번 사용해 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그 내용을 보면 브랜드 비전이라든지 도시경관관리, 도시 공공디자인, 녹지 네트워크 같은 것을 구성해서 우리나라에도 서울시라든지 안양시,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선진사례가 있고, 또 외국사례도 보면 예를 들면 호주 멜버른 같은 기업형도시라든지 영국 버밍햄의.

○송병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선진사례를 담아오는데 거기 가는 사람이 기획예산팀에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업무 주관부서가 있지.
    그리고 도시마케팅이기 때문에 어떠한 녹지분야, 교통분야, 도시분야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각 분야 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총괄을 기획예산팀에서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예산을 세운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렇죠. 분야 별로 추진은 하고 총괄은 기획예산팀에서.

○송병원 위원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갈 때 일괄 집행은 여기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나는 그러지 않고 각 분야 별로 예산을 세워서 그 분야 별로 마케팅 결과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는 취합만 하는 형식의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중앙에서 예산을 꽉 쥐고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획예산팀에서는 어디를 간다 계획을 세울지 몰라도 실제 도시마케팅은 도시계획팀에서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도시마케팅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1억과 국내여비 90만원, 사무관리비 이렇게 1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을 앞으로 주관을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다 이런 이야기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에 보면 한국진흥재단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한국진흥재단이 행자부 균형발전본부 소관 산하 단체인데요, 금년도 8월 달에 출범을 했는데 전국에 시·도까지 합치면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이라든지 관광.

○송병원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의 지원근거가 어떠한 법령에 준한 것이냐, 아니면 조례에 있는 것이냐, 방침이 있는 것이냐는 겁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조례나 그런 것은 없고.

○송병원 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지침입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지침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협조요청이 왔죠.

○송병원 위원 그것을 한부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위원회 수당 있죠.
수당이 저희 익산시가 7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차이는 처음에 기본은 같은데요, 시간에 따라서 2시간 넘으면 추가 3만원을 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7만원 10만원 차이가 있지 처음 기본은 같습니다.

○임영애 위원 예산팀이 다 10만원씩 잡혀 있어서…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이것은 2시간 넘어서 3시간, 4시간 할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황등 남초등학교 도서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학교에 도서구입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교육부 소관인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초등학교는 교육청 소관인데요, 황등 북부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황등 남초등학교에 악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악취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서를 사 주기로…

○임영애 위원 우리 시에서 교육부 예산이 많이 잡혀 있던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각 초등학교 도서구입비를 신청하면 다 사주어야 할 폐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이 학교는 북부하수처리장과 관련돼서…

○임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참여예산제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인을 채용한다는 거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전임계약이 아니고 정원에 안 들어가는 비전임계약직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일주일에 3일 정도 근무하는 비전임.

○김대중 위원 채용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공개모집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언제 하시려고 하세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시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거든요. 시민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내년 초에 조례를 상정하려고 하는데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그 후로…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우리 청 내에 계시는 건가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김대중 위원 어디에 이분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우리 예산부서에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7페이지 시정업무추진에서 예산확보 행사참석여비가 5,000만원 더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금년에도 중앙부처에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 본부장들, 각 팀장들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이 서 있었는데 모자라서 내년에는 2009년도 역동적인 국가예산 확보할 것이 많기 때문에 출장 횟수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올해 출장 가셔서 국비 많이 확보하셨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2007년보다 약 160% 정도 사업비로 확보를 더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채부터 물어볼께요.
    올해 지방채를 247억 발행하려고 하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이자율이 몇 %에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3%도 있고 4%도 있고 그럽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2007년도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 현황 조서를 보면 신재생 자원센터라고 해서 소각로와 관련된 매립시설을 하는데 지역개발기금으로 217억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해서 3%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2008년도 관련된 차입금 상환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면 시·도 지역개발기금 27억 7,000만원이 4%, 통합금융기관에 28억이 5.51%, 중앙정부 차입금 63억 7,000만원이 5.15%.
    그래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2008년도부터 이자를 지급하는데 토탈 5억 6,900만원 정도를 이자율로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차입금 조서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차입할 당시 약정을 맺을 때 변동금리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환할 때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입할 때와 실제 상환할 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나 변동금리가 차이나면 2.52%가 차이나요? 그런 이자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실제 이자율 차이가 콜금리가 인상돼서 이자율이 크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주택 관련된 대출도 아니고 각종 정부나 기관에 의해서 차입을 하는데 2.52%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차입금조서와 비교해 봤을 때 2008년도 우리가 이자율을 더 지급하는 부분이 2억 2,900만원이란 말예요.
    이것을 5년 거치에 대한 5년 이자만 계산하더라도 차액이 11억이란 말예요.
    그런데 6년부터 시작하면 원금상환 되니까 더 계산해 봐야 합니다. 원금까지 나가니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최소 18억에서 19억 정도 이자율을 더 부담하는 꼴이 되는데 이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율이 높았지만 앞으로는.

○손문선 위원 변동금리가 5.52% 차이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3%가 2.52% 올라가는 변동금리가 어디 있습니까? 2배로 뛰는 금리가.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다음에는 경제 변동이 있어서 더 낮아질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한번.

○손문선 위원   낮아질 수는 없죠.
    팀장님, 제 의도는 우리가 재정이나 지방채 운영을 잘못하면 막대하게 시비를 이자로 부담하는 꼴이 된단 말이죠.
    5년 동안 10억 이상을 우리가 더 부담해야 하는데 지방채를 그때 3% 정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정한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 당시에 대개 도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대개 3%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손문선 위원 이번에 247억을 또 5%대 이자를 부담하면 익산시가 217억을 발행한다고 하고 실제 부채를 얻은 게 113억을 얻었잖아요. 이자상환을 보면 113억을 얻었단 말예요.
247억을 얻는다라면 2009년도부터는 우리가 이자로 얼마 나가겠습니까? 거의 30억, 40억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는 꼴이 돼요, 이 금리를 잘못 운영하게 되면.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우리가 빌려 쓰는 기관에서 우리는 제일 저렴한 금리를.

○손문선 위원 공공기관에서 얻는데 5.52% 이자를 적용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신용대출도 6%대 밖에 안 되는데…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 관계는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면 실제 3%대 이자율을 갖는 기금에서 부채를 차입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돌려 막아야죠.
3%대를 끌어당기고 얻어서 원금이나 이자상환을 하고 3% 유지를 한다든지 차입금 관리를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3%대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차입금 조서는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거짓말 서류이에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2008년도 첨부서류인데.
    의회에 예산 심사할 때 관련된 첨부서류잖아요. 계속비 이월이나 이런 것을 다 합쳐가지고.
    이게 법적 첨부서류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 3%를 써놓았어요. 한번 보세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전반적으로 다시 해서 위원님에게 보고하고 새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247억은 몇 % 이자를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이자는 우리가 계상만 3% 정도 하고 있지 그때 차입할 당시 이자율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 한다고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지방채발행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웠으면 발행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발행계획은 3%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방채발행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247억 다 깎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로 막대하게 시 재원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익산시 돈 없다면서요. 그러면 이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계획 대비 실제 운영하는 것이 일년에 2억 얼마씩 차이나버리면 안 되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우리가 차입할 때는 가장 싼 이자로 차입을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8년도 이자상환을 할 때 공공기관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각 기금 별로 이자율을 분석해서 우리가 비싼 이자를 물고 있다라면 싼 이자를 갖고 있는 기금을 얻어서 원금부터 이자를 다 상환하고 새로 저렴한 이자부터 출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재선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될 때부터 이 이야기를 항상 해 왔습니다.
    제발 좀 예산을 짤 때 기본 법적인 행위는 지키자라고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유독 올해 2008년도 예산은 관련된 법률을 안 지킨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 이행한 사업 전원회귀거점 중소도시 시범사업,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사업, 야외음악당 건립사업,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전부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미 이행된 겁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중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손문선 위원   어제 다 알아봤습니다. 경미한 시설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이나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래요.
    그러면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했어야죠.
    그러면 도시계획이라 해서 옛날 축구공원은 왜 공유재산취득 승인은 냈습니까?
    그리고 옛날 청소년수련관은 왜 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다시 한번 정확히 따져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의회와 도시계획 조성계획이나 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의견 청취한 것 있습니까? 한군데도 없잖아요.
    국토법에 의해서 의제처리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관련된 시설을 결정한다거나 변경할 때 사전에 주민들이나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된 것에 대한 의제처리지 그에 대해 되지 않은 부분이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부분이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다 취득승인을 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 불법예산이잖아요, 법을 안 지킨 예산.
    또 하나 용역과제심사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것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용역, 용역 심사할 때는 5,000만원하고 예산은 1억 8,000만원을 세웠어요.
    함라산 종합개발계획 용역 심사에도 없는 것을 세워놓고, 조례제정도 안 됐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 있어요.
    문화재단 육성사업 조례도 제정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투·융자 심사대로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동부지역 다목적체육관 건립 총 사업비 30억 국비 15억, 도비 10억, 시비 5억.
    국비 8억 얼마 왔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8억 7,000만원.

○손문선 위원 이게 균특으로 왔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왜 2008년도에는 없습니까? 내려올 계획이 없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왜 도비 10억은 안 왔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지금 도의원님이라든지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모 단체에서 진행된 행사를 2007년도까지는 도비를 9500만원 받고 2008년도부터는 시비로 편성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왜 제가 기획예산팀에 이런 이야기하냐면 어차피 익산시 살림 중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재정법이든 공유재산관리법이든 지방자치법이든 용역과제심의에 관련된 조례든 그런 게 있으면 뭐합니까.
    법을 이행 안 해 버리면 악세서리밖에 안 되잖아요.
    투·융자심사 관련된 부분도 그렇죠. 투·융자심사를 백번하면 뭐해요? 안 지켜 버리는데.
    그리고 예산심사 저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도 이런 것을 찾아내면 한두 건 정도 나왔지 이렇게 우수수 터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심사할 생각이 없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녁 늦게까지 검토했습니다마는 검토가 좀 부족해서.

○손문선 위원 시의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이고 우리 의회의 권한인데 권한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비가 올라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야 합니까? 아무리 시장에게 편성권이 있다고 하지만.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종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부서별로 이행하도록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행정절차 이행한 것에 대해서 편성한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행정절차가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그래도 서로 간에 예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이나 의회나 서로 예의를 안 지키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 권한을 침범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다른 것은 다 빼고요, 도로 관련된 게 3건이 올라 왔어요.
    새로 신규로 올라온 게 석방육교에서 도축장 간 도로개설, 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도로 개설, 마동 익산대학 옆 도로개설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익산시가 올해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전혀 10원도 투자하지 못한 게 14건 정도 되더라고요, 도로관련 사업비가.
    그러면 그 14건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원성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도로만 사업한다고 일년에 1억이나 아니면 돈 한 푼도 투자 않고 그렇게 딱 걸어놓고 신규사업은 딱딱 올리면서 사업을 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뭐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수해도면이라든지 균형발전 측면에서 좀 고려가.

○손문선 위원   균형발전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았으면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거의 47건 정도 됐으니까 올해는 14건 정도 됐다라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기존에 기 계획된 것을 마무리 지어나가면서 신규사업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사업도 14건이나 한 푼도 투자를 못하면서 신규사업을 끌고 가버리면…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시 방침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계속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이런 예를 보면 참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께요.
    25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2002년부터 지금까지 5억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난 겁니까? 2002년도면 5년 지났죠. 5년에 1억이죠. 그러면 25억이면 25년 걸립니다.
    저는 그렇게 사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도로 한 건 하는데 25년 걸리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25년 지나면 제 환갑 때나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계속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 같은 경우도 행정이행을 못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심사 안 되고 보류된 경우가 있었죠? 뉴스 들으셨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과 임의단체를 통합해서 운영하잖습니까.
    이게 행자부 지침이었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침이 바뀌었어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지침은 안 바뀌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 바뀌었는데 왜 별도로 이번에는 세웠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는 않지만 운영비는 불가피한 경우에 세우도록 했고, 또 같이 운영비를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고.

○손문선 위원   제 지적사항은 그게 아니었어요. 지적보다 180도 다른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일몰제하자고 했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도 증액됐잖아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산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리고 기존에 같이 썼던 정액보조단체라고 했던 단체들은 빠져 나와서 또 세워졌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운영비 일부만.

○손문선 위원   무슨 일부만 있어요? 운영비나 사업비도 있죠.
    그러면 저는 일몰제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일몰제가 아니라 더 늘어난 부분으로 갔고 지침도 어기는 꼴로 가버렸단 말예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않나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지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없어졌죠. 다 풀관리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계산방법도 다르잖아요.
    계산을 이쪽은 따로 빼서 하고 저쪽은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린 적은 없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손문선 위원 정원을 늘린다든지 직급을 상승시킨다든지 그런 지침은 잘 지키시면서 왜 이런 것은 안 지켜요?
그게 행자부 훈령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서가 훈령인가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오기주 위원님.

○오기주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생 많으셨는데요, 180쪽 부양가족수당에 보면 배우자, 부양가족, 셋째아 이렇게 있잖아요.
부양가족수당이 2만원씩 붙는데 셋째아는 5만원을 별도로 줘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2007년까지는 배우자와 부양가족까지만 주었는데 셋째아는 2008년도부터 신규로 신설됐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셋째아는 부양가족에서 빠지는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부양가족이죠.

○오기주 위원 그러면 부양가족에 2만원 들어가고 셋째아 5만원 별도로 더 주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그러면 7만원 줍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아니요. 예를 들면 4명까지 주면 부양가족은 딸, 아들, 어머니, 아버지도 있는데 그 중에서 2명까지만 주고 배우자, 셋째아 주고.

○오기주 위원 셋째아는 5만원씩 매달 지급합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셋째아가 50명씩이나 돼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우리 1,465명 중에서 셋째아 날 것을 예상했을 때 한 50명 정도는 직원들이 셋째아를 날 것이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자녀 출생 축하금 지급하잖아요.
보건소에서 셋째아 얼마 줘요? 그것 지급받고 셋째아는 별도로 5만원씩 익산시는 열두 달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이것은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고요, 공무원이 인구정책에 수여했다면 받죠.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주는 것은 익산시 전체적인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시에 있는 분들에게는 매월 열두 달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보건소에서도 받고 여기에서도 받고.

○오기주 위원 셋째아에 대한 부분은 올해 신설된 거죠?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이것 형평성에 맞나요? 부양가족에 대한 수당으로써 둘째아이까지 수당이 2만원씩인데 셋째아는 5만원을 준다…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아마 인구 장려정책으로 국가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국가에서 정한 거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러면 자녀학비 보조수당 여쭤볼께요.
중학생들 5만 2,000원씩 주네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중학교는 무상교육 아닙니까? 2002년도부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됐죠?
    의무교육은 뭐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게 헌법 31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학생이 2002년도부터 의무교육이 됐어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학생들이 학교운영지원비라고 해서 걷고 있거든요.
    전라북도가 약 120억을 걷어요. 전국적으로 3,700억 정도 걷히고요.
    그런데 일반회사들 다 의무교육 됐기 때문에 중학생들 안 줘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불붙고 있잖아요.
    면단위는 안 걷고 있죠? 면 단위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걷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던데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제가 알아봐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기주 위원 그리고 5만 2,000원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매 분기마다 5만 2,000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일급지 시는 중학생에 대해서 5만 2,000원씩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기주 위원   왜 국가 교육정책에 시는 계속 위반하고 있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농사를 짓는 분이라든지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이것 받을 수 없잖아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런 한계는 제가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오기주 위원   그래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라고 많은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5만 2,000원씩 줘서 학교에 내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익산시에 5만 2,000원 되는 곳이 없어요.
    삼만 팔구천원 정도, 4만원 정도 돼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의무교육에 대한 취지를 자꾸 퇴색시키게 하지 마시고 일반 농사짓는 분들이나 회사 다니는 분들이 익산시에 훨씬 많아요.
    그분들은 폐지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익산시는 이것을 배정해서 계속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학교운영지원비를 부활하자는 취지잖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들 편성됐죠? 48명 무기계약자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188쪽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 되신 분들이 대부분 5년 미만으로 되셨더만요.
    10년 되신 분도 5년도 미만이라고 하고 15년 되신 분도 5년 미만이라고 하고…
    그렇다 치더라도 5년 미만 무기계약자는 기본급이 3만 3,900원인데 5년 미만 신규는 왜 3만 3,300원이에요?
    신규는 뭐고 5년 미만은 뭐예요?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시사역으로 10년을 근무했건 5년을 근무했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5년 미만이면 같은 5년 미만이지 신규는 뭐예요?
    그래서 왜 600원을 더 적게 줍니까?
    5년 미만짜리 신규 처음 들어오면 3만 3,900원 주더만요.
    그러면 신규는 뭐예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신규는 새로.

○오기주 위원   5년 미만 상용직으로 채용된 사람도 신규 때는 3만 3,900원 주는데 거기에 비해서 신규는 뭐냐고요.
    5년 미만의 신규도 있어요? 그런 조항을 일부러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고치세요. 5년 미만이면 5년 미만 동일하게 주셔야지 일시사역으로 10년 동안, 5년 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그동안 비정규직이라는 설움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무기계약자 되면서 또 신규라는 것을 만들어서 무슨 차이를 주는 거예요?
    이것 잘못된 겁니다. 시정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치는 부분도 고민해 주셔야 되고, 하나 더 여쭤볼께요.
    5년 미만 신규건 아니건 간에 3만 3,900원짜리가 250일 있잖아요.
    그러면 상여금을 400%를 지급하는데 3만 3,900원에 250일 곱해서 3분의 1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 근무일수가 며칠이에요? 한달에 20일 정도 되네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250일을 1년으로 나누면.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되네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예.

○오기주 위원   그 밑에 유급휴일수당 해가지고 1년이 52주기 때문에 52주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까지 플러스해서 상여금이 나가야지 20일치 상여금만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급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시에 계시는 분들도 토요일, 일요일 날 다 빼고 20일치만 줍니까? 100% 준다고 하면.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상여금 산출근거를 보면 연 받는 기본급에 대해서 400%니까.

○오기주 위원 연 받는 것이면 당연히 3만 3,900원, 52주.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기본급에 대해서만.

○오기주 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이 일요일 날이 포함되는 것이 기본급이지 토요일, 일요일 다 빼버리고 나머지 20일만 가지고 그게 기본급이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일반 공무원과 근무형태가 틀려서 기간제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근무한 날만.

○오기주 위원   제가 회사생활 10년 넘게 했지만 이렇게 상여금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주휴 유급휴일수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밑으로 뺐더라고 치더라도 기본급에 토요일 날도 무급이라서 빼버리고 일요일은 밑으로 빼고 한달에 20일 근무한 것을 상여금으로 나눠서 400% 지급한다…
    실질적으로 보면 상여금 300%나 되겠네요.
    유급휴일수당이라고 하는 일요일 주 52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기본급에 들어가 주어야 맞죠.
    그래야 한달에 25일 정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이니까 안 들어간다 그것은 인정하겠어요.
    토요일, 일요일 다 빼버리니까 20일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그 관계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우리 공무원 일반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급에 400%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우리 기간제근로자들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고 행자부에 질의를 한다든지 해 보겠습니다.

○오기주 위원   방식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5년 미만 부분들도 다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장 한상엽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주무관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주홍 주무관입니다.
    배요병 주무관입니다.
    윤명기 주무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3쪽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195페이지 지방세납부 ARS 시스템이 전화로 연체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세무팀장 한상엽 전국 어디서나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그 시스템에 접속이 돼서 자기가 채납된 세액도 나오고 자동이체 계좌번호를 알려줍니까?
그래서 어디에서나 그 계좌로 입금을 시키면 수납이 되는 제도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내가 지방세를 내겠다고 세무팀에 전화해서 계좌번호 알려주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2007년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수시로 한 것이라 집계는 안 됩니다마는 문의하는 전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이전하려고 하면 체납이 걸리면 모르니까 많은 문의전화가 옵니다.

○김대중 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다.

○세무팀장 한상엽 압류만 되어 있지 무엇에 대해서 압류가 된지를 모르니까 저희에게 문의전화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좌번호 알려줘서 입금하시라고 현재는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동응답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다 되는 겁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은 알려줘야죠, 이름하고.
자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눌러주면 무슨 세목에 얼마 체납되어 있고 자동이체 계좌번호는 몇 번이고 이렇게 안내를 해 줍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2007년도 지방세 및 결산 전망을 보니까 현년도분 시세계가 807억이네요? 세무팀에서 갖다 준 자료에.

○세무팀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예산은 2008년도 예산이 761억인데 2007년도 결산 전망액과 2008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46억 정도 차이나요.
비중 있게 차지하는 게 주민세와 주행세인데요, 주행세는 어쨌든 대중교통이나 유류 관련된 세금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주민세가 결산 전망치와 예산액이 16억 정도 차이 나는데.

○세무팀장 한상엽   그것이 주민세가 법인세할이나 소득세할,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변수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손처분 해 버리면 당연히 저희들도 감액을 해야 되고 이것이 불명확성이 많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차라리 많이 잡아서 결함을 내느니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내년에 추경예산이라도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방세 세입에 대한 추정치는 보통 어떻게 결정을 해요?

○세무팀장 한상엽 연말에 오면 그동안 들어왔던 추세라든지 또 대형 물건이나 세액의 증감 추이를 따져서 추계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항상 이런 방법으로 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이나 2007년도 부분 예산을 세울 때도 결산추정치의 몇 % 정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뭔가 기준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세무팀장 한상엽 이 자료는 거의 저희들이 9월 달쯤 해서 내줍니다. 예산 추계는 9월 달쯤 해서 추계를 해서 예산부서에 넘겨주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10월말 현재로 분석한 것일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런 차이 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요?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나요?

○세무팀장 한상엽 예. 결산 추경에 우리가 이것을 전망액으로 결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을 하죠.

○손문선 위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당해연도에 결산 전망액의 몇 % 이렇게 정하는 것도 없어요?

○세무팀장 한상엽 그런 지침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나 이런 게 부족하겠네요?

○세무팀장 한상엽 하여튼 저희들이 추계한 것을 가지고 예산 세입을 잡으니까요.
예산 부서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많이 잡아줄 수가 없거든요.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 우리가 비록 서류로써 예산을 편성하지만 뭔가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예산이 어떻게 따라서 들쭉날쭉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결산 전망치를 예상해서 세입을 46억 더 증가해서 동일하게 편성했다라고 한다면 달라질 문제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결산 전망치에 대해서 90%를 한다든지 95%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기준이 없어요?

○세무팀장 한상엽 하도 지방세 중에서 담배소비세나 주행세 이런 것도 의존세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계하기가 어렵고, 주민세 같은 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렵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추계하기가 곤란해서 일단 저희들은 좀 보수적으로 잡아주고 나중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재원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다 당겨서 예산을 편성하자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불안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몇 % 정도의 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잘못하면 몽땅 다 끌어서 편성했다가 나중에 세원이 안 들어와 버리면 예산자체가 펑크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적게 잡아서 나중에 결산에 몽땅 늘어나는 형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데 불과 몇 십억 차이입니다. 추계해서 보면.

○손문선 위원   46억 차이 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입 잡을 때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각 팀마다 국내여비는 각자 다르게 편성합니까?

○세무팀장 한상엽 1인당 한달에 14만원씩 해서 인원수 비례해서 12개월 것을 일괄해서 편성한 겁니다.

○임영애 위원 다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팀장 한상엽 그것을 전년도에는 한군데에 편성했는데 예산 기법상 그렇게 나눠 놓았더라고요.

○임영애 위원 다른 데는 9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는데 여기가 좀 더 높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신정호   징수팀장 신정호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승희 주문관입니다.
    유희권 주무관은 사정상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에 앞서 노고가 많으신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징수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전년도 예산액 있잖아요. 현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표기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징수팀장 신정호 전년도는 앞에 부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문선 위원 징수포상금 같은 경우 2007년도에도 지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잖아요. 여기는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징수팀장 신정호 그것은 참고로 5,9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영으로 했어요?

○징수팀장 신정호 이것은 세무팀과 저희 팀이 하반기에 조직개편하면서 예산을 나눴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래도 어쨌든 하반기부터는 예산을 나눠줬잖아요, 세무팀과 징수팀.

○징수팀장 신정호 그런데 당초 예산서에 그 명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세무팀에도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어차피 세무팀과 역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 있는 게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포상금 이런 것들이 빠져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넣은 것은 넣었어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전년도와 증감분을 넣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회계팀 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부서 국승원, 관재부서 김석재, 청사관리 배수문
    205쪽이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제2청사 외부 보수공사 작년에 얼마 하셨죠? 작년 제2청사 리모델링비 빼고 나머지 보수공사비 있었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2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외부공사 또 할 것 있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예산이 깎여가지고 외벽부분 보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작년에 보수했던 자료 한번 주시고요, 공공청사 전기 승합공사 네 군데 올라와 있는데 팔봉은 지금 기존에 있는 데에 하는 건가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전기 승합공사는 양이 부족해서 기존에 있던 곳에 승합공사를 해야 전기요금을 적게 내거든요.
그래서 승합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새로 짓는 곳이 아니고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용량이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등1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이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떠신가요?

○회계팀장 이종익 현장에 가서 봤는데 건물위에 증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대본부가 따로 떨어져 있고 회의실이 없어가지고.

○김대중 위원 거기 사무실이 몇 개 있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2, 3층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있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그것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2층에 네 군데 있고 3층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니까 여기에 올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예,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냐하면 2층에 사무실이 4개 있습니다. 3층에 사무실 2개가 있고 거기에 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중대본부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중대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실 때 중대본부가 밖에 있어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제 2008년도부터는 시청사 주차장 매입하는 것 안 사십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한 동 아직 못 산 것과 보훈지청은.

○김대중 위원 주차장 매입에서 1필지 안 사셨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그것은 12월 말에 계약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예산은 안 세웠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그것은 사고이월 시켜서 쓰면 됩니다.

○김대중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서의 매입건물 이게 뭐예요? 뭐가 8대 들어 간다는 겁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자산취득비 부기를 기재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냉난방기가 10년에서 16년 된 것이 8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91년산을 쓰고 있는 곳이 수로원대기실과 웅포면, 금마면.

○김대중 위원 아니, 소방서 옆 매입건물이잖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소방서 옆 매입건물 거기에 부기를 잘못 달았어요.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라고 해야 하는데 오타가 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렇게 오타가 날 수 있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죄송합니다.
그래서 환경시설이랄지 투자유치팀, 회계팀에 8대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소방서 매입건물이 아니라?

○회계팀장 이종익 예.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20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묻겠습니다.
(구)청사에 신흥중앙가축위생사업소 있죠. 가축위생사업소가 남중동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이 건물이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임대를 내놓은 건물입니다.

○손문선 위원 임대를 내주었다고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축위생사업소 있는 자리는 위생사업소 거예요?

○회계팀장 이종익 원래 있던 데는 국민생활관 자리가 가축사업소였었고 위생사업소는 공고 옆에.

○손문선 위원 인북로가에 있는 거요. 시청에서 조금 내려가면 왼쪽편에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회계팀장 이종익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공고 옆에 있는 건물인데요.

○손문선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우리 시에서 해요?

○회계팀장 이종익 우리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에서 관리해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와 간담회할 때 시청 유료주차장 만든다고 한 적 있죠?

○회계팀장 이종익 행정지원팀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뒤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어떻게 돼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유료주차장을 당초에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려고 했는데 유료주차장 만들려면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짧기 때문에 만일 유료주차장을 할 때는 입구 도로까지 상당히 정체가 되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간담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 바로 유보를 해 버려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길이도 재보고 했더니 화단도 다 없애고 그래야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외부 무단주차는 막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한참 밀릴 때는 입구까지 정체가 돼서 오히려 교통에 장애가 된다는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나올 때 까지 일단 유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청사 내 화단정리와 상징물 설치가 들어가 있단 말예요.
    업무가 언발란스잖아요.
    한쪽 팀에서는 유료주차장 한다고 하고 한쪽 팀은 화단정비와 상징물 설치한다면 안 맞는 거잖아요.
    상징물은 무엇을 설치하려고 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우리 국보 11호 미륵사지 석탑을 지난번에 서동축제 때 중앙체육공원에 설치했거든요.
그런 형대로 해 가지고 우리 익산의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화단정비는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것을 설치하면서 같이 화단을 정비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청사 외부 보수공사비 1억이 있는데요, 이게 (구)기독교방송국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때 리모델링할 때 외부는 손을 안 댔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외부는 손을 안 댔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부분을 보수하려고 해요?

○회계팀장 이종익 방수 균열 내부에서도 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외부 보수공사라고…

○회계팀장 이종익 외부도 해야 되고 내부에서 일부가 새는 곳이 있거든요, 물이 타고 들어와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때 안전진단 할 때 이런 부분의 지적이 안 되었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내부와 외부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깎여가지고 외부를 다 못했기 때문에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망성면 청사 증축공사인데 창고 1층 100㎡하는데 500만원 이게 뭐예요?

○회계팀장 이종익 그것은 소방자재가 구청사 창고에 있는데 매각을 하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매입자가 안 나섰는데요, 그 소방장비를 놓는 컨테이너 큰 것을 하나 사가지고 건물이 새것이니까 증축하는 것보다 컨테이너 큰 것을 하나 갖다놓고 소방장비를 넣어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이것은 현 청사 옆에 놓는 거예요?

○회계팀장 이종익 현 청사 옆에 놓으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50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상식적으로 평당 30평이 넘는데 30평을 500만원으로 계산해 보면 건축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영등1동 아까 물어보았는데 중대본부 때문에 이전한다고 했잖아요.

○회계팀장 이종익 중대본부 회의실이 없어가지고요.

○손문선 위원 원래 영등1동 청사를 지을 때 설계도면에 중대본부가 있었죠?

○회계팀장 이종익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마 도면에 있었을 겁니다. 중대본부 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도면을 한번 보세요.
    아시는 분 없어요?
    우리가 보통 중대본부가 필요한 공간이 제가 보면 5평에서 10평이하 정도 될 거예요.
    보통 대원들이 중대장을 포함해서 너댓명 정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는 중대본부가 기존 청사를 지을 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왜 중대본부를 주민자치센터로 안 옮겼을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설계도면 대로 안 쓰고 있고.
    그리고 소방서 옆에 건물을 매입을 했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그 건물은 리모델링 안 해요?

○회계팀장 이종익 거기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페인트칠 하고 전기시설 해 가지고 사무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절약을 해가지고 쓰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쨌든 사무실이 그리 옮겨가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잖아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전기나 통신 이런 것을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정보영상팀에 서 있나요?

○회계팀장 이종익 시설은 1층만 되어 있고 전기나 소방 그런 시설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통신. 행정정보망 다 거기로 끌고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회계팀장 이종익 일부 옮기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매입을 왜 했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주차장 하려고 사놓은 것인데 건물이 쓸만 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이용 안 하면 부숴버려야죠. 그런데 이용을 하려고 안부수고 있는 거잖아요.

○회계팀장 이종익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당초에 그것을 리모델링하려고 조사해 보니까 예산이 4억 정도 들더만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우선 그 형태로 해서 페인트를 칠하고 창문 고치고 수선형식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정보통신 관계만추가로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어차피 그 사무실을 사용을 하려고 한다라면 그것에 대한 예산도 서 있어야 하잖아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래서 수선비나 운영비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려고 별도 예산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별도 예산을 안 세워도 할 수 있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페인트칠 하고 하는 것은 별도 예산 없이도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2청사로 옮겨가면서 나머지 공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현재 팀들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현재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개가 공실입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4개 팀 것을 공실조치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할 것 아니에요?
용역을 하고 공사를 하려면 다른 사무실도 비워주어야죠?

○회계팀장 이종익 현재 사용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은 가급적이면 옮기려고 하고요, 그런데 정보영상팀 통신시설 같은 것은 도저히 옮길 수 없거든요.
자체 옮기는 것만 해도 10억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보수보강을 하고 그렇지 않고 옮겨야 할 것은 팀은 그때 옮겨가지고.

○손문선 위원 만약에 설계에 거기에 철판도 대야 되고 빔도 설치하라고 나오면 사무실을 옮겨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철판으로 하는 것도 있고 탄소소재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설계비가 예산이 안설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설계비가 만약에 안 선다면 사실상 우선 최소한 설계비는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설계비는 꼭 이번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 분석 검토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 방향설정을 꼭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문선 위원   제 생각은 별로 그런 고민을 안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청사를 공실로 4개나 놓아두고 보수보강 하려면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설계를 해 봐야겠지만 보나 슬라브나 기둥이나 이런 부분을 건들려면 분명히 사무실을 비워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대한 보완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공사시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사무실을 비워줄 때 이 사무실 비우는 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고, 다음에 제가 느끼기로는 별로 시청사에 대한 안전이나 보강이나 실제 위험도에 대해서 현 시장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 심정으로는 한번 버텨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실 4개 공간이 다 문 잠겨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강하지 않으면 실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어차피 또 비워주려면 아까 말했던 소방서 자리를 사가지고 몇 팀 집어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물에 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화 상태에서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안을 수선해 가지고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우리가 용역을 해 본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현 상태로도 계속 몇 년간 운영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고 보수보강이 꼭 필요한가 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는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어서 그래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저희들이 계속 게이지를 설치해서 건물의 이상 유무는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여기는 재정공제회에서 대여금은 이자가 몇 %에요?

○회계팀장 이종익 이자는 제가 몇 %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망성이랄지 신동, 영등동, 삼성동, 어양동 지급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인지 몰라요?

○회계팀장 이종익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대여금 이자상환.
아까 그것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영등1동사무소 도면에 그게 들어가 있죠?

○회계팀장 이종익 도면상에는 중대본부가 신축건물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로 쓰는 (구)영등동사무소에.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왜 감안 않고 짓고 이제 와서 증축해 달라고 해요?
그 차입금 이자 나왔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재정공제회에서 통보가 매년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을 못 챙긴 것은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 망성 창고에 무엇을 갖다 놓으신다고 했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소방장비를 놓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어느 면사무소건 창고가 있죠? 문서도 보관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망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는다고 하면 망성 주민들이 집어내버리려고 할 것 같아요.
    상당히 망성 주민들이 그 청사를 아끼고 있단 말이죠, 새로 지었기 때문에.
    또 그런 자부심도 갖고 있더라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면 청사치고는 이 만한 청사가 없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컨테이너박스를 그 건물 옆에 놓는다?
    망성면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조그마한 운동시설이 있어요. 말하자면 게이트볼장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비가림게이트볼장 자체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청사가 정말 죽는다는 거예요, 창고같이 게이트볼장 지어놓으면.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이것 망성면장이 컨테이너박스 하나 사 달라고 요구하셨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면사무소를 갔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익산이랄지 다른 도시보다 건물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창고 증축을 어디에 하느냐, 옥상도 우리가 봤었고 그 밑에도 봤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장비면 컨테이너박스 큰 것으로 해서 한쪽 구석에 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새로.

○신영철 위원   컨테이너박스 같으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망성 사람들 청사 옆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공원처럼 가꾸려고 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컨테이너박스에 무엇을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500만원 주고 컨테이너박스 준다고 하면 망성면민들이 일단 거부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망성면사무소 창고를 지어주어야죠. 지하가 있었으면 창고가 되었을 텐데 지하공간도 없고 해서 창고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청사내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청사 옆에 창고 지을 수 있는 땅은 얼마든지 있어요.
    있는데 컨테이너박스 갖다놓는다, 이것은 좀 장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이 나왔는데 망성은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 망성 자율소방대가 있는데 아마 소방서가 담당 기관이 되죠?
    그쪽에서 망성에 중형소방차를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고가 없는 거예요.
    소방차를 준다는데 대형이 아니라 중형이 있는 모양이에요. 교체를 약속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면사무소에 소화전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를 둘 수 있는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면 청사 옆 길가에 면민 자치위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에 창고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하나 지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램이에요.
    그런데 이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좀 더 줘서 잘 지으십시오. 나부터도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으면 못 갖다 놓게 하고 싶습니다. 무슨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습니까.
    망성 청사 내에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게 되어 있는 청사 아니잖아요.
    잘 지어졌고 예쁘고 앞으로 잘 가꾸어야 할 청사에 컨테이너박스라니…
    창고 하나 지읍시다. 그래서 중형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소방차고도 하나 만들고 같이 창고도 지어서 지금 어디에 둘 데가 없거든요.
    지하공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예산을 수정예산에서라도 기 생각했다면 반영해서 보기 좋게 지어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이 대답해 주시죠.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아야 되겠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그쪽과 협의할 때 옥상에 증축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건물을 가서 보니까 아주 잘 지어진 건물이라 옥상에 증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방자재만 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제가 알기로는 비품을 간단히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소방차가 보관되고.

○신영철 위원 아니, 그런 창고라고 해도 컨테이너박스는 안 되죠. 여러 가지 물건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컨테이너박스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기 마음을 먹었으면 거기에 창고답게 예쁘게 지어주어야지, 건물과 어울리게.
그 건물과 어울리게 하나 지어서 한 6, 70평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다시 생각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임영애 위원님.

○임영애 위원 미륵사지석탑 지난번에 중앙공원에 했던 것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앞으로 제작할 것입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에 있는 것 옮기는 게 아니고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것은 어디 있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그것은 문화관광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냉난방기 8대가 있는데 소방서 매입건물에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아까 부기가 잘못됐다고 드렸습니다.

○임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사 화단정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기존에 있는 화단을 없애는 겁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과.

○송병원 위원 지금 용역 했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아닙니다. 지금 1,000만원 예산 올렸습니다.

○송병원 위원 올렸는데 아까는 상징물을 설치하는 용역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징물 하는 설계비가 또 있고.

○회계팀장 이종익 아니요. 중앙 화단정비와 상징물을 하는데 같이 용역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화단을 어떻게 정비할 거냐고요.

○회계팀장 이종익 백지상태에 놓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화단을 없애려고요?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지금 용역을 저희들이 했는데 현재 화단이 있거든요. 중앙에 어떤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가.

○송병원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화단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사 앞에 있는 화단을 없애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용역을 줄 때 기존 화단을 살리면서 중앙센터에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상징물도 청사를 장래에 다시 신축해야 할 계획이 있는데 꼭 그 안에 여기에 놓고 미륵사지석탑이나 5층 석탑이나 용역이 뭘로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해야 하느냐라는 필요성도 사실은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줄 때 화단은 현재 철쭉이나 모든 것이 잘되어 있는데 유지하는 방향, 주차장 몇 면을 확보해서 없앤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등1동 청사문제 건폐율이나 이런 것은 검토해 보았습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회계팀장 이종익 건폐율은 실무자가 다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주차장 건축면적 비율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산을 올릴 때는 그것까지 검토가 됐어야 할 줄로 아는데…

○회계팀장 이종익 증축을 하는데 타당합니다.

○송병원 위원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더 확보 안 해도 돼요?
    건축면적이 얼마인데 주차장 현재 확보 댓수는 얼마고 건축법상에 건축면적이 얼마 증가할 때는 주차장 몇 면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검토했을 때 그게 타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회계팀장 이종익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바로 우리 축조심사 전까지 그것을 주세요.
    제가 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없잖아요.
    개인은 주차장 확보 대금을 납부하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증축을 할 때는.
    그러나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 두 가지 법령에 적절한지 않는지, 주택관리팀과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 한단 말예요.
    그래야 우리가 질문하면 이런 법령에 의해서 부서와 협의했더니 이상 없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잖아요.
    그 사항을 바로 우리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청사 정문에 보면 경비실이 있죠.
    보존을 하고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청사 울타리를 제거하고 있고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보일러랄지 이런 유지비가 들고 공공요금이 나가는데 그것을 놓아두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화단정비 계획에 그것도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청사 운영비가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은 청경들 둘이 저녁에 자는 것 외에는 써야 할 용도가 없는 거예요.
당직실에서 자면 되는데 왜 이것을 보기 싫게 놓아두고 필요 없는 예산을 소모하는가 싶어서…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광장 정비하면서 그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 건물 유지비나 이런 예산은 우리가 삭감해도 되겠구만요. 필요가 없죠?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바로 내년 1월 달에 철거하면 되는데 좀.

○송병원 위원   제가 본부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릇된 게 있으면 즉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야 됩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 건물을 놓아두고 유지비 세우고 청경들 둘이 저녁이면 가서 자고, 당직실에 잘 공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조치를 바로 해 주어야죠.
    기획행정본부장님이 우리 청원들의 복무 관계에 전부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이런 것은 특단의 조치를 해서 내년부터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이 유지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예.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운전원들이 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뒤에 무기고를 수리해가지고 그쪽으로 전부 옮기고 이쪽은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 있잖아요.
    국내여비에는 기획예산팀에서 각 부서 별로 기준액을 정해서 내려줬죠.
    그 이상은 세울 수가 없는 거죠?

○회계팀장 이종익 세울 수가 없죠.

○송병원 위원 그런데 회계팀 여비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150만원이 더 세워졌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도비 국유림 관리 예산이 와서 좀 초과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예산팀에서 이야기하던데 이것은 기준액이 초과돼서는 안 되죠?

○회계팀장 이종익 도비는 국공유재산 하느라고 저도 아까 그것 때문에 도로를 파서 밭으로 만들어서 민원 들어와서 갔다 왔거든요.
그 직원들이 상당히 시비가 덜 세워지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 잘한다고 익산시가 제일 많이 받아온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도에서 온 예산이 기준액에 100% 초과됐으면 그런가 보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을 전부 다 합쳐서 150만원이 회계팀만 초과됐더라고요.
    다른 데는 예산이 기준액 대로 섰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팀장 이종익 그리고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차입금 이자는 2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이자율은 3%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면 아까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청사 관련된 것은 나름대로 대여금 받는 곳이 지정되고 틀릴 거라고 생각되지만 어차피 공공기관에서 이자를 얻는데 있어서 공공목적으로 하는데 천차만별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잘 해 보자는 것이고, 청사 내 화단 정비와 상징물을 봤을 때 상징물은 얼마에요?

○회계팀장 이종익 상징물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 4,000만원은 화단정비네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혹시 이런 것 입찰할 때 방수하고 외벽 보수공사 같이 입찰하는 겁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웅포면 토목공사는 어떤 토목공사를 하는 겁니까?
    이것도 같이 발주할 수 있는 겁니까?
    토목공사를 하려면 어떤 토목공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회계팀장 이종익 웅포면 방수 및 토목공사는 방수 따로 발주를 하고 토목공사를 따로 발주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어떤 토목공사를 하느냐고요. 면사무소에 토목공사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웅포면사무소 뒤에 있는 절개면이 무너져서 거기를 공사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게 청사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청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동사무소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김대중 위원 그 뒤에 무너져졌다고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은 청사 화단정비 및 상징물 설치는 화단은 그대로 놓아두고 상징물과 경비실은 정리하고 그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요.
    아까 상징물이 1억 5,000만원이라고 했죠?

○회계팀장 이종익 예.

○위원장 박종대 만약 그 상징물 설치 않는다면 용역비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회계팀장 이종익 용역비도 세워주시고 상징물도 해야 되고.

○위원장 박종대 너무나도 그 화단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위원님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회계팀장 이종익 하여튼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음에 2청사 주차문제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전혀 계획도 없고 반영도 안 되었더라고요.
    어쨌든 그 문제를 시급히 빠른 시일 내에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의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주민들 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회계팀장 이종익 예.

○위원장 박종대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박종대 손문선 송병원 신영철
오기주 임영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김이곤

○출석공무원 (11인)

기획행정본부장	최태정
기획예산팀장	김완종
세 무 팀 장	한상엽
징 수 팀 장	신정호
회 계 팀 장	이종익
인재양성팀장	이승재
고객성과관리팀장	박선식
행정지원팀장	주세균
국민생활관장	정현순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장	이혁휘
시립도서관장	이재오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종대